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77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2026년새해첫자치도시위원회회의입니다. 위원여러분과직원여러분모두새해복많이받으시기바랍니다. 오늘은5건의조례안심사와1건의보고안이있습니다. 그럼조례안상정에앞서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김인수건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보고에앞서팀장님을소개하겠습니다. 안신찬건축관리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김인수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은건축물관리법제30조제2항각호에해당하는경우로건축물해체시안전확보를위해일정반경및안전에심각한유해를줄우려가있는주변시설물등을구체화하여법에서조례로위임한사항에대한규정을신설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제7조2,건축물의해체허가를신설하여해체건축물주변20m이내에버스정류장,도시철도역사출입구,신호등이있는횡단보도,육교및지하도출입구가위치할경우해당건축물의높이에해당하는범위내에폭20m이상의도로가있는경우,해당건축물이학교,유치원,어린이집,경로당과접하거나건축물의해체로인하여인근주민이나유동인구안전에심각한유해를우려가있는등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건축물해체허가의범위를구체화하고자합니다.또한법제심사결과를반영하여제1장부터제4장까지구분되어있던장을삭제하고자합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희천
송희천전문위원
전문위원송희천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새해복많이받으시고요. 건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제안이유가건축물해제시안전확보를위해서일정반경및주의가필요한주변시설물등의건축물해체허가범위를구체화하는거다라고말씀을해서일부개정조례안이올라왔는데요.이건과관련해서조금전에전문위원이의견을주신대로제7조2의제1항제3호에서“신호등이없는횡단보도는”“횡단보도로”수정하는것이어떤가하는의견을드리는데,여기에대해서과장님의견을좀주시죠.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같은경우에는일반횡단보도들은너무많기때문에그렇게되면거의대부분건축물들이신고대상이허가대상으로해서허가대상인경우에는심의를받아야해요.심의를받을경우에는또모든조건이달라집니다.단순한부분에대해서는그냥작성을건축주가해야하는데,신고건이허가대상이될경우에는작성자가건축사라든가,구조기술사라든가이런분들이작성해야합니다.그러다보니까주민이해체,작은부분을해체할경우에도창고같은거나이런사소한거를해체할경우에도횡단보도에저촉이돼서20m로저희가범위를정했는데요.그안에들어올경우에는다허가로조서를작성해야합니다.그럼주민들부담이상당히많을것으로예상이되고요.그리고저희구만이아니라타구도신호등이있는횡단보도로조례를제정한구들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거는법에서한번더판단해야할것같습니다.왜냐하면일부작은창고를해체하는것도건축사나이런사람들이해야하면주민비용이많이들거든요,그런부분이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저희상위법에서지자체조례로위임하는사항들에서정의하는범위를보면징벌적범위의성격이있으면범위를축소화해서주민들의피해를최소화시킨다는것에위임을그렇게해서조례를제정할수있다,대신혜택이나이런부분이주어져야하는거에대해서는상위법에서지정된것보다범위를넓히는것은허용하되,축소되는것은제한하고있거든요.그런측면에서보면범위가광범위하다라고말씀하셨지만,그로인해또다른사각지대로인해서피해가발생할수있는이런여지가있다고보이거든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일단저희입장에서는상위법이우선이기때문에상위법을따라가는게,범위는많아지지만,상위법을따라가는게맞을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의견을듣기전에조례안에대한의견정리와협의를위해잠시회의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혹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형서위원님.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위원입니다. 아까질의시간에질의를드려서과장님답변도듣기는했는데,이번조례안에올라온것중에서제7조의2,제1항제3호에있는“신호등이있는횡단보도”를“횡단보도”로수정하는것에대한의견을드리고수정동의를요구합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의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본수정동의에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숙경위원
재청합니다.
정보현위원장
재청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수정동의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대하여추가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한국자유총연맹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박민협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의원
자리에서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네.
박민협의원
안녕하십니까?박민협의원입니다. 존경하는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자치도시위원회위원님들께인천광역시연수구한국자유총연명지원조례안에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조례안의제안배경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인천광역시연수구한국자유총연맹연수구지회의운영과사업을지원함으로써자유민주주의정신을계승하고발전시키고지역사회발전에기여하기위해마련되었습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및제2조에서는한국자유총연맹의사업추진과향상을도모하기위한조례의목적및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3조에서는한국자유총연맹의활성화를위한사업경비에대한예산지원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4조에서는보조금지원과관련된지원신청및정산에관한내용을반영하였습니다.안제5조에서는중복지원을방지하기위한사항을반영하였으며,안제6조에서는공유재산및시설지원등에대한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7조에서는보조금의적정한집행을위한지도감독등필요한처분에대한사항을,마지막으로안제8조에서는한국자유총연맹활동에기여한개인또는단체에포상할수있는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보다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며본의원이제안한원안대로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희천
송희천전문위원
전문위원송희천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한국자유총연명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소관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의견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규린
민규린자치행정과장
법정단체에대한운영에관한지원사항이기때문에별도로의견은없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시간입니다. 박민협의원님과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기형서위원입니다. 본조례개정이유가연수구자유총연맹연수구지회운영과사업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해서자유민주주의를발전시키고지역사회발전을기여하기위해서만들었다라고돼있는데,지금현재자유총연맹연수구지회에서지원하는사항이뭐가있죠?
규린
민규린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단체사무실인건비지원이있고요.그다음에경상사업비로통상3-4개사업정도지원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이조례가저희도검토하면서살펴보니까인천에도인천시를포함해서6개지자체가조례를만들고있는데,2024년도하반기부터집중되고있는특별한이유가있나요?조례제정이2024년도이후부터다른지자체들도이루어지고있는데,그거에특별한계기가있는건지.
규린
민규린자치행정과장
특별한사유는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사항은없어요?
규린
민규린자치행정과장
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지금자유총연맹연수구지회에서하는사업들이어떤것들이있죠?
규린
민규린자치행정과장
저희단체사회단체보조금신청한거로는환경캠페인이나태극기달기운동,이웃사랑반찬나눔운동이런사업을주로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그런활동을하는데있어서만약의경우를대비해서보통조례에서도그런거를담을수있다고했는데,자원봉사활동이런거를하는과정에서재해나또다른어떤사고로인해서피해가발생했을때그거에따른보험이나공제조합에가입하거나이런것들에대한것을조례에언급할필요까지는없을까요?
규린
민규린자치행정과장
이분들대다수가다자원봉사센터에등록돼있기때문에자원봉사센터관련조례에따라서보험이다가입이돼있는상태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규린
민규린자치행정과장
네.
형서
기형서위원
알겠습니다.하여간본조례가제안취지대로연수구지회활동에발전하는데기여하는조례가되기를바라고조례제정을한박민협의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조례자체가보니까우리가보조금이나지원금을받을수있는이런근거와절차를지금하시는것같은데,맞습니까?
규린
민규린자치행정과장
네.
최숙경위원
그런데이렇게여러가지특정지역에이렇게지원을하는것이적합한지,여러가지문제의소지가없는지에대해서는어떻게.
규린
민규린자치행정과장
문제소지가전혀없다고생각하고요.저희가철저히사업같은경우에도저희가심사를통해서지원하는거기때문에.
최숙경위원
어쨌든다른단체와의형평성문제이런것도고려해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제가말씀드렸던거거든요.저는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한국자유총연맹지원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문화마루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전현영문화관광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문화관광과장전현영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자치도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문화마루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송도8공구자동집화시설상부에조성한송도문화마루에설치와운영에관한근거를마련하여구민의문화향유기회를확대하고지역문화예술발전에기여하고자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송도문화마루운영위탁관리및운영비용지원근거와운영시간및휴관일을규정하여운영의체계를마련하고자합니다.안제8조에는기본시설과부대시설및시설사용허가에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시설의종류그에따른사용허가사항을명확히하고자합니다.안제12조에는시설의사용료및프로그램수강료기준과사용료및프로그램수강료감경기준을규정하여이용자하는주민들의편의를도모하고자합니다.안제12조에는입장의거절및퇴장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시설을안전하고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하는사항을주요내용으로담았습니다.그밖의세부사항들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문화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희천
송희천전문위원
전문위원송희천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문화마루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문화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편용대위원입니다. 문화마루운영시간및휴관을보면매주월요일이휴관일이고요.그다음일요일을제외한공휴일을휴관일로잡았어요.그럼1년에월요일포함휴관일이며칠정도대략되신다고생각하십니까?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한60일이상되지않나,70일정도.
편용대위원
그러니까월요일제외하고?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월요일포함해서말씀드린겁니다.
편용대위원
60-70일.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70일정도될것같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런데구민들이,이조례안을보면목적이“구민의문화향유기회를확대하고”라는표현이있습니다.우리주민들이나구민들이사실은공휴일일때는가족과같이여기를방문할수있고여기서사실은문화를향유할수있는기회가있다고생각하는데,공휴일을휴관하면조금주민들에게그런기회를박탈하는그런느낌.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현재도서관이나저희생활문화시설또타지역에는이런유사한시설같은경우가다현재이렇게운영되고있고요.저희가어쨌든운영인력이나운영비이런것들다전체적으로따져봐서운영일을정한겁니다.
편용대위원
그래서제가생각할때는운영하는데애로점이많을거예요.사실은공휴일에가족들이문화마루시스템이나그거를보면굉장히음악을접할수있고,그렇죠?가족들이갈수있는그런어떤좋은장소인데,월요일에휴관일을매주하는거는공휴일을여기서배제시키는것은조금고민해보시면어떨까싶습니다.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일요일이있기때문에어차피지금현재주5일제이고토요일,일요일에충분히가족들하고이시설을활용할수있기때문에굳이공휴일까지이시설만유독타시설,모든시설에서현재이렇게운영하고있는데,문화마루만별개로이렇게운영할필요는없다고생각합니다.
편용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 조금전에전문위원님말씀하셨던제2조에정의관련해서사용을각시설에대한사용허가를받아공연이나전시행사등을진행하는행위로정의하는것은일반적인이런사용의뜻과거리가멀고조례전체에따른사용이라는거에대한문맥에따른소지가있다이렇게아까말씀하셨고또거기에관련해서사용정의규정을삭제하는것이좋지않나말씀하셨는데,과장님은이관련해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도수용할생각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수용할생각이있으세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네.
최숙경위원
그리고이제마찬가지로제2조제2호에관련해서도지금제8조제1항“각호의시설사용을허가받은자”로명확하게이렇게규정하고어떤시설의사용을허가받는지를명확히하는게바람직하다는판단에서조문이수정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거기에대해서동의하십니까?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동의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거기보니까안제5조에보면『운영및위탁관리규정』에있어서도마찬가지로문화마루운영위탁근거및예산에관련된지원근거를규정하는거잖아요.다만,이제여러가지제3조에이미『구청장이문화마루를설치운영한다』고돼있기때문에굳이이렇게해서하는거에대한것도동의합니까?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동의합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새해복많이받으시고요,기형서위원입니다. 송도문화마루설치및운영조례이거굉장히오랜시간을저도관심을갖고갈망하던시설인데,드디어오픈을하네요,언제오픈하나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건물준공은4월까지목표로돼있고요.저희가늦어도5월중에는시범운영시작할예정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그런데일단이곳운영을위해서조례를만든다,우리가문화시설이나체육시설마다사실운영조례를만들어서운영하는것은바람직해보이지않거든요.그래서이런시설에대해서통합적으로,예를들면연수구지역문화진흥조례이런데에서포함시켜서시설들에대한사용시간이나이런것들을정의해가는것이바람직하지않냐는생각인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의의견에저희도충분히지금인지하고있습니다.저희가사실여기오기전에도각팀장님들하고저랑잠깐회의했었고요.지금은사실저희과가현안사항이너무많고문화마루자체도빨리개관하기위해서해야할일들이너무많아서일단이조례를만드는거고요.빠른시일안에흩어져있는조례들을합쳐서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거는아무튼개선이필요한사항같고요.일단이부분에대해서는주민들이필요로하는부분을담으셨다라는부분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보겠습니다.그런데여기각시설들이1층카페오픈스테이지주차장기계실무2층에음악도서관,3층에피아노홀,4층에사무실이런용도로다정의돼서구축했잖아요.이것들이상당히지금많은의견들이오고갔다고보이는데,제가알고있었던부분하고도차이가있는데,이거는주민들의견수렴은제대로다거쳐서결정된건가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네,저희가작년에송도8공구에있는아파트를직접나가서주민설명회를,의견수렴하는과정을8회이상거쳤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송도문화마루로명명된이시설이그게사실송도5동주민들이자동집화시설이아파트인근에바로붙어서건축되면서그거로인해서피해를감내하면서까지지하하고지상에이런시설을짓겠다고만들어진거잖아요.아무튼그것들이주민들이사용하는데에불편함이없도록철저히관리도해나가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의견을듣기전에조례안에대한의견정리와협의를위해잠시회의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위원님들과심도있는논의가있었습니다.일부조문을수정하여조례를명확히하자는최숙경위원님의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의내용은배부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본수정동의에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민협위원
재청합니다.
정보현위원장
재청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수정동의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대하여추가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문화마루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4항,2025년도연수문화재단제6차·제7차·제8차이사회의결안건승인사항보고안을상정합니다. 보고안을제출하신전현영문화관광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2025년도연수문화재단제6차·제7차·제8차이사회의결안건승인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승인사항보고안은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문화진흥조례제31조제3항에의거연수문화재단에사업계획서및예산승인사항을지체없이의회에보고하는사항입니다.제6차이사회는2025년11월11일에개최되었으며,심의결과2025년도제6차추경예산편성의건은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25년도제6차추경예산편성에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자료59쪽,총예산은5천만원증가한41억9,863만2천원으로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위수탁에따른예산및K-POP관련문화행사예산이편성되었습니다.제7차이사회는2025년11월28일에서면심의되었으며,심의결과2025년도제7차추가예산편성의건은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25년제7차추경예산편성의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자료63쪽,K-POP관련문화행사인K-POP온연수의일상감사결과를반영하여예산증감없이예산과목을변경하는사항으로편성되었습니다.제8차이사회는2025년12월19일에개최되었으며심의결과2026년사업계획및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과2025년도제8차추경예산편성의건및2025년명시이월예산안은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보고자료66쪽,2026년사업계획및세입·세출예산안은제276회정례회에서확정된출연금을이사회에서최종의결한건입니다.2025년도제8차추경예산편성의건은안골마을창작플랫폼개관일정을반영하여2025년운영예산5,583만1천원을전액삭감한건입니다.2025년명시이월예산안은당해연도에지출완료가어려울것으로예상되는사업에한하여그취지를명시하여이사회에승인을얻어반영한건입니다.자세한사항은첨부된사업계획및세부내역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2025년도연수문화재단제6차·제7차·제8차이사회의결안건승인사항보고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4. 2025년도 연수문화재단 제6차·제7차·제8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사항 보고안은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지금보니까우리가명시이월해서우호상징물설치했잖아요.설치한거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부탁드릴게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작년에표지석을설치하였고요.우호상징물은지난주에중국에가서현지업체와계약을하고왔습니다.그래서올해상반기안으로상징물이설치될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그게2억9천만원정도.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한1억9천만원정도들어갑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련해서시작이됐으니관리잘하셔서할수있게끔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대표이사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체육청소년과장이병철입니다. 연이어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말씀을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개정사유는새롭게조성된체육시설목록을현행화하고원활한체육시설운영을위해필요한사용료징수에관한근거를마련하고자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개정내용으로는안제9조제2항제2호다자녀가정에대한감면기준을변경하여다자녀가정에체육시설이용혜택을확대하고안별표1번,별표1-2번연수행복체육센터및승기천파크골프장조성에따른체육시설목록등을현행화하였으며안별표2번에연수행복체육센터및승기천파크골프장사용료등을반영하였고,기타문구및표구성등을정비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희천
송희천전문위원
전문위원송희천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지금승기천파크골프장이주민들의기대가굉장히큽니다.보니까개장이3월말일정도에개장한다고말씀하신것같은데,지금여기보니까운영계획관련해서지금제가조례나이런거를보니까인터넷예약아니면선착순으로이렇게진행이되고관련해서증명서류를제시해서이렇게하는것같은데,확대해서실시하는것같은데,지금우리가하루에수용할수있는인원은몇명정도되는거예요?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운영할때동절기해가짧을때는3시간씩세타임으로운영하면서한타임당44명씩들어가게돼있습니다.그럼132명이하루운영에따라서이용할수있겠고요.하절기에는한타임을더넣어서44명이더이용합니다.그렇게되면176명이이용할수있게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런체육시설관련해서저희가서류나시간이런거관련해서변경되고원활하게할수있게끔해주시는거에대해서는너무감사드리고요.어쨌든주민들에대한많은기대가있으니만큼잘운영해서할수있게끔다시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기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편용대위원입니다. 여기에보면현행이다자녀가정우대카드소지한분들에한해서감면기준이있는데,개정안에는이와동일한자격을갖추고증명서류를제시한부모와자녀도혜택이된다는데,혹시증명서류라는게예를들어어떤거를얘기하시는건지.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쉽게얘기하면등본을말씀드리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주민등록등본이요?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편용대위원
가족이다포함돼있는.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되면나이가18세이하인지알수있으니까그리고한가정에두명이상인지확인할수있으니까요.
편용대위원
그럼주민등록등본외에또다른어떤증빙서류가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가정에대한세대별확인은등본으로볼수있겠고요.그런데그것을가족관계등록부라든지그거를볼수있습니다.왜냐하면자녀라는확인을.
편용대위원
확인을할수있으니까.주민등록등본이나가족관계확인그런부분들을,그런데거기에보면등본상에는주소나모든게다뜨잖아요,그렇죠?그게확인이돼야겠네요?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편용대위원
연수구에거주하고있고가족관계가다확인이되고그런거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면혜택감면을받을수있다는거죠?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이어서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신축연수구청소년수련관개관에따라연수구청소년시설현황을현행화하고시설사용료의부과,감면에관한기준등을마련하는한편,재단법인연수구청소년재단설립에따른구립청소년시설에재단위탁운영에대한법적근거를명확히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개정내용으로는안제6조부터8조까지청소년시설에사용허가,사용료및반환기준을신설하였으며,안제9조에서청소년시설재단위탁근거를마련하고상위법개정에따른위탁기관등을정비하였습니다.안별표1번에청소년시설현황을현행화하고신축연수구청소년수련관명칭공모결과를반영하여연수구청소년센터로변경하였으며,안별표2번및별표3번에사용료및사용료감면기준등을신설하여시설이용에대한형평성을제고하고합리적이고체계적인시설운영을도모하고자합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희천
송희천전문위원
전문위원송희천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 먼저우리수련관준공이다된거로알고있습니다.그렇죠?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네.
박민협위원
개관언제예정입니까?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준공은지금준공검사중에있고요.개관날짜는저희가3월19일로일단잡고있습니다.그래서그때재단설립과재단청소년센터준공식을같이진행할예정입니다.
박민협위원
시설현황을보면지하주차장은지금저번에도질의드렸던부분이지만,31면이확보돼있죠.그앞이도로도좁고하니까안전에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라고주차비용같은경우는발생은안하는상황이죠,지금?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박민협위원
저희가따로징수할계획도없고요?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네.
박민협위원
그리고앞에도경제청에서조성한공영주차장있지않습니까?거기도보면여름철같은경우에는축제도워낙많고하니까이제달빛축제공원축제참석차오시는분들도많이이용을하시고또비도오고하면거기가상당히가보시면아시겠지만,뻘밭이고많이움푹패고하다보니까이용에제가볼때는불편함은있는것같아요.그래서제가볼때는앞으로청소년수련관도들어오고31면으로아마부족하지않겠습니까?그러다보면앞에주차장도이용을많이하실텐데,이부분을제가볼때는여기가원래는공공청사들어오기로계획은되어있는부지인데,현재는아직까지가시화된계획이없다보니주차장으로이용되는거죠?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렇다고하면당장주차장으로이용한다고하면우리단독으로할필요는없을것같고경제청과논의하고한번쯤포장이들어가도제가볼때는괜찮지않을까의견이있는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저도가봤지만,박민협위원님의견에동의하고요.거기주차장으로잘사용하고있는부분은감사한데,일단정비가필요한부분이라경제청과협의해서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부분은신경을써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이제보니까연수구청소년시설이센터로바뀌면서이렇게이용시설에대한사용료부대시설에대한사용료에대해서조금의문사항이있어서하는데요.여기이용시설보면어쨌든부대시설이나이렇게사용하는데에있어서는우리청소년은무조건이렇게무료로사용하는건가요?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네,우선순위도청소년한테주고요.청소년들활동에관해서는무료로사용할수있게끔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거죠?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그이외에다른데에서시설이나음향시설이나이렇게했을때는그분들한테는이렇게받겠다고명시해놓은거고.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우리청소년아이들한테는무조건무슨활동을한다든가,동아리활동하고이랬을때는그냥무조건무료로이렇게할수있게끔지원한다는얘기하시는거죠?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편용대위원입니다. 지금청소년수련관이호칭이청소년센터로되는겁니까?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편용대위원
수련관이라는표현을쓰지않고청소년센터로되는거고요.이게그럼준공은1월23일로돼있는데,1월23일에준공이떨어졌습니까?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저번주금요일에준공이됐는데,지금준공검사를하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준공검사를하고있고.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네,준공검사중에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럼청소년센터개관일을3월19일로확정하신겁니까?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그때로잡고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런데거기보면여러가지어떤수영장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사실은수영장이나이런거는미리사전에여러가지검토를하셔서실질적인회원모집이나사용은3월에는힘들거로알고있습니다,그렇죠?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조금더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일단2층부터,2층밴드실이나다양한강의실이있고요.3층에도있는데,그렇게청소년들을위한그런활동을3월부터본격적으로시작할거고요.다만,수영장같은경우는담수시험이라든지,여러가지조치를해야할게있습니다.수영장경우는조금더늦춰질수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청소년센터는그렇게운영하시고이제청소년재단이준비하셔서지금다준비가되신거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제가항상말씀드리는부분이청소년재단사무국도청소년센터에다들어오고그렇게되는데,위치가송도5동그쪽행정복지센터그부근아닙니까,그렇죠?그럼원도심에그동안청소년재단에서운영하던여러가지어떤기구들청소년관련기구들이다그쪽으로이전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않고요.
편용대위원
재단사무국이그쪽에있으니까,그렇죠?그럼많은청소년들이청소년센터를방문하고거기서좋은시간을가질수있는그런공간을확보한거는사실이잖아요.그런데원도심에서거기에가려면굉장히불편합니다.그래서제가항상말씀드린대로그부분을홍보잘하셔서원도심의청소년들도소외되지않고청소년센터를유용하게활용할수있게끔홍보를지금부터많이하셔서정말많은청소년들이우리센터를방문하므로건전한청소년시간을가질수있게끔그렇게노력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잘새겨서홍보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방금편용대위원님의의견에적극공감합니다.그래서우리부서에서홍보차원도중요하지만,실질적으로원도심친구들이거기송도5동행정복지센터바로옆에있는거잖아요,이게.그래서거기는지하철역이아직연장이안돼서교통편이아직불편한상황인거로알고있는데,그런상황들을다고려해서잘이동을할수있도록왔다,갔다그런방안도마련해봐야하지않냐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이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그부분에대해서고민을해보겠습니다.제가전철을타서이동해보니까달빛축제공원역에서7분이면가더라고요.그래서동춘역에서연수구청오는거리보다더짧은거리로이동할수있습니다.그래서아무튼우리편용대위원님하고우리정보현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원도심에있는학교라든지,여러매체를통해서홍보에적극적으로임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우리구청에서도그렇고많은분들이이렇게관심을갖고또만든만큼여러비용도투자가되고이런만큼잘활용할수있는것도우리의능력인것같습니다.최대한발휘할수있도록많이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 지금여러가지로청소년수련관우리준공을위해서노력을많이하고계신데,지금명칭이지금보면수련관에서센터로이제명칭이바뀌었어요.그이유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에대해서저도맨처음에는기존에있었던명칭이니까그거를쓰려고했는데,수련관이라는게어떤분들은무도장으로생각하시는분도계시고그래서예전명칭으로이렇게인식을하시는분들이많아서가급적이면조금더친숙하고청소년들에게다가갈수있는,청소년들이쉽게다가갈수있는명칭으로하자해서공모를했는데,공모가많이나왔습니다.한160건정도공모가접수되고그중에서선별해서다시투표해서연수구청소년센터가제일많은득표를얻어서저희가그거로진행하게되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설명감사합니다.그리고지금보면별표2번에보면청소년수련관사용료이런부분이공지가된부분이있어요.그럼여기에서도청소년수련관사용료를센터사용료로하면법적이라든지,문제는없는거죠?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저희도한번검토해봤는데요.일단명칭에대한부분은센터로가는거고이용료는수련관에대한부분이있기때문에괜찮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조금전에동료위원님들도청소년들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이만전을기해달라그런주문을하셨는데,저역시도여기송도5동이굉장히접근성이떨어져요.그래서연수구에서추진하고있는공공버스노선도여기에잘참조하셔서원도심시내를우리가6·8공구위주로도는것도중요한데,송도위주가중요한게아니라원도심우리청소년들이잘이용할수있게공공버스노선에서도잘접목시켜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리고제가항상아쉬움을표하는부분이이부분에연계가돼야할부분이아암대로공사가상부지하공사는하고있는데,상부공사가KT까지도로가연결이참건설과에도제가수도없이주문을하지만인천시하고이중간이빨리협조가안되는것같아요.상부가마무리돼서KT까지연결이되면원도심에서거기갈수있는게한10-15분이면차량이동이용의한지점인데,대교도그렇고이용을위해만들어놓고고급낚시터로쓰고있어요.정말십수년에걸쳐서이게인천시에행정이아닌가그런안타까움이있어서부서는다르지만,그런부분에업무협조해서개선했으면좋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제가조금궁금한사항이있어서말씀드리고요.아까위원님들이계속말씀하셨던접근성관련해서정말굉장히좋은얘기를많이하셨었거든요.그리고많이홍보해서아이들이많이이용할수있는계기를마련해준다고하셨는데사실은동춘동에있을때근무해봤기때문에너무잘알고청소년수련관에관련해서도동춘동에있었을때도사실은접근성이많이떨어져서아이들이오기가굉장히힘들고그랬던이런상황이었는데,이제송도5동같은경우에도마찬가지란말이에요.그거를어떻게풀어나갈건지그것도굉장히고민을많이하셔야할것같고만약에청소년수련관이이사하면서그자리는어떻게관리를할것인가요?그거조금궁금하거든요.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기존청소년수련관이.
최숙경위원
시거잖아요.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시재산입니다.저희가이전한다는것을관련부서에서도알고그러면서시에서아마각부서에사용을어떻게활용할수있는부서가있는지이렇게알아본것같습니다.그래서현재도시죠?시각부서에서와서공간이어떻게돼있는지,사용가능한지그거를지금계속보고있는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
사실은거기지하가옛날에물이이만큼차서엄청고생하고그랬는데.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지금도그러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잡을수가없는상황인데,그런것도사실우리가무료로사용하다보니까나머지에대해서는우리가시설이나이런거에대해서는보수나이런거는“무료로우리가너희한테줬으니너희가해서써라”이렇게해서계속썼지만,변화되는것은없고거기는다허물어서해야하는이런상황이기때문에그런데지금각부서에서다조사해서쓸수있는이런거를하고있는모양이네요?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연수구가아니라시에서하고있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시에서,어쨌든관련해서청소년수련관이이제그쪽센터로만들어져있으니,거기에관련해서는정말접근성이나아이들이정말잘지어놨는데,거기이용잘할수있게끔정말과에서도많은노력이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이너무듭니다.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동료위원님들이얘기를하니까제방에왔을때과장님이랑둘이고민했던부분을한번짚고넘어가는게맞는것같아서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지금송도에접근성이라는부분은아까과장님은지하철을얘기하셨지만,지하철뿐만아니라대중교통도굉장히중요해요.그런데교통행정과장님이랑도얘기했지만,교통행정과장님이지금고민하고계시는공영버스차량이6대입니다.6대가지고아무리배차간격을줄인다고해도사실은그거를활용하기에는사실은어렵습니다.그럼지금원도심에서송도5동가는대중교통이어떻게되는지저는정확히모르지만,그것도원활하지않을거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과장님,조금안정이되면재정적인부담은가겠지만,제가부탁드린셔틀버스고민을하셔서정말우리원도심과송도간에원활한교통체계가확정될수있게끔한번고민을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회의에협조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그리고심도있는심사에임해주신위원님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2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는2월2일운영위원회종료후에개회하여2026년도주요업무보고가진행됨을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