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권문화과장 이동훈입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현황과 팀별 업무 현황은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3쪽입니다. 주요 성과와 반성에서 주요 성과로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런케이션 공모 사업에 선정돼 2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주 산골영화제는 3만여 명이 관람하고 이 중 45% 정도가 유료로 관람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유산 지정과 관련해서 두길교회 구 예배당이 전라북도 등록 문화유산으로 등록되고, 당산리 봉화 유적은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태권도팀에서는 2026년도 세계 그랑프리, 세계 태권도 그랑프리와 파라그랑프리, 파라 선수권 대회를 신규로 유치를 했고, 태권도 2027년 세계 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도 유치를 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6쪽입니다. 도서관 이용자는 6만 9000여 명이고 대출 건수는 2만 4500여 권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일반 청소년 어린이나 저학년을 대상으로 올해 책 4권을 선정해서 독서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2026년 예산 및 주요 사업은 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초여름 낭만 무주 산골영화제는 6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며 20개국 90여 편의 영화가 상영될 계획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와 영화제 프로그램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과 보고회는 2026년도 올 8월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무주 그림책 놀이 창작 틔움터 조성은 공예 공방 B동에 설치되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시설 리모델링과 공간 구성 및 세부 운영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공사 시작과 동시에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 준공과 동시에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무주 반디 문화 창작소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체육 미술관 1층 정면에서 보면 좌측이 돼 있어요, 좌측 부분에 뮤지엄 라운지와 그림책 미술관이 올해부터 운영이 될 계획이며 그림책 전시실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입체적인 동화책이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접하지 못했던 희귀 작품들을 아이들한테 보여줌으로써 꿈과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모두의 미술관 문학관 운영에서는 최북미술관에서는 기획 전시와 협력전 대관전을 하고 미술 교육 행사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미술관 인증 평가를 오래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무주 적상산성 종합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올해가 마지막 차가 되겠습니다. 탐방로를 정비하고 남문지 일원에 시굴과 발굴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정 구역 조정은 현재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지정상 불부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현행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무형유산 발굴 및 육성입니다.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이안 행렬 재연과 포쇄의식, 봉안식 등에 대해서 조금 더 기록화하고 보완하도록 하며 올해부터는 이안 행렬이나 포쇄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 알 수 있고 전국에서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갖다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무형유산 발굴과 관련해서는 학술 연구가 있을 계획이고 또한 안성면 두문마을에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두문향약에 대해서는 같이 보존과 육성에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역사 문화권 주요 유적 연구 조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와 올해 이어지는 사업으로 주계고성 발굴 조사와 무풍면 성현석성 발굴 조사, 그다음에 대차리 현내리, 철목리 고분군 정밀 지표 조사가 되겠습니다. 주계고성은 금년도에 도 지정 기념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유산 보수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7개 분야에 세부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매장 유산 유전 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은 매장 지역에 정밀 지표 조사하고 현재 현행과 맞지 않는 부분을 좀 현행화해서 관리가 좀 더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24쪽 국가유산 활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4개 사업으로 국가유산 야행과 향교 서원 활용 사업, 국가유산 활용 사업, 전통 산사 활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과 답사 행사 교육 프로그램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쪽 국내외 태권도 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9개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국내외 대회가 5개, 6개의 국제대회가 3개가 되겠습니다. 태권도 지원 육성 및 활성화 사업으로는 태권도 공연 콘텐츠 개발과 태권도 지원 육성, 그다음에 태권도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총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권도 교육 및 민간 보급 지원으로 태권도 민간단체 육성과 태권도 교육 사업 태권도 시범단 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구분을 하고 민간단체 육성과 태권도 교육, 태권도 시범단 운영 이 사업의 세부 사업으로 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태권도 홍보 및 관광 지원 연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연계와 홍보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고 지역 연계 같은 경우에는 지역 관광 프로그램과 숙박, 외식업 연계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이 있고, 홍보 사업은 태권도 시범단을 통해서 국외 홍보나 또한 차량을 이용한 랩핑 광고를 통해서 무주군이 태권 시티이고 태권도의 도시임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과 함께 성장 도서관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장서 확충을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희망하는 도서나 신간 도서를 갖다가 주민 수요에 맞도록 좀 장소를 확보를 하고, 올해의 책을 선정해서 금년에는 올해의 책 선정과 관련해서 선정이 되면 이 책을 주제로 한 연계 프로그램으로 작가에 대한 뭣도 있지만 학생들이 이 선정된 책을 읽고 발표할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작은 도서관 지원입니다. 6개 있는 작은 도서관에 대한 프로그램비나 자료 구입비, 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면 작은 도서관에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고려해서 개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상속 생활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교육 취미 여가 활동 등 문화 프로그램이 한 60회 정도 개최될 예정이며 마주침 공간에서는 작품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 공간이 이제 주로 이제 작품만 전시를 미술 작품 예술 작품을 전시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발굴된 부분이나 이런 자료들을 갖다가 군민들한테 좀 알릴 수 있도록 이런 작품도 같이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태권문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권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입니다. 태권문화과 주요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8쪽입니다. 반디런키즈 꼬마 산골 영화 여행 중 총 18억 원이고 2026년에는 4억 5천만 원이 소요되는 신규 사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지망 소멸 대금 기금으로 집행될 계획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반디런키즈는 어린 아이가 중심이고 어린아이가 함께 가족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키즈 무비나 아니면 마켓데이를 산골영화제 기간에 운영을 해서 어린이 영화를 갖다가 상영하거나 버스킹 이런 것들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한 어린이 문화 탐험대 해서 이제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예 이런 것 그다음에 드림 시네마 가족 캠핑 해서 이 주제는 어린이가 핵심이고 그다음에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좀 가족 친화형 도시라는 것을 좀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어린이 문화 탐험대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7월부터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에 그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그 어린이와 동반한 그 부모들이 그 무더위로 프로그램에 방해받지 않도록 행정에서는 챙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반디런키즈 꼬마 산골 영화 여행의 주된 목적이 아까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가족 중심의 체류형 관광객 관광객을 유치하고 체류 시간을 증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어느 정도 효과를 예측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세웠을 때는 한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2천여 명 정도가 이제 참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무주에서 이제 캠프 1박 2일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좀 무주를 더 알 수 있고 지역 경제에 조금 활성화되고 아이들한테 이런 경험을 어릴 때 시켜주기 때문에 커서도 꾸준히 그 무주와 관계될 수 있는 그런 관계 인구를 형성하는 것이 목표치가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성과 목표치를 2천여 명으로 설정한 만큼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무주에서 보고 느끼고 그래서 감동을 받고 돌아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2024년도에 구천동 덕유대 야영장에서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야영장 밤은 그 여름이라고 해도 한기를 느낄 정도로 추웠거든요. 그리고 또 잔디에 앉아 있으면 습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 영화를 관람하는 가족들에게 추위를 막는 그 따뜻한 옷과 습기를 또 차단할 수 있는 돗자리를 준비해서 오셔가지고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편안하고 그럴 수 있는 그 안내 문자를 그 홍보 문자를 우리가 저기 그거 저기 뭐야 체류 그분들에게 그분들에게 홍보로 보내주셔서 그 내실 있는 관광 프로그램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이제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거 조금 미리 챙겨서 그리고 미리 이제 홍보 기간을 좀 길게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기 가서 보니까 갖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없는 분들도 되게 좀 있으니까, 군에서 준비할 수 있는 돗자리는 조금 몇 개라도 가져가셔서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태권문화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태권문화과에 도서관팀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쭉 이 주요 업무 보고 추진 상황을 보면서 조금 아쉽다 하는 부분이 지금 도서관팀으로 있으면서 이 업무 전체를 놓고 보면은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좀 놓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업무보고에 책과 함께 성장 도서관 운영 이런 어떤 제목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 도서관 팀이 단순히 도서관을 운영하고 뭐 책을 구입해서 비치하고 이런 관계를 좀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 같으면은 우리 무주군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적으로 인구 감소 지방 소멸 특히 또 어떤 경제 분야를 놓고 보면 AI가 인공지능 이런 게 굉장히 지금 급격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다고 하면은 이 도서관팀에서 우리 군민들이 최소한 이 어떤 경제 흐름이라든지 또 이 시대의 어떤 흐름 이런 것을 좀 읽고 함께 군민들이 좀 알고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게 도서관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 아니냐 단순히 이제 책을 읽고 이런 것보다도 도서관팀에서 이런 어떤 시대 흐름에 관련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책을 읽게 하고 군민들이 그 분야를 또 알게 하고 또 관심을 갖게 하고 이런 쪽의 어떤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뭐 책을 읽고 어떤 발표회를 지금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왕이면은 군민들이 물론 자기가 관심 있는 책을 읽기도 하겠지만은 행정에서 군민들이 어떤 시대 흐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분야 어떤 책이 어떤 단순히 책 한 권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AI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 이런 분야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시대의 어떤 위기,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어떤 위기 어떤 관련 이런 쪽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어떤 책을 읽고 무주를 고민하게 하고 또 그래서 군민들이 그런 어떤 책을 읽고 무주의 어떤 발전을 고민해서 좋은 어떤 시책이 될 수도 있겠고 이런 것을 좀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어떤 독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좀 옳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왕이면은 도서관팀에서 이번에 올해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그 분야 분야 분야별로 올해는 예를 들어서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주군이 앞으로 해나가야 될 어떤 방향을 방향성에 관한 어떤 책을 읽고 독후감을 공모를 한다. 그다음에 발표회를 갖는다. 이런 어떤 방향도 필요하지 않느냐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나오지만은 로봇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중국에서 이렇게 보면은 로봇이 거의 뭐 우리 인간보다 뛰어나게 어떤 발차기라든지 이 움직임 또 현대에서도 지금 근로자 대신 노동자 대신에 로봇을 도입을 하겠다 이런 어떤 시대 흐름이 지금 급격하게 변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무주군에서 어떤 군수님을 포함해서 우리 의원들 우리 공직자들 특히 군민들도 이 어떤 시대 흐름을 우리가 놓치고 가서는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이 시대 흐름을 읽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시대 흐름에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도 도서관팀에서 그런 분야에 대한 어떤 책을 읽고 독후감을 공모를 하고 발표회를 갖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어떤 의식 시대 흐름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의식을 좀 의도적으로라도 만들어 가는 게 좀 좋은 방향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아까 발표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발표회 때 이런 어떤 것을 고민을 해 가지고 그런 분야에서 발표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시책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책을 읽고 느끼는 게 있고 하면은 우리 무주군 발전에 어떤 좋은 시책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시책에 반영할 수 있고 군정에 접목할 수 있고 이런 분위기를 좀 도서관팀에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좀 고민 좀 해 주십사. 그리고 그게 맞다고 하면은 예산 반영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의 어떤 의식 수준 지적 수준을 시대 흐름에 뒤쳐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도서관은 정보 접근성이 제일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팀하고 이미 논의를 했고 이 정보 접근성 중에서 가장 취약한 어린 아이들과 그다음에 어르신들 왜냐하면 중간에 있는 계층들은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서관이 이런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 토론을 할 수 있는 곳, 그다음에 발표를 할 수 있는 곳, 정보를 알 수 있는 곳 이렇게 해서 좀 다변화돼야 된다고 장기적으로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아니면 스웨덴 이런 사례에서 보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서 전자기기를 빌려줘서 노인들한테 그런 전자기기에 대한 사용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도서관이 주민들한테 가장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지금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은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도서관팀이라는 걸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조금 단순한 거 아니냐 이 팀명도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군민들의 어떤 독서 진흥을 위한 어떤 그런 어떤 명칭으로 가야 되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 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도서관 도서관을 운영하는 어떤 팀장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만 비춰지지 않고 군민들의 어떤 독서를 진흥시키는 이런 팀명으로 조금 바꾸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한번 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태권문화과 26년도 주요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태권문화과에서 보조금 지원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어디가 있죠?

문화원 이제 대표적으로 문화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작은 도서관...

작은 도서관...

네, 그다음에...

국가유산 활용 사업들...

네, 국가유산 활용 사업...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초에 생기는 일인데 연초에는 우리 군에서 이제 연간 이제 이렇게 계획이나 업무나 이런 거 준비를 하다가 보면 보조금 교부 시기를 좀 1월 달을 넘어가게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1월 달에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오늘이 거의 1월 마지막 날인데 보조금 교부가 됐나요?

지금 대부분 됐습니다. 대부분은 됐고요. 이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들도 있잖아요? 이 시기적으로 주는 것들... 이런 거 말고 이제 연간으로 주는 것들은 지금 계속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주는 거 아직 교부 안 됐잖아요?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민간이나 이런 보조금을 받는 쪽에서 보면 1월 달이 지금 다 지나갔는데도 1월 인건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운영비나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태권문화과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 해서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업무 준비를 하다가 보면 이제 늦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서둘러 챙겨서 보조금 교부를 해서 어떤 민간에서 하는 어떤 보조금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지금 사실은 인건비나 이런 걸 1월 달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에서 못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달을 월을 넘기지 않고 교부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서 2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 활용 사업이 4건이 있어요. 그렇죠?

네.

국가유산 야행이 있고 향교서원 활용 사업 생생 국가유산 활용 사업 전통산사 활용 사업들이 있는데 국가유산 야행 사업이 중에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가 예산 야행 사업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가 확정돼야지 저희가 이제 결과를 받아야 할 수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 공모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모는 됐지만 저희한테 통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게 여름에 발표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년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잘못...

그러니까요. 답변을 정확하게...

이거 투자 심사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이게 보통 7월 달에 8월 달에 이렇게 발표가 나요.

네, 근데 이게 투자 심사...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투자 심사를 원래 연말에 해서 이제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게 투자 심사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다 보니까 도의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연말에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이것을 지금 국가 여기 사업 계획에 보면 6월 달에 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음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추경이라는 게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사업은 계획은 6월 달에 한다라고 진행이 되어 있고 계획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행 사항에 행정 절차상에서 좀 프로세스가 이제 확인이 됐어야 되는데 미처 못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이걸 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투자 심사는 이게 도에서 진행한다는 거에요?

네, 도에서 진행합니다.

투자 심사를 해서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왔나요?

다음 주에 합니다. 다음 주에 투자 심사를 하고 바로 통보를 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업 계획은 상반기인데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으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음 태권마을 사업이, 태권마을 조성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완료가 됐어요. 많은 기간이 지연되어서 지금 이제 완료가 돼 가는데 이런 부분들 태권마을 분양에 대한 계획은 업무 보고서에 안 나와 있거든요?

네, 사업이...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 지금 관광진흥과랑 협의가 되고 있나요?

사업이 진행이 이제 완료가 돼서 저희한테 이관이 되면...

아직 이관 전인 상황이죠?

네, 저희는 바로 분양 공고를 내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이제 이관이 이제 1월 달에 준공이 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준공이 진행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업무 보고서의 계획에 좀 해서 이관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이관 계획은 태권 아니 관광진흥과에서 하겠지만 우리는 또 업무를 받는 쪽이잖아요. 그러면 업무 계획이 좀 나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본 사업 자체가 너무 오랫동안 지연된 사업이고 이미 태권문화과에서 예전에도 한 번 분양 계획을 세운 적이 있어요.

검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분양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보고해 준 적이 있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이제 그게 늦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공백없이 이관하고 준비하고 이 공백 없이 이루어지려면 그런 계획들이 업무 보고서에도 담기고 저희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선 의원입니다. 태권문화과 주요 업무 추진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이제 지금 업무 파악은 지금 현재도 진행형이잖아요?

진행 중입니다.

워낙에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이제 간략하게 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묘향산 이안행렬 하고 있잖아요. 매년... 지금 현재 올해 작년까지가 지금 몇 회였었죠? 이게 제가 한...

6회.

6회... 근데 이게 저도 이제 보면 여기 업무 보고에도 아직 정확한 아직 날짜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는데 이게 어떤 때는 뭐 10월에 했다가 또 어떤 때는 또 반딧불축제에 했다가 아직 이 정착을 잘 일정에 대해서 안 된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순수하게 이제 어떤 우리 고유의 문화를 계승하고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이안행렬을 통해서 지금 문화재 등록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6회 정도 됐으면 일단 날짜라도 어느 정도 정착이 돼야 되지 않나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지금 계속해서 좀 정착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올해도 그러면 축제 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나요?

아직 계획 중인데 우선은 축제 때 하는 것을 이제 기준으로 하고요. 이 축제 프로그램과 이제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이런 또 제전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축제 때 하면 여러 가지 관광객들한테 알릴 수 있는 이런 효과도 있지만 또 예를 들면 이제 한풍루에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풍루의 활용도가 좀 축제 때 떨어진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10월 달에 하자니 어떻게 보면 우리들만의 어떤 행사로 또 마무리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는 좀 이 부분을 정착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네.

가장 효과적인 그런 날짜를 한번 정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제안 드리고 싶고요.

네.

그 태권도 관련해서 그 앞서 이제 황인동 의원님께서도 이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조직 개편 얘기가 좀 들리긴 하는데 제가 이전에 한번 이 태권도 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어요. 이게 우리 무주가 어떻게 보면 무주 하면 떠올리는 어떤 브랜드를 지금 우리가 이제 가장 가깝게 찾을 수 있는 게 이제 태권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친환경 도시, 자연 특별시 도시 이런 부분은 장수나 진안이나 많은 군 단위에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무주만의 브랜드화하기는 사실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태권도인데 지금 앞서 이제 문은영 의원께서도 말씀하셨고 그 태권시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춘천하고 경쟁 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태권도 팀에서는 지금 인원이 한 세 분, 네 분 정도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몇 명 정도 있죠

4명 있습니다.

4명... 근데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앞서 이제 태권마을도 또 이제 분양하는 업무도 또 새롭게 또 해야 되고 그러면 태권문화과에서 이 태권도 관련된 팀이 최소한 두 팀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기획실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이 태권도 태권도원만 있다고 해서 우리 무주군이 태권도의 어떤 위상이 높아지거나 춘천보다도 이렇게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무주 하면 떠오르는 이런 태권도로 거듭나려면 일단은 우리가 원래는 이게 태권문화과도 원래 의회에서 계속 요구해서 이제 태권이라는 명칭이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이 태권도 업무하는 이 팀도 우리 또 우리 업무 보시는 분들도 인원이 확대돼서 어 진짜 태권도 관련된 업무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직도 많은 과제가 있잖아요. 지금 태권도원도 유치해야 되고 아니 태권도 국기원이죠 국기원. 국기원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태권 사관학교도 이제 명칭은 바뀌었지만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업무도 많은데 지금 4명 가지고 이 모든 걸 하기에는 역량이 좀 역량도 그렇고 좀 업무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과장님이 이제 업무 파악 중이기는 하실 건데 이 부분은 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이제 그 태권 자연특별시라는 것이 이제 브랜드가 하나 있고 저희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일단 자연 유산이 하나 있고 문화유산이 하나 있고 이 두 개를 다 같이 밸런스를 갖춘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연유산인 반딧불이와 문화유산인 태권도가 같이 가는데 저희가 지금 태권시티 무주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태권시티 무주라는 것을 해야 될지 아니면 태권 무주로 해서 조금 더 집약적으로 좀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논의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 태권도팀이 가지고 있는 보면 사업 이제 태권도 대회를 유치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 행정적인 부분으로 처리해야 될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이 추가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하셨듯 추가로 이렇게 저희가 새로이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을 다시 한 번 놓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문은영의원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태권도에 대한 부분이 약간 관심사에서 좀 행정 자체가 멀어졌다는 느낌을 저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 이게 진짜 태권시티로 우리가 무주군이 태권도 브랜드화하는 데 행정에서 의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조직 개편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나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또 우리가 이제 태권도 관련된 시설이 계속해서 또 증가하잖아요. 왜냐하면 또 물론 이제 교육청과 관련된 문제지만 우리가 이제 국제 태권도 학교도 무풍에 이제 생길 테고 그러면 이 부분도 분명히 우리 행정에서 또 관심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업무 영역이 많이 확대될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이번 조직 개편 때 가능하다면 태권도 팀의 어떤 인원 보충이라든지 또는 업무의 영역을 나눠서 2개 팀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제 태권시티에 대한 이런 브랜드 네이밍 그 브랜드화 시키는 데 조금 소극적이지 않냐 이런 느낌을 받으셨다고 그러면 그건 저희가 이제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어쨌든 저희 무주군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갖춘 도시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태권도의 도시로서 무주를 갖다가 끈을 놓지 않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우리가 태권도 사관학교 우리가 이제 전 대대적으로 군민들 대대적으로 공감대를 가지고 이제 시작했던 태권 사관학교가 사실은 군민들은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그게 또 수련 센터로 이제 변경이 정확하게 됐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시작할 때는 군민의 어떤 대대적인 어떤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또 군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정리가 지금 되서 군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진 게 없어요.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1년 전에도 한번 얘기를 해서 뭔가 정확하게 우리가 그러면 태권 사관학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건지 지향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그 태권 사관학교에 대한 홍보 박스나 이런 것들이 만남의 광장 앞에도 그대로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정리됐는지 군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권 사관학교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타당성 조사가

그거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공청회를 통해서 일부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읍면 방문 군수님 이제 연초 방문했을 때 좀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 미처 이제 그 부분을 인지를 못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홈페이지나 아니면 뭐 이장 회의 자료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태권도 사관학교는 이미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정리가 된 겁니다.

다시 그쪽을 향해서 정부가 바뀌고 계속 노력하겠다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다른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게

그럼 수련 센터는 진행을 하는 건가요? 태권도원 안에

수련센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문체부에서 진행을 할

문체부에서 태권도진흥재단에다가 돈을 줘서 태권도진흥재단에서 팀이 꾸려져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뭐 그냥 우리가 군정 내부에서만 알고 추진했던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고 응원을 받으면서 했던 사업인데 태권 사관학교하고 수련 센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그 기능의 일부만

방향이 다르죠.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그렇게 시작했던 만큼 마무리도 정확하게 해 주는 게 군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전에도 1년 전에도 한 번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아직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흐지부지되고 있으니까 어떤 정확한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이 태권도의 종주도시답게 태권도의 성지답게 제가 많은 국내 국외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태권도 지원과 또 인재 양성을 위해서 또 많은 노력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또 전 군민이 태권도를 할 수 있게 많은 노력도 하고 계시고 또 많은 홍보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우리가 태권도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태권도원에 추진단이 만들어졌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 또 우리 항상 보면 허준철 팀장님과 그 직원분들께서 작년에도 보니까 열심히 뛰어다닌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 군에는 지금 시범단이 있고 겨루기가 있고 품새 선수들이 있죠

네.

네. 그러면 중학교까지 열심히 하던 그 남자부 선수들은 어디로 가죠?

이제 국제 태권도 사 국제 태권도 고등학교 저희가 이제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에서 이제 수용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과장님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만들 계획이잖아요. 맞죠?

그건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겨루기 학생분들은요. 고등학교를 무주로 진학을 못하기 때문에 전주로 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정말 태권도의 종주도시답게 우리가 태권도의 성지답게 우리 학생들도 수용을 못하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참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전주로 나가서 중학교까지는 우리 무주에서 운동하다가 거기 가면 얼마나 얼마만큼이나 홀대를 받고 그에 대한 거기에서 어릴 때부터 했던 선수들하고 같이 운동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든 좀 해결을 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교육청하고 협의는 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무풍 중.고등학교를 태권도 이제 고등학교로 전문화시켜서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좀 면밀히 좀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제가 작년에도 태권도인의 밤 작년 연말에 가서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있어요.우리가 태권도 종주도시가 되고 태권도 시티가 되려면 우리는 우리 학생들부터 잘 챙겨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군에는 지금 실업팀도 없어요. 맞죠?

일단 제가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부터 태권도를 해서 어떤 진학 단계를 거치고 어떤 뭐 대학은 어떻게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결과 대학 이후에 대학은 이제 기존에 있는 태권도 학과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진학하고 난 이후에 다시 고향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그런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한번 고려해 저희가 이제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 선수들이 어 다른 지역에 가서 소외받지 않도록 우리 지역에서 더 열심히 운동 운동을 해서 우리 무주군의 태권도 위상을 더 높일 수 있게 우리 실과에서 항상 많은 노력과 또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갈 수 있는 진로가 좀 많아질 수 있게 꼭 그렇게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태권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하단)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

예 관광진흥과장 이현우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2페이지 팀별 업무 분장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3페이지 2025년 주요 성과와 반성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로 첫 번째 자연특별시 무주군이 세계적인 관광 마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 제5회 UN 투어리즘 최우수 관광 마을 공모에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UN 본선에 공모 출품하여 당당히 최우수 관광 마을에 선정되었고, 지난 10월 21일에 선포식을 통해 대내외에 널리 알렸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관광 마을로 선정되었던 다른 지자체 도시들과 같이 협업하여 UN 최우수 관광마을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체험 체류 관광 인구가 증가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덕유대 캠핑장 별빛 시네마 운영과 구천동 계곡에서 처음으로 낙화놀이를 진행하였습니다. 반응이 꽤 좋아서 올해도 계속 해 보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축제 기간 외에 반딧불이 신비 탐사 확대 운영, 무주 나이트 살롱, 구천동 가을 축제 HIKING&BACKPACKING과 낙화놀이 등이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연특별시 무주를 홍보하였습니다. SNS 유명 인플루언서와 여행 홍보 플랫폼 여행에 미치다를 제휴해서 테마별로 홍보를 하였고, 나는 반딧불 황가람 가수를 섭외하여 단독 콘서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반딧불 원작자 중식이 밴드와도 뮤직비디오 영상을 제작해서 지금 계속 무주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유차 플랫폼 소카와 협약을 통해 기차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대전역과 영동역에서 쏘카를 이용해서 무주를 관광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5페이지 그리고 K-Festival&트래블 쇼와 각종 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홍보관 운영과 무주 여행 상품 등을 판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무주 반딧불 축제의 세계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제29회 무주 반딧불 축제는 3無 축제 강화 운영을 통한 친환경 축제의 정립성을, 정체성을 확립하였고,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과 신비탐사 출발지 변경, 폭염 대비 기존 시설물을 활용한 실내로 체험 부스 배치 등으로 방문객 편의성을 증대시켰고, 4년 연속 전북 특별자치도 대표축제 선정, 세계축제협회 아시아 지부와 한국 지부로부터 2025 아시아 친환경 축제와 대한민국 축제 도시로 선정되는 등 많은 부문에서 시상을 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관광 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 관광자원 조성을 위한 예산을 7개 사업에 약 565억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환경부 공모 사업인 구천동 33경 국가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서 국비 50억을 확보하는 등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7개 대형 관광 사업들을 연차별로 계속 사업으로 중단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부진 사업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장기간에 걸쳐 계속 사업으로 진행해 오던 사업 중 올해 6개 사업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준공 이전부터 사업의 관리, 운영 방안을 사전에 수립해서 관광시설물 운영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 8페이지 2026년도 예산 및 주요 사업입니다. 관광진흥과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173억여 원입니다. 2026년도 사업 및 이월 사업을 포함한 2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부터 2026년도 세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골든 트레일 월드 시리즈 대회 개최입니다. 산악 자연 지형을 달리는 스포츠인 트레일 러닝은 세계적으로 인기가 확산되고 있고 최근 국내에서도 크고 작은 대회가 열리고 있으며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자연특별시 무주의 자연 환경을 활용한 트레일러닝 국제대회를 개최하여 어 덕유산 권역 산악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선점하기 위함으로 대회의 결승전 격인 골든트레일 월드 시리즈 그랜드 파이널 대회를 총 사업비 11억 5천만 원으로 10월 24일부터 25일 2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거쳐 1회 추경의 예산을 확보하고 전북 특별자치도와 무주군 덕유산 국립공원 사무소, 무주 덕유산 리조트 그리고 GTWS 코리아와 업무협약과 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러내겠습니다. 15페이지 야간 관광 활성화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3억 원으로 25년부터 2개년도 추진 중인 사업이며, 반딧불이 서식지 탐사, 낙화놀이와 산골 영화제를 연계한 야간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시행했던 사업을 계승해서 보완 발전시켜 진행하겠습니다. 16페이지 1시군 1생활인구 특화 사업으로 배터리 관광 인구 충전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500만 원으로 작년부터 모집해서 진행하였던 관광 분야 스타트업 7개 업체와 홍보 판로 지원과 지역 자원을 연계한 읍면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제30회 무주 반딧불 축제 추진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 증가한 26억 으로 1월부터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대행사를 선정해서 축제 지원단 구성과 종합 계획, 그리고 세부 실행 계획을 조기에 완료하고 발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작년까지 호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을 계승하고 신규 프로그램 개발과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30회를 맞이하는 만큼 특별한 이벤트와 행사 등을 추가해서 추진하는 방안 방안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8페이지 생태녹색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국비와 군비 4억 7천만 원을 투입해서 계절별 시기별로 특화된 자연 친화적 체험 프로그램을 반딧불 축제 위원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가족과 함께 1박 2일 생태 탐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내 초등생 대상 친환경 교육과 캠핑 대회를 추진하며 생태녹색 전시관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자연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정 이미지 브랜드를 강화하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아웃도어 체험 관광 1번지인 자연특별시 무주 추진입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 2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반딧불 축제 위원회가 시행 주체가 되어 반딧불이 출연 시기에 맞춰 신비 탐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4월에서 6월 중에 사전 예약을 접수받아서 운문산 반딧불이 출연 시기에 맞춰 6월에 상반기 분을 추진을 하고 7월에서 9월에 하반기 사전 예약을 접수받아서 늦반딧불이 출연 시기에 맞춰 8월과 9월에 반딧불 신비 탐사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구천동 33경 국가 생태 탐방로 조성 추진입니다. 국비 50%, 시군비 50%로 총 100억 5600만 원의 사업비로 구천동 33경 중 총 17.6km의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하고 토지 매입과 인허가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올 12월까지 완료한 후에 내년도 1월부터 29년까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수성대 주변 관광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구천동 33경 중에서도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수성대 일원에 총사업비 63억 원을 투자해서 수성대 노후 교량을 재설치하고 데크로드 설치와 포토존 조성 등 탐방로를 개설해서 주차장 확장, 휴게 쉼터, 화장실 리모델링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 12월 한 교량 재설치 공사를 마무리하고 2027년도에 나머지 공사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반디누리 생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98억 원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무주 생태 모험공원 사업지 주변에 반딧불이 서식지 복원을 통한 생태 교육장과 포레스트 레포츠 시설, 스카이브리지, 전망대, 휴게 편의시설 등 사계절 즐기기 좋은 가족 맞춤형 관광지로 탄생시켜 무주 읍내권 체류 시간을 늘리는 체류형 관광 거점지로 조성하겠습니다. 23페이지 명품 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6억 원으로 28년도까지 태권브이랜드를 중심으로 로봇 영상 테마관과 로봇 스퀘어, 태권브이 테마 거리, 비밀기지 전시 및 체험 콘텐츠, 태권브이 어드벤처 체험 콘텐츠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까지 2026년도에는 올해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태권브이 테마 거리 조성을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4페이지 관광 관광지 시설물 유지 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3억 5900만 원으로 반딧불이 사랑공원 등 23개소의 관광시설 유지보수 및 환경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쾌적한 관광지 환경을 조성해서 무주를 찾는 관광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은 총사업비 17억 원 중 2026년도에 사업비 6억 1천만 원으로 국립공원 구천동 주차장 임차 갱신과 관광특구 외국인 방문객 규모 집계 용역 추진, 상가 단지 내 화장실 확장 개선 사업을 통한 노후 시설 정비 등으로 외국인 방문객이 증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마지막으로 내도 아일랜드 편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5억 원 중 2026년도 사업비 21억 원으로 앞섬 마을 강촌 체험센터와 본 사업지 간 농촌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시설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조기에 완료하고 27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중식을 마치고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희 의원입니다. 관광진흥과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골든 트레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4쪽입니다. 지방재정 투자 심사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2월 달에 도 투자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방 재정 투자 심사는 사전 절차 이행이기 때문에 꼭 챙겨 주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저희가 개최하려고 하는 골든 트레일 월드 시리즈 대회는 그 트레일 레이스 대회 중에서 가장 큰 대회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젊은 층을 대상으로 런닝 그다음에 산악을 달리는 트레일레이스 등이 굉장히 인기가 좋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레포츠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규모 국제대회를 무주가 유치를 해서 향후에 전라북도 입장에서도 지금 2036년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무주를 알리고 전라북도를 이렇게 알리는 데 아주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이 그랜드 파이널 대회를 이탈리아에서 했었는데 한 63개국에 한 9300여 명이 지금 참가를 해서 경제 효과도 상당히 좋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세계 63개국 9300여 명이 참가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큰 대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국제 방송 채널을 통해 세계적으로 우리 무주군을 홍보할 수도 있고 국제 방송뿐만 아니라 국내 방송에도 송출되는 데 또 생방송을 하는 것인지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송 주관사는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라고 아마 그 방송사에서 유럽 쪽은 생방송으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유럽 쪽에서

그다음에 유료 스포츠 채널이 있습니다. 유료 스포츠 채널로는 그 케이블 TV인데 이제 그쪽에는 생중계가 될 것 같은데 저희 지상파 쪽은 아마 저희 조직위원회가 꾸려지면 그쪽에 생방송 여부와 그다음에 어떤 가지고 있는 유튜브 TV나 그런 쪽에 방송 같은 거를 아마 계속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계권이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이제 서로 조율이 되면 뭐 국내 방송사들도 참여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요.

예예

기획조정실 홍보팀과 협의해서 국내외 방송사와 함께 송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효과가 좀 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일회성의 대회가 아닌 연속적으로 대회를 우리 군이 유치할 수 있도록 또 이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의는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진행할 계획을 유관기관과 협의는 했습니까?

예 작년에 관련 유관기관이 국립공원 관리공단 그다음에 무주 덕유산 리조트, 그리고 전라북도 전북 특별자치도 그다음에 이제 백련사까지 이게 이제 경기장이 활용되다 보니까 백련사 주지 스님도 다 해서 협의가 1차적으로 완료된 상태입니다.

만나서

예예 다 협의 완료됐습니다.

예예 잘 들었습니다. 근데 과장님 이 대회는 국제 대회인 만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모두가 이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80억 원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만큼 차질 없이 행정에서는 그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에 따라 관계 부서에서는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충분히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선 의원입니다. 관광진흥과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 관광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특히 이제 SNS 그런 이런 인플루언서 부분하고 여기 자료에 나와 보니 자료에 보니까 이제 우리 관광 관련된 홈페이지 어떤 찾고 있는 관광객 수가 상당히 늘어난 것 같아요. 방문자 수가 이게 이제 어떤 홍보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예. 무주 자체를 홍보하고 뭐 여행 플랫폼 같은 거 하고도 연계해서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무주에 관심도가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홍보팀에 대해서 기획실 행감이라든지 업무 보고 때 이 홍보 역할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좋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우리 소비자한테 공감이 가는 이런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우리 전국에 있는 200개 이상 넘는 지자체가 사실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정말 어떤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무주만의 매력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홍보 특히 이제 인플루언서라든지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무주만의 매력을 좀 전달을 해서 관광객 유치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을 기획실 홍보팀에서도 전담을 하고 있지만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심혈을 같이 좀 머리를 맞대서 어쨌거나 우리 지금 이제 태권브이랜드라든지 다양한 또 시설이 지금 개관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런 좋은 콘텐츠가 홍보가 안 돼 있으면 사실 우리 관광객들이 수요자들이 이게 찾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공격적으로 한번 홍보를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조정실 홍보팀하고도 잘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30회 반딧불 축제 지금 이제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는 차질 없이 잘 하고 계신가요?

지금 1월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팀장님하고 어 담당자가 지금 축제 위원회 쪽에 1월부터 가서 일을 하고 있고요. 1월에 지금 기획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확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회라는 부분이 아마 부담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의회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의 어떤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30년이 됐으면 30년 후에 이 축제를 어떻게 나아갈지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면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한번 잘 기획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3무 축제로 인해서 우리 반딧불 축제가 참 산골영화제도 마찬가지고 무주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는 이제 많은 시군에서도 이제 3무 축제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특별하다는 생각이 잘 안 드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기존의 3무 축제를 유지하면서 또 어떤 특히나 이제 음식 같은 경우에는 특히 관광객들이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인데 어떤 저렴한 가격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품질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이 반딧불 축제가 이제 환경 축제잖아요. 앞으로도 이제 이 환경축제의 어떤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전통을 이어갈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아이들과 이렇게 축제장을 가다 보면 항상 이렇게 눈살을 찌푸릴 때가 좀 있는 게 이게 아무 데서나 이렇게 흡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관광객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제 간혹 주민분들도 축제장 인근 부스 인근에서 흡연하는 걸 가끔 볼 수 있는데 아예 축제장 전체를 그냥 금연 구역으로 일시적으로 지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금연 지역을 선정 지정해서 축제를 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특히나 이제 우리 환경 축제로서의 어떻게 보면 모범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그 이 축제 기간만큼은 어 우리 무주군 관내에 불법 현수막 같은 게 좀 게시가 안 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행정에서도 축제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을 많이 게시를 하지만 우리 무주와 관련된 다양한 홍보나 이런 부분이 너무 가로수나 이런 부분에 난립하게 이렇게 게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관광객 분들한테는 좀 좋은 이미지로 남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축제 기간만큼은 조금 우리 건설과하고 어떤 업무 협약을 통해서 불법 현수막이 없는 그런 기관으로 삼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제전위원회하고도 상의도 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축제에 본격적으로 기획할 때는 이 부분을 한번 꼭 금연 구역하고 불법 현수막 게시 이런 부분은 좀 한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금연 구역 전체를 지정을 해서 하는 거 하고 불법 현수막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놓친 부분이었었는데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신비 탐사는 축제와 기간에 상관없이 좀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언제부터

6월 그러니까 운문산 반딧불이가 출연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1차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7월에는 또 안 나오지 않습니까? 7월은 건너띄고 그 사이에 이제 사전 예약 받아서 8월 말에서 9월 한 중순 중하순까지도 반딧불이가 출연하는 시기 동안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 이제 사전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올해가 처음이죠. 계획

이렇게 확대해서 하는 거는 올해가 가장 지금 대대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반딧불 축제 프로그램 중에서는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번을 계기로 통해서 한번 시범 운영을 해보시고 반응이라든지 관광객의 어떤 만족도를 한번 조사해 보셔 가지고 이 부분이 나름대로 괜찮다 생각하시면 내년부터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좀 확대 운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우리 관광객들이 찾는 부분들이 이런 좀 세심하게 다 만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제 그 신비 탐사를 확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군에서 일찍부터 좀 시행을 했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올해

이게 뭐 특별히 막 시설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예 운영만 좀 더 확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게 반응이 좋으면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비탐사 이제 한 가지 또 제안을 한 번 예전에도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대전 같은 경우에는 0시 축제 때 실내 실내 공간에다가 반딧불이를 한 한 1만 5천 마리 정도를 이렇게 개방해서 관광객들한테 개방을 하고 많은 호응을 얻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 무주군도 30회 정도 되면 뭔가 이렇게 좀 고정적으로 실내에서 관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반딧불 축제의 최대 장점이 이 신비탐사가 외부에서 하는 것은 더 좋지만은 우천이라든지 약간 좀 기상이 변화에 따라서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또 실내에서 우리가 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이 부분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전문가들하고 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지금 가장 그 부분을 검토를 신중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관광진흥과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보고서 야간 관광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총 사업비가 3억 원이고 작년에서부터 올해까지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네요.

예 예 작년 이게 2개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50%를 작년에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이제 50%에 상당한 1억 5천을 올해 지금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혹시 이거 추진은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주체가 또 있나요

요 사업은 저희가 올해는 관광협의회에 저희가 이제 위탁을 해서 할 계획이고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구천동에서 구천동에서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했던 낙화놀이 그다음에 어 덕유대 야영장에서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도했던 그 야영장 불꽃 시네마 별빛 시네마 그런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이제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지금 반딧불 서식지 탐사하는 거죠

예 신비 탐사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이 보니까 아웃도어 체험관광 1번지 In 무주 자연특별시 무주 이 사업하고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 어떤 사업 성격상에서 만약에 그 서식지를 탐사를 한다고 하면은

예 같이 어떻게 보면 조금 겹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신비 탐사 부분이 1박 2일 그쪽이 어떻게 보면 그 좀 주가 된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렇고요. 이제

이게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는 한번 두 사업 간의 어떤 중복성을 좀 통합시키는 게 좀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게 대부분 낙화놀이 어떤 행사 이것이 주인가요? 그러면은

예 주는 이제 올해도 저희가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 작년에 호응이 좋아서 해보려고 하는 구천동 지역에서 하는 낙화 놀이하고 그다음에 산골 영화제에 판권이 있는 영화를 덕유대 야영장에서 상영하는 그 프로그램을 이 상당 부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30회 무주 반딧불 축제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1월 달에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수립되었나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까? 그리고 이제 행사가 좀 진행이 될 텐데 지금까지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행사를 좀 기간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계속 제가 주문을 해 왔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뭐 별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일단 이제 그런 어떤 여론이나 그런 것이 충분히 지금 저희 쪽에 이제 얘기는 들었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게 30회다 보니까 좀 저희가 좀 신중해지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재단 설립에 관한 용역을 마쳐서 아마 재단 설립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추진할 때 이것까지 같이 해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대로 할지 아니면 주말만 이용을 할지 아니면 뭐 수목금토일 5일간만 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안 정도로 해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물론 30회라는 어떤 그런 기점으로 놓고 보면은 더 크게 더 성대하게 이렇게 좀 잘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듣는 이야기는 이제는 좀 줄여야 된다 이 의견이 군민들 대다수 의견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여론 설문조사를 해보면 아마 그렇게 나올 듯 싶어서 이번 기회에 좀 기간을 좀 압축 좀 축소해서 이 행사 프로그램을 압축하고 집중하는 이런 쪽으로 좀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셔서 우리가 좀 냉철하게 이 행사의 어떤 발전 방향을 위해서도 냉철하게 판단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내도 아일랜드 편의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2023년도부터 내년까지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총 35억인데 올해가 21억 3300만 원이에요. 지금 명시이월 되고 또 사고이월 되고 이제 이런 건데 그 사업 내용에 기반시설 다목적 광장 관리동 어 공공 화장실 등 조성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명시 이월되고 사고 이월되는 어떤 그런 내용을 뭐 굳이 뭐 설명을 안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목적 광장하고 관리동이 아마 주인 것 같아요 보니까요.

관리동도 사실은 좀 그쪽에 토지 여건상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광장 개념으로만 해서 강촌 체험센터 쪽에 이제 오시는 농촌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을 이제 쭉 연결해서 그쪽까지 해가지고 뭐 바이크 어 사이클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체험하고 하는 그 시설로 하는데 어 회전 회전차 그런 용도로 해서 간단하게 끝낼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혹시 지금 이게 이제 2023년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조성이 돼서 거의 뭐 작년 작년에는 거의 대부분 시설 이런 시설이 아니라 기반 시설은 작년에 거의 다 완공이 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지금 인허가 절차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막혀 있는데요. 그쪽 부지가 농업진흥구역이다 보니까 농업진흥구역 해제하고 용도 변경 관련해서 지금 도하고 협의가 계속

어렵죠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담당자들이 바뀌고 하면서 사실은 계속 번복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행정 절차에서 지금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각종 사업을 통해서 관광객을 어떻게 보면 유치를 하려고 하고 많은 어떤 노력을 하시는데 솔직히 이제 저희 의원들이 지금 내도 아일랜드 이 사업을 해놓고 가장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알고 계시죠? 물론 좋은 의도에서 또 무주군의 어떤 관광 발전을 위해서 기획하고 했지만 이게 무주군 어떤 사업 중에서는 진짜 욕을 많이 먹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공모 사업으로 해서 국비도 확보를 했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이월 되고 이런 상황이고 지금 농업진흥지역 해제 이 관계도 지금 뭐 확실히 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좀 추진 좀 하시다가 이 관계는 더 확장은 되지 않도록 예산을 반납하더라도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굳이 계속 여기에 얽매여 있으면 결국에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큰 어떤 관광 우리 군으로 봐서는 큰 관광 상품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관광객을 끌어당기는 어떤 그런 효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미미하고 거의 뭐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단지 무주 읍민들이 그쪽에서 자전거를 탄다든지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밖에는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럼 작년 정도에 혹시 관광객은 얼마나 거기 방문한 사람들은 얼마나 됐었는가 이런 건 파악한 적은 없죠.

예 그 사항은 저희가 집계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집계를 해 보나 안 해보나 이게 좀

의원님 그런데 그쪽 부분이 저도 이제 작년에 가서 보니까 저희가 사업 구역 사업했던 구역 밑에 쪽으로 인접해서 반딧불이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은 그 안쪽 제방 안쪽에

예 안쪽이잖아요.

제방 안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광장을 간단하게 조성해서 회차도 좀 하고

주차도 할 수 있게

예 장기 주차는 안 되지만 회차도 좀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잠깐 머물러서 반딧불이도 혹시 구경할 수 있으면 구경하고 하는 그런 최소한의 공간만 지금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시설을 해놓고 이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어떤 노력인 것 같은데 지금 사업 진행 상에서 조금 좀 진행 과정에 어려움이 많이 따라요. 하여튼 올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이런 관계 이런 걸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고 안 되면 과감히 이 국비를 반납을 하더라도 어떤 사업 면에서 또 효과 효율성을 따지고 보자고 하면 아주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도 예산을 의결해 주면서 아 이거 참 잘못된 사업이다. 굉장히 각성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올해까지 사업을 추진해 보시고 안 된다면 과감히 국비를 반납을 하더라도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어떤 것이 합리적인 방안인가 그걸 좀 분석해서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 의도를 제가 잘 알고 있고요. 하여튼 올해 최대한 그런 행정 절차 부분을 이행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관광진흥과 26년도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 먼저 제30회 무주 반딧불 축제 축제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계속하여서 이제 주시고 계시는데요. 지난번 우리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는 이제 환경에 초점으로 5가지를 말씀 드리고 지적하고 제안한 거 기억하시죠? 그중에 신비 탐사는 사실은 반딧불이가 우리가 반딧불 연구를 해서 반딧불이가 나오는 기간은 저기 추진을 해야 된다. 축제 기간과 상관없이 우리 축제 기간이 이제 또 짧아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딧불 나오는 어떤 그런 현장들은 계속 관리를 하면서 축제 기간과 상관없이 이렇게 신비 탐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는데 일단 그렇게 좀 반영을 하셔서 올해부터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전에도 산골 영화제 때도 잠깐 한 주는 했었어요. 그렇죠

하여튼 저희는 그 반딧불이가 나오는 기간은 다 해보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반딧불 출연 연구 시기 출연에 관해서 이제 좀 집중적인 연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축제가 끝나도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계속 반대뿌리는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연구를 하셔서 어쨌든 우리는 반딧불 축제를 하는 지역이니까 축제 기간은 좀 짧더라도 신비 탐사는 반딧불이가 나오는 기간에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 부분을 잘 명심해 주시고 옛날에 6월 달에 축제를 하다가 어 8월 말로 변경했을 경우에 애반디 운문산 반딧불이 출연을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투자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축제 시기를 옮겼다고 해서 애반디 운문산 반딧불이 쪽에는 신경을 안 쓰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고 또 30회 반딧불 축제인 만큼 좀 저는 진정한 환경 축제로 거듭나는 어떤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행정사무감사에도 얘기를 했습니다.그래서 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환경 심포지엄 같은 것들도 좀 음 반딧불 우리 축제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심포지엄으로 좀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획하고 계시나요?

저희 생각은 의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아마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환경이라는 주제로 좀 확대를 해보고 싶고요. 과거에 반딧불이라는 어떤 그 한정된 그런 주제로 해서 심포지엄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환경이라는 주제로 크게 확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 또 반딧불 연구회나 이런 부분들이 참여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이제 할지가

근데 반딧불이가 일부 어떤 한 꼭지는 있어야 되지는 않을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해서 좀 이제까지 환경 심포지엄은 좀 형식적으로 하는 느낌 또 각 부서의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그냥 하는 느낌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이제 주민들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 만큼 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심포지엄을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야 잘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30회 반딧불 축제가 진정한 환경 축제로 출발하는 그리고 세계적인 환경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관광진흥과에서 여러 가지 관광 개발 사업들이 올해 어느 정도 좀 큰 대형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고 또 다른 또 사업들이 추가되는 그런 2026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관광 개발 사업들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피로도가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군정 특히 환경 쪽하고 관광 어떤 사업들에 대한 주민들의 많이 관심을 가지고 토론하고 또 이렇게 제안하는 시민단체가 있어요. 지속 가능 미래 연대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습니다.

네 우리 부서에 관광진흥과 부서에 가셔서도 또 여러 가지 제안도 하시고 의견도 내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제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 생태 모험공원 생태모험공원이 이제 우리 시민단체에서 이제 그 제안하신 부분들이 관광객 유치 목적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군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복지 시설로 지향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 또 자연 친화적이고 다채로운 공간 조성, 현장 체험 장소로 환호할 수 있는 공간 조성 이렇게 함으로써 타 지역에서도 올 수 있게 만들자 이제 이런 의견이었고요. 또 생태공원의 시멘트를 최소화하고 흙길이나 잔디길을 최대화해서 어린이와 어른들이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무주의 생물종 다양성을 보여주는 생태 학습장을 조성해 달라 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종합해서 타 지역에 없는 특별함 무주만의 특별함을 반드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저희 생태모험 공원이 올해 12월에 준공이 될 예정인데요. 그 부분에 많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숲속 놀이터도 저희가 생각을 해서 반영을 했고요.그다음에 그 모래밭 모래밭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개울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 제안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부서에 제안했던 내용이에요 그죠

그전에 작년에 저희 부서를 방문을 해서 한 1시간 정도 서로 이렇게 말씀을 했고 제가 이제 제 톡으로도 이제 그 내용을 전달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저희 팀장님들하고 팀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제안하시고 의견을 주시는 것은 그런 개발 사업들이 다 되고 나서 잘못됐다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생태 모험공원에 대해서는 어 이분들이 이 시민단체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반영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예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점심시간에 저희하고 얘기 나눴던 것 중에 포장 관계에서 저희가 조금 그 부분은 저희가 너무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생각을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이제 말씀하신 그런 그냥 뭐야 콘크리트를 가미한 황토 포장보다는 일반 그냥 옛길 그런 형태로도 가능할지 여부를 검토를 한번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전에 이런 이제 반영할 것은 반영해서 좀 완성도를 높이는 생태 모험공원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올해 마무리 사업이잖아요.

예 마무리를

마무리 사업에 또 지금 생태 체험 공원 반디누리 생태 체험 공원이라는 198억짜리가 또 사업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은 지금 주민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 저희가 이제 2단계 사업이라고 그냥 얘기를 했는데 전혀 별도의

별도의 사업이에요.

별도의 사업입니다. 근데

같은 장소에 이어서하는 거잖아요

이어서 하는 것뿐이고 저희 다른 지역도 지금 보면은 집적화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실의 임실 치즈 테마파크도 보면 장기간에 걸쳐서 모든 사업이 여러 개 사업이 들어가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이제 1단계 2단계 이렇게 그냥 가기도 하지만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1단계 2단계 할 수도 있는 건데 어떤 쪽이 더 바람직할까요?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저는 1단계 2단계가 이루어지는 게 좀 더 완성도가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냥 1단계를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사실 운영도 해보기 전에 2단계가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방식이 더 바람직할지 아니면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1단계 2단계로 추진하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좀 사업의 효율성이나 완성도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아까 말씀하셔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도나 그다음에 정부 각 부서가 부처가 주는 예산들이 이렇게 딱 예정돼 있는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공모를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는 단계를 겪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데서 확장성이 없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도 우리 자체적으로는 전체 그림은 좀 미리 스케치가 되어서 어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추가되고 이런 과정이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출렁다리에 대한 의견들은 계속 나왔고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출렁다리로는 유인 효과가 없다 여기에서 이제 특별한 경험을 안겨줄 수 있는 디자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과 또 하늘 자전거나 짚라인 등이 좀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출렁다리를 건너가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건너편에 경관 사업들 경관 직불제를 이용한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가미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그건 그 부분은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출렁다리 부분은 저는 출렁다리만 가지고 저희가 그 부남에 금강변 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요. 출렁다리는 저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주변에 저희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콘텐츠를 거기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출렁다리 도구로 사용한 출렁다리가 빛을 발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 사업이 상반기 중에 이제 끝날 예정인데 저희가 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 부분 디자인 부분이나 확대할 수 있는 어떤 조명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하늘 자전거나 짚라인 그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추가 사업으로 저희가 끼워 넣을 수 없는 그런 시점이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 봐서 꼭 필요하다면 이제 새로운 사업으로 붙여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저는 다만 근데 그런 어떤 위험한 어떤 모험 레포츠 시설은 민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익이 수익 구조가 될 수 있는 민간에서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너편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쪽에 어떤 경관 농업을 좀 해서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자발적으로 어떤 경관 농업을 하게 되면 관광 상품으로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농업부서 경관 농업 그런 것을 좀 활용해서 또 그분들한테는 또 뭔가 또 보상이 가야 되고 경관 직불제

네 농업직불제

경관직불제라는 걸 활용해서 그 경관 농업을 이제 관광 상품으로 좀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더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리를 출렁다리가 이제 완공돼 가고 활성화시키는 이제 방안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구천동 33경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주셨습니다. 지금 구천동 33경 이 사업도 여러 가지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구천동 33경 명소화 사업 또 수성대 사업이 별도 있어요. 그렇죠 수성대 사업이 별도로 있고 또 국가 생태 탐방로 사업이 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합쳐지는 거죠. 각각의 사업인데 같은 곳에 세 가지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도 주민들은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구천동 33경에 세 가지 사업 지금 이제 명소화 사업이 진행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구천동 33경 생태탐방로 사업은 이제 작년에 작년 말에 확정이 된 사업이고요.

그거는 100억짜리잖아요.

예 명소화 사업은 저희가 이제 사전에 1경부터 해서 명소화를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1경부터 이제 당초에 6경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경이 될 수도 있고 예 4경이 될 수도 있고 7경까지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이 명소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33경 생태탐방로 사업으로 이제 이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구간을 명소화 사업에서 끝나는 구간부터 또 나머지 부분을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으로 추가를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수성대 사업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비슷한 사업들인데 사실은 다 다른 사업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업들이 이제 합쳐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구천동 33경에서 좀 33경을 전체를 다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집중과 선택을 해서 좀 명소를 만들자 이런 의견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 옆에 태권문화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업하려고 하는 가장 큰 사업은 탐방로입니다. 탐방로 길

예예

길을 저희가 쭉 연결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구간 구간의 명승지나 그런 쪽은 저희도 상당히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 명승지 관리 부서인 태권문화과랑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여러 가지 수성대 지금 서벽정 또 송병선 선생에 대한 어떤 그런 안내판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미를 하실 거잖아요

예 다행히도 옆에 태권문화과에서 명승지 종합 정비 계획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하고 상당히 이제 저희하고 길을 내면서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예. 그래서 그 세 가지 사업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저기 완료를 할 때쯤이면 우리 구천동 33경이 또 우리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아져서 또 이렇게 많이 관광 상품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은 사업의 사업으로 끝내지 않고

그동안은 다 막아져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가 되는 거죠.

예 전부 연결을 할 겁니다. 연결을 해서 가급적 옛길을 옛길을 복원하고 복원을 좀 많이 할 생각이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길을 연결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 보니까 명소 명소마다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예산상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제 그 기존의 폐가나 폐가나 그런 쪽을 활용을 해서 쉼터도 만들고 중간 거점지를 만들어서 셔틀로 이렇게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1코스 2코스 3코스 이렇게

네네네 계속 주민들께서는 이런 시민단체의 어떤 성격이든 개인적으로든 관광 산업에 이제 관심이 많으셔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실 겁니다.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사업 중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시고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관광 개발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의견 듣고요. 저희가 거기에서 좋은 의견들은 바로바로 캐치를 해서 반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선 의원입니다. 재무과 2026년 주요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 성과 및 반성 3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 비율 달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지표가 지금 다 초과 달성을 했네요. 여성 기업이나 보면 장애인 기업도 마찬가지고 아 장애인 기업은 미달성 됐고..

일부 품목들은 미달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 여성 기업도 그렇고 그전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청년 창업 기업과 관련해서 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합니다.

이게 이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청년 창업 7년 이상이 이렇게 초과되지 않는 청년 기업은 5천만 원까지 이제 수의 계약 가능한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무주군에는 청년 창업 기업이 지금 혹시 이 조사된 어떤 데이터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관련 법령이 작년에 2025년 7월 달에 이제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개정이 되었고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아직까지는 청년 기업으로 등록한 업체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렇게 홍보도 홍보가 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관내에 있는 저희 이제 후배들도 그렇고 아직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부분은 홍보팀에 보면 이제 카카오 채널이나 여러 다양한 채널 또는 이제 인구활력과 청년팀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잘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좀 협의해 주시고 이런 청년 창업기업이 어떤 수의계약 이런 부분을 좀 장려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부서에도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해서 추진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의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재무과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25년도 주요 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 및 대책을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지방 경기 침체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가 감소를 하고 또 지방세 지방소비세가 지금 세입이 축소가 되고 또 개별 주택 가격 공시지가가 이제 현실화되면서 또 지방 세입이 또 감소가 되고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에요. 보니까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앞에 보니까 보고에서 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지난해 지방세 징수 실적 우수 시군 시군에서 3위를 했어요. 하여튼 8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를 했고 또 행정안전부에 체납 징수 사례 집에 등재가 될 정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각 정부 각 부처를 지금 업무 보고를 하면서 질책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고질 체납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앞으로 인구도 줄고 재정도 계속 줄고 그런 상황에서 재무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 지방세 세입을 좀 늘리는 건데 이게 아마 거의 불가능 할 듯 싶어요. 보니까

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으로 세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확충한다는 건 좀 한계가 사실상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산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등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매각을 통해서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메꿔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니까 이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는 하여튼 무주군이 더 획기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응을 해서 지방 세입 확충에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또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 추진 14쪽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결산 검사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면서 지난해 제가 이 다른 자치단체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포함한 도까지 해서 이 자치단체 결산 기간을 놓고 보니까 대부분 다 20일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군하고 장수군인가요? 25일 제가 해보니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좀 줄이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재무과에서는 아마 이게 뭐 의원들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줄여야 됩니다.그래서 이번에 다시 14개 시군 전체 어떤 기간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결산검사 위원 수를 정확히 좀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14개 시군이 합리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테니까 결산검사 위원수 각 14개 시군뿐만 아니라 도까지 해서 결산검사위원이 몇 명이 선임이 돼서 이 결산 검사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걸 정확히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4개 시군 중에서 이제 남원이 15일로 지금 제일 적게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하고 장수가 25일로 이제 최장 기간을 두고 하고 있는데 나머지 시군은 20일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거는 이제 말씀드렸고 결산검사 위원은 이제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뭐 다른 자치단체보다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일 어떻게 보면 작은 수준인데 이 결산 검사 기간은 또 가장 길고 또 14개 시군을 놓고 보면 또 가장 길고 이것은 합리적으로 좀 조정이 필요할 듯 싶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 검사를 추진하면서 이건 합리적인 개선안을 제가 결산검사 보고서에다 담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조례 개정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파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재무과 2026년도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지방세 세외수입 이게 이제 우리 무주군의 자체 수입이잖아요. 우리 이제 그 각 읍면 열린 대화 때 우리 기획실장께서 행안부 재정 분석 평가 우수 자치단체에 이제 그거 저기 보도 자료 띄워주시더라고요. 보셨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자체 수입에서 자체 수입에서 우리가 이제 그 세입 오차율 여기에서 이제 재정 평가를 받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세입 오차율을 줄여 나가서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잡혀가지고 잘하고 계시는 거고 그게 또 몇 년 전에 그 평가 항목에 들어갔어요.

네 맞습니다.

예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재정 분석 평가를 지금 3회인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게 이제 전체 예산이 아니라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예 세수 오차분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이에요. 자체 수입.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그 첫해에 저희가 이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가 의원님께서도 늘 행감때라든지 이런 걸 많이 지적해 주신 이제 덕분이기도 한데 이 두 번째는 또 좀 빠졌었습니다. 그 오차율이 조금 높게 나와서 그런데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연말에 이제 발표된 거에 의하면 저희가 그 관련 군 시군부로 이렇게 나눠서 평가를 하는데 그 예산 규모로 이제 비슷한 시군에서 저희가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 0.9% 정도 이렇게 퍼센트가 좀 잘 나와가지고 이제 그쪽 부분에서 좀 평가가 높게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획성 분야에서 그렇죠

예.

세입에 대한 세수 오차 비율을 줄인 거고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 자체 수입에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게 없다라는 결론인거잖아요

예 적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보면은 100.56%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100%에 가깝게 해야지 바람직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0%가 돼 가지고 이제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3800만 원 받으셨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자체 수입은 지금 우리 전체 예산 규모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한 10%가 안 되잖아요.

1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 7%, 6%

7%, 6%

한 300억 300억 내외가 되거든요. 시군세 합쳐서 도세까지 합쳐서

자체 수입이 한 300억 이하로 지방세 세외 수입이 이제 그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산에 어려울수록 그래도 우리 자체 수입에서라도 오차율을 줄여서 세입 확충을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세입에 이제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참 미미한 어떤 수치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치적으로는 또 그렇게 미미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는 그 세입 추계를 좀 과학적으로 이렇게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예산이 사장이 안 된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산이 사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늘 지금 한 10년 이상을 이 세입 오차율을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저기 세입이 사장되지 않도록 세입 확충에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부가세 환급 신고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 저희가 이제

환급 요인이 이제 발생을 해야 환급이 생기는 건데 어떻게 지금 환급이 발생하고 있나요?

부가가치세 환급은 저희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전문 세무사를 지금 고용을 해서 이제 월에 얼마씩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제 의뢰를 하고 있고요.

세무사에 의뢰를 하고 있는거죠

그래서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1차적으로 지금 한 5천만 원 상당 그 정도를 세입을 지금 잡았습니다. 환급을 받아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전 것은 저희가 이제 옛날에도 한번 보고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다 이렇게 좀 안 했던 부분들 다 소급해서 다 하셨죠

소급을 해서 그 사업을 해서 한 25억 넘게 한 23, 4억 정도를 저희가 이제 전라북도에서는 아마 최초로 환급을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 부분은 무주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저 몇 년 전에 제가 칭찬 사례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잘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는 세무사에 의뢰를 해서 이제 계속 신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고하고 환급 받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또 자료를 잘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보니까 그런 싸움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유자격자들이 세무사하고 그 관계가 좋기 때문에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는 솔직히 저희가 다 챙겨줍니다. 자료를

자료를 챙겨줘야 세무소에서 우리의 그 세금을 환급 요인을 분석을 하는 거지 우리가 자료를 챙겨주지 않으면 환급 요인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세무소에서 어떻게 합니까? 세무사 사무실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죠

저희가 이제 의뢰한 목적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세무서를 상대하기가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저도 해봤지만 그래서 이제 세무사를 그래서 이제 고용한 거고 또 이제 자료는 이제 우리가 챙겨주더라도 사후에 세무서를 상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상당히 좀 저희들보다는 훨씬 부드럽고 또 환급하는 데 좀 수월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무사 사무실 세무서가 아니고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는 그 비용은 연간 얼마를 주고 있는 거죠? 20만 원씩 240만 원인가요

한 그 정도

예 그러면은 그 이상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금년만 보더라도 환급을 한 5천만 원 이상 지금 1차적으로 지금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 해야 될 일은 각 부서에서 자료 취합을 해서 환급 요인이 생기는 자료를 잘 취합해서 세무사 사무실에 넘겨야 된다 그래야지 환급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빠뜨리면 그게 환급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유념하셔서 우리 환급 요인을 군정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환급 요인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우리 또 세입 확충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희 의원입니다. 2026년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4쪽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 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2026년 지원 계획은 언제 수립하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에 처음 실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2025년도 사업 추진 실적과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2월 중에 사업 계획서를 수립할 예정입니다.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는 세밀하게 안전망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독사 위험자 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 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고독사 위험자 현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대상을 포함해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발굴된 고독사 그 실태 조사를 토대로 고위험군을 발굴하셔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는 그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우리 군의 고독사 위험자는 몇 명 정도 사회복지과에 등록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고독사 이용자로 등록해서 관리하는 대상은 32명 정도 됩니다.

이 32명이면 그 적지 않은 인원인 것 같은데 우리 군은 그 초고령 사회인 만큼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고독사로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빈틈없는 행정적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고위험군으로 발굴이 되면 행정에서는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하고 있고 고독사 예방 지원에 예산은 4천만 원이 세워진 것은 맞습니까?

네 4천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그 40대 50대에도 고독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40대, 50대와 노인 그리고 1인 가구까지 발굴해서 행정에서는 민간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6년도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통합 돌봄 제도가 있잖아요. 올해 새롭게 이제 3월 27일부터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여기에 따른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며칠 전에 뭐 이제 통합 협의회 협의체 협의회 구성을 했잖아요. 구성하고 회의를 한 번 진행을 했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뭔가 통합 돌봄 돌봄 통합 제도가 생긴다고는 알고 있는데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많이 궁금해들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통합 돌봄은 그 이제 집에서 거주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하고 요양하고 돌봄을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의료와 요양을 통합해서

어 돌봄하고 같이 집에서 이제 거주할 수 있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에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무주군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사업들을 진행할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저희 이제 무주군에서는 지금 보건복지부 내려온 지침하고 해 가지고 20개 정도 사업이 있는데 자체적인 이제 우리 무주군에서 하는 것은 9개 정도 사업이 있거든요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이에요 아니면 새롭게 생긴 사업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한 11개 정도가 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할 사업이 9개 정도 됩니다.

신규 사업이 한 9개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사회복지과에 통합돌봄팀이 생겼어요.그렇죠

네 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도가 생기면 주민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좀 어 우리 사회복지 시설들에서도 금산의 세미나에 참여하기도 하고 궁금해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무주군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주민들에게 세미나나 특강이나 이런 준비는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이제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 간담회를 실시하고 이제 전 군민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 교육은 2월 중에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다른 데서는 이미 하고 무주군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궁금해서 금산까지 가서 이렇게 참여했다가 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무주군도 좀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이 제도에 대해서 좀 알리고 뭐가 변화하고 바뀌는지 좀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문가 특강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수도 이미 지난해에 했고 그리고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하고 어떤 사업들이 발굴이 되어야 할지 좀 잘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나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저희도 이제 그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2월 중에 벤치마킹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 종사자 간담회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미나 특강도 지금 2월 중에 한번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데 뭐 일단은 장수가 좀 선제적으로 한 것 같고 좀 가셔서 담당자들 간에도 좀 정보 공유도 하고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또 팀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뭔가 새로운 통합 돌봄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뭔가 피부에 와닿는 것은 없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 일단 많이 궁금해하고 있으니 좀 우리가 사업 발굴할 때도 주민들한테 좀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발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대상자는 노인하고 장애인인가요?

예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독거 어르신들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노인하고 장애인이고 그러면은 그 대상이 등급

등급 등급 외자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외자

등급외자 등급이 안 되는 경계선 이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좀 홍보를 하셔서 사업에 대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좀 안내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좀 건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것 같은데 지금 장사문화 개선 25쪽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우리가 지금 화장장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무주 어떤 공용 화장장 추진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정말 무주군의 어떤 현안 사업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업무 보고에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죠. 그런데 제가 현재 업무보고 자료를 쭉 보니까 사회복지과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전체 실과소에서 정말 중요한 업무 현안은 어떤 그런 업무에 대해서 기존에 해왔던 대로 이 제목이 거의 거의 그대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이번에는 이제 업무 보고가 진행됐으니까 그렇고 지금 화장장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도 뭐 질의를 좀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군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화장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가 다음 업무보고 때부터는 이 제목을 좀 바꿔서 그렇게 좀 전체 진행 현황을 어 의원들한테 좀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선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 추진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고서 18페이지 그 장애인이 지금 현재 등록 현황 보니까 2303명인데 이게 지금 경증하고 중증하고 다 지금 포함된 건가요?

전체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장애인 일자리 지원해서 지금 8개소에 52명이 지금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인건비

그 일자리를 모집을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율로 치면 혹시 저희가 이제 경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 활동이 가능한데 중증 환자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사회 참여도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지역에도 일자리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혹시 이 중에 중증 장애인 혹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2300명 정도에 대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한 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 정도 10%면 한 230명 정도 그러면 왜냐하면 제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장애인 일자리도 조금 더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부서에서 좀 더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이거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얼마 전에도 장애인 채용과 관련해서도 이게 경쟁률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탈락될 경우에는 이분들이 또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을 테고 또 참여 기회 어떤 제공을 우리가 행정에서도 해줘야 될 어떤 책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사회적인 약자잖아요. 보살펴야 될 의무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1명이 됐든 뭐 많으면 10명이 됐든 하여튼 단계적으로 좀 일자리가 이게 장애인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추진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김인진입니다. 민원봉사과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직제 및 정현원, 2쪽 팀별 업무 분장, 3쪽에서 7쪽까지 25년 주요 성과 및 반성은 반성과 25쪽 2026년도 신규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에서 11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과 주요 사업입니다. 일반 회계 세출 규모는 29억 8300만 원이며 2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215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 후견인제, 야간 여권 민원실 예약제를 운영하고 민원 취약계층 편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휴대용 보호 장비 운영으로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여 민원 업무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을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디지털 비대면 민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민원 구비 서류 감축으로 전자증명서 이용을 활성화하여 민원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측량기준점 표지 현황 조사입니다. 지적기준점 22,139점과 국가 기준점 292점에 대하여 사업비 6700만 원의 용역비 계약 및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정확하고 통일성 있는 측량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적 임야도 경계 정비 사업입니다. 총 정비 사업 대상은 7941필지이며 올해는 무풍면, 부남면 2개 면이 되겠으며, 필지는 2256필지 필지에 대하여 사업비 8700만 원의 사업으로 지적도와 임야도 간의 축적 및 축적과 도각과 행정 구역 사이의 이격. 겹침 등 도면 오류를 정비하고 지적 측량 성과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여 군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 경계와 현실 경계가 불일치한 지적 불부합지의 경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무풍면 원평, 고도, 상하, 북리지구와 설천면 외양지구 1지구의 5개 지구 1480필지에 대하여 지적 재조사 사업 위.수탁 계약을 3월에 체결하고 일정별 차질 없이 추진하여 11월에 완료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간 정보 연계 지하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도로 및 상하수도 데이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 계약을 1월에 계약 체결하였으며, 도로, 도로 및 상하수도 신규 사업 조사와 자료 갱신 등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완료하여 지하 시설물 관리의 그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개별 공시시가 조사 및 결정 추진입니다. 조사 대상은 총 15만5천417필지에 대하여 상하반기에 걸쳐 토지 특성 조사, 지가 산정 및 검증, 이의 신청을 통해 각종 조세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도로명 안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 추진입니다. 사업비 1억 원을 예산으로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도로명 안내 시설물과 회송, 망실된 건물번호판 등을 교체하여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을 이용해 편리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군민의 편의를 제공하여 제공하여 향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마을회관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잠두마을 외 5개 5개소에 1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2월에 보조금 교부 접수 결정을, 6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7월에 보조금 정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공시설 사업 지원 추진입니다. 기술직 없는 부서에 대해 부서에 시행하는 공공시설 사업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 위해 신축, 증축, 리모델링 등 지원 대상 공사 건에 대해서 기술 업무와 시설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26년도 총 접수 결과는 6개 실과소에 18건에 60억 6백3십4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은 신축이 6동이고 증축이 1동이고 리모델링해서 11동에서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8천만 원을 투자하여 안전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미관을 저해 저해하는 특정 빈집을 철거 후 나대지를 공동 주차장, 텃밭 등 공용 용지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고 일정별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하여 마을 주거 환경 개선과 생활 인구 유입에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주거 취약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수선유지급여 외 3개 사업에 총 사업비 4억 9200만 원으로 각 사업별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수요를 파악하여 맞춤형 집수리 사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2026년 주요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복 민원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 후견인제 민원 안내하는 전담 요원의 주요 역할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작년 민원 후견인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작년에 민원 후견인은 6개 분야에 34명으로 그 팀장님으로 구성돼 있고요. 그 주요 역할은 그 민원 처리 방안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문서 보관 등 그 민원 처리 과정에서 어 처리 과정이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안내 안내 등을 상담하는 상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읍면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읍면은 저기들이 다 민원실로 오기 때문에 민원실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접수해서

온라인으로 접수해 가지고

네 네 세움터라든가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다시 1회 방문해서 저희 실과로 또

근데 그 34명이라는 숫자가 무주군

팀장입니다.

팀장님들로 한 전체적인 집행부 팀장님들로 한해서 구성이 되었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 6개 분야가 1개 분야가 이제 일반 행정이 있고 그것이 1개 분야고 그 이제 복지, 위생, 환경, 산림 해서 그렇게 복지하고 위생하고 묶이고 그다음에 환경, 산림 묶고 도시, 건설, 교통 그다음에 기업, 경제, 농협 그렇게 이렇게 묶어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총 34명으로 구성된 민원 후견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실적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민원이 그 만족도는 그 어떻게 되는지

네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 상반기 거는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했는데 하반기는 운영 실적이 한 지금 12건이 돼 있고요.

오신 지 얼마 안돼서 그렇군요

네네 근데 이제 자잘한 것까지 이제 개별적으로 또 가설 건축물 신고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바로바로 해 주기 때문에 아마 상당 실적은 이거보다 훨씬 많은 걸로 추정되고요.그다음에 솔직히 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만족도 조사를 실시 안 했지만 지금 그 민원인들 편의에서 봤을 때는 아마 도움이 많이 된 걸로 파악되고요. 그 대신에 이제 앞으로 민원인의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가 아마 높아 갈수록 높아질 걸로 판단됩니다.

예 좀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운영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민원 후견인제를 활용하는 분이라면 우리 직원분들의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은 우리 이제 과장님의 몫이에요. 그렇죠 이번에 민원 업무 담당자 휴대용 보호자인 웨어러블 캠을 3월에 20대 구입을 해서 6개 읍면 등 민원 업무 담당자에게 언제쯤 제공할 계획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2026년도에 본예산에 지금 20대 하고 한 300만 원 지금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는 지금 민원실에 지금 6대가 있는데요. 6대는 지금 영상 그 기록 장비가 6대가 있는데 그거는 거치대가 돼 있고 해서 약간 불편 사항이 있는데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그 가슴 쪽에다가 착용하는 가능한 에어러브 캠코드 캠코드로 돼 있고요. 그래서 20대를 구입 20대를 3월 달에 구입해가지고 우리 민원봉사과에는 8대 그다음에 그 읍면에 각각 2대씩을 아마 3월 달에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저기 읍면에도 이거는 저기

네네 2대씩

2대씩 예 그 웨어러블 캠을 통해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고자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민원봉사과에는 이제 많이 수고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민원 서비스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6년도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적 재조사 사업은 원래 군비가 이렇게 군비가 매칭이 늘어났나요? 원래 이게 국비 사업 아닌가요?

지금

팀장님 뭐 조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렇게 지금 총 5억 2300만 원이잖아요.

사업비는 이제 총 사업비는 3억 1400만 원인데요. 이 군비는 이제 측량비라든가 감정평가서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마

부대 비용

네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2억이나 들어가요. 부대비용이

면적이 좀 크다 보니까

원래 이게 국비 사업이거든요. 지적재조사 사업은

아마 국비 사업인데 이제 그 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매칭이 없는 국가 사업 국비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과장님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 총 5억 2300만 원 지금 올해 예산 해가지고 27년까지 진행하는 게 5억 2300만 원인가요 이게 지금 국비가 좀 그동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이거 이 사업은 사실은 주민들 간의 재산권 분쟁이나 민원의 소지를 없애주는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 사업이고 그래서 지적 재조사 팀이 만들어진 거예요. 한시적으로 이 사업을 하라고 만들어진 건데 지금 보면 전에 비해서 국비도 많이 줄어들었고 예 그렇게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2004년도에는 3개 지구 해가지고 그 필지 필지

그 내용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아니 2004년도에는 한 2억 980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4억 3300만 원이고요. 아마 2026년도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5억 2300만 원으로요

지금 2년 동안 5억 2300만 원이라는 예산이에요. 아니면 올해만

올해만요. 2026년도 만요

올해만 5억 2300만 원 근데 여기 추진 기간에 보면 26년에서 27년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2년간 사업입니다. 그것이

2년간 사업인데 올해 예산이 5억 2300만 원인가요

그걸 가지고 2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럼 2년 사업인 거죠? 5억 2300만 원으로

네네 2억 네 2년

2년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무풍 4개 무풍 4개하고 설천 하나

설천 하나 지구하고 5개 지구인데 그럼 여기 밑에 내용에 보면 25년 설천면 심곡 지구 외 3지구는 지구는 또 올해까지 또 진행해야 되는 게 남아 있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이거랑 병행해서

병행해서 가는 거죠.

병행해서 신규 사업이 또 5개 지구가 추가된 거잖아요

네네 이제 2005년 거는 26년까지 가는 거고요. 올해 사업은 2027년까지 가는 거고

이 사업은 국비 확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하셔서 이게 또 한시적인 어떤 이 지적 재조사를 하라는 어떤 한시적인 업무예요. 국비 사업으로 그러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국비 확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아까 사업비가 국비는 전체적으로 측량비이고요. 이제 지방비는 이제 감정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라든가 그런 쪽에 부대비 쪽에 들어가고요.

그런데 군비 비율이 이렇게 많이 많지 않았는데

매칭은 아니고요. 매칭 사업은 아니고

매칭 아니에요 이건 국비 사업이에요. 그냥 국비 매칭 사업이 아니라 이거는 국가 사업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국비 확보 우리 과장님의 담당 팀의 어떤 노력에 따라 국비 확보가 되는 돼서 많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년도 대비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작년도 대비 한 30% 정도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국비가

그러니까 전년도도 금액은 우리가 추진 예산은 작았었고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이 사업은 국비 사업이고 전액 국비 사업이고 근데 지금 거의 지금 3억 국비가 3억 1400이고 군비가 2억이나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주민들 간의 어떤 재산 분쟁 이런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지적 불부합 이런 문제를 말끔하게 해소하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켜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경 써서 국비를 더 확보해서 사업에 사업을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집 21쪽 마을 회관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이 1억 8천만 원으로 해서 6개소네요. 총요 잠도마을외 5개소니까

네 다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어딘가 확인이 가능합니까? 네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8억 1억 8천만 원인데요. 잠두마을하고요. 고도 그다음에 마고, 하미, 장평 식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혹시 이것은 각 마을에서 지금 요구해서 지금 반영된 사업이잖아요.

작년에 실태조사 해가지고 그렇게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마을 이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마을 회관이 굉장히 다 노후화가 돼서 앞으로 예산이 지금 좀 많이 늘어날 듯 싶어요. 그런데 이제 정작 문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고 하면은 지붕이 누수가 돼가지고 지금 마을 주민들이 그 회관을 사용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있는 이런 마을 회관도 있어요. 곧 이제 올해도 이제 장마철이 다가올 텐데 또 장마철이 이렇게 누수가 되면 또 마을 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 장마철에 이렇게 누수가 되고 이 정도 되면은 지붕 방수 공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시급하다. 일부 화장실 잠깐 뜯어고치는 거라든지 이런 어떤 차원이 아니라 누수가 돼서 지금 이게 방으로 들어오는 이런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빨리 파악을 해서 좀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을 회관을 전체 이제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 아마 하면 금방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전수조사 좀 해보시고 그렇게 지금 누수가 되는 그런 마을 회관에 대해서는 빨리 예산 세워서 추경이라도 조치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제가 한번 여기 마을회관 지금 5개 군데 그 건도 같이 동행해서 한번 조사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23쪽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총 사업비가 8천만 원이에요. 음 그럼 몇 동입니까? 혹시 이게

지금 잠깐... 지금 사업비는 이게 이제 10동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2월 달까지 해서 공모를 지금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빈집을 철거할 때마다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이제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시설비다 보니까 보조금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예 자체 설계입니까?

예 자체 설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작년에 이제 하나의 예로 작년에 10동을 했거든요. 10동을 하고 어쨌든 간에 토지주가 건축주가 이제 동의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자체를 철거를 해서 어떤 나대지 부분에 대해서 공용 주차장이라든가 텃밭이라든가 그렇게 좀 이용을 지금 그렇게 작년에 10동을 추진했습니다.

아니 일반 주민들이 빈집을 철거하려고 하면은 그 설계비가 들어가요. 알고 계시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빈집 정비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업무 보고에 있는 거는 시설비로 이제 저희들이 자체 자체 내에서 설계라든가 어떤 비용 부분에 대해서 산정해가지고 저기서 자체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한 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아니 3년 동안인가 3년 간에 대해서 이제 군에서 이제 활용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 건물이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빈집이라 하더라도 이걸 철거를 하려고 하면은 멸실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그것은 다 하죠.

아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 멸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보통 지금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설계를 해서 설계 사무실 가서 설계를 해서 지금 이렇게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이것은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전자는 처음에 후자는 저희들이 사업이고 지금 현재 후자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보조금을 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체 내에서 이제 이 민원인들께서 자기 집을 철거 보조금을 우리가 주게 되면 슬레이트가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빈집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게 되면 그것까지는 그 설계에 다 포함이 된 걸로 이렇게

설계비까지 들어간 거죠. 그러면 아까 10동 정도를 한다고 그러면 하나에 한 800만 원 정도 지금

이제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또 면적 까지

이제 앞으로 이제 본 의원이 이게 계속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예를 들어서 저기 전남 고흥 같은 데는 23만 정도 되는 인구가 지금 6만 몇천 정도밖에는 지금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 집 걸러 한 집이 빈 집이라고 이 빈집 정비 사업을 아주 뭐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군도 이제 조만간에 이런 어떤 현실이 이런 상황이 현실이 될 텐데 앞으로 이거 예산 좀 좀 더 늘려서 늘려서 이 마을에서도 이 사업 공모를 할 때 빈집으로 지금 남아가지고 흉물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지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확보에 최대한 좀 노력을 해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2일 월요일에 개회하여 산업경제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과, 농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및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