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전미용 의원 발언
귀성
김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6년도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가족복지국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가족복지국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국장께서 현재 상중인 관계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오늘 가족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는 국장 배석 없이 진행하겠으며, 총괄 업무보고는 업무대행인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현재 상중인 김효진 가족복지국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림을 김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가족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숙 복지관리과장입니다. 배승빈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미숙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가족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직원 급여에서 발생하는 1,000원 미만의 잔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생활형 나눔사업을 올해 추진하여 소액 기부를 통한 생활 속 나눔문화 확산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참여 복지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주민과 함께 지역 복지 현안을 논의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과 시설 기능보강,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현장 중심의 복지증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걸맞는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과 철저한 제공기관 관리로 복지서비스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에서는 돌봄 및 보장 결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수급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과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적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복지멤버십을 운영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급여를 안내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에서는 이동장난감 나눔터 운영을 통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난감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가겠으며, 여성의 참여와 성평등 실현으로 모두가 행복한 북구 구현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정책 목표의 주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어린이집 이용 아동 및 보육 교직원에 대한 지원 등 보육환경의 개선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한부모 및 다문화가족, 건강가족 육성 지원과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등 주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아동친화도시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생활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등 아동학대 조사를 위한 24시간 신고대응체계 운영 등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고 안전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고 청소년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청소년의 건전하고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5년 공모사업 추진현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가족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과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노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가족복지국 소관 부서별 구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노희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에도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원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정정님 생활복지지원팀장입니다. 조은영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박윤아 과 서무입니다. 복지정책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노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늘 현장에서 수고로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업무보고 6쪽이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선 2026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제공기관별 일회성 여행을 위한 다수 이용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제공기관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사업 진행이 개인, 기관 노력만으로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추진된다는 사항인가요?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저희가 연간 1, 2월에 제공기관 등록하고 수혜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전미용위원
그러면 지금 1, 2월, 현재 진행 중이겠네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럼 몇 군데 정도 신청이 되나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23개 사업별로 제공기관이 116개 정도 등록되어 있어서…….
전미용위원
23개 사업이긴 한데 기관별 이용자가 한 10여 명 모으기도 힘든, 약간 영세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그런 기관도 있고 또 다수의 인기 있는 제공기관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제공기관들의 어떤 서비스를 위해서도 저희가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컨소시엄 구성하면 A 기관, B 기관 이용자를 합해서 거의 한 버스로, 돌봄여행 특성상 한 버스로 추진하지 않나요? 추진과정이 어떻게 나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컨소시엄 추진과정이요?
전미용위원
예.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담당 팀장님한테…….
전미용위원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어떻게 추진됐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님
정정님생활복지지원팀장
복지정책과 정정님입니다. 지금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는 2026년에 처음으로 컨소시엄을 마련했는데요. 추진 사유가 각 기관별로 이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이용률이 저조해서 서비스지원단에 제공기관들이 요청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재 돌봄여행 서비스를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제공기관들이 저희한테 어떠어떠한 기관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어떤 계획하에서 제공기관별로 이런 업무, 이런 업무, 계획서를 작성해 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절차를 거쳐서 이용자를 모집해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한 기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어찌 보면 행정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것 같고, 각 기관마다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의견이 많이 갈릴 것 같은 우려가 생기고, 특히 돌봄여행 특성상 사실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할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담아졌으면 좋겠는데 단순히 컨소시엄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하니까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우려가 크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라든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은 과장님, 혹시 있으신가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이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도 공감이 되고요. 저희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제공기관의 점검이 있을 시 이런 부분들을 제공기관과 논의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특히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기관마다 다 근무를 하고 계시고, 또 요양보호사분들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약간 소규모로 무언가를 추진할 때는 거의, 특히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나들이 한 번 가더라도 1 대 1 케어가 되지 않으면, 1번이 안전사고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한 기관에서 가더라도 그 안에서 서로 라포가 형성된 관계에서 뭔가 일을 추진하면 크게 트러블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다 특색이 다른데 뭔가 한 차로 해서 돌봄여행을 떠난다는 것, 그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우려스러운 게 그 안에서 소외돼서는 안 되는데 1 대 1 매칭이, 어쨌든 사회복지사분들이 현장에서, 기관에서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소그룹으로 케어를 추진하더라도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우려스러운 마음 때문에, 저희 취지가 항상 좋은데 안전사고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여러 기관들이 움직이다 보면 서로 책임 기피하는 상황이 많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중심을 잡아서 추진했으면 하는 우려와 바람이 있습니다.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결과와 진행상황도 위원회 차원에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3쪽이요. “작은 돈의 큰 변화” 잔돈 기부 프로젝트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런데 제가 8년 동안 의정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이게 우리 북구만 최초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가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고요. 저희도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직원도 이런 부분에 동참해 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건 전체적인 집행기관만 범위가 들어가는가요, 아니면 의회는 별도로 추진해야 하는 건가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의회도 동참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런 경우는 처음 봐서 좋은 신규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을 보면 보고서에는 운영보조금으로 묶여있는데 이 안에 종사자를 위한 복지포인트나 건강검진 예산은 별도 항목이 따로 있습니까?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전체 예산 안에 인건비, 운영비, 그다음에 거점형 이동복지관 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복지포인트와 종합건강검진비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럼 1인당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복지…….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복지포인트는 10호봉 미만은 25만 원이고요. 10호봉 이상은 연 30만 원, 그리고 건강검진비는 격년으로 지원하는데요.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지급하고 있다는 말이죠?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항간에는 북구 사회복지사분들의 수준이 타 지자체보다 상당히 낮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럼 타 지자체와 수준은 비슷합니까?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제가 타 구와는 비교 분석을 해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러면 비슷하네요? 일간지를 보면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전북 그쪽에는 연 108만 원 이상을 받고 있고 광주나 인천, 울산, 제주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다고 나와 있어서, 그다음에 10년 차는 세종, 강원, 충북은 예를 들어서 연 180만 원 그다음에 경남은 경력에 관계없이 연 260만 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격차가 벌어진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건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 사회복지사분들의 지원이 타 지역과 별 차이가 없습니까?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저희 북구가 다소 열악할 수도 있는데 저희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2024년부터 꾸준히 검진비, 복지포인트, 상해보험료, 가족돌봄 휴가제도 도입 등을 위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더구나 북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분들이 많이 충당도 되어야 하고 그분들의 처우도 다른 지역보다는 더 관리가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을 촘촘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희 잔돈 기부 프로젝트 관련해서 당부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게 강요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물론 좋은 취지이고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만 기부가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일부 직원들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할 역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가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치는가를 알리는 데 있는 것이지 이게 꼭 사업으로 넘어가면 몇 퍼센트가 기부했다, 전 직원 중에 몇 퍼센트가 기부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과라는 식으로 하게 되잖아요, 성과평가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데 저는 적어도 성과지표나 성과평가가 단순 참여율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기부를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했다, 어떠한 위기가정, 혹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차년도, 다음연도에 참여율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사업을 설정해야지 우리가 어쨌든 사업을 하니까 가입률을 높여야 하고 이걸 위해서 독려하고, 그럼 이걸 신청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괜히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접수를 받으실 때도 과별로 부서별로 임의로 해서 일괄로 받으시는 게 아니고 가능하다면 개별적으로 보내게끔 하시고, 개별적으로 의사 표현하시게끔 해서 최대한, 기부 문화라는 것이 자발적 기부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부서에 항상 제안드리는 것 같은데요. 기부자 관련해서 지금도 1,000만 원 이상 기부자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구청 앞에 명예의 전당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기부 금액대로 세분화하고 기부 금액대에 맞는 다른, 명예의 전당 말고도 제공할 수 있는 방식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단위로 나눈다든지 이렇게 조금 더 세분화하고 거기에 맞춰서 배지라든지 아니면 메달이라든지 이런 식의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1,000만 원부터는 아주 의미가 있고 그러면 100만 원, 방금 이야기한 잔돈 기부는 그만큼의 기부가 적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기부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사람마다 여력이 있는 것이고 그 여력 속에서 나름의 기부를 하고 계시는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아주 소액까지는 할 수 없더라도 지금 1,000만 원의 기준을 조금 더 낮추고 거기에 맞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고민하고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방식들을 조금 더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혹시 4쪽 중간에 보면 북구 우리함께라면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회기 때 여러 의견들을 냈어요. 그래서 혹시 5개소가 어디, 어디인가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예산에 맞춰서 5개소를 예정하고 있는데 정해진 건 아니고요. 2월 중에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가능성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랄지 이런 데 먼저 홍보하고 2월 중에 공모하고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 회기 때 의견드렸던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도 전주 사례 등을 보면서 복지관을 기본 거점으로 하면서 청년들과 관련된 청년단체, 기관 등과 협업하는 형태도 고려해 보면 좋겠다, 어쨌든 대상 자체를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과 또 하나는 오치종합커뮤니티센터의 운영을 북구에서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최초 사례로 지금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곳도 거점 자체가 오치주공 인근이 주요 거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을 주체로 세워서, 주민이 주도하는 주요 거점 조직을 주체로 세워서 운영하는 방법도 사례로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했는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잘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75쪽, 공영장례 추모단 업무협약 있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유족 확인 절차로 인해서 장례 일정이 불규칙하게 추진된다는 애로 사항이 적혀 있네요. 우리나라보다 초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에서 총활이라는 단어 아시죠? 총활.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
귀성
김귀성위원장
마지막 준비, 죽음을 준비하는 총활 그게 있거든요. 이게 1인가구 맞춤 장례서비스로 등장해서 그걸 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는데, 보니까 영등포구에서도 사전장례주관의향서를 접수해서 웰다잉 교육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전장례주관의향서라는 게 만약에 일이 일어나면 누가 주관하고 하는 그런 것, 쉽게 말해서 죽음을 준비한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인식을 그런 인식으로 하지 말고 내 삶을 아름답게 정리한다는, 인터넷이라든가 SNS라든가 유품 정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 북구도 고령화사회이고, 또 1인가구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의향서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공영장례…….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것은 추모, 애도만 하는 그런 단계잖아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업무가 저희 과 소관 업무인지가, 의향서는 거리가 있지 않나.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래요? 그럼 무슨 과로 가야 하나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귀성
김귀성위원장
노인복지과로 가야 하나요? 이게 노인복지과에 이야기해야 하나요?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하는 일 아닐까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웰다잉 사업이라고 노인복지과에서 지금…….」하는 직원 있음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주세요.
혜원
정혜원복지정책팀장
(마이크 꺼짐) 제가 정확하게는 아닌데 노인복지과에서 웰다잉 사업을 시작하고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알고 있어서…….
귀성
김귀성위원장
되어 있어요?
혜원
정혜원복지정책팀장
(마이크 꺼짐) 노인복지과 때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복지정책과 맞죠?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순간 다른 과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새봄지기단 있죠?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모집했습니까?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신규시책사업으로 추진하면서 43명 새봄지기단을 모집 운영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동별로 몇 명씩 했는가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동별로 인원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동별로 2∼3명씩.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거꾸로 물어볼게요. 왜 이걸 만들었어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사회적 고립이라는 키워드가 요즘 복지환경 변화에 주로 저희 지자체에서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마을 단위, 지역 단위,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마을에서 사회적 고립 이웃들을 발굴하고 찾아내서 이런 분들을 제보를 통해서 사례관리와 연계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아마 구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분들에게 수당이 지급되나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요. 작년에 발굴 활동을 하면서 자원봉사 실비로 지원한 게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자원봉사…….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실비.
기영
최기영위원
맞춰진 그 실비 정도 주신다고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것보다도 동네는 통장님들도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도 있고 그런데 또 이걸 하나 했다고 해서 조금 의아하고요. 그다음에는 혹시 이런 데는 오히려 더 어르신 일자리를 같이 투입해서 옆에 어떤 어른이 위기가정이 될 수 있고 위험하다, 이런 것을 더 잘 알 수도 있는데 그냥 인위적으로, 한 동에 몇 명이에요? 동별로 했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그럼 잠깐 동별…….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
정혜원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팀장 정혜원입니다. 새봄지기단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고립 가구를 지원하는 이 사업이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걸 전담으로 하는 주민조직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리하는 주민조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으로 그런 활동을 기본적으로 하시고 계시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사회적 고립 이웃을 특화해서, 이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양성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시킨 후에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집해서 지사협 위원님도 들어가 계시고 관심 있는 주민도 들어가 계시고 통장님도 일부 들어가 계신 분도 있는데요. 총 43명으로 구성됐고 북구를 14개 권역으로 분류해서 권역별로 2명에서 4명까지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가 작년에 주요하게 했던 것은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이해와 그분들에게 다가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4회기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고, 그래서 12월부터는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회 고립 이웃을 발굴하고 안부 확인하는 활동을 해서 자원봉사 실비를 지급했는데요.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적 고립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을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조직을 지원한 것이라 올해 시행하는 북구 우리함께라면 이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으로 지속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런데 팀장님, 동별 몇 명씩이에요?
혜원
정혜원복지정책팀장
동별로는 수가 부족해서 권역을 14개로 나눠서 권역별로 2명에서 4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좋긴 한데 거기 취지에 맞는가 싶어요. 권역별로 하면 각 동별도 아니고 14개 권역인데 그분들이 동을 다 찾아낸다는, 여하튼 이제 모집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혜원
정혜원복지정책팀장
43명이 전부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모집해서 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각 동에 봉사하시는, 직접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아니지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통장단, 주민자치위원회, 더 뭐하면 새마을 이런 데다 홍보해서 옆에 위기가구가 있으면 말씀해 달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걸 만들었으니 잘하기를 바라고요. 어르신들이 매일 일자리를 하니까 동네를 도는데 오히려 그 동네 사람으로, 그 동네에서 노인일자리를 가급적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만나고 매일 같이 생활하니까 저 집이 어렵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실 수 있어요?
혜원
정혜원복지정책팀장
예, 노인일자리와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 그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6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관리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관리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아 복지급여팀장입니다. 이영미 복지조사팀장입니다. 배경민 복지관리1팀장입니다. 유성주 복지관리2팀장입니다. 고은희 복지관리과 서무입니다. 복지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김인숙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발언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늘 수고로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어제도 통합돌봄과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요즘 수급자 관련 대상자 현황이 어떻습니까?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전산을 통해서 정확하게, 행복e음 전산시스템에서 중앙에서 매월 수시로 자료를 배분하면 저희가 그걸 토대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필요시에 현장 방문해서 적정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사실 관리는 너무 잘하고 있고, 저희 시스템화가 굉장히 구축이 잘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여러 사회사건이 일어남에 있어서 수급자 진행상황이 금융까지 확인했을 때 최소 3개월 정도가 걸리잖아요. 그 과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60일.
전미용위원
60일이면 두 달 정도, 전에는 3개월에서 60일로 줄은 것 같은데요. 그 상황에서 긴급복지 관련해서 어제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어찌 됐든 대장자들이, 통장단이나 지사협이나 마을활동가들,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이 발굴을 많이 해주시긴 하는데 안타깝게 거의 이런 기간이, 행정에서는 절차를 따져서 일을 추진해야 하는 과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놓쳐버리고 거의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병원에 가서, 저도 사실 그런 민원을 제일 많이 받는데 자녀분들도 많이 떨어져 사시고 홀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거의 심정지 상태인데도 자녀분들이 다들 부유하고 잘 살지는 못하는 상황이, 사실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복지 파트에 있어서는 복지관리과도 수급자 관련 선별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옆에 복지정책과나 통합돌봄과와 같이 유대관계를 많이 형성해서, 제일 먼저 시급성을 따져서, 그분이 나중에 재산이 많게 되면 이후에 저희가 다시 환원하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우선 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손 놓지 마시고 함께 협업해서,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상황이 한 분이라도 발생하지 않게 애써 주시기 바라고, 수급자 관련해서 바로 이탈되었을 때 그분들이 갑자기 안 들어오면 당황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전에 제가 한 번 팀장님한테도 부탁 말씀드렸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대상자분들한테도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는 걸 안내,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도 번거롭겠지만 놓치지 마시고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26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 중지
10시 5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보육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배승빈입니다. 북구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리며, 올 한 해도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여성보육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정우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유은주 가족복지팀장입니다. 서무 김대신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보육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2025년 공모사업 추진현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배승빈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늘 수고로움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는 5쪽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합뉴스 1월 28일 자, 이틀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작년 1∼11월 출생아 23만4천명, 6.2%…18년만에 최고 증가율” 너무 의미 있고 뜻깊은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기사를 접해 보셨는가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예, 신문 스크립트를 통해서 봤습니다.
전미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질문보다도 좋은 대안을 고민하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공립 확충 예산 6억 원이 산출근거 전환 방식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2026년도 사업내용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5개소죠?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예.
전미용위원
예산 6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비용은 지금 신축, 확충, 리모델링, 어떻게 전환되어서 쓰여질 예산인가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공동주택 500세대에는 신규 설치를 의무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동에 있는 시설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보육시설 맞게 자격을 갖추어서 확충할 계획입니다.
전미용위원
공동주택 500세대에 관해서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관리동에 있는 시설을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맞게 규격화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전미용위원
예, 그러면 이 과정이 어떻게 추진되게 되었죠? 이 예산을 가지고 관리동에 있는 시설을 보육시설로 확충하기 위한 것은 원취지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나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처음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 동의를 50% 이상 받아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적격심사를 합니다. 그리고나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계약심사를 한 다음에 위수탁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 부분도 참 의미가 있는데 저희가 불과 2 ∼3년 된 것 같아요. 어찌 됐든 민간어린이집도 약간 그 지역 내에서 굉장히 우수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 부모를 대신해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보육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도 민간어린이집도 경영난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을 원장님한테 운영권을 보장해 주는 상생형으로 전환하는 방식, 방향은 어떠신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계속 민간어린이집 폐업 위기 현황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약간 표현은 그렇지만 줄폐업 위기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북구 관내 현황은 어떻게 되죠?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총 몇 개소에서 계속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폐업을 고민하는 데도 꽤 있을 것이고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예, 민간어린이집은 69개소고요. 가정어린이집은 74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폐업절차를 밟고 있는 데는 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1개소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매우 큰 희소식인 만큼 줄폐업하고 폐업해야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저는 훨씬 더 민간이나 가정도 지원을 대폭 해서라도 유지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으나 보릿고개라고 할 정도로 위기상황이지만 그 안에 우리 아이들의 희망이 싹 트고 있고 출산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폐업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다른 지자체도 폐업하는 공간을 어르신들 어린이집으로 전향하기도 하는데 그건 아직 저희는 조심스럽게 시기상조인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을 조금 더 지원해 주고 보육 인프라를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위원님을 말씀대로 보육 지원에 대한 인프라를 형성하는 데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노력하신다는 말이 물론 최대의 정답이긴 한데요. 노력만으로는 힘들고 어찌 됐든 무엇을 하든지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가장 힘든 상황이라 공모사업을 하지 않으면 북구 내 곳간에는 예산이 없어서 많이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꿈이고 희망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는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공모사업보다도 저희 자체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갑자기 드는 생각이 저희가 고향사랑기금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공헌사업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다른 지자체도 나름 검색해 보니까 예를 들면 기저귀가 됐든 뭐가 됐든 오히려 고향사랑기금을 우리 아이들에게, 태어나는 아이들에게도 후원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라도 사회공헌을, 기부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발굴하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희 전당 있지 않습니까. 고액기부자들 하시고 하는데 이분들에게 조금 더 전달해서 우리 북구 내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머리를 맞댄다면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고 그분들도 매우 큰 보람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힘드시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원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곳을 발굴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기존에 있는 곳에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아이들이 몇 명 안돼도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은 열악하지만 정말 내 새끼, 내 아이처럼 너무 잘 케어해 주고 계셔서 가장 가까운 데서 믿고 맡길 수 있잖아요, 맞벌이 부부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공모사업이 좋은 게 있을까, 그 전에 저희가 뭐가 더, 좋은 아이디어로 우리 아이들 해서 뭔가 지역 내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심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어려운 숙제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라든가 계획하는 것은 언제부터 계획하고 작성하죠?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업무보고는 1월에 계획을, 1월 초 경에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본예산 업무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 업무보고를 따로 드리고 의회 업무보고를…….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 업무보고 책자가 전년도 2025년도 말에 계획이 된다는 거예요, 1월에 인사이동 끝나고 나서 집행된다는 거예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본예산에 계획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1월에 업무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과장님 오셨을 때도 이 업무보고 책자가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과장님과 같이 나눠서 업무보고 책자가 구성된 건가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2025년도 업무보고 책자와 2026년도와 달라진 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연관성이라고 봐야 하는 거잖아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보시면 2025년도 업무계획서에서는 지속사업 6개가 있었고 그런데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꿈을 키우는 이동장난감 나눔터하고 지속사업이 3개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축소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보니까 작년에는 지속사업으로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이 행복한 응원센터 운영, 행복한 출산 양육환경 지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건강한 가족 문화 육성 지원, 폭력피해자 보호 및 예방교육 지원, 그런데 이번에는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건강한 가족 문화 육성 지원, 이 3개로 함축된 이유가 뭐예요? 3개가 없어졌네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없어지진 않고요. 여성행복응원센터 운영은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2026년 사업내용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행복응원센터 운영 사업 내에 한 꼭지로 축소시켰다는 거네요, 포괄적으로?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지속사업 중에도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3단계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올 하반기 때 신규로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여성행복응원센터 운영은 없어지지 않고 그 사업도 그대로 내용이 됐고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보고서에.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산서하고 보면 행복한 출산 양육환경 지원 업무에, 그럼 업무보고에 이건 왜 빠진 거예요? 조성사업에 그냥 포함시킨 거예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출생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출생 자체도 여성과 관련된 것이고 여성 출생 장려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사업으로, 큰 목표는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목표를 두고 세부 전략으로 해서 출생축하금이나 행복응원센터 운영을 그렇게 넣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출생축하금 있잖아요. 장려사업 중에서 현재 작년도 하고 있는 사업하고 어떤 게 빠진 거예요? 지금 어떠어떠한 사업을…….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출생축하금은, 출생 장려사업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이라든가 다태아 출산축하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에서 하는 출생가정에 광주상생카드 지급하는 것하고 둘째아 출생축하금, 출생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저희가 꿈나무복지관에서 하는 도서관 실내 놀이터 운영, 그다음에 출생 소식 구보로 게재가 되고요. 다자녀 모범부부 표창도 상신하고 있고 임산부 주차관리 등 작년하고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 업무보고 책자에서는 그게, 작년에 했던 업무보고 책자하고 확연히 달라진 게 뭐냐면 이게 보고가 우리는 대부분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작년 대비 행감자료 이런 걸 전체적으로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한 줄로 축소를 시키고 나면 이게 마치 우리가 어떤 내용을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이 연계사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책자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된다, 아니면 지속사업이면 지속사업대로 계속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셔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에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없다 보니 과연 이 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작년하고 동일한데 결론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질문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꿈을 키우는 이동장난감 나눔 있죠?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이동장난감 나눔터 말씀하신가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필요성에 보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장난감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가정의 접근성 향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거점센터가 몇 군데로 정해져서 운영하고 있어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현재 운영 주체는 꿈나무복지관 한 곳에서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접근성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4곳을 올해 거점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거점센터 지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지정하시려고 그러신가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지정은 일단은 접근성이 떨어진 곳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인구 대비 아동 수가 많은 곳으로 하려고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건 현실적인 이야기고, 그러면 작년에 꿈나무복지관에 장난감 종수가 몇 종류나 되죠? 400점 정도 되죠?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몇 점 돼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768점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회원 수는 몇 명이나 돼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회원 수는 3,147명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회원 수가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회원일 때만 그것이 가능한 건가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예, 지금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는 말씀이 다르네요? 장난감이 541종이고 335명인데 이건 뭐죠?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것, 3,000 몇 점이고, 뭐예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786점에 회원 수가 3,000…….
대서
기대서위원
장난감도서관…….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연간 누계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이용 수.
대서
기대서위원
연간 이용자 수를…….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현재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것은 연간 이용자 수를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닌데, 안 맞잖아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업무보고 운영현황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미
최종미여성친화팀장
꿈나무 장난감도서관 운영현황에서 335명은 월 이용을 이야기하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147명에 768점은 연 누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월하고 연하고 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장난감 541종이라는 표현하고 700 몇 점하고 차이점이 뭐냐고요
종미
최종미여성친화팀장
768점에 대한 누계입니다. 그러니까 541종에서 768점을, 장난감이 541종이 있지만 이용 누계가, 이용 안 한 것도 있고 했을 때 이용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계 인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난감을 계속 대여하잖아요. 그럼 종은 그렇게 있지만 어떤 장난감은 더 많이 이용할 수도 있고 덜 할 수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768점에 대해서는 누계입니다. 여기는 월 보유현황이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회원 수는 보니까, 그러니까 매월 회원 수 335명 정도가 이용한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월로.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분들은 회원제로 금액을 얼마씩 내는 거예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연회비 말씀하신 건가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개인은 연 3만 원이고요. 단체는 연 4만 원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단체요? 단체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세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단체를 이야기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파손이나 이런 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건 어떻게 해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즉각 파손되면 아이한테 위험할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회수를 합니다. 회수해서 그것을 재사용 가능 여부를 따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재사용이 가능하면 다시 대여품목으로 넣고요. 아니면 폐기처분을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장난감을 대여해 가서 아이들이 놀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파손이 됐어요. 그럼 그 책임을 그분들한테 전가하냐 안 하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아직까지는 책임을 묻거나 보상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없습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나요? 왜 이걸 여쭤보냐면 새것이었을 때는 모르는데 순번 늦게 오다 보니까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결론은 그걸 가지고 그 학부모의 책임이라고 전가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경우가 발생, 그러니까 장난감 본인들이, 폐기 처분되고 이런 현황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동형 장난감에 대해서, 일일보고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미
최종미여성친화팀장
처분이랄지 고장 난 수리 부분도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수리합니다. 그리고 회비에서 조금 나온 일부에서 회비 수수료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장 난 것 폐기 처분하는 것도 절차에 의해서 꿈나무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꿈나무복지관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종미
최종미여성친화팀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정확히 그런 것들은 인지를 시키셔야,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건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럼 관리·감독은 여기에서 정확히 하셔야지, 위탁사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밀하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다고, 만약에 혹시나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 파손율이 이제까지 어느 정도나 됐어요? 연에.
종미
최종미여성친화팀장
그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파손율에 대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아까 파손율 이야기하시는데 보고가 안 받으시고…….
종미
최종미여성친화팀장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파손하고 고장 난 것 수리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그 운영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도·점검하다 보면 운영비를 어떻게 썼는지 그 내용은 다 나오겠네요? 서류가 1년에 한 번씩 가지고 계신가요?
종미
최종미여성친화팀장
예, 정산 다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대서
기대서위원
또 하실 분 있으세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질문하실 분? 그다음에 과장님, 혹시나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수인계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신안동 구 태봉어린이집을 제가 몇 번 질문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어린이 공원에 있는 태봉어린이집 자리 있잖아요. 철거를 해야 한다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 계획을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혹시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지 않을까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정우진보육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팀장 정우진입니다. 신안동 태봉어린이집은 30년 이상된 노후된 시설로 저희가 철거비용을 산출해서 예산을 수립하려고 했으나 이번 본예산 때는 그게 확보되지 않았고요. 1회 추경 때 철거비용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움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하실 거예요?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게 흉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이사 간 지 몇 년 됐죠?
우진
정우진보육지원팀장
2024년 12월에 이사 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2년 이상을 방치해 놓고 있으면, 주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마치, 무능한 의원들이에요, 사실은. 지역구에 놀이 공간이라든가 확 트이면…….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대서
기대서위원
조망권도 좋아지고 하겠지만 그걸 가지고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는데 예산 없으면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팀장님 말씀 들으셨으니 과장님은 이번 추경 때 어떻게 예산을 세우실 생각이세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제가 현재 건물 상태, 현장 확인을 못 해본 상태에서는 먼저 현장 확인을 하고 이 건물이 철거 대상인지 아니면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과장님 지금 뭘 잘못 알고 계세요. 거기 원래 공원 부지예요. 무슨 철거 대상…….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공원 부지입니다. 원래 공원 부지인데 어린이집을 저희가 활용했던 것이고, 국공립이라. 그런데 무슨 철거 대상 부지가, 맞는지 아닌지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예, 저희가 현장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앞전에 사업비 검토를 해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편성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1회 추경이 8월에나 있지 않겠어요? 그때는 현 청장이 계실는지 아니면 새로운 청장이 오실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세우게 하시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작년에 어린이집 안전 보건비 있죠.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
대서
기대서위원
지원했던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게, 다른 구에서는 몇 년째 시행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예산 자체가 일회성으로 끝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올해 5개 구를 한번 비교해 보니까 저희 구와 광산구가 안전보건비가 반별 5만 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3개 구는 편성이 오래됐는데 일단은 본예산에는 구정 재정 열악 관계로 편성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흔히 보면 보육정책, 보육정책 하는데도 사실은 우리 행사성비라든가 다른, 체육관광도 마찬가지지만 청장배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예산이 깎인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보육을 진짜 걱정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이치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예산이 없다고 하면 삭감해 버리고, 이것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정리를 해보시겠다는 내용이신가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과장님으로 부임하시면서 혹시 어린이집에 계시는 임원진들하고 간담회 해 보신 적 있으시죠?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주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과 간담회를 한 번 했는데 현재 원장님의 역량강화 수당으로 해서 3만 원 정도 편성해 달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다른 자치구하고는 어떤 형평성이 있어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현재 원장수당으로 10만 원씩 5개 구가 동일하게 받고 있고요. 그리고 역량강화 수당으로 해서 3만 원 편성은 제가 답변하기를 검토하고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와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다른 자치구도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올해도 폐원이 10군데 정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다 보니까 보육환경 등 저출산으로 해서 아이들이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에 대한, 다 누구라도, 내가 학부모더라도 국공립을 보내고 싶어서 새로운 시설을 보내려고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공립은, 미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그 숫자에 맞춰서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해야 하는 시스템이고, 그나마 국공립은 급여라든가 이런 것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하다 보니,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가야 되겠지만, 그분들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옛날과는 뻔히 다르다는 걸 아실 거예요. 국공립도 어려운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크고 새로운 원들은 사람이 넘쳐서 대기자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원들은, 그다음에 민간에서 전환했던 시설들은 노후된 환경 속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각별히 더 신경 쓰시고 그것에 대한 독려를 해주시는 것이 여성보육과에서 해야 할 일이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많은 대화 속에서 보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보통합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 그분들의 목소리와 기관의 목소리가 나와야만 어려움을 같이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있는 이유는 열악한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같이 고민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업무보고 책자 4쪽 한번 봐보실까요. 여성친화도시 조성 있잖아요. 이 사업의 중점이 뭡니까? 그 설명 한번, 주요내용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사업, 양성평등정책, 성별영향평가 추진 등,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민간협력체계를 강화해서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창구역할을 여성행복응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성친화도시 조성 3단계가 2026년까지인데 그 신규 지정을 올 8월에 다시 신청하는 가운데, 저희가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성평등 (특화)마을이라든가 아니면 여성 일자리 네트워크, 그다음에 여성 시민참여단을 통해서 캠페인 활동이라든가 안전모니터링, 그리고 저희 공직자 성인지교육이라든가 그런 시스템, 그다음에 출산 장려 부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안심귀갓길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잖아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특정 기업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5개 자치구 중에 여성 범죄만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북구가 인구 밀집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가장 높아요. 그러면 데이터를, 보니까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데가 용봉동, 동림동, 문화동, 일곡동, 건국동, 양산동, 신용동 이렇게 분포가 많이 되어 있긴 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성향들을 파악하셔서 그걸 추진하실 때 보실 의미가 있지 않느냐. 범죄를 막는 것 만이, 막을 수는 없을망정 예방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지키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걸 파악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보호종료 아동 관련해서요. 자립준비 청년 전문 멘토 지원을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보호종료는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인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제가 헷갈려서, 일단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기대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꿈을 키우는 이동장난감 나눔터 있지 않습니까. 조금 홍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꿈나무복지관이 운영 주체이므로 꿈나무복지관에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카카오 채널이나 SNS를 통해서 홍보하면서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관내에 맘카페나 어린이집 알림장 앱, 키즈노트 등 연계해서 전략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그다음에 지금 위생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장난감 위생 말씀하신 건가요?
상용
정상용위원
예, 지금 알코올 소독해서 하는 겁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최종미여성친화팀장
꿈나무 장난감도서관 내에 장난감 소독기가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소독기가 있어요?
종미
최종미여성친화팀장
예, 소독기가 있어서 소독기로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이 회수하고 나갈 때 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남이 쓰던 물건이다 보니까 찝찝해할 우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위생에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장난감도서관 관련해서 저희가 대체로 장난감을 구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예.
정재성위원
구매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맞는 인기있는 장난감 품목도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구매하는 방식도 있을 텐데, 저는 기부를 받는 방식도 사실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용동 같은 경우에는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민들 사이에서는 일부 그런 말씀도 나와요. 이것을 버리는 것도 일이다, 물론 이걸 지인들에게 나눠주시거나 혹은 중고로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것들이 번거로워서 그냥 처분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신용동 같은 경우에 보면 되게 공동주택 안에 그러한 장난감들이 버려지는 경우도, 멀쩡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부서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주 해지고 낡은 것들을 우리가 기부받을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고 멀쩡하고 괜찮은 것들이 있다면 기부를 받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품목들이 늘어나고, 사실 우리가 살 때는 새것이지만 결국에 도서관을 이용하게 되면 이것들이 어떤 의미로 중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알고 대여를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고민해서 기부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저는 이러한 기부가 활성화된다면 이러한 것들로 기부금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도 중장기적으로는 고민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어떠한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과 관련해서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지금 기초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취학이나 초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해서 기초학습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기초학습과 더불어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활동비, 교제 구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진로상담이라고 하면 어떠한 진로상담을 주로, 학생들과 하시나요, 학부모님들과 하시나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자녀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요.
정재성위원
그래서 저는 부서에서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결국에 학생은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의 학제에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상담이 잘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문화가정의 부모님, 이 부모님들은 본인이 살아왔던 나라의 학제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학제가 익숙지 않아요. 그래서 학생이 아무리 이런 게 필요하다, 대학 진학을 해야 한다, 실업계를 가야 한다, 인문계를 가야 한다, 그래서 내가 뭘 해야 한다고 말을 해도 이해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학제와 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에 꼭 학원비를 써야 하느냐, 이렇게 가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식의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저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제에 대한 교육을 어느 정도는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학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 진학 시에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이러한 진학을 통해서 취업 또는 학업이 이어지는 과정들, 그러한 이해도 속에서 학생이 진로상담을 받아서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것과, 예를 들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터고가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는 곳도 있고 학제기간이 다른 곳도 있고, 어떠한 나라에서는 대학 진학이 취업과 큰 연관이 없는 나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나라에 살다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대학을 가야 하느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부모님들에 대한 학제교육, 특히 중학생까지는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마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하잖아요. 어떠한 전형으로 수능을 준비할 것이냐부터 예체능을 가느냐부터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가 열리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초등학교 졸업식이나 아니면 그때부터 준비를 저희가 지원할 수 있어야 이 친구들이 닥쳐서, 내가 갑자기 고등학생이 돼서, 혹은 이제 막 대학을 진학한 시점의 진로상담보다는 그 이전부터 준비하는 그러한 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예, 위원님 의견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 중지
11시 51분 계속 개의
귀성
김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최기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시고요. 건강한 가족 문화 육성 지원,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아이돌보미 서비스 중에 12세 이하는 아동 등·하원 해주신가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돌보미를 통해서 아동 등·하원 할 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교통과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 안 되나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교통과요?
기영
최기영위원
교통과 등하교 시켜주는 안전도우미나…….
귀성
김귀성위원장
교통안전지킴이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 아이돌보미는 가정에 파견되고 거기에서 등·하워를 도와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니까 똑같은데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아니죠, 그것은 밖에서 등하교시키는 거고, 여기는 집 안에서 들어가서 준비물부터 시작해서 돌보는 것.
기영
최기영위원
집에서 가방 들어주면서 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는 몇 명이나 한가요? 학생들.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이용자 말씀하신 건가요?
기영
최기영위원
예, 이용하는 학생들.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지금…….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은 파악하셨어요?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유은주가족복지팀장
가족복지팀장 유은주입니다. 현재 아이돌보미 사업은 작년 2025년 연간 이용자가 실인원 기준으로 5,114가구, 8,142명 이용하였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8,100명 정도요?
은주
유은주가족복지팀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많네요. 그러면 북구 관내 초등학교는 전체 포함된다고 보면 되나요?
은주
유은주가족복지팀장
예, 12세 이하는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산은 얼마 가지고 하세요?
은주
유은주가족복지팀장
예산이 79억 정도.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세요?
은주
유은주가족복지팀장
연중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 학생들이 저소득 한부모하고 청소년 한부모 이 친구들만이에요?
은주
유은주가족복지팀장
아니요,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는 다 해당이 되고, 말씀하신 청소년, 한부모 이런 분들은 조금 더 혜택을 넓게 해주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런데 교통과에서는 이 사업이 있는데요. 처음 들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이 예산이 빨리 떨어져서 초등학교 1∼2학년들이 등교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뭐했더니 여기도 이 사업이 있네요.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마무리하시겠습니까?
기영
최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꿈을 키우는 이동장난감 나눔터에 대해서 질의도 하시고 방안도 주셨잖아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런데 이 장난감이라는 게 단순히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소근육 발달이라든가 인지 능력 같은 것 향상시키고 신체 활동을 증대하는 중대한 역할을 해요. 이게 각기 연령대에 맞춰서 필요한 장난감들이 있으니까 잘 구매하셔서 아이들의 균형잡힌 성장을 도울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이 사업이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부자들이 따뜻한 마음을 모아서 시작한 사업인 만큼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보고서 4쪽이요.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있잖아요. 성인지에 관련한 것 한번 여쭤볼게요.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성인지예산이라고 하죠? 예산편성하실 때.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성인지는 성별 간 불균형에 대한 이해를 갖춰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남성과 여성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미리 분석하고 예산편성을 통해서 서로 동등한 위치로 수레바퀴처럼 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인지예산 선정할 때 1차적으로 어떻게 하죠? 여성보육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는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 저희 부서가 소관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협의는 여성보육과고 영향평가만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여성보육과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향평가라는 것이 성과지표수, 적정성, 타당성 대상 그런 분석은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편성하는 기준에 있어서 보육과하고 협의를 안 하시냐고요. 그러면 선정하는 데 여성보육과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시죠?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미
최종미여성보육팀장
예산팀에서 성인지예산은 총괄하고 있고요. 우리는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그 대상 사업이 성인지예산 사업이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성별, 미치는 분석 지표가 아닌,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참여비율만 지표로 삼거나 성별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 단순한 이용자 수의 성과로 하는 경우로 홍보 횟수 등 부적합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매번 지적을 받고 있는데 어떤 개선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적을 받으면 이것에 대한 개선이 되고 있나요?
종미
최종미여성보육팀장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개선이행률과 부서 실시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선이 안 되면 정부합동평가에서도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센터가 광주광역시 여성가족재단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이것이 개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성인지 대상 수가 계속, 사업은 발굴하는데 해마다 개수가 줄고 있어요. 지적사항을 많이 받아서 제외된 건가요?
종미
최종미여성보육팀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수는 줄고 있지만, 그것을 개선이행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5개 구가 다 줄고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성별영향평가센터에 가서 회의를 했었는데 세부사업별로 해서 15% 이내로 하도록 하자고 의견을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개소 수가 최소 세부사업별로 해서 15% 이상만 되면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5개 구청이 협의만 하면 줄겠군요?
종미
최종미여성보육팀장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해서 5개 구가 어떻게 하자는 공동지표를 마련합니다. 그 마련에 따라서 우리가 이행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협의하에서 5개 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구먼요?
종미
최종미여성보육팀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자꾸 성인지예산어서 민감하기도 해요, 사실은. 그런데 보면 과연 양성평등에 있어서 잘 이루어지는가, 그다음에 어떻게 책정하고 어떻게 하는가도 굉장히 궁금하고, 보육과에서는 어떤 것을 가지고 여성보육과와 협의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과장님도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지만 5개 구청이 협의해서 센터랑 해서 감소한 사례들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과장님도 이걸 조금 더 인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 이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거 지금 성별영향평가 여성보육과에서 선정해서 각 부서로 통보하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최종미여성보육팀장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선정할 때 우리가 예산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세부사업별로 예산서 목록을 봅니다. 그래서 그 목록에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걸러놓고요. 그리고 부서에서 또 골라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골라준 것에 대해서 전문가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 목록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40개를 선정했다고 하면 전문가가 10개를 뺄 수도 있거든요. 빼서 30개에 대해서 이것은 왜 성별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다 냅니다. 그리고 의견을 내서 주시면 우리가 부서를 통해서 다시 통보하고 부서 담당자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서 GIA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개선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가와 우리 부서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어쨌든 우리가 그걸 우리 부서에서도 1차적으로 선정하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선정하잖아요. 어느 게 먼저 선행되나요?
종미
최종미여성보육팀장
먼저는 세부사업별로 해서 그 목록을 보고 부서에서, 그러니까 총괄 부서에서 먼저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서에서도 하라고 공문을 띄웁니다. 그리고 이건 아니었으면 좋겠다랄지 이런 것들은 일단 일부 조율을 하고 나서 그게 컨설턴트한테 가거든요.
정재성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 할 때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그러니까 공무원분들, 담당 부서의 입장에서 사실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죠, 대상이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들이 안 됐으면 좋겠고, 각종의 이유를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성보육과가 일을 던지는 방식으로 느낌을 느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당연히 해야는 업무고 당연한 건데 이게 마치 여성보육과가 우리한테 갑자기 일감을 던져준다는 식의 이러한 인식을 저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가 실무적으로 대상 사업들을 분류하더라도 일차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먼저 자체적으로, 본인들도 사실은 알거든요. 영향평가 사업이 신규로 들어오는 것보다 사실은 지속적인 사업이 훨씬 더 많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담당자는 사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각종의 이유로 이번에는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것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부서에서 프로세스가, 우리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각 부서에 통보하고 각 부서도 나름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먼저 각 부서에서 자기네들이 이것은 대상이 되겠다고 해서 올리고 거기에서 우리 부서가 판단했을 때 이 사업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누락되어 있다면 그때 통보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추가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지 지금처럼 되어 버리면 당연히 모든 부서는 안 들어가면 훨씬 더 행정적인 부담이 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님, 혹시 팀장님.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종미
최종미여성보육팀장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것 관련해서, 성별대상평가 선정 관련해서 사실 5개 구가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목록을 뺀 게 좋냐,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선정해서 줬냐, 이런 의견을 나눴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그 고민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도 팀장님과 실무자와 전문가가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부서에다 맡기게 되면 실적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15% 이상을 해야 하는데 안 나오기 때문에 목록을 이렇게 해서 그 2개를 융합해서 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정재성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그러한 대상들, 목록들은 가지고 있되 이것을 각 부서에 먼저 하달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 먼저 의견 취합을 하고 의견 취합 속에서 우리 부서가 봤을 때 이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게 누락이 됐다면 그것을 추구하는 형태로 해서 팀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최소의 성과지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은 하고 그 외에도, 사실 이 성별영향평가가 행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검토들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한테 듣고 우리 부서에서는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우리 부서는 그 프로세스대로 가되 지금은 먼저 이렇게 알려줘 버리니까 그것 외에는 제안하지 않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선행관계를 조성함으로써 부서의 의견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추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업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제안 한번 하려고요. 업무보고 자료는 없는 내용이에요. 2025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후우울증을 경험한 응답자 비중이 2021년에는 52.6%에서 2024년 68.5%로 크게 증가했어요.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것 같은데 산후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산모를 위한 지원사업이 우리 구에는 있나요? 없죠?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아직 없는 것 같아서요. 경기도 광주시에서 찾아보니까 찾아가는 산후우울 심리지원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사업 있어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산후우울증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모자보건사업으로…….
귀성
김귀성위원장
하고 있어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비슷한 걸까요? 그게 엄마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아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6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미숙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 말씀을 드리며, 많은 조언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경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지은 아동시설팀장입니다. 민영선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성애 청소년팀장입니다. 송미선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5년 공모사업 추진현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김미숙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늘 수고로움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보건복지부 주관 아동학대 예방·조기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되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에 앞서 선정되셨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3년 연속 되셨던 이 부분 내용을 듣고 싶은데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시범사업을 복지부에 제출했을 때 2024년도에 아동학대 캠페인이나 이런 사항을 해서, 먼저 사업계획서를 보내서 선정이 3년째 연속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래도 단순히 아동학대보다는 내용이 3년 연속되었을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구체적으로 내용 들어볼 수 있는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월 1회 사례관리위원회는 하고요. 그리고 월 1회씩 매주 위원회를 개최해서 소위원회식으로 아동학대팀 11명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하고 하시고, 매월 캠페인도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양육…….
전미용위원
아동학대 관련 위원분들, 활동하시는 분들이 열한 분이다, 그렇게 보면 된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위원분들은 열한 분은 아니고 아동학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포함해서 11명이, 시간선택제랑 해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발생한 건에서 매주 모여서 회의도 하시고 이런 부분이랑…….
전미용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이 24시간 신고대응체계가 실제 야간, 휴일에는 아무래도 공백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24시간 직원들이…….
전미용위원
24시간?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24시간,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밤에도 전화가 오면 바로 출동해서 저희가 개입해서 아동을 상황에 따라서 분리해서 쉼터라든가 시설에 인계도 하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이게 전화번호가 있습니까, 만일 신고를 하고 싶다,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보통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보다는 경찰서 쪽으로…….
전미용위원
112?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112나 이런 신고가 먼저 들어오고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저희 직원한테 아동인 경우에는 개입을 해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우선적으로 전화 상담을 해서 상황에 따라서 바로 현장으로 출동하고 거기에서 개입해서 아동에 대해서 분리 조치하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개입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래도 시스템 구축이 잘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항상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야간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
저희 북구청에서 사실 1층 당직실에 남, 녀 해서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럼 이분들이 그 현장으로 출동하나요, 아니면 저희 부서에서?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 부서에서…….
전미용위원
댁에 계시다가, 따로 없잖아요, 공간은.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재택 당직을 하는 거죠, 직원들이 24시간. 그래서 전화가 오면 바로 2인 1조로 해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이것은 아예 파트가 11명이 정해져 있어서 그분들이 순환?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11명 중에서 실제로 출동하는 것은 시간선택제는 기존에 보호아동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고요. 팀장 포함 5명의 직원이 2인 1조로 계속 당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면 바로 출동해서 개입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가장 중요한 게 저도 항상 우려하지만 그 현장에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서 2인 1조로 활동하는 부분은 매우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저희가 3년 동안 연속해서 선정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잘하고 계신 부분을 여쭤봤던 거고, 다만 당직실에도 그런 사건 사고가 저녁에 등록되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다는 거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전미용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고위험군 105명에 대한 조기 지원사업 현황 보면 지금 고위험군 가구가 44가구, 105명이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양육상황 점검으로 해서 분기에 1번씩 전부 다 양육상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계속 저희가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니까 심리치료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 가족들 간에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을 텐데 같이 접목해서 활동하고 계신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양육상황 점검해서 예를 들어서 심리상담이 필요한 데는 기관을 연계해서 연계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기관 연결해서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러면 그 안에 가족들도 같이 포함되겠네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전미용위원
그러면 고위험군에서 해제되었을 때, 그렇게 판정받은 그런 아동들도 혹시 있는가요? 저희 북구에 그 데이터도 나와 있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전부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실 분들은 자주 상담하고, 반기에 한 번씩 하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별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왜냐하면 팀장님도 뒤에서 살짝 언급을 해주고 계시는 부분은 참 감사한데,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한번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사실 단기 치료가 어렵더라고요. 심리적으로, 아이들은 가장 1번이 가정환경 흡수를 다 해버리잖아요, 청소년기에는 스펀지와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부모부터도 대처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병원, 심리치료 해서 다양한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용해서 추진하는데 이 부분 또한 계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함을 제가 주변에 보고 절실히 느껴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더라도 이분들은 외에도 굉장히, 내 자녀들이니까 밖으로 표출하지 못한 부분이지만 꽤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도 저는 조금 더 발굴해서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발굴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이분들을 케어하고 선택하시는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2회 이상 신고가 들어온 부분을 고위험 아동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상반기에는 5세대 6명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8세대 13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정방문을 통해서 아동의 신체나 심리 상태 및 주거환경 같은 걸 확인하고, 또 보호자도 중요하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아동 양육 태도나 아동학대 인식개선 여부나 이런 걸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재학대 의심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찰에 사건 처리 및 아동 보호 조치를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또 사건 사고는 계속 일어나긴 하는데 저희는 예방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아무래도 이 친구들, 특히 고위험군은 저희가 사회에서 정말 관심을, 애정 없으면 이 병은 치유되기가 사실 힘들고, 그다음에 사회적 고립감이라든가 아이들 청소년기에 우울, 왕따, 여러 사안들이 있을 거예요, 마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안에서 가족들과 오픈된 공간에서 대화를 잘하면, 소통이 잘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사실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회가 보듬고 가야 할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놓치지 마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사례관리 해주시고, 내년에도 의미 있는 상을, 상을 받는 것보다는 꾸준히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부서 직원분들 밤낮으로 이런 분들 통해서 고생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전문 멘토 지원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준비 중이신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자립준비청년은 2023년도부터 저희가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10명을 해서 자립에 필요한 전문 멘토로 해서 올해는 요리나 정리 정돈 쪽으로 해서 지원을 통한 자립 역량강화 쪽으로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우리가 자립준비청년 대상은 10명 정도인 거고 멘토는 몇 분 정도?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멘토도 열 분 정도.
정재성위원
저희가 자립준비청년, 방금 과장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어보면 정리 정돈이나 요리나 우리가 실생활에 그것이, 아니면 전입신고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분야일 것은 같은데, 저는 자립준비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멘토들을 우리가 발굴하는 노력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친구들은 바로 취업 전선으로 하면서 정말 내 취업에 필요한 멘토를 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친구는 창업에 대한 멘토를 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일상생활에서의 멘토, 아니면 정신적인 멘토, 되게 다양한 분야의 멘토들을 원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자립준비청년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면 저희가 그걸 일일이 맞추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지만 10명 정도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청년들에게 어떠한 분야의 멘토들을 원하는지 물어보고, 인권교육과나 평생학습이나 우리 관내에 자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평생교육을 하기도 하면서 각종 이수, 수료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매칭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위원님 의견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 자립준비청년이 110명 정도 있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양육상황 점검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자립준비 전담기관이 있어요. 거기에도 많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와도 연계하고, 그중에서도 저희는 올해 예산이 100만 원 정도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정리 정돈이나 이쪽으로 열 분 정도를 별도로 해서 멘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다음 주 월요일에도 자비신행과 연계해서 후원도 발굴하고, 그리고 꿈나무복지관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 이런 데와 전부 연계해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하시지만, 지금 계속 요구되는 것이 수요자 중심이잖아요. 그전에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였다면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수요자들이 조금 더 원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일종의 적극행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어쨌든 기관을 통해서나 아니면 분기별로 하고 계시니까 이 과정 속에서 어떠한 멘토들, 어떠한 분야들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느냐, 예산의 한정 속에서 우리가 마냥 늘릴 수는 없겠지만, 또 그래도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때, 필요로 할 때 바꿀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리고 청소년월드컵 관련해서요. 반응은 어떻던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월드컵 작년에도 3개 학교가 참여해서 굉장히 성황리에 했고요. 올해도 더 늘리고 싶은데 예산 한정으로 어쩔 수 없이 올해도 일곡동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고민하셔서 이러한 성과들을 교육청과 이야기하셔서 확대하는 방안들을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학교들이 특히나 수학여행이나 수련회나 체육대회들을 자꾸 줄여 나가고 있는 추세예요, 각종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런데 막상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즐겨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특히나 학교, 학업, 혹은 학원을 갔다 오면 예전과 같은 대인관계, 교우관계를 쌓기가 어려운 것이 현 상황인데, 이러한 지점에서 저는 청소년월드컵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우리가 마냥 쓸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러한 사례들을 일곡동이 아니라 다른 관내의 초·중·고등학교에도 안내하고 이러한 것들을 자생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그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청소년월드컵이 아마 올해가 3회인데 계속 일곡동에서만 머무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이러니까 여기서만 하자가 아니라 일단은 많이 홍보해 놓고, 저희도 골목형상점가 지원할 때도 일단은 골목형상점가 많이 만들어 놓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관심 있어 하는 학교, 학생회장들을 모아서 일곡동은 이런 걸 했다, 학교들도 이렇게 연합해서 한다면 우리가 다양한 방식의 고민을 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에 우리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그러한 올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5쪽, 아동이 안전한 적극적인 보호체계 구축에서 2024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3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피해아동 발견율을 보니까 전국이 3.64%인 데에 반해서 우리 광주는 2.13%로 제일 낮았거든요. 우리 북구는 발견율이 어떻던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지금 보고 있으면요. 아동학대 신고 건수에 보면 2023년도에 신고는 235건이고 2024년도에는 307건, 2025년도에는 267건으로 점점 신고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발견율은 데이터가 아마 인구수에 비례해서 되니까…….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인구수에 비례해서 한 통계가 전국에서 우리 광주가 제일 낮아요, 2.13%로.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래서 전국 평균 3.64%인 데에 반해서 확연히 낮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아동학대 발생이, 진짜 그런 건수가 없어서 낮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혹시 충분히 시스템들이 작동이 안 되어서 피해 학생이 있는데 발견을 못 했을 때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동 안전을 위한 모니터 같은 걸 철저히 점검도 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계속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해서 전부 교육을 많이 시켜주고 있거든요. 저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러니까요. 발생 건수가 적어서 제일 낮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