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신정이 의원 발언

제301회 제4차 본회의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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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대상 부서는 농업축산과부터 체육진흥사업소까지입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설순웅입니다. 2026년도 순창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관련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손종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순창군 농업발전과 농업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주요업무는 올 한 해 동안, 저희 센터에서 추진해야 될 주요업무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진석 농업축산 과장입니다. 홍승기 농정 팀장입니다. 이명수 농산물유통 팀장입니다. 한세희 원예특작 팀장입니다. 이익성 축산경영 팀장입니다. 송창섭 축산방역 팀장입니다. 문승백 먹거리 T/F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중점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456쪽, 『농촌인력 지원 및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입니다. 70세 이상 고령 영세농업인의 영농경영비 일부 지원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및 인력지원 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50억 5,600만원입니다.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 사업 및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에 대한 농가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도·농 인력센터 운영과 라오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부족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지원』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되는 사고로 인한 상해 보상, 농번기 공동 급식 및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13억 8,200만원입니다. 농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외 받는 농업인이 없도록 안전보험가입 및 여성 농업인 지원사업 등 사업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농업·농촌 공익증진을 위한 직불제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에 260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을 제외하고, 기존 국비⋅도비⋅군비 공익직불금 218억원과, 농민공익수당 42억원을 지급하여,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증대를 위해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통합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생산자 단체 중심의 유통 계열화 및 유통단계 축소와 농산물 산지 유통 조직화 및 전문화를 통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3,700만원입니다. 딸기, 참두릅, 생강 건고추 4개의 전문 품목과 엽채류, 밤, 배추 블루베리 등 51개 품목에 대하여 상품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장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생산자 단체 조직화 및 전문화 교육 등을 추진하여, 순창군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벼 가공시설 현대화로, 생산 유통 거점별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하여 동계농협 RPC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노후화 된 300톤 사일로 4기를 500톤 4기로 교체하고, 조선기, 이송기 등 작업라인의 개보수를 통해 가공시설 현대화로 순창쌀의 대외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비가림하우스 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이상기후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농가 맞춤형, 품목별 비닐하우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부터 25년까지 대설 피해 농가의 비닐하우스 복구와 농가 맞춤형 특화품목 육성을 위해 330여동의 하우스를 지원하였고, 올해에도 특화품목 및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스마트팜 및 기존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 『경쟁력 향상을 위한 원예 특작 농가 소득기반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특화품목 육성 지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시설· 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정 및 관수시설, 저온 저장고, 농산물 건조기 및 세척기, 비닐하우스 기자재 지원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저탄소 축산물 인증과 친환경 축산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다변화된 축산물 유통시장과 증가하는 친환경 축산물 수요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정책 실천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축산물 인증 분석 지원, 무항생제재 및 축산 기자재 지원, 탄소 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친환경 축산물 생산 및 유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양질의 조사료 생산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사업입니다. 국산 조사료 생산 및 이용 활성화로 경영비를 절감하고,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사일리지 제조 및 종자 구입 지원, 볏짚 곤포 사일리지 비닐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축산 환경 조성』입니다. 매년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등 악성 가축 전염병의 방역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방역 대책을 추진하여, 전염병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축방역약품 공급 및 소 브루셀라 결핵 채혈, 구제역 백신 지원 및 공동방제단 운영 등을 통하여 축산농가 피해 예방과 가축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동거 문화 조성과 유기, 유실 동물의 신속한 구조 및 입양률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동물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균특예산 국비 3억원은 확보하였으나, 도비 2억 1,000만원과 군비 4억 9,000만원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산지전용 허가 추진 등 기본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도비 및 군비가 계획대로 추경에 편성되어 사업의 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5쪽, 『순창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입니다.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우리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내 시설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8,000만원입니다. 고정 시설인 저온저장고 및 냉동실 등 총 12실 280㎡(84평)을 설치하고, 연말까지 통합지원센터 운영 전담조직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농업축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과 함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수

최용수의원

예, 최용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계절 근로자들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 되고 있는 거예요?

진석

고진석농업축산과장

예, 잠시만요! 올해는 지금 3월부터 9월까지 예정돼 있고요.

용수

최용수의원

예.

진석

고진석농업축산과장

라오스 여성 한 40명을 다음 주에 현지 가서 면접해서 지금 선별해서 올 겁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주민들 반응은 어떠신가요?

진석

고진석농업축산과장

작년도에도 주민 반응은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손실 보상금이 저희가 예산을 6,000만원 세웠는데.

용수

최용수의원

예.

진석

고진석농업축산과장

우천시에 일 못해서 4,000만원 정도 보상해줬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작업을 했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예, 대부분 반응은 좋은데 또 불만족스러운 건 또 뭐예요? 그건 못 들으셨나요?

진석

고진석농업축산과장

작업시간이 좀 4시쯤 일찍 끝나기 때문에 연장해서 해야 될 그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작업시간은 8시간 하신가요?

진석

고진석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아침에 좀 일찍 시작합니다. 6시 30분쯤 나가서 7시 현장 도착해서 작업을 시작하니까요.

용수

최용수의원

이제 여름에는 7시도 환한데.

진석

고진석농업축산과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또 이제 이른 봄, 또 이제 이때는 7시는 좀 깜깜한가 봐요. 그런 민원도 있었죠?

진석

고진석농업축산과장

작년에 제가 운영을 직접적으로 안 해봤지만, 그런 부분은 들었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일 잘하시는 분은 잘하시는데 아무래도 언어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가들에게 조금 답답한 부분도 없지 않아 계시는 것 같아요.

진석

고진석농업축산과장

그래서 현지에서 지금 통역사를 같이 데리고 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아!

진석

고진석농업축산과장

민원인이 통역사를 통해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작업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통역사를 통해서 해라 해서 현장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통역사가?

진석

고진석농업축산과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그러면 40명이 오시면 40명이 다 흩어질 텐데 어떻게?

진석

고진석농업축산과장

그런 경우는 전화로 대응합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전화로?

진석

고진석농업축산과장

예, 현장에서.

용수

최용수의원

그러면 농가들이 얼마 지급하죠? 인건비를?

진석

고진석농업축산과장

농가에 10만원씩!

용수

최용수의원

10만원?

진석

고진석농업축산과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그럼 일반인들은 인건비가 어떻게 된가요?

진석

고진석농업축산과장

보통 10만원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만원 13만원 정도.

용수

최용수의원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 현지 주민들 인력이 없으니까! 라오스 계절 근로자로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진석

고진석농업축산과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작업량이 떨어진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인력이 있으면 농가분들이 나는 3만원, 2만원 더 주고 현지분들을 쓰고 싶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면 아까 4,000만원 보상해 주셨다고 하는데.

진석

고진석농업축산과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그 비수기는 언제예요? 그분들이 일을 못 나가고 남아 있는.

진석

고진석농업축산과장

비수기라 하면 장마철 때 비수기고요. 7월달 쯤 그때만 비수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성수기입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아, 장마 때만?

진석

고진석농업축산과장

예, 그리고 현장 와서 일 못 한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습니다. 전부 다 일 잘한다고 칭찬한 얘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그래요?

진석

고진석농업축산과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그러면 장마 때는 일할 수 있는 홍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비닐하우스나 쌈 채소라든가, 하우스에서 일하실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춰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진석

고진석농업축산과장

이게 법으로 규정돼 있어서.

용수

최용수의원

예.

진석

고진석농업축산과장

일반 하우스나 이런 곳은 지원을 못 나갑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하우스에는?

진석

고진석농업축산과장

우천 시에는 농협에서 할 수 있는 기관이 할 수 있는 작업량 근거에 지원해서 나가는데.

용수

최용수의원

아니, 이해를 못 했어요.

진석

고진석농업축산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정확히 못 읽어서….

용수

최용수의원

아니, 왜! 계절 근로자가 일반 농가의 하우스에서 일을 못 해요?

진석

고진석농업축산과장

이런 범위가 좀 법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어느 경우는 못 하고 어느 경우는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 취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우리 소장님!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폭염으로 인해서.

용수

최용수의원

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일을 아침 7시에 시작해서 12시 일찍 끝내는 조건으로 하루 일당 한 8만원 정도 지원을 했었고 비닐하우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마철이나 그런 데는 비닐하우스 가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에서 여름철에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돼 있어요. 별로 없습니다. 사실 별로 없고.

용수

최용수의원

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일은 나갈 수 있는데 저희들이 비수기라고 하지만 하루에 평균 작년에 34명에서 35명 정도 매일 일을 나갔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아, 그래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4~5명 정도가 못 나가는 꼴이 돼서.

용수

최용수의원

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히 손실 보상금은 4,9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작년에 지원해 줬습니다. 어차피 인건비는 맞춰줘야 되니까, 안 나 오더래도요.

용수

최용수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현지인보다 계절근로자 인력이 뒤떨어지니까 계절 근로자분들이 어차피 일을 하시든, 안 하시든, 우리가 손실 보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하루에 40명씩 나가서 일을 하실 수 있게 인력비를 2만원이고, 3만원이고 군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면 어떠냐? 다 여기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용수

최용수의원

어떤 것이 이제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농가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여론을 수렴해서 세심하게 좀 검토해 보셔야 될 문제다.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신 지적 사항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이 안 통하니까, 영어라도 영어가 조금이라도 되는 필리핀 근로자를 데려다 쓰면 어쩌냐? 그런 말씀으로 나오셨는데.

용수

최용수의원

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저희들도 검토를 했어요.

용수

최용수의원

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했는데 필리핀이 저희들이 작년에 상황이 안 좋아서 데려올 수 없는 나라로 지정이 됐습니다. 몽골하고 필리핀 쪽이 저희들이 데리고 올 수 없는 나라로 지정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올해도 라오스로 데려오기로 했고 사실 농가마다 다릅니다. 어떤 농가들은 열심히 잘한다는 농가가 있고 일이 어떠냐에 따라서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런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일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일 열심히 잘한다!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마다 실시할 거잖아요? 이것을?

진석

고진석농업축산과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그러면 작년에 일 잘하신 분들 우리가 이렇게 체크해서 그분들이 오시겠다고 표명을 하면 그분들도 올해 이렇게 우리가 모셔 올 수 없는 거예요?

진석

고진석농업축산과장

그래서 현장에서 인부를 관리합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잘하시는 분들 잘하신 분 관리해가지고.

용수

최용수의원

예.

진석

고진석농업축산과장

다음에 모실 때 그분들 오신다고 하면.

용수

최용수의원

예.

진석

고진석농업축산과장

면접해서 통과시켜 가지고 오는 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예, 그리고 올해는 40명이 한꺼번에 오시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오신다고요?

진석

고진석농업축산과장

예, 연차적으로 옵니다. 3월달에 한 번 오고, 4월달에 한 번 오고.

용수

최용수의원

그것은 주민들의 그 여론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진석

고진석농업축산과장

작년에 운영을 해봤는데요.

용수

최용수의원

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3월달에 40명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일거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분들 계속 놀더라고요.

용수

최용수의원

그러니까!

진석

고진석농업축산과장

예, 그래서 4월달에 시작하니까, 그때 들어오는 게 맞겠다. 두 번 나눠서 합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이 사업은 우리 농가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그러니까 농가 분들에 여론을 잘 수렴해서 잘 반영해서 농가 분들 불편하지 않게 시행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진석

고진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마화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룡

마화룡의원

예, 오늘 우리 농축산 팀 처음이죠? 농업 부분에는?

진석

고진석농업축산과장

예, 처음입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처음에 단추를 잘 끼워야 될 텐데, 답변 잘해주세요.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통합마케팅 활성화는 농협으로 같이 하는 거 있죠? 거의 농협에서 하죠?

진석

고진석농업축산과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예, 그런데 보면 농산물을 우리 농특산물을 재배해서 어떻게 본다면 큰 많은 양을 농협에서 유통 판매하고 있는 것이죠?

진석

고진석농업축산과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이런 부분도 좀 이보다 더 15개 품목이라고 했는데 품목이 순창군에 상당히 많습니다. 유통 못 하는 부분이 같이 농협과 더불어서 크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지적한 거 아닙니다.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린 것이고. 방금 동료의원이 비닐하우스 신청을 하면 하우스를 지어주죠?

진석

고진석농업축산과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보통 보면 900평 1필지가 몇 동 들어가요? 3동 들어가요?

진석

고진석농업축산과장

예, 3동 들어갑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3동 들어가죠. 3동을 들어가는데, 지어주는 건 3동 지원해주는데, 이번에 민원인이 어제 저녁에, 비닐하우스에 비닐이 오래되어서 비닐 부분 교체를 해야 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진석

고진석농업축산과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교체할 때, 그 보조 사업도 있죠?

진석

고진석농업축산과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근데 보조 사업을 3동이면 한 번에 3동을 안 되는걸 갈아야 그다음에 인건비 주고 여러 가지 주지 않습니까?

진석

고진석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무슨 농산물을 아까 딸기를 재배했을 때 한쪽에는 햇빛이 잘 들고 한쪽에는 안 들면은 서로 간에 안 좋죠, 보면 좋은 것은 좋은것이고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2동만 해줬다. 1동은 갈아야 되는데 못 갈고 물론 개인이 본인 것 해야죠! 그런 부분들 민원이고 하다 보니까 하우스로 3동을 지어줬는데 비닐은 2동만 안 해주는지? 그다음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음에 신청하니까! 작년에 받았으니까 못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그 1동에 한 필지에 있으면 똑같이 비닐이 낡았으면 한 번에 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세워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2동 지을 때 해놓고 신청하니까 작년에 받아왔으니까, 못 준다.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진석

고진석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앞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세요.

진석

고진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그리고 순창군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설치가 지금 큰 농사를 짓는 사람들 아니고 이쪽에 우리 순창군에서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소농가들이 대량 판매를 하고 있지요? 상당히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 활성화를 시켜서 순창군에 조그마한 농사를 지어도 전부가 판매할 수가 있고 또 순창군에 농산물을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석

고진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 신정이 의원님.

정이

신정이의원

예, 신정이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본 예산 심의 때 우리 농가 농민들 안전 재해보험 그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답변을 추후에 다시 예산을 1억원 정도 더 세우시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집행 시기가 연말 12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추경에 세워서.

정이

신정이의원

계획대로?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의원

우리 넣어야 될 금액은.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의원

금액은 추후에 세워서 연말에 그렇게 하셔도 된다.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확보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닐 우리 하우스 지원사업을 보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 하우스 지을 때는 품목에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품목하시는 분들이 여름에 갑자기 고온으로 작물이 피해가 많이 있다. 그래서 차광막 지원에 대해서 어떤 품목에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지원책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된다. 하우스를 지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에서는 어떻게 차광막은 다 본인 자비로 해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원책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 있습니까?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저희들이 지금 차광막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왕대추를.

정이

신정이의원

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왕대추는 열에 의해서 녹는다 그래요. 그리고 또 당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안에서 많이 심는데 왕대추 사업에 대해서는 차광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예, 그래서.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부터 블루베리도 이파리가 타들어 가는 현상이 있더라, 그래서 일부 농가에 블루베리도 좀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가에서.

정이

신정이의원

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원한다면은 조사를 해서 차광막을 마을, 어차피 왕대추도 해주고 블루베리도 해주니까! 다른 작물도 원한다면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예, 그래서 작목에 관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차광막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계획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농사 하우스 지원하고 농사지어놓고 갑자기 고열로 인해서 다 피해를 봐버리면 그 회복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은 단체별로 해서 회의하실 때 주민 의견 좀 청취를 하셔 가지고 지원계획을 좀 세우세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고진석농업축산과장

의원님 올해 40동이 계획돼 있습니다. 차광막 지원사업이….

정이

신정이의원

예, 작목에 상관없이 다?

진석

고진석농업축산과장

예, 작목에 상관없이.

정이

신정이의원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석

고진석농업축산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원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지금 쌈 채소 하시는 분들 목질 퇴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진석

고진석농업축산과장

아니,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근데 그 부분을 작목반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목질 퇴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면 정말 생육에 도움이 많이 된데요. 근데 이제 그때 행정에서 먼저 그 얘기를 하시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그 이후로 행정에서 그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쌈 채소 하시는 분들은 기다리고 행정에서 먼저 그걸 지원해 주겠다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부분이 빠져 버렸다는 거예요!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진석

고진석농업축산과장

예, 작년에 쌈 채소에서 그런 얘기 나와가지고 기술과에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가 아니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우리 소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쌈채소 분야는 농업기술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정이

신정이의원

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목질 퇴비를 일부를 지원해 줬습니다.농업기술과에서.

정이

신정이의원

아, 목질 퇴비 지원을 했다고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술과에서.

정이

신정이의원

아, 목질 퇴비 지원했다고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의원

근데 우리 농가에서는 지원을 전혀 행정에서 받지 못했다고 그런 거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정확한 양은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이 있어서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고.

정이

신정이의원

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니까.

정이

신정이의원

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목질 퇴비 가격이 한 포에 5,7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

정이

신정이의원

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지원을 좀 일부만 받은 것 같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전체를 다 해줄 수는 없어도.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의원

행정에서 몇 퍼센트라도 좀 지원하는 방법, 농가에서 그래요. 이게 우리가 요구를 한 게 아니라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먼저 하셨대요. 그래서 정말 기대를 하고 그 목질 퇴비가 비싼 반면에 농촌 채소 생육에 도움이 많이 된대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했는데 지원사업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신경을 좀 써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저희가 유기질 퇴비를 1,800원 정도 보조를 해주는데, 그렇게 하면 그 퇴비는 3,200원이거든요.

정이

신정이의원

예.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5,700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농가 부담이 좀 많아서 농가들이 차라리 유기질 비료를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유기질 비료를 쓰자는 그런 차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그래서 쌈채소 하시는 분들 회의하실 때 한번 관련 부서에서 가셔서 얘기를 좀 들어서 전체 지원은 아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 조정희 의원님.

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