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업지원과, 환경과, 식산업자원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추진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업지원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기업지원과장 김의년입니다. 기업지원과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입니다. 426페이지에 혁신스마트밸리산업단지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주민협의체에서 반대 서명해서 접수하는 바람에 지연되고 있는 건데 파악하고 계신 거지요?

예.

그러면 지난주지요. 지난주에 또 찬성하는 사람들이 얼른 빨리 이 진행이 필요하다는 서명을 해서 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쯤에 개발공사 관련 담당자들이 와서 브리핑을 하겠다고 했는데 연락받으신 건 있으신가요?

아직 얘기만 들었고요, 날짜까지 받은 적은 없습니다.

거기 산단개발 처장님 또 팀장, 이게 토지라든지 실 보상을 위해서는 평가해서 보상하는 보상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상처장님, 보상팀장님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 위에 전무님이나 사장님까지 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바로 그거에 대한 브리핑을 하러 오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우리 군에서는 그럼 어떻게 이거를 적극 추진하려고 대응하고 계신지, 또 언제쯤 보상이 대충은 그래도 상반기라든지 중반기라든지 하반기라든지 이렇게라도. 주민들은 지금 실제적으로는 주민협의체가 거기가 130명 정도가 있는데 132명인가 단톡방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주민협의체에서 민원 접수한 거에 보면 실제 토지수용이 되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생각보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실제 수용을 원하는 사람들만 서명을 해서 접수를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언제쯤 이게 보상 시기가 될 건지 대충 계획하시는 시기가 있으신가요?

원래 당초 예상은 상반기 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런 게 부딪치다 보니까 사실 예전에 한번 조사는 했었는데요, 새로 재산의 가치에 대한 게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작년 12월부터 또 조사를 새로 실시하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때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충북개발공사에서도 조사에 대해 중단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설명회를 끝나고 나서 새로 조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거에 의해서 감정평가서도 지정을 할 거고요. 상반기 안에 추진될 것 같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상반기에는 그럼 힘들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반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고드린 보고서에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충북개발공사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하다가 이번에 민간사업자를 참여시켜서 SPC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두 번에 이에 대해 공고를 거쳐 갖고 일단 한 개의 사업자가 선정은 됐습니다. 다만 이 사업자가 경제력이라든가 아니면 수주에 대해서 조금 미약하다 보니까 새로운 업체를 끌어들여라 이렇게 해서 45일 기일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아마 국내 굴지기업의 한 15위권에 드는 회사를 아마 모집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연은 약간 조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하반기 정도는 무리 없이 보상이 실시될 거라고 예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올해 안에는 그럼. 그런데 물론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거고 산단은 도에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우리 군이, 군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에도 시기가 저는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산단 지정한 지가 벌써 언제예요. 너무 오래 지지부진하게 끌다 보니까. 이게 재산권 행사는 아무것도 못 하고 의무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이 우리도 주민들과 함께 발맞춰서 가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잘 협조하셔 가지고 어차피 선정이 되셨으면 진행은 주민이 원하면 바로 될 텐데, 빨리 주민들이 원하는 거에 부합하게 행정도 움직여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하나 드리겠고요. 또 430페이지에 보시면 ABC 국가산단 지정 신규사업이 있잖아요. 여기는 신월리 일대인데 원래도 옛날부터 여기는 실질적으로 거기는 산수산단‧신척산단에 접해 있고 산단 밖에 들어갈 게 사실 없는 위치잖아요, 위치적으로도. 그래서 옛날부터 민자로 하려고 하다가도 몇 번씩 무산되고 했던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차피 이게 공약사업에 포함됐으면 우리 군이 적극적인 의지가 있고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행보를 하신다면 이번에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이거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매년 우리 1조 원씩 투자 유치를 하셔서 15조 원이라는 투자유치로 진천군 발전에 큰 원동력을 불어넣어 주신 기업지원과 과장님, 직원분들 노고에 우선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425페이지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지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작년 같은 경우 PF대출 때문에 지연이 됐었고요, 공사 중지 상태였었는데요 PF가 해결이 됐습니다. 되다 보니까 작년 12월부터 다시 문화재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일부 매입하는 데하고 사전 분양 접수한 데는 지금 현재 벌목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벌목 작업이 끝나고 나면 바로 토공 작업 들어갈 예정하고 있습니다.

토공 작업이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산업들은 어떤 산업들이 들어갈 건가요?

업종이 많은데 제가 따로, 잠시만요.

그냥 큰 틀에서.

LG화학 이런 데 있고요. 그쪽 분야가 많고요, 기계 사업도 있고. 또 지금 계속 모집 중이라 다 들어왔다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9개 정도 기업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예.

우리가 몇 개가 들어와야지 거기가 다 차는 거예요?

그거는 따로 면적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회사가 분양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들이 5,000평이 필요하다 그러면 5,000평, 1만 평이 필요하다면 1만 평 이렇게 잘라서 팔기 때문에 그거는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대략 우리가 언제쯤, 이 벌목이 끝나는 게 대략 언제쯤 시기로 잡으면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문백 주민들께서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는 하는데, 저희는 늘 소통을 해서 알고 있지만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어떻게 뭐가 될 건가.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제가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대략 언제쯤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사업 추진이? 지금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벌목작업 다 끝나고 이런 것.

이게 지금 PF자금 대출이 돼 갖고요, 토지에 대해서 매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유지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매입이 된 상태고요, 국공유지는 됐고요. 민간사업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8% 정도는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 그 위에것까지 더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거와 동시에 수용재결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한 4개 정도 4군 정도가 현재 반대를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 분야를 빼고 지금 현장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당초에 저희가 닦아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1만 평 이상 되는데요, 그 주변을 먼저 시작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공폐라든가 공업용수도 같은 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가동은 2028년 이후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28년까지 저희가 완료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만 그냥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거기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거잖아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어떤 베네핏(benefit)이 있는 건가요?

법인세가 5년간 감면됩니다. 재산세도 5년간 감면이 되고요. 취득할 때 취득세가 또 면제입니다.

그것도 5년인가요?

취득세는 한 번만 내는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외에 또 법인세나 재산세가 그 이후에 또 5년이나, 법인세는 5년, 나머지 재산세는 2년 이렇게 해 가지고 감면되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기업체에는 큰 베네핏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진천 혁신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현재 주민들하고의 찬반의 갈등이 현존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업단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주민들과의 갈등이 어느 정도로 해소가 된 다음에 모든 산업단지가 갔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반대는 한쪽에서 막 그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밀어붙이면 그런 갈등은 계속 진천군에 현존하면서 우리가 행복한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걸 주민들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다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모든 사업들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드립니다.

민간단체가 구성이 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430페이지 보시면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잠깐 질문을 한 내용인데요, ABC 국가산단 지정이 있습니다.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약 110만 평에 1조 원 규모의 사업인데 2018년부터 2021년 출자타당성 연구는 있었지만 국가산단 지정 공모 또는 사전 협의는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와 국가산단 후보지가 경쟁 중인 타 지자체도 있잖아요. 그러면 타 지자체는 또 어디가 있는지, 우리 진천군만의 차별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 산단 조성 제안할 때 진천군의 차별화된 어떤 전략 같은 것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스마트테크시티 추진하다가 중지된 상태인데요,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고요.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산단이라는 게 가장 따지는 게 교통을 따집니다. 교통입지 조건을 가장 많이 따지거든요. 업체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라도 지역 쪽은 안 가려고 그러는 경향이 많은 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지적 조건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위치 자체가 고속도로와도 가깝고요. 또 일반 산단 지금 여태까지 저희가 산단을 분양하면서 100% 안 된 데가 없습니다. 100% 분양이 됐으니까 이런 걸 더 내세워서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월리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도 있고 걱정, 우려도 분명히 같이 공존을 하고 있거든요. 토지보상이라든지 사업 진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도 약간 갈등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주민들을 통해서 설명회라든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신월리 일원에도 보면 거기 주택 같은 것 임시로 나중에 지장물 어떤 보상을 대비한 그런 사례도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의 보상에 대해서 지금은 일부 체념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는데 다시 이 사업이 추진이 돼서 사업이 진행이 되면 관계없는데, 또 2018년도 우리가 거의 8년째 이렇게 사업 기간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이 채택이 돼서 진행이 된다면 관계없는데 이 사업이 나중에 무산이 된다든지 채택이 안 됐을 때에 거기 지역주민들에 대한 실망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 준비하면서 지역주민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는 주민들하고 접촉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올해 국가지정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과의 접촉은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고요, 지역 동향도 파악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아무튼 이게 오늘 보고를 통해서 사업의 어떤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420쪽에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면교사로 하나 삼을 것이 산업단지를 분양하는 데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투기가 되지 않도록, 정말 이 분양을 받아서 빨리 사업체를 돌릴 수 있게끔, 우리가 산수나 신척이나 보면 분양은 완판돼서 됐는데 착공은 안 하고 계속적으로 땅값만 올려서 나중에 되팔아버리는 이런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으니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분양해서 바로 착공이 돼서 지역경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당초에 청약을 할 적에는 바로 착공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회사라는 게 사정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적자가 날 때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늦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하루라도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할 때, 분양할 때 우리가 환매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 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우리가 되찾아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필요로 하는 사업 업자들한테 분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사업자 분양에 너무 급급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으니 우리가 지리적 여건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입지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업들 잘 선정해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혁신도시에 혁신스마트밸리 산업단지 조성에 보면 우리가 충북개발공사에 올인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늦어졌지요. 그렇죠?

예,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와서는 다시 민자 자본도 끌어들여서 공영으로 하신다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진작 우리가 민자 자본을 끌어들였다고 하면 벌써 다 일이 해결됐으리라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분양가를 얼마 정도에 계상하고 있어요? 당초에 우리가 91만 원에 분양 계상을 했었잖아요.

예, 최초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지금은 91만 원에 분양을 해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91만 원에 분양하려고 하면 우리가 매입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매입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얼마 정도 계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상은 180만 원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평당 가격이고요. 다만, 개발하다 보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개발하다 보면 자잿값이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저기에 들어가는 공공폐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공업용수도 사업 같은 것도 부담금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따지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그 금액에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당초 계획에는 주거용지를 많이 확보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거용지를 많이 축소하고 산업용지를 많이 넓혔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시행사 입장에서 보면 주거지역이 많아야지 수익성이 날 텐데 산업용지를 넓혀가고 주거용지를 줄이다 보면 결국은 주거용지에서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180만 원 정도 계상을 한다 그러면 지금 보상가는 평균 100만 원 정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보상가는 감정을 해 봐야 돼 가지고요.

감정을 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당초에 91만 원에 분양을 계획했을 때는 아마 50∼60만 원 정도에 매입가격을 평균으로 그렇게 결정을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지가가 다 올라가 가지고, 지금 100만 원 안 주면 아마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대책위나 추진위나 다 분양가가 가장, 보상가가 가장 문제가 될 거예요. 보상가가 적정하게 잘 편성이 돼서 분양이 잘될 수 있도록. 산업용지 같은 경우 지금 평균 우리가 산업용지가 180만 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분양이. 그것보다 낮은 가격에 지금 분양할 수 있는 데가 산재해 있잖아요. 예컨대 이웃 성본 지구나 이런 데 보면 그것의 분양가가, 우리가 이렇게 공사를 해 놓고 분양이 안 되면 그 또한 우리 손실이, 지역에 피해가 많으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30쪽에 동료의원들이 계속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국가산단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확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그 기간이라는 것은 따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저희가 최소 한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게 공약사업으로 했다고 하면 그 정부 안에서는 이게 확정이 될 거 아니에요?

예. 확정은 그런데요,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하고도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아까도 의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주민들하고도 협의체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소요될 것 같고요. 저희가 최대 기준으로 잡은 게 한 3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예시만 해놓고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면 상대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업자 시행하는 시행사 입장에서도 보고, 이게 보면 계속적으로 땅값은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투기도 계속할 것이고. 이런 것을 잘 지정을 하면 잘 관리를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역민의 의견도 잘 반영하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의장이 한 말씀드리면 여기에 여러 가지 기재한 내용을 보면 국가산단 지정하는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사업 위치를 할 때 나라에서 지금 평이라는 단어를 안 쓰잖아요. 그렇죠? 평이라는 단어가 많이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방미터를 기재해 주시고, 괄호 열고 평으로 써 주면 감사한데 국가산단 지정 같은 것도 평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기재를 자제했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환경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환경과장 윤유경입니다. 2026년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449쪽에 신규 사업으로 녹색진천 캠페인(1사1하천가꾸기)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참여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인센티브를 좀 고민을 해 봤는데 마땅히 방법은 찾지를 못 했고요. 일단 저희가 ESG 경영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몇 번 말씀을 하셔서 계획을 해 봤는데요. 일단 ESG 인증 평가 등급을 평가하거나 이럴 때는 그 전반에 대한 평판이랄까요? 보도자료나 이런 데에서 그런 자료들을 모두 수집해서 평가를 하는 그 기초자료로 삼는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우리가 신문이나 언론에 노출 기회를 많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창을 드리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는 더 확산을 하면 어떨까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하게 되면 집기류나 아니면 간식비 이런 것도 같이 함께 지원이 돼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집게 같은 것을 좀, 우리가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빌릴 수 없는가라고 이렇게 문의를 주신 기업도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생각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도움을 드리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451페이지에 보시면 농다리 생태공원 조성 기틀 마련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셨죠? 제가 질문하는 것. 451페이지 생태공원 조성.

네, 451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생태관광 코스 내에 멈춤 공간(쉼터·관찰터) 설치사업이 있어요. 몇 개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아직 구체적인 구상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그 배경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예.

환경부가 미호강 구곡지구 9지구에 하천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486억이고요. 그중에 9지구에 대해서 제방하고 도로 조성에 한 60억을 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민원,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일 수도 있고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이게 뭐냐 하면 농다리 주차장 주변에 농지가 있는데요. 거기가 해마다 홍수 때마다 침수돼서 이제는 농민들이 피해를 보신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일대를 제방을 쌓고 이런 사업을 구상을 했었는데요, 여기를 차라리 그냥 홍수터로 유지하면서 60억을 들여서 제방을 쌓아서 농다리 경관을,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좀 훼손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홍수터로 아주 땅을 매입을 하자라는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생태공원 지정을 위해서 그 절차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전조사 계획, 협의, 주민의견, 행정절차를 거쳐서 공식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거예요? 단계가.

제목 자체도 기틀 마련이라고 저희가 달았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배경에서 이것을 구상을 했고. 사실은 이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지 저희가 본격적으로 공원 조성이나 이런 업무를 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이전에 환경부가 이것을 홍수터로 매입을 하면서 습지 조성이나 이런 걸로 사업을 좀 구상을 하고 있다고 들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적극 기회를 활용하겠다 라는 의지로 이 사업을 담았습니다.

생태공원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는 아직 없었던 건가요, 그럼?

네, 구체적인 건 아직 없습니다.

사업 기간이 26년 1월 올해부터 내년 12월까지 사업이 종료되는 거잖아요.

예. 그건 기틀 준비작업을 내년까지는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여기 사업내용은 추진계획하고 기대효과에서 주요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것만 보고서는 사업이 2027년도에 종료되는 것으로 의원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태공원 조성 기틀을 위해서 준비단계부터 철저히 해서 농다리 생태계를 보전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의도도 그거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0페이지에 환경교육도시 지정 준비를 하시려고 하시네요, 과장님?

네.

올해 1월달부터 해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부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교육계획 및 환경교육도시 운영계획 수립이 중요한 단계인데, 이거를 그러면 누가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우리 환경교육전문가이신가요, 어느 분들께서 준비를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물론 저희가 기초자료들은 준비를 할 건데요. 아무래도 이게 중요한 단계라고 말씀하셨고, 이거를 선제조건으로 둔 것 자체가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많이 준비를 하겠지만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예.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진천군이 장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진천군에서는 지역발전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ESG 군정운영도 하고 있고 ESG 3.0인가요? 그 사업도 하고 계시지, 녹색진천 캠페인도 하시지, 또 우리동네 친환경 탄소제로 배움터도 운영을 하시지. 뿐만 아니라 경제과에서 어제 보니까 ESG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ESG 자격시험에 패스할 수 있도록 그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다 총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전문가가 제대로 준비를 한다면 우리가 이미 많은 사업들을 해 오고 있고, 또 올해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스트렝스(strength) 강점은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환경교육센터가 실은 문백에 위치해서 물리적 거리나 이런 게 접근성에 좀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그 내용만큼은 아주 충실하게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점으로 저희도 좀 부각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환경교육도시로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지정이 된다면 어떤 베네핏이 있는 거예요, 진천군에?

일단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이 있을 텐데요, 재정적 지원은 우리가 3년마다 지정을 받고 3년마다 다시 인증을 받는 이런 저기인 것 같아요. 3년 동안은 국가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행정적으로는 전문가 컨설팅을 국가 차원에서 해 준다 하고요. 교육도시 간의 상호협력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도시의 우수 사례나 이런 것들을 전국에 전파하는 그런 베네핏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또 ESG 우수기관으로 우리가 대상도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된다면 우리 진천군은 지금 현재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청소년 친화도시로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또 노인복지는 이미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다 해 놓은 거니까, 뜨고 있는 사업이니까, 통합돌봄? 거기다가 장애인 친화도시는 가려고 하고 있는 데다가 플러스 우리가 환경교육도시까지 가 준다면 그야말로 기본사회 실현에 있어서 우리 전 세대가 행복한 도시가 되겠지요.

네, 최선을 다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응원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식산업자원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식산업자원과장 이청희입니다. 식산업자원과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 보시면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보셨지요?

네.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2026년부터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아마 2030년도 이후부터는 직‧매립 금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추진계획을 보면 26년 7월부터 착공을 해서 29년 하반기에 준공을 예정으로 두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소각로가 50톤짜리를 1개 가지고 계속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현재 우리 소각로 소각시설의 가동률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향후 인구가 산업단지 여러 가지 주변 변화에 의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추가로 1일 소각로 50톤 증설계획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인구 증가하는 추세를 보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50톤 증설 규모가 적정한지 아니면 부족한지 그런 부분도 한번 어떤 검토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년 기준으로 총 누적 매립장 용량이 45만 7,306㎡인데요, 24년도에는 누적 매립량이 30만 2,048톤이라서 66%를 차지하였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중앙 측량에 의뢰한 결과 25년도 총 매립량이 5,900㎡가 발생되어서 24년보다 매립용량이 조금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25년 기준으로 현재 매립량은 67%인 30만 7,948㎡를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처리용량이 하루 50톤이기 때문에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세종시, 청주시, 천안시로 위탁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간 위탁 용량이 2만 1,000톤이며 소요액은 37억 원이 소요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50톤을 자체 처리 후 남은 물량을 위탁처리하다 보니까 매립에 대한, 저희가 당초에는 하루에 연간 1만㎡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저희가 재활용 선별이라든지 초과분에 대해서 타 시군에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당초에는 향후에 2035년까지는 매립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많은 노력을 재활용 선별을 철저히 하고 폐목재라든지 고철이라든지 이런 분리 단계부터 철저히 하다 보니까 매립용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가지고 앞으로도 저희가 2035년도 이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소각로 2011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소각로에 관련해서는. 이것도 우리가 중간중간에 대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게 2029년도에 준공이 된다고 봤을 때 그 안에 만약 소각로가 정비한 기간에 운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한 어떤 대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사업비가 330억이 됐어요? 330억이 넘는 사업비인데 군비가 94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음성군하고 우리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94억을 같이 동등하게 배분해서 부담하는 건가요?

저희가요, 분담률은 쓰레기 들어오는 용량으로 나누기 때문에 진천군이 47.12%고요, 음성군이 52.8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29년 동안에 혹시 만약 이게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 하는 경우에는 세종이라든지 청주라든지 천안이라든지 더 위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이 용량을 매립 기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획기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했을 때 1만㎡ 이상을 예상을 했으나 지금 저희가 많은 노력으로 그 60% 정도 차지하는 5,900㎡ 정도만 지금 소각을 해서 매립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 상황으로 2040년도 이상으로 매립장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 가지고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비 330억 중에서 주민지원금이 30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잖아요, 양군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음성군 같은 경우는 이미 그 30억을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한테 지급이 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초평에 그 해당되는 지역이 삼선마을인데 우리 진천에서는 그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금 지급이 안 된 상태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요, 신규 등록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계계획승인을 충청북도에 3월에 받을 예정이거든요. 이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을 한 후에 협의 후 그 업무를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삼선마을이든지 주민들한테 신속히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진행되는 과정을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자주 해서 주민들의 오해라든지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분명히 2026년 올해 7월달부터는 공사가 착공이 된다는 거지요?

네, 공사 착공됩니다.

완전히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전에 하여튼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착공 전에 그 사업을 의원님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469쪽에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증설사업, 자꾸 기한이 늘어지고 있잖아요. 업무보고 2024년도에는 2016년부터 27년까지 한다 그랬다가 저번에 18년에서 29년까지 내용 연도를 잡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빨리해야 할 시급성을 아직 못 느끼고 있는 건지, 어떻게 되면 지금 우리가 반출하는 예산을 그냥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대체하는 건지 정말로 궁금하거든요, 이게? 지금 예컨대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들이 충청권으로 많이 넘어오잖아요, 소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 물량들이 넘어오면서 우리가 안 받는다고 해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처리를 할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경쟁이 붙으면 우리가 지금 반출하는 37억이라는데 당초에 50억씩 반출해 가지고 소각을 했는데 지금 37억으로 줄었다고는 하지만 가격 변동이 또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려고 보면 우리네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소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서 그래서 빨리 이거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용 연도 2035년, 2050년도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반출량을 계속 늘려주면 지금에 있는 것도 다시 끄집어내서 반출할 수 있거든요. 이걸 하지 말고 우리 자체 내에서 해결하자는 의미로 우리가 자꾸 이걸 지적을 하고 빨리 하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정말 핵심적인 질문을 지금 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민간시설인 경우에는 타 지자체 것을 받아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천군은 다행히도 진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소각처리시설만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쓰레기가 진천군에 올 확률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용량이 초과돼서 다른 곳으로 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요, 지금 우리가 50톤을 매일 소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50톤을 더 증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립량이 많아지니 우리가 2035년까지 못 가니 그것을 내용 연도로 오래 끌고 가기 위해서는 50톤이 더 증설이 필요하다. 때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때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는 50톤이면 충분하다. 우리네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여기서 소각하다 보면 매립된 쓰레기까지도 나중에 때에 따라서는 다시 끄집어내서 소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다른 데 매립장을 찾으려 그러면 상당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하잖아요. 민원도 많고 또 환경 문제, 인허가 받는 절차도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오래 끌고 가자는 의미에서 소각 증설을 선택을 했고 그 소각장을 빨리 지어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하고 우리가 이걸 빨리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본 의원이 때에 따라서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외부로 반출되는 쓰레기 비용만 절감해서 그 돈으로 우리가 소각장을 짓는다고 하면 벌써 일이 끝났을 것이다. 우리가 정부 예산 조금 받자고 해 가지고 계속 정부 예산만 쳐다보고 있으니 이것이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이 사달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빨리 착공을 해서 준공이 돼서 우리 자체 내에서 이런 쓰레기는 우리가 소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후년 다르고 계속 밀려가면 정말 답변하신 대로, 우린 처리는 돼요. 우리가 외부로 자꾸 반출하면 되니까. 그런데 외부 반출을 줄이고 우리 자체에서 소각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비도 세금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하자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는 빨리 음성군과 진천군이 협업해서 빨리 착공하고 준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있는 당면 문제를 외부로 반출하는 문제가 아니라 착공과 준공을 빨리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잘 대응해서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네. 저희도 의원님이 정말 핵심적인 말씀을 또 해 주시고,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의원님 말씀이 정말로 맞다고 생각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 10월에 신규 등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의원님 말씀처럼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기 위해서 2월달에 바로 음성군이랑 진천군이랑 이렇게 해서 환경부를 다시 방문을 해서 사업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게끔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명절 전에 환경부에 올라가서 이 사업을 좀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앞당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또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앞당겨서 해 가지고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빨리 사업 추진을 해 가지고. 사실은 수도권에서 내려오면서 대도시에 있는 단가가,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가가 상승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물량이 당겨서 오다 보니까 우리도 세종시, 천안시, 청주로 보내고 있는데 이 단가가 올라갈 염려가 엄청 크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문제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로 사업을 빨리 착공시기도 당기기 위해서 바로 환경부에 가서 건의를 해서 최대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산림녹지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산림녹지과장 최두식입니다. 산림녹지과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