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제322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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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1건, 총 3건의 안건을 상정·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의 국·본부·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신공항건설단 소관 나.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신공항건설단과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공항건설단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안녕하십니까? 신공항건설단장 나웅진입니다. 평소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이전 건설사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과 김정옥 부위원장님, 임인환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신공항건설단 전 직원은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이전 건설사업의 성공을 위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혁 신공항정책국장입니다. 김창엽 신공항건설국장입니다. 다음은 신공항정책국 부서장입니다. 장지숙 공항재정과장입니다. 고재활 공항도시과장입니다. 이성용 공항정책관은 지난 1월 21일 자로 대구경북행정통합지원단으로 근무 명령되어 오늘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공항건설국 부서장입니다. 황선필 공항건설총괄과장입니다. 진용수 이전보상과장입니다. 이완섭 공항건설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신공항건설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나웅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이전정책관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안녕하십니까? 군사시설이전정책관 김동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장님, 김정옥 부위원장님, 임인환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에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대 군부대이전정책과장입니다. 조희동 미군부대이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김동규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공항건설단장과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중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먼저, 존경하는 우리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신공항건설단장님.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이동욱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안 그래도 예산 문제를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결국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통령도 여기 와서 약속을 하고 총리도 와서 약속을 하고 여당의 당대표까지 와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긍정적인 검토면을 세 분이 와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대응을 잘못한 겁니까? 왜 예산이 제로였어요? 단장님, 뭐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당의 세 분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제 VIP와 총리님도 다 그런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고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실제 기획재정부에서는 그 예산과 관련되는 후속 절차 그리고 대통령실이나 이런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어떤 결정이나 방향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렇다면 그래 주고자 하는데 뒤에서 서류라든가 다른 게 뒷받침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대구시에서 그만큼 못 받쳐줬다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저희가 뭐 지금 어떤 필요성이나 이제 일반,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당시 이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상 업무라기보다는 지방정부의 어떤 업무 중의 하나라는 인식이 강해서, 그 부분에 대해 최초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재정부, 그다음에 대통령실, 총리실에 지속적으로 금년 초에도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부처들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에라도 예산을 일부 반영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추경은 추경 그 각각 건, 케이스마다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어떤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추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럼 내년 예산까지 가면 올해는 지금 현재 연구용역 말고는 다른 게 할 게 없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지금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서는 국토교통부와 민간공항에 대한 부분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간공항은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318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한테 119억 원 정도 예산이 위수탁 협약을 해서 대구시로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동욱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118억 원 정도가 먼저 우리 대구시에 온다고 하면 그것 우선순위로 어느 사업을 가장 먼저 단장님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들어오는 돈 중에 지금 민간공항 부문, 민간공항이 놓여지는 위치에 대한 지장물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그 돈 중의 일부를 가지고 민간공항 그 부지에 대한 지장물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2월, 지금 현재는 1~2월 중에 국토부와 대구시 간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바로 저희 상반기 중에 지금 지장물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뭐 여담이지만 하나를 제안한다면 단장님, 요즘 우리 경북과 대구 통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정통합이 되면 지금 현재 이 정부에서 약 20조 원, 4년간 5조 원씩 해서 4년간 20조 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 20조 원 내에서 공항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래 하시고, 그 나머지는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데, 거기 가서 대구·경북의 먹거리를 하는 데 좀 역할을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예산을 끊임없이 공항 관련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작업도 해야 되지만 통합 관련 이야기가 있을 때 그 일정 부분은, 지자체에 나눠가지고는 돈 뭐 1,000억 원, 2,000억 원 줘가지고는 의미가 없고 제대로 된 이걸 우리 공항의 하늘길을 열어야지만 우리 대구·경북이 산다, 그런 형태로 이야기를 좀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법도 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현재 발의, 오늘 아마 구자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지금 통합 특별법에서 공항에 관련되는 부분에는 정부에서 비용에 관련되는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관해서는 저희 대구시, 경북도에서도 기본적으로 공항 사업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부분의 활용이나 그 부분은 사실 실제 비용이, 돈이 들어온 다음에 뭐 차기, 만약에 돈이 들어오는 거는 통합정부가, 통합이 됐을 때 이후이기 때문에 그건 시장님이 결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아니, 그 통합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서 신공항건설단이 이런 부분에 예산을 먼저, 20조 원이 온다면 우리 이런 정도 예산을 좀 주시면 진짜 우리가 살 길이다, 이런 형태로 적극적인 어필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욱위원

예.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준비해 주시고 그런 역할도 해주시면 좋겠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장님, 그러면 우리 행정통합을 좀 전에 이동욱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실제로 거기에 20조 원이 지급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허시영위원장

뭐 실질적으로 우리 공항에, 제일 우선사업이 또 이제 우리 대구시에서는 공항으로 우리가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재정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따를 때 우리 신공항 건설에 얼마만큼 이걸 투입할 수 있는지 이걸 선제적으로 먼저 한번 검토를 지금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아, 예.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허시영위원장

다음,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단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이동욱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이 정부가 그것 정부 재정도 모르고 실천 없는 어떤 그런 공약을 썼을 때, 재정 지원한다고 하는 이런 공약을 썼을 때 우리 단장님 역할은 더 크지 않겠습니까? 뭐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대책을 좀 내놔라고 이렇게 좀 강하게 어필하셔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인데 지금 정부 재정도 이것 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이 정부에서 어떤 실천 없는 그런 허위 공약을 했을 적에는 적극적으로 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주요 업무보고 자료 13페이지, 14페이지를 한번 보면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 이후의 공항 건설 추진계획 관련해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TK신공항, 지금 민간공항에 대한 기본계획이 2025년 12월에 고시됐습니다.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황순자위원

그것 고시됐는데 이번 기본계획은 민간공항에 대한 주요 사항을 담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쟁점은 화물터미널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황순자위원

의성에는 공항 동쪽 부지에 화물기 전용 화물터미널이고 군위에는 공항 남쪽 부지에 여객기 전용 화물터미널입니다.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황순자위원

이렇게 분리해서 배치하는 방식으로 지금 수립되어 있다.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현재 공항 기본계획에는 그렇게 2개 터미널을 두고 각각의 기능을 약간 분리하는 형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국토부에서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할 때 대구와 경북, 그다음에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단장님, 그러면 이렇게 우리 화물터미널에 대해서 의성군의 어떤 의견이 반영된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서 의성군하고 군민과의 어떤 갈등도 지금 일정 부분 좀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좀 분위기라든지 협의 어떤 사항은 지금 어떻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의성군하고 갈등을 말씀.

황순자위원

예.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의성군하고 갈등은 거의 지금까지 있었던 갈등 부분은 다 해소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에 의성군, 저희가 지원사업협의회가 있는데 의성군과 그다음에 군위군의 위원님들, 민간 위원님들, 그다음에 갈등관리전문가분들이 모여서 하는 지원사업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도 다 참석하셨고, 의성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그렇게 지금 협의되어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민간공항이 지금 건립될 수 있는 어떤, 단장님 말씀에는 어떻게 보면 첫 단추가 잘 끼워졌다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황순자위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제대로 뭐 조사되지 못한 채 지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이렇게 정보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저희가 지장물 조사를 했었는데 지장물 조사하는 단계에서 군위 지역의 주민분들은 다 동의해 주셔가지고 재산이나 지장물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의성 쪽에서는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터미널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최종 발표되지 않았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동의나 이 부분을 할 수 없다는 어떤 자세,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서 당초에 지장물 조사 단계에서는 의성 쪽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가 향후 보상 절차에 가게 되면 보상 전문기관이 그 부분에 대해 사전 조사를 또 실시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 뭐 저희가 돈, 보상을 위한 자금만 확보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없이 아마 의성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순자위원

잘 추진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황순자위원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전 주변 어떤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다시 또 추진할 어떤 그런 계획도 갖고 있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지원사업은 저희가 3,000억 원 규모로 군위와 의성에 1,500억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그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소득 증대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거의 대부분 확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우리가 이것 업무보고의 13페이지에 한번 보면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 민간공항 건설과 관련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좀 추진할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황순자위원

우선적으로 지금 민항 설계 및 공사에 대한 어떤 위수탁 협약 체결 시에 민항 건설에 대한 어떤 사업 시행을 대구시에서도 또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에 관련되는 예산들은 지금 다 반영되어 있고, 그 부분들이 이제 돈이 들어오면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는 지장물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요. 실제 설계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민간공항에 대한 설계 부분 돈이 들어오기는 왔지만, 올 예정이지만 그 부분과 군공항, 저희가 이제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하는 군공항 시설에 대한 설계를 이제 통째로 같이 저희가 일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방향이 결정되면 동시에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단장님 말씀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협약 체결 이후에도 지금 추진을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 잘 진행되면 뭐.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건 뭐 안 그렇습니까? 아까도 여러 가지 사항을 계획만 세워놔 놓고 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차질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우리 단장님, 이러한 부분은 지금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공항 건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정부에서 그런 계획을 발표할 때 적극적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하실 그런 부분은 단장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저희가 지금 금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2026년도 정부의 예산서에 부대의견으로, 지역 의원님들이 많이 이렇게 지원해 주셔가지고 지금 부대의견에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도 국회의 그런 향후 후속 일정이라든지 향후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대의견을 약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각 부처에 지금 국가에서 빨리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권한대행께서도 그 기획예산처 장관님이 임명되시고 하면 또 장관님이나 차관님 면담을 신청해서 하시려고 하는데 그 부분 절차가 좀 지연되고 있어서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단장님이 여러 가지 준비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재원이 확보되는 이 시점에서 좀 탄력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경구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당면 현안 사항의 2026년 정부 예산서 부대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부대의견은 좀 전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것처럼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는 대구 신공항 사업과 관련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조항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강구하여야 한다.” 그 강구만 하면 됩니까? 문제가 없고.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그 문구인데 사실 당초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일반적인 어떤 표현을, 뭐 “재정 지원방안에 대해서 검토한다.”라는 표현으로 기획재정부가 그 부대의견에 대한 초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의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사실 이게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표현 정도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구위원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련 특별법 변경을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그 뒤에 변경추진이 됐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특별법 어떤, 저희 TK신공항 특별법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경구위원

여기 이 공공관리기금이라든지 국비 지원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에서 변경을 좀,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변경이 완전히 추진됐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특별법에 대한 법률 개정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경구위원

진행되고 있지 않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예산에서는 부대의견으로 강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서로 협의하거나 뭐 한 부분은 없고 그냥.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재정부에 저희가 작년 연말, 그 부대의견이 들어가고 나서 금년 초 1월에도 저희가 기획재정부와, 기획재정부에 저희가 관련되는 부서가 기부대양여 사업 때문에 국유재산에 관련되는 부서, 그다음에 국방 예산에 관련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들을 방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대의견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지금 1월에도 드렸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부대의견이 있으면 그 부처에서도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고 각 지원방안에 대한 어떤 안을 마련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앞으로 활동을 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조경구위원

예. 단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이게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에 부딪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기부대양여 방식은 물론 대구가 도심 공항을 이전해야 된다는 절박함 때문에 먼저 우리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사례가 광주도 있고 수원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조경구위원

이런 부분에도 다 같이 하나의 사례가, 서로 협력을 해서 서로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다. 왜냐하면 먼저 선시공하고 난 다음에 이 종전부지를 개발해서 팔려면 한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이자라든지 기타 부분은 어차피 국가가 부담해 주면 좋겠다. 골자는 이거지 않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조경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뭐 여러 다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것인지 하는 것도 지금 현재 단계에서 해야 된다고 한번 주의를 드리면서, 13쪽에 우리 황순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민간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되어가지고 여기에 민항 설계 및 공사 위수탁 협약을 2026년 1~2월에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위수탁 협약은 저희가 안은 다 만들어서 저희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법률 검토는, 지금 거의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 위수탁 협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는 마친 상태이고 국토부하고 최종 어떤 형태로 협약을 체결할 건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이 체결이 돼야 그 뒷장에 가면, 민·군 공항 보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위수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의회 동의를 거쳐서 협약을 체결하겠다, 이것하고 같이 맞물리는 겁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맞물리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위수탁 협약 체결하고.

조경구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을, 이것 부지를 보상하려면 국토부에서 그 사업 인정 고시를 해야 되잖아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조경구위원

그렇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조경구위원

이거는 언제 합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국토부에서 사업 인정 고시 준비를 아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언제 합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아마 그전에, 저희 실제 마무리하기 전에 할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그래 이 보상을 하려면 보상 근거가, 그 사업 인정 고시를 하고 나야 사실 그 근거에 의해서 보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국토.

조경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같은 시기에 여기에135만 7,000㎡의 336필지를 감정할 건데 그 감정을 인정 고시의 기점 수준으로 감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거다. 그렇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뭐 이야기했는데 민항에 대해서 218억 원을, 그거 위탁을 받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인정 고시부터 먼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되기 전에 협약도 체결이 돼야 되고 인정 고시도 받아야 되고.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이 근거에 의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조경구위원

이 시간은 실제 우리가 충분히, 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협의를 빨리함으로 인해서 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조경구위원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분 업무를 좀 조속히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조경구위원

그리고 여기에 군공항, 참 미군시설 이전에 관계돼가지고 기술양해각서를 체결하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2026년 하반기에 하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조경구위원

13쪽 그 위에 이렇게 보면.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포괄협정이 돼야 되는데, 포괄협정은 상반기에 하고 기술양해각서 체결은 하반기에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포괄협정 체결 상황은 어떻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포괄협정은 뭐 저희가 포괄협정 문구에 대해서는 2024년 10월에 한·미 간 당초 실무협의에 서명을 했었고요. 2024년 10월에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국무부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국 국무부에서 저희 대한민국 외교부에 지금 어떤 의견이, 지금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의견이 지금 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외교부에 와 있는 의견으로는 뭐 크리티컬한 이런 부분은 아니고 어떤 사업의 향후, 이렇게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책임 주체, 뭐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 주체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 일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외교부에서 지금 아마 조만간에 SOFA 협정이나 이런 한·미 간 군사 협정에 의해서 이렇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 이 포괄협정은 본 위원이 의원으로 등원하면서부터 이 포괄협정 안의 C-175 관련해서 자꾸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이게 마치는 단계에 와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맹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 싶어서 좀 더 이 결과가 조속히 나왔으면 좋겠다는 걸 부탁드리면서.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조경구위원

좀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군사시설이전정책관님께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주한미군부대 공여부지 사업과 더불어서 서편도로 관련에 대해서 앞으로 한 필지가, 기부채납을 안 하더라도 사전 협의로 해서 좀 했으면 하는 걸 주문을 했더랬습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주문을 했더랬는데 여기 관계공무원들이 와서 제가 설명을 듣고 다 이해는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재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책관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기부채납 도로만이라도 빨리 좀 개통할 수 있도록 남구청과 정말로 협의를 해가지고 하라고 저희한테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바로 11월 26일에 저희가 남구청하고 공동으로 시행사하고 협의를 해서 아파트 건설 사업에 우선해서 기부채납 도로를 건설하는 방안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시행사가 접수를 해서 그렇게 지금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의지는 보이고 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리고 의지를 보여서 지금 기존 건축물 총 7개 동을 올 1월에 조기 철거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철거를 하고 있어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관련 부지의, 거기 폭 10m 도로의 부지 그 지장물을 철거하고 있다고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 정도로 지금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주신 말씀은 저희가 철저히 이행시킬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해주시고.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관계공무원들이 그 정도까지, 사실은 개인의 이 보상을, 선보상을 받지 않고 그렇게 하기까지에는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사실 많이 그거 됐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좀 더 계속적으로 하셔서 지역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옥위원

예.

허시영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신공항건설단장님.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수고가 많으신데, 연일 신공항 문제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신공항에 대한 문제점과 또 우려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17페이지의 부대의견에서도 군공항 이전사업이 핵심이라고 그렇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실제로 군공항 이전 문제가 최대 리스크인 것 같아요. 그지요?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리스크?

김정옥위원

여기도 보면 부대의견만 있지 재정을 확정한다는 확정 뭐 재원 구조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지금 정치적인 일정이나 정권 변화에 대해서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분위기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계획은 있는데, 계획은 있고 그림도 있는데 돈하고 일정이 없다, 이런 걸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점을 크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아, 저희도.

김정옥위원

아, 잠깐만요. 단장님,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어떻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확정적이지도 않고, 저희들은 계속 우려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좀 해소할 만한 그러한 점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작년에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지금 이 사업,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조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전체 정부 재정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정부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부대의견에 있는 부분이 사실 기획재정부, 아마 이번의 부대의견이 수십, 2026년도 부대의견이 항목으로 보면 아마 30개 이상 됩니다. 그중에 사실 저희 신공항 관련되는 부대의견에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조항을 담고 있는 부대의견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모든 부대의견은 기획재정부가 이 안을 써줄 때 검토한다는 수준을 넘어가는 부대의견이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으로 좀 이렇게 의견을 넣어준 것은 그래도 대통령이나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저희가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대구시에서, 뭐 사실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는 없지만 여하튼 금년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저희들도 답답하지만 이 업무를 수행하시는 단장님도 되게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은 이게 내년에는 될 수 있을까, 또 이게 장기 표류의 가능성은 없을까, 이러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떻게 말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닌 것 같고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또 단지 대구시가 정부와 원활하게 협조하고 협력하고 요청하고 해서 예상대로 2027년에는 꼭 조금 한 걸음이라도 뗄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한다, 이런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한 걸음, 두 걸음이라도 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14페이지, K-2 종전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K-2 종전부지 개발을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지 중심 개발 그리고 수변공간 위주로 하는 두바이식 개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대구 경제를 특화할 수 있는, 산업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할 수 있는 도시 개발 방향성으로 좀 재검토할 수 없느냐, 이렇게 당부를 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단장님.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보면 K-2 종전부지 개발 관련 추진 계획으로 여러 조건별로 부지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목표로 해서 시뮬레이션이 많이 이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그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시뮬레이션의 방향에 관한 추진 현황이나 계획 이런 걸 구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저희가 지금 K-2 후적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 마스터 플랜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호강 물줄기를 끌어와서 어떤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글로벌 미래 도시를 두바이식으로 만드는 형태로 지금 마스터 플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마스터 플랜에서도 저희가 이 부분을 대규모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전체 저희 K-2 후적지가 200만 평 이상 되고 그중에 약 100만 평을 분양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전체 부지에서 주거용지가 약 13%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용지, 상업용지, 그다음에 관광 부지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 도시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전체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대구정책연구원과 그다음에 민간 전문가들이 같이 해서 어떤 검토하는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그 안들에 대한 실현 가능성 그리고 좀 더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계속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예. 그렇게 하시고, 이것도 앞서 말한 모든 일정이 확정되고 나서야 모든 계획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이 추진 로드맵이 나와 있었어요. 그지요? 로드맵에 보면 실제 추진 시기하고 이런 게 쭉 나와 있는데 2028년, 2030년, 개발계획 수립, 2026년, 2027년 이런 추진 시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이게 재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따라 이게 다 흐트러지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전체 일정 자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체 스케줄이, 뭐 많은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당초에 저희가 2030년을 목표로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연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구체적으로 어떤 지연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될 건지를 딱 이렇게 발표 못 하는 부분은 실제 재정 지원이나 전체 자금 조달에 대한 계획을 대구시에서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확정한 이후에 이 스케줄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지금 K-2 후적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군부대가 다 이전하고 그 이후에 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구체적인 개발계획 등은 아마 저희가 군공항 건설을 하는 그 시점에서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앞서 본 위원이 말했듯이 내년에는 한두 발 앞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건설단장님, 애먹습니다. 일은 잘 안 되고. 우선, 오늘 지금 이거부터 좀 물어볼게요. 7페이지하고 12페이지에 보면, 항공 수요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025년도의 운행 실적이 2024년도에 대비해서 일부 회복이 좀 됐는데, 지금 한 70% 정도 회복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70%대인데 김해공항하고 청주공항은 몇 프로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지금 저희가 보통 비교할 때 2019년 때 최대를 기준으로 보통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76% 그 정도 수준이고요. 김해공항은 100% 거의 다 달성했고 청주공항은 약 150% 선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청주공항은 150%.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당초에 청주공항이 2019년에는 대구보다 훨씬 이용객 자체가 좀 적었었던, 모수가 작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청주공항이 많이 늘어난 상태로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김해공항은 몇 프로? 100%?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100%. 지금 현재 당초 2019년 맥시멈 시절 정도로 김해는 달성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는 청주공항은 280%이고 그다음에 김해공항은 180%이고 이렇게 보고받은 것 같은데?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아마.

임인환위원

예?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그 부분은 숫자적으로 보면, 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전체 교통량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아마 국제선 비율로 보면, 또 국제선만 가지고 검토, 비율을 하면 약간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선 비율은 어차피 김해든 청주든 대구든 전체 제주행 비행기만 있고 모수 자체가 거의 200만 정도로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자, 실제로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공항이 실제로 언제 될지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측합니까? 건설단장님.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목표만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예측.

임인환위원

목표는 옛날에 벌써 2030년이라고, 목표를 맨날 2030년이라고 고함을 지르다가 2030년은 다 지나가는 판인데 뭐. 예?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임인환위원

지금 그러면 예측을 얼마 정도 합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측은 저희가 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고 정부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들을 확정하고 나면 구체적으로 목표연도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목표를 몇 년?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아니, 목표연도는 저희가 실제 사업을 착수할 수 있어야.

임인환위원

이거 같아도 지금 그렇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차후 사업을 착수할 수 있어야 그 이후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결국은 지금 목표도 못 정하잖아. 맞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목표 자체가 저희가 이제 정부 재정 지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왜 그걸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로 대구공항이, 현재 공항 자체가 잘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아직 솔직하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 군위·의성공항을 믿고 이거는 그냥 뭐 적당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대구에 실제로 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이야기가 되는데 올여름에 이게 회복이 많이 되고 이러면, 여름 되고 이러면 관광객들도 해외에 많이 나가고 할 텐데 주차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주차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대구공항은 지금 현재 주차면 자체에서 추가적으로 면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사실은 없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처럼 맞고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각각 공항에 주차타워라든지 주차면을 대폭 확장하는 그 사업들은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공항 내부에서 어떤 주차면을 늘리는 작업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저희 대구시 차원에서는 대중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외곽의 주변 지역에 주차할 수 있는 별도의 다른 주차장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 관련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지금 며칠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한번 됐는데 그 인근의 사람들이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앞에 오토바이 다 갖다 내놓고 전부 다 이래가지고 차를 못 대도록 하고, 그리고 대놓으면 몇 날 며칠씩 그냥 꼼짝도 안 하고 대놓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만약에 공항 주차장 확보가 어려우면 정말로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온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무슨 혜택을 주는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임인환위원

차비를 실제로 줘도 되거든. 예?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임인환위원

그 사람들한테, 대중교통으로 오는 사람들한테는 교통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연구도 해볼 필요가 있다. 워낙 주차장 확보가 어려우니까. 그래야 공항이 활성화되기가 쉽지. 지금 대구공항도 잘 관리를 못 하면 지금 뭐 군위·의성공항 얘기할 게 없어요. 지금 이게 잘돼야 그래 뭐 그 공항을 한다고 하고 이야기가 되지. 그리고 군공항하고 민간공항하고 구분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구분한다는 말씀이 어떤?

임인환위원

예?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실제 사업은 저희가 같은 부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군공항과 민간공항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국토부로부터 실제 건설에 관련되는 부분은 대구시가 위탁을 받아서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같이 건설하게 됩니다. 같이 설계하고 같이 건설합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그거 위탁 뭐 하러 받노? 위탁을 왜 받아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아, 위탁은 그냥 어차피 국토부에서는.

임인환위원

아니, 국토부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건데 자기들 보고 하라고 하지 대구시가 위탁을 왜 받느냐고?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국토부가 국토부만으로 혼자서 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국토부는.

임인환위원

자기들이 해야 뭐 좀 답답하고 자기들이 좀 더 진행을 빨리하고 할 텐데 대구에 맡겨놓고 자기들은 그냥 뒷전에 뭐 구경하는 식이 되면 안 되지. 예?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맞는 말씀이신데 국토부에서는 또 국방부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면 국토부는 지원을 잘하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서로 눈치 보고 있지 뭐. 지금 보니까 국방부는 국토부 눈치 보고 국토부는 국방부 눈치 보고 이래 있네. 하여튼 공항 참 이것 걱정입니다. 공항은 뭐 이 정도 하고. 군사시설이전 여기 잠깐 물어보면.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임인환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이 질의했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아, 예. 여기가 지금 힐스테이트대명센트럴 1차, 2차는 벌써 어느 정도 돼가지고 기부채납 도로가 어느 정도 1차는 지금 개통이 되어 있고 2차는 이제 개통을 곧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3구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광이라는 건설사가 있는데 거기서 사업계획 승인만 받고 있고 그런데 지금 착공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 착공에 앞서서 기부채납 도로만이라도 먼저 좀 뚫자는 그런 거를 남구청하고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좀 관철시킨 바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게 어차피 미군부대에서 서편도로를 개통하려고 하는 겁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서편도로를 개통하려고 하면 미군부대에서 물려줘야 되잖아. 예?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래서 그렇게 미군부대에서 물려주면 왕복 4차로가 되는데 지금 기부채납 도로는 왕복 2차로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3차순환도로 동편도로 개통하는 데 워낙 오래 걸려가지고, 내가 보니 그게 28년 걸렸다고 하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임인환위원

28년 걸렸는데, 진짜로 미군들하고 협상 자체는 내가 보니까 이것 하세월 같아요. 그다음에 미군들은 완전히 뒤로 휘뜩 자빠지는 사람들 같아. 아니, 우리가 200억 원 들여가지고 해주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800억 원 들여서 해달라고 하잖아. 그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하는 장소는 또 자기들은 지금 어디에 해달라고 합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주차장 대체 부지 말씀이십니까?

임인환위원

아니, 아니.

조경구위원

47보급소.

임인환위원

47보급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아, 47보급소. 그거는 자기들이 좀, 자기들의 그 공법과 그 자재에 맞게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위치를 지금 현재 자기들이 있는 자리로 해달라고 하잖아. 그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그거를 지금 우리는 이전 계획하고 있잖아. 예?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이전 계획하는데 800억 원 들여서 거기 해달라고 하고, 그럼 다음에 이전할 때 또 해야 되잖아.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런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임인환위원

미군, 진짜 이거 4차선 개통되도록. 그다음에 안 그러면 지금 그 길 안쪽에 물릴 수 있는 데가 그 사람들이 지금 전부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안 그러면 그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서 줄 테니까 길을 물려달라고 하든지.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임인환위원

어떤 다른 것들, 지금 이런 협상을 계속해가지고는 안 되고 새로운 안을 내야 됩니다, 이 사람들하고 하려고 하면.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임인환위원

아니, “시설 좋게 주차장 만들어 줄게. 그러면 그만큼 물려달라. 그러면 자기들은 관계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임인환위원

그냥 뒤로 물려달라고 하면 물려주나? 안 물려줍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하여튼 이것도 새로운 안을 만들어가지고 협상을, 진짜로 이 사람들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냥 물려달라고 물려달라고 암만 그래봐도 이거 안 물립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만위원

저도 신공항건설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질문이 많았는데 앞서 질의가 다 나왔기 때문에 겹치는 게 많아서. 단장님, 저는 우려스러운 게 우리가 지금까지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 이렇게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준비를 많이 하시고 노력을 하셨잖아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지만위원

이제 행정통합이라는 새로운 물결을 또 탑니다. 행정통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앞으로의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행정통합이 된다면 지금까지 행정절차하고는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책이나 뭐 TF팀 안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있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행정통합, 이제 통합이 되고 나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 비용을 어떤 형태로 쓰게 될는지 그런 부분.

김지만위원

비용이 아니고 주민들 간의 협의나 행정절차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아, 주민.

김지만위원

예. 여의도와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통합이 되면 의성, 군위, 전부 다 대구경북 특별통합시 안에 소속이 되기 때문에.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지만위원

행정절차가 좀 더 유연화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저희가 공항 건설에 법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률상 진행되는 절차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성이나 이쪽 지역과 그다음에 경북과 저희가 좀 더 이렇게 협력, 동시에 같이 대응해가지고 훨씬 더 수월하게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지만위원

지금까지 보면 후적지 같은 경우에도 그때 홍준표 시장님 계실 때도 얘기했었던 게 대구시 안에 있으면 이제 대구시 안에서 이렇게 행정절차가 되는데 역시 경계선을 넘다 보니 경북도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복잡해서 또 지연도 되고 또 주민들 간의, 지역민들 간의 갈등도 많이 생기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행정통합이 될 경우, 안 될 경우.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신공항 건설에 대한 특별법이 얼마만큼 어떻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단장님이 앞서 다 설명을 해줬으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공항에 대한 기약은 좀 너무 먼 것 같고 특별법 통과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단장님이 계시는 동안 그게 어떻게든 가능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저희도 이번 통합에 관련되는 부분,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합이 되는 경우, 그다음에 이번에 어떻게 됐을 때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가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부대의견 관련해서 정부를 대상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설득해서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렇게 투 트랙으로 계속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제가 다시 되돌아가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통합이 되면 대구·경북 간의 국회의원님들에 대해 그렇게 없어질 것, 지역에 대한 우선은 있겠지만 그래도 완전하게 한 틀 안에서 같은 지역을 둔 국회의원이 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그렇게 특별법이라든지 좀 탄력을 받고 힘을 내서 조속하게 이렇게, 이제 6.3 지방선거가 있으니 거기에 발맞춰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진짜 이거 돼야 되는 건데 제가 벌써 이게 몇 년입니까, 그지요? 단장님도 저하고 얼굴 본 지가 오래됐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참.

김지만위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도 진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9대 마지막을 이렇게 앞두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 너무 아쉬워요. 어떻게든 이거라도 통과를 시켜놓고 저희가 갔었으면 조금 더 의미 있는 9대 생활이 됐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쉽다는 마음이 많이 크니 우리 단장님이 좀 무겁게 마음을 받아주셔서 좀 적극적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한대행께서도 이번에 저희 부서들 조정하면서 공항재정과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 대구시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니까요. 재정을 얘기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엄청 많은 거 알잖아. 업무보고라서 여기서 제가 거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지만위원

뭐 그런 문제도 더 잘 아실 것 같고, 그다음에 후적지 개발 문제도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제적으로 주민들하고 소통도 미리 좀 준비하시고 또 피해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신공항건설단과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총평으로 이 업무보고를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신공항건설단에 대한 2026년 업무보고에서는 신공항 재원 확보 관련해서 2026년 정부 예산 미반영으로 2030년 개항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는 한편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 제시되고 있는 재정 지원 및 제도적 인센티브와 본 신공항 사업이 잘 연계되도록 선제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 이후 의성군과의 갈등 해소에 따른 향후 사업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군공항·민간공항 건설사업을 위한 이주 보상 및 이주 지원 등의 사전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2026년도 정부 예산서 부대의견과 관련 2027년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과 K-2 종전부지 마스터 플랜과 관련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변경된 개발 방향과 향후 절차에 대해 질의하며 전략적인 개발 방식을 연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대구공항 항공 수요 관련하여 회복 추세에 있기는 하나 타 공항보다 실적은 여전히 저조함을 지적하며 더욱 내실 있는 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을 당부하는 한편 대중교통 지원금 등 주차시설을 포함한 공항시설 전반에 대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군사시설이전정책관의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먼저 캠프워커 서편도로의 조속한 건설에 대한 미군부대 담장 구간 반환과 함께 도로 건설이 진행 중인 사유지와 기부채납 부지의 협의 과정 등 3차순환도로의 전 구간 개통을 위한 추진 계획 및 실적을 점검하였고 그리고 도심 내 미군부대 이전 사업을 SOFA 과제 채택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투 트랙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미군부대 대체주차장 마련을 통한 조속한 도로 건설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공항건설단과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특히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옥 부위원장님, 임인환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 주민 의견 청취, 향후 일정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6월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에 따라 공원으로 편입된 지역 40만 4,502㎡, 공원에서 제척된 지역 107만 7,082㎡에 대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먼저, 대상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동구와 군위군에 걸쳐 있는 팔공산 국립공원 경계부에 대부분 임상이 양호한 산지, 농경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원 제척지 중 동구는 팔공산 순환도로, 갓바위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주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팔공산을 파고 들어가는 부정형, 섬 형태로 파편화되어 분포되어 있습니다. 군위군은 국립공원으로 둘러싸인 제척된 공원자연마을지구 1개소를 포함하여 부계면 남산리, 동산리 일원 팔공산자락에 파편화되어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원 편입지는 동구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주변 농지와 군위군 부계면, 산성면 일부 지역의 산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공원 제척지의 용도지역에 대해 동구는 팔공산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 국립공원과 연계한 경관 및 산지 등의 보전을 위해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군위군은 기존 마을권역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 이용의 연속성을 위해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공원 편입지는 국립공원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구의 공원 제척지는 공산지역과 동일하게 고도지구(2층 이하)를 지정하여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편입된 국립공원의 관리를 위해 고도지구(2층 이하)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국립공원에서 제척된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 399번지 일원 공원자연마을지구는 기존 건축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취락의 정비를 위해 자연취락지구 신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 의견 청취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지역 일간지 2개 사 및 시·구·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열람공고하여 2026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우리 시와 동구청, 군위군청에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방문 및 유선 안내 등 열람자는 총 176명이고 제출 의견은 총 54건입니다. 제출 의견의 주요 내용은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상향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대표 명산인 팔공산 지역의 용도지역 완화 시 산발적이고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환경·경관 훼손이 우려되므로 보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팔공산 지역은 우수한 자연경관과 국가유산 등 역사적·문화적 보전 가치가 있으므로 국립공원과의 연결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용도지역 상향 요구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한 후 앞으로 관련 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말경 최종 결정 고시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용도지역 중 가장 규제가 강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사안인 만큼 앞으로 지방환경청, KEI, 농림부 등과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농지 및 산지 등에 대한 협의 시 많은 의견이 예상되므로 우리 시에서는 충실한 준비와 대응을 통해 이번 계획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허주영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전상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상봉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전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감사합니다.

조경구위원

의견청취의 2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이 용도지구의 고도지구(2층 이하)가 파계지구하고 동화지구인데 이게 면적이 많이 늘었어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이 지정을, 고도지구(2층 이하)로 지정한 게 언제 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1996년도에 지정했습니다.

조경구위원

1996년도에 했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이것 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팔공산에 인접한 지역이다 보니까 경관 보호를 위해서 공원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인접한 지역에 대해서 고도지구를 지정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 경관이나 산림 보전이 또 중요하지만 경제·사회적인 변화도 고려를 해서 4층 이하로 하면 안 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안 그래도 지금 이 인접 지역 외에 공산지역에 1종 일반주거지역이 있습니다. 뭐 이따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고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워낙 1종 주거지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3층 이하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3층 이하에 그동안 오랫동안 재산권 피해 부분이 지금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올해 기준을 다시 한번 하고자 합니다.

조경구위원

그래, 그 부분도 지금 현재 3층 이하로 변경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좋아했는데 지금 현재는 보면 4층 이하로 일반주거지역과 같이, 1종 주거지역과 같이 4층 이하로 해달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인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 여기 파계지구하고 동화지구도 거기에 준해서 4층 이하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 지역이 지금 이번에 자연녹지나 보전녹지로 변경되게 되면 이런 고도지구가 없으면 인접한 지역이 다른 고도지구, 지금 현재 인접지역은 고도지구가 다 2층 이하로 지정돼 있는데 그런 형평성 차원에도 안 맞고 그리고 저희 보전 취지에도 안 맞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하면서 같이 고도지구 지정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 면적은 늘렸는데 맹 그 층수 제한은, 고도지구는 맹 2층으로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이게 4층으로 1종 주거지역과 같이, 준하게 재산권을 보호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제 도시관리계획을 이번에 또 새로 도시기본계획 이후에 추진을 합니다. 지금은 3층 이하 지역만 전반적으로 좀 먼저 검토를 하고 그때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잠깐. 3층 이하라고 하는 거는 지금 동화지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공산지역에 1층 이하.

조경구위원

공산지역에.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 1종 주거지역.

조경구위원

1종 주거지역.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작년 10월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면서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군위 부계 남산리의 자근실지구를 봤을 때는 차라리 여기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했는데 여기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있는 이 사항을 살펴보면 이 계획관리지역으로 해달라. 남산리 부계 쪽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해달라고 그러고 도학동 쪽은 자연녹지로 해달라, 이렇게 두 개로 그냥 큰 대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이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고 하면 개발의 제한이 좀 많이 완화되기 때문에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축사나 공장 등의 유무 판단에 따라 이거를 보호취락지구로 했을 때 또 문제점이 있나요? 이거를 지금 자연취락지구로 했는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보호취락지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축사 같은 게 제한됩니다. 지금 자연취락지구 같으면 오히려 현재 창고라든지 농막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보호취락지구를 하게 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조차도 제한되기 때문에 오히려.

조경구위원

더 제한을 한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더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서 이 주민들의 요구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해달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걸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맞다,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지금 현재 하시는 거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계획관리지역만큼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는 걸 유지하고,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있는 건물들, 주택들을 감안해서 취락지역을 지정해 줘서 거기에서 또 훨씬 더 허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그 전체 마을을 다 지정한 게 아니라 주택가 그 지역에 대해서만 지구를 추가로 지정해서 현재 하고 있는 그 용도에 대해서는 피해를 안 입도록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지역이 거기 넘어가서, 이 터널을 넘어가서 삼존불상이 있는 데에서 다시 서북쪽으로 가는 지역의 조그마한 그 마을을 자근실마을이라고 그러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이렇게 많은 거는, 원래 그동안에는 지금 현재는 지역이 무슨 지역이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공원마을지구였습니다.

조경구위원

공원?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공원마을지구.

조경구위원

공원마을지구.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공원 안에 있다 보니까.

조경구위원

공원마을지구로 지금 현재 조성을 하고 그렇게 계획에 의해서 그것 됐는데 이래 하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많은, 지금 현재 제약이 따라야 되겠다, 개발에 좀 저걸 제한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연취락지구로 지금 지정하는 거예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그 마을지구는 공원에 있을 때 했는데 공원마을지구도 뭐 어느 정도 허용되는, 취락을 인정해서 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척을 요청하시고 국립공원에서 빠졌을 때 아마 좀 많은 건물 용도 허용을 통해가지고 재산권 상승을 많이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거의 그쪽 마을 자체가 농업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지역이고 마을도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현재 용도는 쓰실 수 있고 더 자연취락지구로, 공원이 빠졌기 때문에 공원마을지구는 이제 안 됩니다. 현재 주거하시는 부분에서 어떤 이렇게 용도는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서 이 주민 의견 및 조치 계획 여기 보면 이 부분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많은 민원을 하셨어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하셔도 이것 수용할 수 없는 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전관리지역보다 좀 뭐랄까, 강한, 그러니까 제한적이지만 개발이 허용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공장까지도 가능합니다. 공장이라든지 폐차장, 이렇게 용도가 많이 완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 지역하고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 여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보면 남산리에서 온 부분은 전부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참 많고, 전부 대부분 다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도 이게 지금 수용해 줄 수 없다는 지금 현재 의견이시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그 지역민들의 의견을, 민원을 어떻게 해소는, 이렇게 다 이해·설득을 시킬 수 있겠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사실 지난 1년 동안 민원인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공원녹지과뿐만 아니고 저희 쪽으로도 오셔서 제척이 됐으니까 그동안 재산권 피해에 대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좀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용도지구, 용도지역 변경 의견을 많이 제시하셨고 1년 동안 저희도 다양한 방법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고민한 끝에 결론을 낸 것은 이제 팔공산 인접지는 보전하고 다만 비도시 지역인 군위군 지역에서는 인접지역에 최대한, 그 인접지역 바로 옆이 계획관리지역이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인접지역이 농림지역이거나 보전관리지역이면 보전관리지역으로, 최대한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기준을 세웠고, 그리고 동구는 도시지역입니다. 또 도시지역은 다른 기준이었는데, 그러니까 공원 지정 전에 자연녹지였던 부분은 자연녹지로, 보전녹지였던 건 보전녹지로 그렇게 저희가 기준을 세워서 많은, 보전을 했으면 가장 강하게 규제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합리적으로 기준을 만들려고 노력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 이것 어차피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지역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또 민원인들의 민원을 다시 이해·설득을 시켜서, 어차피 우리가 이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그 사람들의 동의도 필요로 하니 철저한 이해·설득을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서 이 지역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파계·동화지구는 고도지구(2층 이하)로 제한한다는 부분은 좀 더 앞으로 다른 계획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겠다, 이런 생각이시고 이 자근실마을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해달라고 그러는 걸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을 이해·설득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위원

짧게 한 가지만.

허시영위원장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의견 제시를 했는데 주로 만난 부서가 공원녹지과입니까? 도시주택국과 상관없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부서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 쪽에, 용도지역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결정 권한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 많이 오셨고, 그리고 공원녹지과도 국립공원 지정 당시의 소통 부서이고 주관 부서였기 때문에 거기도 방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여기 주민들이 이 지구 지정하는 데에서 지금 반발하고 도로계획하고 이런 것 전부 다 반발하는 이유가 공원녹지과에서 아니면 도시주택국에서 뭔가 여지를 줬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 부분은 어디 뭐 근거라든가 이런 게 자료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국립공원 지정 당시에는 공원녹지과, 환경국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직접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민원인들이 오셔서 약속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공식적으로 이게 한 게 뭐 있냐고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 그 당시에 공청회라든지 이런 주민들하고 만나는 당시에 그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은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다만, 특정 뭐 자연녹지라든지 계획관리지역으로 이 특정 지역을 어떻게 바꿔주겠다는 약속은 한 바 없다. 그렇지만 변경 검토를 하기로 했고 거기에 따라서 환경국에서 용역을 해서 저희 쪽에 그 내용도 전달하고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약속 여부를 떠나가지고, 저희 쪽으로 많이 찾아오셨어요.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주장하시는 내용, 요구하시는 내용들은 이미 충분히 알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이 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뭐 상여 메고 동구청까지 이렇게 갔었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동욱위원

상복을 입고 했는데 피켓 들고 했는데 그래 약속 부분이 당초 약속과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서 혹시나 그런 근거가 있다면, 이제 그러면 우리 도시주택국이 아닌 공원녹지과 이쪽 부분에서 당초 국립공원을 지정할 때 뭐 했는 근거가 있다면 진짜 우리가 실수하는 거잖아요, 대구시의 부서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없다는 거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공식적으로 뭐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

여기 보니 지역 나오는 게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그다음에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지구는 두 가지가 나오네요. 고도지구하고 자연취락지구하고 두 개가 나오는데 이 지역에 대한 설명이 실제로 위원들한테 미리 사전에 좀 공지가 돼야 이 내용을 알 수 있지 실제로 우리가 이런 걸 그냥 다 알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임인환위원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라도 이 지구하고 지역에 관한 설명을 첨부해서 위원들한테로 좀 보내주십시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저도 앞서 우리 이동욱 위원님. 국장님, 이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건자료 4페이지인가, 관련 부서 협의를 보면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해영향성 검토도 나왔고.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대구지방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도 나왔잖아.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또 환경부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같은 것도 나왔는데 각각 기관들의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견이 주로 나왔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이 환경부서들의 입장은 팔공산 주변에 지금 자연녹지라든지 계획관리지역같이 2~3등급 이상 상향하는 거는 좀.

김정옥위원

불가하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약간 좀 보수적이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전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논리로 시민들 재산권 차원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 현재는 좀 충분히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23년 12월에 우리가 국립공원으로 승격됐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아까 약속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니 그러면 이건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허가구역으로 바꿔주겠다, 재산권 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임시로 승격의 상황에서 그렇게 대답한 것 아닌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일단 이 국립공원 승격 당시에 편입되거나 제척되는 과정에 대해서 저는 조금 공감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환경부 지금 현재 입장이 환경부에도 협의를 가보면 최대한 보전 쪽 방향입니다. 보전 쪽 방향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아무리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제척을, 민원이 있다고 이렇게 파편화되고 부정화되고 섬적으로 이렇게 다 빼주는 게 맞았나.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좀 공감은 안 되지만 그렇지만 어떻게든 종합적으로 이제 제척이 됐기 때문에 이 제척된 부분에서 저희가 공원보다 강하게는 안 하더라도 보전을 유지하면서도 또 재산권을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하게 됐고, 아마 그 과정에서 환경국의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하는 차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뭐 제척도 됐고 용도지역 변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아까 조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민원인들이 많이 오셨는데 다수의 분들이 또 보전관리지역을 했는데 “어? 이런 기능이 됐었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단독주택도 가능하고 음식점도 가능하고, 다만 대규모 식당이나 술 파는 술집이라든지 대형마트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보전녹지는 안 되는데 자연녹지는 됩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자연녹지는 가능하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런 부분을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상향이 되는, 1단계 상향이 되는데 그게 얼마나 가는지 모르셔가지고 좀 이해되신 분들도 있으시고, 이번에 제출하신 54건에 대해서는 170명 중에 좀 더 재산 가치 상승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기대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했고, 이미 수립된 부분은 환경부나 이런 의견이 있더라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국립공원 승격 당시에 대구시가 먼저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협조, 이제 용도 변경이나 또 도로 확장 이런 부분을 고려하겠다고 이러면서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장기간 자기들 재산권 형성을 못 했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이 부분도 고려를 해서 주민들과의 갈등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저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아마 다양한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뭐.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것 좀 이따가 다음 안건.

황순자위원

다음인가?

허시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허시영위원장

예.

황순자위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이게 무슨, 주민과 우리 공무원들하고의 어떤 약속 뭐 이런 것은 없었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도 수차례 환경국에 “그럼 정확히 뭐냐? 이게 약속했다고 얘기하시던데.” 그것 물어보니까 “용도지역 변경 검토는 약속한 게 맞다.” 이런 답은 있었고.

허시영위원장

그렇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뭐 계획관리지역을 어디로 바꿔주겠다, 이런 것은.

허시영위원장

뭉뚱그려서 조금 용도가 상향될 거다, 이 정도 이제 언급.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상향됐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실제로 지금 상향 많이 시켰잖아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일단 공원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상향이 다 됩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렇지요. 그럼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그런 오해가 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제 납득은 갑니다. 납득은 가는 부분이 있고. 그럼 더 이상 뭐 언론 보도에 “이렇게 주민들과의 약속이 있었는데 청에서 약속을 저버렸다.” 이런 식의 오보는 더 이상 안 나오겠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마 주민들께서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대와 다르다 보니까.

허시영위원장

그러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계속 설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상대적으로 조금 타 지역보다 자기가 좀 배제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주민도 안 계시겠어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조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파계·동화지구하고 자근실마을 관련 부분은 충분히 저희 위원회에서 집행부 공무원들 설명을 들어보니까 차후에 조금 그분들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의 수립 배경과 목적, 그간 추진 경위에 이어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의 수립 배경과 목적입니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은 대구의 도시 정비 방향을 전면적으로 재정립하여 군위군 편입으로 인한 행정·생활권 변화,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등 여러 요인을 반영하였습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대구시는 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위해 대구정책연구원과 함께 2024년부터 본 계획 수립에 착수하였으며, 사회적 여건 변화 및 지역 특성 등에 대한 분석을 시작으로 전문가 자문, 시·군·구 간담회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계획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대구시는 시민 행복이 넘쳐나는 활력도시를 비전으로 도시 정비 활성화 촉진, 주거생활권 도입, 교형 잡힌 주거환경 구축과 같은 3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적률 운영 체계 합리화를 위한 용적률 개선 사항입니다. 사업의 시급성과 노후도 등에 따라 주거정비지수 배점 기준을 적용하여 기준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적용 가능한 인센티브 항목을 확대하여 정비사업 활성화 및 공공성 확보를 유도하겠습니다. 기존 정비기본계획에서 적용이 미미하였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개선을 위해 전문가 자문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공공보행통로 등 6개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주거생활권계획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생활권계획 도입은 이번 계획의 핵심 변화로 정비예정구역 지정 방식의 정비사업 추진이 생활권계획을 통한 지정 신청 방식으로 바뀌는 계획입니다. 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주거생활권이란 거주하는 집을 중심으로 여가, 친교, 업무, 쇼핑, 공공서비스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범위입니다. 이러한 주거생활권계획은 생활권별 정비·보전·관리의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주거생활권 정비계획 수립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서는 시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주거생활권과 5분 동네의 기틀이 되는 대가구를 중심으로 지역별 생활 여건 및 주거 환경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주거생활권 및 대가구 분석 결과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주변 주거환경과 조화된 정비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사전타당성검토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정비예정구역은 기존 절차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새롭게 정비구역을 입안 요청하는 지역은 무분별한 정비사업 추진을 방지하고자 정비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사전타당성검토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대효과입니다. 이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통해 주거지의 체계적인 정비·관리 정책이 마련됨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대상지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비사업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생활권계획 본격 도입으로 인해 정비예정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생활권계획으로 정비계획 입안이 가능함에 따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일몰제 적용을 받아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곳에서도 정비계획 입안이 가능하게 됩니다. 본 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공람 시 제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공람 의견은 3건으로 검토 결과 2건은 반영, 1건은 미반영 사항입니다. 미반영 1건에 대한 검토의견은 통개발 마스터 플랜에 관련된 의견으로 본 계획과 달라 미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정비기본계획 확정 및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건설산업의 활력 회복과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 대구의 균형발전과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고견을 주시면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허주영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전상봉전문위원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전상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만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김지만위원

이제 곧 새해도 다가오는데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지만위원

앞서도 인사를 못 해갖고. 이게 정비구역 사전타당성검토를 도입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생활권계획 체제로 들어가게 되면 주민들께서 직접 자율적으로 정비예정구역이 아니더라도 바로 정비사업으로 지정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무분별하게 걸러지지 않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러다 보면 실제 본 절차에 넘어갔을 때 되게 보완이 많이 되거나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타당성검토라는 제도를 통해서 미리 거를 거는 거르고 또 자문을 드려서 본 정비사업구역 지정할 때 원활하게 갈 수 있는 제도로서 타 지자체 운영 사례를 참고해서 이번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김지만위원

여기 정비구역 사전타당성검토를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서류가 있지요? 제출도서.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보면 동의서, 동의 총괄표, 현황 도면, 토지 조사 및 건축물 조서 그리고 계획 도면,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계획 그리고 개략적인 건축계획 등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있는데 맞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뭐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주민 스스로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업자들이지요. 업자들이나 용역기관의 도움 없이 작성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 자료는 정비구역 입안할 때랑 동일한 자료들이긴 한데 기존에도 정비구역 지정이나 이렇게 들어갈 때는 사실 엔지니어링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일반 주민들이 이렇게 행정서류를 신청하는 수준으로는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아마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면서 그동안 5년마다 관에서 지정해 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생략되더라도 이제 정비구역 지정 전의 절차로서 좀 이렇게 본격화하기 전에 주민 스스로는 힘드실 거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작성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김지만위원

원래 현행 정비구역 지정 방식은 공공 주도로 기본계획을 하고 그래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고 난 뒤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분들이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좀 어느 정도 담보된 상태에서 이렇게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첫 단계부터 ‘주민 너희들이 알아서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알아서 서류 만들어서 오라.’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일명 먹튀라고 있잖아요. 무분별하게 시공업자들,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주민들 간에 이거를 좀 하셔갖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집행부에서, 금방 말씀한 내용을 다 토대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대구시나 구·군에서는 ‘너네들 주민 스스로가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그들의 지원을 받아갖고 정비사업 추진 다 하고 그래서 서류 만들어 오면 우리 대구시는 한 번 검토해 보고 그다음에 될지 안 될지 판단하겠다.’라고 느껴지는데 저만의 착각일까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사실 전차용역에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생활권계획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지산·범물 지역만 시범운영을 했었습니다. 다만, 요즘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실제로 생활권계획에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운영해 보니까 부산 같은 데는 당초 2개소에서 지금 102개소가 운영 중이고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정비예정구역이라는 어떤 틀이 없어지다 보니까 뭔가 전부 주민한테 맡겨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단계에는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어떤 지역 주민들의 동의나 또 시행사들의 참여, 조합 구성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있었던 부분이라서, 정비예정구역이라는 제도가 사라졌고 그리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 사전타당성 제도가 들어왔을 뿐이지 주민 부담은 더 있다고 이렇게, 조심스러워서 시범지구로 운영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우려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지만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시범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따로 한번, 시범사업을 하셨다고 했었으니.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산·범물 지역 한번 해봤었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한번 해봤을 때 그거 나중에 결과를 따로 한번.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시간 되실 때 한번 말씀해 주시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부산 같은 경우에는 2개소로 시작해서 지금은 102개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거기는 되게 활발하게 지정된다는 말.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거기서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정비가 된 지역은 얼마나 됩니까? 아, 결과치로.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결과적으로.

김지만위원

그건 나중에.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거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이게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처음에 그렇더라고요. 이게 첫 시작 단계부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 엔지니어링이나 시공업체가 또 끼어들고 하면, 또 조합을 구성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다 돈이지 않습니까? 하다가 중간에서 이게 막상 안 되면 시작도 해보기 전에, 예정구역에서 이렇게 돈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통과가 안 돼서 돈을 또 다 날리면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남겨지니 좀 그렇게 억울한 면이나 그런 게 없을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많이 배려해 주십시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조합에 대한 문제라든지 시공사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돼서 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노력이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지역 주민들이 피해 안 입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저번에 제가 자료도 한번 받아봤는데 저희 북구 지역에도 꽤 많아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뭐 하다가 만 곳,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는 곳, 이미 원주민들은 이사를 해가지고 계속 지금 빚만 감당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아무쪼록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주십사 당부 말씀드릴게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아이고, 국장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거 뭐 개인 일정 과도로 좀, 아까 질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은 1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서 지난 2021년 12월 최초 수립 후에 5년마다 타당성검토를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2024년 10월에 좀 변경 수립 착수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거 대구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변경(안)의 배경 및 목적이 기존 계획의 한계를 좀 보완하고 도시여건 변화 및 생활권 중심의 어떤 최신 정비정책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볼 수 있겠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리고 또 군위군 편입 이후에 좀 확장된 도시 공간구조와 5분 동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생활권기본계획 등 도시정책 패러다임이 어떻게 많이 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번 변경(안)에 보면 기존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한계를 보완한다는데 그거 어떤 내용을 좀 보완한다는 내용입니까? 국장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계획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정비예정구역을 사전에 지정하면서 개별 단지 중심의 어떤 그걸 하다 보니까 뭔가 좀 기반시설의 연계 부족 이런 게 있었는데 금회에는 좀 더 넓게 생활권이라는, 생활권은 기존의 정비예정구역보다 규모가 큽니다. 그것을 생활권별로 나눠서 전반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연계성도 고민해서 만들었고 또 용적률 인센티브가 그동안에 좀 잘 작동하지 않던 아니면 부족했던,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될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해서 공공성과 다양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변경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김지만 위원님이 주로 말씀하셨던 주민 주도의 생활권계획을 통해서 정비예정구역이 아니더라도, 지정되지 않더라도 주민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의 도입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부족함이나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을 재정리해 보면 정비사업 정책의 어떤 트렌드의 변화로 인해서 일괄 지정하던 공공 주도의 정비예정구역 지정 방식에서 벗어났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벗어나서 주민 주도의 어떤 정비구역 지정 방식으로 좀 선회하게 되었는데 그게 여기서 이렇게 주도를 해도 뭔가 또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여전히 지금 정비사업의 굉장히 많은 다수의 민원은 뭐냐 하면 주민 동의율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민원이 근본적으로 이것 때문에 해소되지는 않을 건데 다만 정비예정구역을 그동안 관에서 할 때는 구·군이나 어떤 일부 의견을 듣기는 합니다만 관에서 동의율 지정 기준으로 지정한 게 아니라 동의율,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정구역을 지정했고 지금 이 생활권계획으로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법정 동의율인 60%를 만족해야만 사전타당성검토라든지 그다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비예정구역 절차 전부터 주민 동의가 어느 정도 된 지역에 한해서 추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전의 갈등은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에서 저는 완전 반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도 좀 공공, 지자체 등이 어떤 중심이 되어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는 방식을 강화하는 것이 좀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말씀하고는 지금 좀 많이 다른 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지금 정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사전타당성조사, 저는 이번에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게 공공의 역할이 축소됐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주도하시되 사전타당성조사 같은 그런 검토를 통해가지고 보다 예민하고 또 섬세하고 적극적으로 공공에서 검토해 줘서 주민이 어떤 의견을 내더라도 이것들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는 역할이 더 강화된 게 아닌가, 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지금 국토부 훈령의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서 정비사업에 관해 공공의, 민간의 역할을 좀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민간인 주민이 주도하는 어떤 정비구역 지정계획 수립은 법령 위반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서 검토한 부분이 있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정비구역 지정 권한은 지자체장이 갖고 있지만 지금 법령상 주민들이 입안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타 지자체도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법령상 문제가 없는, 법령에 근거를 갖고 있는 계획입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하든 공공 주도를 하든지 민간 주도를 하든지 다양한 어떤 민원 발생은 제기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됩니다. 그지요? 이럴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 주도의 어떤 정비구역 지정 방식이 장점도 있지만 정비사업구역의 어떤 지정 방식을 주민 주도로 변경할 경우에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어떤 공공 부분의 역할이 좀 약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정비사업 추진 시 문제 발생의 어떤 책임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방향으로도 보일 수가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 있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공의 역할을 주민에게 넘긴다거나 축소시킨다거나 그런 걱정을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타당성조사라든지 오히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제출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자문도 더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신속하게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의 어떤 결의가 대단한데 뭐 도로 단절 등이라든지, 기반시설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어떤 정비예정구역이라든지 이런 것 우리가 지정할 시에 좀 강화 대책 마련과 함께 우리 정비구역 지정 방식을 현행과 같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방식과 주민 주도의 어떤 정비구역 지정 방식을 좀 혼용할 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기본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이 용적률 개선 방안 하나하고 주거생활권을 도입하고 정비구역 사전타당성검토를 도입하면서 정비구역을 관 주도형에서 지금 현재 주민 주도형으로 바꾸겠다고 이 프로그램에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서 이 가구를, 주거생활권을 55개 행정동으로 하고 137개 대가구로 지정해서 정비구역 단위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에 어느 누구라도 지역 주민들이 이 조건만 충족하면, 사전타당성검토를 할 때 주민 동의율 60%를 받아서 사전타당성검토를 하겠다고 하면 다 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현재 변경되는 거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대로 계획을 했을 경우에 우리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미분양이나 기존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과 연계, 상충되는 부분도 있으니 이 부분도 좀 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또 한 가지 더, 여기 주민 의견 사항에 나와 있는데 세 번째 안에 보면 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래 했는데, 여기 조치 검토 사항에 보시면 “본 계획과 다른 계획으로 대구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등에서 정한 사항으로 개발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침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이 해당 지침이라는 것은 통개발 마스터 플랜을 하는 그 지침에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각 지역으로, 구·군별로 여기 나와 있는 현황을 보시면 우선지구가, 참 유도지구가 있고 저 지구가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신 거예요? 각 구·군별로 여기 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지요? 촉진.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대가구도 세 가지로 분류했고 주거생활권도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말씀 주신 건 아마 대가구의 관리유도, 정비유도, 정비촉진, 이 세 가지 분류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관리유도, 정비유도, 정비촉진을 분류한 목적은 저희가 각 구·군별로 어떤 곳은 노후되어 있고 어떤 곳은 정말 정비가 시급하거나 필요한 곳인 경우에는 정비촉진을 하는.

조경구위원

잠깐만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대가구, 슈퍼블록으로 주거환경 분석진단한 것 중에 합계 137개를 여기 대가구로 구분했어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관리유도는 38개소이고 정비유도는 63개소이고 정비촉진은 36개소입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36개소인데 밑에 보면 이 정비촉진은 적극적 정비와 관리가 필요한 대가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래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필요한 건 36개소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저희 뭐 이제 지표로 봤을 때.

조경구위원

예. 지표로 봤을 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표로 봤을 때 다른 지역보다 여기는 정비가 좀 필요한 지역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서 각 구·군별로 여기 중구가 2개소, 동구 8개소, 서구 6개소, 남구 12개, 북구 2개, 달서구 4개, 수성구 5개 이렇게 되어서 36개소가, 이게 지금 현재 이 계획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이걸로 정비를 촉진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거는 저희가 주거정비지수라는 거를 이제 도입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가지고 주거정비지수에서 방금 이 항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그런 건 아니고 향후에 어떤 사전타당성조사를 하는 평가 항목이나 그리고 저희가 용적률 차등 적용 부분에서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게끔, 그래서 유도하는, 정비가 시급한 데는 조금 더 하기에 유리하게끔 하는 부분인데 절대적으로 이거를 막거나 그런 기준은 되지는 않습니다.

조경구위원

않는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에 보면 용적률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용적률 인센티브를 보면 환경친화, 공동체 회복, 그리고 공공 기여 이렇게 크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 공공 기여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공 보행통로가 지정됩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공공 보행통로가 지정되는데 실제 지정이 되면 그 아파트단지나 기타 등으로 인해서 지정할 당시는 누구라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공공 보행통로를 지정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이것 관리함에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이걸 막는다든지 기타 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고, 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여기 보면 노외주차장이 있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인센티브에 노외주차장. 그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이 노외주차장은 관리를 누가 하느냐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에서 그 관리를 하면 어차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데 일반 민이나 기타 등으로 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도 좀 더 철저하게 관리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공공 보행통로를 막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하는 부분도 고민해 주시라. 실질적으로는 인센티브를 받아서 다 용적률에 보상을 받지만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 운영·관리 부분에는 문제가 많다. 지금 현재 각 지역에 갈등이 생기고 있으니 이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확실하게 이 부분도 지침에 넣든지 또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도 계획에 반영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신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서, 사실 공개공지나 이런 걸 폐쇄할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서 5,000만 원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폐쇄를 해서 벌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에는 그 등기상 지역권을 설정해서 아예 그런 사권 행사를 못 하도록 못 박아서 이번에 변경합니다,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고, 노외주차장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기부채납이 조건이기 때문에 아마 구·군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외주차장은 단지 밖에 있는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받는 거기 때문에 주로 구·군에서, 이제 뭐 유료·무료 부분은 구·군의 판단 사항이겠지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활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그 관리를 잘해 주시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통개발 마스터 플랜은 각 개발 규모는 해당 지침에 의해서 한다, 이래 했는데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너무 개발 규모의 숫자에 매몰되다 보니 사실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대구정책연구원에 어차피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의해서 이것과 병행해서 같이, 건전한 대구의 도시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적극적인 이행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통개발은 그렇게 해서 대정연에서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정비예정구역하고 생활권계획 이 부분을 앞으로 혼용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추세가 생활권계획 쪽으로 가는 거니까 정비예정구역 이 부분은 이제 서서히 이 방법은 없애고 생활권계획 방법으로 가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혼용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현재는 기존에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이 202개소 정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 제도대로 그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번 계획에서 신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생활권계획 도입을 통해가지고 앞으로는 신규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아니고 주민들이 대가구권 내에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러면 주민 주도로 이렇게 되면 기존의 정비구역이 좀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든가 그러면 생활권계획 쪽으로도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그렇게 전환이 가능하겠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해제하시고 변경해서 추진하시면 됩니다.

허시영위원장

알았습니다. 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찬성의견을 개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각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다. 도시주택국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입니다. 평소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장님, 김정옥 부위원장님, 임인환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주택국 직원 모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균형성장 실현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병룡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종익 건축과장입니다. 김명수 주택과장입니다. 김상연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지주규 건설산업과장입니다. 강연근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신현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정춘수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허주영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예. 27페이지인데요. 업무보고요. 여기 건설사 삼색신호등 제도에 대한 운영 방향인데요. 우선, 본 제도의 도입 배경하고 운영 취지, 평가 방식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건설사 삼색신호등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저희가 지역 내 지역 건설사업들이 활성화되고 이 침체된 경기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도급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저희가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목표를 지금 아직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각적인 방안을 지금 추진하면서도 새로 발굴된 제도로 건설사 삼색신호등제를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 방법은 매월 하도급률을 모니터링하면서, 특히 500억 원 이상 공사 중인 외지 시공사가 19개소가 있습니다. 현장도 30개소이고, 이 업체들에 대해서 매월 하도급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70% 이상일 경우에는 녹색, 또 70%에서 40%일 경우에는 황색, 그리고 40% 미만일 때는 적색으로 운영을 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녹색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인센티브, 예를 들면 우수 건설사 포상이나 시 홈페이지에 우수 업체로 홍보하거나 또 하도급 실태점검에서 이렇게 면제를 해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제시하고, 적색 신호일 경우에는 하도급 실태점검에 우선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집중 점검하고 또 본사 임원 면담을 제가 직접 해서 강력한 대면 압박을 통해서 건설사의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나갈 계획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올해 시범사업할 겁니까, 아니면 매년 진행할 사업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일단 올해 구상하고 있는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500억 원 이상 공사 대상 외지 시공사 19개 사에 올해 계속 진행을 하고, 올해 운영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서 내년에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럼 연속적으로 할 건데 일단 올해는 하면서 내년에 보완, 보완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네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럼 여기에 대금이 적절하게 지급됐는지, 부실공사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 그런 운영계획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대금의 어떤 적절한 지급 여부는 하도급 실태점검을 시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설맞이 해서도 불법하도급 점검을 해서 지급이 체불되지는 않는지, 또 하도급은 적정한지 이런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있고, 부실공사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건설 안전파트 해서 시기별로 설맞이, 2월에 또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시기별 점검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올해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예.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17쪽 한번 봐주실래요? 대구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2035년 대구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을 지금 시행하시는데 20억 원을 들여서 올해 4억 원, 2027년도에 8억 원, 2028년도에 8억 원, 이렇게 20억 원을 들여서 30개월에 걸쳐서 대구시 행정구역 전역의 관리계획을 정비 용역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향후의 추진 계획에 이래 보면 이행 절차를 1월부터 5월까지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2040 대구 도시기본계획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도시기본계획은 2040년까지 장기 도시발전계획이기도 하고 법정계획으로서 좀 더 상위 계획입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전체적인 발전계획과 발전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나면 그다음에 해야 될 것이 실행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을 확보해서 거기에 맞춰서 도시관리계획을 앞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대구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여기 2035년 이 관리계획에 반영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나 기반시설 등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많을 건데 이것도 그러면 여기 이번에 반영이 돼서 검토 대상이 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잠정적으로 그동안 받아온 민원들이 한 250개가 넘습니다.

조경구위원

250개.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대구 전역에 걸쳐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 같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조경구위원

예. 검토를 철저히 해서 그 민원이 해소되고 지역 주민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18쪽에 보시면 팔공산 등 산지 주변 고도지구 정비를 하시겠다고, 지금 1억 7,500만 원을 들여서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설명드린 바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팔공산, 비슬산, 대니산 주변 산지의 경관 보호를 위해서 그동안 1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지구(3층 이하)로 지정해서 상당 기간 운영을 해왔습니다. 다만, 이 기간이 되게 오래되다 보니까 기존 지역 주민들께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민원이 많이 있었고, 이렇게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한 변경 필요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작년부터 용역을 착수했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어떤 기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하반기까지 이런 절차들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해소가 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상반기.

조경구위원

1종 주거지역과 같이 4층 이하로 이것 해소가 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2035년 관리계획에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도시관리계획에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에 대해서 특히 좀 민원이 많이 있었고 저희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 부분은 연말까지 이런 절차를 다 마무리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이번 도시관리계획은 5월부터 착수를 하기 때문에 2028년에 최종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아마 2026년에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 기간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다 미루기보다는 좀 시급한 부분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먼저 추진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 이제 왜냐하면 팔공산이나 대니산 주변의 자연경관과 기타 그런 문제점들로 어차피 고도제한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것 하겠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제는 지역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 그래서 1종 주거지역 내에 4층 이하로 사실 관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갈등, 민원이 많은데 이 부분도 적극적인 검토가 돼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제가 그것 한 김에. 밤이 아름다운 대구, 28쪽에 있는데요. 밤이 아름다운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 고민을 많이 하셨고 15개소를 완료해서 사실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신규 명소를 발굴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거는 용역을 지금 어차피 아직 발주 준비 중에 있는 거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서 용역을 시행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대구시 경관기본계획하고 야간경관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 범주 속에 대구시가 그래도 야간에는 좀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도 신규 명소를 잘 발굴해 주셔서 계획에 좀 담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저는 32쪽, 대구교도소하고 월배·안심 차량기지 후적지 개발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월배·안심 차량기지 후적지 개발을 위해가지고 정책연구과제로 대정연에 의뢰를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것 어차피 BTL 사업으로 하고 나면 그 사업은 그 사업이고 후적지는 후적지대로 지금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별도로 관리하시는 거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별도로 관리하는데 월배 같은 경우에는 준공업지역이라서 그래도 괜찮은데 안심 같은 지역에는 사실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이단 말입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에 담으실는지? 어차피 저기의 차량기지를 지금 달성군으로 이전하면서 일어나는 사항들은, 어차피 거기에 사용연한이 뭐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되겠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 투자 비율을 따져서 그 사용연한을 산정하실 건데 그렇다고 하면 월배차량기지 같은 경우에는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용도지구 지정에 나중에 별다른 큰 문제가 없고 용적률을 그렇게 세이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연녹지지역인 안심기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쉽게, 거기 개발수요가 있어서 누가 들어오겠나 하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총괄 관리만 하지만 그래도 국장님께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월배차량기지보다 안심차량기지가 지금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은 개발 제약이 있는데 저희가 월배기지하고 안심차량기지까지 후적지 개발 방향을 세움에 따라가지고 안심차량기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발제한구역이라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 방식부터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 또는 공공 일부 참여 방식 이런 것들을 검토해 가면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민간투자사업으로 차량기지를 이전하는 그 자체는 좋으나 사실 이 후적지가 거기에 뒤따라서 그만큼 별도 개발수요가 있는 곳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안심차량기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지역적으로 봐서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에 한계가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싶어서 제가 고민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도 해당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대구 시민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서대구 역세권 개발에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복합환승센터는 2월부터 코레일과 MOU를 체결하고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금년 2월부터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 향후 계획대로 추진이 될 거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저희가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야기가 된 상태이고, 코레일이 현재 사장님이 부재 상태입니다.

조경구위원

예.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공석이다 보니까 지금 코레일 사장님이 취임을 하고 그리고 저희하고 본격적으로 MOU 추진부터 해서 향후에 민자사업 공모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공동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그러면 어차피 이거 지하화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뭐 재조사를 완료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뭘 또 재조사를 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게 민자적격조사를 할 때는 염색폐수처리장이 포함된 상태로 조사를 통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염색산단을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염색폐수처리장이 빠지는 내용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서 기본설계를 거기에 따라서 마무리했고, 또 기존에 있는 PIMAC 그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PIMAC에 재조사를 맡겼었습니다. 현재 재조사 중에 있고, 빠르면 4월에 완료하는 걸로 목표하고 있고 PIMAC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사실은 앞으로 산업선하고 달빛철도하고 그것 시발역이 서대구역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공간이 상당히 협소하고 사실은 참 복잡하거든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래서 그 부지를 확보하려면 실제 북쪽으로 그 관계되는 부지들을 확보해야 이것 선로를 깔아서 산업선은 산업선대로, 달빛철도는 달빛철도대로, 다시 또 공항 가는 광역철도도 한다고 하면 서대구역이 지금 현재 있는 규격보다도 상당히 한 3~4배가 더 커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산업선이나 광역철도나 광주까지 달빛철도나 전부 다 거기서 이 서대구역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는 서대구역이 동대구역에서 출발해서 경유하는 역밖에 안 되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선로가 사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선로를 많이 확보해 놔야 각각의 선로에서 출발을 하든 도착을 하든 할 건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여기 서대구 역세권 개발 속에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서 이것도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것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서대구역 철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통국 소관이긴 합니다만 서대구역 설계 당시에 향후의 공항철도, 대구산업선, 달빛철도에 대한 철로를 추가로 깔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간을 확보해 놨습니다. 다만, 그 이상의 또 추가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거기서 그때 당시에는 고려를 못 했는데 일단 그 정도 반영돼 있고, 저희 도시주택국에서 하는 역할은 철로 추가 확보보다는 역세권 개발을 통해가지고 주변의 어떤 교통을 통해서 지역 개발이 활성화되고 대구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개발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설명은 여기에 반영이 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조경구위원

예. 교통국과 협의해서, 교통 관련 쪽은 교통국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역세권 개발하고 환승센터, 통합지하화 이 부분이 사실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연간 주요 사업 보고, 뭐 계획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28페이지에 밤이 아름다운 대구 만들기 사업,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오전 시간에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그 제안설명 내용 중에 팔공산 고도지구 그거 제한하는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국장님께서 “팔공산 지역은 우수한 자연경관과 국가유산 등 역사적·문화적 보전 가치가 있으므로 국립공원과의 연결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용도지역 상향 요구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왜 공감을 했냐 하면 대구에 특색 있는 지역이 별로 없어요. 이게 전부 다 야간경관 사업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보통 보면 야간경관 사업은 주로 수변공간이라든지 교량 등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 이게 대구가 굉장히 특색이 없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이야기하겠습니다. 옥포 용연지, 그것 굉장히 자연적인 어떤 그런 용연지예요. 이런 부분에 뭐 그걸 개발한다고 야간에 막 이렇게 뭐 크리스마스트리도 아니고 경관을 그렇게 해놔 놓으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운 이런 부분이 있기에 정말 순수한 자연 그대로에서 뭔가 자연경관을 좀 이렇게 엮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델로 생각하셔서, 경관 꾸미는 데도 좀 이렇게 국장님의 역할이 좀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오전에 제안설명할 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그렇잖아요? 물론 이런 말씀을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재산권 침해한다고 그 부분에 또 여기에 반감을 일으키실 지역 주민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먼 미래를 봤을 때는, 대구의 어떤 특색 있는 그런 자연은 없어져 버리고 거의 비슷하게, 대구가 특별한 어떤 특색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야말로, 이것 연간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조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경관계획에서도 야간경관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하도록 제시한 바가 있고, 이번의 계획은 2019년도에 세웠던 야간경관계획 대비해가지고 단순히 아까 말씀하신 수변공간이나 교량 이런 진입관문에 대한 부분만 집중하지 않고 보다 거점 강화나 신규 명소 그리고 생활밀착형으로 하고 자연 자원에 대해서 너무 어색하지 않게 그렇게, 야간경관이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훼손하지 않도록 그런 범위 내에서 섬세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대구의 자연 자원을 최대한 살리면서 거기에 가장 좀 이렇게 음미할 수 있는 어떤,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자연경관을 꾸며야 되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고가도로에 이렇게 자연경관을 꾸민다고 야간에 뭐 화려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주택국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은 앞서 우리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옥 위원님. 먼저 하세요. 먼저 하십시오. 존경하는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

저는 22페이지, 청년 주거안정 지원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대상이 200명 내외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올해도 200명 신규 인원 확보는 맞고,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해 주시고 본예산 때도 지적해 주셨는데 200명 대상으로 했는데 청년 중에서 저소득층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저희가 먼저 선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선정한 이후에 그분들이 대출 실행을 위해서 은행을 갑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대출 실행이 안 돼서 그 모집한 분들 200명이 다 집행 못 한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랬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과 다르게 상·하반기로 나누긴 나누는데 상반기에 100명의 3배수인 300명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거를 현재 1월 22일부터 2월 6일까지 모집 중에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소득 조건이나 대출 조건, 대출 한도 문제가 발생해서 실제 대출 실행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업의 지원 요건에 대해서 조금 그 자체를 완화하는 방법은 검토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좀 완화하는 방식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3배수를 뽑아서 보다 좀, 뭐 소득은 저소득층 1번부터 해서 정말 나쁜 분은 아니더라도 이제 많이 뽑아놓고 가능하면 많은 분들한테 빨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2월 6일까지 16일간 모집을 하는데 만약에 이때도 좀 부족하다 싶으면 추가적으로 또 모집하는 방법을 해서 많은 분들한테 홍보도 하면서 기회도 더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니까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 요건 자체를 조금 완화하시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신청 기간을 이렇게 좀 확대하거나 상시 모집으로 한다면 또 신청 인원수가 실제 늘어날 수도 있고 선정 인원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방안은 어떻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맨 최초에 했을 때 그때는 뭐 5% 조건이나 이런 조건도 좋았지만 기간을 안 두고 기준 인원도 안 두고 했을 때 초과 목표를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할 정도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그리고 저소득층 우선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또 작년에 실행을 해보니까 약간 부족한 점이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서로 섞어서 좀 기간도 연장하고 요건도 좀 넓게 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많이 저희 목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올해는 작년과 같이 선정 인원이 저조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대구시 무주택 임차인 대상으로 연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이 사업을 이렇게 보면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국토교통부가 수요 조사도 올바로 하지 않고 일괄 지급하는 바람에 항상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올해는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당초에는 국비를 2억 4,000만 원으로 얘기해서 저희도 2억 4,000만 원, 그리고 작년에 5억 원 정도 수준에서 거의 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또 내시된 게 3억 6,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재정경제부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더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기재부나 이런 데서 적극적이다 보니까, 국토부가 요구한 수준보다 더 높다 보니까 저희한테 더 많이 교부가 됐는데 일단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만약에 남게 되면 예산 낭비가 없도록 조기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하여튼 예산 집행에 대해서 잘 좀 고려를 해주시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2024년도부터 청년층에서 전 연령층으로 대상이 확대된 것 같아요. 맞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청년 말고 그 이외의 연령층에서도 수요가 많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대구시가 시비로 자체 사업으로 했을 때는 청년층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앙정부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전 연령층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는 방안이 벤치마킹돼서 오히려 국비로 거꾸로 내려온 상황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청년뿐만 아니고 다른 연령층에서도.

김정옥위원

많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현재 전세사기라든지 이런 수요가 많아서 다양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대비해서 이 지원사업의 신청률은 얼마나 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억 원 대비해서 거의 다 소진, 거의 100% 가까이 다 소진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국비가 생각보다, 3억 7,2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보고 그 집행 추이에 따라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금방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사업 추진 홍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셔서 작년 같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32페이지, 서대구 역세권 개발에서 잠깐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대구 역세권 개발 향후 계획을 보면 하반기에 하수처리장 통합지하화 기본설계 VE에 착수한다고 했는데 실제 통합지하화 공사는 언제쯤 착수해가지고 준공할 것인지 전체 로드맵이 나온 건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8년에 착공해서 2030년까지 공사를 준공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전까지, 그러니까 올해는 실시협약안까지 다 마련시키고 내년에는 실시협약하고 실시설계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착공은 2027년부터 3년 내에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원래 로드맵대로 2030년에 준공을 한다는 말이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2030년 그 계획에서 연장되지 않게 그 2030년에 꼭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2030년에 준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 게 2030년이고.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2028년부터 203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옥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2032년에도 준공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은 있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 사업은 민자 제안 사업이다 보니까 한번 착공하면 공사 기간이 정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은 아마 가능한 맞출 겁니다. 다만, 그전에 실시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서대구 역세권 개발 여기에서 보면 요새 부동산 경기가 하도 안 좋아서 민간사업자가 모집이 안 돼서 이제 뭐 고육지책으로 “민간사업자 너희들이 들어와서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라.” 이렇게까지 묘안을 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원래 우리 대구시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 뭐 지금 갑자기 이렇게 부동산 영향 때문에 변동된 이런 사항들하고의 상이점이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저희가 코레일하고 MOU 추진 이후에 2027년도에는 공모를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기업설명회라든지 기업들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할 건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만약에 유치를 위해서 좀 이렇게, 투자유치를 위해 무리한 요구를 좀 수용해야 되는 그런 압력도 느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저희가 서대구 지역 개발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되 어느 정도 선을 가지고, 투자유치를 하더라도 선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 거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걸 염두에 꼭 두시고, 그다음에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북부정류장하고 북대구고속터미널 이 두 곳을 환승센터로 이전한다, 어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전할지 여부하고 그렇게 된다면 북부정류장이나 고속터미널 이용 환경의 편리성 유무 이 정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봐 주세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서부정류장, 북부정류장, 서대구고속터미널 3개소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동대구 역세권 개발처럼 또 서대구 복합환승센터를 서대구의 교통 중심축으로 만들겠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환승센터 사전타당성 용역을 할 때 국토부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교통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느냐를 분석한 바 시너지 효과를 분명히 낸다는 분석 결과도 있었고, 교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철도라든지 주요 시외버스라든지 그리고 앞으로는 신교통수단인 UAM까지 포함돼서 한 곳에 허브로서 역할을 할 때 주는 시너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민자사업자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그런, 앞으로 이제 확보해야 되는 과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확보된다고 하면 민자를 통한 역세권의 다른 복합개발을 떠나서 교통에 대해서 허브 역할은 충분히 보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이러한 고려해야 될 점하고 만전을 기해야 될 점이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사업이 시작한 지가 2019년도부터 하셨는 거 맞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벌써 7년이 지났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하수처리장 통합지하화 사업 말고는 이 사업 전체가 지지부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크게 2019년도 발표했을 때의 재정사업들은 상당히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때는 서대구역도 있었고 달빛철도, 대구산업선 이런 것도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진척이 있었고 그리고 앞에 있는 서대구역 광장도 그 사업 중의 하나였는데 이런 재정사업은 다 추진했는데 지금 민자사업인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하고 그리고 그 주변 개발 이런 부분들은 좀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처리장 통합지하화 사업 포함해서 기타 민자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계속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올해 지방선거를 거쳐서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선출될 경우에 우리 국내외적 환경 변화와 이런 모든 점을 재점검해서 서대구역 개발을 위한 단기, 중기, 장기, 시기별로 사업 추진을 재검토 잘하셔가지고 새로운 이 사업에 대해서 끝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임인환위원

업무보고 24페이지에 보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약 202개소에 지금 하고 있고 미추진하는 게 93개소, 추진하는 사업장이 109개소인데 전년도에 준공했는 게 보니까 7,039세대 준공했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2026년도에 7,737세대 준공 예정입니다.

임인환위원

그거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실적.

임인환위원

그거는 올해 준공 예정이 7,700세대이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임인환위원

전년도에 준공했는 거는 7,000세대잖아.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 예. 7,039세대입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7,000세대 준공해가지고 입주는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사실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이미 있다 보니까 미분양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임인환위원

미분양은 없는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임인환위원

입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준공하면 거의 입주를 다.

임인환위원

안 그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제가 뭐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사실 분양은 다 되고 다 됐는데 입주를 못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임인환위원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또 살던 집을 팔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실제로 입주가 안 되는 게 많다는 거야.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것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서 새 아파트에 빨리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지금 더더군다나 올해 7,700세대하고 작년에 7,000세대를 준공해 놨는데 이게 실제로 입주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잘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분양 단지나 올해 분양 세대 수는 예정하는 게 어느 정도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올해 분양 단지는 1개 단지, 538세대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아, 1개 단지이고, 그냥 세대도.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538세대 정도.

임인환위원

몇 개 좀, 얼마 되지는 안 하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뭐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24페이지 하단에 보면 또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서 현장점검반도 운영하는데 현장점검반이 109개에 뭐 10개 정도 나간다고 하네. 예?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 예. 1년에 10개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10개 정도 나가는데 그게 안 적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전체 109개 추진 정비사업장 중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는 게,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주로 사업비 집행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다 보니까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준공 전까지 있는 사업장이 109개 중에 한 63개소 정도 됩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관계의 크기가 적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리고 이미 28개 해서 3년 내에 100%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이해가 되고. 그런데 정비조합은 실제로 내가 보니까 그거 다 가가지고 뭐 점검해가지고 지적 사항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지적 사항이 엄청 많고, 심지어 보니까 국토부에서까지 와가지고 점검을 해가지고는 지적 사항을 내놨는데 이게 뭐 해결되는 게 영 신통치 않아요. 그리고 또 늘 똑같은 게 지적이 되고, 그런 거는 똑같은 게 계속 지적된다는 거는 실제로 처음부터 함부레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그리고 이쪽 편에 한 번 발견이 됐으면 저쪽 편에는 아예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게 똑같은 게 계속 나온다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보니까, 방금 유사 사례 반복은 조합 임원들의 정보 부족이나 업무 미숙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올해도 점검 사례를 공문으로 정비사업장에 다 보냈고 초기 사업장은 저희가 직접 방문해 가지고 설명도 합니다.

임인환위원

지금 그래가지고 윤리교육을 이번에 뭐 올해부터 하는 모양이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국토부의 법령이 개정돼서 그것도 시행합니다.

임인환위원

윤리교육을 하는데 이것 윤리교육을 해가지고 실제로 부조리 사항이나 이런 게 좀 감소하겠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무래도 부동산에서 이번에 최초로 교육을 시행할 텐데 윤리교육, 단순히 도덕적인 이런 것뿐만 아니고 업무 미숙에 따른 지적 사항들은 교육을 같이 할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실제로 평소에 늘 지적 사항으로 나오는 건 이럴 때 좀 이야기를 해서.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임인환위원

다시는 이런 지적은 안 나오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윤리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임원들이 진짜 마음을 좀 똑바로 먹어야 되거든. 지금 윤리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좀 어폐가 있는 소리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게 이 사람들이 마음을 좀 똑바로 먹도록 그렇게 교육을 좀 해야 된다. 해야 돼.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저희가 부동산으로 할 때 또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전자의결도 하고 전자투표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한편으로 내가 걱정되는 게 재개발·재건축하는 지역에 어른들이 상당히 많거든.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임인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른들에 대한, 전자투표를 했을 때 어른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 이것도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가지고 하고 있고, 서울시가 이미 2024년, 2025년에 했는데 그때의 어떤 시행착오나 사례들을 저희가 좀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어른들이 대리 투표하는 과정에 서면으로 하면서 좀 오히려 역으로 그게 문제가 된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아, 이거 그냥 사인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받아가면서 오히려 어른들 본인이 확인해야 될 부분을 못 보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런 서울시 운영 사례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 대신에 뭐 컴퓨터를 잘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또 어떡하노? 그러면 와가지고 자기들이 해가지고 뭐 “이래 이래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럼 똑같아지는 겁니다.

임인환위원

그것도 맹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부분이 방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없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25페이지의 도시재생사업에, 예년보다 실제로 2025년도가 상당히 적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임인환위원

가장 적어요. 그지요? 대체적으로 다 500억 원, 600억 원, 300억 원 이렇게 했었는데 전년도에 169억 원 했잖아.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임인환위원

내년에는 지금 신규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참 올해 할 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2025년도에도 2개소가 선정됐고 2026년도에도 25개소가 지금 선정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만큼 이렇게 개수가 안 나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로는 국토부가 초기에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굉장히 의지를 갖고 할 때는 또 지방에서도 많은 국비 지원에 의해서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2021년도에 87개를 뽑았는데 줄어든 현재는, 2024년도, 2023년도에는 30개 이렇게 뽑았습니다. 거의 반도 안 뽑았고 예산도 대폭 국비 지원이 줄었고 그런 정부 정책 변화도 좀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구·군에서 어느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 단계로 전환된 곳에서는 운영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신규 사업을 하면 구비가 또 투자되고 운영비가 또 증가할 것을 우려하다 보니까 현재는 좀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면도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신중할 수밖에 없는게 지금 해놨는 것 감당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너무 무리하게 했다는 소리라. 이건 하여튼 속도를 좀 맞춰가지고 잘하셔야 되겠다 싶고. 그다음에 또 여기 하나 보면 우리 이거 뭐고, 지금 시내 중심가의 유휴공간 활용해가지고 청년공간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임인환위원

무영당하고 대지바하고 문인협회하고 꽃자리다방하고 이런 걸 쭉 하면서 이거는 이제 다 정리해가지고는 관리 자체를 완전히 그쪽으로 주는 게 안 맞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일단 최초의 근대 건축물이 멸실 안 되고 보전하기 위해서 매입한 부서가 맞고, 다만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형태는 저희가 직접 하거나 각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매입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현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 보수 요청이 들어오면 시설 보수도 해주고 안전 요청이 들어오면 안전점검도 해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장기화될 때에는 관리 이관도 한번 검토해 볼만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관리에 대해서는 그쪽, 그러니까 운영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하고 시설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운영은 거기서 하고 관리는 우리가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자기들 거기에 맞도록 해서 하고 그다음에 또 자기들 거기에 맞는 예산 편성해서 하면 되지, 우리가 처음에 다 해가지고는 실제로 주는 게 안 맞나, 내 말은 이 말이라.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주는 게 맞다. 이거 괜히 끌어안고 앉아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리고 저희가 한편으로는 시설물을 총괄하면서 근대건축물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너무 과도하게 훼손하거나 변경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각 부서별 목적에 따라가지고 너무 막 리모델링을 심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본래의 매입 목적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확실하게 해서 주면 그다음에는 작은 거 손대는 거지 큰 틀을 바꾸고 이런 건 별로 없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임인환위원

그리고 큰 틀을 바꾸는 게 만약에 뭐 있으면 또 이야기할 수 있지.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하여튼 우리가 계속 관리하는 것 자체는 좀 덜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이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쁘신 일정에도 위원회의 끝을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우리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위원

국장님, 아침부터 고생하십니다. 저는 뭐 얼마 전에 매일신문 생방송에 나와서 우리 미분양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2025년도 우리 대구시 미분양 현황에 관해서 원래 현재 우리 대구시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혹시 확인해 보셨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제가 홈페이지에서 확인은 안 해봤고 그냥 내부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김지만위원

예. 하는 거는 보면 최신 시점이 11월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국토부에서 이게 자료가 다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먼저 갖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국토부에 보내주면 국토부에서 최종 취합해서, 그래서 저희가 먼저 알고는 있는데 공식적인 통계로 확정되는 것은 보통 한 달 정도 기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한 달 정도요? 업무보고를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으나 제가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좀 질의를 잘 못하겠는데 일단 최대한 좀 빠른 시간 안에 이것 좀 업데이트를 하시든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위원님이 요청하실 때는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이게 왜냐하면 우리 미분양이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언론에서 좀 듣기로는 하향 곡선을, 이제 미분양이 감소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래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은 우리 대구가 가장 많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그지요? 3,719가구로 17개 시·도에서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 기준으로 미분양 물량하고 준공 후 미분양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 예.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은 7,218호, 전국 4위 수준입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준공 후 미분양은 3,719호, 전국 1위 수준이고, 사실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됐는데 10위. 아, 오늘 게시됐다고 합니다. 12월 기준 5,962호가 전체 미분양입니다. 5,000대로 떨어졌습니다.

김지만위원

준공 후가 아니고 일반 미분양 물량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준공 후는 3,010호로 또 마찬가지로 감소했습니다. 전국 3위로 전국 1위에서 떨어졌습니다.

김지만위원

대구시 주택 공급물량의 소진하고 이러한 주택시장의 정상화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고심이 많을 것 같은데 뭐 근본적인 대책은 따로 있으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공급 조절 대책도 한계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여기의 근본적인 해소 대책은 수요 촉진 대책인데 금융 세제 관련입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매일신문에서 언론 인터뷰하시는 거 저도 들어서 그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방정부에서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중앙정부에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는 이원화 정책에 맞춰서.

김지만위원

맞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수요 촉진 정책이 좀 실제로 작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현 정부에서 VIP가 다주택에 대해서 아주 좀 강력하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똘똘한 한 채인 서울로 자꾸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 대구는 이렇게 미분양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렇게 한편 여기 살펴보면 LH가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것이라고 해서 대구시가 9개 단지, 286가구를 매입 신청해서 최종 2개 단지, 70가구가 계약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결과론적으로 매입 실정이 전무가 돼버린 신청이에요. 그지요? 2차 신청에서도 7개 단지, 325가구를 매입 신청했으나 심의위원회에서는 결국 2개 단지, 52가구만 그렇게 됐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이렇게 대구시가 미분양이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LH 매입 심의 과정에서 자꾸 탈락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먼저, 두 가지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LH 매입에 지금 잘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매입가격과 LH가 매입하려고 하는 가격의 괴리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만위원

가격에 대한 괴리가 크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LH는 현재 감정가의 1차 때는 83%, 2차 때는 그게 너무 좀 작동을 안 하니까 90%까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거래가로 비교하면 70~80% 수준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정도 할인할 것 같으면 실제로 우리가 할인 분양해도 할인 분양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차이가 근본적인 차이이고, 그리고 심의에, 뭐 주 이유는 가격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게 가장 크고, LH도 입지라든지 향후 활용성 등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또 불일치하는 부분에서는 탈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저번에 국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제가 그때 CR리츠라는 걸 알았었는데, 그런데 CR리츠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미분양 주택 매입사업을.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런데 CR리츠는 작년 한 해 동안에 2개의 CR리츠사가 4개 단지에서 725가구를 매입했어요. 그렇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맞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그런데 CR리츠 같은 경우에 이제 민간 주도의 미분양 해소 방식은 결국은 지금 현재 있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수익성에 따라갖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 시장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가뜩이나 침체되어 있는 시장에서 공공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제가 국장님 말씀도 듣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민간이 매입하는 방식 외에 대구시가 공공의 역할로서 어떻게 좀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떻게 검토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만약에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어떤 미분양을 매입해서 해소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수성구 쪽은 좀 비싸긴 합니다만 뭐 33평이 6억 원에서 8억 원 정도입니다. 하나 매입하려고 할 때 그 예산 투자가 워낙 크다 보니까, 민간에서는 저리로 HUG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규모 자본을 마련해서 매입을 하고 임대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매입해서 추진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공공의 역할을 더 하라는 말씀대로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매입하는 예산 부분은 좀 쉽지 않아가지고.

김지만위원

예. 맞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현재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만위원

결국은 그때 공히 대책에 대해서 같이 공감했는 바가 저희가 그때 말씀 나눈 것처럼 이원화가 진짜 절실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 또 비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더 인구 수의 감소, 또 양질의 일자리에 따라서 결국은 더 심각해질 것 같거든요. 물론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앞으로 후적지 개발. 후적지 개발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큰 규모의 대형 아파트 단지가 자꾸 이렇게 막 들어오고 상권이 활성화될 거라고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현재 실정이거든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제가 모든 것 언급은 다 못 하겠지만,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저번처럼 이원화 정책에 대해서도 계속 강구도 좀 하시고 또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대구시가 건의할 수 있는 걸 좀 강력하게 하시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거기도 한번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희망을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바쁘신 일정에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참 많은 질의를 하셨고, 저는 이제 대충 감은 오는데 개념이 조금 모호하다고 해야 될까, 와닿지 않는 이 공공건축가 관련해가지고 한마디만 제가 질의하고 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공공건축가 제도가 20페이지에 있어요. 이게 시행된 것은 2011년도 서울시에서 최초로 제도를 도입했지요? 그지요?

웃음소리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그래서 성공 모델이 전국 지자체로 이렇게 확산이 됐는데 우리는 이게 2023년입니까, 2024년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2024년도에 아마 최초로 시행을 했을 겁니다.

허시영위원장

전담공공건축가 지정이 13건이라는데 13건은 개개 1명, 1명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게 개개 1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시영위원장

1명, 1명을.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한 사업당 1명 이렇게 하는데 신청사는 좀 특이하게 2명을 했었습니다. 신청사는 공공건축가가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의 뭐 1명씩 이렇게 지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건별 이제 통상 1명이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신청사는 2명 했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러면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이게 공공건축가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아닙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공공건축가풀이 있고 공공건축 심의를 위한 위원들이 또 따로 계십니다. 다만, 일부 중복은, 또 건축 전문가분들의 풀에 중복은 있을 수 있는데.

허시영위원장

아, 중복은 있을 수 있는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다르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래, 공공건축가는 개별 건축 건마다 1명 내지는 2명이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래서 지금 공공건축가 활용해서 자문 등 여러 실적이 이제 29회예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이분들은 그 건건이 이제 개별적으로 자문료를 지급합니까, 아니면 그냥 명예직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건건이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그 자문료가 그렇게 막 많은 비용이 아니어서, 저희가 규정에 맞춘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명예이시기도 합니다.

허시영위원장

공공건축가 운영 이 자료를 보면 연중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다는데 이게 연중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설명이 되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분들이 한번 사업을 지정받으시면 기획 단계부터 각종 설계나 인허가 단계나 이렇게 공사 단계, 향후에는 관리까지 필요한 부서에서 담당자가 필요한 자문을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는지, 심의에 들어갔을 때 어떤 게 유리하고 또 설계는 어떤 방향으로 돼야 되는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민간이 알고 있는 그런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경험이 많은 분들은 괜찮지만 좀 경험이 없거나 예를 들면 건축직이 1명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서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배들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못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을 활용하면 훨씬 에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래요? 이게 나름 기대 효과는 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것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호응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전문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서포트를 해주시면서 오류를 줄이고 있고, 그리고 심의 과정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다만 아마 공공건축가로 지정된 분은 심의 당시에는 위원으로 못 들어오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호응은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러면 일단 그 공공건축물을 설계하는 전담 건축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이분하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대화나 뭐 이런 부분 이런 게 있나요? 공공건축가하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이제 용역사가 또 따로 있는 거고, 설계 단계라면 설계용역사가 따로 있을 거고, 기획 단계에는 아마 담당자가 직접 해야 될 겁니다. 그 분야,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1명의 공공건축가가 여러 가지 자문을 해주시고, 이분들은 사실 저희 시정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으신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건축 전반에 대해서 좀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선별합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공공성도 좀 담보돼야 될 것 같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사익도 추구하면 안 될 것 같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나름 민간 그 건축가들 중에서도 조금 상위 레벨의 분들을 모신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자격이 뭐 어떻게 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기본적인 자격은 저희가 일정 제한을 했었습니다. 건축사라든지 일정 경험 이상,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거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일정 자격 수준을 해서 특히 좀 지역 중심으로 선별을 했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래요?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에 보니까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설계공모 활성화 지원인데 현재 우리는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없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없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이것 구축을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직 저희가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중에 6개 광역시·도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법적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이 부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이번 3차 건축기본계획 때 다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 거기서 하는 역할들이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사전 검토라든지 DB 구축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의뢰하고 있고 내부 자문은 공공건축가, 또 공공건축 교육 이런 것들은 시가 직접 하고 있는데, 이런 역할을 분산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 대신에 예산을 별도로 들여서라도 별도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지 여부를 3차 건축기본계획 때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럼 3차 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앞으로 이제, 우리 2년에 한 번 개최되는 대구건축제 이것도 이제 규모가 좀 커지고 있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앞으로 공공건축 관련해서 정책사업이 이제 다양하게 추진될 예정인데 저는 보니 공공건축지원센터 이것 한번 구축해서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