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노치환 의원 발언

제429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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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와 어제에 이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백수명 의원님 등 쉰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백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백수명의원

반갑습니다. 고성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백수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2_기획행정_2차 1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2_기획행정_2차 2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수명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행정국 소관

10시 1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교육청년국,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 도립거창대학, 도립남해대학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용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도민을 위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금주 행정과장입니다. 강민규 인사과장입니다. 백종철 세정과장입니다. 송혜경 회계과장입니다. 김일수 경상남도기록원장입니다. 재산관리과장과 도민봉사과장은 도 인사 사정으로 현재 공석인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보좌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석 도민소통특별보좌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고,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과 주무 담당 사무관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예,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십시오.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5년도 주요 성과, 2026년도 운영 방향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2_기획행정_2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과장과 주무담당 사무관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금주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행정과장 류금주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2_기획행정_2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규 인사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인사과장

인사과장 강민규입니다. 인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2_기획행정_2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2026년도 인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철 세정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세정과장 백종철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2_기획행정_2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2026년도 세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혜경 회계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송혜경회계과장

회계과장 송혜경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2_기획행정_2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및 도민봉사과 순서인데, 두 부서는 현재 과장 공석으로 주무담당 사무관이 대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준호 재산관리담당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준호 재산관리담당 사무관 김준호입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2_기획행정_2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근 민간단체담당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경상남도기록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경상남도기록원장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일수입니다. 기록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2_기획행정_2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경상남도기록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좌석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17페이지 경상남도 역사 문화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설계 공모가 다 됐죠?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중입니다.

조현신위원

아니, 설계 그것 말고 설계 공모 기획,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설계를 할 것이냐는,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아, 예. 그것은,

조현신위원

조감도 이것은 다 마무리가 됐죠?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예.

조현신위원

작년에 마무리가 됐습니까?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예. 작년에 대행사 선정하고 하면서,

조현신위원

다 마무리됐다, 그렇죠?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조현신위원

공개해도 되죠, 설계와 기획 당선작은.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가지고.

조현신위원

예. 공개해도 관계없을 건데 아마,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예. 어쨌든 당선작이니까 그것 부분 해서,

조현신위원

그 설계 공모작에 따라서 거기에서 실시 설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공개를 해도 되지 싶은데, 그런데 이 현지를 한번 가본 사람은 다 그런 걸 느낍니다. 이게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경상남도의 특별한 명소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이게 비단 아마 제 생각만이 아닐 겁니다. 공히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가로수길과 연계한 공영 주차장 아닙니까? 그렇죠?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예.

조현신위원

공영 주차장, 그래서 이게 작년 3월인가 창원시의회에서 모 시의원도 5분 자유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영 주차장 관련해서 발언을 했었고,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앞에 녹지, 쉽게 말하면 바로 가로수길 옆에 녹지 공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14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착공에 들어가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착공 전에 이게 창원시하고 조금 매듭이 지어진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국장님도 아시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제가 좀 답변,

조현신위원

예.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창원시와 주차장 문제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용도구역 변경이나 그런 걸 필요로 하지는 않고 거기에 창원시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저희가, 도의 주차장 사업도 있고 해서 저희가 좀 그 부지를 활용해서 공영 주차장을 조성했으면 하는 의견을 계속 창원시에 주고 있고, 다만 시군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 사업 우선순위가 있어서, 그러니까 어느 특정 지역을 우선순위로 놓기가 좀 쉽지 않은 그게 있어서 창원시하고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직 큰 진전은 없고 아마 창원시장, 창원시도 권한대행 체제다 보니까 아직 빨리 결정을 못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공영 주차장은 창원시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 도비 전환 사업비 순번에 1순위로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맞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래서 내가 좀 이게 노파심에 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의 거시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영 주차장하고 병행이 되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고, 또 앞으로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일대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주변에 연계해서 이런 것도, 둘레길 조성 이것도 조금 창원시하고 협의를 해서 병행이 되었으면 더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게 역사문화공원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흐름을 꼭 좀 잘 파악해서 착공 전에 이런 걸림돌이 조금 해소 내지는 완결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좀 추진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지금 역사문화공원 조성 관련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충분히 잘 수용이 될 수 있게 같이 협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백수명 위원 이·통장 지원 사업 이런 것 이야기했었는데, 이·통장의 날 조례 제정 이런 말이 있었는데 아까 그때 질의하려고 하다 지금 하거든요. 지금 우리 통장님들하고, 이·통장님하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위가 어떻게 됩니까?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실제로 이·통장은 일선에서 직접 정부에서 수당을 받으면서 직접적으로 행정 업무를 수행했다고 봐야 되고 주민자치회는 지금 김일수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주민자치회로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읍면동 주민센터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자문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국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주민자치회가 잘 돌아갑니까? 어떻습니까?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시군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시군마다, 위원님도 여러 차례 지적하셨지만 수당도 시군마다 다르듯이 저희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게 시군에 따라서 활성화되지 않는 데는 다르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일단 위원들이 들어오고 나면 자기 임기를 못 채우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이게 해 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정족수가 안 되어서 추가 모집하고 모집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동네 흐름을 모르는 분이 또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하여튼 뭔가 이상해요. 주민자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걸 방법을 좀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될까, 내가 전에 이야기드렸지만 우리 지금 통장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어떤 동에 가니까 1명 모집에 7명이 해서 막 동네 분란이 많고 지금 심각해요. 사실 이게 서로 지원이 많아서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서로 안 하려고 해서 또 문제고 그래서 이걸 좀 방법을 다르게 어떻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가 실제 주민자치회가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직접적 관여를 못 하겠지만 조정하고 조율하는 역할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정부 들어와서는 주민자치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좀 시군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게 참 정말 조율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일단은 문제가 하여튼 우리 통장님들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보니까 우리, 저도 자료를 한번 받아봤거든요. 우리 경남에 주민자치회 회의 수당을 한번 보니까 어떤 데는 8,000원 하다가 겨우 이제 1만원 올라간 데도 있고 1만원에서, 보통 주로 1만원에서 2만원인 것 같고 거제하고 김해가 3만원이더라고요. 회의 수당이 3만원이더라고. 이것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 올려주면 그래도 좀 서로 주민자치회에 참여를 해서 동네를, 지역을 위해서 좀 이렇게 아이디어 내고 이렇게 되지 지금 보니까 그냥 좀,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무대표로 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당을 인상할 수 있는, 조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한번 우리 국장님이 조율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안 그래도 위원님이 몇 차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조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 시군은 좀 수당이 인상되고 균형을 맞추도록 계속 저희가 그 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우리 통장님들도, 이·통장 선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마다 어떤 데는 이장하는 데는 선거를 하고 이러던데 이것도 통장, 우리 시내 같은 경우는 통장을 뽑을 때 보면 주로 자생단체의 회장님들이나 그다음에 공무원 직원들이 가서 이렇게 점수를 내고 하더라고, 뽑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발할 때 어떤 회장님들은 거기 안 가려고 그래요. 가게 되면 아마 아까 7명 오면 다 알잖아요. 7명을 다 알 것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러면 떨어지면 6명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선발위원도 보면 바깥에, 관외에서 있잖아요, 관외. 관외에서 이렇게 한 2명 간다든지 이러면 이 사람들은 정말 서류만 보고 평가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좀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러면 이대로 두게 되면 정말 동네 분란이 많이 생겨요.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깊이 살펴보고 현장이 어떤지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우리 정기 인사를 언제 했습니까?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지난해 연말에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연말에요?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예.

이용식위원

정기 인사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아주 중요한 재산관리과장님하고 도민봉사과장님이 공석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우선 저희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사를 하다 보니까 2월에 복귀를 해야 되는 과장이 2명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남해대, 거창대가 3월 1일 자로 통합이 되다 보니까 2월까지는 꼭 좀 있다가 좀 복귀를 시켜 달라고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2월에 과장 2명이 복귀를 하는데 저희가 채워 놓고 그 사람을 대기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과장 자리 2개가 좀 비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의 영사관에 파견되어 있는 과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분도 2월까지가 임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사람을 해 놓고 그분을 대기시킬 수도 없고 해서 그 세 자리 중에 한 자리는 해소가 됐는데 두 자리는 2개월 공석이 필요한데 제가 인사를 하는 입장에서 사업하는 부서에 2개월 공석을 둔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저희도 재산관리과, 도민봉사과가 중요하지만 인사를 하는 저희가 좀 그 부분을 그래도 감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사실 여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죄송하지만 2개 과장 자리를 그래서 저희 국에 좀 비웠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런 사정이 있었네요.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예.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과장님, 19쪽에 보면 활력 넘치고 일 잘하는 조직 문화 조성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 경남도청 직원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적극 행정과 관련되어서는 참 나는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시에도 있어 봤고 도에도 있어 봐서 비교하는 것은 업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편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도에 와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책임성이라든지 또 적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잘하고 있다고 보고 또 우리 감사위원회 평가 자료에 봐서도 상당히 높은 그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요새 소위 말하는 젊은 세대들의 워라벨 이것이 정착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적극 행정을 권유하면서 신세대의 어떤 조직 문화에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애로가 많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까?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그래서 어쨌든 2020년 이때부터 저희는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세대 간에 차이는 좀 많이 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매년 우리가 도청 조직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상·하반기로 실시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받아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그게 분위기 환기 부분도 있어서 그런 쪽으로도 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신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선배 공무원과 멘토·멘티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시간을 만들고요. 그리고 또 신규직원들끼리도 새롭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도 갖게 해 주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해서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계속 조직 문화는 만들어 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년까지도 설문조사를 매년 했을 때 도청에 대해서도 예전에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씩 나아지는 부분으로 설문 결과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또 신규 직원들과 같이 선배 공무원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사업 내용 부분에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 행정 사례와 관련되어서 도민 투표를 연 2회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의미입니까?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적극 행정 관련해서 사례가 있으면 상·하반기로 해서 전 실과에 해서 자료, 사례를 받습니다. 받고 해서 그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그냥 평가를 할 게 아니라 도민 평가를 해서 우리가 온라인에 올려서 외부 위원들, 도민들이 보고 이런 시책도 괜찮다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점수 부분도 같이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적극 행정 관련 사례가 선정이 되면 우수 공무원도 시상도 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좀 합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도민 투표라는 것이 온라인 투표로,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예.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같이 공개를 해서 거기에서 점수를 조금 같이하는 걸로 합니다.

이용식위원

이것도 지역마다, 직군마다 FGI, 여론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갖춰져 있습니까?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정리화된 FGI로 하는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의견하고 인식 조사하고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다음에 내부 시스템에 올려서 직원들 의견을 듣고 그런 부분하고, 또 저희들 조직 운영에 관련해서는 기획관실에서 별도로 조직 운영 부분에서 FGI하고 따로 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별개로 저희들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어쨌든 간에 이렇게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모든 사람한테 연관이 있는 거라 오늘 여기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6·3 지방선거 관련해서 아주 완벽하게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정치권에서 지역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서 실제 바로 업무를 하시기에는 헷갈리는 부분이 많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국회부터 해서 경남도 포함해서 선거구 획정 관련된 추진 내용이든 진행 내용이든 있으면 요약해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은 어떤 분이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수시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위원장님께는 보고를 드리긴 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개특위에서 아무것도 결정해 준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현재 난감한 상황입니다. 4년 전, 8년 전 사례를 봐도 거의, 원래는 12월 말까지 법적으로 이렇게 국회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의 선거 임박해서 해 주고 저희가 하루이틀 만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올려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정개특위 위원 구성만 되어 있고 아무것도 결정해 준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지난해 구성을 했고, 다만 지금 할 수 있는 건 현재 270명, 저희가 기초의원만 하기 때문에 도의원 선거구는 정개특위에서 다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이나 인원 문제를 현재와 같다는 가정하에서 위원님들과 큰 틀에서 논의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년 전 예를 하나 들면, 4년 전에 요행히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의원도 늘었고 기초의원도 늘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덜 무리했다고 보는데, 이게 숫자가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나 논의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일선에서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들은 당연하고, 그죠? 행정에서도 이렇게 솔직히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각 광역지자체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라도 국회에다가 압박을 가해 줘야 됩니다. 그런 성명서 발표를 하든지 아니면 다 같이 찾아가셔서, 아니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제안을 하든지 뭔가를 해 줘야 되는 거지 이게 법에도 맞지 않는 일이고, 그죠? 업무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고, 항상 대충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서울세종본부장님이 제가 이 질의를 했을 때 정개특위에 경남의 간사로 최형두 의원이 계신다 그랬는데, 서일준 의원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바뀌었다고 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런 간사님을 통해서 하시든, 아니면 진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시든 해서 빨리 마무리를 해 줘야 되지 이게 그냥 우리가 항상, 당연히 저 사람들 늦게 하지 이러고 그냥 수긍하고 미루고만 있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 행정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 모두 다 요약을 하셔서 국회에다가 꼭 요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사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31쪽에 보게 되면, 도 시군 협력 기반 리스 차량 유치료 세입 증대 이런 부분이 있다, 그죠? 이렇게 리스나 렌트를 전문으로 특화해서 하는 지자체가 어디입니까?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사실 리스, 렌트차 유치 경쟁이 된 게 전국 번호판 통일이 아마 2005년인가, 한 20년 전에 되었는데 그때부터 경쟁이 되었고, 제일 처음 렌트, 리스차 유치한 것은 우리 경남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조영명위원

시작했다, 그죠?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그 이후에 부산, 대구, 인천, 그다음 제주, 또 최근에는 경기도하고 광주, 전남, 지금은 전체 지자체에서 한 8개 지자체 정도가 경쟁에 돌입했다고,

조영명위원

그러면 거의 다다, 그죠?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거의 다가 결국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거다, 그죠?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전체 신규 차량 등록 대수가 1년에 14만 대 정도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6만7,000대가 렌트하고 리스입니다. 렌트가 4만4,000대, 리스가 2만2,000대 되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주로 서울하고 경기도가 리스, 렌트 차량의 80% 정도 되고, 경남 사용자가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20% 된다, 그죠?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서울에 있는, 서울이 왜냐하면, 도시철도공사 지역개발 공채가 2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는 있는 차량을 다른 시도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잘해서 지방비가 많이 들어와야 우리 도민들을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그죠?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도 창원시 같은 경우는 TF팀이 따로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창원시는 유치팀이 있고 그다음에 등록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19명 정도가 실제 리스, 렌트 업무를 하고 있고,

조영명위원

지자체 중에서 창원시가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열심이다, 그죠?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그렇고 아마 인천이 인력을 제일 많이 투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앞의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잘하고 있는 이런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된다, 제가 강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세원 발굴 성과급 1,000만원을 처음으로 신설했고, 그다음에 저희들 올해 세정 평가할 때 특별하게 세수 증대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 항목에 넣어서 평가 가점을 주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하게 저희들이 창원시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잘하고, 잘한다기보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데는 과감하게 해 줘야 되죠. 잘하나 못하나 똑같이 나누어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조영명위원

이런 부분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할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잘하는 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 데는 열심히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위원

과장님 새로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전임 과장님께서 더 좋은 소식이 계셨던 것 같은데, 뉴스에 보니까 그럴 만도 하셨더라고요. 우리 도 금고가 도 중에서는 제일 높은 이자율로 계약을 했다고 뉴스가 났던데, 고생 많으셨고요. 금고 관련해서 협약서를 제가 요청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공개가 어렵다고 해서 전에는 자료를 못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어떤가요? 이번에도 공개가 어려운가요?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전에는 내부 경영 사정이라고 해서 공개를 안 했었는데,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MMDA 운영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협약하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이자율 협상하고 이런 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다 묶여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자꾸 보여달라고 했던 게 의료급여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목돈이 묶여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던데, 그런 돈들도 이왕이면 그 이자율인 MMDA로 넣었으면 싶은데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제가 요청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 의료급여기금은 세정과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한번 고려를 하셔서 이자율 관리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이번에 금고 지자체 공개가 도 단위로 어쨌든 그렇게 공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난해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가 실제로 금고 협상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었던 게, 해 보니까 실제로 수도권과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한 게, 수도권은 시중은행입니다. 저희는 어쨌든 농협과 지역은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걸 느꼈고, 은행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은행은 수익을 내는 데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중요하니까 평균잔액이 중요합니다. 즉, 예금을 많이 넣어야 많이 주는데, 우리가 평균잔액이 실제로 조금 적었습니다. 실제로 전남, 경북 이런 데에 비해서 저희가 평잔이 1조원 정도인데 다른 데는 1조5,000억원,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의를 제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자율은 저희가 충분하게 협상을 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신 MMDA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좀 더 이율을 높여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회계과에서 자금 운용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기금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유심히 보고 장기, 단기, 그래서 저희가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렇게도 이율을 나누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들을 우리가 안 챙길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시중은행을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렸는데 차이는 조금 나긴 나더라고요.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맞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감안을 하고, 또 대신 그런 지역 금융기관들이 해야 하는 역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챙길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노치환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과 비슷한데 확인차, 작년 12월에 지방정부 금고 금리 공개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우리 도도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협약하고는 30일 안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도 1월 8일인가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백태현위원장

공개했죠?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백태현위원장

공개를 해서 앞서 다른 언론에도, 지방신문에서는 어제, 오늘도 보도가 됐고, 엊그제는 KBS에서 했는데, KBS는 좋게 평가해서 보도를 하더라고. 내가 딱 봤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방신문에서는 현실 그대로 보도가 되던데, 금고 금리 약정 현안에 대해서, 이미 공개된 상황이니까 과장님이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도 금고 같은 경우는 약정 기간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약정을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예금 금리는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번에 처음으로 9개월짜리를 신설해서 9개월, 1년 해서 이자율은 2.1%에서 최대 2.6% 사이 했고, 전체 산술 평균 하면 2.3% 정도 이자율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 수준은 1년 기준 하면 17개 시도를 기준으로 하면 5, 6위 정도 되는데, 우리 도는 아시다시피 농어촌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어촌 지역이 있는 9개 도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 도가 제일 높은 수준의 금리로 계약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 당초에는 100억원 정도 했는데 금리를 높이기 위해서 88억원으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가 특별한 게, 경남FC하고 장학기금에 매년 양 금고에서 14억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연간 43억원 정도 내기 때문에 17개 시도 중에서 한 5, 6위 정도 되기 때문에 결코 낮게 약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백태현위원장

그래, 맞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경북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평균이 2.3% 이렇게 했는데 경북은 2.15%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을 비롯해서 몇 달 동안 크게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셨는데, 이렇든 저렇든 우리 도민 세금이 한 푼이라도 더 이자를 불려 올 수 있도록 끝까지 이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추진과 관련해서 40쪽인데, 지역 제한 입찰 및 지역 의무 공동도급 입찰 운영을 지역 업체 49% 이상 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혜경

송혜경회계과장

예. 전국 대상 입찰 공사일 경우, 우리 도는 조례에 지역 업체 공동도급이 49%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업체가 공사 낙찰이 되더라도 우리 도와 공동도급으로 우리 도의 기업 49%가 참여할 수 있다는 안이고, 건설 지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모든 대상 공사에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낙찰이라고 하는 것은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가는 그 비율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하도급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혜경

송혜경회계과장

공동도급입니다, 하도급은 아니고요.

이용식위원

하도급은 아니고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혜경

송혜경회계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이 내용은 우리 도에서 입찰하는 것만, 49%라는 게 시군 전체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도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혜경

송혜경회계과장

경상남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용식위원

도, 시군 전체를?

혜경

송혜경회계과장

아뇨, 경상남도,

이용식위원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것만?

혜경

송혜경회계과장

예, 경상남도, 도 조례라서,

이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경

송혜경회계과장

도의 소관입니다.

이용식위원

알겠고,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와 관련된 부분에, 이게 일반적으로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결국 하도급을 받아서 일하는 부분들이 뭔고 하면 중장비 업체거든요. 이 중장비 업체가 되면 포크레인이라든지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는 보통 포크레인 오는 것 같으면 포크레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거기에 하도급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볼 때는 이것 임금도 포함돼 있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많이 옵니다. 이런 부분들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혜경

송혜경회계과장

저희가 원 발주업체에서 포크레인을 쓰는 경우도 있고 하도급 업체에서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포크레인을 쓰면서, 장비를 쓰면서 계약서라든지 이걸 갖추어 놔야 되는데 그냥 급하다고 불러서 쓰고 계약서도 없이 하다 보니까 제대로 장비대가 지급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 장비대를 직접 장비 쓰는 사람한테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도 저희가 올해는 입찰을 한번 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약 업체가, 원도급 업체가 이걸 승인을 해 줘야만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시범적으로는 한번 운영을 해 볼까 하는데 하도급사, 원도급사, 또 쓰는 장비업체 이런 3자가 다 협의를 해야만 그렇게 바로 직접 다이렉트로 장비업체에 지급을 한번 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3자가 협의를 했을 때 과연 들어올지 그게 조금 의문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계약할 때 장비대 해서 얼마 하죠?

혜경

송혜경회계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 장비대 하는데 거기에는 인건비도 포함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장비대 안에. 그죠? 장비대여 플러스 인건비 해서 장비대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볼 때는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다 이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행정에서 조치를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계속 하소연하고 이러더라고요.

혜경

송혜경회계과장

계약서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명확하게 받아 놓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용식위원

그러면 장비대,

혜경

송혜경회계과장

모아서 받거나 건건이 안 받으니까,

이용식위원

장비대 1대 얼마에 인건비 얼마, 전체 얼마다 이렇게 하면 그 인건비는 받을 수 있습니까?

혜경

송혜경회계과장

그건 건건별로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이용식위원

그렇죠?

혜경

송혜경회계과장

예.

이용식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송혜경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산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공공기록물법에 의해서 지방기록원 설립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일수

김일수경상남도기록원장

예.

조현신위원

의무화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전, 충남, 전남, 경북, 일부 광역단체에서는 아직 기록원이 설립이 안 되어서 요즘 이렇게 해 보겠다고 민간단체에서 추진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 경남기록원은 팔십몇 년도입니까? 팔십,

일수

김일수경상남도기록원장

2018년 5월에 개원했습니다.

조현신위원

아! 그렇죠, 그죠? 본 위원도 몇 번 방문을 해 봤지만 상당히 잘 되고 있었습니다. 잘 되고 있었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 수반이 제대로 안 되는 점은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지역 민간기록물 수집 및 기록화 추진 사업, 작년에 하동으로 했죠?

일수

김일수경상남도기록원장

예.

조현신위원

그러면 올해 남해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일수

김일수경상남도기록원장

예.

조현신위원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 일상이라든지 하동 같으면 하동 녹차, 또 하동의 마을공동체 이런 기록물을 민간한테 수집해서, 작년에 하동이 몇 점이나 했습니까?

일수

김일수경상남도기록원장

240점 정도,

조현신위원

거의 200점이 넘는다, 그죠?

일수

김일수경상남도기록원장

예.

조현신위원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게 완성이 되었을 때 기록원 홈페이지나 프리즘에 등재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수

김일수경상남도기록원장

예, 지금,

조현신위원

이걸, 이 중요한 자료들을 하동이 끝나는 시점에서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하동군청 홀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시 이런 게 가능 안 할까요?

일수

김일수경상남도기록원장

지금,

조현신위원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일수

김일수경상남도기록원장

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중간보고회 때도,

조현신위원

중간보고회 때도 하고, 그러면 다수의 하동군민들이 오셔서,

일수

김일수경상남도기록원장

한 달 이상,

조현신위원

한 달 이상 전시를 하고 있다, 그죠?

일수

김일수경상남도기록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그 전시하는 장면, 사진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경상남도기록원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데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타 도시에, 쉽게 말하면 역사가 오래된 시나 군에 보면 한일합방 이전이나 이후, 그리고 6·25 전쟁 이전에 있었던 역사기록물이 사실은 중요한 역사기록물이 부산기록원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는 기록원 자체라고 하는 게 없었고, 또 우리 경남도가 도청이 진주에서 부산으로 창원으로 이전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게 소홀히 했다기보다는 보관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부산기록원에 있는 경남의 소중한 기록물을 경남기록원으로 이관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안 됩니까? 불가능합니까?

일수

김일수경상남도기록원장

국가기록원이 부산에 있는데, 거기서 총독부 기록물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경남 관련 기록물이 있는데, 경남에서 생산된 게 아니고 그걸 그 당시, 지금으로 하면 문광부 이런 데서,

조현신위원

문교부.

일수

김일수경상남도기록원장

예, 문교부.

조현신위원

옛날 각 시에 문교위에 있었거든. 그런 데서 많이 생산되었어요.

일수

김일수경상남도기록원장

그것은 경남으로 이관은 안 되니까, 경남에서 생산한 문서는 이관이 되지만 문체위에서 생산한 문서는 이관은 안 되고 복사본은 제공해 줄 수 있다,

조현신위원

아! 복사본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또 도청 말고 경남교육청에서 교육기록원을 설립을 하겠다고 추진이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복사본이라도 조금 이관이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데, 그것도 예산이 따라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쪽에서 바로,

일수

김일수경상남도기록원장

복사본은 국가기록원에서 기반기록물에 대한 디지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하고 있어요?

일수

김일수경상남도기록원장

올해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디지털 사업이 끝나면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기로 구두 협의는 되었습니다.

조현신위원

협의가 되었다.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런 점, 그리고 민간수집자료, 하동, 올해 남해로 하는 모양인데 했을 경우에 이런 게 조금, 우리 경남도에서, 기록원에서 이런 활동이나 연구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것도 예산이 듬뿍 수반이 되어서 전시가 활발하게 다수의 군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기회 제공의 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수

김일수경상남도기록원장

감사합니다.

조현신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이소.

일수

김일수위원

조현신 위원님이 하셔서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어서요. 현재 하동, 남해 이렇게 민간기록물 해 오신 것은 인구 감소가 심하게 되는 지역을 우선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은 지역이 별로 없는데요, 그죠? 이게 한 개 지역만 할 수밖에 없는 게 예산 때문입니까? 인력 때문입니까?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일수

김일수경상남도기록원장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단지 예산 문제입니까?

일수

김일수경상남도기록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현재 향후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혹시 계획을 짜 놓으신 게 있나요? 내년에는 어디, 다음 해는 어디 이렇게.

일수

김일수경상남도기록원장

저희들이 경남기록원에 용역한 결과 우선순위가 산청, 남해 이렇게 이 지역이,

일수

김일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경상남도기록원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확대를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체를, 그죠? 인구 감소 부분, 그러니까 이런 자료, 기록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안 그러면 몸으로 느끼고 있는, 알고 있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사라지니까 그전에 하겠다 그 말씀 아니세요?

일수

김일수경상남도기록원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다면 이 자체는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의 진짜 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해서 특별한 예산을, 여기에 투자해야 될 예산을 별도로 잡아서 추진하시는 게 맞겠다,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수

김일수경상남도기록원장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확대를 해서 빨리,

일수

김일수위원

원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면 안 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경상남도기록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경상남도기록원장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도 여기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앞서 조현신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간략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직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를 위해 도정질문와 대정부 건의안 등 동부보훈지청도 방문하고 했습니다, 서훈 발급을 위해서. 최근 보훈부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국가기록원을 방문했는데 기록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기록 하나가 없어서 서훈이 지금 되고 안 되고 이런 상황에 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삼 깨달았고 또 이런 국가기록원이 부산이 아니고 제가 부산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경남에 있었으면 경남 독립운동 역사가 더욱 발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현재 도내에 독립유공자는 1,476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서훈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는 그 숫자의 한 10배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또 똑같은 이야기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도에서도 올해 기록원에서 도와 시군에 한 8,000건 이상 비전자기록물 이관받고 3만 건 재평가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서훈 증거가 될 만한 어떤 자료가 있으면 우리 원장님께서 큰 의지를 갖고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입니다. 정말 우리 독립유공자들한테는 지금 애타는 그거예요. 실제는 다 다른, 그 당시에 지방지라든지 증거 근거가 있지만 정부에서는 그 하나 자료, 실제 형무소에 있었다든지 재판된 그게 이미 보면 소멸된 이런 게 많아요. 그것도 일제 강점기 자기들 패망 그 직후에 우리 놋그릇 가져갔다 아닙니까? 그때 다 공출했는데 1944년, 1945년 패망 그때 종이도 마찬가지라. 종이도 다 가져갈 때 그때 그 자료 뭉치가 소멸된 게 지금 엄청 많다고요. 그 자체도 제가 대정부 건의안을 냈는데 그 기간에는 별도로 심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우리 기록원에서 많은 큰 관심을 갖고 우리 경남에 억울하게 서훈받지 못한 유공자가, 독립운동가가 한 명도 없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경상남도기록원장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제가 한번 별도로 거기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여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위원

국장님, 이걸 도민봉사과에 말씀을 드리기도 그렇고 제가 앞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일단 민원 상담은 담당 업무가 도민봉사과라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지금 다른 기초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민원 상담을 정부 공모 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AI 어시스턴트 해서는 사업을 하고 있던데 우리도 그런 사업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AI로 하려고 하면 데이터를 먼저 모아야 되거든요. 지금 다른 기관들 하는 것 보면 플랫폼을 먼저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넣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순서가 좀 다른 것 같고, 이것 하는 업체들하고 해서 우리가 우리 도의 민원 사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무들만 일단 데이터를 수집해서 민원인들이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는지 그것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가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업무를 행정국 업무라 하기도 그렇고 또 정보통신담당관에 부탁하기도 그렇고 한데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한번 기조실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우리 AI 상담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 인터넷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제가 뭘 찾으려고 해도 제가 찾아도 어려워서 잘 못 들어가겠어요, 그 분류들이. 민원 플랫폼이 또 따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민원 쪽에서 한다고도 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활용도를 우리 도민들이 활용할, 접근이 쉽게끔 뭔가 할 수 있는 방법들, 그것은 지금 AI 플랫폼이 아마 최고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조율을 해 주셔서, 복지 혜택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제가 찾아보면요.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복지 혜택 모르는 분들 엄청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모르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니까 좀 더 편하게 찾을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예. 저희가 정보통신담당관에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이어서 우리 강석 도민소통특별보좌관의 담당 업무에 관련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강석 특보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석

강석도민소통특별보좌관

예.

박동철위원

우리 경남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경남도가 시행하는 여러 정책의 키워드 중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민의 소통이고 또 우리 강석 특보님이 도민소통특보로서 정말로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린 도지사실의 운영이나 그다음에 도민봉사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성화 사업이나 민간단체 협력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잘해 왔는데 2026년에도 정말 좀 빈틈없이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또 그것 관련해서 우리 특보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강석도민소통특별보좌관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사님께서 취임하시고 열린 도지사실을 운영하신 지가 4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제가 처음부터 이 업무를 계속 봐왔거든요. 봐왔는데 시장님께서도 우리 도민들이 쉽게 도지사에 바란다라든지 글을 올릴 수 있도록 조금 더 배너라든지 아주 찾기 쉽게 좀 만들라는 그 말씀이 있으셔서 계속 매번 좀 변경하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요. 지사님께서는 이 도지사에 바란다 글을 매일 직접 읽어보고 계십니다. 보시면서 아침마다 담당 글에 대해서 답변도 정확하게 하고 도민들의 조그마한 이야기를 다 들으라는 그 말씀을 항상 해 오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도청에서 1인 시위라든지 집회 그다음에 어떤, 그런 분들이 집회를 하시고 나서는 꼭 저희 쪽으로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다 메모를 남겨주고 가시면 지사님께서 일일이 그걸 다 체크하시다 보니까 저희도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의논해서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들어서 말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2026년도에도 지속적인 도민 소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강석

강석도민소통특별보좌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석 특보님, 모든 업무를 원만하게 잘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특히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사님과 소통이나 면담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강석 특보님께서 그 역할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강석도민소통특별보좌관

예. 의원님들 말씀, 한 분 한 분 다 말씀 듣고 중간 역할을 잘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의원님하고 지사님하고 소통이 잘 되어야 우리 도민하고 지사님하고 소통 잘 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부탁합시다.

강석

강석도민소통특별보좌관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교육청년국 소관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교육청년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년국장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6년 새해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 뜻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에 도 주도의 경남 라이즈를 통한 창원대 내 라이즈 LG전자 연구센터 설립 사례와 같은 지·산·학 연계 우수 모델을 창출하고 도립대·국립 창원대의 통합 승인, 그리고 청년과 청소년들이 경남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진로와 꿈을 탐색할 수 있는 경남 꿈 아카데미 확대 운영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교육청년국은 지자체 주도의 교육 혁신과 청년 정책 강화를 통한 지역 정주 인재 양성을 정책 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 직원 모두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청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정수 대학협력과장입니다. 김옥남 교육인재과장입니다. 한미영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 사항은 각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성규교육청년국장

고맙습니다. 교육청년국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2_기획행정_2차 4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청년국)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태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로 세부 업무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정수 대학협력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대학협력과장입니다. 대학협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2_기획행정_2차 4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청년국) 이상으로 2026년도 대학협력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남 교육인재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교육인재과장 김옥남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2_기획행정_2차 4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청년국) 이상으로 교육인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미영 청년정책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한미영입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2_기획행정_2차 4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청년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자료 요청 한 개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에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 이게 2023년부터 시행됐다, 그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조영명위원

한 내역들을 한번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위원

저도 청년정책과에 자료를 요청드려야 되는데, 혹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있는 각 부처별 사업 실적 현황 같은 걸 정책과에서 받아보셨나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한 해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전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작년 실적을 실과에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2025년 것은 아직 자료가 없을 거니까 2024년 자료라도 한 게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결과를. 그걸 받으시기만 하시나요,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시나요, 정책과에서.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실과에서 하고 있는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대해서 분석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노치환위원

평가표를, 평가 결과를 주십시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그러면 그 결과는 연도 말 결과는 아니긴 한데, 분석 평가 결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예,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백태현위원장

다른 자료 요청하실 분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좌석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학협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보니까 라이즈 사업을 잘해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서 국비 135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대학협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글로컬대학·라이즈 사업에 이어서 전국에 서울대 10개 대학에 관련된 그걸 하겠다, 만들겠다 했습니다, 그죠? 경남에는 거점대학이 경상대학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특히 라이즈 사업을 하면서 지방대학을 살리고 지역의 젊은 청년들을 정착시켜서 안정화하는, 그다음에 지역의 정주 여건을 양성화시키는,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글로컬 사업은 3년 차 접어들고 있죠? 그리고 라이즈 사업은 2년 차, 맞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글로컬 4년 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아! 4년 차로 접어들고 있습니까? 4년 차. 라이즈 사업은,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라이즈는 1년 했습니다.

조인종위원

라이즈는 2년 차 되고 있죠? 이렇게 추진 과정에 글로컬은 4년 차 접어들면, 3년 했다는 말입니다. 성과가 나온 게 혹시라도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4년 차인데 경상국립대가 4년 차로 접어들었고요. 창원대하고,

조인종위원

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니까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먼저 한 게 경상대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그래서 경상국립대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대학 단과대학 설립과 우주항공방산기술원 그게 가장 큰 핵심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주항공 단과대학에 대한 정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우주항공방산기술원은 현재 올해부터 신설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현재 우리 도 대학에 있는 학부를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해외에 있는 대학과 연계를 해서 그랑제콜 같은 그런 형태의 교육과정을 거쳐서 6년 만에 석사가 배출된다면 5년 정도 빨리 나오게끔 하는,

조인종위원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우수한 교원, 해외 석학이나 이런 사람들을 교원으로 들여서 제2의 교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교원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인종위원

조금씩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논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로기술개발 부분들은 하고 있고요. 학생 인재 양성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2년 차니까 학생이 3학년 올라가는 부분이라서,

조인종위원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성과를, 현재는 좋은 결과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조인종위원

글로컬이나 라이즈 사업을 하면서, 특히 라이즈 사업에 있어서 뭔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가감할 수 있도록,

조인종위원

현재 우리가 라이즈 사업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특별한 그것은 찾을 수가 없겠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2월 28일까지가 1년 차니까 아직까지는 2월 28일 끝나고 나면 3월부터 성과평가를 통해서 그걸 반영할 계획입니다.

조인종위원

그래요. 성과평가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잘하는 대학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대학은 아마 뭔가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안은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상에 플러스마이너스 20%를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조인종위원

예산만 그런 거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일단 예산은 그렇게 반영했고, 그다음에 행정적으로는 그 사업 계획에 부진하게 될 경우에는 그 부진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그 사업이 계속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같이 산업 변화가 굉장히 빠른 시대에는 교육에도 변화가 와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AI 같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대학과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올해 시행 계획에 담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인종위원

과장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시행함에 있어서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20% 정도의 재원을 빨리빨리 지원하고, 그렇지 못한 데는 재원만 그것할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행정적인 지도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조인종위원

만약에 성과평가가 나온다면 우리 위원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경남이 2025년도에 굉장히 큰, 그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는데 탁월한 성과 중에 중요한 부분에 교육청년국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다 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정수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막바지에 이른 것 같은데, 통합대학 출범에 따른 이행계획을 그때 우리가 위원회하고 상의를 했는데, 마지막 진척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당시에는 통합대학의 의사결정 구조에 도의원님들의 참여가 어느 정도 선에서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5년 이후에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서 어떤 협의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깊게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어떻게 결론에 이르렀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어제까지 거의 최종안이 협의되었는데 평의원회라든지 재정위원회에 우리 지역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구조로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가 되어서 창원대학에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통조정위원회라고 해서 거기에는 지역에 있는 시, 그러니까 군 관계자들, 지자체 관계자들, 그다음에 의원, 그다음에 대학, 지역민까지 포함해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 체제처럼 부총장이 직원의 인사라든지 근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교원에 대한 임용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어제까지 최종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구두상으로. 그래서 그 계획안을 2월 3일 최종 확정 지어서 통합위원회를 창원대학에서 개최를 합니다. 제가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고, 거기에서 최종안이 확정되면 그걸 가지고 이행계획을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확정 지어지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저희들이 운영비를 재정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교육부라든지 통합할 조건이 5년간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5년 이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무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학에 대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고, 또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잠시 드렸지만 대학의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각종 재정 지원 사업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통해서 통합창원대학이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혁신을 추진할 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상태라서 그런 부분들은 대학과 협의해서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동철위원

예. 그때도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도 의견을 많이 개진하셨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의 도립대학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관리 감독이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맞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대학의 결정 구조 안에 지역 의원님들이 참여하셔서 지속적인 지방대학, 그러니까 거창대학이나 남해도립대학이 되겠죠? 그런 대학들의 생존에 굉장히 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맞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창원대학으로서는 어떤 의미로서는 간섭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창도립대학과 남해대학의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더 중요한 의미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추가로 정리를 한번, 금방 말씀하신 부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창원대하고 저희들 협의를 쭉 해 왔던 내용들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지역민들 의견 수렴 창구가 되는 소통조정위원회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지역 사회에서 추천하는 인원들하고 지역의 의회 의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5명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재정위원회하고 평의원회는 최고의결기구이기 때문에 학교를 벗어나서 외부 인사가 3명 가능한데 도하고 도의회하고 이렇게 추천을, 캠퍼스 대표 1명, 도 추천 1명, 도의회 추천 1명 이렇게 3명이 들어가는 겁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동문에서 1명, 그다음에 도에서 1명, 그리고 그 지역 캠퍼스 지역구 의원 1명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역구 의원 2명이라는 건 지역구로 확실히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까, 표결하기로.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지역구 의원으로 하는 걸로 표결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역구 의원으로?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 두 분이 한 사람은 평의원회, 한 사람은 재정위원회 이렇게 가는 겁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확정이 되고, 약속이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부총장 권한은 현재 총장이 하고 있는, 도립대 총장이 하고 있는 업무를 그대로 다 하는 것으로, 그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전부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은, 인사권이라고 하는 게 전체 인사권은 본 캠퍼스에 있기 때문에 하는데, 대신에 도립대 캠퍼스 내 대학의 직원 인사나 이런 부분들은 부총장이 할 수 있도록,

일수

김일수위원

현재 전체 인사권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듯이,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전체 인사권은 총장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캠퍼스 내 인사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총장이 전체 관할을 한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리고 그때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어쨌든 캠퍼스로 직접 가야 된다, 그래서 분임회계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 부분은 그대로,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그것도 분임회계를 통해서 캠퍼스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셨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거의 우리가 처음에 협의를 하기로 했던 그런 내용들이 거의 받아들여진 상황이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런 협의 내용이 특히 남해나 거창의 지역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많은 의견을 주신 덕분에 그 내용들이 다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2월 3일에 어쨌든 결정을 짓는다, 이 말씀이시죠, 통합위원회에서.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2월 3일 통합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최종안을 결정을 짓고, 그걸 토대로 계획서를 완성할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들 통합 관련 조례 심의하기 전에 어쨌든 결정이 난다, 그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이걸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글로컬하고 라이즈 사업 위주로만 나오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USG 있지 않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한상현위원

이건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USG는 지난 민선 7기 때 시작되었던 RIS 사업에서 시작된 부분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라이즈 사업을 작년부터 하면서 50억원 규모로, 진행하던 USG 공유대학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 버전으로 해서.

한상현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국가 기조가 잘 아시겠지만 5극 3특 체제로 가게 되고 부울경에 관련되어서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라이즈 사업하고 글로컬 사업이 중요한데 핵심은 지역인재들이 나가지 않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한상현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라이즈나 글로컬 같은 경우에서는 예전 같았으면 대학이 살아야 우리 지역이 산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대학의 모든 권한들이 조금 더 많이 위임이 된다면 경남도에서 관여하는 바가 줄어들까 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글로컬 사업과 USG하고 다 통합적으로 연계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든다면 울산에서도 방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을 좀 더 나누어서 정확하게 특성화된 대학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도로 빠른 속도로 행정통합이라든지 그걸로 나누어진다면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정부가 지역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5극 3특을 기반으로 해서 대학 지원 정책도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아직 명확한 방향, 지침은 안 내려왔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5극 3특을 토대로 해서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해서 부울경 동남권으로 해서 네트워크 공유대학 형태로 하는 그런 체계가 하나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5극 3특으로 해서 거점 국립대 중심이 아닌 국중대와 사립대 중심으로 한 5극 3특 체제로 해서 공유대학 형태는 아니지만 각 대학과 지자체가 협업을 해서 인재양성 구조를 만드는, 성장엔진 분야를 기준으로 그렇게 견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엊그제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아마 2월 중에 교육부에서 방침이 정해지면 거점 국립대하고 국중대인 창원대, 사립대들과 협의를 한 다음에, 또 부산, 울산과 협의해서 사업을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아마도 2월쯤 되면 가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과 대학 간의 공동 커리큘럼들을 좀 더 형성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창원이라든지 동부권에 보면 중소기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R&D가 사실상 많이 부족합니다. 그 돈이 가려면 지역 대학들하고 연계된다면 상생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당연히 부울경이 같이 움직여 준다면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더 이야기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10개 서울대 만들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도권 대학을 보면 국제적으로 유명한 대학교들하고 연계를 해서 공동학위를 수여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권에 있는 학교들은, 물론 자매학교가 있고 그런 건 알겠지만 공동학위를 수여한다든지, 또 유명대학 교수들이 와서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경남도가 선도적으로 좀 더 챙기셨으면, 그래서 우리 지역 인재 유출뿐만 아니라 경남도로 오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고 해서 인재를 오히려 더 유입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굉장히 집중해서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적으로 유명한 대학이라든지 또 우리 도내 대학 외에도 수도권이나 다른 특성화되어 있는 대학과 연계 협력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라이즈 시행계획에도 담을 계획입니다. 그 부분 기존에 막아놓지 않았지만 대학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가 낮아서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대학과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얼마 전 대학총장협의회에서도 이야기했고, 그 부분들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는 끝났습니다.

백태현위원장

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보니까 주로 거점 국립대, 그다음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라이즈 사업, 글로컬 사업 이런 쪽이다, 그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이런 사업들을 하는 목적들이 뭡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지역대학에 대한 경쟁력 강화하고, 또 우리 지역 산업과 연계해서 지역 정주 인재를 양성하는 부분, 그걸 통해서 지역산업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조영명위원

그걸 결국 연계해서 취업도 하고 하는 그런 연구 중심의 그런 거다, 그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대학을 지원하는 구조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 속하지 않은 대학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속하지 않은 대학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부산장신대, 가톨릭 쪽에 있는 그쪽만 참여를 안 하고 있고, 폴리텍이 3개 있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직접지원하는 고노부 사업이다 보니까 별도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 외에 사립 전문대들도 많이 빠져 있잖아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전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도내에 20개 대학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요. 최근에, 앞에 이 과에서 할 때 이야기했나, 가까이 문성대학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거의 신입생이 옛날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는데, 이런 대학들이 앞으로 결국은 문을 닫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줄었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뒤떨어진다든지 이런 대학들이 가면 분명히 생기게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조영명위원

아까 거점 국립대 하면 거기에 아이들이 쏠릴 거고, 서울대 만들기 프로젝트 거기에 쏠릴 거고 쏠리잖아요. 쏠리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렇게 됐을 때 낙오된 대학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대학들이 앞으로 갈 수 있는 퇴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이런 대학별 지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들의 퇴로를 늘려줘야 된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차례 개정을 통해서 대학들이 원래 대학을 설립할 때 대학에 대한 기본 자본금을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를 폐교할 때는 사학재단으로 돈이 들어가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완화시켜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걸 대학이 문을 열어놓은 상태고, 문성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총장님 만나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총장님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대학의 신뢰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취업이나 이런 게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인지도가 낮아져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총장님한테 각 사업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할 것에 대해서는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 드렸고, 대학하고 협의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걸 지원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굳이 그 대학을 안 하더라도 가까이로는 존경하는 조현신 위원 옆에 계시지만 국제대학교 그렇게 되듯이,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 건물들을 용도변경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금방 조금 전에 한 그 대학도 시내 한 중심에, 부동산 가치로 따지면 엄청날 거라고 보는데, 이런 걸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폐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풀어줬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 그걸 통해서 풀어주면 또 제한적인 부분은 사실은 용도가 학교용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푼다 하더라도 학교용지 외의 부분을 다시 또 풀어야 되는, 지자체나 이런 데 도시계획변경 부분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대학이 그렇게 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그런 게 된다면 저희들이 도시계획 쪽하고 대학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방법을 풀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보면 주로 잘하는 대학을 키우자 이런 개념이고, 결국은 거기에 낙오되는 대학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대책도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미리 예측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위원

과장님, 노치환 위원입니다. 라이즈 사업계획 최우수 지자체로 해서 국비 135억원 인센티브로 확보하셨는데, 우리는 계획이 최우수지 실행 결과에 있어서 최우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계획과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최우수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했고, 결과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 올해 2월 28일 마치고 나면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 변경 조정을 하게 되고, 2년 차가 끝나고 나면 그때는 교육부가 2년 차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중간 점검을 합니다. 그때는 단순하게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 예를 들면 산업 매출이 올랐다든지 인구가, 지역 정주 인재가 많이 취업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다시 교육부에서 인센티브 예산을 주게 됩니다. 그것은 한 2년 뒤에, 2년간 운영한 뒤에 성과를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치환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최우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 결과에 있어서.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최우수를 받은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 산업과 우리 지역의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다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 그것을 통해서 대학들이 사업계획을 잘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이고, 결과에 대한 부분은 그게 제대로 작동을 했는가, 그래서 지역 정규 인재가 많이 양성이 되고 또 취업도 많이 되고 지역 산업의 매출이 일어나서 지역 산업이 경제가 성장이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될 겁니다.

노치환위원

다른 시도에서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게 예산을 받아온 걸 매칭할 수 있는 산업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탈락했다는 곳들의 어려움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남은 방산, 원전, 제조 산업은 우리 경남에 거의 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매칭을 하고 실행 계획을 잡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참 좋은 여건입니다, 다른 곳보다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된, 물론 그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둬야 되는 성과는 이게 2년 뒤에 교육부에서 평가했을 때 그 결과에 최우수를 받아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받는 데 있어서 이것에 안주하실 게 아니고 저는 걱정이 과장님 뵌 지가 좀 오래됐는데 과장님 가시고 새로운 분이 오면 그분은 또 이걸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힘드시지 않을까 그 걱정이에요. 그것은 또 우리가 업무상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일들을 좀 체계를 잘 잡아주시고 하시고, 제가 지금도 뭘 하다 보면 제가 기획위에 온 지 2년이 안 됐는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바뀌시다 보면 그 바뀐 분들이 앞에 자료를 저한테 달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있으십니다. 물론 우리 행정국의 이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아닌데 답답해요.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지금 대학들이 결과를 거둬야 되는, 2년, 3년 뒤에 나와야 되는데 과장 바뀌었다고 그분들이 저한테 ‘의원님 어떻게 됐는가 앞에 스토리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게끔 대학협력과는 준비를 잘하고 인수인계도 잘 되고 잘 이끌어 갈 수 있게끔 체계를 좀 잡아주십시오. 이게 지금 한두 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경남이 이 결과를 가지고 지금 먹고 살아 나가야 되는 일들인데 그 부분을 좀 챙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2년 차, 3년 차 접어들었기 때문에 기본 계획을 잘 세워서 아마 전국에서 최고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좋은 인센티브를 받은 건 틀림없고요. 성과고,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교육부 주관에서 산학연 우수 사례 전국 최다로 수상을 했습니다. 현 단계에서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다른 어떤 광역 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나름대로 분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좀 더 체계적으로 라이즈 센터와 저희와 협업해서, 각 총장들하고 협업해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고 잘해 보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꼭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한 가지 좀 첨언해서 도움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많이 했는데 대학들이 기존에는 한 760개 정도 기업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또다시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산업이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AI에 따른 어떤 그런 산업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총장님하고 협의했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올해는 대학과, 대학별 분야별, 그러니까 조선, 항공, 이쪽 분야별로 교수님들과 그다음에 우리 산업계와 같이 만남의 자리를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한번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과 대학이 만남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인재 양성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절실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걸 끊임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저는 걱정이 이 사업 내역 계속 다 받아보고 있는데 A3로 몇 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대학에서 몇몇 학과에 이렇게 몰아줘야 그게 제대로 된, 제가 저번에도 피지컬 AI 말씀드렸지만 그 학교에 지금 예산을 피지컬 AI에 다 몰아줘도 성과가 나올까 말까 한데 그 학교에 다른 과까지 쭉 나눠서 지금 주고 있는데 그게 어쩔 수 없는 학교의 사정은 있겠지만 우리가 그걸 컨트롤해서 좀 몰아줄 수 있는 부분은, 학교의 사정도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결과가 최고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조정의 역할들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챙겨 달라는 말씀입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백태현위원장

참 그동안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로 창원대학교하고 도립대학의 통합이 우리 위원회 다수의 뜻으로 통합 위원회 3월 2일,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3월 2일,

백태현위원장

아, 3월에 마무리되는 모양인데, (“2월 3일”하는 위원 있음) 아, 2월 3일,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아, 2월 3일,

백태현위원장

2월 3일 통합 위원회에서 마무리되는 모양인데 정말 그동안에 힘든 결과를 만들어내신 우리 하정수 과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보면 여기 사업에 큰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 우리 김일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경상남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대학협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학협력과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인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상임위는 처음 나오신 거죠?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지금 경남에 몇 개 지역이죠, 이게. 14개 지역이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전체가 다 시범 사업 중이라는 이야기죠?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시범 사업 중인데 이게 1년 먼저 시작한 것도 있고 1년 뒤에 시작한 것도 있잖아요.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똑같이 2027년에 정식 전환이 되든 안 되든 하는 건가요?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아닙니다. 미래전략산업특구 중심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미래전략산업특구는 2027년에 정식 지정이 정해지고 나머지는,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로컬유학특구도,

일수

김일수위원

2028년에 되겠네요. 그렇죠?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1년 걸렸으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진행 상황은 잘 되고, 원래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지금 진행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작년에 저희가 3유형 같은 경우에 평가를 해서 최고 등급인 B등급을 받아서 특별 교부금도 4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우리 담당자가 가서 이렇게 실무협의회를 했고요. 그래서 분기별로 저희가 일단 이 시범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성과 관리를 해 나가면 2027년에는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진행이 될 것인데 그런데 지금의 이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중앙 부처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사실은 조금 저희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정부에서 진행되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이 확실하게 된다라고 일단, 안 한다는 이야기도 없었지만 확실하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는 일단 교육부에서 기존의 틀대로 유지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정식 특구 지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기존의 계획대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지금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예. 교육부에서 좀 확답을 해 준 상태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정주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이 사업이 지역에서는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부에도 찾아가서 건의를 하고 이 진행 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알 수 있는 공유 채널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 중에 로컬유학이라는 것 있잖아요.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걸 특구라는 말을 썼어요.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로컬유학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작은 학교 살리기하고 같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예.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작은 학교 살리기 특구를 한다, 참 애매한 이야기인데요.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위원님, 조금, 죄송합니다. 조금은 다른 개념이고 작은 학교 살리기는 학교, 폐교되거나 이런 학교들에 리모델링하거나 해서 그 공간을 만들어서 외부에 있는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조금 영세, 조금 쇠락해 가는 그런 어떤 지역을 살리는 그런 것에 가깝고요. 이건 조금, 로컬유학 같은 경우에는 지역과 지역을 조금 이렇게 연계해서 공동 학교를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지역 정주 인프라를 만든다든지 해서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은 큰 차이가 없는데요.

김성규교육청년국장

그래도 조금은 아마, 특정 학교 중심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여러 개 학교를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 정주 여건을 같이 만들어 가는지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학교를 살리는 거냐 지역을 살리는 거냐 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죠?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특구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이 지역은 4개 지역인데 이 지역은, 이게 또 자꾸 말이 지금 작은 학교 살리기라 하는데요.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은 또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선정도 별도로 하고 로컬유학으로 이름을, 그렇죠? 로컬유학이라는 이름으로 예전에 작은 학교 살리기 우리 도에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듯이 그 작업을 하고 계시죠?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그것도 지금 진행되는 부분은 가져가고,

일수

김일수위원

그건 특구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지금 했던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특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연관이 있습니까?

김성규교육청년국장

관계가 없습니다. 별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똑같이 이름을 듣고 로컬유학으로 써요? 사업 이름을.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제가 조금,

일수

김일수위원

예.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아마 과장님께서 조금, 이건 제가 알기로는 로컬유학 활성화 사업, 개별 사업은 저희 도에서 이 이름을 명명한 거고요. 교육발전특구에 있는 이 명칭은 교육부에서 공모할 때 나왔던 명칭이라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처음에 로컬유학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신 그 내용으로 했던 게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그 당시에는 작은 학교 살리기가 별도로 있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섞여 버렸어요. 그러면서 특구라는 말까지 붙어가면서 섞여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작은 학교 살리기, 로컬유학 선정하는 그것하고 이것 하고 뭔가 연관이 있다고 보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연관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로컬유학, 그러니까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선정할 때 이 4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합니까?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아니요. 작은 학교 살리기가 먼저 시행되었기 때문에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은 그 전에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들 그대로 하고 있고 로컬유학특구로 해서 이것은 또 새롭게 지정받은 거죠.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도 이 로컬유학특구 사업이, 여기 지금 저희들 주신 자료에 보면 정주 요건 개선, 임대주택 건립, 빈집 정비, 학교 공간 혁신 이런 식이에요.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작은 학교 살리기 똑같아요. 똑같이 이 사업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서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실 거라면 우리 도에서만 사업하고 있는 어쨌든 기존의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이쪽으로 넣든지, 어떻게 그런 게 필요치 않나,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이게 좀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좋은 질의십니다. 제가 로컬유학 활성화 사업 저희 도에서 이야기하는 그것부터 잠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창녕하고 고성하고 함양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와 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도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LH와 협업해서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게 전부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협업해서 뭘 만들어 간다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방금 이야기하는 교육발전특구에 있는 로컬유학 중심은 예를 들면 거창·함양과 창녕·의령 이런 것들의 통합 운영, 교육 과정을 통합해서 운영해 본다든지 예를 들면 그다음에 캠퍼스를 공동으로 운영한다든지 또 나아가서 연극이라든지, 거창 같은 경우는 연극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연극 같은 것, 그다음에 함양 같은 경우 인문학이 좀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한다든지 이런 조금의,

일수

김일수위원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사업을 합해서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어쨌든 뭔가 좀 이상합니다. 똑같은 이름으로 2개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신다는 것은 좀 이상하기도 하고요. 물론 특구 사업은 어느 기한이 끝나면 끝나겠지만, 그렇죠?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특구라는 게 작은 학교 살리기 특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한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오해가 없도록 조금 분리해서, 협업할 건 협업하고 분리할 것은 분리해서,

일수

김일수위원

홍보를 하실 때나 다른 것 하실 때 그걸 좀 잘 유념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17쪽에 교육 거버넌스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 부분에 보면 도내 고등학생 무상교육 지원 7억4,000만원, 공평한 교육 기회 보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예. 이것은 고등학생들 등록금을 지원하는 건데 이 재원은 국비하고 도교육청, 그다음에 도와 시군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무상교육의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대상자는 전 학생입니다.

이용식위원

전 학생,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예.

이용식위원

아, 그래요?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예.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또 밑에 보면 하단 부분에 도와 교육청, 시군 연계 중고생 맞춤형 멘토링 지원 사업 이게 사실 지금 현대 사회가 원하는 것은 결국 다양성, 전문성, 창의성 이런 것을 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된 멘토단이, 지금 운영 멘토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 한 440명의 멘토단이,

이용식위원

얼마요?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440명,

이용식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공모 사업으로 학교를 공모해서 했고 16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작년에 사업을 했고요. 그 학교에 학생들이 원하는 멘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멘토들을, 이런 멘토 풀, 인적 풀을 저희가 드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학교와 그 멘토들하고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멘토들에 대한 강사료라든가 이런 실비 지원 부분은 저희가 예산으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나름 성공한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어떤 개성 이런 것을 충분히 이런 멘토링과 관련된 강의를 들음으로써 그게 자기의 앞날에 대한 진로 결정도 할 수 있고 또 나름 롤모델을 선정해 놓고 그 롤모델을 따라서 나름대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그렇게 보는데 그 결과 평가도 있습니까, 이걸 실시하는.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 자세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다음에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걸 해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중간 만족도 조사를 한 건이 있는데 일단 90%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왔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KAI나 이런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와서 강의도 하고 또 이렇게 선생님을 하시고 퇴직하신 이후의 분들이 찾아와서 멘토가 되어서 학생들과 매칭하기도 하고 지역의 금융기관들과 연계하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실상 저희가 예산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 도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교육청과 시군비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도교육청과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될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사업 성과를 지금 현재 정산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시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용식위원

나중에 사업 성과가 있으면 그걸 한번 봤으면 우리가 좋겠는데, 평가가 나오면.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지금 현재 중간 평가 정도로 해서 간략한 자료가 있는데 그건 자료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중간 평가 자료를 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19쪽에 지금 고등학교 졸업생 등 청년층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교육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행감, 지난 연말에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노치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고등학생 졸업생들이 3개월 이내에 취직이 안 되면 계속해서 쉬는 청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 과정을 개설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을,

조영명위원

최근 3년입니까, 3개월입니까?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3개월. 최근이 아니라 고등학생들,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3개월 안에 취직이 안 되면 쉬는 청년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적기에 좀 이런 직무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조영명위원

할 예정입니까?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지는 않고,

조영명위원

그러면 어떤 교육을 시킨단 말입니까?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그래서 이게 특성화 고등학교 쪽의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받아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직업 전문 학교와 연계해서 할 예정입니다.

조영명위원

아니, 고등학교 때 공부한 것 자기 과목을 한단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그게.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아닙니다. 과목을 하는 게 아니라 취업에 필요한 직무 교육을 별도로 하는데 그것에 대한 분야를 어떤 분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조영명위원

졸업했는데 무슨 학교 측하고,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졸업을 하더라도, 졸업을 해도 고등학생들이 학교하고의 연이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등학교와 선생님들과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가능합니다.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위원님, 이 건은 저희가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 평생학습 차원에서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을 지원해 줄 의무가 있고 저희들이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계획에다가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생들을 어떻게 공부시킬 것인지 취업을 시킬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직업 학교, 그다음에 학교 의견을 좀 들어서 상반기 중에 그 학생들, 졸업한 사람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업 학교의 의견들 이런 걸 좀 들어서 평생교육진흥과 같이 논의해서 좀 안을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아니, 이걸 고등학교 졸업하게 되면 노동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거기로 가서, 자기가 배우고 싶으면 노동부 사업으로 가서 하면 되는데 왜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하죠, 이걸.

김성규교육청년국장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빼내서 그렇게 조금 챙겨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영명위원

노동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이 유사한 사업을 왜 우리 여기서 하려고 그러죠?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의회에서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었고 평생교육의 범주 안에 직무 교육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국가에서, 노동부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 이런 사업들을,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런 것은 안 해도 될 것을 일을 만들지 말자는 소리입니다. 일을 만들지 말고 다른 사업을 해야지 왜 이런 사업을 하냐 말입니다.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그게 이제,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우리 생활 속에 AI 활용, AI 윤리 교육 등 AI 활용하는 이런 교육을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지금 이게 한 적이 있습니까?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아닙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합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50명, 50명 해서 한 번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그렇습니다. 50명 정도 한번,

조영명위원

어디에서요?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예?

조영명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이것은 평생교육학습관이나 아니면 이건 온라인에 저희가 개설을 해도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지 오프라인으로 하는지는 지금, (자료를 건네받으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진주나 창원대 강의실이나 양산은 동부 지역 또는 진흥원 안에서 개설을 해서 50명을 오프라인으로 교육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게 수요가 아주 많을 텐데 50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일단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사실 AI 관련 교육도 다른 기관들에서 계층별로 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평생교육이 타깃이기 때문에 일단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다면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50명 강의하는 이게 지금 어떤 강의 자료가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핸드폰으로 할 것 아닙니까, 수업을. 핸드폰으로, 우리 스마트폰으로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교육들은. 재료비나 들 게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재료비는 들지 않지만 강사료라든가 장소라든가,

조영명위원

강사료 3,000만원 들여서 할 정도면 이게 50명밖에 안 되겠습니까?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그러면 저희도 이것은 50명을 이 정도 수준으로 한번 해 보겠다라는 계획,

조영명위원

혹시 AI 교육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어디서 들어봤어요?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저는 다양하게 들어봤습니다. 교육기관에서 하는 데서도 들어보고 요즘 워낙에 AI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적으로 워크숍을 하게 되면 이러한 AI 교육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합니다. 그때 저도 들어봤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그래요. 50명 강의하는 데 3,000만원 들어서 되겠습니까?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그래서 더 대상을 좀 확대해서 해도 충분히 많다는 거죠?

조영명위원

그렇죠.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그러면,

조영명위원

수요는 아마 많을 거야, 이게. 많을 겁니다.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예. 진흥원하고 협의해서 50명이 아니라 좀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본 위원도 무료 교육하는 데 한번 들어봤거든요. 맛만 보여주던데, 결국은 보험 비슷한 상조를 팔고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내가 그날 교육 가서, 하여튼 가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정말 나는 젊은 친구들 올 줄 알았더니 사실은 50대 이상 한 70대까지 오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가서 보고. 이런 교육이 정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수를 좀 늘리든지 해서, 그렇게 돈이 드는 교육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자기가 자기 핸드폰 다 들고 오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확대해서 인원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예. 주신 제언대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위원

과장님, 저는 초중고 학생 교육 지원 바우처 사업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노치환위원

이게 서점하고 인터넷 온라인 강의 이런 쪽에 들어가서 수강을 하는 거던데 그런데 서점이 군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곳밖에 없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예,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물론 군지역에 고등학교 초중고생이 많지는 않다고 하는데 한 곳으로 가능할까 싶어서 어떻게 더 넓게, 어차피 이게 지금 책 같은 것 말고는 구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 참고서 구입용으로 가고 있고 그 지역에 서점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사실 위원님. 합천 같은 곳, 함양도 그렇고,

노치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찾아봤는데,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 교육 지원 바우처 사업을 대폭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개선한 내용들이 이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앱이 없었습니다. 사용자들이 앱을 사용해서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두 번째가 가맹점도 꽤 많이 바꾸었습니다. 기존에는 지역 서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올해부터는 지역 서점, 문구점, 체육용품까지 살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교과서 같은, 예전에는 도서 상품 같은 경우도 이게 문구류하고 몇 가지 도서가 딱 살 수 있는 게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성인물을 제외하고 모든 도서를 살 수 있도록 좀 확대시켜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없도록 좀 많이 대폭 개선을 했습니다.

노치환위원

책은 안타깝기는 하지만 지역에 서점이 한 곳밖에 없으면 온라인 서점을 쓸 수 있게끔 좀 풀어주는 게, 풀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그걸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최대한 풀었습니다, 이번에. 거의 다 풀었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풀었습니다. 말씀하신,

노치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35억원인데 한 1억원 정도는 매년 반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좀 더, 어차피 그것은 학생들이 안 써서 그걸 하는 건데 그래도 그 애들이 10만원이긴 하지만 좀 더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그래서 저희도 집행을 최대한 빨리 독려하기 위해서 1월에 시군의 담당자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그쪽에서도 저희도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해서 가능하면 12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최대한 빨리 이 카드를, 카드가 2월 2일부터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바로 쓸 수가 있는데 그때 최대한 한두 달 안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도 그 시군에서 담당자들이 그렇게 좀 개별적으로 안내를 하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 사실 요즘에 학생들이 꼭 자기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면 산청이면 진주도 나올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에 한 군데 밖에는 없지만, 서점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밖에 없지만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용품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번에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책만 아니라 운동 기구도, 체육과 관련되는 그런 용품들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쓰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

노치환위원

어려움은 없는데 저는 안타까운 것은요. 이 온라인 플랫폼 교육하는 데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원래,

노치환위원

10만원으로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이 적어요.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그런데 저희가 사용처를 확인을 해 보니까 오프라인이 98%이고,

노치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메가스터디에 들어가면 국·영·수를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10만원으로 결제할 수 있는 걸 딱 묶어서 조금만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더 늘려주고 싶은데,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금액의 지원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노치환위원

좀 더 많은 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싶은데 그게 지금, 그러니까 이 35억원으로 그걸 넓힐 수 있는 방법, 이걸 말씀드리면 조금 지역 의원이, 온라인 포털은 우리 지역에 아무 업체도 없는데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서 제가 그것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정말 필요한 애들은 그런 수업을 들어야 되는 애들이잖아요, 이 10만원 받는 애들은. 메가스터디에 국·영·수 과목이 다 있는데 수학도 일부만 들을 수 있어요, 10만원에 묶어 놓은 게. 그런 것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조금 더 넓게, 메가스터디하고 협상을 잘 보시든지, 안 그러면 딱 2개 업체를 정해서, 몇 개 업체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플랫폼이.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예.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그걸 딱 정해서 우리가 이 2개만 할 것이니 폭을 조금 늘려달라고 협상을 보시든지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20페이지 잠깐 봐주실까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협력 장학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재능 육성 지원에 보면 50명, 1억원이라고 되어 있고, 국제대회 참가에도 60명, 5,000만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영어캠프 지원 해서 50여 명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예.

한상현위원

이것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모집할 건지.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학생들 모집은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을 일단 모집하려고 합니다.

한상현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분산을 시켜서 모집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학생들 개개인으로 한 학교나, 시험이나 테스트를 한다면 사실상 이게 도시하고 농산어촌의 학생들하고는 교육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대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다고 한다면 어드밴티지를 오히려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더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었고요. 또 사실 50여 명, 60여 명이 학생 수로 치면 많으면 많을 수도 있지만 또 적다면 적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예.

한상현위원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이 다양하게 와서 배워야, 우리 광역도가 보니까, 함양도 마찬가지고 또 거제나 이런 데 있는 학생들이 이런 기회들이 없으니까 제대로 균등하게보다는, 진짜 균등하게 갈 수 있게끔 방법을 논의하셨는지,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그래서 저희는 일단 소득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에 제한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임의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해서 일단 저희가 대상 학생들을 모집할 거고 거기에서 어떤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지 부분은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할,

한상현위원

소득원도 물론 중요한데,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드리지만 우리 도의 지역별 분산이 조금 더 균등하게 되어서 농산어촌 학생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돌아가게끔,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예.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상현위원

사실상 이게 창원이나 도시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예체능 특기를 받는다든가 로봇학원 같은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농산어촌에는 사실상은 학원이 거의 전무후무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기회들을 조금 더 갈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군 배분할 때 그 부분을 배려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인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님.

조인종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5페이지 보면, 경남 꿈 아카데미 확산 및 브랜드화라고 제목을 가지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청소년 아카데미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현재 하고 있습니까?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꿈 아카데미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성공 청년을 발굴하는 업무가 하나 있고, 발굴된 청년이 지역의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찾아가서 찾아가는 토크 콘서트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의 주력 산업 현장을 방문하는 꿈 캠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또 시범적으로는 수도권 청년 대상으로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사업을 더 확대해서, 작년에 한 8,500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1만 명을 목표로 해서 확대 시행을 할 계획이고, 수도권 청년 대상으로 할 때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은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온라인 홍보를 병행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인종위원

아니, 잠깐. 설명을 하시는데 수도권 말씀하셨는데 수도권은 우리 도가 재정을 지원해서 수도권에 그걸 했습니까?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기존의 토크 콘서트 사업비를 가지고 작년에 서울시립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남에서 성공한 청년들이 올라가서 토크 콘서트를 했고,

조인종위원

경남에 발굴된 우수한 청년들이,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경남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조인종위원

그러니까 그걸 전국에 가서 그걸 했다 이 말씀이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인종위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우수한 청년들을 발굴해서 경남 주력 산업 탐방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조인종위원

우주항공, 방산, 원전, 사실 여기도 보면 조선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경남은 조선까지 네 가지가 경남의 주력 산업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조인종위원

그렇게 같이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걸 하면서 창원을 제외한 서부 경남이나 동부 경남 쪽에 있는 지역의 청소년들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발굴 업무는 작년부터 중점적으로 했는데, 처음에는 시장 군수나 아니면 각 분야별 부서에서 추천하는 청년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작년에 전 시군의 청년들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126명이 응모를 했고, 거기에서 예선과 본선을 거쳐서 작년 12월 10일 결선 콘테스트를 진주 e스포츠경기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조인종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 지난해에 8,500여 명 청소년들이 참여를 해서,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그 참여했다는 것은 토크 콘서트까지 다 참여한 인원,

조인종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수한 청소년을 120여 명 발굴했다, 이 말 아닙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발굴 콘테스트에 응모한 사람은 126명이고, 그다음에 이 꿈 아카데미 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8,500명이지만 발굴한 성공 청년은 530명입니다.

조인종위원

아! 8,500명에서 성공한 청소년은 500여 명 된다 이 말입니까?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게 사업이 세 가지인데요. 제일 먼저 경남에서 성공한 스토리를 가지고 성공한 청년들을 발굴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공했던 사람들을 18개 시군 중에서 통영이면 통영, 밀양이면 밀양 우선적으로 해서 각 지역별로 성공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콘테스트를 합니다. 2024년도, 2025년도까지 500명 정도 발굴을 했고요. 그중에서 우수한 사람 10명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이분들은 전국 18개 시군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소통을 벌입니다. 그때 8,0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해서 했다는 거거든요, 실적으로.

조인종위원

아! 실적으로?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인종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120명, 그다음에 국장님 말씀은 10명을 해서 이분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청소년들의 뭐라 할까, 성공사례 발표도 하고 경남의 청소년들의 위상을, 뭐라 하나, 경남의 어떤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청소년이 된다, 그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조인종위원

그렇게 해서 시행하는데, 이것을 하면서 올해는 약 1만 명 그렇죠, 조금 전에.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조인종위원

1만 명 정도 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말씀 아닙니까, 그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인식 개선 사업을 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그래서 이것 지역마다 우리가 공평하게, 딱 공평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가능한, 군 단위에는 청소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조인종위원

그래서 이게 홍보를 좀 잘하셔서, 지역의 현재 그러면 참여율이 시군별로, 참여한 통계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시군별 학교와 학생 인원 다 나와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나와 있습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조인종위원

그것 있으면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청소년들이 경남에서 현실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과에서 홍보도 하고 성공한 사람들, 아까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 홍보하는 게 KTX, 지하철 등등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오프라인이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데 해서 경남의 청소년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심어줘서 경남의 청소년이 아까 대학에도 라이즈 사업 하기도 하는데, 청년들이 수도권을 떠나지 않고 경남에 정착해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청년정책과에서는 엄청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조인종위원

이것만이 아니고 그 외에도 은둔 관련된 청소년들 발굴해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특히 청소년들이 경남에 정말 꿈을 가지고,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원전이라든지 방산, 조선, 그다음에 우주항공 등등 해서 경남에 정말로 이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꿈을 가지고 평생을 경남에 묻혀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박동철 위원입니다. 이제 막 존경하는 조인종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저는 ‘꿈의 그라운드 경남’을 직접 참석을 해서 봤기 때문에,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10명의 청년들이 경남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스토리를 보여주는 콘테스트였는데, 제가 본 것 중에서도 굉장히 감동이 있었고, 정말 경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던 그런 거다 해서, 오늘 과장님 오시면 그때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조인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지금 교육청하고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연말에 교육청하고 간담회를 했고요. 그리고 1월에 교육청에서 시군교육지원청에다가 자치단체 사업을 적극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담당 부서 회의를 한 번 했고요. 그래서 2월 말까지 학사 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제가 진해가 지역구인데 진해에도 한 분 정도 오셔서 꼭 이런 교육이 되어서 진해에 있는 학생들이 꿈을 가지고 경남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갖게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준영 위원님.

윤준영위원

윤준영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청년의 정책 참여 기반 강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2026년 청년위원 위촉 비율이 15% 이상, 그리고 위원회 수를 기존 40개에서 50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정책에 청년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부분인데, 현재 도내에 전문성을 갖춘 청년 인력풀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듭니다. 부서에서 파악하는 청년 인력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를 확대할 계획이나 참여를 독려할 유인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우선, 조금 전에 성공 청년을 발굴하게 되면, 이번에 발굴한 성공 청년이 한 53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에게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년인재DB에 본인만이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재DB 등록을 하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렇게 권유를 드리고 있고, 도청에서 각종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추천할 경우에, 부서에서 구성을 하지만 간혹 우리 과에 추천을 요청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청년인재DB를 활용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 청년이 한 530명 정도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년인재DB에 등록된 현황은 국무조정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전체 인원은 저희가 파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준영위원

전체 인원은 파악이 안 되었고 지금 확보된 인원이 530명 정도,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저희 자체는 530명입니다.

윤준영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가 가능하다고 파악하는, 생각하시는 특정 위원회가 있습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지금은 그 위원회를 구성할 때 조례에서 정한 그 기준에 청년이 도달하기 아주 어려운 그런 경우 말고는 대부분의 위원회에 청년이 구성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10% 이상 청년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합의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15% 이상 위원회, 이 말은 우리가 법적으로는 위원회의 10%를 지켜야 되지만 위원회에서 청년이 15%를 넘도록 하는 위원회를 올해는 50개 이상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윤준영위원

다만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게, 단순히 숫자를 채우기에 급급하게 될까 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는데, 실제 회의 참여율이나 발언권 보장이 소홀해질 우려를 대비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활동 지원이나 역량 강화도 함께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준영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1년 전 이 자리에서 과장님 처음 오셨을 때 여러 가지 당부를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 때 컨트롤 타워 말씀하시던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가장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작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개최를 했고요. 처음에는 행정부지사님 참석하셨고 두 번째 지사님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각 분야별로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이런 각 파트들에게 청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시고, 우리 부서에서는 실적 평가와 함께 올해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2월에 다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노치환위원

청년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는 하시는데 예산은 많이 줄었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아뇨. 저희가 시행계획 취합 중인데, 작년에 128개 사업에 4,007억원인데 올해도 더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치환위원

저는 걱정이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0세부터 5세까지 1만 명이 안 된다고, 11개 시군에 다 끌어모아도.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어떻게든 여기에서 자리 잡고 이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야지 60대, 70대, 50대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이 전부 대기업에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시골 지역, 인구감소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도 뭔가 하시는 젊은이들이 신문에 계속 기획기사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그게 일자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는 일들이. 그런데 그 일이 창업으로 볼 수도 없는 거고 영역이 모호해요, 그분들이 일하는 게. 그런데 분명히 그 지역에서 일은 하고 계시거든요. 이걸 뭔가 그것 때문에, 청년일자리 파트는 산업인력과에 있잖아요. 이분들하고 논의를 하면 “우리는 기업에 채용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청년일자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산업인력과의 청년 일자리 파트 이것뿐이잖아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청년일자리계에서 아무래도 일자리 부서 간의 전문성을 연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국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행계획을 계획하고 협의하고 할 때는 협업을 하고 있고, 청년일자리계뿐만 아니라 창업지원과에서도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있고, 농정국이라든가 해양수산국에서도 청년 농업인, 청년 어업인 일자리를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청년주택은 주택과에서 하시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그것을 우리 과에서 아무래도 총괄하거나 또 다른 과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지 우리 과에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노치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그 내용은 청년 기본 조례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정책과의 일이고. 뭘 하려고 하면 조례가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만들려고 하면 이분들 말씀은 청년정책과에 넣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입안 부서이지 실행 부서가 아닌데,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아마,

노치환위원

그렇게 지금 계속 제가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컨트롤 타워라면 그런 부서들에 대해서 하시오, 이거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청년정책과에서 그 기능을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과가 힘이 미약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차 때 행정부지사님의 힘을 빌려서 실과 협조를 구했고, 또 지금은 전 실과에서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부지사님의 차원이 아니라 지사님이 나서셔서 제일 먼저 챙기셔야 되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하반기에도 지사님이 직접 진두지휘를 하셔서 지금은 실국장님들께서도 청년 업무에 엄청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엊그제 농정국에서도 보도자료에 자기들 청년 업무까지 챙긴다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도 내셨더라고요.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게, 지금 농촌에서도 청년이 뭔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고 잘하고 있고, 제가 우리 경남이 아니고 다른 전북의 한 지역에는 종교단체가 주 4일제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청장년과 같이 생활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 10년 넘게 쭉 봐오고 있거든요. 과연 저분들의 삶이 행복할까에 대해서 저는, 그 돈을 받으면서 잘 살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못 살아서 도심으로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계신 분들은 거기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계세요. 그런데 그 역할을 경남에서 뭔가 우리가 해 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경남연구원에 작년 초에 주제도 주고 “이런 방법을 찾아봐 주십시오.” 했는데, 결국 결론은 “조례 만들어야 됩니다.” 이 결론으로 나오던데, 그래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어느 부서도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부서가 없습니다, 지금. 다 우리 청년정책과에 다 주래요. 실질적으로 그 일들을 여기 우리 도의 모든 과들이 다 하고 있는데도 이것은 이 과로 주세요, 저것은 저 과로 주세요, 이것은 여기서 해야 됩니다 이래 버리니,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해서 미칠 노릇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청년 일자리는 딱 청년 일자리 파트장 한 사람, 여기거든요. 주택도 일이 있으면 돈 내고 구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일자리라고 생각해서 일자리에 중점을 두려고 하는데, 기본계획은 정책과에서 하래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고 한데, 어쨌든 과장님이 힘이 안 되면 지사님 힘을 빌리셔야 됩니다. 그건 과장님의 일입니다. 해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10년 뒤에 경남 없어집니다. 진짜로 10년 뒤에는. 경남 없어지니까, 어쨌든 그 젊은 사람, 그 사람들이 여기에 뿌리내려서 애 낳고 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들을 보육정책과 이런 데 맡길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돼요, 청년정책과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자료가 마침 딱 왔네, 보니까. 내가 안 그래도 자료,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보니까 주로 그러면 나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인가 하드웨어적인 사업인가 물어보려고 했더니만 다 주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다, 그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처음에는 하드웨어 사업이었으나 작년부터는 소프트웨어로 전환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좋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내가 사실은 이걸 예산 부분에다 사진을 찍어 놓은 적이 있어요. 사진을 찍어 놓았거든요, 예산 할 때 보니까. 전에 14억원씩, 10억원씩 하더니 올해는 예산이 많이 줄었데요, 보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재정 여건으로 작년에는 도비가 3억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원입니다.

조영명위원

이걸 창원 보니까 두 번 했다, 그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조영명위원

가로수길 두 번 했는데, 이걸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까? 그다음에 예산 한 군데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소프트웨어적인 사업 같으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창원 같은 경우에 가로수길이 아무래도 대표적인 청년문화공간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축제도 하고 공모전도 개최하고 또 영화 상영도 하고 음악회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또 플리마켓도 하시고 원데이 클래스도 열고 청년들이 좋아하는 팝업 스토어도 열다 보니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이 사업이 공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저희가 시군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렇죠, 그죠? 창원에 이야기해야 되는 사항이다, 그죠? 이걸 보면 연속적으로 하면 참 좋을, 그런데 가로수길 여기는 가만 둬도 잘 되는 덴데, 이런 데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저희도 창원시에 가로수길 말고, 저희가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된 것이고,

조영명위원

그렇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다른 소답동이라든가,

조영명위원

소답동은, 합성동이 좋은데.

일동웃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그쪽도 합성동도 후보 지역에 들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시외터미널 뒤쪽에 보면,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소답동 소리단길도 있고,

조영명위원

사실 쇠퇴해 가고 있어요, 합성동이. 쇠퇴해 가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전에 구청장하고 이름 명명을 ‘젊은이의 길’이라고 명명도 하고 이랬거든요. 이름을 지어 놓았는데, 요즘은 안타까워요, 보면.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조금 쇠퇴해 가는 그 도시하고 청년하고 매칭이 잘 되는 것이 아무래도 그쪽이 임대료가 싸다 보니까 청년들이 그런 지역을 찾아서 들어가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거기에 행정에서 약간 지원을 해 주면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조영명위원

그러면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무슨 부서입니까? 어디에서 공모된 겁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거기가 인구정책담당관 무슨 있던데요.

조영명위원

인구정책 그쪽에서 했어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조영명위원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내 욕심은 숫자를 늘렸으면 좋겠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추경에 한 번 더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하여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청소년 관련해서 26쪽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부분. 지금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청소년,

이용식위원

교육청과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미래세대재단에 학교 밖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청소년지원재단에서.

이용식위원

꿈드림청소년단하고 그런 것들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지난번 도정질문할 때도 한 꼭지를 잠깐 넣어서 내가 질의했던 기억도 있고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의 소재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해 청소년이, 지금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으로 나오는 학생의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추정하기를 한, 이게 공식적인 데이터가 아니라서 많이 잡으시는 분들은 학계라든가,

이용식위원

지금 한 2,000~3,000명 됩니다, 한 해에 나오는 학생 수가.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학령 인구 대비 학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 마이너스하면 그 인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엄청납니다, 그 인원이. 거의 한 9,000명 이상, 한 1만 명에 육박할 겁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에는 유학을 가거나 이주를 했거나 잠시 휴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유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지금 DB 구축이 안 된다는 거야. 그 당시에도 내가 DB 구축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라 했는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학교에서 졸업을 했거나 학교에 중도에,

이용식위원

퇴학을 했거나 자퇴를 했거나,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퇴학을 했거나 했을 때의 명단은 우리 재단으로,

이용식위원

이관이 됩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그런데 그 이후에 그 학생들이 우리 학교 밖 센터로 다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그런 공백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거든요. 이 학생이 어디서 뭘 하는지 그것을 소재 파악을 좀 해 봐야 되어요. 엄청난 인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이 낳아라 아이 낳아라 할 것이 아니고 있는 청소년들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푸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붕 떠서 있는 세대는 지금 우리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몰라. 단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방금 이야기하신 행정에서 뭔가 소재 파악이 된 학생들은 그나마 꿈드림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이용식위원

지금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소재 발굴이 되고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충분히 나는 훌륭하게 성장시킬 수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 양산에도 꿈드림청소년단들 검정고시 치고 수료하고 할 때 내가 참여도 몇 번 해 봤는데 그 학생들은 검정고시 합격률이 거의 70%, 8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 안 하는 그 수많은 학생들이 과연 어디서 뭘 어떻게 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도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학교에 이야기하면 학교에서는 학교에 학적을 둔 학생만 관리를 할 뿐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대안학교에 가야겠다, 대안학교에 있으면, 대안학교까지는 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가 관심들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 학생들은 뭐냐, 누가 관리를, 그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라. 안 그렇습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들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 시설, 그리고 아마 그중에서도 고립·은둔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 조사를 2014년도에 했었고요. 저희가 작년에 광역자치단체 처음으로 고립·은둔 청소년들을 지원해서 작년에 한 105명 정도 이렇게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 시행을 해 나가고요. 그리고 올해 계획이 아까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기본 계획을 올해는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고립·은둔 청소년과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지원 모델들을 좀 개발해서 만들어 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거기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이 대충 어바우트(about) 얼마나 됩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제가,

이용식위원

대충 몇 명이나 된다고 봅니까, 시군에 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제가 그 숫자 기억을 잘,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자세한 자료가 아마 우리가 확보는 사실 안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다만 2025년도 실적 보면 저희들이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이 있고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사업은 성평등부에서 하고 있고요.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원화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는 저희 과에서, 청년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청소년을 이야기,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청소년만 이야기하게 되면 저희들이 작년에 109명을 발굴했는데,

이용식위원

고립·은둔이고,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예.

이용식위원

학교 밖 청소년은 지금 대충,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지금 한 2,800명 정도 됩니다,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용식위원

관리하고 있는 게 2,800명,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이용식위원

2,800명하고 고립·은둔 105명, 그러면 2,900명, 나머지 수천 명은 어디 가 있는가요? 이것 2,800명 해 봐야 1년에 2,000명 이상씩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쯤 과장님이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이용식위원

안 그러면 시군에 전수조사를 한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 이런 분들을 발굴해야, 발굴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고 국장님이 내용을 좀 아시고 계실 것이고 더 인식을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예.

조현신위원

제가 통합 이야기가 나오면, 대학교 통합 이야기가 나오면 조금 이게 뭔가 모르게 좀 거부 반응이 와요. 왜 거부 반응이 오냐 하면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몇 년도입니까? 2021년도 3월에 경남과기대학하고 경상대학교가 통합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경남과기대는 사실은 1910년도에 개교를 했으니까 한강 이남에서는 제일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교입니다. 물론 대학의 통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원래 통합을 할 때 양 대학 간의 협약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칠암동 캠퍼스 주변 상가와 원룸은 그냥 몰락이 되어 버렸어요, 몰락. 심지어 가좌 캠퍼스는 원룸 5평짜리, 6평짜리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0만원입니다, 50만원. 50만원 줘도 구할 곳이 없어요. 대학생이 원룸 월세를 50만원, 서울하고 거의 같습니다. 내면서 학교를 다닌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면 방법은 뭡니까? 방법은 원래 통합 취지대로 칠암 캠퍼스에 평생교육원, 진흥원 그런 데 치중할 것이 아니고, 거기다 또 청년 타운도 이렇게 건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그 지역에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원룸을 이렇게 할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야 원룸의 수요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상권이 활성화될 것 아닙니까? 모든 게 그냥 이동이 다 되어 버렸어요. 저녁에 한번 가보십시오. 저녁에 통합되기 전에는 그 지역이 그냥 불야성이었습니다. 통합되기 전에 가좌동도 불야성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일부 단과대학이라도 칠암 캠퍼스에 유치를 해 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생들이 아마 조금, 왜, 거기에 선입견이 있거든요. 내가 경상대학교를 다니냐 과기대를 다니냐 이런 선입견 때문에 학생들이 학사 일정을 가좌 캠퍼스에서 다 받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문제화되어 버렸어요, 문제화. 그래서 하여튼 이 칠암 캠퍼스는 불 꺼진 창이 되어 버렸는데 이게 지금 진주 지역의 제일 큰 문제, 통합으로 말미암은 제일 큰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걸 문제 삼아서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혹시나, 행여나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총장님을 만나거나 대학 관계자를 만나면 이런 내용들을 조금, 물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또 대책도 있을 겁니다. 있지만 이런 문제점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대학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한번 강구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해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내용.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예.

조현신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이야기할 겁니까?

김성규교육청년국장

말씀하신 대로 참 여러 가지 학생들 입장, 학교 입장, 지역 쇠퇴, 그다음에 정주 여건 모든 것이 맞물려 있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선은 칠암 캠퍼스 쪽을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업무에 임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제안하시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도 이 실정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해 보고 총장님이라든지 칠암 캠퍼스를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렇죠. 그게 모든 학사 일정이 가좌 캠퍼스로 치중이 되다 보니까 칠암 캠퍼스는 텅텅 비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붕괴되고 그쪽의 월세는 10만원이고 가좌 캠퍼스는 50만원이고 거기다 또 피가 붙어서 55만원까지 또 이렇게,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제가 그건 정말 잘 아는 게 조인종 위원님도 계시지만 밀양 부시장 할 때 밀양대학교가 부산대학교와 통합되면서 공동화가 생기면서 그 중심이 거의 이렇게 상권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다시 새로운 대학이 오도록 되었는데, 고용노동부 해서 이제 폴리텍대학이 오도록 되어서 좀 다행스러운데 사실은 대학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 대학 정책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조금 그런 말씀을 잘 전달하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의논도 드리겠습니다.

조현신위원

하여튼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예.

조현신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핫플레이스 우리 동네도 하나 좀 만들어 주이소. 우리 동네 거창입니다. 모다드림통장 오늘 자료 보니까 주력 산업 상생 희망 공제, 경남 상생 공제 이런 전에 일자리 관련해서 쭉 있던 그런 정책들을 이제 여기로 다 모은다, 모다드림통장으로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 말씀이죠? 1년에 1,000명을 모집하는 건가요?

웃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1년에,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1년에 1,000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걸 다 모아도 1,000명으로 갑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상반기에 500명, 하반기에 500명,

일수

김일수위원

상하반기로 해서 1,000명, 그러면 기존보다 전체적인 사업 규모는 좀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2024년도까지는 500명이었고요.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2배로 확보를 해서,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기존에 하던 공제 사업들을 없애서 이렇게 한다고 보면,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산업국에서 하던 그 공제 사업은 2023년도에 한 해만 공모 사업으로 실시했던 사업이고 그 사업 자체가 5년간 지원하던 사업이고, 그래서 그 공제 사업이 저희 과에 이렇게 넘어온 내용이고요. 저희는 현재는 모다드림청년통장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20, 10, 10 이렇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한 달에 20만원,

일수

김일수위원

몇 퍼센트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렇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만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노치환 위원님 청년 일자리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하고 연계는 가급적이면 같이 가면 참 좋겠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정규직, 비정규직, 창업 청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런 일자리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은 조금 더 결과를 봐서 확대할 수 있으면 그런 방안도 찾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 질의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황태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박동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조언과 질책은 앞으로 진흥원 업무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일괄적으로 제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문미경 경영기획실장 서주세요. 그다음에 박지현 경남RISE센터장, 윤지수 경영혁신팀장, 한현희 정책기획팀장, 고영화 사업운영팀장, 김홍관 남명학사팀장, 정연수 기획운영팀장, 손미선 성과관리팀장, 김나경 대학협력팀장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는 기본 현황, 2025년 주요 성과, 2026년 정책 목표 및 추진 과제, 202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2_기획행정_2차 5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정책기획팀에 경남 평생학습기관 현황 및 통계 관리에서 경남 평생학습 실태 조사 및 만족도 조사 기관 현황 좀 오늘 중에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다른 분 자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지금 17쪽 잠깐 보니까 지역과 대학의 선순환 발전 생태계 고도화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라이즈 성과 평가를 위해 성과 환류 및 대학 현장 점검 강화가 나와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니까 자체 평가 및 연차 점검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처음에 저희들이 1차, 2차, 3차 사업까지 라이즈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1차 사업부터 평가를 할 때는 저희들이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1차 각 대학을, 19개 대학을 평가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각 지역에 115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 과제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성과 위원회에서 그러면 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저희 전문 전문위원회가 있거든요. 전문위원회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상현위원

그러면 지금 3년 동안 내내 성과 평가를 해 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체적으로.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2년 동안은,

한상현위원

외부 인사를 유입하셔서 그러면 하신 겁니까?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외부에서, 중앙에서 2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참여해야 됩니다, 중앙위원이.

한상현위원

그러면 사업이 미미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미미하면, 그 부분은 현재 사업 평가할 때는 미미한 걸 보는 게 아니고 정성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한상현위원

정량적 평가는 없고 정성적 평가만 있는 겁니까?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정량 평가는 뒤에 1년 되고 나면 연차 평가를 했을 때 내용을 봅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또 중간 평가할 때, 중간 평가를 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라이즈 산업이 목표하는 바를 하려면 우리 도뿐만 아니라 타 광역 지자체와 비교가 가능해야만 정주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비교를 하고 그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당연히 피드백이 제대로 올 것이며 여기에는 그 위원회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도 당연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이 됩니까?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학생들 반영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중간 평가할 때 보면 등급을 S등급, A, B, C, D등급, 5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19개 대학을 저희들이 평가한 결과가,

한상현위원

평가 기준은 제가 나중에라도 받아보면 알겠지만,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전문위원회에서 자기 파트마다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전문위원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서비스에 수요와 공급이 있다면 지금 수요자가 학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의 의견들을 받아들이고 있느냐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핵심은.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현재까지는 그 부분이 아직,

한상현위원

미비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면 자체 점검 때 이게 대상자들 학생들의 의견도 당연히 수렴이 되어야만 더 개진되어서 더 나아지는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지금 라이즈 산업에서 보니까 대학 설명회라고 하는 것은 라이즈 산업을 대학에 가서 설명을 한다라는 겁니까? 17쪽에 보니까 향후 계획 2026년 2월에 경남 라이즈 산업에 대학 설명회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교에 가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한다는 겁니까?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닙니다. 라이즈에 관계된 관련 직원들이죠. 라이즈 담당 단장이라든지 산업협력팀의 직원들입니다. 그분들, 교수님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저희들이 중간에 19개 대학 전부 다를, 앞 달에도 저희들이 세코에서 사업 설명회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한상현위원

지금 RIS까지 하면 3년 차가 되는데 그러면 라이즈 산업에 대해서 대학교들에 아직까지 설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아직까지도, 실제로 본 사업은 아직 1년 차지만 2월 말이 1년 차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원장님 저희,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점검을 나가고 중간 평가를 A, B, C, D 아까 한 중에서 C등급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컨설팅 나가서 전문가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중앙에서, 교육부에서도 2개 대학은 이번에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컨설팅하는 부분도 옳긴 한데요. 지금 라이즈 산업의 핵심은 지역입니다.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지역 외로,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는 걸 하기 위해서 지역 인재를 키우기 위한 게 라이즈 산업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궁극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한상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3년 차 정도 된다면 전문가들은 당연히 육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제가 궁금한 것은 대학 설명회가 아니라 고교 설명회,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 학생들 고교 설명회를 갖는 게 맞지 않은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 부분은 별도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 뒤에 저희들이 다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 인재 지원 사업비가 30억5,7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고등학생들하고 대학생의 입학 관계를 의논해서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학점을 인정해 주는 이런 부분들도 대학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남도

경상남도

RISE센터장 박지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예.

남도

경상남도

RISE센터장 박지현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도

경상남도

RISE센터장 박지현 예. 대학 설명회 이 부분은 대학교의 그 사업을 담당하는,

백태현위원장

잠깐, 누구라는 것을, 여기 속기를 하기 때문에,

남도

경상남도

RISE센터장 박지현 아, 예. 죄송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원장님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아무 그것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도

경상남도

RISE센터장 박지현 죄송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직책하고 성함을 이야기해요.

남도

경상남도

RISE센터장 박지현 라이즈센터장 박지현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있는 라이즈 사업 대학 설명회 부분은 대학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대학의 사업단을, 사업하시는 대상자로 하는 설명이고요. 이게 저희가 또 2026년에 맞는 시행 계획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2026년에 수립된 시행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듣고, 그리고 1년 차 첫해이기 때문에 1년 차 평가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데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체 평가, 라이즈 자체 평가 및 연차 점검은, 자체 평가는 저희 도가 저희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고 연차 점검은 교육부가 저희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입니다.

한상현위원

예, 일단은,

남도

경상남도

RISE센터장 박지현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만족도 조사도 저희가 교육부에서 학생 만족도를 평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매년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과 그리고 사업에 참여하는 관계자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라이즈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를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가를 여쭤본 겁니다. 학생이 주가 되어야 되고 말씀대로 만족도 조사뿐만 아니라 평가 성과에서 당연히 정성, 정량 두 부분에서도 학생들의 의견이 들어가야만 그게 바뀌고 더 나아갈 거라고 보고요. 대학 설명회는 아까 말씀대로 고교의 설명회가 따로 있다라고 하니 다음에 한 번 더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조인종위원

원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역 인재 양성에 관련해서 우리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지금 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또 취업 역량 강화 캠프를 신규 한다고, 1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전문 강사를 우리가 초빙해서 강의를 할 것인지,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들이 평소 우수 기업 탐방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특강을 인사 담당분이 와서 그동안에 저희 남명학사 쪽에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 탐방으로 예를 들자면 지난해 상반기에는 한화오션하고 KAI 이렇게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하고, 또 하반기에는 경남은행하고 무학하고 방문해서 학생들 직접,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서 다음에 취업할 수 있도록 현장에 많이,

조인종위원

원장님, 그것은 탐방을 한 거고, 말고 우리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특강을 하지 않습니까? 2, 3회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전문 강사를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는지 구체적인 그 말씀을,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 부분은 기업체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한화오션에 관련된 조선 쪽으로 필요한 분들, 여러 강사가 필요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조인종위원

그러면 원장님!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기업 인사 담당자가 보통 많이 옵니다.

조인종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수 인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기업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취업할 사람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해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학생들이 원하는 직종이 다 다릅니다.

조인종위원

그렇죠.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과가 다르고, 그러다 보면 우주항공도 초대해서 인사 담당자가 하고, 원전 쪽에도 하고 조선 쪽에도 두루두루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인종위원

하고 있는데, 그 강의를 받을 대상이 취업 학생 아닙니까, 그죠?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조인종위원

우리가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그 학생들을 모집해서 강사를 붙여서 강의를 하는 겁니까?

황태수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조인종위원

아니,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취업할 청년들을 우리가 모집해서 그렇게 합니까?

미경

문미경경영기획실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영기획실장 문미경입니다.

조인종위원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문미경경영기획실장

예. 저희가 이 4번 꼭지, 지속한 미래는 남명학사의 운영에 관해서입니다. 그래서 남명학사에 재사를 하고 있는 재사생들을 대상으로 두 곳이 있습니다. 창원관과 서울관이 있는데, 서울관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을, 물론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우리 지역 출신이지만 다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이 학생들한테 저희가 지역 정주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저희가 1박 2일이나 이렇게 지역으로 데리고 와서 한화오션이나 경남은행이나 이런 곳을 탐방을 하기도 하고,

조인종위원

아니, 남명학사 재사생들을 거기에 우리가 홍보를 해서 자기가 뭔가 할 것이다 하는 학생들을 그걸 받아서 현재 조선이라든지 우주라든지 탐방하면서 하는 그런 제도죠?

미경

문미경경영기획실장

예, 그런 제도입니다.

조인종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데 우리가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한다 이렇게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 아닙니까?

미경

문미경경영기획실장

맞습니다.

조인종위원

그렇게 자세한 설명, 보통 하면 몇 명을 대상으로 합니까?

미경

문미경경영기획실장

1회에, 오게 되면 서울에서 학생들이 내려와야 되니까 한 20명에서 30명 정도의 규모가 내려오고, 사실 이 학생들이, 저희가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요. 2024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작년에 성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양대 신소재공학과에 다니고 있던 애가 두산에너빌리티에 취업을 하고요. 또 KAI에도 취업을 하는 등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기업을 그동안 학생들이 서울에, 다 서울만 취업을 할 줄 알았는데 지역의 기업을 와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기업이 있구나,

조인종위원

컴백했다, 그죠?

미경

문미경경영기획실장

예, 그래서 컴백을 했습니다.

조인종위원

그러면 그 성과가 조금 전에 나왔다 그랬죠?

미경

문미경경영기획실장

예.

조인종위원

그게 있으면 한번 위원들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문미경경영기획실장

보도자료가 나간 게 있는데 그걸 좀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인종위원

그러니까, 예. 올해 하는 게 2~3회 정도 할 것이라는 계획을 했네요, 보니까.

미경

문미경경영기획실장

그래서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서 서울에 가 있는 학생들은 경남은행이나 지역의 기업을 원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공대 학생들은 제조업이나 항공우주 쪽으로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고, 또 창원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역 정주에 있어서 굉장히 임팩트가 큽니다, 이 1명이 나감으로 해서. 그런데 이 학생들이 지역의 병원이나, 삼성병원이나 한마음병원 이런 곳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MOU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요.

조인종위원

그런 계획이고, 그죠?

미경

문미경경영기획실장

예, 올해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어쨌든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주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그죠? 청소년들에게 취업 알선을 해서 지역에 컴백해서 우리 도에 정착해서 안전하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성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주시고, 창원 남명학사에서는 아직까지 데이터가 나온 건 없습니까?

미경

문미경경영기획실장

저희가 창원 남명학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대부분 70~80%의 학생들이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안전하다고 소문도 나고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부족하다 보니 마산대학이나 창신대학의 간호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저희가 맞춤형 특강으로 지금까지도 간호사나 또는 취업을 했던 선배들을 불러서 저희가 취업특강이나, 어떻게 하면 지역 병원, 특히 대형 병원에 취업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 줬는데,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저희가, 사실 우리의 학사는 기숙사입니다. 안전한 기숙을 제공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으니 그런 사업까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그러니까요. 좋은 그걸 하고 있으니까 창원도 통계에 나와 있으면 그것도 겸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원장님 이하 여러 직원께서 고생하시는데, 어쨌든 청년들이 지역에 컴백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 소관

16시 47분

다음은 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원장

반갑습니다. 미래세대재단원장 박춘덕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재단은 원장을 비롯하여 간부들과 직원들이 원 팀이 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적극 반영하여 발전의 틀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지원재단에서 청년 업무를 확대하여 미래세대재단으로 새롭게 시작한 만큼, 집행부와도 긴밀하게 소통하여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는 경남 청소년·청년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윤석희 센터장입니다. 기획실 권혁도 실장입니다. 일시청소년쉼터 최문주 소장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직무대리 김미연 팀장입니다. 활동진흥센터 허신도 센터장의 병가로 인하여 조은정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청소년성문화팀 김은정 팀장님입니다. (간부인사) 미래세대재단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2_기획행정_2차 6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필요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박동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올 1월에 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청년 업무까지 가지고 오는 재단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는데, 2025년도에 비해서 2026년도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났는지 궁금합니다.

박춘덕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원장

예산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청소년지원재단에서 미래세대재단으로 가다 보니까 조례는 집중을 해서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통과가 잘 되었는데, 조례 통과의 불투명성 때문에 도의 기획 쪽, 예산 쪽에서 청년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직 구성도 새로 하고, 기 9,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저희들이 그에 맞춰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2026년부터 미래세대재단으로 변경되는데,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래세대재단이 향후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년국과 자체 기획실에서 미래세대재단의 큰 그림을 한번 원장님께서 그리실 필요가 올 한 해는 조금 있지 않겠나.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또 청년에 대한 사업들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올 한 해 많은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춘덕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원장

답변 좀 올릴까요?

박동철위원

예.

박춘덕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원장

청소년지원재단의 기존 업무는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청년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 업무를 더 타이트하고 하이클래스하게 운영하려고 전 직원들이 마음을 다지고 있고요. 청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청년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128개 사업에 4,007억원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래세대재단에서 청년 업무를 맡았다고 해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업무를 전부 다 가지고 올 수는 없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1극에 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지방에 대해서 탈피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오전에 청년국 업무보고 시간 때도 존경하는 박동철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성공 사례나 이런 부분의 사업이 굉장히 저희들도 작년에 해 봤기 때문에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업을 접하기 전에는 그 사업이 실효성이 있겠나 하는데 사업을 하고 나면 교장 선생님이나 거기 찾아오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들 하세요.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도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청년들 중에 성공한 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그분들이 사업한다고 바빠서 잘 안 오겠지만 우리 쪽 강단에 서 달라, 우리가 요청도 하고 해서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우리 재단에서 할 예정입니다.

박동철위원

2026년도에 우리 재단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큰 그림을 잘 그려 주셔서 정말로 큰 미래세대재단으로 활약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춘덕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원장

의회에서 의견 주시면 저희들 재단에서 적극 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부탁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사춘기 캠프는 3회에 60명이라고 나와 있고,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가 8월 5일에서 8월 12일까지 한 번 열리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열릴 겁니까? 창원에서 열릴 건가요?

박춘덕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원장

그것은 인터넷 관련해서는 우리가 디지털 관련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이걸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부서의 센터장님께서,

한상현위원

그러면 짧게, 그냥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지역이,

박춘덕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원장

대구에서 합니다.

한상현위원

대구에서 한다고요?

박춘덕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원장

예.

한상현위원

대구라는 건가요? 우리 도도 아니고 대구라는 말씀이신 거죠?

박춘덕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원장

그러니까 그게 청소년 관련해서 활동하고 상담센터가 국립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스마트폰 치유캠프 그러면 5일부터 12일, 근 일주일 동안 하는 것이 대구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박춘덕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원장

장소가 우리 경남인데 왜 대구로 가냐 이런 의문점이 있잖아요, 위원님께서.

한상현위원

예.

박춘덕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원장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국립청소년수련원 이번에 경남에서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습니까?

한상현위원

예, 맞습니다.

박춘덕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원장

그런데 그게 전문기관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장소만 거기를 빌리는 겁니다. 국립에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상현위원

대구면 사실상 서부권은 좋은데 여기 남부, 부산에도 국립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대학입시설명회 1회하고 꿈드림 지도자 대회 1회가 있습니다, 7월하고 11월. 이것은 어디에서 하실 예정인가요?

박춘덕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원장

(집행부석을 가리키며) 그것은 누가 답변할 수 있어요? 이것도 경남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잘 깊이 있게, 알기는 아는데 인지를 잘 못 해요. 그래서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일단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서 미래재단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시는지는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립·은둔이나 이런 조례도 만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지금 서부권, 농산어촌에 있는 학생들이 도회지의 학생들보다 조금 더 많이 뒤처지고 있고,

박춘덕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원장

그렇습니다.

한상현위원

많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더라도 서부권, 남부권 나누어서 하든지, 여기까지 오기 사실, 저나 김일수 위원님 같은 경우에 서북부에 있습니다. 오는 데 시간이 굉장히 걸리고, 학생들은 버스 타고 오려고 하면 직통이 없습니다, 창원까지 오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게, 소외된 계층이나 소외된 지역이 없게끔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조금 더 면밀히 챙겨봐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박춘덕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원장

좋은 말씀이고요. 우리 재단에서도 도 재단이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사업들에 대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뿌려주는 역할을 심도 있게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재단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상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내부 인원, 재단에 있는 내부 인원 중에 고립이나 학교 밖이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그걸 지역별로 담당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2026년도에는. 지금 도에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방향 설정을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꾸준히 말씀하시고 계시고, 저희들 재단에서도 그 필요성을 느껴서 올해 담당을 권역별 담당으로 나누어서 중앙에 있는 사업이나 도가 개발한 사업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저희들이 뿌려주는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가들이 없으면 저희들이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관으로도 갈 수 있다 하는 게 2026년도의 달라진 우리 재단의 목표입니다.

한상현위원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17시 04분

다음은 도립대학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편의상 도립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 동시에 진행하고 질의 답변은 각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구 도립거창대학 총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안녕하십니까? 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병오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어지는 힘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도립대학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8년 연속 신입생 100% 충원, 정부 재정지원사업 7관왕 달성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 그리고 대학 통합 이후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 편달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호근 교무처장입니다. 한준석 사무국장입니다. 조기여 산학협력단장입니다. 공정현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윤석영 국제협력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2_기획행정_2차 7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도립거창대학)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17시 14분

백태현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식 도립남해대학 총장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새해 의정 활동에 큰 결실이 있기를 바라며, 특히 원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는 보람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대학은 위원님들의 성원 덕분에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원만한 대학 통합, 새 도서관 개관, 라이즈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 외국인 유학생 첫 졸업과 취업, 기숙사 리모델링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 완료 등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3월에는 국립창원대학교 남해 캠퍼스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교명은 바뀌어도 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 인재 양성과 지역 소멸을 막는 든든한 방파제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학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홍태 교무처장입니다. 박영준 사무국장입니다. 강사원 산학협력단장입니다. 김규태 국제교류센터장입니다. 김석영 평생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2_기획행정_2차 8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도립남해대학) 이상으로 경남도립남해대학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립거창대학부터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총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감사합니다.

한상현위원

지금 도내 공공병원과 연계 보건 의료 인재 양성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간호학과 말고는 다른 학과는 없지 않습니까?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러면 물리치료와 방사선학과도 개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나오신 건가요?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저희들 통합 이전부터 우리 거창도립대학은 보건 의료 특성화를 한 인력 양성 분야로 책정하고 작년에도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반환한 보건 의료계획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TO를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와 선제적으로 방문하고 지역의,

한상현위원

도전해 보실 생각인 거예요?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예. 설득하고 또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상현위원

꼭 좀, 지금 이 정부가 지역의사제 및 지역 의료 체계를 바꾸고 공공 인재를 양성하려고 하는 것에 맞춰서 우리 도립대에도 지금, 신입생 이번에는 다 받으셨나요?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지금 수시 모집 등록은 85.3%고 정시 모집 일부하고 등록 미달되었을 때는 2월 말까지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한상현위원

창원대와 합쳐지면서 많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한상현위원

이런 부분을 타개하려면 보건 의료 인재 양성 부분이라는 특별 학과가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저도 함양에 살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외국인 유학생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끔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농산어촌에는 인력이 부족한데 외국인 유학생들이 와서 인력을, 배우고 또 거기에서 정주하다 보면 인력 부분을 메꾸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런데 이것 한국어로 설명을 하면 이 학생들이 알아듣습니까?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처음에는 언어가 좀 미숙합니다마는 저희 학교에서는 동시 번역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재학생들은 의사소통이나 수업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한상현위원

두 대학에 모두 바라는 바인데요. 지금부터 사실상 외국인 유학생 역할들이 점점 더 확대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 유학생을 배려한 학사 운영들도 계획을 해서 사실상 우리 도내에 있는 학생들만으로 신입생 충원이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거양득으로 이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배려 섞인 이런 학사 운영들을 유학 목적이 내실 있게 짜여 있다면 좀 좋은 우수 인재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양 대학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바라는 건데 늘 말하고 있는데 지금 타 대학과 견주어서 우리 두 도립대학교가 외국어 영역이 중요한 학과들이지 않습니까, 호텔조리학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외국어, 영어 부분이나 특히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꼭 도전하셔서 그 학과가 개설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좋은 지적과 좋은 대안에 대해서 관심 있게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인사 겸 한번 한 말씀드리려고 발언 기회를 잡았습니다. 거창·남해 오지에서 멀리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두 개 도립대 입장에서는 대전환의 어떤 시점에 와 있는데요. 지난 한 1년 반 넘는 시간 동안 대학 통합이라는 이 주제로 정말 많은 시간도 보냈고 많은 분들하고 또 많은 대화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하정수 과장님하고는 서로 사실 상당히 이견도 나눠가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통합 과정은 거의 끝나가는 것 같고요. 통합해서 이제 출범할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남해나 거창 지역에서 걱정하던 통합 후에 이 대학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래도 창원대에서 많은 걸 받아주시고 해서 지역에 존재할 수 있는 그나마 어떤 기본적인 장치는 좀 되어진 것 같아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두 대학에 계시는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부분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도립대학으로 계시든 창원대학으로 가시든 어쨌든 거창에 있는 대학은 거창대학이고 남해에 있는 대학은 남해대학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이 학교에 계시는 동안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지역에 지역민들의 정말, 뭐라고 그래야 할까, 희망 이런 쪽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좀 더 활성화되고 좋아지는 그런 대학으로 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태현위원장

답변 나중에 총괄적으로,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조인종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우리 거창대학교 총장님, 또 남해대학교 총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일수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동일한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더니 하셨는데 정말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국립창원대하고 통합에 관련해서 우리 지역민들, 그리고 대학의 교수님들, 그다음에 또 우리 위원회, 그다음에 또 우리 교육청년국 대학 총괄 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다 같이 이렇게 1년 반 동안에 꾸준하게 서로 소통하면서 대화해 왔기 때문에 이제 3월이면 같이 통합이 되는데, 2월 3일이면 우리 이행 계획서가 완료된다고 했습니까? (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제가,

백태현위원장

조인종 위원님.

조인종위원

한말씀하시죠.

백태현위원장

총괄적으로 그것은, 지금 이게 질의한 사항이 아니니까 인사말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예.

백태현위원장

다른 우리 위원님,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저도 두 대학 총장님께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통합을 하면서 우리 도립대학교 교직원들의 어떤 신분의 변화도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통합의 과정에 있어서 곧 2월 5일이 되면 우리 통합 조례가 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는 총장님들께 그래도 정말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교육청년국의 하정수 과장님하고 굉장히 이것을 잘했다, 협의를 잘해서 최상의 결론에, 거의 최상의 결론에 이르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과정에서 조금 이런 부분들이 더 보충이 되었으면 한다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마지막 우리가 업무보고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마지막 업무보고 맞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회라든지 한 말씀하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나중에 끝나고,

박동철위원

예, 마칠 때 하셔도 됩니다.

백태현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위원

저는 처음에 이 두 대학의 통합, 창원대와의 통합을 좀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한 명인데 이 두 대학이 이렇게 가는 것은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대학을 통합하는 게 창원대하고 통합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여론들 때문에 저도 그러면 이렇게라도 한번 해 보자고 했던 바인데 일단 잘 되시기를 저는 기원드리고요. 그다음 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 구미대학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파크골프학과 한 300~400명이 다니고 있다는데 우리 쪽에도 그런 게 개설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해서 한번 잘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거창대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창대학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도립남해대학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대학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정말 그동안에 우리 두 분의 총장님을 비롯해서 교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 드렸는데 저 또한 앞으로 거창대학교하고 남해대학교의 더 큰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우리, 송별사라 하기에는 좀 그렇다. 어쨌든 마지막 업무보고고 3월 1일 되면 국립대학이 되는 데 대해서는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거창대학에 우리 김재구 총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도립거창대학총장

예. 먼저 지금까지 지역사회와 우리 양 도립대학과 국립창원대학교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이에 따른 아이디어, 또 견해를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특별히 지역구 우리 김일수 도의원님께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마는 지나온 과정에서 보니까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먼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통합 과정에서 교육청년국 대학협력과 우리 하정수 과장님, 또 지역사회 기관단체, 우리 교직원 참 많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준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도의회에서 견제와 대안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그나마 좋은 성과를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또 좋은 의견과 지도를 부탁드리고 저도 총장으로서 통합되더라도 우리 학교가 생존하고 발전하고 교직원 신분과 복지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이 되도록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도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남해대학 노영식 총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노영식도립남해대학총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염려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지난해에 교육부총리를 뵐 일이 있어서 그때 주제넘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남해대학은 전국에서 가장 작은 대학이고 서울에서 가장 먼 대학이고, 거창하고 비교해도 거창은 인구 6만 명이고 우리는 4만 명이고, 거창읍은 인구 4만 명이고 우리 남해군은 1만3,000명이고, 그래서 남해대학이 무너지면 저는 남해읍 절반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아주 사소한 대학이지만 남해군민들의 마음 속의 남해대학은 서울시민들의 마음 속 서울대학보다 크다. 그래서 이런 작은 섬에 있는 대학마저도 만약에 없어진다면 어떻게 지역 균형발전을 말씀하실 수 있겠느냐. 작은 섬에도 작지만 경쟁력 있는 대학이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라, 그리고 대학 정책을 펼 때도 인구소멸지역 대학에는 다른 특별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십사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2월 말에 제가 공직생활 마무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남해도 떠나게 될 텐데, 어쨌든 위원님들, 물론 창원대학이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도립대학이 국립대학이 된다 해도 결국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늘 지역민들과 함께 남해대학이 오래오래 남을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양 대학이 통합되고 떠나는 데 있어서 그 중심에는 뭐라 해도 하정수 과장님이 계셨는데, 마지막 양 대학의 의회 업무보고니까 하정수 과장님도 그동안의 소회를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그동안 도립대학을 국립대학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과 여러 가지 이견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온 지역사회와 의회, 도가 대학과 같이 합심을 해서 통합하게 된 것은 정말로 기쁜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많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과연 그동안 제기했던 여러 가지 의혹이라기보다는 염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연 그 염려를 깨트리고 지역의 대학들이 정말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대학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이 결코 소멸되지 않고 정말 다른 어느 대학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백태현위원장

과장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립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질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 및 자료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