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말숙 서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돈 남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이 북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해 동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운대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량 해운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이 미진하여 추가 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추가 시간을 요청하시면 질의답변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님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나중에 최종적으로 물품이 인수인계 된 이후에 결과 나중에 보고 따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위센터를 활용 위센터 등 남부민 늘봄전용학교 활용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남부민 늘봄전용학교가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죠?

일단 가설이지 않습니까? 정식으로 허가받은 건물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요 시점을 향후에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이전에 관련돼서 현재는 지금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전이 완료되고 나면 이 센터도 전부 같이 이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도 조례에 의해서 이제 근거가 생겨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가는 위치는 어디로 결정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맞춤,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예. 이거는 뭐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현재 어쨌든 남부민 늘봄전용학교라는 특수목적의 다른 공간에 이제 3개 센터가 입주하게 되는데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딱 정확하게 용도에 맞다고 말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정식적인 공간이 생기기 전까지 활용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는 생략하고요. 그렇게 잘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동래교육지원청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그 업무보고 중에 보면 해운대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고 펜터러시(Penteracy)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펜터러시가 혹시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같이 펜터러시 관련된 게 있는가요? 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동래하고 해운대에만 표시가 돼 있어서 혹시 특정지역의 사업인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 부산교육정책연구소 개발한 영어학습 프로그램으로 파악되는데, 맞죠?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동래교육지원청에서 통학로 관련해 가지고 안남초하고 부곡여중을 학교 부지 활용한 통학로 개선사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선정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사유.

예. 보통 이렇게 한 사례가 남구에서도 있었고요. 그러면 보통 이런 통학로 활용개선사업, 통학로 개선에 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경우는 학교 부지가 보통은 대규모다 보니까 활용을 많이 하게 되고 상황이 되면 활용을 하는데 현재 보행로 환경개선에 가깝지 않습니까? 현재 이 사업은?

차후에 지금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것 중에서 물론 여기만 딱 보는 거는 아니고요. 통학 차량이라든지 이런 이용에 관련된 예전에 많은 지적과 혹은 또 요청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행로를 이렇게 제공하는 사업 외에도 통학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는 회차 공간이나 혹은 탑승 공간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못하는 곳들도 많이 있고 기존의 다른 모 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교를 못 올라가다 보니까 학교 안의 공간에다가 만들어가고 하는 등 사례가 있었는데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동래에 보면 동래 푸르지오 에듀포레라고 여기가 뭐 이름도 에듀포레라 할 정도로 인근에 학교가 밀집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기 바로 인접해서 있는 학교만 해도 충렬중·고·초 이렇게가 현재 좀 바로 붙어있고요. 혜화여고라든지 등 여러 학교들이 밀집돼 있어서 2030년에 이제 준공 예정이고, 그죠? 현재로서는 아마 계획을 수립해서 협의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이 인근 동래 푸르지오 에듀포레를 둘러싸고 있는 도로가 상당히 협소한 걸로 지금 알고 있고 그 차량 특히나 대형 차량 이동 문제로 해서 예전에도 차량 이동을 시간을 통제한다,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공정상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타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간을 급박히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시간 대기하라 하면 바로 그냥 무시하고 가버리는 케이스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통학로나 이런 부분들 좀 구분될 수 있는 그런 차량 운행에 대한 계획 자체를 굉장히 면밀하게 반영하고 단지 내로 돌린다든지 하는 등의 사전적 대처가 있어야지만 향후 여기에 대한 논란이 좀 배제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구체적인 내용은 보이지는 않지만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기타 운영 가이드라인 중에서 혹여라도 현실적으로 긴급할 때 무시될 수 있는 부분이 혹시라도 생길 수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도 조치가 사전에 될 수 있도록 그거는 뭐 구청이라든지 협의하셔서 사전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남부교육지원청 사업에서 보니까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은 48페이지에 “탐색 돋움” 해서 “진로진학” 해서 진로탐색 역량강화를 각 구별로 또 “남부진로체험지원단 컨설팅”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49페이지도 보면은 지역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언급을 해주셨고 다른 데 뭐 지원청에도 많이 있긴 한데 여기는 특히나 이런 부분 좀 눈에 띄는 게 그전에 우리가 행감 때라든지 그전에 업무보고 때나 제가 늘 좀 당부드리고 부탁드렸던 부분이 각 교육지원청은 지역의 특색을 교육청에서는 지원청 단위로 특색을 볼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혹은 특색, 특정한 사안 중심으로. 그런데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지역 전체 단위로 해서 그 섹터를 나눠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눈에 띄는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자료로 생각을 하고 타 우리 지원청에서도 물론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조금 더 이런 지역에서의 특색들이 반영이 된 사업들이 기획이 됐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이거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적도 아니고 이거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지원청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예산의 거의 99%는 환경개선사업이나 혹은 학교 관련 시설사업비더라고요. 떼고 보니까 실은 예년 사업에서의 예산 증액은 거의 없었다. 그렇게 보여져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전에도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지원청의 역할들을 방금 말씀드렸던 지역특색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당부 말씀을 갈음하고요. 앞으로는 예산 부분에서도 조금 더 많은 교육청 본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런 특색사업들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뭐요?

이게 특색이라고 하면 됩니까?

특색,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질의를 하고요. 먼저 우리 동래 교육장님.

우리 1월 7일 자로 보면 유치원 갑자기 폐쇄한 데 한 군데 있죠?

지금 해결책은 좀 나왔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배치는 안 됐네요.

어쨌든 이 아이들에게 다 같이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문제가 없도록 좀 깊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서부지원청 교육장님한테 이야기했다시피 작년과 올해 각 지원청마다 특색이 있다든지 이때까지 특색이 있는 지원청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우리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역 학교에 어려움이 많이 있고 현장 밀착형이라든지 또 기술학교 집중, 기술 학력 집중 지원이라든지 소규모 노후학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뭐 좀 나름대로 특색이 있을 것 같아요. 특색. 그래서 우리 지금 교육장님들끼리 다섯 분인데 네트워크하고 공유를 하고 만나고 하는 게 있습니까?

식사를 하고 좀 만나 가지고 우리 지원청에 이런 특색이라든지 이런 게 등등 있는데 이런 특색 서로 네트워크를 한다든지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있습니까?

그렇죠.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추진 방향을 보면 똑같잖아요. 미래 역량을 기르는 교육, 믿음과 존중의 교육, 함께 성장하는 교육 우리 다섯 지원청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은데 그 안에 보면 특색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특색이 우리 서부지원청이나 우리 남부지원청이 있으면 서로 거기에 맞는 거점을 만들어라 이거죠. 거점, 거점 지역. 왜, 우리 서부만 맨날 교육 격차, 교육 격차 이거 안 고쳐진다고요. 그러면 방금 내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뭐 기술 학력 집중 지원이라든지 소규모 노후 학교 지원이라든지 이런 뭐가 맞는 특색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특색이 있으면 그 지원청에 맞는 거점 지역을 만들면 뭔가 표시가 날 것 같아요. 예? 우리 뭐 이말숙…

거점 지역을 만들어야죠.

예.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서부 지원에 자꾸만 내가 질의하는데 우리 교육 격차 해소 막 하잖아요. 이거 하기 어렵다고요. 좋은 선생님이 와도 가르치기도 어렵고 하니까 과연 우리 서부지원청을 어떻게 하면 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점 지역을 만들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좀 뜰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년 하다가 2년 하다 또 바뀌고 또 1년, 2년 또 바뀌다 보니 맨날 되돌이표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섯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잘해야 돼요. “아, 우리 지역에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특색을 가지고 좀 한번 연구를 해보고 우리끼리 살리도록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다른 데 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지역이 안 좋으니까 가는 거예요.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지역 내 교육만 잘 되면 항아리 교육을 내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 항아리 안에 딱 그 구의 교육이 좋으면 절대로 바깥으로 안 나간다고요. 이 학생들이 여기 지역이 안 좋으니까 뭐 양산으로 가고 대구로 가고 포항으로 가고 많이 가잖아요, 어쨌든. 우리 부일외고를 봤을 적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역구에 특정 지역을 만들어 특성, 그러니까 거점 지역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창조를 해 주십사 하는 각 우리 교육장님한테 한번 부탁을 드리겠어요. 뭐 우리 이말숙 교육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특색이 딱 우리 서부지원청의 특색이 딱 뭡니까? 내가 맨날 애처로워요, 서부만 보면. ​

그건 교육 격차고. 그거 말고 우리 이말숙 교육장님이 “아, 우리 여기 지원청에는 이런 게 어려운데 이런 거 한번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점 지역이 없는지.” 이 이야기라고요.

그래, 하여튼 좋은 아이템이라든지 이거를 내가 한번 살려 가지고 서부 지역에 한번 꽃을 피우겠다 이런 거를 한번 좀 발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해운대 같은 데는 뭐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우리 아까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번 보니까 이 특색 사업이 실제로 있어요. 해양 미래 탐험대 운영을, 그러니까 해양을 위한 특색, 애들이 바다를 좋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특색 사업으로 뭘 하려고 하면 바다를 향하는 거 뭐 해양을 위하는 거 이런 특색산업을 발전할 수 있는 거점 지역 이런 거를 발굴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특색을 반영한 해양 교육 강화도 돼가 있는데 하여튼 특색산업을 넓게, 좀 이래 폭넓게 거점 지역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해운대가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면 서부에서 짜증 날 것 같아서 됐습니다.

너무 좋은 거 많이 하시면 서부가 좀 딱하잖아요. 우리 북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좀? 거점을 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아이템.

예. 우리 최경이 교육장님 보이소, 아이디어가 좋잖아요. 머리가 착착착 이렇게 돌아가야 합니다. ​ 우리 동래교육장님 어떻습니까?

특색 있는 아이템.

아, 예.

예, 맞습니다.

그래, 좋은 특색을 잘 살려 가지고 거점 지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남부 교육장님.

예, 좋은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우리 다섯 분들한테 한번 추진 방향은 다 지원청마다 같은데 특색은 다 있네,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특색을 또 살려 가지고 아이들한테 많은 지원이 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다섯 분 항상 공유를 좀 해서 한 번씩 식사도 같이하고, 뭐 저는 안 끼워줘도 돼요, 끼워주면 더 좋고. 한번 그렇게 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학교에서 지출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과연 친환경 급식비로 이래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이들한테 친환경 급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래 일단 이제 학교에서 관리를 해서 서류만 이렇게 받아가지고 지원청에 관리를 하고 있네예? 혹시라도 이거 친환경 급식을 하지 않아서 뭡니까, 지적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당연히 그래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지금 물가도 오르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이중 지원을 받고 있거든예. 그렇잖아예? 금액도 굉장히 큽니다. 북부나 뭐 서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각 지자체마다 금액이 다르긴 한데 서부 같은 데는 뭐 서구는 100원, 중구 100원이고 영도구 110원, 사하구는 100원이고. 지금 기장군 같은 경우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초중고, 특수 해서 1식 당 300원에서 720원이고 그다음에 지금 지금 부산시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380원씩 지원해 주시거든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장군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거든예. 그래서 그만큼 다른 교육청보다 그 아이들이 질 높은 그거 뭡니까, 식단을 이제 제공받고 있는지, 이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영구나 해운대구 이런 데도 뭐 100원 해서 뭐 95원 이 사이니까 그 부분은 뭐 다들 일반적으로 하는 건데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지급받으면서 굉장히 그 단가가 높거든예. 그래서 철저히 관리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예산만큼 식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고. 지금 교육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냥 학교에서 ‘친환경 샀다.’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예. 몇 번 또 지도도 나가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친환경 급식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뭐 이거 한다는 데 의의를 두지 마시고 실제로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체 교육장님들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예. 지금 아마 남부하고, 어디더라? 남부하고 동래는 바로 뭡니까, 지자체에서 바로 학교로 넘어가는 것 같아예. 그지예?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거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학부형들은 친환경이라면 굉장히 이제 뭐 우수한 식재료를 하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실제로 아이들 급식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게 식자재도 외국산도 쓸 수 있다라고 했잖아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연 친환경을 쓰고 있는지 그 관리·감독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 맡겨 놓은 데도 잘 관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목적 외에 사용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예? 일반 급식비하고 다르게 친환경은 따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소규모 사립유치원 급식관리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령 인구가 감소되다 보니까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그 급식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100명 미만, 50인 미만 이래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에. 제가 이 예산 편성해 온 걸 보니까 거의 비슷하거든예. 그렇다면 실제로 5개 교육지원청에 소규모 사립유치원이 급식 관리하시는 부분이 유치원이 거의 비슷하지 않다고 보거든예. 안 그렇습니까? 서부, 남부, 동래, 해운대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보면 서부가 5,200, 남부 5,100, 북부 4,700, 동래 4,600, 해운대 5,000 약 이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 세부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 소규모 사립유치원 현황을 이래 적어 놓은 데는 북부밖에 없습니다. 북부는 100명 미만에 몇 개의 원, 50인 미만의 몇 개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자료를 보게 되면 이게 진짜 현황을 봐야만이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예산이 편성되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우리 북부지원청처럼 그 유치원 현황 있잖아예? 인원하고 이걸 좀 기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뭡니까? 예산심사 때 질의한 내용인데, 위센터 관련해 가지고 질의한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그거 전문기관 연계사업이 1회당 단가가 서부, 동래, 해운대는 5만 원이었고 남부는 10만 원이었거든예.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을 이때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갔는데 혹시라도 위센터 담당자들이 주기적으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10만 원을 했을 때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 뭐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나 퀄리티가 높다면 지원청에서 5만 원 하는 데도 10만 원으로 올려야 되거든예. 그 반면에 또 5만 원 편성된 쪽이 10만 원하고 별 차이가 없을 때는 10만 원 하는 데 5만 원으로 낮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예?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고, 뭐 단가를 올려라 내려라 한다고 해서 바로 반응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들끼리 의논하셔서 10만 원의 퀄리티가 높다면 5만 원 하시는 분들은 지원청에서는 올려야 된다 이 말이거든예.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담당자분들도 전문기관에 단순하게 맡기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케어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각 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한 부분들을 좀 미리 이렇게 또 챙겨서 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그 심의위원들에 대한 어떤 그 업무 역량을 더 높이기 위한 이런 방법들은 뭐 필요한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렇게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게 어찌 됐든 뭐 우리 대학교 입학 전형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미리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위원회의 어떤 역할들이 중요해지는 그런 과정들이니까 좀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지원청뿐만 아니고 다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우리 남부지원청에 우리 교육장님, 거기에 교육 수요변화 대응하는 학생배치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신연초가 이번에 재개교를 하죠?

그래서 그 위에 보니까 업무계획에 보니까 신연초 병설유치원 신설이 추진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원래 중장기계획상 이 신설계획이 없은 걸로 아는데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4학급?

아, 학급수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 내용이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보면은 그 성지초, 부산진중도 이번에 다시 이렇게 결정이 좀 돼 가지고 진행하죠?

안 됐습니까?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뭐 시행사는 되는데 시에 대한 결정이 안 됐다. 그걸로 인해서 좀 지연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보면은 그 적정규모 학교 육성 지원금에 보면 2개 폐교라고 내용이 나와 있던데 여기서 폐교가 되었던 우리 뭐 저기 주원초, 가산초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향후 올해 또 우리가 보면은 3개가 폐교가 된다고 부산시에서 나와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을 그 업무계획이 되어 있는 건지요?

페이지가, 그쪽에 페이지가 안 적혀 있네.

68?

아, 기존에 있는 학교 중에 폐교에 대한…

예. 그러면 알겠고요. 지금도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그 학생맞춤 통합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바뀌는 거는 맞죠, 그죠? 지금 기준에서. 그죠?

지금 현장에서는 보면 교원단체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사단체에서는 복지업무가 교사에게 증가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지금 상당히 많이 강하게 표현되고 있고 또 우리 또 교육복지사 쪽에는 또 이것도, 그런 부분들이 뭐 학생 지원 연계 역할은 뭐 복지사가 맡고 또 교사 노조에서는 학맞통 업무는 복지 영역이다 이런 식으로 좀 새롭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현명하게 풀어나가야 될 방법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맞통 이 부분이 제도 취지 이런 거는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뭐 어찌됐든 간에 좀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진행이 될 과정들인데 이런 과정을 진행하는 중에서 필요로 하다면 우리 또 시의회 교육위원회들과 의논을 좀 해 주셔서 저희들이 또 조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된다면 같이 안착될 때까지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또 하나의 행정 부담이 된다든지 이런 또 그런 과정으로 흘러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위기 학생들 통합지원 체계가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원청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같이 이렇게 풀어나가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업무 처음에 주요업무계획에 보니까 해운대하고 동래인가? 펜 레터러시입니까? 조어입니까?

아마 보니까 조어로 펜 뭐 리터러시라고 한 것 같은데, 저는 그 책을 보면서 펜터 레터시로 잘못 이해를 해 가지고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더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펜 리터러시라던데, 꼭 조어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 보면은 사실 이 펜터러시를 갖다가 밑에는 내용을 달아놨던데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글들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좋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제가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는데 일반 학생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렇게 들어갈 때는 쉽게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들어가서 찾아가 들어가 보니까 이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 그 내용도 봐 가지고는. 과연 이 부분이 뭐 그걸 작동을 다 하는 방법을 내가 못 찾아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이 부분 그 내용을 보고 찾아 들어가 보니까 좀 그렇게 만만치는 않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런 것도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혹시라도 된다면 교육청이 더 챙겨야 될 부분이겠지만. 예, 좀 해주시면 좋겠고.

예. 제가 요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시간이 또 많이 흘러서 아마 일전에 우리 교육청하고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공통적으로 먹고사는 일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그래서 혹시 우리 각 교육장님들 지원청 소속에 있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가 초등학생들이 배식을 하지 않습니까? 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급식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제가 보고 듣기로는 거의 배식하는 사람이 중심으로 배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의 뜻과 의사전달이 안 될 경우에는 그냥 막연하게 우리 배식하시는 분들의 자기 기준에서 주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4, 5, 6학년쯤 되면 또 식욕도 좋아지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더 적게 먹기를 원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런저런 과정들을 있는데 또 급식실이라는 자체가 좀 크고 큰 학교는 보면 웅성웅성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 급식 하시는 분들의 연세가 조금씩 있다 보면 잘 안 들려요. 그럼 그 학생들이 자기가 용기를 내서 더 먹고 싶은데 ‘좀 더 주세요.’ 라고 한 번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을 확률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두 번 말을 못 해요. 특히 여학생인 경우에. 남학생들은 좀 더 뻔뻔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학생들 자기 지금은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 의사나 자기 표현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있어서. 학교 가가지고 학생이 배가 고프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그런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방법론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급식에 스티커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인을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빨간 이런 토큰을 줘가지고 보여준다든지 하면 그 부분은 배식하는 사람이 신경을 더 쓰고 ‘좀 더 줄까?’ 적어도 특식을 더 주라는 건 아니지만 기본 밥, 김치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 보니까 급식 이후에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추가를 한다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다라는 거죠. 스페이스가 부족한 데는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 학교에서 급식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들이나 우리 교육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챙겨봐서. 그리고 또 적게 먹고 싶은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주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경제적으로나 또 우리가 환경 문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 학교 ESG라는 부분이 다 그런데 관계가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잔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학교 측에서나 이 잔반이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한 연구 검토라고 해보, 뭐 해보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적게 원하는 학생들한테 적게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은 그 연령별 또 연령별이나 아마 학년별 이런 걸 조금 고민을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막연하게 해가 왔던 그런 배식들이 배식자 위주, 학생들의 위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하물며 어떤 친구들은 내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학교 다니기 싫다더라고, 배가 고파서. 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표현입니다마는 그 정도로, 당사자한테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한테는 심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 가서 배가 고파가지고. 왜냐하면 한 번 주고 재배식을 하려고 하면 그 학생들은 자기들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개개인이 어떻습니까? 밥 먹고 다 같이 이야기하러 가야 되는데 혼자서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말을 한번 내뱉기가, 한 번 했는데 안 하면 내뱉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학교 측에서 조금 고민을 해서 풀어준다면 좋겠다.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그런 학생이 없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학생들 학교 가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걸 느껴야 되는데 학교 가서 그러한 문제도 된다는 것은 좀 우리 어른들이 좀 고민해 봐야 될 숙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육장님 혹시 점심 때 배고프시면 내가 오늘은 좀 많이 먹어야 되는데 많이 못 먹게 해준다고 하면…

배고픈 학생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 많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1명의 학생이라도 그런 생각을 없애야 학교 가는 데 편한 행복감을 느끼게 해 주자는 이야기이고 또 특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계속 자의적으로 배식하시는 분들이 좀 적게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산이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으로 빨간 스티커는 많이, 그린 스티커는 적게 이런 게 된다면, 물론 제일 좋은 건 학생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 것도 교육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겠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라 그거는 부끄럽고 미안한 게 아니다라는 충분한 교육을 통하고 그것도 안 되면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방금 보조적인 방법을 통해서 좀 적게 먹고 싶으면 적게 그래서 잔반이 적게 나오게 함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거고 또 작은 수지만 많이 먹어야 되는 학생들은 많이 먹고 자기가 필요한 만큼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우리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이 부분은 교육청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일 현장에서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많이 좀 챙겨주십시오, 그런 부분들도 사소한 거지만. 이상입니다.

혹시 작년 업무보고 중점 사업은 아십니까?

이름의 차이라고 보면 됩니까? 본 위원장이 5개 지원청을 이렇게 했는데 이름이 달라도 너무 다르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철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요즘 학생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줄임 말 네이밍이 다르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들을, 이게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 들어도 사전에도 안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좋은 현상인지 모르지만 본 위원장이 작년에도 한 번 지적을 했는데 너무 네이밍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이 왜 콕 집어서 남부교육, 신경은 보고서 많이 썼는데 작년 중점 사업하고 올해하고 글자가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교육의 내용은 똑같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계속성, 지속성, 일관성 이런 부분을 누구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알 건데 작년 더함, 다함, 참사람, 다짐, 올림 이거 해석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올해도 꿈돋움, 온자람, 다채움 이런 부분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연속성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49페이지도 작년에 ‘얼쑤’ 부분에 대해서 동래구청에서 특허를 내 가지고 쓰면 고발되지 않았느냐 물어봤는데 그거는 뭐 동래 교육장께서도 문화예술 부분에 ‘얼쑤’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이거는 지구 환경에 들어가 있지만 이런 부분도 너무 ‘지구 지킴이’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또 영어를 써 갖고 하다 보니까 ‘얼쑤’ 해 갖고 ‘얼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51페이지 보면 하단에서 다섯째 줄 ‘오늘 질문 수업’ 해 가지고 물론 이런 걸 디자인하는 데 신경은 창의력은 있지만 업무보고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게 좀 너무 도가 지나치지 않나, 작년에 그 정도로 이렇게 본 위원장이 이런 부분을 좀 자제하라고 했으면 좋게 생각하면 한없이 좋은데 지금 학생들 교육이라든지 이 제목을 가지고 알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위원회에서도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각 지원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든지 하면 말을 모르니까 찾아갈 수가 없는 정도까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좀 심각하다. 이런 부분을 지원청에서 다시 한번 작년에도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했는데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이게 좋은지 안 그러면 한국말 있는 대로 해서 학생들한테 바로 이렇게 그 느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부분은 아니고 중점 사업을 작년 책하고 올해 보면 4개 지원청에는 다 일관성, 지속성, 계속성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제목에 같은 글자가 1개도 없다 하면 내용이 같다 하더라도 학부모들이 제목을 봤을 때 매년 교육장이 바뀌어서 그러나, 교육감이 바뀌어서 그러나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소지가 있어서 본 위원장이 이야기한 겁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세부계획을 세워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예산 집행과 관련된 사업은 낭비 요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제333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직속기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3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33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6-02-03 2 9 대 제 333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02-06 3 9 대 제 333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6-02-04 4 9 대 제 333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6-02-02 5 9 대 제 33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6-01-30 6 9 대 제 33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6-02-03 7 9 대 제 333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6-01-30 8 9 대 제 33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01-30 9 9 대 제 33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6-01-30 10 9 대 제 333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01-30 11 9 대 제 33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6-01-29 12 9 대 제 333 회 제 2 차 본회의 2026-02-06 13 9 대 제 33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6-01-30 14 9 대 제 33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01-29 15 9 대 제 33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6-01-29 16 9 대 제 33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01-29 17 9 대 제 33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6-01-28 18 9 대 제 3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6-02-05 19 9 대 제 333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6-01-29 20 9 대 제 33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01-28 21 9 대 제 33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6-01-28 22 9 대 제 33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6-01-28 23 9 대 제 33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01-28 24 9 대 제 333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6-01-28 25 9 대 제 33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6-01-27 26 9 대 제 333 회 제 1 차 본회의 2026-01-26 27 9 대 제 333 회 개회식 본회의 202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