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해영 의원 발언

제429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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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업무보고 및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경제통상국, 재단법인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등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정쌍학 의원 외 53명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의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허동원 위원장님과 권혁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57호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2차 1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를 포함한 쉰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2차 2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정쌍학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우명희 경제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우명희 과장님, 먼저 안 제6조 지급대상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안은 지급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나 정책 목적에 따라 선별적 또는 차등적 지급이 필요한 경우, 이를 명확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주신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히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예를 들어 소득 수준이나 재산 상태, 위기 상황의 정도 등을 고려해 지급 대상을 제한하거나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조례 유효기간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에서 민생지원금을 재난 등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 따라 한시적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지급 시 예산편성과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고려할 때 부칙에 별도의 유효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한지, 아니면 정의 규정과 예산심의를 통해 충분히 견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실제 사업 시행 시 예산심의라는 사전 제도가 있기 때문에 조례안 부칙의 유효기간 조항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방금 권혁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올해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규정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지적하신 건데, 발의자이신 정쌍학 대표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쌍학의원

조례의 유효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한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단체장이 새롭게 바뀌게 되면 이를 유지할지, 아닐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유효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조례를 준비할 때 그렇게 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 중지를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 권한은 우리 의회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판단은 굳이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정쌍학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정부는 그런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지만 지금 현재 도민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정쌍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우려와 염려에 대해 말씀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쌍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간을 정한다, 이런 내용을 두고 지금 각 언론 내지는 우리 도정에 적극적이지 못한 이런 시각으로 도정에 대해서, 도정 시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런 우려와 염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과 우리 도민들의 예리한 지적을 충분히 수용하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민생 지원을 해서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도 우리가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민심의 파악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여기에서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명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유효기간을 둔 것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장점으로는 상시적으로 지급하는 게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반대 단점으로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제2의 코로나 사태가 생긴다든지, 재난 상황이 생길 때에는 또 다시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는 기간을 그렇게 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간을 안 정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으로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하십시오.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먼저 물어볼게요. 제안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재난 발생 및 물가 고금리에 대해서 그 기준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지급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만 잠깐만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사실은 지금 기준이라는 게,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느끼는 것은 소비자 물가라든지, 그다음 생활지수 물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전국 대비해서 경남이 높고요. 그리고 상가 공실률도 전년 대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가장 지금 저희들이 소상공이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환율이 올라가서 수출 기업은 좋지만 원자재를 수입해서 장사를 하시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권원만위원

죄송한데요. 그게 기준을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정량적인 기준이 있다든지, 재난이라는 게 재난 발생은 어디까지, 어떤 것까지를 볼 수 있느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지금 현재 정확한 기준은 없고요. 그런 것은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그것은 다음에 세부지침을 마련하셔서,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충분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그 부분이 조금 제시가 되어줬으면 좋지 않나, 저는 너무 조례라는 게 광범위하게 제정을 해 놓으면 제정의 의미와, 발생, 재난이라는 게 여러 종류잖아요, 그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권원만위원

재난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 재난, 그러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재난, 맞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그런 재난이나 기준이 없이 재난 발생, 또 고물가가 어디까지, 몇 % 인상, 물가라는 게 그죠. 그런 고금리, 기준이 없다는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은 세부사항 지침에 잘 마련하셔서 우리 도민들이나,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충분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위원

반갑습니다. 박준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 뵙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실은 오늘 민생지원금 조례 때문에 말이 많을 거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잔잔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까 말까, 고민을 좀 했어요. 했는데, 우리 정쌍학 의원님 조례 제정한다고 고생 많으셨고,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적극 찬성 쪽입니다. 이게 일부 좌파 언론에서 보면 이것을 마치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시각을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논리를 가져다 대는 게 아니고, 진보니 좌파니 정치적인 논리를 가져와서 이것을 선거 전에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물어내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요. 그리고 이 정책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성하는 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초선으로 들어왔을 때 홍준표 지사님 때 우리 도정의 빚이 1조2,000억 정도 되었어요. 정확하게는 1조1,800억 정도 되었는데, 4년 동안 여기 지금 우리 박해영 위원님도 그때 계셨고 저도 있었지만,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굉장한 고통을 겪었었어요. 지역의 예산 같은 경우도 줄이고, 불요불급한 예산들 타이트하게 줄이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한 4년 동안 거의 다 갚았는데, 말이 채무 제로라고 하지만 제로까지는 아니어도 서류상으로 나타나는 것 보면 거의 빚을 탕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진영 논리로 이것을 어떤 일부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러고 나서 김경수 지사가 다시 당선되면서 거의 3년 정도 지사 생활을 하셨는 것 같은데, 그때 빚이 다시 1조원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돈은 쓰는 사람은 따로 있고, 돈은 모으는 사람은 따로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 미래세대에 좀 더 좋은 조건의,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계속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미래세대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박완수 도정이 들어와서부터 다시 빚을 탕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도민들도 다 아셔야 돼요. 진보에서 쓰고 보수에서 다시 돈을 갚고 있고 이런 것인데. 지금 연 3,000억 정도씩 계속 갚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민생지원금을 준다 하더라도 예전에 12조의 부채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 경남도에서는 예산 운영에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이야기 자체가 이상하게 만들어져서 언론에 나고 이런 것은 저는 사실은 굉장히 우려를 하지만 그것은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정치적 논리를 가져가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정책이 예산의 허용 범위 안에서는 지금 고물가, 뭡니까, 지금. 고환율 시대, 침체기에 들어섰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국가 재난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 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는 좀 더 민생지원금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저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참 시기가 적절하게 잘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경남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폭넓은 운영권을 좀 드리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의회에서도 별다른 의견은 없겠지만 적극 찬성하는 쪽으로 범위 내에서는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