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22회 임시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기관의 2026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하여 2건의 조례안 심사, 1건의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받은 후 기획조정실과 감사위원회, 대구정책연구원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안건과 집행부의 업무계획이 시민을 위한 행정에 부합하는지 챙겨봐 주시길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2030년 대구광역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고 향후 5년간 중장기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인력운용계획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운용과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6년~2030년 인력운용계획 및 증감에 관한 사항입니다. 2쪽~4쪽 기구 및 정원 현황과 5쪽~12쪽 시정환경 분석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3쪽 인력운용 방향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주요 현안 등 신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정 규모의 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적정 규모 인력을 확충하되 합리적인 인력 배분을 통해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전환, 통합돌봄 등 국정과제와 가축 방역, 대구도서관 운영 등 필수 기능 위주로 인력을 보강하되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재배치를 원칙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5쪽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입니다. 향후 5년간 일반직과 소방직 등 총 228명의 증원 수요가 있으며 주요 내역은 지역거점 AX혁신 기술 개발, 통합돌봄 추진 등 핵심 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 보강과 대구도서관 운영, 공항 건설 재정 기능 강화, 군위소방서 신설 등에 따른 증원입니다. 이러한 증원 수요에 대해서는 기능 이관 및 유사기능 통폐합 등 향후 5년간 총 148명을 감축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미래의 행정수요를 전망하여 수립하는 연동계획으로서 향후 행정 여건 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요즘 바쁘시지요?

아닙니다.

행정통합 때문에 지금 동으로 서로 굉장히 바쁘신 것 같던데 행정통합을 하게 되면 우리 인력 문제도 큰 변화가 있을 거고, 그지요?

예.

제가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농업 정책에 대해가지고 좀 부탁을 드린 게 있고 그리고 작년의 인력계획보고서에 보면 군위 편입에 따른 농정 수요 증가로 인력 보강 3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인력 보강이 되었습니까?

저희들 작년에 농산유통과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동물보호, 식품수출 업무 담당으로 한 6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4년에는 보건환경연구원만 2명이 있었고 군위군 편입 이후에 조금씩 늘리고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3명을 했단 말이죠?

예.

우리 보고서 19쪽에도 보면 인력을 또 각 실·국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제 19쪽에 보니까 농업재해 대응 1명, 축산물 안전관리 1명, 도매시장 이전에 1명, 이렇게 보면 인력 보강은 맞지만 실질적인 농정 분야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그런 인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마는 올해부터 군위군과 달성군이 100% 자부담으로 농업인 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빠지면 동구, 수성구, 북구에 많은 농민이 계시는데 아마 이분들이 그냥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2개 군에서 100% 지급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걸 항상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신임 시장님 들어오시면 빠르게 해결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인력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만 민선 9기가 들어서면 아마 또 사실 새 판을 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집행부에서 볼 때에 가장 좀 열악한 지역이라든지 특히나 소수직렬 계열 이런 데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인력 보강을 좀 하셔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농축산 분야가 중요한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의장님 말씀을 잘 참고해가지고 인력 보강 추가 반영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계획은 매번 이렇게 중기기본인력계획을 할 때 소방직 인력을 이번에도 한 103명 증가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했는데 지난 계획하고는 어떻습니까?

소방직 인력은 현장 인력이기 때문에, 시민들 안전하고 또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이번에 일단 저희 쪽에 기준 인건비를 많이 담아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분하게 최대한 많이 증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은 이렇게 또 중기다 보니까 사실은 그대로 실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하여튼 계획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63명은 저희가 확정적으로 더 늘릴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은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시정성과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응민 정책기획관입니다. 정동화 광역행정담당관입니다. 양승철 예산담당관입니다. 오경석 세정담당관입니다. 강문경 평가혁신담당관입니다. 고준석 법무담당관입니다. 전귀옥 지능정보화담당관입니다. 박수관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입니다. 재정 관련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15쪽을 보면 부동산에 대해서 모니터링 강화와 세수상황 분석을 주기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지방세입 목표를 초과 달성하겠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세수 부분에서 상당수를 차지하는 게 부동산 취득세 같은 경우인데 지금 보면 2026년 본예산 하실 때 그때는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을 것을 전망하면서 취득세를 감액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게 전문가들하고의 어떤 소통 부분을 좀 확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집행부 쪽에서 그거를 받아서 전략을 짜는데 이렇게 면밀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2026년 본예산 편성이 9월, 10월 이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의 경기를 기준으로, 부동산 경기를 정부가 발표한 어떤 연구보고서라든지 한국은행 자료 이런 걸 보고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이나 민간기관, 부동산 관련 업체 이런 데서 대구의 부동산 경기가 조금 나아질 수 있다는 보도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우리 미분양 물량이라든지, 미분양 물량이 악성 미분양 같은 경우도 아직 한 5,000채, 6,000채 되고, 그 부분을 저희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외부에서 나오는, 민간에서 나오는 그런 예측치를 잘, 동향을 분석해 보고 필요하면 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한 세수추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제가 SNS를 보니까 거기에도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대경연 거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후반기부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좀 풀릴 거라는 예측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대경연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연구자료나 어떻게 보면 예측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면밀히 살펴가지고 앞으로 예측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 분야에 보면 가상자산을 어떻게 보면 압류뿐만 아니라 직접 매각까지도 해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데 맞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세젱담당관 오경석입니다. 업비트라든지 가상자산을 조회해서 체납액을 압류해서 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지금 가상자산 추징이나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내역이나 그런 게.

제가 알기로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세정담당관님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파견 나온 오경석입니다. 가상자산도 매년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따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들어가셔도. 그러면 우선 자료를 못 받았으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구시에도 이런 부분들을 발맞춰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세입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세금을 추징해서라도, 세금 미납하는 악성 어떤 부분들을 다 추징해서라도 그 부분을 메꿔가는 부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 세금을 내지 않고 은닉하는 부분으로 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제 풀렸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구시가 좀 더 신경 쓰셔서 그거를 세금 징수하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상자산과 같은 그런 체납 세원도 징수 노력을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요새 좀 이슈가 또 뜨고 있고 그런 쪽인데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2년 전에 홍준표 시장님 계실 때 시정질문, 그때 실장님은 안 계실 때인데 일문일답 식으로 시정질문을 했던 그 내용인데 향후 계획을 보면 통합 특별법 발의가 올해 1월 말이고, 그지요?

예.

국회 통과가 2월이고 6월이 지자체장 이런데 딱 1년이 딜레이됐습니다. 원래 그때 당시에 계획이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2025년 1월에 발의하고 2월에 국회 통과되고, 아이러니하게 딱 1년이 늦어졌어요. 사실 폐기 수준으로 들어갔던 건데 이재명 정부가 또 갑자기 애드벌룬을 띄우다 보니까 이 현상이 또 벌어졌고, 이러다 보면 이재명 정부, 그때 국무총리가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사실은 전남·광주하고 대전·충남의 표기였는데 대구·경북이 갑자기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예.

속된 말로 안 하면 등신 되는 것 같고 하자니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시·군·구 권한이양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어떤 그런 경북 북부지방 이런 거 할 적에는 차제에 제껴놓고 하더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통합을 해놔 놓고 보자 이 이야기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제일 큰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전남·광주도 약간 이렇게 좀 부닥쳐서 바로 쭉쭉 순탄하게 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전·충남도 그렇고.

예.

대구·경북은 지금 어때요?

좀 전에 오전 9시 좀 넘어서 우리 대구 지역 국회의원님들 12분이 다 발의에 서명하시고 경북 의원님들은 세 분 정도 북부 의원님들이 빠져서 비례대표 의원님까지 해가지고 총 23분인가 발의해가지고 좀 전에 대구경북 특별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좀 전에 발의가 된 상황이고 또 광주·전남하고.

발의가 된 거예요, 협의가 된 거예요?

국회에 공식 발의가 됐습니다. 법안이 발의돼서 다음 주에 행안위 심사에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행안위 심사를 해서 시간이 되게 촉박합니다만 3월, 그러니까 다음 달이 2월이니까 2월달 안으로 상임위 심사, 법사위 심사까지 마치고 공포를 3월 초에 바로 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일정을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이 잘 설명하셨다시피 1년 전에 저희가 가장 먼저 시작했고 사실 지금 법안도 광주·전남 법안, 대전·충남 법안이, 자기들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저희 거를 거의 다 참고, 거의 뭐 베꼈다고 할 정도로.

그 내용은 제가 어저께 들었어요.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 대구·경북 걸 다 가져가가지고, 다 내놔라 해가지고 이걸 참고로 해서 하고 있대요.

맞습니다.

대전·충남도 마찬가지고 전남·광주도 그렇고, 지금 우리는 기존 연습했던 게, 학습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경북 걸 다 가져가서 오히려 자기들이 베껴서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다. 그런 과정을 어저께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 쪽인데 그렇다면 지금 광주·전남이 먼저 발의를 하지요?

광주·전남도 오늘 오후에 발의한다고 합니다.

오늘 발의할 계획이죠?

예. 오늘 오후니까 아직까진 계획이죠.

그러면 거기가 먼저 하겠죠?

그런데 저희는 내용도 사실 대동소이하고 저희 것이 가장 기본이 됐기 때문에 하면 같이 한다. 그러니까 물론 국회 심사과정에서 얼마나 저희가, 저희는 335개 조로 오늘 제출을 했는데 그중에 얼마나 저희가 원하는 바를 담아줄지가 사실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 수준보다 낮거나 하면 아마 저희가 또 그걸 숙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하여튼 저희는 뭐 광주·전남은 하는데 우리는 안 한다 이러지는, 정부에서도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국회에서도 그러지는 않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결국 이게 정치적인 결단이, 지금 내용에 뭘 담고 이런 내용을 떠나서 결국은 이게 정치적인 어떤 결단에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뭘 담고 내용이 맞다 안 맞다 이 부분은 차후 문제고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 판단이 아마 전남·광주가 먼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이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국회 발의는 오늘 오후에 전남·광주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그러면 전남광주특별시입니까?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고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약칭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전남광주특별시입니까?

거기는 전남광주특별시입니다.

대구는 대구경북특별시고.

대구경북특별시입니다.

그럼 오늘 오후에 한번 지켜봐야 되네. 그지요?

그렇습니다. 법안 내용을 저희도 빨리 한번 파악해 보고.

광주가 2~3일 늦어진 이유가 뭐였어요?

광주 거기는 공론화, 의견수렴 과정을 이번에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법안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저희가 듣기로는 뭐 처음에, 저희 게 최초에 2024년 기준으로 한 268개 조인데 이번에 늘려서 한 330개인데 광주는 점점 늘어서 그게 400개 넘어가고 이렇게 점점 늘어나니까 시간이 더 늘어났고 그게 도저히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해서 민주당 주도로 다시 법안을 정리해서 오늘 발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된다 하면 또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인데 대구도 그러면 광주·전남을, 일단 정치적인 부분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 했을 때는 결국에는 통합 지자체장을 뽑는 그게 목적인데 이것부터 뽑아놓고 보자는 이야기잖아요. 선시행 후보완 쪽인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지요? 아까도 시·군·구 통합, 권한이양 이런 부분들은 차제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통합 지자체장을 뽑는 게 가장 문제인데 이걸 6월 3일에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촉박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대전·충남하고 전남·광주를 우선순위로 했는데 갑자기 대전·충남은 좀 밀리는 것 같고 대구·경북이 2순위로 지금, 등위를 표현하기 그렇습니다. 2등으로 지금 따라가는 그런 쪽인데 그러면 거기서 부울경은 어때요?

부울경은 부산시장님하고 경남지사님 발표하시기로는 당장 추진은.

이번에 안 하지요?

큰 방향은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2년 뒤에 총선 때 통합을 한다는 그런 언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잘 돼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렇게 의사발언을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꽃놀이패에 지금 놀아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돈 주는데 왜 안 하냐고 할 거고 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대전·충남이 지금 현재 약간 핀트가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어제 보니까 합의됐다는 보도도 또 나오더라고요.

대전·충남 같은 경우는 원래 저희 법안을 참고한 성일종 우리 국힘 의원 안이 작년에 일찍 발의가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부처에 검토를 많이 시켰답니다. 속도는 사실 그게 제일 빠른 상황인데 그걸 기준으로 민주당에서 성일종 의원 안이 아닌 자체안을 오늘 오후에 똑같이 발의를 한다고 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합의가 됐다는 광고가 나오던데.

그게 합의가 됐다는 이야기는 민주당 내에서 아마, 그래서 지금 오히려 대전·충남 시도지사님께서는 그 내용을 보고 한번 따져봐야 된다,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세부적인 내용은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만 질의를 할게요. 사소한 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럼 이재명 정부가 저거는 1~2개 정도를 원했는데 한 3~4군데가 이렇게 하면 재정적인 부담이 생긴다. 이 부분에 언급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사실은 대전·충남하고 광주·전남을 얘기했지 대구·경북은 사실 언급조차, 살짝 지나가는 거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두 군데를 보고 핵심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이야기를 했던 건데 우리 대구·경북이 이미 준비를 해왔던 과정이 있다 보니까 지금 빨리 같이 올라타자, 이 부분이 지금 된 거잖아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말을 타면 잘 타야 되는데 3등으로 말을 타버리면 하고도 예산은 못 받는 그런 부분들, 이게 결과적으로 4년에 걸쳐가지고, 5년에 걸쳐가지고 20조 원 이렇게 받는 게 목적인데 그거 받아가지고 공공기관, 모든 기관이 이전해 오는 이게 가장 목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될 것 같아요? 계속 TV에 나오고 계시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기조실장님하고 권한대행님이 같이 공동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중앙정부하고 연락하고 광주·전남도 좀 전에도 연락하고 대전도 연락하고, 저한테 연락이, 서로서로 연락을 많이 주고 받고 하는데 저희는 사실 어려움이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2024년에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그런데 지금은 어차피 저희가 특히 재원이나, 재정 부분은 어느 시·도는 더 올려주고 다른 시·도는 낮게 주고 이런 게 아니고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시기적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별 시·도, 개별 권역의 특례는 또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법안에 반영될 수 있는지가 그게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단독으로 했다는 그 표현이 지금 어폐가 있는데 사실 홍준표 시장이 대권으로 안 가고 있었으면, 뭐 추진력은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었으면, 또 계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핫이슈를 띄우다 보니, 애드벌룬을 띄우다 보니 이렇게 간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이 부분도, 힘 있는 이재명 정부가 하니까 지금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방향이 됐지 않습니까?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 행안부에 있었는데 그때는 정부의 의지가 되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소한 거는 질의를 생략하고 그다음에 지금 방향이 일단은 국회 통과가 제일 급선무로 남아 있잖아요. 대구·경북 의회는 다 통과가 됐고 그게 가장 문제인데 그건 또 지켜봐야 될 그런 과정이죠. 그러면 국회에 발의를 했으면 언제쯤 우리 대구·경북 건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될 건가요?

오늘이 1월 마지막 날인데 오늘 급하게 저희가 발의한 이유가 다음 주부터 바로 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의 일정을 그렇게 맞춘 거고 아마 행안위에서 다음 주 중에 바로 법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고 관련해서 기조실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 세정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한테, 얼마 전에 이제, 얼마 전이 아니죠?

어제 기사가.

어제 기사 뜬 거 아시겠죠. 그죠? 제가 2025년 10월 15일에 서면질의를 했었어요.

맞습니다. 질의도 하셨습니다.

그죠? 그때 주요한 세 가지 내용이 뭐였냐 하면 금리 관련해서 그다음에 iM뱅크의 독점 관련해서 그리고 협력사업비 관련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메일 찾아가지고 그때 시에서 답변한 거를 다시 보고 있거든요. 보니까 직접 와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여기 계시면 아시겠지만 금리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정보공개 관련해서 비공개다. 정말 웃겼지만 그렇다고 하니 했는데 이게 공개될 수 있었던 게 아마 전년도에 법을 바꾼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까?

예. 시행령인가를 바꾼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의 금고 금리 공개가 의무화되었다. 이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현 대통령을 사실 싫어해서 이준석 전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말을 했었지만 실제 정책적으로 잘하는 건 잘하는 겁니다. 본인이 또 성남시장도 하고 경기도지사도 해서 그런지 무엇이 어느 곳에서 과연 약점이, 아킬레스가 있는지 주민들은 모른 채로 흘러갈 수 있는지를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봤는데 기사에서 아시겠지만 최하위였습니다. 그죠?

경북이 있고 저희가 그 위입니다.

2.15%가 경북이고 그 바로 위에가 2.26%예요.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2024년도 1월 1일 날, 협약이 4년마다 진행되잖아요?

예.

2024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한 그 계약기간 안에서 금고의 이자율은 공개할 수 없지만, 공개할 수 없는 것도 사실 아니었어요. 공개하라는 말이 없어서 그렇지 하지 말라는 말은 없었던 걸로 저는 아는데 우리가 사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사기업의 업무상 경쟁력에 있어서 비밀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의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비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러고 저도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뭐라 그랬냐 하면, 저한테 문서로 주셨어요. 약정 체결 당시, 이 말이에요. 2024년도 약정할 때 얘기입니다. 약정 체결 당시 수시입출금식 예금과 공공예금의 금리는 광역시 기준 상위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어쨌든 문서 같은 것들도 사실은, 뭐라 그러죠? 우리가 문서를 자료 요청할 때 있는 대로 달라. 예를 들어서 회의를 했으면 회의 자료 직인 찍힌 대로 달라. 다시 작성해서 하지 말고 자료 요청하면 자료 다 수집해서 하지 말고 달라 하는 이유도 그런 것 중의 하나이기도 한데요. 일단 서면질의를 의회에서 했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게 기록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근거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답변을 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런 기사가 실렸다는 것은 2개 중의 하나거든요. 전반적으로 파악하지 않았다. 두 번째, 거짓말했다예요.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서면 요청하셔가지고 서면 자료 제출도 했고 또 제 기억에는 구두로 저한테 질문도 하셔가지고 답변한 기억도 있고. 그런데 그게.

실장님은 오셔서 답변하신 적은 없고.

제가 간단하게는 답변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저한테. 그래서 그게 저도 명확하게.

그러셨습니까? 어쨌든 이 기록을 가지고 서로 우리가.

그게 틀린 것이 아니고 이번에 언론 보도에서도 나옵니다만 저희가 금고를 하면 크게 종류가 세 가지인데 정기예금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수시입출금식 예금이 있고 공공예금이 있는데 평균 잔액 기준으로 하면 정기예금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가 한 50% 정도 되고 그래서 정기예금 한 50% 되는 거는 이자율이 저희가 끝에서 두 번째가 맞고요. 나머지 두 가지의 50% 되는 거는 그거는 상위권 한 4등, 5등 정도 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서면으로 드린 자료가 맞고 다만 이번에 기사가 나오기로는 정기예금 금리만 포커스가 돼가지고 기사가 나오고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고 약정 당시에 기준금리 추이 적용 방식을 얘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실장님 답변하신 것은 “세 가지 파트가 있고 예금금리가 있고 그다음에 변동해서 하는 게 있고.”라고 하셨어요. 그죠?

예.

그리고 이쪽은 4~5등 정도 되는데 이쪽은 완전히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최하위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쪽은 왜 최하위예요?

그게 그때도 다 설명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게 한 4년 정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자꾸 그때 설명하셨다는데 기조실장님 언제 오셨어요?

저는 작년 5월에 왔습니다.

5월에 오셨어요?

예.

그리고 제가 서면질의하고 제 방에 왔을 때는 실장님 안 계셨는데.

저는 안 갔습니다. 저는 직접 안 갔고.

다른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실장님 그런 설명을 저한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일단 그건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실장님이 제 방에 오셨을 때는 요청한 한 번 외에는 없고요. 제가 실장님한테 따로 간 적 없고요. 제가 시정질의를 앞에 나가서 한 적 없고요. 문서로 했고요. 설명은 세정담당관실에서 왔고요. 맞지요?

예.

여기까지 됐고요. 마저 말씀 한번 해주시면. 앞에서 왜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게 4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저희가 금리가 사실 좀 낮았을 때, 거기 보면 타 시·도 걸 저희가 보고 타 시·도보다 조금이라도 높게 한다고 했던 게 그런데 그러니까 그 뒤의 시·도들은 새로 갱신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율이 좀 높으니까 높은 걸로 됐고.

그러면 우리는 2024년도 1월 1일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높은 인천 4.57%라고 나온 이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갔을 때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또 주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한 이유가 됐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 그렇죠? 2024년도 1월 1일 했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개정도 됐고 하니까 이런 의구심들, 어느 한쪽만 밀어준다는 특혜 의혹 그다음에 iM뱅크, 이번에도 공고를 했는데 은행 하나만 온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다들 은행들도 거기 가봤자 여러 가지 평가 지표에 있어서도 탈락될 수밖에 없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의도를 가지고 할 때 우리도 평가 지표에 있어서 의도된 곳에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걸 역으로 다른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걸 들었을 때는 그거 자체가 특혜이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이런 힘들이 때로는 다수는 모르지만 어떤 공정함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작용하게도 할 수 있다는 거 압니다. 복잡하게 어떻다는 것을.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여기에서 저한테 문서를 주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2028년도 새 약정할 때는 그런 것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통합 관련해서 저는 앞에서 이성오 위원님이 행정통합의 내부적 진행 과정들 진행해왔던 것들과 더불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물론 지금 담당 그건 아니지만 우리 류종우 위원님께서 기조실장님한테 질의도 하셨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지 간에 싫거나 좋거나 간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민주당이 정부예요. 국회도 민주당의 국회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이럴 때 하고 싶지 않았어도 20조 원이라는 막대한 얘기를 하니까 발의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합리적으로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20조 원을 전남·광주만 주고 싶어서 했을지 사실 그 의도는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보다 더 한 발짝을 쫓아갈 때 우리가 반 보라도 뒤지지 않게 앞다투어 가자 이런 얘기도 사전 보고 들을 때 저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대구를 바라볼 때 민주당 정부라는 것이, 저도 지금 민주당에 아직까지 소속은 돼 있지만 징계 먹은 사람이고 마음도 민주당은 아닙니다마는 바라볼 때 대구·경북이라는 지역 자체가 자기들끼리 해서 보수의 텃밭이니 어쩌니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누군가는 오명을 덮어씌우고 이쪽 편에서는 또한 성지라고 버티고 있는 마지막 대구에서의 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구·경북이 하는 정책들 자체, 금고나 이런 부분에서 대구·경북이 꼴찌다, 쟤들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정말 거의 투명하지 않고 불합리하고 부정하고 이런 모습들이 비춰지는 건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재난안전실, 팔공산 시민안전테마파크에 2·18 지하철참사,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58억 원이라는 국민성금이 시민안전테마파크에 투여된 이유는 추모공간을 일부로 만들겠다는 약속하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연들로 책임지지 않는 대구시 집행부 덕분에 이곳까지 흘러왔습니다. 나는 그 책임이 대구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피해자의 퍼센트는 서로 달라질지 모르지만 일부가 유족이고 또 피해자 일부가 상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모공간 마련을 다들 반대했었으니까.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이 되었어요. 그리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어정쩡한 색깔을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도 아닌 것이 민주당 아닌 미국당 소리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 과제를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도 했었고 그 총대를 멨다는 생각도 했었고 또 한편에서는 유족회가, 팔공산 상인회가 저하고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 실리를 생각하라고. 실리를 생각해서 구름다리를 원한다면, 구름다리를 대구시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팔공산이 대구시 게 아니잖아요. 국립공원이 되면서 더더욱 대구시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정부에서 이 묵은 과제를 해결하면서 유족들도 나서서 팔공산이 실리를 위해서 구름다리를 할 수 있도록, 이제는 환경문제는 대두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AI시대에 원전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원전과 물이 필수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원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 원전도 하는 판국에 팔공산 구름다리 놓는다고 민주당에서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이 때잖아요. 그런데 반대한다고 나서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본인들이 원하는 게 뭐냐는 거죠. 저는 정말 유족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민주당 의원 통해서 저한테 전화 올 때 이 사람들 무섭다, 망치 들고 나온다 이런 소리 할 일이 아니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만나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저는 이거 부결되거나 유보돼도 상관이 없지만 방금 앞에서 진행 방향이 통합하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완전히 5극 3특, 3극 5특입니까? 뭐 저는 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것들 싫지만 이렇게 했을 때도 발 빠르게 20조 원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누가 들어도 부끄러울 2·18 지하철참사 문제에 있어서 그것도 고작 이름 2·18이라고 달아서 시민공원이라고 하는 이것조차도 반대하면서 이 안에서 계속 문제가 돼야 된다는 게 그 답에 대해서 실장님도 제대로 설득을 하시거나 얘기를 하실 입장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우연히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실리를 따져도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보가 됐다 해서 다음 회기에 한다 하더라도 제발 이 정부에서 넘기지 말고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구름다리 할 수 있습니다. 경북 행정통합에 있어서 주민투표 거쳐서 추진하라 이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대한민국이 위에서부터 쭉 내려옵니다. 우리는 원래 그랬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쭉 내려왔지만 아래에서 잘 받쳐줘가지고 지금의 경제성장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률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한 보도 뒤지지 말고 쫓아가가지고 우리도 예산 철저히 받아서 실장님 계실 때 대구·경북 행정통합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가 1월부터 조직 개편이 됐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강화가 됐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감사총괄이 청렴윤리를 앞서는 이유가, 업무분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기존의 감사팀을 감사총괄팀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감사팀이 추가되었고요. 원래 청렴윤리팀이 주무팀이었다가 감사총괄팀으로 됐는데요. 사실상 우리 감사위원회 업무의 거의 대부분이 감사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괄, 그래서 감사 업무 총괄을 여기 총괄팀에서 하는 게 우리 감사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청렴윤리 업무도 사실상 그게 작년까지는 주무팀에서 했었는데 업무가 좀 산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청렴윤리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일종의 선택과 집중이죠. 그래서 청렴윤리 업무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해서 청렴도 평가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 공공기관 위탁사무감사를 기존의 공공기관감사와 별개로 수행하는 것인지요?

보조금감사팀이 새로 생겼으니까 좀 더 체계화하고 고도화하도록 그렇게.

보조금 통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조실의 소관인데 공공기관의 감사 따로 하고 또 공공기관 위탁사무감사 따로, 보조금 통제 분리.

예. 보조금하고.

업무를 다 분산시킨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런 쪽으로 좀 더, 보조금하고 민간위탁이나 공공감사, 공공기관 위탁이나 이런 사무에 대해서 보조금감사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업무가 이렇게 강화되고 분산되는 만큼 좀 더 세부적으로 감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방금 업무보고 중에서도 적극행정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지금 우리 지역의 민원 하나가 문제가 된 게 교통유발부담금 아시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행정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우리 공공감사팀에서 감사를 했단 말입니다. 이 자체가 사실은 거기에 부과를 하는 구·군 공무원의 잘못도 아니고 이게 좀 더 적극행정이 선행적으로 되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3월달쯤에 결과가 나온다고 보는데 행정심판한 시민이 테크노폴리스의 엠스퀘어플러스뿐만 아니고 북구 유통단지에 있는 NC아울렛 거기에서도 지금 똑같은 감사 문제를 가지고 행심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교롭게 양쪽에서 들어와서 이거 파악하다 보니까 북구 같은 경우에는 12개의 교통유발금을 부과하는 대형 건물이 있는데 그 12개의 건물이 100%가 그 밖의 대규모 점포라고 합니다. 그냥 대규모 점포가 아니고. 앞에 “그 밖의” 하는 그 세 글자 때문에 교통유발계수가 5.46이에요, 5.46.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4년 치 소급분이 날아오니까 지금 행심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달성군의 엠스퀘어는 “그 밖의” 이름이 없고 등록할 때 그냥 대규모 점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도 적발은 했더라도, 그러면 왜 저기는 “그 밖의”이고 여기는 그냥 대규모 점포일까? 그 세 글자 차이로 교통유발부담금이 북구는 5.46인데 테크노폴리스에 있는 엠스퀘어는 2배인 10.92랍니다, 10.92. 이 교통유발부담금이 10.92를 산출하니까 재산세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달성군청에서 부과를 했지만 군청에서 부과할 때도 10.92를 부과한다는 게 행정기관에서 굉장히 부담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도 병원이나 일반 점포와 같이 이렇게 1.68로 부과를 했단 말입니다. 1.68하고 10.92는 7배 차이인데, 그러니까 생뚱맞게 하루아침에 7배 되는 4년 치 부과금 1억 9,700만 원을 때려 놓으니까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 거는 맞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적극행정을 자꾸 유도하시는데 사전에 적극행정을 하도록 유도를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감사를 해서 적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탈세를 했다든지 조세포탈 했는 거 이런 것 같으면 문제가 되겠죠. 이 문제는 지금 행심 결과가 중요한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걸 알면 알수록 우리 시가 지금 감사위원회뿐만 아니고 아까 말한 대규모 점포나 쇼핑센터나 지정하는 민생경제과 또 교통유발부담금을 만드는 교통과, 이 전체가 보면 서로 자기의 어떤 입장만 생각하지, 뭔가 적극행정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만들었으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중에서도 적극행정을 많이 강조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피해입니다, 피해. 이 자체가 공무원의 잘못보다도.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감사결과에 나오겠지만 앞으로는 감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어떤 원인분석이라든지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여기도 보니까 적극행정 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견인 역할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25년 또 2026년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작년에, 제가 주장하는 게 청렴도인데 결국 또 하락이, 2024년도 2등급이 가장 좋았다. 그죠?

예.

최고 목표가 1등급인데 그거는 요원한 것 같고 2등급만 유지해도 전국 광역 지자체로 보면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2등급이 마지막 같다. 그죠? 2등급 유지만 해도 괜찮아요. 또 3등급으로 떨어지고.

올해 좀 더 열심히 해서, 안 그래도 지금 청렴윤리팀을 별도로 좀 더 특화시켜서 집중하도록 해서 좀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2025년도에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역시 또 그대로 올해 1년이 지나고 이 자리에서 또 제가 그것 질의를 한다는 게 참 그렇기도 합니다. 이건 감사위원장님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대구시 공무원 전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대구가 청렴도에서 아직도 더 이상 향상이 되지 못하고, 현상 유지라도 되면 좋은데 또 떨어지고 하니까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 체감도하고 노력도 그다음에 또 부패실태 평가, 이래 보면 체감도가 60% 차지하고 노력도가 40%, 부패실태 평가가 10%, 이렇게 100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지요? 그런 쪽인데 체감도는 그대로 괜찮은데 노력도가 이번에 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노력도는 대구시 공무원들이 같이 노력을 하고 하면 되는데 노력이 또 부족했다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떨어진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작년에 우리 전 시장님이 그만두고 나가시고 난 이후에 아무래도 권익위에서 볼 때는 기관장과 고위직의 관심도와 노력도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정성평가 부분이 상당히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늘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올해는 또 다르게 선제적으로, 지금 1월이지만은 이미 좀 잘 받은 다른 기관들에 벤치마킹을 벌써 다 끝냈습니다. 세 군데 다녀왔는데요. 그렇게 해서 거기도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좀, 노하우라든가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보고 올해는 많이 벤치마킹해서 그런 부분들, 작년에 못 받은 점수들을 좋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도하고 올해 2026년도 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특별하게 달라지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항목이, 내가 다는 파악을 못 하겠는데 아까 좀 전에 어떤 게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기관장 부분에서 기관장.

뭔가 이제 좀 달라지고 올해는 작년과 좀 다르게 어떤 그 부분에, 획기적인 게 아니라도 해보겠다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어떤 게 있느냐.

곧 조만간에 3월이 되면 저희들이 청렴도 종합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전에 지금 준비 중인 게 아무래도 기관장, 고위직 중심의 논의 과정을 좀 체계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활동할 수 있도록, 기관장하고 고위직들이 활동하는 영역을 좀 넓혀서 그러면 실제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또 그런 활동 결과가 청렴도와 연결되는지 그런 걸 좀 세밀히 분석해서 나중에 정성평가 항목에 좀 더 대비할 생각입니다.

물론 현직 시장이 없고 그다음에 권한대행이 있다 보니까 지금 중간의 상급관리자들의 정성평가에서도 부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강이나 이런 부분이 다소 느슨할 수밖에 없다고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는 7월이 돼야 또 새 시장이 들어올 것 같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새로운 방향성이나 제시가 되면 또 약간은 달라질 수 있다는 변화를 예감합니다마는 올해도 역시 또 반은 아니니까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여튼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권한대행님께서 많이 참가해서 실제로 진두지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기회를.

그분을 뭐 이렇게 못하다고 절하평가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실제 어떤 선출직하고의 차이는 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위원장으로서 그런 쪽으로 많이 하시길 바란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가 또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게 여기 보면 갑질 내용이 많이,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갑과 을이 공존하잖아요. 그지요?

예.

갑이 있으면 을이 있고 그런 쪽인데 제가 갑질 조례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갑질 신고 접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들어오고 조사를 해보면 갑질이 아닌 경우도 더러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고가 들어왔는데 실제로 조사해 보면 신고자가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들어오는데 신고자한테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보도 들어오고 합니다마는 이게 갑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업무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어떤 오버만 되면, 업무 지시를 하다 보면 약간 오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쪽이 되면 그 부분에서 “갑질이다.” 이렇게 해서 밑에 하급 직원이 갑질로 이렇게 둔갑을 시켜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고, 이래가지고는 지금 현재 보면 중견 간부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업무 지시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부분도 공공연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지금 대구시 공무원들 갑질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작년보다 지금 그런 신고 건수가 조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앞으로도 조금 더 증가되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지금 증가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

앞으로 안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제 예상은 아마 자꾸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만 하면 갑질이라고 신고하고 또 병원진단서 끊어버리고 이러면 결국은 갑질 신고당한 당사자는 감사위원회 조사를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조사받고 나면 사람이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떨어질 것 아닙니까? 조금만 하면 갑질 신고해 버리니까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부분 뭐,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갈 수밖에 없고, 일은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뭔가 주어지고 그런 쪽인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이 안 생기듯이 그런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갑질에 대한 이 부분이 너무나 지금 팽배해 있어가지고,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을질 조례도 필요하다 이 부분인데 지금 을질 조례 만들었다가 난리 날 거다 하고.

아직 을질 조례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지요?

예.

큰일이다 이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갑질 신고가 접수가 되면, 두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조사는 진짜 정확하게 잘 하셔야 되고 과연 이게 갑질이 맞는가, 어디까지 했던 그 부분인가 하고 그다음에 대구시 공무원이 그냥 대책 없이 갑질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어떤, 함부로 갑질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는 경고조치를 하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갑질을, 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전의 말씀대로 되풀이됩니다마는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함부로 갑질 신고를 하게 되면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착이 돼야 되지 이걸 놔둬버리고 조금만 하면 갑질이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앞으로 계속, 이게 한 5년, 10년 전부터 갑질의 신고 피해가 계속 이렇게 이루어져 왔는데 언젠가는 아마 을질 조례도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역전되는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갑질 신고가 들어오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셔가지고 과연 이게 갑질이 맞는지, 그러면 신고한 당사자를 또 찾아서 진짜 함부로 했을 때는 또 피해를 주든지, 경고조치를 주든지 그런 사례도 필요하다. 꼭 그걸 하시길 바라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취지를 잘 반영해서 관리자의 관리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고 그 밑에 하급 직원도 언젠가는 또 진급을 하셔가지고 고위직이 될 거고 다 가는 과정들인데 그런 부분을 잘 컨트롤하셔가지고 공무원 세계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잡혀지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머지, 청렴도를 더 하셔가지고 올 연말에는 또 권익위에서 2등급은, 1등급은 못 가더라도, 제가 1등급을 요구했는데 홍준표 시장이 1등급을 하겠다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해놓고는 가버리고 없습니다마는 1등급은 못 하더라도 2등급은 꼭 다시 한번쯤, 명예회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대구정책연구원 소관

안녕하십니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입니다. 평소 민생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대구정책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우리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설립 목적에 맞게 시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대구시 정책 개발에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연구원의 업무 추진에 미진했던 부분과 간과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정책 연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구정책연구원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재일 연구본부장입니다. 다음 이상인 미래전략연구실장입니다. 윤상현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오동욱 사회문화연구실장입니다. 김주석 공간교통연구실장입니다. 최용준 기획경영실장입니다. 김성애 감사실장입니다. 이상 간부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연구원 일반 현황,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양호 원장님, 오늘이 마지막 회기로 알고 있습니다. 감회가 새로우실 건데 우선은 우리 대구를 위해 많은 정책과 그리고 개발과 연구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원장님, 3년간 진짜 큰 수고 많이 하셨는데 좀 마음이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퇴임하시면 우리 조직이 그러면 이제 대행 체제로 됩니까?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우리 정관에 원장이 유사시 또는 궐위 시에 직무대행 체제로 간다고 정관이 딱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직무대행 체제로 우리 연구본부장이 직무대행이 됩니다.

그러면 신임 시장님이 들어오셔야만 새로 공모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로 공모를 하는 겁니까?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야지 공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셔야 공모한다, 그죠? 조직은 또 수장이 있고 없고 분위기가 많이 다른데 아까 전의 말씀같이 할 일도 많고 한데 하여튼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우리 대구시를 위해서 아낌없는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육정미 위원님.

우리 원장님 마지막 자리라고 하니까 뭐 질의라기보다는, 어쨌든 작년이죠. 우리 정례회 때 직원분들하고 진짜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김대현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도와줄 거 없느냐 하니까 왜 다 도와주셨다고 하십니까? 그때 목표했던 예산에서 조금 부족하게 마지막 예결에서 확정이 됐잖아요. 어쨌든 그때도 그런 예산에 있어서 삭감의 원인 자체가 연구원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못 구한 채로 한 4인 정도가 계속 해해마다 넘어온 것들이 있으니까 빠르게 인사 채용 계획, 아마 지금 다 수립하셨겠죠. 그죠? 지금 떠나시고 나면 또 본부장님께서 하시겠지만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확한 게 아니라 빠르게 하시는 게. 그죠? 좀 부족해도 사람이 그렇게 없나, 어딘가에서 좀 더 하더라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짧게. 제가 대구정책브리프 발간 현황 20쪽 보니까, 책을 저희 의회에 다 주시고 하셨는데 그때는 그냥 하나씩 책자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주제들이 사실은 앞선 주제들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죠? 북극항로진출 거점, GDGP가 뭐죠? GDGP회랑 모델·전략까지 하셨어요.

G 구미, D 대구, GDGP, 앞에 G는 구미입니다.

구미?

구미. D는 대구, G는 경주, P는 포항. GDGP. 다른 데는 부산 단일항이 있는데 우리는 내륙까지 포함해서 물류를 이동.

그래서 대구까지 포함시켜서 북극항로를 개척할 수 있다.

그렇죠. 대구·경북.

여러 가지 그 근거지에 있는 산업들 기반으로 해서. 포항제철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물류를 다 포항 쪽으로 이동시키자 하는. GDGP.

아, 그러셨습니까? 그때 좀 제대로 볼 걸 싶었고요. 그다음에 또 5월 28일 자로 ‘가족·생태·K-내셔널파크 중심지’ 팔공산국립공원 관광 모델, 전략도 세우셨어요. 앞에 북극항로는 사실 지금 난리 아닙니까? 그린란드 얘기도 나오면서. 어쨌든 앞서서 하셨습니다. 고민을 원장님께서 많이 하신 것 같고 앞에서 김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5월 28일은 가족·생태 팔공산국립공원 관광 모델, 전략도 수립하셨습니다. 내용은 제가 여쭙지는 않겠고 수립한 결과물은 재난안전실 쪽에서 팔공산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국뿐만 아니라 팔공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실 쪽으로도 성과물을 보내주십사 한번 요청드리고 싶고요. 원장님, 제가 기행위 와서 원장님 뵙고 언제나 제가 어떤 요구들을 하면 원장님이 신속하게 고민해주시고 사실 해주셔가지고 위원 활동하면서 이렇게 집행부하고 얘기가 서로 수렴되고 하면 제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참 도움이 되네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고견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구정책브리프가 2023년 6월부터 32회 나왔거든요. 그것이 어제 책이 깔끔하게 해서 전체 합본이 나왔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는 그게 중요한 자료가 될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대구정책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