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윤권근 의원 발언
김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기훈·김대현·김원규·김주범·김태우·손한국·윤권근·하병문·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권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권기훈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원 고갈과 기후 변화 등 심각한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자원을 끊임없이 재사용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정책 변화에 발맞춰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되는 등 국가 제도도 함께 전환되고 있으나 대구시의 관련 조례는 아직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관련 산업 육성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관련 제도 및 시책과의 연계성과 통일성이 명확히 인식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자원의 낭비 억제, 폐기물의 발생 최소화, 순환이용의 우선 고려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순환경제 산업 육성 방안과 순환경제문화 조성 계획 등을 포함한 순환경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과 관련 사업의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순환경제 관련 기술개발, 관련 산업 육성, 일회용품 사용 억제 사업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순환경제 사회 전환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여 관련 정책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폐기물 관리를 넘어 제품의 생산부터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순환경제 체계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구시가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권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정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박종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필위원
안 제11조에 포상 관련해가지고 포상은 지금 여기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포상을 한다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포상할 예정이십니까? 혹시 구체적으로 정리되신 게 있으신지?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권기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이 조례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기존에는 폐기물을 발생하는 것 자체를 좀 억제하는 부분과, 이쪽에 주안점을 둔 반면에 이번에 지금 개정 조례안은 생산부터 최종 소비, 그리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시설 이런 부분들을 좀 육성하는 부분까지 같이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포상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공적이나 이걸 봐야겠지만, 특히 폐기물을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좀 산업화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역의 일자리도 좀 늘리면서 어떤 지역의 전체적인 경제 부분들을 선순환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재활용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단 시범적으로 구성하는 안들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고 앞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예정이신 걸로.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환경 분야와 관련해서 포상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이번에 조례안이 개정이 된 만큼 자원순환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특화해서 포상하는 방안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거 지금 상위법 공포됐는 게 2024년 1월 1일자죠?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런데 그 사이에 좀 미리 집행부에서 선행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지 않나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좀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상위법령 부분과 연계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조례안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마 지금 인천과 우리 대구가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어쨌건 이런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이런 사례가 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건 당연하고 이런 것들이 의원 입법까지 넘어 오지 않도록 선행적으로 조치하기 바라겠습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죠?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천 5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천 5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정섭 환경수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김정섭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수자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용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천 5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대구광역시(달서천 5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며 사업구역의 위치는 총 3개 구역으로 북구 원대오거리 일원의 5-1구역과 서구 비산네거리 일원 5-2구역 및 평리재정비촉진구역 북편의 5-3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수 전용관로 136.9㎞ 신설과 배수설비 1만 2,644개소를 정비하는 것으로 약 2,690억 원의 총사업비가 투입되며 공사 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2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는 2032년부터 20년간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추진 동의안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호강으로 유입되는 달서천 하수처리구역의 방류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오수전용관로를 설치하여 악취발생을 억제하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수를 원천차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 사업이 완료되면 하천 오염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하여 2025년 민자 적격성 조사 및 국회 한도액 승인을 받았으며 제3자 제안공고안을 수립하여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를 통과하는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와 대구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과 제3자 제안공고안에 대하여 2026년 1월 14일 대구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안건으로써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와 대구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본 사업의 추진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제출하게 된 대구광역시(달서천 5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동의안은 하수관로 미분류 지역의 악취 발생으로 인한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기간에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이 가능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정부지급금인 국비의 30%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시비를 분산 지급하여 열악한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임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김정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정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천 5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국장님 지금 5구역 총사업비가 2,690억 원 정도 되죠?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러면 향후 20년간 2052년까지 시설 임대료 운영비는 총사업비 한 5,789억 원이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아마 현행 사업 방식이 총사업비 30% 해야 되는, 국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비를 한 20년간 분산 투입해서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총사업비의 215%, 200% 초과하는 비용 구조가 적절한지 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BTL 방식이 국비의 안정적 확보와 시비 분산 투자 이외에 비용 대비 효과나 다른 어떠한 긍정적인 측면이 혹시 있습니까?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지금 저희가 아시는 대로 2032년까지 우·오수 분류화율 지금 광역시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인 40%를, 현재 광역시 평균이 한 70% 중반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2032년까지 80%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크게 재정사업 부분에 한 1조 3,000억 원 투자를 하고 또 나머지 지금 하수, 우·오수 분류화율이 낮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지금 민자 사업을 한 4개 구역으로 나눠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간에 따른 이게 약간 이자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20년 후인 2052년 상환분까지 다 포함하면 한 2배 정도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일반적인 민자사업에 대한 그 비율과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KDI의 민자 적격성 투자 부분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수치가 지금 VFM이라고 VALUE FOR MONEY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 사업이 6.8% 수준으로 사업성이 있는 거죠.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사업성이 6% 이상이 되면 적격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봤는데 실제 기본적인 사항들은 이게 다 세금으로 들어가고 어차피 우리 하수도 요금에서 기금으로 해서 지금 현재 투자되는 거잖아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과연 적정한가 부분이고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이 좀 편리성을 누릴 수 있도록 다른 시·도보다 지금은 40%대 아닙니까, 그렇죠?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100% 넘은 데도 있는데, 많이 부족하죠. 해야 되지만 이런 이자 부분하고 운영비, 임대료 등이 좀 과다하지 않나라는 부분인데 우리 지금 현재 5구역 더불어서 전체 4개의 총사업비 시설 임대료, 운영비 1~5구역 합산해 보면 9,000억 원 정도 되죠. 그렇죠?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런데 20년간 지급해야 할 임대료 운영비는 총액 하면 한 1조 9,500억 원 되지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무려 이게 20년 동안 금액이 원금과 이자하고 시설 임대료가 너무 과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투입 비용은 9,000억 원대 되는데 20년 나가는 비용이 1조 9,500만 원 같으면 1조 원 이상이 더 나간다는 결론이잖아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지금 이게 일시에, 지금 이 부분은 일시에 만약 어떤 재정사업 형식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부족한 재원들을 만약에 지방채나 여러 가지 재원들을 차입해서 하는 이자 비용 같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감안을 하다 보면.
김재용위원장
이자 비용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운영비가 적절한지? 그거는 아마 심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여기 위원님들께 동의안을 제출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동의안 심의할 때 과연 그게 1조 원 이상이 추가적 비용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해를 하셨는가에 대한 하는 부분 하나하고 저 또한 해야 되는 사업성은 인정하지만 이런 과도한 비용이 그렇게 나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이해를 좀 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 또 매년 연도에 보면 몇천억 원씩 나가잖아요. 그렇죠?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지금 20년간 분할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된 5구역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는 시설 임대비 한 271억 원 정도 나가고요. 그리고 운영비는 한 10억 원 내외 정도 나가서 매년 나가는 금액은 지금 한 280억 원 수준 정도로 저희가 추계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매년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래서 지금.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그래서 280억 원이 20년간에 뭉쳐지기 때문에.
김재용위원장
아니요. 지금 현재 우리 1구간~5구간까지가 매년 나가는 게 얼마라고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재용위원장
전체 5구역, 지금 하는 거 말고 전체를 보면 재정에 대해서 부담이 1에서 6구간까지 하면 1년에 한 800억 원에서 1,000억 원 정도 나가죠?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지금 만약 1에서 5구역까지 전체를 한다고 하면 지금 매년 한 950억 원 수준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1,000억 원 정도 나가지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수도특별회계 부분 자체가 한 4,000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도특별회계 부분들을 약간 요금을 현실화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고 하면 그 1,000억 원 미만 정도인 수준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우·오수 분류화율을 높이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필요하다고.
김재용위원장
그러니까 5구역까지가 지금 현재 매년 한 1,000억 원 정도 나가는데요. 6구역까지 하면 더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지금 5구역까지 하면 한 950억 원 수준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1,000억 원 가까이 나가는데.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러면 그게 운영비하고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셨는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러니 집행부에서는 심의를 별도로 받고 뭐 여러 가지 관련 사항이 있어서 이해는 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9,000억 원 정도 돈이 들어가서 1조 9,000억 원 이상, 1조 원 이상이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그렇게 쉽게 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아마 그게 요금 현실화 관련 부분에서 매년 9.5% 해서 4년 동안 40% 인상률을 해서 기금을 마련하겠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렇지요? 하여튼 이런 관련 부분들이 중장기 재원 조달 계획 채무 관리 방안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아마 계획이 돼 있을 걸로 봐요. 아마 중장기 재원 조달은 요금 인상률 현실화해서 방안 마련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7년 이후에 요금 현실화 부분이 좀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또 우리 경환위 위원님들하고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겠지만, 어쨌건 2032년 이후에 지금 상환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요금 현실화 부분이 지금 당장은 반영이 돼 있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고 하면 상환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하수도특별회계 운영 규모 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당연히 지금도 가능하죠. 기금에서 가능하죠. 그래 기금에서 가능한 거 하고 나가는 운영비라든지 이 돈이 적정한가에 대한 거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뭐 일반회계에서 나와도 상관이 없죠. 그게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이 채무 관리 방안도 한번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보시고.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금호강 중류 구역 비용까지 더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지금 6구역 부분과 관련해서는 금호강 중류 구역은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이런 금호강 중류 구간은 좀 재정 사업으로 전환할 것은 전환하고 또 BTL 관련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고.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전반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의 시민 세금이잖아요. 그지요? 기금도 시민 세금이고, 기금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다 써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당연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게 과연 맞는가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우리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국장님.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김태우위원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해서 결국은 원래 공사비의 2배 이상을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김태우위원
대구시가 직접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랑 민간투자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BTL 사업과 대구시 직접 사업의 차이점, 꼭 BTL을 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2배 이상 우리가 이자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이게 사실 돈이 더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BTL를 해야 되는 이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투 트랙으로 재정 사업을 하지 않고 민간투자사업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다만 이제 신천이나 이쪽으로 우·오수 분류화율이 어느 정도 일정 궤도에 올라와 있는 부분과 달리 지금 저희가 달서천을 중심으로 한 서구나 달서구 쪽 부분들은 우·오수 분류화율이 한 10%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간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 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이제 같이해서 어느 정도 목표를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하수도특별회계 재정 운용상 재정 사업만으로는 이 부분 자체를, 두 부분들을 같이 달성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민자적격성이라고 하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구간이나 사업 경제성이 나름대로 검증된 그 구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궁금한 거는 BTL을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재정 사업만 하고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BTL을 했을 경우에 사업을 빨리한다거나 아까 정부 30% 지원받는다거나 그거 외에 어떤 다른 이유가 있냐는 거지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지금 예를 들어서 시의 일반적인 재정 상황에 따라서도 저희가 채무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한도가 엄격하게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한 20% 수준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무작정 늘리면 또 재정과 관련해서 위험단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 부분이 되면 저희가 차입하는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20년 이상의 어떤 BTL 사업 같은 걸 통해서 분산해서 국비의 30% 보조를 받으면서 상환하는 이런 형식을 불가피하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2026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어느 정도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이번에.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지금 저희가 한 4,000억 원 정도 수준으로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중에서 얼마를 쓸 수 있습니까? 연간.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지금.
김태우위원
연간 우리가 하수도특별회계 사용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지금 저희가.
김태우위원
4,000억 원은 숫자로 되어 있을 거고 실제 사용할 가용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지금 사실은 하수도특별회계는 아주 제한된 범위 외에는 전부 사업비에 다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4,000억 원 다 쓰고 있습니까? 매년.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 사업 외에 모자란 부분 자체에 대해서 국한적으로 저희가 민간투자에 좀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매년 4,000억 원을 쓰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김태우위원
과장님, 맞아요?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김재용위원장
예. 그렇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석희
홍석희물환경과장
매년 세입이 들어오는 만큼 다 100%는 사용하지 못하겠지만 일정 부분 그래도 한 3,700억 원 이상 정도는 씁니다. 저희들 하수처리장 위탁 운영비만 해도 연간 한 1,200억 원 정도 나가고요. 저희들 우·오수 분류화라든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비 같은 경우도 그 정도 나가기 때문에 대충 한 3,700억 원 정도는 나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일부 남는 부분은 통합안정화기금이라고 이제 저희가 의무적으로 지금 예치를 해야 되는 그런 기금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금에 한다고 하니까 사실상은 하수도특별회계는 매년 거둔 만큼 사업비에 다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사실 재정 여건 상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BTL 사업하면서 실질적으로 공사비의 2배 이상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 또한 알고 있는데, 다만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다시피 이것이 실제 공사비에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물론 우리 미래 세대가 사용할 우·오수 관로겠지만 진짜 재정 부담은 많이 커지는 부분에 대한 것 또한 솔직히 걱정이 되거든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아무튼 BTL 사업들이 1구간, 2구간, 3구간 다 보니까 당초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항상 조금 딜레이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금 5구역도 사실 뭐 통과가 되고 나면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계획대로 제대로 좀 진행돼서 2032년부터는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당부드리고, 그렇습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당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사업비가 2,690억 원이고 5구역에 확정이 된 금액은 아닙니다. 이 구역을 저희가 이제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아서 또 KDI 피맥이나 이쪽에 또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이 부분 코스트를 좀 더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낮춰서, 지금 현재 2,690억 원은 아마 이제 현재 기준으로 최대 금액이니까 이 부분보다 코스트를 좀 더 낮춰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앞선 구역들도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좀 낮추셨지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아무튼 추후에 우리 시 재정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환경 개선 효과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서는 BTL로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를 신신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이게 운영비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비용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있게는 이해를 잘 못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지만 내용을 보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을 봤을 때는 유추해 보건대 적정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게 아까 따졌지만 2배 이상 요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가장 진행이 빠른 1구역 부분에 당초 지금 의회 동의받은 금액 대비로 최종적으로 1구역은 올해 실시설계에 좀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코스트를 최대한 다운시키고 또 기존에 정해진 어떤 사업 추진 기간도 오히려 조금 초과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서 민자사업의 효율성이 검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6구역으로 금호강 중류 구역 이 부분들은 저희가 그 성과를 보고 시행 여부를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권기훈위원
저는 달서천의 BTL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 부분에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2026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우·오수 분류화 사업이 한 2조 6,0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마찬가지로 지금 재정 사업하고 BTL 사업 2개로 나눠서 반반 정도로, 한 2조 6,000억 원 정도로 자료로 확인이 됩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각각 1조 3,000억 원 정도로.
권기훈위원
예. 그렇게 됩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구성돼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아까 전에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공기라든지 예산이 자꾸 딜레이되면서 증폭되는 부분이 많은데 애초에 보면 2022년도에 보면 이 사업은 최초 당시에는 약 5,000억 원 정도 수준으로 2026년도 최초에는 그렇게 예상되었다가 지금 제가 방금 앞서 얘기했던 금액 이 정도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기일도 물론 또 딜레이가 되었고 그런데 예산이 지금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애초에 2022년도에 예산한 거하고 아까 뭐 두 분 위원님도 예산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도대체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물환경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홍석희물환경과장
물환경과장입니다. 당초 대비 사업비가 올라가는 부분은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행 절차를 쭉 거치다 보면 이 비용이 연도별로 자연적으로 계속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증가분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렇지만 1구간에서 5구역 사업비만 해도 한 1조 4,000억 원 정도 늘었는데 이게 애초에 우리 계획했던 거하고 이렇게 차이 날 걸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계획했던 사업에서 우리 물가라든지 임금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럴 줄 알면서 이렇게까지 차액이 어느 정도 몇 프로가 아니에요. 이 정도 금액 차이라면. 이 정도까지 증폭된 원인이 굉장히 의아스럽고 금호강 중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류 구간 같은 경우는 2030년도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향후 추진 상태도 정확하지 않잖아요. 일정조차도 지금 정확하게 나오질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석희
홍석희물환경과장
예. 금호강 중류 같은 경우에는 공항 이전과 맞물려가지고 그쪽 주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항 이전이 진행되면 거기에 맞춰서 그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연동돼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잠시 그거는 미뤄둔 상태로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공항이지만 그게 국가 하천하고 지방 하천하고 중첩된 부분에서 문제는 없나요?
석희
홍석희물환경과장
하천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천하고는 저희들이 우·오수 분류화를 해서 관로로 가기 때문에.
권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보통 지금 중류 사업하는 구간에 이제 관리 주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나요?
석희
홍석희물환경과장
아니, 금호강을 하는 게 아니고 그쪽 주변에 있는 동구, 동구 분야입니다. 방촌동이나 효목동 일대, 그쪽으로 양쪽 편으로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런 건 전혀 없었다?
석희
홍석희물환경과장
예.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향후 얼마나 더 늘어날지도 전혀 예상하기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지요? 그러면 아까 공항 말씀하셨지만 공항도 지금 어떻게 될지 아직 미지수고 이런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아까 하신 대로 이런저런 이유를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 아까 예산도 문제가 있었고, 또 하수관로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2030년도 재정 사업 및 민자사업으로 2개 중복해서 하고 있는데, 대구시의 우·오수 분류화 사업이 한 80% 정도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달성 시점은 2032년도까지 변경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석희
홍석희물환경과장
예.
권기훈위원
2030년까지 계획돼 있다가, 더군다나 지금 이게 아까 쭉 얘기했지만 하수관로, 지금 여기 앞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중류 사업도 그렇고 사업비도 그렇고 지금 하수관로도 그렇고 이게 지금 애초에 계획한 거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불투명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오수 분류화 사업이 저조하고 하수관로가 많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악취나 지반침하 우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재정 사업과 민자사업이 모두 지연되는 것은 지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지금 BTL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 투자자들이 하기 좋은, 쉬운 구간이라든지 수익성이 발생하기 좋은 구간에만 한다는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만 지금 하고 BTL 사업 일반이 이런 구간에만 하고 나머지는 재정 사업을 하는 거는 시에서 떠안고 이런 차등도 있습니까? 바깥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대구에도 구·군별로 우·오수 분류화율이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달성이나 군위군처럼 높은 지역도 있지만 특히 중구는 8.2%, 서구가 5.6%, 남구가 5.9% 정도로 나타나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민자사업을 하는 구역들이 이렇게 우·오수 분류화율 자체가 많이 낮은 지역입니다. 많이 낮은 지역이어서 이게 집중적으로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단기간 내에 사업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민자사업에 가장.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구간도 난이도가 있지만 지금 우·오수 분류 관계업체 같은 경우는 하수관, 하천, 도시계획, 환경부 이런 파트가 많잖아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이런 협의에도 영향이 많지요? 지연되는 영향이.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그런 사전 절차들은 저희가.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애초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부서에서는. 그렇다면 이걸 좀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사전 협의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권기훈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려보고 이거 하수관로정비 사업은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에 아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연 안 되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우리 지금 우·오수 분류화율 프로티지가 우리가 40%지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저희가 현재 40.2%.
김재용위원장
국장님 오기 전에 이게 56%까지 올라갔거든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아, 그렇습니까?
김재용위원장
예. 그런데 이게 아마 방식이 달랐지 않나. 그러니까 면적당 기준으로 하는 건지 배관 길이로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프로티지율이 다른데 이게 우리가 작년까지는 50%대, 52, 54, 56 이 정도 선에서 계속 올라갔거든요. 이거는 과장님께서 한번 직접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희
홍석희물환경과장
예.
김재용위원장
왜 이렇게 다른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서울이나 환경부 지침으로 하든지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석희
홍석희물환경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우·오수 분류화율을 따질 때 통계상 하수관로라든지 관리를 하게 되면 통계를 매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관로 길이를 입력을 하고 배수 면적을 입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들은 매년 사업비는 들어가는데 보면 실적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돈은 투입됐는데 도대체 뭐 한 거냐? 변동이 없으니까 수치로 안 보인다는 말이 있어서 저희들은 관로 길이로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관리했던 겁니다. 그런데 환경부 입장에서는 그 관로 길이가 뭐가 중요하냐? 그 주변에 우·오수를 분류해서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 면적 기준으로 최종 처리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자는 말이 있어서 일단은 간선관로 공사가 끝나야 개별적으로 또 접합을 시키고 해서 최종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관로공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이 최소한 2~3년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사실 면적 기준으로 하면 돈은 들어가도 제로로 멈춰 있습니다, 안 올라가고. 그런데.
김재용위원장
다른 지역은 면적으로 합니까?
석희
홍석희물환경과장
다른 지역.
김재용위원장
서울.
석희
홍석희물환경과장
환경부 통계는 전부 면적 단위로 발표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환경부인데 지금 서울부터 울산, 그 지자체들은 다 면적으로 합니까? 발표를.
석희
홍석희물환경과장
아마 그거는 전부 저희들이 일일이 다 확인 안 해봤지만, 환경부 통계 기준으로 봐서는 면적 기준으로 한 걸로 보입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우·오수 분류화율은 면적 기준으로 돼 있고요. 지금 광역시 평균 분류화율이 72.1%고 부산이 70.6%, 울산이 100% 이런 식으로 지금.
김재용위원장
면적으로 하는 거지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똑같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환경부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는 면적으로 해서 몇 프로, 몇 프로다 이렇게 발표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럼 대구는 지금 현재 40%가 현재는 맞네요. 그지요? 공식적으로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환경부 공식 통계로는 맞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전에는 이제 뭐 배관길이로 하다 보니까 52% 나오고 54%, 56% 이렇게 막 나오던데 그것은 앞으로의 어떤 공사 내용까지 포함해서.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집계한 내용이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실제는 면적으로 하면 40%가 현재는 맞다. 대구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꼴찌다. 그래서 BTL도 하고 우리 재정 사업도 같이 진행한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러니까 돈이 없다. 추후에 재정 마련하는데 요금도 현실화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지요. 그지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지금 대구보다 한 단계 높은 곳이 광주광역시인데 광주광역시가 55%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한 15%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50%, 54%, 55%, 56%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지요? 전부 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그래서 지금 아마 관로 부분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그렇겠지만 타 도시들도 관로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보다 수치가 더 높아집니다.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공식적으로 통계치를 작성해서 발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러면 환경부 기준 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우리 대구는 40%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그런 기준 방법은 환경부 정책으로 전국이 통일돼야 누가 봐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대구시만 다르면 혼란만 초래하기 때문에 오해가 상당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기준을 잘 맞춰서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저는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하수도.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지금 재정 적자가, 지금 하수도가 대구시는 적자지요? 왜? 발생한 양보다 다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2024년 기준에서 한 591억 원 정도가 적자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대구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지금 저희가 방안들을 좀 마련해서 다음번, 한 3월 경환위 열릴 때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윤권근위원
제가 언론에도 나고 해서 미리 대략은 한번 찾아봤어요. 지금은 이게 아직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이제 자료를 미리 봤는데 거기에 보면 광역시 하수도 요금 인상 현황도 전국 걸 제가 파악도 한번 했는데 대부분의 인상 주기는 서울은 6년에 한 번, 부산은 4년, 대구는 8년입니다. 8년.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대부분이 2년 차, 그러나 울산은, 저는 울산은 잘한다고 생각해요. 매년 합니다. 물가 상승 비례해서 이렇게 1년마다 하는 광역시도 있어요. 그런데 대구는 8년에 하는,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사실 좀 다른 분야이기는 한데 제가 2022년에 상수도본부장을 할 당시에 상수도 요금을 좀 인상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아마 대구 같은 경우는 상수도하고 하수도 요금 인상을 동일한 시기에 한 게 아니고.
윤권근위원
예. 다르게 별도로.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약간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그때 상수도 요금 인상안은 의회에 상정을 하고 조금 미뤘었는데 뭐 여러 가지 서민 경제나 코로나 경제 위기 같은 걸 관련해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다 보니까 아마 요금 현실화 부분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검토가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 차원에서도 공공요금 인상 이 부분들을 계속 좀 억제하는 분위기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 같이.
윤권근위원
그러면 대구시도 앞으로 계속 8년 주기로 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아닙니다. 지금 일단 이번에는 더 이상 이제.
윤권근위원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부에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 보니까 울산처럼 아예 매년 연말에 자동적으로 물가 상승률만큼 정도는.
윤권근위원
그렇지요. 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자동으로 반영하는 방식들도 조금 법제화하는 부분들도 환경부에서 좀 검토는 일단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이 시행되면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 방안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한 8년 정도 저희가 요금 현실화가 되지 않은 그런 부득이한 사정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저희가 3월 경환위에 제출하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그래서 이제 너무나 이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앞으로 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주기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시민들이 느끼는 감각이 자연스러운데 갑작스럽게 이렇게까지 하면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싸게 쓴 건 생각 안 합니다. 갑자기 오른 것만 생각하지.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하여튼.
윤권근위원
그래서.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주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윤권근위원
주기적으로.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세심하게 저희가 살피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천 제5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천 제5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6년 새해를 맞아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위원회는 민생경제 회복과 산업 전반의 AX 혁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핵심 과제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삶이 보다 윤택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대구가 AI 기반의 미래 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천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당면한 환경 현안 해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고민하며 의정 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2026년이 대구의 재도약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대구시의 경제·미래 환경 분야 주요 시정 업무 방향을 보고받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대구시 실·국장께서는 핵심 시책을 중심으로 업무 방향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살펴주시고 더 나은 대구의 미래를 위한 고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업무보고의 건 가. 환경수자원국 소관 나.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10시59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환경수자원국,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환경수자원국,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순서로 업무보고를 하고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섭 환경수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김정섭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에 헌신하시고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며 특히 환경수자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용 경제환경위원장님과 권기훈 부위원장님, 이태손 위원님, 윤권근 위원님, 박종필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시야와 경륜으로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과 지적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수자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두성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권영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홍석희 물환경과장입니다. 홍만표 공원조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초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일반 현황,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김정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옥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 권기훈 부위원장님, 이태손, 윤권근, 박종필, 김태우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에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마음 깊이 새기며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흐르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깨끗한 한 방울의 물로 시민의 웃음을 지키는 글로벌 내륙 수변 도시 그 변화를 향해 정성과 열정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문도 안동댐상수원개발과장입니다. 송명수 금호강개발과장입니다. 김상민 신천개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장재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국장님과 단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장님, 단장님이 직접 본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시고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소속 및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 취수원, 어디로 갑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대구 취수원 이전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사실은 지금 구미 해평취수원 이전 계획은 예타까지 통과된 상태입니다. 다만 구미시장이 반대를 하니까 그동안 안동으로 취수원을 이전하기 위한 노력을 3년 동안 기울였고 2024년 말에 물관리위원회에 신청까지 한 상태인데 아시다시피 2025년 말에 그 물관리위원회 신청안은 재검토 의결됐지만 사실은 부결 비슷하게 됐습니다. 뭐 이유는 아시다시피 의성, 상주나 예천 등에서 많은 반대를 했는데 그래서 어찌 되었건 물관리위원회에서 재검토 의결이 왔고 지금 취수원을 단순히 상류로 이전하는 방식이 낙동강 하류도 그렇고 지금 우리 대구도 그렇고 계속 그 지역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지금 구미, 안동안에 이어 제3의 대안이라는 그 지역 내에서 개발 가능한 거를 포함한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이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구미 해평도 안 되고 안동댐도 안 돼서 결국 복류수·강변여과수안,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안으로 지금 간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구미 해평과 안동은 어려움은 있지만 그게 완전히 부결된 상황은 아니고 어찌 되었건 지금 구미 해평과 안동안과 새로운 대안인 3개의 안을 이번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비교 검토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민선 8기 지난 4년 동안 우리 대구시는 결국 취수원 이전에 어떠한 답을 못 내렸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4년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린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전임 시장께서 구미시장과의 어떤 정치적 갈등이 되었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해평안이 무산되고 그래서 대안으로 안동댐을 찾았으나 안동댐 또한 지금 4년 동안 어떠한 진전도 없이 오다 보니 이제 또 다른 제3안인 복류수·강변여과수안으로 와서 또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우리는 또 검토와 고민의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어떻게 대구시 행정을 앞으로도 신뢰하고 믿고 이 취수원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된다고 어떻게 믿고 가겠냐는 생각이 들고. 차기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취수원은 또 널뛰기하듯이 180도 선회되고 이렇게 돼서는 결국 피해는 대구 시민들이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한 겁니까? 지금. 단장님 우리가 지금 결론은 과정에서의 노력과 공무원분들의 최선을 다한 노력 그리고 어떻든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 관료주의 안에서의 행정은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겠으나 그로 인해서 결국 4년 동안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버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뭐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년 간의 이 안동으로 이전을 위해서 안동시와 MOU도 체결하고 안동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국가계획까지 반영을 시켜서 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결까지 올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또 그 심의를 위해서 의성, 상주 등 수많은 지역과의 간담회나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그거를 좀 설득을 했지만, 사실은 이 취수원 이전이, 남의 지역의 물을 옮긴다는 게 진짜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알게 되는 과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건 지금 지난 구미부터 안동까지 정부, 이게 국가사업인데 용역은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계속 정부한테 주장했던 게 대구 시민을 위해서 행정절차는 좀 밟아달라. 밟아서 설득과 같이 좀 가자. 다 설득한 다음에 용역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 사이에 시장이 바뀌면 또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타당성 조사 용역이 올해 발주를 했고 그게 원안인 구미로 가든 혹은 새로운 대안인 안동으로 가든 아니면 강변여과수·복류수를 개발하든 지금 정부는 속도는 올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랫 동안에 시민들한테 실망을 줘서 또 이게 실망을 줄까 걱정이지만 올 연말에는 취수원 이전의 방향성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우리는 그에 맞춰서 이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속히 어떤 행정 절차들을 진행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시장 바뀐다고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바뀌고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일이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이번 이 취수원 문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시장님에 따라서 공무원분들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지금 우리 안동댐상수원개발과 과장님이 계시지만 이 과 이름도 바꿔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안동댐 상수원 개발 안 할 가능성이 많은데 사실은 안동댐이 아니고 지금 제3안이 나오고 이런 상황에 이 과 이름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 이름도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조직 개편을 하든 이름을 바꾸든, 취수원이전과로 이름 바꾸든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되지 지금 현재 안동댐안이 제가 봤을 때 가장 가능성 없는 것 같아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아무튼 차기 시장님이 누가 되시든 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무원분들은 어찌 됐든 간에 시장님은 4년 있다가 갈지 8년 있다가 갈지 모르지만 공무원분들이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다. 특히 취수원 문제만큼은.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튼 잘 지켜주시길,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환경수자원국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김태우위원
대구대공원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중인 대구대공원 조성사업 중에 공원시설 동물원 건립을 2027년까지 완료하고 2028년 상반기 개원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2026년 목표 공정률을 60%로 기재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따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공원 시설 그러니까 주거단지 조성은 상당 부분 진행, 공정률이 한 58% 진행되었는데 동물원 조성은 이제 막 착공 단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지금 현재 기반시설 부분 자체가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제가 지난달에 안 그래도 가봤습니다만 공사 금액 대비로 기반 조성 자체가 지금 굉장히 진도율이나 공사 진행률 자체가 높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 정도 안에는 기반시설이 다 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건축이나 이 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60% 달성하는 데는.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주로 비공원 시설이 지금 현재는 진행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실질적으로 공원 시설 지금 동물원하고 이쪽 부분은 추진이 좀 느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기반 다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럼 2027년까지 준공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지금 현재 뭐 전반적으로 2027년 준공에는 무리가 없는 상태로 저희가 도시공사하고도 의견 교환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7년까지 문제없다는 답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럼 2월부터 원가 검토 용역을 통해 동물원 운영 주체 선정 및 관리 이관 그리고 이용 요금 등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대공원 운영 주체 선정 방식 및 관리 이관 절차 등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저희가 물론 구체적인 용역이 나와야겠습니다만 지금 주요 도시들의 동물원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장 대표적으로 과천에 있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직영 사업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대전에 오월드라든지 이런 식은 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김태우위원
공사라면 어떤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까?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뭐 시설공단 같은.
김태우위원
예.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그런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가장 유사한 특·광역시 중에 지금 동물원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한 6군데 정도 됩니다. 서울 서울대공원, 서울동물원 비롯해서 대전의 오월드 그리고 광주 우치동물원, 전주 전주동물원, 청주 청주동물원 그리고 서울의 어린이대공원 이렇게 한 6개 시설이 저희가 나름대로 비교 검토할 대상인데 이중에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곳이 네 군데고 한 군데는 공사에서, 한 군데는 또 시설공단 같은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직영으로 할 경우, 또 공사·공단으로 할 경우 이런 부분들이 저희로서는 현재 달성공원에서 나름대로 전문적인 사육사나 이런 분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직영 방안과 또 나름대로 시 공사·공단 쪽에서 운영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중립적으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어찌 됐든 간에 원가 검토 용역을 맡긴다 하더라도 시에서 그냥 단지 던져놓고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시에서도 나름대로 고민들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또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요금감면 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물론입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원들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경기 지역 시민들 중에 다자녀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있고 대부분 시민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요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 시민이면 일단 20%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우리 간송미술관 같은, 문화시설 같은 경우도 대구시민의 경우에는 좀 더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타 시·도 사례를 감안해서.
김태우위원
그런 것들이 검토 용역에 다 포함되겠죠?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대구시민들에게 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기관 보유종 계획 용역 및 달성공원 동물 이전 등이 추진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관 보유종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달성공원 동물 이전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지금 조금 더 구체화는 해야겠지만 현재 달성공원 같은 경우는 코끼리 같은 포유류가 한 86마리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조류 같은 경우는 한 246마리 정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방사장 면적이나 이런 걸 감안할 때는 현재 달성공원보다는 한 다섯 배 정도는 많은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종수나 또 어떤 도입 단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대한.
김태우위원
동물 이전 방식은 어떻게 돼요? 그런 계획들이 있어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그 부분도 이번 용역에 같이 포함해서.
김태우위원
그 용역에 포함되는 거예요? 원가 검토 용역에. 동물 이전 방식도 그게 용역에 포함되는 내용이 맞습니까?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지금 동물 이전 방식 부분은 이게 우리가 여기 업무계획 자료에 보고 있으신 대로 보유 동물종 구성 관리 계획 수립이라고 보유종 계획 수립 용역을 또 별도로.
김태우위원
또 따로 진행하는 겁니까?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대구대공원 브랜드 개발 용역이 5월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 이 사업 예산, 제가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예산이 없는데 5월에 어떻게 진행되죠?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아, 이거는.
김태우위원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시의 나름대로 아마 재정 여건들 때문에 당초 우리 환경수자원국 요구 안에는 있었지만 최종 예산에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 일정이 잡히면 이거는 예산 부서하고 좀 감안을 해서.
김태우위원
그러면 5월에 못 할 수도 있네요? 5월부터. 추경이 올해 5월 전에 있습니까?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여러 가지,
김태우위원
현재 계획된 바는 없지 않습니까? 대구시 추경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추경 일시를 제가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무리 추경이 조금 늦어도 이번에는 이제 또 혹시 상반기에 없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7월 정도에는.
김태우위원
하반기에 하는 것은 결국, 다음 우리 지방선거 후에 후임 시장이 들어온 다음에 추경을 진행하게 됐을 경우에는 빨라도 7월이 아니고 8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그렇죠. 이게 실제 동물원 개장은 2028년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시기나 이 부분들은 최대한 하여튼 빨리 잡히는 쪽으로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에 예산 부서하고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달성공원 동물원 악취 및 위생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있고요. 2020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대구대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심의 과정에서도 동물 분뇨 등 악취 관리에 대해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김태우위원
대구대공원의 경우 향후 악취 등이 거기에 있는 주변 인근에 범물동 같은 경우는 바로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이 인접해 있습니다. 특히 거기가 약간 도로가 또 범안로를 통해서 넓은 도로로 인해서 바람길이라는 얘기도 할 정도로 어떤 바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악취가 주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걱정도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은 있거든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김태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검토하고 있거나 대책이 있습니까?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조감도 제시) 예. 지금 여기 현재 대구대공원의 조감도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제 출입구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안로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린존이라고 식물원 부분이 가장 앞편에 배치가 되고 그리고 동물원은 산쪽에 인접한 가장 안쪽으로 배치가 되고 조류동도 이 옆쪽으로 이렇게 배치해서 도로에서는 가장 이격이 좀 많이 되도록 일단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악취와 관련한 배출 허용 기준 대비로는 0.6% 정도로 영향이 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방향제로 뭐 수목을 식재한다든지 아니면 동물원하고 주거시설 경계부에 녹지대를 조금 더 촘촘하게 해서 사실 저희가 한 번 더 좀 면밀하게 악취나 이 부분들을 개장 전에 여러 가지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보여주신 자료에도 보면 있지만 우리가 공원지역과 어찌 보면 주거지역이 이게 혼합된 개발이지 않습니까?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범안로를 중심으로 주거지역 부분들은 좀 분리는 돼 있습니다. 이 도로상으로는.
김태우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거리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거든요. 거리는 실질적인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요, 동물원하고. 그리고 거기 지금 현재 뭐 작은 산이라 하기에도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봉우리가 있는데, 그 봉우리를 하나 넘어서면 바로 또 대규모 주택 지역인 범물동이 바로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동물원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악취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혹여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악취 문제로 인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고통받을 수 있다는 저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요금 문제나 이런 것들도 제가 대구시민 전체의 어떤 요금 문제, 요금에 대한 감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변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받게 될 가까이 있음으로 해서 인접성, 가까이 근접함으로 해서 접근성이 좋아지는 부분에 대한 장점과 함께 주변 인근 주민들은.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김태우위원
악취나 이런 것들은 당장 내 생활에 엄청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도 성서나 이런 데는 기존에 있었던 시설에 사람들이 뒤에 아파트가 개발돼 들어왔음에도 내보내자, 내보내자 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기존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없던 이게 들어와서 냄새 난다면 그건 더 큰 반발이 있겠죠.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가장 쾌적한 도시로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곳이 이제 과천입니다. 서울대공원이 아파트하고 좀 인접해 있으면서도 주변하고 잘 조화를 이루면서도 시민의 여러 가지 휴식 공간이 되고 있는데요. 타 도시에 지금 동물원 이 부분, 악취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이번 용역에 같이 면밀하게 좀 해서 저희가 녹지대, 완충지대 같은 거를 집중적으로 조성하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권근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윤권근 시의원입니다. 취수원 이전이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시작부터 우려했던 대로 했는데 취수원 이전에 대해서는 저는 지난 정부 때 다 마무리가 잘 됐으면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구미 해평은 법적이나 모든 절차를 다 완벽하게 해놓고 합의가 안 된 것 하나로 연기가 됐어요.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그건 뭐냐, 그만큼의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았냐? 지난 일이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시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럼 시장 후보자들이 예측적으로 5~6명 정도의 출마 예정자들이 현수막을 걸어놓은 걸 많이 봤어요. 그분들은 하겠다는 의지로 현수막을 걸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대구시에 저는 시장이 확정되고 나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나온 후보자의 대구취수원 이전 공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자료 요청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엉뚱한 생각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분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선정된 후에는 너무 세월이 가기 때문에 후보자들에게 똑같은 내용을 보내는 겁니다. 똑같이.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 정책적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것도 하나 고민 좀 해볼 필요도 저는 있다. 이런 생각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류공원, 그다음 국가도시공원 법률안이 다 통과돼서 지금 많은 준비를 대구시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업무자료 23쪽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고 시설률은 39% 이렇게 법정한도가 그 40% 이하는 접근을 해요. 현재까지 법에는. 그런데 이 5대 시설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시간을 많이 하니까 일일이 얘기는 안 하더라도. 그 공원녹지법 개정에 따라 5대 시설률이 20%를 초과하지 않아 거기에 현재 들어온 시설률이 38%에 이르러 국가도시공원에 불리하게 적용될 확률이 있어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저번에 우리 권영진 국회의원님한테 국장님이 보고할 때 말씀을 하셨어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랬습니다.
윤권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뿐만이 아니라 건폐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건폐율 경우도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따라 현행 법률이 10%보다 더 강화될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건폐율도, 왜? 환경적 요인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건폐율이 많으면 환경적으로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국가도시공원은 이러한 것을 많이 고민을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률과 엄격한 건폐율이 두류공원 개발의 제한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받는데 제한 요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토부의 상황 및 향후 조치 계획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저희가 지금 국토부, 일단 법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녹지법 법률 개정안이 우리 권영진 의원님을 비롯해서 세 분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하셔서 작년 8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다만 법 시행 자체는 1년 후에 시행하는 걸로 돼서 올해 8월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국토부에서 현재 하위 법령인 시행령이라든지 하위 법령 개정 작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위 법령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면밀히 동향이나 이런 걸 좀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론적으로 5대 시설과 관련해서는 저희 두류공원은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장애는 없습니다. 다만 아직 법 개정 작업, 법령 개정 작업이 완료는 안 됐지만 향후에 저희가 공모나 이런 부분들의 평가 배점이나 이런 걸 할 때 약간의 지금 기준을 준수하는 자치단체나 이쪽에 인센티브나 이런 거를 조금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쪽의 현실들을 여러 가지 가감 없이 설명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제가 이 국가도시공원에 대해서 서면 질문도 했었고요. 서면 질문에 대해 내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국가도시공원은 지금 부산에는 을숙도 또는 인천에는 소래습지 그다음에 광주는 중앙공원 우리는 대구는 두류공원 이렇게 4군데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 생각에는 그 4개를 동시에 국가도시공원으로 다 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면은 만일 제 개인 생각에는 한 2개 정도 시범적으로 해서 확대하지 않겠냐 정부 시책에는, 4개를 동시에 하면 국비, 국가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두류공원이 국가도시공원이 되려면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대구시의 가장 대표적인 공원이 두류공원인데 그래서 2월 10일경에 포럼 개최를 한다고 예정되어 있지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그러면 주요 어떠한 구성으로 포럼을 하는 겁니까?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지금 여기 공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 그룹들을 저희가 좀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시공원 위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 위원회 쪽에 지금 위원분들이라든지 또 기존에 대구뿐만 아니고 관외 지역에서도 국가도시공원과 관련해서 가장 좀 명망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국토연구원 같은 이런 쪽에서 이 업무들을 입안하고 있는 지금 연구원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초빙을 해서 포럼 위원들을 구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여기에 물론 이제 준비는 하시고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2040 법률 국회에서 토론회할 때도 제가 현장에 참여를 했습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현장, 그 여의도에서 국회 토론회할 때도 제가 참석을 했었고요. 거기에서 많은 의견을 들었는데 거기에 있는 네 분 국회의원이 모두 전부 다 긍정적으로 답변하셨고 국토부 장관님께서도 “좋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다 장관이 바뀌었겠지만. 이렇게 했는데 저는 할 때 담당 부서에도 미리 제가 여러번 부탁한 게 있어요. 가장 핵심은 뭐냐? 용역이다. 용역을 작은 용역업체가 아닌 전문가의 용역기관에 맡기고 예산은 거기에 용역비는 아끼지 말고 용역비에 대해서는 해서, 꼭 용역비는 내가 노력을 할 테니 적극 노력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답변할 때 “예. 걱정 없습니다. 2040 기준법에 맞춰서 하고 예산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서 예산실에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면 그런 게 있으면 위원이 그렇게 부탁을 했으면 그 부탁한 위원한테 가서 예산실에 이렇게 올리는데 그런 도움 요청도 저는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산실에서 이렇게 하는 건 전혀 1%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용역도 안 되고 용역비도 없는 이 상태에서 대구시가 국가도시공원을 제대로 이게, 돈이 있어야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이 부분은 제가 환경수자원국장 오기 전에 나름대로 예산이 확정이 된 사안이긴 하지만 크게 환경수자원국에서는 두 가지 방안으로 검토한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이 건만을 하는 별도의 용역비를 지금 신규 예산으로 올리는 방안이 있는데, 그게 아마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쉽지 않았는 것 같고요. 재정 여건 때문에. 그래서 저희 예산 부분이, 예산 반영이 어렵다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작년도 11월에 지금 기존에 저희가 2040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본래 당초에 지금 9억 9,000만 원으로 올해 6월까지 예정이 돼 있던 용역이었습니다. 이 용역에 지금 집행잔액 부분, 여러 가지 용역비가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용역 계획을 변경을 하면서 1억 원을 증액해서 지금 10억 9,000만 원으로 하면서 용역기간도 올해 연말까지로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용역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용역 계획 변경의 가장 주된 사유가 두류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용역들에 관한 사항들을 좀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은 아니지만, 저희가 1억 원을 증액한 부분 그리고 또 6개월 용역기간을 연장하는 부분들은 다른 요인들보다는 두류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데 소요될 거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나머지 부분들은 이 용역들이 거의 지금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윤권근위원
용역비가 어느 정도로 더 추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지금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추가 증액 1억 원을 한 부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결과가 어느 정도 큰 얼개가 나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전문가 포럼이라든지 이쪽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해서 이 부분과 관련한 약간 역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인문학적인 의미가 담긴 기술적인 용역 부분이 아닌, 이런 부분들도 금년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예산 부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추경에 신경써서 꼭 좀 반영을 좀 하셔야 되고 왜 제가 이런 말씀, 아까 3군데, 4군데라고 했잖아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게 이제 1년이 거의 올 8월 되면 1년 후 시행돼 있죠?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시행령은 언제까지 각 계획 제출하라, 그건 없죠?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아무래도 준비 기간이 다 다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철저히 준비를 딱 해서 이거 자꾸 너무 미뤄놓으면 타 부산이나 인천, 광주는 이미 완벽하게 해서 제출한 뒤늦게 대구가 접수한다면 과연 이게 받는 데 지장이 있지 않겠냐?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지금 아까 2040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저희가 1억 원이 증액된 부분은 이 부분만 별도로 해서 별도 자료로 충분히 마스터플랜에 반영이 되는 그 예산으로 또 그 기간으로 좀 활용할 예정입니다. 용역비니까.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2040에 대한 예산을 그걸로 써도 되잖아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아,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그 예산으로 해서 별도 용역을 두류공원에 대한 2040 전체가 아닌 국가도시공원이 지금 치열한 경쟁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 편성이 빨리 돼서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차질이 없도록 이건 대구시의 대표적인 공원입니다. 대구시의 대표적인 공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1호 공원이 지정이 좀 되도록 준비를 좀 완벽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다음에 18쪽에 성서자원화회수시설 관련에 대해서 또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1호기가 개체공사를 올 6월까지 준공 예정돼 있죠?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사실상 시설 준공은 3월 정도에 완료가 되고요. 3개월간 저희가 시운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운전.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6월이면 이제.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시운전까지 하면 6월 말 정도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거기에 그대로 계획대로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다음에 처음에 할 때도 얘기했는데 1호기 시설에 지역 주민들에 대한 환경 복지 그리고 체육관 이런 것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하실 때 주민들이 좀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셔틀 운행을 해서 그냥 주민이 스스로 찾아오라고 하면 위치상 그렇게 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었도록 해야 되는데 지난 6월 준공에 대한 전망 그리고 사후 환경 조사 및 주민 편의시설 이런 것들 어떻게 지금 준비는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지금 다행히 저희가 작년 11월에 주민설명회가 여러 가지 조금 불신도 있고 해서 주민설명회가 파행이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음 주에 그 주민들께서 지금 2호기 부분에 관해서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저희에게 설명을 좀 요청을 해서 다음 주에 언제 수요일인가요? 그때 장기동 주민센터에서 지금 공식은 아니지만 주민설명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윤권근위원
제가 이 성서 2호기, 3호기에 대해서는 원래 이게 그 지역 주민들은 2030년 되면 폐기하는 걸로 알지, 지금도 가면 지역에 현수막이 1~2장이 아닙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 1호기 때도 공청회 했을 때 제대로 시작도 못 해보고 파행이 됐어요. 주민들이 이러한 또 여기에 대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12월 2호기, 3호기 연장에 대한 원점 재검토도 주장을 했었고 더불어 또는 시장, 대구시 시정백서 및 환경백서의 생활 폐기물 발생량이 서로 다른 부분도 지적이 돼 있었고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제기된 주민 항의는 그 당시를 대략, 내용 다 끝날 때까지 들었으면 좀 좋았는데 주민들이 집단 퇴장하는 바람에 성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 지금 대구 2, 3호기는 정상적으로 잘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주민 설득 방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2, 3호기도 중요하지만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1호기가, 본래 1호기 자체가 당초에 90년대 초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한 30여 년 이후에 새롭게 개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구형의 소각시설보다는 훨씬 친환경에 첨단시설로 운영이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1호기가 가동이 될 때 기존에 90년대 설치된 1호기나 2, 3호기보다는 훨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부분들이 친환경적이고 첨단시설이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모니터링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 자료를 가감 없이 주민들한테 공개해서 지금 30여 년, 40여 년 후에 설치되는 시설인 만큼 주민들이 90년대 초에 설치된 시설과는 현격히 다르다는 부분들이 충분히 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된다면 향후에 주민 편의시설 제공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좀 연계를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주민들한테 집중적으로 설득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번에 지금 주민들은 1호기는 다 인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 이 정도는 우리 주민들도 좀 받아들이자.’ 해서 1호기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은 거의 없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 2, 3호기입니다. 그래 여기에 우리 대구시가 시민들은 그 당시 약속을 2030년 후에 폐기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다.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안 하고 다시 이렇게 하느냐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대구시에 제가 알아보니까, 국장님은 아마 안 계셨으니까 “대구시가 폐기한다고 한 적은 없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해서 현실적인 방안은 2, 3호기가 그대로 잘 추진이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그 2, 3호기가 지금 상황에서 2030년 되면 직매립이 금지되죠?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거기에는 대구시가 지금 전혀 잘 이상 없이 준비돼 있습니까?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지금 2, 3호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중에서 가연성 생활폐기물이 직매립이 금지가 되게 돼 있고요. 그러면 결국 직매립하는 부분들의 상당수가 소각이나 SRF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각시설에 사실상 직매립 금지 때문에 소각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대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좀 불가피성,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첨단 친환경 소각시설로 되면서 기존의 시설과 나름대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현격하게 차이난다는.
윤권근위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주민들의 설득은 말로해서 설득은 잘 안 통하잖아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면 주민 대표를 해외, 정말로 친환경을 잘하는 세계적인 국가도 있어요. 그렇죠?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시내도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경우는 거기에 대한 주민의 대표기관을 선정해서 견학을 가는 겁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해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견학해보고 거기에서 듣고 이렇게 시내에 있어도 어려움 없이 한다는, 그 시설 못지않게 대구시가 더 잘할 거다. 이런 계획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위원님 주신 방안도 저희가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단 저희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다음 주 수요일날 장기동 주민센터에서 설명회 부분은 주민들이 한번 설명을 들어보자고 일단 요청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 12월보다는 훨씬 진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좌담회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윤권근위원
제가 붙여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건 한 번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저는 파행될 예상을 했어요. 현재 주민의 당시 분위기를 봤을 때 그러나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해 대책위원장한테도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의원님이 정말로 역할 잘 좀, 중재 역할 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양보할 건 양보를 하고 들을 건 좀 들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이렇게 또 토론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우리 폐기물 2, 3호기가 안 되면 직매립이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난리 났죠?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지금 최근 언론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도권의 매립장 부분이 수용 한계 부분인데 증설이 서로 자치단체 간에 원만히 되지 않아서 일부 수도권 폐기물이 청주까지 지금 이송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 이제 2, 3호기만 잘 활용이 된다면 대구시 폐기물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다른 구로 옮겨서 새로 신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2, 3호기에 대한 증축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것은 주민 설득이 1번이고요. 두 번째 그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그걸 대구시가 좀 정확하게 마련을 해야 됩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냥 듣고 와서 “예.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이게 시일이 가는 과정만 길어집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 안 그래도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해서 폐기물 관리와 관련해서 주민 편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비중이 총사업비에서 최근에 10%에서 20%로 증액이 됐거든요.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담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20%가 상향된 건 저도 알고 있는 앞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이번 설명회 때 제대로 좀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주변으로 다 날르니까 지금 민원이 심각하잖아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대구도 똑같습니다. 2030년 금방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2, 3호기에 대해서 잘 좀 가서, 자꾸 찾아가서 열 번이라도 찾아가십시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올해 해결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게 2, 3호기가 제대로 지금 해도 빠른 시점이 아니잖아요? 남은 기간에 비해서.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빠듯합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좀 차질이 없도록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질의하셔도 됩니다.
권기훈위원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습니다. 제가 짧게 짧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차피 팔공산 공원 관련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답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권기훈위원
여기 지금 팔공산이 승격 당시에 제척지에 대해서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지난 주민 의견 청취가 아마 1월 초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알고 계시나요? 제척지에 대해서 지금 몇 프로 정도나 용도 변경되었습니까? 애초 국립공원 승격할 당시에는 많이 완화해 주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지금 이번 1월 초경에 저희 쪽 공원조성과와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주택국도 같이 해서 아마 주민들께서 방문해서 이번 도시계획 결정할 때 용도 지역 부분들을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해달라는 요청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은 사실은 대구시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후부 대구환경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관기관들하고 같이 지금 의견을 수렴해서 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이게 이번 용도 변경이 담길지.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안을 세울 때 어차피 같이 소통했을 거잖아요? 도시국에서 어차피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런 측면에서 주민설명회까지 지금 하고 있다면 그 계획 초안이 다 나왔을 텐데. 그렇잖아요? 1월에 지금 주민설명회 의견 청취를 한다는 거는 기본 아웃라인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권기훈위원
그게 지금 어느 범위인지 지금 주민들도 궁금해할 뿐더러, 애초에 이게 약속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국립공원 할 당시에 그런 부분에 부합하는 건지 어느 선에서 지금 이루어졌는지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체적인 자료는 도시주택국에서 가지고 있지만 지금 기존 자연환경 보존 지역을 상당수 유지하는 안으로 주민 열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 보존 지역도 그대로 유지.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뭐 전혀 달라지진 않지만.
권기훈위원
자연녹지로 완화해 준다는 얘기가, 그렇게 설득을 했었었거든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아마 완화, 지금 이번 주민 열람 안에는 그렇게 크게 완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제가 확인해보니까 대충 한 90%가 그대로 유지한다고 되어있더라고. 보존 지역을.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에 이게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할 때는, 설득을 할 때는 그렇게 완화하겠다고 국립공원 승격하는데 도와달라고 해놔놓고는 결과적으로는 봐라, 이런 결과를 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신뢰도가 주민들한테 느껴지는 게 완전히 지금 벽을 쌓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제가 이거는 도시국하고도 다시 한번 자료를 받아보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일단 관련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고. 우리 단장님.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권기훈위원
단장님, 저희들도 우리 동구지역의 현안이라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금호지역 생태 하천 조성 사업에 거기에 보면 보도교 설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권기훈위원
그 부분에는 지금 환경단체하고 서로 의견 차이가 많은데 이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아시다시피 그 하천 정비 사업에는 제방을 보강하는 치수와 그다음에 보도교를 설치하는 친수 부분이 같이 복합되어 있는데, 그게 2022년 3월에 착공하자마자 시민사회단체에서 환경 훼손이다. 뭐 그다음에 멸종위기 생물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동안 사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보도교의 교량 형식도 바꾸고 하식애에서 이격도 많이 시키고 상당히 공법을 바뀌어갖고 그 바꾼 공법으로 시공을 하려고 했는데 환경단체는 지금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대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1월, 12월에 주민들은 얼마나 이 시설을 원하느냐 해가지고 낙동강 유역청에서 동구랑 수성구 주민들을 상대로 의견 조사를 했는데 주민들의 94%가 그걸 해달라고 나와서 그 결과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튼 조속히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94% 정도 찬성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들었지만 문제는 지금 팔현습지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권기훈위원
그러면 이게 습지보호지역으로 한다면서 거기에 또 보도교를 만든다. 그거하고 연관성은 어떻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보도교의 종점은 사실은 팔현습지를 훼손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지금 있는 파크골프장 쪽으로 연결하는 거여서 그런데 시민사회단체는 보도교가 생기면 팔현습지를 방문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팔현습지가 훼손될 것 같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지자체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민들이 가는 통행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어찌 되었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그런 시민들의 요구와 그다음 환경단체의 요구를 지금 2가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미 발주가 돼서 비용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철회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권기훈위원
그게 이건 국가 직접사업이에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국가 직접사업입니다.
권기훈위원
그렇지만 이게 사업을 하는 현장은 대구이고 주민들의 갈등과 민원에 대해서 좀 잘 챙겨봐 주시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연결선상으로 동촌유원지 르네상스 사업에 보면 얼마 전에 아마 환경단체들하고 현장에서 한번 실사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여기에 지금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르네상스 사업의 동촌 여기 보면 수영장 같은 경우는 침수되었을 때 문제점을 가지고 굉장히 지적이 많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제가 그 내용은 사실 파악이 잘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얼마 전에 체육회랑은 좀 얘기를 해가지고.
권기훈위원
현장에 환경단체하고 시·구 공무원들이 나오셔서 그때 한번 현장에서 소통이 있었는 과정에서 있었던 걸 지금 환경단체 회장님께서 문제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장님께 알고 계시나 물어봤고, 아마 그런 문제 지적이 있었을 건데 그걸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권기훈위원
환경단체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대는 아니고 저도 이쪽 지역을 제가 잘 알고 생활하던 지역이라서 그런데 이거를 물론 수영장을 하더라도 침수가 덜 되게 높여서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의견을 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높이에서 그대로 한다는 거는 좀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고려해 보시라는 얘기를 제가 드려봅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제가 그 내용을 조금 더 파악을 해가지고 잘 체크해서 위험이 없도록 잘 조치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체크, 그게 얼마 전 일이라서 제가 이걸 다 들었고 확인을 했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다만 지금 그 시설물 설치하는 둔치가 그 맞은편에 있는 동촌유원지에 무재부 제방 구간보다 좀 더 높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맞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래서 사실은 지금 침수의 위험성을 크게 느끼고 있지는 않는데 좋은 시설물을 만들었다가 혹시라도 침수가 돼서 그런 피해가 오면 또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서.
권기훈위원
그것도 좀 검토하고 고려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 하여튼 12시 넘어서 업무하는 데 죄송함을 드리고. 중도에 정회했다가 다시 오는 게 비효율적이어서 연속으로 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좀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잘 없도록 하겠는데. 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요. 27페이지, 우리 국장님, 그거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환경 악취 관련 부분들은 우리 대구시에서 종합 정책 수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구·군에서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좀 안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동안 악취 저감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현장에는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측정은 문제없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관련 부분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조금은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쟁점 사항에 보면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 도입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지금 현재 상반기에 용역하고 있죠?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연구 용역을 상반기 중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8월 12월에 의견 수렴 조례 정비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죠. 그렇죠?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런데 이런 관련 부분들은 올해 이렇게 늦게 하는 것도 문제를 좀 제기해 봅니다. “좀 빨리 하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대구가 지금 서구, 북구, 달서구, 달성 이런 전반에 걸쳐가지고 악취가 나는 복합 악취인데 이런 걸 좀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늦은감이 있고 올해 상반기 조기에 좀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봅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지금 기준 자체를 좀 강화하는 부분이 그런 내용이고요. 사실은 어제 안 그래도 저희가 보도자료도 냈습니다만 우리 대구가 기후부에 우리 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 규모에 대해서 성서와 달성 산단에 두 군데가 동시에 지정이 되면서 지원 금액도 가장 좀 많이 확보를 하게 됐는데요. 여기 참고로 이것도 한번 같이 주시죠. 어쨌건 이제 다각적으로 악취와 관련해서 저감시설들을 지속적으로 좀 확충도 하고 해서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금년에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마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23년 한 4월경부터 평리지구에 재정비 촉진지구에 한 6,900여 세대 정도가 입주를 하면서 사실 2024년에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2만여 건 정도의 민원이 있었는데, 이 민원 자체는 양적으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다만 아직도 그 지역의 맘카페나 이런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여러 가지 지원 대책들을 금년 중에도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이런 대책 관련 부분들은 우리가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수차례 이렇게 요구사항 하잖아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종합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인데 중장기 종합대책은 지금 현재 세운 게 있습니까?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대기질과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김재용위원장
부서에서 중장기적인 악취 관련 종합 계획, 이런 게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서구, 북구, 달성, 달서구 그다음에 매립지, 소각장, 하수관 여러 가지 많잖아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이런 게 다 복합 악취다 보니까 단시일에는 그 데이터는 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복합 악취로 해서 주민들이 고통받는데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복합 악취가 없어질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세워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부터 해서 항상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중장기적인 악취관리 종합계획을 좀 마련하지 않는 것 같아서 오늘도 한번 얘기를 해 봅니다. 국장님도 지금 그런 얘기를 “제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습니까? 단기, 중기, 장기 세웠습니까?” 하면 선뜻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뭐 개별 분야별로는 있는데, 총괄적으로 저희가 좀 이렇게 산단 부분 또 나름대로 어떤 주거 부분 등등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부서가 이게 총괄 부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하여튼 악취 관련 부분들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하나하나 개별적인 사업들은 문제가 없다고 다 보고 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런 관련 부분들도 혹시나 저감 대책이 있는지는 한번 정도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보기를 바라봅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문 사항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단장님 오늘 업무보고 왔는 거를 좀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 과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혹시나 그런 관련 부분들은 위원장의 어떤 의견들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올해 어떤 방향성을 좀 삼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먼저 정책 기조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해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은 안동댐안의 재검토 의결로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복류수 및 강변여과수 방식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좀 급변하는 정부정책에 수동적으로 끌려갈 것이 아니라 철저한 기술적 검증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단 없는 맑은 물 확보를 위한 로드맵을 다시 확고히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둘째는 적극적 갈등관리를 통한 시민 체감 행정 확보입니다. 우리 성서 자원회수시설, 팔공산 국립공원 제척지, 금호강 고모지구, 악취 관리 등 다수의 현장에서는 주민 갈등의 위험 수위에 도달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대구시가 사업의 효율성을 앞세워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설득하는 소통 행정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보여집니다. 법적 기준 충족이나 절차적 정당성만을 내세우기보다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과 보상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갈등을 조기에 봉합하는 적극적인 행정력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지연에 따른 시민의 피로도 관리입니다. 금호강 르네상스나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평화공원, 신천 프로포즈 등등등 이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들의 예산 삭감과 사업 지연에 따른 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시민의 피로도 관리에 보다 철저한 관리에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 대구대공원 건립사업의 경우는 예정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해 다른 사업에서도 같은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공정관리에 매진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환경수자원국과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의 행정은 속도와 함께 방향과 소통에 방점을 두고 악취관리 기준 강화와 같은 시민 체감형 정책은 과감히 속도를 내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하게 접근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혹시 더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시민들께 맑은 물과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드리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님, 단장님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이 시민들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앞으로 시 정책 방향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국 및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소관
12시38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문기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기봉입니다. 존경하는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단은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공공시설 운영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선도기관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스탠다드 경영대상 투명경영대상 수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최우수기관 등 다양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2026년 새해도 공단은 깨끗한 환경과 편리한 시설로 시민행복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우리 공단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임택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배정식 환경사업본부장입니다. 김상우 시설사업본부장 직무대리입니다. (간부인사) 이하 공단 간부 소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공단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문기봉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장님이 직접 본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시고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소속 및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쪽 지하도상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용역도 끝났고 한 170일 했고 거기 전략 구분도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잘 봤고요. 그래 용역에 따라서 하는데 제가 이건 KBS 언론 보도도 났고 두류 지하도상가 공실률 때문에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 변화된 점이 있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지하도상가 공실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입찰을 내고 있는데 지하도상가의 어떤 활성화 부분은 사실 좀 어느 정도까지는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아무래도 그게 상권이 형성돼야 되고 상권에 들어오셔가지고 상가를 운영하시면서 수익이 나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은 아직까지 더디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지하 거기 보니까 여전합니다. 계속 입찰을 해도 방법은 항상 같은 방법으로 입찰하지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윤권근위원
거기에 입찰이 안 되고 그렇게 오래 빈 점포로 하면 입찰 방법을 최소한 대안 방법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입찰을 보면 거기 빈 점포가 옆에 붙어 있으면 확장이 가능하고 하나 건너뛰면 안 되고 또 건너도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방법에 개선 대책이 지금 없느냐고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인근에 붙어 있는 상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실률 해소를 위해가지고 여섯 차례 정도의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5회차부터는 인접 공실 점포 입찰을 허용했고요. 그리고 지역 제한도 저희들이 대구에서 대구·경북으로 입찰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입찰 제한 추가 완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공실 점포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중에 수의계약을 한번 검토하는 걸 통해가지고 공실 점포를 좀 더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걸 계속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니까 효율성이 없는 걸 그냥 절차대로만 계속 반복을 하고 있더라고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문제점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안 되면 수의계약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하고 또 이 조건이 거기에 사용이나 모든 것이 중앙지하상가라든지 각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지하상가는 점포 입주율이 98% 다 입주돼 있는 곳하고 30% 가까이 한 데하고 조건을 똑같이 한다면 현실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상가별로 어떤 그런 특수성을 좀 감안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상가별로 해서 이걸 달리해서 빨리 입찰해야 되는데 동일한 조건으로 하니 상인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또 만나고 왔거든요. 한심하대요. 그런 얘기 해도 대책도 없고 매일 똑같은 반복 얘기, 우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 그게 다고 변화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제가 해서 지역별 예산에 우리 신내당시장 쪽으로 해서 가장 그 저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공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인프라는 보행 접근성이 나는 1번이라고 생각한다. 거기에 20개 출입구가 있는 데도 에스컬레이터 있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거기, 보고는 받으셨나 모르겠는데 저번에 올 예산을 할 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받았습니다.
윤권근위원
아침 10시부터 그다음 날 22시간 했잖아요. 예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신내당시장 쪽 반틈해서 에스컬레이터 설계비를 제가 거기 5,000만 원을 통과를 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 그 부분에서는 현재 진행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협의 부서하고 같이 좀 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서 해야지 계속 그분들, 상가를 가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내가 사실 부끄러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하고 화장실도 이번에 하나 개선하고 또다시 추가로 이렇게 공사도 하고 있던데.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시설 개선, 화장실 시설 개선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이제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좀 저도 거기에 담당 부서하고 상인회하고 좀 더 지금 토론회를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해서 전문가들한테 또 한번 구상을 하고 그런 준비를 제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류수영장에 대해서 한번, 경영풀 천장 관련 처짐 현상 알고 계시지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권근위원
두류정수장이 준공 완료된 게 84년도예요. 그지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면 84년도면 40년이 넘었습니다. 맞지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이거 40년 정도 됐으면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건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요.
윤권근위원
이게 40년 된 건물을 계속 이번에 처짐 현상도 노후화, 결론은 너무 오래돼서 그렇잖아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권근위원
그럼 우리 대구시는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한 부서에서만 여기 시설관리공단이야 뭐 위탁받아서 경영하는 걸로 그게 다지만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나 그러나 그 관련 부서하고 그런 서로가 협의해서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경영풀 수영장의 천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개보수하는 비용만 해도 한 70억 원 이상 드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사실은 시 예산이 참 당초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사업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천장 보수를 통해가지고 새롭게 이제 리모델링하면 계속적으로 다른 구조물은 아직까지는 괜찮으니까 이것부터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물론 안전진단한 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아쉽다는 것은 경영풀이 주로 선수들 50m 구간이 돼 있잖아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대구시 선수들도 한 6명이나 되는 선수들이 이용하고 많은 실적도 내고 있는데, 지금 연습 공간이 이제 없어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권근위원
없어서 저번에 담당 부서하고도 내가 얘기했는데 우리가 체육고등학교는 50m가 돼 있잖아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
윤권근위원
3월에 좀 해서 그래서 체육고하고 협의를 해서 사정을 해야 되지 우리가 답답하니까 그래서 이 선수가 거기에 대해서 연습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그런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대구시 체육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선수들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이 처짐 현상은 거기에 아쿠아 할 때부터도 발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쿠아 수영장을 거기에 해서 지금 이제 임시 개통을 했잖아요? 5월부터.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권근위원
그때 처짐 현상을 발견했으면 똑같은 건물인데 전체를 그렇게 했다면, 이렇게 예산하기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었는데, 거기만 딱 안전하고 다른 옆에 있는 경영풀은 안 한 모양이지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풀의 천장 마감재 처짐 현상은 작년 3월 27일에 한 번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처짐 현상을 보강하는 공사를 6월에 했고요. 일부 했거든요. 했는데 그게 전면적인 보수 공사가 아니다 보니까 또 11월에 다시 이런 처짐 현상과 더불어가지고 일부 탈락이 있어가지고 전면적으로 중단한 사항이거든요.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할 때 그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또 단축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78억 원 정도 예산을 신청했는데 전혀 못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국비 받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큰돈을. 그러면 안전진단에 대한, 처짐 현상은 안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건 별도로 해서 안전에 대한 것을 국비 신청했으면 재난안전기금이라든지 이런 거 저는 바로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좀 판단하기 나름인데요. 저희들이 시에다가 이 부분에서 좀 알려드렸고 또 우리가 국비, 이걸 지난번에 빙상장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빙상장도 지금 보면 천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국비사업을 요청했습니다. 해가지고 국비사업을 받았거든요. 시비·국비 해가지고 매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요청했지만 안 된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당장에 뭔가 예산을 좀 투입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면 보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했고 보니까 좀 이게 금액이 크다고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안 됐는데 뭐 그런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대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과정을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해서 언제 오픈을 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단계에서는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성 검토 용역이 지금 현재 2월 5일까지, 2월 5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시에서 재난안전기금 사용에 대한 관련 부서하고의 어떤 협의를 하고요. 추경에 특별교부세나 또는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다양한 방안을 통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게 특별교부세 다 예산이 완벽하게 됐다 할지라도 거기 개장할 때까지.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윤권근위원
소요 예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 다 됐다고 생각했을 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일단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예산이 확보돼야만 더 앞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현재 우리 공단에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윤권근위원
이게 제가 예산이 된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이게 상당히, 1년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경영풀을 장기적으로 운영 못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선수들이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단축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번에 좀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국비 같은 경우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시와 협조해서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리고 나드리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장애인들 나드리콜 대기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불만이 아직도 그렇게 많던데.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한계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작년에 우리가 노력했던 결과에 의해서 재심사를 통해가지고 자격 요건을 좀 강화하고 또 휠체어하고 비휠체어 고객들을 분리해가지고 운영하는 과정하고 이 부분이 많이 줄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피크 시간대에 좀 더 우리가 한 개조 더 이렇게.
윤권근위원
그리고 제가 한번 저번에 이사님께 개인적으로 부탁한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중증장애진료센터가 의료원에 오픈을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권근위원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혹시.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보지 못했습니다.
윤권근위원
가보지 못했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권근위원
저는 거기에 가보니까 정말로 잘해놨다. 그래서 척추장애인들이 이용도 하고 굉장히 만족도도,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렸어요. 이분들은 혼자 올 수가 없어요. 그럼 척추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들은 거기 진료센터에 연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척추장애인이나 정말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은 우리 콜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제가 한번 부탁한 기억이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 저번에 행감 때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나름대로 저희들 뭐 같이 의논해 봤는데 일단 지금 현재 우리 특장차 대수가 사실은 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있고 어떠한 그분들을 특정하게 이렇게 우리가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지금 현재 특장차 타시는 분들도 거의 보면 다 중증장애인들이거든요. 특수하게 그쪽에 우리가 더 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도 특장차를 대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대기시간도 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고 또 지금 현재 군위가 우리 대구시로 편입되다 보니까 거기도 사실은 장거리다 보니까 거기에도 우리가 일부 배정을 좀 합니다. 우리 차를 고정 배정하는데 그런 부분을 따져보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중증장애인분들이, 휠체어 장애인분들이 참 우리 특장차를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윤권근위원
저는 달리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하는 얘기는 이건 매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건강검진 2년에 한 번 하잖아요, 2년에. 그러니까 건강검진율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그 병원을, 의료센터를 하게 된 거고요. 2년에 하는 건강검진은 그분들을 배치를, 건강검진 그분들이 올라갈 거예요. 그런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강검진을 하러 갈 때를 말하는 거예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윤권근위원
예.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강검진, 특수한 경우에 어떤 특정한 기간에 할 것 같으면.
윤권근위원
당연히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하는데.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건강검진 2년에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많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 딱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배 안 고프세요? 자, 우리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위원
아이고, 점심시간 많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윤권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나드리콜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그 페이지에 하나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라고 하는 이게 뭡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드리콜 택시, 나드리콜 택시 중에서 조금 운영이 굉장히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약간 불공정하게 또는 약간 공정하지 못하게 또는 위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아, 직원분이?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직원이 아니고요. 택시.
이태손위원
아, 택시.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일반 택시를 330대를 우리가 지정해 놓는데.
이태손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하면.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분들이 조금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거리를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약간 그렇게 좀 자기가 요금을 좀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편법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불친절한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불친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들도 좀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키겠다.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한 가지 더,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데 명복공원에 보면 항상 이렇게 동절기 때는 사망자가 더 많아서 화장기기가 더 바쁘게 돌아가지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주로 3일장, 4일장 하는데 3일장, 4일장은 화장기기가 부족해서 4일장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가족들이 원해서 4일장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3일장을 원래 유가족들이 더 원하십니다. 원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 명복공원의 화장 대수가 11기인데요. 1기는 약간 예비로 빼놓고요. 10기가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50구를 하루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처리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겨울 되면 많은 어른들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거의 저희들이 한 회차, 1회차 더 증설합니다. 11회차로 그러니까 아침 6시, 1회차를 더 빨리 해가지고 증설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데 지금은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는 3일장이 70% 이상 지금 현재 3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74%?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 미만으로 떨어지면 저희들이 한 회차 더 증설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고 특히 대구시민들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른 지역에 가면 안 되니까 시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과거에는 타 지역도 우리가 8~9회차 이렇게 드리고 또는 경북도민도 드렸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대구시민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1~9회차까지는 무조건 우리 시민들을 위주로 하고 10회차만 다른 지역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시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말하자면 돌아가시는 것도 일정을 잘 맞춰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기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2028년도에 우리 현대화 사업 추진하고 있지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태손위원
지금 추진은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보건복지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민들과의 어떤 그런 갈등 용역은 다 끝났고요.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태손위원
2028년까지 완료하는 걸로.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완료가 지금 현재,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2026년 올해 8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하고.
이태손위원
아, 실시설계.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11월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하고 있고 이게 아마 3년 정도, 2~3년 걸릴 것 같습니다. 3년 정도.
이태손위원
그러면 2028년도 완료하기까지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형태대로 우리 직원들이 수고를 더 하는 걸로 회차를 좀 늘리고, 그런데 회차를 무한대로 늘릴 수 없는 게 화장로를 계속 쓰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이태손위원
그래도 뭐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하기는 하는데 과거에 우리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회차를 늘렸는데 그만큼 시설들이 부하를 받기 때문에 또 우리가 불의의 사고가 더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합니다. 조심하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한 10회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3일장이 더 줄어들고 4일장으로 많이 넘어가면 당연히 저희들이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11회차, 한 회차 더 늘리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이용 시민, 유가족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뭐 하나 좀 질의드릴 게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제가 누차 여러 번 좀 얘기했던 부분인데 오지 마을, 오지 마을에 이게 지금 승강장 부분인데 사실은 요즘같이 혹한기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30분, 1시간 바깥에 나와 있으면 진짜 진짜 어르신들의 건강에도 굉장히 문제고 안전에도 염려가 됩니다. 그지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기훈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물론 유개승강장은 버스 조합에서도 별도로 하는 게 있고 공단에서 따로 하고 관리하는 게 따로 지금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이 대구시에 한 2,300개 가까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승강장을 만드는 거는 지자체에서 하고요.
권기훈위원
지자체에서.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에게 넘기면 유지·관리하는 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시설은 그리 하지만 유지·관리를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나 실태를 더 잘 알고 계시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도심에는 늘 보여지고 또 불편도 없고 간격도 짧으니까 괜찮은데 오지 마을 같은 경우가 문제잖아요. 오지 마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관리하시면서, 지금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지자체에서 뭐 비가림막도 하고 바람막이도 하고 이렇게 시설을 하지만 관리하는 주체에서 그 상황을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관계기관이나 지자체에다가 요청을 해서 공단에서 행정적인 필요성을 건의할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매체가 되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 얘기를 드려봅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기훈위원
이게 그런 현장이 너무 많은데 지금 사실은 지역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지만 지자체에 전달하기 이전에 아무래도 공단에서도 한목소리를 내주고 이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해주면 이해가 더 쉽지 않겠나라는 자그마한 기대감에서 제가 얘기를 드려봅니다. 하여튼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기훈위원
아마 특히 오지 마을일수록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 간격이 30분, 50분 이런 간격 시간대에 어르신들이 나와서 얼마나 추운데 혹한기에 고통을 겪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권기훈위원
알림 서비스도 내가 얘기를 해보니까 제한된 인원으로 하루 몇 명 이상 돼야만 된다는 이런 규제가 있던데 그런 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내가 얘기를 드렸지만 일단 일차적으로 바람막이 정도는 현실화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어르신들이, 특히 오지에 있는 어르신들이 장기간 대기하면서 추위와 더위에 고생하시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가림막이 이게 하다 보면 겨울철에 강풍 같은 게 있을 때 저희도 이번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마는 삼덕성당 근방에 있는 우리 버스 승강장이 바람에 넘어갔습니다. 당일 그날 다행히 시민들이 없어가지고 다치진 않았는데요. 그만큼 바람 맞는 면이 많다 보면 넘어가고 전도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사고 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강풍에 취약하고요. 특히 또 여러 가지 하게 되면 변색이나 도시미관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이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리 시내 같은 데 보면 스마트 승강장이 있습니다. 스마트 승강장이 뭐냐 하면 안에 들어가면 에어컨도 나오고 겨울에는 난방이 나오는데.
권기훈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좀 하기는 하더라고요. 특히 구청에서 위주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있는 곳에 하는데 제가 볼 때 오지가 사실 이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지자체에 한번 좀 이렇게 위원님들이.
권기훈위원
지자체에도 당연히 건의하지만 유지·관리만 하는 이런 소극적인 태도보다는 적극적인 현장에서.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요구할 수 있는, 건의할 수 있는 이런 바람을 더 가져 본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훈위원
혹시나 두류수영장 관리하십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권기훈위원
두류수영장 거기 이용객이 저한테 좀 강하게 어필한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수영장 사용하는 이용 파트 시간이 1일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파트가 있지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면 어차피 사용료를 주고 이용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파트 시간대가 좀 늦더라도 자기는 입장을 하고 싶은데 파트 시간 초기에는 입장이 되지만 좀 늦게 온다면 못 들어가게 제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몇 시에 마쳐야 되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몇 번을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고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이용을 하고 싶다는데 일부러 왔는데 되돌아가도록 강하게 막 어필을 한다는데 그것은 좀 체크해 봐 주시고.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기훈위원
그런 사례가 종종 있고 이분은 굉장히 불쾌하게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었어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 짧은 시간에도 자기는 이용하겠다는데 왜 그걸 막냐는 얘기지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게 아무래도 직원들이 이렇게 수영을 하시면 뭐 10분을 하든지 20분을 하든지 하는 시간과 또 나오셔가지고 샤워하는 시간을 계산하고 나중에 그 후에 완전하게 퇴장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권기훈위원
그렇지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이제 셧다운 시간이 있는데 그걸 감안해가지고.
권기훈위원
그렇겠지요. 물론.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충분히 그것 때문에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권기훈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본인이 그걸 다 알고 어제오늘 이용하는, 그 사람들은 상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인데 그걸 다 알면서 나는 피해를 안 주겠다고 의사를 밝히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뭐 저희들이 한 번 더 직원들에게 좀.
권기훈위원
융통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집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퇴실 시간이 좀 너무 늦어버리면 직원들이 또 그만큼 대기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권기훈위원
맞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8시면 8시 딱 끝나야 되는데 7시 40분에 오신 분이 수영 잠깐 한다 하더라도 8시 10분, 8시에 못 마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래서 파트 시간이 있을 거라고 느껴지는데 어쨌든 그런 좀 융통성을 감안해서 오시는 분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충분히 말씀을 잘 드려가지고 기분 안 상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재용위원장
환경 분야에 우리가 관련해서 지금 복합 악취가 좀 많이 나잖아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 관련 부분들은 각 사업소마다 철저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악취 나는 게 있기 때문에 복합 악취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철저한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시설 분야 관련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 체육시설, 도로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관련들은 공공성과 효율성 제고해 주시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 하여튼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업무보고 전체를 한번 점검해 보니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현안이 있는데 전체 다 이거 읽으려고 하면 하도 많아서 안 되고 두 줄로 표현하면 최우선 가치인 시민 안전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이거든요. 이 관련 부분을 당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우리 공공시설관리공단은 시민의 일상과 가장 맞닿아 있는 최전선의 기관입니다. 시설물의 단순 유지를 넘어서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책임지는 혁신적인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신신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다 같이 부탁드려요.
「예.」하는 이 있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해주면 우리 시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문기봉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일심동체 되어서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상도 많이 받았던데 혹시 직원들이 상 많이 받으면 이사님께서 상금을 많이 줘요? 줘요? 격려금, 성과금 이런 게 있습니까?
「많이 주십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 각종 상 받아오면 그쪽에 조금 더 이렇게 좀 해주는 게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우리 일할 수 있는 마중물이 좀 되기를 원하고 또 직원들이 열심히 한 만큼의 성과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나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직원들이 행복해야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시민들께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환경을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 고견임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공단 운영과 시설물 관리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