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전현숙 의원 발언

제429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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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1일 차 교육위원회에 이어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를 받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는 창의인재과, 민주시민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교육복지과,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입니다. 이중화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이중화입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별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강조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소관 주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중화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창의인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공공도서관 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도서관을 작년에 2개 관 했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김지연입니다.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올해 보니까 또 9개 관을 확대할 거다 이래 놨는데,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거기서 9개 관은 실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9개 관을 이야기하고요.

손덕상위원

그러면 더 이상 할 건 아니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아직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손덕상위원

왜 계획이 없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산 사정상에,

손덕상위원

예산 사정상, 11월에 김해도서관, 모산공원에 스마트도서관 하나 개관했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손덕상위원

2022년부터 스마트도서관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연간 이용 횟수하고 누적 횟수하고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내가 이 자료 보고 좀 놀란 게 있어요. 1년 한 것하고 설치된 지 한 달 한 곳하고 이용 횟수가 거의 똑같은 데를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최근에 개관한 데가 과거에 개관한 데보다 이용률이 몇 곱절 많다는 거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서 과거에 한 것하고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이 차이점이 뭔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는 과거에는 아직까지 스마트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라든지 이런 게 부족했고, 저희들이 노하우가 조금 쌓이다 보니까 김해라든지 마산의 스마트도서관 최근에 개장을 한 곳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위치 선정에서도 상당한 고민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용자를 위한 설치가 되지 않았나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위치입니다. 위치 하나가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아주 기관이라면 기관의, 소규모의 시설물이라 볼 수 있지만 위치가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이 자그마한 스마트도서관이 정말 예산 대비 알찬 시설물이 되고 있다,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창녕에 보면 2003년도에 개관했는데 2025년도 이용 횟수를 보면 500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대여권수는 한 1,600권 정도 했는데, 마산지혜의바다에서, 외산 어린이공원이라는 곳에 12월에 했는데 450명이 했고, 한 750권이 대출되었다 아닙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런데 김해 모산공원에는 11월에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한 500명 정도 됐는데 1,700권이 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설치할 때는 수요조사를 좀 하셔서, 방금 마산하고 김해 같은 데는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이용을 많이 한다면, 다른 군부에 1년 한 것을 한 달에 이용을 해 버리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사실 소외지역은 소외지역대로 저희가 설치해야 되는 이유들이 충분히 있고요.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손덕상위원

스마트도서관의 설치 목적이 뭡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실제적으로 독서교육의 독서라는 어떤 확대를 위해서,

손덕상위원

제가 말씀, 접근성이, 우리가 책 빌리는데 도서관을 찾아가지 않고도 일상생활 속에서 빌릴 수, 집 가까이서 빌릴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제가 군부를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군부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공간이 좀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군부는, 도심지가 있는 곳에는 도서관이 다 있습니다. 지금 외산 어린이공원하고 모산공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산책하면서 가볍게 나가서 책을 빌려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돌어가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설치를 했고, 앞으로 이런 게 어떻게 가야 될 방향도 지금 어느 정도 잡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손덕상위원

나는 억수로 칭찬드리고 싶은데 방향이 없는 것 같아서 칭찬이 지금 나올라다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해 계획을 보면 좀 더 세밀하게 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수요가 있는 곳에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째 생각합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도민들이 원하고 체감하는 도서관 서비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고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올해 작년도에 예산 통과된 것 교원용 노트북 보급 상황 알고 계십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팩트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실제 교원용 노트북에 대해서는 정확한 평가와 함께 종합평가 가격 B형을 통해서 구입을 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평가방식의 문제에 의해서 업체,

손덕상위원

제가 묻는 팩트는 그쪽이 아니고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원들한테 줄 때는 교원들이 그걸 받았을 때 만족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 2025년도 보면 2024년도는 크게 불만이 없는데 2025년도에 불만이 많았다 아닙니까? 알고 계십니까, 불만은 아니고 선호도에서.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조금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고는 있죠? 그러면 2026년도에는 그걸 좀 충족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정보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고민은 하겠고요. 그다음 평가항목에 대해서 가격 비중을 하향 조정한다든지, 대상 학교 교원들의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평가항목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손덕상위원

우리가 가격을 낮추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 절감 때문에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예산을 잡을 때 예산의 범위를 주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예산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살 수 있으면 좋은 것 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그런데 구매 방법이나,

손덕상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구매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덕상위원

구매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쓰면 되잖아요. 100원 어치 사업을 하라는데 100원 어치 하면 되잖아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위원님 말씀도 분명히 맞는 부분이 있으신데, 저희들이 이것을 구매를 하다 보면 구매하는 방식이나 이런 데서,

손덕상위원

아니, 구매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내 말이 어렵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죄송합니다.

손덕상위원

100원짜리 물건 사러 가서 100원 치 사오면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70원에 사오고 그렇게 합니까? 좋은 물건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를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만큼 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이해하고 있고요. 많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고민 지금 하기, 지나버렸는데 뭘 고민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에 이어서 재정·정책 정보 책자 보셨는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보면 창의인재과 지난해 2차 추경에 디지털 활용교육 활성화 해서 215% 정도 증액이 된 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거 소진 다 했습니까, 예산.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소진 다 했습니다.

박남용위원

효과에 대한,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2학기 때 AIDT 사용 구독료를 학교들한테 교부를 했고요. 그래서 학교들이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희망 학교 46개 거기에 지원금이 증액된 부분이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리고 창의인재과 지난해 2025년도 정산 집행률 저조 사업 중에 하나가 눈에 띄는 게 AIDT 적용 교원연수 운영, 선도교사 그룹연수 운영 지원,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최근에 이 사업이 종료됐지 않습니까, 3억1,800.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이게 당초에 일정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실제적으로 작년 상반기에 조금 연수를 저조하게 해서 이번 겨울방학까지 해서 연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선생님들의 만족도 높게 연수를 진행을 하고 집행을 하였습니다.

박남용위원

좀 말씀 크게 해 주시고, 예산은 다 집행했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집행하였습니다.

박남용위원

이게 이번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진행을,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지금 국외연수 1월 저희가 3개 조로 나갔었고요. 1월 18일부터 1월 27일까지 해서 핀란드·에스토니아하고 영국하고 독일·오스트리아 3개 조로 해서,

박남용위원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자부담이 없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핀란드·에스토니아 간 팀 67명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28% 정도 해서 다녀왔습니다.

박남용위원

당초 3억1,800 예산 책정했을 때하고 지금 환율 변동, 그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유류비용 할증 이런 부분들 적용하게 되면 사실은 자부담 폭은 좀 커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는 좀 다르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실제 30%까지 자부담이 생길 줄 알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28% 정도로 해서 거의 생각했던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남용위원

이게 정산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정산이, 저희가 이번 주에 다녀왔고요. 선생님들한테 여비는 실제 12월에 먼저 집행을 했고요. 가기 전에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박남용위원

그게 처음에 계획된 인원하고 변동이 좀 있었다는 이야기 있던데,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저희는 계획된 인원 그대로,

박남용위원

희망자를 받았고, 그다음에 대상자를 선정했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단장은 교육감이고, 그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3개 조 중에서 1개 조 영국 팀에 대해서는 단장님이 교육감님이셨고요. 핀란드·에스토니아 조는 미래교육국장님이 단장님이셨고,

박남용위원

정책실장은 따라갔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정책실장님은 가지 않으셨습니다.

박남용위원

제가 어제 받은 자료에 보니까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지난번 싱가폴, 인도 다녀왔잖아요, 그죠? 이것도 제가 한번 심층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부서는 아닙니다만. 교육감이 단장으로 되어 있고, 부단장 정책실장, 교육청의 장학관, 교육감이 가니까 수행비서 갔겠죠. 다음에 장학사, 장학관, 장학관, 장학사, 여덟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수행비서 빼고는 전부 다 교육전문직이에요. 현지에 가서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분들이 다 합니까? 이 외에 인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진행한 사업이 아니어서 제가 말씀을,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진행한 사업들 당초 계획안을, 3건이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3건입니다.

박남용위원

3건 제출해 주십시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불편했던 내용들, 그다음에 아마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을 겁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당초에 인원 편성에 대한 차질이 있었던 부분들 해 주시고, 정산은 언제까지 됩니까? 그 결과보고서는 언제쯤 나오죠, 최종본이?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저희가 2월 6일에 사업보고회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사업보고회 이후에 바로 즉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원이든 교직원 연수든 가는 분이 계속 가는 거예요. 좀 소외된 사람을 챙겨서 가시라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지방공무원도 좀 챙기고, 거기에 장학사, 장학관 당연히 가야 되죠. 가겠지만, 중복해서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사례는 본인이 알 겁니다. 본인이 알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는 지난번에 갔다 왔으니까 내 밑에 우리 사무관이 가라, 내 밑에 6급 팀장이 가라, 그런 말씀들을 왜 하는지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책임도 가져가고 권한도 가져가고 업무추진비도 가져가고, 권력은 분산되는데 독점하고 있잖아요, 특정인들이. 그리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교원의 56%, AI 교육은 속도보다 본질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 보셨습니까, 경남신문에 크게 났던데.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봤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리고 제일 먼저 창의인재과가 AI 빼고는 사실은 디지털 교육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요즘 전 세계적으로 AI 광풍이잖아, 그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AI 디지털 종합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저희는 교수자하고 학생들의 느린학습자, 느린교수자를 위한 AI 기초소양교육을 토대로 한 AI 윤리적 리터러시 교육에 방점을 찍고 종합추진계획을 세워서 학교들하고 협업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박남용위원

그것은 교과서적인 이야기고, 결론적으로 교사연수, 그다음에 학교 격차 해소 부분들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지금 실제 학생들은 어째 보면 학교 현장보다 빨리 가고 있어요,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그런데 학교 현장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 학교 현장의 교사분들도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 부분도 인지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런 디지털 교육에 대한 격차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지금 저희가 종합추진계획 안에는 교사연수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것인지, 특히 위원님께서는 학생들의 속도가 빠르다고 이야기하셨지만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실제 앱이라는 용어 자체도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만큼 학생들의 수준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그 수준의 차이에 단계적인 맞춤형으로서 교육자료도 보급하고, 선생님들에 대해서 그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수립하고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AI 수업을 선도할 전문교원 양성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은 좀 있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저희 종합추진계획 안에 선도교사 리더그룹이라든지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각 학교들, 사업하는 학교들을 컨설팅도 해 드리고 연수도 하는 대대적인 리더들을 구성을 해서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방법까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그런 연수 이후에 연수를 이수한 교원들, 그다음에 직원들 대상으로 현장 반응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긍정적인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지금 현재 이번에 했던 디지털 연구 선도학교들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그 학교들의 연구 성과를 저희들이 반응을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공유를 해서 학교들을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선생님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유공교원 국외연수도 다녀왔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보고서에 상당한 내용들이 담겨 있겠다, 그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제가 어제 받은 자료에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늘 언론에서 지적하는 백화점 나열식의 내용들입니다, 소위 장학사, 장학관님들이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을 시킬 사람은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덟 분 안에 누가 일할 겁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 아마 뜨끔하실 겁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원 AI 연수, 실제 수업 설계, 학생 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계속 점검이 되어야 되고, 또 끝나고 나면 회신이라든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피드백이 되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유념해 주시고, 좀 모자란 부분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삼천포도서관 신축에 대해서 2024년부터 논의가 되어 왔거든요. 되어 와서 그 당시에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짓는 것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삼천포초등학교가 이전 통합이 되면 거기 짓는 것하고 두 가지로 논의해 오다가 작년 경에 어차피 주민들도 삼천포초등학교가 중심지에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신규 부지를 예산 들여서 매입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지음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활용도가 더 높을 수가 있다 이래서 아마 작년 연말에 삼천포초등학교하고 대방초등학교하고 통폐합이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학부형들하고 토론회까지 거쳐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것처럼 삼천포초와 대방초가 통합이 되었을 때 남는 삼천포초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사천시에서 연락이 오셔서 또 좋은 방향을 제시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인 모양이 잡히면 제가 위원님께 별도를 드리면 안 될까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전 신축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좀 들어가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청에서 와서 그런 논의까지도, 20억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이런 사업들이, 제가 왜 이러냐면 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너무 늘어지더라고요. 사업 자체가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24년도에 했는데 지금 아무런 진전 없이 되어 나오거든요. 지금쯤 되면 어느 정도 밑바탕은 그려져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창의인재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내용을 업무 파악을 빨리 하셔서 이게 빨리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저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학교지원과랑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지 않고 계속 마음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학교 통합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2026년까지만 삼천포초등학교에서 신입생을 받고, 2026년 이후에는 대방초등학교로 통폐합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면 충분히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지으므로 해서 매입하는 것보다, 저번에 교육청에서는 타 지역에 매입하는 것으로, 인근 진주에. 그 예산이 한 50억원 가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50억원 들여서 할 바에는 통합되고 난 삼천포초등학교에 지으면 부지 매입비는 들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가 또 시민들 활용도가 높고 하니까. 그런 내용, 제가 한 내용들을 잘 인식하셔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이 제일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질의가 들어가는 것 보니까. 저도 방금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또 지역이 지역인지라. 제가 지금까지는 통영교육 이런 것들은 주로 지원청 교육장하고 의논하고 사업을 해 오고 했는데, 지금 하나도 보니까 통영시, 아까 고성군하고 꼭 견주어서 견주는 게 아니라 교육 인프라를 놓고 보면 솔직히 인구가 배로 많은 시가 고성군보다, 고성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군보다 떨어지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통영도서관을 건립하기로 제가 도의원이 되고 나서 그 당시 김경숙 교육장하고 의견이 다 되어서, 교육청에서 되어서 보고를 받았어요, 건립하겠다고, 250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현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설명을 듣고, 그리고 그 뒤로는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지 못해서 있다가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제일 먼저 챙긴 게 그 도서관이 어떻게 지금 되어 가고 있냐고 챙기니까 무산이 되었다 그래요. 그 무산된 것을 미래국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여기 관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일일이 다 열거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 치면 여러 여러 말로 표현하는 과정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거 다 덮어놓고, 그렇다 치면 통영에 공공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통영시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저 변두리 통영중학교랑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게 교육청에서 내놓은 공공도서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시 전체를 놓고 보면 반드시 도서관이 필요한데, 지금 제가 언급하는 이 자리가 과거에 통영시교육청 있던 자리예요. 거기에 건립을 한다고 했다가 무산이 되고, 그 이야기 듣고 내가 불 같이 진짜 내용은 놔놓고 다시 할 수 있는 사업 초안을 만들어라 해서 만들어서 올라온 내용이 150억원 정도의 공공도서관을 해 드리겠다 그래서 심의까지, 그 당시에 그 이야기가 있어서 교육청에 이야기도 하고 도서관을 하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요. 근간에 와서 또 들으니까 심의 과정에서 부결이 됐다, 심의가 되지 못했다, 장소는 옛날 교육청 자리 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창의인재과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업무적인 내용은 다 파악이 안 됐더라도, 그래도 지금 설명대로 보면 공공도서관 신·이·개축 추진이 10개 관이 되어 있는데 이 속에 통영시 공공도서관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안 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일단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신·이·개축 대상에는 통영도서관에 대해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 맞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업무협의에 업무보고 교육위원회의 내용을 한번 서치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나와서 저도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구나 라는 생각은 지금 인지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제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것을 마치고 저희 담당자와 이야기를 조금 더 해서 어떤 부분에서 진행 과정이 되었는지 조금 더,

강성중위원

심의 내용에 빠진 그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심의 내용에 심의가 안 된 원인.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지금 현재 저희 대상 사업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제가 사실 와서는 통영 지역에 대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사실 언급이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성중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심의 자체가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중위원

심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인지 못하고 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강성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백 번 양보해서 과장님 입장을 이해를 하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통영시에 관한 공공도서관을 못했던 이유를,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이유를 하나 보내주세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강성중위원

자료로 해서 보내주고, 그리고 그 자료를 보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경우, 내가 지금까지 통영시 도의원으로서 통영시 교육정책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를 주로 해 왔어요.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이 시간이 처음입니다. 할 말이 정말로 많고 물어볼 것도 많으나,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내가 좀 더 듣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까지 쭉 듣고 왔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제는 한번 진짜 꼭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과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통영시에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12만이 사는, 그리고 통영시 학교가 수백 개가 있는 학교에서 공공도서관이 하나, 아직도 미륵도에 있는 것은 수십 년 됐어요. 이건 우리가 누가 말하기 전에, 그래 놓고 보니까 통영시 도의원 중에 교육위원회에 있었던 사람이 한 20년 만에 제가 처음 왔대요. 그러니까 그 기간만큼 통영이 낙오됐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한 숟가락에 배부르지 않듯이 한참에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차근차근 준비해서 늦게 가는 거북이가 빨리 가는 토끼보다 우선한다는, 먼저 가는 말이 있듯이, 이제는 준비해야 될 단계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런 관심을 가져주셔야죠, 누가 말을 하거나 안 하거나.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통영시 공공도서관이 반드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아니면 제가 아무리 바빠도, 도의원 올해 우리가 대사를 두고 있지만 바쁘더라도 도정질문을 넣어서라도 이것을 꼭 한번 짚고 갈 각오가 지금 되어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명확하고, 이유가 있으면 어떤 이유인지, 그 이유가 바꿀 수 있는 건지 못 바꾸는 건지까지도 설명해 주셔서 통영시민들이 통영시 교육 내지는, 이런 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사실은 압박을 참 많이 받습니다,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는 그래 왔어요. 그리고 하나 더, 나는 통영시에 초등학교 학부형들이 그렇게 도서에 열중이 되어 있는 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알게 된 경우가 그거예요. 어느 초등학교 이름은 빼더라도, 초등학교 면에 있는 학교인데 학부형 한 10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간담회를 했어요. 했는데 도서관에 애기들이 볼 도서가 없다, 그러니까 이 어머님들이 아기를 2~3 데리고 통영 시내를 다 다니는 거예요, 책이 있다는 데를.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 지금 이런 시대, 아까 말대로 AI 시대, 아까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 발언처럼 이제는 들로, 공원으로 찾아가는 도서관이 문을 여는 상태인데 아기들이 도서가 없어서 공부에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지금 너무 안 맞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 점은 반드시 도서 내지는, 도서관까지는 건립을 못하더라도 학교 도서관에 도서가 없어서 어린이들이 책을 못 본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이야기를 몇 군데 했더니 학교는 교육청에서 할 수가 없고 지자체 내지는, 지자체에서도 지원이 안 된대요. 내가 제일 먼저 지자체에 건의를 넣었거든요. 거기도 안 돼. 그러면 이거 봉사단체나 어떤 지인이 기부하는 형식으로밖에 안 된다, 이게 현실이라면 정말로 말이 안 되죠. 교육청이 하는 업무가 아기들 교육을 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어떤 법령이 가운데 놔졌는지는 저는 세부적인 각론은 모릅니다만, 그로 인해서 도서가 지원이 될 수가 없다는 자체는 저는 아무리 법령이 앞선다 하더라도, 법을 어기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방식이든 학교에 도서는 공급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주관이고 생각입니다. 면 학교인데 원평초등학교, 학교가 잘못되는 것 아니니까 학교 이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으로,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경우든 학교에서 도서가 부족해서 아기들이 도서를 못 본다 이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지금 내가 질의 넣는 것은 잘못했다 잘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장에서, 그리고 거기가 도시도 아니고 면에서 도서를 구입을 못해서 못 본다는 것은 우리 경남도 전체 교육에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 않느냐, 살펴주세요. 말씀 한말씀,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토할 거고요.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학교기본운영비의 4%를 도서구입비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저번 연말에도 몇 개 학교들은 어느 정도 기본운영비에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는지 분석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체감하기에는 학교들이 기본운영비 안에서 도서 구입을 잘해서 학교 도서관 활용을 잘한다고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예, 과장님 말씀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듣기로 학교에서 자체 구입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예산이 초등학교에서 다 비슷하겠지만, 특히나 시골 학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을 떠나서 교육청에서 도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편법이 아니라 이런 것은 우리가 열정을 가지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법을 어기자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분명한 길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서 지역 학교에서 도서가 없어서 아기들이 책을 못 본다는 게 없도록 교육청이 앞서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남용위원

아까 이야기,

이찬호위원장

보충 질문할 겁니까?

박남용위원

예, 아까 보충 질문한다고,

이찬호위원장

5분 내로 하세요.

박남용위원

박남용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부서에서 고민을 해 보십시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지금 교원 AI 교육 또는 학교 내에 AI 교육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되는 부분들이 학교급 교과 특성 반영 여부, 그다음에 AI 교육 확대를 통해서 교원들의 업무는 부담이 되는지, 오히려 더 부담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또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안내나 지원,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겠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학생 교육 측면에서 AI 교육의 기대 효과, 그다음에 교원 AI 활용 확대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AI 정책에 대한 향후 정책 보완 방향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교원의 자율성, 전문성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교원 AI 교육이 아까 처음에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말씀 잠깐 나왔지만 속도보다 현장 안착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이거든요. 그래서 교원이나 교직원들이 부담 없이 활용하고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방향 정책이 보완되기를 경남교육청에 요구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157페이지, 데이터 기반 행정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전국에 우리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데이터센터가 구축이 되고 있어요. 왜 구축이 되는지 알고 있죠? 시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되겠지만, 그게 엄청난 전력 소비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경남교육청은 현 시대에 맞게 데이터 기반 행정이라든지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있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처음 듣는 말씀입니까? 지난번 미래교육원에 그러한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와 함께 지금 데이터 기반 행정 공공데이터, 데이터의 어떤 요구, 그다음에 AI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데이터센터의 중요한 역할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여쭙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먼저 위원님, 아까 AI 교육에 대한 부분에서 교원의 업무 경감에 대한 이야기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교원 업무 관련해서 업무를 줄여줄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과랑 계속 업무를 이야기하면서 교원 업무 부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원연수에 대해서는 교원연수원, 과학교육원, 미래교육원 모든 연관된 기관들하고 연수 체제를 같이 해서 체계적인 기초, 심화, 활용 단계별로 연수를 해서 학교를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

박남용위원

중복되는 연수는 배제하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학사님들이나 담당자님들하고는 체계적으로 소통을 하는 소통 통로를 만들어 가고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금 이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정보원하고 저희 미래교육원하고 창의인재과 세 기관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테크센터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다 있고, 여기에 관련되어서 어떤 서버의 문제나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안정성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 기관이 계속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이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공문이 올 때 인프라 관련 공문이 요새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문에 대해서도 정보원이나 미래교육원이나 창의인재과가 같이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경남교육정보원에서 중심이 되어서 필요한 부분은 구축도 하고 개선도 하고 또 새로운 장비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그러합니다.

박남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창의인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위원

최동원 위원입니다. 황원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입니다.

최동원위원

무슨 질의할 건지 대충 아실 거죠? 경남학생정신건강거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할 건데, 어제 저한테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 설명은 하셨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모든 위원님들한테 설명은 못 드리고,

최동원위원

못 드렸죠, 그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최동원위원

위원께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게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최동원위원

원래 작년에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동의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예산이 12억원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동서 지역에 두 군데 거점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최동원위원

그런데 작년에 의안 제1257호에 2025년 10월 10일에서는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기관 중 소아청소년정신과,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진료가 가능한 기관으로서 병원 내 인근 공간 확보 및 동일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기관을 사업수행기관 자격으로 명시했습니다, 그죠, 작년에.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런데 갑자기 2026년이죠, 올해 1월 19일 공고에서는 동일 사업인데 불구하고 기관 요건을 경상남도 내 소재한 비영리 법인으로 제한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의안 제1257호 위탁사업 개요와 달리 실제 모집 공고에서 기관 요건을 비영리 법인으로 제한한 사유가 뭡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토론 과정에서, 토론 과정을 떠나서도 의회의 요구도 있었고, 저희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고민한 부분이 장기치료학생들의 출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었고,

최동원위원

좋습니다. 작년에 지적이 있었으니까, 제가 그걸 요구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같이 하다 보니 교육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이 요구되어서 법령에 비영리 법인으로 제한되어서 추가된,

최동원위원

일단 좋습니다. 학생정신건강거점센터와 대안학교 개념, 교육 때문에 결국에는 비영리 법인을 자격 요건으로 제한한 것 아닙니까, 그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최동원위원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은 목적하고 대상, 운영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이 2개가 전혀 다른데 이것을 자격 요건으로 각각의 목적을 동시에 수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모집 공고를 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가능합니까, 진행이, 사업이?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사실 병원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도 예산 사정상,

최동원위원

병원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모집 공고를 하고 오늘 마감 아닙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마감인데, 모집할 수 있는 단체나 병원이 있냐 이거죠, 이 2개를 충족할 수 있는. 오늘 접수된 게 지금 있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최동원위원

아직이 아니고, 오늘 6시까지인가 만료인데 단체나 기관이 모집에 응해야 될 텐데 몇 개가 대충 접수되어 있는지 나올 것 아닙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상황은 오늘 종합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현재까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문의하는 곳이 한 2~3개 있었습니다.

최동원위원

제한을 이렇게 걸어놨는데 문의만 하면, 거기에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 문의만 해서 되겠습니까? 여기 모집에 응해 줘야죠. 자!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타 시도 지역건강거점센터에서 대안학교 위탁교육을, 실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위탁기관이 전국에 있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최동원위원

없어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교육 지원을 하는 병원이 6개고, 또 말씀하신,

최동원위원

아니, 2개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병원이 있냐 이 말입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최동원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대구의 경우 의료 지원과 또 위탁교육기관으로서의 교육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러면 학업일수 부족하면 공백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대구에 있다 이 말씀입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는 병원, 학교가 같이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있다 이거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최동원위원

좋습니다. 오늘 만료가 되면 만약에 여기 모집에 신청한 단체나 병원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은.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말씀하신 대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공고 등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지원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다른,

최동원위원

다른 뭐, 재공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안을,

최동원위원

재공고 안 된다면서요, 어제.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민간위탁관리운영위원회에서 이 선정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최동원위원

아니, 거기에 말을 돌리지 마시고, 1차 공고를 했는데 여기에 응모한 단체나 병원이 없어요. 없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2차 재공고를 하게 된다면서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게 재공고 절차입니다.

최동원위원

1차에 없는데 2차에 하면 응모하는 단체나 병원이 있을 것 같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물론 오늘까지 접수를 해 봐야 알고 또 재공고를 해 봐야 알겠지만,

최동원위원

나중에 확인하면,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만일의 경우 말씀하신 대로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공고라든지 여러 방법을, 위탁에 관한 것은 위원회에서 정할 겁니다.

최동원위원

그게 아니고, 말 돌리지 마시고, 1차 공고에 없는데, 문의는 있었는데 여기에 응모 신청을 못 하는 것은 자격 기준 때문에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마감인데, 오늘 못 했는데 2차 공고 때에 똑같은 조건으로 하면 그때는 응모를 하겠냐 이 말입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단을 해서 제가 담당자,

최동원위원

아니, 순서가 그렇잖아요. 2차에 만약에 안 됐어요. 2차에도 없어요. 그러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재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뭔 재공고입니까? 3차?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공고를 1차로 했을 때는 2차 재공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2차 다음에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최동원위원

2차 다음에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없어요, 그때도.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럴 경우에는 물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최동원위원

수의계약을 진행할 겁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새로운 공고 절차에 따라서,

최동원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공고가 뭐냐고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이 부분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공고문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정 업무를 담당하게 된 민간위탁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새로운 공고를 해서,

최동원위원

무슨 새로운 공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조건을 예를 들어서 변동한다든지,

최동원위원

변경을 해야죠. 조건을 변경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조건을 변경을 하지 않고 진행하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것이지 않습니까? 12억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수의계약으로 할 겁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 담당부서 입장은 수의계약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교육청에서는 그동안에, 제가 여러 사업 들여다 봤습니다만 몇 억원 되는 것도 수의계약이 많았는데, 이런 형태였습니까? 1차 공고에 모집 제한을 걸어놓고, 2차에도 걸어놓고, 그게 안 되면 자동적으로 그냥 수의계약으로 가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물론 법령상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새로운 계약, 지금과는,

최동원위원

이것은 그것하고 차원이 다른 것이 우리가, 제가 이야기한 것은 첫째는 아이들의 정신건강 치료, 입원, 그다음 처방, 케어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 교육은 부가적으로 재발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치료하는 차원에서 학업일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백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거든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런데 동시에 이것을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냐면 현실적으로 그것은 좀 만족시키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말씀하신 사항과 응모 사항을 종합적으로, 민간위탁관리운영위원회가 심의위원회를 겸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는데,

최동원위원

잠깐만요.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면 교육을 목적, 학습 지원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바로 그겁니다. 그 외에는,

최동원위원

그러면 병원에 학습 능력을 지원하는 시설을 갖출 것이냐 아니면 대안학교 교육기관에, 예를 들어서 병원을 거기다가 만들 것이냐 이게 충돌하잖아요. 이 두 가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없지 않습니까?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마무리 좀 하시고, 잠시 최동원 위원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과장님!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찬호위원장

얼마 전에 저한테 보고할 때는 이게 아직까지 공고도 안 됐고 준비 단계에 있다고 했는데, 오늘 이게 무슨 말이죠?

최동원위원

보고를 위원장님한테 그렇게 하셨나요?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말,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공모 중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주까지입니다. 그 전반적인,

이찬호위원장

아니, 제가 그래서 정책지원관한테 확인을 했어요, 내가 잘못 들었는지 알고. 우리한테 보고 오실 때는, 그래서 제가 대구나 어디 가보니까, 제주도도 가보고 가봤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공고 마감이라고, 자! 최동원 위원님,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논의를 합시다.

최동원위원

이 질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찬호위원장

예, 거기까지 하시고요.

최동원위원

하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하게 전문기관의 치료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비영리 법인으로 다시 병원에서 신청하려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최장 1년이 걸려요. 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면 6개월에서 1년 걸려요. 그러면 이게 모집 공고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간단하게 좀,

이찬호위원장

국장님,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수의계약에 대해서,

이찬호위원장

그게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이고, 이게 지금 보고 단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좀 이따 논의할게요. 저한테 며칠 전에 보고할 때는 아직까지 그것도 안 나갔고 준비를 하고, 그래서 내가 공고를 할 때 공고 내용을 저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게 공고가 나고 오늘 마감이라 하니 저도 의아한 부분인데, 일단 그것은 나중에 다시 좀 마무리합시다.

최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분, 민주시민과.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허용복위원

발언권 한 번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자료 요청 같이 하겠습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입니다.

허용복위원

교육복지과 어느 분이죠? 교육복지과 해서 2025년도 추진 실적, 학교급식 식품 지원, 2025년도, 2024년도, 2023년도 3년간 것하고요. 2026년도 추진계획 그거 저한테 자료 좀 빨리 주셔야만 오후에 질의가 가능합니다. 민주시민과 황원판 과장님, 정말 학생들 학폭과 관련해서 많이 애쓰시고 불철주야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2026년도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예방도 중요하고 공정한 처리도 중요하고 사후 관리도 필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예방활동에 뭐가 가장 필요하냐 했을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자료 지원이고, 하나는 강사 지원입니다. 그래서 자료도 지금과 달리 초중고 학교급별에 맞고, 또 규정 위주라기보다는 사례 위주로 해 주면 좋겠다, 최근의 새로운 사례 위주로 자료를 개발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자료 개발을 맞춤식으로 해 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강사 지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오랫동안 학폭 업무를 담당했다든지 관련 변호사 활동을 했다든지, 이런 전문 강사단을 운영해서, 한 20여명. 희망하는 학교에, 또 많이 발생하는 학교에 지원해서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이게 교육적 해결 차원에서 접근하면 이게 법적 해결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이게 분리가 됩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지적되어 왔듯이 학폭 사안 처리가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심의위원회에 회부가 되고, 나아가서 법적인 문제로 심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의위원회 한 절반 정도는 교육적 해결로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기 전에 숙려제라고 해서 한 3주 정도는 가·피해자 간에 교육적 해결과 화해가 전문가가 개입해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안 되면 그렇게 가더라도 중간에 숙려제도를 운영해서 법적 분쟁화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허용복위원

지금 그 사건 이후에 숙려제도를 통해서 숙려제도 기간 안에 혹시 타협이라든지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작년에 한 366건 정도 지원이 되었고, 그래서 1,230여명을 대상으로 숙려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올해도 10% 계속 높여나갈 생각입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황 과장님 말씀은 2025년도에 362건이,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366건을 지원을 했습니다.

허용복위원

366건이 숙려권 안에 들어와서,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허용복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해결 내지는 나름대로 정리가 좀 된 부분이 있나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물론 이렇게 개입했다는 것이고, 이 중에는 화해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용복위원

결국 교육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안 되면 법이 개입을 해야 되거든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심의위원회로 가고 또 법률적으로 가기도 합니다.

허용복위원

맞습니다. 법률적으로 가기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뭔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법률위원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이게 제대로 심의가 안 될 것이다 하는 예측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당위성도 설명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분리를 해서 좀 전에 황원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예방교육 강사진으로 차라리 변호사라든지 담당하시는 법률 전문가분들이 이런 교육기관을 통해서 학생들 선도, 제도 개선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덤으로 한번 드려봅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용복위원

두 번째, 이게 지금 사실은 방송에도 안 나왔고 언론에도 안 나온 건데, 이거 또 나올 수도 없고. 나오면 경상남도교육청과 관련됐기 때문에 조금 불미스럽고 해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최근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증가 추세가 있습니다. 지금 진주에 모 학교, 어느 학교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게 질병과 관련된 극단적 선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과 상담사들 간에 과연 이런 괴리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질병이라면 언어적 접근이라는 대책, 이게 어떻게 지금 분리가 되어야 되고 어떻게 지금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사실 극단적 선택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진주의 사례와 같이 질병으로 인한, 예를 들어서 우울이나 불안장애 등 이런 것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한 50%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장에서도 교육으로, 상담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그래서 현장의 고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방금 논의된 정신건강거점센터가 논의되고, 전국적으로. 우리도 올해 추진합니다. 그러면 의료진이 직접 현장에 가서 이 위기 아이들을 진단 검사하고 필요하면 병원 연계도 하고 자문도 해서 개입하면 좀 더 전문적인 지원이 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지 않나,

허용복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지금. 전문의료진이 거기 개입이 돼서 애들한테 치료 목적으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거기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의료와 관련해서.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니까 교육 목적으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사건 터지고 난 이후에 이것이 문제가 크게 확대가 되고, 입에도 담기 어렵지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시기적인 문제를 제동을 걸어 주십사 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황원판 과장님 말씀하신 정신건강거점센터,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위원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현재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거쳐서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서 지금 현재는 공모 단계에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이게 아마 결코 쉬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얼마 전에 의사 파동이 있어서 의사분들도 구하기도 어렵고, 각 지역마다 소위 말해서 moonlight hospital 해서 달빛 병원 하나 찾기도 외국인들이 어렵다는 사례가 있고,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외국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conversation, 대화라든지 communication, 정보 공유가 안 돼서 꺼져가는 불빛, 꺼져가는 생명들을 제가 본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과장님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허용복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학교폭력 관련되어서 담당 교사분들 처우 문제, 제가 그때 인센티브를 황원판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2박 3일, 3박 4일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죠? 선생님들께 기왕 해외에서 그런 시간을 주실 때 좀 넉넉하게, 교육청에서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말씀하신 사항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도록 해서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그 선생님들의 자괴감이라든지, 또 선생님들이 지난번에 저에게 말씀하실 때 6개월에서 8개월의 거의 시한부 수명이라 그랬거든요. 선생님들이 오래 근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학교폭력 배정된 선생님들은 전부 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뭐하지만 사표까지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그분들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것이 지금 당장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 점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우선 선생님들부터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용복위원

선생님들이 그 자리에 계셔 주셔야만 그다음에 학생들이 존재를 하는데, 지금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비틀거리고 있고 선생님들이 흔들리면 그 뒤에 아이들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황원판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접근하시고, 지금 올 초 아닙니까? 2026년도에는 학생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선생님도 좀 더 보다 건강하고 나름대로의 힘 있는 학교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제가 볼 때는 힘을 많이 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허용복위원

그래야만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가까이 접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잠시만, 최동원 위원님, 질의 시간 드리고, 황원판 과장님!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찬호위원장

지금 수탁 모집 기간은 끝났잖아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오늘까지가 됩니다.

이찬호위원장

아니,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1월 14일부터 1월 23일까지 수탁기관 모집 공고고, 오늘 28일부터는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자료들이, 나한테 그날 보고할 때, 이 자료는 어디서 가져오셨나, 집행부에서 준 거예요? 최동원 위원님, 지금,

최동원위원

이것은 제가 별도로 요구해서 어제 받은,

이찬호위원장

지금 쟁점이 뭡니까?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이 자료는 수탁기관 모집 기간이 끝났어요. 끝났고, 어제부터 시작해서 심사 중에 있는데, 이게 의원님이 심사위원으로 누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지난번에 논의된 대로 두 분을 의회에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오늘부터 심사를 하고 내일은, 어제는 현장 심사고, 오늘은 수탁기관 최종 선정일이에요, 자료에 보면. 이거 뭐하는 거예요, 지금 자료가.

최동원위원

4, 5일부터는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심사위원도 없는,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양해되시면 잠시 정회를 좀 합시다. 잠시 정회를 하셔서,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들어갑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계속해서 민주시민교육과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위원

질의하다가 잠깐 회의가 진행이 안 됐는데, 마무리로 잠깐 하겠습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위원

학생정신건강거점센터 운영은 원래 당초 목적에 맞게 정신건강 전문의가 병원으로 하는 상담, 입원, 치료, 또 격리시설도 포함됩니다, 그죠? 그런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해서 운영되어야 된다, 부수적으로 학업일수 공백이 우려되는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 후에 기간을 두고 정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공고는 제한된 공고죠? 이것은 재검토 후에 재공고하는 게 맞다 저는 생각하고, 만약에 지금처럼 자격이 제한된 모집공고를 통해 투명성,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이 훼손된 상태에서 단체나 기관이 선정될 경우에 의회 차원에서 도정질문이나 기타 방법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

최동원위원

해 주시죠. 어떻게 하실랍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처음에는 사실 이게 더 시급합니다만 의료 지원에 목적을 두고 추진해 오다가, 말씀하신 대로 학교 밖에서 통원이건 입원이건 결석 문제로 치료를 중단하고 또 학교로 복귀해서 더 악화되는 이걸 막기 위한 학습 지원, 출석 지원이 논의되었고, 이걸 반영하다 보니 이런, 치료 지원은 법인이 필요가 없지만 법령상 학습 지원은 공공성 때문에 법인으로 한정된 것 때문에 제한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공고가 되었고 또 재공고도 공고문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응모하지 않거나 1개일 경우는 재공고를 같은 조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 계약 법령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고, 다만 말하자면 3차 공고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없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이 아니라 조건을 바꾸어서 새로운 조건에 따른 새로운 공고, 새로운 입찰방식으로 하는 것이 현재 법령상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말씀드리고, 이런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동원위원

두 마리 토끼 잡으려는 의도로 저는 보는데, 다른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1차, 2차 후에 바로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은 없애야 된다, 만약에 가는 경우에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도정질문 가지고 와서 이게 이슈화되고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최동원위원

많은 병원기관들이, 단체들이 들어와서 정말로 적절한, 정말로 적합한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객관성을 유지해 달라 그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최동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주시민교육과, 그러면 최동원 위원님 마지막 질의 하나 더 있다면서요. 다른 분들 없으니까 마무리해서 질의하십시오.

최동원위원

황원판 과장님한테 자꾸 질의를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 어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안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의견수렴하신다고 설명을 드린 바 있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사전설명을 올렸습니다.

최동원위원

저는 갑자기 왜 시행규칙을 이 시점에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교육청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이 특정 정치적 사안이나 이념을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의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교육이라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당연히 동의합니다.

최동원위원

예, 좋습니다. 시행령 제3조1항2호에는 정치라는 용어가 들어 있지는 않지만, 1항1호에 보시면 토의·토론 등 참여형 수업으로 명기가 되어 있다, 그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래서 사회적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 자연스럽게 토론 주제가 될 수가 있을 텐데, 다시 말해 정치적인 이슈거리가 되는 어떤 주제가 토론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최동원위원

그렇다면 초중고 발달 단계와 교실 현실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학생 간 갈등, 낙인, 따돌림, 왜곡된 인식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초중고등학교급에 따라서 아이들이 말씀하신 대로 발달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주제도 다를 수 있고 또 표현 방식도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초등학생 같으면 그림 같은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정말 주변에 예를 들어서 두발 문제라든지 이런 쉬운 주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우리 사회 문제 등 점차 점차 심화되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게 말씀하신 갈등이나 낙인이나 따돌림 이런, 의견이 다른 아이에 대한 따돌림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토론이 부족해서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

최동원위원

잠깐만, 짧게 짧게, 갈등의 발생 소지는 다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이랬을 때 이거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서로 입장이 다를 경우에,

최동원위원

누가 중재를 서야 될 것 아닙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당연히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토론이 진행된다면 이럴 경우에는 교육적인,

최동원위원

누가 그것을 관리를,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토론 담당하는 선생님이,

최동원위원

선생님이?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선생님이 그 부담을 또 다 져야 됩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이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비교육적으로 흐를 때는 개입할 수 있고, 다만 어느 입장,

최동원위원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토론을 일선 교사가 중립적으로 관리 지도할 수 있다고 여기에 보신 것 같은데, 그렇게 중립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도 아이들에게 토론을 맡겼을 때 히틀러는 폭력을 찬양하지 않았다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최동원위원

태평성대 때는 토론이 나오면 그래도 관계는 없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치킨게임 벌어지는 이런 시점에 학교까지 이 토론 문제를 끌고 오면 어쩌자는 겁니까? 만약에 토론 과정에서 특정 의견을 낙인찍거나 교사의 발언이 편향되어서 오해 받거나 학부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과 보호 장치는 누가 마련합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자칫 편향된 교육을 하다가 민원이 야기되고 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한다든지 상대방 입장을 존중하고 토론을 통해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한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최동원위원

물론 토론하면 다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정치 상황 한번 보라고요. 토론이 되고 협의가 되고 됩디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래도 아이들은 변화 가능성이 있고 습관을 들여서 나가면...

최동원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과 이번 시행령의 토론 범위는 충돌 소지가 없다고 그러면 판단하시는 겁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자칫 부작용이 없도록 사전에 교사연수를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론 진행에 있어서,

최동원위원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까지가 금지인지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어디에 마련되어 있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우선 큰 틀에서는 헌법이라든지 기본적인,

최동원위원

시행규칙과 관련해서 매뉴얼이 따로 마련된 게 있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타 시도도 조례는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있지만 시행령이 없어서 이번에 만드는 것이고, 매뉴얼도 만들 것입니다.

최동원위원

매뉴얼을 먼저 만들어 놓고 시행규칙안도 같이 만들어 가지고 연수를 하셔야지, 대뜸 시행규칙을 만들면 되냐고. 그리고 저는 초중고 구분한 발달 단계를 기준, 그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최동원위원

정당, 정책, 인물 토론 명시적 제한 교사용 가이드라인과 분쟁 발생 시 즉각 개입 체계를 할 수 있는 학부모 사전 고지 및 선택권 보장, 이러한 안전장치, 저는 안전장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전장치 없이 시행령을 제정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보는데,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행 매뉴얼에도 반영하고 교사연수에도 반영해서 우려하시는 부분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그 조례와 관련해서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 시행규칙을 만든 데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든 데가 있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조례는 한결같이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조례 시행령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라고 했는데 정하지 않은 상황이고, 우리가 정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 우리만,

최동원위원

그렇게 정하는 것은 저희가 의회에서 막을 방법은 없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 질의를 여쭤보는 의도는 알겠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최동원위원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하니,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바깥의 문제, 갈등들을 학교로 끌고 들어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갈등해소 문제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 이 말입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래서 토론교육을 하더라도 주제 선정이나 운영 방식 등에 있어서 이런 부작용이 없도록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최동원위원

말씀으로 그냥 토론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토론하다 보면 서로 싸우기 마련이에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매뉴얼을 이미 정해서 주제, 범위, 어떤 명확한 책임소재 이런 부분들을, 그다음에 중재는 누가 어디까지 한다든지 이걸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행 이전에.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 세부적인 것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교사용 자료로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잘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이게 왜냐면 지금 저희가 제지할 방법은 없지만, 나중에 토론이 진행되고 이 문제가 학교 내의 갈등으로 비춰져서 여러 군데서 아마 불협화음이 들릴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할 수 있는 조건은 없어요. 뭐냐면 자료 제출 요구권이나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그다음에 행정조사 이 방법밖에는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걸 유념해서 시행하실 때 충분하게 매뉴얼을 만드시라는 겁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최동원위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갈등을 교실 안으로 들여오는 것은 학생 보호와 교육의 중립성 측면에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반갑습니다.

손덕상위원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다양한 학교 운동장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진주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관련해서 제가 보고도 받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업무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체육예술건강과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사업을 하는 주체는 또 시설과나 학교 자체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문 분야는 체육예술건강과에서 전문지식을 아마, 잔디 상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시공은 당연히 기술직이나, 계약 관계는 재정 쪽에서 맡는데, 아이들이 운동하는 운동장의 잔디 상태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본 매뉴얼이 있어야 될 건데, 그게 전무하더라고요. 맞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매뉴얼은 업무 절차하고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체육에서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할을 하고 있고, 또 시설 분야에 대한 부분은 학교 교육청의 시설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왜냐하면 사실 실제로 인조잔디 교체를 하든지 안 된 데를 또 설치하려고 하다 보면 기술적인 것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나중에 내가 재정과에 다시 묻겠지만 맨 처음에 잔디조성위원회라고 구성을 했는데 구성 위원들이 보니까 이분들이 왜 들어가 있을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이런 것은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보통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품선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있는데 보통 8명 정도 선정을 하는데요. 학교운영위원, 그다음에 학교 담당 체육선생이면 체육선생, 그다음에 행정실, 그다음에 학교 관련된 사람들, 그다음에 축구부가 있으면 축구부 감독이나,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요.

손덕상위원

오케이,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축구부 후원회 사무국장, 총동창회 사무국장 이런 분들이 왜 들어갑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아마 학교에서는 다양한 분야로 같이 넣어서 하려고 선정위원회를 그렇게 꾸린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이것은 재정과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인조잔디 관련해서는 체육예술건강과에서 기본적인 매뉴얼을 좀 가지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리고 김해생명과학고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월에 제가 교육지원청, 생명과학고 학교장, 행정실장, 그리고 교육청의 체육예술건강과 장학사님 모시고 간담회를 해 봤는데, 학교 운동장 운영 주체를 누가 할 것인가의 주제를 가지고 해 봤는데 서로 보니까 니미락내미락, 안 되는 방법은 한 백 가지를 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1명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 운동부가 옛날에 체육부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의 상황은 또 다르거든요, 이 운동장이 교내에 있는 것하고 길 건너에 있는 것하고 또 다르고. 그러면 이 운동장을 실제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맞는데, 그날 이야기해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안 되고, 또 학교에서 하면 학교는 나름대로 입장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못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학교도 사실 관리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학교기본운영경비로 그걸 해야 된다는 게 힘들기 때문에. 한 가지 맹점은 뭐냐면 이 운동장을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쓰게끔은 해 주자라는 것은 한 가지 길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길이 나왔으면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진짜 아이들이 쓰고 주말에는 또 지역주민이 쓸 수 있는 방법, 그 관리 주체를 누가 할 것인지, 학교에서 해도 된다고 나오니까 학교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따로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줄 것인지, 아니면 지원청으로 넘겨서 학생 체육관처럼 인원을 붙여서 민간위탁을 하든지 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두 가지 방법은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서 정리를 한번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제가 지금 학교장하고도 통화를 했고, 그다음에 교육장님하고도 직접 제가 지원청에 가서 만났는데, 교육장님 그날 안 계셔서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생명과학고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생명과학고의 재산이다 보니 학교 입장에서는 교육청으로 관할을 넘기고 싶어 하고, 그런데 동창회에서는 또 왜 우리 재산을 교육청으로 넘기냐 하는 그 의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이걸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내가 안 그래도 그날 좀 웃겼던 게 교육장님이 동창회를 거론을 하시더라고요. 동창회 문제는 2017년도인가 다 문제 해결이 끝났어요. 왜냐하면 그거 핑계거리를 외부로 지금 던지는 겁니다. 지금 그 동창회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 지원청과 본청, 그리고 학교 측하고 3자가 대면해 가는 건데 왜 외부 세력을 끌어당깁니까? 분란 일으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그건 아니고,

손덕상위원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되죠. 김해건설공고 지금 이전하는 것도 왜 10년 늦어졌는가 하면 동창회 때문에 늦어진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은 좀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시영위원

제가 아무래도 체육 분야라든지 체육예술건강과에 대한 관심이 좀 많다 보니 항상 과장님께 질의를 많이 드린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지난 우리 행감에서라든지 제가 단순 업무보고보다는, 저희가 임기가 6월까지라고 보고 전반적인 주어진 시간 안에서 같이 고민을 나누고 해결해야 될 부분은 같이 실마리도 풀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이시영위원

먼저 손덕상 위원님께서 인조잔디 말씀하셨는데, 조금 다른 맥락으로 학교마다 지금 인조잔디를 깔아야 되는 기준이 아무래도 축구와 야구로 국한되고, 거기에 입상 성적을 기준화해서 조성을 하는 게 기준 맞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런데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어보고 도의원이 되어서 보니까 교장선생님께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거나 아니면 교장선생님께서 바뀌셔서 이제는 의지가 있다거나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그 원칙과 기준에 교장선생님의 권한이 너무 많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간단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 인조잔디 되어 있는 게 92개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5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초등은 한 5억원에서 6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평균적으로 1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100개 하면 1,00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이 잔디가 한 해에 거의 1억원씩 지금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시영위원

제가 비용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그래서 너무 많이 인조잔디가 되어 버린다면 비용에 대한 부분도 너무 많고 해서 축구와 야구에 대한 한정을 어느 정도 주는 거지, 학교장의 의지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시영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말씀도 제가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구성원이라든지, 꼭 학교장만이 아니라 지역이라든지 교육지원청의 의견도 필요로 할 거고,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학생들 의견이나 선생님들 의견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될 것인데 교장선생님의 생각과 의지가 너무 반영이 많이 되는 것 같은, 저는 우려스러워서 이런 부분에서는 체계를 조금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다음에 보면 작년 행감에서도 교기가 지역별로, 지금 김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함안이나 여러 가지 보면 초등학교는 있는데 중학교는 없는 점, 이것에 대해서 해가 바뀌었고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그에 대한 개선점이라든지 그에 대한 방안은 좀 나왔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제가 그날 이시영 위원님 말씀 주시고 김해고등학교와 김해여고 교장선생님과 화정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직접 김해고등학교에 모여서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해고등학교와 김해여중에는 예산 지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기로 결정이 났고요. 화정초등학교 배구부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이시영위원

잠깐만요. 그런 개별적인 것을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그 지역의 초등학교에 교기가 있는데 중학교에는 없다든지 타 지역으로 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중학교가 생기기가 어렵다면 초등학교도 없애는 게 맞는 것 같고, 큰 틀로 봤을 때 지금 생명과학고등학교도 고등학교 축구부가 있다가 없어졌는데, 사실은 김해 지역에 축구부가 생겨야 되는 게 바람직하잖아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맞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화정초등학교 이야기, 김해고등학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남 18개 시군을 다 펼쳐놓고 초등학교, 중학교 교기가 연계가 안 되는 곳이 어디어디가 있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고, 교기가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는 것은 어디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없애야 되는 것은 뭐가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생겨야 되는 것은 뭐가 있는지에 대한, 그 고민하신 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 의회와 소통되는 게 전혀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하고 계신 게 아니라, 행감에서 우리가 이걸 심도 있게 다루었잖아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이시영위원

심도 있게 다루었고 이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시는 게 나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 역시도 교장선생님들께서 학교에 교기라든지 이런 것 하나 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맞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행 되는 부분을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보면 옛날에는 구도심에 있었던, 20~30년 전, 30~40년 전에 있었던 종목이 이제는 신도시가 생겼으면, 예를 들어서 최동원 위원님 지역구 쪽 학교에 있는 운동부가 손덕상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학교로 옮겨가는 게 더 바람직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안 되는 이유, 또 동창회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 구성원 간에 안 되는 이유를 대려면 또 이유를 댈 건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둘 수는 없잖아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맞습니다.

이시영위원

동의하시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그런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TF팀이 구성이 되든지 그에 대한 개선안에 대해서 나와서 그 개선되는 것에 대해 저희들이 몇 년 동안 보이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들 시각에서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말씀을 드려도,

이시영위원

예, 답변 잠깐,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 원래 모든 운동부가 연계성 있게끔 다 되어 있었습니다. 학생 수가 줄고 그러다 보니 폐부가 되고 이렇게 돼서,

이시영위원

제가 여쭈어볼 게 몇 개 더 있어서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게 되어서 그렇고, 지금 삼천포 같은 경우는 연계를 다 만들었거든요. 문선초하고 삼천포중학교하고 다 연계를 해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다른 데도 저희들이 다 연계가 안 되는 데는 최우선으로 연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기로 하고, 지금 박종훈 교육감님이 약 12년간 오시면서 잘하신 부분도 많으실 거고 아쉬운 부분도 많으실 건데, 지금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엘리트체육 부활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경남교육에 중점스포츠클럽도 있고 방과 후도 있고 교기도 있고, 저도 아직까지 완벽히 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올해 2026년을 간다고 봤을 때 6월쯤으로 해서 교육감님이 어쨌든 바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전반적인 이것에 대한 조금 수정해야 되거나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 저는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이시영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자체 내에서는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폐부에 대한 부분도, 계속 연계해 오던 종목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없애고 다른 데 새로 설립을 해 보자라는 의견도 많이 제시하고 있고, 너무 이시영 위원님께서 현명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안에서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시영위원

지적보다는 조금 보완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고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고민들은 많이 하시지만 결과론적으로 나타나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지역에 아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연계하기가 쉽지가 않다면 저는 체중도 신설을 하는 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체중을 하는 이유에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서 못하시는데, 그런데 또 연계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사항으로 안 되는 것 같으면 이런 점으로 안 되니 체육중학교도 신설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날 수도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 오늘 결론 내리자는 것은 아니에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가 전국소년체전에서 전국에서 3등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3등을 하고 있고, 다른 데서 체중을 만들어서 등수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저희도 고민을 하겠지만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이시영위원

그 성적만으로 과장님, 올해 만약에 안 좋을 수도 있고 내년에 좋을 수도 있고 내후년에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체중이 있고 없고 성적만으로 무조건 대입시켜서 저는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 정리를 하자면 전반적인 학생 체육에 대한 고민을 2026년도에 과장님이 전반적인 이 부분은 체육회,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의 잘잘못만으로 볼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역에서의 부분에서도 꾸준하게 연속성 있게 해 오지 못한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교육청이 안고 있는 것도 많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지자체의 의지가 있고 없고 차이 때문에 그 부분을, 학생체육을 교육청이 부담을 하고 계신 것도 많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그렇게만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이제는 정리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서 뭔가 달라지는 2026년도를 저는 기대하고 싶고, 그 기대하는 만큼 저희들도 소통 더 해서 저희들 의견도 최대한 반영해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시영위원

답변하십시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님께서 진짜 현명한 지적을 분명히 저희들한테 해 주신 것 저희들 잘 안고 들어가서 이 부분 다시 협의해서 저희들 올해 성과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마무리하자면 지역별로라도, 여기 우리 지역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역별로라도 현안이라든지 고민할 것을 리스트 업을 하셔서 그에 대한 부분을 지자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의원들하고도 소통하면서 개선해서 올해 좀 많이 나아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합숙소가 언제부터 못하게 됐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2월 말까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월 말,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2월 말까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한 달 남았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합숙소를 안 하고도 기존대로 기숙사를 해서 운영이 잘되어 나올 것으로 사료가 됩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개 학교가 지금 남아 있더라고요, 합숙소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그래서 교장선생님들 다 모시고 저희들 협의를 했고, 가능하면 그 학교에 연계성이 되게끔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데, 삼천포도 지금 다 완성이 됐거든요. 문선초에 코치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삼천포중학교에 코치 정년 그걸 해 줬고, 그래서 지금 삼천포여고에는 연속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합숙소 운영을 안 해도 운영할 수 있게끔 교장선생님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합숙소 운영을 안 하면 학생들이 어디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문선초에 있는 학생들이 중학교 올라오고, 중학교 있는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오는 것으로 지금 현재 교장선생님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역에서 그 선수들이 모집이 되면 그 지역에서 집에서 먹고 자면 되지만, 내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서 학생 선수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건데요. 외부에서 안 오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동화 문선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셔서, 지금 사실상 초등학교 선수들 육성 안 하려고 다 선생님들 발뺌을 합니다. 그러나 좀 좋게 정동화 교장선생님 오셔서, 옛날 문선초등학교에서 육성을 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2월 말에 그만뒀을 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초등학교부터 되니까 합숙소가 필요 없다, 집에서 다니면 된다 그런 내용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셔서,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외지에서 선수들 확보 안 하면 선수들 모집 안 됩니다. 육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해 주시고, 또 합숙소에서 기숙사로 변하는 부분도 과장님이 전체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학교하고 또 그 지역의 교육장, 또 지자체에서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협치할 수 있게끔, 노력이 같이 모이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다고요. 과장님 혼자 책임지는 부분도 안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시영 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그 선수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운동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부분들이 학교 교육장, 학교장, 그다음에 과장님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협치를 해서 선수들이 운동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세밀하게 살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반갑습니다.

박남용위원

답변 잘해 주시고, 과장님, 책자를 보니까 상당히 여기 부서가 책자자료 준비를 잘한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강사는 몇 명, 대상 학교는 몇 개, 그다음에 예산까지 반영해서 다른 과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도드라진다 그런 말씀드리고,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전 부서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학교체육 활성화, 체육교육담당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 전화번호라도 여기 기록해 놓으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매번 반복되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체육예술건강과에 지난번 집행률 저조 사업 중에 난치병, 당뇨병 학생 지원하는 1억5,300 예산이 있었는데,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거의 1,200만원 집행하고 12월까지 집행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집행이 다 됐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다 됐습니다. 지금 현재 1억5,300에서 집행한 것은 1억5,300 얼마 정도, 불용액이 1만6,000원 남았습니다. 다 집행이 됐습니다.

박남용위원

이게 당월에 다 집행이 되는 겁니까? 이게 성격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겁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처음에 박진현 위원님과 손덕상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내용에 처음에 너무 많은 예산을 잡았다고 해서 그걸 조금 삭감을 했다가 거기에 난치병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은 신청이 없다 보니 저희들 난치병하고 당뇨병하고 올해부터는 통합으로 운영을 하게끔 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이 부족한 부분은 다 신청을 받아서 다 집행이,

박남용위원

올해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어느 정도 규모로 되어 있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 똑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박남용위원

그러면 2025년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일괄적으로 집행을,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두 번을 하고요. 초에 한 번 하고,

박남용위원

두 번, 그 전후로.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눠서 가능합니까? 분기별이라든지,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분기별로 저희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예산을 좀 조절해 가면서,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특히 체육예술건강과가 학교 체육 또는 학교 체육시설, 학생 건강 이런 부분들에 관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창원중앙중학교 핸드볼부, 창원 반송, 중앙, 중앙고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런데 결론은 중앙고 핸드볼 학생이 이탈해서 선수 구성조차 못하는 지경이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체육회하고 교육청하고 나서는 형국이거든요. 한번 가보셨어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날 학부모들하고 시의원님하고 교육감님한테 면담이 있어서 저희들 같이 들어가서 이야기했고,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면담을 하기 전에,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중앙고등학교는 저희들 몇 번 갔다 왔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면담을 하기 전에, 이 이야기가 오래 전부터 있었거든요, 반송초, 창원중, 창원중앙중 이야기가. 그다음에 지금 창원중앙중학교에서 연습을 하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반코트 형태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중앙중학교는 원코트고요, 창원중앙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반코트입니다.

박남용위원

그것도 계속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역에 나누어서,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배드민턴부가 있기 때문에,

박남용위원

개방 안 할 수도 없고 또 할 수도 없고, 그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그래서 시간을 올해는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 1시간을 더 늦춰서 운동부 우선으로 1시간을 더 운영을 하고 그렇게 계약하기로 실장님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박남용위원

주말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학교가 중심이니까 학교가 있다면 주말에도,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주말에는 학생들, 운영을 합니다.

박남용위원

그래서 아마 과장님 역할이 좀 크실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경남개발공사 핸드볼팀이 상당한 성적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남용위원

거기는 여성팀이잖아요, 그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렇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창원 신월중학교 있잖아요, 복싱부.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 내용 좀 알고 계시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또 문화관광부, 체육 관련 기관, 체육회, 지금 마이너스 38㎏ 선수가 대회 출전을 못 한다는 말 아닙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래서 어느 학부모의 개인적인 호소로 끝날 게 아니라 경남교육청 내지 대한민국 복싱선수를 희망하는 또는 복싱 지도자를 희망하는 선수들의 고민이라 생각하시고 경남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민원 해결에 발 벗고 나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학부모 역시도 정말 혼자 발로 뛰는데 보내주는 자료라든지 내용을 들어보면 이분이 법률 전문가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본인이 내용 파악하고 진행하다 보면 전문가 수준 이상을 뛰어넘을 수도 있거든요. 보내주는 자료들이 만만치 않으니까 교육청에서 소외하거나 외면하지는 않겠지만, 교육가족이라 생각하시고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리고 175페이지,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있죠, 34억원.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예산은 보면 크다 싶은데, 단위 학교별로 진행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떠나서 환경적인 부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하거든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수영장이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청은 항구적인 고민은 있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저희들 지금 현재 생존수영 1인당 5만원씩 지원을 하다가 학교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올해부터는 5만3,000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차량 지원뿐만이 아니고 시설 대용료 다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여분이 남을 거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장소의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설도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지금 다른 데 장유 같은 경우도 사설이 몇 군데 더 확정이 되었고요. 창원도 마찬가지고,

박남용위원

자꾸 사설 이야기를 할, 사설은 사설대로 계속 MOU 형태를 맺어서 하되, 저는 우리 폐교 부지들 있지 않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학교 복합화가 당장 필요한 우리 교육청 자산 시설부터 활용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학교는 폐교가 됐는데 체육관은 남아 있잖아요. 조금만 손보면 체육관 활용할 수 있고, 운동장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 조금만 활용하면 우리 스포츠클럽이라든지 공간을 희망하는 선수나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영장 마찬가지 아닙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향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올해부터는 저희들 남해분원에, 지금 남해학생교육원이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생존수영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올해부터는 거기로 가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박남용위원

남해 거기는 접근성이 떨어진다 아닙니까? 그 권역은 그 권역대로 또 살리고, 동부는 동부, 중부는, 동서남북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매각을 해야 되는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폐교,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자산들 활용하면 저는 가능성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핸드볼부 이야기했지만, 참 안타까운 게 항공고등학교 세팍타크로도 이제는 폐부가 되잖아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체육건강과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건강 부분 있지 않습니까? 헌혈교육, 제가 헌혈교육 장려 조례 만들었는데, 그게 학교 현장에 확산이 되고 있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그때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그 조례에 맞춰서 저희들 학교에 홍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박남용위원

그런데 실제 혈액원을 통해서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학교의 문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아마 경남혈액원하고 체육예술건강과하고 서로 협의를 하는 것 같은데,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했었습니다.

박남용위원

서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자꾸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혈액 수급이 좀 불안정하다, 혈액 공급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있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지금 학교스포츠클럽들 지원금 나와야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남용위원

작년에 상당히 늦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남용위원

1분기 내에 조기집행,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계획이 섰으면 조기집행해서 선수 운동하고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제가 어제 e스포츠 이야기도 했지만, 어제 저녁에 어떤 분하고 차를 한 잔 하는데 그 이야기하더라고. 특히 우리 경남 출신에, 특히 창원 출신에, 어제 창원남고를 이야기했지만, 그 선수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 있죠? 그 유니폼을 제작하고 디자인하는 친구가 창원 출신 고등학교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원 출신 연예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체육예술건강과가 집대성해서 학생들한테 강의도 하고 보여주는, 지금 진해에 또 유명한 가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한번 모셔서 강의하면 후배들이 귀감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한 번 더 써주십시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반갑습니다.

강성중위원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 이야기에 좀 덧붙여서, 우리 지역 문제라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생존수영을 지금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 하고 있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3학년, 4학년이 필수고요. 지역 군 같은 경우는 전원이 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군은 전원이 포함인가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래서 예산이 남으면 초등학생 전체가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런데 통영시 같은 경우 도농통합도시인데 말이 도시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까지는 5학년까지 생존수영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문제로 4학년까지인가 하는 것으로 됐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군은 군이라는 판단하에 5학년, 6학년이 가는데, 통영시 같은 도농도시는 군 버금가기에는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생존수영 5학년까지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5학년은 못 한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학부형이나 지역민들이 아우성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2026년도에는 도농지역도 5~6학년까지 생존수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현재 1인당 5만3,000원씩 내려가기 때문에 전체 꽤 많은 예산이 잡혀 있고, 작은학교에서 만약에 통영 같은 경우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그 예산을 또 지원을 하거든요. 학교에서 만약에 생존수영이 학년이 필요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 조금 여분 있는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예산을 그 학교에 주고 합니다. 그래서 시골 같은 경우 작은학교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아서 전교생이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통영도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 예산이 남는 대로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알겠습니다. 신청을 해야만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 신청을 꼭 하면 어디든 5~6학년까지도 생존수영을, 평소 해 왔던 걸 예산이 없어서 자른다고 하니까 나오는 민원이니까 해 줄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보면 통영고등학교가 축구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오래된 민원이에요. 제보하는 말이 스포츠클럽이 있는데 다른 데는 기숙사가 있어서 학생들 선수를 수용해서 다소 간에 불편이 있더라도 해 나가는데, 그게 없다 치면 체력단련실이라도 하나 만들어줘야 스포츠클럽 선수들의 생활이, 연습할 수 있는 게, 체력 보강이 되는데, 이게 없어서 정말로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저도 그랬어요. “요즘 교육청 예산이 없어서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제가 오히려 그런 대답을 해 주고 왔거든요. 그런데 근간에 통고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어떤 일로 갔냐면 거기 아마 토사 운동장, 그린스마트 학교 마감하느라고 지자체에서 일부를 부담을 하고 교육청에서 5억원인가 5억1,000만원인가 내려갔거든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강성중위원

내려갔는데 제가 불려가서 그날 완전히 여러 가지 겪은 일이 “의원님, 요새 토사 운동장을 하는 데가 어디 있냐,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최소한 인조잔디를 깔아줘야지, 토사 운동장 마감 이게 될 말이냐, 토사 운동장 우리 못 한다, 우리가 축구부가 없고 운동부가 없으면 몰라도 운동부가 있는데 이것을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토사 운동장을 못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일단은 교육청에 질의를 하겠다 하고 올라왔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토사 운동장은 빼고 인조잔디를 운동장에 깔아줄 수 있도록, 지역의 민원이 한 민원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통영 지역은 정말로 애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력단련실하고 인조잔디를 꼭 좀 올 예산에서, 안 되면 추경에라도 올리십시오. 교육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거기 전통이 오래된 학교입니다. 통영고등학교 축구부가 과거에는, 지금 현재 축구선수 중에 유명 선수가 거기서 탄생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직 생존하고 계시는 김호 씨도 통고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데는 그만한 분명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는 교육청에서 2026년도에 와서는 되겠습니까? 국장님, 여기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런 지역에서, 소도시에서 이런 애절함을 이야기할 적에는 그런 애절함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통영고등학교 체력단련실하고 토사 문제는 저희들 들었는데, 일단 예산 환경 내에서, 범위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넣으십시오. 우리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생존수영 꼭 신청을 하면 다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3학년부터 5학년까지 신청하면 저희들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스펙트럼이 너무 커놓으니까 자기 전공이 뭔지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체육대회도 해야 되고 건강도 챙겨야 되고 예술도 해야 되니, 어쩌면 세 가지 다 뚜렷하게 내가 잘하는데도 전공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다 걱정하는 것이 각 지역구마다 하나씩 선명하게 요구를 한 것이 물 위에 떠야 되는데 교육청 예산이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수면 위에 잘 떠오르지 않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 제가 담당 유 과장님 만나서 구체적인 이야기도 들었고, 사업에 대해서 사람이 한쪽 말만 들으니까, 또 한쪽 말이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이견이 불식되었다는 감사의 인사도 드리고, 민원 들어온 걸 하나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진주에 모 중학교에서 민원이 들어 왔는데 바닥하고, 제가 현장에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벽지하고 많이 손상이 되어 있는데 지원이 안 된다는 이유가 지난번에 예산을 받았는데 다시 재지원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합디다. 그래서 혹시 진주교육청에서 안 되면 본청에서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언제 한 번 타 간 학교라든지 그런 지역은 몇 년 후에 타 가라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본 3년으로 어느 정도 자체에서, 앞에 예산을 탔으면 다른 학교도 공동으로 뭔가 혜택이 되어야 되는데, 한 학교에 집중적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조금 배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용복위원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형평성 문제 때문에도 그것은 제가 동의하는 문제인데, 하다 보니까, 또 학생들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디 부실이 일어나는 것은 예견된 것은 아니니까 그런 예외조항도 과장님 계실 때 하나 넣으면 좀 더 괜찮은 교육환경 조성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제가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들어왔다는 정직한 말씀을 드리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여기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면 제가 민원인들, 학교장 민원도 역으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래서 지금 중학교에는 운동부가 있었다는 말이죠. 예를 들까요? 양산에 서창중학교 같은 경우는 검도부가 있는데, 고등학교 검도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검도부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면 부산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무던히 가만히 있는 아이를 왜 애써, 우리 지역에서 이런 교육현안 때문에 경상남도에 있는 학생을 왜 다른 타 도시로 몰아내는가, 이 문제를 혹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한번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운동부의 전반적인 문제가 저희들 학생 수가 계속 줄다 보니 기존에 운영되던 운동부가 폐부되는 곳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몇, 예를 들어서 2~3명 있는 학교에 코치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치 배치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 또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고 해서 가능하면 한 곳으로 모아서 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금 현재 있고, 지금 이 사안이 아마 지금은 이렇지만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학생 수가 너무 급격하게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저희들 전체적인 운동부에 대한 계획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맞습니다. 이 안타까운 것을 과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해결 못 하면 이걸 학부형님이나 또 운동하는 학생들을 둔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냥 넋 놓고 지켜보자니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이 그냥 이렇게 학령인구가 준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가만히 있지는 않고, 지금 계속적으로 의논을 하고 있고, 한 곳으로 모을 때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까지 저희들 회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허용복위원

심사숙고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끝으로 하나,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예술교육을 한다는 데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환영을 합니다. 지금 학생들의 다른 수양이라든지 명상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인성교육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역시도 착안했던 것이 이런 예술교육 쪽으로 악기를 다룬다든지 연주활동을 한다든지 악기동호회를 만든다든지, 2026년도 추진계획 프로그램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째 내가 하고 싶은 생각들이 여기 다, 오케스트라 이런 게 쭉 있는지. 지금 예산은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다양성 추구라는 점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 학생들이, 이런 동아리들이 지금 학교에 다 있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거의 다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거의 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허용복위원

그러면 지금 활동 현황은 어떻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활동 현황에 대한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를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학교마다 저희들 전에도 한번, 시간 잠깐만 주시면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학교에서 필요한 강사에 대한 부분을 거의 한 19만 시간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저희들 지금 교육청에서 해 줄 수 있는 시간은 6만8,000시간밖에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13만 시간에 대한 부분을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금 해 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음악책에 보면 거의 국악이 반 페이지를 차지합니다. 국악은 전공이 없습니다, 대학에. 지금 대부분이 바이올린이나 외국계 서양음악을 과외를 하고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국악에 대한 부분을 우리 자체가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다음에 혹시나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요청이 되면 아마 우리 국악을 살리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허용복위원

맞습니다. 옹고지신, 우리가 옛 것을 잘 다루므로 해서 또 새 것을 반영할 수 있는 취지에서는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오케스트라라든지 기타 등등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이런 취미활동을 하면서 혹시 이런 활동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학생들 학습이라든지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효과를 간접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많이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용복위원

오케이, 그렇다면 이게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결과물을.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프로그램이 정말 당위성이 있고 괜찮다면 이런 합리적인 프로그램을 좀 많이 권장을 해서 소외된 학생들이 없도록, 이 학교 졸업하고 나면, 동아리만 들어가면 하다못해 어떤 악기라든지 다 만질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 우리가 보통 버킷리스트에도 보면 악기 하나 정도는 다루고 싶다 그러지 않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허용복위원

어른들이 못 했던 것 애들이 지금 어릴 때 조기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전형적인 교육이 상당히 저는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앞으로 이후에 나가서는 분명히 좋은 기대 효과를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걸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발전시킬 의향이 있으신가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지금 경남교육 정책에, 교육감님 정책에 1인 1악기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너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 지역마다 돌면서 오케스트라 연주도 했었고, 정기연주회 하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확장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저는 우리 지역에 옛날에 덕계에 회야초등학교에 정재식 교장선생님이 대금을 부는 것을 보고, 교장선생님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그래서 교장선생님의 저런 모습이 학생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주는구나, 그래서 대금이라는 적지 않은 악기를, 학생들이 다 대금을 쥐고 부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고, 웅상에 이런 악기를 하는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애들 연주하는 페스티벌에. 아마 계속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웅상에 좀 관심 가져주시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아무튼 과장님, 계속해서 학생들 교육과 관련된 것은 정말 물불 가리지 마시고,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이 저희들 눈에 보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태정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이종섭입니다.

손덕상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급식실 조리종사원 있다 아닙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손덕상위원

3식 하는 학교 있죠, 기숙형 학교.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손덕상위원

거기에 보면 신규가 한꺼번에 발령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분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실제 3식 같은 경우에는 신규, 일단은 경력이 계신 분들이 1식이나 2식으로 가기 때문에 3식은 신규 공무원들이 발령이 많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게 맞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인사 부분을 지금 노조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왜냐하면 일의 강도가 거기가 세다 아닙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물론 경력자는 편한 데 가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신규를 거기 배치를 하면 안 그래도 힘든데, 신규는 사실 능수능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안에 내부적으로 엄청 힘들거든요. 그러면 1년 단위로 1명씩 넣어서 교체를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한꺼번에 4명을 넣어버리면 안 힘들겠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합인사로 해서 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노조하고의 어떤,

손덕상위원

노조하고 이것 갖고 이야기, 대화 안 됩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일단 먼저 1식이나 2식에 가 계신 기득권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을 양보해야 되는,

손덕상위원

제가 기득권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오래되신 분들은 인사에 의해서 자기가 희망하는 곳에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기피하겠죠, 그 힘든 곳을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신규를 넣는 것은 안 맞다, 최소한 좀 숙련된 분들 중에서 한 2년 정도 넘으신 분들이 가는 게 맞지, 아니면 인사를 한꺼번에 4명씩 내신다 해서 가고 4명을 다시 신규로 넣는다, 그거 안 맞지 않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통합인사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손덕상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학교 현장은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매뉴얼을 새로 만드시고, 그리고 지금 현장에 그런 곳이 있으면 빨리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그리고 또 처우 개선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물론 거기에 근무하신 분들이 다음에 또 가실 때는 거기에 분명히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누구나 다 편한 데 가려고 하겠죠. 뒤에 준 것 뭡니까? 한번 해 보세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3식에 실제 신규 분들이 많이 배치되기 때문에 배치기준 완화라든지, 그리고 대체인력 지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손덕상위원

예전에 보니까 신규 한 분이 왔는데도 완전 안에 엉망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급식센터 하나 생겼다 아닙니까, 급식 뭐죠, 저기에?

이종섭교육복지과장

맛봄.

손덕상위원

맛봄 거기서 신규 자원들을 일단 훈련을 시키든지 연습을 해서 현장에 들어갈 건데, 그렇게 들어가도 현장은 또 안 그렇거든요. 그러면 조금 작은 학교에서 신규를 배치, 처음에는 거기서 좀 배워서 그다음에 좀 큰 학교로 가고 이렇게 단계별로 가야지, 신규라고 해서 3식에 바로 투입시킨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노조하고 이야기 안 되는 게 있어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실제 통합인사도 저희들이 접근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이게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노조하고 잘 협의해 보세요. 이것은 답이 있다고, 노조도 그렇게 대화가 안 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마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리고 그런 데는 빨리 해결해 주시고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및 운영 사업에 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 보니까 즉시지원 사업도 있고 심층지원 사업도 있고,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지역사회 협력기반 사업도 있고,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네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전현숙위원

보니까 작년 사업비랑 올해 사업비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전현숙위원

교육복지사가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교육복지사 수가 제일 적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몇 명씩 충원을 하더라고요. 올해는 몇 명이나 충원이 됩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명 정원이 됐고요. 그리고 매년 2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는 10명을 3월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정 여건 때문에 10명만 3월에 배치되고, 하반기에 여력이 되면 우리가 계획된 총 20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복지안전망과 학생맞춤 통합지원 이 부분이 지금 복지 부분이 강조되기 때문에 실제 매년 20명의 교육복지사 배치 계획이 있는데, 지금은 좀 더 확대 계획을 세워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예,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시작했는데 우선 원하는 답을 주셨고, 그런데 제가 예산이 작년이랑 올해랑 변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원이 어떻게 충원이 되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20명 정도 계획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을 텐데, 작년에는 삼천 몇백만원을 당초에 예산 신청을 했다가 추경으로 8억9,000 정도의 예산을 쓴 거예요, 그죠, 추경으로 다 채워서.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전현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당초에 9억원을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올해는 어쩌면 추경에서 이걸 담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 추경에 더 담을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9억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재정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복지안전망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서 더 확충이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추경이 용이하지 않을 것 같아서 9억원으로 갈 생각이신 겁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전현숙위원

추경 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추경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의문점이 조금 사그라드는데, 사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 편성하는 방법이 달라서 처음에 우리가 예산이 없다, 여기저기 삭감한 데가 많은데, 작년에는 일부 편성해 놨다가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경에서 확보해서 썼는데 올해는 처음부터 9억원을 이렇게 딱 담아놓으셨기에 이걸로 달려가려나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예산이 줄어든 거라고 저는 파악을 한 거고, 그래서 인원은 증가하고 예산은 줄어들고 그러면 손을 댈 수 있는 데가 사업이랑 실제로 대상이 되는 학생들밖에 없는데 좀 더 추경을 해서 확보를 할 생각이 있다고 하시면,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하다 보면 실제 9억원이라는 예산도 8~9월, 10월 정도 가면 소진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더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제가 봐도 지금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사업이 차근차근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충분하게 가고 있는 느낌은 아닌 거거든요. 지금 시작을 하는 단계인 듯한 느낌이에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이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방침을 갖고 가고 계십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그동안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공립학교에는 교육복지사를 배치한 부분, 사립학교에는 배치 안 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 수립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치 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까지는 사립학교에 보니까 일부만 교육복지 공모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그 금액도 규모는 비슷하고 환경은 오히려 더 열악한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이 공립에 비해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사립에 다니고 있느냐 공립에 다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육과 교육복지의 혜택이 달라진다라는 것은 조금 형평에 맞지 않는, 대놓고 말하면 차별이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저희들 지원에 불이익을 준다 이런 개념은 아닌데,

전현숙위원

아닌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의 방침대로 가는 것은 불이익이 되고 있는 현상이 오고 있어요, 학생들에게. 학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학생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현숙위원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전현숙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수차례 이야기하는데 사립, 공립이 아이들한테 차별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종종 있는데, 물론 조금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요.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까 고등학교까지도 국가가 책임지다 보니까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종섭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단장님,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신축, 증축, 개축 시에 34% 설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올해부터는 36%입니다.

정재욱위원

그거 잘 이행을 하고 계시나요?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정재욱위원

보통 그런데 그 의무비율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주로 99%가 지금 태양광 설비를 합니다.

정재욱위원

제가 지열 설비를 최근에 많이 들어봤는데, 지열 설비를 활용하는 공법은 생각을 조금,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지열이 우리 도내에 다섯 군데 학교가 있는데, 지금 원칙적으로 태양광을 우선으로 하고요. 학교가 주변에 아파트가 있다든지 해서 적정한 일조량이 안 나온다든지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지열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부득이하게 지열 방식을,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적정 일조량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든지, 주위의 빛 반사로 해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태양광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안 될 경우에는 지열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걸 어디서 검토를 합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정재욱위원

그 검토를 누가 합니까? 설계사에서 합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일단 저희들 설계 용역할 때 그런 사항을,

정재욱위원

그게 들어갑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정재욱위원

최근에 신축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신도심 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나 이런 데서 민원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사실은 그 장비들이 썩 바람직한 장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양광이라는 게. 지열 설비 방식이 있다면 그걸 검토를 해 보셔야지, 그걸 설계 용역에 맡겨놓고 판단을 한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거의 대부분 태양광으로 하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후환경추진단에서 지열 설비에 대한 검토를 안 했다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지 않나 싶어요. 주로 어떤 민원이, 태양광 설치를 하면 민원이 있겠습니까? 눈부심이라든지, 요즘에 기후도 안 좋다 보니까 태양광 비춰서 더울 거고, 그런저런 이유들 아니겠습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내에 다섯 군데 있는데 거기는 아파트에 둘러싸여서 적정 일조량이 안 들어와서 그렇게 설치된 곳이라 알고 있고요. 일단은 신축 할 때 태양광을 할 것인지 지열을 할 것인지는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보다는 시설과에서 신축할 때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정재욱위원

의무비율은 다 지켜지고 있는 겁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것은 의무비율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하고 계시는가요?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정재욱위원

신재생에너지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을 도입해서 36% 채워 넣는 건데, 요즘에 지열 설비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거든요. 기후환경추진단에서 그런 설비가 있다면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교육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공공시설에, 우리 학교시설에 그런 게 설치가 되어 있다면 지열 방식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도 알리는 측면에서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저도 양산에 지열 설치되어 있는 데 한 군데 가봤습니다. 그게 땅 속에 한 20곳 정도를 파일을 박아서 하고 있던데, 제가 보기는 여건만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의무비율이 계속 확대될 것은 기정사실이고, 우리는 기후환경추진단이라는 특수한 조직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검토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고맙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과장님, 기술적인 부분이 과장님이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지열하고 태양광하고 비용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전기 생산이나 이런 게 차이가 있나요? 어느 게 낫나요?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답변을...

이찬호위원장

잘 모르나요? 아까 정재욱 위원 말씀대로 지열을 해서 공사비도 적게 나오고 에너지도 많이 나온다면 내가 볼 때는 지열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아마 지열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찬호위원장

과장님, 내가 그것은 나중에 시설과에 한번 물어볼게요.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아마 지금 토목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 면에는 높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입니다.

박남용위원

고생 많습니다. 지금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서 생태학습장 조성하는 사업이 있고, 그죠?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우포생태교육원 개축 사업이 있고, 계획대로 잘 안 되죠?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일단 생태학습장 조성이 사실은 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과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관련 부서가 11개 기관에 28개 부서입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사전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싶거든요. 무리하게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사전 정지작업 없이, 부서 조율 없이, 기관 확인 없이 의욕만 앞서서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그런 측면보다 저희들 부서가 많다 보니까 협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박남용위원

부서 전부 다, 이해관계자 다 모여라 그러고,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저희들이 시청에 각 부서마다 방문을 해서 협의를 거치는데요. 그러면 이게 보완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또 보완하고, 그다음에 또 보완하라면 또 2차 보완하라 하고,

박남용위원

그러면 부서마다 건별로 방문해서 건별로 처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박남용위원

예를 들어 단장님이, 그다음에 단장님 안 되면 국장님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있다 아닙니까? 단체장한테 요청해서 해당 부서 다 모아서 한 자리에서 일괄 협의, 일괄 타협 같은 게 있잖아요.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그런데 관련 부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박남용위원

전체 협의는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그러니까 계속 오늘 여기 일정 잡고, 내일 여기 잡고, 모레 잡고, 일정 잡다가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괄 협의, 일괄 타결 좋아한다 아닙니까, 노사 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데 계속 지금 올라오고 이월시키고, 올라오고 이월시키고 이게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생태학습장도 마찬가지고. 이게 2026년도에 하겠습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일단 저희들이 지금 인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인가가 나면 건축 협의와 입찰을 해서 3월에,

박남용위원

실시설계 끝나고 건축 승인 나면 공사 진행할 것 아닙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실시설계는 지금 끝났습니다.

박남용위원

진행하면 자재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인건비 상당폭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예산 가능하겠습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일단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을 발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제가 볼 때는 단장님이 애를 씁니다만, 그러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책임 있는 분들이 가서 결정할 수 있는 분들하고 책임 있는 부서와, 일괄적으로 다양한 민원들이 있잖아요. 그 민원들 한꺼번에 쏟아내서 해결해 나가는, 말씀도 드리고 그런.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한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 203페이지에 있다, 그죠?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도입하자고 조례를 발의한 모 의원이 있어요. 다시 올리는데, 저도 이 취지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공공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훼손하는 문제, 안전성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경제성, 효율성이 과연 있느냐, 다시 지금 원전으로 돌아가잖아요. 이 정부도 지금 탈원전에서 수정해 버렸지 않습니까? 탈원전 폐기해 버렸잖아요. 그다음에 주민 민원들이 많아요. 주민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공간 정책,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부서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일단 지금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신재생에너지법이 개정되어서 80년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 설치하면 옥상에도 올리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의회 별관 옥상에도 올려놨어요. 그게 법으로 강제화되니까 할 수밖에는 없지만, 과연 효율성은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고민들도 해 봐야 되고, 산업폐기물이잖아요.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한 80에서 90% 정도는 재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남용위원

하여튼 미세먼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런 환경 산업은 사실 많이 확대는 되고 있지만 유지·보수, 관리 활용도, 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육청만의 고민은 아니고 전 국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태양광, 풍력 설치하지 않습니까? 지금 풍력 같은 경우에 근 한 20m 정도의 높이 바다에 심어놓잖아요. 유지·보수, 지금 가동 안 되는 데 상당합니다. 안 돌아가요. 그것을 어떻게 유지·보수하러 가기도 사실 힘들고, 보수가 안 돼서 돌아가지도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갈 수밖에는 없지만 그런 관리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계속 고민되고 있습니다.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관리 부분에서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부서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생태학습장 조성하고 미진, 미진한 사업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잘 좀 협의를 하셔서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올해 안에 되겠습니까?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위원

단장님, 올해 안에 되겠습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9월에 개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하여튼 애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과장님, 생태학습장 이게 도시계획 결정이 지금 났잖아요. 안 났나요, 아직?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안에 사유지가 있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찬호위원장

거기에 사유지가 왜 있나요?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안에 노지가 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노지가 보상 벌써 안 됐나, 그때 대상공원 개발하면서,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도시재생위원회에 공익성 협의를 창원시에서 올렸는데 그게 지금,

이찬호위원장

금방 박남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그게 지금 3년 차 되어가죠, 시작한 지가?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설계가 끝나야 우리가 인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찬호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나 이런 것은 절차가 있는데 보상이나 이런 것은, 이제 와서 보상한다는 것은, 보상은 최초에 사유지 부분에서 보상이, 왜 그러냐면 그 주변에 이미 공원 조성이 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방치되어서 지금 현장을 가봤는지 모르지만 쓰레기를 온 데 갖다놔요, 거기 요즘에 보니까 또.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12월에 행정대집행을 해서 다 철거하고 정리를 다 해 놨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오늘 나하고 가볼까요, 쓰레기 또 얼마나 갖다 놨는지. 그러면 교육청에서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건축 폐자재를 많이 갖다 놨더라고. 하여튼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거기 크게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민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목원 조성하는 건데, 진행을 빨리 좀 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박진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전 과가 마찬가지예요. 자료들을 생산이 되면 일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료가 한 네 가지 왔는데 보면 네 분 다 달라요. 그것은 생산할 때 같이 신경을 써주면 충분히 자료들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예,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그것은 전 부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점센터 운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일에 이게 1, 2차 해도 없다면 3차에는 비영리 기관에다가 수의계약을 해서,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빨리 오픈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빨리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 급한 겁니다.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예, 3차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수의계약을 꼭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게 여의치 않으면 수의계약을 해서라도 빨리 해서 진행을 해야 되죠.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하여튼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중간중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위카페 다온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위탁기관 선정하실 때 분명히 저희들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해서 위탁업체가 정해질 수 있도록, 왜 저희들이 자꾸 걱정하냐면 진짜 위탁기관을 할 수 있는 위탁기관이 선정되어서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교육위원장 제안)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시간인데, 의결 건이 하나 있어서 의결 건을 먼저 상정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채택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된 내용으로,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3_교육_2차 1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계속)

15시 53분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학교지원과, 안전총괄과, 재정과, 노사협력과, 시설과, 미래교육추진단입니다. 먼저 허재영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할 수 있으면 간략하게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행정국장입니다. 올해 추진하는 주요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찬호위원장

허재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욱

신승욱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승욱입니다.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학교기록물 이송 시설물 관리, 각종 지원, 해당 업무가 총무과 업무 맞습니까?

승욱

신승욱총무과장

예.

박남용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일부 학교에서 폐기 기록물 이송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 언급을 좀 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확인이 가능합니까?

승욱

신승욱총무과장

지금 폐기 기록물 중에 30년 이상 생활기록부라든지 이런 기록물에 대해서는 지금 기록원이 생기기 전까지는 유목초등학교에 이미 보관하고 있던 사항,

박남용위원

보관 말고 폐기를 해야 되는데 각 학교마다, 각 교육청마다 폐기해야 될 기록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승욱

신승욱총무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걸 폐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운송장비, 장비 임차, 차량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없으니까 학교마다, 기관마다 중구난방식이고 그냥 보관하는 형태가 있더라, 그래서 지금 진주 쪽이죠? 진주의 모 학교 쪽에서는 “나름대로 하고는 있는데 예산적인 부분이 좀 부담됩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예산 확보를 해서 단위 학교에서 기록물을 폐기하고 이송하는 데 효과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또는 제도가 바뀌었으면, 아니면 총무과에서 그 내용을 인지해서 개선한 방안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없으신 것 같다, 그죠?

승욱

신승욱총무과장

예, 지금 제가 그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따로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다면 한번 현장에 그 내용 확인하셔서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작년도 연말에 미집행금액,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 2억9,500 그중에,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유가 ‘11월 역량평가 운영위탁비로 집행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승욱

신승욱총무과장

이게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시점이 11월 초였는데, 사무관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대금 지급을 하는 시점이 11월 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행을 완료해서 전체 총 집행률은 88.6% 정도 됩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한 11~12%는 남았다, 그죠, 집행잔액이.

승욱

신승욱총무과장

그 남은 이유는 저희가 인사위원회도 있었고, 그다음에 퇴직공무원 포상과 관련해서 행사를 할 때 인원이 이번에 참여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따른 잔액들이 조금 남아서 11% 정도의 불용이 생겼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다고 하면 올해 예산 반영은 어떻게 됩니까? 유사하게 반영이 된, 올해도 이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욱

신승욱총무과장

예, 있는데 이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퇴직 인원이나 그리고 포상 전수식에 상훈과 관련해서 올 때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남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승욱

신승욱총무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런데 체감하는 만족도, 민원을 제시해서 만족할 수 있는 체감 만족도에 대한 평가들은 해마다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승욱

신승욱총무과장

저희가 민원종합평가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작년보다는 조금 더 상회해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 지금 획기적으로 시행한 서비스 중에 민원 1회 처리 건수가 굉장히, 상담콜센터를 통해서 민원을 그냥, 전화했던 사항을 다른 부서로 안 돌리고 해결하는 해결율이 한 70%가 넘거든요.

박남용위원

말 그대로 한꺼번에 원스톱 서비스로 민원이 해결되었다,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다, 그죠?

승욱

신승욱총무과장

예.

박남용위원

제가 전화할 때는 전화 잘 안 받더만.

승욱

신승욱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차이는 뭐냐면 위원님께서는,

박남용위원

오늘도 전화해 볼 겁니다.

승욱

신승욱총무과장

담당 직원한테 바로 전화를 하신 사항이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항은,

박남용위원

민원콜을 통해서 전화가 되어야 되겠네요.

승욱

신승욱총무과장

예, 민원실에 바로 전화를 했을 때 민원 상담사들이 늘 민원이 들어오는 고등학교 전학이라든지 몇 가지 사항들을 바로 늘 팩으로 묶어놨던 것을 설명해서 해소시켜주는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남용위원

총무과장님께 내가 통화하려고 하다가 바로 민원콜 서비스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이런 내용입니다 하면 바로 해결해 드린다, 그죠? 그러면 과장님보다 더 나은데, 그러면 국장님보다, 과장님들보다도 훨씬 낫겠습니다. 주무관님들 전화 안 받고 당겨 받지도 않고 그렇던데.

승욱

신승욱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애쓰겠습니다.

박남용위원

해당 부서 나오면 조금 이따 전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욱

신승욱총무과장

예.

박남용위원

하여튼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가 해도 해도 끝이 없잖아요.

승욱

신승욱총무과장

예.

박남용위원

다시 한 번 더 환기를 시켜서 잘 좀 해 주시고, 제가 앞 시간에 모 중학교 복싱부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지금 엄청 민원을, 본인이 생각해서 가용할 수 있는 기관에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분의 손을 잡고 한번 길잡이 역할을 해 주면 그분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체육예술건강과장님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고, 총무과장님이 그 민원인, 체육예술건강과를 한번 챙겨봐서, 거기 장학사, 장학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챙겨서 좀 더 신속하게 본인이 원하는, 본인은 개선인데 사실은 현행 법령으로는, 현행법을 가지고는 개선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주는 그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신승욱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승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최치용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지금 신문1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손덕상위원

잘 모릅니다. 말씀해 주세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우리가 당시 2025년도 11월 24일에 그때 신문1초 조합원과 위원님과 교육감실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 당시에 적기에 개교를 위해서 교사의 착공에 따른 부지를 사용 승인을 동의를 구했고, 그 조합 측에서는 그 동의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셨고, 해서 우리가 그다음에 바로 공문을 학교 부지에 대한 사용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합 측에서는 당초에 동의했던 내용과 달리 토지 사용 승낙에 따른, 토지는 사용 승낙하되, 단 5개월 이내에 매매계약 체결하는 조건을 걸어서, 재정과 입장에서는 그 5개월 안에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세 차례 정도 우리가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5개월 이내 매매계약 체결 조건을 철회를 하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조합 측에 갔습니다. 가서 우리 학교지원과는 학교 설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조건을 배제하고 그냥 토지 사용 승낙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부분의 철회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정도로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지금 개교한 신문초는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토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손덕상위원

아니, 그 학교를 어떻게 거기는 진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개교해서 있는 옆에 지구에, 신문지구,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신문지구는 정상적으로,

손덕상위원

과장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신문지구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그 지구 개발할 것 아닙니까? 민간개발을 하는데, 거기는 지금 사업 진행 속도는 1지구보다 늦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먼저 우선적으로 그때 하고, 체비지도 교육청에서 매입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공정률이 7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지원과하고 재정과의 입장은 다르겠지만 눈에 보이는 사업 진행 속도는 여기는 아파트도 들어서 있고 내일모레 입주를 한다는데, 거기 들어설 주민들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불편함과,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교육청에서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런데 신문초등학교는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손덕상위원

간단하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사실 이엘조합과 신문지구조합은 다릅니다.

손덕상위원

뭐가 다르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이엘조합에서는 실질적으로 다른 학교용지가 있었다는,

손덕상위원

아니, 이엘조합은 아파트고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그런데 그 이엘조합이 실제 그 학교용지에, 산에 있는 학교용지를 하다 보니까 그 학교용지를 가지고 중투에 올라가다 보니 거기서는 그 학교용지에 부적합 판정이 나다 보니까 이엘에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손덕상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는 지금 먼저 선진행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들 지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지금 신문1초 같은 경우는 주변 여건을 보면 여기가 더 빨리 주변은 다 정리되고 있는데, 기반시설이라든지 등등, 특히 아파트는 내일모레 오픈을 하는데, 아이들 몇 년간 버스 태워 보내야 됩니까, 지금 예상되는 게. 원래 기본은 몇 년 개교고, 지금 늦춰지는 게 몇 년인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지금 현재 시점에서 토지 사용 승낙을 받으면 2028년 3월 1일 자고, 만약에 도시개발 완료 후에, 환지 처분 완료 후에 한다면 2029년 3월 1일 자로 가야 될 계획에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럼 거기 지금 공동주택 사업자가 몇 개나 준공을 앞두고 있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현재 지금 2개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세대 수는 얼마나 됩니까? 좀 되죠? 자료 수치는 중요하지 않고, 이게 뭐냐 하면 앞전 사업과 지금 사업에 보면 좀 모순점이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정과 부분은 재정과 가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학교지원과 입장은 좀 안 맞죠? 진행되는 스케줄이,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진행을 해 왔고, 지금은 진행을 못 하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것은 이 정도로 하고, 그럼 일단은 학교지원과의 입장은 학교 개교에 중점을 맞춰서 어떤 식으로든 노력을 하셔야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노력하고,

손덕상위원

재정과 눈치 보고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아니, 사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계속해서 그런, 아니, 재정과에서, 토지의 그런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의 판단은 재정과에서 하겠지만,

손덕상위원

그럼 앞전에는 재정과에서 법적으로 그게 맞았습니까? 맞아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재정과에 물어볼 거니까 하여튼 그건 나중에 다시 묻기로 하고, 그리고 이번에 신문초 통학버스 관련해서 위원장님하고 그때 다 같이 간담회를, 입주자대표하고 부모님하고 간담회를 교육위원회실에서 한 번 했을 건데, 그 시점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일단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공히 도가 한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또 우리 지역에는 특정 시의원이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이 진행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제일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당초에 이시영 위원님께서 간담회를, 김해교육청에서, 김해교육청과 김해시, 또 우리 교육청, 이시영 위원님과 함께 간담회를 하면서 그때 제안한 것이 기준이 특별하게 없으니 일정 부분 우리 도교육청과 지자체의 일정 부분,

손덕상위원

간단간단하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래서 그때 박병영 의원님과 박남용 위원님께서 그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김해시의원님께서 우리 교육감님과 면담하는 그런 부분도 계셨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김해시와 협상을 했죠. 협상을 했는데, 김해시도 흔쾌히 반응을 했고, 또 우리도 했는데, 돈의 재정에 대해서는 김해시하고 우리 입장이, 우리는 5:5로 했지만 김해시의 재정 여건상 자기들은 4로 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본 그 부분이지만, 도청이 자기가 어떤 그런 부분은 여기서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자기가 또 한 어떤 역할도 있습니다. 역할도 있지만 좀 자기가 지나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한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셨고, 그렇게,

손덕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지역에 가면 지역에서 의원입니다. 지역의 민원 현장에 우리가 1번이 되어야 되는데, 어째서 그때 참석한 옆에 박남용 위원님이나 박병영 의원님, 또 맨 처음에 진행했던 이시영 위원님 그런 분들 쏙 빠지고 없어요. 지역에 가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게 학교지원과장님이 중심을 잘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언론보도를,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언론보도 내용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실질적인 중재적인 역할은 도의원, 시의원님이 다 하셨다는 그런 부분을 문구를,

손덕상위원

그게 역할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호도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역할을 좀 단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신문1초 그것 빨리 진행하세요, 의지를 가지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앞에는 됐고 뒤에는 안 되는 그게 모순이잖아요. 제가 그 사정을 안 따지겠습니다. 노력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어쨌든 조합과 재정과에 협의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재정과 바로 같이 물으십시오. 같은 사안이니까 같이 질의하십시오. 제가 5분 더 드릴게요.

손덕상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매입 관련해서 내나 체비지 재정과의 입장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앞전 것하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다른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문정숙입니다. 앞에 신문초등학교는 사권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권은 1,490억원이라는 사권이 설정되어 있고, 체비지라고 하는 동일한 조건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앞에 90%가 돈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는 못 하고 있는 상태고,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황이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황이 같지 않고, 그것은 기부체납을 했던, 땅을 구입하고 기부체납을 해 둔 상태였습니다, 앞에 신문초등학교는. 지금은 사권이 담보가 그렇게 많이 잡혀있는데, 등기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손덕상위원

그때 조합 측에서 했던, 시행사가 했던 말은 이게 사업이 계약 단계에 가면 사권은 다 해제된다고 그때 약속을 하시더라 아닙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계약 단계에서 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1차 이행보고서를,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큰 별 내용이 없었고요. 두 번째로 자기들이 제기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권 해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고, 담보신탁에 대한 부분들을 1채권자로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법률 검토 중입니다.

손덕상위원

법률 검토 중인데,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지금 현재는 해제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덕상위원

그때 제가 조합 측하고 시행사하고 재정과하고 만났을 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저희가 학교지원과... 재정과도 만났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같이 만났을 때, 그때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미팅을 하든지 자기들이 질의서 던지고 받고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질의서 보내준 사항에 대한 부분들,

손덕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들 입장에서 보낸 것, 교육청에서 같이 공동의 질의서를 보내자 한 것도 내용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재정과에서 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보면 즉각 대응을 안 했어요. 학교지원과는 빠르다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조합 측하고 빨리 만나서 일을 어떤 식으로든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제가 말씀 한번 더 드리자면 공동질의서를 요청했으나 자기들은 NO 했습니다. 공동질의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요. 그분들이,

손덕상위원

아니, NO 한 것은 그 이후고, 그 과정이 계속 시간을 끌어왔잖아요. 담당자 지금 없잖아요.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아니, 그쪽에서는, 조합 측에서는, 끌어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질의할 부분을 본인들이 제출하면 우리가 검토해서 우리 의견과 함께 제출하겠다 했는데, 그분들은 우리가 제출하면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기들이 공동질의서를 하지 않겠다고 답을 했고요. 지금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그 판단으로 자기들은 그대로 끌고 나가겠다고 말씀하셨고, 저희는 사전에 지금 감사원 컨설팅을 요청 신청 중에 있고요.

손덕상위원

지금은 신청했어요?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지금 신청하는 단계라서 신청하고 있는,

손덕상위원

아직도 단계입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아니, 감사원 외에 지금 행안부나 교육부, 그 부분도 다 질의를 해 둔 상태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럼 사권만 해지되면 바로 됩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사권도 해지되어야 되지만 원칙적인 체비지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손덕상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신문지구하고 지금하고 다른 것은 사권이 문제라고 했다 아닙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다른 점은 그렇지만 위원님, 그러면 앞에,

손덕상위원

그럼 처음에 했던 게 잘못된 거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앞에 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지금 그대로 가야 된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덕상위원

아니,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게 아니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그것과 다르게 가야 된다는 생각은,

손덕상위원

아니, 제가 말하고 나서 하세요.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손덕상위원

앞에 것 그럼 잘못된 거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손덕상위원

그럼 그 과장 문책해야 되겠네요.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덕상위원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신문초,

손덕상위원

그럼 이것 앞에 잘못됐다고 방금, 된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그럼 앞에 담당자는 문책을 해야 되겠네요.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무리수가 있고, 신문초나 신문1초 저희들이 학교 적기에 개교를 위해서 다 노력은 하고 있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학교를 짓기 위해서는 모든 요건이 완비되어야 착공을 하든지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 되는 부분을 저희들 교육청 몫으로 자꾸 돌리는 것은 문제점이 위원님,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앞전에 그 행위를 안 해 줬어야 되는데, 그때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해 주고 지금은 안 된다는 그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그 부분은 신문초는 아까 재정과장 말씀처럼 체비지만 있었고, 지금 이 신문1초는 그것보다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등기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을 한다 하지만 등기가 더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손덕상위원

안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이미 저희들이 매입을 해도 체비지가 완료가 되지 않은, 환지 처분이 안 되고, 또 사권 해제가 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다른 타 시도도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사례가 있다 보니 저희들 재정과 입장에서는 더,

손덕상위원

어디 소송 걸려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다른 타 시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 더 재정과 입장은 조심스럽다는 점이 있고, 교육청 차원에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조합 측에서 학교지원과와 재정과의 엇박자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되게 불편합니다.

손덕상위원

뭐가 불편합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학교 신설을 위해서 저희들이, 총괄을 제가 하고 있고, 다 노력을 하고 있음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학교지원과 입장에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학교지원과 입장은 어쨌든 매입 전에 토지 사용 승낙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착공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합 측에서는 매입 조건을 자꾸 걸다 보니까 그게 재정과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그쪽 입장에서는 똑같은 입장입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조합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국민권익위 자문을 보고 가능하다고 판단하지만 재정과 입장에서는 법적인 사무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데 등기를 하지 못한다면 공유재산법 위법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 부분을 조합 측이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그렇게 언론플레이하는 것은 저는 조금 마음이 되게 불편합니다.

손덕상위원

무슨 플레이요?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재정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무슨 플레이한다고요?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그러니까 학교지원과와 재정과가 엇박자라는 말씀을 하시고, 자꾸 재정과가 소극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열심히 공무원 하는 사람은 힘을 잃습니다. 위원님이 그 입장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렇게 보입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똑같은 이야기 계속 쳇바퀴 돌아갈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저희 입장도 신설을 열심히 추진해야 됩니다. 2년 뒤면 반드시 학생들 400~500명이 발생할 거고,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신문초 사태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조합 측에서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학교 신설을 위해서 같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렇죠, 그걸 국장님이 중심에 서서 좀 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제가 본청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조합 측에서도 매입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토지 사용 승낙만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면 2028년 3월 개교는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손덕상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죠.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그래서 따로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승낙해 주려고 해도 교육청에서 안 사주니까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이야기 계속 쳇바퀴 돌아간다니까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1초 관련해서는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조합 측하고 같이 3자 앉겠습니다. 그것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금방 말씀대로 집행부 입장에서는 나름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일을 안 하고 있다고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것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손덕상 위원님 입장에서는 지역의 현안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진행이 안 되는데,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체비지가 준공이 안 되면 등기가 안 됩니다. 준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자리를, 손덕상 위원님, 제가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원 위원님. 학교지원과에 질의하십시오.

최동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최동원위원

작년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최동원위원

이게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미납금이 계속 올라오는 문제 때문에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을 좀 하자는 취지에서 몇 가지 대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획을 좀 수립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지금 법정부담금에 대한 납부율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이고,

최동원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말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법정부담금 이 부분을 좀 더 공론화를 시켰습니다. 공론화를 시켜서 전국에서 모인 직원과 함께 이 법정부담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의를 하고, 우리 도교육청 담당사무관께서 발제자가 되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셨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법정부담금이 정말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서,

최동원위원

그러니까 작년 말고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전국 교육감협의체가 있잖아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교육감협의체보다는 전국에 업무 담당자,

최동원위원

담당자, 실무자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그래서,

최동원위원

모임이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면 거기 가서 건의를 하는 거죠. 이 법정부담금 문제가 있다,

최동원위원

혹시 한 차례나 두 차례 그것 관련해서,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필요한 자료 말씀하십니까?

최동원위원

아니, 만난 적이 있냐고요. 의논한 적이 있냐고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 담당사무관이 전체적으로 거기서 법정부담금의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타 시도에서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최동원위원

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것은 우리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전체 교육청에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좀 더,

최동원위원

그러니까 그걸 행위를 안 하면 계속해서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해서 안 내도 된다 이런 책임을 회피하는 뉘앙스, 계속해서 이렇게 비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어떻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부분, 그 당시에는 법정부담금의 문제점을 제기했고요. 지금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법을,

최동원위원

좋습니다. 92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데, 이것 무엇 때문에 파악하는 거예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기본재산이라는 것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말씀,

최동원위원

나중에 압류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게 아닙니다. 이게 법인의 기본재산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법인의 재산 중에서,

최동원위원

남의 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걸 왜,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남의 재산보다는 학교법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지도감독권이 우리 도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최동원위원

그것을 왜 파악을 하시냐고요, 나중에 압류할 것도 아니고 추징할 것도 아닌데,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아니, 압류를 하는 게 아니고 학교용지 부분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 개선 컨설팅을 통한 법정부담금 납부 능력 제고, 이거 구체적으로 컨설팅을 어떻게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수익을 내고 말고 하는 부분을,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익이 없는 수익을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재산의 수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현금재산으로 만들어서 수익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소극적으로밖에 안 들리고, 기본적으로 해결할 의지는 전혀 저는 없어 보이는데. 그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자꾸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모르겠습니다. 올해 선거가 있으니까 다음 교육감이 어느 분이 될지 모르겠는데, 교육감 회의에서 이 문제를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제기해서 아예 낮춰 달라 그냥,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걸 관철시키는 게 안 빠르겠나, 매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다고 지적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없고, 그렇죠? 또 업무보고인데, 올해는 좀 달라진 게 보여야 되는데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전국에 첫 부분에 대한, 정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상당히, 서울 빼고는 사실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때 당시 발제를 했고, 뿐만 아니라 여기 여러 타 시도, 공론화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발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적극적으로 진짜 움직여 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시영위원

어제 과밀학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업무보고 시간인데, 제 생각에 지금 과밀지역과 소멸지역이 공존하는 도시가 김해이지 않느냐, 아까 손덕상 위원님하고 과장님과 국장님이 열띤 말씀도 계셨던 것을 보면, 우리 김해 이야기를 오늘 좀 해 볼게요. 오늘 해결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올해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고민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통학 지원에 대한 사업이 학교지원과니까 앞에 간담회 때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협조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초등학교에 대한 부분만 통학편의 지원 사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전에 신도시가 이제는 구도시가 되고, 예전에 구도시가 지금 신도시화가 된 그런 곳들이 김해는 있지 않습니까? 원래의 그 기준과 원칙을 조금 수정하셔서 올해는 원거리로 다닐 수밖에 없는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통학 지원 사업은 저는 기준은 무조건 바꿔야 되고, 그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 약간의 부족했던 부분을 인정하셔야 될 요인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동의하시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동의하시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오늘 더 구체적인 이야기까지는 안 할 테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은 올해 분명히 그것은 계획을 수립해 주셔서 그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데 역할을 해 달라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려도 이해 다 되시는 것이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문초등학교의 첫 시발점이 그때 당시에 간담회를 하면서 그것이 발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시영위원

예, 맞습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어쨌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잠깐 얘기 좀 해 볼게요. 국장님, 여기 보면, 어제 조례 하는 것 모니터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김해 지역을 보면 과밀이 제로예요, 제로.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초등은 제로죠.

이시영위원

없죠?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이시영위원

그런데 중학교가 24개고 고등학교가 11개예요. 이것 왜 이렇다 생각합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일단 원인은 위원님, 크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규칙에 의하면 통학 거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는 1.5㎞ 이내, 중고등학교는 대중교통 30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정 방식입니다. 초등학교는 통학 구역에 의해서 확정이 되다 보니 가능하면 근거리에 배정이 되지만 중고등학교는 대부분 추첨제라서 학교군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과밀 발생되는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그 학군 내에는 학교 수가 적다는 것, 그래서 아마 과밀이 좀 발생되고, 학부모들도 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요인으로 과밀 발생이 됩니다.

이시영위원

저도 이해는 하고 있지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기이한 현상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내외동과 구도심화 된 최동원 위원님 지역구를 비롯한 구도심에 있는 젊은 부모님들이 학군 문제로 인해서 손덕상 위원님 지역구 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지금 다 그렇습니다. 제 나이 위아래로 다, 그나마 남아 있는 9만 명의 인구가 6만8,000명이 무너졌는데, 저희 지역에 그나마 있는 젊은 친구들이 율하로 갑니다. 그런데 율하에 있는 친구들이 20%, 30%가 고등학교를, 집은 저기 사는데 고등학교를 우리 쪽으로 다시 옵니다.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장유지구는 실제 과밀이 발생하고 있고, 구도심은 지금 고등학교는 학생 급당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또 이쪽으로, 구도심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맞죠? 그러니까 그것을 부모님들이 다 태워주고 있고,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비평준화가 되어 있어요.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방향은 좀 반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김해시가 한 도시에 평준화가 있고 비평준화가 있는 이런 특이한 도시입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시영위원

물론 다른 도시도 이런 데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바람직한가요,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지금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구도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구조가 변화된 부분도 있고, 집중되는 부분에 저희들이 적기에 학교 신설이 되고 해 줘야 되는데, 학교용지 확보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적기에 저희들이 개교를 못 해 준 부분이 있어서 과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해소를 위해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맞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보면 초등학교 쪽에 대한 것에만 포커스를 많이 맞춘 게 사실이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 때문에 중고등학교 쪽에는 관심을 못 가졌고,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현상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모든 사회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해결이 될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학교지원과장님 말씀은 자연 감소, 앞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가 됨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관점도 조금 일부는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그냥 그대로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이전하고 신설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5년 후에는 많이 감소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이라서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못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일부 위원님 지적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6,0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부분이 이제는 초등학교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중고등학교 통폐합이나 학교 이전재배치 부분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신설은 어려우니 이제는 학생이 있는 곳에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학교총량제를 적용해서 구도심에 있는 학교를 발전되는 지역으로 이전재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부분을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초등학교도 동일 학구 내에 근접한 곳에 학교 수가 많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것입니다. 각 지역별로 해서 이전재배치라든지 고등학교 부분을 저희들이 다 손을 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제가 마무리로 말씀드릴 부분의 상당 부분을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학교 폐교나 통폐합이나 이전재배치나 이런 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이시영위원

그런데 이틀 전에 KBS경남에서도 아주 크게 집중 보도가 됐던데, 사실 교육청에서 그 기준점을 보고 있는 것은 거의 폐교라든지 통폐합이라든지 이전재배치를, 적정규모 배치라든지 이것을 전부 포커싱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아주 군 단위, 쉽게 말해서 시골, 진짜 심각한 기준에, 저도 무조건 이전재배치가 능산이고 통합이 답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내외 지역으로 보면 향후 5년 후를 보니까 입학생 수가 8명, 9명, 10명인 학교가 벌써 세 학교가 있습니다. 말씀드려 볼게요. 경운초, 내동초, 임호초는 이제 향후 3년 후, 4년 후가 되니까 입학생 수가 10명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도교육청의 기준에서 이전재배치라든지 통폐합 기준에 이 학교들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느냐, 더 심각한 데가 많으니까, 군 단위라든지 시골 학교에는. 그런데 우리 지역에 9만에서 7만이 무너졌는데 도교육청의 방향대로 가자면 지금 예상하는 학생들의 절반도 저는 안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불 보듯 뻔하게 심각해질 게 확실하다, 그렇다면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저는 투 트랙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왜냐면 시 단위와 군 단위에 대한 기준점을 좀 달리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공격적으로 다 하자는 것 아닙니다. 너무나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에, 지금 마산이나 아마 진주, 김해보다 더 신도시화가 먼저 됐던 곳은 아마 이 문제가 좀 더 빨리 심각해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김해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군 단위의 통폐합이나 이전재배치라든지 그것에 대한 기준점과 시 단위의 기준점을 두 가지 투 트랙을 저는 같이 적용해서 선도적인 모델이나 시범적인 모델을 한두 모델을 들고 가보셔라, 그렇게 하셔서 그게 적절하다 싶으면 그걸 더 공격적으로 가시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좀 더 소극적으로 해도 된다, 그런데 지금의 갖고 있는 그 기준은 도심지는 아예 배제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시 지역의 통폐합 기준에 60명 이상을 초등학교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읍면 지역에만 통폐합을 적용하지 않고, 시 지역도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그 확대 기준을 국장님, 조금은 더,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60명 기준으로 해 놨지만 그것은 저희들 현재 현장에서도 필요하면 확대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해 주신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시영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다 이해를 국장님도 하고 계실 거고, 이때까지 고민을 한 내용을 제가 더 강조하는 차원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현장은 많이 심각하다는 것을 제가 대변하는 자리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좀 더 촘촘히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제 제안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위원님 제안하신 부분들 용역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치용 학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양미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저는 노파심에 한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중이용시설 많이 관리하지 않습니까?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박남용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아마 주무부서로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사전 예방, 사고 예방, 요즘 같은 겨울에는 화재 예방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엊그제 대전 ICC호텔에서 경험한 내용입니다. 저는 TV나 뉴스에서만 봤던 사실이 그 현장에서 이루어졌어요.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포함해서 2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비상벨이 울렸어요. 처음에는 무감각했고,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래도 무감각하다가 이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무조건 나가라, 그런데 어른들이 되어 놓으니까 통로도 하나고 비상계단도 없었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서 쭉 1층으로 내려왔는데 다행히 경미한 화재가 식당에서 발견이 되어서 조기 진압은 되었지만, 우리는 1층에 내려왔는데 1층에 보니까 지역의 소방차들하고 소방관들하고 막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현실이다, 대피하는 안내원도 없었지만 그냥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저는 마무리가 되었는데, 다만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영화관에 가보면 대피로가 쭉 나오잖아요.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아요. 만약에 시작하기 전에 그 영상이라도 띄웠다고 한다면 그냥 안전조치 다 됐고 조기 진화됐고, 화재는 아마 식당에서 났었는데 조기 진화되고 그 부분까지 완벽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부분이 아쉽더라,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지금 다양한, 특히 학생들이잖아요, 그죠?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박남용위원

제석초 이야기도 하고 함안의 모 초등학교도 계속 화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환기를 시키고,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수업 또는, 지금 교직원들 연수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할 때 그런 부분을 숙지를 하셔서 홍보하고 전달할, 그렇게 지금 지침들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매뉴얼은 나갔는데,

박남용위원

지침은 있는데 활용, 그냥 무감각하게 활용을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우리 행사 할 때도 예를 들자면 “국민의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애국가 부르는 데 몇 분 걸리지도 않는데, 그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안전에 둔감해질 수밖에 없고, 사고는 내가 언제 어느 때 일어날 수밖에 없겠더라고. 그 부분 우리가 지침을 만들었으면 지침대로, 그리고 시스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 저희도 많은 인원이 모이거나, 그걸 떠나서라도 안전에 대한 것은 계속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화재 철이기도 하니 더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농산어촌 쪽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산 쪽으로 인접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겨울철 건조기에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니까 특별히 유의를 해 주시고,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지금 시설과하고 아마 연계될 건데 마감재, 불연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총괄과니까 안전에 대해 말씀드리지만 겨울철 되면 손 소화기 있죠? 소화기 같은 경우에도 집에 다 있잖아요. 가정에 비치하고 있는데 그 위치를 몰라서 조기 진압을 못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소화기 같은 것, 휴대용 소화기 이런 거 하나씩 방품 기념품으로 만들어서 제공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손 소화기 같은 경우에 조기 진압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부엌 쪽에 비치해 놓으면 바로 찾아서, 가볍고 그러니까 휴대용 소화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기 진압 상당히 필요하더라는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들에 안전총괄과장님으로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장님으로 복귀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이시영위원

그리고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안전총괄과장님으로 역할을 많이 해 주셨는데,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자전거 안전모 보급 사업을 처음으로 해 봤었죠? 그래서 그에 대한, 처음 해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승욱

신승욱총무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일단 제가,

이시영위원

총무과장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총무과장님 입장을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승욱

신승욱총무과장

일단은 제가 피드백을 완벽히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안전모 보급 사업은 사실상 시범 사업이었고, 조금 더 확대되었으면 좋았는데 아직 많이 확대는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안전모를 처음에 저희가 걱정했던 게 이 친구, 저 친구 쓰던 것을 과연 쓸까 하는 걱정 때문에 저희가 소독기를 전부 다 비치하도록 같이 예산을 배부를 했었는데 그걸 하고 나서는 학생들이나 안전모를 쓰는 게시판에 자기 사진 찍도록 하는 스티커 같은 걸로 조금 계도가 많이 이루어져서 만족도가 높았다라는 보고까지는 들었습니다.

이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에 회수율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위생적인 부분 두 가지가 제일 걸림돌일 것 같고, 그 부분이 아마 해결이 되는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을 더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제가 오늘은 이렇게 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승하차존 부분에 올해도 조금 계획이 담겨져 있던데, 과장님께서 다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위원들이 봤을 때는 좀 더 필요로 한 게 많이 느껴지는데 그 속도가 저는 좀 더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지금의 현 시스템상에는 우리 지원청에서 신청이 이루어지면 하는 겁니까? 어떻게 선정해서,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학교 부지 안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현장 점검 가고 도로교통공단의 적합성, 이 학교가 신청은 들어왔지만 가능한지, 그러면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시영위원

그러면 학교 측의 요청에 의해서 접수를 일단 1차적으로 받고, 그에 대해서 안총과에서 결정을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예산 반영해서,

이시영위원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체육예술건강과장님하고도 말씀 나눴는데 학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높고 적극성을 띄는 학교는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아마 이거 국장님, 과장님 다 제 말씀에 동의할 거예요. 너무 그쪽으로만 기준을 하니까 현장의 수요와 요구보다 너무 반영되는 게 늦어지고 더딘 게 저는 없지 않아 있다, 많다고는 표현 안 하겠습니다. 없지 않아 있다,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지원청 차원에서,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전체적인 18개 시군 다 보기는 힘드실 거고, 지원청 차원에서 승하차존이 필요한데 아직 안 되고 있는 데를 파악하라고 요청을 하셔서 그것에 대한 접수를 받아보신다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놓치고 있다거나 더딘 것을 좀 더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선정 기준을 저는 조금 수정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님 이 업무를 많이 보셨으니까.

승욱

신승욱총무과장

위원님께 조금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 저희가 공문을 시달할 때 승하차구역을 만들 때는 초등학교로 바로 공문도 가지만 지원청에 먼저 갑니다. 그래서 지원청에서는 늘 챙겨서 하라고 하는데, 조금 문제시되는 부분이 우리 부지 내에도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회차로를 한다든지 하는 존을 만들 여건이 안 됩니다, 우리 부지 자체가. 그래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시영위원

과장님, 그것까지만 이야기하시고,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 통학로 안전에 대한 것에 관심이 제가 많다는 것 다들 아실 건데 동선상 차량과 보행상에 혼선과 같이 겹침으로 인한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안전에. 그렇다면 승하차존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의 차이는 굉장하다, 이렇기 때문에 승하차존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전면 확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조금 속도가 더딘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이 승하차존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가지시고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을 보완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찬호위원장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정과는 아까 질의 다 하셨죠? 안 했습니까? 있어요? 박남용 위원님 하십시오.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재정과장 문정숙입니다.

박남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261페이지 자료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25년도는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폐교재산 현황 이런 부분들 과장님 오셔서 기대하는 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폐교 매각 실적은 2개 교 있었고, 자체활용 2개 교, 신규 대부 12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박남용위원

무상 5개, 유상 7개,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래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폐교가 되는 속도보다 폐교 활용 부분이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는 거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구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폐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구도심과 바깥에 있는, 시골 농어촌에 있는 폐교를 구분해서 폐교 활용 계획을 투 트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남용위원

부서에서 무엇보다 아마 고민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아마 국장님께서도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지만 봉림중학교, 도심 속에 그 중학교가 지난 졸업식을 마치고 폐교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아마 이게 한 1년 전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비인가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추진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알죠? 그다음에 서명부 한 1,800장 받아서 교육청에 제출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데, 또 행정국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폐교 전에 학생들의 상실감도 클 수 있는데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지금 재정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저희는 일단 1월에 졸업식이 끝났기 때문에 그전에 폐교 자체 활용이나 다른 타 용도로 활용하기 전에 안전시설 관리가 우선적입니다. 지금 주차장과 운동장 부분은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당에 대한 부분도 민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수립하고, 주민간담회나 소통협의회를 3월 중에 창원지원청 주도하에 개최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 폐교 활용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남용위원

외부 민간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대부, 임대하는 계획들까지도 포함을 하고 계실 수 있겠다, 그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1차적으로는 저희가 자체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소요조회가 끝난 이후에, 그다음에는 대부와 매각 이전에 타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부, 그다음에 주민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의견수렴해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박남용위원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었거든요, 앞에 부서에서. 좀 획기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있는 그대로 조금 다지기해서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그런 공간보다. 지금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자산들 중에 수영장 몇 개 있습니까? 수영장 있어요?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수영장 있습니다. 거제에 동부학생수영장이 있고, 그다음에 진주에 학생수영장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생존수영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더부살이 내지는 민간 수영장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박남용위원

복합화시설에 대한 우리 조례도 반영이 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생각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운동선수들 갈 데 없어서 운동 못 한다, 그런 공간을 조성해 주고, 그다음에 지금 건물들 구조진단이나 안전진단을 해서 사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다고 하면 개방해서 좀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그게 그러면 그 공간이 살아나고 도심이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특정인이 점유나 소유하는 것은 지금 아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화제를 이슈화하고 선점하고 본인이 여론을 조장하고 조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행정적인 절차를 정확하게 따져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진해여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리고 관사 관리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을 했었지 않습니까? 좀 발전된 내용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특정 아파트를 언급을 했지만 그 아파트 좀 정리해서, 재산을 증식하는 수단이 아니고 정리해서, 이제는 1인 1가구 시대 아닙니까? 오셨을 때 그분이 만족하는 공간에 활용을 하면 되는 건데, 그 넓은 아파트를 혼자 생활하는 것은 지금 시대적인, 현실적인 관사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고민 좀 해 보셨어요?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모 아파트 창원에 보면 대부분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판매 시기나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활용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인 것은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당장 지금 현재 시가로 봐서는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는 1인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혼자 사는 아파트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평수에 따라서 다른데 3~4명씩 지금 직원들이 살고 있는 상태고,

박남용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지금 그 공간에 서너 분씩 어쨌든 기숙사 형태로 지낸다는 말씀인데,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박남용위원

만족도에 대한 설문이나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무기명으로.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1인 사용보다는 훨씬 만족도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래된 아파트는 40년 이상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매각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2~3년 안에는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재정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그게 지금 재개발, 재건축 대상지가 되어 놓으니까 재산 가치는 올라갈 거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박남용위원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최고점에서 매각하면 우리 교육청 수입도 좀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인데,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박남용위원

공적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부분은 저는 다소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현재 지금 불편한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의 아파트만 지금 매각한다고 한다면 상당수의 1인 오피스텔이든 1인 주택이든 1인 공간이든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박남용위원

그리고 지금 희망하고 대기하고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잖아요, 교직원들도, 그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LH나 경남개발공사에서 미분양으로 있는 아파트들을 조사를, 임대아파트를 사실은 1인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조사를 해 뒀습니다.

박남용위원

그것은 외부적인 요인이고, 내부적인 요인부터 점검해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모자라는 것은 외부 활용하는 부분들이 안 맞겠습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활용 1인으로 할 수 있는 작은 평수에서,

박남용위원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정리해 가지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불편하지 않도록,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원거리,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잘하고 계십니다만, 불용액 증가하고 집행 지연되는 부분들 사실은 반복적으로 말씀은 드리지만 개선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저는 정량평가 또는 정성평가를 통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좀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몰아서 집행하지 말고 또 조기집행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월별, 분기별, 반기, 연간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재정과장님께서 계획을 잘 세워주십시오.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재정과 질의입니까? 재정과 질의하십시오. 아까 안 하셨나요, 다?

손덕상위원

아까는 아까 것이고. 이것은 과장님한테 질의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것은 일선 학교의 일인데,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손덕상위원

보면 지역과 더불어 상생하는 계약 관리 이렇게 해 놨다 아닙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런데 진주의 고등학교 같습니다. 인조잔디 관련해서 보통 보면 가상입찰하면 한 5개 업체를 한다 아닙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런데 이 학교는 보니까 2개 업체를 지명입찰을 하셨더라고요.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래서 지역에도 없나 봤더니 지역에도 좀 있어요. 있고 전국 단위에도 있는데 이 학교는 왜 이렇게 했나 하고 진행 상황을 봤는데 구구절절 많이 적어놨어요. 많이 적어놨는데,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될 정도로 되는 조건, 안 되는 조건 해서 2개 업체만 딱 픽스해서 했더라고요. 이 계약이 일선 학교에서 행정실이 잘 하지 않는 계약이라 하더라고요. 혹시 내용 보고 받았습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좀 전에 체육예술건강과에서 한 내용을 보고 사실은 그 이후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받으신 자료와 비슷하게 보인다고 보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처음에 자기들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물품선정위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급자재선정위원회라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보내온 내용을 보면 1차 협의회에서 11개 조달청 업체로 등록된 업체를 먼저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2차, 3차 협의회에서 4차 협의회까지는 결과 내용을 보면 가격이 적절한 우수 업체 2개를 선정했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상입찰은 원래부터 5개 이상은 되어야 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학교 측에서 발주처에서 2개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아마 우수 업체면서 예산하고 맞춘다고 이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으면 5개 미만일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가상입찰의 기대 효과를 보면, 이 공문은 교육청에서 나온 건데 지역업체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생산 제품을 하기로, 판로를 기대한다고 해 놓은 거고, 그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 같고, 인조잔디 기술적인 것은 시설과에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같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제조사의 원단을 사용하라고 지정을 해 놨어요. 이것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 이것 해서 하니까 거기서 되는 업체는 딱 2개밖에 안 나와요. 이런 계약 방식하는 것 나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지역업체가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고 우리가 항상 링 위에는 동등하게 올려줘야 되는데, 이건 철저하게 배제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맨날 행정사무감사나 회기마다 모니터하라는 게 일선 학교 행정실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지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주시면 됩니다. 혹시 신문1초 관련해서 교육부로 우리 교육청에서 질의서 보낸 적 있어요?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질의서 보냈습니다.

손덕상위원

답변 받았습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손덕상위원

아직 안 왔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손덕상위원

혹시 그쪽 조합 측에서 국민신문고에 문의해서 답변 받은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신문고의 내용에 보면 행안부에서 답변 받은 내용에 체비지는 살 수 있는 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

손덕상위원

오케이, 그것까지만 주시면 될 것 같고, 교육부에서 질의 받은 것 오면 위원장님 포함해서 교육위원회에 보고 따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숙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분 정회를 좀 해야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사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길 노사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내가 항상 질의하려면 제일 미안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이 되셔서. 일단 제가 이거 모르는 부분이라서,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반갑습니다. 시설과장 손남구입니다.

손덕상위원

천장 석면 교체한다 아닙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것 하다 보면 이게 좀 KS인증 여부가 좀 있더라고요, 그 제품에 따라서. 그게 충족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을 건데, 기준이 있습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제석초 화재 이후로, 물론 그전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시설도 마찬가지지만 내장재, 마감재는 준불연재 이상으로 자재를 선정해서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금속천정재에 대한 준불연, 그리고 불연 성능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있었고, KS 기준이 새로 정해지면서 조금 강화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KS 기준 인증을 받으려고 하니 시간적으로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 조달청에 제품을 등록하면서 KS인증을 받은 제품도 등록이 되어 있고, 또 현재 그냥 준불연재 이상, 혹은 불연 성능만 가지고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교육시설법이나 관련 기준에 따라서 준불연재 이상 금속천정재를 현장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보니까 미인증 비율이 26.3%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관외업체 계약된 비율도 한 23.7% 정도 되고, 우리가 지역에 없는 것은 할 수 없지만 항상 이야기하지만 되도록이면 지역에 있는 것을 구매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관급자재로 구매를 합니까, 일반 사급으로 구매를 합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저희들이 관급으로 구분이 자재 단가가 4,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구매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관급으로 구매를 해야 될 비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는 사급으로도 합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4,000만원 이상이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관급으로 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데, 그게 보니까 총액에 비해서 사급을 넣더라고요. 그러면 관급과 사급의 가격 차는 엄청나게 크거든요.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공사 원가 계산을 해 보면 공사 원가에서 차이가 좀 발생합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오히려 계약금에 비해 낮은 사급을 넣음으로써의, 그 이유는 업체가 가지 않습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물론 원가 구성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요청 내용을 들어보면 관에서 모든 자재를 관급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시공사들의 이윤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 그런 민원들도 저희들도 감안해서 필요 이상으로 관급으로는 하지 않는 방침으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것은 너무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일단은 KS인증은 받은 제품으로, 그래도 우리 기관에 넣는 건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하여튼 올해부터라도, 지금 보니까 계약이 미체결된 거라도 할 때는 지침을 주셔서 무조건 KS인증, 화재가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인증 받은 것으로 해서 100%를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시설과장님한테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진주고등학교 인조잔디 해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인조잔디가?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저도 인조잔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아무래도 최초에 설치를 하고 나면 이용자의 만족도라든지 안전사고의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서 잔디의 성능, 그리고 안전성,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 2025년, 그리고 올해까지 해서 쭉 보니까 2024년도에는 경남 업체 한 군데 들어갔는데, 지역 업체 네 군데, 다섯 군데 했고요. 또 2025년도도 마찬가지고, 경남 업체 한 군데, 경기, 충남, 경북 이렇게 다양하게, 일단 비율적으로 다양하다고 보는데, 그럼 경남도 들어왔다는 것은 경남도 참여가 되어야 되거든요. 경남교육청에서 시공을 하고 설치를 했다면 그것 인증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죠?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하여튼 그렇게 현장 지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원위원

손남구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최동원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1억원 이상 설계 변경된 건이 몇 건이냐고 제가 질의한 적이 있죠?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최동원위원

그때 1건 이야기했거든요. 그동안 1년 동안 굉장히 관리를 잘했다 일단은, 그래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문제는 뭐냐 하면 무조건 설계 변경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예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추진단장님도 듣고 계시죠? 1건이었어요, 나중에 확인한 결과. 현재 1월 30일, 두 분 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1월 30일 현재 변경된 건은 몇 건입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죄송하지만 아직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모니터링을 했을 때 1건이라고 해서 저도 깜짝 놀라기는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제가 1월에 와서 파악을 해 보니 교육청에서, 도교육청 시설과에서 발주한 것 중에 1억원 이상 해당되는 건이 1건이었습니다.

최동원위원

현재 파악을 해 봐야 되네요.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럼 재정과장님은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몇 건 정도 되는지,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그 건수는,

최동원위원

교육청에 관인을 받아서 제출하라 해야 파악이 되나 이거. 미추단장님, 1월 30일까지 현재 몇 건입니까?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저희는 지금 공사가 거의,

최동원위원

마무리 단계다,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1월 중에 설계변경 건은 저희한테까지, 지역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지만 저희한테까지...

최동원위원

그럼 시설과장님이 확인만 해 주시면 되겠다, 그렇죠? 일단 자료를 파악해서 주시고, 왜냐하면, 이거 제가 자꾸 회의 때마다 짚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별도의 교육청 내에 심사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제가 계속해서 관리를 안 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 제도를 차라리 만드는 게 낫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꼭 설계가 변경이 이루어질 것은 해야 된다, 이것은 지적을 당해도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무조건 지적당한다 해서 이걸 두려워해서 그냥 “하지마, 공사금액 그대로 다 진행시켜” 이렇게 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자꾸 제가 확인하는 이유는 그냥 차라리 조례를 만들든지 심사 제도를 만들면 계속해서 이런 질의가 안 나올 것 아니냐, 이거 어떠세요?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전년도도 그랬고 전전년도에도 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셨고, 제가 와서 보니까 2025년 4월에 우리 교육청 재정과에서 공사 설계 변경 적정성 및 최소화 관리 방안이라 해서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그리고 10% 이상 설계 변경 증액이 되는 경우에는 사전 타당성과 원가 계산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외부 용역을 통해서 그걸 재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최동원위원

외부 용역은, 그럼 심의위원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심의위원회는 아니고요. 원가 계산 연구용역 업체를 통해서 1건이 변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래서 변경을 아예 하지 마라는 소리는 아니니까, 발생할 경우에 우리 위원들한테 다 개별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뭐하니까, 위원장님 계시니까 위원장님한테 “이러이러한 사유로 변경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념해 주시고, 일단은 1월 30일까지는 미추단도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집행률 저조 사업 중에, 제가 보고 있는데, 거의 집행이 안 됐거든요. 밀성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이것은 10% 정도 해서, 공정별로 학교로 배부를 했다 예산을,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게 진행 중이고, 그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리고 김해교육청 소관인데, 합성초 다목적강당 이 부분은 작년에 집행이 전혀 안 되었거든요.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아마 작성 시기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요. 현재 사전기획을 완료를 했고, 사전기획에 소요된 금액은 지출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사전기획 용역 진행 중이었다 했는데, 지금 마쳤습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현재는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설계 공모 중에 있다,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박남용위원

전체 예산이 37억3,900만원입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77억원입니다.

박남용위원

17억원?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77억원입니다.

박남용위원

77억원?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박남용위원

이게 지금 2025년도 예산이 37억3,000만원 반영이 되어 있다,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함안교육청 소관 군북초 다목적강당 증축 사업비 4억원 이 부분도,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현재 집행액이 약 5억8,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남용위원

업체 선정이 되었습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때 보니까 시굴조사 실시, 중앙조달 계약 이런 부분들에,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2025년 12월에 착공해서 2026년 9월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창녕교육청 쪽에 고암초 특별교실 증축하는 이 부분은 예산이 2,000만원이고, 이것은,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설계비입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창녕교육청 쪽에 이방초 특별교실 이것도 개축하는 것 6,800만원 사업이다, 그렇죠?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이것은 지난해에 착공해서 지금쯤 거의 준공이 되었을 것 같은데,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안 그렇습니다. 창녕에 고암초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에 착공을 해서 올해 11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이방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에 착공해서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박남용위원

여기 다 시설은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밀성고하고 몇 개 학교는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박남용위원

다녀오셨다, 그렇죠?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박남용위원

저는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당초예산 대비 이게 전체적으로 준공 시점이나 준공 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하실 것 아닙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이게 일부 사용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늘어날 때 드는 인건비나 자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시기적으로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부서에서 고민이 된다 아닙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근본적으로 예정된 공사 기일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현장 지도감독, 독려 등을 통해서 적기에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국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통해서 적기에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것은 일단은 착공되고 진행하는 내용이고, 그전에 사전기획 용역이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현장 여건이나 현장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간을 잡는 경우들도 있더란 말이죠. 그것을 기술적으로 저는 시스템화해서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때 말씀 그대로 전체 회의를 열어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제가 제안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창의인재과 소관인데,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 1차 추경에 삭감하고 지난해 2차 추경에 재편성한 그런 사업들, 부서는 아니지만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시죠?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모니터링하면서 들었습니다.

박남용위원

이게 16억원 추경에 반영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행 여부는 잘 모르겠다, 그렇죠?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남용위원

이게 알고 있는 분들은 없을 거고, 알아도 말씀 안 하실 거고, 창의인재과니까 괜히 말씀해서, 알고는 있는데 말씀은 못 하시고, 하여튼 이 사업도 우여곡절 속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이게 우리 교육가족 또는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공사 기간이라는 게. 다 공사를 예고해 놓고 하는 거니까 그 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마 말씀드리면 알겠지만 공간 혁신이라든지 미래학교추진단 속에서 사업했던 그러한 사업들이 돈을 기 지급한 내용이 있어요. 더 많이 지급한 내용입니다. 알죠?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과에서도 책임지고, 재정과도, 행정국에서도 책임 있게, 공사는 100% 했는데 기성을 110%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돌려받으려고 하니까 이상한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업체들은 특별히 관리를 해서 그런 관리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업체를, 그 업체 때문에 다양한 기관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요. 유사 업체들이 연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박남용위원

하여튼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말 건전한 기업이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관리감독하는 부서의 역할입니다. 거기에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남구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학교추진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순영 미래학교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주요업무보고 등으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논의되었던 내용은 일선 교육 현장에서 잘 반영되어 경남교육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 후에 2025년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운영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같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