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박광일 의원 발언

제280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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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경제산업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황관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 황관선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산업국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5쪽에서 14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경제산업국 25년 주요 성과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경기회복을 위하여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속집행과 민관협력 물가안정 관리에 노력하여 최우수상과 1억 9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고, 첨단전략산업 기술개발지원 인프라 조성과 기업 투자유치에 노력하여 2년 연속 강소연구개발특구 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되어 국비 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기업 유치와 다양한 기업활동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고, 2025년 투자 유치 우수기관 평가에서 군산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1.0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과 차세대 CCU기술 고도화사업 공모 선정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새로운 산업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2026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군산사랑상품권 발행과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 이용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하여 골목상권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도전, 취업, 정착을 위한 일자리 지원 발굴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I와 이차전지 등 신성장산업을 미래 핵심동력으로 육성하는 한편 조선과 모빌리티 등 지역주력산업의 AI와 첨단전략산업기술을 접목함으로써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갖춘 군산만의 신성장 동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미래핵심산업 기업유치를 통해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시책추진과 기업지원 원스톱 TF팀 운영강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지속가능한 미래에너지 전환정책 추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조성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을 마련하고, 해상풍력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차세대기술 인프라를 확충하여 에너지 전환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재생에너지도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황관선경제산업국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GSCO 활성화를 통한 MICE 산업 육성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이 업무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우리 저기 구 역전시장 옆의 그 철도 부지 거기 혹시, 뭐 정보 들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작년 8월 정도 해 가지고 철도관리공단에서 그쪽에다가 인제 사업을 하겠다고, 공고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왔었고요. 저희 쪽에서는 인제, 주차장 부지가 지금 철도관리공단 부지잖아요. 그래서 이쪽까지, 이쪽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저희가 공문으로 회신을 그때 했었고요, 지금,

광일

박광일위원

그 주차장 부지뿐만 아니라 그 주차장 넘어서 그 공간도 절대 우리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광일

박광일위원

왜 그냐면 우리 시장, 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거 있으면 뭣하냐고. 거기에 인제 상가가 들어와 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절대 이건 안 된다라고 지금, 왜 그냐면 거기가 또 철길 숲이 조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간을 같이 연결을 해 줘야는데 거기를 끊겨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지금 주민들 서명받고 있는 거 아시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지금 철도관리공단 쪽에서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래요. 이건 절대 안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하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강력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인자 저희도 정치적으로 지금 선언을, 인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 그거는 안 된다고 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일 위원님.

영일

김영일위원

지금 과장님, 박광일 의원님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통시장이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마트들이 지금, 엔마트 들어오고 또 이번에 저쪽 코리아나 볼링장,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푸드마트데이.

영일

김영일위원

예, 푸드마트 들어오고 그 전통시장 사람들은 어떻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원망의 소리가 아주 그냥 엄청 높아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인제 저희가 식자재 마트를 제재할 수 있는 좀 약간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인제 식자재 마트가 좀 들어오고는 있는데 거기서 지금 군산사랑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거든요, 인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영일

김영일위원

전통시장 한번 나가서 그 민원인들 소리 들어봤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주 나갑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높잖아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지금 거기 지금 그 철도 부지에 지금 우리 철길 숲 연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는 역전시장에서 우리가 조금 어쨌든 역전시장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몇십년 동안 거기서 지금 장사를 하는 분들이니까 그 터전을 우리가 다 내몰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역전 시장 전통상인들을 우리가 보호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철길, 뭐 철길이 자기들이 와서 거기서 건물을 짓고 뭔 상업시설을 한다고 한들 그게 물론 그 철길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은 있겠지만 우리 군산 시민들한테 도움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전통시장까지도 내몰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나저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우선 이제 작년부터 아마 그 자리를 놓고 공모를 했던 거 같고요, 인제 지금 공모는 하나도 접수되지는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철도관리공단에서. 근데 저희도 저희 의견을 그때 충분히 말을 했지만 인제 다음 주 월요일에 그쪽에서 나오면 또 더 강력히,

영일

김영일위원

그때 군산시의 의견은 뭐였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주차장 부지, 그니까 인제 철도관리공단 부지가 그 메트로아파트와 저희 역전시장 중간 그 지금 아무 것도 사용하지 않는 공간과 저희 역전 주차장 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이쪽 주차장 부지까지는 건들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을 회신을 해 줬고 그쪽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저께도 저희 담당계장이 그쪽하고 통화를 했고요, 인제 월요일날,

영일

김영일위원

그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입장도 감안해서 전달을 좀 강력하게 해 줬어야 하는데 그냥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만 낸 것 같애요.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지금 다음 주에 가신다고 하니까 가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서명서도, 좀 같이 상인들도 데리고 가서 입장을 서명서도 가지고 가서 입장을 좀 강력하게 대면해서 서민들의 생존권을 좀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과장님, 첫 페이지 그 GSCO요. 지금 GSCO 그 센터장이 지금 이번에 인사이동 됐습니까?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새로 왔는데요,

서은식위원

그럼 새로 오신 분 만나보셨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센터장이 여기 2017년도에 팀장으로 해서 3년간 근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군산시 현황을 좀 많이 알고 있었고 어저께, 인제 원래는 인제 거기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님도 바뀌어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한다고 했는데 하기 전에 인제 저희하고 센터장님이 인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좀 사업 구상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서은식위원

굉장히 좀, 아니 과장님, 좀 우려사항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공교롭게도 2028년도가 되면은 전주컨벤션센터가 개관을 할 것이고, 예정이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29년도라고 또 변경이 됐더라고요.

서은식위원

28년도 정도 되면은 개관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또 위탁기간이 2028년도에 끝나요, 공교롭게 지금. 딱 맞물려 있어요, 지금 이 기간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제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에서 이제 우리가 직영을 할 수도, 아니 직영이 아니라 문화재단에서,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인제 이런 시점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잘못하면은, 나는 그전의 센터장님이 계셨으면은, 상당히 그분은 실적이 굉장히 많아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굉장히,

서은식위원

국제예비지구도 선정하는 데 뭐 과장님이 굉장히 고생하신 것도 인정을, 왜냐면은 뭐 보고서 작성이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고생하셔가지고 그런 보람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도 그 중심에는 센터장이 열성적인 어떤 그 업무에 임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는데, 그분이 지금 교체됐다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심히 좀 우려스럽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대표이사도 교체됐고. 그래서 그 두 분이 좀 잘, 여기 그 여기를 살려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좀 그 업무의 강도를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지정을 많이 했거든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14개.

서은식위원

예, 많이 했는데 그리고 또 여기에 업무보고 보조자료 보니까 올해도 상당히 추진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인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자영업자들, 자영업자들이다 보니까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잘, 내용을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그 업무를 지금 저기서 하고 있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서은식위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현장 인제 많이 나가고 있고요, 저희 그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정이 되고 온누리상품권까지 신청을 해야잖아요. 좀 약간 온누리상품권 혜택을 보기 위해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청도 많이 하거든요. 그것까지 저희가 재단 쪽에서 나가서 안내하고 신청하는 방법도 설명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인제 그 부분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 선정되기 전까지, 선정하기 까지가 이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그분들이 행정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미비하다 보니까 바쁘고 또 저기 일시에 같이 모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 결성하면서, 상가번영회를 조직해서 어떤 그 골목형 상점가까지 가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면은 이탈자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내부 간의 인제 결속력들이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몇 군데 보면은 굉장히 불만의 소리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좀 그런 불만이 없도록, 불만요인이 또 뭔가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래서 올해도 작년만큼 성과를 좀 내주시기 바래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그 상점가 등록하면 군산사랑상품권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상점가 등록을 많이 할려고 하고 있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근데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상점가등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러니까 상점가 등록된 상가들에게 우리 군산사랑상품권 사용처라든지 아니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라든지 그런 스티커를 좀 보기좋게 디자인 하나 해서 상점가 등록을 하게 되면 그런 스티커를 하나 붙여주시면 일반인들도 가서 ‘어? 이거 온누리상품권 사용할 수 있네?’라고 해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얘기도 할 수 있고. 인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김영자 위원님.

「보충,」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위원

과장님, 지금 어느 전통시장이라고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제가 몇 년전부터 계속 민원을 받아온 게 지금 연세도, 상점마다 그 물품판매에 따라서 나이에 비한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제 지금 특히 무거운 정육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조금 나이를 제한을 해서 그 형평성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중요한 거는 우리 집행부가 어떤 그 사업에 맞게 어떤 그 구상을 좀 연구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냐면 이게 어쨌든 우리 그 전통시장을 가서 보면 ‘살겠다.’ 하신 분들은 없어요. 그러면 ‘살겠다.’ 하게끄름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집행부가. 또한,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내 사업자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영업을 않고 옆사람 피해를 주면서 친척이 와서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집행부들도 그 민원을 지금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게 지금 처리가 안 되면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한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잘하셔가지고 해야만이 예를 들어서 그 똑같은 업종이 10점포가 있어서 사업을 한다면 조금 마인드있는 구성이 돼야만이 점포가 살아날 수 있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부분.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뭐 할인마트, 백화점 이런 데가 신선도나 이렇게 보기에 시각적으로 굉장히 그 전통시장을 앞지르고 있어요. 근데 젊은 분들이 좀 나이에 비해서 마인드가 있는 그 상가 주인들이 영업을 하는 것과 내가 연세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또 그 영업마인드가 뒤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허구적으로 그 사업자를 세워놓고 친인척이 하고 있는 지금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어떤 뭐 우리 군산시 조례를 만든다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해서 그런 일이 없고 뭔가 이렇게 같이 공동체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 집행부가 해 줘야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혹시 어떻게 우리 군산시는 지금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우선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제 사용허가는 A라는 사람이 받고 인제 뭐 자녀가 운영하거나 오랫동안 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긴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정비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인제 제가 나이갖고 인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인제 상인분들도 이렇게 역량을 조금 강화를 해서 지금, 하여간 앞으로 잘 운영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죠. 나이 갖고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 점포는 나이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라고 해 놓으면 그렇게 부정을 할 이유가 없죠. 근데 그런 게 제한이 안 되니까 그 사업자 있는 그걸로 인해서 내세우고 친인척이 하고 있는 거죠. 인제 그런 것들을 잘 우리 집행부가 관리해 가지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좀 잘,

김영자위원

지금 현재 그 민원이 해결이 안 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 한번 연구해 보세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위원

41페이지 신규사업이 지금 대야인가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보조자료 41페이지, 아니 업무보고 자료,

윤신애위원

아니 업무보고 41페이지에. 신규사업이 이거 하나죠? 뒤에는 뭐 기능보강사업 태양광으로 하는 거 그거하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아, 보조자료 41페이지요? 죄송합니다.

윤신애위원

아니, 업무보고자료예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업무보고자료요? 아, 이거 지금 시장경영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이고요, 안전관리패키지로 해서 차수막 설치하는 것도 올해 새로 하는 사업이고 명산시장 아케이드 공사도 다 새로 사업이고요,

윤신애위원

아, 예, 그러네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노후전선만 조금, 그 뭐지? 파크골프장 들어오고 뭐 전기안전공사에서 설계하는 데 좀 시간이 지연되고 해서 그것만 조금 이월됐는데요, 2층부터 해서 1층까지 해서 5월 정도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신애위원

그러면 이 41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은 지금 며칠 전에 선정이 된 거 같애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지금 1월, 지금 여기 보면 매니저사업, 공설시장 매니저사업은 1월 7일날 선정이 되고 해 가지고 인제 추경에 예산을 올려야 합니다.

윤신애위원

어느 정도.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차수막, 차수막도 12월,

윤신애위원

안전관리패키지?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아니, 처음 거요? 공설 그 시장경영지원사업 그것도 1월 7일에 선정이 되었고요, 안전관리패키지는 12월 29일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명산 아케이드 보수공사는 조금 일찍 확정이 돼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윤신애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추경에 지금 들어가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시장경영지원사업은 2,800만 원이고요, 그런데 저희 인제 아니, 차수막 사업비는 5,600만 원 이어가지고 저희 시비는 1,100만 원 정도만 들고요, 명산 아케이드공사는 2억인데 저희 시비는 한 7천 정도 들어갑니다.

윤신애위원

차질없이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 뒤에 있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태양광시설 구축사업 이거는 지금 이 금액으로 정확하게 지금 사업비가 다 선정이 된 게 맞아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기능보강사업 태양광 말씀하시는 거죠?

윤신애위원

예.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사업비가 다 확정됐습니다. 본예산에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신애위원

민간에서는 근데 10%만 부담하네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10%. 저희가 이거 공모할 때 조건이 도비는 60%였었고요, 저희 시비는 30, 민간은 10%였기에,

윤신애위원

그에 맞춰서, 사업조건에 맞춰서 지금 선정이 된 거 맞습니까?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신애위원

예, 잘 운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주컨벤션센터가 2029년으로 지금,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2029.

윤신애위원

28년에서 1년이 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1년 연장됐더라고요.

윤신애위원

연장됐다고 했잖아요. 우리 시로서는 조금은 그래도 나은 상황이네요. 근데 인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제 이 GSCO를 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전주컨벤션센터가 개관이 되면은 분명히 우리하고 견주었을 때 우리의 모든 어떤 것들이 인프라가 그쪽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전주컨벤션센터 개관에 맞춰서 우리 GSCO를 살릴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전에도 행감 때도 제가 여쭤봤던 것 같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뭔 방향성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쯤이면?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그니까 지금,

윤신애위원

원론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원론적인 얘기는 안 하고요, 우선은 예비국제지구가 올해도 선정이 됐으니깐요, 저희가 인제 국제,

윤신애위원

거기서 1억 나오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신애위원

1억.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1억하고 국비 1억 해서 2억이거든요.

윤신애위원

2억, 예.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인제 그걸 가지고, 그걸 좀 더 활용을 해서, 문체부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예비국제지구가 전국에서 4개밖에 없어요. 울산, 여수, 원주, 강릉 이러거든요. 울산, 여수, 군산, 뭐였지? 원주, 울산, 군산 하여간 4개이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 19개 중에서 그 복합국제지구는 7개고 예비국제지구는 4개인데요, 문제부에서 인제 홍보할 때 이거를 같이 홍보를 하면서 저희 군산컨벤션센터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시가 하여간 여기에서 행사도 많이 유치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그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민간협의체를 좀 구성을 해서 저희 컨벤션센터에서 모든 걸 다 이룰 수, 그니까 모든 행사도 다 할 수 있고 여기서 행사한 사람들이 고군산군도나 근대역사 그쪽 관광지까지 좀 연계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RE100 산단이,

윤신애위원

특별히 군산만이 가능한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주하고 겨루었을 때.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인제 저희가 유니크베뉴라고,

윤신애위원

그 영역을 찾아내셔야지.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그니까 유니크베뉴라고 해 가지고 조금 차별화된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하면 인제 거기에서 행사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놓고 홍보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군산이 좀 알려지는데 저희가 우선 처음에 유니크베뉴를 했던 건 그니까 왜 국제행사다 보니 외국인들이 와서 여기서 행사를 했을 때 약간 매력있는 곳이 비어포트하고 그다음에 군산CC하고 시민문화회관, 근대역사박물관 이런 걸 좀 연계를 해 가지고 같이 홍보를 하겠다고 도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유니크베뉴 신청을 도에서 지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인제 그런 곳을 놓고 행사를 같이 하거든요. 컨벤션센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이렇게 시내권이나 고군산군도까지 같이 확장할 수 있도록,

윤신애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GSCO가 살 수 있는 현실적은 방향을 부서에서는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애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재단, 재단 쪽도 같이,

윤신애위원

아, 재단은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표가 지금 사임한 상태인가요? 사임이에요, 아니면은,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사직서를 낸 것 같애요.

윤신애위원

왜 사직서를 냈나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하여간 그것까지는 저희가 조금 파악이 덜됐습니다. 우선은 제가 관광진흥과나 문화예술과, 저희 과 같이 많이 논의를 해 가지고요, 컨벤션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아니, 컨벤션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분이 왜 그만뒀는지조차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면은,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그니까 인사청문회는 잘 진행이 됐던 것 같고 추가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 그 추가자료에 따라서 뭔가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사직서를 냈다고 제가 거까지 알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어제 제가 본 것 같애요. 골목형 상점가로 저희 수송동 거기 들어간 것 같애요. 작년에도 미장동이 됐었던 것 같고요, 나운동하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신애위원

근데 왜 골목형이라는 말이 들어가나 나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번에 선정된 데는 대로변이거든요. 그러면 굳이 왜 이 골목형이라고 하나, 할 수 있는 데는 다 해 줘버리지.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윤신애위원

이게 뭐 문제가 있나요, 국장님? 아니 전체적으로 다 풀어주면 되는 것이고 안 되는 부분을 좀 만들어 주시고 전체적으로 풀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군산사랑상품권 다 사용하고 온누리상품권 다 사용할 수 있게. 뭐가 문제인가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근데,

관선

황관선경제산업국장

골목형 이러한 것은 인제 표현의 하나이지 제목이고요, 아까 말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수송동 쪽은 큰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앞쪽과 뒤쪽이 같이 포함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골목형상점을 지정하는 조건들이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상인회의 노력이거든요. 상인회들이 얼마나 같이 노력을 하냐, 신청을 하냐에 따라서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인자 업종이 어느 지역에는 업종이 좀 제한된 업종이 있고 아닌 업종이 있는데 군산은 뭐 많이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를 해나갈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에서 끝나지 않고 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계속 좀 해 나갈 계획으로 있거든요.

윤신애위원

그니까 제도로 묶여있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네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법으로, 법으로 좀 2,000㎡ 이내에는,

윤신애위원

그니까 그거를 어떻게 제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전체적으로 좀, 골목형 이걸로 정할 게 아니라 그리고 상가번영회가 이렇게 만들어진 곳들은 비교적 이렇게 용이하게 이 제도를 이용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큰상가들은 좀 괜찮아요. 근데 골목형,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정말 골목형들 있죠. 상가번영회가 결속도 안 되고 또 서로서로 이렇게 대화도 안 되는 곳들 이런 곳들을 좀 살려주고자 하는 어떤 제도에서 시작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번에 저희 수송동에 대로변으로 해서 골목형 상점가로 묶어주신 거는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부서에서는 조금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고 어디는 군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데 어디는 길 하나 건너면은 안 되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온누리상품권이 원래는 전통시장하고 상점가에서만 쓸 수 있었었거든요.

윤신애위원

원래 시장에서 썼었잖아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점자가 인제 저희가 예를 들자면 강천상가가 가구점 거리가 상점가로 지정이 됐거든요. 거기만 썼었는데 인제 조금 확대를 해 주기 위해서, 수송상가는 많은 상인들이 포함돼 있지만 사실 그외 상가들은 조금 조금 조금씩 이렇게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조그만한 골목형 그쪽 상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골목형 상점가를 만들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상인회 구성이 좀 어렵고,

윤신애위원

말씀을 잘못하면은,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 구성이 좀 어렵고,

윤신애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말씀해 주셔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인회 구성이 좀 어렵고 하니까 좀 그냥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안 돼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하자’,

윤신애위원

그렇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윤신애위원

예.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중기부하고 한번 예를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예, 전체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게 뭔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부서에서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물론 이 상점가 참 다 좋고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보면 사설시장이 군산에 세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애요. 근데 뭐 다른 지역은 제가 그렇게 깊게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나운동 그 동산시장 같은 경우에 한번 가보면 거기 아마 세 군데나 네 군데 정도 장사,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세 군데 맞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세 군데 정도, 세네 군데 정도 할 거예요. 근데 물론 장사를 하시니까 그분들 거기서 뭐 저기 주민분도 오셔서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설시장이라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 줄 수는 없겠지만 안전에 대한 그 문제도 인자 곧 생길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들도 그 상권활성화재단이나 그런 부분하고 잘 좀 상의를 해서, 찾아, 상의를 해서 물론 사설시장이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근데 안전에 대한 관련된 거만큼이라도 안전총괄과나 그런 부분하고 얘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짚어주셔야 할 것 같애요. 왜 그냐면 간판이 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떨어져 나갈 것처럼,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그렇게 위험스러운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게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어떤 부서든지 상의를 하셔서 뭔가 대책마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아시겠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과장님 본자료는 24페이지고요, 보조자료는 12페이지부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애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보조자료,

이한세위원

12페이지에서부터 보조자료가, 본자료는 24페이지입니다. 노동상생발전을 위한 노동권익센터 운영 관련해서, 어쨌건 군산시 노동 기본 조례가 22년도에 제정이 됐고 인제 여러 붙임이 있었지만 작년에 인제 위수탁 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지금 공고가 나갔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나갔습니다.

이한세위원

언제쯤이나 인제 그게,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접수가 2월 1일까지 이어가지고요, 다음 주에 접수되면,

이한세위원

끝나면,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심사하고,

이한세위원

심사하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한세위원

어쨌건 채수희 계장님을 비롯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인제 권익센터 관련해서 지금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 상담하고 지금,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쉼터 조성사업.

이한세위원

일터 개선사업, 쉼터 조성이나 복지쪽 요거까지 지금 공모가 들어갔나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공모신청은 했습니다.

이한세위원

두 개 다?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한세위원

법률구조상담 같은 경우야 지금 국비가 10억 정도? 그래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아, 지금 노동쉼터 조성사업은 저희가 신청한 거는 5,290만 원 정도 신청했고요,

이한세위원

아, 총사업비 중에서?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여기 써있는 건 지금 총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이한세위원

그럼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쪽에서, 지금 보니까 플랫폼이나 특고형태 및 특고직, 프리랜서 어쨌건 근로환경이 취약한 영세소규모 사업자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쉼터나, 그니까 인제 저는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봤던 것이 복지지원 쪽에서 공동세탁문제가 사실은 인제 어떤 특수업종에 계신 분들, 화학물질이나 금속을 다루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작업복에 그게 부착이 돼요, 그 오염물질이. 근데 인제 집에서 세탁할 수도 없고 그러면 ‘어느 일정정도의 공간에서 공동으로 좀 세탁할 수 있는 곳을 마련을 해 보자’ 해서, 지금 인제 그게 공모사업도 있죠? 요 사업말고도. 아침밥, 1천 원의 아침밥 노동자들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5천 정도 예산 일터개선 쉼터로 대략적으로 어디다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을 생각하신 거예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거점으로 해서 근로자복지회관에다가 공간 한 곳을 조성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뭐 행정복지센터 몇 개소, 관광안내소 해 가지고 거기에는 인제 여름 같은 때 냉장고나 물 같은 거 거기에다가 비치할 계획이고요. 근로자복지회관 안에 쉼터조성을 하면 이동노동자들이 그쪽에 와서 쉬기도 하는데 한 곳에 와서 다 쉴 수 없다 보니,

이한세위원

그렇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거점으로 해서 몇 곳을 놓을 계획이고요, 쉼터하는 곳에다가는 인제 좀 진짜 근로자들이 와서 쉴 수 있게, 인제 거기 안에 비품이 좀 들어가야 하는데요, 다른 시·군, 정읍, 전주, 익산, 이런 데 가보니까 안마의자든 뭐 이렇게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든,

이한세위원

그러면 총, 인제 그 행정지원센터나 해서 총 몇 개소 정도 지금 예산 올린 거예요, 일단?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어떤, 지금 군산시에서요?

이한세위원

우리가 올렸을 때.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군산은 근로자복지회관에는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를 하는 거는 작년에는 저희가 여름에 15개소를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해서 지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조금, 어디어디 할 건가는 조금 구상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그 부분이 지금 노동자라는 얘기잖아요? 노동자쉼터로.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한세위원

이 사업은 지금 성과분석을 해서 잘되면 물론 인제 공모가 되는 게 중요한데, 잘되면 1년 연장이 가능하잖아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자, 그래서 어쨌건 이 부분은 인제 대리나 어떤 라이더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한 군데가 아니라 적재적소 좀 여러 군데가 분포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그 장소 선정할 때도 좀 고민해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 인제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시가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재정자주도가 좀 낮다 보니까 우리가 60% 미만이라고 인제 보조율 90%, 운영비 90%는 받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인제 신청을 할 때 다행스러운 것이 노동권익센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선정 시 우대가 되잖아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래서 지원대상에서 인프라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인제 드리고 싶은 것이 취약노동자 대변단체 참여 그래서 인제 특고직이나 플랫폼종사자들이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했을 때 가점을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혹시 우리가 지금 이번 공모 들어갈 때 고 부분까지 해서 들어갔나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우선 노동권익센터로 해서만 들어가서, 선정 우대되는 걸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가점, 플랫폼종사자 특수형태종사자가 함께 참여한다, 컨소시엄 그거는 안 들어갔고요, 우선 노동권익센터에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이한세위원

어쨌건 인제 공모를 신청을 했으면 당연히 인제 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한세위원

그래서 가능했더라면, 컨소시엄도 좀 했더라면 좋은 게 뭐냐면 인제 노동권익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법률구조상담이나 교육 이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임금 체불이나 뭐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인제 예비근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노동기본권 침해사례나 이런 기본 교육적인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권익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니까 주요 노동권익센터가 지금 잡고 있었던 것이 중처법이잖아요, 산재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인제 만약에 이게 공모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을 하기도 하고, 이제 또 한 가지 첨부해서 지금 노동권익센터가 업무분장을 보면 센터장이 노동상담 쪽을 하고 있고 팀원이 권익 지원 그다음에 팀원 또 하나가 인제 정책연구조사 교육인데, 지금 운영인력을 두 명으로 돼 있어요, 센터장 하나, 팀원 하나. 근데 구조 상으로는 팀원이 두 명 있어야 돼요, 업무분장 상으로는.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노동부의 공모했던 법률구조상담이나 쉼터사업이 되면,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한세위원

인건비가 나오니까 그놈을 포함을 해서,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이한세위원

팀원을 더 확충을 해서 역할을 하겠다?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우선 세 명이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이한세위원

아, 그런 거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한세위원

그래서 인제 중요한 것은 어쨌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노동자의 어떤 중대재해나 산업재해 관련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차 드리는 말씀인데 노동자가 출근해서 저녁 때 퇴근해서 가족 품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이 1년에 한 600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작업에는 2인1조가 투입되는 상황 그리고 인제 어떤 안전문화, 그니까 어떤 위험이 발생이 됐을 때 노동자나 고용주가 동일 어떤 그 작업중지권을 신청을 하고 요구를 해서 작업을 중지시켜놓고 그 위험요소를 제거한 다음에 다시 노동이 재투입되는 요 구조. 그러니까 노동의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을 자리잡게 하는 게 전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예산문제를 순차적으로 가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한 번에 일시에 투입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래서 어쨌건 중앙정부의 기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최대한 군산시에서만큼이라도 어떤 산재나 중대재해나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인제 만약에 노동권익센터가 스타트가 되면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공모도 지금 2월달 정도에 발표되잖아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거의 맞아들어가잖아요,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역량 투입해서 최소한 군산에서만큼이라도 노동자 인명사고가 없었으면, 좀 줄일 수 있었으면 그래서 그러한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당부 드리겠습니다.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식위원

혹시 저기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오셨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서은식위원

거기 44페이지 한번 봐보실랍니까? 거기 굉장히 인제 중요한 업무인데 보면은 상담건수가 1,650건, 아니 구직건수가. 그다음에 구인건수는 인제 회사에서 연락온 건일 거 아닙니까? 628건. 그러면은 한 연간, 작년 한 해 동안 한 2,300명 정도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 보면은 내가 좀 의문이 되는 것이 알선이 1,015건이에요. 이 알선이라는 것은 아무튼 뭐 소개를 했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반 정도는 소개한다는 얘기거든, 이 자료를 보면은. 그러니까 구인·구직해서 다 해서 한 2,200명 중에서 알선은 한 1천 명 정도, 1,075명을 했으면 반 정도는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반 정도 하는데 취업실적이 265명이에요. 물론 거기에 상담온 건수는 아니겠지마는. 이게 이 숫자는 맞겠죠?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알선이 이렇게 많이 되고 있습니까? 이 알선의 숫자가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예, 얘기하세요. 거기, 아니 그러니까 소개를 했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연계를 했는데, 연계를 한 게 거의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 숫자로 보면은. 그런데 취업은 굉장히 좀 낮고, 또 하나는 구인이 628명이에요. 그니까 사람을 많이 찾는데, 근게 사람을 많이 찾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인제 매칭이 안 되니까 그렇지마는 취업실적은 좀 적거든요. 이런 이유가 왜 그러는가. (관계공무원석에서-「이제 아무래도 서로, 이제 구인이나 구직 그 조건들이 일치해서 이렇게 매칭을 해 드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물론 인제 그렇게 해석이 돼요, 본 의원도. 그렇지마는 여기 부분에 이 숫자에 좀 담겨져 있는 것을 깊게 생각할 필요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 다른 데 지자체 일자리지원지원센터를 한번 봤어요. 보니까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력서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데가 있고 왜냐면 이게 자기소개서 작성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다음에 이력서 작성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 인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컨설팅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가.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도 그 직업 전문상담하시는 그 주사님 두 분에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찾아오시는 분들을 다 그렇게 자소서나 뭐 이력서나 쓰는데 다 그렇게 컨설팅 해 드리고 있어요.」) 그니까 실질적으로, 그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그래서 담당계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거죠. 왜 그냐면은 하루에 보니까 5~6명 정도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은 직업상담사가 두 명이 있으니까 충분히 어떤 컨설팅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봐요, 지금 이 자료로 보면은. 하루에 평균이 5~6명이지 실질적으로 이걸 오전, 오후로 나누면 충분하게 가능할, 충분하게 심도 있게 상담이 가능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셔야 봐요. 왜 그냐면 그럼 이 숫자가 좀 개선이 될 거거든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에 구인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여기에 오면은 아주 고급인력, 전문직종을 구하는 사람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평이하게 하는 사람들을 구하지 아주 어떤 고도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안 한다니까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여기가 구인이 이렇게 많은, 628명이 되면은 얼마든지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이 좀, 이 자료로 보면 미흡해요, 이 자료로 보면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 숫자가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알선은 저희가 인제 그 구인이나 구직 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연계를 해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