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옥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지 의원님으로부터 청가원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의 출장으로 이미경 바이오백신담당관이, 주창현 자치행정과장의 출장으로 구현진 재무과장이, 최인환 농업정책과장의 출장으로 안진환 농촌활력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실장 서봉섭입니다. 가족정책실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가족정책실 일반현황,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일반현황입니다. 가족정책실은 공무원 28명, 청원경찰 2명, 공무직 45명, 기간제 18명 등 총 93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위원회 및 복지시설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 건수는 2건으로 공통 1건과 부서 시정 1건입니다. 먼저, 공통 시정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하여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시정사항으로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정원 준수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총 정원 범위 내에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정원 5명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월 초, 정원 감축을 요구하는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올해 3월까지는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여성 친화도시 실현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군민참여단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여성화장실 안심써비스 2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4대 폭력 예방교육과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등으로 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여성 새로 일하기센터를 중심으로 직업교육 실시와 취업을 연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의 사회활동 역량 강화를 통해 여성 친화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4건의 신규 사업을 포함 4개분야, 4개 사업으로 확대 운영하고 총 4,476명의 어르신에게 사업비 152억 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참여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연중 노인활동 모니터링과 직무교육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노인 여가복지 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나드리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443개소 등 총 446개소의 노인 여가복지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부식비 등 총 32억 3,300만 원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운영과 노인대학 등 3억 1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 여가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지역봉사 지도원 위촉으로 활동비 2억 1,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여가와 사회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6쪽,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정책 참여 및 권익증진 기회를 9회로 확대하고 취약계층 아동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사업을 7종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와 아동보호서비스 추진으로 1억 2,300만 원을 지원하여 체계적인 아동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화순 자애원의 안정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보강 사업을 포함하여 17억 7,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에 3억 5,600만 원, 아동급식에 5억 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통해 아동이 행복한 아동 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영유아&middot아동 맞춤형 돌봄 및 보육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27개소에 총 131억 9,600만 원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283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 등을 지원하여 아동 성장과 여건에 맞춘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기존 2개소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돌봄 공백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와 아동이 안정적인 돌봄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보육과 돌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활동지원입니다. 변화하는 청소년 수요에 대응하여 청소년이 스스로 찾고 머무는 청소년 중심의 활동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수련관과 문화의 집을 중심으로 이용자 수를 기존 4만 명에서 8만 명으로 100%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에 2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실감형 e-콘텐츠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청년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경연대회를 상&middot하반기 각 1회 개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활동 중심의 청소년 시설로 기능을 강화하여 건전한 청소년 성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쪽,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군에 현재 588가구 다문화 가정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총 14억 4,000만 원 규모의 예산으로 다문화 가족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다문화 가족 전문상담 운영 등 5개 맞춤형 서비스 사업을 통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가족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8억 원을 투입하여 서비스의 안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결혼 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지원, 모국어 상담 등 이주민 정착을 위해 5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방문교육, 통&middot번역 서비스 등 5개 특성화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성장과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실 소관 2026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그 우리 노인 일자리 있잖아요. 오늘 업무 추진 계획 보고니까 그 건의를 한번 드려볼 건데 지금 올해 한 4개 사업이 4개 사업이 좀 추가됐죠?

네.

그렇죠? 그런데 올해 작년에 한 5,000여 분이 일자리를 하시고 한 330여 분이 중도 포기를 하셨어요. 그분들을 보면 기초수급자라든지 건강 악화라든지 기초연금 뭐 해당사항이 없다든지 뭐 장기요양 보험 등급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포기를 하시거든요. 포기 사유가 인제. 그런데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는 한번 모집을 하면 그때 당시에 모집 기간 내에 그분들이 뭐 어디 애들한테 갔다든지, 서울을 갔다든지,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놓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걸 딱 막아버리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그분들 그 추가 모집해서라도 그분들을 좀 구제해 드릴 수 있게끔 지금 저한테도 전화도 많이 오고 아마 그쪽에도 전화가 많이 갈 건데 몇 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중도 포기자가 생긴 지 올해는 5,184분이 아무튼 접수를 해서 다 합격을 시켜 드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도 가다가 보면 이제 이런 급여라든지 이런 것보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자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걸 보충해서라도 한 달에 한 번씩 한번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한 분, 두 분이라도 좀 채용을 해 드릴 수 있는 방법하고 검토를 해 줘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올해 그 신규 사업 중에 50,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고령자 해 가지고 55세 이상 일반인으로 해 가지고 55세 이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가족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는 물론 틀리지만 지금 60세로 하고 계신 분들이 경로당 급식도우미.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우리 그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상담사 운영 지원 이게 여기는 60세부터, 그다음에 우리 동네 돌봄 반장도 60세부터거든요. 그래서 그 연령을 이왕하는 거 좀 낮춰서 50여세로 낮춘다든지 급식도우미는 예를 들어서 55세보다 더 낮춘다든지 지금 시골에 젊은 사람들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주 딱 타이밍이 55세에서 65세 사이 이분들이 별로 안 계셔요. 그때 인제 그런데 지금 인제 귀농&middot귀촌 해서 젊은 사람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밥을 식사를 못 하시는 그런 마을이 없도록 좀 더 우리 저희 의회에 좀 요청할 거 있으면 조례라든지 이런 걸 총괄로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지금 뭐 다들 고생하고 계시지만 그거하고 두 가지,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좀 소외도 안 되고 식사도 하실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려봅니다. 건의! 이게 한번 검토를 전체적으로 하셔가지고 뭐 가사도우미는 참 우리 급식 도우미는 뭐 40대, 30대 뭐 그래도 가능하다든지 또 저 한 달에 한 번씩 그 빠지신 분들은 좀 채용을 해 주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소외된 분들이 안 계시도록 좀 건의를 드려 봅니다.

이 건의드릴 사항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가족정책실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들이고 기타 인자 최종 마지노선이 60세. 어떤 별건에 대해서 공공형으로 60세까지는 해당이 되나 그 미만의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또 다른 기타 타 부서 사업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투입될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적으로 노인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65세 이상의 노인의 규정을 어찌 됐든 어겼잖아요. 60세로 내렸으니까 이왕 내리는 거,

내린 것은 아닙니다.

아니 60세부터 채용이 가능하니까.

조건이 거기에 맞는 60세까지 해당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물론 있는지 알아서 그래서 방금 본 의원이 우리 의회하고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좀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거 검토하셔서 같이 논의를 해보자고 건의를 드린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동 의원 거수) 하성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가족정책실은 우리 화순에 뭐 가족정책을 최일선에서 이렇게 책임지는 부서인데요. 아무튼 많은 그 우리 가족정책실 직원들이 우리 가족정책에 앞장서서 여러가지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는 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지난 회기에 대표 발의했었던 우리 화순군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돼 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그 회장님들이라든가 경로당 회장님들께 지원 사업이 시작이 되죠?

네.

지금 현재 진행이 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됩니까?

저희들이 말하는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 중에 우리 부식비 같은 경우 남은 경우는 인자 다른 쪽으로 하반기부터는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좀 마련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 경로당 분회장님하고 경로당 회장님에게 지급하는 지역 봉사 지도원들에게 지원되는 그런 지원 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지원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지금 상반기 때 지금 위촉을 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래서 1월달만 2월 초에 지급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 2월 이후부터는 해당 월말에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달에 지원될 금액이 2월달부터 이렇게 시행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1월 달부터 해당이 됩니다. 대신에 1월 달에 해당되는 부분만 2월 초에 지급이 되고 2월부터는 2월 달 달 내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그동안 우리 뭐 경로당 회장님들이라든가 분회장님들 그 노고에 대해서 이제라도 그 보상을 또 그 노고를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행정에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방금 94페이지 우리 그 노인 일자리 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그 3세대 보육 돌보미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방금 우리 김석봉 의원께서도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노인 일자리에 지금 이제 구분돼 가지고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화순군민회관이라든가 또 그 생활환경 개선 그러니까 주변에서 동네에서 이렇게 쓰레기 줍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분이 좀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3세대 보육돌보미 사업이 우리 맞벌이 자녀의 만 8세 이하 손주를 돌보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월 29만 원씩 이렇게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이 돼 가고 있어요. 이제 물론 우리 화순군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 지원하는 그 돌봄 대상 아동의 나이가 좀 높은 수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데 최근 저희들이 그 언론을 통해서 갖가지 그 사례들이 이렇게 좀 준비가 좀 돼 있는데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아동 3세 돌봄 사업에 이렇게 참여를 하셨던 분들의 건강 증진에 관련된 그 보고가 지금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좀 제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지금 8세까지 지원하고 있는 그 3세대 보육 돌보미 사업을 우리 군에서는 조금 획기적으로 한 10세 정도 좀 늘리면 어떻겠느냐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보는 그 아동 연령층이 그러니까 8세까지로 지금 제한이 돼 있는 것도 우리 화순군에서는 좀 높은 수준인데 직접 노인 일자리의 사업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우리 화순군에서 획기적으로 좀 한 10세까지 좀 늘려서 애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저학년까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직접 돌보게 되면은 맞벌이하는 부모 입장에서도 더 안심이 되고 또 이게 노인 일자리의 연속선상으로 훨씬 효능감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 실장님께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최근 그 연구 자료를 보면은 그 손주를 돌보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노쇠 위험이 무려 22%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자료에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어르신들 건강도 챙기고 또 우리 어린이들 맞벌이 자녀의 양육 걱정도 좀 덜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가지고 우리 화순에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 또 노인 일자리의 적정성에 관한 부분들을 한번 깊이 있게끔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해서 제안 말씀을 좀 하나 드리는 겁니다.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 화순군의 인구 유출 방지라든가 인구 유입 정책에도 부합되는 내용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우리 노인 일자리에 그 소외되시는 분들은 없게끔 우리 군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좀 충족을 좀 시켜주셨는데 세부적으로 분야를 좀 나누어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도 챙기고 또 맞벌이 부부의 그 자녀에 대한 안심도도 높이고 우리 자녀들도 양질의 양육 효과를 좀 받아볼 수 있게끔 우리 실장님 비롯해서 우리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 좀 추가적으로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저도 이제 저번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할 때랑 여러 차례 말씀드린 내용을 앞서 다른 의원님들도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저도 이제 의견이 같고 이제 두 가지입니다. 급식 도우미 관련해서는 우리 어르신들 한 끼 정도는 제대로 챙겨 먹게 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연령층을 좀 낮추기는 했어요. 그래도 급식 도우미 하실 분들을 구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여기 지역경제과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같이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게 급식도우미는 공공근로로 해서 정말 일자리, 노인 어르신들 분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일자리 개념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제안을 여러 차례 드린 적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그리고 3세대 보육도우미 이것도 여러 차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 있고 검토하시겠다고 그때마다 말씀을 하셨어요. 대상 자녀의 연령이 8세까지인데 사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 돌보미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하게 되는 게 아이들 등&middot하교 문제.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사실 좀 돌봄의 손길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상 자녀 나이를 확대할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이거는 노인 일자리로 가져가되 대상 자녀의 나이를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보다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아이를 맡기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은 관련된 부서와 같이 논의하셔가지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둘 다 저희가 뭐 3세대 보육도우미는 군비로 하고 있는 내용이고 급식도우미 역시도 저희가 군비를 좀 매칭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매번 검토해 보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 이쯤에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보셔서 조절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급식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령대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지역경제과 관련 팀장님하고도 오늘 그 이야기를 했었고요. 좀 거기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본다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그 내용을 결과를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 내용은 검토해 보시겠다고 한 지 1년 넘었으니까 결과를 좀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성동 의장님이, 전 의장님이 경로당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조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이 관련해서 경로당을 맡고 있는 회장님들에 관련해서 이제 봉사하시는 만큼의 수당 적용도 하고 있고 이런 데 앞으로 시작이 될 건데 제가 인제 요새 경로당에 한 3∼4군데 정도 식사라든지 체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문예교실이라든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씩 돌아보고 있는데요. 경로당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끔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쯤에 경로당 운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가 조사가 좀 필요하다. 이게 뭐 나쁘게 운행되고 있다가 아니라 저희가 통합돌봄의 영역에서 생활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생활지원사업은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포함해서 일상생활에 어르신분들에 대한 돌봄이 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통합돌봄과랑 좀 협의하셔서 경로당 운영 실태 파악 정도를 우리 실에서 해 주시면 통합돌봄의 생활지원 서비스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 사업 관련해서요. 저희가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확대를 대폭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상당히 많은 어머님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저도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고 많이 좋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아이돌보미 분들을 저희가 숫자를 많이 확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50명 정도가 이렇게 더 늘려 50명, 총 인원은 50명이고 한 열 몇 명 정도를 더 늘렸더라고요. 그랬는데도 사실 중복되는 시간에 애들 특히 등하교 시간에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좀 있는데 어떤 고민이냐면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 입장에서 서비스를 확대해 주면 좋은데 우리 아이돌보미의 종사하시는 돌봄 노동자분들이 그 시간대만 일하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대기 시간이 너무 길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종사하시는 분들도 다른 일로 이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이 아이돌보미 사업 자체가 기본급이 너무 있다 보니까 이 대기 시간이 길고 해서 투잡을 하시다가 다른 일로 이직한 사례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 저희 군에만 국한돼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도 이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서도 요구 사안을 많이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목소리가 좀 모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돌보미 분들에 대한 처우가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지 이런 부분들 좀 조사 좀 하셔서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알기로는 지금 아이돌보미 센터에 센터장님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종사하시는 분 한 분 계시고 업무 보고 계신 분은 두 분이에요. 그런데 50명이 넘어가면 1명을 더 채용할 수 있게끔 인건비가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저희가 지금 아이돌보미 센터에 확대를 하고 한 1년 정도가 되어 가니 어떻게 앞으로 수급을 계획을 했으면 좋겠는지 구체적 계획을 좀 내오셨으면 좋겠다. 제안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엊그저께 가족센터에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현장 방문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자리에서 이야기가 되지는 않았는데 그 전과 작년에도 가족센터에 종사하시는 그 이제 업무를 보시는 종사자들이 지금 스물 몇 명 되거든요. 직원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저는 가장 좋은 민간위탁사업이지만 가족센터에 직원들이 상당히 근무하고 있는 이 근무 인력들이 처음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무엇보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기관에서 이렇게 경험이 많고 숙련된 종사자들이 많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호봉이 올라가면 그에 따라 인건비도 올라가야 되는데 인건비가 오르지 않고 저희가 군에서 책정해 주는 그 인건비에 맞추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어떻게 꾸역꾸역해서 맞췄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또 이제 이분들은 호봉이 오르고 할 거 아닙니까? 최저임금도 올랐고요. 그런데 최저임금 오르는 것은 당연히 맞춰주겠는데 이 숙련된 이 우리 종사자분들을 그대로 우리가 고용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민간위탁기관이나 그 기관에만 맡겨 놓을 일이 아니라 인건비에 관련해서는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군에서 자체 부담해야 되는 내용이라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될지에 대해서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건비 동결로 갈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거는 당연한 것으로 안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고려해서 사업비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장님 어떠세요?

이제 이 부분은 가족센터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된다, 아니다가 아니라 한번 검토를 전반적으로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민간위탁기관까지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관련해서 고용 승계라든가 아니면 호봉제에 대해서 인건비 추가분에 대해서 채워줄 것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사업비에 당연하게 포함돼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 공공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 민간에서 같아서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부분 하나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서 많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하고 이야기했던 게 우리가 지금 다문화팀이 있어요. 다문화팀이 있는데 우리 가족센터와 다문화 팀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가신 의원님들도 많이 궁금해하셨고 질의도 하셨었습니다. 이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주 여성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가족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다년간의 다져진 경험으로 많이 또 새로 발굴도 되고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다문화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도 고민이 좀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역할이 중복되지 않고 가족센터에서 하는 업을 우리 담당하는 팀에서 상위기관으로서의 관리감독을 하면서도 이주 여성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 가족뿐만 아니라 그 외의 이주민들이 우리 군에도 많이 있어요. 이주 여성들을 따라서 같이 함께 온 가족들도 있고 또 이주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좀 이 행정 서비스를 우리 다문화팀에서 별도로 고민해야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고민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새해에 우리 다문화팀에서 맡아서 하는 사업 중에 고민되는 사업들이 좀 있으신가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인제 직원이 한 명 보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더 챙겨볼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인력 보강이 됐다고 하면 더 이렇게 고민이 좀 돼야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냥 말씀드리고 넘어가기보다는 우리 다문화 팀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이외에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지 이것이 좀 다음 해에는 업무보고 할 때는 좀 사업이 진행이 되고 계획이 돼서 보고서에 들어가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하셔야겠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가족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홍보소통담당관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7명에 현원 7명으로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6쪽, 위원회 및 출입언론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화순소식지 발간을 위한 화순군 공보 등 편집위원회 1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순소식지 제작 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출입 중인 언론사는 총 375개 언론사로 중앙지 42개사, 지방지 22개사, 방송사 23개사, 통신사 13개사, 관내언론 30개사, 상시출입 언론사 245개사입니다. 다만, 출입 언론사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07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 시정사항인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우리 부서에 대한 별도의 시정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시에도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11쪽,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입니다. 우리군 핵심 정책과 현안, 비전 등을 언론사 대상으로 신속 정확하게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군 출입언론사 375개 매체를 대상으로 총 1,397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일반 보도자료를 우리군 출입 언론사에 연중 배포하고, 홍보효과가 뛰어난 언론사에 기획 보도자료를 수시 배포하는 등 보도자료의 광범위한 홍보를 위해 배포한 보도자료는 군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12쪽, 화순소식지 발행입니다. 군정 주요시책, 유익한 생활정보 등을 군민과 출향민들에게 제공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소식지는 공직선거법 제86조5항에 따라 분기별 1종 1회만 발행가능한 홍보물로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추진계획으로 9월 중 화순소식지 제157호, 12월 중 화순소식지 제158호를 제작 및 배부할 예정입니다. 우리군의 고유한 멋과 아름다움을 홍보하고 특색있는 군정 주요 시책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화순군정 정부광고입니다. 군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 정부광고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중 광고를 시행하되 언론사, 방송사, 옥외, 버스, 브랜드검색 광고 등 각 매체의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군정 광고를 추진하여 폭넓은 군정 홍보 효과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신문구독료 홍보소통담당관 일괄 집행입니다. 타 부서별 불필요한 신문매체 조정 등이 필요함에 따라 홍보소통담당관에서 일괄 집행하는 반복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부서 및 읍&middot면의 월별 신문구독 내역을 취합&middot검토하여 분기별로 신문구독료를 집행할 계획이며, 매체별 구독 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통일된 구독 기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불필요한 구독 매체를 조정하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신문구독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화순군 홍보 기념품 및 군기 제작입니다. 군 대표 이미지를 활용한 홍보 기념품과 수요조사를 통한 군기 제작을 통해 화순군의 대외 인지도를 제고하고 군민 자긍심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홍보 기념품은 일회용품 제작을 지양하되, 실용적인 기념품을 제작 및 구입하여 외부 방문객 홍보, 업무 협의 방문 등 목적에 맞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군기는 조례에 맞는 규격을 준수하되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수량을 제작 및 배부할 예정입니다. 외부 방문객들이 우리 군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품을 제공하고 우리 군민들이 화순 사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군기를 제작하여 지속적인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화순군 홍보업무 총괄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해 화순군 홍보업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매체 광고, 영상 제작 등 군정 홍보 업무 전반에 대해 부서 간 홍보 업무 중복 여부와 사업비 과다 산정 여부 등을 상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중복 홍보 업무 추진 방지를 통해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추진하고 과다 산정된 사업비를 조정하여 우리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언론 취재동향 파악 및 언론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언론 취재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언론 대응 총괄부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언론 취재 요청 시 홍보소통담당관 주도로 취재 대상 부서와 홍보소통담당관이 유기적으로 언론 취재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언론 취재에 대한 유기적 대응과 언론 대응 채널 일원화를 통한 우리군 대외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화순군 공식 SNS 운영입니다. SNS 온라인 채널의 특성을 살려 각종 군정 정책 및 소식을 다양한 계층에 알리고 소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각종 군정 정책 및 소식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주제별 홍보 콘텐츠를 수시로 발굴 및 제작하고 제작한 콘텐츠를 SNS에 주 5회 이상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또한 SNS 이벤트 추진을 통해 군민과 활발히 소통하고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적극 활용해 매주 금요일, 구독자 대상으로 주간 군정 주요 소식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채널별 맞춤 콘텐츠 제공으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킴으로써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화순군 SNS 홍보단 운영입니다.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SNS 홍보단을 운영하여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군정 소식을 친밀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6년 하반기 동안 SNS 활동 역량을 갖춘 군민 15명 내외를 선발하여 주요정책, 문화, 축제, 행사 등 군정 콘텐츠 제작 및 게시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군정 소식의 도달 범위를 확대하고 군민과의 공감과 소통 기반을 강화하여 군민 참여형 군정 홍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화순군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관광&middot농업&middot문화&middot백신 등 군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은 종합 홍보영상은 상&middot하반기 각 1회, 축제장의 관광객, 주무대, 체험존 등 축제 현장 전반을 담아내는 스케치 영상은 봄&middot가을 축제와 남산공원 축제 개최 시, 부서별 정책 및 사업에 특화된 홍보영상은 연중 상시 제작할 계획입니다. 각 마을별 특색이 잘 드러나는 주민 참여형 군민 소통 콘텐츠 영상은 상&middot하반기 각 2회 제작할 예정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영상 트렌드에 발맞춘 영상 제작으로 영상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화순군정 사진 촬영 및 보존입니다. 군정 행사 사진과 군 홍보자료로 활용 가능한 사진을 시기별&middot계절별 적시에 맞게 촬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군정 행사와 각종 경관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사진을 연중 상시 촬영하고 군정 사진 저장 시스템에 기록을 보존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사 전층과 홍보 게시판에 군정기록 사진을 수시로 게첨하고 군수, 부군수 군정 기록 앨범을 시기별로 제작하여 보존할 예정입니다. 우리군 역사를 사진으로 보존함으로써 후대에 다양한 군정자료를 남기고 역사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화순군 홍보 전광판 운영입니다. 군정 홍보 전광판을 활용하여 유용한 생활정보 등 군정의 다양한 내용을 알기 쉽게 홍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각종 매체에서 송출되는 우리군 관련 뉴스와 시기별&middot계절별 적시에 제작하는 우리군 자체 콘텐츠를 군정 홍보 전광판 4곳에 연중 상시 송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홍보비 절감과 폭넓은 홍보를 위해 전광판을 보유한 타기관과 협조하여 우리군 홍보내용을 타기관 전광판에도 상호 송출하겠습니다. 관광명소, 특산물, 행사 등 군정의 다양한 내용을 전광판에 송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그 일반 현황에 보면 미디어 팀장이 공석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으로 있다가 지금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지금 퇴직하신 상태이죠?

네, 그렇습니다.

팀장님이 안 계셔도 업무를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계셨으면 좋겠지만 일단 여건이 안 돼서 그 공석으로 있지만 저희 직원들 홍보팀장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 역할 분담을 해서 보도자료, 자료작성 등 여러 가지로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업무 분장을 했었을 때 미디어 팀장의 역할이 적지 않아요. 여기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디어 팀장이 공석으로 있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도 안 계신데 부군수님, 뭐 여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종옥 의원 거수) 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거기 물 한 잔 있으면 한 잔 드시고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없어요? 물이.

아, 있습니다.

네, 저희는 저는 두 가지 정도 진행 사항이 좀 궁금해서요. 저희들 펩타이드 첨단신약 핵심원천기술 개발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조선대하고 컨소시엄 같이 하게 돼서 이제 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439억 큰 금액의 사업이고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는 지금 생물의학단지 제2산업단지 내에 새로 생기는 산업단지 내에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사를 건축공사를 올해 11월에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뭐 저기 뭐야 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생물의약체 이 산업단지가 잘 조성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사업에 차질은 없겠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한데.

아, 이제 올해 3월부터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펩타이드 할 부지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선분양할 예정입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가 생물의학 제2산업단지가 거기에다 조성을 할 건데 그 산업단지 조성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같이 진행이 되는 건지 3월에 착공하면은 이제 곧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지만 이렇게 됐는지 혹시 부군수님 답변해 주실랍니까?

지금 현재 이제 식품연구원하고 같이 복지 유니온이라는 회사에서 경기도에 있는 회사거든요. 거기서 이제 최초로 시제품을 만들기로 해서 지금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네,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기업들을 유치하면 너무 좋겠죠. 그 기업들이 활용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또 기회가 좋으면 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자리 잡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바이오 백신 산업에 있어서 이게 생물의학단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은 관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HMI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농업법인이라든지. 우리 화순에 있는 여러 뭐 작은 기업을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식품 가공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어요. 농업법인 또는 일반에 우리 가게 운영하고 있는 기업 운영하고 있는 식품 가공업을 하는 분들에게 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런 홍보를 어떻게 좀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금 그 직원들이 3명 계시는데요.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 활동에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기업에서 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6월 넘어야 이제 생산을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계속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그 바이오진흥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으니 거기에다가 맡겨두고 있다라고 들리는데 맞아요? 저희가 따로 홍보하는 건 없어요?

저희는 아직 그 홍보 단계는 아니어서 안 하고 있고 이제 이 건물이 지금 이제 올해부터 시작하니까 저희도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몇 차례 말씀드렸을 때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야 6월에 기회가 들어오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작지만 이렇게 우리 화순에 있는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설이 생겼으니 활용하시라 이걸 좀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셨다가 꼭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우리 바이오진흥원에 식품센터에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혹시 되시면 홍보 계획을 한번 주십시오. 그래야 또 이렇게 실행이 된 것을 우리 주변에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작은 데서 와서 어느 정도의 양을 테스트베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진흥원과 함께 좀 협의도 돼야겠죠? 그런 부분까지 해 가지고 홍보 계획하고 추진 계획 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바이오백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과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143쪽, 일반 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13명이며, 현원 13명과 임기제 공무원 2명, 공무직 5명으로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인구정책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4건은 모두 완결처리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2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금년 1월, 자체 계획을 수립해 202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성실히 작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원주택 입주자 협의체 구성입니다. 만원주택의 특수성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 여부 판단을 위해 국토교통부 법령 해석을 요청하여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3월, 입주자 협의체 참여자를 다시 한번 모집하고 모집 결과에 따라 조례 개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중 신입생 입학준비금 신청 간소화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마치고 수령 시 1회만 방문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글로벌 문화체험 대상자 선정 방법은 교육지원청, 학부모, 학교 등과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 수렴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원주택 공급 시 배려계층에 대한 배정 건의입니다. 임신중 또는 4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10호를 우선 배정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외 취약계층에 대한 배정은 해당 부서 정책과 유사&middot중복 우려가 있어 신중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정&middot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지역 활력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 및 26년 시행계획과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인구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전입&middot결혼&middot출산 장려를 위한 전입장려금 지원 등 5개 사업에 21억 1,3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특색있는 인구정책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청년이 살기좋은 화순, 맞춤형 청년정책 강화입니다. 청년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이 살기좋은 화순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6년 청년 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정책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과 문화&middot복지 지원으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등 5개 사업에 12억 1,4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정책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입니다. 올해는 공실 19호를 포함해 총 119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2월, 입주자 모집 공고 후 3월에 입주자를 선정하여 5월까지 전 세대 입주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청년센터 프로그램과도 연계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청년 일자리 및 취&middot창업 지원입니다. 취업 청년의 지역 정착과 미취업 청년의 취&middot창업 기회 확대를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화순을 만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업 청년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 등 2개 사업에 2억 6,500만 원, 취&middot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성장 프로젝트 등 4개 사업에 4억 6,100만 원, 청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4,9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청년의 취&middot창업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청년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는 활동공간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센터와 미디어공작소의취&middot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취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취업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월 임대료 1만 원의 청년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로 12명이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의 교류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청년 문화 중심지, 청춘신작로 활성화입니다. 청년과 주민이 함께하는 체류형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는 청춘신작로 사계절 문화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코자 합니다. 5월부터 12월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테마에 맞춘 특색있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방문객 유입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청춘신작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초&middot중&middot고등학생 교육을 위해 63개 사업에 38억 7,300만 원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4개 사업에 3억 4,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운영하던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청년까지 확대하여 연 2회 추진하고 수도권 소재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 화순학사 10개 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내실있는 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8쪽,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활 속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군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학습권 보장을 위한 문해교육 운영을 위해 3개 사업에 3억 7,900만 원, 다양한 학습 수요에 맞춘 평생교육으로 군민행복 아카데미 운영 등 3개 사업에 1억 6,900만 원,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등 2개 사업에 1억 7,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앞으로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평생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9쪽, 재단법인화순장학회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신규로 추가된 해외유학생을 포함한 6개 분야에서 2,051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13억 3,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 장학생 선발 계획을 확정하고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장학제도로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우수 인재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만원 주택 300호 하고 올해 지금 이제 100호 계획하고 있죠?

네.

이제 만원 주택이 아마 이제 부영 아파트에서 주택 공급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의 군민들께서 지금 이제 부영 아파트에 입주를 하려고 해도 주택이 없다. 그런데 만원 주택은 계속 나오는데 일반 군민들이 주택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민원들이 좀 있어요. 신문고에도 민원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어서 이제 우리 과장님도 알고는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사실 이제 도시과의 공동주택팀에서도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뭐 임대사업자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화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임대할 수 있는 규모의 소규모의 아파트가 많지 않고 부영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이 보시기에 때 아닌 화살표가 만원 주택한테 가는 것 같아요. 만원 주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 집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도시과장님도 계시는데 이 부분을 이런 민원들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 우리가 당장 해소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 군민들이 부영 아파트 들어가려고 할 때 그런데 또 부영 측에서는 고치고 들어오면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스란히 우리 만원 주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알고 계셔가지고 저도 이제 신문고를 보니까 많은 부분 그렇게 민원을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조절이 돼야 될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 만원 주택이 저희가 민선 8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첫 시작을 했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린 만큼 우리가 원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올해 민선 8기까지만 하고 진행되고 끝날 게 아니라 계속 민선 9기까지도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영 아파트에서 갈수록 100세대 내놓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고 저희가 또 처음 첫 해하고 두 번째 해는 부영에서 고쳐줬는데 수리를 해줬는데 지금 저희가 수리비용을 80% 부담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더 부담하면 부담했지 덜 부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을 이용해서 하는 만원 주택이 지속 가능한 것인가 이런 고민이 좀 많습니다. 아마 이제 부서에서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청년 임대주택,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100호의 세대가 많이 딱 되면 좋겠지만 지금도 부영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협의 중입니다.

네, 협의 중인 거고,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황이라 100호가 수급이 될지 인제 이것도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준비는 돼 있으나 장담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과제 사항으로 좀 남겨두는데 이어서 계속 지속 가능한 만원 주택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장학회 관련해서인데요.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장학회에 대한 이야기를 몇 차례 했어요. 장학회가 저희 군수님이 이사로 이사장으로 돼 있는데, 이사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그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게 다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에 고등학생 대상이 관외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학생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 관내에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주소를 두고 있어도 관외에 학교, 예를 들어 성적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특기장학생으로 체육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예체능으로 해서 타 지역으로 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사정 또는 우리 지역에서 중학생도 숫자하고 고등학교 숫자하고 맞는데 아시다시피 능주고등학교, 화순고등학교는 타 지역에서도 우리의 지역으로 학교를 진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중학생들이 전부 우리 지역의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들이 있는데,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장학금을 주고 있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이제 한번 그때 말씀드려서 기준을,

네, 올해부터는 타 뭐 예체능이나 또 다른 사유로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다 여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정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대학생에 관련한 내용이에요. 저희가 다자녀 장학금 외에 화순 장학금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 보면 고등학생은 31명, 대학생은 54명, 이렇게 주고 있는데, 여기는 우수 장학생을 주는 거죠?

성적,

성적 우수 장학생!

네.

성적 우수라는 것이 저희가 복지 장학금이 따로 있다 보니까 아마 성적 우수 장학생을 둔 것 같은데 이런 성적 우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사실 아주 오래전 내용이에요. 좀 보편적 복지가 확산되면서 성적 우수라기보다는 어떤 특기할 만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기준을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차라리 성적 우수의 장학금을 주는 예산이면 더 많은 다자녀라든지 한부모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러가지 것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인제 여기에 화순에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들을 보니까 4년제 대학생만 줘요. 전문대생은 안 주더라고요. 아예 대상이 아니에요. 저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장학회에서 세운 기준이라 저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보면 전문대생들이라고 해서 뭐 성적이 낮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요즘은 그 특기할 만한 것들에 따라서 장학 전문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2년제, 3년제 대학생들에게도 올해는 장학금을 주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반영해서 신학기가 되니 우리 부모님들이 상당히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들이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보탬될 수 있도록 수시로 이 기준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관심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유학생,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가 해외 유학생 5명, 학교 밖 청소년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5명 이렇게 장학금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올해 처음으로 인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는거죠? 해외 유학생은?

네.

그런데 해외 유학생 5명으로 이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것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안 그러면 대상이 특정되어서 특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기준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많이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건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안전과, 지역경제과, 행복민원과, 인허가과 소관 업무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