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식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회에앞서이승진평생학습관장은5급승진리더과정교육관계로불출석하게됨을통보하여왔습니다. 다음은1월1일자조직개편및인사이동에따라기획문화위원회소관간부소개가있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나오셔서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임용섭입니다. 정용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께그동안시정의협조와성원해주신데대하여감사를드리며,올해에도위원님들의적극적인동참을부탁드리며,기획문화위원회소관간부공무원을직제순으로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국장입니다. 박성진문화관광국장입니다. 장경용교육체육국장입니다. 다음은직속기관입니다. 박태종공보관입니다. 전현수감사관입니다. 다음은기획행정국간부공무원입니다. 오종석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태갑행정과장입니다. 박경림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전기수회계과장입니다. 한효철정보통신과장입니다. 다음은문화관광국간부공무원입니다. 심숙현문화예술과장입니다. 양승미문화유산과장입니다. 임정희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경렬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강미용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교육체육국간부공무원입니다. 정숙란교육인재과장입니다. 강남숙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영숙시립도서관장입니다. 마지막으로사업소간부공무원입니다.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이승진평생학습관장은5급승진자리더과정교육으로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을소개를마치겠습니다. 저도소개드리겠습니다. 아까는사회자로서인사했고,조금전에는발령받은국장으로인사드렸습니다. 기획행정국장임용섭입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경제복지위원회오경훈의원입니다. 본의원을비롯하여12명의진주시의회의원이공동발의한진주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은진주시청소년들의건전한성장과활동을지원하고유익한환경을조성하며,우범청소년과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유해환경에대한조사․선도․지도및정화활동을수행하고있습니다. 1991년청소년기본법제정이후청소년지도위원수가20명에서10명으로축소되었으나1996년청소년기본법제22조및시행령제24조를조례로규정했음에도읍면동별한정인원으로지도활동의효율성이떨어지고있습니다. 이에청소년지도위원을20명으로확대하여인재풀을넓히고체계적인지도활동을추진하고자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을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4조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중“10명”을“20명”으로한다. 본조례는「청소년기본법」및동법시행령등관련법령에따라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진주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1호에따라비용추계서를첨부하지않았으며,규제심사와성별영향평가등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입법예고는2026년1월20일부터1월27일까지7일간실시하였으며,조례소관부서인진주시교육인재과와협의한결과특별한이견사항은없습니다. 그리고조례를개정하기위하여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의뢰하였고,그내용을충분히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본조례가개정된다면시대흐름에따른법정동과행정동변화에발맞춰청소년지도위원의최대정수를확대하여인재풀을넓히고,읍면동전역에걸친효율적이고체계적인청소년지도활동이활성화될것입니다. 부디조례안의취지에공감하시어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해주시면성심성의껏답변하여부족한제안설명을보충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오경훈의원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오경훈위원장님,10명에서20명으로했던주요하게된동기가어떤것이있습니까?

저희지역을비롯하여충무공동,하대동이런데는청소년지도위원이야간이라든지위해장소들을이렇게탐방하는건데실질적으로이게자율방범대하고좀중첩되는부분들이사실있었습니다. 그런데지도위원을10분까지로한정을하다보니까지금다른몇군데는초과해서오히려법을위반하는사례가발생을하고있습니다. 봉사를하심에도불구하고그런것들을행정적조례안이뒷받침을못하고있어서,그래서사천같은경우에는,인근사천에는30명으로또확대를했고요. 그리고다른지자체에서도거의15명에서30명수준이었기때문에진주같은경우에도하대동과충무공동이충분히그인원을채울수있다라고판단했고,그리고제일무엇보다도1년에1,800만원정도예산이편성되는데그예산자체를다쓰지못하고있기때문에이사업을더확대한다고해서예산이더많이발생한다든지이런일들은없을걸로사료됩니다. 그래서조례를발의하게됐습니다.

인원이늘어난만큼우리청소년들이또올바르게자랄수있도록많은관심과또우리의회에서도여러가지로많이짚어보기도하고예산부분에서도예산이다소진될수있도록,그런관심을좀가져야되겠다그런생각을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없으므로……

과장님한테질문을……

설명을하고나면집행부…… 오경훈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교육인재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교육인재과장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인재과장정숙란입니다. 오경훈의원외11인의의원님께서발의하신의안번호제3834호,진주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청소년기본법제27조제4항에따라청소년지도위원인원을합리적으로조정하여변화된청소년유해환경에대한지도선도및정화활동을보다효율적으로추진하고자하며,상위법에저촉되는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본조례개정을계기로진주시청소년들의건전한성장과활동을지원하고청소년지도위원운영의효율성과전문성을강화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진주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부서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리청소년을보호하기위해서이런인원확대에는동의를합니다.하는데현재읍면동의청소년위원회가지금전체30개읍면동에다위원회가설치되어있나요?

30개읍면동이아니고14개동과금산면에설치되어있습니다.

14개동이면전체동에다설치되어있다는이야기입니까?

예,맞습니다.

그런데이게다시한번더살펴볼필요가있는게활동이제대로안되는동이있을겁니다,아마. 그런동에도이위원회가설치되어있으면제대로활동이되는지이것도과에서제대로챙겨야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인원의확대에있어서각읍면동에많은봉사단체위원회가있습니다. 그위원회에서계속읍면동에인원이어느정도한계,새로운인원을발굴하는게아니고읍면동가동되는인원에서돌려막기식으로계속중복의위원회를가지는걸좀지양을하고새로운봉사활동을할수있는인원들이확대되는인원에포함될수있는노력도필요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런그두가지부분을좀더꼼꼼히챙겨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14개동이지금활동을하고,다위원회가구성되어있다고는하지만아마안되고있는동이분명히있을겁니다,제가알기로는. 한번더,이인원의명단올라오는것만말고그활동상황보고까지가챙겨져야될걸로보고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경훈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조례안은본의원이대표발의자로제안설명을드리기위해임기향부위원장께서회의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임기향부위원장과사회교대)

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기획문화위원회위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정용학의원입니다. 2026년새해가밝았습니다. 요즘인공지능이워낙빠르게발전하다보니AI가시정을대신하는것아니냐는농담도들립니다. 그러나진주의미래를고민하는일만큼은AI가아닌사람의따뜻한마음으로해야할일입니다. 저역시그마음을잊지않고남은의정활동최선을다하겠습니다. 본의원을포함하여15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진주시인공지능기반행정구현에관한조례안」에대해본의원이대표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최근챗GPT를비롯한초거대인공지능기술이빠르게확산되면서민간분야를넘어행정분야에서도민원서비스의질적개선과업무자동화를중심으로한스마트행정으로의전환이본격화되고있습니다. 다양한시민욕구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해인공지능도입은이제필수적과제가되었습니다. 하지만행정현장에는아직인공지능을체계적으로활용할제도적기반이부족한상황입니다. 여러지자체가인공지능기반행정을도입하며변화를시도하고있는만큼,진주시도책임있는추진을위한기반마련이필요한시점입니다. 본조례안은시민중심의인공지능기반행정체계를구축하고변화하는행정환경에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제도적틀을마련하고자제정하는것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와제4조에서는시장에게인공지능기반행정구축과시민이쉽게활용할수있는환경조성의책무를부여하고,기본계획수립과추진절차를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제6조에서는인공지능사업의범위를명확히하고,공무원에대한교육․훈련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제7조와제8조에서는개인정보보호와보안대책,그리고사업성과에대한평가와정책반영절차를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와제10조에서는전문기관위탁과정부․타지자체․대학․기업등과협력체계구축근거를담고있습니다. 조례안을준비하는과정에서소관부서인정보통신과와협의하여그내용을반영하였으며,또한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을의뢰하여이를충분히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예고는2026년1월20일부터1월27일까지8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이제인공지능기반행정은선택의문제가아니라반드시준비해야할행정의새로운표준입니다. 본조례가제정되면진주시는빠르게변화하는디지털환경에보다선제적이고체계적으로대응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갖추게됩니다. 예를들어인공지능기반행정이본격화되면반복적인민원처리와단순행정업무는자동화되어공무원은정책기획과현장중심행정에더많은역량을투입할수있습니다. 그결과행정처리속도는빨라지고동일한기준과절차에따른업무수행으로행정의공정성과투명성도함께강화됩니다. 또한교통,안전,복지등시민생활과밀접한분야에서데이터분석을활용한맞춤형서비스가가능해집니다. 교통혼잡지역의신호체계개선,복지사각지대에놓인가구의조기발굴,생활안전위험요소의사전관리등은시민이별도로요청하지않아도행정이먼저움직이는변화를만들어냅니다. 이는행정편의를위한기술도입이아니라시민의불편을줄이고일상의안전과편의를높이는실질적인행정서비스로이어집니다. 이처럼본조례는단순히새로운기술을도입하는데그치지않고,진주시행정전반의운영방식을한단계끌어올려시민이변화의효과를직접체감할수있는지속가능한디지털행정의토대를마련하는역할을하게될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충분히검토하시어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의원의제안설명을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정용학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정보통신과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한효철입니다. 의안번호제3835호,정용학위원장님외14명의의원님께서발의하신진주시인공지능기반행정구현에관한조례제정에관한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제정안은상위법에저촉사항이없는것으로판단되며,당초안에동의합니다. 본의안은진주시행정에인공지능기술도입을위한근거를마련하여행정효율성을향상시킬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진주시인공지능기반행정구현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한부서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의정보통신과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자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인공지능기반행정구현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본위원의임무를마치고위원장께서회의를계속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임기향,정용학위원장과사회교대)

의사일정제3항,진주관광테마마을숙박시설재위탁보고건을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임정희입니다. 지수관광테마마을숙박시설재위탁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지수난명진취가성산의부자한옥의기존위탁기간이2026년5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숙박시설의효과적인운영,홍보,시설안전관리등을위해전문성을갖춘민간업체에위탁함으로써이용객의만족도를높이고자합니다. 관련법령및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7조,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제4조,진주시게스트하우스와한옥스테이관리및운영조례제10조입니다. 위탁대상사무는지수관광테마마을숙박시설의운영관리로위탁기간은수탁기관선정계약체결일로부터2년7개월입니다. 기존과같이위탁기간을2년으로할경우당해연도6월부터다음해5월까지연간위탁비가산정되어회계연도예산편성시기와맞지않아향후위탁비재산정시추가경정을해야하는상황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위탁비예산편성및집행을용이하게하기위해2026년6월부터2028년12월까지2년7개월로결정하였습니다. 위탁운영자는공개모집하며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구성하여수탁기관의사업수행능력,재정능력,공신력등을평가한후최고점을받은업체를선정할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2026년1억9,700만원이며추진일정은1월임시회를거쳐4월수탁기관모집공고,5월선정위원회를개최하여수탁기관을선정한후6월부터운영할계획입니다. 이상재위탁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업체지금하고있잖아요,그죠?

예.

위탁을하고있는데또곧공개모집을할것이지않습니까?

예.

이공개모집의범위가어디까지입니까?

저희가일단공개모집할때는경상남도내로지역을제한해서관광숙박업에등록한개인이나단체나법인자격으로해서공개모집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현재위탁받아서하고있는그업체는어느지역입니까?

진주의업체입니다.

왜냐하면이런부분도아무래도계속이렇게,저도한번활용을해봤지만계속이렇게붙어있는게아니지않습니까,그죠? 그냥예약받고,물론청소나이런부분들은다이렇게정리,깔끔하게이렇게되긴하지만계속거기에상주를하고있지는않더라고. 그래서그런부분에서알아서위탁을하니까이렇게하시겠지만웬만하면물론서부경남이지만지역업체에이렇게한정이되면좋지않을까라는생각을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서는물론이게사실은우리가많은부분을투자를하고투자가치가있는곳에투자를하는게맞습니다. 그리고수익창출이더욱더잘되면더더욱좋죠. 그래서그런부분에도동료위원이그런부분을얘기했다시피그부분은잘챙겨봤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박미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그러면올해위탁금이1억9,700이면작년에는얼마였었습니까?

작년에성산의부자한옥2가2025년8월1일개관을해서운영하다보니까,그전에는1억6,900,1억7,000정도되었습니다. 1채가더늘어나다보니까……

거기에비해비율로치면이게많이늘어난그금액가지고……

그것도원가산정다계산을해가지고저희가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황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결국개평할매고가스테이가지금2로되는거죠,성산부자마을이?

예,맞습니다.

하여튼조금전에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대로그말씀검토를한부분에대해서우리지역업체가우선적으로될수있는인센티브제도같은것이것도좀마련해주시고,그다음에또막대한자금이우리시비가투입된것만큼빨리채산제가돼가지고궤도에좀오를수있도록해주시고요. 개인적으로저는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이런데연결해가지고교육같은걸좀많이하면서거기에숙박이가능할수있도록진주시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같이연계해서그런프로그램을만들어가지고또숙박을같이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예산같은걸가지고숙박까지도하는그런프로그램이런걸같이좀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의견을드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장강남숙입니다. 진주국민체육센터및모덕체육공원테니스장재개약보고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의육성과공공체육시설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전문지식과인력을갖춘단체에위탁관리하여이용자맞춤형프로그램을제공하고편의증진을도모하고자합니다. 근거법령은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과관련시행령조례등입니다. 보고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탁주요내용으로는국민체육센터와모덕체육테니스장입니다. 진주국민체육센터는지하1층지상2층규모로1층에는수영장,2층에는에어로빅장,헬스장등으로조성되어있으며,모덕체육공원테니스장은총9면의테니스코트와관리동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위탁기간은2026년7월1일부터2029년12월31일까지3년6개월간이며독립채산제의방식으로체육시설의유지관리프로그램운영등운영전반을위탁하고자합니다. 현재수탁기관인사단법인진주스포츠클럽과재계약을통해서시설운영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6인) 정용학임기향박미경 박재식전종현황진선

참석공무원(1인) 체육진흥과장,양성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