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헌신하시는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선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추승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이정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신임사무관 교육 중으로 김미숙 치매관리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임영란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이은주 건강주치의추진단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주민맞춤형 건강정책 수립을 위해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의료 취약계층에 의료비·검진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겠으며 의약업소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재난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여 건강한 보건의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서는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맞춤형 치료관리, 예방접종사업,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민의 일상생활 속 건강을 챙기고, 모아사랑 행복플러스 사업과 난임부부 지원을 통해 모자 건강증진과 저출산 극복에 대응하며, 금연지원 서비스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위험을 사전에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에서는 신규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에 대해 치매안심센터 진단검사 결과 치매로 진단받은 대상자에게 치매 감별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4개 권역별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해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예방하여 치매환자와 가족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관내 정신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정신질환자와 중독대상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권역 주민의 건강생활 지원사업과 취약인구 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실천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관내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면·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ICT 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여 건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주치의추진단에서는 북구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으로 지자체 중심의 의료·돌봄 연계 특화모형을 개발하여 주민에 대한 지속적·체계적 일차 의료 관리와 정부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아울러 주치의 참여 의료기관이 지역 내 보건·복지·돌봄 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주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료·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조언과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건소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관리팀장 김미숙입니다. 이지숙 치매정신건강과장은 1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업무에 대한 많은 애정과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치매정신건강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미애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장소영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김초아 과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중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신규사업이 있는 부서예요. 신규사업을 찾다가 반가웠습니다. 신규사업이 치매검사비 지원이잖아요. 자체 예산으로 320만 원인데, 이미 나머지 4개 구는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좀 늦긴 했네요. 근데 예산이 320만 원이에요. 어쨌든 본인부담금 내 상한 8만 원인데, 8만 원을 생각하면 4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120% 미만자에 대해서는 지금 보조금으로 다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은 그럼 몇 명이나 되나요?

그 인원은 작년에 검사 받았던 사람이……. 치매예방팀장님 업무거든요? 예방팀장님이…….

치매예방팀장 염미애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상반기에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 보니, 감별검사 120% 초과자에 대한 부분을 3개년 뽑아봤는데 평균치가 40건 정도 됩니다.

평균치가요?

예, 그걸 보고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평균치가 40명이어도 지원이 되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반기를 일단 진행해 보시고 혹시 인원이 더 늘어나거나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은 꼭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라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참고 많이 하고 하겠습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 연계 의료기관이 8개소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16년도부터 별도 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연장으로 해서 하고 있고, 2016년부터 협약된 데가 5개소, 2018년도 1개소, 2022년 2개소 해서 총 8개소가 됐는데, 혹시 그 뒤로는 협약병원으로 지정할 만한 곳이 없나요? 이것도 팀장님인가요? 위원장님.

일단 저희가 8개소와 협약하고 있는데 이걸 하려면 주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의원보다는 2차 병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어요. 장비도 갖추고 전문적 인력을 갖춘 그런 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따로 수요가 들어오는 병원은 없고요. 그리고 아직 부족하다는 느낌은 안 들기 때문에 8개 협약병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치매조기검진을 받는 연령대가 다양하겠지만 그래도 좀 가까운 곳에 더 있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치매조기검진이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1∼2개 정도 중간 정도에 위치한, 주민들이 용이하게 갈 수 있는 병원들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치매검사비 지원 사업개요에 보면 관내 만 6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되나요, 아니면 둘 다 충족해야 되나요?

두 개 다 충족해야 됩니다. 60세가 넘어야 되고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콤마로 되어 있어서 저는 개별적으로 되는지 알고요. 이게 두 개 다 충족해야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영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조현아 두암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영순 두암특화건강관리팀장입니다. 전은미 본촌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문정임 본촌특화건강관리팀장입니다. 조아라 서무 주임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6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역사회 간호 학생실습 협약을 보면 협약기간이 내일까지예요? 2026년 1월 31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1년 단위로…….

그럼 다시 협약을 맺으신 건가요?

예, 2026년 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협약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협약을, 협약기간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추진상황에 2026년 학생실습 업무협약 담당자 간담회를 작년에 하셨다고 되어 있어서요. 어쨌든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협약기간에 1년 단위로 다시 재계약이라든지, 왜냐하면 협약기간이 여기 책자로 봤을 때는 내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올해 학생실습 담당자 간담회를 작년 연말에 하셨길래 약간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협약기간의 표기를 좀 자세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도 간호대학 임상실습교육을 협조해 주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매년 협약을 해서 대학하고 학생을 실습하는데요. 저희 보건소 5개 과에 배치해서 보건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실습을 하고, 또 보건소 입장에서는 업무지원 협조나 그런 것도 받고 있고, 담당자를 지정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유업무가 있는데 학생실습을 지도하는 게 담당자로서는 부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간호 학생들을 잘 양성해서 사회로 배출하는 그런 사명감도 있기 때문에, 부담이 있겠지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고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실습했던 학생들이 저희 직원으로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노선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청자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서민옥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귀남 보건민원팀장입니다. 박선영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맞춤형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금 만 19세 이상 성인 900명 정도 표본 추출해서 조사원이 가구 방문 후 일대일 면접조사, 이렇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이게 잘 진행됩니까?

작년에도 900명 정도 100% 조사 완료한 걸로…….

다 했어요?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시는 거죠?

예.

요새 일대일 면접조사를 사람들이 많이 꺼려하기도 해서 혹시 잘 진행되는지 걱정이 돼서 여쭤봤고요. 이걸 표본으로 조사하고 나면 마무리까지 산학협력단에서 다 해주는 건가요?

예, 통계집까지 협력단에서 발간해서 저희한테 줍니다. 저희가 그걸 가지고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작년 것 있으면 한번, 저희가 봐도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어떤 형식으로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관계 기관 원장님과 간호사들 이렇게 모여서 저희가 같이 식사 대접하면서 소통했거든요? 너무나 저희는 감사하죠. 힘든데, 돈을 충분히 드리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원장님이나 주변 관계자분들께서 챙겨주시니까 너무 감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통하면서 잘하고 있고요. 과장님이 바뀌셨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상반기 중에, 나중에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서로 소통할 예정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형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손혜진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보충해서요. 건강조사 업무협약 조선대학교, 이걸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면 한 3개년, 건강정책을 수립, 각종 보건사업 추진 활용이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어떠한 걸 가지고 당해연도 건강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했는지, 3개년 통계를 한번 저희 위원들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추승희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감염병관리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소윤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조현정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신애현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이경연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입니다. 존경하는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올 한 해도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민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현아 모자보건팀장입니다. 박진경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강지영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업무 협약사항에 “길 위에서 희망찾기” 위드(WITH)협약,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체결 상대가 두암종합사회복지관이어서 두암 권역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계신 거죠? 이 체결을 두암종합사회복지관 외에 다른 곳을 체결하는 거는 어려운 건가요?

저희가 체결하고 운영하는 거하고, 체결하지 않아도 지금도 복지관하고 골고루 여러 사업들을 함께하고 있어서 그렇게 큰, 다른 복지관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것보다는, 지금 두암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일회성이 아니고 사전·사후검진이나 영양교육을 꾸준히 해보자는 의지가 있으셔서 협약사항을 한 거고요. 다른 복지관도…….

협약은 하지 않더라도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건데, 그런 상황은 저희가 보고를 받거나 내용을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기는 두암종합사회복지관하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두암 권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이렇게 추진되고 있고 개선방안도 볼 수가 있지만 다른 곳은 저희가 굳이 개인적으로 물어보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체결을 다른 데도 하면 다른 권역 취약계층도 좀 더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진상황이 걷기 동아리 운영 18회, 391명을 했고 건강교실은 4회 80명, 지금 이걸 다 했다는 거죠?

예.

이건 2025년 추진상황인가요, 아니면…….

예, 2025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꽤 많은 분들이 참여했네요. 전에는 참여율이 좀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질문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추진상황을 보니까 점점 참여인원도 늘어나고 프로그램도 더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두암 권역 외에도, 물론 진행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알 수가 없고, 특히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쪽 동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저는 협약을 맺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 협약을 좀 골고루 맺어서 다른 권역에도 골고루 사업을 진행하고 또 보고도 되고 평가도 좀 하고 그러면 어떨까 싶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일상 속 함께하는 건강생활 실천사업 중에 예전에, 지금 안 한 지 2∼3년 된 것 같은데 노르딕 워킹이 있었잖아요. 비엔날레하고 두암동이랑 전대 운동장 이렇게 3군데에서 노르딕 워킹을 진행한 것 같은데, 혹시 그 사업이 중단된 이유가 예산 때문인가요?

처음에 노르딕 워킹 사업을 시작할 때 3년 정도 활성화를 시키는 데까지 저희가 보조를 좀 하기로 하고 본 사업을 시작했고요. 2021∼2023년까지 노르딕 워킹 관련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2024년하고 2025년에 노르딕 사업이 없어서 안 그래도 이런 사업에 필요성, 의지가 있으신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그전에도 물론 했었는데 저희가 건강생활 증진사업에 대해 요구도 조사를 연말에 한 20일간 했었거든요? 그 사업을 하다 보니 답변하는 유형을 보니까 걷기에 한 56% 요구도가 있었고 맨발걷기는 한 41%, 노르딕 걷기를 하고 싶다는 주민은 3%밖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노르딕 워킹을 잘, 저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요. 아마 노르딕 워킹은 되게 생소하고, 현재 맨발걷기가 엄청 활성화된 지, 몇 년째 지금…….

2년…….

맨발걷기에 우리 구 예산, 시 예산 해서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일단 광산구 같은 경우는 노르딕 워킹이 엄청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북구도 하다가 중단된 지 3년째잖아요. 생소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광산구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어떤 식으로 하며, 소요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그런 걸 한번, 광산구 사례를 한번 보셔서 저희도 수요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시 한번 좀, 설문조사에 응하는 사람 중에 3%지 “노르딕 워킹을 원하십니까?” 하고 전체 주민들한테 물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을 광산구에 한번 알아보셔서 저희도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7쪽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가 있잖습니까. 사업개요에 보면 관내 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동이나 청소년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금연예방 및 금연교육…….

금연교육은 저희가 금연클리닉에 오시는 분, 올해 1,542명이 금연클리닉에 실제로 금연을 시도해 보겠다고 오셨는데 이분들은 당연히 교육을 하고, 저희가 직장이나 장터에 갔을 때 금연캠페인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럼 금연홍보·캠페인을 성인들 말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청소년이나 아동 대상으로…….

아동 대상으로는 저희가 구강보건실에서 68회, 5,000명을 대상으로, 영유아나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어렸을 때 사전에 습관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 조기교육을 위해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돌봄교실이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축제 때 저희가 나가서 어울림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나가서 금연교육을 하고 있고요.

1년에, 분기에 한 번이나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교를 찾아가서 한다든지 혹시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학교 축제일 때 저희가 나가서, 작년 같은 경우 2개 학교를 나가서 했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26개소, 6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인들은 흡연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건강에 안 좋은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근데 청소년기에는 성인들보다도 그런 게 좀 무디다고 할까, 그리고 청소년기가 오히려 흡연을 했을 경우 뇌 발달이나 건강에 훨씬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흡연을 한번 시작하면 끊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니까 처음부터 이게 왜 안 좋은지, 하기 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청소년들에게 비중을 좀 더 두셔서 이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맨발걷기 환경조성으로는 현재까지 23개소의 맨발걷기 조성길이 만들어져 있고요. 금년 상반기에도 2개소가 조성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만 해도…….

공원에 언덕에서 살짝 하기도 하고 평지에 하기도 하고 공간이 나오면, 왜 그러냐면 공원녹지과에서 환경 조성을 하는데요.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그리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 하다 보니 좀 한계가 있고요. 문흥동 같은 경우는 언덕산에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유지에는 하지 않고 어린이공원이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근린공원 위주로 그렇게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런 부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에 수요도가 높아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주치의추진단장 이은주입니다. 주민의 건강한 일상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세심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주치의추진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원우 주치의정책팀장입니다. 이미경 주치의서비스팀장입니다. 김현희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주치의추진단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강주치의추진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쪽에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잖아요. ‘1’이 한글로 ‘일’차로 되어 있어요.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숫자 1을 사용하지 않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래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2·3차 의료기관 협력체계 확립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숫자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자마자 일차의료가 숫자 1, 첫 번째, 그거 맞죠?

예.

그런데 이렇게 쓰면 약간 헷갈릴 수도 있고, 기사들을 찾아봐도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이 제목을 쓸 때는 “일차”로 써요. 왜냐면 이게 공모명인 거 같아요? 근데 나중에 쓸 때는 다 숫자 1로 쓰거든요. 그래서 굳이 왜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한글 일차로 쓴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냥 사업명이 이렇게 내려온 거죠?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게 아라비아 숫자가 아닌 한글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일차”라고 하면 하루 일차인지 한일 일차인지 첫 번째 일차인지 엄청 헷갈려요. 그래서 아직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니까 가능하면 보건복지부에 제안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명칭을 하나로 통일해서 쓰는 게 훨씬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책자에 한글 일차로 나왔길래 좀 이상하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공모가 연기돼서 제일 마음 아픈 건 우리 추진단일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건강주치의제 출범할 때도 좀 걱정했던 부분이긴 하잖아요?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해서 걱정했던 부분이고, 또 직원들도 어쨌든 보건소 직원들 중에 다시 해서 추진단을 만든 거라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언론에서도 보면 작년 12월 18일 기사에는 2026년 상반기 중에 진행하겠다고 나왔고 1월 6일 기사에는 “건강주치의 공모 연기, 시범사업 추진 북구 차질”, 이렇게 제목으로 해서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불과 한 달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면 공모 연기된 건 보건복지부에서 언제 발표한 겁니까?

당초에 계획은 작년 12월에 공모한다고,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주치의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수가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잖아요. 근데 이 수가라는 게 의료기관에 드리는 적정금액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의료계, 의사회나 약사회나 다 모여서 수가를 책정하는데, 이 조율에 문제가 좀 있어서 최종적으로 12월 23일에 결정이 돼서 지금 한두 달 정도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면 이렇게 언론에 홍보나 이런 것이 저는 뭔가 좀 결정되고 해도 늦지 않는데 이걸 막 먼저 언론에, 내년 상반기에 어떻게 한다, 뭐 한다, 해놓고 한 달도 안 돼서 기사는 “공모 연기”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23일에 결정이 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사는 12월 18일에 나왔어요. 5일 차이죠. 이때도 북구에서 아마 인터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5일 뒤에 바로 공모 연기된다는 발표가 나왔고 그래서 또 기사가 나왔고요. 저는 우선 새로운 사업을, 어쨌든 엄청 많이 홍보해서 추진하고 싶죠. 저는 당연히 그건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말을 내뱉은 순간 주민들과의 약속이 되는 거죠. 주민들은 속사정은 알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만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건강보험 심사평가단, 이런 걸 주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저희도 오늘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또 연기되고 이러면 우리 행자 의원님들한테 오셔서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연기가 좀 됐다.”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실 법한데 다 언론으로 알고 있고 그 속사정도 지금 여기서 듣고 있는 거잖와요. 그래서 뭔가 사업을 할 때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과의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정확히 확정이 되고 결정이 되면 그때 저는 홍보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올해 공모, 12월에 하기로 했던 공모가 뜨고 나서 공모 작성하는 와중에 홍보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공모를 내더라도 정확히 언제 이게 발표되고 정확히 사업비가 내려와서 언제부터 하게 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거라, 저는 그렇게 선수 쳐서 과대 홍보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7월경에 될 것 같고 상반기 중에 공모가 진행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날짜가 나오고 진행되면 그다음 일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만약에 이 제도가 시행됐을 때 주민건강관리 주체로서 의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담당 의사의 역할과 책임이 확실해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의사분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걸 사전에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가장 중요한 게 주치의에서는 의사선생님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중심 역할을 해주시면서 단순히 처방만 하시는 게 아니고 보건사업이나 복지사업에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실 주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교육이나, 저희가 간담회, 의료기관을 다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향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미리 설명해 드리고 의사선생님들도 많이, 주치의제 관련해서 언론보도에 많이 노출된 것을 아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사업의 성과분석 이런 걸 할 때 의사분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평가장치를 좀 마련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건강주치의제 혜택이랄까, 진료비 단순 경감이 아니라 관리나 연계 조정, 이런 데 방점이 찍혀있잖아요. 그래서 주민 입장에서 외래진료하고 주치의제 서비스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모호할 경우 체감도가 확 낮아질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안내와 홍보도 잘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찾아가는 다학제팀을 시범적으로 운암동에, 건강주치의 지원협의체 위원이시면서 김상도내과 원장님이 협조해 주셔서 지금 의료기관에 저희가 주 2회 찾아가서 다학제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먼저 처방에서 끝나고 긴 설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못한 부분을 밖에 보건사업팀이 지금 나와 계시니까 먼저 상담을 받고 가시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오셔서 인바디검사부터 시작해서 영양이나 운동이나 그런 것까지 다 들으시고 주민들이 가시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의외로 치매 관련해서 연계도 16건 정도 저희가 바로바로 의뢰를 했고 이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고, 또 의외로 원장님들도 처음에는 복잡하실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주민들한테 엄청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해주셔서…….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통합돌봄하고 연계형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돌봄팀하고 계속적으로 의견 조율을 하고 있고요. 환자분들이 이해나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홍보에도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