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효린 의원 발언
임태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훈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서
전윤서사무직원
의회사무과 전윤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14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고, 임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과 2026년 1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2026년 1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태훈위원장
전윤서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의 건 등 총 6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은 간사인 김효린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훈 위원장, 김효린 간사와 사회교대)
김효린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태훈ㆍ김동현ㆍ김오성의원 발의)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임태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의원
임태훈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화재피해지원금 지원 및 심리 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화재피해 지원대상과 제외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화재피해 지원 종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안 제8조 및 제9조는 화재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화재피해지원금 신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화재피해를 입은 주민의 심리 회복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중복 지원과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지원금액 환수 기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6년 1월 14일부터 1월 19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효린위원장대리
임태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석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6년 1월 14일 임태훈의원님 외 2인의 의원 발의로 1월 14일부터 2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화재는 사회재난으로 자치사무에 해당돼 본 사무의 조례 제정은 타당하며, 5페이지와 6페이지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재피해는 사회재난에 해당되지만 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화재만 구호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본 조례는 상위법령 등에서 재해 구호 적용이 어려운 주택화재 피해 중구 주민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와 제10조를 통해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종류와 절차를 명시하고 있어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주택화재 피해자가 임시 거처에 기거할 수 있도록 숙박비와 식비 등을 지원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표를 참고하시면 현재 대구 지역에는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이 유사한 조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중구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문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효린위원장대리
김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결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그냥 궁금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화재보험을 전체적으로.
김효린위원장대리
누가 답변해야 되나요? 과장님께?
결이
김결이위원
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체 화재보험이 가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요?
경미
정경미안전총괄과장
여기 보면 제외가 돼 있습니다. 보험이나 다른 데서 지원을 받을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그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죠?
경미
정경미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원을 받게 되면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복 지원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저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긴급 자금 이런 걸 준비하는 거는 좋은데 만약에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하고 경계에 있는 경우, 사회재난은 안 했지만 큰데 여기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 또 화재가 발생하면 1차 2차 3차 화재에 대해서 계속 연관성이 있는데 집은 보니까 멀쩡한데 나는 2차나 3차 화재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서 그 집에 못 있겠다 하는 경우, 또 다쳐서 병원에 가 있는데 가족들은 지원해 줘서 호텔 가서 거기서 자라고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법은 참 좋은 법인데 실질적으로 저는 행정을 해봤기 때문에 모호한 경계에 있는 이런 경우에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래서 차라리 줄 것 같으면 다 주자 하는 게 보편적 복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왜 화재만 가능하냐?” “물난리 나든 뭐가 나든 나는 왜 안 해주나?” 어떤 법을 적용하려 그러면 다른 것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보니까 500만원 예산 뒀는 데 있고 또 300만원 이거 형식적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준을 행정 공무원이 화재가 난 현장에 나가서 그 집에 “지금 여기서 잘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이 법을 지금 적용해야 됩니다. 긴급합니다.” 누가 그걸 판단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이 법은 그림은 좋은데 너무 이상주의고, 제가 표현이 거칠 수도 있지만. 내용 면에서 적용하려면 공무원이 참 머리 아플 거예요. 내가 일을 해본 입장에서 이 법보다는 차라리 포괄적으로 예비비에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몇 프로를 지원할 수 있다든지 포괄적인 법을 만들어야 되지. 한 가지 더. “지금 눈 폭탄, 비 폭탄 막 오는데 갑자기 물 쏟아져서 못 자는데 화재는 되고 나는 왜 안 되나?” 이런 걸 고려한다면 우리가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게 차라리 낫고, 재난이라 하는 걸 뭉뚱그려서 이 재난에 어느 정도 피해가 되는 데는 긴급 자금, 최소한의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 주는 걸로 해야 되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모호하면서 화재에 대해서 준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이 앞으로 지원하려면 진짜 애먹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 임태훈의원님이 발의했을 때 제가 사인하려다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읽으면서. 이건 지원하는 문제가 더 크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좀 더 신중하게 고려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장대리
임태훈의원님, 답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안재철위원
답변을 물은 게 아니고 내 의견입니다.
임태훈의원
답변은 아니고. 화재도 좋고 홍수나 물 피해도 좋고 어쨌거나 주민이 피해를 보게 되면 저희가 최소한의 도움을 주는 건 맞다고 보고요. 제가 이걸 발의한 거는, 22년 12월에 저는 의회에 없었지만 기사로 봤는데 동인동에 화재 나서 이재민도 발생했고, 그때 제가 기사를 보니까 재난본부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뒤에 행정 절차가 너무 많아서 이거라도 해놓아서 행정부에서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한 거지. 저 역시 물이든 불이든 피해 보는 주민 있으면 한 분이라도 도움을 드리는 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발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철위원
내용은 나쁜 게 아니고, 화재피해지원신청서하고 다 읽어보니까 이거 정신없을 때 작성하고 신청해서 돈 받는 게 되는지? 불가능한 것 같아서 제가 의견을 낸 겁니다.
임태훈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거 최근 4년간 화재 건수가 58건이라고 돼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단 중구에 홍수가 났다는 기사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그것까지 저희가 제도권 만들어 주면 좋을 거 같다는 그 말씀의 취지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조례가 제정되면 일단은 예산이 또 수반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간 비용을 어느 정도 추계해 보신 게 있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정경미안전총괄과장
달서구하고 수성구하고 조례가 제정돼서 저희가 한번 물어봤지만 실제 지급한 적은 아직 없더라고요.
김효린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경미
정경미안전총괄과장
예. 수성구가 15일까지 지원한다로 해서 500만원 예산이 돼 있고요.
김효린위원장대리
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경미
정경미안전총괄과장
예. 예산 책정돼 있고, 달서구는 7일까지 지원한다로 해서 300만원 예산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도 일단 그 정도 수준에서 15일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서 만약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추경에 5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효린위원장대리
제가 생각하기로는, 안재철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일단 화재 피해도 중요한데 제가 예전에 5분 자유발언도 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지하주차장 물난리 같은 부분도 있고, 대구에는 홍수 피해가 많지는 않지만 기후 변화 때문에 기후 위기에 있어서 홍수 피해가 갑자기 또 날 수도 있고, 오수관로가 잘못돼서 지하주차장에 물이 찬다든지 하는 그런 홍수 피해도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조례안을 화재 피해에 국한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해서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의견이 그렇거든요. 화재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게 되면 홍수나 다른 자연재난에 대한 거는 또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때 한번 확실하게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김오성위원
조금 손을 더 봐서.
김효린위원장대리
그렇죠. 왜냐하면 화재 피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물론 동인동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애초에 좋은 조례를 만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면 정회를 해서 상의하셔도 좋고요.
김오성위원
그래도 잠깐만 상의하죠.
안재철위원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제 의견을 그냥 낸 건데요.
김오성위원
의견은 거의 나올 만큼 나왔는데.
안재철위원
또 임태훈의원님은 충분히 자기 의견을 냈고.
결이
김결이위원
거수해도 돼요.
안재철위원
거수해도 됩니다.
김효린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과반수 미달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정경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태훈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린 간사, 임태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2.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오성ㆍ김동현ㆍ김효린ㆍ안재철ㆍ김결이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임태훈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오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의원
김오성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지급 수당을 현실화함으로써 재무ㆍ회계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검사위원을 선임하여 결산검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별표 1〕은 결산검사위원 수당 지급 기준 현실화를 위해 1인당 수당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5만원을 상향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6년 1월 14일부터 1월 19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임태훈위원장
김오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6년 1월 14일 김오성의원님 외 4인의 의원 발의로 1월 14일부터 2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에 정해진 결산검사위원 수당의 현실화를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는 결산검사위원회의 운영과 실비 보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1항은 위원의 자격을 상위법령과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금고에 결산서와 증빙서류 외에도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안 제8조제1항 ‘증빙서류’를 ‘증빙서류 등으로’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사항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안 제9조제2항의 조문은 보상의 지급기한이 아니라 보상의 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를 ‘날까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개정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별 결산검사위원 수당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 〔별표 1〕에서 위원수당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대구에 타 자치단체 위원 수당과 동일하게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전문 검사위원의 선임에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밖에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문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임태훈위원장
김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운락 행정안전국장님, 마선경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10시 25분인데 10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의 건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중구 문화관광인프라 연구회’ 연구단체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연구단체 대표이신 김오성의원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오성의원입니다. ‘중구 문화관광인프라 연구회’ 연구단체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총 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문화관광 인프라시설 연계 수립 및 개발 연구를 주제로 2025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활동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구 문화관광 인프라시설을 종합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통합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다양한 세부 과업을 제안하여 중구가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공항 철도노선 분석, 대구역에서 동성로까지 지하도 건설, 오사카형 거리재생 모델 적용 모색, 대중교통 노선 신설, 주차문제 해결방안 모색, 의료관광 통합패키지 상품 개발, 인접지역 연계 관광투어 설계 등 총 7가지 세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연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임태훈위원장
김오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구 문화관광인프라 연구회’ 연구단체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재철ㆍ김동현ㆍ김효린ㆍ김오성ㆍ김결이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안재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의원
안재철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6년 1월 14일부터 1월 19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임태훈위원장
안재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석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6년 1월 14일 안재철의원님 외 4인의 의원 발의로 1월 14일부터 2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 증대와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대구 중구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8.3%에 달해 20%인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눈앞에 다가왔으며 그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은 안 제2조에서 노인에 대해 정의했으며, 안 제4조를 통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실행력을 확보했으며, 14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는 민간 기관에 위탁할 근거를 마련했으며, 안 제7조는 노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명시하는 등 본 조례안은 노인들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문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임태훈위원장
김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 일자리 참여 인원은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하시나요?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연초에 보건복지부 쪽에서 자리가 내려오면 저희 현재 노인 일자리를 하고 있는 민간 세 곳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이나 노인복지관 그리고 온사랑복지회 쪽으로 사업량을 파악해서 같이 협의하에, 작년 데이터 같은 걸 비교하면서 조금 더 수요가 많고 사업량이 많은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사업량을 더 늘리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일자리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중구는 평균 연령대가 몇 세 정도 되시나요?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보통 60대 후반에서 70대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그리고 마실방앗간 여기는 말 그대로 방앗간 떡을 제조하시는가요?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주로 참기름하고 볶은 참깨 이런 식으로 참깨를 이용한 생산품을 하고 있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태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중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결이ㆍ김동현ㆍ김오성ㆍ안재철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결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이
김결이의원
김결이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그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시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위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및 조치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6년 1월 14일부터 1월 19일까지 6일간 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임태훈위원장
김결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석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6년 1월 14일 김결이의원님 외 3인의 의원 발의로 1월 14일부터 2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를 지원해야 하는 병렬적인 권한 주체임을 규정하고 있어 본 사무는 자치사무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성별로는 여성이,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가 매우 높고, 18페이지입니다. 피해 유형은 유포불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를 지원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는 안 제4조와 제5조, 제6조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능화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보호 업무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사무 위탁할 수 있게 했으며, 안 제8조는 지원 범위를 2차 피해자까지 확대했고, 안 제10조는 업무 관계자 등의 비밀누설 금지를 의무화해 피해자의 인권보호장치를 강화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문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임태훈위원장
김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제가 의견을 좀 내야 할 것 같아요. 디지털 성범죄는 n번방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도 없었고, 연예인들도 그런 피해를 오래전부터 겪어왔고. 어떤 면에서는 국가 형법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최고 강화돼 있습니다. 우리가 형법을 따라갈 수는 없고. 제10조 비밀누설 금지 이런 경우에도 비밀 누설하는 거는 형법 처리가 되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이 법은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은 법은 맞지만 지금 대한민국 시스템이나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은 학교 차원 공교육 기관에서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지금 하고 있고, 그 교육을 강화하는 입장이고. 실지로 우리 구청장님이 만약에 10조 비밀누설 금지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는 없고 그냥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이런 조항들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조항일 수밖에 없다, 제 의견은. 큰 취지의 성범죄 예방 및 보호를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보호시스템이 전 세계 1등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형사적으로.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형식에 치우는 게 많아요. 제가 동의는 했는데 지금 이래 보니까 이거는 형법의 영역이고, 우리 구에서 이거 말고도 인권이라든지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교육을 시키면서 다 이뤄지고 있어서, 제 의견은 법이 지금 규정하고 있어서 별다른 영향이나 뭐 어떻게 할 게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저는 그냥 제 의견을 피력한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임태훈위원장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상위법도 있지만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구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피해자들한테 여러 가지 보호 지원이나 교육, 홍보 관련돼서 지원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이 디지털 성범죄가 법령에 보면 현재 대구광역시에서 사무위탁을 하여야 한다라고 대구시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 17개소에 지금 말씀하신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시에서 사단법인 대구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쪽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저희 지자체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광역에 있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디지털 성범죄 쪽으로 신고가 접수된다면 일단은 광역과 밀착형 지원이 우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효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현재 내용을 보면 이게 국가 단위 지원으로 가기에는 너무 대기시간도 길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 지역에 있는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쪽에 연결해서 긴급으로 지금 말씀하신 영상삭제 지원 등 그런 골든타임 확보를 해야 되는 역할도 필요하고요.
김효린위원
영상삭제 얘기하셨는데 영상삭제 같은 게 우리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범위예요?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보니까 이게 여성가족부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게 실용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어떤 기능이 확실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가 만약에 조례를 제정했을 때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게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게 있는지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사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주는 의미로 한다고 하면 그런 거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조례 제정은 되게 신중해야 되잖아요. 만들어 놓고 쓸모없는 거는 사실 말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혹은 발의하신 김결이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통해 정말 명확하게 구 단위에서 뭐를 할 수 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오성위원
포괄적으로 조금 손보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김효린위원
손보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 시 조례도 있고 그에 의거해서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뭘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면. 그리고 명확하게 구에서 “이거는 우리 구 단위에서 작은 단위기 때문에 더 세세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명확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찾아봐도 그걸 느낄 수가 없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떤 생각이세요?
결이
김결이의원
이 조례가 발의된 취지는 지난번에 우리 중구에서 여성정책 제안 토론회에서 대구 관내에서 조례가 없는 지역 중의 하나가 또 중구, 남구로 지적을 받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개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한번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발의한 취지였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중구랑 남구를 제외하고는 조례가 있다고 하는데, 타 구 7개 구에는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7개 구에서는 구 단위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몇 군데 알아봤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딱히 없었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렇죠. 없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만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다라는 표식은 되지만 기능이 없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임태훈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이거 저는 들으니까 이해가 됐는데, 이게 되게 포괄적인 말 같은데 이거 범위가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디지털 성범죄하고 온라인 이쪽은 또 다른 부분인지? 그리고 저희 중구에 이거 관련해서 과에라도 민원이 제기된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말씀 들으니까 이거는 저희 구에서 조례 만들어도 약소할 거 같고. 이건 시 단위라도 조례가 좀 있을 거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내용이 좀 궁금하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주
박찬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아직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따로 접수되거나 이런 건 없고요. 앞에 위원님들 말씀처럼 국가적이다 보니까 저희들 운영 지침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첫째는 경찰서로 먼저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사를 아까 안재철위원님 말씀처럼 경찰과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주 미약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 지원 유형이 영상 삭제, 수사, 심리 지원, 법률 지원, 경제적 지원, 주거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대부분 보면 법률구조공단, 여성긴급전화라든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위원장님 말씀처럼 온라인이나 딥페이크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이렇게 딱 범위를 구분한다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임태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1명, 기권 4명으로 과반수 미달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권미진 주민복지국장님, 박찬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대구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남훈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훈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태훈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합니다. 이번에 수립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 무조건적인 경제성장은 가능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가 필요한 조건들을 골고루 충족시키며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 제9조, 제32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제3조, 제5조, 제16조에 의거하여 수립한 대구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보고ㆍ시행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립방향은 중구의 현황, 여건 분석과 전망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 수립과 중구 실정에 맞는 세부 추진과제 및 실천사업 발굴, 기본전략 실행을 위한 이행과제와 이행체계 마련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기후위기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제정 시행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우리 구도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원칙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중구형 발전 모델을 마련하고자 2024년 9월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대구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으며, 5월에는 공무원 역량강화교육 및 유관부서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7월에는 주민설명회와 지역전문가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담당 부서 의견수렴과 부서별 대면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11월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사전검토와 의견수렴, 중구 지속가능발전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12월에는 용역업체 연구진과 목표별 담당 부서 간 설계와 조정, 전문가 자문을 거쳐 용역을 마무리하였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2쪽, 주요내용으로는 중구 내외부 환경 분석을 통한 기본방향 및 4대 전략을 마련하고, 향후 20년간 달성할 기본전략을 위한 각 분야별 17개 목표와 17개 목표에 따른 48개 세부목표를 선정하였으며, 각 분야별 5년 단위로 추진할 104개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이행계획 수립,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작성을 통해 이행계획의 실효성 확보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올해부터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과 지속가능발전 세부목표 및 추진과제 지속가능성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2년 주기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과 공표를 실시하는 등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와 요약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임태훈위원장
김남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제가 누구보다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환호를 하는 바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 지자체 기초, 광역까지도 좀 과잉 표현하면 여기에 목숨을 걸었지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 중구는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17개 목표 중에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뭔지? 그리고 중점을 두고 있는 이유. 또 한 가지는 지금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중에 한 가지라도 당장 시행하게 된다면 이 목표 달성을 위해 17개 중에 근사치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해당되는 게 최소한 6〜7개가 해당되는 사업이고 이걸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이 보고서가 만들어졌다 하면 그거 3〜4개 정도는 나온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사회, 경제, 환경, 거버넌스를 4대 기본전략으로 삼는데 그중에 보면 유아부터 청소년 그리고 성인, 장애인, 노인 어느 한 세대도 불리함이 없이 모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지적인 것을 중심으로 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회 쪽에는 그런 복지에 중점을 둬야 하고, 경제 쪽에는 저희 중구 같으면 지금 청년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아니, 과장님. 17개 목표. 이 책 만들어진 그 17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 목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중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걸 묻는 거지. 그건 제가 묻는 질문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답변 아닙니까? 17개의 목표는 알고 계시잖아요.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예.
안재철위원
그러면 17개 목표 중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게 1번 순위, 그리고 거기에 중점을 두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개는 아니지, 보통 17개 중에 7개 이상만 되면 그거는 아트 수준이니까 최고니까 그런 수준이 되는 거 우리 중구는 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작은 언제부터 합니다, 이걸 물었지. 지금 이야기하신 거는 17개에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어요.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거기 4대 전략 중에서 제가 말씀드려고 그러는데요.
안재철위원
예. 전략이고 17개 목표로 해서.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그 4개가 4대 전략이었고, 일단 복지 쪽에 우선을 두고요.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아, 청소년, 성인, 장애인, 한부모가정이든 누구 하나라도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복지 쪽에 중점을 두고. 그리고 청년 인구가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새로운 일자리, 청년들에게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우선순위 두는 게 뭔데요? 그래. 일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셔야지.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17개 중에 1번이 그거예요.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우선으로 두고 있다든지. 안 그러면 세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이 세 번째 목표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그래서 5〜6개를 우선순위로 종합했을 때 이 일을,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해 얼마로 하고 3년 계획을 세웠다, 2년 계획을 세웠다, 이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냥 두루 뭉쳐가지고 다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안재철위원
17개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연미
오연미기획팀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재철위원
아니, 담당 과장이 안 하시고 왜요.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철위원
과장님이 해주셔야지.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목표를 위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모두들 잘살 수 있는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자활 활성화, 저소득층 자산 형성ㆍ발굴이라든가, 취약아동 보호지원, 아동학대 예방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안재철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자꾸 헤매는데. 일단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17개 목표에 대해서 담당자가 이야기하세요. 17개가 뭔지를 의원들이 다 들으실 수 있도록.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빈곤 종식, 기아 종식,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적정한 청정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산업 혁신과 사회기반시설,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기후변화 대응, 해양 생태계, 육상 생태계, 평화 정의와 제도, SDGs를 위한 파트너십이 17개 목표입니다. 거기에 따라 중구에서는.
안재철위원
그게 17개 목표에요. 그 17개를 스티커로 정하죠. 우리가 스티커 그림 있잖아요, 17개. 그래서 어떤 정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런 전략을 하면 17개 목표의 스티커 중에 몇 개가 해당되고 그 몇 개에 해당되는 거 그게 많이 붙을수록 그러면 우선순위로 가는 거 아닙니까?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예.
안재철위원
내가 앞에서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3〜4개라도 제일 우선순위 두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복지사각지대 이걸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실행 가능해야 되고. 이걸 전략적으로 잘한 지자체를 스타 지자체라 하고 전국 신문에 도배되고, 모든 공무원이 그 기초에 견학 가서 배워오고 이걸 바로 실행하는 게 선진국으로 실질적인 삶이 올라가는 국가 전략의 최고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보고서에 대해 정확하게 여기 17개에 해당되는 것 중에 스티커를 하나하나 붙였을 때 7개 이상만 만들어 내면 전국 1등이다, 그거 전략을 짜보고 그중에 우선순위를 1개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자리에서. 기억나십니까?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제가 그때는 없어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철위원
그게 이 책의 핵심이에요.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세부목표가 또 그거에 따라서 48개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리면 되는데 아까.
안재철위원
48개 우선순위. 그러면 올해는 이거 2개로서 보여주기 행정은 아니지만 뭔가 우리도 점수나 이런 데서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되든지 홍보가 되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위원님, 올해는 이거를 전체 추진계획 148개에 대해서 부서별로 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2년마다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평가는 1년마다 하는데 그게 좀 나와야지 어느 정도 되고, 저희들이 지금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148개. 일단은 다 보고 그리고 가중치라든가 나중에 산출근거를 따져보고 뭐가 중요한지 거기서부터 우선순위를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더라고요.
안재철위원
보고서가 나왔길래 우선순위 정한 줄 알았더니.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그건 아직까지요.
안재철위원
이 보고서 나온 거 아직.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이거 추진계획 수립을 저희들이 2월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안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준비하시고 하반기 때는 구체적으로 우선순위 3개 정도는 두고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든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세요.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임태훈위원장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과장님,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이랑 지속가능발전 용역이랑 사실 같은 맥락이잖아요.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전체적인 패러다임이라든지 그런 건 비슷한데 이게 사실상 좀 더 세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린위원
10년 치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랑 지속가능한 사업을 할 건지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또 언어로써 좀 달라 보이는 느낌도 있고.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는 그렇지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김효린위원
그래서 지속가능발전 계획은 지속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치중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제가 용역발표회를 빠지지 않고 갔었거든요. 사실 기존에 했던 그런 느낌들이랑 다른 게 없는 느낌이라서 많이 아쉬웠었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발전계획이잖아요. 청년층이 유입됐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내요. 그리고 산업이나 관광이나 경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더 새로운 사업,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세세하게 담겨 있지 않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단편적으로 148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서별로 하나당 계획을 다 세울 겁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이든 문화든 관광이든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상황을 정말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이걸 개선하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청년 유입률이 늘어났다. 그러면 청년들이 중구로 유입이 돼서 애 낳고 살려고 하면 이분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좀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단편적으로 우리 일자리 창출로 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인턴사업 같은 거. 그거는 수치적으로 늘리기는 되게 좋은데 정말 청년들한테 그다지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점은 들잖아요. 진짜 우리 청년들이 어떤 경험이 필요한지? 딱 공무원 행정 인턴십 이런 사업에만 국한할 게 아니고 좀 다양한 인턴십 사업을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다 공무원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방골목도 끼고 있으니 예를 들어서 한방 대학교에 다니면 그런 분들한테 우리 약령시에 와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학교에 예술 관련된 학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그런 실무를 경험하게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더 발전된 그리고 세세한 그런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또 요즘 평생교육 관련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평생교육이 그냥 하루 가서 클래스 한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해서 직업으로 전환될지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쪽으로 구체적인 게 뭔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부서에서 하나하나 계획하고 있잖아요. 기획실에서는 다 들여다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하나 빠짐없이 진짜 구 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의원님들도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냥 ‘에이, 이거 안 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귀 기울여서 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남훈
김남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이상입니다.
임태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남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5차 본회의에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