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와 기술연구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사항을 성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 환경과

환경과장 유종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담당 팀장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이진호 팀장입니다. (인 사) 환경보전 박순희 팀장입니다. (인 사) 자원순환 전찬영 팀장입니다. (인 사) 환경정화 전준혁 주무관입니다. (인 사) 수질총량 전영일 팀장입니다. (인 사) 환경시설 전영표 팀장입니다. (인 사) 우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수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향후 최종적인 부지 결정과 시설설계 및 건축과정 전반에 걸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및 주민 설문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과 관련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교란종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불편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원주지방환경청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예산 확보노력을 통해 재거사업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에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은 주거환경 피해 최소화와 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원주지방환경청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의 지속성과 확대를 위해 추가재원 확보를 건의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흥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암댐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정선군이 발전방류에 대해 일관된 반대입장을 유지하며 방류를 지속적으로 견제해 온 현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장기간 모니터링만 반복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이어가는 것은 더 이상 실질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댐 하류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권 보호를 위해 실효성있고 유의미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도암댐 호소수 수질개선 추진을 위해서 호소수 수질 정화와 흙탕물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방류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댐 내 퇴적물 정밀조사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자체, 한수원, 그리고 민간단체 협의체를 구성하고 퇴적물 정미조사 후 오염도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주민들 간의 불편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율하고 주민들의 일상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안을 원만히 해결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주민협의체와의 소통과 의견 조율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왕섭 의원님이 지적하신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가 현재 아파트 중심으로 보급되어 있는데 악취 관리와 미관 개선 등 관리차원에서도 좋은 시설인 만큼 일반주택 등으로도 확대·보급해 갈 수 있도록 권유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종량기의 설치장소 선정 및 수수료 징수, 통신 및 전기 연결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현재 공동주택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공간 확보, 운영 관리 및 처리수수료 징수 등의 문제가 수반됨에 따라 전기통신 연결 및 유지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대보급 여부를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 의원님이 지적하신 노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은 자부담 비용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때문인지 집행률이 낮은데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 개선 및 홍보를 통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노후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의 집행률 제고 및 사업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마을단위 홍보, 개별안내를 강화하여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장천 폐갱내수 방류와 관련하여 면밀히 관리감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정수 처리시설 신설 진행상황에 대하여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정선군 관내 폐광산 수처리시설 4개소의 유입수 및 방류수, 지장천 상·하류 구간에 대하여 반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변화를 지속 관리하고 있으며 유의미한 변동 추이가 감지되는 경우 전략산업과 적극 협조하여 대응하도록 할 예정이며 정수 처리시설 신설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현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동강유역에 교란종 확산으로 동강할미꽃을 비롯한 고유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는데 교란종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 확보노력과 함께 원주지방 환경청을 비롯한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대책에 마련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은 주거환경 피해 최소화와 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원주지방환경청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의 지속성과 확대를 위해 추가재원 확보 건의 등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ASF 대응 멧돼지 포획 및 사체 수거와 관련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멧돼지의 서식현황과 개체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체 처리방식 및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는 등 사업구조와 집행절차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멧돼지 서식 분포 및 개체수 등 기초현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포획·수거 처리 전반의 추진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구조와 집행절차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체계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합리성, 현장 운영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사항은 즉시 반영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를 통한 건강한 생태환경 보존입니다. 사업비는 총 4,3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생태계 교란식물 분포조사 제거, 민물 가마우지 포획단 연중 포획 및 집단서식지 제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3~4월 중에 생태계 교란식물 분포조사 및 제거용역을 체결하고 5월~6월 중에 생태계 교란식물을 집중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응방안으로 조사 전문인력 부재로 인한 분포현황 파악 한계 및 단순인력 투입 등 비전문가 고용·제거로 실효성 부족과 분포면적 대비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전문 용역업체를 통한 모니터링 조사와 생육초기에 집중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방지대책입니다. 사업비는 5억 6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야생동물물 피해 예방시설 농작물 피해보상,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은 개별농가 지원 30농가, 마을단위 설치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해 야생동물 피해 보상사업으로는 2월에서 10월까지 피해 접수 및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은 4월부터 12월까지 총 30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계기절 깨끗하고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2억 9,2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운영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미세먼저 불법배출 예방 감시사업, 도로 제비산먼지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중 읍면별 시가지 노면 청소용역을 추진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위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공고 및 지원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사업을 위해서 민간점검원 6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총 사업장은 73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규모 사업장 및 환경오염 취약시기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반복 민원 사업장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출사업장 반복 민원사항에 대해서 동일 민원 3회 이상 반복민원 제출 시 종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노후 석면슬레이드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2,700만 원이며 사업량은 196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0월 말까지 슬레이트 처리 신청접수를 받아서 12월까지 준공 및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 영농 폐기물 적정 처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공동집하장 설치,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신규 설치는 2개소를 설치하겠고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원은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영농폐기물 처리는 지금 집중 수거기간을 5월, 11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정선군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은 2월부터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운영 주체는 정선 지역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공공기관 청사 다회용기 대여, 세척, 행사·축제 다회용기 대여·세척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26일 에코워싱 정선점을 오픈하고 개소식을 추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다회용기를 대여하겠으며 활성화를 위해서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협의를 4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입니다. 생활 폐기물 매립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총 매립면적이 2만 8,500㎡이고 용량은 41만 2,000㎥입니다. 현재 잔여 용량이 6,523㎥로 지금 현재 폐기물이 유입되는 걸로 따져보면 한 1년 정도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까지 환경센터 제6차 제방 설치공사를 완료해서 한 2만 ㎥ 정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연성 생활 쓰레기 위탁처리 용역은 정선군 종합시설 가동 시 연속운전 운영인력 부족에 따라서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태백시 환경자원센터와 협약을 체결해서 1일 10톤을 반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입니다. 재할용 선별시설은 1일 8톤을 처리할 수 있으며 선별장의 운영인력은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25년도 운영현황과 판매수입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계획으로 금년 1월에 재활용선별장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했는데 2명 정도가 지금 미달돼서 한 번 더 공고를 할 것이고 한 8명을 채용해서 2월부터 정상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입니다.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건천화 등으로 훼손된 용탄천의 물길 복원, 생물 서식처 등을 설치하여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7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0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올해는 회동3교에서 월평교 3차분 정도를 추진할 계획이고 27년 9월까지는 도로 포장과 부대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열한 번째입니다. 가목지구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랭지 밭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을 저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7년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26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 중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였고 7월 중에 입찰 및 계약해서 10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농작업 시기를 고려해서 하반기 착공 예정으로 공사기간 연장 필요에 따라서 유관기관과 기관에 대한 연장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입니다. 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96억 6,300만 원이며 시설 규모는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25년도에는 입지 선정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운영해서 최종 후보지 3개소를 선정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민 설명 및 설문조사를 2월해서 4월까지 추진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27년 3월에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병방산 한여름밤 페스티벌입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병방산군립공원 내 대형 전광판을 활용한 행사를 추진하도록 여름철 야외 영화, 별보는 체험행사, 소규모 음악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6월에서 9월 사이에 문화예술단체 등 섭외 및 공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번부터는 시책사업으로 중소형 폐가전 배출체계 구축입니다. 기존에는 대형 폐가전에 한해서 운영되던 폐가전 무상수거제도를 확대해서 중소형 폐가전 대상으로 배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중소형 폐가전 및 폐배터리 대상 무상수거입니다. 아파트단지나 도서관 등 거점을 지정해서 중소형 폐가전을 상시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선군과 E순환 거버넌스와의 협약을 체결해서 3월 중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입니다. 이끼산업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한강수계기금에 따른 공모사업이 되겠으며 사업 위치는 북평에 있는 구 톱밥공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이끼 육묘장 및 이끼공원 조성, 이끼연구센터 전시관 및 판매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27년도 친환경 청정사업 사업계획서를 2월 중에 제출해서 평가는 4월에 있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입니다. 생태자연 연계 관광 활성화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은 초화류 식재, 하늘꽃공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5월 중에 매입부지 내에 초화류 등을 식재하고 공원 관리인력은 5월에서 10월동안 3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도암댐 문제 해결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국무조정실 제131차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결정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도암댐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암댐 환경피해 모니터링용역을 추진하고 도암댐 하류 송천수계 생태계 모니터링을 추진하며 도암댐 내 퇴적물 정밀조사를 위해서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정선군, 그리고 한수원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지금 생활폐기물 매립이 이제 한 6,000㎡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시기가 굉장히 빨리 돌아올 것 같은데 지금 태백시에 저희가 이제 위탁해서 처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직매립 가동이 중단된 상태인 거잖아요?

직매립은 아직까지는 할 수 있고요, 2030년부터 금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남면에서 직매립할 수 있는 거는 하면서 태백시에다 위탁처리를 이렇게 병행해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기가 어쨌든 지금 뭐 빨리 도래하기 때문에 선정을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남면같은 경우는, 이제 재활용 선별시설같은 경우는 남면 인근지역의 주민분들이 채용돼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지금 하시는 선별장같은 경우는 향후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들이 새로운 시설을 이제 설치할 계획이 2030년인데 지금 한 4년 정도 남은 상태이고 그 기간 중에 어차피 재활용 선별시설을 새로 옮기게 되면 기존에 근무하시던 인력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또 그와 관련된 주민지원기금도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 시설을 이제 폐쇄하게 되면 향후에 사후관리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 진행을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용역을 통해서 기존 시설의 어떤 주민소득 지원사업을 연계해서 이제 사업을 좀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태양광 발전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기금을 다시 조성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좀 대체할 수 있는 인력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꽤 오랜 시간,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은 피해를 보고 계셨던 상황이잖아요, 남면 인근 주민들은.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 되고 나면 피해복구도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매립한 것은 그냥 그대로 복구를 따로 안 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주변환경만 정리하고 이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지금 방향성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뭐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고, 선순환체계라는 것은 기존에 매립돼 있는 걸 끄집어 내서 소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평탄작업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방향을 잡으실 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도 같이 고민하셔서 하면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별장에 지금 일하시는 기간제근로자분들이 11개월 정도 지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청사에 한 명, 선별장 10명 이렇게 총 11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분들이 10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분들은 11개월 정도 일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뭐 후생비 때문에 그러는 거는 아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기간제다 보니까 점심 식대라든가, 또 예를 들면 필요한 피복, 안전화, 장갑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수급이 안 되는 것 같애서,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분들이 앞으로 한 4년동안은 그래도 하셔야 될 텐데 뭐 점심 식대라든가, 장비들, 그다음에 복지포인트같은 경우는 지금 지급이 안 돼시죠?

기간제까지는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이 돼요?

예.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어쨌든 남은 기간이라도 이분들이 좀,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후생복지를 좀 더 해서 그래도 여기 직원이라는 어떤 소속감을 더 느낄 수 있게 좀 잘 챙겨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기물 선정, 제가 보니까 읍면별 설명회를, 공청회를 이제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애요?

예.

혹시 지금까지 진행과정에서 대상 지역의 여론들이 지금 뭐 이렇게 뚜렷하게 지금 혹시 뭐 감지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뭐 크게 감지된 건 없는데 이번에 이제 설명을 하려고 저희들이 뭐 현수막도 게첨하고 했는데 설명회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는 그런 전화도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차피 뭐 저희들이 이제 3개소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뭐 철거는 안 하고 계획대로 지금 이제 설명회를 일정별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그 부분은 이제 뭐 설명회 당일날 여러 가지 우려나 이런 부분을 좀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시기가 이거를 뭐 수면 안에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정리할 게 아니라, 이제는 공론화시켜서 제가 볼 때는 정리하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좀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지 이게 해결이 되지, 이제는 그런 시기가 좀 도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대상지역에 우리 지역도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공론화돼서 막 얘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삼삼오오 모이면 얘기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거를 좀 충분히 좀 들어보시려면 이제 공론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좀 어렵더라도 좀 잘 정리해서, 또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지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잘해 주시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21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적에는 어떤 목적으로 구성을 했습니까?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제 법에 따라서 전문가 단체와 그다음에 지역주민, 그리고 행정 이렇게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최종 후보지가 이제 세 군데로 압축이 됐는데 이것이 선정위원회에서도 이제 맨 여기로 결정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역의 어떤 동의를 못 얻으면 뭐 어떤 방법으로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는지...

저희들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공모나 공고를 통해서 입지 대상지를 계속해 접수를 했는데 이제 지금까지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법에 의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축한 거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동의와 상관 없이 저희들은 결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강제결정도 하신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어떤 충돌이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잘 좀 지금 현재 세 군데 선정된 곳하고 교감을, 소통을 해서 어떤 충돌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어차피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잘 소통을 해서 충돌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큰 문제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이게 지난해에 멧돼지 145마리, 고라니 754마리를 포획했다고 했는데 지금 뭐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안그래도 이제 지난번에 조현화 의원님이 개체수 파악을, 데이터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환경부쪽에 한 번 알아봤어요. 저희들은 이제 자체적으로는 개체수에 대한 거를 조사하거나 이러지는 못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지역단위로 해서 조사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있어가지고 지금 보니까 작년보다는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는데 이게 이동성이 좀 있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어쨌든간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포획이 24년도보다는 25년도에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줄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뭡니까? 방재 울타리 치는 거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죠?

예, 진행합니다.

올해는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올해 총사업비가...

5억?

총 1억이 되겠습니다. 아니,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전체 다 할라고 그러면 아직까지도 많이 해야죠?

이게 뭐 각 농가들마다 이제 신청은 하는데 그렇게 많이는 들어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예.

이제 저희들 동네를 봤을 때는 우리 동네 전체를 울타리를 치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농경지가 한 섹터 안에 싹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좋은데 다른 지역에는 광범위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마을 단위가, 그런 거를 마을 단위별로 칠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가별로 해달라는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려면 포획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포획단을 지금 몇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총 3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역 내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건 좀 잘못된 그게 아닌가요? 미처, 저기 뭐야, 대응을 못 하면 인근에 있는 포획단들이 가서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유도리를 가져야지, 안 그래도 작년에 제가 그것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조금 장단점이 있는 게...

포획단들이 자기네...

지역단위로 안 하고 정선군 전체로 해서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하는 거는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포획을 해서 포상금을 지급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열심히 하는 포획단이 다른 지역에 가서 포획을 하고 이러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약간의 그런 알력이 좀 있어서 현재는 이제 지역단위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포획단들이 자기네 이기주의 때문에 이게 제때 포획이 못 돼서 농작물 피해가 온다고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책임질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포획량이라든가, 포획활동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계속 데이터를 받아서 매년마다 연중 운영을 하면서 좀 실적이 저조하다거나, 그냥 뭐 이름만 걸어놓고 포획을 안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매년 이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니까 좀 교체를 하든가, 다른 사람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저한테 포획단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느 지역에서 와서 좀 포획을 해달라고 밤에 연락이 왔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지역이 내가 포획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못 가고 있다는 거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농가들에서 이제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획단들을 선별할 적에 요런 것도 좀 주지를 시켜서 서로 미처 못할 적에는 서로 공유를 해서 서로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포획단끼리 한 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한 번 봐주실까요? 제가 지장천 폐갱수 때문에 질의를 했더니 조치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동탄이나 삼탄, 그다음에 경일광업소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화시설을 만들어 놓고 하고 있고 삼탄도 지금 이제 1만 6,000톤에서 5만 2,000톤 증설을 하려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동광업소, 세원광업소, 그다음에 묵산광업소, 월산 그쪽에, 월산은 고토일쪽일 거에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좀 폐갱수가 모니터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우리가 정동이나 세원, 월산, 묵산같은 데서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것도 정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탄이나 삼탄같은 데서 많은 돈을 들여서 정화시설을 만들어서 정화를 해서 지장천으로 이제 내보내고 있는데 거기서 정화를 아무리 잘하면 뭣합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광업소에서 나오는 폐수가 계속 유입이 된다고 그러면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모니터링을 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약에 정화시설을 하게 된다 그러면 광해관리사업단하고 해서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해광업공단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좀 모니터링 좀 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추진계획에 보시면 동일 민원인 3회 이상 반복민원 제출 시 종결처리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뜻인 건가요?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어쨌든 대기나 어떤 민원이 있을 때 지역주민이 세 번 이상을 하면 그거 그냥 종결처리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폐수, 대기 이런 민원이 공장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하시는데 같은 민원을 반복해서 처리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계속 현장출장을 나가가지고 조치를 하는데 그 이후에라도 동일민원이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떠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조치를 하셨는데도 계속 동일한, 동일인으로 들어올 경우 이렇게 종결처리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같은 경우는 바뀌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많이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제가 봤을 때도, 그리고 이제 저희 지역같은 경우도 어찌됐든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도 회사가 노력하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그거를 또 저희 행정에서 다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대기오염같은 경우 새벽에 가장 많이 내려온다고 하시거든요. 저희 예미7리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 부분이 어떤 거냐면 새벽에 신동광업소는 아마 수입연탄을 떼서 생석회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연탄가스가 지역주민들까지도 새벽 한 5~6시에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그거 체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민원들을 계속 넣을 수도 있고 이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계도를 하거나 뭔가 바뀔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봐도, 근데 그러한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봐서는 참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이제 동일민원이라고 하면 보통 고질적인 민원인데 이유없는 뭐, 그런 민원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종결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일반적인 대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또 현장에 나와서 계도를 하는 그런 형식을 계속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또 여기 이제 사업장 현황에 가축분뇨도 있고 저희가 이제 겨울철이 되면 어찌됐든 농가에서 퇴비라고 봤는데 사실 가축분뇨하고 폐기물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왔을 때 지역주민들이 민원, 그런 집단민원도 계속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이미 농가의 밭에 뿌려지고 나서는 회수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미 뿌려졌다고 하면 환경오염은 어차피 되었던 부분들이고 그러한 부분들에 조금 농업정책과랑 하셔서 정말 적절히 좀, 미리 고민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 장마철 수질 나오잖아요. 광산쪽에 보면 장마철에 저희가 항상, 의회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정말 수질오염 많습니다. 그때 다 많이 내려보내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환경과에서 볼 수 있는 방안들을, 특별점검할 수 있는 부분들을, 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시간도 안 맞고 그분들이 교묘히 행정에 올 수 없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행정에서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종덕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지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삼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진선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배연표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백춘종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김은하 정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2026년도 산림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민선8기 비전 및 전략목표는 생략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전흥표 의원님이 지적하신 항골 숨바우길 입장료 부과 및 상품권 환급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숨바우길 입장료 부과 및 상품권 환급에 대한 타당성 조사 또는 타 지역 운영사례 등 대안 검토를 통해 적절한 운영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여랑 천년의 숲 주차장 조성사업 적기 추진에 대해서는 천년의 숲 은행나무 활착상황과 생육상태 및 탐방객 증가추이 분석을 통해 주차장 등 적기에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7쪽에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 민유림 벌채지와 산림 재해지 등을 대상으로 경제림 조성 조림사업 60ha 등 총 106ha를 7억 5,200만 원 사업비로 6월까지 사업 대상지 선정과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은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은 경제림 조성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6억 원의 사업비로 큰 나무, 어린 나무 가꾸기 및 조림지 가꾸기 등 총 1,010ha를 3월까지 대상지 선정과 설계를 완료하고 9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군유림 가꾸기 및 산물 수집과 관내 축산농가 톱밥 보급,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년에는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30명과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 5명, 숲가꾸기 패트롤 5명 등 총 40명을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근로자를 선발해서 4월부터 안전교육 등 절차 이행 후 11월까지 운영 계획이며 본 사업 중에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은 2024년도부터 국도비 보조사업비 예산 반영이 중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비로 운영되는 사안으로 제1회 추경에 7억 2,600만 원의 군비를 추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에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에서 생산되는 임목 외 원목 및 부산물의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태백시의 목재종합가공센터 운영을 중심으로 우리 군하고 삼척시, 영월군 등 3개 시군이 목재를 공급하는 합작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420억 원 중에서 태백시가 267억 7,500만 원이 되겠고 나머지 3개 시군이 각각 50억 7,500만 원으로 2025년부터 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용탄 톱밥공장 부지 1만 1,647㎡를 대상으로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고 금년에는 부지 정리 등 토목공사와 사무실 장비 보관 및 비가림 시설 등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2027년에는 파쇄기 등 임업 기계장비를 구입해서 시범운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양묘시설 현대화로 노동력 의존 묘목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각종 기상재해에도 안전한 묘목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북평면 남평리 차병권 정선 양묘장이며 사업기간은 2년으로 총 사업비는 8억 9,140만 원입니다. 양묘하우스 5연동 2개소와 하우스 내 자동화 가수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작년 8월 29일에 산림청 양묘시설 현대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4월에는 설계 및 공사계약을 완료하고 1년 차 사업은 금년 9월까지, 2년 차 사업은 27년도 9월까지 완료하고 묘목 생산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숲길 조성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색있는 숲길 조성과 숲길 주변 산림생태계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편익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9억 800만 원의 사업 중 5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여량 노추산과 반론산, 그리고 화암 각희산과 남면 두위봉 등 관내 기존 등산로를 산림과에서 정비하도록 하고 약 3억 원은 읍면에 재배정해서 숲길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등산지도사 2명을 관내 숲길 등산 안내서비스 제공과 숲길 관리를 위해서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병방산 산림레포츠 조성사업입니다. 정선읍 북실리 병방산 일원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기존 숲길과 임도 등을 활용해서 산악자전거 오리엔티어링 등 산림레포츠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 및 국유림 사용 협의, 강원도의 조성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작년에 토공 전망대 숲길 등 1차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관리동 및 전기·통신시설 등 2차년도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홍보와 시범운영 및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너투이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민둥산 등 산림교육 수요 대응과 민간분야 산림교육 전문가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내 숲 해설가 2개소 운영과 관내 유아들에게 산림의 다양한 기능체험으로 창의력 발달과 정서 함양 지원을 위해 정선읍 신원리 충혼탑 일원에 조성한 유아숲 체험원의 유아 산림교육 체험 프로그램 1개소 운영을 위해서 산림교육 서비스 사업을 관내 산림복지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9,5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군민정원사 양성사업입니다. 정원문화에 대한 군민 관심도와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자 정원에 관심있는 주민 20명을 선정해서 정선 군민정원사 기초반 교육으로 이론과 실습 등 80시간을 교육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 2025년에 기초반 20명, 22명 등 총 42명을 교육하였으며 향후 호응도 및 운영성과를 평가해서 청장년 및 직장인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주말반은 물론이고 심화반 운영 등 확대방안을 추진하고 실외정원 등 관련 시설에 재능기부 및 공공일자리에 참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천년의 숲 은행나무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지역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명소를 육성하고자 여량면 유천리 하천변 일원 약 4ha에 조성된 천년의 숲 은행나무 생육을 촉진하고 주변환경 정비 등 사후관리를 위해서 7,000만 원의 사업비로 토양 구조개량 및 엽면 시비, 풀베기, 산책로 정비 등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풀 베기 등 관리사업은 가을까지 연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아름다운 정선 만들기 사업입니다. 읍면별 생활권 및 주요 도로변 꽃길 경관 조성과 풀 베기 등 사후관리를 위한 금년도 사업비는 꽃바람100리 사계걸 꽃길 경관 조성사업에 명시이월 사업비를 포함해서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및 도로변 유휴부지에 정선 기후특성에 맞는 야생화 식재 등 경관꽃길 조성과 관광지 등 주요 도로변 경관 조성을 위해서 2월 중에 읍면별 예산 재배정해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26년 산림복지 나눔숲 확충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내 취약계층 생활 이용공간 녹지 조성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탄소 흡수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선읍 신월리 프란치스코의 집 일원 공터에 녹지환경과 산책로 및 그늘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8월에 산림복지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업비는 2억 원 전액 녹색자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설계 및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사북읍 도사곡과 여량면 아우라지를 신규조성하고 기 조성된 고한 산림욕장, 오음봉 산림욕장을 보완사업으로 작년에 강원특별자치도에 공모신청했으나 보완사업 1개소 사업량만 도비 보조사업 2억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된 사업은 금년 9월까지 설계 및 보완사업을 완료하고 내년 사업으로 신규 대상 조성지로 누락된 도사곡과 아우라지를 신청하고 보완사업 대상지로 1개소를 추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공모사업 대상지로 신청해서 최대한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암면 화암약수는 관광과에서 글램핑장 계획 중인 뒷산에 임목 벌채 민원 발생과 글램핑장 운영효과를 높이기 위한 관광과와 연계사업 추진을 위해서 산림욕장 조성사업 대상지로 추가매입할 대상지가 있습니다. 다음 19쪽에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신동읍 운치리 기 조성된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내 산림 휴양시설 확대로 안락한 산림문화 휴양시설을 제공하고자 기존 산채 재배단지 등 방치돼 있는 미개발지를 중심으로 탐방로 정비 및 전망대, 숲속정원 등 산림 휴양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서 9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민둥산 억새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민둥산 인새 복원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1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산림과에서 억새 식재 묵은 억새 베기 등 억새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1억 5,000만 원과 남면에서 억새마을 만들기 사업에 2,000만 원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밑에 보호수 관리사업은 관내 지정 보호수 33소 34본에 대한 관리와 보호수 지정 확대를 위해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정선초등학교 은행나무 보호수 등 5건에 대해서 안전점검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 사업은 관내 2019년 4월 1일부터 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채 등록된 315임가를 대상으로 산림 공익기능 확보와 임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사업으로 확보된 사업비는 국비 5억 1,200만 원입니다. 10월까지 대상자 확정절차를 거쳐서 12월까지는 직불금 지급을 완료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40농가에 6억 2,767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22쪽에 백두대간 주민 지원사업은 백두대간 보호구역 주민의 산림소득 지원사업으로 금년에는 2,200만 원의 사업비로 저온저장고 1동과 자동 소포장기, 관수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6월까지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목재펠릿 보일러 지급은 주민 난방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00만 원의 사업비로 목재펠릿 보일러 1대를 지원하겠습니다. 펠릿 보일러를 저희가 지원은 하고 있는데 신청이 매년 감소하고 거의 이제 신청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단기소득 임산물 지원사업은 농산촌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임업인과 임산물 생산단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3억 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 중에 대상지 선정과 교부금 교부 결정하고 11월까지 사업완료 후 12월에 보조사업비 정산 등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의 신 산림정책 기반 구축사업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도모하고 산림 보존의식을 함양하고자 금년에는 3,350만 원의 사업비로 임업인 수당 지원 40명,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3명, 임업인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 57명 등 총 100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공고 및 대상지 접수받아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에 사방사업은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으로 군민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8억 6,600만 원 사업비로 사방댐 시설 7개소 및 산지사방, 사방댐 외관 점검, 정밀점검, 그리고 사방댐 준설, 실태조사 등 사업을 2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고 3월부터는 사업 추진해서 우기인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임도사업은 관내 산림 경영 활성화 등 산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금년에는 금년에는 21억 1,500만 원 사업으로 화암면 몰운리 간선임도 3㎞와 임계면 임계리 산불진화 임도 3㎞ 및 임도 구조개량, 임도 보수사업 설계를 3월까지 완료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임도관리원 4명도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산림병해충 방재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피해 확산 저지로 산림 생태계 안정화를 위해서 금년에는 14억 5,200만 원 사업비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 피해목 등 고사목 제거와 수종 전환 벌채,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고 솔잎혹파리 및 산림 연접부 일반 병해충을 방재하겠습니다. 연초에 계획 립을 완료하고 연중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이 24년도에 43본 발생했는데 작년 연말 해서 51본이 발생했습니다. 소량 증가했으나 금년에는 국유림관리소와 협력방재를 통해서 최대한 방재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에 산불 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봄·가을철 건조기에 산불 예방 및 조기대응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3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산불예방 홍보,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등 감시시설 운영과 유급감시원 등 감시인력 운영,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및 임차헬기를 배치하고 특히 금년에는 봄철 대형산불 위험시기인 2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산림청에서 직접 임차하는 4,000리터 이상급 대형 임차헬기를 고한 아트마인 위에 주차장 공터가 있습니다. 그곳에 계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에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입니다. 산불방지,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의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활동을 위해서 지난 25년도 1월 31일 「산림재난방지법」이 제정되어 금년 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산사태 현장대응단,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을 통합해서 산림재난 대응단으로 통합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 2,400만 원으로 산림재난 대응단 인건비와 장비를 확보하고 한국 산불방지 기술협회 등 관련 기관에 산림재난 대응단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해서 전문성을 강화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에 올림픽 국가정원 국책사업 반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3월 24일 가리왕산 합리적 보전·활용 협의체에 합의안 서명 이후에 작년 9월 31일 단장 1명,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가리왕사 합의안 공동이행 추진단이 구성되고 여기에서 공동이행 추진단 운영규정이 심의·확정되고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하부지역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용역 과업내용 심의·의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작년 10월 24일부터 원가계산용역과 제안요청서, 환경·주민·정부 등 의견 조회 및 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제안서 평가위원을 모집해서 작년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용역 입찰공고를 냈었는데 1회에는 1개 업체만 참여해서 유찰처리했습니다. 이후에 25년도 12월 17일부터 금년 1월 14일까지 재입찰 공고해서 5개 업체가 참여해서 1월 22일 제안사 평가를 완료하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2월 6일까지 협상 및 용역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본 계약사업에 각 분야별 실무반의 의견을 검토·반영해서 도출된 결과를 과업으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이행 추진단 주민대표 및 국가정원사업 추진단 등 민간업체 협업을 강화해서 정원 구상 및 활용콘텐츠 등 주민참여형 기본계획 마련으로 가리왕산 산림형 국가정원 국책사업 반영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제일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타 실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같이 좀 배우고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한 분 한 분 예산서나, 물론 이제 예산 심의과정에서 다 다뤘던 부분들이지만 또 한 번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충실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신 우리 산림과 지형규 과장님과, 팀장님들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23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우리 이제 곤드레 생산단체가 저번에 총회를 했는데 어떻게 지금 군하고 어떤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그날 팀장님 누가 나오셨었는데...

지금 장기교육 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곤드레 법인하고는 그때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하고 나서 그다음에 총회할 때는 저희가 방문을, 아마 담당 팀장이 갔었는데 지금 저희가 자료 요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군에서 진행하는 그런 데서 아직 자료나 이런 게 안 오니까, 현황이나 이런 것도 좀, 그렇다고 법인을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공문으로 요구를 해 놨는데 오지 않고 이래서, 지금 하여튼 소통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지금 사업 이거, 5개 사업인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단체는 어떤 사업신청같은 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좀 봐주세요. 고한에 산림욕장 조성이 저번에 자작나무숲 조성한 데 거기를 얘기하는 거에요?

예, 맞습니다.

그 삼탄아트마인 옆에?

예, 맞습니다. 아니, 거기 아닙니다. 고한 산림욕장은 읍사무소 뒤쪽에 주민들 운동 나가시고 하는 데, 자작나무 해 논 데는 관광과에서, 아트마인 뒤에 자작나무 작년인가 심은 걸로 아는데 그거는 산림욕장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읍사무소 뒤쪽으로 동네...

당목쪽, 당목쪽?

무슨 학교...

고등학교 뒤쪽...

옆에 있는...

지금 식재를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한 거에요?

예, 저희가 이제 산림욕장으로 조성한 겁니다.

몇 본이나 심었어요?

수종별로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지금 정확한 본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작나무 일부 심고, 다른 수종들도 심고 해서...

잘 좀 관리해서 산림욕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우리, 저기 뭐야, 숲 해설가하고 유아숲 지도사하고 해서 사업자를 낸 단체가 몇 개나 있죠?

숲 해설업은 관내 4개 협동조합이 있고 유아숲은 2개가 있습니다.

사무장이...

업체가 이제 그렇게, 관내에 등록돼 있는 업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을 매년 계약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사업을 지정해 줍니까, 아니면 입찰로합니까?

입찰로 갑니다.

이게 매일 하시던 분들은 하시는데 또 못 하시는 분들은 못 하셔서 어떤 불만이 있고 하던데...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뭐 방법이라는 게 제안을 받아서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고 입찰을 하니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계약관계에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입찰로 가는 게 가장 민원을 좀 줄이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산림청에서도 이거 똑같은...

별개로, 산림청에는 별개, 이 사업으로 해가지고 숲 해설가는 없는 걸로 알고 유아숲은 두 군데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군에서 하는 사업비가 거의 비슷한데...

그쪽이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단일 1개 사업으로 볼 때는...

이거 보면은 숲 해설 법인에서 이게 조금 뭐 어떻게 못 하는 법인쪽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던데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조건이 갖춰져 있다 그러면 조금씩 못 한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는 없나요?

아무래도 예산의 문제다 보니까, 그렇다고 숲 해설가 네 팀이 있는 데를 매년 네 팀이 다 운영될 수 있게끔 예산을,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자체 사업비로 가야 되는 예산의 어떤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입찰을 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입찰을 받아서 하는 게 제일 편하죠. 그런데 내가 만나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은 해당이 안 돼서 불만이 좀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형규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박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계원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고승구 토목팀장입니다. (인 사) 강승권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재해예방팀장은 출장 관계로 백진열 주무관이 배석하였습니다. (인 사) 전찬요 생활도로팀장입니다. (인 사) 건설과 소관 2026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6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송수옥 부의장님께서 강원랜드 K-HIT 프로젝트 대응과 관련하여 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강원랜드에서 추진하고 있는 K-HIT 프로젝트와 관련 수도권, 서해안권, 경상권 등과의 접근망 개선과 고한·사북읍 소재지와 하이원리조트 간 연계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17일 강원랜드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화암면 마을회관 주변 인도교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백전리 333 일원 교통약자 통행을 위한 인도교 설치의견에 대하여 현지 확인과 주민 수혜도, 경제성, 하천 기본계획 등을 통하여 타당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겨울철 취약계층 제설재 전달과 관련한 의견에 대하여는 9개 읍면 제설 취약계층 및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염화칼슘을 이·반장님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흥표 의원님께서 석곡2리 장승배기 입구 통행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는 화암면 지방도 424호 접속도로와 지방하천 어천 내 교량 가설은 어려운 실정이나 버스승강장 이용객을 위하여 보행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인도 개설 등에 대하여 관리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건의사업에 대한 조치사항 전달사항에 대하여는 읍면 소통공감 간담회 주민 건의사업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검토의견을 통보하고 있으며 대형 건설사업 등의 경우 건의자와 직접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배왕섭 의원님께서 불법 하도급 공사현장 발생 방지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는 대형 건설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비율 등 전반적인 하도급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왕섭 의원님과 조현화 의원님께서 주신 고한·사북 시가지 트램 추진 시 강원랜드와 지역 연계를 위한 교통망 구축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는 2025년 우리 군에서 추진한 신교통망 구축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한 교통시설은 고한, 사북읍 소재지와 하이원리조트를 연결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안으로 경제성은 불리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지역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연계방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같이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광표 의원님께서 상갈래 교차로 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국도 38호선과 지방도 424호선 분리교통섬 내 운전자 시거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뮬레이션 등을 통하여 조형물의 위치, 규격 등을 검토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화 의원님께서 고속도로 IC 위치 선정 시 주민의견 반영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는 영월~삼척 고속도로 70.3㎞에 대하여 26년 51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용역 추진 시 정선군 최적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절기 제설 관련 장비 적기 지원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는 25년, 26는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하여 9개 읍면에 245대의 제설 장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설경보 발령 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긴급 제설장비를 추가투입하는 등 통행 관리에 절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6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KTX 평창~정선선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입니다.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KTX 경강선 평창역에서 사북역까지 신설 24.5㎞ 등 56.4㎞를 반영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23년 7월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신청하였고 25년 9월부터 11월 15일까지 5만 서명운동을 추진하여 7만 1,335명의 서명을 25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에 서명부를 전달하였고 사업을 건의한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방문하여 사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국에서는 160개 노선에 360조 원, 강원도에서는 10개 노선에 13조 원 규모의 사업 건의에 따른 지역별 안배 및 정량적 평가에서 다소 분리하나, 강원랜드 K-HIT 프로젝트 등과 연계하여 정책성 평가에 끝까지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봉양리 정선읍 공설운동장에서 종합운동장 구간 내 교량 475m 등 682m의 도로를 개설하고자 국비 111억 원 등 총 495억 원의 사업비로 26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1년 12월 사업에 착수하여 72%의 용적률로 추진 중에 있으며 26년 12월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매년 홍수기 시 가도 철거 후 재설치에 따른 공기 지연 및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북 도사곡교 재가설 및 접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북읍 도사곡 주공아파트 진입부에 교량 45미터와 접속도로 210m를 개설하고자 55억 원의 사업비로 26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5년 1월 사업에 착공하여 35%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으며 26년 12월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3호 세대~용탄 도로 확·보장 사업입니다. 정선읍 보양리 세대에서 지방도 424호 용탄삼거리까지 1.6㎞의 도로를 확·포장하고자 국비 24억 원 등 총 48억 원의 사업비로 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5년 7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금년 9월 사업에 발주하여 27년 12월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어친 정비사업입니다. 정선읍 애산리에서 화암면 호촌리까지 화안면 오산교 재가설을 포함 총 1.28㎞의 하천을 정비하고자 125억 원의 사업비로 28년도까지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24년 4월과 지난해 8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6년 3월 사업에 착공하여 28년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북평면 장열리 가평천 등 4개소 하천에 대하여 26년도에는 31억 원 등 총 84억 원의 사업비로 반천천과 서원기천은 26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가평천과 북일천은 금년 12월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신동읍 예미리 고성 도수터널 일원에 터널 740m 등 1.7㎞의 도로를 개설하고자 국비 167억 원 등 총 335억 원의 사업비로 28년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4년 10월 사업에 착공하여 10%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으며 28년 12월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대3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정선읍 봉양리 군도6호선 세대지구 일원에 교량 168m를 포함 640m의 도로를 개설하고자 국비 114억 원 등 총 229억 원의 사업비로 28년도까지 5년간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25년 9월 사업에 착공하여 5%의 공정율로 추진 중에 있으며 28년 12월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102호 덕산기 침수도로 정비산업입니다. 정선읍 덕우리 덕산기 소하천 구역 내 세월교 25m를 포함 75m의 침수도로를 개량하고자 15억 원의 사업비로 27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6년 3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27년 12월 공사를 준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북실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입니다. 정선읍 북실리 국가하천 한강 연접부 군 계획도로에 660m의 피암터널과 1만 2,600㎡의 사면을 보강하고자 총 330억 원의 사업비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여 25년 5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하였고 26년 3월 27년 국도비 사업으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언2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정선읍 광하리 군언송어장 일원에 교량 250m와 470m의 접속도로를 개설하고자 98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28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2년 3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하였고 25년 6월 사업에 착공하여 5%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으며 28년 6월 준공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역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정선읍 봉양리와 애산리 지역에 애산펌프장 증설과 고지배수로 390m를 개설하고자 국비 165억 원 등 총 330억 원의 사업비로 29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3년 4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받았고 26년 6월 사업에 착공하여 29년 6월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막골2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고한읍 고한리 막골지역에 6만 187㎡의 사면 정비와 240m의 배수로를 정비하고자 28억 원의 사업비로 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3년 11월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으로 지정받았고 지난해 1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7월 사업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5년 12월 16일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 주민투표를 거쳐 전면 정비로 결정됨에 따라 29가구 건축물 35동과 토지 64필지에 대한 보상 협의와 관련하여 사업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 부지에 대하여는 향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424호 회동~하안미 조기 건설사업입니다. 우리 군 정선읍 회동리에서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까지 터널 3개소에 6.25㎞ 등 총 8.34㎞의 도로를 개설하고자 2030년도까지 강원도 도로 건설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24년 4월 강원자치도 도로 건설 관리계획에 착수하였고 25년 2월 동 노선에 대하여 도로건설 관리계획 대상지로 우리 군에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동 노선에 대하여 25년 8월 강원자치도에서 대상지 현지실사를 하였고 금년 6월 확정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동 노선에 대하여는 민선9기 강원 특별자치도지사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414호 부금소~만항재 도로 재구조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 고한리 상갈래 교차로에서 영월군 구래리 장산콘도까지 재구조화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고한읍 부금소 일원에 교량 2개 소를 포함 553m의 선형을 개량하고자 98억 원의 사업비로 26년 6월 사업에 착공하여 29년 6월 준공될 수 있도록 강원자치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취약계층 방활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읍면 독거어르신은 총 4,789가구 중에 25년도에는 1,019가구에 대하여 염화칼슘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동 시책에 대해서는 2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6쪽에 26년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 지방도 추진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6년 건설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관련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KTX 정선선 국가철도 반영계획에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지난해에 어쨌든 서명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예.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 군민 전체가, 또 특히 강원랜드 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어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들이 조금 떨어져서 큰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도 정말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혹시 이게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려고 이제 전달하셨는데 혹시 뭐 전달하시고 나서 반응이 좀, 어떤 반응이 좀 있으신가요?

지역주민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160개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같이 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우리 군은 이제 3만여 인구에 7만 명 건의를 드렸고 인원수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런 서명부 전달은 공히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어쨌든 가장 필요로 하고 이게 되면 거기에 대한 효과를 가장 많이 받을 데가 내가 봤을 때 강원랜드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지점에 대해서 강원랜드하고 어떤 대응차원에서 공동대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난해에도 2~3회에 걸쳐서 강원랜드 관계자분들과 대화를 가졌고요, 서명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협조공문까지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안에 대한 인지도가 저희들만큼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뭐 강원랜드와 지속적으로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단 이제 교통망을 확대하기 위한 게 사실은 이제 요즘 관광패턴이 어쨌든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열차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부각시켜서, 이게 지금 아직까지 공론화가 전체적으로 돼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절박함이 우리 군 자체에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애요. 그래서 올해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하셔가지고, 특히 강원랜드하고도 좀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대응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북, 1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도사곡교 재가설 지금 하고 계신데 이제 하천 수위에 맞춰서 높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주민들께서 우려가 좀 있으신데요, 도로를 높이랑 맞추려면 아무래도 좀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지점을 좀 더 늘려가지고 최소화, 높낮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십사 이렇게 얘기들이 많아요. 지금 이제 계획은 어느 정도, 몇 미터 정도에서 도로를 높이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현재 교량에서 사북방향으로는 약 150m 정도 길이를 가져갈 계획이고 하류쪽으로는 연접되어 있는 건물 때문에 그 이상은 가지고 가지 못해서 총 연장은 위, 아래로 한 210m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면 방향으로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도로 폭도 되게 좋아서...

최대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가옥이, 상가건축물이 도로보다 많이 낮기 때문에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는 좀 더 보완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거기 지금 이제 상가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역의 안전과 또 그런 걸 고려해서 크게 이제 문제제기를 못 하고 계세요. 또 지역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그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화 좀 해서 잘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허황된 얘기로 좀 들릴 수도 있을 내용인데요, 우리 KTX 평창~정선선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지방도 424호선도 지금 하안미라고 하면 평창역있는 지역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터널을, 가리왕산을 관통해서 터널을 뚫어서 나온다는 그런 계획으로 서류상에 돼 있고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들이고 지금 KTX 평창~정선도 사업이 확정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가리왕산을 관통해서 나와야 되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들이 맞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끄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나, 고속도로나, 국도나, 지방도나 어떤 지형도나 지형상으로는 단일노선이 거의 채택됩니다. 그게 경제성인데 같이 움직이는 노선입니다, 실제는. 다만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가져가는 거는 철도를 우선시하고 철도 노선과 지방도 노선이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경제성을 검토해 보면 최단거리의 노선은 1개의 노선으로 압축되기 때문에 중복될 수 밖에 없다, 다만 면적을 얼마를 할 거냐의 문제이지, 가는 노선 방향은 통상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남북9축 고속도로도 거기에 철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같은 노선일 것입니다.

예, 답변하기 좀 그러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인제에서 예전에 국도, 속초로 한계령을 넘어갈 때 그쪽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 민자유치 터널이 있었고요, 우리가 지금 인천공항 가는 교량들도 민자유치로 있었고 서울 근교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대단위 토목사업들이 국가에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자유치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인데 혹시 KTX 평창~정선선 관련해서도 이게 K-HIT 강원랜드랑 관계가 있다 그러면 민자유치 개념으로도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된다고 했을 때 강원랜드가 이 KTX가 된다고 판단하고 그쪽에서 어떤 그런 타당성을 해서 이익이나, 관광객 유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강원랜드가 충분히 투자할 그런 개념이나 방향들이 설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익 부분에서 유보금들도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라고 그러면 이걸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그게 강원랜드가 앞으로 발전할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그랬을 때는 이게 저희들이 설득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쪽 판단에 대해서는...

고민한 바는 있습니다. 민자유치 개념은 아니고, 평창~정선선은 총 1조 941억입니다만, 투자비에 대해서 강원랜드가 과연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뭐 예를 들면 총 사업비의 2,000억 원이든, 5,000억 원이든 그렇게 하면 좀 더 기간을 당길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계획에 담아서 가는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먼저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끝나고, 만약에 계획이 수립됐다면 그다음에는 다시 용문~홍천처럼 저희들 사업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또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군이라든가, 강원랜드가 일정 투자비를 할 수는 있지 않겠냐는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만, 강원랜드는 또 4개 시군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쉬운 과정은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근본적인 거는 국가기관망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우리 철도 관리법이나 철도 관련된 상위법들에는 사실 우리가 다른 도로들처럼 민간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는데 이거는 국가에다가 우리가 정 우리 있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정선군이 살아남아야 될 정책비전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렇게 판단한다고 그러면 국가정책이라도 우리가 바꾸려고 로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같은 경우를 봤을 때 신칸센이 훗카이도까지 가기 위해서, 그 고속전철을 가기 위해서 결국은 민영화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꼭 생명을, 우리가 목숨걸고 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그러면 단 그 구간만이라도 우리가 민영화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국가에서 해 주겠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강원랜드와 우리 군이 협력해서 가는 부분들도, 물론 어려운 부분들이지만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옆에 시설국장님 계십니다만, 추진과정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도 노선하고, 철도하고 중첩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KTX는 국토부까지 접수를 시킨 이후에 이 지방도424를 저희들이 언급했는데요,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철도노선이 결정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철도가 결정되면 당연히 지방도에 대해서 경제성 논란이, 중복 소지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결정이 되면 그때, 지방도는 도에서 투자하니까 그러면 도에서 철도에 대해서 일부 지방도를 포기하는 대신, 될 수도 있고 이런 전략적 판단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기를, 지금 보면 좀 겹치기는 한데 시기는 철도가 더 빨랐습니다, 2년 정도. 그래서 아마 올해 6월에 결정이 되면, 탈락되면 뭐 5년 후에 또 시작되지만 탈락이 된다면 지방도에 올인해야 되겠죠. 그런 전략적인 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류를 보면서 그동안 또 우리 군이 진행해 왔던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사실 고민을 좀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뭐 어찌 됐든 지금 기간이 6월달이라고 그러니까 전략적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과연 어느 방향이 우리 군이 먹고 사는데 더 유리하고 이 정책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옳은 방향인가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고민을 할 거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 번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24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414호 도로 선형 개선사업이 4년동안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애요. 처음에 한다고 해놓고 지금 사업비도 뭐 확보가 됐다 이러면서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되고 있는데 며칠 전에는 들으니까 뭐 또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고 아마 한 4월 이전이면 협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도에서는 발주를 할 거고 총 사업비는 98억 원 원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부금소 일원에 다 투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량이 2개소이고 도로 선형을 바꿔야 되는 게 500여 미터니까 실질적인 공사기간 자체가 3년 정도는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질문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광차 모노레일을 야생화단지 내에서 스테이션이 시작되는데 이걸 선행하다 보면 그쪽에 주차장이 문제가 상당히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생긴다 그러면 상당히 거기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부분이 어떤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414호를 하면서, 모노레일을 하면서 주차장을 어떻게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주차장 부분은 사업 준공에 앞서서 수요와 공급량 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박병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호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이청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전찬우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정성호 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신상진 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도시과 소관 2026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26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흥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북부권 공공 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추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은 조속한 착공을 위하여 지난 11월 사업 대상지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으며 LH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지역의 문화생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은 여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시행지침에 의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구성이 완료되면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전광표 의원님이 지적하신 고한12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관련 사업 진행상황에 대하여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3월에 지중화사업이 추진될 예정에 있음에 따라 2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한 야생화마을 관련해서 관내 수급이 가능한 물품은 관내업체와 계약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은 앞으로 관내에서 수급이 가능한 부분들은 관내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한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야생화마을 마실방 등과 관련 조속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은 야생화 마실방은 복지과와 협의를 통해 등록경로당으로 전환하여 3월 중으로 운영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고한12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고한리 사회공헌센터 옆으로 기간은 2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현재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으며 3월 중 회전교차로 구간 지중화사업부터 시작하여 금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총 사업비 25억 원으로 사업량은 600m가 되겠습니다. 다음 남면 문곡시가지 도로 확장 및 주차장 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문곡1리 별어곡역 주변이 되겠고 사업량은 도로 확장 634m,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7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현재 건물 철거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3월부터 본 사업을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고한 소1-21호 고토일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보장 600m이며 기간은 26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9억 원입니다. 현재 건물 철거공사는 완료가 되었으며 3월 중 공사를 착 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 시가지 골목길 보상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내에 공공으로 이용하고 있는 골목길을 시설결정 후 보상하여 사유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골목길 현황으로는 전체 8만 5,600㎡ 중 사유지가 약 5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구역 자료 작성 및 군 계획시설 결정 후 신청순에 의거 연차별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은 공설운동장 입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공설운동장 입구이며 사업량은 1차로형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6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원주 환경청과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애산리 하나로마트 앞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읍 애산리 하나로마트 앞에 1차로형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6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상 협의를 위하여 하나로마트측과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금년 상반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평1리 새뜰마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평1리 2솔돌마을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6년부터 29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2억 9,7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주택 정비, 마을안길 정비, 마을환경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협약을 체결하여 3월 중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빈집 활용 만원주택 임대사업 추진이 돼 있습니다. 방치된 빈집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 인구 유입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빈집은 전체 327동이 되겠습니다. 이 중 활용 가능한 1등급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5년간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5월까지 관련 규정 및 근거를 마련한 후 대상 건물을 선정하여 1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동4리 새뜰마을 사업 공모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조동4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7년부터 30년까지,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주택 정비, 마을안길 정비, 마을환경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컨설팅 등을 추진하여 사전 준비를 하여 3월까지 공모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모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0년이 경과한 노후 공공 건축물이 대상이며 사업기간은 27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경로당, 주민 공동시설 등 9개소에 대하여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내용은 단열보강, 고효율 냉난방 장치, 조명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현장조사와 컨설팅을 받아 6월까지 공모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은 7월달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둥산역 인근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면 무릉리 민둥산역 일원이며 사업량은 인도교 개설 43m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7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작년 말에 철도공법 심의를 요청하였고 현재 철도 운행 안전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공공 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5개 단지 410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먼저 사북지구는 국민 30호, 행복 120호 총 150호에 대해서 43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8%입니다. 27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북평지구는 통합형 80호로 사업비는 230억 원이며 현재 시공자 선정이 완료되어 3월 중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여량 지구는 통합형 40호로 사업비는 1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 보상은 완료하였고 26년 하반기 착공하여 28년도 준공할 예정입니다. 임계지구는 통합 70호로 사업비 179억 원으로 사업 대상지 보상은 완료되었고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8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남면지구는 통합 70호로 사업비 27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었고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광표 의원입니다. 14페이지 좀 봐주시죠. 농촌 빈집 활용 만원주택 임대사업인데요, 이거를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예?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빈집 현황이 327동 중에서 1차 심사, 2차 심사 거쳐가지고 이제 집을 리모델링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한 100호 정도...

100호 정도...

예,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내부적으로 뭐 조례도 좀 만들어야 되고요, 기준을 만든 다음에 공모를 할 겁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들어오면 그거를 저희가 해당되는 호수만큼 선정을 해서 그렇게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입주자를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은 아직까지 계획을 못 세웠나요?

저희가 이제 기준 마련같은 게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례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예상은 추경에 반영을...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계획만 세워놓고 아직까지 예산은 저기 뭐야, 아직까지 필요치 않다 이런 얘기죠?

예, 예산은 먼저 편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공모가 되고 하면 그때 가서 몇 호 할 계획이 서면 그때 이제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리, 저기 뭐야, 7페이지 회전교차로는 이 지중화사업이 끝나야지만이 교차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지중화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회전교차로를 먼저 해놓게 되면 그 부분을 다시 굴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중화가 먼저 돼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지중화를 시작할 때 회전교차구간부터 먼저 매립을 할 겁니다. 매립하고 나면 바로 이제 회전교차로 작업이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26년 12월달 되면 준공을 할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시간 좀 많이 걸린다고 그러던데...

공동주택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거냐, 공공이나 민간이 추진할 거를 제도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것은 지금 분석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와 병행해서 삼봉부지같은 경우도 부지를 검토하는 거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거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도 먼저 계시던 과장님이 말씀하실 적에는 100세대 정도를 공모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고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를 지금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와 맞물려서 이제 우리가 한 30세대가 이제 재해 위험지구로 인해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분들도 이 결정이 나고 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주대책이 없어서 참 고민스럽다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맞물려서 지금 그분들의 어떤 이주대책과 관련해서도 이제 문제가 있겠지만 전에 한 100세대 정도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짓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것도 좀 검토를 해서 이주민들이 어디 우리 지역을 안 떠나고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주택 관련해서 지금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공공에서 공급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 보니까 민간에서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방향을 갖고 있는데 민간은 어쨌든 뭐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분양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또 투자하기 어렵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봉지구같은 경우도 부지를 같이 놓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저기한 게 뭐냐면 재해 위험지구에서 이주를 해야 하는 분들이 곧 보상절차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그게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거죠. 안그래도 자꾸 우리 인구가 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구가 자꾸 어디 외지로 유출된다고 그러면 그게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시가지 특수도로 보상 추진과 관련해서 이게 정선군 전체라고 지금 그러셨는데 9개 읍면 전체를 지금 대상으로 현황 파악하신 게 1만 9,000필지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정확한 명칭이 예전에 보차 혼용도로 이런 거를 지금 특수도로라고 하는 거죠?

예, 같은 개념입니다.

그럼 이 시행을 지금 9개 읍면을 이제 나눠서 이렇게 조금조금씩 보상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한 읍면을 정해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일단은 정선군 전체를 동시에 진행하기는 어렵고요,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특정 읍면을 또 먼저 지정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향을 어떻게 잡냐면 기본적으로 분쟁이 일어나거나, 민원이 발생되거나 이러한 것들부터 소규모로 조금씩 조금씩 진행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규모가 커지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사업비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꽤 들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동안은 사실 분쟁이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지금 이거를 조금씩이나마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역별로 보면 그동안에 분쟁이 있었던 곳도 있고, 그러다가 잠잠해 진 곳도 있을 거고 그런 곳을 잘 파악하셔서 그런 곳부터 먼저 우선순위로 해서 잘 정리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넘이길, 17페이지요. 이게 이제 시간이 꽤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또 민둥산역 뒤쪽으로 두위봉 올라가는 등산로도 지금 이제 정비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대로 하면 2027년이 돼야지 이제 완공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진짜 지역주민들은 너무 시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이런 걱정의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사업비 중에 이 보상비가 제가 알기로는 1억 원 안쪽으로 얼마 안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라도 좀 추경 때 반영하셔서, 그래야지 주민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하다면 이번 추경 때 좀 그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실까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철도 심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서 이제 혹시나 심의과정에서 선형이 조금 바뀔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토지같은 경우 미리 사놓게 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추이를 좀 보면서 그거는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선형이 크게 변할 데가 없을 것 같은데? 폭이 좀 늘어나면 늘어났지 위치가 바뀌거나 그럴 개연성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한 번 가격평가를 좀 해서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벌써 2년 전에 이 토지주분들하고 이미 이제 지역에서는 우려가 좀 돼서 그런지 미리미리 얘기를 좀 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역에서 시작이 빨리 안 되다 보니까 시작하는 거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게 뭐 부지 매입비가 크게 많이 안 들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좀 우선적으로 좀 선조치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안심을 좀 시켜주시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14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했는데 저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 질의드릴게요. 이 만원주택 임대사업이 지금 전라도 청년주택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공모나 조례같은 게 선행돼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제 9개 읍면 다니면서 주거 부분이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았잖아요. 다 주거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여기 보면 활용도가 뭐 1등급이 100개 나오고 2등급 8개 정도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조례 공모할 당시 청년주택 1만 원 이런 공모도 좋고요,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거냐면 경제과나 전략산업과에 근로자 임차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30만 원 정도, 월, 그래서 10명 정도 해서 3,000만 원 있고, 전략산업과도, 경제과도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해서. 그런데 근로자들이 있을 수 있는 곳에 어찌됐든 그런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빈집을 활용해서 한 10채 해서 기업체랑 같이 한다면 30만 원씩 해도, 그냥 본인들 돈 안 들이고도 근로자들의 숙소, 주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 정선군이 소화를 아예 못 시키고 있습니다. 도비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 이런 거 하실 때 근로자들을 위한 부분들도 조금 빈집을 활용해서 임대비 30만 원이어도 도비나 저희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가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거랑 전략산업과랑, 경제과랑 좀 협업하셔서 그러한 부분들로 해서 이거 활용해서 예산들을 소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조금 더 폭넓게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페이지 새뜰마을 사업 조동4리 공모 추진인데요, 조동4리가 4리, 5리, 6리 해서 도시재생센터에서 이제 공모사업을 했는데 거의 될 거라고 했는데 사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조사과정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새뜰사업이 3월달에 이제 공모신청하신다고 했는데 주민들과 이렇게 조금 잘 소통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병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권우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기술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홍균 지도기획팀장님. (인 사) 손효진 사회지도팀장님. (인 사) 김영준 농업기계팀장님입니다. (인 사) 기술지원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송수옥 의원께서 지적하신 여성농업인 관련 지원사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성농업인들이 군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는 농정식책 책자와 군 홈페이지,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에게는 문자 전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밴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흥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농업 기계 임대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장비 결함 또는 특정 시기에 수요가 집중되어 필요한 시기에 장비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지역별, 농작물별 장비 수요에 대한 예측공급으로 농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기계 이용 특성상 농업기계 사용은 시기별로 특정 기계만 집중되므로 사전예약 및 인근 임대사업 분소의 자가배송 유도 등을 통하여 내실있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기계별 임대실적 및 장비상태 등을 면밀히 검 점검하여 부족한 농기계는 추가확보하는 등 농업인들이 농기계 임대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광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타 시군의 현황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 시행방식과 조직구성 변경 등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기 바란다는 사항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민원정책 우수 시군 견학, 귀농사업 성과평가 및 수도권의 귀농박람회 참가 등을 통하여 우수 귀농정책들을 발굴함은 물론,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귀농교육 프로그램과 귀농귀촌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계 농업인 육성·지원과 관련 정선군 농업인들의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젊은 농업인들이 영농을 시작하는 데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홍보 강화와 예산 확보 등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사항은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으로 2026년에 정책자금 융자 8명,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으로 23명을 선발하여 영농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농업인에 대한 군 자체 지원사업은 신규로 2개 사업을 추가하였고 향후에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상당한 규모의 집행잔액 발생이 반복되고 있는데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여 예산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은 사업별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 단체와 읍면, 다양한 홍보채널 등 등을 통해 사업 참여율을 높여 사업비 집행률 제고와 사업별 예산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특수 건강검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4,030만 원이며 사업량은 210명이 되겠습니다. 정선군립병원에서만 검진이 가능하며 검진비용은 1인 22만 원 중 보조 90%, 자부담 10%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월 중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사업 추진결과 농번기 기간 특수 건강검진 수검률이 저조하여 26년에는 수검기관과 신속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한 농한기 기간 중 수검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관광사업 내실화를 위한 농촌경제 활성화입니다. 총 사업비 1억 6,370만 원으로 6개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먼저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지원사업은 사업비 280만 원으로 전체 민박업체 299개소에 대하여 서비스 안전교육을 추진합니다.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은 1억 2,940만 원으로 4개소 5명이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하고 체험 안전 및 화재보험 가입 지원은 320만 원의 사업비로 4개소에 보험가입을 지원합니다. 역량 강화 리더교육 지원사업은 330만 원의 사업비로 13개소 11명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노후시설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합니다. 농어촌 민박 공동홍보 마케팅 지원사업은 사업비 1,500만 원으로 관내 민박 전체 공공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으로 농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총 사업비 8,200만 원으로 5 사업을 추진합니다. 농업인대학 사과반 운영은 1,600만 원의 사업비로 사과 전문학교를 운영하며 총 24회, 주 1회 4시간 교육으로 2월 1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추진합니다. 사업비 1,400만 원으로 추진하는 농업기술 전문교육은 1월, 2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10개 과정, 14회 실시하고 품목별 전문교육 4개 과정을 별도로 추진입니다. 또한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10명에게 2,000만 원의 사업비로 교육비 50%를 지원합니다.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은 신규 농업인이 선도농가에서 현장실습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5개소 2,4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합니다.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기술교육은 농업 창업 희망자 및 창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들의 기초 영농기술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0회 30명 내외의 인원으로 추진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후계인력 육성 및 농업경영 개선입니다. 총 사업비 3억 1,550만 원으로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4-H 경영 개선사업은 3,750만 원의 사업비로 2개소로 추진되며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 4-H회원 기초영농 정착사업은 시설 및 장비 구입을 위해 1개소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합니다. 청년 취업농 지원사업은 사업비 600만 원으로 농지 임차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최대 200만 원 3명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 정책자금 2차 보전 지원사업은 3,750만 원의 사업비로 정책자금 거치기간 중 납부한 이자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최대 300만 원을 11명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 1억 6,800만 원과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지원 3,650만 원은 각 농업인 단체의 중앙, 도 대회 등 행사 참가와 각종 교육 참여에 따른 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업인 4-H 스마트 영농역량 강화입니다. 4-H 청년 농업인들의 영농역량 강화를 통한 청년 농업인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400만 원에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농업기계 자동화 도입은 생산, 가공, 상품화 시설 등의 농업시설에 자동화시설 및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합니다. 4-H 공동과제포 활동 지원은 정선군 4-H연합회 공동 과제포 운영 및 과제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4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합니다. 2026년도 청년 농업인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의 성과 검토를 거쳐 향후 사업을 확대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은 총 사업비 3억 9,900만 원으로 4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비 2억 9,900만 원으로 귀농귀촌지원센터 유치 지원사업과 귀농귀촌 상담 및 농업인 교육, 사무위탁사업을 추진합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을 기반으로 귀농귀촌 상담과 귀농귀촌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소형 농기계 및 빈집 수리 지원 사업으로 10개소에 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합니다.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귀농인 대상 정책자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귀농정책자금 배정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계 임대 및 장기 임대장비 확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8억 8,400만 원으로 4개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비 5억 400만 원으로 트랙터 등 6종 23대의 신규 임대장비를 구입하고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조사료 생산 등 장기 임대장비를 구입합니다. 또한 1개소 2억 원의 사업비로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밭 농업 감자 기계화 우수모델 사업에 임계농협에 2개소에 11억 원의 사업비로 감자 재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여 장기임대를 추진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되었습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14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농기계를 장기임대도 합니까?

예?

장기임대, 얼마까지 하나요?

그게 지금 저희 내구연수에 해당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장기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장비를 임대해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그런 장기임대하는 장비들은 사용률이 많이 떨어지는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비 위주로 장기임대가 되고 있지, 무조건 장기임대를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임대사업에 아무런 영향이 없죠?

영향이 있으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좀 봐주시죠. 25년도 배정액이 28억인가? 얼마에요, 이게? 2억 8,000만 원인가?

28억 원입니다.

28억이에요? 어떤 쪽에다 이런 돈을 지원해 주죠?

이거는 귀농 농업 창업 해가지고 주택 구입하고, 땅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융자사업입니다.

융자사업,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매년 귀농귀촌 유치 활성화에 대해서 사업비가 3억 9,900?

예.

자꾸 늘어요. 전년 대비해서 또 늘어났어요?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실적이 지금 보니까 저조한데 자꾸 지원만 자꾸 한다고 그래가지고 실적이 나아지나요? 실적이 나아지는 것만큼 지원이 더 돼야 되는데 실적은 떨어지는데 지원은 자꾸 강화되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원이 뭐 이렇게 많이 되는,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고요,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나는 상황인데...

어쨌든, 저기 뭐야, 이거 누구 담당이신가요? 팀장님?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올해 귀농귀촌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우진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연구과장 박기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수 작물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고기윤 병리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원종호 과학영농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연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왕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농업과 관련하여 기후변화로 인해 노지농사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농촌 유휴공간 활용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스마트팜을 육성해 안정적으로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변화를 고민해 달라는 당부에 대해서는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을 위해서 현재 센터 내에 유리온실과 양액 공급, 행잉배드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금년에 복합 환경제어시설하고 환경 예측을 위한 센서등을 도입할 예정으로 조속히 시설을 구축하고 스마트농업 기술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관 부서인 농업정책과와 협력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공모사업 예산 확보를 통해서 유휴공간을 활용해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후변화로 인해 시기별 농사 일정도 변화되고 있는 만큼 농민들에게 기후변화 양상에 맞는 영농정보가 시기에 맞게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에 대해서는 현재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영농상황 종합상황실 밴드나 연구회 밴드를 통해서 수시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농기술 변화나 재해, 병해충 발생 등 신속히 정보를 확산해서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광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사에 있어 자연적인 환경여건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준고랭지 여름배추 연구를 통해서 농가급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며 연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더라도 기존 고랭지 채소 생산농가에 대한 타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및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작년에 준고랭지 여름배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기상 이상과 준고랭지 여건상 다양한 변수가 발생해서 생산량이 좀 저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통해서 세 가지 효과가 있었던 시범요인을 올해 군비사업으로 추진하여서, 고랭지대에 시행하여서 기술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화 의원님 말씀하신 스마트팜 추진이 타 시군에 비해 늦고 있다는 점을 말씀하셨는데 스마트팜 도입은 향후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나가야 될 방향인 만큼 관련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속도감있게 추진해 달라는 당부에 대해서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임대형 스마트팜 도입하고 있는 선진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늦은 거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에 적합한 스마트업 도입을 위해서 센터 내에 지금 시설을 구축하고 농업인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스마트농업 도입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사업입니다. 20억 750만 원으로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관리센터 운영을 통해서 토양 검검정과 중금속 검정, 퇴비 부숙도 측정을 실시하고 시비 처방서를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농경지 토양특성 검정 및 비옥도 평가 공동연구와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점검 준비 이행점검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을 통해서 농업용 유용 미생물 5종을 생산해서 공급함으로서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작물지도 분야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1억 6,800만 원으로 3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첫 번째로 이상고온 대응 여름 토마토 안정생산 시범사업입니다. 관내 시설에 도입가능한 일을 1차 스마트팜 농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관비기와 차열망, 저온성 비닐, 온도 컨트롤박스를 설치해서 고온기 고온 피해를 예방하고 노동력 절감을 하고자 2개소에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온기 여름배추 안정생산 사업입니다. 준고랭지에서 효과적인 세 가지 요인을 고랭지 농가에 추진할 계획으로 3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선 황기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황기 씨비닐 지원 20ha를 추진하도록 해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체계 구축사업입니다. 10억 9,000만 원으로 5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먼저 과수 검역세균병인 화상병하고 가지검은마름병 방제를 위해서 전 농계 3회 방제할 수 있는 약제를 추진하고 10회 정밀 예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발해충 방제를 위해서 산림과와 정선 국유림관리소와 협업 방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5년도에 돌발 해충으로 갈생날개매미충 밀도가 상당히 높아져서 현재 혹한기 난괴 제거작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스트선충 방제 약제는 발생필지 전 농가에 대해서 비훈증제와 훈증제 약제를 지원해서 밀도를 낮추고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검역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토마토 뿔나방 방제 약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작물 예찰 방제단을 운영해서 현쟁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신도득 과수작목 선발 및 보급입니다. 2년차 사업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현재 2개 작목 체리하고 무화과를 소과류 시범포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화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 차에는 체리와 무화과 각 2품종을 입식해서 관리하고 있고 체리는 수형을 잡고 있습니다. 무화과는 1년차에 수확을 했는데 주당 15개 내외로 15브릭스 이상이 나왔으며 과중은 40~60그램 정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월동관리 중에 있습니다. 2년 차에는 무화과 월동관리 효율을 검증하고 체리같은 경우에는 포트 3종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적합한 포트 크기를 규명하겠습니다. 무화과는 2년차에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을 정도로 30기 이상을 계획하고 있고 시장성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소득원 창출을 위한 토종 민물새우 시범 양식장 정 운영입니다. 2년 차입니다. 1,500만 원으로 소과류 시범포에 직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차에 660㎡의 양식장을 조성하고 7.5㎏을 입식했습니다. 11월에 밀도조사를 한 결과 6.5배로 증식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혹한기 월동관리 중에 있습니다. 2년 차에는 월동관리 결과에 따라서 밀도검사 재검증을 하고 자연 증식률을 조사하겠습니다. 또한 2년 차에 출하해서 시장성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확대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27억 5,000만 원으로 2개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먼저 배양기 교체사업은 본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6기 중에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설치한 4기 노후화된 배양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0월부터 추진을 합니다. 미생물 활용이 좀 적어지는 10월달부터 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급망 확대를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3개 분소에 기계실과 저장조, 키오스크 분소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설치해서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활용한 거 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2억 9,450만 원으로 5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 63개 업체 194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통해서 가공교육 및 농가사 농가공 경영체를 육성하고 제품생산 및 HACCP 인증 현장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지도기반 조성사업을 통해서 포장기 날인장치와 초고속 진공 농축추출기, 캔 포장기 등 장비 3종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사업을 통해서 현재 나물 증숙실로 쓰고 있는 가공시설을 리모델링하고 배합기와 충전기, 과자류 포장기 장비를 구축해서 새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 표준화와 농산물 상품개발실 운영을 통해서 신제품 개발 및 공정 개선과 상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9페이지 보시면 이제 사업에서 두 번째에 여름 배추 하시는 시범사업 있잖아요. 토양병해 방제제하고 미생물제제, 저온성비닐 이거 있잖아요. 1ha씩 하시는 부분 6,000만 원 예산이거든요. 군비하고 자부담 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효과가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준고랭지 배추에서.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볼 때 1ha면 3,000평 정도 되는 양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6,000만 원의 예산으로 해서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3,000평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이것밖에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3,000평씩 3개소를 추진합니다.

3,000평씩 3개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고랭지같은 데 가보면 거의 1만 평을 짓는다, 5만 평을 짓는다 이러시거든요. 맞죠, 과장님? 3,000평으로 해서 6,000만 원 3개소면 2,000만 원 정도...

9,000평이 총 되는 겁니다.

총 9,000평에 6,000만 원...

예, 개소당 2,000만 원...

개소당 2,000만 원, 그게 효율성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금 계산이, 가늠이 안 되는데 제가 요전에 배추농사로 좀 문제점이 있었던 새비재에서는 그분이 5만 평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농약값만 6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해가지고 그 5만 평에다 했을 때 얼마를 들여서, 효과를 해서 농사가 안정적으로 갈까 이런 거를 잠깐 고민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3,000평이라고 생각했는데 9,000평이라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하셔가지고 정말 이게 실질적으로 농가에 소득이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농가에 조금 더 나은 기술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 좀 정립이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실행하고, 예산을 쓰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록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무엇을 했을 때, 기록을 해서 이게 정말 농가에 득이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홍보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좀 봐 주실까요? 우리가 이제 선충 분포도를 봐가지고 그거를 관계 안 하고 휴경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휴경은 없어졌습니다.

휴경은 없어졌는데 그러면 지금 25년도에 봤을 적에 선충으로 인해서 피해농가가 생기지 않았나요?

일부 발생을 했습니다만, 약제를 지금 저기가 비훈증제하고 훈증제를 겸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 재배 중간에도 비훈증 약제를 한 번 더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함으로 인해서 피해농가가 상당히 감소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분포도도 몇 년동안 우리 선충 관리를 좀 해왔기 때문에 분포도도 많이 낮아졌죠?

밀도 자체는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신규 필지들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심하고 있을 게 아니고 정선지역에는 고랭지 채소를 하는 면적들이 많은데 수시로 예찰활동을 잘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저거를 하죠? 저기, 토양을 떠서 분포도...

밀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전체 고랭지 밭 농가를 거의 다 하는가요?

발생필지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농가에서 어떤 작목을 심었을 적에, 배추나 무를 심었을 적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준고랭지 여름 배추를 재배하면서 작년에도 제가 질문을 하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저온성 비닐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300평당 비닐값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게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부담이 안 가야지만 이 비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많이 비싸면 활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현재는 지금 단가 자체가 상당히 높은 편에 듭니다. 그런데 그만큼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수요가 좀 증가된다면 단가도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비에, 저기 뭐야, 배추 생산비에 비닐이 많이 비중을 차지한다고 그러면 이게 아무리 좋다 그래도 사용하기가 어렵잖아요, 농가에서.

그렇죠. 경제적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연구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천 농업기술센터장님과 박기원 기술연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1. 31. ~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