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오 의원 발언

아까 조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식당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3억9,7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시와 북구의 부담률이 7대3으로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북구 같은 경우에도 경로식당 이용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는데 울산제2시립노인복지관에서 이용하는 이용자가 하루 평균 몇 명 정도 됩니까?

보통 약 380명까지 올라갔고 매년 울산 전체가 1,000명 이상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북구가 급속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난 1년간 북구에서 경로식당 이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양정이나 염포 지역은 노인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복지관이나 경로식당 혜택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부분이 현장에서 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 지역이나 소규모 지역에서는 경로식당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리실을 운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배식하는 형태로 위생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통해서 케이트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하셨지만 조금 더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방향을 잘 잡으셨는데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잘 되고 있는 데가 고창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경기도나 다른 부산 지역에서도 경로식당을 운영 하고 싶지만 조리실 문제라든지 위생 관리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운영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고령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경로식당의 문제는 향후에도 계속 진행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경로식당이 잘 운영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복지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 나서 식당을 가시니까 이용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염포·양정 같은 경우에도 노인복지관 분관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히 넘친다고 봅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있어서 외부 급식업체와 협력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장점이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리실을 운영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단점은 배식이다 보니까 건강식이라든지 경로식당에서 운영하는 것 만큼의 영양 식단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시간 제약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보다는 경로식당을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어하고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정도 단점은 장점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리시설을 갖춘 공간을 마련하면 제일 좋은데, 염포 같은 경우에는 빈집이 있으니까 빈집을 활용한 경로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는 차선책으로 외부 업체를 통한 배식 형태의 구조도 괜찮다고 보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잘 검토하셔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시책 2026년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구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교육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죠?

그런데 이 방식이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우수한 사례다. 원래는 민간 업체에 위탁을 맡겨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의무 교육도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로 확대해서 전담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교육을 하니까 신뢰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행정 차원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교육 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처음 사업할 때 많이 고민했을 텐데 북구 예방교육 방식을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데 차별성 있는 방향으로 결정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가 전국적으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에서 우수 사례로 평가를 받은 것은 방금 말씀하신 현장에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찾았고 발로 뛰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식 개선이 되어야지 ‘저것이 아동학대다.’라는 것을 주민들이 분명히 알고 주변에서 어른들이 신고나 관여라는 충분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식 개선함에 있어서 상당히 우수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계획을 세우실 때 북구에는 몇 개의 기관이나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 원래 의무 교육으로 하고 있는 것 외에 주민 단체들도 포함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로 교육을 진행할 것이고, 그래서 예상하고 있는 교육 횟수라든지 지금까지 의무 교육에서 빠졌지만 포함시키면 더 효율성이 있겠다고 판단되는 기관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은 하시는 만큼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북구 외 타 지역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교육하지 않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민간 단체가 주도해서 예방교육을 하는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잘하는 부분이 공공성이나 접근성 강화, 대민 접촉이라는 장점은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향후에 인력이나 예산에 대한 부담이 커진단 말이죠. 일 잘한다고 계속하라고는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팀장님께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공무원과 민간 협력 모델을 가져갈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처럼 일이 계속 과부하가 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올해 8개 동의 20개 단체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추가적인 업무이고 또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대한 과에서 가지고 있는 강한 의지로 진행하는 교육이 다른 업무와 더해져서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고 잘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겁니다. 그 판단의 근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한 해에 411명의 신고 건이 있었다고 봤을 때 신고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방이 되어 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비예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더 올려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든지, 아니면 지역에 보면 사회복지사라든지 보조 인력을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신고로 나갈 때 직접 현장도 계속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을 공무원들이 다 해주면 좋겠지만 업무적인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주민들도 대민 접촉 관계에서도 신뢰성과 공공성이 많이 높아진다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데 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파악해 봤을 때 잘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나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한 해 동안 업무 보고를 하시는 내용으로 사업을 잘 추진해 보시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북구 청소년문화의집 노후시설 개선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 재정 여건 및 사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당 연도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 노후화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대기환경보전법」과 산업통상자원부의「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을 다 따져봤을 때 법적 기준도 정해져 있고 노후 시설은 법적 기준이 미달됐을 때 위험이 큰 부분도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국·시비 사업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청소년 이용자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온 내용이 있는가요?

부서가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조금씩 있는데 가족정책과의 아동 정책 제안대회에서 청소년들이 노후화라든지 시설 불편에 대한 정책제안을 작년에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이 북구청에서 주최하는 정책 제안대회를 통해서 올라온 이런 정책들은 청소년 정책 일환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구정 주요 과제로 격상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이 정책의 일환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향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었면 좋겠고 그리고 국·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 사업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사업 신청되어서 청소년들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만약 4월에 추경이 진행되더라도 시설 개선이 안 된다면 올해 여름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단기적인 응급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