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정규 의원 발언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인천항만공사 관리ㆍ감독권 등 단계적 이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석정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인천항만공사 관리ㆍ감독권 등 단계적 이관 촉구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인천항만공사 관리ㆍ감독권 등 단계적 이관 촉구 결의안 박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6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

인천시 인사발령에 의거 지난 1월 2일 자로 해양항공국장을 맡게 된 이한남입니다. 해양항공 분야와 관련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해양항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섬해양정책과장입니다. 문진 서해5도특별지원단장입니다. 이용희 항공과장입니다. 최미나 물류정책과장입니다. 한덕근 항만연안과장입니다. 한선희 해양환경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9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보고서 15쪽 i-바다패스 수요 증가 대응 방안 마련입니다. 지난해 i-바다패스의 성공적 시행으로 동기 대비 10% 증가한 약 218만 명이 연안 여객선을 이용해 섬을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관광객 급증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섬 주민 배표 예매 불편 해소를 위해 예비선을 증회 운항하고 아울러 효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중장기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등 i-바다패스를 통한 섬 관광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공항소음 피해주민 지원 개선입니다. 공항소음방지법 제19조에 따라 57엘디이엔 이상 공항소음 피해지역주민들의 복지 사업 또는 소득 증대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공항소음 피해지역 간 지원규모의 합리적 결정 및 공항공사 재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제도 개선을 계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해사전문법원 유치 관련입니다. 국민적 인식 확산과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인천지하철, 시내 광역버스 등 시민 밀착형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해사법원의 인천 유치 당위성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해사법원의 최적지라는 유치 명분을 확보하고 국회 및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해사전문법원 유치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섬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경인아라뱃길을 통한 섬 접근성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여 신규 관광 코스 연계 관광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할 계획이며 전문가 자문, 주민 협의, 타시ㆍ도 섬 해양관광 분야 우수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인천 섬 여건에 적합한 체험ㆍ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공항 주변 고도제한 기준 개정 대책 마련입니다. 공항 주변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 설정되는 고도제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는 인천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국, 계양구 등 관련 부서와 기초 지자체, 한국토지공사, 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유관기관이 함께 TF팀을 구성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인천 소상공인 천원택배 관련입니다. 소상공인의 택배 이용 건수를 사업 초기부터 업체별 하루 50건으로 제한하였으나 ’25년 7월 민생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해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단계 사업 확대에 따른 인천지하철 60개 전 역사 확대로 평균 이용량이 8만 건에서 12만 건으로 급증함에 따라서 올해 1월부터 월 2000건으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예산상황에 맞추어 이용량을 더욱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섬해양정책과 소관사항을 주요업무를 요약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0쪽입니다. 인천 i-바다패스 여객선 대중교통화 실현입니다. 전국 최초 인천시민에 대해 여객선 운임의 대중교통화를 실현한 인천 i-바다패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교통복지 증진과 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46쪽 항공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인천의 항공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항공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항공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인증교육, 글로벌 시장 진입 지원 등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항공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류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인천 소상공인 천원택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소상공인들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천원택배 지원사업을 작년 11월부터 인천지하철 60개 전 역사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원택배 지원사업은 도입 1년 만에 누적 배송량 130만 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72명, 경력단절여성 48명 등 120명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소상공인 천원택배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연안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추진입니다. ’25년도 2월 착수한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5월에 마무리하고 단계별ㆍ권역별 추진사업을 도출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환경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백령ㆍ대청 지질공원 운영 기반 구축입니다. 백령ㆍ대청 국가지질공원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질, 생태, 문화 관광자원의 총괄 거점 시설인 지질공원센터, 생태관광체험센터를 상반기에 준공하고 국제적 지질학 가치 규명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는 등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절차 재개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관광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양항공국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인천공항공사에 최근에 노선이 101개 항공사로 늘었다는 부분 데이터를 받았는데 예를 들면 대륙별로 노선 세부내역을 받지는 아직 못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것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인섬 152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소유권 그 부분도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개발, 전체 무인도에 대한 소유 여부를 완전히 파악한 건 없고요. 개발 가능 도서가 지금 저희가 10개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유지, 국유지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섬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위해서 홍보와 콘텐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섬 같은 경우는 섬 관광 관련해서는 5개년 계획 이런 것 있나요, 혹시? 섬 관광 발전계획 이런 게 있어요, 따로?

저희 인천시에는 없고요. 섬 발전 기본계획, 종합발전계획 이것 국가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인천시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법에 따른 국가, 법령에 따른 국가 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인천 자체의 어떤 특별계획은 없다 이것이죠?

인천시 시행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그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종합발전계획 수립할 때 각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ㆍ도의 의견을, 우리 인천광역시의 의견을 다 제출했었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제출한 내용이 있으면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