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근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우선은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고요. 도봉구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게 어쨌든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배정해서 거기에 목적성에 맞게끔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도봉구는 17개 기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오언석 구청장님 오셔서 청년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기금이라는 게 의미가 어쨌든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운용하는 것인데 시대별로 필요한 특수한 현안이나 사업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년 기금을 운용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다른 형태의 기금을 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도 2008년 기준으로 약 280조의 국가 예산을 들여서 저출생이나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저출생이나 육아 문제 해결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여러 여론조사도 있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육아나 저출생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도봉구도 거기에 맞는 기금운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면 다른 자치구의 토론회나 간담회를 보니까 저출생, 육아 고충을 위한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아공동기금이라든지, 어린이연대기금이라든지 이러한 기금을 운용을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들 아시겠지만 육아휴직급여를 현실화한다거나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들의 아침저녁을 지원하는 이러한 형태의 기금도 운용을 하고 있고 또는 조부모분들이 손주분들을 케어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육아수당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기금도 운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부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지방에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는 것도 확인을 했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다는 뉴스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봉구도 거기에 형태에 맞게끔 그런 기금을 조성한다면 더욱더 도봉구 안에서도 저희 30·40·50분들이 맞벌이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더라고요. 거기에 맞게끔 정책을 운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도봉구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향후에는 실현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15페이지, 공약사항 이행점검 및 주민참여 기반 정책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니까 공약사업 이행현황 점검을 하시고 공약사업 세부 실천계획 수립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을 기입을 해주셨는데 공약사업은 분기별로 점검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시는데, 지금 오언석 구청장님 대표적인 공약사업이 어떤 것이 있나요?

또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최근 2년, 3년 동안 보면 업무보고 받을 때 느낌이 정형화된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줘야, 특히 이렇게 겨울철에 기획해서 일을 해주시면 굉장히 고마워하고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 압류뿐만 아니라 세금 체납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요?

2년 동안 그러신 거고, 말씀하신 내용 자료를 보여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목차를 보면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신규 사업이 되게 많더라고요. 신규 사업 내용을 보니까 공감되고 시의적절한 내용도 있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도 들고 조직이 안정된 느낌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 수고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주셨어요. 이것 보니까 저희 도봉구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또 공단에서도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셔서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또 이것을 보면, 시간이 흐르면 이것을 보고 또 공단이 바로 생각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친근감 있고 더 공단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더 긍정적인 메시지처럼 느껴지거든요. 굉장히 잘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킹프렌즈를 통해서 그러한 주차장도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11페이지 보니까 파크골프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스크린 파크골프더라고요.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에서 하는데 굉장히 파크골프 동호인 분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사업을 추진하시게 되었나 봐요.

민간에서도 운영하는 파크스크린골프도 비용이, 저희 도봉구 대관료 보니까 평일에 1만6,000원인데 민간에서는 한 2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금액도 큰 차이가 없음에도 조금 더 저렴한 편이어서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해주시면, 특히 겨울철에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18페이지에 모바일 안전 신고제 도봉스마트 안전버튼인데요. 그러면 이 안전버튼을 주로 어떤 위치에 설치하실 계획인 건가요?

이 도봉스마트 안전버튼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안전버튼을 어디에다가, 위치를 정확하게 해야 또 지역 주민들이 이용해야 그게 성과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고민하셔서, 논의하셔서 위치를 파악해 주시면,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