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금숙 입니다.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의 이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과장 인사, 소개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입니다. 우선은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고요. 도봉구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게 어쨌든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배정해서 거기에 목적성에 맞게끔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도봉구는 17개 기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오언석 구청장님 오셔서 청년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기금이라는 게 의미가 어쨌든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운용하는 것인데 시대별로 필요한 특수한 현안이나 사업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년 기금을 운용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다른 형태의 기금을 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도 2008년 기준으로 약 280조의 국가 예산을 들여서 저출생이나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저출생이나 육아 문제 해결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여러 여론조사도 있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육아나 저출생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도봉구도 거기에 맞는 기금운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면 다른 자치구의 토론회나 간담회를 보니까 저출생, 육아 고충을 위한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아공동기금이라든지, 어린이연대기금이라든지 이러한 기금을 운용을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들 아시겠지만 육아휴직급여를 현실화한다거나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들의 아침저녁을 지원하는 이러한 형태의 기금도 운용을 하고 있고 또는 조부모분들이 손주분들을 케어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육아수당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기금도 운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부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지방에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는 것도 확인을 했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다는 뉴스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봉구도 거기에 형태에 맞게끔 그런 기금을 조성한다면 더욱더 도봉구 안에서도 저희 30·40·50분들이 맞벌이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더라고요. 거기에 맞게끔 정책을 운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도봉구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가 저출생 관련 이런 기금에 대한 조성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자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말씀을 들어보니 저희 구청장님이 처음에 청년기금을 이렇게 마련했듯이 이제는 이 현실에 또 맞는 이런 저출생 관련 기금 조성 이런 것도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고민하고 부서와 상의도 하고서 행정부와 의회가 더 협력해서 이러한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향후에는 실현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15페이지, 공약사항 이행점검 및 주민참여 기반 정책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니까 공약사업 이행현황 점검을 하시고 공약사업 세부 실천계획 수립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을 기입을 해주셨는데 공약사업은 분기별로 점검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시는데, 지금 오언석 구청장님 대표적인 공약사업이 어떤 것이 있나요?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의 공약사업은 저희가 50개 사업의 공약사업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청년 관련한 사업도 있었고, 잠시만요. 리스트를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크게는 서울아레나 복합 시설에 대한 건립이나 작게는 도봉 둘레길 추진, 그다음에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활성도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 관련해서도 이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 청년 관련 해서는 해외 인턴십이나 실무형 인턴십 같은 것도 많이 달성을 완료해서 좋은 성과를 이뤘다고 보입니다.

공약사업, 현재 오언석 구청장님 공약사업 관련해서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도봉구의 화학부대 이전 관련해서 국기원 설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잖아요, 결과야 어쨌든 간에. 머릿속에 그게 많이 기억에 남아요, 제 입장에서는. 다만 아쉬운 게 인근에 성동구 하면 ‘성수동’을 많이 부흥을 일으켰고 그리고 노원구 하면 ‘수락휴’ 이런 기억에 남는 상징성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봉구는 그게 아쉽지만 비교해 봤을 때 그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그것은 성동구의 정원오 구청장이 잘해서 성동구가 됐냐, 아니면 노원구의 오승록 구청장이 혼자 일을 다 했냐, 한편으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밑에 계시는 국·과장님들, 그 팀장님들까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런 좋은 성과가 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도봉구는 그런 게 부족하고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구나 노원에 대한 그런 것도 자세히 보시면요. 단기간에 발생된 사항이 아닙니다. 수락휴 같은 경우도 7년, 8년에 걸린 사항이고, 그렇지만 도봉에서도 그동안에 계속하지 못했던 북한산 고도 제한이 완화된다든지, 그다음에 멈춰져 있던 창동 민자역사도 다시 재개돼서 이제 곧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이경전철도 그동안 계속 못 하고 있다가 시공사도 확정되고 또 올해 착공이 되겠지만 기공식도 마련되어 있고, 그동안에 10여 년 동안 멈춰져 있던 사업들이 많이 다시 시작되게끔 이루어진 성과는 많아졌다고 보입니다. 단순하게 다른 지역과의 그런 것의 단순 비교는 조금 구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비교한다는 자체는 조금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도봉구 하면 창동역 주변으로 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업들이 진행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죠. 그렇지만 엄밀히 따져봤을 때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7년, 8년 전, 10년 전부터 준비한 사업들이잖아요. 물론, 10년 전에 논의해서 노력하신 사업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또 지금 현시점이나 3년, 4년 전부터 또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해서 미래를 위한 그러한 사업들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지금이라도 부서에서 공부도 하시고 벤치마킹도 하셔서 더 나아갔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창동역 주변에 아직 아레나 공연이나 기타 등등 해서 완공이 되지는 않았지만 지역주민들이 의구심이 많아요. 정말로 계획대로 이렇게 부흥이 돼서 지역발전에 과연 큰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도봉구청 담당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시면 도봉구 신규 상점가 인큐베이팅 추진사업이 있고, 41페이지 도봉구 상권 재도약을 위한 상권 디딤돌 공모사업 등 궁극적으로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들이에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느끼는 점은 가을에 여러 가지 전통시장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셨거든요. 물론 날씨가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돼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사업을 하셔서 지역 주민분들 많이 오셨고 큰 성과가, 좋은 성과가 났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은 겨울철이잖아요. 겨울철이면 지역 주민들이 움츠러들고 전통시장도 많이 찾아가기가 어렵고 이런 점을 대비해서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용산구나 다른 자치구에서는 겨울철 겨울나기를 위한 기획을 해서 전통시장을 부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나 행사를 기획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최근 몇 년 동안은 겨울철에 기획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했나 이런 게 기억이 남지 않는데 그런 사업을 한 적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겨울에 한 축제나 행사 같은 것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겨울에는 축제 같은 것은 없지만 명절 대비해서 그런 이벤트는 공모사업에 해서 그런 것을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설날이나 추석 때 명절 대비해서 하셨는데 그런 것을 벗어나서 추운 겨울철에 겨울 야시장 개장, 아니면 전통시장에 2만원 이상 상품 구매 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기획해서 이런 것을 하시면 조금 더 전통시장 부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통 가을에 하기는 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상권 디딤돌 공모사업은 그런 축제를 할 수 있는, 공모되지 않는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다른 구 벤치마킹하고 알아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최근 2년, 3년 동안 보면 업무보고 받을 때 느낌이 정형화된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줘야, 특히 이렇게 겨울철에 기획해서 일을 해주시면 굉장히 고마워하고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9페이지에 함께 성장하는 유연한 일자리 사업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세부사업을 보니까 일자리 창출 및 확대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창업 및 성장 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해서 유연한 일자리 사업을 위한 내용을 담아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서 느낀 점은 제 나이 또래의 여성분들이 출산을 하고 나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그냥 집에 계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도봉구 관내에, 물론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막상 찾아보면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것을 연계할 수 있는 유연한 일자리 사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저희가 일자리 사업은 현재는 없지만 지금은 서울시와 저희가 매칭을 해서 하는 동행일자리나 아니면 매력일자리, 그런 사업들로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욕구를 해소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일자리기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또 찾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에 도봉구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데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분들을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좋았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기획을 하셔서 일자리 창출을 하신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발맞춰서 경력단절 분을 위한 정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막상 그분들이 큰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녀들 어린이집, 학교 갔을 때 남는 시간에 일할 수 있게끔 하는 소소한 일자리라도, 그런 니즈가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일하시면서 출산하시고 아기도 케어하시면서 그런 경험을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7페이지, 체납자 부동산 압류 및 교부청구를 통한 체납징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봉구는 체납자 관련해서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성과가 있는지, 크게 변동이 없는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세입총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압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부동산 압류뿐만 아니라 세금 체납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에는 징수율이 좀 낮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체납징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시겠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집까지 찾아가시는지. 그렇게 이행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나요?

구세 체납 징수율이 낮은 이유를 저희가 원인 분석을 해봤는데요. 법인의 재산세 체납이 한 30% 정도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당 부동산 채권확보는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징수를 하기 위해서 법인 쪽에 저희가 연락을 해서 법인 측에서는, 체납액이 큰 2개 법인 측에서는 올해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납부를 하는 쪽으로 징수를 하려고 지금 예상은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징수가 잘 안될 시에는 저희가 공매 실익 분석을 통해서 실익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공매를 검토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두 군데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체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체납액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두 군데 법인 체납액으로 해서 저희가 구세만 7,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한 법인은 임차인과의 문제로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경영난이 악화되고 해서 재산세가 체납이 되었고요. 또 한 곳은 대출 이자가 임대료 수입보다 너무 높아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두 곳이 이번에만 일시적으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반복적으로 그러는 건가요?

2024년부터 그렇게.

2024년부터요?

네.

2년 동안 그러신 거고, 말씀하신 내용 자료를 보여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적은 예산 가지고 올 예산 편성하느라고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우리 지역 다니면서 지역 활성화 사업 하는데 간판사업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건가요, 이게? (사진자료 제시) 간판.

저희 소관 과는 아니고요. 광고물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예산 편성하는데 이런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빈 상가에 간판을 전체 다 설치를 하신 거예요. 간판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200만원, 3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간판 하나에. 그런데 폐업하고 거의 다 빈 상가예요. 술집인데 이런 데까지 다 가서 간판을 해줬더라고, 사실 이런 데는 불법이거든. 불법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인데 이런 데까지 간판을 다 하고 한 열몇 군데를 빈 점포 다 이렇게 해줬더라고요. 한두 군데는 가다가 할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이 창2동 쪽에 해놔서, 2동이고 3동이고.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도 사진을 지금 봤는데 이게 저희가 말할 때 유흥업소 내지는 유해음식점 이렇게 칭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가로관리과에서 옥외광고물 하는 정비사업에 있기는 한데 이것을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그것을 어디에서 했는지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빈 상가에 저희가 일부러 옥외광고물을 해줄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인해 봐서 저희가 위원님께 가로관리나,

빈 상가에 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광고물을 규격화해서 하는데 그 폼은 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고요. 사실 빈집이 많은 것은, 빈 가게가 많은 것은 지역경제과도 많은 상호가 있어서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사실 기금 빌려준 융자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그러한 관련된 영업이면 저희가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경영을 도모할 것이고 또 아니면 저희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간판에 대한 것이라면 가로관리과하고 한번 말씀드리고 또 저희가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9페이지 지역경제과 하나 질의드릴게요. 업무보고 건이라 크게 질의할 것은 없고 궁금한 게 있어서. 중소기업 해외무역사절단 파견하고 해외 MOU 하러 다니잖아요. 시장활로개척하러 다니시잖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나요?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무역사절단 운영에 관한 사업 효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해외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까지는 미국 쪽으로 해외무역사절단을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3개의 업체가 사단법인 양말제조연합회와 같이 사절단을 운영해서 해외로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저희가 양말제조협회는 지금 3년째 계속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나간 효과가 작년에는 저희가 상반기에 나갔었고 하반기에는 또 자체적으로 LA한인축제를 참여하고, 그렇게 나간 것을 경험으로 삼아서. 그리고 다른 두 군데는 일본과 대만에 수출하고 있던 업체였는데 거기는 미국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가 저희가 해외무역사절단 운영을 계기로 해서 미국까지 진출하는 쾌거도 이루긴 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같으면 자체적으로 가서 외국 바이어든 해외활로 진출하러 가면 될 텐데 구청에서까지 같이 그렇게 해서 움직여야 하는지요?

저희가 수출의 길을 열어주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구는 아마 저희 구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래전부터 이런 것을 해왔었는데 수출의 길을 열어준다는 데에서 경쟁력이 생기고 저희가 부스비나 통역비,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종국에는 일자리창출, 고용안정까지 또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느끼나요, 경제 활성화되는 부분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수출을 지원한 업체들에 대해서 실적을 받아봤는데 꾸준히 또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무역사절단 나갔을 때는 바이어 매칭 상담회만 합니다. 그래서 계약 상담만 하고 오는 것인데 그것들이 당장은 안 이루어져도 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계약까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자료 배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 하셔서 41페이지와 46페이지, 49페이지 상권 관련해서 전통시장 질의를 드렸으니까 저는 골목형 상점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로컬브랜드 상권화 구축이라고 그래서 80 대 20으로 신용보증재단 관련해서 공모사업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찾아보니까 노원 공릉에도 있었고 서초나 강남 이런 곳에서 축제를 하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저희 융자 지원이나 상권 전체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혹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서울시, 특히 자체 구비가 아니라 서울시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런 큰 사업들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진행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크게는 서울시하고 중기부에 공모사업들이 있고요. 서울시에 여러 사업들이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야간·음식문화 활성화사업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유망 로컬브랜드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공모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야간·음식문화 활성화지원사업이라든가, 전통시장육성사업, 문화관광형사업 그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신청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왜냐하면 바로 옆의 인근 노원구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공릉동 커피축제하고 공릉 숲길 관련된 사업들을 이미 하고 있고, 인근 자치구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오히려 저희가 적극적으로 많이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는 게 저희가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서울시나 말씀하신 중기부, 신용보증재단 측에 얘기를 하는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업들은 우리처럼 조금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들을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선정된 사례들을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구, 서초구 이런 곳들밖에 없어서 사실 도봉구에서 이런 사업들을 원활히 진행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대부분 소상공인 분들이 아까 말한 융자 관련해서도 많이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골목상점가를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완화하면서까지 추가로 작년만 해도 네 군데를 더 지정을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추가로 지정된 곳들에 대해서 인큐베이팅도 할 수 있고 이런 사업들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공모를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요, 저희가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첫걸음기반사업, 디지털사업 그다음에 문화관광형사업 그다음에 로컬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 그게 다 문화관광형으로 통합이 됐고 문화관광형 다음에 로컬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첫걸음기반사업이나 문화관광형은 사업조차 사실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동골목시장하고 신창시장이 작년부터 2년 동안 문화관광사업에 지정이 돼서, 그게 1년에 4억 정도 되거든요. 2년 동안 8억인데요. 그것을 2년째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게 요즘으로써는 가장 큰 성과였고 로컬까지는 저희가 단계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서 거기까지 도달하도록 활성화 지원을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 사업들, 올라온 공고문들이나 아니면 사업 진행했던 내역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1단계, 2단계 나눠서 기반구축사업, 자생력확보사업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들도 확인이 되어서 지금 당장 저희가 공모를 따내야 한다, 이런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단계적으로 저희가 1단계에라도 도전을 할 수 있으면, 이게 보니까 연 단위로 총 15억 들어가도 4억, 1억, 5억, 1억 이런 식으로 매칭비용이 사실 부담이 많지는 않아요, 총사업비 대비해서. 사실 20% 정도 내고 저희가 80% 정도 서울시에서 매칭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올해가 또 시작됐으니까 장기적으로라도 올해가 안 되면 내년에라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너무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구비들, 지금까지 하는 공모사업들 모두 다가 사실은 고도화된 공모사업들을 따내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산소득세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인데요. 지금 보면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달리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추진실적 같은 경우에 목표액을 서울시 세무과에서 배시했다고 나와 있고 진도율이 202%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적극행정을 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재산소득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배시액은 서울시에서 매년 배시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2억원 정도 목표액을 했는데 세원 발굴액이 4억원 정도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법인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 건설회사 세무조사 결과가 취득세 신고, 법인 같은 경우는 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했을 때 중과세를 하는데 주택건설용으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했을 때는 세금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3년 이내의 주택건설을 착공한 부동산, 3년 이내에 착공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세무조사를 해보니까 도봉동에 한 3필지 정도 주택하고 토지를 매입해서 주택을 건축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가보니까 3년이 다 됐는데, 지났는데도 착공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그 건설업체, 취득세하고 납부지연가산세 이런 것 해서 한 3억원 정도 한 업체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세원 발굴액이 한 4억원 정도로 높게 나온 편입니다.

나와 있는 대로 건수가 17건이고 말씀하신 대도시 법인으로 3건 나와 있는데 해당 1건이 높게 잡혀서 지금 진도율이 높게 나온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공직자분들이 너무 뛰어나게 조사해 주시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너무 감사를 드리는 부분도 있고. 이게 사실 타구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 저희가 기사를 내거나 보도자료를 내서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관점의 차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아레나라든가, 민자역사 들어오면 사실 기업체들을 유치해야 하는 목적도 있거든요. 이제 기업들이 도봉구에서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법인세 같은 경우 너무 또 타이트하게 걷다 보면 들어오려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어떤 자치구는 법인세가 조금 완화가 되어 있고 너무 세원 발굴이 심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시는 사업 운영자들도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3년 동안 미뤄져 있거나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새로 유치되는 기업들이나 이런 곳들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중과세 얘기하셔서 또 추가로 얘기드리고 싶은 게 페이지로는 12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이 저도 민원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재명 정부에서 5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죠? 지금 중과세 부동산세 유예를 해지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 도봉구도 저희가 조정 지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주민들이 이것을, 부동산을 미리 정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들이 있으신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도봉구 차원에서는 어떻게 가이드가 나가야 되는지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거래량이 많이 줄지가 않으면 기본적으로 재산소득세과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아까처럼 많이 징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업무 준비된 게 있나요?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경우는 중과세 해지 유효기간이 5월 9일로 끝난다는 언론보도는 사실 저희 재산세나 이런 것과 관련 있다기보다는 주택을 매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중과세하고 관련된 규정이고요. 최근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저희 구하고 관련돼 있는 사항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가 사실 시세이긴 한데요. 저희 재산소득세과에서 취득세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금에 대해서 특별하게 변동된 사항은 없는데, 1세대 2주택 같은 경우에 기존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을 때는 1세대 1주택과 똑같은 세율을 적용했는데, 작년 10월 16일부터 1세대 2주택은 세율이 기존에 주택에 대한 세율이 1%에서 4% 되거든요, 재산세가. 그런데 이게 8%로 상향이 됐고 1세대 3주택 같은 경우는 12%로 이렇게 상향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5월 9일 그것 해제되는 것에 대한 것은 국세, 양도세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문의가 많이 오는 부분들에 하나가 지금 답변 주신 내용에도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기존에는 중과세 세율 같은 경우도 2주택자 기준으로 가면 1%에서 3%였는데 지금 8%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127페이지 주신 자료에도 8%로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도봉구가 사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것도 조금 억울한데 그 과정에서 지금 세율도 1%에서 8% 같은 경우에는 8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5억에 주택을 거래한다고 했을 때 500만원을 내던 사람이 4,000만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어떻게 됐든. 그런다고 했을 때 이렇게 생기는 궁금증들에 대해서 구청으로도 민원을 많이 제기하신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거래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거래량이 늘어나고 아까 말한 대로 저희가 취득세가 중간에서 많이 걷게 되면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대로 결국은 재산소득세과에서도 지방세를 더 거둬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주민들의 궁금증이나 반발이 생길 수도 있는 지점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기존에는 얼마였지만 이런, 이런 정책에 따라서 늘어났다고 하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언론보도도 그렇지만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증가, 유예를 하지 않는다고 일단은 발표를 하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한 5월 10일부터는 증가될 확률이 높다고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부서에서 적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율이 구간이 어떻게 늘어났고 어떻게 적용이 될 거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사실 이 부분은 지금 도봉구에 2주택을 가진 분들, 3주택을 가진 분들이 불안해하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동네 부동산 같은 데 가면 저한테 오히려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구청에 역으로 물어봤다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파악해서 주민들의 혼란을 줄여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중과세 작년에 10월 16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중과세율이 부과되면서 그런 세율이 2주택 같은 경우는 8%다, 3주택은 12%다, 이런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최근에 들어서 집을 취득할 때 취득세 신고나 집을 팔려고 할 때 내가 언론에 나온 대상자이기 때문에 세금이 중과되는 것 아니냐, 상담을 오면 저희 직원들이 동 담당이 있습니다. 재산세 담당이 관련 세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한다거나 주민들이 왔을 때 세심하게 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셨던 대로 주민들의 많은 의견이 있는 상태이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서 그냥 공통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어쨌든 정책이 정해지면 저희는 따라가고, 그리고 사실 구의 세입 입장에서는 나쁠 것은 없는데 이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지점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상세히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기수입니다. 평소 도봉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저희 공단에 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강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팀장 인사, 소개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입니다. 목차를 보면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신규 사업이 되게 많더라고요. 신규 사업 내용을 보니까 공감되고 시의적절한 내용도 있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도 들고 조직이 안정된 느낌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 수고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주셨어요. 이것 보니까 저희 도봉구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또 공단에서도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셔서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박상근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 저희 자체적으로 AI 랩이라고 AI 연구 동아리를 발족을 했습니다. 지금 한 1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동아리와 우리 전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AI 생성형 공식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여러 가지 18개 정도의 응용 모델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귀엽기도 하지만 우리 공단을 이렇게 홍보를,

수 있는,

네, 그런 것도 캐릭터도 만들고 그다음에 볼펜이라든가 또 장바구니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고객들이라든가 또 오시는 분들한테 제공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이것을 보면, 시간이 흐르면 이것을 보고 또 공단이 바로 생각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친근감 있고 더 공단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더 긍정적인 메시지처럼 느껴지거든요. 굉장히 잘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페이지에 스마트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시스템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8페이지 스마트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시스템이라고요. 이 부분도 지금 주차장 같은 데 이렇게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이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구에 이 시스템을 설치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지기라고 하니까 어떤 경보음이나 표시 같은 게 있는 건가 봐요?

네, 그런 신호가 오게 되죠.

설치는 언제부터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그러면 주차사업팀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것은, 궁금한 것은 보니까 이 스마트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시스템이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하면 이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이사장님, 골목골목 이러한 위험, 교통사고 안전이 있는 곳이 또 곳곳에 있잖아요. 이 예방시스템이 조금 더 다른 곳에도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쌍문1동 제1공영주차장 외에 4개소를 가지고 하는데 돈이 들기 때문에 여러 군데 하면 좋기는 좋은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초등학생들 등하굣길 할 때, 특히 골목길은 이러한 사고 위험이 크거든요. 이것을 보니까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조금 더 곳곳에 증가해서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문제만 해결이 되면 많이 할수록 안전에 관한 사항은 확실히 확보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9페이지에 보니까 스마트 시설물 민원 처리 시스템인데요. 다락원 체육공원에서 먼저 사업을 시행하시나 봐요. 그러면 이게 향후에도 다른 시설에도 확대할 예정인 건가요?

우선은 다락원 체육공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이게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 사업종으로 저희가 확대 운영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된다면 비예산으로 해서 굉장히 가성비도 좋고 효율성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QR코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돈은 들지도 않고요. 또 업무 처리 속도나 이런 게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향후에 다른 시설에도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1페이지에 빈집 및 자투리땅 활용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발굴을 하시는데 2024년도에 5개소, 2025년에 4개소 이렇게 일을 하셨나 봐요. 우선 2025년에 이 4개소는 어느 동에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작년도에 한 부분은 소피아관광호텔 옆에, 그런 공간하고 또 쌍문동하고. 신도봉시장하고 쌍문4동 제1공영하고 또 소피아관광호텔 옆에 그다음에 쌍문2동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네 군데 해서 총 52면을 늘린 것입니다.

, 이 자투리땅 찾는 것도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찾아서 또 매입을 해서.

아파트보다 빌라라든가, 단독 지역이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빈집이라든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자투리땅, 이런 것이 있으면 건물주라든가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자꾸 만들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도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다닐 때 파킹프렌즈 앱을 다운받아서 곳곳에 시간대별로 주차를 해서 요금을 납부하고,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그것을 더 확대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우선 교통행정과와 상의를 하셔야 하겠지만.

저희가 항상 교통지도과하고 상의를 하는데 저희는 현장을 많이 아니까. 또 만약 이런 공간 내지 주차구역을 확보하려면 돈이 드니까 우리는 많이 발굴해서 구청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파킹프렌즈를 통해서 그러한 주차장도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11페이지 보니까 파크골프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스크린 파크골프더라고요.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에서 하는데 굉장히 파크골프 동호인 분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사업을 추진하시게 되었나 봐요.

이 부분도 우리가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4타석 하는데 도봉은 필드가 없어서, 사실은. 그다음에 파크골프가 전 국민적인 붐이 있는 상태인데 그나마 그래도 도봉동 실내 스포츠센터에 나름대로의 예비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창동에도 실내도 있고 옥상 유휴, 옥상에 필드처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주민들 반응이 좋습니다.

겨울철에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를 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처럼 공간이나 기관을 찾으셔서 확대하시면 지역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도봉동 센터하고 창동 센터가 있고요. 얼마 전에 오픈한 도봉구민회관 4층에 스마트 동행플라자라고 거기에도 한 2타석 정도가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요.

민간에서도 운영하는 파크스크린골프도 비용이, 저희 도봉구 대관료 보니까 평일에 1만6,000원인데 민간에서는 한 2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금액도 큰 차이가 없음에도 조금 더 저렴한 편이어서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해주시면, 특히 겨울철에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런 여유 공간이라든가 여지가 되면 많이 확보하는 게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18페이지에 모바일 안전 신고제 도봉스마트 안전버튼인데요. 그러면 이 안전버튼을 주로 어떤 위치에 설치하실 계획인 건가요?

저희가 운영하는 체육이라든가 여러 시설이 사실은 이용할 수 있는 주 고객들이 또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안전에 관해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는데 단차가 있는 계단이라든가 여러 우려가 있는 데에 QR코드를 통해서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거든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하고 유사한 것인데 이것은 안전에 관한, 미리 안전에 관해서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신고해 주면 우리가 그것을 바로 가서 해결해 주고 하는 그런 예방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이 도봉스마트 안전버튼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안전버튼을 어디에다가, 위치를 정확하게 해야 또 지역 주민들이 이용해야 그게 성과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고민하셔서, 논의하셔서 위치를 파악해 주시면,

위치가 중요하죠, 바로바로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위치.

반면에 어르신들은 이 표시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것은 이제 홍보를 계속해야죠.

접목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제외하고 1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지금 제가 사진 1장씩 놓아드렸어요. (사진자료 제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창1동에 창동 쌍리단길 상점가 공영주차장이거든요. 지금 보이시는 쌍문역의 건너편 지주대 안쪽으로 주차장이 있고요. 왜 여기 사진을 드렸냐 하면 사실 주민들이 민원이 저기가 생기고 나서 많아지고 있는 게 저희가 창동 쌍리단길 상점가 공영주차장인 경우에 원래 창1동 이쪽 부근에 없었고 모두온 쪽에만 공영주차장이 있었잖아요. 이쪽에 생기고 나서 여기 일부러 제가 시점이 보이는 사진으로 드렸거든요. 저도 현장을 많이 나가봤고 교통지도과와도 많이 나갔는데 보시면 2025년 사진으로 일부러 보여드린 이유가 여기가 2023년도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지속해서 들어오는 민원들 중 하나가 사실 여기 상점가 공영주차장을 만든 사유 자체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인근 상점을 왔을 때 "주차를 거기에 하셔라."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 준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 1년 정도 지나니까 돈을 내는 문제에서 상인들과 손님들 사이의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적극 권장하지 않게 되고 여기가 가보면 실제로 공영주차장이 비어 있는 상황인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골목길이나 아니면 주택가에 와서 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바로 붙어 있는, 지도상으로 가에 붙어 있는 건물이거든요. 바로 옆에 태영그린아트라는 빌라도 있고 그 앞에 주택가들이 있는데 그 주택가에 실제 사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교행이 아예 불가능한 정도로 가로주차, 세로주차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현장을 나가보면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공영주차장인데 공영주차장은 또 텅텅 비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사실 이런 것을 저희가 주차에 대한 단속권은 없기 때문에, 물론 교통지도과나 여러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야겠지만 운영하는 부서 입장에서도 무조건 도로나 특히 이런 짧게 된 골목길이나 아니면 빌라, 직접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사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사업팀장이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주차사업팀장 장동익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정확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세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면을 정기권을 발행하지 않고 쌍리단길 상점 모든 상인들의 영리가, 식당이 많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정기권을 발행하지 않고 앱으로만 해서 30분간 500원씩, 1시간에 1,0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라도 먼저 선입금을 하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내용이 사람이 상주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믿고 하다 보니 돈을 내지 않고 가는 분들, 또 그리고 앞에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상인 분들께서 많은 불만이 있는 목소리를 제가 근래에 1월에 두 번, 12월에도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에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으니 다시 한번 이것을, 이를테면 노원세무서 저희 23면짜리 민간위탁을 주는 것처럼 하는 방안,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직영을 해서 사람을, 이를테면 어떤 식으로든지 상주를 해서 하는 방안, 이런 것 등을 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주 면밀하게 교통지도과하고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운을 띄어놨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아까 말한 대로 두 가지인데 일단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사실 공영주차장이 생기면 현실적으로 좋아해야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반응인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점점 불편해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소를 해줘야 한다. 그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없어서인지, 차단기가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여기에 주차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불법주차가 더 많이 생겨버리는 일이 됐기 때문이고. 그리고 제일 문제가 일부러 이 사진을 드린 이유가 여기가 쌍문역에서 오봉집이라고 하는 가게 올라오는 언덕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시야에서 접촉 사고도 많이 나요.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주차장이 생겨서 좋아하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더 골머리를 앓고 있고 실제로 상인들을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고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은 또 다른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를 고민하고 업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직영해서 직원이 이렇게 주차를 하시고 돈을 이렇게 내시면 된다고 하는 부분하고요. 실제로 제가 가서 현장에서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귀찮아서 그냥 사람이 대버리고 돈을 안 내고 가도 지키는 사람도 없고 확인하는 사람도 없으니 몰래 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조금 혼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해서 차단기를 하든가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앞에 대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아까 말한 주택가나 여기에 있는 태영그린아트 같은 빌라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주차구역을 보호받아야 하는데 외부 차가 와서 불법주차를 하고 그 과정에서 계속 접촉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 거기에도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는 게 골목길이나 인근 주택가에는 절대 대지 않는 방향으로 홍보를 계속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도 교통지도과에도 부탁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들,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고 원래 목표인 공영주차장의 목표에 맞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이것 관련해서 말고 또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행정사무감사 답변도 주셨었어요. 창골축구장 관련해서 빛 공해 문제 때문에 지속 민원이 있어서 유소년 반을 일부 조정하고 조명도 설치한다고, 바깥쪽으로 방향을 해서 빛 공해가 가장 적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골운동장 조명 건에 대해서 강철웅 위원님도 많이 관심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호석 위원님도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요즘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5시 반 정도만 되면 어두워서 운동장에 활동도 어렵고 그다음에 트랙 도는 것도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명을 일부 설치해서, 단지 빛 공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하고 주변 분들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조만간에 빨리 설치를 해서, 어차피 예산이 있고 하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잘 상의해서 빛 공해도 없고 조명도 켜지고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에 추경 때도 이 예산이 올라왔다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도움으로 또 진행이 되게 되었는데 그때 많이 나왔던 얘기가 특히 시간에 관련된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하더라도, 물론 지금 많이 완화된 안으로 들어와서 현재로서는 걱정거리가 없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부모들이나 유소년 반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5시나 6시는 너무 짧기 때문에 초기에는 8시, 9시로 늘려달라고 하셨는데 그 안에 대해서 주민들과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시 반부터 어두워졌을 때 만약 9시로 늘리면 인근에 계시는 빌라 단지라든가, 중흥S클래스라든가 이런 곳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8시 이후로는 빛 공해에 대한 또 민원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운영할 때 7시나 7시 반 정도 맞춰서 공유를 하고 이것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주민들한테 몇 시까지 운영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유소년 반에도 시간에 대해서 서로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주민 간의 갈등을 막아주는 게 저희 행정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많은 시간을 운영하기보다는 시간에 대해서 양쪽에 명확하게 공유를 하되, 시간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7시나 7시 반 정도 선에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주민들도 그렇고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문제가 빛 공해라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는 기본적으로 7시 반이든 해서 그것을 준수하도록,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준수를 해야 하고 또 주민들도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협의를 해서 지키는 쪽으로 가야죠, 이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