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영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렇게 되면 착공이나 이런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발표된 바에 따르면 쌍문동 경기도 장학관 부지 같은 경우는 2029년도 10월경에 영구시설 착공한다고 되어 있고, 창동 700번지는 2030년 1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기간들이 좀 있는데 올해는 잘 이것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해라고 봅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드립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신사업으로 창동역 일대에 디자인 스폿 경관사업을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올려주셨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 8월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디자인 스폿 경관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적인 부분을 확보하는 부분이 어렵고, 이것도 5대5 매칭 부분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창동역 일대의 아레나부터 창동역까지 보도상에 보면 비어 있는 공간에 대해서 스폿 개념이라든가 디자인을 접목해서, 86쪽을 보시면 그런 개념을 저희가 공모할 때에 물론 이것을 다시 설계하면서 다시 바뀔 수는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된 부분이고요. 다만 여기가 복합환승센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노선상에 문화 공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합사업과 연계해서 최대한 저희는 비예산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지역 외 쪽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선행적으로 먼저 용역을 올해 기본 구상 및 실시 설계를 지금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내용 나온 것에 따라서 필요하면 예산이 투입될 부분이 있으면 그 예산에 대해서 서로 매칭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아마 내년 정도에는 이 부분이 구체화될 경우 예산적인 부분도 저희가 또 예산적으로 요청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용역을 통한, 어떻게 구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겠다, 이런 것이고.

네,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요. 실시 설계까지도 지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에 대해서 추후에 예산이 또 필요할 수도 있다?

공사비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런 디자인의 전체적인 그림은 서울시에서 하시는 것이고?

네.

서울시에서 공사도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을 또,

기본적으로 공모할 때 공모 매칭 기법으로 해서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서울시에서 선행적으로 용역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연결돼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난 작년 예산심의 때도 동일하게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해야 되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물론. 이게 시와 계속 매칭을 하고 시에서 뭔가 사업을 진행하면 저희 구가 소위 끌려가는 형태의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이것에 대한 필요성, 본 위원이 볼 때는 필요합니다. 그런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어필을 하시거나, 이것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깊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주민들이나 설득하는 방향들도 잘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는 것들을 전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계속 진행되는 과정들을 위원들한테 같이 공유해 주시면 조금 더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응원드리면서 같이 고민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또 여기에 구체화될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위원회 위원님들께 찾아가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저희는 복합환승센터가 거기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사업을 통해서 비예산으로 하는 방향이 있고, 그런데 그 바운더리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가면서 최대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안을 할 거고요. 다만 이게 매칭 부분이 있어서 그때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또 상의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원님이 계속해서 예전에도 의견을 주셨던 부분인데 학교 공사장 관리를 저희가 통상적으로 구분 없이 관리를 하다 보니 교통약자 학생들 주변에 약간 취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장 중에서도 학교 주변, 일정 거리 주변의 공사장에 대해서는 어떤 저희가 중장비 차량의 통행로를 지정해 준다거나 신호수 배치를 의무화하되 그 의무화하는 것을 실행하는 것까지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조금 더 저희가 관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종전에 약간 안전 관리가 미비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구에서 실행 여부를, 우리가 카톡이나 이런 것으로 실시간 받아 가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간섭을 해서 학교 주변만큼은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계기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영 위원님께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근생빌라 같은 경우 현재 부동산 거래 현황을 보면 위원님이 많이 걱정하셨던 부분이 이게 주택인 줄 알았는데 실제 공부상에는 근생인데 그것을 모르고 사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많은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중개를 할 때는 현재 공부상은 뭐로 돼 있고 또 실제 현황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것을 반드시 작성을 하고 또 설명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런 것을 안 했을 때 과실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많이 묻고 있는 현재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반대로 이런 일이 문제가 피해를 보고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 원하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근생빌라로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선은 시설이 더 깨끗하고 또 임대료가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사람이, 그쪽에 기준이 많이 가다 보니 그리고 그전에 살았던 사람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또 문제가 되겠나, 이런 것 때문에 가끔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위원님께서 이런 제안해 주신 것이 있었는데요, “실거래가 신고할 때 이쪽에서 안내 문자를 보내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래 종료가 계약이 끝난 다음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 전에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들로 해서 첫 번째로는 구민들한테 근생빌라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바로 다음 주 월요일에 구정 메시지로 해서 “집인 줄 알았는데 상가다. 조심하세요.” 이런 멘트로 해서 구정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찌 됐든 간에 계약을 하는 것들은 대부분들이 중개업소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업소 안심 중개 부분에 대해서 방문 또는 우리 연간 교육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이 중개를 잘해야 서로 간에 피해도 없지만 본인들도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을 인지를 하고 안내문을 작성해서 우리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 또 중개업소에다 비치를 해놓을 거고요. 그리고 또 민원인들께서 손님분들 같은 경우도 문제가 없게 QR코드라든지, 안내문을 찍어서 전세 계약을 할 때 어떤 것을 조심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건물마다 보면 지금 작년에 해서 건물번호마다 QR코드를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중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안내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QR코드를 통한 것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제도적인 어떤 예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홍보만으로는 현재 입는 피해들이 그렇게 감소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제안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고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알고 이것을 또 악용하는 사례, 혹은 모르고 여기에서 사기의 행위들이 벌어지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조금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하고 그다음에 신고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이것에 대해 충분히 인지했냐, 이것에 대해 중개업자로부터 설명을 들었냐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저희가 신고를 구청에서 할 때 그 부분에 체크리스트를 자기가 작성한, 본인이 작성한 것에 대해서 첨부를 하는 방안들 이런 시스템 하나 정도면 충분히 알고 악용하는 사례나 모르고 당하는 사례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저의 5분발언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 큰 뭐가 들어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도봉구에서 이런 피해들이 지금 왕왕 발생을 하고 있고 저희 위원실로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네, 그 체크리스트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제안 내용대로 적극 검토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마 국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 다시 양성화시켜서 지금 유예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런 사례가 제가 어디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또 한시적 감면이나 한시적으로 이런 것들을 조금 유예하는 이런 부분들도 고민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꼭 유예를 하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 다각도의 방안들을 통해서 사기 행각에 대한 것은 근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방 차원에 있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장님 책임하에 조금 적극적으로 부동산과에서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건축과, 제 지역에 쌍문체육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건축을 하고 나면 준공 후에 많은 하자가 많이 생겨요. 아시죠? 그래서 올해는 공공건축물 건축 후에, 준공 후에 하자가 없도록 특별히 건축과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고금숙 위원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 없는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세요, 대답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도봉구가 작년에 불법건축물 양성화하느라고 많이 도움을 받은 분도 있지만 아직 양성화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작년에 그 양성화는 사실 용적률의 어떠한,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만 양성화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올해 지금 입법 중에 있는 것은 아마 작년에 입법은 다 통과됐는데 아직 발표는 못한 게 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10년마다 하는 특별법을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