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서별로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신 후 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재열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37쪽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스마트 APC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자동화, 스마트화로 지역 농산물의 상품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금호농협 산지유통센터에 복숭아 스펙트럼 선별라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2025년 11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금년도 2월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10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8쪽 스마트 전문수출단지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 수출 분야 국비 신규 공모사업으로 전국에 20개 정도의 농산물 전문생산단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임고농협이 검역대응형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으로 사업비 7억 5,000만 원으로 신청서를 1월 23일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2, 3월에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 현안사업으로 영천시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 지역 소비자들에게 우선 공급함으로써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6억 원으로 영천시 망정동 417-13번지 일원으로 건축면적 855㎡ 지상 1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25년 7월 국유지 매입 및 건축기획설계 용역을 시행하였고 12월 공공건축심의 완료 후 현재 설계 공모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 설계 및 허가를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은 공개 모집을 통해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1쪽 지역 농특산물 대도시 특판행사 추진입니다.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한 대형 유통업체와 연계해서 대도시 소비지에서 판촉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3억 5,000만 원으로 지역 농산물의 본격적인 출하 시기에 따라 복숭아, 포도 등을 롯데마트, 이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입점하여 판촉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2쪽 농업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입니다. 장기적으로 심화되는 농촌 일손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금호읍과 고경면에 1개소의 농업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이 ’25년 4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건축기획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소당 24억 원으로 2개소에 48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기숙사 수용 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지난 1월 20일 의회간담회에서 개소당 사업비를 각 50억 원으로 증액하여 총 10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수용 규모를 확대할 계획으로 6월까지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추경 예산 확보 후 기숙사 건립 공사에 착공하여 ’27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을 신청한 금호농협과 고경농협에서 위탁 운영하면서 지역 농가에는 인력을 공급하고 농업근로자에게는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월급을 보장하는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544쪽 농식품 바우처 사업입니다. 관내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식품 소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 먹거리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400만 원으로 올해부터는 34세 이하 청년 가구까지 확대하여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45쪽 유치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에게 고품질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식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9억 1,100만 원으로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식품비를 지원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친환경 농축산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6쪽 LA 한인축제 영천시 참가업체 지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 수출 촉진을 위해 북미 지역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에서 농축산물 전시·판매·홍보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사 장소는 LA 소재 서울국제공원으로 지난해 경북도 수행기관인 경북통상과 협력하여 영천시 참여 부스를 추가로 확보하여 관내 6개 업체의 40여 개 품목을 현지 소비자 및 바이어사에 홍보·판촉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농식품 해외 홍보관 및 판촉전 운영입니다. 관내 가공 농식품 및 신선농산물 수출국 다변화와 대내외 인지도 향상을 위해 해외 판매 홍보관 및 판촉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미주 및 중동지역 등 수출 유망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8쪽 농촌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촌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농촌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인력지원센터 운영 부분은 총사업비 5억 8,000만 원으로 구직자의 교통비와 반장 수당을 지원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16년 171농가에서 417명이 신청하였으나 213명이 배정된 상태로 농가 배정에 어려움이 있어 법무부에 추가 배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올해부터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초청 범위가 4촌 이내에서 2촌 이내로 축소됨으로써 지난 2024년 5월에 MOU를 체결한 라오스 계절근로자가 85명 신청으로 더 많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549쪽 농업인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농번기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농번기 4∼10개월 동안 주말에 아이돌봄방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800만 원입니다. 농촌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읍·면 지역 전년도 1월에서 9월 월 평균 영유아 현원이 3에서 10명 이내인 시설에 보육교사 자기개발비 및 교통비, 교재·교구 구입비, 프로그램 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7,300만 원입니다. 농어촌 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지원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0쪽 여성농업인 문화복지 증진입니다. 먼저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건강과 문화,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관리와 문화, 여가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이며 1인당 15만 원씩 총 1,8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근골격계, 폐질환 등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이며, 51세에서 80세 사이 여성농업인 중 짝수 연도에 출생한 741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재용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갑균 위원님.

과장님, 시작 전에 계절근로자 이야기하다가 마쳤는데, 우리가 지금 신청한 대로 와도 늘 일손이 모자라고 하는데 417명을 초청했는데 213명만 배정이 됐다, 우리 영천시 전체 올해?

예, 맞습니다.

올해 배정이 됐는데, 배정이 절반밖에 안 된 이유는?

2년 입국률 81.7% 이하 지자체를 배정심사위원회에서 배정인원을 거의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라오스 MOU로 초청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입국률이 거의 100%인데 결혼이민자 초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입국률이 낮아서 삭감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가 계속해서 추가 인원을 한 100명 정도 더 배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 1차로 213명에 대해서는 배정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추가로 더 요구해서 추가 배정이 더 되면 2차로 농가들에게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라오스 사정은 아니고 우리 법무부 규정에 의해서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해 주는 부서는 정부 법무부입니다.

그것 참 안타깝네요. 이거 라오스는 인원을 보내주려고 하는데 법무부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규정 때문에, 그러면 규정을 바꾸면 되겠네요, 그죠? 그 농민들의 사정이 이만큼 절박한데 그런 규정을 둬가지고 농민들한테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시키면 안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입국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은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민자 초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꼭 입국이 가능한 인원들만 초청할 수 있도록 농가들 교육을 시키고요. 이번 배정도 일단 라오스에서 올해 같으면 85명을 신청했습니다, 라오스 인력을. 그래서 제일 먼저 라오스에서 오시는 인력 분들을 최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입국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참 어려움이 있네요, 이 부분도.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소장님, 설명하시는데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제가 여기 조금 궁금한 게, 544쪽에 농식품 바우처 사업 있잖아요?

예.

여기에 보니 이것 돈은 뭐 4억 400인데 국비가 절반이다, 그지예?

예.

도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내가 보니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34세 이하 자, 영유아, 아동, 청년을 포함해가지고 420가구 하는데 34세 이하 자 420가구를 수요를 조사해 봤나요?

예, 이거는 어차피 우리 시에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에 영유아나 아동이나 청년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 국비 줄 때 영천시는 420가구 정도 된다고 해서 맞춰서 예산을 내려줍니다.

이거는 그러면 농촌 지역이 아니고 영천 전 지역이다, 그지예?

예, 그래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 생계급여 하면 영천 전 지역을 조사한 거다, 그지예?

예.

저는 농업에, 농촌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이만큼 되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가족 단위로, 가구 수로 가기 때문에 도시에 사는 청년이 있고 농촌에 사는 부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가구로 묶어서 지원을 합니다.

과장님, 생계급여, 기초수급 급여가 다 나가는데 이런 분들은 이런 마트에서 이래 좋은 신선한 과일, 그지요. 이렇게 다 제공해 주는 나라 세계에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오만 것 다 받거든요. 이런데 여기 가만히 앉아서 직장도 안 해요. “나라에서 다 주는데 말라꼬 하는교?” 이러면서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은 생선, 과일, 흰우유, 육류, 잡곡류 이거를 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연간 4억이 든다.

예,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수급가구 중에 시설 수급자나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영양플러스사업 이용자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것 플랫폼이 있습니다. 자기가 신청을 하면 자기가 그게 중복인지 아닌지,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1월 달에, 420가구 중에 310가구가 1월 달에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다 평생 그 사람들 생계비 받는 사람들은 평생 나라에 세금 한 번 안 냈다 하더라니까. 이런 혜택을 다 받으니 국가가, 우리 영천시를 많이 나무라는 게 아니고 국가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복지 포퓰리즘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언제 망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상이고요.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547쪽에 있잖아요. 이것은 매나 546쪽하고 2개가 LA 한인축제 영천시 참가업체 이래서 이거는 매년 우리 경북통상하고 해가지고 경상북도를 다 모아서 가더라.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래 이거는 몇 년 해봤는 건데, 자 옆에 거 한번 봅시다. 농식품 해외 판매 홍보관 및 판촉전 운영 이거는 캐나다 벤쿠버에는 언제, 작년에 해 보셨어요?

예, 작년 8월 달에 저희가 밴쿠버 한남슈퍼마켓 2개소에 영천시 홍보 판매관을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3,000만 원을 들였습니다, 경북통상을 통해서. 그래서 올해 7월 31일까지 1년간 이 슈퍼마켓 두 곳에서 저희 영천 식품 판매관을, 이제 공간 임대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1개 업체가 그쪽 마트에 30개 품목을 입점해서 현재까지, 지난 연말까지 1억 700만 원어치 판매액을 올렸습니다. 물건은 3회에 걸쳐서 계속 발주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사업은 한인들이 정말 고국에 살 때, 젊을 때 먹고 싶은 음식들을 그 현지에서 사먹을 수 있다는 것은 참 얼마나, 그렇지요? 고향의 그리움, 또 고향의 맛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잘 아는데, 저는 이것 돈 400만 원 가지고 이것을 우예 했나 싶었는데, 임차…

4,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

예.

아, 그러면 4,000만 원 가지고 2개로 해 준다 했잖아, 여기?

두 군데 하는데 여기 대표가 한 사람이라서, 캐나다에 마켓 두 군데 하는 데는 예산이 3,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1,000만 원은 저희가 작년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홍보 판촉전을 한 10일간 했습니다. 이때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두바이 거기에는 그걸 안 내고?

두바이는 그냥 마트, 아시안 슈퍼마켓이라는 큰 데가 있습니다, 두바이몰 안에. 그 안에 공간을 빌려서 10일 동안 저희 모아 김치, 한울, 동방제유, 참기름, 들기름 이런 걸 가서 팔았는데요. 10일 동안 4,600만 원을 팔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계속해가지고 입점이 안 되고 그 기간만 했다 그 말이죠?

예, 거기는 한 번만, 저희가 이게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그게 궁금해서 그래 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전부 다 이것 경북통상으로 의뢰해서 많이, 통상 이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자기들이 계약해서 오고 이러면 지자체에 오면 우리도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 부서에서는, 그지예?

맞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영천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이, 상품들이 멀리 외국에서도 팔 수 있다는 것은 좋은데, 나는 예산이 이것 가지고 더, 오래도록 판매할 수 있고 더 지원했으면 싶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예.

아따, 여기에 뭐, 우리 센터에도 얼마나 많은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마지막 장에도 보면, 요즘은 건강검진도 다 각자 있잖아요, 그죠? 지원받는 데도 많은데, 우리 여기는 여성농업인 문화복지증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생활개선회 회원들만 주는 건가요, 안 그러면 영천시 농업에 종사하는 전체를 조사해가지고 이것을 건강검진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 설명을 드리면, 일단 행복 바우처 지원사업은 15만 원에 자부담 3만 원으로 바우처 카드를 드립니다. 드리면 이것 가지고 여성농업인이 영화도 보실 수 있고 미용실도 이용하실 수 있고 목욕탕도 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전업 여성농업인 만 20세부터 70세까지 전체가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 그러니까 농촌 사람들이 어디 뭐, 카드 내가지고 그런 것 하더라. 그게 이거구나?

예. 그리고 특수건강검진 사업도 이것은 51세부터 80세 여성농업인 중 짝수 연도 출생자가 사업 대상이 되는데요. 지난해하고 변경된 점은 지난해까지는 70세였는데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나이를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저희도 도에 계속 요구를 해서 올해부터는 80세까지 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농업인한테도, 그죠? 우리가 농업 예산이 지금 1,000억이 다 되었잖아요. 그죠, 센터가?

예.

제가 처음 의원 할 때는 500억, 580억이었는데 배가 늘었다,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해 주니 대한민국, 살기 좋은 대한민국…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공업체들은 세금을 내지만 농사짓는 사람 똑바른 말로 세금 있습니까? 그지예?

없습니다. 농산물 면세입니다.

그래서 전부 기업인들한테 세금 받은 이런 것 해가지고 주는데 나라가 언제 망할지 걱정이라서…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계절근로자 기숙사가 그러면 완공이 ’27년도?

예, 맞습니다. 국비사업인데, 이게 사업 자체가 3년간 사업입니다. 예산도 3년에 걸쳐서 내려오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재열입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우리 영천시농산물도매시장 관련돼서 법원 판결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한데 그것 보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 영천시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수수료를 기존에 7%에서 6.5%로 0.5% 인하했고, 하역비를 농가가 부담하던 것을 도매시장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시장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3월 말에 도매시장에 통보를 했습니다. 도매시장에서, 저희가 5월 1일부터 그렇게 인하 조치를 했는데 도매시장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지난 1월 22일 1차 판결이 나왔는데, 당시에 가처분 신청해서 수수료 인하는 바로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아서 수수료 인하는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하역비는 가처분이 인정돼서 그때부터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1월 22일 날 판결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원고 승소로 해서 인하 부분하고 하역비 모두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향후 어쨌든 그거는 법률적인 판단인 것이니까, 그렇죠? 그 판단에 따라가지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또, 어쨌든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모든 행정소송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항소 의견으로 해서 일단은 법무부에 의견을 제출하면 법무부에서 저희들 받아들이면 항소가 되는 거고 법무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종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 그 일정에 대해서는 법무부 판단을 받아보고 이렇게 결정할 예정입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법무부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럼 향후에 또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시기도 그러면 법무부 판단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법무부에서 항소 의견이 나오면 시장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그냥 항소 의견으로 그냥 홍보만 하면 되는 거고 법무부에서 항소를 하지 못하게 하게 되면 다시 시장관리위원회 열어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의논을 해야 될 것으로 이해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서로 입장의 차이가 분명하니까 서로의 어떤 농업인들과 도매시장 법인은 서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한 방법이니까 어디가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보다는 어떤 법원의 판단이 현재 그래 나왔다는 것은 이해하고 또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됐는지.

예, 저희들 법무부하고 최종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되면 저희들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제가 볼 일이 조금 많은데 잠시만 기다려… 5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예,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57쪽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가 80% 지원되는 사업으로 용수원 개발, 농로 확포장, 용배수로 확보를 통해 과수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 신규 공모사업으로 화남 삼창지구, 임고면 금대지구를 신청하여 총사업비 41억 8,200만 원으로 2025년 11월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화남면 삼창지구 주 품목은 포도이며 사업면적은 44㏊입니다. 임고면 금대지구 대상 품목은 복숭아·살구이며 사업 면적은 45㏊입니다. 총사업비는 21억 1,500만 원입니다. 현재 2개소 모두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26년 10월까지 세부 시행계획 수립 확정 후 ’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558쪽 현안사업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 확충 및 컨설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임대형 스마트팜 본격 운영에 따라 현장 수요를 반영해 기존 시설을 보완하고 스마트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1억 2,800만 원으로 공용 창고 설치에 12억 원, 온실 시설 보완에 2억 원, 전기 용량 증설에 7억 원, 컨설팅 지원에 2,800만 원입니다. 스마트팜의 재배 환경을 최적화함으로써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 거점딸기전문육묘장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딸기 수출품종 우량묘을 생산하는 거점육묘장을 건립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6년까지 2년이며,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2024년 10월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후 기획설계 용역을 추진하였고 사업부지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하우스 실시설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61쪽 과수 시설 및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과수농가에게 고품질 과수 재배를 위한 시설 현대화와 과수 생산 장비 및 관정, 저온창고, SS기 등을 지원하여 과수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6년 6개 분야 사업에 총사업비는 17억 6,3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62쪽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FTA 기금 사업으로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1억 9,900만 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2024년 이전에 조성된 1,000㎡ 이상의 과원으로 대상 품목은 포도, 복숭아, 사과, 자두, 배, 살구 6개 품목입니다. 안정적인 과수 생산시설 및 재해예방 시설 지원으로 과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3쪽 경북형 평면형 사과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생산 자동화 시스템 적용이 가능한 사과원 조성으로 과수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200만 원이며 사업량은 0.6㏊입니다. 기존 사과원 수형 대비 최소 20% 이상의 생산성 증대 및 기계화·자동화 기술 적용이 가능한 평면 사과원을 조성하여 사과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현장 맞춤형 농자재 지원입니다. 먼저 유기질비료 사업은 올해 32억 5,600만 원으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년 대비 9억 6,600만 원이 증액되어 ’25년도에 신청 대비 선정률이 70%였으나 올해는 95%로 상향되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관내 9개의 유기질 생산 업체에서 생산되는 비료를 60% 이상의 관내 농가가 활용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선순환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유기농 지원사업, 명품 쌀 재배단지 조성사업, 친환경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노동력 절감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3년도까지는 200만 원 이상 농기계를 살 경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2024년부터 지침이 변경되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됨으로써 농가 지원 금액은 늘어났으나 선정률이 낮아져서 농가의 불만이 조금 있습니다. 올해 총사업비 23억 2,500만 원으로 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부터는 최고 지원액이 1,000만 원으로 100만 원… ’25년도에 1,100만 원이었으나 ’26도에는, ’27년도부터는 1,0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농기계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농기계 지원사업은 지금 20억으로 해서 선정률이 조금 50% 정도, 60% 미만이라서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규모 벼 재배 농가 대형 농기계 지원사업, 벼 재배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 대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익증진직불 사업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공익증진 지급 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4억 6,000만 원입니다. 총 농가 수는 1만 5,853농가이며, 이 중 7,880명에게 소농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씩, 나머지 7,965명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당 150만 원에서 215만 원 차등 지급합니다. 전략작물 직접지불 사업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소특작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원예소득작물 육성지원사업은 총사업비 7,891만 원으로 채소, 특용작물 농가에 시설하우스, PO 장기성 필름, 저온저장고, 고설재배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속채소, 양채류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1,928만 원으로 미나리, 두릅 같은 민속채소와 서양채소 재배 농가에 동력분무기, 동력운반차 등 관련 시설 및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약산업 육성지원사업과 채소류 포장재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68쪽 마늘 재배 농가 지원사업입니다. 마늘·양파 유공비닐 멀칭 지원사업은 잡초 억제 및 생육환경 안정화를 위해 관내 마늘·양파 재배 농가에게 유공비닐 멀칭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마늘 흑색썩음균핵병 방제사업은 마늘 재배 농가에 종부 소독이 가능한 농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마늘 칼슘유황비료 지원사업과 마늘 동해방지용 멀칭자재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9쪽 마늘 주아종구 갱신사업 지원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주아재배를 통한 고품질 우량 종구를 생산 공급하고 종구 갱신을 통해 영천마늘의 품질 향상과 수확량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원으로 사업량은 267톤 정도이며, 관내 마늘 재배 농가에게 지원됩니다. 공급처는 화산농협 주아종구 사업장입니다. 다음은 570쪽 한방산업 육성 강화입니다. 약용작물 자원화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9,200만 원이며, 관내 약용작물 재배 농가에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약 가공비 지원사업은 관내 작약 생산 농가에 가공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창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욱 위원님.

과장님, 거점딸기전문육묘장 이 사업이 작년에 선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재작년에요.

재작년에 선정됐어요, 재작년에. 해가 바뀌어서 재작년이네요. 그럼 여기에 육묘를 길러서 우리 영천시 딸기농가에 보급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영천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예, 경북 지역에 딸기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면적 갖고 됩니까, 이게? 5,000㎡, 1,500평 정도 되는데…

예, 당초에 저희들이 6,000㎡, 2,000평에, 2,000평 조금 안 됩니다만 거기에 20만 주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지가 산지다 보니까 평탄 작업을 하니까 부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0㎡로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대략적으로 한 15만 주 정도가 생산이 되는데, 저희들 경북 금호에 있는 원종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한 12만 주 정도 공급을 하고 있고, 추가로 저희들이 한 15만 주 공급을 하면 저희들 경북 지역 딸기 종묘의 한 50%는 공급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 면적이 넓다 보니…

그리고 또 대부분 농가들이 지금 자가로 많이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술이 좀 떨어지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 종묘를 사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그럼 조금 싸게 공급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일단 기본 가격은 어느 정도 정해집니다.

정해놓고?

예.

그러면 이것 운영은 우리 시에서 합니까?

운영은 지금 위탁을 줘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위탁할 수 있는 농업인, 그리고 전문가, 지금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저희들 농가는 화북의 미나리 농가, 미나리 농가들이 겨울에 미나리 끝나고 나면 크게 일손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위탁 주는 그런 방안도 처음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도 그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이게 해마다 우리가 한 2개 지구, 늘 선정이 잘되고 하는데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이 사업이 지난번에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아직 계속 하죠?

예, 저희들이 없어지는 쪽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내년도도 사업 신청을 예비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건이 면적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돼야 됩니까?

지금 저희들 기본 조건이 30㏊ 이상이 되면…

30㏊ 이상?

예, 되면…

단일 품종?

예, 단일 품종으로 한 동네, 또는 연접한 마을을 포함해서 30㏊가 되면 선정이 가능합니다.

9만 평?

예.

단일 품종을 찾기도 쉽지만은 않겠다, 이게 하고 싶어도. 이런 사업은 참 좋아서, 올해는 우리 경북 지역에 거의 다 된 것 같던데, 열두 군데인가 열세 군데인가 되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내년에도 하여튼 지속적으로 발굴을 많이 해갖고 선정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 저희들도 지금 내년 사업을 지금 희망하는 지역을 파악 중에 있고요. 몇 군데는 지금 희망하고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우리 마늘 주아종구 생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농업인들은 주아종구도 좋지만 조직배양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질의가 많고, 또 그런 시설을 갖추고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 경로를 검색해 본 바로는 창녕 지역에서 ’24년도 기준 잡아가지고 30억 원을 들여가지고 조직배양실을 갖추고 순화온실 갖추고 기타 이래 부대시설을 갖춰가지고, 약 9,000㎡ 같으면 대략적으로 한 2,000평 좀 넘습니까?

예.

그 정도로 해가지고 하여튼 생산성이, 아무튼 조직배양으로 하면 20% 정도의, 거기에서 보도된 바로는 바이러스가 감소되고 또 생산성은 30에서 60% 향상돼가지고, 창녕지역 전체에서 마늘이 한 6만 5,000톤 정도 생산되는데 700억 정도의 어떤 생산성 향상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된 자료를 봤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24년도, ’25년도 이렇게 봤을 때 주아종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늘어서 4억이죠?

예, 올해 1억 늘어서 4억입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이것보다 조금 금액이 낮았는데, 그죠?

예.

이것도 지금 하다가 농업인들이 상당히 고충이 많으니까, 실제로 그냥 이런 생산해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것보다는 바로 내가 이렇게 이런 생산된 것을 사서 하면 생산성이 더 높으니까, 소득이 더 높은데 이런 걸 굳이 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래도 일부 농가에서는 우리 마늘 산업을 어떻게 조금 더 활성화 차원에서, 또 그런 차원에서 기꺼이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배려라기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보여집니다. 또 이 일은 내부적으로 농민들 간에는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왜 특정 지역에만 주느냐?”부터 해가지고, 또 그런 농가도 있지만 외부에서 사가지고 들어와서 한다. 또 우리 지역도 다 공급 못하는데 외부 지역에 공급한다. 여러 가지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그것 모든 걸 다 충족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 조직배양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지금 단계에서는 고심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사업비가 물론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창녕군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억 정도 같으면 ’24년도인데, 그렇게 아주 대규모의 어떤 투자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간 우리… 결과치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통해서 보급했을 때 연간 700억, 우리가 지금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생산량이 저희들 1,200㏊에 한 2만 톤 정도…

2만 톤 같으면 대략적으로 창녕의 한 25%에서 30% 정도 되겠다, 그렇죠? 대략적으로 그 정도 봤을 때, 그러면 700억의 20% 해도 140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기꺼이 이런 부분을 또 고민해가지고 투자할 필요성이 안 아니겠느냐 이래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이걸 가지고 길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조직배양에 대해서 화산에서도 맨 이 얘기가 나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녕에서…

그렇죠? 화산, 신녕에서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나왔고.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도 저도 다른 자리에서 마늘농가하고 얘기할 때 조직배양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아무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창녕의 조직배양에 대한 그걸 벤치마킹하시고, 또 우리 시가 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해서 하면 적정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저희들 마늘 주산지 협의체가 있는데요. 그 회의할 때 경남이나 전라도 쪽에는 마늘종자 연구원이 있는데 저희들 경북에는 없다 보니까 도 차원에서 건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지금 화산농협 같은 경우에 지금 체계가 돼 있는데, 신녕에도 지역적으로 또 신녕에 없다고 요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다 할 수는 없는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저희들 잘 판단해서 틀림없이 이 부분은 육성을 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도비도 중요하고 국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하면 더 좋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시비를 가지고 전체 다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잖아요? 연간 그러니까 우리 30억, 이걸 기준으로 잡는다 치면 30억을 투자해서 연간 150억 소득이 나오는데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게 어떻게 또 시민들이 받아들이느냐는 차이는 분명히 안 아니겠습니까? “왜 마늘농가만 해 주느냐?” 이런 얘기는 들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 또한 어쨌든 전체적으로 국·도비 받으면 더 좋지만 우리 시비로 한다고 생각하시고, 일단 구상이 있어야 시비를 받든지 도비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무턱대고 이래서 우리가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 받기 위해서, 도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늘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고민해 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과정이 과수 시설 경쟁력 제고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우리 의원들한테 가장 많이 건의가 들어와요. 그 뒷장에 561쪽 562쪽 두 개가, 자 여기에 있잖아요. 561쪽에 보면 우리가 17억 6,300 가지고 또, 이것 센터도 보면 50%가 자부담이 많고 30% 자부담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관내에 과수 재배 농가들이 대상이, 이것 1년에 하는 사업이잖아, 그지요? 이 예산은?

예.

그런데 작년에 했던 실적들이 있잖아요. 어떤 농가만 계속해서 중복해가지고 받지 않는, 그런 것을 좀 해 주세요. 왜냐? 우리가 가면, 저는 농사를 안 지어서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뭐라 하는지 압니까? 계속해서 양복 입고 기술센터에 가는 사람은 뭐를 받아서 자꾸, 시 돈 받아가지고 다 하는데 우리는 가는 길도 모르고 홍보가 잘 안되고, 그리고 고령 농가, 또 특히 여성 농가 이런 것도 함께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연말에도 경로당 총회 같은 데 가니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 또 의원 생활을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행정에 이래 전달해서 반영시켜서 함께 이득이 똑같이 돌아가는 행복한 영천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저희들이 할 일이잖아요, 그죠?

예.

그 점도, 작년에 했던 실적, 이것 돈 18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몇 집을 지원해 줬어요? 그것 나중에 저한테 자료 한 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누가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 저희들 신청 농가의 한 5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다 50% 되더라고, 그죠? 또…

예, 이것 신청 농가 수에 선정이 한 50% 정도…

선정이 많이 들어옵니까, 신청이?

보통 저희들 관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50공에서 한 100공 정도 들어오고요. 대부분 한 배 정도 들어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제가 신청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청 들어온 사람이 올해 받고 또 한 해 건넜다가 받고 중복으로 자꾸 그래 하지 말고 골고루 좀 해주라는 그 말이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평이 그거거든, 불평불만이.

예.

“늘 거기에 가가지고, 센터에 가가지고 그거 한 사람들은 잘받아 오더라.” 이런 말을 저희들한테 해 주니 그 점 좀 유념하시고. 또 뒷장에 있잖아요, 과수품질 이것도 전부 우리 농협에 자기가 농사지은 걸 출하한 수요만큼 정해서 이 예산을 주잖아, 그죠? 농협에 주는 것 맞지요?

아, 출하한 만큼 주는 건 아니고요. 출하할 조건이 돼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나 고경농협, 금호농협, 북안농협에 농사지은 것을 그 농협에 출하했을 때 거기서도 상품이 우수하다, 또 출하한 이 수량이 많다 이런 사람들한테 선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이것 선정은 각 농협에서 선정해서 옵니까,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것 선정하는 과정?

농협에서 신청을 받고요. 저희들 시에서…

농협에 그래, 여기 관내 농협에서, 우리 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데 그 내용을 신청 받을 때 농협에서, “우리 농협에서 누구, 누구, 누구 이 사람이 농사를 잘 짓고 또 우리 농협에 출하를 가장 많이 해줘서 이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하면서 하는지 안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하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지, 제가.

저희들이 신청을 농협에서 일차적으로 조건이 되면 시에서, 신청이 시로 다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선정심의회를 열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특정인들 있잖아요, 앞서 가지고 올해 선정 받았다가 내년에 받았다가, 계속해서 그래 중복 안 되도록, 농협에서는 이 사람을 선정해 달라고 해도 우리가 자료가 있잖아, 그죠?

예.

‘이분은 작년에 선정됐는데 또 올라오나?’ 이런 것을 수의해서 그런 사람들은 배제하고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고루 해 주라는 그 말이에요, 내 말은.

알겠습니다.

저희들 민원이 가장 그런 게 많거든. 누구만, “특정인만 자꾸 하더라.”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니 그 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건의드리는 겁니다.

예.

유념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중복… 그리고 한 해 받았으면 했던 사람 이 사람은 잘 했더라도 배제하고 또 고루고루 그렇게 해야 불평불만이 농민들도 덜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과정에 적어온 건데 민원 받은 걸 한 가지 말씀드리면, 소형 농기계 지원받는 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100만 원 미만은 안 되는가요?

100만 원 미만도, 저희들 책자가 있거든요. 책자가 농기계 정부 지원 책자가 있고 일반 지원, 일반 농기계 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 지침에는 정부 지원 책자에 있는 것만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에 관계없이 이 기계가 어디에 있느냐? 정부 지원 농기계냐, 아니냐? 이런 차이가 있고요. 저희들 그 판단에 따라서 정부 지원에 들어있으면 지원이 되고 일반에 들어있으면 안 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게 실질적인 우리가 동력분무기 있잖아요? 어깨에 매고 하는 것?

예.

이런 것은 금액이 사실상 한 15만 원에서 30만 원 미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성농업인들은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일반 농업인들은 신청할 기회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게 정부 책자에 들어있는 기계면 중소형 농기계로 신청할 수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여성 전용 농기계로 따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점은 정확하게 파악을…

일단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쉽게 말하면 고액은, 금액이 큰 것은 이렇게 지원사업을 해 주는데 소액 이런 농기구를 안 해주는데, 그거는 “큰 것 하나면 작은 것을 수십 명이 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577쪽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사업입니다. 국내 조사료를 활용해 고품질의 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영천축협 TMF사료공장의 가공시설 및 장비를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7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9억 원으로 투입혼합시설, 배합충전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8쪽 거점소독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거점소독시설에 비대면 시스템을 구축하여 거점소독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소독필증 자동발급기, 차량 인식기 교체, 차량 실내 소독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비대면 소독시설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상시 배치 인력을 줄여 인건비를 절감하겠습니다. 다음은 579쪽 가축 매몰지 관리 및 소멸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으로 조성된 매몰지의 환경 복원 및 오염 방지를 위해 소멸·복원 처리하는 정책사업으로 우리 시에도 2010년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이 매몰되었던 청통면 신원리의 매몰지를 복원 처리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매몰지를 발굴하고 잔존물 처리 및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0쪽 현안사업으로 축산농가 건초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가격 폭등 및 품귀 현상으로 해마다 조사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에 양질의 건초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건초 900톤입니다. 다음은 581쪽 가축분뇨 자원화 수출 지원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 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통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및 수출용 축분 유기질비료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입니다. 가축분뇨를 적절히 처리하여 토양과 수질의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고 탄소중립, 환경 친화적 축산 실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2쪽 영천별빛한우 명품구이축제 개최입니다. 영천별빛한우 명품구이축제는 영천별빛한우 브랜드 홍보와 판매를 촉진하는 행사입니다. 명품구이축제는 구이용 한우 야외식당과 영천별빛한우 판매 부스를 운영하여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제를 통하여 영천별빛한우 브랜드 및 지역의 우수한 축산물 홍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3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입니다.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이 증가되어 사업량을 500두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성화 수술 지원을 통해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4쪽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사전 차단을 위해 2019년 9월부터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등 예방 백신 공급과 축산농가 소독지원사업 등 단계별로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방역 체계 구축으로 가축 질병이 없는 청정 축산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586쪽 영천별빛한우 브랜드 지원입니다. 영천별빛한우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사양관리, 사료관리 등 생산 지원과 영천별빛한우 구이축제와 라디오 광고 등 홍보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영천별빛한우 등급 출현율은 1+ 이상이 올해까지 74% 상승하였으며, 영천별빛한우 브랜드 송아지는 일반 송아지와 비교하여 경매 가격이 평균 2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우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6쪽 학생승마체험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 9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회의 승마체험 강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9,300만 원입니다. 지역 말산업의 저변 확대와 미래 승마인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7쪽 퇴역 경주마 승용 전환 지원사업입니다. 퇴역 경주마를 사람이 안전하게 타고 즐길 수 있는 승용마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마필 소유권은 기증을 통해 영천시로 귀속됩니다. 사업 기간은 마필 한 두 당 6개월로 사업 종료 후 한 마리당 500만 원의 조련비를 한국마사회로부터 지원받습니다. 2021년부터 총 47두의 경주마를 승용마로 전환하였고 올해는 15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활용하여 경주 퇴역마를 승용마로 전환하여 강습용 마필로 활용하거나 공개 매각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재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581쪽에 가축분뇨 자원화 수출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주식회사 미광 북안면 대경로에, 또 무계바이오 북안면 이것 2개 다 공단이 북안에 있는 모양이죠?

예, 두 군데 다 북안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해가지고 수출을 했다는 거잖아,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 과정에 2억 8,000을 국비, 도비 보태서, 자부담 4,000만 원 해서 이렇게 수출을 했다는 결과죠?

예,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억 8,4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 지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2억 8,000을 지원해가지고 자부담도 4,000만 원이 있으니, 그렇죠?

예.

자부담, 4,000만 원 자기 돈을 보태고, 옆에 있잖아 2025년 우리 여기 만들어놨는데, 수출금액 USD 있잖아요?

예.

이 금액 이것 무슨, 이것 달러로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죠, 이것?

미광 같은 경우에는 2만 9,000달러인데요. 그냥 3만으로 해가지고 1,500원 하면 한 4,500만 원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돈 4,500이요?

예, 그리고 200만 불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하면…

200만 불이면?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국비, 도비를 포함해가지고 자기 돈 4,0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북안면 거기 무계바이오 업체에서는 이래가지고 35억을 벌었다는 거잖아,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 계산하는데 제가 ‘야, 자기 돈 4,000만 원 이거 해가지고 이만큼 벌었다니 이런 사업이 있나?’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궁금해서, 저 혼자 달러 계산하다가…

보통 수출을 할 때는 달러로 해가지고 하는데 다음에 저희들 보고자료 낼 때는 원화로 환산을 해가지고 보기 편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러도 또 계산하면 되는데, 자 돈 4,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35억을 벌었다니 대단한 거잖아, 그렇지요?

예,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기술력이라든가, 이것 어느 나라로 수출하는 거예요?

지금 동남아 쪽으로 해가지고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그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수출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시에서는 자기 돈 4,000만 원 보태서 35억 벌었는데 세금 같은 그런거는 매기는거 없는교?

저희 축산과에서는 따로 매기는 것은 없고 기업유치과 쪽에서 해가지고 아마 법인세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이만큼 이래 했으면 우리 시에도 돈 좀 내가지고…

예, 번 만큼 다 그 세금을…

그게 궁금했어요, 제가.

번 만큼 세금을 거의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 자기 돈 4,000만 원 투자하고 돈 35억 벌었으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금이 있는지 이런 것, 좀 내야 되잖아,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장사 어디 할 데 있거든 좀 소개시켜 주소. 그리고 제가 또 이것 궁금해가지고, 마지막 587쪽에 퇴직 경주마 승용 전환 지원사업 해가지고 있는데, 퇴직… 우리 영천승마장에 있는 마가 몇 마리 있는데 150두가 퇴직을 했다는데 이걸 제가 설명을 듣고 싶어요. 15마리가…

이것 다시 한번…

자기들이 15마리를 어느 정도 되면 퇴직시키는지 하여튼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마사회에서 지금 해가지고 과천이나 아니면 부산, 경남, 아니면 제주 쪽에서 경주마로, 경마 뛰는 말들 안 있습니까?

그렇지, 경주마 예.

걔네들이 좀 부상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질병이 있다거나, 그리고 한 4살에서 5살 넘어가면 경주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런 애들이 퇴역을 해가지고 나오면 저희 영천시의 운주산승마조련센터에서 받아서, 그러니까 경주마는 바로 사람이 탈 수가 없습니다, 달리는 데만 그게 특화가 돼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순화를 시키는 게 승용 전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별표에 마필당 500만 원을 한국마사회에서 지원 그러는데, 즉 말해가지고 사람이 늙으면 필요 없는 것, 말이 늙어서 경주를 못하는 말을, 그죠?

예.

마사회에서 우리 영천으로 오는 것,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올 때 그러면 한 마리에 쉽게 말해서 500만 원을 한국마사에서 우리 영천에 주는교?

예,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지금…

세외수입, 그래가지고 제가 별표 해가지고 마필당 500만 원, 이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경주를 못하는 늙은,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데 한 마리에 500만 원씩 우리가 받는다는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 그게 제가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자, 그리고 한 개 또 물어볼게요. 우리 옛날에 영천시에 과천에 가가지고 막 이래 경마 뛰어가지고 수상해가지고 상금 받아오던 말, 그거는 이제 우예 됐어요?

지금 현재는 그 경주마, 시에서 그때 소유가 최대 2마리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걔네들이 퇴역하고 난 이후로는 지금 다시 저희들이 경주마는 지금 구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좀 사행성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 직접 경주마를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해가지고 지금 경주마를 안 한 지가 한 3, 4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때 옛날에 김 시장이 있을 때인가 거기에 가가지고 상 받아 온 것 뭐 해가지고 신문에 나고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과천이나 부울경 거기에 이런 경주하는 우리 영천 말이 없다는 거죠?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를 못 받아서, 제가 그때 우리 8대 할 때 그때까지도 가가지고 뭐 상금 받아들인 것 그것도 자료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사람도 늙으면 소용없듯이 다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욱 위원님.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제가 624쪽에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이거 있잖아요. 제 지역구는 아니고 신녕, 자양에 여성농가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제가 농사를 안 지어봐서 뭐가 뭔지 잘 모르는데 전화가 몇 번 왔어요, 몇 사람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들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두 뭐 이런 것 있잖아요? 나무 가지 친 것 있죠, 그렇죠?

예.

많이 재놓고 있는데 화재가, 농민들이 불을 놓지 말라고 방송을 해도 언제 깜짝 사이에 또 불을 놓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재 위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작년부터인가 언제부터 했죠?

예.

시작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산림 인접지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100m인지도 모르고 산을 끼고 이렇게 곁에 있는 것만 해당되고 들에 있는 것은 해당 안 되는데 “이것 뭐 불 질러 버릴까요?” 하며, 면에 신청하라고 해서 가니 해당 안 된다고 하니, 그래 이 조항을 이것을 좀 우리가 변화를 시킬 수 없는가? 이 전화가 저한테 제 지역구가 아닌 신녕, 자양 이런 여성농가들이 “위원님, 이것 좀 알아봐 주소. 우리는 해당 안 된다고 해요.” 이러거든. 그래 왜 안 되는지? 나는 이것 이제 이 책을 보니 내용이 나와 있네.

예.

그래서 “그것 왜 안 되지?” 하니까 산하고 곁에 안 있다고 안 된다고, 와보고 안 된다고 하면서 “신청 안 받아주는데 이것 불 다 질러버리렵니다.” 이러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래 “그러지 마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조항을 어떻게 한번 우리 센터에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이런 전화가 한두 군데도 아니라. 제 지역구도 아닌데도 막 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자원순환과에 보면 파쇄 지원 예산이 조금 있어요.

예.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중복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자원순환과는 우리 영천시 전역 이사 가면서 가구라든가 이런 것 그거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하고는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이해가 됐고. 이 점을 한번 우리 부서에서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화재가 워낙 많이 나니, 또 화재 이게 우리 누구 말마따나 경상남북도만 안 나던 겨,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이 있으니, 그리고 또 이쪽이 또 너무 비가 안 오고 가물어. 그렇지요?

예.

그래서 화재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그런 문제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되면 우리 밭에 불 지른다.” 이러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래 이 점을 한번 연구해 봅시다.

예.

산 인접해서 100m 하는데, 그래 이래 하니까 들에 농사짓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지, 자기들은.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들에 이거 불 질러야 되지 이거 우예한단 말인겨?” 하니까 기가 차는 거라. 저도 답변을 뭐… 그래서 여기에 보니 오늘 여기에 있어서 그래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연구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