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재열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37쪽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스마트 APC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자동화, 스마트화로 지역 농산물의 상품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금호농협 산지유통센터에 복숭아 스펙트럼 선별라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2025년 11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금년도 2월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10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8쪽 스마트 전문수출단지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 수출 분야 국비 신규 공모사업으로 전국에 20개 정도의 농산물 전문생산단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임고농협이 검역대응형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으로 사업비 7억 5,000만 원으로 신청서를 1월 23일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2, 3월에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 현안사업으로 영천시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 지역 소비자들에게 우선 공급함으로써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6억 원으로 영천시 망정동 417-13번지 일원으로 건축면적 855㎡ 지상 1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25년 7월 국유지 매입 및 건축기획설계 용역을 시행하였고 12월 공공건축심의 완료 후 현재 설계 공모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 설계 및 허가를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은 공개 모집을 통해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1쪽 지역 농특산물 대도시 특판행사 추진입니다.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한 대형 유통업체와 연계해서 대도시 소비지에서 판촉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3억 5,000만 원으로 지역 농산물의 본격적인 출하 시기에 따라 복숭아, 포도 등을 롯데마트, 이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입점하여 판촉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2쪽 농업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입니다. 장기적으로 심화되는 농촌 일손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금호읍과 고경면에 1개소의 농업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이 ’25년 4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건축기획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소당 24억 원으로 2개소에 48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기숙사 수용 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지난 1월 20일 의회간담회에서 개소당 사업비를 각 50억 원으로 증액하여 총 10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수용 규모를 확대할 계획으로 6월까지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추경 예산 확보 후 기숙사 건립 공사에 착공하여 ’27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을 신청한 금호농협과 고경농협에서 위탁 운영하면서 지역 농가에는 인력을 공급하고 농업근로자에게는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월급을 보장하는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544쪽 농식품 바우처 사업입니다. 관내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식품 소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 먹거리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400만 원으로 올해부터는 34세 이하 청년 가구까지 확대하여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45쪽 유치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에게 고품질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식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9억 1,100만 원으로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식품비를 지원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친환경 농축산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6쪽 LA 한인축제 영천시 참가업체 지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 수출 촉진을 위해 북미 지역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에서 농축산물 전시·판매·홍보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사 장소는 LA 소재 서울국제공원으로 지난해 경북도 수행기관인 경북통상과 협력하여 영천시 참여 부스를 추가로 확보하여 관내 6개 업체의 40여 개 품목을 현지 소비자 및 바이어사에 홍보·판촉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농식품 해외 홍보관 및 판촉전 운영입니다. 관내 가공 농식품 및 신선농산물 수출국 다변화와 대내외 인지도 향상을 위해 해외 판매 홍보관 및 판촉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미주 및 중동지역 등 수출 유망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8쪽 농촌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촌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농촌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인력지원센터 운영 부분은 총사업비 5억 8,000만 원으로 구직자의 교통비와 반장 수당을 지원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16년 171농가에서 417명이 신청하였으나 213명이 배정된 상태로 농가 배정에 어려움이 있어 법무부에 추가 배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올해부터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초청 범위가 4촌 이내에서 2촌 이내로 축소됨으로써 지난 2024년 5월에 MOU를 체결한 라오스 계절근로자가 85명 신청으로 더 많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549쪽 농업인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농번기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농번기 4∼10개월 동안 주말에 아이돌봄방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800만 원입니다. 농촌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읍·면 지역 전년도 1월에서 9월 월 평균 영유아 현원이 3에서 10명 이내인 시설에 보육교사 자기개발비 및 교통비, 교재·교구 구입비, 프로그램 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7,300만 원입니다. 농어촌 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지원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0쪽 여성농업인 문화복지 증진입니다. 먼저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건강과 문화,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관리와 문화, 여가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이며 1인당 15만 원씩 총 1,8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근골격계, 폐질환 등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이며, 51세에서 80세 사이 여성농업인 중 짝수 연도에 출생한 741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재용입니다.

과장님, 시작 전에 계절근로자 이야기하다가 마쳤는데, 우리가 지금 신청한 대로 와도 늘 일손이 모자라고 하는데 417명을 초청했는데 213명만 배정이 됐다, 우리 영천시 전체 올해?

예, 맞습니다.

올해 배정이 됐는데, 배정이 절반밖에 안 된 이유는?

2년 입국률 81.7% 이하 지자체를 배정심사위원회에서 배정인원을 거의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라오스 MOU로 초청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입국률이 거의 100%인데 결혼이민자 초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입국률이 낮아서 삭감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가 계속해서 추가 인원을 한 100명 정도 더 배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 1차로 213명에 대해서는 배정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추가로 더 요구해서 추가 배정이 더 되면 2차로 농가들에게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라오스 사정은 아니고 우리 법무부 규정에 의해서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해 주는 부서는 정부 법무부입니다.

그것 참 안타깝네요. 이거 라오스는 인원을 보내주려고 하는데 법무부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규정 때문에, 그러면 규정을 바꾸면 되겠네요, 그죠? 그 농민들의 사정이 이만큼 절박한데 그런 규정을 둬가지고 농민들한테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시키면 안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입국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은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민자 초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꼭 입국이 가능한 인원들만 초청할 수 있도록 농가들 교육을 시키고요. 이번 배정도 일단 라오스에서 올해 같으면 85명을 신청했습니다, 라오스 인력을. 그래서 제일 먼저 라오스에서 오시는 인력 분들을 최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입국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참 어려움이 있네요, 이 부분도.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나는 우리 보조금 총액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영천시 전체 보조금 총액이 어느 정도 되죠? 그거는 기획실이 알지?

예, 기획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 농업기술센터는 보조금 그게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올해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989억 7,000만 원입니다.

보조금?

그런데 이 중에서 보조금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국비사업하고 그냥 시비 사업하고 도비 사업하고 나눠지기 때문에 이게 건건이 보조금을 이 중에서, 989억 중에서 보조금이 얼마라고 책정하기에는 조금…

아니,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보조금 이게 고무줄이라, 고무줄. 자기들 필요한 대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것 같아. 국·도비 매칭 사업비는 보조금이 안 들어갑니다.

예.

안 들어가잖아요? 순수 시비 갖고 또 시에서 자체 하는 사업만, 그러니까 시에서 부지를 사거나 하는 그런 것은 또 빠져. 단지 농민들이나 기업인이나 한테 순수 시비 주는 돈만 보조금 그거 아니가?

예, 맞습니다.

이걸로 보면 어디 고무줄 그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분명히 보조금 총액제에 오버돼서 못 준다고 했다가 또 슬그머니 돈이 들어와요. 나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님, 이거 있잖아요, 예산계에 명확하게 이거를 우리가 보조금 총액제 심의하는 대상, 금액이 얼만지, 또 추경 때마다 이게 다른지, 그러니까 연간 얼마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놔야 돼. 이게 본예산 할 적에 분명히 보조금 총액제에 오버되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한 게 그 예산이 예산계에서 탈락됐다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 예산 집행이 말 그대로 개판입니다, 개판. 실·과·소도 마찬가지고. 특히, 재배정 이런 것은 완전 개판이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라. 그거를 전부, 의회를 속이고 있는 거야, 속이고. 이거를 연간 명확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집행을 좀 확인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는데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제가 여기 조금 궁금한 게, 544쪽에 농식품 바우처 사업 있잖아요?

예.

여기에 보니 이것 돈은 뭐 4억 400인데 국비가 절반이다, 그지예?

예.

도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내가 보니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34세 이하 자, 영유아, 아동, 청년을 포함해가지고 420가구 하는데 34세 이하 자 420가구를 수요를 조사해 봤나요?

예, 이거는 어차피 우리 시에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에 영유아나 아동이나 청년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 국비 줄 때 영천시는 420가구 정도 된다고 해서 맞춰서 예산을 내려줍니다.

이거는 그러면 농촌 지역이 아니고 영천 전 지역이다, 그지예?

예, 그래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 생계급여 하면 영천 전 지역을 조사한 거다, 그지예?

예.

저는 농업에, 농촌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이만큼 되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가족 단위로, 가구 수로 가기 때문에 도시에 사는 청년이 있고 농촌에 사는 부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가구로 묶어서 지원을 합니다.

과장님, 생계급여, 기초수급 급여가 다 나가는데 이런 분들은 이런 마트에서 이래 좋은 신선한 과일, 그지요. 이렇게 다 제공해 주는 나라 세계에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오만 것 다 받거든요. 이런데 여기 가만히 앉아서 직장도 안 해요. “나라에서 다 주는데 말라꼬 하는교?” 이러면서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은 생선, 과일, 흰우유, 육류, 잡곡류 이거를 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연간 4억이 든다.

예,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수급가구 중에 시설 수급자나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영양플러스사업 이용자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것 플랫폼이 있습니다. 자기가 신청을 하면 자기가 그게 중복인지 아닌지,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1월 달에, 420가구 중에 310가구가 1월 달에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다 평생 그 사람들 생계비 받는 사람들은 평생 나라에 세금 한 번 안 냈다 하더라니까. 이런 혜택을 다 받으니 국가가, 우리 영천시를 많이 나무라는 게 아니고 국가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복지 포퓰리즘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언제 망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상이고요.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547쪽에 있잖아요. 이것은 매나 546쪽하고 2개가 LA 한인축제 영천시 참가업체 이래서 이거는 매년 우리 경북통상하고 해가지고 경상북도를 다 모아서 가더라.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래 이거는 몇 년 해봤는 건데, 자 옆에 거 한번 봅시다. 농식품 해외 판매 홍보관 및 판촉전 운영 이거는 캐나다 벤쿠버에는 언제, 작년에 해 보셨어요?

예, 작년 8월 달에 저희가 밴쿠버 한남슈퍼마켓 2개소에 영천시 홍보 판매관을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3,000만 원을 들였습니다, 경북통상을 통해서. 그래서 올해 7월 31일까지 1년간 이 슈퍼마켓 두 곳에서 저희 영천 식품 판매관을, 이제 공간 임대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1개 업체가 그쪽 마트에 30개 품목을 입점해서 현재까지, 지난 연말까지 1억 700만 원어치 판매액을 올렸습니다. 물건은 3회에 걸쳐서 계속 발주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사업은 한인들이 정말 고국에 살 때, 젊을 때 먹고 싶은 음식들을 그 현지에서 사먹을 수 있다는 것은 참 얼마나, 그렇지요? 고향의 그리움, 또 고향의 맛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잘 아는데, 저는 이것 돈 400만 원 가지고 이것을 우예 했나 싶었는데, 임차…

4,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

예.

아, 그러면 4,000만 원 가지고 2개로 해 준다 했잖아, 여기?

두 군데 하는데 여기 대표가 한 사람이라서, 캐나다에 마켓 두 군데 하는 데는 예산이 3,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1,000만 원은 저희가 작년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홍보 판촉전을 한 10일간 했습니다. 이때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두바이 거기에는 그걸 안 내고?

두바이는 그냥 마트, 아시안 슈퍼마켓이라는 큰 데가 있습니다, 두바이몰 안에. 그 안에 공간을 빌려서 10일 동안 저희 모아 김치, 한울, 동방제유, 참기름, 들기름 이런 걸 가서 팔았는데요. 10일 동안 4,600만 원을 팔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계속해가지고 입점이 안 되고 그 기간만 했다 그 말이죠?

예, 거기는 한 번만, 저희가 이게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그게 궁금해서 그래 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전부 다 이것 경북통상으로 의뢰해서 많이, 통상 이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자기들이 계약해서 오고 이러면 지자체에 오면 우리도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 부서에서는, 그지예?

맞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영천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이, 상품들이 멀리 외국에서도 팔 수 있다는 것은 좋은데, 나는 예산이 이것 가지고 더, 오래도록 판매할 수 있고 더 지원했으면 싶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예.

아따, 여기에 뭐, 우리 센터에도 얼마나 많은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마지막 장에도 보면, 요즘은 건강검진도 다 각자 있잖아요, 그죠? 지원받는 데도 많은데, 우리 여기는 여성농업인 문화복지증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생활개선회 회원들만 주는 건가요, 안 그러면 영천시 농업에 종사하는 전체를 조사해가지고 이것을 건강검진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 설명을 드리면, 일단 행복 바우처 지원사업은 15만 원에 자부담 3만 원으로 바우처 카드를 드립니다. 드리면 이것 가지고 여성농업인이 영화도 보실 수 있고 미용실도 이용하실 수 있고 목욕탕도 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전업 여성농업인 만 20세부터 70세까지 전체가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 그러니까 농촌 사람들이 어디 뭐, 카드 내가지고 그런 것 하더라. 그게 이거구나?

예. 그리고 특수건강검진 사업도 이것은 51세부터 80세 여성농업인 중 짝수 연도 출생자가 사업 대상이 되는데요. 지난해하고 변경된 점은 지난해까지는 70세였는데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나이를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저희도 도에 계속 요구를 해서 올해부터는 80세까지 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농업인한테도, 그죠? 우리가 농업 예산이 지금 1,000억이 다 되었잖아요. 그죠, 센터가?

예.

제가 처음 의원 할 때는 500억, 580억이었는데 배가 늘었다,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해 주니 대한민국, 살기 좋은 대한민국…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공업체들은 세금을 내지만 농사짓는 사람 똑바른 말로 세금 있습니까? 그지예?

없습니다. 농산물 면세입니다.

그래서 전부 기업인들한테 세금 받은 이런 것 해가지고 주는데 나라가 언제 망할지 걱정이라서… 예,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국비사업인데, 이게 사업 자체가 3년간 사업입니다. 예산도 3년에 걸쳐서 내려오고요.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재열입니다.

예, 저희들 영천시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수수료를 기존에 7%에서 6.5%로 0.5% 인하했고, 하역비를 농가가 부담하던 것을 도매시장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시장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3월 말에 도매시장에 통보를 했습니다. 도매시장에서, 저희가 5월 1일부터 그렇게 인하 조치를 했는데 도매시장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지난 1월 22일 1차 판결이 나왔는데, 당시에 가처분 신청해서 수수료 인하는 바로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아서 수수료 인하는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하역비는 가처분이 인정돼서 그때부터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1월 22일 날 판결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원고 승소로 해서 인하 부분하고 하역비 모두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모든 행정소송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항소 의견으로 해서 일단은 법무부에 의견을 제출하면 법무부에서 저희들 받아들이면 항소가 되는 거고 법무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종결되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법무부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예, 법무부에서 항소 의견이 나오면 시장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그냥 항소 의견으로 그냥 홍보만 하면 되는 거고 법무부에서 항소를 하지 못하게 하게 되면 다시 시장관리위원회 열어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의논을 해야 될 것으로 이해됩니다.

예, 저희들 법무부하고 최종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되면 저희들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57쪽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가 80% 지원되는 사업으로 용수원 개발, 농로 확포장, 용배수로 확보를 통해 과수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 신규 공모사업으로 화남 삼창지구, 임고면 금대지구를 신청하여 총사업비 41억 8,200만 원으로 2025년 11월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화남면 삼창지구 주 품목은 포도이며 사업면적은 44㏊입니다. 임고면 금대지구 대상 품목은 복숭아·살구이며 사업 면적은 45㏊입니다. 총사업비는 21억 1,500만 원입니다. 현재 2개소 모두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26년 10월까지 세부 시행계획 수립 확정 후 ’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558쪽 현안사업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 확충 및 컨설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임대형 스마트팜 본격 운영에 따라 현장 수요를 반영해 기존 시설을 보완하고 스마트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1억 2,800만 원으로 공용 창고 설치에 12억 원, 온실 시설 보완에 2억 원, 전기 용량 증설에 7억 원, 컨설팅 지원에 2,800만 원입니다. 스마트팜의 재배 환경을 최적화함으로써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 거점딸기전문육묘장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딸기 수출품종 우량묘을 생산하는 거점육묘장을 건립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6년까지 2년이며,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2024년 10월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후 기획설계 용역을 추진하였고 사업부지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하우스 실시설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61쪽 과수 시설 및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과수농가에게 고품질 과수 재배를 위한 시설 현대화와 과수 생산 장비 및 관정, 저온창고, SS기 등을 지원하여 과수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6년 6개 분야 사업에 총사업비는 17억 6,3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62쪽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FTA 기금 사업으로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1억 9,900만 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2024년 이전에 조성된 1,000㎡ 이상의 과원으로 대상 품목은 포도, 복숭아, 사과, 자두, 배, 살구 6개 품목입니다. 안정적인 과수 생산시설 및 재해예방 시설 지원으로 과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3쪽 경북형 평면형 사과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생산 자동화 시스템 적용이 가능한 사과원 조성으로 과수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200만 원이며 사업량은 0.6㏊입니다. 기존 사과원 수형 대비 최소 20% 이상의 생산성 증대 및 기계화·자동화 기술 적용이 가능한 평면 사과원을 조성하여 사과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현장 맞춤형 농자재 지원입니다. 먼저 유기질비료 사업은 올해 32억 5,600만 원으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년 대비 9억 6,600만 원이 증액되어 ’25년도에 신청 대비 선정률이 70%였으나 올해는 95%로 상향되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관내 9개의 유기질 생산 업체에서 생산되는 비료를 60% 이상의 관내 농가가 활용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선순환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유기농 지원사업, 명품 쌀 재배단지 조성사업, 친환경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노동력 절감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3년도까지는 200만 원 이상 농기계를 살 경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2024년부터 지침이 변경되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됨으로써 농가 지원 금액은 늘어났으나 선정률이 낮아져서 농가의 불만이 조금 있습니다. 올해 총사업비 23억 2,500만 원으로 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부터는 최고 지원액이 1,000만 원으로 100만 원… ’25년도에 1,100만 원이었으나 ’26도에는, ’27년도부터는 1,0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농기계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농기계 지원사업은 지금 20억으로 해서 선정률이 조금 50% 정도, 60% 미만이라서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규모 벼 재배 농가 대형 농기계 지원사업, 벼 재배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 대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익증진직불 사업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공익증진 지급 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4억 6,000만 원입니다. 총 농가 수는 1만 5,853농가이며, 이 중 7,880명에게 소농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씩, 나머지 7,965명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당 150만 원에서 215만 원 차등 지급합니다. 전략작물 직접지불 사업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소특작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원예소득작물 육성지원사업은 총사업비 7,891만 원으로 채소, 특용작물 농가에 시설하우스, PO 장기성 필름, 저온저장고, 고설재배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속채소, 양채류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1,928만 원으로 미나리, 두릅 같은 민속채소와 서양채소 재배 농가에 동력분무기, 동력운반차 등 관련 시설 및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약산업 육성지원사업과 채소류 포장재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68쪽 마늘 재배 농가 지원사업입니다. 마늘·양파 유공비닐 멀칭 지원사업은 잡초 억제 및 생육환경 안정화를 위해 관내 마늘·양파 재배 농가에게 유공비닐 멀칭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마늘 흑색썩음균핵병 방제사업은 마늘 재배 농가에 종부 소독이 가능한 농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마늘 칼슘유황비료 지원사업과 마늘 동해방지용 멀칭자재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9쪽 마늘 주아종구 갱신사업 지원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주아재배를 통한 고품질 우량 종구를 생산 공급하고 종구 갱신을 통해 영천마늘의 품질 향상과 수확량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원으로 사업량은 267톤 정도이며, 관내 마늘 재배 농가에게 지원됩니다. 공급처는 화산농협 주아종구 사업장입니다. 다음은 570쪽 한방산업 육성 강화입니다. 약용작물 자원화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9,200만 원이며, 관내 약용작물 재배 농가에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약 가공비 지원사업은 관내 작약 생산 농가에 가공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창목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읍·면·동이나 본청에서 중소형 농기계 이거 현재 접수 받고 있습니까, 접수 완료했습니까?

저희들 과수 분야 일부 사업은 접수를 완료했고요, 농기계 분야는 지금 2월 1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과수 분야는 어떤 농기계입니까?

과수 분야는 저희들 생력화 장비 해서 고소작업차, SS기 이런 농기계입니다.

그래 이게 실제 농민들은 어떻게 보면 농기계 지원을 해 주니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선정되면 좋고 선정 안 되면 또 상당히 기분 나쁘고, 그런데 보면 뭐라도 남의 떡이 커 보이거든. 저 사람은 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안 되는 것 같다고.

예, 저희들 그래서 올해는 최근 3년 동안, 중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 지원받은 농가는 완전히 신청을 못 하도록 제외를 시켰습니다.

3년 적다. 농기계 하나 사 놓으면 개인 집에 쓰는 것은 오래 쓰잖아요.

예, 맞습니다.

최근 3년 하는 것은 너무 적습니다. 한 5년, 7년, 왜 그러냐 하면, 일평생 농사 50, 60년 짓는 사람도 농기계 한번 보조 못 받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감안해서 해야 되지. 그리고 저거 나옵니까? 부부 간에 예를 들어갖고 부인이 신청해서 받았는데 그다음에 남편이 신청하면 그게 나옵니까?

예, 저희들 세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대 기준으로 조사를 하는데 일부 한두 명 누락되는 경우는 있겠지만, 저희들은 항상 신청 기준은 세대별로 하고 있습니다.

세대야 분리해 버리면 되는데, 뭐.

그런 부분까지 찾기에는 좀 제약이…

그러니까 그거를 그 동네에 가면 동네 주민들은 알거든.

예, 맞습니다.

그래 동네 주민이 알면 행정에서 밝혀내서 부당거래 해갖고 제재하고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올해 조금 전에 우리 과수나 이런 농기계 신청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 며칠이라고 했습니까? 2월 11일까지라고 했습니까?

예.

전체 다 받아놓으면 올해는 이 전체 받은 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본예산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본예산입니다.

하면 한, 우리 신청자의 몇 % 정도가 배정이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한 37% 정도 배정이 됐고요. 올해는 저희들 그것보다 조금 더 높아서, 높게 잡고 있습니다. 최소한 50%까지는 저희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저가 농기계 위주로 선정하는 지침을 또 내렸고요.

그래 과장님, 그래 되면 올해 신청 받은 분을 1회 추경이나 또 2회 추경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그 농기계 품목이 바뀌는 것 같으면 몰라도 품목이 같다면 신청된 사람들 그때 가서 또 신청하면 또 이만큼 늘어버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금번 신청한 사람 수요를 파악해서, 우리가 1회 추경은 저거 했습니다마는 2회 추경할 적에 좀 올려서 다만 그 사람들이 70, 80%라도 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탈락한 분들은 내년도에 신청하면 우선순위 주고 그래서 한 번 신청한 분이 그래도 한 2년 안에는 선정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주는 게 저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예,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거점딸기전문육묘장 이 사업이 작년에 선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재작년에요.

재작년에 선정됐어요, 재작년에. 해가 바뀌어서 재작년이네요. 그럼 여기에 육묘를 길러서 우리 영천시 딸기농가에 보급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영천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예, 경북 지역에 딸기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면적 갖고 됩니까, 이게? 5,000㎡, 1,500평 정도 되는데…

예, 당초에 저희들이 6,000㎡, 2,000평에, 2,000평 조금 안 됩니다만 거기에 20만 주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지가 산지다 보니까 평탄 작업을 하니까 부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0㎡로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대략적으로 한 15만 주 정도가 생산이 되는데, 저희들 경북 금호에 있는 원종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한 12만 주 정도 공급을 하고 있고, 추가로 저희들이 한 15만 주 공급을 하면 저희들 경북 지역 딸기 종묘의 한 50%는 공급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 면적이 넓다 보니…

그리고 또 대부분 농가들이 지금 자가로 많이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술이 좀 떨어지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 종묘를 사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그럼 조금 싸게 공급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일단 기본 가격은 어느 정도 정해집니다.

정해놓고?

예.

그러면 이것 운영은 우리 시에서 합니까?

운영은 지금 위탁을 줘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위탁할 수 있는 농업인, 그리고 전문가, 지금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저희들 농가는 화북의 미나리 농가, 미나리 농가들이 겨울에 미나리 끝나고 나면 크게 일손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위탁 주는 그런 방안도 처음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도 그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이게 해마다 우리가 한 2개 지구, 늘 선정이 잘되고 하는데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이 사업이 지난번에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아직 계속 하죠?

예, 저희들이 없어지는 쪽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내년도도 사업 신청을 예비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건이 면적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돼야 됩니까?

지금 저희들 기본 조건이 30㏊ 이상이 되면…

30㏊ 이상?

예, 되면…

단일 품종?

예, 단일 품종으로 한 동네, 또는 연접한 마을을 포함해서 30㏊가 되면 선정이 가능합니다.

9만 평?

예.

단일 품종을 찾기도 쉽지만은 않겠다, 이게 하고 싶어도. 이런 사업은 참 좋아서, 올해는 우리 경북 지역에 거의 다 된 것 같던데, 열두 군데인가 열세 군데인가 되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내년에도 하여튼 지속적으로 발굴을 많이 해갖고 선정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 저희들도 지금 내년 사업을 지금 희망하는 지역을 파악 중에 있고요. 몇 군데는 지금 희망하고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올해 1억 늘어서 4억입니다.

예.

예.

생산량이 저희들 1,200㏊에 한 2만 톤 정도…

예, 그렇습니다. 신녕에서…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들 마늘 주산지 협의체가 있는데요. 그 회의할 때 경남이나 전라도 쪽에는 마늘종자 연구원이 있는데 저희들 경북에는 없다 보니까 도 차원에서 건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지금 화산농협 같은 경우에 지금 체계가 돼 있는데, 신녕에도 지역적으로 또 신녕에 없다고 요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다 할 수는 없는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저희들 잘 판단해서 틀림없이 이 부분은 육성을 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과정이 과수 시설 경쟁력 제고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우리 의원들한테 가장 많이 건의가 들어와요. 그 뒷장에 561쪽 562쪽 두 개가, 자 여기에 있잖아요. 561쪽에 보면 우리가 17억 6,300 가지고 또, 이것 센터도 보면 50%가 자부담이 많고 30% 자부담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관내에 과수 재배 농가들이 대상이, 이것 1년에 하는 사업이잖아, 그지요? 이 예산은?

예.

그런데 작년에 했던 실적들이 있잖아요. 어떤 농가만 계속해서 중복해가지고 받지 않는, 그런 것을 좀 해 주세요. 왜냐? 우리가 가면, 저는 농사를 안 지어서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뭐라 하는지 압니까? 계속해서 양복 입고 기술센터에 가는 사람은 뭐를 받아서 자꾸, 시 돈 받아가지고 다 하는데 우리는 가는 길도 모르고 홍보가 잘 안되고, 그리고 고령 농가, 또 특히 여성 농가 이런 것도 함께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연말에도 경로당 총회 같은 데 가니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 또 의원 생활을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행정에 이래 전달해서 반영시켜서 함께 이득이 똑같이 돌아가는 행복한 영천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저희들이 할 일이잖아요, 그죠?

예.

그 점도, 작년에 했던 실적, 이것 돈 18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몇 집을 지원해 줬어요? 그것 나중에 저한테 자료 한 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누가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 저희들 신청 농가의 한 5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다 50% 되더라고, 그죠? 또…

예, 이것 신청 농가 수에 선정이 한 50% 정도…

선정이 많이 들어옵니까, 신청이?

보통 저희들 관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50공에서 한 100공 정도 들어오고요. 대부분 한 배 정도 들어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제가 신청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청 들어온 사람이 올해 받고 또 한 해 건넜다가 받고 중복으로 자꾸 그래 하지 말고 골고루 좀 해주라는 그 말이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평이 그거거든, 불평불만이.

예.

“늘 거기에 가가지고, 센터에 가가지고 그거 한 사람들은 잘받아 오더라.” 이런 말을 저희들한테 해 주니 그 점 좀 유념하시고. 또 뒷장에 있잖아요, 과수품질 이것도 전부 우리 농협에 자기가 농사지은 걸 출하한 수요만큼 정해서 이 예산을 주잖아, 그죠? 농협에 주는 것 맞지요?

아, 출하한 만큼 주는 건 아니고요. 출하할 조건이 돼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나 고경농협, 금호농협, 북안농협에 농사지은 것을 그 농협에 출하했을 때 거기서도 상품이 우수하다, 또 출하한 이 수량이 많다 이런 사람들한테 선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이것 선정은 각 농협에서 선정해서 옵니까,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것 선정하는 과정?

농협에서 신청을 받고요. 저희들 시에서…

농협에 그래, 여기 관내 농협에서, 우리 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데 그 내용을 신청 받을 때 농협에서, “우리 농협에서 누구, 누구, 누구 이 사람이 농사를 잘 짓고 또 우리 농협에 출하를 가장 많이 해줘서 이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하면서 하는지 안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하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지, 제가.

저희들이 신청을 농협에서 일차적으로 조건이 되면 시에서, 신청이 시로 다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선정심의회를 열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특정인들 있잖아요, 앞서 가지고 올해 선정 받았다가 내년에 받았다가, 계속해서 그래 중복 안 되도록, 농협에서는 이 사람을 선정해 달라고 해도 우리가 자료가 있잖아, 그죠?

예.

‘이분은 작년에 선정됐는데 또 올라오나?’ 이런 것을 수의해서 그런 사람들은 배제하고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고루 해 주라는 그 말이에요, 내 말은.

알겠습니다.

저희들 민원이 가장 그런 게 많거든. 누구만, “특정인만 자꾸 하더라.”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니 그 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건의드리는 겁니다.

예.

유념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중복… 그리고 한 해 받았으면 했던 사람 이 사람은 잘 했더라도 배제하고 또 고루고루 그렇게 해야 불평불만이 농민들도 덜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100만 원 미만도, 저희들 책자가 있거든요. 책자가 농기계 정부 지원 책자가 있고 일반 지원, 일반 농기계 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 지침에는 정부 지원 책자에 있는 것만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에 관계없이 이 기계가 어디에 있느냐? 정부 지원 농기계냐, 아니냐? 이런 차이가 있고요. 저희들 그 판단에 따라서 정부 지원에 들어있으면 지원이 되고 일반에 들어있으면 안 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예.

그게 정부 책자에 들어있는 기계면 중소형 농기계로 신청할 수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여성 전용 농기계로 따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점은 정확하게 파악을…

알겠습니다.

축산과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577쪽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사업입니다. 국내 조사료를 활용해 고품질의 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영천축협 TMF사료공장의 가공시설 및 장비를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7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9억 원으로 투입혼합시설, 배합충전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8쪽 거점소독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거점소독시설에 비대면 시스템을 구축하여 거점소독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소독필증 자동발급기, 차량 인식기 교체, 차량 실내 소독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비대면 소독시설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상시 배치 인력을 줄여 인건비를 절감하겠습니다. 다음은 579쪽 가축 매몰지 관리 및 소멸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으로 조성된 매몰지의 환경 복원 및 오염 방지를 위해 소멸·복원 처리하는 정책사업으로 우리 시에도 2010년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이 매몰되었던 청통면 신원리의 매몰지를 복원 처리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매몰지를 발굴하고 잔존물 처리 및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0쪽 현안사업으로 축산농가 건초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가격 폭등 및 품귀 현상으로 해마다 조사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에 양질의 건초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건초 900톤입니다. 다음은 581쪽 가축분뇨 자원화 수출 지원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 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통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및 수출용 축분 유기질비료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입니다. 가축분뇨를 적절히 처리하여 토양과 수질의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고 탄소중립, 환경 친화적 축산 실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2쪽 영천별빛한우 명품구이축제 개최입니다. 영천별빛한우 명품구이축제는 영천별빛한우 브랜드 홍보와 판매를 촉진하는 행사입니다. 명품구이축제는 구이용 한우 야외식당과 영천별빛한우 판매 부스를 운영하여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제를 통하여 영천별빛한우 브랜드 및 지역의 우수한 축산물 홍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3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입니다.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이 증가되어 사업량을 500두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성화 수술 지원을 통해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4쪽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사전 차단을 위해 2019년 9월부터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등 예방 백신 공급과 축산농가 소독지원사업 등 단계별로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방역 체계 구축으로 가축 질병이 없는 청정 축산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586쪽 영천별빛한우 브랜드 지원입니다. 영천별빛한우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사양관리, 사료관리 등 생산 지원과 영천별빛한우 구이축제와 라디오 광고 등 홍보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영천별빛한우 등급 출현율은 1+ 이상이 올해까지 74% 상승하였으며, 영천별빛한우 브랜드 송아지는 일반 송아지와 비교하여 경매 가격이 평균 2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우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6쪽 학생승마체험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 9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회의 승마체험 강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9,300만 원입니다. 지역 말산업의 저변 확대와 미래 승마인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7쪽 퇴역 경주마 승용 전환 지원사업입니다. 퇴역 경주마를 사람이 안전하게 타고 즐길 수 있는 승용마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마필 소유권은 기증을 통해 영천시로 귀속됩니다. 사업 기간은 마필 한 두 당 6개월로 사업 종료 후 한 마리당 500만 원의 조련비를 한국마사회로부터 지원받습니다. 2021년부터 총 47두의 경주마를 승용마로 전환하였고 올해는 15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활용하여 경주 퇴역마를 승용마로 전환하여 강습용 마필로 활용하거나 공개 매각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정재성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581쪽에 가축분뇨 자원화 수출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주식회사 미광 북안면 대경로에, 또 무계바이오 북안면 이것 2개 다 공단이 북안에 있는 모양이죠?

예, 두 군데 다 북안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해가지고 수출을 했다는 거잖아,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 과정에 2억 8,000을 국비, 도비 보태서, 자부담 4,000만 원 해서 이렇게 수출을 했다는 결과죠?

예,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억 8,4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 지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2억 8,000을 지원해가지고 자부담도 4,000만 원이 있으니, 그렇죠?

예.

자부담, 4,000만 원 자기 돈을 보태고, 옆에 있잖아 2025년 우리 여기 만들어놨는데, 수출금액 USD 있잖아요?

예.

이 금액 이것 무슨, 이것 달러로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죠, 이것?

미광 같은 경우에는 2만 9,000달러인데요. 그냥 3만으로 해가지고 1,500원 하면 한 4,500만 원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돈 4,500이요?

예, 그리고 200만 불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하면…

200만 불이면?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국비, 도비를 포함해가지고 자기 돈 4,0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북안면 거기 무계바이오 업체에서는 이래가지고 35억을 벌었다는 거잖아,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 계산하는데 제가 ‘야, 자기 돈 4,000만 원 이거 해가지고 이만큼 벌었다니 이런 사업이 있나?’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궁금해서, 저 혼자 달러 계산하다가…

보통 수출을 할 때는 달러로 해가지고 하는데 다음에 저희들 보고자료 낼 때는 원화로 환산을 해가지고 보기 편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러도 또 계산하면 되는데, 자 돈 4,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35억을 벌었다니 대단한 거잖아, 그렇지요?

예,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기술력이라든가, 이것 어느 나라로 수출하는 거예요?

지금 동남아 쪽으로 해가지고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그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수출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시에서는 자기 돈 4,000만 원 보태서 35억 벌었는데 세금 같은 그런거는 매기는거 없는교?

저희 축산과에서는 따로 매기는 것은 없고 기업유치과 쪽에서 해가지고 아마 법인세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이만큼 이래 했으면 우리 시에도 돈 좀 내가지고…

예, 번 만큼 다 그 세금을…

그게 궁금했어요, 제가.

번 만큼 세금을 거의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 자기 돈 4,000만 원 투자하고 돈 35억 벌었으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금이 있는지 이런 것, 좀 내야 되잖아,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장사 어디 할 데 있거든 좀 소개시켜 주소. 그리고 제가 또 이것 궁금해가지고, 마지막 587쪽에 퇴직 경주마 승용 전환 지원사업 해가지고 있는데, 퇴직… 우리 영천승마장에 있는 마가 몇 마리 있는데 150두가 퇴직을 했다는데 이걸 제가 설명을 듣고 싶어요. 15마리가…

이것 다시 한번…

자기들이 15마리를 어느 정도 되면 퇴직시키는지 하여튼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마사회에서 지금 해가지고 과천이나 아니면 부산, 경남, 아니면 제주 쪽에서 경주마로, 경마 뛰는 말들 안 있습니까?

그렇지, 경주마 예.

걔네들이 좀 부상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질병이 있다거나, 그리고 한 4살에서 5살 넘어가면 경주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런 애들이 퇴역을 해가지고 나오면 저희 영천시의 운주산승마조련센터에서 받아서, 그러니까 경주마는 바로 사람이 탈 수가 없습니다, 달리는 데만 그게 특화가 돼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순화를 시키는 게 승용 전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별표에 마필당 500만 원을 한국마사회에서 지원 그러는데, 즉 말해가지고 사람이 늙으면 필요 없는 것, 말이 늙어서 경주를 못하는 말을, 그죠?

예.

마사회에서 우리 영천으로 오는 것,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올 때 그러면 한 마리에 쉽게 말해서 500만 원을 한국마사에서 우리 영천에 주는교?

예,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지금…

세외수입, 그래가지고 제가 별표 해가지고 마필당 500만 원, 이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경주를 못하는 늙은,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데 한 마리에 500만 원씩 우리가 받는다는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 그게 제가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자, 그리고 한 개 또 물어볼게요. 우리 옛날에 영천시에 과천에 가가지고 막 이래 경마 뛰어가지고 수상해가지고 상금 받아오던 말, 그거는 이제 우예 됐어요?

지금 현재는 그 경주마, 시에서 그때 소유가 최대 2마리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걔네들이 퇴역하고 난 이후로는 지금 다시 저희들이 경주마는 지금 구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좀 사행성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 직접 경주마를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해가지고 지금 경주마를 안 한 지가 한 3, 4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때 옛날에 김 시장이 있을 때인가 거기에 가가지고 상 받아 온 것 뭐 해가지고 신문에 나고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과천이나 부울경 거기에 이런 경주하는 우리 영천 말이 없다는 거죠?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를 못 받아서, 제가 그때 우리 8대 할 때 그때까지도 가가지고 뭐 상금 받아들인 것 그것도 자료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사람도 늙으면 소용없듯이 다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축산농가 건초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작년에는 960톤 했는데 올해는 900톤을 한다. 다른 시·군은 어떤가요, 이게?

다른 시군은 지금 경북도 22개 시·군 중에 한 서너 개 시·군에서만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경산하고 문경 쪽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산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한 20억 원, 그리고 ’25년도에는 18억 원 해가지고 건초 지원이 있었고요. 문경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40억 원, 그리고 ’25년도에 또 40억 원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게 뭐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이런데, 그래 2개 시는 20억, 40억 하는데 우리는 3억, 4억 이래 하니까, 별로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산 손 떼고 이러는 거 아닐까요?

효과는 작년에 건초를 공급하면서, 저희들 900호 정도 공급을 하면서 한 200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 본회의 업무보고 당시에 배수예 위원장님이 말씀해가지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상당히 높고요. 건초 지원의 만족도는 높은데 물량이 너무 적다는 그런 불만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 이왕 해줄 것 같으면 다른 시·군과 맞춰서 예산을 해 줄라카면 많이 해 주고 안 해주면 치아뿌고 이래야지, 조금 줘서 어디 간 보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7년도에는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있잖아요? 길고양이 중성화, 이게 내가 듣기론 한 마리에 한 4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아는데 20만 원이 맞습니까?

예, 20만 원 맞습니다. 거기에 포획비 4만 원 해가지고 한 마리 수술하면 24만 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포획비는, 내가 길고양이를 한 마리 잡아서 중성화수술 하러 가면…

포획비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포획비 필요 없잖아?

예.

중성화수술을 하면 귀 자른다는 말이 있던데?

저희들 사업 한 것 같은 경우에는 표시를 내기 위해가지고 귀를 해가지고 예전에 소 귀표 하는 것처럼 세모나게 해가지고 귀를 지금 자르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 아니면 귀에 링 같은 것 박아주면 되잖아? 우리 멧돼지 포획해 오면 링 박듯이, 귀를 자르는 것은 잔인한 거 아니가?

귀를 많이 자르는 게 아니고 한 5㎜ 정도 해가지고 자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는…

불편은 없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얘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이 됐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가지고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인한 것까지는 아닌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보면 이게 지금 최고의 포식자라. 새고 토끼고 다 잡아먹어버려. 그죠? 그래 이런 부분을, 보통 우리 500마리는 안 적습니까? 뭐, 어때요?

지금 500마리도 저희들은 적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사업량을 증가시키려고 저희들도 예산 부서랑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우리 집에도 지금 길고양이가 한 달에 한 10만 원, 10만 원에서 조금 더 사료비가 들거든요. 한 여덟 마리, 열 마리가 항상 와요. 아침저녁으로 밥 줄 때마다 와요. 오는데 어떤 거는 또 완전히 뭐라 하나, 고양이가 개만해요. 그래 그런 거 잡아오지를 못해서, 그게 이제 밥을 한 몇 년 주니까 잡을 수는 있어. 그런 것을 좀 중성화를 해야 될 것 같아. 계속 새끼를 낳아.

한번 위원님,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물병원에서 나가가지고 포획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래 한다고?

예.

예, 이상입니다.

현재 이것 만들어진 지가 올해, 작년이 3년 차였고 올해가 4년 차 됩니다.

상표 말씀하십니까?

지금 계분하고 돈분하고 있는데, 상표는 저도 한 번은 봤었는데 그거는 지금 잊어버려 가지고 죄송하고요. 한 서너 제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국내에서 비료 제조 품목 등록을 안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 맞춰가지고 등록이 된 거라가지고 시판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업체만 보는 부분이 아니라 축산농가들 안 있습니까?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양계농가 그리고 양돈농가에 대한 분뇨처리를 하는 데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모사업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만든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기존에 계속해가지고 수출을 해 왔던 업체고요. 이 사업이 만들어진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국내 제품이랑 수출 제품이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도 시판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미강은 거기도..

예, 국내 시판을 하고 있고요, 미강은.

미강 같은 경우에는 국내 판매로 해가지고 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무계바이오도 국내 시판용 제품이 있고 수출용 제품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강도 그렇고 무계바이오도 그렇고 지금 제품 등록돼 있는 게 한 열너댓 가지 지금 제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건 별도 제품이, 그러니까 무계바이오도 지금 수출용 제품만 있는 게 아니라 국내에 시판하는 제품들도 있고요.

선정 기준은 도에서 거의 사업 대상자가 선정돼가지고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것 한번 담당 팀장님이…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농촌지도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5쪽 청년농업인 지역상생 협동모델 구축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농업인과 청년농 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청년농과 기존 농업인의 역할 분담과 공동작업장, 선별포장시설, 유통 마케팅 네트워크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596쪽 소규모 치유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보강입니다. 은퇴자, 청년 가족 등 소규모 참여자를 위한 맞춤형 치유공간 및 프로그램을 조성하여 수요자 중심형 농촌관광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은 597쪽 농업기계 현장 밀착형 수리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신속한 농기계 수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500만 원으로 긴급출동 수리에 필요한 기동성이 좋은 이동정비차량과 수리장비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8쪽 현안사업으로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강화입니다. 동서남북 권역별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여 농업인에게 편리하고 빠른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2억 원이며, 농기계 임대수요 증가 대응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지역별 작목 사용자 수요를 파악하고 농기계 임대 실적을 분석하여 맞춤형 농기계 기종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99쪽 미래농업농촌 전문가 양성교육입니다.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과 스마트농업 강화를 통해 전문농업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농업대학, 드론, AI 활용 교육 등 약 3,000명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0쪽 농업정보화 역량강화입니다. 농업인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여 농산물의 홍보와 온라인 판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영 마케팅 교육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스마트 스토어, 라이브 커머스 등 실습 중심의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1쪽 청년농업인의 체계적 육성지원입니다.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 1,700만 원이며, 창농 진입단계에서부터 정착, 성장으로 이어지는 3단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02쪽 청년농업인 농식품 아이디어 콘테스트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고 창업 여건 조성으로 청년 인구 유입을 유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1인당 최대 1억 원까지 농식품 분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04쪽 청년농부 자립기반구축 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생산, 가공, 체험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갖춘 차세대 영농리더를 육성하여 유능한 청년 인력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농업생산기반, 가공, 유통, 체험관광과 관련한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4쪽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다양한 농업 재해를 농작업 안전관리자로 활용하여 사전에 점검 조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600만 원입니다. 다음 605쪽 여성농업인 능력향상 지원입니다. 농촌 여성에게 전문기술 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으로 다양한 농업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고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농촌생활에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06쪽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입니다. 마늘 재배 농가의 인력 수급난이 매년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작업 전 과정의 일관기계화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 원이며 3개소 주산지 작목반을 선정하여 마늘 파종에서 수확, 건조까지의 기계화 작업에 필요한 장기 농기계를 임대하겠습니다. 다음 607쪽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 실무교육입니다. 농기계에 대한 기초교육을 추진하여 농기계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농기계 이용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400만 원으로 농기계 조작 미숙이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기계 사용 효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8쪽 귀농인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도시민 유치를 위한 귀농·귀촌인의 초기 영농기반 확보와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2,000만 원으로 귀농인 정착지원,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등 5개 사업을 통해 귀농 초기 농업기반 조성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지원하여 귀농·귀촌인들이 농업·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0쪽 체류형 원스톱 농업창업교육 운영입니다. 국정과제 70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과 연계하여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을 위해 체류 주거 공간, 체험형 텃밭, 맞춤형 교육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인 육성교육입니다. 610쪽입니다. 신규 귀농인구 유입 및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단계별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000만 원으로 농촌생활 체험 및 귀농·귀촌 탐색 준비, 영농 기초과정 및 작목별 현장교육 등 6개 과정 300명의 교육생을 목표로 신규 농업인의 단계적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상은입니다.

귀농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귀촌…

그거는 저희들이 처음 할 때 귀농 조례 만든 게 그게 한 2009년도인가 ’10년도에…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1년간 지금 저희들이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게 귀농이 한 1,706명, 귀촌이 1만 8,510명, 그래서 총 2만 5,293명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귀농 인구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이 인구들이 읍·면으로 다 분산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이분들이, 10년 전에 오신 분들이 여기에 정착하고 있는지 다시 또 갔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예,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및 지원 있잖아요?

예.

601쪽? 이게 지금 우리 시가 전체 예산이 30억 1,700만 원 가지고 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이거는 국비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26년도에는 23명을 선발한다 이 말입니까?

예, 이것은 청년농업인 해가지고 23명, 올해 선발인원이 지금 도에 저희들이 심사해서 추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에서 확정되어 내려오면 23명이 청년농업인으로 선정이 됩니다. 선정되면 거기에 해당, 그 사업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23명이 이 사업을, 13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예, 23명을 우선적으로 하지만 그중에 그전에 2025년도나 2024년도나 그중에 온 사람들도 저희들이 13개 사업 중에는 신청이 가능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들이 있고, 이 청창농 23명은 뭐냐 하면 올해 저희들이 하는 게 청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 해가지고 그 사업들이 세대당 5억까지 가능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23명을 선발하기 위해서 이것을 도에 승인해 놨다 이 말이죠?

예.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1차 서면심의하고 그러면 도에서 저희들 인원이 몇 명, 예산에 맞춰서 영천시에 배정을 해 줍니다. 배정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23명을 배정받았고 신청한 사람도 23명, 서면 통과된 사람들이. 그래서 23명을 외부 심사위원들이 심의해서 지금 이제 도에 저희들이 심사 요청해 놓은 상황인데, 이게 아마 도에서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마 23명이 다 확정자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면 작년에 신청 받았겠네, 작년에?

이게 우리 작년에, 우리 신청기간이 작년 11월 달인가 받아서, 이번 1월 달에 아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몇 명 받았어요?

신청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45명인가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심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탈락이 많이 됐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서면 통과한 사람들이 23명입니다.

신청인 그냥 명단만 볼 수 있어요?

아, 신청 명단을 저희들 일단 뭐…

예, 신청인 명단?

신청인 명단은 저희들이 아마…

신청인 명부? 심사 통과해갖고 도에 올린 명단,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이름만?

예, 그것 저희들…

그 자료 저한테 한번…

큰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4-H 회원들 나이가 그래…

예.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4-H 연합회 회원들이 활동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고, 지금 젊은 청년들이 저희들 영천 지역에 한 50명 가까이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하면 영천은 아주 활동적입니다. 활동적이고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맞춰가지고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육성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617쪽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논 이모작 조사료 재배를 확대하여 경지이용률과 사료자급률을 높이고 조사료 생산단지 규모화, 기계화를 통한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며 20㏊ 이상의 농업법인,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료 생산을 위한 농기계 및 자재 등을 구입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8쪽 사과 고품질 안정생산 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이상 기상으로 인한 사과 재해 경감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일소 피해 경감을 위한 사과 다목적 망 보급, 다축과원 멀티 물관리 시스템 보급, 개화기 저온 및 고온기 피해 경감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과실 품질향상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619쪽 돈사 냄새 모니터링 및 저감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양돈농가의 지속적인 악취민원 발생 문제를 해소하고 국립축산과학원 개발 냄새 모니터링 및 저감기술을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농가 스스로 자발적인 냄새 관리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이며, 사육 두수 1,000두 이상 양돈농가 2개소를 대상으로 농장 입구에 냄새 측정 모니터링 장비 및 저감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0쪽 아열대 채소 스마트 수경재배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특화작목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아열대 채소 수요 증가에 대응해 아열대 채소 수경재배 시설을 지원하여 연중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 621쪽 현안사업으로 노지스마트 기술 융복합 실증모델 확산입니다. 복숭아 과원에 다양한 노지스마트 기술을 복합적으로 투입하여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형 과원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국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년 동안 추진되며, 2025년도, ’26년도 각 20억 원으로 총사업비 40억 원이 투입되고 참여 농가는 영천 복숭아 스마트 임고에 20호이며, 사업 면적은 23.7㏊입니다. 현재 과원 자율주행 운반로봇 기술 투입이 확정되었고 이외에 5종의 장비를 상반기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2쪽 국내 육성 과수 신품종 보급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수요자 요구 충족을 위한 맞춤형 국내 육성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으로 총 6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영천지역 대표 과일인 포도, 사과, 복숭아를 대상으로 국내 육성 신품종 묘목과 품질 향상을 위한 시설 및 농자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623쪽 악취저감 친환경 미생물 공급입니다. 원예농가의 친환경농업 실천과 축산농가의 악취저감 및 소화 효율 증대를 위하여 미생물을 생산·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1,000만 원이며 3,086호의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연간 342톤의 미생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624쪽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입니다.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및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고 고령층과 취약계층에 영농 지원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24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500만 원입니다. 파쇄 대상은 복숭아, 자두, 사과 전지목과 콩, 참깨, 고추대 등 영농부산물입니다. 다음은 625쪽 종합검정실 운영 과학영농 실현입니다. 과학영농 실현으로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총사업비 1억 8,900만 원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종합검정실을 운영하여 토양분석,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 병충해 예찰진단 등 과학영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6쪽 과수 농작물 병충해 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4,600만 원으로 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한 사업비 3억 400만 원, 돌발해충 방지를 위한 사업비 1억 4,200만 원입니다. 화상병은 사과, 배에 발생하는 세균성병으로 주요 감염 시기인 발화기부터 개화기까지 총 4회 살포할 수 있는 약제를 공급할 계획이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 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 피해 경감을 위해 산림 인접 과원 위주로 방제 약제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627쪽 아열대농업 육성 및 보급입니다. 아열대 스마트팜 단지 내에 애플망고 외에 25종의 아열대 작물을 실증 재배하고 있으며, 아열대 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아열대 창업 기본 및 심화 교육을 운영하여 미래 아열대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습형 임대 온실을 2026년 6월부터 운영하여 소득 단절 없는 아열대 작물 창업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현주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제가 624쪽에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이거 있잖아요. 제 지역구는 아니고 신녕, 자양에 여성농가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제가 농사를 안 지어봐서 뭐가 뭔지 잘 모르는데 전화가 몇 번 왔어요, 몇 사람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들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두 뭐 이런 것 있잖아요? 나무 가지 친 것 있죠, 그렇죠?

예.

많이 재놓고 있는데 화재가, 농민들이 불을 놓지 말라고 방송을 해도 언제 깜짝 사이에 또 불을 놓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재 위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작년부터인가 언제부터 했죠?

예.

시작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산림 인접지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100m인지도 모르고 산을 끼고 이렇게 곁에 있는 것만 해당되고 들에 있는 것은 해당 안 되는데 “이것 뭐 불 질러 버릴까요?” 하며, 면에 신청하라고 해서 가니 해당 안 된다고 하니, 그래 이 조항을 이것을 좀 우리가 변화를 시킬 수 없는가? 이 전화가 저한테 제 지역구가 아닌 신녕, 자양 이런 여성농가들이 “위원님, 이것 좀 알아봐 주소. 우리는 해당 안 된다고 해요.” 이러거든. 그래 왜 안 되는지? 나는 이것 이제 이 책을 보니 내용이 나와 있네.

예.

그래서 “그것 왜 안 되지?” 하니까 산하고 곁에 안 있다고 안 된다고, 와보고 안 된다고 하면서 “신청 안 받아주는데 이것 불 다 질러버리렵니다.” 이러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래 “그러지 마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조항을 어떻게 한번 우리 센터에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이런 전화가 한두 군데도 아니라. 제 지역구도 아닌데도 막 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자원순환과에 보면 파쇄 지원 예산이 조금 있어요.

예.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중복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자원순환과는 우리 영천시 전역 이사 가면서 가구라든가 이런 것 그거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하고는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이해가 됐고. 이 점을 한번 우리 부서에서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화재가 워낙 많이 나니, 또 화재 이게 우리 누구 말마따나 경상남북도만 안 나던 겨,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이 있으니, 그리고 또 이쪽이 또 너무 비가 안 오고 가물어. 그렇지요?

예.

그래서 화재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그런 문제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되면 우리 밭에 불 지른다.” 이러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래 이 점을 한번 연구해 봅시다.

예.

산 인접해서 100m 하는데, 그래 이래 하니까 들에 농사짓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지, 자기들은.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들에 이거 불 질러야 되지 이거 우예한단 말인겨?” 하니까 기가 차는 거라. 저도 답변을 뭐… 그래서 여기에 보니 오늘 여기에 있어서 그래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연구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 있잖아요?

예.

이거는 사업 대상은 누군가요?

사업 대상은 농업인 단체입니다. 농업인 단체인데, 그 단체가 20㏊ 이상의 농경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 단체 같으면 사람 구성이 많이 있을 것 아이가?

예, 법인이나 작목반 내지는 연구회 등 이래서…

이것 언제 신청 받아 결정합니까?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신청 기간은 지금 끝난 상황입니다.

신청은 완료됐다?

예, 신청은 완료됐고 현지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2월에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이 됩니다.

몇 개 단체가 들어왔죠?

지금 들어온 상황은, 1개소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개 들어왔다고?

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나 업체 지정해서 서류 넣으라고 한 것은 아니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이 건에 대해갖고 우리 민원이 많이 있어요. 특정 그것을, 행정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니까, 조금 더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우리 영천시가 공모사업 했어요?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년도에 수요조사 할 때 신청을 했습니다.

수요조사 신청하니까 내려왔다. 작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작년, ’25년도는?

작년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신규사업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목록에.

이게 작년에 사업이 없었다고?

예.

자, 작년에 하나 조철호 계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작년에 그것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이 사업이 아니고 영농대행단이라고 농촌지도과 소관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럼 작년에 없었다. 이 흐름을 저희들이 한번 그래 보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1개 단체가 신청했다?

예,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사업 규모가 20㏊ 이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농업회사법인이나 작목반이나 들녘 경영체나 조직이 좀 구성이 되어 있는 데서 신청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영천시 내에서 공모를 거쳤는데 1개소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언제였죠?

저번 주 언제였나… 저번 주 화요일까지였습니다. 그러고 이번 주 화요일까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고요, 현지에 가서.

아니, 신청을 1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했느냐 이겁니다.

잠시만… 저희들이 올해 사업이 자꾸 늦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작년 1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번 주 20일까지, 1월 20일까지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1개 단체다?

예.

혹시 1개 단체 실명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실명까지는…

법인?

예, 농업회사법인입니다. 저쪽에 명확하게 이름은 굳이 필요성은 없지 싶은데…

대표 이름은 필요 없고.

예, 대창 쪽에 청년농업인인데 4-H 출신인데, 거기에서 조사료 쪽으로 관심이 많고 2년째 준비했던 데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있잖아요?

예.

이거는 지금 지원단이 몇 개 단으로 구성돼 있어요?

지원단은 1개로, 지금까지는 지원단이 1개 단체가 하는데 그 단체 안에서 이렇게 그룹을 2개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지원단을 몇 개 단체로 만들어야 된다, 올해는.

예, 그러니까 1개의 지원단에 일할 수 있는 그룹을, 4명, 4명, 4명 이렇게 그룹을 한 2개나 3개 정도를 운영할까 싶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기계는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기계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자기들이 빌려가나, 그러면?

예.

그러면 저게 되나? 원래 지원단 이런 것 같으면 우리 파쇄기를 갖다가, 파쇄기도 지원해줘서 거기에서 운영하도록 그래 해야 되지,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장 보면 그 파쇄기가 경쟁이 치열하잖아?

예.

치열한데 필요할 때 가서 못 해주면 어떡해요?

작물와인팀장 조철호입니다. 자세하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잔가지 파쇄지원단을 구성한 것은 4-H 연합회 여기에서 3인 1개조, 최소 안전을 위해서 기계 작동하는 친구가 1명 있어야 되고 잔가지 모아놓는 것 운반해가지고 넣는 친구들 이래서 3인 1개조로 운영을 하는데, 이 사업의 문제점은 뭔가 하면 한 2월, 3월 두 달하고 가을에 10월, 11월 내지는 11월 한 달, 길어진다면 12월 중순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 단기간에 간헐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인원 모집 이런 부분도 힘들고 해서 4-H 단체 여기에서 조직화를 해가지고, 청년농업인들이 소득도 조금 적고 하니까 농한기 때 소득보전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을 했고, 잔가지 파쇄기나 이런 부분은 이 팀들이 한 3개 팀, 올해는 1개 팀을 늘리려고 합니다. 이제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해서 사업량을 늘리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숙달이 되니까 일반 농업인들이 파쇄기를 빌려가는 것보다 효율은 월등히 낫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업인이 빌려가서 하루에 1㏊를 한다면 이 친구들은 1.5㏊, 2㏊ 정도, 전문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간헐적이니까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목재파쇄기를 사주기에는 낭비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 농기계임대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이 친구들한테 4대 정도 저희들이 먼저 예약을 해서 무상으로 기계는 제공해 주고 이 임대 기간이 끝나면 다시 기계를 회수해서 임대사업소에 반납하는 구조로, 또 이게 개인의 수익으로는 잡지 않고요, 저희들이 무상 파쇄를 하거든요. 파쇄를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필요한 인건비나 연료비 이런 부분으로 사업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쇄를, 저도 한 10년 이상 그 업무를 하면서 해봤는데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장에 있는 잔가지 파쇄기는 몇 ㎝까지 자를 수 있어요?

사람 손목 정도, 한 7㎝ 이하가 통상적으로 파쇄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도 그래가 과원을 폐원하거나 하면 뿌리 둥치 나와 있고 이런 부분은 중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래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 범위 안에는 넣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하려면, 그 잔가지 자르는 파쇄기는 파쇄하면 생가지는 눌러 붙어버려요, 잔가지는. 그리고 보통 우리 한 20㎝ 정도 되는, 그래서 옛날 볏단만한, 볏단 정도 되는 나뭇가지 파쇄할 수 있는 거라야 가지고 줄기고 전부 파쇄할 수 있거든 그래 저는 이 영농파쇄지원단이 정말로 좋은 그거라고 봐요. 조금 전에 우리 우애자 위원 말씀처럼 이게 전부 영농부산물, 그러니까 전지목이잖아. 이것을 불로 태우면 산불의 위험도 높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어디 가서 잘라주면 이게 퇴비가 되거든. 거름이 되니까 그래 이런 것을, 지금 만약에 이것을 운영한다고 하면 한번 그걸 목재파쇄기, 그래서 가지도 되고 그래 원목도 자를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두 대 사서 활용해 보면 좋다니까.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도 사업량을 자꾸 확대해 가려고 하는데 제일 힘든 게 인원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간헐적인 일이라가지고 동참할 수 있는 인원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중형 내지는 대형 자주식이나 트랙터 부착형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는 저희들 여건이 되면 점차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그래 이런 조그만 부분의 세밀한 부분이 재난 예방도 되고 또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렇습니다. 잘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판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 작목반이라든지 법인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자급자족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지원 범위는 조사료 생산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쓰는 농기계라든지 아니면 자재 등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종기라든지 예초기라든지 집초기 같은 그런, 주로 농기계 내지는 농자재…

예.

저희가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상황이 괜찮으면 저희가 계속 수요조사에다가 올려가지고 바로 다음 연도에는 액수가 커서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더 해볼 생각입니다.

예.

예.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축산농가 건초 지원사업은 수입 건초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의회에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건축하는 데 작업비 4,000만 원 정도 해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거는 전략적직불금 관련된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하고 축산과에 있는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하고 이걸 연계해서 한번 조사료 생산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