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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유상 의원 발언

제276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6-01-30

김유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2026년도 시정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는 일정입니다. 오늘은 소통공보관, 인구청년정책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김해연구원 순으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실ㆍ국장의 간부공무원 소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통공보관, 인구청년정책관, 감사관을 포함하여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처음 데뷔합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만 오래 있다가 행정자치위원회는 10여 년 전에 기술감사팀장을 할 때 있었는데 이렇게 또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위원님들과 같이 시정을 논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앞으로, 전체 차렷, 경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부시장 직속부서 및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미 소통공보관입니다. 우미연 인구청년정책관입니다. 조은희 감사관입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경용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재용 예산법무과장입니다. 박수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현주 AI정책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칩니다. 전체 차렷, 경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송재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소통공보관 소관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통공보관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공보관 소관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안녕하십니까? 소통공보관 강경미입니다. 2026년 새해에도 시민 중심의 시정홍보를 통해 정책과 시정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통공보관 부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화영 공보팀장입니다. 김상열 시민소통팀장입니다. 백정희 시정홍보팀장입니다. 박영배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이어서 소통공보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입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신속ㆍ정확ㆍ맞춤ㆍ팩트 중심으로 언론 홍보를 통해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정책의 취지와 변화와 내용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주요사업 보도 시에는 충분한 보충자료를 함께 제공하고 국별 정례 브리핑과 현장 브리핑을 병행해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중앙 언론에는 대규모 핵심사업을, 지역 언론에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책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정확한 보도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언론과의 협력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일상 속에 정책을 풀어낸 30초 분량의 홍보영상 4편을 제작해 TV 캠페인, 옥외전광판, 온라인 매체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분기별 주요정책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시기별 주요 현안이나 적합한 사안이 있을 경우 탄력적으로 주제를 조정해 제작하겠습니다. 수치와 문서 중심의 홍보에서 벗어나 시민 눈높이에 맞는 영상 스토리텔링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김해의 변화와 정책 성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깊이 경청하는 소통 중심의 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시민정책제안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지역 맘카페 등 생활밀착형 소통채널을 통해 시민 의견과 지역 동향을 보다 세심하게 파악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복ㆍ관심 민원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고 김해시가 등록한 민원정책 등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공개되는 점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선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상담콜센터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분기별 민원 동향을 분석ㆍ공유함으로써 민원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시민 신뢰를 높이는 데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시민 모두가 쉽게 시정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시정소식지를 발행하겠습니다. 2026년 1월부터 김해시보 1면에 QR코드를 삽입해 음성으로 목차와 주요 시정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발행 알림과 경로당, 복지시설에 시보 음성서비스 홍보 포스터를 배부해 고령층 주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기자단과 어린이기자단을 확대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보 제작을 강화하고 외국인기자를 새롭게 운영해 다양한 시각의 시정 이야기를 담아내겠습니다. 아울러 구독자 참여 이벤트를 통해 장기 구독률을 높이고 시민 관심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이 함께 만드는 행복도시 김해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뉴미디어 홍보를 강화해 시정 정보 접근성과 시민 참여를 높이겠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7개 공식 SNS 채널을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SNS 서포터즈를 통해 현장감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릴스와 숏츠 등 짧고 직관적인 영상 콘텐츠를 확대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정책 게시물에 대한 댓글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의견에 즉각 대응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벤트와 참여형 콘텐츠로 신규 구독자를 확보하고 블로그 콘텐츠를 다른 SNS 채널과 연계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넓혀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사후 홍보가 아닌 현재진행형 콘텐츠를 통해 시정 현장을 신속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월 2~3편의 숏츠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 중심으로 운영하고 시민이 공감하고 반복 시청할 수 있는 뉴미디어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콘텐츠로는 김해 명소와 정책 현장을 소개하는 여기 김해, 정책과 사업을 트렌디한 형식으로 전달하는 지금 김해, 농촌 현장을 직접 담아 김해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농업직 홍무원 등 시리즈 콘텐츠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작된 콘텐츠는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확산하고 댓글 이벤트와 촬영주제 제안 등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공보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통공보관은 시민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정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시민 신뢰를 높이는 책임 있는 소통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보면 신속, 정확, 맞춤, 팩트 언론홍보 4대 전략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이제야 시작된다는 게 조금 안타까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과장님이 시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밑에 4번에 신뢰를 기반한 협력적, 조율자 역할 강화에서 보면 부정확하고 왜곡된 보도내용 모니터링 이게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왜곡을 방치하면 그게 진실처럼, 말처럼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은 적발 건수가 있었습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왜곡된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보면 시정 홈페이지에 저희가 잘못된 것은, 오보가 진짜 특별하게 잘못되지 않은 이상 저희가 언론에 수정 요청을 하면 즉각 수정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기자가 쓴 내용하고 저희가 답변한 내용에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아,“사실은 이렇습니다.”코너가 있어서 거기에 게재해서 언론에서 바로잡아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만약 지금 건수는 없는데 진짜 이게 잘못됐다, 완전 팩트에 어긋난 것 같으면 우리가 언론 중재를 해야 하는데

이미애위원

그렇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지금까지 언론 중재 건수는 없습니다.

이미애위원

이때까지 언론 중재, 그러면 여태까지 있어도 우리가 그 기능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정보도는 법이 허용한 권리입니다. 그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정정보도는 했습니다. 정정보도는 했는데 언론 중재까지 갈 큰 사항은 아니고 정정보도 했던 것도 홍태용 시장을 김태용 시장이라고 한다든지 아주 간단한 것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법적인 것까지 적용하면서까지

이미애위원

용어를 위한 거니까 수정을 할 수 있는, 그것은 정정이라기보다 수정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수정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정정보도라는 것은 법이 허용한 권리이기 때문에 정정보도 건에 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드시 적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체계적으로 해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예를 들어서 기자들이나 언론과의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은 누구보다 과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또 잘해 오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짚고자 제가 이 질문을 드렸고요. 그래, 지금 우리가 언론공보담당이나 이런 걸 보면 김해시는 정의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김해시 자체에 조례가 없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지금 모니터링은 의무화하고 계시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아침에 스크랩을 통해서 하고 또 홍보팀 전 직원이 네이버 포털에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검색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기도 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모니터링이 어떻게 보면 기록을 의무화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잘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김해시 언론단, 정의 조항이라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의원, 의회의 차원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조례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봤을 때 그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훈령 지침이 없기 때문에 즉각 시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조례를 보면 제가 현실에서 실무를 하는 것과 조례를 제정했을 때의 괴리감이 약간 있습니다. 조례를 했을 때 그 조례가 지켜지기가 상당히 좀, 저는 언론을 상대하면서 그런 게, 말로써 조례는 만들어 놨지만 그것을 현실에 적용시키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크게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조례, 얼핏 작년인가 말씀이 있어서 몇 군데 찾아보니까 약간 조례는 글로써 표현된 것뿐이지 현실하고 했을 때 이게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이것을 했을 때 기자들과 저희가 불협화음도 생기지 않겠나 싶은 우려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다는 생각에서 제가 조례를 강력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의회 차원에서 이 조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라 질문드렸고 실무 대응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조례가 굉장히 강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그것은 차후의 문제가 되는데 언론은 정의거든요. 그래서 정의 조항이 없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지금 많이 개선됐다, 그래서 잘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맨 뒤에 가면, 아까 내용이 너무 좋아요. 여기는 김해 그죠? 여기 김해, 지금 김해, 농업직 홍보, 여기 김해 이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그런데 카테고리가 여기 김해라고 하지 않고 카테고리가 다른데 카테고리를 조금 변형해서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할 때는 여기 김해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 김해보다 여긴 김해가 좋겠다 해서 카테고리 명을 조금 바꾸는, 그래서 여긴 김해라 했고요. 지금 김해 이것도 제가 보고할 때, 제출할 때 지금 김해라서 책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하면서 요새 김해라고

이미애위원

아, 요새 김해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요새, 우리 촌사람들 요즘, 요새 이렇게 하니까 지금 김해보다는 요새 김해가 맞겠다 싶어서 보고서에는 지금 김해라 되어 있는데 요새 김해로 제가 살짝 바꿔봤는데요. 그것도 여기 와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요새 김해

이미애위원

여긴 김해까지는 괜찮은데 요새 김해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요새 김해는 별로예요?

이미애위원

예.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요새 김해

이미애위원

요새 김해, 요새 김해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요새

이미애위원

이것은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요즘처럼

이미애위원

요즘, 요즘 김해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요즘, 요즘 김해, 요새

이미애위원

요즘 김해 이런 것도 괜찮은데 여기 김해까지는 참 괜찮거든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요새는 싫습니까?

이미애위원

바꿀 필요가 없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그래요?

이미애위원

예. 지금 김해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요새, 지금 김해

이미애위원

그래서 이 부분,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그런데 우리 경상도 사투리 비슷한 그런 거로 요새

이미애위원

좀 촌스럽게 하기 위해서, 좀 우습게 하려고 하는 건 있지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차라리 요즘 김해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요즘 김해

이미애위원

예. 우리 김해시 인구가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늘고 있습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이미애위원

거기를 반영한 내용도 담아도 괜찮을 것 같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이미애위원

여러 가지로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하십니다. 위원회가 세 군데 있는데요. 보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데, 7명 있는데 이게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뭐 어떤 게 많이 올라옵니까? 보통 뭐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청문
명열

류명열위원

시민들 불만이나 시민 부조리 법률 개정이나 이런 게 있는데 뭐 어떤 사항이 주로 많이 올라옵니까? 5페이지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5페이지, 예전에 2025년도에 올라온 것 보면 내외동 불법주차장 단속카메라 설치 요청, 산후도우미,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진영 불법주차장 단속카메라 설치 이 정도, 크게 내용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에 바란다하고 국민신문고 이쪽에 그런 민원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청원하고 이게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으나 건수가 크게 없습니다. 작년에도 2회밖에 개최 안 했고 2024년도에는 1회밖에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주로 내나 민원이 불편한 그런 거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민원 불편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청원해서 정부24 사이트 올리는 데에 많이 올라갑니까? 김해에서 올라가는 게 있나?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국민신문고는 보면 하루에, 국민신문고에 자잘한 것부터 하면 우리시에 400건 정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부지런하게 좋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 밑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있는데 장기 미해결, 반복 올라오는 게 이런 건 주로 어떤 게 올라옵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장기 미해결 그것은 지금
명열

류명열위원

안 된 것도 있고 계속 올라오는 게 있을 것 아니가.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그게 건수가 너무 없어요. 저도 그게 지금 건수가 너무 없고 하니까 비중을 크게 안 두고 했는데 그때 보면
명열

류명열위원

최근에 한 것 중에서 뭐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최근에 한 것은 저도 이것을 우리,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했었는데 친절공무원인가 그 공무원 선정하는데 그것을 한 게 한 개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기억해 볼 때 골든루트산업단지 그것 한 개하고 2건 있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골든루트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명열

류명열위원

골든루트 뭐 어떤 거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폐기물 관련해서
명열

류명열위원

아, 매립지 한다는 그것?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명열

류명열위원

아, 그런 건, 그것은 뭐 장기는 아니다이가.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그런데 그게 단순한 시장에 바란다하고 국민신문고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게 자꾸 반복적으로 민원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회의를 부쳐보거든요.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지. 그렇게 치는 것 같으면 한림에는 뭐 물이 새고 막 천지겠다. 사람들이 좀 자제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은 지금 하지도 않고 자꾸 그런 식으로,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송재석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김재용 과장님

송재석위원장

아니요. 거기, 예.
종현

조종현위원

송 국장님 새로 와서 인사차 뭐 하나 가져오는 것도 없고
명열

류명열위원

우리는 주던데?
종현

조종현위원

뭐 샀던데?
명열

류명열위원

전체 다 넣었다이가.
종현

조종현위원

사람 구별하나? 시민의 눈으로 그리는 김해 홍보영상 제작 있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지금 안 했던 겁니까, 새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확대하는 겁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이게 우리가 2023년도에 돈을 많이 들여서, 보통 2년에 한 번씩 김해시 홍보영상을 만들었는데요. 2023년도에 옛날 김석기 부시장님 계실 때“홍보영상을 좀 퀄리티를 높여서,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수준을 높여서 만들어 봐라.”하셔서 전국으로 공모해서 5분짜리 영상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게 약간 시기성 이런 게 아니고 김해시를 전반적으로 알리는 사항이 되어서 그 영상을 가지고 2023년부터 5년까지 계속 활용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요즘 대세가 숏츠 영상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5분짜리 영상을 트는 것보다 단발성으로 관광이면 관광, 짧게 해서 그것을 한 번씩 돌려가면서 틀어주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약간 분기별 개념을 두면서 시기적절하게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만들어서 어디에, 여기 유튜브에 올리는 겁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아니, TV에, 보통 보면 TV에 캠페인 송출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옥외, 밖에 외부에 설치된 전광판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전광판하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그다음에 유튜브하고 인스타 이런 데에, 30초는 다 그런 영상이 다 올라갈 수 있어서 30초로 해서 그렇게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우리 김해시가 영상에 대해서는 너무 만능적이라 할 정도로 보이는 전광판부터 토더기 같이 읍면동마다 다 설치되어 있고 김해시보 관련 이런 자료들도 읍면동이나 곳곳에 다 배치되어서 김해시보, 전광판 세상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있는데요. 또 부족해서 이렇게 예산 2000만 원을 들여서 홍보영상을 만들겠다는 취지의 내용은 우리가 그만큼 김해시의 각종 이런 사업들이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지금 전광판이 김해시에 대형 전광판이 9개 있고 그다음에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창원하고 부산, 서울 쪽에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영상을 똑같은 것만 올릴 수 없으니까 약간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만들어서 제공해서 김해시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광판에도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알릴 필요가 있다 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돈을 들여서 홍보한 것이 제대로 못 알려져서 지금 다시 또 이렇게 하겠다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다시는 아니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것으로 이해될 정도라니까? 내 말은 적당하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지속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알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 새로 막 제작해서 홍보하는 이런 것은 뭔가가 부족하고 제대로 못한 부분이라서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거죠.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홍보물 제작하고 LED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진짜 다른 도시에 가보면 못지않아요. 곳곳에 우리 홍보물이 그렇게 다 있어서 홍보물이 넘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새로운 예산을 들여서 홍보물을 제작하니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내 시각으로 보는 시민도 존재할 수 있다 이거지. 이렇게 어려운 경제에 이게 얼마나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나 오해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신다 이런 거라. 적당하게 어느 선에서 홍보물을 제작, 홍보하고 지속하고 그걸 알리는 데 더 초점을 맞춰야지 새로 제작하는 이런 형태는 좀 지양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내 취지를 잘 이해할 거라고 보고, 12쪽에 있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12쪽에 고령층이나 지금 경로당이나, 580개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에 시보가 나가고 있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상단에 QR코드라든지 시보 음성을, 지금 시보에 이것을 첨부하겠다는 말입니까? 경로당이나 저소득층에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아니, 그게 아니고 시보가 발행돼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AI, 요새 AI가 가장 발달해 있으니까요. 예산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우리가 AI 작업을 해서 어르신들이 QR만 찍으면 음성으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약간 요즘 책 읽어 주는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도 보면 많은 것들이 올라가 있어서요. 저희도 이게 돈이 드는 것 같으면 안 했을 건데 돈이 안 들고 하는 거라서 QR 하나만 해놓으면 어르신들이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시보 앞 페이지에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시보 한 페이지에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시보를 제작할 때 이 QR코드를 넣게 되면 제작비가 더 증가할 텐데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없어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돈은 드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QR 이것 하나 한 면에 붙여도 돈은 들지 않고 이 코드를 하겠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돈이 들었으면 시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경로당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우선적으로 하는 취지가 있습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눈도 침침하고 하니까 읽는 시보보다는 듣는 시보가 낫겠다 싶어서 그래서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르신들이 그렇게 할 정도로 기계에 밝은 건 아니라고 보는데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그래서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이렇게 QR코드 찾아 찍을 정도의 어르신이 몇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에게 이게 맞다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QR은 대부분
종현

조종현위원

바쁘고 이럴 때 듣고 싶어서 찍어서 듣고 가면서 자기 업무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르신들은 이게 과연 얼마나 실생활에 적용되어서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지 그것은,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아쉬움은 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그래서 이것은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경로당에 붙여놓으면 어르신들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시보도, 시보에도 QR이 나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다 찍어보고 하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할 것 같으면 전부 하지 왜 어르신 경로당하고 사회복지시설만 하는데?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배부하는 아, 이것 QR은
종현

조종현위원

배부하는 대상들만 그렇게 하는 거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이게 다 할 수 있는데 QR이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시보에 이렇게 찍고 하는 것보다 경로당에 있으면 같이 모여서“이것 한번 해보자. 이것 한번 찍어보자.”해서 재미 삼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돈이 안 드니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돈이 안 든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활용도 충분히 되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더 중요하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좋아하시던데요.
종현

조종현위원

요새 우리 모 지역에는 봉사에서 매일 경로당 돌아가면서 떡국 봉사를 하고 있어요. 안 하던 것을 갑자기 올해에 돌아가면서, 거기에 몇 분도 참석하고 이러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 의원도 거기에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그런 모습하고 이 모습이 서로 겹쳐지면서 내가 질의해 본 거예요. 되도록 어떤 시기가 도래하면 되도록, 안 하던 일을 이렇게 새롭게 발굴해서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 사람이 안 되고 안 될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정치라는 인생이 살아보면 그런 경륜이 필요해.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읍면동에 시민기자들 17명을, 남자 8명, 여자 9명 이래서 17명 하고 있잖아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갑자기 또 시민 열아홉 분을 새로 모집하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그때 예전에
종현

조종현위원

잘 안 돼서 모집하는 겁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그때“우리 동에 행사하고 있는데 누가 취재도 안 오고”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신데 그 의견도 충분히 감안했고요. 그래서 읍면동에 시보 기자를 1명씩 해놓으면 자기 동의 행사는 자기들이 찍어서 올리면 접근성이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 시보 이 17명의 분포도가 대도시 쪽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동에 행사하는데 내동에 계신 시민기자가 가서 취재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읍면동에 한 분씩 하면 자기 동의 소식은 서로 경쟁적으로 잘 보내오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한번 모집했습니다. 저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동마다 2명씩 두면 이구십팔, 이구십팔 하면 17명에 2명 더 플러스해서 다 각각 2명씩 해야지. 하여튼 어쨌든 지금 이렇게 갑자기, 읍면동에 한 사람이 계시는데 인원을 충원해서 되도록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정보나 분야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시민기자를 늘리는 것은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데요. 갑자기 19명이나 충원하니까 이렇게 많이 충원할 정도로 그렇게 긴박한 현시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 봤고 어쨌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시점 문제는 아니고, 시점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외국 기자도 또 모집하네 그죠? 외국인 기자 5명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외국인
종현

조종현위원

그건 어떤 취지에서 모집합니까? 이분들이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아, 이분들은
종현

조종현위원

그전에는 한 분도 없었습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없었고 지금 동상동하고 이런 쪽에는 외국인들도 많으니까 또 외국인이 보는 시선이 있을 거고요. 자기들이 이것은 한번 시보에 실어봤으면 좋겠다는,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다르니까 좋은 정보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죄송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새로 특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건데, 기사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닌데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그러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특히 외국인들은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이분들을 위촉하면 기사 교육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주신다고 해서 시보에 다 싣는 것도 아니고 위원회도 있고 직원들도 선별해서 하니까 다섯 분이 주신다고 해서 다 올릴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고 그다음 어린이기자단은 인원을 20명이나 추가 모집하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또, 갑자기 어린이는 20명 추가 모집하네. 어린이기자단 확대 20명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또 무슨 이유로 갑자기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어린들이 앞에 16명 있었는데 6학년이 있어서 졸업하면서 5명이 남고 그랬는데요. 또 저희가 어린이시보도 발행해 보니까 아이들이 요즘 공부하고 이런 쪽에 하니까 관심이 조금 부족하다 해야 하나 애들의 참여율이 너무 낮아서 인원을 좀 더 확대하면 기사라든지 이런 게 좀 다양하게 올라오지 않겠나 싶어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했어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그래서
종현

조종현위원

구독자 확보 및 장기 구독률 제고를 위한 이벤트 해서 연 2회 이것 시보 만족도 설문조사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경품을 지급하는 예산입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설문과 경품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포함해서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얼마입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제가 예산은 공부를 안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200만 원, 200만 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00만 원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이게 그전에는 경품 추첨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죠? 나는 만족도 조사는 한번 해볼 필요성이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계속 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계속 있었어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오비이락이라는 말 알죠? 시기를 잘 타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시보 만족도 있죠? 5월에 한다 했네 그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의뢰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만족도를 조사할 건지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죄송합니다. 시보 발행할 때 거기에 만족도조사 내용을 넣어서
종현

조종현위원

넣어서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그렇게 받고 있다고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크게 드는 건 없겠다 그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QR 도입한 것 예전에 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시보에 다 담지 못하는 내용을 QR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이나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더 많은 내용을 제공하는 이런 것들은 되게 고무적이고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시보에 많이 담지 못하는 내용은 이런 QR코드를 활용해서 정보 제공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지금은 우리가 시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위원님 의견을 들어보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보에는 시보를 따로 하고 또 시보에 담지 못하는, 면이 없다든지 못 담는 거라든지 이러면 또 AI로 소리를 들으면 더 다양하게 소식을 넣어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숏츠를 활용해서 많이 하시려고 하던데 지금 이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퀄리티라고 해야 할까요? B급 감성의 퀄리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것도 부장님 이런 것, 과장님이 괜히 농담하는데 앞에서는 웃어주지만 숙이고 하니까 표정 바뀌고 이런 것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보니까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계속 노력해 주셔서 김해시, 저는 홍보는 진짜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김해시를 최고의 또 도시로 알려주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고 주제가 좋은 게 있으면 저희한테 전화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지금 여기서는 언급 못하겠지만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QR코드 관련해서 그러면 여기 내용에는 음성 시보 목차 등 청취라고 되어 있는데 목차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요약해서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아닙니다. 내용 요약해서 간단하게 제목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쭉 다 읽는 것은 아니고 조금 요약해서

배현주위원

핵심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배현주위원

그렇게 해주시는 거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해서 들어보셨겠네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저도 들어봤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경로당에서도 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경로당에 어르신들 하라고 포스터에 거기 가서 딱 QR을 찍으면, 어르신들도 요새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고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도 요새는 자기들끼리 있으면 해보자 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경로당 해서 경로당 화면에 우리가 영상도 재밌게 찍어서“QR 한번, 이것 한번 찍어보세요.”하는 홍보영상도 만들어서 올려놓고 해서 되게 재미있게 하신다는 소리는 제가 들었습니다. 현장을 한번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스마트경로당이랑 좀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하고 계셔서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하고 있습니다 .

배현주위원

감사하고 그러면 지금 홍보포스터 QR로 된 것을 배부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1월, 2월, 3월, 4월 바뀌어도 그것은 찍으면 그대로 바로 연결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QR을 활용할 수 있는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밑에 보면 이벤트 추진과 관련해서 2025년에 만족도조사 결과를 반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만족도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만족도는 우리가 시보 배부를, 88% 만족으로 나왔습니다. 나왔고 거기서 뭐 게시대, 아파트 게시대 쪽으로 해달라 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기존 우편함에 계속해 달라는 그런 내용 그리고 다양한 주제 그리고

배현주위원

그러면 개선했으면 하는 점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그리고 이벤트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있었고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이벤트를 조금 늘린다는 말씀이신가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이벤트를 조금 늘린 겁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만족도조사를 하실 거잖아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때 공통된 의견이 조금 나오는지 궁금하거든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공통된, 만족도 의견, 죄송합니다. 제가 만족도 그것을 저번에 예산할 때는 좀 보고 어떤 내용인지 숙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만족도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한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제가 그 내용을 숙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전체 질의 다 하셨네요. 과장님 저번에 제가 당초예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10페이지 분기별로 주요내용 주제를 좀 바꾸면 어떨까 했었는데요. 우리가 1분기에 하는 것을 4분기에 옮기고 지금 4분기에 보면 창업, 청년 지원, 미래도시 인프라 이제 이런 부분은, 창업, 청년 지원 같은 경우는 1분기에 하는 게 맞지 싶거든요.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어쨌든 청년들이 빨리 접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그것은 제가

송재석위원장

바꿀 수 있으면 한번 바꾸는 쪽으로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그것은 탄력적으로, 조금 시기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공보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관 소관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인구청년정책관 우미연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손보명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정정민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현정 외국인정책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인구청년정책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9페이지 공모사업 및 업무협약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공모사업 추진사항은 청년도전 지원사업과 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사업 그리고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로 올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사업은 공공건축 심의 등 건축기획 단계이며 2027년까지 일정에 맞추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협약 추진사항입니다. 워라밸 문화 확산을 위해 지금까지 총 8회에 걸쳐 89개 기업과 도담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인구정책 및 각종 지역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사단법인 한국지역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1페이지 취약청년 통합 고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등 14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경남도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안정적 노후 준비를 위한 경남도민연금 운영 협약을 경남도 도내 18개 시군과 NH농협은행 및 경남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정책의 인구 감수성 제고, 인구영향평가 시범 도입입니다. 정책 기획단계부터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ㆍ관리하고 정책 시행 이후에는 성과를 재검증하는 인구영향평가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김해연구원과 협업해서 인구영향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각 부서에 저출생 극복, 지역정착 등 인구정책 관련 사업 중 10개 내외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정책의 실효성 평가와 사후 개선사항 피드백 관리로 인구 감수성 영향평가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미래를 여는 선순환 인구정책, 정착을 넘어 일상으로입니다. 먼저 나는 김해솔로“오늘부터 우리”추진 내실화입니다. 인구정책 종합 플랫폼 나는 김해솔로 전용 창구를 개설하여 참가자 간의 커뮤니티 형성과 접근성을 강화하였으며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추가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우리다운 결혼식 지원사업입니다. 고비용 결혼문화에 따른 청년들의 결혼 기피를 개선하고자 결혼식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건전한 결혼문화 확산을 도모하겠습니다. 15페이지 부서 간 흩어져있는 임신과 출산휴가, 청소년ㆍ청년 분야 인구정책사업을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종합정보 플랫폼 김해아이가를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시 SNS 등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플랫폼 조기 정착과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해 사업 현행화 및 자료 업데이트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행복배움터 운영입니다. 지역 대학생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양육가정 40가족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유년기부터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의 가치를 배우고 또한 멘토 대학생에게는 가족의 행복과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넓혀가는 가족친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무계동 518번지 창의마켓 2층에 가칭 청년문화콘텐츠혁신센터를 조성해서 7월 중 개소하도록 하고 율하카페거리와 콘텐츠혁신센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년문화 활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문화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율하카페거리에서 요즘 트렌드인 청년굿즈페스타 행사를 개최하여 청년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김해청년센터 통합 운영 및 거점화입니다. 김해청년다옴과 스테이션-G 장유, 삼방, 진영 등 4개 청년센터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고 지역별ㆍ거점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차별화ㆍ다양화하여 청년센터 간 정책연계 강화 및 청년 플랫폼 고도화를 동해 청년지원정책 전반의 시너시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청년 도전ㆍ성장ㆍ경험 자립기반 지원입니다. 먼저 구직단념,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구직의욕 고취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으며 미취업 청년 대상 구직단념 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니트청년과 고립ㆍ은둔 청년으로의 진행을 예방하고자 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을 경남도와 함께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인턴 지원사업입니다. 3개월간 미취업 청년들에게 직무 체험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기업 채용 연계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역 내 고립ㆍ은둔 청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심리상담과 관계 회복 등 정서적 안정 지원과 사례관리를 통한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입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에 겪는 초기 적응과정에 필요한 상담, 교육, 기숙사 제공 등 정착지원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복합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상 4층, 연면적 2,251㎡ 규모로 조성해서 약 80여 명이 수용 가능한 기숙사, 외국인지원센터, 특히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민공유공간을 마련해서 주민들과 지역사회가 공존하는 거점공간으로 조성하여 센터의 활용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외국인 유학생 행정 인턴십 운영입니다. 관내 재학 중 유학생을 선발, 방학기간 동안 통역 및 사무보조, 관광안내 및 정책홍보 콘텐츠 제작 등 일 경험과 지역문화 습득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 고용 관내 기업을 선정하여 기숙사 개보수 지원을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외국인주민서포터즈 확대 운영을 통해 우리시의 주요시책과 지원사업 안내, 아이디어 제안 등 관내 거주 외국인과의 소통 및 협력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앞서 청년정책이라든지 이런 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실 것 같고 저는 외국인근로자 관련한 지원정책이라든지 사업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이미애위원

일단 우리가 지금 김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구 절벽에 놓인 상태에서 지금 외국인정책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구정책사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우리가 평가하는데요. 일단 정부 지원이 좀 많이 끊긴 상태에서 우리 김해시가 다시 부활해 내는 사업도 많이 있었어요. 그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정부 지원은 끊기고 우리 김해시는 자꾸만 노력해서 부활해야 하는 이런 상태에서 좀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일단 예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아직까지 외국인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선입견 같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이런 주민들과 또 외국인들이 서로 함께 통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마련하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게 많을수록 지역주민들이 외국인에 대한 시선이 달라질 건데 아직까지 그런 게 좀

이미애위원

그런 게 의사소통 부재라든지 문화적 갈등 이런 데서 오는 건데 그런 것은 따로 정책을 지원하고 우리 인구정책 말고도 그런 사업들이 또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내국인, 국내 외국인 입장에서도 약간 편견이 있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그게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애로점이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에 부담이 자꾸만 늘어나거든. 그렇게 되어 버리면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 이 사업도 이게 지금 사업의 상세내용이 어떻습니까?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지금

이미애위원

총 90억에 국비, 도비, 시비 이런데 지금 시비하고 도비, 국비 매칭이 안 맞아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국비는 30%고요. 지방비가 70%인데 도비가 30%이고 김해 시비가 그 안에, 지방비 안에 70%를 차지합니다. 44억 정도 됩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칭이 좀 안 맞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지적한 말대로 정부의 지원금은 자꾸 줄고 있고 우리 김해시가 지금 경남에서 외국인 증가가 1등이에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전국으로는 9등이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정부 차원에서 보면 이걸 아주 심각하게 봐야 할 게 아니고‘아, 김해시를 중점으로 해서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아야 하는데 우리 김해시의 행정이 좀 움직이지 않았나?’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더 외국인정책 개발할 때 국가에 더 지원을 요청하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경제불황 속에 외국인들에게, 일반 우리 내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경제불황 속에 외국인 특화된 지원 너무 많이 해주는 것 아니야?’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지만 우리 김해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현재 인구도 좀 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인구 느는 게 외국인인지 어쩐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도 나름 이사를 많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해서 많이 오신 분들도 계시기는 계셔요. 홍보도 많이 했고 우리의 역할이라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옛날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또 정부 지원이 끊기는 바람에 없어졌다가 2024년도 작년, 재작년인가 다시 부활했거든요. 그것 또한 우리 김해시 자체의 노력이었어요. 이런 부분을 정부에 많이 이야기하세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정부가 뭐 합니까? 이런 것은 국비를 좀 많이 가져오려고 생각은 안 하고 문화관광 쪽으로 자꾸 국비를 탐내고 그러면서 운영비만 계속 밑바닥에 물 붓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 기조실장님 좀, 송홍열 실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명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잘 파악해서 국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쪽으로 국비를 좀 많이 애쓰셔야 하고 자꾸 무슨 다른 것, 건물을 짓고 이런 문화관광 쪽으로는 조금 멈춤을 하고 무언가 인구정책을 더 만들어 놓고 뭔가를 건립하고 만들어 놔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매칭도 안 맞는 상태에서 국비 조금 더 노력하셔야 할 거예요. 지금 또 물가로 올라서 막 이럴 텐데 난 이것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이미애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의외로 잔잔한 사업들이 좀 많네 그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늘이는 것도 사업의 효율적 측면, 결과물 도출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필요한 것만 딱 집중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청년들이, 우리 청년정책관이 해야 할 역할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야 하거든. 예를 들면 지금 신혼부부 지원, 공공건축과가 하고 있는 것 그쪽에서 하고 있거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진짜 중요한 거거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인구청년정책관에서 해야 해요. 그 업무를 할 수 없으면 그 직원을 파견해서 청년정책관에 와서 일을 하더라도 그래야 청년, 우리 과가, 인구청년정책과가 역할을 한다고 본다고. 그런데 이렇게 너덜한 사업을 하니까 인구청년정책과가 표시가 안 나는 거라. 그리고 또 신혼부부 전세대출이라든지 이자대출 이런 것은 전부 공공과에, 건축과에서 다 하거든. 이게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인구청년, 여기 인구정책관에서 해야 한다고 나는 봅니다. 사람이 없으면 파견해서라도, 토목건축직에 업무를 파견해서라도 이쪽에서, 청년 관련 모든 지원이나 사업은 이쪽에서 다 해버려야 해. 그래야 이게 힘이 실리고 역할이 있고 그만큼의 결과물이 나온다고. 그런데 돈 지원하는 이런 것들은 거의 다 공공과, 건축과 뭐 토목과 이런 데서 다 해버리고 이런 사업 조금 받아서 안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펼치는 일련의 사업들을 보면 참 내가 우리 인구정책과가 생긴 취지가 뭔가 퇴색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뭔가 청년이 필요한 데 뭘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니까 과라도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보여주기식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은 이것 한번 전체적으로 청년 임대, 청년과 관련된 모든 지원은, 전세나 결혼하면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이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팀을 늘려서라도 거의 다 인구청년정책관에서, 3개 팀밖에 안 되니까 아주 왜소하게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모든 업무의 지휘를 다 해야 해. 그래야만 인구정책과가 힘이 실리고 그만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두에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획실장님도 그쪽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면 그게 방금 주거복지 관련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주거도 이쪽으로 하고 있고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사항들은 또 현재 법령상, 기준상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더라도 별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인구청년정책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추가로 필요한 사업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을 추가로 발굴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조체계를 잘 갖추어서 빠짐없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또 인구영향평가제 시범도입을 추진한다 이렇게 했듯이 모든 실과부서에서 하는 업무나 내용들이 우리시의 발전과 우리시의 인구 증가와 청년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정책들을 다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서로 협업하고 조율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에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인구정책과가 하는 사업이 뚜렷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먹혀들어 갈 때는 서로 업무가 많아서 분업해서 영역별로 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의 청년정책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젠다가 인구청년정책관을 만들 정도의 시점에 와있으면 공공건축과나 이런 데서 하는 업무를 여기로 이관해도 본래의 업무를 하면 돼요. 공공정책과나 토목건축이나 지금 돈 이런 것 주 소득층에 주는 것도 그 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본래의 자기 고유목적대로 하고 이런 부분은 이쪽으로 오면 인구정책과에 힘이 실리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체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내가 언급합니다. 아마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야만 청년들이 원하는 형태로 갈 수 있다. 내가 아는 친구가 뭘 지원받으려 해서“인구청년정책과에 가서 지원받아야지.”하니까“아니다. 저쪽 공공주택과에 가야 된다.”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벌써부터‘인구청년정책관의 어떤 포지션이 약하다.’이런 느낌이 들고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상당히, 나는 김해솔로 오늘부터 우리 추진실적 이렇게 해놨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공공예식장을 이용하면 2000만 원 정도 지원하네 그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이게 좀, 그 밑에 보면 우리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에서도 공공예식장을 이용하면 또 2000만 원 정도, 1인당 얼마 정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인당 얼마 정도 지원해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결혼식 지원은,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 그것은 한 쌍당 100만 원씩
종현

조종현위원

100만 원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100만 원 주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밑에는 100만 원씩이네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위에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위에는 공공예식장 연계 결혼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연계를 시켜주는데 결혼식을 할 때는 우리 아름다운 결혼식으로 해서 한 쌍에 1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계해서?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실제 이 돈은 어디로 나가는데?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나는 솔로다 해서 그 사람들을 모집하거든요. 그랬을 때
종현

조종현위원

모집하는 데 돈이, 비용이 2000만 원이라는 거가?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아니요. 행사운영비가 1800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모집하는 데 아, 이 행사?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이 행사 개최하는 데에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 솔로 오늘부터 추진, 그러니까 홍보네. 공공예식장 연계 홍보행사가 2000만 원이다 이거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아니요. 그게 아니고 김해솔로 이것은요. 인센티브를 공공예식장에 연결해서 지원해 준다는 거고요. 소요예산액 2000만 원은 행사운영비, 그분들이 신청하신 솔로분들하고 매칭시켜주는 행사를 연 2회 개최하거든요. 그때 들어가는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거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이것은 내 생각에 내가 저번에 5분 발언을 했는데 공공예식장이 좀 개인적인 차로 가면 괜찮은데 접근성에서 차가 거기로 안 다닙니다. 그래, 접근성에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내가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4회, 하루에 2회씩 왔다 갔다 버스를 운행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거기 가는데 개인 차가 없는 사람 또 갑자기 차를 운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식장에 접근하기에 불편하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청에서 출발해서 공공예식장까지 한 두 번 왔다 갔다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5분 발언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결혼식에도 2000만 원 예산, 100만 원 지원해 주고 솔로 연 행사에도 2000만 원을 하니까 아니, 이걸 좀 줄여서라도 한번 시도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하는데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그것은 다음에
종현

조종현위원

돈이 없다는 말은 좀 맞는 말이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이 행사 2000만 원이 꼭 필요해서 쓰는 건 있는데 운행을 한번 해보는 것도, 안 그러면 김해시청 버스가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라도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그것은 선거법이랑 해서 해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번 관심, 공공예식장 홍보하는 차원에서 또 이용하고 싶은 사람, 접근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신청하게 되는 또 다른 계기가 마련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우리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환경 지원 있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업체에서 이게 부족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최대 800만 원인데 원래는 기업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자부담은 없습니까?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자부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업체 자부담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우리가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해 주는데 800만 원이 한도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800만 원이 한도인데 80%나 지원해 주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80%인데 이게 기숙사를, 작년 지원사업 현황을 보니까 많이 든 것은 1500만 원
종현

조종현위원

1500만 원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적게 든 것은 한 600만 원이 들더라고요. 600만 원이 들면 그중에 80% 지원해 주고 하니까, 작년에는 6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그쪽에서, 기업체에서도 여력이 안 되어서 외국인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들면 우리 시라도 지원해서 외국인들에게 편안한 환경 속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어쨌든 기업도 기업 정신의 입장에서 그런 데 관심을 가져야지 내 생각에는 이것을 몇 프로, 몇 프로 정해서 신청받아서 했으면 싶어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해서, 5대 5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현재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한 3만 1,953명으로 늘어났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지금 3만 2,000명까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만 2,000명 가까이 되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사십구점몇 프로네. 알겠습니다. 이것 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유상위원

인구영향평가 제도, 평가제 시험, 시범도입하는 거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유상위원

그게 지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준해서 하는 거잖아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 저희가 인구영향평가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정확하게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가 국가재정법 있지 않습니까?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유상위원

제16조 예산 원칙 이렇게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 받아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야 사실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정말 우리 인구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지자체와 연계하셔서 이런 법률이 먼저 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또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 부분까지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유상위원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사업 이것 저도 되게 관심이 많아서 작년 결산 때도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이게 그냥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모 위원님이“이것 지역 주변의 상권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어쩌고”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요즘은 다 찾아가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산골에 있더라도 여기가 정말 좋다, 핫플레이스다 이러면 다 찾아가거든요. 정말 우리 청년들이, 너무 과하지 않지만 여기 가서 놀면 정말 재밌다, 계속 꾸준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내용을 담아서, 이것 제가 알기로는 의생명산업진흥원이랑 같이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의논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유상위원

고립, 은둔 청년 지원사업 이것 같은 경우는 혹시 예산이라든지 전담인력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지금 예산이 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을 또 다른 창구를 두기가 좀 그래서 저희 청년팀하고 의논할 때는“청년팀에서 실질적으로 전담해서 신청접수를 받아보자.”, 다른 기관 여러 군데 하면 안 그래도 나오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또 그러지 않을까 해서, 지금 청년정책팀 직원이 사실 팀장까지 4명인데요. 너무 많은 사업을 해서

김유상위원

그렇죠.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요. 이게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가는지 아니면 이게 그냥 단기사업으로 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지금 올해 처음 신규로 하는데 이 사업을 도에서 실시해서 해보자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만약 도에서 매칭이 사라지면 시에서 못하는 경우도 생기겠네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아니요. 저는 이것은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유상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 사업이, 지원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다시 고립상태로 돌아가서 재고립 위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피력해서 그런 대응책들이 마련되어야, 만약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종료가 됐을 때 시에서 빨리 이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체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고립, 은둔 이 문제가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 사람 게을러서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정신적인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되게 정신력이 강한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신력이 약한 분도 있단 말이에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것을 개인 편차를 따져야지 이 사람이 게으르다, 나쁘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인데 사실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분들이 더 고립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청년이 또 뭔가 실패를 경험한 분들이 많이 고립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사회적 틀에 맞추지 않고 정말 그분들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함께 진행해 나가는 이런 부분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유상위원

외국인 관련해서는 외국인주민서포터즈 확대 운영방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3만 3,000명 정도 되어 있지만 실제는 3만 3,000명보다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실제로 제도권에 있는 3만 3,000명은 충분히 고용, 상담소 이런 데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소위 말해서 불법체류자,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이게 법이라는 게 참 안타까워요. 이분들은 또 강제로 밖으로 나가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또 실제로는 여기서 활동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가 불법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또 뭔가 지원해 준다 이것도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딜레마입니다.

김유상위원

딜레마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유상위원

딜레마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존중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서포터즈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지원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고용주가 괜히 서포터즈 활용 봤다가 걸려서 쫓겨나게 되는 경우가 있었을 때 접촉을 제한하는 경우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의 본 취지와 맞게끔“법이 허용하는”이라는 것까지도 좀 애매합니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유상위원

그 딜레마를 잘 활용하셔서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정말 한 분이라도 이런 부분들에서 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혜택을 받도록

김유상위원

좀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배현주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배현주위원

인구영향평가제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시가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인가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지금 광역단체 다섯 군데가 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여수시가 최초로 해서 부천, 청주, 광양 4개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에서 했던 것 가지고 기준이 삼아지나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기준을 저희가 애매, 우리가 지금 인구영향평가 정책사업이 김해시에 34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0개를 먼저 선정하는데 저희가 선정하는 방법하고 영향평가제를 정책에 도입하는 것이 좀 모호해서 김해연구원의 박사님하고 같이 하는데 아마 그쪽에 먼저 했던 자료를 참고는 할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소요예산 300만 원 잡아놓으신 것은 그 기준을 잡는데 필요한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그 교수님들한테 수당으로 지급하려고요.

배현주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인구정책과 관련한 역점사업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 폐기물소각장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것은 김해시의 인구와 관련해서는 조금 악재인 거잖아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예를 들어서 인구정책관에서“그래도 이것이 앞으로 인구에는 영향이 좀 좋지 않으니까 제고해 달라.”이런 것을 하기도 하나요? 할 계획인지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지금 인구평가, 일단 신규사업이라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일단 앞에 했던 분들의, 기관의 자료를 보니까 인구가 정착하고 살기에 불리한 부작용은 사전에 조금씩 차단해 가자. 완전히 차단하자는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 우리 소각장처럼 김해시 전체에는 필요하지만 장유1동의 주민들은 싫어할 것 아닙니까? 그죠?

배현주위원

예.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이게 장유1동 주민들이 불편하지만 김해시 전체를 봤을 때 인구 문제, 부작용이 없다면 그런 것은 주민들을 설득해 가는 그런 과정의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만약 정말 폐기물소각장이 김해시 전체 인구에 다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고려해서 그 부서와 의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김해시 전체를 봐서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인구정책관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제시

배현주위원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배현주위원

그것 때문에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결과는 우리가 도출할 수는 있겠는데 그게 김해시 전체를, 우리도 김해시 직원이고 그다음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해시 전체의 이익을 따져서 의견은 제출할 수 있고요. 그것을 강요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의견 제시라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의견은 제시할 겁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소통공보관께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청년도전 지원사업 홍보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김해아이가 그런 부분하고 이것을 어쨌든 1분기 때 빨리 만드셔서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연

우미연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은희

조은희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조은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정필 감사팀장입니다. 곽성민 조사팀장입니다. 최기영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윤선영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공공안전과 예방 중심의 자체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감사관에서는 출자ㆍ출연기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 등 총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부패위험, 공공계약, 공공재정, 재난안전 등 4대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사고ㆍ재해 예방, 재정 효율성 제고, 시정 현안 및 취약 분야 등 3개 분야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발생 가능한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ㆍ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해 공직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미래세대가 공감하는 청렴도시 김해를 조성하겠습니다.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도시 기반 확립, 반부패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강화, 청렴실천 역량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문화 확산, 부패 취약 분야 혁신 등 5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수평적 소통과 상향식 의견 제시를 통해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을 극복하고자 청렴 주니어보드를 운영하고 윤리적 딜레마를 주제로 한 청렴시네마를 개최해 청렴의 가치를 공유하고 조직문화 개선 5대 과제를 담은 Bye-Five 캠페인을 확산시켜 비효율적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최신 트렌드인 러닝 챌린지에 청렴의 가치를 접목하여 미래세대가 공감하고 참여하는 청렴도시 김해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예방적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로 행정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적법성,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건설공사 시공 및 설계 역량강화를 위해 표준품셈 용역 결과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련 교육자료를 제공하여 행정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건설사업 현장점검 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감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요사업 전반에 대해 사전 적법성,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향상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고강도 감찰을 추진하겠습니다. 시기별, 테마별 집중 감찰활동을 통해 반복ㆍ고질적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불신을 초래하는 공직비위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현장 중심의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공직사회 전반에 긴장감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복무 위반행위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형별 반복ㆍ고의 위반사례를 근절하고 주요 위반사례 공유 및 중대비위에 대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반복 지적 ZERO, 효율과 신뢰를 높이는 감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감사 반복 지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사사례, 감사정보, 청렴 교육자료 등을 상시 열람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대상기관과 우수ㆍ지적사례 및 반부패 청렴시책을 공유하고 출자ㆍ출연기관의 자체 감사 역량강화와 부패 이슈 공동대응을 위한 감사협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유형별 처분기준을 체계화하여 감사결과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반복 지적사례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감사행정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감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책임행정을 제고하겠습니다. 정책ㆍ제도 변화, 재정여건 악화, 고도화되는 부패 수법 등 외부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감사전략과 위험 관리 컨설팅 중심의 지속가능 발전 감사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자율적 참여와 시나리오 중심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실천 중심의 공직윤리 문화 정착과 함께 내부통제 공직윤리 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보조금 및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회계ㆍ계약 분야에 대해 자체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고위험사업장과 대형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현장 중심 예방감사를 통해 재난ㆍ재해로부터 안전한 행복도시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일정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여기 우리 보조단체, 15페이지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민간위탁사업 회계 컨설팅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들이 회계처리에서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액션, 행동하는 현장형이고 서류 맞추는 행정적인 측면이 부족해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걸 상당히 힘들어하더라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걸 시가, 공무원들이 즈그가 요구하는 패턴에 안 맞으면 그걸 가지고 평가대상에 넣어서 점수를 낮게 줘서 예산 지원받는 데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 공무원들은 전문적으로 그런 쪽의 업무를 맡고 있고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바뀌어도 순간적으로 빨리 재치 있게 해서 쉽게 업무를 숙지하는데 그분들은 행정적 측면, 이런 부분을 그런 식으로 시가 공무원들에게 그걸 점수제로 제한하는 것은 좀 좋지 않은 방향이다. 그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게 감사대상에 들어있어요? 자료에 보니까 있네.
은희

조은희감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행정의 전문가가 아니시고 행정상의 절차나 여러 가지 신청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분들의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컨설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감사 방향의 한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걸 무슨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의 틀만 익히게 되면, 그것 하는 데만 주입해서 넣으면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 영수증을 첨부하면 되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그것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여기 러닝 챌린지라고 있죠? 그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하게 된 취지가 뭡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요즘 달리기를 선호하는 시민들도 되게 많고 또 젊은 세대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유행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청렴문화 확산의 한 분야로 러닝 챌린지를 해서 청렴문화 확산의 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민들한테 청렴의 가치와 그런 필요성과 그리고 저희가 하는 시책적인 부분을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정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올해 신규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청렴,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또 행사를 위주로, 청렴행사 위주로 나가는 것보다는 감사를 통해서 청렴도를 높이는 것이 좀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다 같이 병행하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보면 MZ세대와 함께하는 청렴시네마 이런 행사도 있고 청렴 주니어보드 구성, 운영 이런 게 있는데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행사가 몇 개 있긴 있는데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인지시키는 것은 되는 게,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문화를 잘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김해시가 청렴도 1위라고 하는가요? 1등이라고 했어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1등급을 받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체감은 오지 않지만 1등급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관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힘든 업무인 것 알지만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조은희감사관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원래 감사관의 역할이 많이 없어야 좋은 상황인데

김유상위원

너무 힘드시니까 할 말이 없어요.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좀 5분 쉬었다 하지? 국장님 커피라도 하나 타다 줘야지.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시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과 소관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한경용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환 기획팀장입니다. 최예라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윤석호 글로컬대학지원팀장입니다. 김미옥 규제혁신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정책기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직제 및 정ㆍ현원 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첫 번째입니다. 14페이지 시민의 꿈과 행복에 감응하는 모두의 시정입니다. 민선8기의 성공적 마무리와 민선9기 시정 준비를 목표로 새 정부 국정 방향과 부합하는 우리만의 미래비전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먼저 새 정부 국정 방향과 연계한 핵심 전략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123개 세부 국정과제 분석 및 모니터링으로 체계적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국정ㆍ도정 연계 주요 현안사업을 지속 발굴ㆍ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공약 이행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시민배심원제 운영을 통해 공약 이행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중앙부처, 경남도, 국회, 도의회와의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특히 시의회와는 시정발전의 동반자로서 소통과 정보공유를 확대해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정책개발 프로세스 구축으로 행정 혁신 실현입니다. 창의적ㆍ현장 중심의 정책개발 능력을 제고하고 전략적 개발 시스템 구축으로 혁신정책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책 동향을 담은 정책 프리즘을 공유하고 벤치마킹과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정책개발로 현장 중심의 실질적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정책 벤치마킹 경진대회와 정책제안 공모전을 통해 우수사례를 우리시 여건에 맞게 재구조화하고 시민참여 기반의 정책 수용성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 교류와 확산 활동을 활성화하고 정책개발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안정 속 성장, 연구 역량강화로 정책 실현입니다. 김해연구원의 운영 안정화와 연구 역량강화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 2회 정기적인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협업과 소통강화를 위해 공동연구와 세미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성과관리와 명확한 성과지표에 기반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구 책임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연구 성과물의 질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김해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안정화입니다. 교육부 글로컬대학 규제 개선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지ㆍ산ㆍ학 거버넌스 기반의 올시티 캠퍼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김해인재양성재단을 추진하겠습니다. 3년간 총 108억 원 규모의 출연금을 투입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과 효과적인 성과검증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재단 설립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글로컬대학사업에 참여한 대학에 작년 연말 추경을 통해 확보한 10억 원의 선제적 대응 재정지원도 병행 추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컬대학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고 청년들이 김해시에 정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지역전략산업 중심대학 재정지원입니다. 지역전략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 양성과 산학연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학의 교육, 연구, 기술사업화를 통합 지원함으로써 청년 정주 확대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기업 수요에 맞춘 전략산업별 교육과정 운영의 사업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기업 정주 취업률을 높이는 한편 대학의 산학친화적 교육을 확대하여 지역문제 해결과 미래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기업가형 대학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실질적 규제개혁을 위한 발굴체계 강화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ㆍ개선하여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림자ㆍ행태규제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제안대회를 추진하여 직원들의 참여도 향상을 통한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유관기관 등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규제혁신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실천과 공감으로 만드는 혁신ㆍ적극행정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실천중심, 시민공감형 혁신과 적극행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연 3회 적극행정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활동 실적에 따른 보상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시민이 공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체감형 행정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다양하게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16페이지인가? 조금 전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동연구하고 세미나를 좀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세미나 개최를 참 많이 했어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중소기업청에서 하는데 세미나를 개최한 이후에 그것을 정리해서 책자로 발간한 것도 몇 번 책을 읽어봤는데 그게 우리시 행정과 접목 부분에서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게 하나의 이론으로 끝나고 실행으로는 어려운 결과가 나온다면 세미나나 공동연구 결과물은 과연 우리가 볼 때 뜬구름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그걸 현실화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번에 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매달 세미나도 열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연구회를 하고 그 결과물을 행정에 접목시키라고 이야기해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기존적으로 중앙부처, 도와 내려오는 어떤 사업의 기존 틀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 흐름에 의해서 새로운 흐름이 몰려와도 자꾸 기존의 어떤 틀에서 안주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크게 변화가 잘 안 되는데요. 이걸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연구결과를 만들어 내서 그걸 공무원들에게 교육하고 강화시켜서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실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패턴이 필요하다 하는 게 내 개인의 생각입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일단 저희가 김해연구원하고 김해시하고 공동세미나도 많이 하고 예를 들면 동북아 물류플랫폼 관련해서도 세미나를 한 두어 번 했었고요.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세미나를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접목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수탁과제라든가 김해연구원에 주는 연구, 개별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접목할 부분들이 많아서요. 저희가 연구성과물이 나오면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접목할 부분을 발굴해서 도입하려고 많이 협의하고 있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접목한 사례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항목별로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출연하는, 패턴하는 사람들이 주로 교수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론형이 있고 작품 남기는 형, 그런 형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실 접목에도 난해한 점이 있어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현장에 활동하는 분들이 토론자로 많이 나가서 그 사람들의 지식과 생각을 문서화해서 그걸 토대로 하면 좀 현실성 있게 우리 행정하고 접목이 용이하지 않겠나. 연구를 위한 연구보다는 현실적인 연구, 토론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하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연구원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양성재단이 6월에 입주합니까? 계획입니까? 지식산업센터에 6월, 이것 입주 검토를 언제쯤 합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지금 3월, 이제 4월에 대표이사가 선임되고 직원들이 채용되면 현재 있는 허브캠퍼스에 재단사무실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칠산서부동의 지식산업센터가 올해 하반기 정도에 준공이 되면 그때 입주계획을 새로 잡아서 입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양성재단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 21페이지 보면 직능단체, 협회나 유관기관 등 현장방문 규제를 청취해서 심층간담회도 하고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규제혁신을 안정화하겠다. 이것하고 뒤에 보면 적극행정, 행정에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마일리지를 운영해서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되도록 적극행정을 많이 하는 데에 역할을 하겠다. 특히 또 우수경진대회 이런 것도 개최해서 어쨌든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한 선제적 행정을 하겠다. 내가 쭉 보면 그전에 김맹곤 시장 체제, 허성곤 시장님 체제, 그전에 김종간 시장님 체제 이렇게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당시 김종간 시장님 때가 상당히 개방적이고 좀 프리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 그게 쭉 와야 하는데 요새 좀 사업을 한다든지 시에 드나드는 분들 이야기를 보면“옛날보다 문턱이 많이 높아졌다.”,“뭔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뭔가 유도리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서 와서 이야기해 보니까 오히려 유도리가, 너무도 거리감이 있는 이야기만 하고 원칙적인 이야기만 하더라.”,“참 힘들다.”이런 이야기를 좀 엿들었어요.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는 이렇게 적극행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내놓고 있고 그걸 독려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우수공무원들 선발해서 외국에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혜택은 증가되고 있고 예산도 증액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실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지 않나,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요. 맨날 적극행정, 시민을 위한 행정, 좀 어려운 부분은 서로 가르쳐 가면서 하는 행정 이런 식으로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갭이 있다는 건데요. 그 갭이 공무원들의 어떤 경직된 사고전환이 아직까지 안 따라가고 있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좀 선제적인 부분에 두려움을 느낀다거나 내 자신의 입장에서 내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일을 해야 한다는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잠재해 있어서 그런 건지 실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시민들을 대변하는 어떤 이야기를 잘하는 편은 아닌데 최근에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구상에서 사업설명을 하면서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따라가지 못한다. 근원적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어렵다.”,“문턱이 좀 높다.”, 공무원과 소통이 보기보다, 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가보면“참 말하기가 겁나고 두렵다.”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 일부는 서비스 정신에서나 잘하고 있겠지만 일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재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일단 변화에 관한 하나의 토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내가 한번 언급을, 과장님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예전보다는 현재 공무원들이 시민들하고 소통은 더 많이 하고 있고 친절도도 더 높아졌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일부 공무원들이 설명해 줄 때 안 되는 부분이 왜 안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시민들이 설득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할 수 있어서 저희가 적극행정 교육도 상하반기에 시키고 대면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또 감사관 쪽에서는 소극행정에 대한 처벌도 하고 있고 또 허가민원과에서는 친절공무원 교육도 시키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런 교육들을 더 강화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내가 있는 직장이든 내가 있는 소속에서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가치를 느끼면 자연적으로 우러나오게 되는 게 인간의 심리거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최근에는 경제적 여파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무원이 힘든지 그런 부분에 좀 거리감이 생겼다는 것을 참작해 주시고 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귀에 쏙 솔깃 와닿았던 내용이 14페이지에 보면 시의회 건의사항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우리 시의회에도 예를 들어서 시정조치 건이 있었고 5분 자유발언도 했고 시정질의 많이 있잖아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많은 건수 중에 혹시 시정조치 평가가 있습니까? 조치한, 시정조치한 행정에 대한 평가, 실적 데이터가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행정에 대한 평가라면 일단 시의원님들께서

이미애위원

의안 처리라든지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5분 자유발언이라든가

이미애위원

예. 5분 발언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이런 것을 했을 때 저희가 목록화를 다 해서 해당부서 의견을 받아서 임시회나 정례회를 하기 전에 의회에 자료를 다 제출하거든요.

이미애위원

시정요구도 있을 거며 정책제안도 있을 거며 많잖아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데이터가 있어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이미애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 백서 있나? 만들었나?

송재석위원장

백서는 마치고 만들었어요.

이미애위원

마치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자료를 안 보셨으면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못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건수 실적이 어떻냐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대체로 수용 쪽이

이미애위원

양호한가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수용 쪽이 많고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그다음에 있고 극히, 불수용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5분 발언이나 이런 것을 좀 많이 했는데 조치된 게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제가 위원님 이하 위원장님 것 포함해서 다

이미애위원

제가 느끼면 아닌 거기 때문에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조금 더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에 아주 중요한 김해인재양성재단 설립 이것 관련해서 부서마다 또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것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잘못 착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미래인재장학재단과 착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세요. 미래인재장학재단은 그냥 장학금을 주면서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교육을 좀 더 하는데 김해인재양성재단 이것은 차별화가 된단 말이에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우리 김해시 인구를 유출하는 것을 막고 그다음에 교육의 혁신을 만들어야 하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글로컬대학 선정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경쟁이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선정되기까지의 그 과정은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했기 때문에 선정되었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 많은 예산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게 유야무야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단 설립이 막바지에 계시잖아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이미애위원

막바지에 계시는데 우리 실장님이 또 새로 오셔서 우리 실장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빨리빨리 서둘러서 이게 어긋나지 않고 마무리가 빨리 잘 될 수 있도록 진짜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자신 있으시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과의 사활을 걸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법무과 소관
재용

김재용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재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예산팀장님입니다. 장정란 재정진단팀장님입니다. 김홍숙 법제팀장님. 김미숙 송무팀장님은 병가 중이십니다. 그래서 전병준 주무관이 함께 했습니다. 들어와 주십시오. 예산법무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직제 및 정ㆍ현원과 공모사업 및 업무협약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28페이지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입니다. 부동산 경기와 일부 산업 회복으로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나 인구감소와 지역 중소기업 경기 전망의 불확실로 전반적인 지방세수 여건은 여전히 제약적인 상황입니다. 반면 미래전략산업 기반시설과 생활SOC 확충 등으로 세출 부담이 커져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요구됩니다. 우선 세출 구조조정과 불요불급한 신규 및 공모사업을 자제하여 가용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반드시 필요한 국고보조사업 유치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민선8기 공약사업의 마무리와 AI 등 미래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가용재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건전재정 범위 내에서 지방채 활용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역경제 회복과 미래 30년 도시대전환을 위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페이지 소통을 통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입니다. 주민 요구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주민참여예산 소통창구를 다각화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주민e참여시스템을 통해 사업 제안부터 선정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제안사업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찾아가는 예산학교와 시민 설문조사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맞춤형 교육과 예산집행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의 내실화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성과지향적 조직문화 확충입니다.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군의 주요업무 합동평가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핵심지표와 월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조직ㆍ인사 성과관리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33페이지 자치법규 완성도 제고를 통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우리시는 조례, 규칙 등 총 738개의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등을 적기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제ㆍ개정 시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직원 맞춤형 법제교육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권리보호 사각지대 제로 납세자보호관입니다.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을 통한 기존 징수유예 중심의 권리보호에 나아가 사각지대 없는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감면 유예기간 알리미 사전예방 중심 안내로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찾아가는 상담실 등 현장밀착형 세무서비스로 납세자와의 소통과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송무행정체계 강화입니다. 행정이 복잡ㆍ다변화됨에 전문화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추진 단계에서 적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소송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으로 유형별 맞춤 대응을 지원하고 중요 행정처분 및 각종 협약체결 시 사전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소송담당자 대상 송무교육을 실시하고 소송사건이 발생할 경우 심급별 1000만 원 이내의 변호사 비용도 지원하여 승소율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소송비용 집중 징수입니다. 체계적인 소송비용 징수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성실납부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2025년 기준 소송비용 징수율은 83%로 전년 대비 상승했으나 미수액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악의적인 체납자는 재산조사와 압류, 강제매각 등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징수불능자는 결손처리하여 장기체납을 정리함으로써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고 재정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셔서 발표를
재용

김재용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간단하게 하실 겁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예.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가용예산이 내가 들었을 때는 3000억 이렇던데 요즘 가용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용

김재용예산법무과장

가용예산이
종현

조종현위원

1500 같은데
재용

김재용예산법무과장

사실 부족합니다. 우리가 전체 규모는 2조로 늘어나는데 지금 저희가 쉽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채 200~300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이게 문제라고. 내가 내 집안의 재산이 남들이 볼 때는 1000억 있는데 아니, 100만 원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40, 60만 원이 빚이고 내 돈이 한 30만 원, 40만 원 있다고 하면 남들이 볼 때는 부자인데 실제 자기가 하려는 사업은 40만 원밖에 안 되거든. 그런데 별로 잘살지는 않은데 자기 예산은 50이나 60만 원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보다 적지만 자기가 쓸 수 있는 예산은 많다고. 우리 김해시에 지금 전체적으로 2조 4000억 가까이 되는데 가용예산을 1500~2000 이렇게 잡는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 우리 자체적으로 쓰고 싶은 예산은 못 쓰고 거의 다 매칭사업만 해대는 꼴이지.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 매칭은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사업도 있고 그래, 그게 국비, 내가 말할 때는 국비나 도비나 이게 너무 그것을 받으려 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좀 옳지 않다. 딱 필요할 때 딱 그 사업을 신청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옛날에는 국비를 신청하면 무조건 국비를 거의 전액을 줬던 시절이 있어요. 전액을 줄 때는 무조건 달려들어서 타 놓은 사람이 최고, 그때 인센티브도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칭사업이 되고 비율이 높아지니까 국가적으로, 나는 국가정책에 반하는데, 잘못됐다고 보는데 높아지니까 이 자체 가용예산이 자꾸 줄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사업을 많이 못한다고. 그래서 이것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진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꼭 그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지 않으면 되도록 국비, 도비에 의존하는 형태보다는 가용예산을 좀 늘려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대로 하고요. 그렇게 곁들여서 간단하게 한마디 하는데 우리 자생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한 27억인가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써서 시민들의 자생력도 키우고 시민과 우리가 서로 협력이 되잖아. 행정이 못하는 부분, 갭을 채워주는 부분에 역할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단체가 많이 늘었다고 해서 전체적인 보조금, 예산은 늘어나지 않고 이렇게 서로 싸우는 그래, 10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1000만 원 받은 데도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이 가용예산에서 문제가 있다고. 내 같으면 가용예산을, 보조금을 최대한 늘려서 주민들과 시민들과 단체들이 서로 김해의 행정과 함께 협업이 되어서 나아가야 우리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비 따와서 건물 탁 짓는다고 해서 우리시가 발전하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유지관리비까지 계산하면 고민해야 한다는 이런 말을 내가 한마디 드리고 그래서 가용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들어오는 돈은, 수입금은 한정적이고 줄어들더라도 좀 이걸 근원적으로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승소에, 세금 같은 것을 체납하는 것은 승소해서라도, 우리가 많이 승소해서 체납액을 끌어들이는 것은 맞는데 다른 일반 시민과의 어떤 소송 부분은 최대한 줄이는 데에 초점을,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승소 부분도 한마디, 포커스를, 방향을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기는 데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승소,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데에 행정을 집중하는 것이 더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야기 한마디 하이소.
재용

김재용예산법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가용재원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저도 와서 보니‘아, 정말 고민이구나.’싶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적극 고민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우리 국도비사업들이 단순하게 매칭사업에 대한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결국 우리시가 나아갈 방향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 인프라이고 사회기반시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늘 고민하시는 가용재원, 진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우리시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재정의 안정적인 조정을 위해서 고민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소송 줄이는 부분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시민들하고 상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이겼다고 좋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런데 소송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이 다양화되고 있고 행정작용이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대비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절차와 부분적으로 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송과 심판이 없도록,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뭐 어쨌든 간에 덩치 큰 것보다 실속있는 행정이 중요하고 우리 시민과의 소송 부분도 되도록 줄어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내 바람입니다.
재용

김재용예산법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공모사업을 줄이고 가용예산을 늘린다.”이런 부분은 다른 과나 국의 협조가 또 필요할 사항 아닙니까?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김재용예산법무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런 부분을 잘 협조해서 한번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김재용예산법무과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수미

박수미정보통신과장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수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묵 정보기획팀장입니다. 박혜영 행정정보팀장입니다. 한경숙 통신운영팀장입니다. 정호진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이동명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쪽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정보 수정ㆍ갱신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지 않고 도면이기로 구축된 상하수도시설물 330㎞ 중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30.8㎞를 전산화하였고 올해는 상동면, 장유1, 2, 3동을 대상으로 99.2㎞에 대하여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10억 원으로 당초예산액 국비 1억 원, 도비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연말에 국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국비 3억 원, 도비 2억 원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최신 측량ㆍ탐사기술을 통한 상하수도시설물의 정확도를 확보하여 도로굴착 시 안전사고 및 시민 피해를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지하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3쪽 편리함을 더한 누리집 서비스 운영입니다. 비대면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시민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시정참여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향상된 누리집을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프라인으로 신청접수하던 업무 68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였으며 올해는 80종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원가입이나 게시판 글 작성 시 본인인증 수단이 휴대폰과 아이핀 2종이었으나 정부통합인증을 도입하여 간편인증, 공인인증서 등 7종의 다양한 인증수단을 제공하여 접근성과 편리성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직원 만족도를 높이는 디지털 업무환경 조성입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이용 중인 새올행정시스템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클라우드로 재구축하여 중앙 통합관리체계로 전환하며 올해 우리시 분담금은 1억 200만 원으로 4년간 총 12억 원을 분담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ㆍ반복적인 행정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로 자동화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지출 계약업무 자동알림 등 3종을 개발하여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하였으며 올해에도 전 부서 수요조사를 통한 3종의 업무를 자동화하여 업무처리 시간을 절감하고 업무 정확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행정전화 및 영상방송시스템 고도화입니다. 민원인이 담당자에게 전화할 경우 안내 멘트와 녹음 사실을 고지하고 통화 연결되도록 하는 ARS서비스를 구축하고「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안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 따라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민원인과 통화가 많은 부서에 자동녹음 기능을 적용하여 폭언 예방 및 증거 확보 방안을 마련,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부회의나 의회의 각종 회의 영상을 전 직원 PC로 실시간 송출하는 영상방송시스템을 교체하여 안정적인 고화질의 인터넷 방송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8쪽 전산실 무중단 전원 공급체계 개선입니다. 정전 시 서버 등 전산장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무정전 전원장치인 UPS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UPS는 10년 이상 경과된 장비로 전산실에 2대, 통신실에 1대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이전으로 전산실 운영서버가 감소하고 전산장비가 소형화되어 전력수요가 이전보다 많이 감소함에 따라 UPS 2식만 구입하고 이중화하여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49쪽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디지털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시민 노령화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시민 정보화교육을 운영합니다. 시 상설교육장 3개소와 디지털배움터 2개소를 중심으로 컴퓨터 기초부터 문서작성 등 수준별로 다양한 과정을 개설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금융범죄 예방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디지털 역량을 배양하여 시민의 디지털 문해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올해 과기부에서 전국에 AI 디지털배움터 32개소를 구축하는데 그중 우리시 부원우체국 1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보다 많은 시민이 폭넓고 다양한 정보화교육을 수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50쪽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여건으로 PC를 구입하지 못하는 가정에 노후 교체된 업무용 PC를 수선하여 보급하는 사랑의PC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보급 목표는 220대로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다 많은 물량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상이등급 판정자 중 시각, 청각 등 장애가 있는 시민에게는 독서보조기, 터치모니터 등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기 가격의 80%를 국도비로 지원하고 자부담은 20%입니다. 다음 51쪽 드론을 활용한 공간정보 아카이브 구축입니다. 드론 조종 자격증을 가진 정보통신과 직원이 직접 촬영한 드론 데이터를 기록물 보관소 형태인 아카이브로 구축하여 연속적인 공간 변화 기록을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와 재난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한 부서 맞춤형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 및 개발지역을 정기적으로 드론 촬영하여 연도별ㆍ분기별 변화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우리시 발전 현황을 입체적으로 보존할 계획이며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실무부서 행정업무 지원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효율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온라인시스템 등 행정업무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 정기점검 등 사전 장애 예방으로 중단 없는 행정업무시스템 서비스를 운영하고 노후 전산장비의 적기 교체와 업무용 소프트웨어의 사용권 확보로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PC 가격 인상 및 예산 삭감으로 전산장비 구입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추경에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직원들이 노후장비로 인한 업무 불편 및 대민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한 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수미

박수미정보통신과장

예.

이미애위원

여기 사랑의PC 보급, 보급 목표가 중고PC 220대 보급이에요.
수미

박수미정보통신과장

예.

이미애위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데 이게 지금 신규가 아니고 계속해 왔던 것 같은데
수미

박수미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반응 괜찮았어요?
수미

박수미정보통신과장

예.

이미애위원

신청률은 괜찮아요?
수미

박수미정보통신과장

예. 늘 이 정도 가격, 이 정도로 PC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 수요가 계획한 대로 됐었어요?
수미

박수미정보통신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중고PC를 어떻게 해서 보급하는 거죠?
수미

박수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안의 부품을 교체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직접 설치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무료인 거예요?
수미

박수미정보통신과장

예. 무료로

이미애위원

아, 무료로
수미

박수미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지능정보화법하고 조례에 따라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거기 조건에 맞추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중고PC를 신청하고 받아 가는 수요가 있나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수미

박수미정보통신과장

작년에, 2024년도는 321대를 보급했고 또 작년에는 237대를 보급했습니다.

이미애위원

저는 이것 지금 처음 봐서
수미

박수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까?

이미애위원

몰랐습니다.
수미

박수미정보통신과장

늘 해오던 사업입니다.

이미애위원

아, 그렇구나. 수요 좋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워낙 PC 관련해서는 중고를 어떻게 수리해서 보급하는 데 별문제 없이 신청하고 보급을 받는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좋은 정책이긴 한데 뭔가 좀
수미

박수미정보통신과장

예. 새것으로

이미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수미

박수미정보통신과장

예. 드리면 좋은데

이미애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수미

박수미정보통신과장

예.

이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50쪽 있죠?
수미

박수미정보통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수미

박수미정보통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국비 전액을 받아서
수미

박수미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장애인들에게, 자부담이 20%씩이네? 내가 볼 때는 이것 시비로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들은 생활이 녹록지 않은데
수미

박수미정보통신과장

일단
종현

조종현위원

시비는 하나도 안 들이고 자부담으로 전가하는 것은 좀 안 맞다. 시비가 안 되면 최소한 10%라도 시비를 지원해서 그분들에게 부담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 이 사람들은 다, 국가를 위해서 일했던 분들도 여기 속해 있으니까 저는 그런 분들 예우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수미

박수미정보통신과장

예. 일단 저소득층은 90~95%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수미

박수미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논의를
종현

조종현위원

고민해 보고
수미

박수미정보통신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과장님 아까 42페이지 지하시설물은 올해 마지막 끝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미

박수미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도면이기로, 2010년부터 18년도 도면이기로 구축된 상하수도시설물의

송재석위원장

그것까지만
수미

박수미정보통신과장

예. 하고 그 뒤에 보면 저희가 미분류하고, 전산화 유형을 알 수 없는 미분류 구간하고 기타 구간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수미

박수미정보통신과장

그 구간이 한 310㎞ 정도 남아있는데 그 부분도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야 우리 지하시설물 안전에 대해서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국도비 지원하는 것은 여기까지는 지원이 확정되어 있고
수미

박수미정보통신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 이후로는 그게 아직 추진이 어떻게 될지
수미

박수미정보통신과장

예. 아직

송재석위원장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나와 있다 그죠?
수미

박수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노후화된 새올행정시스템, 지금 새올행정시스템 자체가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닌가요?
수미

박수미정보통신과장

예. 되고 있는데 전부 다, 뭐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차세대 해서 다 바뀌듯이 우리 행정공통시스템 이것도 행안부 주관으로 클라우드시스템으로 전부 다 전환하면서

송재석위원장

아, 전환하고 있는
수미

박수미정보통신과장

예. 구축하면 올해부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 분담금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미

박수미정보통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다음은 AI정책과 소관입니다. AI정책과장님께서는 승진자 교육 수료 중인 관계로 정책기획과장님께서 대신 팀장님 소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AI정책과 소관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AI정책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미경 AI도시정책팀장입니다. 이상동 AI도시운영팀장입니다. 임경수 AI전략팀장입니다. 김효석 데이터융합팀장입니다. 이경섭 AI영상정보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6년 AI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직제 및 정ㆍ현원 현황과 58페이지 공모사업 및 협약 추진상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6월에 최종 선정되어 2027년까지 3년간 국도비 96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65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시민과 첨단기술이 하나된 기후대응 스마트도시 A.C.E 김해를 목표로 첨단기술과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친환경에너지 인프라와 도시 안전 기반을 조성해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선도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월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승인 즉시 실시설계를 비롯한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 브랜딩 및 대외인증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우수한 스마트도시 정책홍보 및 대외인증을 통해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올해 9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6년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에 참가하여 우리시의 스마트도시 추진성과를 홍보하고 우수도시 부문 스마트도시 어워즈에도 도전하여 수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국토부 주관으로 2022년 부울경 최초로 스마트도시 인증을 획득하고 2024년에는 1차 재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2026년에도 스마트도시 재인증을 철저히 준비하여 스마트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AI 스마트경로당 확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여가복지 증진을 위해 구축한 AI 스마트경로당은 기존 36개소에서 지난해 76개소를 추가 구축하여 올해부터 112개소로 대폭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실시간 생방송을 기존 월 1회에서 주 1회로 확대하고 양방향 참여형 이벤트를 개최하여 어르신들이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홀몸 어르신 스마트 안전망서비스 확산입니다. 한림면 퇴래리 일원 홀몸 어르신 30세대를 대상으로 디지털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력사용량, 움직임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통해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기존 삼방지구 스마트도시재생사업의 여분 센서와 기 구축시스템을 활용하여 돌봄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따뜻한 변화를 만드는 김해형 AI 추진입니다. 행정 전반에 AI 기반 혁신을 도입하고 자활기업의 자생력을 지원하는 신규시책입니다. 먼저 우리시 자체 인공지능서비스인 김해 AI를 구축하여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단순ㆍ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관내 자활기업의 로고 제작, 홈페이지 구축 등 리브랜딩을 지원함으로써 자활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직원이 직접 만드는 AI 행정 혁신입니다. 직원이 주도하는 상향식 AI 도입을 통해 능동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행정 효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외부강사가 아닌 공무원 중에 AI 활용 우수직원이 동료를 가르치는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AI 행정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는 2027년 김해 AI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산업ㆍ경제 데이터 확보, 2026년 경제총조사 추진입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대규모 국가 통계조사로 2026년 6월부터 7월까지 관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AI 콜센터 운영과 행정자료 활용을 통해 사업체의 응답 부담을 줄이고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확보된 데이터는 지역경제 정책 수립에 객관적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전 사각지대 시민안전망 CCTV 구축입니다. 도시공원 등 범죄 취약지역과 신설도로 등에 대한 CCTV 설치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시민 안전을 위해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7개소에 CCTV 237대를 신규 및 교체 설치하겠습니다. 1월 대상지를 선정하여 5월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페이지 CCTV 정보시스템 교체 및 고도화입니다. 내구연한 6년이 경과한 노후 서버와 저장장치를 교체하여 시스템 장애를 예방하고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관제요원의 업무 피로도를 낮춰 관제 효율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300만 원이며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AI정책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답변이 안 되시면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스마트도시 행사 참여 이것 관련해서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 여기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담당자 계십니까? 지금 전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I도시정책팀장 문미경 일단 저희가 사업비는 앞 페이지에 있는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비 거기에 홍보사업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한 것들을 우수한, 이렇게 잘했다고 하는 것을 홍보부스에 일단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 전시 항목이 뭐가 있어요? ○AI도시정책팀장 문미경 아직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까지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했던 것을 기반으로 홍보 계획을 짤 거거든요. 아직 구체적인, 9월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까지 결정은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그래도 준비하려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시 ○AI도시정책팀장 문미경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스마트경로당도 있을 거고 스마트, 불암동에 스마트 조성사업 한 것도 있을 거고 지금까지 한 사업 중에 다른 지자체에 선도모델이 될 수 있는 것들로 일단 선별작업을 해야 할 거고요.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지금 우리 김해시에 전시 항목이 뭐가 있을까 그게 궁금해서 ○AI도시정책팀장 문미경 아직, 결정되면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 같은 것 이런 것 전시하나요? 그런 건 아니죠? ○AI도시정책팀장 문미경 아직 저희가 로봇까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도입된 건 없고요.
왜냐하면 의생명 거기에 보면 로봇, 우리 김해시 어디입니까? 진영에 저것 생겼잖아. 생각이 안 나네. 그것을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고 해서 혹시라도 항목이 중복 ○AI도시정책팀장 문미경 항목이 결정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준비하시는 과정에 위원님들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시고 항목별로 스마트도시가 잘 활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AI도시정책팀장 문미경 예.
제가 알기로는 LED 조성한 데, 저쪽에 보면 어디죠? 골든루트산단도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 한번 중간중간 ○AI도시정책팀장 문미경 결정되면 보고 전
지역의 의원님들이 잘 아시니까 의원님들 도움을 받으세요. 그러면 현재 정해진 항목은 없다 그죠? ○AI도시정책팀장 문미경 현재 완전 결정된 게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이템이 결정되면 최종적으로 전시할 거고 결정되는 대로, 저희가 결정 중간에라도 위원님께 그 부분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스마트도시로, 선도하는 도시로 이렇게 많이 알려진, 언론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성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AI도시정책팀장 문미경 예. 알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AI 조례 발의하신 허수정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허수정위원

목소리가 안 좋아서

송재석위원장

아, 목소리가 안 좋아서, 그러면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AI 스마트경로당 확대 운영 있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올해는 주 1회를 한다 이거네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주에 한 번씩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주 1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뭐 그냥 어르신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까? ○AI도시정책팀장 문미경 저희가 23년도에 1차 구축을 하고 작년까지 36개소를 운영해 보니까, 실시간 생방송으로 하는 겁니다. 노래교실도 했고
그렇지. ○AI도시정책팀장 문미경 양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 어르신들이 이 부분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까지 참여율도 실시간 생방송 나가면 전체 개소의 85% 정도 참여하셨거든요. 그래서“올해는 좀 더 이것을 확대해 보자. 실시간 생방송을 작년까지 월 1회 했다면 올해는 주 1회를 해보자.”했고 지금 올해 들어와서 두 번 했습니다. 어제, 매주 목요일 2시에 하는데 참여율이 더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노래교실을 하니까 일어서서 다 같이 춤추는 분들도 있고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대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좋은 거고 그 밑에 스마트경로당 도우미 운영 해서 노인일자리에서 스무 분하고 지역사회링크사업에서 두 분 해서 22명 하는데 이분들의 역할은 뭡니까? ○AI도시정책팀장 문미경 이게 경로당이 전 읍면동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TV를 켜고 방송을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운영자분들이 대부분 노인회장분들이 운영하시다 보니까 기능을 익히는데 조금씩은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교육을 좀 해보자.”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분입니까? ○AI도시정책팀장 문미경 예. 이분들을 저희가
노인일자리를 보면 주로 연세가, 이분들도 연세가 65세 이상이고 70세 이런 분들인데 ○AI도시정책팀장 문미경 그렇긴 한데 저희가
더 나이 많은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분들이 과연 ○AI도시정책팀장 문미경 1월 20일에 이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했거든요.
했는데 ○AI도시정책팀장 문미경 그런데 다행히 일자리사업을 하시는 부서에서 조금
젊은 분? 조금 나이 더 젊은 ○AI도시정책팀장 문미경 그중에서도 좀 젊고
아, 그런 분을 ○AI도시정책팀장 문미경 정보화기기에 조금 익숙하신 분들을 채용해 주셔서
아, 그래요? ○AI도시정책팀장 문미경 교육했는데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교육받고 가서 또 경로당별로 가서 교육도 해주시고 기능도 익혀주시고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인일자리 근무하는 분들이 우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연세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만한 도우미 역할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래서 일자리 차원에서도 이분들이 그런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여기 경제총조사 있죠? 그건 담당이 다릅니까? 이것 지금 국비는 미정이네요?
효석

김효석데이터융합팀장

예. 국비는 아직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1억 1400만 원, 5년 전에는 이것 국비를 얼마 받았어요?
효석

김효석데이터융합팀장

데이터융합팀장 김효석입니다. 5년 전을 보면 저희 시비가 1억이고요. 국비가 4억 4000 정도 나왔습니다. 아마 이대로 예상하면 올해는 시비가 1억 1000인데 국비는 한 5억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추론하는 겁니까,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까?
효석

김효석데이터융합팀장

보통 저희가, 지금 5년 전이랑 조사관리요원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인건비가 있죠?
효석

김효석데이터융합팀장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오르고 조사요원도 그때랑 아마 규모가 비슷하거든요. 조금 많든지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보다 좀 더 올라가지 않겠나 해서 3월쯤 되면
종현

조종현위원

확정되고
효석

김효석데이터융합팀장

최종적으로 내려올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확정되네. 그래서 미지수라 표현하고 어쨌든 그리고 68쪽에 보면 사각지대 CCTV하고 CCTV 정보시스템 교체 이것은 4, 5월에 다 한다는데 이 CCTV사업이 가능한 건가? 이것 5월에 다 가능 ○AI영상정보팀장 이경섭 최대한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이것 다 가능합니까? ○AI영상정보팀장 이경섭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는 왜 이렇게 4월까지 안 하고 5월, 8월, 9월, 10월도 하고 그랬는데, 소속 ○AI영상정보팀장 이경섭 AI영상정보팀장 이경섭입니다.
그래, 지난해에는 왜, 이렇게 한목에 5월 내에 다 끝낼 수 있는 사업을 왜 지난해에는 그렇게 하반기에도 하고 그랬는고? ○AI영상정보팀장 이경섭 지난해에는 6월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6월까지 다 했어요? ○AI영상정보팀장 이경섭 예.
그러면 하반기에 추경예산 받아서 도비하고 받아서 사업을 했어요? ○AI영상정보팀장 이경섭 하반기에는 특조금
그 사업이 특조금 받아서 한 겁니까? ○AI영상정보팀장 이경섭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 시비사업,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아니면 도비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까? ○AI영상정보팀장 이경섭 지능형 CCTV 카메라는
거의 다 ○AI영상정보팀장 이경섭 국비 70%를 받습니다.
국비 70%로 하고 ○AI영상정보팀장 이경섭 예.
나머지는 ○AI영상정보팀장 이경섭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AI영상정보팀장 이경섭 예. 맞습니다.
이것 도비도 좀 주는데 ○AI영상정보팀장 이경섭 지능형 CCTV는 도비, 국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랑 하고 ○AI영상정보팀장 이경섭 예.
지난해 자료를 들여다보면 도비도 좀 받아서 했어요. ○AI영상정보팀장 이경섭 예.
이번에는 전액 시비네? ○AI영상정보팀장 이경섭 예. 맞습니다.
하여튼 국비도, 이왕 할 거면 이런 것들은 좀 받아서 같이 하면 좀 더 많이 설치할 수 있지 않겠나. CCTV가 시민들에게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밤에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사고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AI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고맙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연구원 소관입니다. 김해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연구원 소관
원장

원장

김재원 안녕하십니까? 김해연구원장 김재원입니다. 평소 김해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송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부터 김태문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그리고 송기욱 연구기획실장입니다. 최나리 문화관광복지연구부장입니다. 이연정 경제산업연구부장입니다. 강지윤 탄소중립지원센터장입니다. 그리고 이번 2월부터 정지훈 경영지원팀장이 왔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3페이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제 및 정ㆍ현원 보고입니다. 김해연구원은 2실 1팀 3연구부 1센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이 20명입니다. 현원은 정원 내 직원이 12명, 정원 외 직원 10명으로 총 22명입니다. 4페이지에서부터 11페이지까지 주요업무, 위원회 현황, 2025년 주요업무 성과 등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26년 김해연구원 운영 핵심 방향은 3가지입니다. 첫째, 연구성과의 질 관리 강화입니다. 연구과제 평가와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연구결과가 실제 정책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까지 점검하겠습니다. 둘째, 재정건전성과 조직 효율성 강화입니다. 수탁과제를 확대하되 시 외부용역 예산을 절감하는 구조로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중앙정부 정책과 김해 현안을 연결하는 선도적 연구입니다. 단순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정책제안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역량강화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올해부터는 모든 연구과제에 대해서 내부와 외부평가와 정책기여도 중심의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결과가 실제 시정에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관 운영과 인사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대학과 출자ㆍ출연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기반의 연구환경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 인력운영과 재정건전성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은 무분별한 증원이 아닌 정책연구 수요에 기반한 탄력적으로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탁과제 확대를 통해 시 외부용역 대비 약 50~60% 수준의 필수경비만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2026년 기준 약 6억 원 규모의 용역예산 절감 효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중앙정부 담당제 운영을 통한 선도적 정책 대응입니다. 저희 연구기획실에서는 책임, 공동, 자문연구 등 연구과제 발굴 확대에 힘쓰는 한편 중앙정부 부처별 매칭을 통해서 이른바 Policy Watcher라고 명명했습니다. 저희는 정책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새 정부 정책의 흐름 변화를 조기에 분석해서 김해시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겠습니다. 특히 경제산업과 문화복지, 도시교통환경 분야별로 정책포럼을 운영하여 토론에서 그치지 않고 정책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의 경제ㆍ산업 경쟁력 강화 연구입니다. 경제ㆍ산업 분야에서는 전략산업 기업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지방재정사업에 대한 실태 진단, 교부세 증액을 위한 기준 개선연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김해시의 재정건전성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다음 글로컬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입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야간관광 활성화 그리고 책읽는도시 김해, 마이스산업 활성화,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등 시민체감형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속가능한 지역성장 및 공간 재구조화 연구입니다. 도시, 교통, 환경 분야에서는 물류단지 입지 기준 마련과 노후 공동주택 관리방안, 조만강 유역 홍수 저감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도시 공간별 활력 제고 방안 등 복합 현안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법정계획인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과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수탁 수행을 통해서 시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수탁운영입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연구와 이행, 점검, 예산제 시범운영, 시민인식 확산까지 김해시 탄소중립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해연구원은 2026년을 혁신적인 정책개발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도시의 기반을 다지는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김해연구원이 의회와 집행부를 잇는 정책 파트너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김태문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것들 빨리 체크를 못해서 아니, 여기 재정건전성 향상 도모라고 했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정건전성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겁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우리 자체적으로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인력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종현

조종현위원

탄력적으로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시의 재정을 크게, 출연금을 많이 받지 않고서도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절약재정을 하겠다.”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전에 재정 탄력적 운영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인원들을 활용해서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인원
종현

조종현위원

예.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되면 책임성과, 책임성 부분에서 문제는 없는가?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책임성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탄력적 운용하는 분의 어떤 직책, 하는 영역이 뭐 하는 겁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연구부의 정원이 15명인데 이 15명을 다 채용해서 연구인력을 가동하게 된다면 시기에 따라서 연구 수요가 없을 수도 있고 또는 과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정인원, 연구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연구원을 운용하고요.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연구지원인력을 채용을 통해 과도한 인건비 지출을 줄여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부족한 부분은 연구원을, 지금 연구원이 총 열다섯 분 중 몇 분이 있어요? 열두 분입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8명입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8명으로 현재 연구용역을 맡아서 이끌어 가니까 예산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진짜 제대로 된 연구를 한번 해보려면 아무래도 인력이 부족해서 그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일정 채용해서 쓰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타 기관에 의뢰하는 이런 식도 나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용역을 할 때 새로운 사람이 필요한데 현재 두 사람밖에 없다. 한 사람을 더 채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 분야에서 일정 부분을 전문용역기관이나 위탁해서 하고 서로 협력관계에 해도 되거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런 차원으로써 건전성 확보도 나는 괜찮다. 탄력적인 운영도 좋지만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우가 갖춰져 있는 기관에 상호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서로 중요한 이런 부분은 채용보다는 그쪽에 의뢰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어떤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은 나는 의미가 있다.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모색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 아, 이건 그런데 현재 우리 올해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서 좀 증액됐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이게 한 4억 8000만 원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4억 8000 정도 증액됐지.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증액이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증액 내용을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대체로 인건비 부분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인건비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작년에 채용을, 신규채용한 3명이 근무 개월 수가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근무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1년 치 예산을
종현

조종현위원

1년 예산을 확보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인건비를 확보하니까 거기서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고 올해 또 3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1년 치 인건비 그래서 증액,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수당 등을 합하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증액이
종현

조종현위원

한 3억 가까이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크게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 증액이 제일 큽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수탁과제 확대 및 시 용역예산 절감으로 재정자립도를 향상하겠다 할 때 지난해에는 전체적으로 용역을 좀 해서 용역수입이 한 얼마 정도 나왔어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지난해에
종현

조종현위원

꼭 수입 차원의 연구회는 아니지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저희가 16페이지 자료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종현

조종현위원

숫자는 많은데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전체 수탁과제를 6건 했습니다. 6건 했는데 이것을 외부기관에 용역을 다 주었을 때는 계산해 보니까 12억 정도 들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12억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저희가 수탁받을 때는 약 7억 정도로 수탁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현

조종현위원

5억을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차익을 보면 5억 4000만 원 정도가 시 재정에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도움을 주었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7억 받아서 이것을 용역비로 쓰고 남으면 시에 반납하고 그런 것은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일부 남으면 또 반납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반납하고 그러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연구회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했을 때 외부기관에 하면 용역이 한 1억이 든다고 했을 때 우리 연구회에서 하면 한 8000만 원 정도 되면 수익은 2000만 원 자연적으로 남는 거고 8000만 원 용역을 하는 중에, 하는 과정에서 절약해서 좀 남을 수 있잖아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걸 시에 반납한다 했잖아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반납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저는 이런 부분이 어느 기관에도 그렇게 하던데 이런 부분을 뭔가, 예를 들어서 8000만 원이 필요해서 연구용역하고 서로 인건비를 절약하고 또 시간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연구원들이 고생하지만 시간을 조금 더 해서 거기서 한 20% 정도 남았다면 이걸 기금으로 마련해 보는 건 어떻냐. 왜냐? 이걸 수익 차원보다는 그래도, 지금 예비비가 얼마 정도 있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비비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예비비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작년에는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했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는 안 했나?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올해는 예비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사업을 경영하다가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게 된 예산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럴 때는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적립해 놨다가 그것을 예비비로 하든지 아니면 기타로 쓸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놓으면 아무래도 어느 연구를 할 때 금전적인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실장님,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 연구회에서 용역을 했을 때 혹시 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남으면 그걸 시에 반납하지 않고 예비비로 적립한다든지 기타 어떤 경비로 적립해서, 쓰는 과정은 시에 동의를 얻어서 쓰면 되니까 그런 것이 가능한지 아닌지 체크해서 한번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작년에도 저희가 그것을 기금으로 적립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잔액마다 다 반납하고 새롭게 출연금으로 예산을 받아 쓸 거냐를 오랜 기간 시청하고 협의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시에 반납하고 필요한 것은 타서 쓰는 게 맞겠다는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시 행정의 차원에서 보는 시각이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연구원 측면에서 볼 때 저는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항상“모든 예산은 남으면 받았다 다시 타 써라.”정말 타 쓰기 어렵잖아요. 정말 하나 꼬치꼬치 따져가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상급기관처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예산의 자유로움에서 또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남은 부분에 우리가 나름대로 필요한 예산에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있다면 더 열심히 더 신중하게 절약하면서 연구를 할 수 있다고. 그걸 반납해 버리고 다시 받아 쓰는 건 거의 여의치 않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행정에서 하나의 딜레마이고 옛날 과거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드는데요. 어느 기관이 설립되고 기관이 어떤 사업을 함으로써 일정 부분 예산이 남으면 그런 부분은 기타 예산으로 적립해서, 쓸 때는 시의 동의를 받아 쓰는 식으로 하지 이게 이쪽으로, 본예산으로 넘어와 버리면 다시 지출하기가 절차상 까다로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실장님 있어봐서 잘 알잖아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런 부분을 연구회하고 시하고 논의하면 안 돼.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위원들이나 뭔가 좀 그런 데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서로 논의해서 결과물을 도출하는 게 맞지. 절대 시에서는, 그런 것 남으면 다 반납해라 하고 필요하면 주겠다는 상투적인 이야기이고 그것이 실제 현실과 그렇게 연결되지 않는 건 내가 이미 경험해봐서 아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그런 예산이 필요하고 여유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고 그것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커버해야 할 부분이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은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한번 의논해서 일정 부분까지는 기금을 예비비로 두든지 기타경비로 해서 그쪽에서 남겨서 필요할 때 동의를 구해서 쓰는 방법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내 생각입니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연구원 발전을 위한 좋은 조언이라고 보고 저희가 그렇게 검토해서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연구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반갑습니다. 연구기획실장 송기욱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간단하게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아까 설명을 우리 대표님이 했는데 21쪽에 도시교통정비 중장기계획 있죠?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세부적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이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서 5년 동안의 김해시 종합교통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년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2026년부터 30년까지 5개년 계획을 법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도시교통정비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디테일하게는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이게 법령 자체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서 하는 건데 실제로는
종현

조종현위원

내용은, 사업내용은?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모든 종합교통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도, 도로, 대중교통 그다음에 녹색교통, 생활교통, 물류,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이게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 연구를 김해연구원에서 하겠다 이거죠?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작년에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은 확보됐습니까?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이 과제는 저희가 작년 9월에 받아서 올 6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진행 중이고 예산은 지금 얼마를 확보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저희가 1억 5000만 원을 협약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억 5000만 원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지금 이것 연구를 하고 있다 이거죠?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작년 9월부터
종현

조종현위원

연구원이 이런 다양한 많은 능력을, 김해도시교통정비계획을 몇 분이 연구하고 있습니까?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이 과제 관련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제가 연구책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배경완 박사라고 저하고 같이 연구하고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그다음에 외부 협력업체, 엔지니어링 업체가 1개 있어서 총 연구진은 6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 정도면 가능한 사업으로 보는데 한 두세 사람이 이런 것 하기에는 형식적인 연구결과가 나올까 염려가 되어서 했고 교통안전기본계획 이것은, 이것도 도시교통하고 거의 유사한 것 아닙니까?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에 따라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통 관련되어서 법정계획들이 대중교통기본계획이라든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철도망계획이라든지 그런 도로관리계획 이런 법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중에 교통안전법에 따라서 하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계획은 저희가 아직 받지는 않았고 올해 받아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때 예산은 한 얼마 정도로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교통안전기본계획은 5000만 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000만 원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우리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김해시의 교통 부분에 뭔가가, 김해시에 전체적으로 볼 때 최적의 거리에서 주민들의 생활권을 쉽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에서 교통문화체계를 한번 고민해 본 적은 있어요? 혹은 이런 사업을 한다니까 생각이 났는데 경전철같이 적자가 나고 필요한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시내버스들의 운행 부분,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승용차 부분 그리고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트럭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이런 전체적인 걸 한번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떻게 도로를 새로 내거나 아니면 기존 도로를 활성화하는 방법에서 큰 그림을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싶어서, 우리 연구원님 직책이 뭐라고요?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연구기획실장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실장님이 생각을 해보고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얘기해 볼 수 있는, 표출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까?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저희가 김해시 전체적으로 종합교통계획을 구상하는 부분은 이번 과업을 수행하면서 같이 고민하는 부분들이고요. 각각으로 해서 광역철도라든지 그다음에 장유지역의 대중교통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 부분별로 고민한 적은 있습니다만 김해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교통에 대해서 고민은 지금 과업을 수행하면서 하는 상황이고요. 아마 올 봄쯤 되면 저희가 중간보고를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어느 정도 콘텐츠들이 나오면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김해의 중심을 놔두고 외곽에 도로가 많이 생깁니다. 도시고속도로가 진례 쪽도 생기고 여기 김해에도 도로가, 고속도로 한 2개가 아마 예산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외곽 쪽에 생기는 이 도로들이 김해의 중심에서 서로 연결되어야 해. 프랑스처럼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김해 시내에 56만 인구 중에서 차량수는 거의 유사하지만 어느 구간은 정체가 되고 어느 구간은 차가 너무 텅 비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미래를 장기적으로 보고 도로를 개설하지 않았다 보니까 그런 정체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번, 도시교통정비하고 안전교통, 교통안전정비 할 때 이런 부분을 참작하라고 내가 한번 제안해 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소스라도 하나 던져 보면 우리가 연구하는 데 이런 영역도 한번 겸해서 해주시면 나중에 우리 김해시 전체 도로안전망이라든지 교통정비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한번 고민해 볼, 지금 동서IC하고 몇 개 사업을 거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할 계획인데 그런 것 자료를 도시계획과에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외곽지역에 도시고속도로 생기는 사업 부분하고 김해 시내 중심에서 연결하는 이런 부분 연구해 볼, 이 시점에 같이 병행해서 연구가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도로과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올 6월 되면 새롭게 또 양산하고 낙동대교 교량에 일반 도로가 개통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동이라든지 진례, 진영 쪽에 새로운 도로망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결망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도와 지방도와의 연결, 지방도와 시도와의 연결에 대해서 도로건설관리계획이라고 법정계획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 도로과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도로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부분이 종합교통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온실가스예산제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도입해 보자 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센터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대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배현주위원

예.
지윤

강지윤탄소중립지원센터장

탄소중립지원센터장 강지윤입니다. 저희가 기후대응과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통해 작년에 진행해서 지난해 12월에 보고서가 완료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먼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작년 말부터 해서 기후대응과와 같이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시범운영을 일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환경국을 대상으로, 일차적으로는 환경국의 환경정책과, 기후대응과 그리고 자원순환과 이 세 부서를 26년 예산을 가지고 시범운영한다고, 제출한 26년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배현주위원

예.
지윤

강지윤탄소중립지원센터장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일차적으로 기후예산 분류를 진행했고요. 죄송합니다. 기후예산 분류를 진행했고 그것을 다시 각 부서에 뿌려서 예산 작업을 진행할 건데 저희가 안 그래도 다음 주에 부서마다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해서 그 예산서를 받아서 다시 한번 더 분류할지 정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환경국 예산에 대해서는 2026년 본예산에 대해서 마무리가 됐다는 말씀이세요?
지윤

강지윤탄소중립지원센터장

아니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현주위원

진행하고 있고
지윤

강지윤탄소중립지원센터장

그래서 1월 말, 지금부터 해서 2월 초까지 한번 다 완료해 보고자 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환경국이랑 같이 하고 계시는 것이고
지윤

강지윤탄소중립지원센터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담당자 교육 같은 것도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이게 환경국에 국한된 범위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고
지윤

강지윤탄소중립지원센터장

예. 현재는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배현주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나중에 전 과에 교육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지윤

강지윤탄소중립지원센터장

예. 그래서 올해 탄소중립지원센터에 26년도 계획으로 공무원 교육으로 해서 그것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이게 완전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 세워진 게 아니어서 하시는 데 고생이 참 많으셨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 여기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도입했었고 사실 이게 풀네임으로 하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인데 부르기가 조금 어려운 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냥 기후예산제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다른 방법으로 부르는 것 한번 고민해 보셔도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으면 그것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윤

강지윤탄소중립지원센터장

예. 그러면 저희 브리프 아, 정책연구보고서 나온 것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중앙정부 담당제 운영을 통한 선도적 정책 대응 이게 저는 조금, 만약 중앙정부 담당제를 하게 되면 기존 연구과제, 지금 하고 계신 것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정책모니터링이나 수시대응 이런 부분도 저는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저희가 올해 행정 중앙조직들이 개편되면서 국가데이터처도 생기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어지고 여러 가지 변화 사항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그래서 저희가 연구원별로 전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부서의 성격을 매칭해서 담당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단순히 모니터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브리프라든지 관련돼서 새로운 법률이라든지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면 김해와 연관해서 어떤 정책들을 신규로 발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브리프로도 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1박사 1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저희가 작년도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걸쳐서, 10페이지 보시면, 자료 10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아홉 번의 국가, 새 정부의 국가정책과 연계한 포럼들을 개최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그래서 올해도 1박사 1포럼을 운영하면서 모니터링과 병행해서 할 거고 추가적으로 광고 말씀 하나 드리면 저희가 1년에 두 번 1월과 7월 과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지금 저희가 시의회에도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해서 시의원님들께서도 과제제안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던져주시면 시의회와 저희 연구원이 김해연구원 예산으로 포럼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의원님들의 정책 발굴에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저는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어쨌든 이제 어느 정도 인원이 갖추어져서, 쉽게 얘기하면 지금 출항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러면 이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저희 김해시연구원이 자리 잡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것 선제대응까지 하게 되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인력을 확충한다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경우에 의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 하는 연구과제나 이런 것의 연구몰입도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자칫 떨어질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에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지만 새롭게 이벤트들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뭐 새로운 법률이라든지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런 새로운 정책들이 생기면 김해시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김해시가 할 수 있는 과제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정책모니터링은 필수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별개의 새로운 미션이 아니라 저희가 김해시 정책을 발굴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운영하시는 데에 현재까지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작년 하반기부터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저는 어쨌든 개인의 역량이 그만큼 또 따라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그러면 저희가 순항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아서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 급변하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만에 하나 실장님께서 추진하시다가, 사실 연구원의 필수목적은 어쨌든 이 연구성과가 향상되어서 연구 역량이 내실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인데요. 자칫 잘못하면 뭔가 이런 국정운영 과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지고 가다가 뭔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수탁과제라든지 이런 것에 너무 급급하다 보면, 왜냐하면“성과 내라.”하다 보면 결국 그런 것에 또 치우치다가 진짜 본연의, 저희가 연구과제를 해야 하는 것에 조금 미비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려의 마음에서 그런 것이고요. 어쨌든 연구원에서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투트랙을 다 잡을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래도 본연의 임무를 가장으로 해서, 왜냐하면 저는 연구원이라는 것은 엔터테인먼트랑 거의 같다고 보거든요. 아이돌,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아이돌을 열 아이돌을 육성하는데 거기에 진짜 한 아이돌만 제대로 잘 되어도 회사에 엄청나게 많은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저희가 집중할 수 있는, 조금 외부에서 질타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이 김해연구원 원래 기본 취지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서로 의논하고 또 고민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저희가 진행하면서 혹시라도 애로사항이나 같이 고민을 나눠 볼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한 가지, 20페이지 자체 연구과제에서 이게 각 자체 연구를 할 때 다른 어떤 과하고 좀 협의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김해연구원 자체적으로 이것을 연구해 보자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저희가 투트랙이 있습니다. 시에서 1년에 1월, 7월 두 번 수요조사하는 과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굴하는 과제도 있고 그렇게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에 6번 청년 은둔형 외톨이 사회적응 방안 연구는 인구청년정책관하고 같이 협의하신 겁니까?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사회정책 분야에 새로운 박사를 채용 중에 있는데 충원이 되면

송재석위원장

아, 충원이 되면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과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왜냐하면 현재 거기에 과제가 있거든요. 인구청년정책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송재석위원장

물론 하고 난 이후에 해서 내년에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이런 것을 올려서 담당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시작할 때 집행부하고 한번 협의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연구기획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이상으로 김해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