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동관 의원 발언
주섭
김주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희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업무보고에 앞서 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후 담당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은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하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시민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이병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민수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박명준 건설과장입니다. 이재형 도로과장입니다. 정운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봉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정서율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서율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 분의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혜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주미숙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수철 차량세무팀장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우리시 차량등록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해 주시는 김주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6페이지 신속ㆍ정확ㆍ친절 차량등록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ㆍ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고객 맞춤형 차량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만족도 향상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달 알기 쉬운 차량등록민원 업무 안내책자를 제작ㆍ배포하였고 시 누리집에 각 분야별로 업로드하여 편리하게 시민들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청렴ㆍ친절교육과 업무연찬 등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멸실인정 자동차 말소까지 원스톱 처리계획입니다. 자동차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데도 운행차량으로 등록되어 각종 세금이 계속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멸실사실인정 말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멸실인정에서 말소까지는 민원인이 총 2회 방문하여야 하나 올해부터는 1회 방문만으로 처리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무보험 운행사범 맞춤형 수사 강화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의무보험 전산망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무보험차량 단속 수단이 기존 단속카메라 적발 차량에서 전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차량과 배기가스 5등급 운행제한 차량으로 확대됨에 따라 단속건수가 6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특사경 전담인력 보강을 통해 신속한 수사로 시민안전을 확보하고 무보험 운행 시민 경각심 고취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로 무보험 운행 예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체계적 안내로 과태료 발생 및 체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일부 차주의 안전불감증으로 정기검사 지연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매년 1만 8,000대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등록증 교부 시부터 사안별 적극적 안내로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여 시민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생계형 납세자 분납유도, 고질체납자 및 무재산자는 수시로 채권을 확보하는 등 신속한 행정제재로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무보험 운행사범 맞춤형 수사 강화 봤는데요. 일단 전국적으로 많이 늘었다는 거고 그죠?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단속량이 6배가 증가했고 그래서 제가 실적을 보다 보니까 우리시가 월평균 145건이었는데 그죠? 11월이 1,926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그러면 11월 누적된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10월 데이터, 10월 15일부터 11월 말까지 수치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10월 15일부터 11월 말까지
정영
주정영위원
11월 말까지 그러면 한 달 반이 1,926건이라고요?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본래는 월평균 145건이었는데 그죠? 그러면 10배가 는 건데? 10배 이상이 늘었는데?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아무래도 전 통과 차량에 보험이 들었나 안 들었나 이렇게 계측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하게 되고 그죠?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문제는 많이 적발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다음에 개선이 되고 처리가 잘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보면 미제가 굉장히 높거든요. 미제는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공소시효가 5년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작년까지는 987건이 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월평균이 이렇게 많이 수량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게 처리를 못하는 건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지금 직원 2명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전담인력이 더 보강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적발이야 카메라 달고 톨게이트 다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되면 결국은 이것들을 찾아내고 문제를 개선해서 보험을 들게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부분에서는 사실 미제가 너무 높아서 본래 취지에 좀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들고 바로 옆 페이지에 체납현황을 보면 또 연동되어 있어요. 의무보험 미가입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33%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 저는 매년 별 차이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사실은 5년을 견디면 실효되어 버리거든 그죠?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꼭 5년 그것 됐다고 그것 한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이게 어쨌든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5년이 지나면 상실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결손처분 다 할 수도 있는
정영
주정영위원
결손처리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잘 견디면 5년 동안 별 탈 없이 넘어간다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이게 제재가 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적발만 하고 부과만 하고 난 뒤는 사실 그다음에 처리한들 못하고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징수율이 33%라는 것은 굉장히 낮거든요.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일단 시민들의 납세의식 결여도 한몫을 차지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거기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느냐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제는 예전보다 25년도에 확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징수율이 저는 더 낮을 것 같아요. 10배로 지금 거의 증가해 버렸는데 그러면 지금은 그나마 해서 우리가 145건 평균 했을 때 33%인데 그러면 월만 하더라도 한 1,500건이었다는 얘기니까 그걸 연간 하면 어마어마한 건이 될 거고 아까 처리하는 것도 그렇지만 또한 징수하든지 어쨌든 우리가 행정력이 발휘해야 하는데요. 오히려 더 미미하게 가면‘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같이 수반돼야 이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수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직원이 제일 필요한 현시점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특사경 업무 전담인력 보강, 이게 그러면 인사부서하고는 다 얘기를 했나요?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현재 3명에서 올해 첫 단계로 2명을 추가 요구하고 향후에 또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은 전담인력 인원이 없었나요?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3명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명이 있는데 그러면 2명을 충원해 주겠다?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2명을 충원해 주면 그러면 부과하고 징수하고 이게 양이 10배나 늘어서 5명씩 다 할 수 있겠나요?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은 첫 단계로 그렇고 내년부터 조금씩,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적발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많다는 얘기고 그래서 부서에서는 업무량이 과대하게 늘어나겠죠. 그러면 사실 거기에서 나오는 게 검찰송치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범칙금 부과하고 이렇게 할 텐데 우리가 할 것은 행정조치 끝나고 나면 또 남은 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거냐. 안 내고 이런 말씀, 그냥 견디면 되는 이 문화, 그러면 이것을 다른 체납도 그렇지만 체납률을 낮추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이 또한 저는 똑같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경시하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다음의 단계도 저는 조금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쎄가 빠지게 열심히 해서 보내면 뭐 합니까? 안 내면 그만인데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도 5개월이 넘어가면 납세과로 우리가 이관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납세과도 힘들겠는데요.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또 거기서 세외수입팀에서도 또 그냥 두지는 않고 계속 재산조회 같은 것을 해서 압류시켜 놓고 이렇게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따지면 33%는 징수율이 너무 낮아요. 그죠? 반도 안 되는데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아무래도 무보험 이게 들지 않는 분들은 극히 일부분인데 이분들 어려운 분들이 많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금
정영
주정영위원
납세과는 그러면 이번에 25년도 이렇게 되고 납세과하고 그다음에는 1단계에서만 징수하고 그다음 해가 넘어가고 체납이 되면 납세과로 다 넘긴다는 얘기잖아요.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자동차 압류를 시켜서 납세과로 다 넘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4년, 25년 비교하면 많이 넘어갔겠네요?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기간이 그렇게 되어서 올해부터 많이 넘어가겠네.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올해부터 이제는 많이 좀 넘어가겠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정도 10배가 늘어나는 정도면 납세과도 대책을 세워야 하겠네요. 거기는 인원 보강 안 됐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이 연동되는 부서가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법이 경시되는 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발부는 다 했는데 체납이 된 상태에서 알다시피 5년의 기간만 도래하고 나면 상실되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사실 굉장히 경시하게 되는 문화가 생겨버리면 행정력만 낭비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적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처리해서 개선율을 높이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똑같은 건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무보험 운행사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사실 무보험이라는 것은 책임보험도 가입을 안 했을 때 무보험이지 않습니까?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그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과 사고가 났을 당시에 피해자가 보상받을 방법이 없어요.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방법이 없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이것을 사실 조금 더 자세하게 챙겨봐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 그것 때문에 단속 방식을 늘려서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사실 보험사랑만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등록이 된 데이터는 다 있을 거고 보험사만 연락돼서 크로스체킹만 되면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보험사, 한국 보험개발원에서 월 3회 무보험차량을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 보험을 들라고 약 4회 정도 이렇게 보내고 그래도 안 내면 자동차를 압류시키고 우리가 납세과로 이관하는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적발건수는 적발 방식이 단속카메라랑 이런 걸로 통해서 적발해 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크로스체킹을 해서 나오는 차량 전체를 다 적발할 수는 없는 겁니까?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일단 저희 단속, 이게 무보험차량이 그동안은 단속카메라만 잘 피했다면 걸리지는 않았는데, 적발되지는 않는데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걸리는 이유를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무보험인 차량을 보험원에서 이 차량들이 보험이 없다, 책임보험이 없다고 알려주면 우리시에 등록된 차량들은 다 우리가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영서위원
등록이 안 된 차량이면 모르겠지만 그런데 등록이 안 된 차량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운행하는 데 차량등록이 안 되는
김영서위원
예. 무판이 아닌 이상은 등록은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을 안 하고 타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전국적으로 사실은 비교만 해봐도 다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뭐야, 보험을 등록하라고 보낸다고 하신다면 이게 이런 식으로 적발해야 할 이유가 따로 있는가 그게 좀 궁금해서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전 톨게이트 차량에게 단속하는 이게 이제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게 홍보만 이렇게 많이 되고 한다면 무보험차량이 급격히 좀 줄어들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보험사
병관
이병관시민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은 보험사하고 협의가 안 되냐는 거지.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보험사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보험사랑 크로스체킹만 되면 우리가 적발할 필요 없이 모두 다 적발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이게 차량보험이 우리가 10일만 차량등록하게 해서 보험 들면 등록해 줍니다. 그런데 한 달 단위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 달 단위로 들다가 바로바로 가입하면 되는데 바로바로 가입을 안 하다 보니까 무보험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병관
이병관시민안전국장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요. 보험회사에서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의 시스템으로 월 3회 보험 안 든 차량들, 차주들을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우리가 그분들한테 4회 정도 보험을 들라고 저희도 이렇게 통지도 하고 계속 연락하면서 보험을 독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독촉했을 시에 그러면 4회 이상 했는데 그 뭐야, 자기가 보험 등록을 안 했다는 결괏값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그때는 바로 그 상태에서 적발할 수 없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하면 저희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따로 이렇게 전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차량에 대해서 적발한다는 것은 그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이것을 따로 추가로, 우리가 몰랐을 때 적발했을 때 이것을 추가해서 이만큼 적발했다, 이렇게 돼야 하는 건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이상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도 행정 차원에서는 이게 보험개발원에서 통보가 오는 그것을 가지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렇게 하지만 계속 차량보험이라는 게 몇 달 단위로, 보통 일반은 1년 단위로 들고 있는데 몇 달 단위로도 다 들어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들고 나면 만료가 되면 연달아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텀을 두는 과정에 차량 운행하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많이 적발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적발되는 게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를 보내는 게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과태료를 보내는 것은 여기에 지금 건수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따로 있습니까?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이 건수는 CCTV에 적발되어서
김영서위원
적발되어서 하는 건수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검찰송치나 이런 것은 어떤, 그러니까 4회 이상 해서 과태료를 받았는데 그래도 차량을 운행하다 걸렸을 때 이렇게 된다.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차량 운행해서 걸리면 저희한테 이 수치가 되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보험 관련해서 보험원에서 오는 방식이랑 그다음에 거기서 크로스체킹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건수랑 그다음에 그게 어떻게 됐을 때 이렇게 적발이 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따로 좀 설명을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내용이 좀 복잡한 것 같아서 따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특사경 업무가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의무보험 미가입 관련해서 징수율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사실 이것은 조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 차량 대수가 몇 대쯤 되죠?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33만 5,000대 정도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33만 5,000대, 실제로 정기검사나 의무보험 미가입 비율은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죠?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90, 한번 보자. 이게 1%가 한 3% 정도 여기서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저희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건수를 지난 한 해 한 9,900건 정도 했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1만 건 잡고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이 중의 88%가 내국인 그리고
유인
송유인위원
내국인?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외국인?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12%가 외국인
유인
송유인위원
아, 외국인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내국인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달 단위로 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결을 안 하다 보니까 미보험 차량이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과태료에 대해서 감경, 자진납부했을 때 감경 20% 하고 사회적 약자 50% 감경 홍보 강화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홈페이지에 보니까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요. 등록사업소에 홍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체납세, 과태료 이런 것을 각종 정기검사 이런 것 할 때는 통보 오면 미리 사전에 한 4회 정도를 아까 말씀드렸듯 보내고 일단은 과태료가 안 되도록 정기검사라든가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요. 이게 과태료도 자진납부하면 20% 감경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은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홈페이지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차량등록증에도 기재되어 있고
유인
송유인위원
아, 그렇게?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리고 민원실에도 저희가 홍보해 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이분들한테 강제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체납자들한테도 이런 내용들이 날아가죠? 전달이 되죠?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각종 우리 홍보물 같은 것 보내고 할 때, 고지서 보내고 할 때 그런 내용들이 다 고지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우리 지금 고속도로 주위에서 보면 무적 차량 방치한 것 있죠? 번호판 없는 차량들, 그것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것, 어느 부서인지는 제가 잘 몰라서 과장님한테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우리 고속도로 주위에 보면 차량에 번호판 없는 차량들이 그냥 막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경찰하고 상의해서 저것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건 없습니까?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차량등록부서다 보니까 등록 안 하고 차량 운행하는 차량은 없다고 봅니다. 번호판이 없다는 것은 세금을 안 내서 번호판을 영치 당해서 그렇게 운행하다가 가에 세워놓는다든가 그렇지 등록 안 하고 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아니, 거기 보면 대포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타다가 차량을 방치로 놔둬 버리고 가버리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런 것을 소관하느냐 제가 그것을 묻는 거거든요. 그것은 아닙니까?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안 하고 교통부서에서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합니까? 교통정책과?
병관
이병관시민안전국장
교통정책과에서 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예. 그러면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병관
이병관시민안전국장
교통정책과장이 조금 이따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과 소관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입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문기 행복안전팀장입니다. 이상봉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전재광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태경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김상희 민방위팀장님을 대신해서 구용현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시민안전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기본현황 및 공모사업 업무협약 추진사항 자체평가 결과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성과확산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추진입니다. 국제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사고와 손상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하며 우리시는 6년 전인 2020년 국제안전도시 최초 공인을 획득했으며 지난해 2025년 10월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재공인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고도화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통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제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사회재난 위기관리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위기관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재난 위기관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총 39종입니다.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담당자 교육 및 현행화와 점검을 통해 매뉴얼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026년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5월 풍수해 대비 훈련을 실시하여 실천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과 23페이지 장애인 주거시설 투척용 소화기 지원사업은 동ㆍ서부소방서와 협력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재해ㆍ재난 시민 생활안전망 확충입니다. 먼저 김해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러운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김해시민 전체이며 화재, 대중교통 사고 등 총 9종의 사고에 대해 보장하고 있으며 2025년 말 기준 총 126건, 약 3억 6000여만 원의 보험금이 시민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보장항목 운영과 관련하여 2026년 시민안전보험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사망 항목의 보장 한도를 2000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ㆍ지진 재해보험에 대해서도 대상자가 보험 가입에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체계적인 안전점검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지역축제ㆍ행사장 등 인파 밀집지역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축제 및 행사장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하여 인파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또한 드론을 활용하여 육안점검이 어려운 시설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긴급안전관리물품 지원차량을 상시 운영하여 인파 밀집에 따른 재난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과 27페이지 시기별 안전점검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중대재해예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안전ㆍ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유해ㆍ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종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과 정보제공으로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예방하는 안전문화를 정착하여 우리시 사업장 중대재해 제로화 실현과 안전한 일터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기후위기 시대, 선제적 재난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자연재난 대비ㆍ대응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해취약지 방재시설, 자연재난 저감시설 등 총 3,269개소를 사전 정비ㆍ점검하고 매뉴얼 정비와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자연재난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관내 540여 개소에 구축된 재해 예ㆍ경보시설 운영 및 관리를 최적화하여 재난 사전대비태세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재해예방 중심의 안전인프라 확충 및 도시 안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이동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동지구는 2025년 7월 1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8년 9월 완공 목표로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다음 33페이지 매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26년 1월 현재 행안부 실시설계 사전심의 협의의 의견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사업 구간조정 중에 있으며 연내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유하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유하지구는 하천, 내수, 토사, 사면재해 등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유하동, 부곡동, 내덕동, 주촌면 양동리 일원으로 배수펌프장 신설, 하천정비, 관로 정비, 사방시설 설치 등 단위 권역별 여러 재해 취약지구를 일괄 정비하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올 2월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30년 말까지 공사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김해시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우수유출 저감대책은「자연재해대책법」19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ㆍ저류ㆍ배수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계획입니다. 이에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방재 분야 최상위 중장기계획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공모사업 신규 발굴 등 국비 확보의 기반을 마련하고 상습 침수 해소를 위한 재해 저감사업 대상지를 신규 발굴하여 우리시 방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 통합방위체계 확립 및 비상대비태세 강화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을지연습 등을 통하여 지역단위, 통합방위체계를 확립하고 비상대비 대응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민안전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안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관입니다. 과장님 저는 민방위시설 중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전시 대비 아마 정전이라든지, 폭격으로 인한 정전이라든지 이럴 때 우리가 생활할 때 꼭 필요한 음용수라든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마련된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내에 한 48개소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 정부 지원시설이 한 3개소 그다음에 자체 시설이 1개소, 그 외는 민간시설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이 시설은 점검은 어떻게, 어디서 하는 겁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점검은 분기별로 지금 우리 민방위팀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저희 북부동에도 비상급수시설이 있던데 이 급수시설에서 과장님 한번 새로 체킹해 보신 적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고 어제도 우리 담당자가 나가서 현장을 확인했는데 지금 재활용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급수대 쪽에 지금 주변으로 해서 또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도 확인했고 북부동에서 거기 현수막인가 이것을 달아놨는데요. 조금 현수막의 내용이 재활용품하고 생활쓰레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안내가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 전봇대에는 또 여기는 종량제 뿌리는 데가 아니다 하는, 그래서 안내가 전반적으로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이 비상급수시설은 관리를 평상시에 좀 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관리를 평상시에 해야지 비상시 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카메라 확대해 보면 이게 저희 북부동의 비상급수시설인데 여기에 지금 현수막이 붙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 관에서 이 부분을 인지하고 현수막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 통장님이 민원을, 제가 물어보니까 한 2년 전부터 민원을 계속 넣었는데 그 민원이 안 돼서 저한테 민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다시 가보니까 이렇게 재활용품은 이미 처리가 돼있던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도 어느 정도 이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원위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많은 넝쿨도 이렇게 돼있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평상시에 관리가 조금 덜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사진은 이렇게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종량제봉투를 버리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항시적으로 종량제봉투랑 재활용 쓰레기가 계속 적치되는 부분, 그래서 과도 아니까 이렇게 팻말을 붙여놓은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게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고 계속 관에서도 저희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개선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결론적으로 우리가 조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말씀 드리기가 그렇지만 이 안에 안내현수막 내용도 자세히 보시면 재활용품은 화요일 저녁 8시 이후고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자기 집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2개 다가 자기 집 앞에다가 내놔야 하는 그런 안내문구인데 생활쓰레기 밑에만 화살표를 해서“자기 집 앞에”이렇게 해놓으니까 재활용품이 비상급수시설에 전처럼 그렇게 쌓이는 것 같더라고요.
동관
김동관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부동에 이야기해서 다른 안내문을 조금 붙여서 그렇게 하고 또 우리 통장님을 통해서 홍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북부동하고 우리가 순차적으로 교대로 한번 점검도 하고 조금 안내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계도를 좀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계도만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제가 타 지자체 보니까 펜스도 설치한 부분도 있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비상급수시설은 지금 평시에는 생활용수나 음용수로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인데 별도로 펜스를 설치하고 시건장치를 해버리면 일반 주민들이 또 사용하기가 조금 그런 사항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지금 아까도 팻말을 보셨지만 동네에서 음용이나 식수용품으로 사용하지 않고 재활용 쓰레기 분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을 이 동네 실정에 맞게 조금 하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식수대로 사용했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현수막도 그렇고 사용현황 자체가 지금은 이제 식수로 사용한다기보다는 재활용 거치대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도,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통장님께서 통장 임명되시고 2년 동안 계속 똑같은 민원을 제기한 상태인데 이 부분 현수막 바꾸고 계도하는 부분만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차양막 부분도 설치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위에 보면 마른 덩굴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처럼 하면 그동안에 그래 왔고 계속 그 부분은 계도해 왔으니까 2년 동안 계도가 안 된 부분을 계속 계도한다고 해서 이게 시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펜스라든가 시설 부분에서도 조금 해 주시고 그리고 안내문도 이렇게 좀 스탠드식으로 해서 조금 만들어 주셔야 변화가 생기는 거지, 지금 계속 2년 동안 똑같은 행정절차를 했는데도 변화가 안 되면 조금 차이를 두고 확실하게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비상급수시설이니까 조금 급수시설답게 설치도 해 주고 그렇게 관리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당분간 조금 차단시키든지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페이지 보면 저희가 1년 대계 년으로 해서 김해시의 안전이라든지 재난재해 관련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여기 점검자에 보면 시민안전과라든지, 시설관리부서라는 것은 우리시의 다른 기타 부서들을 지칭한다고 봐야겠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저희가 우수기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특히 보면 급경사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주민들 그리고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농경지보다는 거의 도시화가 많이 되어 있는 곳이 훨씬 많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실제로 비가 많이 오든가 폭우 시즌이라든가 우수기 시즌에는 다른 데보다 도로의 침수라든지 이런 부분의 재난이라든지 재해가 참 많은 것 같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특히 몇 해 전에 왔을 때도 율하라든지 장유지역은 특히나 침수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이 따로 관리의 계획으로 안 들어가 있길래 이게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점검자에 보면 시설관리부서가 따로 명명되어 있고요. 실제로 도심지에서는 그런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침수라든지 이런 예방에도 좀 힘을, 관심을 둬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위원님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2024년 9월에 9월 20일, 21일에 엄청난 477㎜ 정도의 집중호우가 왔다 아닙니까?
김진일위원
예. 그렇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도로가 낮으면 도로를 들면 안 담을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침수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그 침수흔적도에 따라서 전부 다 조사했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 주정영 위원님도 지적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보완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자연재해 대응 매뉴얼을 개정해서 그쪽에 각 담당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장비를 그쪽에 지정제로 해서 지금 매뉴얼을 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비가 오고 예보, 주의보 이렇게 갈 때 그 단계에 맞춰서 직원들하고 장비가 배치되도록 그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놓고 지금 그 외에도 우수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서 큰 사업만 10개 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렇죠. 타 부서 하수과나 이런 데 보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수관을 좀 더 기능성으로 정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선제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이런 것도 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상황실에서 행안부, 도하고 우리 각 과가 같이 시기 도래 전에 의논도 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도 담당하셔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 건데 과장님, 이번에 어제 자로 해서 심폐소생술 내용이 변경됐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언론보도 봤습니다.
김진일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바로 적용되지는 못할 것 같고 민방위라든지 시민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 따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지금 민방위는 소양교육하고 일반 실기교육으로 구분되는데 실기교육 쪽에 이번에 지금 변경된 사항은 우리가 반영시킬 예정입니다. 올해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영유아라든지 여성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바뀐 부분은 그것은 시기에 맞춰서 해야 하고요. 또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민방위 해서 버스터미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또 심폐소생술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바뀐 것을 좀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을 민간인들한테 교육을 시켜드리는 분들이 강사분들이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숙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분들도 교육을 듣든지 비용을 부담해서 자기네들도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습득하셔야 한다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 것은 우리 시비 안 그러면 당장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돼있나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산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 옛날에 중앙민방위학교인데 그쪽에서 지금은 소방학교인가, 정확하게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민방위 강사를 하시려면 거기에 교육을 다녀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김진일위원
그러면 거기서 받아오고 우리시는 하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받아서 우리 여기서 전달받아서
김진일위원
변경된 민방위라든지 자율방재단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습득하시려면 한 상반기가 넘어가야 하겠네요? 그분들이 우선 교육을 안 하면 전문적으로 못하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우리가 민방위교육은 조금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강사를 조금 빨리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래서 그냥 내나
김진일위원
어쨌든 변경된 내용이 그래도 조금 약자분들에 대한 변경이 많더라고요. 이런 게 조금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렇게 좀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 보다가 25페이지 체계적 안전점검 인프라 구축이라는 것을 봤는데요. 지역축제, 행사장 등 인파 밀집지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 이 내용인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역축제, 행사장의 범위가 어떨까, 인구밀집이라고 하면 그 기준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에 따라서 저는 일이 또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것 지역 행사축제가 지금 보통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게 심의해야 하느냐 아니면 검토해야 하느냐 이것은 법하고 조례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 심의대상은 우리가 순간 최대 관람객이 한 1,000명 이상이다. 지역축제라든지 행사장이라든지 특히나 고위험 축제, 고위험 축제는 불이라든지 아니면 산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물 위에서의 유등축제라든지 그런 것은 안전관리계획심의를
정영
주정영위원
받아야 하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전문가들을 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순간 밀집 인원이 1,000명이 넘었을 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심의대상으로 강화해서 점검해서 지도해야 하는 거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이하인 경우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다음에 5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의 옥외행사는 일단 검토는
정영
주정영위원
검토대상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검토의 대상인데 우리가 축제 같은 경우에는 1,000명 미만은 보통 500명에서 1,000명 미만은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검토합니다. 직접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 외의 500명 이하는 그 담당부서에서 검토하도록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그때 우리 이태원 참사 이후에 법이 강화된 부분인가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게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심의가 의무화된 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지금 인파 관리는 100% 이태원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 이후에, 사고 이후에?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 저는 이것을 보다 보니까 가장 첫째는 뭐냐 하면 제가 만약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수요조사를 먼저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1년에 우리가 축제를 하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완전 민간 100% 사업을 빼고 나면 거의 다 행정주도나 행정 보조금의 형태로 거의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수요는 우리가 큰 행사는 1년치를 먼저 받습니다. 연초에 받고 분기별로 또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주최 측에서 그것을 우리한테 제출하면 우리가 전문가들을 전부 모아놓고 심의합니다. 심의하고 그다음에 사전점검하고 조치하고 조치된 것 확인하고 행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전 부서에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인파가 밀집될 만한 행사에 대한 것들은 연초에 그러면 다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한다는 말씀이다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혹시 중간에 또 추가로 들어가면
정영
주정영위원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중간중간에 분기별로라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미리 사전점검을 한다고 보여지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럴 때 안전관리자문단이라는 것을 운영해서 할 때는 그 심의할 때 기능이다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현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심의하고 현장 확인하고 조치된 것 확인하는 것까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거의 다 1,000명 이상에 대해서 그럴 것이고 그러면 몇 건 없잖아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 이하라도 조금 부서에서 협조 요청을 하면 우리가 자문단을 운영해서 조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아마 이게 해당하는 게 김해시 주최 행사의 대규모 행사들, 이런 것들이 주가 될 것 같고 사전점검하고 이러는데 지역에서 작은 축제를 가지고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운영된다는 거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드론 활용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도 이것은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드론 같은 경우에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1,000명 이상을 보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드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우리 쪽의 것을 가져가기 때문에 보통 1,000명 이상이라고 보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게 저는 가이드라인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여기저기에서 드론 다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목적성이 명확해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관리되는 게 저는 필요한 것 같고 왜냐하면 지역에 행사할 때 되게 혼란스럽더라고요.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것 안 되고 정말 많은데 부서에서 해석하고 지시하는 것에 따라서는 완전히 행사의 주최 측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미리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돼서 축제를 하는 주최 측에 먼저 그 가이드라인이 가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하고 도 조례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 따라서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서화돼서 딱 축제가 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이 정도 가이드라인은 김해시의 가이드라인을 따져 주십시오.”이렇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해마중 연초에 전 실과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과에 가는구나.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행사 주최에 가야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이제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게 없어서 제가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부서에서 관련 단체라든지 행사 주최에 조금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것은 조금 더 유기적인 관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민간단체 평시 점검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게 평시 점검시스템이 필요합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몇 페이지
정영
주정영위원
같은 페이지인데 그러니까 축제나 행사는 일시적인 행사잖아요.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게 자율방재단하고 안전보안관하고 민간단체의 평시 점검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래서 조금 이게 실효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검 한번 해보시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시기에 따라서 여름철에는 좀 방재단을 활용하고 봄, 가을철은 우리가 안전보안관 쪽을 활용해서 조금 점검을 물놀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중 인파 밀집, 전통시장 쪽에 이쪽은 안전보안관, 물놀이나 재해 우려지역에는 방재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업무계획이 다 되어 계시죠? 그죠? 이런 말씀인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완전 구체적은 아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 좀 돼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저희가 그 시기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하는
정영
주정영위원
시기에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어느 정도 일련의 쭉 이루어지는 정기적인 행사들이 쭉 있으니까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가이드라인이 다 있어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기별 안전점검을 보면 쭉 되어 있는데 제가 항상 보면 여름철 대비나 이런 것 물이용 놀이시설이나 유원시설 이런 것들을 꼭 7, 8월에 하는 게 맞는가, 당겨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보수가 그러니까 점검했는데 안전점검상 문제가 있으면 보수를 해야 하잖아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한참 사용하는 시간에 그걸 한다는 게 업무계획 자체가 조금은 그런 것 같아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우리는
정영
주정영위원
조금 이게 보완이 필요할 만한 일은 사실 한두 달 앞에 시작해서 개선시켜야 하는 거고 점검이 필요한 것은 현장점검으로서 조치하는 거니까 그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우리의 모든 점검은 우수기 전, 해빙기 전, 전부 ‘전’이 붙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 여기 물놀이터, 수상레저 활동 이런 게 다 7, 8월에 돼있어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그전에
정영
주정영위원
연간계획 한번 더 점검을 해보세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연재난 대비, 대응역량 강화 되어 있는데 이것 우리가 작년에는 별일이 없었고요. 24년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백서하고 다 정리됐나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백서하고 그때 그 얘기를 쭉 의회에서 여러 번을 했지 않습니까? 24년도에는 저희가 역대급의 재난을 맞아본 상황이라 그 결과를 가지고 여기 매년 똑같은 것 같아서, 뭔가 그때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바뀐 게 있는가?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지금 우리가 재해재난에 대해서 공시합니다. 공시자료를 지금 우리가 어제 자료가 결재가 났습니다. 나고 지금 전 실과에 그 자료가 나갈 겁니다. 자료가 나가야 그 자료를 취합해서 우리가 결론은 재해 입은 것하고 복구한 것하고 대책하고를 우리가 인터넷에 올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 작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지금 내년 그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것 한 3월쯤 돼야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다 올라가네. 그러면 그게 25년 있었던 데이터들이 올라가는 건가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렇죠. 우리가 2025년도 것을 2026년도
정영
주정영위원
초에 올리면 될 거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3월 말까지 그런 식으로 정리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매년 그렇게 하셨나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었나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것은 법사무이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도 올라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찾아봐야겠네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때 송유인 위원님 지적하셔서 안 올라간 것은 다 올리고 정리를 다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그런 것 다 체크해 주시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유하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저는 굉장히 기다렸던 사업이라서 377억 4700으로 이번에 추진하신다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현재 이것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유하동, 부곡동, 내덕동 해서 이번에 사실 24년도에 부곡공단하고 다 침수돼서 엉망이었거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의 영향으로 했던 거고 이것을 할 때 이게 생활권 종합정비라서 사실 하천 하나만 정리해서 안 된다고 보여지고 거기 인근의 부곡공단에 예를 들어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수과하고 나가서 어떤 조치를 했어요. 일단 배수하고 정리를 좀 했는데 그 위에 있는 공장들도 다 지금 침수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를 하거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 하듯이 그냥 할 부분인가. 그래서 시민안전과만 보다는 하수과나 하천과를 연계하고 그 지역도 같이 저는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 24년도 침수는 입었지만 실제적으로 공장들은 딱히 신고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현장의 데이터가 없는 것 같고 그때 제가 막 사진하고 찍었던 것을 받아서 보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체 권역에서의 배수 문제를 같이 봐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냥 하천만 정비하고 끝나 버릴까 봐 걱정되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게 예를 들면 기업체협의회나 부곡 같은 경우는 그때 여러 기업들이 다 피해를 봤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범위를 좀 넓혀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수유출 저감대책 용역을 하시던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대책, 발음이, 9억이다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5년마다 수립하는 거고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이게 기금 할 때 보고를 하셨나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지금 아직은 보고는 안 됐고요. 우리가 지금 올 1월에 올해 사업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관리심의위원회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다 계획이 돼있었으니까 우리 의회도 예산할 때, 기금 할 때 설명해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기금에 대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재난기금에 대해서도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자료에서는 이 내용이 안 보이던데요. 그래서 기본적인 대응 예산이겠구나 생각했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그때는 기본만 넣어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한 4억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 9억이나 들어온 예산이기 때문에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는 이게 결국은 지금 도시화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장유 입장에서는 항상 걱정이에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
정영
주정영위원
예전에는 저류 기능이나 담수 기능하는 것들이 많았지만 김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지금은 저 앞 교회 그쪽에도 담을 한 데도 있고 지금 이 용역하면 우리가 김해 시내에 어디가 이렇게 많이 침수되느냐, 물이 어느 쪽으로 몰리느냐, 빼내려면 어느 쪽, 어떤 식으로 시설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이 중장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중요한 용역이라고 봐주시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네요.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을 거고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잘, 올해도 안전한 김해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송유인 위원님 간단하게 좀 질문해 주세요.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첫 번째가 안전도시 제공의 성과확산하고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안전지수 최하 등급이 뭡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최하 등급은 지금 범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5등급인데 겨우 1등급 이제 올라갔습니다. 4등급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작년 기준으로 5등급이었는데 등급이 그새 또 한 단계 올라갔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2025년도 말에 발표한 건데
유인
송유인위원
지수 상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는데 부족한 것들이 뭔지 잘 아시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CCTV 보안이라든지 셉티드 기법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설계를 촘촘하게 예방해 잘하고 그런 것들인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을 하려면 또 이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일단 결론은 예산이 조금 있어야 할 거고 그다음에 지금 다른 부서에 이렇게 사업의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도 좀 많이 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을 컨트롤타워 역할해 주셔야 하는데 보니까 그때도 안전도시센터에서 요청이 왔던 것들이 CCTV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 범죄지수가 높기 때문에 예방, 예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범대, 민간의 어떤 영역도 필요한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실제로 우리시 규모로 봤을 때 1,500 정도가 필요한데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6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좀 더 증원해야 하는데 그런데 담당부서인 행정과는 예산 안 주려 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 지수를 높이려고 국제안전도시 공인까지 지속적으로 받으려고 하면 사실 부서 간의 협업이 저는 기본적으로 봐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주도했으면 좋겠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우리가 실무위원회 쪽에 그쪽 지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서도 조금 같이 이렇게 참여를 시키도록 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어떻게 참여도 안 시켰는데 재공인을 받았어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재공인하고는 약간 성격은 조금
유인
송유인위원
다릅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국제안전도시라고 이렇게 홍보하면 그에 걸맞게 예산지원이나 안전하다는 인식을 줘야 하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시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위원들이 질문해 주셨고 어제 생림 마그네슘 공장 화재사건에 고생들이 많으셨는데 문제가 혹시 어제 소화사 구비하셨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지금 그게 원래 마른 모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김해에는 솔직히 없었습니다. 없어서 우리가 밀양에서 조금 공수하고 그다음에 지금 서부소방서에서 늦게 그래도 지원한다고 마른 모래도 한 5톤을 가지고 작업을 오늘 새벽까지 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하셔야 해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김해 화학공장을 아마 예전에 저희도 지역구에 마그네슘 공장에 또 화재가 났어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어제 사실 대응 2단계까지 발령되면서 경남, 부산의 소방관들이 다 왔는데 지자체에서 소화사가 준비 안 돼서 그냥 불나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도를 통해서 행안부에서 직접 전국 수배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을 저희도, 아니, 얼마나 많은 공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어제 같은 유사한 화재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측하고 소화사를 소방서가 보관하든 우리가 보관하든 했었더라면 초기 진화에 그래도 좀 대처를 잘했지 않았느냐. 어제 현장 가보셨잖아요. 얼마나 기막혔으면 소방차가 2대가 타버렸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게 확산하는 것을 그냥 손 놓고 보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거기에서 브리핑할 때 소화사가 제때 준비 안 됐다는 걸 어제 봤는데 이것도 한번 아니면 우리시 관련 그런 화학물질들 공장들 보고 그러면 우리가 어느 규모의 소화사가 필요한지, 터지기 때문에 물 못 뿌리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소방서와 협의를 봐주십사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소방서하고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그 자체가 원체 보관도 어렵고 이러기 때문에, 거의 물기가 약간만 있어도 안 되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죠. 같이 이렇게 반응한다고 들었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전국적으로 수배를 해도 그게 잘 안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방서하고 한번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 불났을 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어제 국장님하고 밤 12시까지 있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빨리 출근하셔서 우리 이병관 국장님 얼굴이 지금 엉망입니다.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명준입니다. 건설과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양현정입니다. 하도급관리팀장 정성은입니다. 농촌개발팀장 노준영입니다. 농촌행복팀장 고진하입니다. 지역개발팀장 안용준입니다. 농업기반팀장 정희탁입니다. 그러면 2026년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공모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건설과 공모사업은 총 8건으로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농업기반시설 기능개선을 통한 재해 대비 안정 영농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저수지, 배수장 등 340여 개의 농업기반시설이 있으나 집중호우 때마다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배수장 시설용량 검토를 통한 중장기 정비계획 수립과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확대, 저수지 자동수위계측기 설치, 농업기반시설의 GIS 기반 관 리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시설원예단지 사계절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사업입니다. 밭작물 재배에 적합한 수질과 가뭄에도 안전한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농가에 고부가가치 농업 전환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진례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당초 저수지를 통한 간접공급에서 밭작물에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추진할 계획이며 한림 시산지구는 신규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논 범용화 용수공급체계사업을 올해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김해농촌 미래 30년을 대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추진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및 시행계획은 법정의무계획으로 농촌특화지구 도입으로 균형 있는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농촌협약을 통해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통합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계획입니다. 주민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농촌 생활SOC 확충으로 읍ㆍ면 소재지 거점기능 강화입니다. 읍ㆍ면 소재지의 생활SOC 확충을 위해 관내 7개 읍ㆍ면 소재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촌면은 신규지구로 올해 2월 중에 기본계획을 발주할 계획이며 상동ㆍ생림면은 올 상반기 내 완료하고 대동면은 올 연말까지 완료하여 주민들의 문화복지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54페이지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농촌마을 활성화 추진사업은 사업 일정대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촌 원지지구 6개 농가 중에 1지구인 3개 농가는 보상을 완료하였고 2지구인 3개 축사농가와 공장은 보상 감정을 완료하여 현재 보상금을 통지한 상태로 올해 상반기 내 보상협의를 완료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봉림리 생림면행정복지센터 앞 돈사 정비를 위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김해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효율화 추진입니다. 운영의 효율화 및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주민 생활밀착 노후기반시설 개선입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으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비법정도로 DB 구축을 통한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우리시는 627㎞에 달하는 비법정도로가 있으나 도로 내 소유권 관련 분쟁이 통행제한 등의 민원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비법정도로의 전수조사 및 GIS DB 구축을 통해 분쟁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공정ㆍ안전 기반으로 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추어 불법 하도급 예방 및 공정시장 조성을 위해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강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민간의 소통창구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62페이지 국ㆍ공유재산 관리 효율적 개선입니다. 건설과에서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국ㆍ공유지 재산 2만 3,000필지, 약 2,560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ㆍ공유지 재산 관련 용도폐지, 사유화 등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 매뉴얼 마련, 드론을 활용한 현장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금 더 체계적인 국ㆍ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저희 보고안에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고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희 농촌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장님 첫 때 했는데 저희는 사실은 이 많은 행정복지센터도 있었고 많이 있는데 저는 바로 앞에, 한 100m 앞에 저희 생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여름에도 악취가 나서 문도 못 열고 해서 저희가 항상 학생들 볼 때마다 좀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한데 이번에 정비사업에 추진이 돼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학생들 볼 때 저희도 조금 면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 축사가 여러 군데 있지만 여기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축사, 돈사는 제가 봤을 때는 생림초등학교 앞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꼭 선정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런 것 이야기하지 말고 업무추진 보고하라 했는데 과장님 좋은 부분만 딱 이야기하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을 보다 보니까 47페이지에 농업기반시설 기능개선을 통한 재해 대비 안정영농 환경 조성 부분에서 눈에 띄는 게 김해시하고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 되어 있거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항상 이게 의회에서 질타가 되는 부분들이고 농어촌공사에 저희가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주고도 항상 불만이 있는 그래서 저는 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김해시 역할에서는 신규가 되어 있고 한국농어촌공사는 강화되어 있어서 농어촌공사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신규라 하면 여기 배수장 배수 능력 향상을 위한 시설용량 적정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겠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안 했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사실 적정성 검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배수장들이 24시간 침수로 해서 종전의, 옛날의 기준에 따라서 설치가 돼있어서 지금 밭작물의 기준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밭작물 위주의 농경지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전체적인 시설개선을 위한 용량검토를 새로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시설용량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김해시에서 한 건 아니었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누군가는 했을 것 아니에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현재 용량검토는 안 됐고요. 그러니까 기존 시설은 전부 다 밭작물 위주로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시설채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아, 시설채소가 환경상 늘어났으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용량 체크가 필요하다는 거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 디테일한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고 이 일을 누군가는 했을 것 아니냐는 건데 그러면 김해시에서 본래 하던 일입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밭작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설채소가 늘어나니까 확대해서 한번 더 점검하겠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저희가 김해시 관리구역이 있고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김해시 관리구역은 저희가 예산 들여서 직접 용량검토를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하는데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은 농어촌공사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기술자들이 있으니까 용량검토를 올해 상반기까지 해서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공유를 해서 어떻게 시설을 전체적으로 개선할지를 그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전과 정확하게 뭐가 달라지는지가 궁금해서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배수장은 24시간 침수, 밭작물 기준이다 보니까 24시간 침수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아주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채소가 여기 되면 시설용량을 다 키워야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고 해서 농어촌공사와 김해시가 뭐가 달라지는지 궁금해서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협업체계라는 것은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장이 4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어촌공사 배수장을 관리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장의 시스템 관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어느 지역이 침수돼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영
주정영위원
공유를 하지 않았었나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공유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이야기해서 아이디를 아예 하나 부여를 받았습니다. 자체적으로 부여받아서 저희가 시간대별로 김해시 전체 배수장이 어떻게 지금 가동되고 있는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는 김해시 배수장 따로 있고 농어촌공사 41개 배수장이 따로 있어서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공유하고까지는 안 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따로따로 관리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김해시가 41개 것도 코드를 따서 다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이번에 구축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칠산서부동에서 불만인 게 농어촌공사랑 협의가 잘 안되고 그리고 필요한 그것에 사실 준설이 필요한데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자꾸 엄한 데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업무의 실무적인 부분들도 정확한 매뉴얼이 정리돼야 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사업대행비는 주고 있는데 그게 사실 주민들이 필요한 데 써야 하잖아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업무체계에 같이 넣어서 항상 요구할 때만 잠깐 해 주고 잊어버리면 또 안 해버리고, 올해 저희가 25년도인가요? 강영수 위원님하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하겠다.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어디에 대상지를 할지는 실제적으로 동하고 협의를 해라, 그러면 동은 미리 그 수요조사를 해놔라. 그랬다가 농어촌공사가 오면 그 수요에 맞도록 먼저 하라고 했는데 또 안 되고 있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업무체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한림 시산지구 같은 경우는 농업용수가 없었나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한림 시산지구는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신규로 하더라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한림 시산지구는 저희가 보시다시피 대동이나 칠산서부동 이런 데는 물을 거의 보통 시설채소나 요새 수경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물을 딱 이렇게 틀면 개인 수도처럼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충분하게 용수가 있었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그냥 관정을 판다든지 개인 펌프를 쓴다든지 안 그러면 기존 용수로로 물을 공급하다 보니 수질이나 수량 이런 것들이 자기 쓰고 싶을 때 원활하게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인데 내년도 저희 논 범용화사업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당연히 한림에도 저는 있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도 농경지가 많지 않습니까? 없었나 했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있었다는 거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집단적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해 줘야 한다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내용을 보다 23년도에 보면 사업부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더라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유였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환경부에 진영의 하수처리장, 진영의 하수처리장을 칠산서부 지역이 있는 장유지역 이쪽에는 장유하수처리장 물을 저희가 정수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한림지구도 진영하수처리장 물을 정수해서 주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반대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정수하면 깨끗한데 심미적으로 이게 하수처리된 물이다 보니까 안 좋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도 재이용사업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때 반대됐던 거고 그러면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이번에는 재이용수를 안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안 하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하천수 그러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바로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농림부 사업으로 하천수를 바로 원수해서 취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변경해서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추진되는 데 큰 문제는, 선정은 다 됐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올해 신청을 하는데 전국에 2개 정도밖에 선정을 안 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준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언제 신청 들어갑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2월
정영
주정영위원
2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2월에 저희가 신청이 들어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신청이 들어가고 결과는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결과는 한 4월?
정영
주정영위원
4월 정도?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4월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잘돼야 하겠다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열심히 해 주셔서 꼭 선정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도급 같은 경우 관급공사야 저는 당연하다 생각이 들고 실적을 보니까‘민간공사가 이래서 되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4년보다 25년 더 많이, 너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은 우리가 25년도에 또 인센티브도 적용하고 뭐를 했지만 지금 현장이 그러면 전혀 이게 대응이 안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높이려면 뭘 해야 하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억수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 24년도보다는 오르기는 올랐는데 제가 우리 팀장님들하고 여러 번 민간공사, 최소 100억 이상 되는 데는 무조건 가서 회사 대표님부터 해서 소장님하고 만나보고 있는데 최고 안 되는 부분은 토목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됩니다. 기초공사하는 토목 부분들은 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기초공사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본 공사, 아파트 같으면 본 공사 이런 것들은 자기들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협력업체가 있어서 이런 업체들을 자기들도 지역업체는 못 믿겠다, 지역업체 그 정도 퀄리티되는 하도를 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이 없다. 그래서 자기들 약간 입맛에 맞는 그 정도의 퀄리티의 업체가 있어야 한다. 그런 걸 키워놓고 해라.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저번에 팀장님하고도 한번 얘기했는데 결국은 지방에 있는 건설업의 영세성이나 전문성 결여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선택받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계속“써줘, 써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면 지역에 있는 우수한 건설업체들을 어떻게 우량화시키냐도 저는 정책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냥 하면“뭘 해 줄게. 뭘 해 줄게.”보다 할 수 있는 업체를, 다는 안 되지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순위를 정하고 제가 그때 한번 받아보니까 꽤 건실한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을 관에서 주도적으로 저는 풀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조금 더 접근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도시계획과가 활성화 업무협약을 하셔서 저희가 그래서 이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야 현장에 있는 건설업과 실제적으로 매칭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텐데 도시계획과가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이게 그래서 저희도 안 그래도 어저께 제가 보니까 올라왔더라고요. 저도 어제 올라와서 제가 보고 알았는데 사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건설과가 만약에 상반기면 상반기, 하반기면 하반기 이게 의회에 저희가 아마 그것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후라도 한번 모아서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무조정을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에서는 그러면 도시계획과가 한발 앞섰다는 거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한발 앞선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건설과는 저는 이 부분도 빨리 어쨌든 지금 건설 이 정도 규모는 다 계획되어 있는 것들이고 하면 발 빠르게 건설과에서 주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업무협약을 해서 나쁠 것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들을 최대한 해 주면서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면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거고 그런 단계를 통해서 지역경제 일자리까지 만드는 역할들을 저는 건설과에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람 말씀드립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우리 진례에 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재이용사업 있지 않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게 지금 돈을 100억을 들여서 큰 사업을 하는데 농민들에 대한 부분과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 지금 현장방문하셨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거기 지금 과장님이 현장을 가셔서 체감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입니까? 말씀 한번 해보시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사실은 아시다시피 진례 같은 경우에는 가뭄에 최고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례에는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하천수는 화포천 하천수로는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하수처리수를 통해서 주는 것을 계획했는데 다수의 주민은 많이 좋아합니다. 저희가 설명회도 한 번 개최했는데 주민들이 한 40명 정도 와서 아주 좋다고 해서 저희가 동의서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일부 아시다시피 진례 테크노밸리 그쪽 산단에 들어가려 하다가 취소된 그 부분에 있는 주민들이 조금 농업용수가 공급되고 그런 시설이 갖추어 지면 향후에 공단으로 가는 데 지장이 있지 않나라고 해서 반대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 반대해서 그 구역을 제척시켜 주려고 하면 저희가 최종 검토를 해서 그쪽에 신청하는 분들이 없으면 제척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만약에 그쪽 분들이 요구하면 일부 또 반대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진례의 가뭄이 사실, 가뭄 때 물 공급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일부 해야 할 부분들은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역에 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거기 뭐라 하노, 송현리만 해도 땅 지주들이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테크노밸리 2차 부지를 하려고 하다가 안 돼서 농지를 가지고 계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는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런데 돈을 100억을 들여서 하수처리시설 해놨다. 그러면 나중에 산단을 하려고 했을 적에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아니, 나라에서 돈을 100억 들여서 이것도 보니까 우리 시비도 30% 들어가고 국비도 70% 들어가는데 이것을 설치해 놨을 적에 국토부에서 이것을 산단으로 해 주겠냐?”이 말이라. 과장님이 지금 현장에 나가셔서 호응도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호응도 좋으신 분들은 화훼농가를 하시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화훼농가나 물이 부족한 그런 분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러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맞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런데 이것 과장님이 한번 더 우리 지역주민들 만나보셔서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청천 쪽에는 좀 괜찮아. 괜찮은데 지금 송현리 쪽에는 반대가 억수로 심해. 지금 국토부에 버스를 대절해서 찾아가서 데모하겠다는 사람들이 억수로 많습니다. 괜히 이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왈가왈부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것은 좀 심도 있게 또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하지 않나라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한번 더 그분들하고 접촉하셔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접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것은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시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리고 또 지금 보면 과장님, 우리시에 보면 비법정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우리 이 지역의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보통 보면 비법정도로에서 지역주민들이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니 사유지에 보통 우리가 동의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맞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런데 이게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시 의원님들은 지역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집행부에 찾아가서 이런,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마을 진입로가 보니까 읍면별로 보면 한 삼백육십몇 개나 돼.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조금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우리가 민원 해결하러 올라갔을 적에 성의껏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 소관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이재형입니다. 도로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정경 도로행정팀장입니다. 하만우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손충우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강선옥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윤종복 가로등팀장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과장님 업무추진 보고 중요한 것만 해 주십시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6년도 도로과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계획입니다. 대동면과 부산시 화명 경계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현재 공정률 49% 정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사항에서는 올 12월에 준공 예정이나 현재 공정률을 고려하면 사업기간이 다소 조금 연장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71페이지 부봉지구 지방도 102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김해대로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26년 1월 현재 편입토지는 17% 정도 보상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소 극심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도로 개설이 시급하나 저희가 사업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73페이지 내동 산복도로 확장사업입니다. 내동 동성아파트 뒤쪽부터 수인공원까지 도시계획도로 한 700m를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우선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사업 타당성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74쪽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과 75페이지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7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통행환경 개선사업은 책자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디지털 도로대장 구축 용역입니다. 25년 2월「도로법」개정에 따른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이 법제화됨에 따라 작년 7월 도로대장 전산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2월 평가위원회 개최 및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올해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통학로 교통안전 환경 조성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를 통해서 안전한 통학로 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6년도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시설 정비를 통한 보호구역 내 시설개선 사업으로 보행자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적기 보상입니다. 종전에 시행된 공직사회에 편입된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인 미지급용지를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접수된 미지급용지는 약 220필지 정도로 195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년도 당초예산에 20억 정도 확보되었으며 올해 추경에 추가 5억 정도를 보상해서 보상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6년도 도로과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0페이지 골든루트 동측 진입로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올해 6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영하고 협의가 끝난 겁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지금 이게 당초 설계한 지가 6, 7년 정도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영 측에서 지금 인건비라든지 다른 설계내역 자체를 일부 수정하는 재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님도 대충 예측하시겠습니다만 아파트 공사와 병행해서 도로의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 6월에 이렇게 계획을 잡아놔서, 착공을 잡아놔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힘들 것 같은데 올려놔서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일단 저희는
강영수위원
그러면 뭐 협의된 건 없네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저희가 계속 매달 공문을, 한 번씩 독촉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이야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부봉지구 지방도 1020호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 올해 추경에 60억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힘든 사항입니다.
강영수위원
여기 또 60억 잡아놨더라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힘든 사항입니다.
강영수위원
예. 이것 안 맞는 걸 계속 올려서 다들 힘들어요. 그런데 28년도에서 30년도로 2년 연장하셨네 그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는 우리 김해에서 제일 중요한 도로니까 이 도로는 우리 과장님이 꼭 중점을 둬서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위원님 관심 가져 주신 내용 중에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해서 혼잡 교통도로망 개선하는 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국비를 한 50%를 받을 수 있으니까 사업에는 탄력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우리 도로과는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우리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설창에서 습지보전관리, 박물관이죠? 그죠? 그 도로 합니까? 아니면 포기하실 겁니까? 올해는 또 다른 명목으로 해서 예산 조금 집행된다 아닙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부분적으로 통행이 좀 불편한 곳은 일부 개선할 사업비는 투입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과에서 이 도로 개설할 것인지, 안 하면 안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매년 계획해서 또 이것도 2030년도까지로 연장만 해놨거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 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포기할 부분은 빨리 포기하고 지금 보니까 어차피 예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전반적으로는 도시기반시설을 좀 확충하는 데 예산이 조금 후순위로 책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짜는 데 상당히 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내용들은 참고해서 사업대상지를 전면적으로 조정하든지 안 그러면 구간, 구간 시행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좀 속도감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또 내동 산복도로, 이것 올해 용역비 1억 들어가 있는데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저희도 이게 29년도까지 힘들 거라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올해 이것도 용역해 보시고 일단 용역비는 들어가 있으니까 용역해서 좀 결과물이 그것 할 것 같으면 과감히 포기하시고 이것 어떻게 보면 희망고문이거든요. 선거용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하실 것 같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77페이지 주촌 원지교에서 대리교차로 교통개선계획, 이것 58도 우회도로 하부에 하는 겁니까? 이것 어디에 하는 겁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이게 하부 쪽입니다. 내려오는 쪽에 보면 대리 쪽으로 이렇게
강영수위원
고가도로 생긴 그 하부에 도로를 개설한다는 거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아니요. 그 고가도로 그쪽에서 대리 쪽으로 내려오는 쪽에 보면
강영수위원
아니, 기존 도로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부도로에 하는 겁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하부도로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파크골프장 한다고 지금 우리 체육지원과 예산 3억 잡힌 것 아십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위치가 조금 다르지?
만우
하만우도로건설팀장
예.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량 하부에 보면 우리가 여지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강영수위원
예.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 부분에서 체육지원과에서는 파크골프장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강영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인데요? 제가 볼 때 하부 말고 우리 도로가 있습니까? 하부도로 말고 우리가 기존 다니는 도로 말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접속구간이 좀 개선할 부분이, 그 구체적인 것은 따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면 정확하게 하부는 아니라는 거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하부에 파크골프 계획은 아시죠? 예산 새로 잡힌 것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것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데네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것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게 지금 아마 조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강영수위원
예.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이 세부내용은 따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방금 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동 산복도로 확장사업, 사실은 이게 예산 때도 저희가 다뤘던 내용이고 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1억 용역비가 타 있는 것은 좋은데요.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지금 산복도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주차되어 있는 차들 그리고 장기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거기의 교통을 아예 마비시키는 그게 사실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장공사에 대해서만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다들 염려하시는 부분이 사실 17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거기의 확장을 과연 할 수 있겠냐는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씀이 나오시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됐을 때는 사업성이 나오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는 다른 해결책이라든지 그 과정에서의 이것 17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다 확장하기 전까지의 해결책이 지금 내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필요하거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검토해서 사실 너무, 29년도까지 이것을 다 완공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향성도 같이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한 가지 더 추가로 드리자면 저는 이것은 사실 몰랐던 내용인데 연지푸르지오 삼거리, 내동 121-10번지 일원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있네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게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지금 보면 연지푸르지오 쪽에 기존의 한일자동차 올라가는 쪽에 꼭지 지점 쪽에 보면 그 부분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달라고 작년에 우리가 사업예산으로 올려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도에서 책정돼서 그 부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럼 지금 이게 올라가는 지점이라는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위치를 특정, 거기 건물이 뭐가 있었지?
충우
손충우도로관리팀장
정림 밑에 이진캐스빌 올라가는 그 거리입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어디?
충우
손충우도로관리팀장
이진캐스빌 올라가는 그 거리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이진캐스빌 가고
충우
손충우도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김영서위원
좌측으로 가면 올라가는 그 길에다가,
충우
손충우도로관리팀장
삼거리 부분에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삼거리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김영서위원
거기 굳이 회전교차로가 필요합니까?
충우
손충우도로관리팀장
출근시간대 차량이 많이 밀려 사고 위험이 그쪽에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영서위원
저는 그것 밑에다가 설치하면 사실 이게 교통혼잡이 문제고 위에다 설치하는 것은 필요성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우리가 보통 위치선정해서 신청할 때는요. 보통 저희가 임의선정을 안 하고 다수의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설치를 좀 검토해 달라고 요구가 오면 대상지 중에서 좀 가능성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보통 보면 편입부지 자체가 좀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선정해서 대상지를 약간 복수로 이렇게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교통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대상지를 확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최종 시행하기 전에도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이게 사실 저는 지금 이 얘기를 딱 듣고서는 조금 놀랐던 부분이 밑에다가 설치하면 교통혼잡이 많이 걱정됐기 때문에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심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것 관련해서 시나 동에다가, 내동에서 혹시 공론화가 되거나 이런 장이 있었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건의사항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요. 아직은 저희가 추가로 여기를 하겠다고 설명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잘하셔서 사실 공사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셔야 할 부분들은 또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공론화의 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착수하기 전에 해당 동에 사전설명하고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구주공, 지금 태영이죠? 태영 재개발하는 부분에 지금 이제 현수막 달리기는 달렸더라고요. 보니까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뒤의 배면도로 말씀입니까?
김영서위원
예. 도로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10m 도로 확장하는 것
김영서위원
예. 확장하는 것, 그게 사실 홍보가 지금 좀 덜된 것 같아서 저도 그 길을 자주 이용하고 실제로 주촌 쪽으로 넘어가서 진영이나 이렇게 창원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그 도로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아침에 특히 출근시간에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를 사용 못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분들이 좀 계셔서 그 도로가 사실 사용이, 그것 뭐야, 지금 붙어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그것 무슨 초등학교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지금 통행 제한하는 사항을 좀 홍보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김영서위원
예. 그 부분의 홍보가 지금은 현수막 하나만 붙어있거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태영 올라가기 전에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우회전해서 올라가는 삼거리, 거기에 하나가 더 붙어야지 이게 홍보가 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 올라갔다가는 사실 빠져나올 방법이 없거든요. 그 배면도로까지 올라가 버리면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말씀하시는 구간은 한번 더 점검해서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이게 당장 2월 3일부터인가 도로가 막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홍보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83페이지 보면 저희 통학로 교통안전 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보통 법령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학교를 해서 직선거리
김진일위원
그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직선거리 이렇게 300m 규정이라든지 세부규정들이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어떤 설치물을 정비하시는 건지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대부분 보면 학생들의 보행환경에 좀 어떤 차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물들, 바닥 패턴 이런 것들이 주로 설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일위원
그죠? 정비해 드리고 이렇게 보통 하는 것 같은데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김해 소재에 20대부터 40대 청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최근에 초등학교 앞에 옐로카펫이라고 아시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게 조형물이 세워지면서 노란색 간판으로 하면서 바닥까지 이렇게 돼있는 경우도 있고 그것의 개보수를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자비를, 사비를 들여서 얼마 전에 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쯤인가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죠. 그 친구들이 하고 싶어 하길래 일반인들이 임의로 해도 되느냐 하니까 어느 정도 팀장님이 구두로 훼손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된다 해서 추천해 드리니까 그 친구들이 장유지역 소재에 주말에 나와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와드리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옐로카펫이 벽면부터 바닥까지 노란색 그게 해놓으니까 기존에 안 했던 것보다는 확실히 가시성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게 또 일반 페인트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바닥재 쓰는 도로 페인트나 정해져 있는 쨍한 느낌이 나는 가시성이 좋은 페인트를 써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이 안 그래도 도로과에서는 조금 놓치고 아무래도 다른 시설물 쪽으로 개보수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인력비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거의 재능기부하는 식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도로과랑 조금 협업해서 이 친구들이 계속 장유지역 외에도 내외동, 북부동, 다른 지역까지 할 생각이고 매달 아니면 몇 주에 한 번씩 할 생각이던데요. 그런 것은 좀 협업해서 같이 하면 비용적인 측면도 줄어들 거고 실제로 사회 공헌도도 높여질 거고 그다음에 하면서 보니까 주변에 있는, 그 당시에는 주말을 통해서 했습니다. 학생들이나 덜 다닐 때인데 다니시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만족감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것 해 주냐면서 선생님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하시던데 그런 것도 조금 협업해서 같이 하면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공헌도가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도 조금 과장님, 예산이 우리가 많이 많지는 않네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이런 게 학교가 많고 노인보호시설도 많은데 이런 것은 같이 그 친구들이랑 협업해서 서로서로 절반 정도 이렇게 서로 도와주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것은 좀 챙겨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좀 보고 설치해 놓은 것들을 참고해서 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선 개선할 때 우선 적용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 내동 산복도로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거기 보니까 시비가 지금 17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 한일자동차 거기 보면 지금 아파트사업 허가 났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승인은 되어 있고 아마 자금 조달계획 때문에 다소 사업은 좀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런 것들은 향후 또 개발사업자들한테 우리 사회공헌하는 쪽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가능 안 합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지금 소관 업무가 도시개발과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의 위에 있던 아파트부터 일정 수인공원까지 그 입구까지는 자기들이 12m 도로로 확장해서 시공하고 시에 기부채납할 것으로 조건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시비가 돈이 170억 원의 전체 시비로 다 들어가는 것보다는 거기서 사업을 하겠다고 온 사람들한테 조금 부담을 시키는 것도 맞지 않나 이런 제 개인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 담당부서가 아니지만 그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런 부분도 우리 주변부에서 서로 소통하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 소관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운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오은진 녹색교통팀장입니다. 서정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정찬영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민수 교통시설차석입니다. 김금옥 교통민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기본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교통약자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 추진입니다.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환경 조성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과 교통안전정보원 사고 데이터 기반으로 고휘도 차선도색, 과속단속장비, 적색 잔여 신호등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2페이지 교통약자 맞춤형 교통안전시설 개선입니다. 어린이 및 고령자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을 고려해 교통표지판 크기 확대, 교차로 진출입, 유도선 설치 등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93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입니다. 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지급하던 10만 원의 인센티브에 대해 실제 차량운전자가 면허를 자진반납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 10만 원을 지급하여 사업 참여율과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예방형 교통지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542개소, 335.34㎞에 대하여 단속차량 10대, 무인카메라 256개소를 운영하여 연간 약 25억 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권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월별 단속실적 분석을 통해 주요 단속지역의 리플릿, 현수막 개시 등 예방 중심 교통지도와 병행하여 올바른 주정차문화 정착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과태료 고지서를 일반등기에서 선택등기 방식으로 전환하여 예산절감과 업무 효율을 동시에 높이겠습니다. 선택등기란 과태료 고지서를 1, 2회까지는 기존 등기처럼 직접 배달을 시도하다가 수취인 부재 시 반송이나 폐기하지 않고 우편함에 넣는 제도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공공주차시설 확충 및 고도화 추진입니다. 도심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우리시 주차장 확보율은 101%입니다만 단독주택과 빌라지역 그리고 일부 상업지역 등에서는 여전히 주차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내동 327-1번지 치매안심센터 인근에 36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올 7월에는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도시 내 유휴공간 활용한 주차장 확보입니다. 부지 확보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 종교시설 등 부설주차장을 야간 개방,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내 집 주차장 만들기사업을 통해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99페이지 녹색교통수단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영자전거 타고가야 이용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것에 발맞춰 타고가야 자전거 기존 150대에서 200대로, 대여소 30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하고 직장인들을 위해 야간 자전거교실과 PM 자건거안전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101페이지 권역별 거점형 화물차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우리시 화물차 등록대수가 2,084대로 현재 서김해IC 화물주차장 등을 통해 1,500여 대가 주차하고 있으나 약 500여 대의 화물차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공한지, 도로변 불법주차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부, 중부, 남부 3개 권역에 화물차공영차고지를 단계적으로 조성하여 불법주차를 해소하고 산업물류 수송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103페이지 택시 통합관리 지원입니다. 김해시는 1,506대의 법인 및 개인택시 종사자가 읍ㆍ면ㆍ동 단위 8개 전화콜센터로 분산 운영하고 있으나 웹기반 플랫폼시장 지배로 전화콜센터가 많은 어려움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은 여전히 전화콜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서 시민 이동권 보호와 택시업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역 콜센터를 통합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민ㆍ관ㆍ경이 함께하는 하절기 교통안심 보안관 운영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우리시 교통안전시설 관리대상은 도로 1,320㎞, 신호등 768개소, 경보등 411개소, 투광등 549개소 등 다양한 교통시설에 대해 모범운전자, 경찰 등 130여 명이 참여하는 교통안전보안관을 운영하여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복구함으로서 교통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6년 교통정책과는 단속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차량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사후대응에서 사전관리로 시민의 일상이, 이동이 곧 안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주요시설의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많기는 한데 무료화가 굉장히 비욜이 높다 그죠?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관리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장기주차나 이런 것도 많을 텐데, 이렇게 많은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 필요해서 만들었을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수익성이 안 나거나 관리를 위탁 맡길 정도 사이즈가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겠죠. 그래서 항상 고민하는 장기주차가 또 관리되기 어렵고 그런데 그 비중이 꽤 높은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올해 특별한 것 있으십니까?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공영주차장의 회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 편익도, 공공성 이런 부분을 모두 검토합니다. 그런데 회전율이 보통 내나
정영
주정영위원
수익성이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위탁하는지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회전율, 주민들에게는 장기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회전율을 참 중요시 생각해서 검토하는데 그 부분이 너무 낮은 경우는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다 듣지 못해 죄송한데요. 스마트주차관리시스템이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제만 가더라도 사람이 관리 안 하거든요. 넣으면 이렇게 되고 하는 게 기계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유럽을 출장 가서 또 보면 거기는 도로변에 일상이 돼있어. 사실 그런 것들은 인력이 부담하기에는 저도 봤을 때 사업성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적극 도입해야 하는데‘왜 김해시는 이런 게 너무 늦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내나 김해시가 늦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는 없잖아.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타 자치단체도 제가 또 비교해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거제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거기는 오래전에 설치해 놨던데?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우리시
정영
주정영위원
왜 사업성 없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인력 중심이 아니고 사실 시스템 중심으로 관리되게 해야 주차장을, 공영주차장 취지가 또 부합되지 않겠습니까?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내나 지금 보시면 스마트주차장 올해 조성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정영
주정영위원
예.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우리 관내 공영주차장이나 민간주차장을 전부 다 이 부분에 포함시켜서 웹으로서 주차 빈 공간을 확인할 수 있게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것 말고 저는 주차비를 내는 것 자체가 저희 가면 간단하게 돼있거든. 조그마한 기계로 가서 체크하고 내가 여기에서 돈 내고 딱 지불하면 되거든. 이런 것들을 큰 비용을 안 들이고 거기 도심 쪽에 사실은 좀 번잡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적은 비용으로 내기만 해도 저는 관리가 될 것 같아서 다른 데, 거제를 제가 현장에 작년에 가서 보니까 있어서 다른 지역에, 유럽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에 충분히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것을 도입하는 부분 체크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화물차 차고지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이던데 이것 동의는 받습니까?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예. 민간위탁을 할 때는 다 동의받는 걸로 알고 압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요? 본 적이 없어서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지금은 민간위탁이지만 보면 입찰로 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이런 것들도 민간위탁 누락되지 않도록 좀 의회에 보고해야 하니까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65세 운전면허증 반납하는 것, 보니까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잖아요? 그죠?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는 10만 원 주니까 효과가 없다는 얘기였잖아요? 그죠?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정부에서 이 부분이 지침이 변경돼서 작년 연말에 실제로 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배로 올려라 하는 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보조금도
정영
주정영위원
모두 다 20만 원 아니고?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모두 다 20만 원은 아니고?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로 운전하는 분 하신다고?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실제 운전하시는 분, 운전면허증만 있는 분이, 장롱 운전면허증 그런 분이 많이 늘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부서에서는 이게 구분이 됩니까?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예. 실제로 방법 자체가 과태료 고지서라든지 세금 고지서 또 내나 보험 가입했던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쉽게 그것은 구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나이대 65세는 저는 사실은 요즘에 그렇게 노령으로 안 보여서 나이대별로 또 관리되는 게 있죠?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지난번 여기 강영수 위원님께서 75세 이상 노인 부분에 대해서 운전면허 갱신이라든지 인적성검사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상향 조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런 게 같이 좀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추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에도 사실 65세의 이런 인센티브 제도가 있고 하면 75세, 80세든 단계별로 저는 사실은 좀 검사에 강하라는 부분이 저는 좋은 아이디어,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험을 방지하려면 사실 75세 이후는 어쨌든 굉장히 고령으로 들어가는 나이라서 좀 다른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에 보면 이번 주차 도색하고 할 때 회전구역 있죠? 거기에 주정차금지가 곳곳에 우리가 유턴할 수 있을 때 보면 딱 그 지역 때문에 이렇게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예. 곡각 지점에서 5m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색할 때 저는 회전구역 금지, 주정차금지구역도 같이 좀 조사해서 같이하면 좋겠다 생각, 제가 장유출장소에 민원을 넣으니까 도색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유턴을 그 시간대에 보면 커피숍 있거나 이러면 쭉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 서버리면 유턴을 못해. 그래서 막 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민원 들어오고 설치하는 게 아니라 돌렸을 때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보면 알잖아요. 그런 것도 선제적으로 회전구역 주정차금지 표시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올해 출장소 부분에 다누림센터 옆에 수영장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죠?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6월에 준공되거든요. 거기는 생활체육관도 있고 수영장이 들어와서 저는 많은 통행량이 예상되는데 거기가 문제가 지금 안 맞는 것 아시죠?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출차 부분에
정영
주정영위원
위험하고 이것 어디 신호를 봐야 하는지, 길이 어디인지 출장소 나올 때마다 느끼는 거잖아요. 그게 똑같이 지금 청소 차량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밑에 뺑 돌아온다든지 그래서 이 얘기를 아마 자원순환과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다 하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돼요.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원순환과에 우리도 요청한 부분도 있습니다. 서부경찰서하고 나가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운전 신호등 그리고 출차하는 부분, 출입구를 좀 바꿔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계속 검토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거기가 통행 동선이 안 나와요.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6월에 준공이라서 지금은 빨리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이, 지금도 위험한데 거기다 수영장까지 오픈해 버리면, 시범운영 들어가 버리면 저는 엉망 될 것 같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교통정책과에서 빨리 챙겨서 저는 그 안에 해결을 해놔야 선을 긋든 어떻게 하든 신호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것 빨리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자원순환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한테도 답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제가 롯데아울렛 상생주차장 이 부분 말씀드렸던 부분도 아직 답이 없으셔서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예.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거의 재산세가 한 3억 가까이, 2억 8000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런데 이게 야간에만 개방하고 또 여름철 롯데 측에서 애로사항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공유주차장의 개념으로 저는 가장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이 들고 일단 방법을 찾아봅시다. 과장님 일단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이 좋은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아직 답이 없어서 어쨌든 롯데 본사하고 해서 그것은 꼭 성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단 추진과정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우리 대응 그래, 지난번에 주촌 코스트코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업체 해서 협의해 보니까 썩 빨리 되지는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최대한 노력해 주세요.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롯데 같은 경우는 경영권이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아울렛 부분 그다음 호텔 부분 이런 부분이
정영
주정영위원
예. 3사가 돼있습니다.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참, 제가 24년도부터 고령운전자 운전 반납 이것 금액 상향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힘들게 잘 안되든지, 이게 저희가 선제적으로 나가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안전사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23년 전임 과장님 계실 때도 긍정적으로 하다가 마지막에 예산 문제 때문에 결국 드롭을 했고 또 과장님 오셔서 마지막까지 잘 가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또 드롭이 됐는데 왜 연말에 갑자기 이렇게 금액을 상향하니까 좀 황당스럽거든요. 그런데 실제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주정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나이대 단계별로 해서 금액을 좀 상향해서 자료를 봐도 지금 사고율은 계속 65세 이상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20만 원까지는 그것 됐을 거고 지금 나이대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나이를 상향해서 실제 반납해서 사고율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서 우리시도 좀 더 단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의 훌륭한 제안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고령운전자 75세 고령운전자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한번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석 스티커, 우리 국장님께서 일본에서 하고 있는 제도를 한번 시행해 봐라 그래서 이 부분도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것 왠지 우리 거의 75세 이상 이런 분들은 유일한 국가자격증이거든요. 하나밖에 없을 가망이 높아요. 그런 분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대우를 해주고 받아서 사고율도 줄일 필요가 있거든요.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번에는 20만 원까지 하고 좀 더 시간이 날 때 검토해서 다각적으로 좋은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떻습니까?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래 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반납을 못하는 부분도 우리가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런데 강영수 위원님, 보니까 여기 보고 지금 한매 샀는다. 75세 국가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뭐 어머니가 자격증 가지고 계십니까?
강영수위원
그냥 그만큼 반납할 때 대우해 주자는 겁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아까 전에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롯데아울렛 주차장 부지 그 부분은 사실적으로 스카이시티 입주자분들이 아마 거기에 주차하게 되면 롯데아울렛도 주차장 부지 사용하게 되면 거기 또 사고가 나고 이러면 아마 롯데에서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반대 의사를 좀 표현하죠?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고 또 보면 아파트 측에서도 보니까 입주자대표가 미리 롯데에서 많이 말씀했더라고요. 우리가 협의할 때 통로가 한 곳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보니까 1월 27일 시장님하고 스카이시티에서 간담회도 했데요?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입주자대표에서 또 롯데 측에 찾아가서 그런 말도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협의할 때 이제 이것은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롯데의 측에서는 한 곳에서만 협의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호텔 측과 아울렛 측 또 주차장 운영권이 각각 달라 있어서 다르게 공동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한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거기 또 보니까 우리가 시에서 하고, 어디입니까? 교육청에서 또 돈도 그 뭐야, 통학버스 부분에서도 지원들도 많이 해줬지 않습니까? 그죠? 보니까 4,300세대에 대한 우리 시민들 뭐라 하노, 주거하시는 분들이 어린 애들 부분과 또 교통 부분 또 지역구 의원님들이 또 신경을 많이 쓰시데요. 우리 과장님하고 신경 쓰셔서 더스카이시티 입주자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여럿이 서로서로 소통해 가면 또 좋은 일 안 있겠습니까? 그죠?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꼭 부서가 이 부서만은 아닌데요. 국장님, 과장님 우리가 이번에 더스카이시티든 내덕지구 준공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민원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게 사전에 우리가 도시계획심의할 때나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해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행정계획서를 이렇게 제대로 냈었더라면 사후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내덕서희 같은 경우도 내덕초등학교 통학 동선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죠? 그죠?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을 그러면 내덕서희 준공 이전에 우리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측되는 민원에 대해서 사전에 사업주에게 시행했었더라면 우리 부담이 안 들어갈 거고요. 특히 더스카이시티 같은 경우는 이게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그 4,000세대가 들어서는데도 불구하고 버스베이 하나 없고 특히 승강장 위치 하나 지정 못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부서의 어떤 업무 미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사후에 예를 들어 조합 측이 부담해야 할 것을 준공 이후에 우리시가 떠안은 형국이 되어버렸는데 결국 입주자들 원망은 행정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업 들어올 때부터 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 교통신호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게끔 지금 이런 방향으로 올해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것은 올해부터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가 최종 준공 시 지정까지 절차상에 우리가 충분히 개입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심의할 때, 건축심의할 때, 교통영향평가할 때, 아니, 그 대단지 혼잡도로에 어째 버스베이 하나 없다는 게 그것은 사실 말이 안 돼요. 왜 우리가 행정에서 이렇게 인허가를 내줬느냐. 그것은 올해부터 대응할 게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도시계획심의할 때 도로과 들어가고 교통과 들어가고 대중교통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왜 제시를 안 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놓고 결국 모든 것은 우리 의회 의원들, 지역구 의원들이나 단체장이나 이렇게 해서 민원을 받아두는 게 저는 그것은 잘못, 사업주는 돈 벌고 가버렸고요.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올해부터가 아니고 조금 매뉴얼화해서 이런 민원들이 있으면 다음에 적어도 2,000세대 이상이 들어온다든지 4,000세대 들어오면 학교 통학 보행문제, 제가 알기로는 내덕서희 같은 경우도 당초 교육청에서는 학교 거리 문제 때문에 불허한 것을 우리시가 조건부로 틀어줬어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수립해서 사업주한테 사후 예측되는 동선에 대해서 블록과 블록 간의 연결도로, 안전한 교통 확보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명시를 했었어야 하는데 다 준공해 주고 이제 입주자 되니까 불편한 것은 우리가 다 떠안은 형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해야 합니다.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예. 시작 단계부터, 첫 단추부터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리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하필 이 시점에 과장을 맡으셔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향후 우리가 어쨌든 차후에도 계속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셔야 의원님들이 이렇게 막 각종 민원에 시달리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사업주 부담하면 우리시 재정도 아끼지 않습니까?
병관
이병관시민안전국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방향에서, 이것도 통학로 문제입니다. 저희 구시가지 학교를 보면 인도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수도 적고 한데 제가 김해여고 시간제 일방통행 운영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시행은 언제 하는 겁니까?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개학 시기를 맞춰서 3월부터 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김해에서 시간제 일방통행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전국에서 몇 없을 겁니다. 경남에서는 처음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제가 여고의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여고에 회의를 가면 교장선생님 이하 학생들이 통학로 시간에 인도도 없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도 안 보이고 안전상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재생과에서 공모사업이 안 되면서 이게 일방통행이 안 되지 않을까 걱정은 많았었는데 일방통행은 시행된다고 하는데 경찰하고는 협조가 다 된 부분이죠?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예. 지난 연말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교통지도 강화를 위해서 전문인력 추가 배치하는 방안은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에서 인력이 나오는 겁니까?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단속과 또 경찰 협조해서 그렇게 지금 기존에 있는 시스템 가지고 활용하는 겁니다. 추가로 배치하는 건 없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김해시도 활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여하튼 추가 인력이 나와서 통보는 하는 부분이죠?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예. 경찰도 그렇고 또 학교 측에도 협조해서 교통봉사대 부분을 조금
동관
김동관위원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학생들이 밖에 등하교 시간에 도로에 나와서 안내표지판을 지금 학생들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학생들이 나와서 교통에 대한 이런 팻말을 들고 있어야 하나 싶어서 이 부분은 저희 어른들이 좀 챙겨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김해여고에서 한번 더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그때 시간 되시면 참석해 주십시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과장님, 회의하면서 학생들이 교문 밖에 나와서 그렇게 팻말을 들고 봉사하는 부분은 이제 없을 수 있도록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어른들이 책임져야죠.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 이 부분은 정말 저희가 또 감사드린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하고 협조 요청도 하고 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많았을 건데 우리 여고 말고라도 이렇게 일방통행이 필요한 구시가지 학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좋은 선례를 내서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렇게 일방통행 해도 또 다른 문제가, 향교에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분명히 많이 민원이 일어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 부분도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양해를 바라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김해여고 쪽 정문에서 밑에까지는 일방통행 시간제로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한다고 그래도 다른 부분에서, 이때까지는 향교에서 올라가는 차량이 적었는데요. 그 시간대에 차량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 옆에 있는 주민들 분명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렇죠. 민원도 분명히 중요한데 학생들 등하교 안전을 최우선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는 첫 번째가 안전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확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그 외인데 저희가 건설장비 같으면 건설과에서 단속하지 않습니까?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교통단속할 때 그 업무를 받아서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도 한번 협의는 하겠습니다. 화물차 단속은 12시 이후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을 때 1시간 단위로 촬영해서 과태료 고지서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그 지역에 가 있으면 우리가 건설기계도 같이 해서 건설과로 통보해 주는 방법이라든지 또 건설과에서는 화물차가 있으면 우리한테 통보해 주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조해서 한번 하는 방법이 있는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과장님 아까 전에 내가 저쪽에 대포차량 그 부분 있죠?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것 고속도로 주위에 방치되어 있는 그 부분들, 우리 서부, 중부경찰서에 소통해서 그런 부분들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무단방치차량은 우리 과에서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대포차 부분은 경찰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경찰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도움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운호
정운호교통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 소관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봉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중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혜경 대중교통팀장입니다. 허재봉 버스운영팀장입니다. 강남덕 경전철지원팀장입니다. 최영이 교통정보팀장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오늘 대중교통과 뭐 좋은 일 있어요?
김진일위원
직제순을 바꾸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래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2026년도 대중교통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신월역 조기 완공입니다. 지난해 9월 신월역 착공 이후 2027년 8월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446억 원으로 1차분 설계, 노반, 지하연결통로, 토지보상에 대한 선 시행분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후 시행분 공사인 역사, 시스템, 진입도로 등 공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2027년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월역사가 준공되면 서부지역의 교통 편의제공과 부산과 창원을 잇는 광역교통의 교두보 역할 및 지역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12페이지 김해형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김해패스 추진사항입니다. 2024년 K-패스 시행 이후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과 연계하여 지금까지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시행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교통비 경감을 위한 김해패스를 시행합니다. 김해패스는 매월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월 40회 한도 내에서 자부담금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전액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로 2026년 1단계는 청소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점차 단계별 일반인뿐만 아니라 경전철, 광역버스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3페이지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 연구용역 시행입니다. 기존 대중교통 노선의 굴곡, 장대 노선 운행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반에 대한 이용자의 현황 및 운행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 시민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부산~김해경전철 협약 3차 운영비 조정 협상입니다. 제3차 운영비 계획기간이 20227년 도래함에 따라 물가 변동, 관계법령, 제ㆍ개정, 기타 표준 운영비에 미치는 제반요소들을 철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운영비 협상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오는 6월 말까지 용역 수행 전문기관을 선정, 예상 운영비를 산정하고 2026년 7월부터 10월 말까지 국토부 및 기재부 협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협상안을 마련, 제3차 운영비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대중교통 편의시설물을 활용한 도시미관을 제고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대중교통 편의시설물은 광고 전문업체인 오즈에서 버스정류소 시설개선 및 환경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시정 및 주요 관광지 홍보를 위한 콘텐츠를 제작ㆍ부착함으로써 쾌적한 정류소 이용환경 조성은 물론 도시 이미지 제고 또한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버스정보안내기 확대 설치 및 노후장비를 조기 교체하여 시내버스 이용객 편의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이용자 중심 서비스 강화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교통약자콜택시 50대, 바우처택시 189대를 시정 운영함으로써 연간 18만 4,700여 명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우처택시의 경우 운전자의 선별적 배차로 인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지난 12월부터 바우처택시 AI 배차시스템을 도입, 회원의 기존 이용내역 데이터를 활용해 출발지와 목적지를 AI 상담원 안내로 신속하고 정확한 배차를 하고 있으며 바우처택시 추가 확대 지정 및 콜비 추가 인상 등을 통해 배차 및 대기시간을 단축,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안정적인 교통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교통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전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해 노후 버스정보시스템 단말기 및 전광판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2026년도에는 총사업비 20억 300만 원을 편성,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20대 교체와 더불어 버스정보ㆍ교통신호ㆍ도시교통정보시스템 유지 및 노후 스토리지 및 방화벽 등 교체를 통하여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복구체계를 구축, 항상 안정적인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시내버스 안정적 운영 및 재정효율화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도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2024년도 대비 9.8% 증가한 385억 5100만 원을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원내역으로는 비수익 재정지원 277억 8100만 원, 무료환승 및 광역환승 보조 46억 2500만 원, 노선입찰형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외 4개 사업에 61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재정지원금에 대한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 및 운송원가의 적정성 검증, 운영비 절감 방안 등을 마련, 운수업체의 회계 투명성 및 재정지원 신뢰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경남 K-패스 기반 대중교통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도부터 시행한 만 19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요금의 일정 부분을 환급해 주고 있으나 2026년도부터는 K-패스 기본 혜택에 더하여 모두의 카드를 도입,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대중교통비 지출금액을 100% 환급해 줌으로써 대중교통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대중교통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위원
한 가지만
주섭
김주섭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우리 부전~마산 복선전철 신월역 조기 완공하네요? 그죠? 111페이지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게 사업비가 한 35% 이상 늘었다 그죠? 기존 당초에 324억인데 지금 총사업비가 446억으로 늘었네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최종 현재 사업비 446억입니다.
강영수위원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아마 그것은 물가 변동에 대한 인상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우리가 처음에 계획할 때도 비슷한 계획 아니었습니까? 계획기간이 는 겁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오늘 동아일보에도“공정 1% 남은 부전~마산 복선전철 방치 분통”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보셨겠지만 당초 2020년, 21년 준공을 목표로 했는데 2020년도 3월경에
강영수위원
낙동강 하부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낙동강 하저터널 지반침하 사고 때문에 2025년도에 터널 붕괴한 것은 복구는 다 했지만 실제 시공사 분쟁 문제로 인해서 지난해 연말에 사업기간이 25년 12월에서 26년 12월로 1년 정도 사업기간이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연말 되어 봐야 전체적인
강영수위원
부분 개통합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일부 경남지사님도 부분 개통 말씀도 있으셨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부분 개통에 따른 실효성이 좀 떨어져서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수요가 줄겠죠. 아무래도 부산까지 가야 그게 가능한데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서금호역에서 전세버스를 또 환승해서 가야 하고 하는 그런 불편도 있고 그 부분은
강영수위원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부분 개통에 대해서 용역 같은 것을 줬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용역을 지금 별도 발주하고 한 건 없고 저희도 전면 개통으로 최대한 지금 공사가 99% 이상 완료된 상황에서 개통만 남은 상황인데 국토부와
강영수위원
안전문제 때문에 전면 개통하기가 힘들다 아닙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촉구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피난 계획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어차피 업체 측에서는 안 하려고 하잖아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안전 문제로
강영수위원
그 부분은 더 들은 이야기가 좀 있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국토부하고 시공사하고 행정소송이 좀 붙어 있어서 그 문제가 지금 필두인데 그것은 내부적인 사항이라서 저희가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다니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버스승강장 보면 의자만 있고 정보만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런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의자만 있는 것도 승강장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렇죠. 표지판 있는 것도 승강장이고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마을이었는데 지금 도시개발을 해서 아파트가 들어서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 같은 경우는 옛날 마을 기준으로 승강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거기에 우리 과에서는 선제적으로 입주와 동시나 아니면 그전까지 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기존 자연마을에서 대단위 공동주택이라든지 교통 여건인 환경이 변화되면
동관
김동관위원
예. 그렇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조금 전에 송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교평도 받을 거고 그것을 반영해서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아파트가 개발공사가 시작되면 어느 정도의 인구가 계획이 되니까 그것은 승강장 부분은 입주하기 전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조금 보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교평 때 그걸 의견을 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획이 있는 겁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저희 북부동이나 구산동 부분에 개발사업 있으면 그 앞에 승강장이 의자만 있는 부분이 위에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선제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시민안전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