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4)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16일 김동해 의원님 외 여섯 분이 공동 발의한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어린이ㆍ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가 1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의원님,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김동해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개정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공동 발의 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치는 잦은 고장과 노후화로 사용률이 낮아 안전을 위해 철거가 필요하지만 철거된 주차면수와 동일한 규모의 대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이를 방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심각한 인명피해 발생의 우려가 예상되고, 또한 작년 10월 국토교통부에서 노후 기계식 주차장 철거 관련 조례 개정 요청이 전국 자치단체 교통부서에 시달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는 단순 조문정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을 살펴보면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는 것으로, 제1항은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경주시 주차장 조례 별표8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2항은 완화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경우 신설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8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1항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가 노후ㆍ고장 등으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시설물 안전상 등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50% 범위에서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완화되는 규정을 적용받아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하여 주차면수가 줄어드는 시설소유자 등은 시설물 이용 및 주변 교통 혼잡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25년 10월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경상북도 교통정책과에서 노후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를 위해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 조례 개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먼저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동해 의원님 외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동해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3조에 의해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노후ㆍ고장 등으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 후 재설치 시 주차장 부설,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50%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구조적으로 활용이 어려운 노후 기계식 주차장은 무리한 존치를 유도하기보다는 안전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주차공간으로서의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형식적인 면수의 유지가 아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차환경 개선효과가 기대됩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위원님들의 이번 조례안을, 위원님들의 이번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경주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해 주신 김동해 의원님, 검토를 해주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같이 앉으셔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정광락입니다. 경주시 어린이ㆍ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린이ㆍ청소년의 교통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대중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대중교통비 지원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지원체계 구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락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어린이ㆍ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주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6세 이상 18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재정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 재정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장님.

임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전 세계 5위, 6위 이런 지표도 있지 않습니까?

예.

복지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도 긍정적으로 충분히 좋게 볼 수 있는데 경북의 다른 지자체는 어때요, 현황이?

경북에 영천시에서 어린이라든가 청소년 무료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소규모 시 같은 경우에는 상주시라든가 문경이라든가 의성, 봉화 이래 가지고 여섯 군데가 전면 무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도, 비슷한 자치단체도 몇 군데 가서 심사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조금 앞서 간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 APEC 이후에 늘어나는 관광객이라든가 그런 수요를 많이 충족,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관광객을 많이 유입하는 데 관계가 있다, 그런 겁니까?

일부 청소년, 타 지역 청소년들까지 다 포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타 지역의 사례를 보게 되면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5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임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 제정 이후에 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만‘어린이ㆍ청소년의 교통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대중교통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만약에 비용추계에 관한 부분들은 또 이런 부분들은 혹시 용역을 줘서 이런 결과를 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추정해서 이 결과를 내놓은 겁니까? 여기 연간 손실금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고 사례, 다른 지자체 먼저 시행한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카드라든가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매년 통계가 잡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언급을 했던 제정 이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한해에 지금 현재 대중교통 새천년미소버스 독과점 체제에 있어서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많이 지금 보전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용 그건, 대중교통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손실금을 보전해 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런 데에 있어서 이 비용추계도 마찬가지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킨다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요가 이제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든 걸 이제 스스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린이 내지 청소년. 뭐, 만 6세부터 이래 한다고 했습니다만 만 6세는 부모를 동반해서 이렇게 승차를 하고 하겠지만,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연령대에는 자발적으로 앞으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할 것이라는 말이죠, 그지요?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명분이 있지만 그런 수요를 많이 늘림으로써 물론 그 당사자들, 수혜자한테 혜택을 준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또 그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또 어떻게 보면 특정 업체에 나름대로 우리가 더 보전을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런 반대적인 그 요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어차피 이 사람들 대중교통을 탈 수 있게끔 유인책이 될 수 있는 거거든, 이 제도가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근본적으로 이게 우리 경주시가 복지 예산이 거의 한 27% 이상 그렇게 책정이 보통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 또한도 사실 보면 교통복지로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관광에 도움이 된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용역의 전문가, 하여튼 용역의 결과에 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것도 이제 확신이 안 되는, 결코 신뢰가 안 되는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이 조례는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를 내었을 때 심도 있게 고민도 하고 많은 검토를 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도 우리 한번 짚어가면서 이 조례가 원만하게 또 의결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답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새천년미소 쪽에도 향후에 어떤 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거쳐서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영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리 감독 하고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그래 주시고. 분명히 이게 이 조례가 발의되고 의결되는 동시에 이제 시행이 되잖아요. 그래 되면 무조건적으로 지금보다 수요가 증대되고, 곧 뭐냐 하면 그 어디에 매출이 증대된다, 이렇게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건 맞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최재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언제부터 시행되죠? 시행을 하게 되면.

3월 1일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수립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 안 만들어졌는데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게 당초에 그 어디야, 계획을 할 때 타 시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사례를 보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게 거기 뭐 있냐 하면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법률에 의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치는 사안입니다, 이게. 그때 저희가 검토를 했던 게 무료는 안 된다라는 쪽의 의견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100원 요금이라고 해서 타 시군에서는 전부 다 100원 요금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회보장법 관련해서 보건복지 협의를 하니까 이거는 자기네들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100%, 어디야, 100원 요금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보건복지부 협의가 그래 오면서 이게 순서가 좀 바뀐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내용도 있고 해서 그것은 좀 잘 보완해서 하시면 긍정적인 효과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다만, 올해 26억인가, 예산이?

예.

추계가 나와 있죠? 내년 되면 한 35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 부분뿐만 아니고 지금 어르신 무료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그 부분들하고 다 합치면 굉장히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국한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기에는 좀 범위가 협소합니다만 이렇게 되었을 때 경주시가 재원이 가능할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경주가 세수가 늘어나고 예산이 좀 넉넉하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결국은 빡빡한 예산 속에서 하려고 그러면 다른 예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사실은 생기거든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도 잘 염두 해두셔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아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먼저 맨 처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상주시라든지 문경, 의성, 울진, 봉화, 청송 여기서 전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타 시도에도 부산, 울산, 김해 그리고 충청남도, 화성, 제주, 거제, 사천, 전라도 익산, 통영 이런 데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시행을 해보고 그 시행 후에 무슨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그것도 일단 해봐야 그 이후의 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행을 한번 해보고 위원님들께서 잘 협조해 주시면 시행을 해보고, 아직 하지도 않은 그 문제점은 아직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한번 해보도록 잘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주로 우리 국장님이 거론하신 부분들은 주로 이제 규모가, 이게 도시 규모가 이제 우리 경주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지역들이죠? 또 관광객들이라든지 이 부분들.

예.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울진 갔다 오셔가지고 울진은 전면 무료를 하고 있대요. 경주는 안 하냐고, 왜 그거 안 하냐고 막 뭐라 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저희들 잘 살펴서 무리가 안 되도록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잘 좀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룡 부위원장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저희가 예상을 했던 오늘 질문이고 답변 아닙니까, 그죠?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못 만들었고 예산 먼저 세웠던 것 때문에 이 문제는 야기되는 문제인데, 김종우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처럼 저희가 지금 문경이나 이런 데가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버스 전면 무료화로 하면서 지금 호응도 있고 관광 활성화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인 거 같거든요. 그럼 저희가 지금 벽지노선이나 버스손실금에 대해서 저희가 경주시에서 굉장한 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천년미소로?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저희가 지금 어린이ㆍ청소년 지금 버스도 지금 무료로 간다면 지금쯤은 이제 버스가 인원을 더 태워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노선에 돌아가는 쪽만 본다면 인건비를 해결하면 이 벽지노선이나 이런 것을 다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새로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필요성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사항, 말씀처럼 안강하고 산내 쪽에 그런 어떤 지ㆍ간선 체계라든가 체계를 좀 바꾸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 용역이 마무리 단계인데 기타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곽지 지역에 지선, 간선은 지금 한번 얘기가 거론되었는데 경주시 전체의 버스회사하고 어떤 지원해야 되는 부분과 우리가 이걸 계속 무료화를 했을 때 어쨌든 관계까지 한번 검토 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룡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우리 노인들, 어린이들 교통지원 이런 세부적으로 할 때에는 관계없는데, 아까 조금 전에 정성룡 위원장의 지적대로 결국은 우리 시에서 모든 비용을 버스업체에 계속 이게 추가되면 추가되는 만큼 지원금이 늘어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버스노선하고 요금 중에 옛날에는 노선은 시가 정하고 도가 요금을 했는데 지금은 다 시가 정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버스요금 자체는 저희가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정하고 노선도...

원래 교통관계법에 아마, 우리 돈은 아마 요금은 도에 단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노선은 시에서 하는 걸로 아마 그래 대중교통법에 알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요금 관계는 도에 받을 겁니다. 대중교통법은 다 그래 알고 있어요. 단지 필요함에 따라서 시의 노선인데, 시내버스 노선 지원금 한 지가 벌써 한 30, 40년 됐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니까 지금 30년 전에 오지, 벽지노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게 지금 서류상에 오지, 벽지라 해가 돈이 나가지만 실제적인 교통 변화에 따라서 거의 전면적으로 사실은 특별히 지금 오지노선 개념이 거의 없는 택이고, 30년 전부터 이래 보통 안강, 외동에서 요구한 게 뭐냐니까 요즘 순환도로 있잖아요, 순환도로. 안강 사람이 양남 갈라 그러면 여기 와서 1시간 갈아타고 양남 갈라면 2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요즘은 안강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안강에서 버스노선 하나 새로 만들면 안강에서 기본 안강 읍내 해가 바로 현곡 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돌면 신경주 거쳐가 외동, 내남 거치고 외동 거치고 하면 양남 가고 양북 돌면 이게 그런 좀 획기적인 노선을, 지금 모든 사람들 자동차가 대중화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엄밀히 따지면 시내버스 타는 사람 노인 인구하고, 저거 뭡니까, 청소년 인구하고 그다음에 보통 일반 서민들 외에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한 30년 전에 경주시 100개 정도 노선 중에 불국사 가는 거, 보문 가는 거, 외동하고 10개 노선은 황금 노선이고, 형식적으로 노선 80개가 거의 적자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옛날에 7억, 8억 주다가 지금 한 100억대 지원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이런, 세부적인 이런 것보다도 노선 변경을 거의 과감하게 좀 해서 실사하세요. 해가지고,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요즘 포항공항까지도 가는 공항버스도 지원을 한다는데. 가장 잘한 게, 가장 크게 안강, 현곡 거쳐가 내남 거치고 외동 거치고 양남 갔다가 양북, 감포 갔다 바로 이쪽으로 바로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선을 획기적으로 바꿔주면 설령 요금이 100원, 200원 오른다고 해서 시민들 불편이나 관광객 없습니다. 근데 그게 전면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고, 이런 세세하게 어린이ㆍ청소년 대중비 지원해가 문경의 예를 들어 보니까, 문경이 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이 시민을 위하는 것인지 선심인지 몰라도 아예 풀로 무료화 해가 했다 그라대요.[그러더라고요]

예.

그럼 표 받기는 좋아요. 재정에, 우리도 엄밀히 따지면 관광객 많은데 과감하게 줄 바에는 계산 해보고 그래 하든지, 그래는 못 하지만 좀 검토 한번, 이왕 오늘 2026년도에 1월 달에 이런 조례를 가져왔으니까 전면적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요, 저희들 시민 전문가나 시에 전체적인 토론을 통해가 한번 획기적으로 경주시 전체 노선을 왕창 바꿀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해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2026년도에 대중교통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서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기본계획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발언을 제가 10년 전에 듣고 15년 전에도 했습니다. 양남, 입실이 벽지노선이잖아요. 맞잖아요. 양남, 입실 맞지요? 입실, 내남이 따로 노선이죠? 다 따로 따로 논다니까, 연결하면 아무 것도 아닌데. 그 따로 왜 연결을 못 하냐, 벽지ㆍ오지 노선은 돈 때문에 못 해요. 안 그렇습니까? 다 그럽니다. 같은 내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남, 외동 거쳐가 양남 가면 금방 버스 타면 20분만에 갈 거를 간간히 오는 버스 기다려가 입실 가가[가서] 갈아타고 갈아타고, 이게 굉장히 모순이라니까요. 이미 이제 시민들 수준이요, 요즘 일반 시민들 수준이 높습니다. 다들 노인정에 가니까 70대 어른이 그 이야기를 해요. “시의원들 좀 혹시 교통 노선 안 건드리나?”,“ 와요?”, 그 누가 봐도 뻔한 것을 기다렸다가 입실에서 시내버스 내려 기다려가 양남 가는 거 몇 시간만에 오면 기다리고 또 내남 기다리고 이러니까 이런 거는 뻔히 보면서 저희들 좀 들을 때에는 진짜 얼굴이 화끈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건 과감하게요, 이왕 이런 거 하는 김에 전면적으로 해주세요. 그 대답을 10년, 15년 전에 늘 과장이 늘 이야기를 합니다. 왜 못 하느냐, 이 업체하고 이것 때문에 못 해요. 업체는 왜 못 하냐, 연결 해버리면 벽지ㆍ오지노선을 따로 못 담거든요. 그래 그것을 교통 저기 뻔히 알면서도 그래 딱 정리해가, 토털 계산해가 필요한 만큼 업체에 돈을 주면 될 거 아닙니까? 버스기사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거는 돈 벌어먹지만 도대체 이게 뭐냐고”, 안 맞습니까? 그 없는 입실, 양남 왔다갔다, 여기서도 내남 왔다갔다, 이게 버스기사들도 요즘은 이게 사고가 굉장히 개선되어서 자기들도 그럽니다. 저거도 월급 타먹고 일하지만 좀 불합리하다, 과감하게 쫙 타고 가자는 거를, 아마 제일 잘 아는 것은 버스기사들을 불러가지고 담당 팀장이 한번 의견 들어보소. “노선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어서 가장 잘 아는 것은 시내버스 기사들이 오래 돼놨더니 제일 잘 압니다. 그래 개선해가, 토털로 개선해가 완전히 해가 시의회에 보고하고 해가 전면적으로 한번 시민공청회를 해가지고 하면 교통행정과도 또 시에도 시민들에게 지지받을 것이고 또 우리 의회도 과감하게 시민을 위해서 하니까 그런 얘기를 늘 의회 바뀌고 과장 바뀌고 이 이야기가, 나중에 회의록 찾아보소. 이런 이야기가 10년, 15년 그대로 나왔습니다. 좀 과감하게 올해 연초에 좀 한번 이런 전체적인 행정의 어떤 그런 시의회도 그렇고 모두가 또 지자체장이 바뀌기 전에 한번 담당 팀장님께서 한번 과감하게 수렴해가, 업체 사장 이야기 듣지 말고요, 버스기사들 한번 모아가지고 의견 한번 들어보소. 업체 사장 돈 주면 될 거 아닙니까? 평가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 잘 해보이소. 세부적으로 이런 우리가 노인들, 어린이 잘 하자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 검토해가 하되, 교통행정과 하는 일이 그겁니다. 그게 제일 하시는 게 한번 과장님 계실 때 획기적으로 그거 한번 바꿔주는 게 과장님도 빛나고 팀장님들도 업무상 보람이 있고 또 시민들에게 호응받고 그래야 경주시 행정하고 시의원들도 시민들에게 제대로 일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늘 가가[가서] 어디 신호등 하나 해주소, 안 해주소,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사람들 특히 노인들 이래 가보면요, 30년 전에는 노인들이 노인인데요, 지금 노인정 가보면 평균 80세 어른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빤하니까. 좀 그래 해 주시고. 요즘 어른들 일방적으로 교통카드 준다고“아휴, 고맙다.”그래 안 합니다. “이거 시비 맞제? 우리 아껴 써야지.”이럽니다.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택시카드 주면 되게 받을 거 같지만“그거 우리 세금 아니가? 우리도 아껴 쓸게.”이런 식으로 수준이 높기 때문에 한번 필요하면, 제일 교통버스에 잘 아는 사람들이 70대 노인회 간부들 있잖아요. 거기하고 시내버스 뭡니까, 기사들, 한번 팀장님이 면담해가 획기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가 시장님께 건의해가 한번 2026년도 우리 경주시 교통행정과가 획기적인 안을 내었다는 것을 좀 그 실적을 남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 예산할 때에는 경주시 어린이 대상이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전체였습니다.

'전체 경주시를 방문하는 6세에서 18세 청소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까?

예, 그래 알고, 처음부터 계획을 그래 했습니다.

위원장이 알기로는 우리 경주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학부모의 어떤 출퇴근이나 이런 걸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동들 이동권을 위해서 예산을 수립한다, 그리고 올해 그래서 이게 26억이, 올해 드는 돈이 지금 그러면 26억인데 지금 올해 본예산은 15억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에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참 잘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주를 방문하는 대한민국 모든 6세에서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에서 생각하시는 방문객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이용객의 수가.

그것은 지금...

6세에서 18세, 기존에 지금 경주시 어린이는 어느 정도 되고 다른 지자체 방문했을 때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오셨겠지만, 그러면 자... 그럼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답변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경주시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인 상황에서 이 시비, 지금 오늘 조례가 통과되지 아니하면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행할 수 없습니다.

집행할 수 없죠. 목을 세우는 거야 또 우리 어디 장애인복지과에도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오늘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집행을 할 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이 전액 시비 같으면 우리 경주 시민들이 내는 세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제도를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 경주시 청소년들이 몇 명 중에 이 제도를 통해서 어느 만큼의 수혜를 받고 1차적으로 우리 경주시 어린이가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대상이 되고, 2차적으로 부수적으로 오늘 최재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6세에서 18세 했지만, 지금 대상되는 것은 6세가 혼자 버스 타고 오진 않고 부모가 예를 들어 버스 타고 왔을 때, 관광 할 때 고속버스로 왔을 때 부모는 보문으로 간다, 부모님은 돈을 내고 애는 무료로 낸다, 이런 뜻, 그런 제도는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경주 시민이 낸 15억 일단 추경하지 않고 15억입니다, 그죠? 본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15억 했을 때 경주시 어린이들이 과연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애들이 이 할인을 해서 부모의 어떤 바쁜 시간을 할애해 주고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래 수혜를 받는, 그러면 부모님도 덕을 보는 것이고 애도 덕을 보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수혜적 혜택이 몇 프로 정도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경주시를 방문하는 관광 활성화, 우리 또 임활 위원님이 질문했던 관광 활성화라고 또 답변을 그래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혜택이 되고, 어떤 이런 데이터적인 부분, 이게 지금 잘못하면 우리 산간벽지에 있는 어린이들은 이거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면서도 결국 시민이 낸 세금이 다른 지자체 어린이들한테 구분해서는 되지 않지만 1차적으로 이거는 전액 시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어린이들은 경주시 어린이 주소를 둔 어린이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 거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이터적인 부분이 혹시 있는지. 이게 잘못 또 오해가 되면요, 우리 위원들이 다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경주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독과점이다 보니까 경주 집행부에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독과점 구조다 보니까 그 누가 경주시 새천년버스에 가서 항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산을 주고 있고, 지금 시내버스 대중교통 이용료에 대해 부족분을 계속 채워 주다 보니 그걸 채우기 위해서 다른 명분으로 조례 만들어 똑같은 겁니다, 잘못되면. 거기에 자꾸 동개다[포개다] 보니까 과하다 싶으니까 이런 조례 만들어서, 과연 이 조례가 경주시 어린이를 우선적으로 하고 여유분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경주시 어린이들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전부 다는 될 수는 없겠지만 받고, 그 여분에 대해서 경주를 방문하는 또 어린이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주면 우리 경주 관광도시로서의 어떤 방문객 유입이나 그런 부분들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답변이 있어야 되고. 지금 제일 처음부터 전액 지원보다 여기 예산의 범위 일부 또는 지원 또는 할인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조례에도 그렇게 또 만들어 오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할인부터 좀 해보고 또 지원을, 이게 진짜 활성화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할인을 하고 했는데 요구가 많다, 그럼 좀 더 지원을 해주면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 이런 방향성도 있는데 지금 그런 데이터 아무 것도 없이 조례안을 만들어 와서 예산을 세우니까 집행하기 위해가 다른 또 오해가 새천년버스 돈 더 줄라고 만드는 조례처럼 이렇게, 다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에서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다, 하고 있을 수는 있겠죠.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전체 타 지역까지 다 포함하게 해가지고 시행을 하게 된 거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일부 한 사항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타 지역, 경주시 어린이ㆍ청소년만 하게 되면 별도의 카드 제작이라든가 관리상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그 비용 자체가 장기적인 계속적으로 카드를 발급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적인 부분도 저희가 참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먼저 시행하고 있는 타 지역 같은 경우도, 어디야, 어린이ㆍ청소년을 타 지역 어린이ㆍ청소년도 다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어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경주시에 어린이들이 대중교통을 위한 어린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애들은 지금 교통카드 다 발급해서 편의점이든 어디 발급해서 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지금 경주시 어린이 전체가, 어린이ㆍ청소년이 2만 2,000명 정도 되고요. 연간 이용 건수는...

이용 건수에 대상자, 그렇죠. 2만 2,000, 경주시에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경주시에 청소년이 2만 2,000명 정도 되고, 6세에서 18세 중에 지금 교통,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얼마 됩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카드 발급 받은 사람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어디야, 카드 발급, 대중교통 카드 발급은 마이비나 기타 어떤 어디야, 티머니라든가 이런 쪽에서 발급받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 새천년에 받아서 그런 준비 안 했습니까? 거기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정보는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달라고 하면. 이게 그러면 경주시에 이렇게 되어야지, 뭐든 사업이 그렇잖아요. 예산은 수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경주시의 총 재원이 어떻게 되고, 이용객 중에서 현재 어느 사용하고 있고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애들한테 좀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무료로 해서 또 아닌 건 할인을 해서 경주시 어린이한테 확대를 시키고, 그렇다고 부모가 이거 공짜 할인카드 쓰려고 애 시키려고 같이 동행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그런 데이터적으로 경주시 예산이 얼마나 들고, 그러면 경주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라든가 아동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무료로 해 준다,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랬을 때 이게 다른 지자체에도 어느 정도 어떻게 비율이 되어서 또 확대 시행하고 있다. 카드 만들고 복잡해 가지고 전국으로 시행한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죠.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전체적인 이용 현황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과장님, 이거 더 또 데이터적으로나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작성을 하셔서 돈을 15억 지출하고 26억 지출한다고 조례를 만드는데 상징성도 아니고, 잘못하면 이거 곡해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심의 보류하고 다음 회기 때 좀 더 자료를 챙겨서 여러 가지 의원들이, 오늘 우리 연초이고 하지만 1월, 의원들마다 질의 안 하는 의원들이 없을 만큼 뭔가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많은데 이 짧은 시간 안에 풀어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번 준비가 되시면 우리 의원들 간담회를 한번 통하든지 해서 할 용의는 있습니까? 위원님들, 회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의견 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거는 한 가지, 다음 순서 가기 전에 짚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에 이게 이제 전국적인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이 다 해당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 좀 이야기로는 이걸 부서에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십시오. 이 조례안 명에‘경주시 어린이ㆍ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렇게 해놓으면 누구나가 경주시 어린이ㆍ청소년에 관한 범위로 이렇게 국한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경주시 대중교통비 어린이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렇게 해놓으면 전국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포함된다고, 함유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경주시 어린이ㆍ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것, 그럼 경주시에 있는 어린이ㆍ청소년만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한번 깊이 있게 한번 고민을 해 봐주세요. 어떻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재필 위원님, 참 명확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 부위원장님.

보류 동의. 정성룡 위원입니다. 보류 동의 좀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경주시 어린이ㆍ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 동의를 발의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정성룡 부위원장이 경주시 어린이ㆍ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정성룡 부위원장님 보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 동의안에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어린이ㆍ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담당자분들께서 다른 지자체에 선진지 견학도 하시고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신다고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경주시 대중교통에 대한 또 궁금증이라든가 또 경주시 어린이ㆍ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사항, 단순히 어떤 집행부의 의견, 다른 지자체의 모방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경주시 어린이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더욱 세밀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꼭 필요하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인정을 합니다만 좀 더 자료에 철저히 기하셔서 우리 위원들과 함께 자료가 준비되시면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나누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 또한 경주시 추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올해 본예산 15억을 집행함에 있어서 집행부의 그 추진력은 있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도 시민의 어떤 민의 대표로 있는 위원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을 하면서 한 치의 의구심 없애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기 때문에 다함께 어느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자료가 준비되시면 함께 자리를 해서 의논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 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충분히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 경주시 대중교통을 위해, 시민들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고, 병오년 새해에 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자료가 준비되시면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실하셔서 좋습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문화도시위원장님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의하여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면서 저희 건축허가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2025년도 건축허가과는 전년도보다 31%가 감소한 735건이며, 주거용 38%, 상업용 25%로 크게 감소한 반면 공업용은 전년도와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가격 상승으로 건설 불경기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째,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 건축사협회 등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들어 불합리한 규정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 규정 완화를 면밀히 추진하고 적극 행정과 상황에 맞는 건축 행정을 실시하는 등 민원 편의 및 만족도를 향상하겠습니다. 둘째, 장기 미착공, 미준공 건축물을 정비하겠습니다. 건축 허가 후 착공하지 않거나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 점검, 공사 재개 독려, 건축 허가 취소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시 미관과 시민의 재산권을 확보하는 등 건축 행정 내실화를 확고히 나가겠습니다. 건축허가과는 시민에게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장, 정성룡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내용 중에 소통으로 신속 공정한 건축행정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사업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입니다. 먼저 7쪽에서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인쇄 자료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제53회 신라문화제입니다. 기간은 10월 9일에서 10월 11일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은 예술제와 축제 이원화, 시민 주도ㆍ참여형 축제로 예술제, 축제, 시민축제운영단으로 구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3월 화백위원회 개최, 기본계획 수립, 8월까지 유관기관 업무 협의, 실행계획 수립 후에 10월에 최종 행사를 개최하여 미래 세대가 주목하는 지속가능한 신라문화제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터 복원입니다. 황오동에 생가, 역사마당을 조성하겠습니다. 작년 12월까지 역사마당 매입 부지 토지 및 건축물 보상완료, 역사마당 매입 부지 석면조사 및 철거설계 용역 완료, 건축물 철거공사 시행을 했고, 올해 2월까지 건축물 철거공사 및 매장유산 시ㆍ발굴 조사완료, 12월까지 준공하여 동학 발상지 위상을 제고 하겠습니다. 다음 예술창작소 건립은 천북면에 창작실, 전시실, 체험장, 야외 공원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3월 부지 매입 및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5월에 건축설계 공모를 시행하여 문화예술작가 발굴과 예술인 자립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대통령배 Keg 및 전국 장애인 e스포츠 대회입니다. 장소는 경주실내체육관이고, 사업 내용으로는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는 8월 15일에서 8월 16일까지, 전국 장애인 e스포츠 대회는 8월 22일에서 8월 23일까지 개최를 합니다. 8월까지 문체부로부터 2차 심사 후 개최 도시 확정이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대회 준비 및 홍보 활동 등을 하고, 8월에 대회를 개최를 해서 e스포츠 메카 경주 브랜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사업 내용은 시립극단, 시립합창단, 신라고취대 3개 공연단이 정기공연, 기획공연, 특별공연, 해오름동맹 합동공연, 찾아가는 공연 등 각종 행사 초청 등으로 시행을 해서 시민과 관광객에게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경주 문무대왕릉 성역화 사업입니다. 24년 12월까지 성역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올해 성역화 사업 예정 부지 펜스 설치 및 철거와 경역정비공사 시행을 총괄 발주를 지금 했습니다. 지금 잔여 토지 및 건물 매입을 조속히 추진하여 정비사업을 조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주 읍성 정비 복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토지 매입, 성벽 복원, 물루 복원입니다. 올해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동ㆍ북성벽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완료했고, 북성벽 복원정비 단계별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2026년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경주를 추진하겠습니다. 대릉원 일원에 고분 미디어파사드, 관객참여 인터랙션, 체험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8월까지 프로그램 최종 확정, 콘텐츠 제작, 홍보해서 9월 4일에서 9월 27일까지 행사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 국가유산야행입니다. 사업 내용은 8夜를 주제로 한 야간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올해 6월까지 세부 계획 수립 및 참여 업체를 선정하고 프로그램 홍보, 모니터링을 해서 9월 18일에서 20일까지 행사를 진행하여 체류형 야간형 관광 확대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왕경조성과 소관입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추진해서 올해까지 5,661억 원 예산을 확보를 했으며, 올해에는 326억 원의 사업비로 신라왕경 14개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사업을 국가유산청과 적극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황룡사 중심사역 기단 정비 공사입니다. 사업 내용은 중심사역 주요 건물지 기단 조성과 중심사역 내에 배수로 정비, 조경 식재, 안내판 설치 등을 실시를 합니다. 작년 9월에 착공을 했고, 올해부터 내년 12월까지 해서 중심사역 기단 정비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사적지 내 발천유적 정비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4월까지 고고자료 집성 분석 및 학술용역을 시행을 하고 이와 병행해서 올해 12월까지 석교 및 수로 복원ㆍ정비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석교 1기 및 수로 250m 정비를 하겠습니다. 내년 12월까지 발굴조사 및 학술연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왕동사지 동ㆍ서 석탑 복원입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왕동사지 유적정비 심화연구 용역을 시작했고, 올해 1월 국가유산청 수리기술위원회 심의 및 설계 승인을 받았고, 2027년 4월까지 인왕동사지 석탑 복원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관광컨벤션과 소관입니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5년부터 28년까지 4년간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 선정, 각종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정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9월까지 반려동물 박람회 참가, 스탬프투어 운영, 숙박 할인 이벤트, 계절별 여행프로그램 운영, 그다음 10월에 댕댕런 in 경주 마라톤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운 최치원 기념관 건립입니다. 사업 내용은 기념관, 교육체험관, 기타 시설 건립 등입니다. 올해 2월에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고, 6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8월 공유재산 심의, 문화재 지표조사 등의 행정 절차를 하고, 2030년까지 전시 콘텐츠 제작 및 기념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경주 관광 인센티브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원으로 외국인 관광객 인센티브, 국내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기업행사 유치 인센티브, 슬기로운 경주관광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한 관광객 유치 증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연차총회입니다. 올해 5월 11일에서 5월 13일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및 경주시 일원에서 개최를 합니다. 주요 내용은 연차총회, 컨퍼런스, 이사회 회의 및 교육산업 원탁회의 개최, K-콘텐츠 체험프로그램, 공식투어 프로그램 등을 제공을 합니다. 올해 4월까지 컨퍼런스 프로그램, 관광콘텐츠 프로그램 구성을 하고, 행사장 점검, 인력 배치, 안전 대책 등을 준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미디어센터 일반건축물 전환입니다. 주요 내용은 화백컨벤션센터와 국제미디어센터 1, 3층 연결통로 설치, 미디어센터 2층 회의장 공간 조성입니다. 올해 11월에 용도전환 공사를 착수하고,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신라금속공예관 전시ㆍ제작 및 운영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라금속공예관 전시 설계 및 제작 설치입니다. 상설전시실이나 영유아체험실 등을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체험공간 조성 및 콘텐츠 제작으로써 올해 5월에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ㆍ설치를 준공을 하고, 11월에 체험공간 조성 및 콘텐츠 제작을 완료하고, 올 연말에 신라금속공예관 개관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경주 종합운동장 건립입니다. 효현동에 종합경기장 2만 석, 보조경기장, 생활체육시설 등을 조성을 합니다. 올해 방폐장유치지원사업 실무위원회를 거쳐 산자부에서 500억을 교부를 받아서 토지 매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충효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체육시설로 수영장(25m×6레인), 유아용풀, 다목적체육관 등을 조성하고, 부대시설로 사무실, 샤워실, 주차장 등을 조성합니다. 올해 1월부터 공사를 착공하고 27년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경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외동읍 문산리에 체육시설로 수영장(25m×6레인), 유아용풀, 소규모 체육관, 부대시설로 사무실, 락카룸, 주차장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3월 실시설계 및 각종 인허가를 받은 후에 10월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현곡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체육시설로는 축구장 1면, 농구장, 족구장, 워킹트렉 등이고, 부대시설은 산책로, 주차장 등입니다. 작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하였고 올해 연말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충효동에 체육시설로는 볼링장 22레인, 다목적체육관, 장애인생활체육시설 등이고, 부대시설로 사무실, 샤워실, 락커룸 등을 조성합니다. 작년 8월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 및 각종 인허가를 진행하였고, 올 9월에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베이스볼파크 3구장 조성입니다. 손곡동에 체육시설로는 야구장, 덕아웃, 불펜 등이고, 부대시설로 주차장, 관람석 등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24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했고, 올 5월에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3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올해 4월 4일 08시에 보문관광단지 일원에 종목은 하프코스, 10km, 5km입니다. 참가 인원은 국내외 1만 5,000명이고, 올해 2월 13일까지 참가자 모집을 최종 마감하고 대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입니다. 올해에는 5월에 해서 1차 5월, 2ㆍ3차를 9월에 실시합니다. 참가 규모는 800여 팀 참석을 하겠습니다. 올해 5월에 1차 대회 개최를 U10&U9 축구 페스티벌을 하고, 9월에 2ㆍ3차 대회로 U12&U11 예정입니다. 다음 2026년 화랑대기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입니다. 10월 중 예정이고, 10개국 30개 팀, 850여 명입니다. 작년 12월에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6월에 9개 팀 참가 등록 및 선수를 확정하고, 시설 유지보수 관리 등을 거쳐서 10월에 대회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2026 경주국제마라톤대회입니다. 10월 중에 1만 5,000명이고, 참가 부분은 엘리트와 마스터즈가 되겠습니다. 9월에 대회운영 업무협의, 코스점검 등을 해서 대회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미스터앤미즈 코리아대회입니다. 올 8월에서 9월 중에 2일간 예정 중이고, 경주실내체육관에 1,000여 명이 참석 예정이고,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7월까지 대회 참가 신청 접수와 시설 점검 후에 9월 중으로 대회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 2026년 대통령기 전국 검도선수권대회입니다. 올 9월 중 5일간이고, 경주실내체육관에서 5,000명이 참석을 합니다. 올해 7월까지 대회 홍보 및 참가 신청 접수, 8월까지 대표자 회의 및 시설점검, 9월에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세계태권도청소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대회입니다. 올해 3월 중 5일간 경주실내체육관에서 1,600여 명 참석을 하고, 올해 2월까지 대표자 회의 및 시설 점검, 참가 신청을 다 받고 3월에 대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7회 시민체육대회 개최는 9월에서 10월 중 시민운동장에 1만여 명 정도 됩니다. 5월까지 경기종목 결정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8월까지 읍면동 참가신청접수, 대회 홍보를 해서 10월 중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동궁원 소관입니다. 라원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주변 부지 매입입니다. 매입 대상은 APEC 임시환승주차장 부지 5,000여 평이고, 라원 안쪽 사유지 약 1만 1,000평이 되겠습니다. 올해 2월에 공유재산 심의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추경예산 확보 후에 부지 매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궁원ㆍ라원 통합청사 조성입니다. 사업 기간은 28년까지 예상하며, 올해 3월에 기획설계 용역 준공 및 공유재산 심의, 5월에 재정투자심사, 27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8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라원 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사업 내용은 전시관 내에 아동 동반 가족친화형 공간을 조성하고 휴게시설, 제1전시관 복도, 제1전시관 로비, 제2전시관 로비에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올 3월에 준공 및 시범 운영을 해서 올해 4월 1일에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다음 동궁원 가족 체험놀이터 조성입니다. 사업 내용은 임해전 쉼터, 월지 놀이터, 생태놀이 숲을 조성하여 온 가족이 즐기는 가족놀이 공간을 확충하고 체험놀이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7월에 1차 추경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9월 공사 착공해서 올해 11월에 공사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1쪽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상 2층입니다. 사업 개요는 종합자료실, 청소년 문화공간, 시니어 교류실, 보존서고, 전시실, 북카페&라이브러리샵 등입니다. 올해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27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도서관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료 구입 확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대출서비스 제공, 향토자료, 전자책, 다문화 자료, 정기 간행물 구입 및 지속적인 기증자료 수집입니다. 올해 자료 구입 및 계획수립을 하고, 희망도서 접수 및 구입, 주제별, 연령별 도서ㆍ비도서ㆍ전자도서 구입을 추진하고, 자료 대출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 내용은 다양한 연령과 계층을 아우르고 지역의 특색을 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독서문화프로그램, 독서커뮤니티 운영,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행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 북페어 개최입니다. 사업 내용은 책을 주제로 하는 전시, 강연, 시민 참여 북페어를 개최하겠습니다. 유명 작가 초청 북 토크, 음악공연이 어우러지는 북콘서트 또 시민들과 같이 참여하는 축제로서 책 축제를 통하여 차별화된 독서 경험과 즐거움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감포도서관 건립 이전입니다. 사업비 52억 원으로 사업규모 지상 2층입니다. 올해 3월까지 감포도서관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부지 매입, 도시계획시설 결정, 국ㆍ도비 확보 그다음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27년에는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해서 28년에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간 재배치 등 실내 환경 개선입니다. 올해 2월에 설계 용역을 실시해서 올 6월에 공사 준공 및 재개관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석도서관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사업 내용은 아동ㆍ청소년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해 자료실 공간을 재배치하고 아동ㆍ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신규로 조성합니다. 작년 11월에 교육발전특구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확보했고, 올해 4월에 앞으로 추경을 확보해서 올 12월에 공사 준공 및 재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님.

새로 부임하셔가 우리 남미경 국장님, 국에 대한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희경 과장님도 작년에 문화예술과 소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나름대로는 성공적인 마무리를 잘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26년도 이제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올해도 문화예술과가 어느 해보다도 좀 진취적인 동력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신라문화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이제 지금 신라문화제 자체가 시민 참여 주도형으로 해가지고 이래 축제와 시의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소관 상임위인 문화도시위원회의 위원들로 화백회의에 구성원으로 참여시켜서 저희들 의견들을 많이 개진시키고 의견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장도 마련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도 저희들이 화백회의에 있어서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우리 박광호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를 하고 이래 했습니다만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의적절하지 못하는 회의의 어떤 시기, 이런 부분은 좀 아쉽더라. 물론 행사가 큰 대과 없이 잘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좋은 아이디어와 참신한 그런 발상이 있었더라면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 행사에 올해도 그런 시기를 잘 맞춰가지고, 만약에 문화도시위원회 위원들을 화백회의의 구성으로 참여시킬 것 같으면 시기에 맞물려서 위원들이 의견 개진했었을 때 적극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신라문화제 이걸 개최를 하기까지 화백위원회를 저희들 작년에도 세 차례, 네 차례 이렇게 거쳤습니다. 거쳤는 과정 중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이렇게 내어주셨는데 큰 틀에서는 이 신라문화제는 거의 1년을 준비를 해서 10월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 해서 그때 의견을 내주셨는 게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었는 감도 좀 있었고, 그래서 올해는 화백운영위원회를 조금 일찍 하려고 합니다. 그때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연초부터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참여했던 우리 위원님들도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그 위원회의 의미가 뭐가 있겠느냐.”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올해는 거기 좀 개선 해달라는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올해는 그렇게 참고를 하겠다,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트리 있잖아요, 크리스마스트리 위치. 지금 (구) 경주역에 왔을 때 거기에 이동하는 교통량이라든지 사람의 이동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현재 중심상권이 많이 이래 침체되어서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제가 요청을 드린 바와 같이 봉황대 광장에 그쪽에도 크리스마스트리를 이동 위치, 이동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시장님께서도 그거 괜찮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진행되는 이 시기에 있어서 한번 부서에서 이게 겨울에 설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 좀.

위원님, 크리스마스트리 때문에 좋은 의견을 그때 주셨는데 올해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어디에 하면 좋을지 몇 군데를 저희들이 선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최종적인 걸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때는 그때 시간적으로도 너무 늦었었고 연말이 다 되어서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되어 버렸는데 봉황대도 좋고 지금 문화관에 있는 그 자리도 괜찮은 것 같고, 하여튼 추가적으로 더 할 데가 있는지 한번 보고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경주가 관광 동선이 제가 어저께 이제 외국인 관광객 활성화 정책 방안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만 편중된 동선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황리단길만 편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하는 게 황리단길에 있는 관광객이 이쪽으로 유입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여기에도 중심상권에 상인들도 이게 요청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것하고.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트리의 또 한 개의 단점이 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까지 디자인이 늘 똑같아 왔잖아요. 한 업체에서 해가지고 계속 그 디자인을 세워주고 했는데, 근데 다른 지자체는 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물론 광역단체, 특별시, 서울특별시도 마찬가지이고, 서울특별시도 그 잔디광장이 해마다 매년 바뀝니다, 디자인이. 근데 우리 경주 여기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관광객들이 왔었을 때 또 경주 시민이 봤었을 때‘저거는 매년 똑같이 저래하네. 왜 저렇게 할까?’라는 의구심이 날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잘하셔 가지고 내년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참신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아울러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설치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진락 위원님.

매년 문화예술과의 업무보고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동리목월사업이 내내 있었는데 아예 이제 쏙 빠져버리고 이제 관리는 합니까, 그게?

저희들이 그런 일이 있고부터 따로는 지금 예산하고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지금 자체적으로 동리목월기념사업회가 이사회가 새로 구성이 되어서 지금 다시 시작하고 하려고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뭘 한다는 거요? 그 관리는 누가 하는데요?

관리는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임시 계약직들이지만 두 분이서 그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예창작대학이 있고 밑에 박물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예산이 다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거기에 늘 한수원에는 기여하던 기여금은 그럼 다른 형태로 지원받고 있어요?

한수원에서 기여했는 것은 시상금입니다. 시상금 부분이지 다른 부분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수원 그 개인 돈이 아니고 지역에 전원개발사업비 중에 일정한 비율을 경주시에 주는 게 있고 동경주에 주는 게 있고, 결국 그 사람, 한수원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자력이나 전력발전소나 일정 비율은 지역 사회에 환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중에 일부는 동경주에 주는 것이고, 일부는 시가 가장 중요한 게 예술의전당 우리 수요 문화사업도 하잖아요. 그중에 옛날에 시장하고 해가 동리목월상을 하자해서 이래저래 합하면 한 2억 될 거예요, 아마 앞에 거 시상금관리비 해가. 그러면 거기에서 물론 중간에서 기념사업회가 일부 잘못 해가지고 되었지만, 그때 제가 전반기 때 내가 운영위원으로 참석을 해가 했지만 그 사업비는 어쨌든 간에 시가 어떤 받아가 어떤 사업을 해야지 그럼 결과적으로,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역대 이래 보면 문화예술과가 진짜 업무가 많은데요. 특히 그중에 동리목월 우리 거기에 그 사항해가 그중에 수많은 말이 있거나 말거나 한강 씨인가 우리 수상하고 난 뒤에 노벨상도 받았잖아요. 수상을 할 때까지만 해도 그 상에 대한 편파성도 있었는데 불과 3년만인가 노벨상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진짜 가슴 아픈 것은 옛날부터 이 예술계의 문학계나 미술, 석조 보면 이 상에 대해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상에 대한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도 훌륭하게 우리가 동리 맡길 때는 괜찮은데 이게 오래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회장님 다 훌륭한 사람인데 뭔가 모르게 보통 우리가 예술상 주면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 돈이 1억이 넘어 7,000만 원대 그때부터 전국적인 관심가지고, 물론 기라성 같은 사람이 오지만 그럼 결과적으로 서로 이제 심사의 공평성 문제 나오고 심지어는 무슨 시상에 대한 거래가 있다는 온갖 소문이 돌아 그때 시끄러웠잖아요. 그래 그분 돌아가시고 그때 아마 새로 무슨 과도기에 맡으신 분이, 제가 근데 진짜 실수했어요, 그냥. 제가 그때 현장 갔잖아요. 왜 안 줬습니까? 이미 시상 결정된 사람 7,000만 원, 7,000만 원, 1억 4,000의 돈을 안 줬더라고, 몇 개월. 7개월은 안 줬더라고. “회장님 왜 안줍니까?”하니 앞에 수상자 돈 받았는 소문이 하도 많아가, “와요?”하니까네,“앞에 안 받았잖아요?”하니까네, 나는 안 받는다는 증명하기 위해서 시상 결정났는, 11월 달 결정났는 거를 그다음 5월 달까지 돈 주면 되잖아, 자기 돈 아닌데. 왜 한 사람은 주고 한 사람은 안 줬더라고요. “회장님, 왜 그렇습니까?”하니 한 사람은 각서를 썼대요. 뭘 썼냐니까, 내 돈 안 받는 거. 7,000만 원 받고, 여기 안 받는다는 기부각서를 쓰라고 하니까 한 사람은 돈 쓰니까 돈 줬답니다. 당신이 왜 관여 하냐니까네, 자기는 회장으로서 오해를 받기 싫다 이거야. 그때 정말 그 사람 개인적으로 나도 지역에 아는 사람이지만 한 사람 실수로 엄청난 관리, 그럼 키포인트는 뭐냐, 저도 그때 여기 문화도시위원장으로서 운영위에서 수시로 안 가봤다는 거, 문화예술과도 그때그때 안 챙겼다는 거, 맞잖아요? 사실은 그 잘못에 근본적으로 기념사업비 잘못 했지만 경주시 문화예술과하고 저도 그때 우리 당연직으로 갔는 그게 이게 사고예요, 사실. 우리가 그때 수시로 막 체크를 했다 그러면, 맞잖아요? 가서 돈 지급했는 거 물어봤으면 돈 줬을 거 아니에요? 그 몇몇 사람이 동리위원회 해가지고 독단적으로, 그래 제가 느낀 것인데 우리가 동리목월이 문학이든 미술이든 보면 예총이든 간에 처음 맡을 때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금이 몇 천 만 원 가고부터는 뭔가 모르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좀 그거를 개선하셔가, 한수원하고 의논을 했어요. 시장님이 해서, 어차피 전에 주던 돈을, 상은 살리시고 기존 동리기념사업회는 단순히 관리나 문예창작은 몰라도 상은 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심사위원을 만들어 가지고 시가 관리하면 아마 한수원도 줄 거예요. 그때 제가 한수원 이야기가 기존 있는 경주 동리목월 그분들의 역량으로는 거기 시설 이용하는 동리 우리 문예창작자 있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허용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그 돈이 들어가는 그런 거는 그때 한수원 대표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것은 못 믿겠고. 최소한 전국적으로 우리 경주시가 공인할 수 있는 문학단체라든가 심사위원을 엄선해 가지고 투명하게 경주시가 직간접으로 관리하고 이래 해가 좀 살리세요. 제가 그때 그거 하는 바람에 그 관계자들이 원망만 합니다,“니만 좀 눈 감아 줬으면”. 내가 왜 눈 감습니까?, 그때 여기 경주시 문화예술과장도 같이 갔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문학인도 그렇고 경주시에 예총 관계에 보면 다 개인적으로 훌륭하지만 이게 훈련 안 된 사람들이라 가지고 돈이 몇 천 만 원 넘으면 사고 생깁니다. 최근에 예총도 그렇고 온데[여기저기] 그냥 나와요. 제가 그저께 오죽 답답해서 미술협회도 말이 많아가 그 감사 연락하니 공무원 출신이대요. 맞잖아요? 자기도 얘기 듣고 있다고 하더라고. 최소한 투명하게 후원금 통장 같은 거 관리하게 자기가 공개한다고 그러대요. 좀 이게 말이 안 나와야지. 자체적으로 하면 지금 온갖 이야기가 나니까 저희들이 그래 시나 시의회는 선의를 했고, 신라문화제도 한가지입니다. 모든 간 돈이, 작년에도 신라문화제에 돈 예산 집행과정에서 수많은 말들이 도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먼저 체크를 하세요. 수시로 하셔가지고 그게 자꾸 번지면 시의회로 관리 감독에 대한 오해가 나니까, 정말 올해 사업 잘하시니까 하나 부탁드릴 것은 올해 내에, 상반기 내에 시장님 건의하셔 가지고 동리목월상 있잖아요. 그것은 살리시되 아마 거기에서 기존에 있는 위원회는 목월기념사업비는 아마 안 될 겁니다. 기념사업비는 최소한 문예창작자 정도 하도록 지원해 주고요. 그 상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공인받는 시가 좀 많이 관여해서 동리목월상을 살릴 수 있도록 좀 그걸 해주세요, 그러시고요. 신라문화제나 이런 것도 최근에 자꾸 잡음 생기는데 특히 이런 4년마다 지자체 선거 시기 관리가 좀 소홀한 틈을 타서 내부적인 불화가 많이 나오니까 체크하셔가 말이 안 나오도록 그래서 경주시 문화예술 행정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말씀 해주세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나 또 산하에 보조금을 받는 그런 단체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든지 하여튼 해서 이런 이야기가 말썽이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다 되셨죠?

예.

마이크 꺼주시고요. 김종우 위원님.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빨리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라문화제가 이제 명실상부하게 어쨌든 경주의 대표 축제이고 굉장히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졌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 이거는 조금 더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제가 몇 말씀 좀 드릴 텐데 문화재단이라든지 우리 경주시에서 열심히 준비를 잘하시고 고생을 하셔서 이제 작년에는 우리 행사가 잘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조금 그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이제는 패턴들이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변했겠으나 오프닝 공연부터 우리 화백제전, 오프닝 공연부터 시작해서 패턴들이 너무 이제는, 저희들이 늘 참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식상해질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형태를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이제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좀 세계적인 축제로 나가려면 돈 좀 더 써라, 예산 좀 더 만들어라는 부분들하고, 제가 화백회의라든지 회의를 한번 가보면 구성원들이 조금 다양했으면 좋겠다, 지금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들어오시고 계시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조금 이제 시대에 트렌드를 쫒아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또는 대중예술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참여를 해서 이제 좀 축제의 방향들을 좀 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사이즈, 우리가 오프닝 공연이라든지 사이즈를 더 키우는 것도 포함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잘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정말 좀 대답만 하지 마시고. 작년에도 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안 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추가됐는 부분들이.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전문가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마 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어려움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늘 황리단길 주변에 상설 공연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우리 관광, 유명한 관광지를 가보면 여러 가지 공연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술의전당에서 하는 부분 말고도 황리단길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 와서 드시고 가고 거기서 이렇게 체험하고 가고 하면 좋은데 그 안에서 뭔가, 예를 들면 플라잉 공연이 엑스포 안에서 했을 때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 황리단길 인근에서 했을 때하고 차이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민간 공연팀들이 로테이션으로 참석해서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또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상설 공연장 하나를 특히 황리단길 인근에 조성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늘, 말씀 한번 드린 적도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장기적으로 한번 좀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화백위원회에 여기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넣을 때 청년들도 조금 넣고 해서 대중적인 이거 인지도 있는 사람들 조금 넣고 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구성 해보겠습니다.

청년들이 들어올 때 그냥 청년들 말고 아까 돈 좀 쓰셔서, 예산 좀 쓰셔서 정말 그 부분이 영향력이 있다든지 정말 조예가 있으신 분들도 좀 참석하실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황리단길 주변에 상설 공연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듣는 순간‘거기가 어디쯤 있지?’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데 한번,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제일 좋은 게 우리 주차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는 또 문화재 때문에 아무 것도 안 되니까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국장님,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제가 한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조례도 만들었잖아,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님.

과장님, 답변은 필요 없는데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e스포츠 조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이 사업에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조례 만들어 놓은 만큼 거기에 준해서 좀 잘 좀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어떤 말씀드리는지 압니까? 홍보자문위원회도 있죠? 아직까지 안 만들었죠?

아직은 안 만들었는데 이 대회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대회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관련된 스포츠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에 홍보자문위원회라도 만들어가 설치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설치를 해서 그분들한테 이 대회에서 자문도 좀 받고 전문가를 위촉해 가지고 그래가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저희 위원님 질문 성향을 봐서는 13시 30분까지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1시 반까지 할까요? 2시까지 할까요? 1시 반까지 할게요.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보고는 자료로 책자로 하고 질의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은 했습니다, 지금. 괜찮으십니까? 그럼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및 공모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포괄적으로 하되 될 수 있으면 직제순서를 조금 지켜서 해주시면 답변하기가 나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 이진락 위원님.

문화유산과장님, 잠시만 좀 뭐. 국장님이 하시는교? 3가지인데 여기 보니 읍성은 하고 계시고 문무대왕 하고,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경주하고 뒤에 국가유산야행을 비교하면 돈은 잽이 안 되잖아요, 그죠? 차라리 국가유산야행 이거는 보니까네 참여자가 많고, 엄밀히 따지면 기대치에 비해서 돈이나 시간이 좀 모자라는 것 같고, 나중에 평가자료 보시고 국가유산 미디어는 이게 국가유산청 주도로 하는 것인지 과정에 우리가 말은 담당 한다 해도 보니까네 며칠간 얼핏 보여주는데 기억이 없어요. 관리 잘 하시고. 이것도 뭐 물론 잘하면 좋은데 미디어아트 이런 게, 미디어파사드라는 게 사실 첨단 쪽이라 아직까지 관람자들 만족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물론 가면 좋아지겠지만. 여기 관람객은 80만 명까지이지만 이거 보러 온 사람이 아니고 그냥 그 근처에 온 사람 다 통계한 모양인데, 차라리 국가유산야행을 조금 실속 있게 좀 해가 날짜를 조금 더 늘리든가 해가, 실제 이거는 보니 반응이 좀 괜찮거든요. 사람들 보니 갈수록 참여자가 많던데 잘 좀 해가지고, 뭐라 합니까, 만족도 좀 높도록 좀, 돈은 추가로 안 되잖아요.

지금 올해 작년 미디어, 야행이 너무 인기가 좋아서 예산이 배로 늘었습니다.

늘었습니까?

예.

이것은 잘하시고. 미디어아트는 이런 게 아직까지 이게 관광객 만족도 딸리기는, 이게 미디어 기술이 떨어지지만 어쨌든 간에 작년보다는 좀 잘될 수 있도록 과정을 보니까 미리미리 좀 해가지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 미디어산업 이런 게 실제 보면 아직까지 이 기술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만족하기에는 떨어지니까 조금 신경 써서 하시고, 국가유산야행 이거는 좀 잘하셔가 평가 잘 받아가 내년에 돈 더 계속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읍성 있잖아요. 읍성 복원이 상당히 속도는 내는데 좀 잘하기는 잘하는데 좀 천편일률적으로 이게 새 돌만 박혀 있으니까, 차라리 초기에는 옛날에 옛 돌이 좀 박혀 있으니까 좀 이래 좀 한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아예 생잡이로 최근 돌로 해버리니까, 차라리 옛날 돌 중간 중간에 섞어가지고 누가 봤을 때, 이쪽 처음 했을 때 가보면 이래 옛날 돌이 있거든요. 좀 어색하거나 말거나 옛날 있는 거 좀 했구나 이 느낌이 있는데, 지금 이쪽 하는 계림초 쪽에 가보면, 저 한번 가보거든요. 다듬기는 잘 다듬어요. 근데 가만 보니 이거 보면 새로 만든 세트 같애. 그거 한번 협의하셔가, 옛날 돌이 있거든요. 중간 중간에 옛날 돌 박아 놓는 게 거기 있을 겁니다, 그 돌이. 그래야 관광객이 볼 때 옛날 돌이 있는데 복원했다고 하지, 이거는 요즘 모든 문화유산 방침이 최대한 탑도 뭐고, 옛날 돌이 한두 개 박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지난 주말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밑에 바닥에 있는 묻혀 있는 돌은 다 지난 돌이 있고, 위에 노출되는 돌이 지금 가면 갈수록 많이, 지난 돌이 있으면 그대로 100% 쓰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랬고. 예전에 했는 데에는 그나마 밑에 학교 건너가는 쪽에는 본래 돌이 지[자기] 돌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 활용했고. 저희들 그 주변에 발굴하면서 나와서 썼던 돌이 있으면 최대한 쓰려고 하는데 실제로 돈이 좀 모자라서.

어차피 새 돌 하는 김에, 돌 다듬는 김에 옛날 그쪽에 비슷한 돌부터 다듬어서 색깔을 중간 중간에 옛날 넣을 수 있잖아요. 어차피 다듬어 넣었는데 100% 새 돌보다는 기존 기성 돌을 좀 찾아가지고 그래야, 사람들이 그걸 묻더라고.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신 김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카이브 용역보고 나왔습니까, 다?

아니, 지금 아직까지 아카이브는 최종 연구팀에서 기간 조금 연장 해달라 그래서 한두 달 더 연장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없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보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꽤 되었는데, 그죠?

맞습니다.

숙제를 너무 많이 주셔가 그런가?

제가 욕심을 좀 내고 있습니다.

아카이브 진척 잘 되고 있죠, 어쨌든 간에?

예, 잘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주의 미래 사업이니까,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 써서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희 위원님, 다른 거 있습니까? 일단 문화유산과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룡사 중심사역 기단과 관련해서, 요즘 근래에 이렇게 차를 타고 우리 IC 쪽으로 쭉 빠져나가는 길에 들어오다 보면 기단 외부 공사죠? 외곽지는 아주 조성을 잘 해놔가 조명을 해놓으니까 너무 이쁘고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조명도 잘 해놓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고 많으셨고요. 더불어 아쉬운 게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빨리 황룡사 9층 목탑이 서서 거의 뭐 그게 하나 서면 경주의 랜드마크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되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뭐. 우리 김정희 팀장님이시죠? 와 계시는데, 몇 번 말씀 나눴는데 법적인 제약 때문에 참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쨌든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또는 국가유산청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막히는 부분들은 아마 지금 국회의원실하고 중앙정부하고 연결하는 연결고리들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 국장님은 며칠 전에 갔다 오셨잖아요, 그죠? 그저께 갔다 오셨고, 그래서 중앙 고리의 역할을 잘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고요. 더불어서 이제 기단이, 지금 중심사역 기단이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현재 중심사역 기단 경우에는 가구식 기단이 두 군데 하거든요. 목탑지하고 그다음 중금당하고 하는데요. 나머지는 가구식 기단으로 일반 기단으로 해가지고 외벌대로 합니다. 지금 현재는 설계하고 설계에서 미스 난 부분을 체크해내고, 지금 이제 동절기이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니까 3월부터는 펜스 돌리고 컨테이너 설치하면서 작업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기는 얼마 정도 잡으십니까?

공기는 오래 걸립니다. 3년 가까이 걸립니다.

기단만 하는데 3년 정도, 고증하고 또 여러 가지 검증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겠죠?

고증 일을 하면서 계속 고증을 하니까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자문을 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문화재위원들이 와서 계속 확인하기 때문에 그만큼 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기단 조성만 되면 어쨌든 남문정비부터 시작해서 주변 정비와 중심사역 기단 다 조성이 되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역사적 가치와 더불어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래서 우리 증강현실 그거 이제 됩니까? 한 달 뒤에 되면 볼 수 있다 그러더만 지금 거의 2년 다 되어 가는데 아직 못보고 있는데, 아마 증강현실 그것도 좀 예산들인 만큼은 효과 못보고 그거 조만간 폐기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2년이 지나면 뭐, 그지요? AI라든지 요즘 발달하는 속도 보면 이제는 뭐 그거는 봐지겠나 싶기는 한데, 어쨌든 전체적인 큰 틀에 봤을 때 우리가 디지털 왕경복원과 더불어서 빨리 기단 조성이 되어서, 그 뭐죠, 거기에 정말 디지털로 증강현실도 테블릿으로 하는 증강현실 말고 실질적으로 와서 눈으로 체감할 수 있는‘우와’소리가 나올만한 정도의 증강현실을 빨리 만들어서 빨리 관광 자원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물론 역사적 가치는 가장 기본적인 그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고, 빨리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노력 좀 많이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 증강현실을 태블릿PC로 보는 것은 저희가 다른 데에서도 봤고 저희도 해봤는데 효과가 떨어지더라고요. 저희들이 하는 게...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안전한 증강현실을 하나의 건물 속에서 볼 수 있도록 작업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VR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그걸 보고‘아, 내가 여기에 뭐다’이렇게, 그쪽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의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진락 위원님.

신라왕경사업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래 대체적으로 상당히 수고한다는 걸 알면서도 좀 유감인 것은 시 공무원들이야 행정적인 예산만 집행하지만 주로 뭐랍니까, 성림문화재연구원이나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발굴된 것을 보면 옛날에 우리가 복원이라는 이름 하에 진짜 엉터리 복원이 나온 경우, 이번에 능지탑 그거 성림문화재연구원이 한 6~7년 간 낭산 동쪽에 황복사지 그거 해가 과학탐사 다해보니까 결국 능지탑에 있는 9개 중에 8개입니까, 12지가? 9개 중에 8개는 그쪽에 낭산 동쪽에 둥그렇게 거기에서 떼가 온 게 되었고, 하나는 탑 옆에 문복 12지 옮겨가 결과적으로 그게 뭐랍니까, 원래 탑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복잡하게 되는데, 차라리 그대로 있으면 괜찮은데 70년대에 복원하면서 소조불상도 지금 박물관 갖다놓고, 요즘 그게 알려지니까 요즘 유산 포털 가면 다 뜨거든요. 차라리 70년대 그대로 놓았더라면 괜찮은데 엄밀히 따지면 엉터리 복원했다는 거, 요즘 사람들 다 AI 검색하고 딱 보니까 이거는 100% 가짜야, 가짜.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는 좀 이런 예산을 잡을 때 능지탑도 근본적으로 새로 한번 탐사를 해가지고요, 위치 좀 하시고. 그다음에 제일 먼저 신라왕경복원 성과 난 게 분황사 옆에 구황동 원지잖아요. 저도 밤에 내내 가보거든요. 보기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날 현장 가봤지만 기존에 배수구가 없이 그냥 지하수 해가 좀 푸고 슬슬 쓰면 된다 그러대요. 문화재위원들이 했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연못이 발견되었다, 그럼 그 위에 물을 지하수를 푸든 내려 와가 그 연못에 물 가져가가 넘치는 데에다가 작은 호스 깔아가 이쪽 편에 경고 쪽으로 빼든지 해가 물이 흘러야 되는데 지금 물어보니까네 서쪽에 배수로를 못 찾아가 그냥 이래 모양만 갖춰놓고 지금 물 푸고 있잖아요. 그래 물이 안 빠지잖아요. 안 맞습니까?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공하면서 배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안 보일 뿐입니다.

아니, 지금 물이 계속 들어와요?

물 들어오는 것은 솟아나는 물이고요. 그다음에 유입수는 저희들이 지하수로 관정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은 관정을 받을 수 있고요.

물은 계속 채우고 보내야 될 거 아니가. 흘러야 될 거 아니가.

겨울에 같은, 아니, 여름에 물이 많을 때에는 배수로로 해가지고 물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에는 배수로, 배수로 없다. 배수로 확실히 있습니까?

배수로가 아니고요, 유입수가 없습니다, 유입수가.

유입수는 지하수를 하든 저 위에 하천 물 내려오는 데 있잖아요. 어떻게 해가 물을 넣어가, 지금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거 복원되었다고 다하면 최소한 물이 안압지 같이 물이 들어오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공무원들은 일 했으니까 관계없다고 하지만 우리 시민이 느끼기에는 구황동 원지가 공개되었습니다 하면, 그 뭡니까, 원지가 뭐예요? 지하수 푸든 저 위에 물 끌어, 보문 어디 끌어들여가 물이 와가 거기에 최소한 1m 높이 물이 차가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과장님 책임인 게 아니고, 일반 관광객 입장에서 제일 작은 원지가 4개 중에 하나 완공되었잖아요. 그럼 원지 연못이 뭡니까? 옛날에 물이 들어 왔는 거 지금 못 찾든, 대신 지하수의 어떤 물을 퍼서 넣어가 빠지도록 만들고 물이 차야 되는데, 제가 매일 가보거든, 거기 분황사 갈 때마다. 거기 관광객이 이래 와가 보고 연못이라고 하는데 물이 없고 그냥, 그것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걸 완공해가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신라왕경 핵심 유적 중에 그나마 성과 있다는 게 구황동 원지라고 온대[여러 군데] 선전하잖아요. 우리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래도 제2의 작은 안압지이다, 그럼 뭡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야 사람들 사진도 찍고 나무도 좀 자라야 되는데, 지금 과장한테 원망하는 게 아니고 담당 하시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보면 인왕동사지, 전에는 인용사지 하다가 요새 인왕동사지라 되어 있는데 저번에 확인했지만 복원하면서 가짜로 높이를 모든 신라, 세계유산 같은 원형보전의 원칙인데 가면 엉뚱하게 이게 원래 있는 것을 들어 올려가 지금 주춧돌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거 원형 아니잖아요. 기존 같으면 이게 탑지는 똑같이 똑같은 높이로 했는데 가보면 차이가 단차가 나니까네,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박물관대학 강의 오는 사람이 반 전문가입니다. 전부 어디, 그전에는 평지, 밭이 논이었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논 그대로 발굴된 결과만 그대로 놔놓으면 괜찮은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뭐라 합니까, 탑지라 합니까, 뭡니까? 기단 1면 높이 이게 뭐냐, 이거를 누가 설명할 겁니까? 지금 인왕동사지는 세계유산 범위에 들어가 있지요?

아닙니다.

안 들어갔습니까? 월정교는 들어갔어요?

월정교도 아닙니다. 아직 다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쭉 하는데, 우리가 세계유산은 상식적으로 차라리 원래대로 놔놓고 물이 찼다 하는, 물이 차면 차라리 배수로를 빼야 되지 그 물 찬다고 논에 같이 물 찬다고 세상천지 있는 유물을 들어올리는 게, 그거 나중에 알면요, 이미 박물관대학 오는 사람 다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박물관대학 오는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한 10년간 강의 들어서 우리 학예사 못지않게 반 박사들인데 어떻게 유적 복원해가 돈 들여가 가짜로 들어올리냐 이겁니다. 그래 그거는 아시고. 전에 지적했지만 그 뭡니까, 이게, 지금 천막 가려놓은 거, 그 위에 이렇게 비가림 해놓는 거 있잖아요. 당장 뜯어야 됩니다. 어떻게 월성 옆에다가 그거 지금 비가림 할 필요도 없는데 그래 돈 들여 가지고 보기 싫게 해가지고 하는 거, 차라리 그 정도 같으면 거기다가 한옥 목재를 얹으면 괜찮지만 세상 천지에 그래 그만큼 왕경조성과나 우리 문화유산과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욕은요, 실제 집행은 다 문화유산에서 하겠지만 이거는 경주 시민이 지금 다 얻어먹거든요. 그런 것 좀 해주시고. 그다음 저도 나중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사천왕사지 서탑, 동탑 중에 서탑 기단보가 복원되어 있잖아요. 제가 보고서 10번 읽어봤는데 서탑은 흐트러져 버려서 기단보가 아무 것도 없었어요. 서탑은 녹유신장산 남동쪽에 딱 2개 나왔고, 동탑에 딱 4개 나왔는데 추정해가 그냥 전부 다 한 그것도, 제가 지금 이제 더 이상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조금 이래 문화유산과하고 왕경조성과가 다 같이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시민들과 같이 그런 복원 과정에 제대로 된 것하고, 무조건 복원한다고 해가 하고 다 입 떼는 게 우리 황룡사도 열심히 하지만 너무 이래 신석재 위주로 많이 대니까 저는 안타깝더라고. 우리 아시는 분이 가보니 다 지역에 아는 저거지마는 그 돌도 보니 기계로 쫙쫙 그 뭡니까, 장대석 같은 거 전부 기계로 잘라가, 차라리 거기다가 좀 정이라든가 옛날 기법이 들어가야 되는데 좀 그런 거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왕동사지 높이 차이 나는 거하고 비가림 시설 그것은 정말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입 떼기 때문에 좀 빠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지에는 물 채울라 하면 물 채울 수 있습니다.

예?

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럼 채워주소. 시민이 그걸 바란다니까.

전력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아니, 동쪽에 강 위에다가 물 내려오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요, 수중 모터, 지하수 뚫어가지고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라든지 현재 지금 수도설계 들어가고 보수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채우는 것뿐이고요. 그다음에 인왕동사지 같은 경우에는 기단 자체가 복원하면서 너무 높이 들었는 것은 저도 인정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석탑을 복원하면서 이 부분은 기단을 낮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덧집 그 부분은 본래 문화 유물 자체를 전시하는 관람시설을 만든다고 만들었는 것인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과도하다 싶어 가지고 지금 물이 차고 하니까 전부 다 다시 메우고 유산을 덮어버렸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동탑 복원, 아니, 석탑 복원하면서 그 기단을 낮추는 부분하고 덧집은 철거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사천왕사지 같은 경우에는 서탑은 복원되어 있는데요. 지금 동탑하고 이 부분들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할 때 다시 안 물으려고 했는데, 구황동 원지 돈 얼마 들었어요?

한 30억.

30억 들었는데 그 전기세 얼마 드는데요? 아니, 30억 들어가 물 안 할 바에야 그 돈, 지금 안압지 전기세 들어갑니까? 아니, 그 구황동 원지 가보니 100평도 안 되던데 밑에다가 뻘 좀 깔든지 비를 깔든지 물 한 번만 채워놓으면 나가는 만큼만 틀면 되는데, 그 전기세가 얼마 드는데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거기 물 안 채울 바에야 연못 복원을 왜 했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가 30억 들여가 구황동 원지 복원해 놓고 연못에 물 채우는데 전기세 아까워가 못한다는 이야기를 우리끼리인데, 그건 시민들 알면 나중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기세가 얼마나 드는지 알아요? 우리 농업 관정 한번 해봐요. 얼마 드는데요? 관정 하나 5,000만 원 정도 남을 거고요. 전기세 얼마 듭니까? 우리 시내버스 몇인데, 그거 전기세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든다 할지언정 시민들에게 제2구황동에 물이 차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그거 전기세 아까워가 그냥 놔놓고, 그것은 말이 아니, 지금 우리 신라왕경 복원사업 중에 그나마 그래도 자랑할 수 있는 게 이거는 시장, 국회의원 치적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관심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물이라도 띄워 놔야 저쪽에서 보면 이렇게 좀 탑도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 그것은 금방 말씀하시는데 좀 답변이 좀 과하신 거 같고. 그 전기 계산 해가지고요, 전기세 얼마 드는지 계산해보소. 우리 돈, 예산 세워드릴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반 시민들이 알면, 물이 안 흐르게 할 바에야 이제까지 30억 왜 들었습니까? 분명히 30억 들일 때에는 작지만 소규모 안압지이지만 거기에 물이 흐르고 그리고 옛날 그거 재연하려고 했지, 그냥 이래 따가 모양 해놓고 물 왜 안 해놓으니까네 전기세 아깝다고 했으면 그거 시민들 난리 납니다, 그거는. 그거는 답변을 잘못 하셨고. 조금 전에 답변 속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다시 와가 또 탑 할 때 낮춘다, 그럼 지금까지 올린 것은 뭡니까? 쓸데없이 돈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문화재전문위원들이 했지만 우리 일반적인 상식 가진 사람들이 찾아봐도 그것은요, 과장님은 그때 계속 안 계시는지 몰라도 진짜 제대로 된 국정감사 하면 난리날 일입니다. 그거 왜, 그거 복원하는 데 다시 낮춘다, 그럼 지금까지 왜 올리냐는 이야기. 그거 올릴 이유가 없는데 돋아 올리고. 맞잖아요? 올리는데 돈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꼭 국회의원님이나 대화해 봐도 지금까지 신라왕경사업 해가 3~4년간 굉장히 조금 성과가 나온다고 하지만 이제부터는 조금조금 실제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 좀 하고 또 그런 의문사항이 있는 것은 어차피 과장님이 수고하시는 김에 순발력 있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관광컨벤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이진락 위원님, 하십시오.

최치원기념관 지난번에 옮겨 옮겨가 지금 몇 번째 옮겼는데 여기는 확정된 거예요? 위치가 고속주유소 사거리 옆에.

예, 그렇습니다.

위치는 확정되었고?

예.

그럼 여기에 문화유산 보존에 미친 행위.

현상변경.

현상변경 밟았어요?

어제 문화재청에서 와가지고.

과장님, 마이크를 켜시고.

아, 죄송합니다. 와서 심의하고 갔습니다. 보고 갔습니다, 현재 현장에서요.

긍정적으로 됩니까?

아마 좀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아니, 그 밑에 개인 찻집이 있잖아요.

어디...

그거하고 여기 소나무 사이 쪽입니까?

소나무 사이인데 그 찻집은 없는데? 그 소나무하고 논하고.

수석가든 앞에 찻집 그건 아니고?

그 맞은편입니다. 그 건너편입니다. 길 건너편입니다.

소나무 그거 시유지잖아요.

아닙니다. 개인 사유지입니다.

거기 시유지 있잖아요?

시유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하게 되면 매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95년도에 건축 허가 났는 거를 민선 시장 이원식 시장이 어디 경주 관문에 허가 날까, 허가 취소시키는 조건 하에 샀는 땅이 거기예요. 지금 사거리 바로 그쪽에 거기요. 조경하는 거, 그거 시 땅입니다. 거기 건축을 내는 바람에 이원식 시장이 건축허가 취소 조건으로 땅을 매입했는데 거기 지금 조경 해놓은 자리가 반은 아마 시 땅일 겁니다. 옛날에 95년에 근무한 사람 없어요? 다 매입을 합니까, 사유지?

예, 저는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판단을 해보세요. 아닐 겁니다, 이게. 여기 위치가 민선 시장이 되자마자 제1 그 건축허가 취소 자리 그 자리입니다. 건축 허가를 내주니까 이원식 시장이 경북도 부지사 있다가 민선 시장이 되면서 경주 관문에 무슨 건축 허가를 내노, 조경 버린다고 해가 그거를 건축 취소하면서 시유지 매입해가 나무 심어 놓은 자리가 거기입니다. 지금 아마 조경 해놓은 게 아마 개인 땅도 있고 아마 시 땅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때 아마 건축 심의할 때도 그때 할 때 했는데, 어쨌든 간에 잘하셔 가지고, 나는 여기 허가난다고 하니까 좀 신기하네.

독서당하고 상서장이 중간 지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식 허가 난 것은 아니에요? 현상변경이요?

예, 지금 아직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잘하셔 가지고 잘 좀 하시고. 하시는 김에요, 뒤에 독서당 쪽에 정비 좀 더 하이소.

불이 난...

사람들 독서당 많이 가보거든요. 좀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 어차피 연결된 그거하고 상서장하고 연결해가, 그래도 요새 중국 사람들 오면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게 최치원 선생 그래도 기억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중국에 제가 가보니, 여러 번 가보니까요, 신라 천년 역사에 중국에서 기억하는 것이 양주에 최치원 선생 그다음은 서안 가면 선원사의 해초 스님 주지 했는 그거, 그다음에 김교각 스님, 맞잖아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나왔지만, 어쨌든 간에 최치원 선생 문제는 최 씨들 가문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 중국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니까 잘 좀 하셔 가지고 내실 있는 콘텐츠, 지금 다른 지역에도 최치원 기념관이 있지만 잘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다른 데 지금 의성인가 돈 그만큼 들어도 안 됩니다. 근데 경주는 잘해놓으면 됩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래 그 내용 잘하셔 가지고 허가 나거들랑 잘 그걸, 지금 담당이 관광컨벤션과이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는 문화예술과나 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업무상 공무원들은 자꾸 이게 자기 분과라고 하는데 잘 협의하셔가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크니까요.

차별화된 콘텐츠를 해서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재필 위원님.

과장님, 관광컨벤션과 새로 오셔 가지고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저희 상임위에 오신 것을 환영 드립니다. 지금 우리 부서가 조직 개편이 되다 보니까 포스트APEC본부가 생겼잖아요. 작년까지는 물론 APEC 준비단에서 APEC을 전담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청에서는 관광컨벤션과 TF팀이 있었잖아요. 포스트TF팀, 그지요?

예.

우리가 APEC을 유치했는 이유는 APEC 시기 때에 그때만 특수를 누리고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APEC을 유치했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포스트 APEC을 우리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치를 했는 것이거든요. 지금 국회의원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APEC이 진행되고 APEC 전에는 우리나라도 전국적으로 모든 게 APEC에 회자되고 전 세계 APEC 기간 동안은 이제 전 세계의 공중파를 통해 가지고 21개국 정상이 속해 있는 그 나라에는 경주가 빛을 발하고 조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APEC이 끝난 이후로는 중앙 정부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또 매스미디어도 마찬가지이지만 APEC의‘A’자도 언급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APEC 이후의 경주의 APEC을 대비한 그런 역할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이렇게 간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께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외국인 관광객 활성화 관광대책 방안’거기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APEC 기간 이후의 경주가 점점 식어가고 또 그리고 홍보가 또 미진해질 수 있는 그런 우려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지금, 포스터APEC본부 지금 이제 국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거기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전담 부서가 제가 봤을 때에는 좀 약간 지금 관광컨벤션과하고 약간 복합적인 그런 부분이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전략기획과하고.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직접 APEC추진단을 방문을 해서 김상철 단장한테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컨벤션에서 잘 설명을 하셔 가지고, 인플루언서 있죠?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 어워즈 대회를 우리 경주에서 한번 해보는 걸로 한번 고민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인플루언서 어워즈 대회를 그야말로 인플루언서 어워즈라고 하면 인플루언서 대회를 열어서 거기에 시상을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인플루언서는 각 팔로우가 상당히 많은 팔로우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SNS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그게 시행이 안 되었는데 경주에 그 인플루언서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그럼 인플루언서들 다 거기 이제 경주에 참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주에 며칠간 그 사람들한테 경주에 지낼 수 있는, 경주의 관광을 탐방할 수 있는 소정의 비용을 이제 제공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경주의 곳곳을 다 이제 참여를 한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그게 가장 조명을 잘 시키고 경주의 모습을 가장 경주다움을 잘 표현한 그 인플루언서 대상으로 해가 시상을 하는 겁니다. 다만 조건은 뭐냐 하면 그 인플루언서 시상된, 그 인플루언서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을 소정의 기간 동안 계속 전 세계에 그렇게 전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 이제 전제가 되고, 그런 것을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포스트 APEC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정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이거 자꾸 홍보를 해야 경주가 어떤 곳이다, 우리만 21개국 정상이 왔는데 대표적으로 트럼프, 시진핑 그리고 다카이치 수상이 와서 경주가 이만큼 아름다운 곳인지 몰랐다, 정말 아름답다, 뷰티풀, 그렇게 이제 풀풀 이야기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여기 살고 있는 우리는 경주가 그만큼 아름다운 도시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아름다운 이 도시를 그 정상들도 경주보다도 더 많은 각국의 유명한 도시를 많이 가봤을 거 아닙니까? 거기 비교했을 때도 경주가 그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도시다,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런 경주를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된다, 이제 포스트 APEC 시대를 맞이 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5,000만 이상의 관광객이 오는 이 인구들이 더 증가할 수 있고, 앞으로는 또 뭐냐 하면 경주에 대한 패키지 상품까지 개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낭이 APEC 전과 APEC 이후에 또 거기에 패키지 상품이 개발되어서 그렇게 이제 상품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주도 지금 보면 골프장이 어디보다도 골프장이 여건이 좋은 겁니다. 감포 나정에 보면 앞으로 해양 레포츠 거점도시 또 거기에 해양 레포츠가 앞으로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골프는 외국에서 경주에 골프투어 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2박 3일 일정, 3박 4일 일정, 골프장이 이만큼 잘 되어 있는데, 숙박시설이 이만큼 잘 되어 있는데, 근데 다만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외국에 비하면 아직까지 밤문화가 아직까지 거기보다, 다른 도시보다 미약하다, 그런 부분을 관광컨벤션과에서 좀 고민을 해봐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조 자체가 인플루언서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주시고요. 만약 그게 APEC, 포스트APEC본부하고 협업이 돼야 될 그런 부분 같으면 부서 간의 어떤 의견 조정을 해서 전담하든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은 어차피 추경 때에 제가 봤을 때, 비용 추계를 했을 때도 얼마 들지 않아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노력해서 도비도 매칭 시켜줄 그런 의사들이 있으니까 한번 깊이 있게 고민을 한번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경주에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즐기고 다시 찾고 싶은 글로벌 관광 허브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포스트APEC본부의 역할도 있지만 경주의 관광을 맡고 있는 주무 부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의 의지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임감은 막중하고요. 포스트 APEC이지만 진짜 여러 부서에서 다 협업해서 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플루언서를 이용해서 경주 관광 홍보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 사실 올해 축제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마케팅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 있고요. 적은 예산이지만 그 범위로 인해서 지금 작게나마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상주한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밤문화도 이제 앞으로, 작년에 비해서 사실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증가했거든요. 한 35%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 콘텐츠라든가 기반시설, 교통 인프라 이런 거는 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올해 잘 추진하겠습니다. 부족한 그것은 또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깊이 있게 고민을 잘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플랜을 수립을 해주시면 거기에 그게 바람직하고 타당성 있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의 일부,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나눴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주가 밤이 조용하다.

그렇죠.

밤의 문화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도 많이 있고, 이제 외국인 활성화 관광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가 외국 손님을 맞이할 준비는 아직까지는 APEC을 치렀지만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되어 있는, 지금 의식적으로 마인드 개선은 많이 되어 있는데 친절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정상들도 왔었을 때 경주가, 경주 시민들이 너무나 친절하다, 이런 모습이 참 보기 어려울 정도로 친절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깔려 있는 인프라, 인프라가 부족하다, 어떤 인프라냐, 단순히 식당 메뉴판 같은 경우에도 그거 왔을 때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중국어, 일본어, 영어 그렇게 혼합적으로 식당의 메뉴판을 그래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앞으로 필요하고. 큐알[QR]코드 있잖아요.

예.

큐알코드, 그 메뉴판에 큐알코드를 찍으면 바로 거기서 뭐가, 영어라든지 외국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앞으로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외국인 찾는 사람들이 경주 관광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된다. 경주 오는 손님을 오라고 자꾸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경주 정작 경주의 모습은 손님맞이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기형적인 여러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게 많이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잘 감안하셔 가지고 주무 부서에서 각별히 준비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위생, 이번에 APEC을 통해서 식품위생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미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알지만 그래도 이제 포스트 APEC으로 지속 가능한 우리 경주 발전을 위해서는 같이 협업해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능력이 뛰어나신 과장님이시니까 잘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활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4쪽, 신라금속공예관 전시ㆍ제작. 이게 이제 APEC준비사업단 사무실로 썼죠, 그죠?

예.

그전에 이제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처음 이렇게 재개장은 아니고 만들어놨을 때 가서 보고 조금 실망스러운 점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때 그 장소에서도 저도 여러 가지 질의도 좀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44쪽에 보면 중간쯤에 주요 내용에 보면 신라금속공예관 체험공간 조성, 디지털 체험공간 조성, 스토리를 접목한 디지털 체험공간 조성, 추진경관 및 향후 계획에 보면 26년 5월 체험공간 조성 및 콘텐츠 제작 계약, 이렇게 이제 체험공간, 체험이라는 단어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원 취지로 신라금속공예관이 새롭게 재탄생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저희들 위원이나 위원들도 생각하는 게 분명히 거기에 이제 관광객들이 오셔서 좀 체험하는 그런 공간으로 가닥이 잡혀져서 그렇게 운영이 되어지기를 바랬는데 여기 이제 맨 위에 네모 안에 보면‘전시관ㆍ체험관이 아닌 최신 기술 및 신라금속공예관 전시실과 이렇게 랜드마크 구축’이랬을 때 맨 위에 있는 네모 칸에 있는 표현과 밑에 있는 표현과 좀 이질감이 많습니다. 표현이 완전히 상반된 거지 않습니까, 서술된 게?

예.

이건 어떤 연유입니까?

아마 이 위에 적힌 것은 단순한 지금 기존 지자체마다 전시관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많고 하니까 그 전체를 통틀어서 이제 단순한 전시관과 체험관이 아닌 정말로 우리가 어린이들하고 직접적으로 찾는 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체험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잘못 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예,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죠.

단순하지 않고 좀 전시관, 체험관을 위주로 하겠다, 그런 거죠?

예.

이것은 제가 좀 잘못 이해를 하고 잘못 본 것 같네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들이나 또 관광객들이 바라는 부분이 바로 체험적인, 그런 관광 체험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테마가 되기를 바라지 않겠나, 어떤 기대와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우 위원님.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롭게 기대되는 우리 과장님, 능력 있는 과장님이 오셔서 기대되는 부분들은 아까 최재필 위원장님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인사 말씀은 생략을 하고. 우리 전임 국장님과 과장님이 또 새롭게 다 바뀌셨기 때문에 우리 전임 국ㆍ과장님한테는 말씀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신라금속공예관 위탁과 관련해서 경주문화재단이 지금 위탁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아까 신라문화제 때도 이야기를 했고 정말 세계적인 경주의 콘텐츠를 담아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화재단의 성격상 이게 신라금속공예관을 위탁을 운영해서 이거까지 해서 역량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느냐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체 법인이라든지 또는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선정을 하셔서 이것은 별도로 좀 운영을 맡기시고, 경주문화재단은 고유의 문화재단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여기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것은 24년도 이미 업무협약 체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 APEC이라는 지원단이 들어오면서 정지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재단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재단에서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꼈었죠. 사실 처음 시작을 할 때 이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 조직을 찾기도 힘들었었고 시기적으로 급박했기 때문에 우선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줬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말은 안 하지만 문화재단에서도 부담을 굉장히 느끼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막막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직접적인 시설 기관, 문화예술, 예술의전당이야 어쨌든 관련 기관이고 기관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예술의전당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지만, 신라금속공예관까지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맡아서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운영의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다, 위탁기관에서도 공기업에서 자기들 의사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표현하기는 힘들거든요. 힘들기 때문에 이 금속공예관을 제대로 목적사업에 잘 운영될 수 있는 기관들을 한번쯤 운영을 찾아보셔서 또는 다른 조직을 설계를 하시든지 해서 제대로 하시도록 하고, 또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의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저희들 고민이 많았고, 근데 이제 문화재단만큼 현재 역량이 있는 위탁기관으로 역량이 있는 지역의 어떤 단체, 기관 또 단체들 찾기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또 그런다고 우리가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문제도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힘든 부분도, 구성이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어렵게 24년도에 위탁 협약을 체결한 줄 알고 있거든요. 현재 문화재단 이상으로 더 우리 지역 업체, 그런다고 우리가 또 다른 시군에 역량 있는 지역 그런 위탁기관은 저희가 위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24년도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내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사업이 확대된 이후로 사실 또 관광사업팀이 현재 거기에 직제가 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은 추진하는 방향으로 현재는 가닥을 좀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탁 운영을 하더라도 우리가 위탁이라는 게 3년 또는 5년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차후에 또 어떤 그런 새로운 여건이 된다면 역량 있는 단체를 찾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전국적으로 비슷한 이런 사업을 또 문화재단에서 운영함으로써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현재 그렇게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저도 위탁 기관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화재단만큼, 그 기관만큼 잘하는 데가 없어서 함에 그 사업들이 이런 저런 사업들이 다 집중화가 되어 버리면 결국은 그쪽에서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부하가 걸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기관은 그래도 조금 낫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 의원들이 또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게 어쨌든 문화재단의 역할이 경주의 문화 사업들이라든지 새롭게 만들어내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신라문화제도 세계적인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 부서가 하나 만들어져서 잘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은 잘하면 다행이죠. 저도 문화재단의 역량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부서 하나 만들어지고 운영하고 하는 것도 그 역량 자체가 쪼개지는 거거든요. 분산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24년도에 그만한 기관이 없었지만 지금은 26년이고 27년, 28년도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든 정말 이거는 좀 다른 전문 기관들이 맡아 할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좀 검토는 필요하겠다라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재단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이 전문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인력을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뉘앙스들은 전혀 검토를 안 하실 생각인 거 같은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할 때 시간 정해놓고 합니까?

아닙니다. 하십시오.

김종우 위원 질의하고 유사한 질의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술의전당이 있잖아요, 지금 SPC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죠? SPC랑 건물은.

예.

그것은 경주시와 바로 그렇게 협약을 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경주시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협약을 하고 있죠?

SPC 특수목적 법인으로 BTL사업으로 했는 거고.

그런데 예전 건물 관리란 경주시하고 SPC하고 그렇게 협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산하 그룹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종우 위원께서 지적하신 이 신라금속공예관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경주문화재단하고 위탁 체결을 했었을 때 의회로부터 위탁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공기관 위탁 동의 받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기관 대행으로 해서 따로 위탁 동의는 아마도 그때...

아, 저희들이 그때 2024년도에는 그냥 업무 협약만 체결하고 사실은 저희들은 이제 시작을 아직 못했어요, 왜냐면 지원단이 나가지 않아서. 완전히 나가려면 7월 달 되니까 지금 저희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체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기관 위탁을 하려면 의회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동의를 받고 난 이후에 문화재단에서 만약에 위탁을 이제, 수탁자가 수탁기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수탁기관에서 이 신라금속공예관에 대한 부분들을 또 관리 운영하는 부분에서 아웃소싱을 줄 수 있습니까?

특정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아웃소싱은 줄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극적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는 것은 공기관, 즉 문화재단에 위탁해 주는 것을 동의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 절차를 밟아서 동의를 해주고, 그 수탁자인 문화재단이 운영을 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조금 전에 김종우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 업무에, 고유의 업무에 치중되어 버리면 과부하가 생겨가지고 자기의 별도로 업체에 또 아웃소싱이나 관리하는데 그런 데 줄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지금 사업하고 프로그램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은 계속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용역 청소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아웃소싱을 줄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아웃소싱을 주지 못 한다면 문화재단에서 직접적으로 인력을 채용해서 거기에 투입을 해서 관리 청소하는 이런 걸 하느냐 이런 이야기인거죠, 제가 여쭤보는 거는.

청소나 이런 부분은 지금도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는 용역, 위탁 용역을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게도 가능한...

그렇게도 가능하고, 우리가 운영비나 예산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또 청소를 직접 계약직을 채용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거기 청소 용역 업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용역 업체에 이 문화재단이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줄 수 있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것은 위수탁을 할 때쯤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상세하게...

그게 제가 봤을 때 이 규정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냐는 제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 청소나 소방, 전기부터 해가 다 우리가 외주 용역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다른 데 시설물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화재단에서 지금 제가 다시 정리해가 말씀드리면 의회 동의로 해가지고 위탁을 문화재단에 주는데 문화재단에서 신라금속공예 보안, 경비, 관리 이런 부분도 용역 업체에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제가 물어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시간이 길어가 미안합니데이.

아니, 우리 이거 신라문화, 신라금속공예관은 따로 한번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질문이 솔직히 좀 많아요, 저희가 할 게, 이야기할 게.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처음 방문했을 때도 부실할 때 방문했고, 지금 문화재단 지금 위탁주는 것에서도 지금 의회하고 정확한 포지션을 못 잡고& nbsp;계시고, 문화재단도 관광을 지금 만들면서 관광을 하고 관광의 어떤 저걸 하라고 만들었는데 지금 금속공예 쪽으로 사람을 뺄 거 같으면 그게 취지가 맞지 않거든요. 이거 신라금속공예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따로 한번 저희하고 간담회식으로 자리를 한번 잡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님, 그렇게 해가 질문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계속 지금 각자 얘기를 다하고 있어요, 지금.

각자 이야기를 하지 그럼 한꺼번에 이야기를...

한꺼번에 각자 이야기를 하네요.

이거 하나만.

예.

그 부지매입비는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전에 임시 환승주차장 했는 거. 가져가기로 했으면...

저희 부지 매입은 작년 10월에 감정평가 실시하였고, 감정평가 실시하니까 예산이 한 68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하고 5년 협약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계약금하고 나머지 부분 해가지고 한 19억 정도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부지 매입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안쪽에 옛날 양어장 부지 그건 어떻게 하고요?

그 부지도 전체 한 1만 1,000평 정도 되는데 그 부지도 올해 매입 의사를 좀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 매도 의사가 있다 해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부지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 빨리 매입해야 이쪽 저쪽 연결되고 땅 전체 활용할 수, 딱 입구부터 해가 전체를 제1동궁원, 제2동궁원 전체를 동선도 그렇고 입장권 문제도 그렇고 하니까, 제일 큰 거는 동궁원은 아마 그게 제일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걸 잘하셔가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일단은 그때는 우리가 그걸 전체적인 시 발전 방향이 매입하는 쪽으로, 자기들이 안 팔라고 하는 거를 사자, 근데 사든 어떻든 기부 받든 간에 엑스포 부지하고 바꾸자 이야기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엑스포 부지는 안 바꿔준다고 하니까, 합리적으로 매입해서 하고. 그거는 우리 현장 가서도 아마 뒤에 옛날 양어장 부지하고 해가지고 같이 사야 제1, 제2동궁원을 합해야 그게 효율적이지, 직원들 관리도 그렇고, 전체 매입해야 우리 입구 하나만, 한두 개 해도 간단하게 가능하잖아요. 시급하니까 그건 예산 문제는 협의하셔서 빨리 확보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시립도서관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희 위원에게) 손을 드신 거죠? 이강희 위원님.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아마 하시는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물론 뭐 중차대하지만 우리가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국가유산에 포함되지 않은 우리 비지정 시 문화재 지정 그걸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예산의 부족이 있겠지만 실제 지금 각 동네마다 유교 재산에 관심이 많은 70, 80대 어른들은 어쨌든 간에 쏟아진 비지정문화재, 그거 지금 일부쓰러지기도 하고 일부는 또 약간 관리 잘못 된 거 잘 파악하셔 가지고요, 우리가 다른 국ㆍ도비 사업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 년 더 놔놓으면 아예 빠사지지[부서지지] 않을 바에야, 그 비지정문화재이지만 집안에 현재 살아있는 문중마다 소중한 거잖아요. 그걸 판단하셔가 과감하게 거기도 시비 들어가, 그럼 국ㆍ도비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절차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가 있었는데 향토유산에 대한 문화유산 관련법에 기준이 생겨서 각 시군에도 향토유산, 그러니까 시 지정 향토유산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서 저희들도 이제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 의원님 발의로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다른 데는 그냥 각 문중이나 집안에서 연락이 와서 문화재 지정을 해다오, 뭐 그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금번에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발의하면, 우리가 기존에 했던 각종 책자에 나왔는 고건축 자료가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도 우리 각 읍면동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으면 다 자료를 내어라 해서 그 자료가 수집되면 1차적으로 그 건축의 가치가 있는지 1차 기준을 선정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1900년도 이전, 이후, 전문가들이 같이 위원으로 참여시켜서 그 기준을 정하고, 1차 그리고 그다음 단계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가서 실측하고 기록을 살펴서 또 이게 문화유산 지정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해서 보고서를 내고 그리고 그다음에 문중에서 필요에 따라서 문화재 지정을 신청을 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작성을 해서 향토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지금 조례상으로 70%까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들 몇 십 억 여러 군데를 많이 할 수 없겠지만 그게 조정이 되면 1년에 몇 채씩이라도 시에서 지원해서 몰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 절차 밟으면 5~6년 더 걸립니다. 근데 이미요, 경주문화원, 지역향토사 해가 사실 실제적인 파악은 거의 다 되어 있어요. 단지 이제 예산 문제하고 조금 이제 그런 절차, 용역 이런 것도 좀 신속하게 하셔가, 우리 학예사들 뭐합니까? 학예사들하고 전문가들 다 그냥 지속적으로 하는 연속 회의를 하면 대충 뼈대가 빨리 되거든요.

연말에 1차 자료 나옵니다.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화유산과에 한 마디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 문화, 왕경조성과요. 아까 연속성인데, 제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왕경조성과가 지금 상당히 어쨌든 간에 시장님이나 국회의원 개인 문제가 아니고 왕경조성이 중요한데, 우리 여기 일반 유산과나 예술과에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진짜 아깝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 인용사지 돈, 흙 덮은 그것도 그것이지마는 그 돈 1, 2억 든 게 아니거든요. 지금 경고 앞에 그 뭡니까, 저 넓게 그게 무슨 용지입니까?

신라방.

아니요, 경주고등학교 옆에. 당장 그 발굴 안 할, 그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그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옛날대로 놔놓으면 되잖아요. 아직은 특별한 유산이 그 안압지 쪽 외에는, 사실 안압지 쪽 없으면 놔놓으면 되는데 그것을 내가, 제가 추정입니다. 문화유산청에서 30년, 40년 얽어 먹으려고, 그 많은 흙 덮은 돈이 얼마입니까? 맞잖아요? 그 흙 실어 나른, 우리가 대충 토목을 계산해도 그 흙 실어 나르는 돈이, 과장님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1, 2억 들어간 거 아니죠? 그러니까 경주에 오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저거 왜 덮냐 이겁니다. 거기 차라리 무슨 주차장을 한다고 하든지, 우리 저 싹 나가겠지만, 어차피 나중에 몇 십 년 발굴할 거 성토해가 그 지역에 종합적인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안 그러면 그냥 잔디해가 그냥 이쪽으로 바로 공원을 한다 해도 이해가 가고, 이것저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저도 좀 고고학에 좀 물어보니까 이것은 어차피 나오는 돈 몇 천 억 나와가 돈 남아도니까, 안 맞잖아요. 황룡사 9층 탑 복원하려니까 당장 복원 안 된다, 뭐 일부 3D 올리고, 어차피 돈은 써야 되고, 그것을 제가 알기론 덮는데 2년, 3년 걸렸죠? 수많은 흙을 싣고 와가 덮어 놓고 나중에 어야냐고[어떻게 하냐고] 하니 다시 파내고 발굴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거는 우리가 과장님하고 싸울 일이 아니고요. 같은 입장에서 생각, 우리 같은 시민을 대표하는 과장님이나 우리 입장에서 문화유산청하고 아주 공개적으로 이거 한번 따져야 됩니다, 세상천지에. 그 물으면 저거는 국가기관이라고 말은 안 하고 그것은 국가유산자문위원들이 결정한다, 웃기는 소리, 웃기는 소리. 진짜 이거는 한번 들을 때 시의회 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해보고요. 이 수많은 국비 가고 도비 가와가[가져와서] 도의원, 국회의원은 왕경조성 한다고 돈 몇 천 억, 어쨌든 그분들 돈은 아니지만 노력해가 예산 따가 그 치적하잖아요.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노력해가 1년에 몇 천 억 돈 왔습니다, 뭐 하노, 황남동 120, 몇 개는 성과가 나지요. 그런데 지금 흙 덮어 놓은 것은 저한테 문화재 전공해서 다 물어봅니다. “이 의원, 저거 와 덮었노? 뭐 하노?”, 대답이 안 나와. 이거를 왕경조성과장님이 다음 3월 달 회의 때까지 문화재청에 물어보고요. 그 신라방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설명을 해주소. 차라리 그 자리에다가 우리 안 되면 주차장을 해가 모든 관광객들 차 대고 노는 자리를 한다고 하든지 안 그러면 선덕여왕 쪽으로 해가 이래 한다고 뭔가 해야 우리도 신라왕경 복원사업에 국회의원, 도의원 말고 우리도 하나의 기여자이고 공로자이고 홍보자 아닙니까? 자랑을 할 거, 모든 사람이 물어봤을 때, 저도 박물관대학 많이 가보거든요. 그나마 저보고 시의원보다는 좀 문화재 전공을 했다고 물어봅니다. “도대체 저거는 왜 덮었노? 그럼 언제 발굴하노? 나중에 뭐 하노?”, 저 답이 없어요. 그래 최소한 그만큼은 과장님이 정리하셔가 시민들이나 관광객 속 시원하게 답변을 짧게 해가 3월 달에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라방을 최초의 이걸 성토를 하고 방을 조성한 목적이 뭐냐하면은 신라방을 재현을 한다고 지금 했습니다.

신라방이 뭔데요?

왕경 도로하고 주택을 복원을 한다고 계획에서 했는 겁니다.

그것은요, 그런 말씀을 안 하는 게 지금 쪽샘도 못 짓는데 거기 건물 짓는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순전히 거짓말이지, 문화유산청에서 만약에 그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건 사기입니다. 우리 관광학자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문화유산청, 문화재 전공한 사람이 쪽샘에 건물 하나 못 짓게 하면서 신라방에 건물 짓는다, 그런 이야기는 이제 경주 시민들 안 속습니다. 경주 시내에 사는 상가 사람들, 박물관대학 몇 천 명 나왔어요. 그 사람들 다 몇 년간 강의 들어가 뭐는 복원되고 안 된다, 뭐는 장기적으로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더 잘 안다니까. 그래도 우리 최소한 그래도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우리는 그래도 최소한 발굴한, 복원할 수 있는 건 복원하고 황룡사 9층 탑도 늦으면 가상으로 하든 뭐 해서 자꾸 우리는 하려고 하는, 일종의 선거직이라기보다는 시민을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그 답은 저보고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낫고요. 공식적으로 문화유산 신라방의 확실한 계획,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할라고 했다는 공문이라도 주시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할게요. 시민들에게 그곳은 10년, 20년 뒤에 뭐 한다라고 하고, 애초에 건물 지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도 말로 하지 말고 그걸 문서로 주시면 우리가 시원하게 해명을 하고, 또 수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이거는 국회의원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에게 자꾸 물어봅니다. 그것을 대답할 수 있게 3월 달에 그 회의를 할 때에는 과장님께서 정리를 깨끗하게 해가 말로 하지 마시고, 문화유산 주고받은 공문을 근거로 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흙 복원하는데 얼마 들었고 왜 되어 있는지 장기적으로 어떻게 계획인지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 그래 정리해가 보고를 해주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이지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경조성과 관련입니까?

전체입니다. 지금 전체입니다. 위원장님, 전체입니다. 최재필 위원장님.

과장님, 문화유산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왠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니까 미안한 마음까지 많이 드는데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성건동에 경주JC 뒤편에 보면 당간지주가 있잖아요, 당간지주. 그쪽에 우리 지역의 지역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가 되는데요. 거기 보안등이죠. 보안등하고 거기에 공간이 공원화 비슷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봐져서 벤치를 몇 개 놔달라고 하는데 그걸 몇 번 부서와 동사무소 쪽으로 타진을 한번 해봤는가 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잘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명확하게 안 된다라는 사유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안 된다고 누가 이야기를 했다면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그리고 아니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삼랑사지 당간지주입니다. 삼랑사지 당간지주이고, 지금 저희들 잔디를 심어놓은 지역은 아주 한 5~6년 전에 어렵게 땅을 다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선은 잔디를 심어서 보호하고 있지만, 문화재보호구역을 거쳐서 지금 또 그 홍시식당 앞으로 해서 들어가서 샛길도 있고, 그것도 문화재보호구역 샀다고 해서 펜스를 쳐서 또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문화재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내한테 개인적으로 누가 물어서 벤치를 놓으면 안 되냐고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거기에 지금 문화재구역이라서 하려면 인허가를 올리면 발굴을 해서 유적이 확인 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놓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그 위에 올라가면 큰 나무 하나 옮겨놓은 데 있죠?

예.

거기는 이미 복토를 해서 해놓은 거니까 거기다가 동사무소에서 벤치를 조그마한 의자를 몇 개 놓을 수 있으면 안 되겠나, 제가 그 정도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래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국가유산청에 한번 협의를 한번 해봐 주이소. 그래서...

동사무소나 공원 관련하는 부서에서 계획서를 내어서 우리 과로 협의해 주시면 그걸 해서 문화재청하고 현상변경 신청이나 하면 하기 전에...

해놓고, 그래서 국가유산청에서 안 된다라고 답이 오게 되면 이래서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게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공간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휑하니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쉬고 싶거나 거기서 잠시 산책을 한다거나 걸어다니기 불편함이 있어서 벤치 좀 앉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불가항력적으로 법적인 문제 있어서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더라도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국가유산청에 타진해봐 가지고 안 된다 하는 답이 오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건물에서 안 된다라는 거, 협의를 해 본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좀 시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해당 부서에서 공식적으로 협의를 해주셔야 저희들 문화재...

해당 부서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하는 데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동사무소.

동사무소 계획이 있거나, 제가 그냥 누군가 물어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그거 요구하는 부서가 있으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부서는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죠, 옆에 사시는 주민들.

그럼 동사무소나 어디...

동사무소를 통해서.

예.

그럼 동사무소가 창구 역할을 해야 되네, 그러면.

예, 그렇죠.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문화유산과로 접수를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하면 되죠?

예.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과장님, 우리 현곡 체육공원 조성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된 상황을 잠시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괄적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주시민운동장, 종합운동장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위치가?

과거에 16곳 후보지를 만들고 상당한 논의를 거쳐서 현재 위치는 확정을 지은 걸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도시위원회에 또 우리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그렇게 1순위에서 5순위까지 그렇게 용역을 통해서 확정을 지었지 않습니까? 지었는데 그 당시 때에도 저는 상당히 좀 의문스러운 게 용역 결과에 의해서도 뭐라고 답을 하셨노 하면“지금 현재는 1순위에서 5순위까지만 이래 확정을 한다. 그리고 차후에 또다시 재논의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을 하겠다.”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흘러오면서 지역의 여론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도 마찬가지이고 어느샌가 모르게 1순위 그쪽으로 확정되었다,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어 가지고 지금 오늘까지도 부서에서도 1순위가 확정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아스러운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떤 회의체를 통해서 확정이 되었는지.

저희들이 와서 아주 오래 전부터 방폐장 유치 당시부터 어떤 내용들이 제기가 되고, 시민운동장이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워낙 오래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 이전의 필요성을 전부 느꼈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료가 저쪽에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23년도 8월경에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16개 후보지를 내놨습니다. 희망농원부터 서경주역, 서편 농지 그다음에 현곡초등학교 서편 농지, 경주대 북서편, 뭐 이래 서라벌광장 남편 농지 등 16개 후보지를 놔놓고 저희들이 이제 심의를 하고 보고회를 하고 그다음에 자료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용역 중간에 23년도 12월의 내용을 보면 타당성용역 준공을 하면서 그때 이제 여론을 만들어서 이렇게 확정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때에 김성학 부시장님이 계셨을 때 저희 의회에서, 의회 소회의실에서 나름 용역사에서는 최종 보고회 같은 그때 이제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때에 과장님께서 말씀 지금 하셨다시피 그전에 16개 지역을 이제 후보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시기 때에 5개의 후보지역이 선정을, 최종 선정을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 때에 5개 지역을 선정을 했을 때 5개 지역 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논의 후보지를, 최종 후보지를 선정을 하겠다 해서 그래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하지 않았다면 5개 후보 지역을 선정했을 때 그때 바로 한 지역을 확정지어 버려야 되는데 그때 말씀하실 때에는“5개 지역에서 최종 후보지를 나중에 선정하겠다.”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 이후에 그런 논의의 장이 분명히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진락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때도“이건 뭐 어떻게 되노? 이게 어떻게 확정이 되노?”이래 놓고“벌써 확정된 거가?”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있었거든요.

저희들은 보고를 하고 이제 16개 중에 5개 우선 후보지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번 후보지, 2번 후보지인데, 그래 이제 1번 후보지를 확정이라고 보고 2번, 3번, 4번, 5번은 대안의 어떤 부지라고 저희들은, 행정공무원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보고를 그렇게 했을 겁니다,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24년도에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중앙투자심사를 좀 저희들이 거쳤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투자심사 중에 저희들 경주 종합운동장이 뚫고 나가지 못한 게 김해종합운동장이 0.211이 나왔습니다, B/C가 그다음에 경주복합문화도서관이 0.29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주운동장은 0.02가 나와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나 경제성이 낮다, 이런 어떤 취지인데 저희들은 이제 연장 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낮더라도 지방 도시가 현재 시민운동장은 옮겨야 되고 전체적인 운동장은 필요한 상황이고, 그러나 기[이미] 저희들이 방폐장사업비 500억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성의를 보이고 그다음에 어떤 토지 매입이라도 우선해서 성의를 좀 보이고 어떤 내용들을 보인다면 그다음에 또 2030년 이후에 전국 체전을 신청을 하고 어떤 내용들을 저희들이, 그때는 너무 서류만 가져가니까 이분들이 믿지를 못한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 500억을 활용을 해서 토지를 좀 매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중앙 부서를 좀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설득 잘 시켜보십시오. 근데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은요,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그 당시 때 최종보고회 때 현장에 제가 앉아있었지 않습니까? 딱 앉아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1순위 외에 2, 3, 4순위가 그 대안으로 이렇게 지역에 선정되었다,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우리가 1순위 확정된 걸 그때 기[이미] 우리가 인정을 했겠죠. 그걸 자꾸 이제 설왕설래 하면 언쟁밖에 안 되는 거고요, 과장님. 그건 내 충분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각 지역 후보지마다 일단 그게 노출이 되고 홍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몰라도 지금까지도 저희 현곡도 이미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장님도 선출직이고 저희들도 선출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특히 저희 현곡 같은 지역은 예전에 한번 최종 후보지로 낙점되어 있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 원성이 저희들한테 더할 나위 없이 크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좀 안타까운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순위까지 나름대로는 그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 이래 생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어떤 논의의 장도 없이 1순위 확정되었다, 그 당시에 우리보고“뭐냐, 너거는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우리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지역의 원로들 그런 분들이 상당히 우리한테 공격을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절차가 어떻게 왔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사실 이런 절차를 통해가지고 최종 후보지를 이렇게 선정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그 전에 설명을 했었을 때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말은 그날 바로 들었는 것을 까먹는 까마귀도 아니고, 예? 바로 들어서 그 들었는 내용을 가지고 그 당시 때 전달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서로 서로 분명히 이거는 괴리가 있다, 전 그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차치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러면 경주시민운동장은 안전도가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까? 저게 안전도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지금 보완 정도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올해 시민체육대회 하면 문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곡 체육공원을 말씀하셨는데 110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토지 보상 3필지가 걸려 있습니다만 그 부지가 외진 곳이고 특별히 우선 착공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달에 착공 날짜를 지금 2, 3월에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그러면 미보상 필지는 한 5월경에 저희들 수용재결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때 결론이 날 텐데,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 준공이 됩니까?

예, 올해 준공됩니다. 그것은 지금 특별한 건물이 많은 것이 아니고요. 뭐 트랙, 약간 운동...

준공되죠?

예, 됩니다.

준공 되어야, 된다 하셔야 국장님 답변하고 설명하고 똑같습니다.

예, 됩니다.

이진락 위원님.

나온 김에 중요하니까 어차피 이게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이래 오래 해보면요, 좀 이렇게 4년 지나면 말짱 도루묵 사업이 많아요. 이게 이제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4년마다 되는데, 지금 (구) 경주대 앞에 지금 땅 뭡니까, 어느 성씨 집안 문중 산이잖아요, 한 씨들. 주된 땅 합의는 되었습니까?

그쪽에서 판다라는 의사는 분명히 전달은 됐고요.

아니, 그러니 서류상으로 주고 받아가 의사 받은 게...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조금 전에는 운영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옛날에 현곡에 하려고 하다가 주 시장이 와가 그때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더 잘하자, 좁고, 뭐 이런 핑계 대고 새로운 용역해서 지금 (구) 경주대학교 정할 때 우리도 거기 가있었잖아요. 수많은 자리 있지요? 누가 봐도 조건은 천북이든 어디든 넓은 데 많이 있어요. 굳이 새로 찾는다고 할 때 1번이 어디냐고 물으니까네 그 발표하는 담당자가 자꾸 그것을 몰아넣더라고, 예? 가장 장점은 땅도 좁고 다 불리하지만 새로 생기는 현곡 가는 도로, 교통망, 그 옆에 장애인체육관 해놓고는 한 씨 이래 물어보니 한 집 땅이더만. 문중 한 집 땅 아닙니까? 가합의 되었다고 얘기 듣고 저는 작거나 말거나 결정되고 그때 덩달아가 경주대, 한수원 이야기가 있었고 그렇게 하고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사람이 실수한 거야. 용역업체 대표가, 당신 소속 어디고 물어보니 경주대 교수더라고. 경주대 교수 신분으로 그 용역대표 했잖아요. 그 양반도 진짜 머리 나쁘더라고. 그 이야기 안 했으면,그냥 1순위도 되지만 용역 발표하는 용역회사, 그 용역하시는 책임자가 누가 그때 물었더라,“소속이 어디입니까?”물으니“현 경주대 교수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사실 그 순간에 그때 우리가 거기서 우리는 뭐, 여기 계신 이 편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 거기는 누가 봐도 불리한 지역이고, 딱 하나 장점은 지금 현곡과 도로 생기는 그거, 땅은 좁지만 앞에 경주대가 한수원 팔리고 이러면 주차장 확보한다는 그 장점, 그 옆에 장애인 뭐 생기는 것처럼 그걸로 해서도 교통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국 대회 할라 하면. 그때 저도 딱 그때 시장님한테 물어보고 할 때‘아, 한 씨들하고 합의가 되었으니까 금방 매입이 되는구나.’이 생각으로 저도 그때 위원장 신분으로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래가 몇 달 뒤에 물어가 한 씨들 내가 물어보니까네, 우리 그때 현장 갔거든요. 그쪽에 한 씨 물어보니까네 누구하고 접촉을 했는지 한 씨 본쪽은 택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벌써 2년, 3년 지나, 지금 바꿔 이야기를 하면 거기는 추진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3년 동안에 주된 등기상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는 추진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다시 시작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계속 추진합니까?

사실상 뭐 예산도 없고 뭐.

아니, 그러니까네 그런데 일방적으로...

무난한 계획이니까 그냥 이래 공무원이 계약서 쓰는 것은...

아니, 그게 아니고, 대외적 알려지기로는요, 그전에 확정되었던 것을 조금 더 좋은 데 할라고 옮겨버리고 소문 다 나있잖아요. 사람들은 그거라도 지금 하는 줄, 그거라도 하는 줄 알고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니까 우리가 왜 할라 합니까? 전국 대회 한번 유치하자고 했잖아요. 황성공원으로 가지고 전국 대회가 안 되니까 찾다가 찾다가 최 시장 시절에 현곡을 찾았고 다소 좁지만 그거 하자 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여건 때매 조금 지정까지 했다가 좀 더 찾는 게 거기가 고속도로 들어오고 하니까 시에서 하겠다 하니 우리가 용역해서 그렇게 하니까 양쪽에 이쯤에 하자 했는데 그때 우리도 걱정했는 게 땅이 사지겠나 했는데 한 씨들 한 집단이라가 간단합니다라고 이렇게 보고 받았어요, 그때 대회의실에서. 그리고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현곡이 문제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할 때 여기라도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2개 다 말짱 도루묵이라 했을 때에는 우리를 포함해서 시 집행부, 시민들 보기에 도대체 경주시는 전국 대회 유치하는 그걸 해놓고 이제 와서 2030년에 이래 버리면 2030년까지 지역에 있는 과장님이나 우리 다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큰 거 하실 때에는 과장님이 이래 우리가 체육공원 큰 문제라든가 (구) 역사 옮기는 문제 이런 거는 좀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 시의회하고 소통하시고요. 최소한 그런 문제를 우리 여기 꼭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문화도시위원들이라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어디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특히 그중에서 현곡이나 충효에 있는 위원들은 제대로 설명해야 되거든요. 마치 거기 오는 것처럼 충효 쪽에 기대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와가 사실상 말짱 도루묵, 새로 합니다라고 객관적으로 얘기했을 때에는 양쪽 다 욕을 얻어먹으니까 명확하게 그런 거를, 지금 과장님도 보통 1년 있다 가시지만 그래도 위원들 4년 동안 있으면 지켜보잖아요. 내 지역을 떠나서 특히 경주시의 운동장은 시민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충효나 현곡 사람 문제가 아니고 시를 하고, 특히 체육과장님은 시민 전체의 이슈거리,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발언하실 때에는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좀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가 우리도 좀 시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홍보를 할게요. 참, 그래 합시다. 오늘 자꾸 이야기 나오니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잘 마무리하셔 가지고 명확하게 현곡이든 충효든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걸 해서 새로 한다고 하든지 확실한 이야기를 홍보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은 뭐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곡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없고 1순위 경주대학교 앞에 거기 이미 저희들은 마음을 굳혔고, 현재 또 중앙투자심사 넣을 때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다른 말씀을 드린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현곡 지역을 예를 들어서 고수를 하고 그런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종보고회 때 5순위까지 그렇게 지역을 해가지고 했었으면 최소한 의회에 문화도시위원회에 5순위까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1순위로 확정합니다라는 그런 장, 간담회라든지 그런 보고회의 장이 있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이게 확정된 지역이구나 인식을 해서 저희들도 다른 지역, 시민들이 아직까지 현곡이 확정되었다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으나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조건 이거 현곡에 와야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최종보고회 때 5개 지역이 되었다면 그 이후에 내 그런 장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래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우리 확정 짓기로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좀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이런 장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 사업 업무 보고 및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만 정회할게요. 저희가 시간이 좀 긴데, 어차피 조금 있으면 또 간식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15시 40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성룡 부위원장, 박광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도시개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다 잘 받았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생략하고 질의만 하는 걸로.

예. 위원님, 그럼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회의 진행을 위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위원님들 하시자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6년도 건설도시국(도시개발국)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해당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및 공모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오늘 함께 자리를 해주신 건설도시국(도시개발국)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을 좀 명확히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및 공모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내용이 많지만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관심이 형산강 하천정비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돈이 8,000억이고, 이게 포항에서 쭉 와서 남산 정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지요? 27페이지 도면을...

국가하천 형산강이 나정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부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그 위로는 지방하천이라서 국가하천 구간만 정비를 하다 보니까 나정교에서 시작해서 포항, 동해까지입니다. 포항제철 옆에 거기, 거기까지.

IC 들어가는 데.

IC 들어가는 거기가 국가하천 시점입니다.

제일 큰 관심이 지금 형산강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그런 것은 다 언제 철거합니까?

파크골프장...

지금 그것은 하천 기본계획상에 문제가 없어서 지금으로서는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존치를 해요? 그거는 앞으로 시행에 존재하는 것으로 하고?

예.

그게 사람들 관심이 제일 크니까. 그라고[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저거는요, 엑스포 도로 쪽이죠? 이쪽 뭡니까, 엑스포공원에서 불국사로 가는 그 무슨 도로입니까? 도시계획도로입니까?

보문-구정 간 도시계획도로.

그것은 간단하게 언제쯤 완공됩니까? 그게 시작된 지 10년 다 되었는데, 간단하게 언제 도로 개설되는지만 좀 얘기해 주시면.

보문-구정 간 도로는 작년 12월에 시공업체하고 건설사 관리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전에 매입은 다 끝났고?

보상률은 한 60% 정도 됩니다. 보상하고 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가설 사무실을 축조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60%이니까 돈이 없어서 보상 안 한 겁니까? 안 찾아간 겁니까?

보상 가격이 적다고 이제 수령을 안 찾은 사람도 일부 있고 또 찾고 싶어도 못 찾는 사람들 또 형제간에 마음이 좀 안 맞아서 못 찾는 분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동네 문제가 아니고, 보문단지하고 여기 불국사하고 전체적인 우리 주말에 관광객, 중요한 도로거든요. 빨리 지금 어떻게든 간에 한 2년 걸리겠네요, 그죠?

준공은 이제 2029년 준공입니다. 최대한 계획이 2029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빨리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묻는 김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외동 어디입니까? 울산 농소 가는 우회 그 도로는, 수많은 숙원사업이 완전히 국도 우회...

외동, 농소에서 시계간.

외동공단이 출퇴근 시간이 1시간 반 걸려가 굉장히 지장이 많고, 경주쯤 오는 사람들이야 해당이 안 되지만 거의 수많은 경주의 절반을 차지하는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의 절반 지분이 울산에서 오거든요. 출퇴근이 1년, 1시간 반 밀리다 보니 굉장히 제조업 차질도 많고, 또 지금 여기 부영아파트 이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도로 정확하게 지금 업체 부도가 나가지고 새로 업체 선정을 한다는데 언제 완공됩니까? 딱 그 이야기해주소.

지금 계획상으로 2028년 4월.

2년밖에 안 남았네요.

4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2년 같으면 터널 뚫고 다 되겠습니까?

일단 지금 부도 났는 업체는 어느 정도 정리해서 새로운 업체를 지금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 내면 만 한 2년 조금 지나면 된다 이거죠?

일단 거기 국토부에서 자료 받기는 그때 28년 4월.

관심 가지는게요, 외동공단에 지금 거의 몇 백 개 업체 사람들이 물류 때문에 굉장히 지장이 많고요. 우리 시의회 공단협의회에 오면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도로 언제 뚫느냐고. 그게 굉장히 우리야 경주 시내에 오니까 좀 천천히 돌아오면 되지만 당장 출퇴근 하는 직원들, 자동차나 현대중공업에 납품 납기 맞춰야 되는데, 하여튼 무슨 수를 쓰더라도 속도 있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부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라고 해가. 우리 철도도심재생과장님이 마침 앉아 계시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성건동에서 시장(현장)소통마당 자리를 했었는데요. 성건동에 지금 뉴빌리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당초에는 예전에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응모를 했을 때 서천경로당이 지금 현재 서천주차장 공영주차장 되어 있는데 그쪽 사업계획에 서천경로당이 포함되어 있는, 삽입되어서 운영되는 걸로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알고 있었는데 지금 뉴빌리지 사업에서는 그 영역에서는 서천경로당이 제외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시장님을 통해서, 우리 국장님도 앉아계셨습니다만, 경로회장님, 노인회장님을 통해서 그렇게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요청을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안 그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게 또 경로당 부분은 30년 이상 되어야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뉴빌리지 사업하고 연관은 사실 지금 없는데, 뉴빌리지 사업 안의 일부를 경로당을 활용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한번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공모사업 취지하고는 안 맞는데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봐주십시오.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건설과에, 지금 현재 우리 신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당초 예산이 8,000억 규모로 그렇게 이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어떤 사항으로 되고 있는지 거기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향후 해야 될 것이 올해 저희들이 향후 계획으로는요, 이 사업 자체가 낙동강유역관리청에서 하는 건데 2월경에 MOU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 MOU의 내용은 이 교량을 7개소 정도를 위로 들고 새로 놔야 되니까 교량을 들게 되면 접속도로를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 이거는 과연 우리 시하고 도하고라든가 이런 분담 비율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할지 그런 거에 MOU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천 공사를 하게 되면 준설토가, 아주 퇴적토가 많이 나옵니다. 이 퇴적토의 처리 방안,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수익 분배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러한 것들을 주 논의, 주제로 해서 MOU를 할 예정이고요. 3월경에는, 지금 계획은 3월 계획에 다른 문제가 없으면 공사 입찰, 공사와 설계를 같이 하는 턴키, 일괄방식으로 해가지고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는 내년 7월 정도의 토지 보상 시작하고 할 예정으로 지금은 그렇게 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준설은 언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준설은 이제 공사하고 이것을 올해 빠르면 전반기에 설계하고 총괄 발주를 할 예정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실시설계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내년에 5월 달에 실시설계를 하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설이 시작이 되면.

설계가 되어야 준설을...

이제 설계가 되어가 준설을 하잖아요. 모든 게 설계에 의해서 공사가 다 시작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준설이 시작되게 되면 여기 지금 파크골프장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지금 분명히 지장을 줄 거 아닙니까?

아까 그 질문이 나오셨는데요.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하천 공사, 모든 공사는 하천종합기본계획에 의해가 합니다. 그 기본계획에 큰 틀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확인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알고 있어야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저희도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

우선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도시계획과 과장님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현곡에 남사 쪽에 태양광 때문에 민민 간의 갈등이 좀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에 있어서 우선은 태양광 사업자가 절차에 의하면 신성장산업과에 전기사업 허가를 내고, 근데 전기사업 허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내어주게 되면 그 이후에 태양광 사업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내지 않습니까? 개발행위허가 자체가 이제 우리 도시계획과 업무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허가 오는 동시에 도시계획과에서는 면으로 그 동네의 의견을 청취할 거 아닙니까? 청취하죠?

예.

청취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전체적으로 다 파악한 바는 아닙니다만 일부 주민들이 저한테 이제 건의를 하고 우려 섞인 목소리로 저한테 이제 잘 좀 챙겨봐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면으로 했을 때 그 이장 통해서 그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지 명확하게 잘 파악하실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 파악되어 있는 그 여론수렴지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첨부를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거기에 심의를 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 되면 무엇보다도 요즘은 절차상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주민 수용성에 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많이 감안하고 참고한다는 기존 원칙은 가지고 계신 거죠?

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첨부가 되면 첨부 자체가 되는데, 물론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님이시죠?

국장님이 위원장이십니다.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없고, 제가, 내가...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시는 모양이네. 그래서 첨부가 되면 그 심의위원들도 그 첨부된 자료를 다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열람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볼 수 있도록.

심의를 할 때 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 첨부된 자료를 가지고...

내가 부위원...

전체 회의는 국장님.

그것은 나중에 두 분이서 협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어떤 게 합법적이더라도 그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부서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 이제... 과장님, 이번에 부임하셔 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현재 주택을 사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제까지 불법 건축물화 되었던 비가림막 있지 않습니까? 비가림막 그게 이제 주택 위에, 슬라브 위에 방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래도 궁여지책으로 비가림막을 형성해놓고 하는 그것을 제가 높이를 그동안 불법화 되어 있는 것을 양성화 시키면서 2m로 그래 했거든요. 그 아시는, 모르시죠?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성화 시키는데 2m로 고도제한을 해가지고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과장님께 여쭤 보노 하면 이게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 비가림막을 해도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계세요. 그래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도 이거를 방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매불망, 이 제도가 있음을 알아가지고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 제도를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방수하는데 효과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 조례를 발의하고 보니까, 제가 면밀히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도 그런 사례가 있던데요. 2m도 아닌 높이 제한을 이제 높이 제한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있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거기서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가 개정된 데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하여튼 그 근거를 건축법에 규정한 대로 저희들은 일단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조례에서 위임할, 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우선 제가 말씀드린 그 조례를 한번 잘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파악을 해보시고,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질의에 대해 가지고 한번 숙고를 한번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나중에 협의를 한번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재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자리 좀 앉으십시오. 우리 또 김철우 건설과장님께서는 또 도로과장으로 계시면서 APEC, 성공적 APEC 위해서 도로 기반사업 차질 없이 준비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건설과로 왔는데, 3가지 사항, 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 대천(건천지구) 하천 재해예방사업, 대천8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이 사업 3가지 중에서 이 2가지는 우리 정광락 건설국장님께서도 공모사업을 선정하시고 협의해 가지고 마무리한 사업 맞지 않습니까?

예.

그 관련해서 지금 우리 이번에 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은 우리 경주가 지금 교량을 4개를 새로 가설하죠? 5개입니까?

총 계획은 7개입니다.

나정교, 서천교, 동대교, 공도교, 금장교까지? 금장교...

국당2교도 있습니다.

아, 국당2교가 있네. 이걸 보면 우리 경주의 어떤 하천 정비나 환경, 경주시의 어떤 지도를 바꾸는 그런 대형 공사 같습니다. 이런 공사에 우리 또 건설국장님께서 건설과장님으로 계실 때 또 업무 추진을 해서 이 성과를 만들어 내신 것 같은데, 국장님의 이 사업이 과장님과 함께 무탈히 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또 필요한 예산은 또 보니까 하천 준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충당시켜서 경주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이렇게 협의를 마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다시 한 번 더 국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천지구하고 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던 대천8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2월 3일하고 4일에 서면하고 건천 지역에 시장 우리 소통간담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생활권에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충분히 설명을 좀 해서 주위에 주민들이라든가 지역민들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는 잘 설명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곡 라원 배수개선사업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배수 개선사업은 크게 배수펌프장을 4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4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2개는 거의, 2개 설치하는 것은 거의 공사, 구조물 공사는 거의 끝났는데 위에 모터 넣고 건축물 넣는 그런 게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하는 것은 아직 사유지 보상이 잘 안 되어가 그것도 올해 이번 달에 토지 수용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빠르면 3월 달에 착공을 해서 최대한 빨리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거 위탁사업입니다.

그렇죠. 공기관 여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실 때 현장 방문 있을 때 라원 입구에서 토지 보상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고 공탁이 되었습니까?

예, 지금 수용 결정이 났습니다.

참, 지역민 한 분 한 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또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주신 우리 시장님이나 국회의원께서나 담당 공무원들 수고하셨기 때문에 농어촌기반공사,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또 지역민들의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고 원활히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현장 갔을 때 현장 입구에서 조금 우리 시내 쪽으로 오다 보면 거기 농수로 안 있습니까?

배수로.

그때도 그 민원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잡을 여지가 있습니까?

배수로 지금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예산이 조금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수로 또한 지역민들의 어떤 필요사항으로 그때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 좀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받았던 왕신저수지, 그것도 우리 위탁사업이죠?

아니, 그거 자체 사업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입니다.

수해복구사업.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때는 해당 부서가 이제 건설과하고 같이 또 참석을 해주신 걸로, 그 사업도 한 번씩 그러면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또 수해가 나면 어쨌든 대형으로 나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에서 잘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지금 계획으로서는 올해 마무리 하는 것,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건설과장님이 지금처럼 늘 또 시민들 편에 서서 잘 좀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그럼 또 자리에 좀 참석을... 도로과장님 또한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시민들의 어떤 기초생활권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셨는데, 올해 우리 경주시에서 교량사업 중에 경주교 개축공사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주교는 60년도에 준공되어서 50년 이상 된 노후 교량입니다. 2023년도에 정밀진단결과 두 번째 교량 이게 E등급으로 판명이 되어서 재가설이 필요한 상태이고, 현재 20톤 이상을 차량 통행 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올해 예산액은 60억입니다.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공사 발주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발주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지금 올해 또 보문-구정 간이라든가 흥무로 또 공사, 칠평로 확장공사 또 한 가지 또 유림 지하차도 구조개선사업 안 있습니까? 이게 수해 상습지구라서 늘 또 그런데, 이게 또 지역민들하고 갈등이 좀 안 있었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개선이 좀 되었습니까?

현재 도로를, 녹지를 훼손을 최소화하고 당초에 6차로에서 4차로로 축소해서 내는 것으로 협의는 되었는데 또 이거를 문화재를 협의하니까 전면 발굴을 해라고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98년도에 강변로를 낼 때 월령보 땅이었는데 그때 강변로를 문화재 발굴을 안 하고 성토하는 조건으로 강변로를 이제, 강변로가 아니고 녹지를 조성했습니다. 그 위로 도로를 개설하니까 구조물이 들어가고 하니까 전면 발굴하라고 와서, 이것도 당초에 이제 3월 달부터 본격 착수를 하려고 했는데 하반기 되어야 본격 공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지역민들의 어떤 그런 갈등도 있고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호응만 좋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공무원분들이 달려가는 곳 아닙니까, 그죠? 그만큼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이 잘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한번 자리에 한번 앉아주시고. 그 조례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최재필 위원님께서도 태양광 관련해서 또 이렇고, 지금 우리 경주시의 태양광, 풍력, 풍력은 요즘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조용한 거 같고, 태양광은 또 아직까지도 지금 많은 곳에 허가가 나서 최근 우리 산내 우라 쪽에서도 법적으로는 제한이 없지만 주민들의 어떤 찬반, 주민들의 그 면을 통한, 그렇지 않으면 시에 직접적인 목소리, 반대 목소리를 또 담아내었지만 결국 우리가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항,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심의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어떤 때에는 또 목소리를 담아내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때도 있고, 어떤 때에는 목소리가 전달되었지만 법적 어떤 테두리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심의위원들의 업무이기 때문에,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시민들과의 뜻이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산내 같은 경우도 풍력이 지금 8개소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 1개소는 국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 시의회의 동의안이 지금 보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 보면 시민들께서도 찬반이, 한 지역이지만 찬반이 그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우리가 동의서, 동의서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읍면동, 해당 동에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의견, 주민 의견을 진단하고 그 진단을 하다 보면 동네 이장님이나 안 그러면 대표성을 띄는 분한테 말, 의견이 어떠냐, 개발행위에서 꼭 그런 의견서가 첨부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법적 서류인지는 뭐 또 분명하지는 않지만 동의서를 징구하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유치를 하려는 쪽과 반대하는 쪽, 또 유치는 두 군데 다 되었는데 한 곳에는 집집마다 얼마 또 한 곳에는 집집마다 얼마, 그 돈 때문에 또 시비거리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조례를 한번 찾아보니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 포항시 풍력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습니까?

포항시 것은 못 봤습니다.

못 봤죠?

예.

여기에 보면 개발이익에 풍력발전사업이라고 단정은 하고 있지만 여기에 좀 한 개, 개발이익 공유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은 사업자에 포함시킵니다. 시장은 사업자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개발이익을 공유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시민 및 지역기업의 출자, 채권, 펀드 등을 통한 참여, 산업 발전 및 고용 창출 기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권고하여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개발행위, 도시계획시설 결정 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 개발행위허가를 맡는 거, 이거는 풍력이 되었든 태양광이 되었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당초에 사업자는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개발이익 공유계획서를 수립해야 한다. 개발이익을 해서 시장한테 제출해야 한다는 이런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이것은, 제 개인적은 생각입니다, 위원장은. 이런 부분들이 이런 개발행위를 할 때 영구시설을 축조할 때 의견, 주민 의견공청회를 할 때 계획수립서를 해서 그 계획수립서를 갖고, 그래 이거는 시에 제출하는 서류이니까 주민들과 약속이겠죠, 개발사업시행자. 너거 우리 동네는 집집마다 30만 원, 우리 동네는 집집마다 50만 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주민설명회를 하러 갈 때 이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시에도 제출하고 그 제출해서 이 마을과 같이 발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유를 하겠다, 이 서류를 들고 주민공청회라든가 그렇게 한다라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방금 전에 또 이강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안강 지역이라든가 우리 최재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주시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게 아닌가.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하고 주민들 간의 어떤 협의가 된 이후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조례에 보면 그 마을에서 한 200m 또 법정 도로에서 300m 떨어진 이후는 괜찮은데 그 전에 떨어진, 이후에 떨어져도 마을사람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가 들어오면 얼추 전부 다 우리 심의회에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통과가 되는데 태양광은 그렇고, 풍력 같은 경우에는 마을주민들하고 사업자하고 다 협의해 가지고 마을 공유를 합니다. 우리 지금 2개소가 들어왔는데 한 곳은 이제 제안을 주민들에게 얼마 얼마를 보조를 한다, 10%를 보조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건 조례에만 포항이 있다라고 했는데 경주에는 그런 것은 없지만 지금 사업자가 주민들하고 그래 협의해가 들어옵니다. 주민들이 감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먼저 풍력을 허가를 좀 해달라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산내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산내도 비슷하게 주민들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예 허가는 두 군데 다 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 이게 이 조례가 결국은 이제 사업자만의 일방적인 이익이 아닌 공유를, 그 개발 이익에 따른 공유를 지역, 유치 지역이나 같이 하겠다, 결국 시민들을 위한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서류가 혹시라도 미비하거든, 하여튼 이게 어차피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익이지만 또 마을의 찬성, 반대를 떠나서 유치가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모든 지역민들이 다 이익을 같이 공유하는데 찬반을 떠나서 사업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같은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좀 더 시민의 편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싶은, 하고 계시니까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도 트러블이 있으면 이런 조례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과장님. 동천 지하차도, 그죠? 60쪽에 보면 사업기간은 1년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 개요에. 맨 아랫줄에 보면 8월 달에 공사가 준공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왜 4개월 이격이 있습니까?

현재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철도청하고 이제 보상 협의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고, 동절기가 풀리면 한 4월경에 착공해서 사실 우수기 전에 준공할 생각인데 아무리 늦어도 연말 내로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넉넉하게 이렇게 잡아 놨는 겁니다.

철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구체적으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잡혔습니까?

철교는 완전 철거하고 그쪽에 사거리 평면화.

아니, 아니. 저 교각이 지금 이렇게 도색되어 있지 않습니까? 북천 위에 있는 그거 말입니다.

성벽 모양의 교각.

그건, 아, 나중에 할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질의도 드렸었는데 한번, 황금대교 있지 않습니까? 이름도 공모 했죠?

예,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돈은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황금대교하고 공모해서 황금대교라고 명칭을 지었는데 지금 그 다리하고 황금대교하고 무슨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황성동하고 금장리하고 잇는다는 그런 뜻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럽니까? 아니, 이제 왜 그러냐 하면 베트남에 이렇게 가도 다리, 용머리에 뭐 이렇게, 제가 늘 교각 다리에 보면 뭐 이렇게 야간 조명 이야기를 제가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그런 차원이죠. 요즘은 이제 다리가 그냥 교량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도 공모도 하고 했는데, 황성, 금장 이렇게 하면 공모 왜 합니까, 그죠? 집행부에서 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다리 하나, 구조물 하나도 경주다운 그런 다리, 구조물 그렇게 좀 집행부에서 그런 식견을 좀 보태서 했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다리를, 교량을 만들든, 그죠?

참고해서 경관하고 이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경주에 어울리는 교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도로과장님 계시는 동안 하나 더 질의를...

최재필 위원님 하시고.

제가 전체적인 질의하는 가운데 도로과에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상구3리에서 화랑마을 넘어가는 도로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앞으로 예상되는 리스크가 있어요. 정상에 올라가는 터널 박스 가까이 가면 오르막이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늘이 많이 지는 것으로 예상되어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겨울 되게 되면 도로를 잘 지어놓고 결빙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도로를 잘 지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잘 사용하지 못 하는 그런 폐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담당 주무팀에도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혹시 모르실까 싶어서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십사 하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열선 도로 있잖아요, 열선 도로. 열선 도로를 한번 검토를 잘 좀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교통량이 예상되는 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화랑마을하고 상구3리 그게 개통이 되었을 경우에 그쪽이랑 교통량이 분명히 지금보다는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현곡 상구3리 들어가는 초입에 DSC 있거든요. 거기 편도 1차선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좌회전 신호를 받으면 현곡 푸르지오 쪽으로 가는 좌회전 신호가 있어요. 그러면 좌회전 신호가 걸리면 다행스럽겠지만 다행스러웠고, 정지되어 있으면, 우회전하게 되면 앞으로 교통량이 많아지면 상당히 거기 정체가 많이 될 것으로 그래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회전 전용도로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위치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검토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과장님?

오전에 이제 실무 팀장이 그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우회전 차량이 이래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우회전하고 이런 사례가 막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를 검토하고요. 또 동국대에서 현곡 간 이 도로를 보면 보상된 지는 한 13년 정도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도로를 안 내고 4차로로 해놓고 계속 있었는데 주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2차로를 내고 또 거기에서 문고로 가는 도로가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 도로까지 되면 좀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소가 아니고 교통량이 증가되면 우회전 전용차로 낼 필요성이 있다고.

그것은 이제 설치를 하고요.

검토한다고 말씀하셨지예.

제가 답변을 이해를 못했군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리 있지 않습니까? 황금대교도 마찬가지이고, 저기 우리 금장교 같은 경우에는 저거는 경상북도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다리더라고요, 금장교는. 맞지 않습니까?

예, 국지도 68호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황금대교는 우리가 경주시에서 관리하는 다리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도 경관 조명으로 아름답게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잘 좀 검토해주십시오. 우리 부의장님, 저희 지역구 언급해 주셔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거기 앉아 계시고요. 국장님이 형산강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다리 교량 7개를 일일이 개체를 하는데 쪼매[조금] 아쉬운 게 안 그래도 저도 위원장도 우리 임활 위원이나 우리 최재필 위원님처럼 우리 지금 나정교를 빼고는, 지금 그때 모동찬 팀장님입니까? 도로과에 있을 때 야간 경관, 다리 경관사업 다 해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모동찬 팀장이 실력이 좋은 건지, 지금 택시를 한 번씩 타보면 동대부터 해가지고 밤에 참 이래 야간경관 다리에다 해놓으니까 참 예쁘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많은 호응을 얻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거 형산강 다리 교체하면 또 경주시에 새로 해야 됩니까?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낙동강청에도 그것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이니까.

그러니까.

책임지고 같이 해달라고 일단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야간 교량 경관이 안 된 데가 나정교하고 황금대교 아닙니까, 그죠? 다리 공사 새로 한다니까 하시라는 말씀하기는 또 하기가 어렵고, 나정교는 안 해도 되지만 황금대교는 좀 훤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돈 400억 들여 가지고 좀 이쁘게 해줘야지.

420억 아닙니까?

예, 420억 맞습니다.

모동찬 팀장님, 도로 그 다리 경관사업을 잘 하는데 한 20억 해가지고 황금대교 좀 꾸며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할까요?

예,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우선 답변 좀.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에 전기차 사업비 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일각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전기차 보조사업비가 적재적소에 지원이 잘 안 되어서 일부 우리 경주에, 그게 사업비 자체가 이제 출고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집행시기가 별도로 있습니까?

집행시기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오늘 안 그래도 공고를 띄웠거든요, 공고를 띄웠고. 출고순으로 저희들이 돈이 지출이 됩니다. 지급이 되거든요.

그 이야기인즉슨 뭐냐 하면 출고 순으로,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출고 순으로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공고를 일찍 띄워달라는 그 이야기를, 이거 시기를 당겨달라는 게 뭐냐 하면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차량, 경주의 어떤 수혜자가 이 보조금 사업 자체에도 수혜자가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인데, 자기가 원하는 사양, 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출고 순으로 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출고가 빨리된다고 하면 일단 출고된 차량이 있잖아요. 그 붙잡는데도 다른 지역에 뺏긴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건의가 들어오는 부분이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일찍 이래 다른 지역에 앞서서 하다 보니까네 다른 데 전시 차량이라든지 이런 걸 당겨가지고 바로 출고해 주는 그런 것이 되더라고요. 근데 경주는 그래 하려면 아직까지 좀 제도적으로 업무 자체가 따라주지 못 하더라,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더 참고, 시정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요. 안 그래도 이번 주 월요일날 공고를 띄웠다가 도에서 금액이, 보조금액이 차별화되는 바람에, 조정이 되는 바람에 다시 내리고 오늘 다시 정상적으로 다시 공고 띄웠습니다. 아마 정상적으로 출고되면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간에 차량 구매자, 그 고객들도 빨리 자기 차를 인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동차 영업사원들도 그걸로 인해서 출고할 수 있는 자기 건수도 되고, 자기 소득으로도 올라오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종량제 때문에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종량제 제품 납품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 조달로 합니다.

조달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계약이 6개월마다 바뀐다고 이래 되어 있던데요.

6개월마다 바뀌는 것은 아니고 공급하는 양에 따라서 사용량이 많아지면 저희가 조금 더 자주 하고요. 그때 지적하셨던 부분은 이제 업체가 바뀌면서 봉투를 접어서 포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거랑 달라서 이제 편의점 판매하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종량제 봉투가 어디에... 고맙습니다, 그 답변에는. 종량제 봉투 업체가 지역 업체는 없습니까?

관내에도 한 업체 있습니다.

있죠?

예.

그 지역 업체도 맨 우리가 조달에 등록되어서 제3자 단가계약이라든지 가능하게 되어 있죠? 가급적이면 이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좀 배정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왜 자꾸 외지 업체가 선정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불만이 있거든요, 그래 있고. 이게 그런데 조달 계약이 되더라도 6개월마다 계약이 된다, 그래서 이 계약 기간이 너무 짧다, 1년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건의가 있습니다. 그런 건의가 있어서 그걸 한번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게 이제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데, 그 업체 이제 교체 시에 자원순환과에서 여유 재고 물량이 확보 안 되어서 편의점, 마트에 봉투 대란이 일어난 적도 있었답니다. 아시죠?

그것은 APEC 하면서 수요량이 갑자기 급증하는 바람에...

그러니 이제 그게 뭐냐 하면 APEC 하다 보니까 수요량이 증가하고 공급이 있는데 공급하는데 있어서 이 부서에서도 재고 물량을 갖추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에 배정하고 또 그리고 업체에 배정하고 그거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되 계약도 6개월보다도 1년 단위로 해주면 그래도 여유롭게 재고 물량을 확보하는데 도움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재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도시공원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성건동에 시장님께서 현장소통마당이 이제 치러졌습니다. 치러졌는데, 국장님도 거기 배석을 하셔가지고 이제 들으셨겠지만 우리 성건동 24통이라 하면 대신유니하우스 그 뒤에 완충녹지. 우리 과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죠?

없었는데 그 민원사항 발생했는 현장은 제가 몇 번 다녀왔습니다.

아, 몇 번 다녀왔습니까? 옆에 어르신들께서 운동하실 수 있도록 완충녹지를 좀 정비를 해달라는 이런 개선 요청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잘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예,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어제 들으셨다시피 그 계단 문제는 건설과에서 해야 될 그런 사안인가요?

어제 도시개발국장님이 잘못 들으셨는 것인데 거기 대신유니하우스 뒤에 완충녹지에서 그 위에 인도 올라가는 이렇게 흙으로 이래 깎아가지고 계단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게 이제 노인들이 올라가는데 미끌어지고 이러니까 그 계단을 해달라는데 이제 조금 전에 물으신 이 내용들하고 그것은 저희들 해빙기가 끝나면, 동절기가 끝나면 바로 조치를 해드린다고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도시공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제 도시개발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잘못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그거 좀 잘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도 저희들이 몇 번 다녀왔고 또 기존에 25년도에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기존에 보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뭐, 그 주민들이 운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그 계단이 없어서, 어르신들께서 들으셨겠지만 올라가시다가 이게 추락 사고가 생기는 그렇기 때문에, 상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잘 좀 보완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현장 갔을 때도 그 부분 팀장님하고 이 부분에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 계단을 다시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현장 인식 능력은 뛰어나시네요, 우리 과장님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경자 도시공원과장님께서는 또 성건동 어린이공원 마무리 잘 해주시고, 최재필 위원 지역구 신경 많이 쓰시는데 그 사업도 원활히 좀 선거 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자리에 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경 안 껴셔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듣기만. 과장님, 산림과에서 우리 김조임 팀장이죠? 산림 산불 예방.

예.

APEC 때 1건도 나지 않은, 밤을 새면서 APEC 기간 동안에 산불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신 직원분들, 팀장 이하 직원분들 노력하셨는데, 지금 APEC이 끝나서 그런지 우리 경주시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산불감시원분들의 어떤 산불 예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산불이 좀 몇 군데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산불이 발생되는 지역에 페널티를 주겠다고 강력하게 조치를 하시는데 우리 시에서도 우리 팀장님 이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과 직원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읍면동장 전파를 좀 하셔 가지고, 지금 산불 조심은 우리 직원분들도 산불감시원분들의 의지만 갖고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국장님도 오늘 자리에 계시지만 도에서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읍면동장한테 전파를 좀 하셔 가지고 앞으로 산불 발생 지역에는 페널티까지는 좀 그렇지만 예산 수립이나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전파하셔서 지역민들께서 먼저 좀 심각성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부분입니다.

말씀 고맙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조임 팀장이 지금 어제아래도 밤을 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산불 나면 직원분들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당직 서고 하는 그것은 온데 간데 없고 그래 하니까 시민분들한테, 지금 오늘도 계속 이래 문자 오지 않습니까? 강풍으로 하기 때문에, 읍면동장한테 반드시 좀 전파를 하셔 가지고 경각심을 좀 일궈주셨으면 좋겠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산림과에서 재선충 방제를 하죠? 담당 팀장님이 김정규 팀장입니까? 안 그래도 작년에는 산 정상에 다니시고 이래 하셨는데, 올해에는 구역이 산내, 남산, 불국사, 석굴암 이런 생활권, 위험목 발생지 이 지역 맞습니까?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그랬고 전 지역이 다입니다.

그렇지요. 그래 올해에도 지금 또 많은 예산을 갖고 작업을 하시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확산이 덜 될 수도 있으니까 안전에 유의하셔서 본 사업이 좀 무탈하게, 우리가 하는 만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인부라든가 담당 팀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 위험성은 좀 배제한 상황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 좀 부탁 좀 드립니다.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