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수 의원 발언

예.

김미수입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새로 오셔서. 또 우리 킨텍스 제3전시장도 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계시는데,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오셔서 인수인계 받으시느라고 힘드셨지요?

오자마자 좋은 자리에서 봬야 되는데 이런 자리로 뵙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사실은 내가 죄송한 게 아니라 킨텍스와 우리 집행부가 잘못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마이크를 잡아서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감사합니다. 자료를 주셨어요. 위원님들 책상에 킨텍스사장님 프로필을 주셨어요. 엄덕은 감사님이 이렇게 시작하셨으면 우리 조사 이렇게 길게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승재 실장님, 킨텍스감사, 부사장, 사장님 오시면 이렇게 프로필을 주는 게 지금까지 관례지요?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실장님이 파악을 못 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2018년부터 해서 지금 8년 차에 접어들어서는데요. 출자·출연기관장들 바뀌시면 다 주십니다. 그런데 유난히 안 주신 분이 계셔서 이 자리가 생겼지요. 엄덕은 감사님은 절대 비밀이라서 안 주셔서 이 자리가 생겼습니다. 자, 두 번째, 명 실장님!

우리 이민우 사장님 오신 것, 클린아이에 등록하셨어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왜 엄덕은 감사 때는 클린아이에 등록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상의드리셨는데 왜 그걸 안 하셨냐고요. 당연히 상의하고 해야지요.

그게 아니지요. 클린아이에 너무 어설프게 하셨다가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규정을 찾아내서 빠짐없이 해야 된다고 해서 수정하신 거잖아요.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사장님, 답변 들으셨지요?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은 클린아이에 공시를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엄덕은 감사님이 그걸 안 하셔 가지고 경력을 숨기셔서 이 자리가 이렇게 왔어요. 그랬으면 작년에 끝나서, 지금 우리 의회도 위원님들 굉장히 힘듭니다. 이 일정을 하느라 여러분도 힘들지만, 제가 보니까 ‘이 자리에 왜 왔나?’ 싶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걸 왜 이렇게 길게 하나?’ 싶은 분도 계실 건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사장님 여기 오시면서 무슨 생각하시면서 오셨어요?

그러면 혹시 인수인계 받으시면서 어떤 어떤 문제점이 지적됐는지는 알고 오셨어요?

그러면 지적된 것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기억에 남으시는 것.

사장님, 그렇게 대충 뭉뚱그려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6개월 넘게 팩트체크 다 해서 얘기한 것을 다음에 오실 때는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뭐, 뭐가 문제 있어서 오셨는지. 왜 그러냐면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질문드리는 게 저희도 불편해요. 먼저 계시던 이재율 사장님하고 계속 진행해야 그다음으로 나가는데 바뀌시니까 이게 예전에 드린 질문을 다시 드려야 되나, 새로운 걸 가야 되나를 여쭤보려고 얼마큼 파악하셨는지 질문을 드린 건데 너무 뭉뚱그려서 답을 하시네요. 제일 큰 팩트가 뭐였냐 하면 킨텍스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이신 감사님께서 본인의 경력을 개인정보라고 안 가르쳐 주신 게 문제랍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대표님이 되시고, 감사님 임원이 되셨는데 개인정보라고 안 가르쳐 주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 앞에 속기록이랑 보시고 오신 다음에 얘기를 해 주셔야 제가 질문을 이어서 갈지 새롭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할지 할 것 아니에요.

예. 오늘은 처음이니까 제가 이 정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님이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감사님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사님, 우리 킨텍스에 임원 규정이 있어요, 임원복무규정, 복무요령. 사실은 사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장님이 이제 오셔서 아직 확인이 안 되시니까 부사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받은 임원복무요령에 보면 7조에 문책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제7조(문책)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책한다. 1. 법령, 정관 또는 회사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할 때”, 자, 문책 누가 줍니까, 감사관님? 이 규정에 따라서 문책을. 일단 킨텍스 거니까 혹시 부사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시면…….

어디에서요?

주주총회에서?

오케이. 그럼 주주총회에 안건을 누가 올려요?

오케이, 기조실에서 올리시고. 그러면 기조실에서 정리할 때 이게 문책 건이다, 아니다라는 누가 결정해요? 일단 결정을 해 주셔야 자료를 작성할 것 아니에요.

제가 감사라고 지적 안 했는데요. 그냥 임원 얘기를 했는데.

사태가 없으신 게 아니라 안 하시니까 지금 우리가 특위를 하는 거고요. 보통 복무규정에 문제가 되는 것은 감사님이 진행을 하지요, 직원들에 대해선. 그런데 임원은 임원복무요령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원에 대해서 지금 문책을 줘야 되는데 법령, 정관 또는 회사의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확정할 수 있는 게 누구일까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야, 이 정관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감사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감사님이 고양시 감사를 하면 직원 복무규정은 당연히 감사님이 하시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감사님이, 예를 드는 겁니다. 감사님이 저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건 누가 해야 돼요?

예, 예. 오케이, 거기까지. 제가 회피라는 답변을 들으려고 질문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의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 출석을 안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을 안 하신 시장님, 부시장님, 전 구청장님한테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그랬는데 시장님이 이거를 재의 요구를 하셨어요. 시장님이 본인 과태료를 본인이 재의 요구하셨어요. 자, 이것은 회피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님이 답변해 주세요. 본인 거예요. 본인 거를 본인이 회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지요. 저희 고양시의회도 고양시의회 규칙, 조례에 따라서 여기처럼 출석을 안 하시면 부과할 수 있어요. 우리가 TV에서 국정감사 때 보면 출석 안 하면 과태료 부과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절차에 따라서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하시라고 하면 시장님이 보셨을 때 이분은 출석을 못 할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재의 요구한다, 그 정도는 제가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본인 거를 본인이 재의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은 무슨 행동을 해도 재의 요구해서 과태료를 안 받으실 거고 의회는 또 열심히 6개월 동안 조사해서 보내도 아무 소용도 없는 이런 회의 규칙이 돼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지요.

전문위원님, 들으셨지요?

정확하게 해서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당연히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는 출석에 불응할 때는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는데 시장님은 과태료를 받을 일이 1도 없어요. 왜? ‘본인 것은 본인이 안 해도 된다잖아요.’라고 얘기하시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이해하기는, 답변은 건건이 다르다고 감사관님은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우리는 저 회의 규칙이 쓸모없는 회의 규칙이 돼버리는 거라서 의회의 역할이 없어지는 거지요. 특위를 할 필요도 없어요, 안 나와도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회의를 해서 저 조항을 없애버리든지, 강제 조항이 안 되면.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특위를 하면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서 출석요구하면 대부분 다 오세요. 하긴 뭐 고양시장님은 시정질문에도 안 나타나시는 분이니까 여기에 오실 일이 없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특위에서 정리를 해 놔야 다음부터 의회의 회의 규칙에 의해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출석 안 하신 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해야 다음부터는 과장님들, 국장님들, 특별히 또 참관인으로 오시는 분들이 오시겠지요. 지금 이렇게 돼 가지고 ‘출석 안 해도 과태료 안 받더라’가 선례로 남으면 앞으로 누가 나옵니까? 우리 이승재 실장님, 박천재 담당관님, 김수오 국장님, 다 안 나오셔도 돼요. 과태료 안 물리거든. 시장님이 다 재의 요구해서 안 받게 해 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거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저는 잘 됐다. 시장님이 재의 요구하셨으니까 원칙을 만들고 특별히 지금 감사관님이 얘기하신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걸 다시 확인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박천재 법무담당관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실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엄덕은 감사님이 고양시 직원입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엄덕은 감사 건을 왜 시장님이 재의 요구하십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근거가 의회하고 지금 그것은 상충되는 의견이니까 그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고, 엄덕은 감사는 킨텍스감사예요. 고양시 공무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해서 제척, 회피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되는데,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아니, 왜 킨텍스감사를 시장하고 아무 관계도 없다면서 왜 재의 요구를 하세요? 그 건은 놔두고 재의 요구를 해야지 “이것은 킨텍스가 알아서 할 일이고 의회에서 알아서 하세요.”, 왜? “제 직원이 아니니까”, 시장님 직원이 아닌데 왜 그거를, 의회에서 결정난 거를 시장님이 감놔라 대추놔라 합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안건이 통과되면 이송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고발 조치하고 우리끼리 하면 되는 거지요? 고양시 직원도 아니고?

아니, 지금 말씀은 안건이 넘어왔으니 재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특위에서 한 건 고양시의회 이름으로 그냥 쭉쭉 나가면 되는 거지요, 집행부로 안 보내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송을 안 보낸다고요.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들으셨지요? 앞으로는 굳이 집행부하고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끼리 그냥 진행을 하면 되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끼리 하면 되지요.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님이 우리 3,500 공무원을 대표하시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셨다, 의회 입장에서는 아니지만 ‘아휴, 그래, 시장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백번 양보할 수 있다. 수장이니까 내 직원 보호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직원도 아닌, 엄덕은 감사는 아무 관련도 없고 출자·출연기관 감사인데 이분은 킨텍스에서 뽑으신 분이란 말입니다. 시장님 답변에 의하면 시장님은 관여를 전혀 안 했고, 물론 부시장님이 1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성을 주자고 해서 감사가 되셨지요. 이사로서의 결정권을 갖고 계시긴 하지만 시장님은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끝까지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왜 마지막에 재의 요구를 하셔서 의혹에 의혹을 더 증폭시키냔 말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결국은 이동환 시장님이 엄덕은 감사는 친하신 의원님 동생분이라 해 준 거고 그러니까 또 이것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해서 “내가 잘 추천해서 한 사람이니까 건들지 마.”라고 오해를 받게 만드셨다는 거야, 오해를. 누가 봐도 그런 오해를 하잖아요.

아니요, 말 안 들을래요. 관련 없다면서요? 앞으로 그쪽으로 안 보낼 거니까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아니요, 답변 안 들어도 된다고요. 아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내용을 떠나서 집행부에 올 안건이 아닌데 왔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안건은 집행부하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후에 다시 확인을 할 건데, 사장님, 임원복무규정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 봐 주세요. 임원들이 잘못하면 누가 할 것인가? 이재율 사장님이 지난번에 클린아이에 엄덕은 감사님 것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엄덕은 감사님은 계속 개인정보라고 내지 않으셔서 나중에 제가 화면 띄워서 보냈어요. 클린아이에 안 했을 때는 페널티를 먹게 되어 있어요, 경영평가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했는데 그 과정에 이재율 사장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 ‘같은 임원이 임원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본인이 인정하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사장이라도 뭘 할 수 없다.’고 답변하신 게 속기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부탁드리는 건데, 같은 임원이라서 임원이 잘못한 것을 말 못 하면, 그러면 우리 복무요령도 그렇고 임원들은 절대 징계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장님이 출석을 안 해도 징계를 안 받듯이 이 복무요령을 따라가면 임원이 정관, 법령 등을 위반했는데 감사님이나 대표이사님께서 임원들끼리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하냐? 이번엔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해버리면 임원복무요령이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이 복무요령 잘 정리해 주셔서, 이것은 임원에 관한 거예요, 임원에 관한 것. 직원이 아니라 임원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문책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이 복무요령을 정리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우리 고양시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벌어지면 감사님이 정리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고양시 임경호 감사님한테 여쭤본 거잖아요. 본인이 그랬을 때는 누가 하느냐? 마찬가지인 거예요. 고양시도 그렇고, 킨텍스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정리해 주시고요. 확정된 건 아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사회랑 다 거쳐야 확정되니까. 다음에 오실 때는 감사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가 어떤 과정을 밟아서 할 건지, 그래서 이게 문책 사유가 된다, 안 된다가 결정이 돼야 기조실에서 자료 정리를 할 거잖아요. 그 과정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감사님도 감사님이 문제가 됐을 때는 누가 그 과정을 할 건지에 대해서, 혹시 고양시는 있나요? 그건 경기도에 올리는 거지요, 고양시 감사님이 문제가 되면? (증인 임경호, 고개를 끄덕임) 그래서 그런 규정을 감사님도 주시고 킨텍스대표이사님도 정리해서 다음 회의 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천재 담당관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할 게 있어서 발언 요청드립니다.

짧은 거예요.

우리 박천재 담당관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안타까운 게 있어서 제가 가시기 전에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고양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한 번도 감정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클린아이도 계속 올리라고 했는데 안 올려서 법령을 저희가 찾았어요, 우리가 조사 아니고 수사 수준으로. 파주 센터의 직책도 허위로 하신 것 저희가 찾아냈고, 이것을 우리 감정이라고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우리 특위가 감정적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오케이. 그러시면 수정해 주세요.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한 번도 출석을 안 하셔서 불만은 있을 수 있지’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불만입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안 지키는,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런 단어를 쓰시니까 의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근거 없이 얘기한 게 한 개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과태료도 다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표현을 어떻게 여기 상임위실에서 씁니까, 담당관님이? 답변하세요.

그러면 담당관님, 상임위실에서 그런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우리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까? 이런 단어 하나 때문에 굉장히 ‘아, 이분들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지금 의회에서 특위를 길게 가는 게 감정이 있어서 길게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왜? 앞에서 우리 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말씀드렸지요. 길어진 이유를 저하고 김해련 위원이 누차 얘기했어요. 오시자마자 한 달 이내에 클린아이에 올렸으면 3개월 줄었고요. 임원으로서의 책임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다음에 이력서에 나와 있는 개인 이력을 달라는데 그걸 안 줘서 두 달이 또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걸 불만이라는 표현을 합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시장님 출석요구를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많은 시간 동안 한 번도 안 돼. 그러면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시장님 되는 시간에 우리가 맞추겠다, 협조 안 하셨지요? 시장님 되는 시간이 없어요, 1년 365일 하루도? 그렇게 원칙을 안 지키시면서 담당관님이 오셔서 불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되게 원칙적이지 못하고 감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발 부탁인데 상임위실에 오셔서 적절한 표현을 써주세요. 아시지요? 저 개인적인 자리에서 아주 편하게 아름답지 못한 단어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최소한 상임위실에 와서는 원칙과 절차를 지켜주세요. 지금 증인으로 와 있는 거잖아요.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다음에는 답변하실 때 좀 절제된 언어를 쓰실 거라는 이해를 하고요. 여기 와 있는 사람 다 힘들어요. 우리 위원들도 우리는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특위를 해 갖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얼마나 바쁜 시기인지 아시지요? 그런데 여기 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서두에 시작했잖아요. 킨텍스대표이사님 지금 3전시장 때문에 정신 하나도 없으시고요. 3전시장이 잘 돼야 고양시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구조예요. 우리 다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도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엄덕은 감사님이 자료를 안 줘서. 그런데 그것을 신기하게 시 집행부가 또 다 막아줘. 이 다음 이야기는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미수입니다. 박천재 담당관님, 오전에 이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재의 요구하신 것, 킨텍스 인사(감사) 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재의 요구안 자료 갖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 보면 재의 요구 이유 1번,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사유서 제출의 적법성, 증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외부 공식 일정 수행, 질병 등 정당한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절차를 준수한 적법한 행위임.”이에요. 본인들은 적법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세 가지 사유가 다 묶여서 나오니까 그다음에서 얘기할게요. 오전에 불만이라고 표현하셨던 것이 이거인 것 같아요. 2번, ‘고의적인 불출석이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고의적으로 불출석한다는 전제를 갖고 시작해서 너희가 불만인 거지.’라고 생각하시니까 오전에 그런 답변을 하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절대 우리 고의적인 불출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승재 실장님, 실장님은 제가 알기로 시장님하고 행사 제일 많이 다니세요. 그렇지요? 오늘 행사가 뭐가 있지요?

몇 시부터 몇 시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실장님, 시장님이 행사에 가시면 몇 분 앉아계세요?

그런데 2시간은 토론회 말고는 안 계세요. 우리 여기 시의원들이 시장님하고 행사 다 다닙니다. 시장님은 항상 내빈 소개 받으시고 시장님이 축사 제일 먼저 하셔서 국회의원들이나 의장님 인사하기 전에 떠나시는 경우, 짧게는 10분, 길어야 30~40분. 오전에 농협 행사 몇 시예요, 정확한 시간이?

그러면 1시간 하셔도 11시에 오셔서 앉아서 답변 30분 하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걸 지금 몇 차례, 전문위원님, 시장님이 몇 차례 안 나오신 거지요?

7차례를 우리는 아침 10시부터 내내 하고 있는데 시장님은 행사 건으로 한 번을 안 나오세요. 이걸 어떻게 고의적이지 않다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 모두 시장님이랑 행사 다 다니시잖아요. 최대로 2시간 하는 행사 거의 없습니다, 시장님. 있어야 2시간 가는 것, 워크숍 가시거나 본인이 발제하시는 것 말고는 안 가세요. 길어야 1시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짧으면 10분, 보통은 30분, 길어야 1시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10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있는데, 실장님, 죄송한데 시장님 방에서 여기 몇 분 걸려요?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행사에 갔다 들어오시면 5분인데 우리 방에, 여기 특별조사 상임위 방에 30분만 오셨다 가셔도 돼요. 안 오시잖아요, 7차례를. 어떻게 7차례를,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영 안 되시면 시장님 되시는 시간에 우리가 바꿔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님 되시는 날로 바꿔드리면 출석하실 수 있으세요?

맞습니다. 불규칙하게 잡혀서 우리가 3일 전에 보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유서를 보낼 때 「지방자치법 시행령」 46조에 보면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한다.” 그러니까 3일 전에 보내드린다는 말입니다. 시장님 당연히 바쁘신 일 많지요. 그런데 어떻게 7번을 한 번도 바쁘시다고 안 오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재의 요구가 집행부가 얘기한 것처럼 고의적인 불출석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과태료 부과 요구의 부당성이라는 것을 반박하시려면 몇 월 며칠에 오라고 했는데 “그날은 정말 빠질 수 없는 일정이니까 다음 이틀 후로 잡아주세요.”라는 요구가 왔으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가 드릴 적마다, 저희는 거꾸로 생각해요. 일정 없다가도 우리가 3일 전에 보내면 일정을 만드는 것 같아요. 기업 탐방, 저 지금 연락해서 열 군데도 갈 수 있습니다. 시장님은 백 군데도 갈 수 있겠지요. 부서 직원이 연락하면 어느 기업이 오지 말라고 하겠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쓸데없는 오해를 받으시느냐는 말이에요. 기업 탐방이 의회에 출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요? 기업에 오늘 오전에 가기로 하고 오후에 가도 상관없고요. 무슨 MOU를 체결하러 가시는 것도 아니고 기업 탐방인데, 거꾸로 잡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고의적인 불출석이라는 전제를 깔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새로 오신 킨텍스 사장님부터 다 한가하셔서 오라고 하면 아무 때나 오시는 거예요? 열 일 제치고 오시는 거잖아요. 저도 의원 지역 활동 많이 해야 합니다. 저도 문화복지위원장으로 축사하러 오라는 곳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특위가 더 중요해서 거기 안 가고 여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지역구의 통장회의, 주민자치회의 다 가야 합니다. 저 거기에서 욕먹으면서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고양시가 시민들한테 욕먹지 않았으면, 특히 킨텍스는 고양시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곳이라 우리가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킨텍스가 잘 자리매김해서 정당하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경영평가도 좋은 점수 나오게 해 주고 그래서 킨텍스를 통해서 고양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싶어서 정말 지역구 시의원이 지역 행사 안 가고 여기 와서 앉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농협 가시라고요. 30분 가셔서 다른 행사처럼 축사하고 오시면 되잖아요. 기업 탐방이 2시면 “제가 2시부터 3시까지 기업 탐방할 테니 그거 하고 3시 반에 오겠습니다.”하고 오시면 됩니다. 실장님, 시장님 일정 그렇게 짜지 않으세요? 무슨 일정이 있으니까 일정이 겹치면 1시간 가야 될 것 30분으로 줄이고 30분이었지만 오늘 여유 있으니까 간담회를 좀 길게 하겠습니다. 이게 시장님 일정 아니에요? 우리 정치인들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장님은 그걸 조절 못 하세요? 비서실에서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조절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조절을 할 생각이 없으신 것을 6개월 넘게 봤기 때문에 고의적인 불출석이라는 전제하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의적인 불출석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 문구는 여러분이 우리한테 보낸 거야, 신기하게. 여러분이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고의적인 불출석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과태료 부과라서 부당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의적인 불출석이라고 생각 안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3일 전에 보내면 시장님이 일정을 조절해서 와야 하는 게 의회에, 우리 특별위원회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얘기하는 증인으로서의 의무이다라고 생각한 거지 고의적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집행부가 고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전에는 감정적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 보니까 원칙과 절차를 안 지킨다는 전제를 집행부가 하신 것 같아요. 고의적이란 표현도 집행부가 하셨어요. 저 문구 누가 쓰셨어요? ‘고의적인 불출석이라는 전제하에’ 이거 누가 작성하셨어요?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결국은 시장님이 고의적으로 출석 안 하신다는 걸 암묵적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행사가 별로 없어도, 30분만 가도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두 시간 앉아 있고 그냥 의회 가기 싫으니까 기업도 한 번 가기로 했는데 그 옆에 두 군데, 세 군데 더 가고 그래서 일정 꽉 차서 못 가고, 계속 그러고 계신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시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러면서 재의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시정 운영 효율성을 저해하여’, 오전에 김해련 위원님하고 계속 얘기하신 것이 그거예요. 저는 시장님이 여기 빨리 출석하셔서 답변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출석 안 하고 특위가 빨리 끝나서 그거야말로 공공성의 이익을 담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심사 들어가셨던 최영수 님, 이정화 부시장님, 이동환 시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안 하시니까 여러분이 맨날 대신 답변하느라고, 그리고 대신 답변할 때 뭐라고 하세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런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만 듣다 보니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특위가 계속 길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얘기한 “시정 운영 효율성을 저해하여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다.”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시장님이 안 오셔서 이 회의를 계속하면 킨텍스도 일 못 하고 맨날 여기 불려 와야 하고, 감사님도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오셔야 되고, 김수오 국장님도 얼마나 할 일이 많으세요, 지금. 다 여기 불려 와 있어요, 시장님이 안 나타나는 바람에. 우리는 거꾸로 얘기하고 싶어요. “시장님이 출석을 안 하셔서 시정 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됩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답변을 거꾸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거꾸로 된 이유로 저희한테 재의를 요구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박천재 담당관님, 아까 시정 운영 효율성을 김해련 위원님하고 계속 얘기하셨는데 제 생각하고 담당관님하고 생각이 좀 거꾸로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이 계속 안 나와서 여러분이 매일 출석하는 것이 시정 운영 효율성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실까 봐 내가 이 문구 누가 작성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누가 작성하셨어요? 법무담당관에서 작성하셨다면서요. 시장님 것을 그러면 왜 법무담당관에서 작성했어요? 시장님이 직접 작성하라고 하지. 본인들이 작성해서 우리한테 보내주시고서는 별개로 얘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누가 작성했느냐고. 시장님이 작성하셨으면 지금 그 답변이 맞아요. “시장님 것은 시장님한테 물어보고 우리 것은 우리한테 물어보세요.”가 맞는데 법무담당관실에서 작성하셨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이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그냥 컴퓨터 작업만 법무담당관실에서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 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예요. 결국은 서류도 만들고 법령에 맞나, 안 맞나 다 살펴보는 것이 법무담당관 일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 와서 답변하실 때는 시장님하고 우리하고 별개로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안 되지. 시장님의 의견을 받아서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저희 의회로 보내주신 거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도 시장님이 와계시면 담당관님이 이런 이상한 답변 안 하셔도 되잖아요.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오전에 말실수해서 또 문제가 됐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재의 요구서의 1항, 2항, 3항이 다 안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하고,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전날 회의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골절은 손 다치신 날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상임위 방에서 손 다쳤는데 왜 여기에 참석을 못 하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유서가 맞냐, 안 맞냐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논의를 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옆으로 조금만, 병가 신청 시간 좀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7월 18일 몇 시부터 신청하셨어요? 9시부터 신청하셨는데 늦게 내셨어요. 그러면 담당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당연히 속 아파서 중간에 나가실 수도 있고 체할 수도 있고 중간에 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밑에 보시면 사유가 뭐예요? 골절입니다. 그 전부터 붕대하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다른 회의는 다 참석하셨는데 우리 회의만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상기시켜 드리고 저는 그만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 질문의 요지는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른 안건 같으면 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이게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하는 건 징계의 수준이잖아요. 징계를 해야 하는 부서는 우리가 감사관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위원장님께서 부서에 대한 명확성을 짚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담당관인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단순히 안건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처리해야지, 우리 부서에서 논의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지금 우리 조사특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당연히 부서에서 검토해야 되는데 과태료 부과가 왜 법무담당관실입니까? ‘과태료 부과는 징계의 수준이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이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그 명확한 근거를 주세요. 거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태료 말고 다른 안건에 대한,

김미수입니다. 과태료 말고 지금 엄덕은 감사 고발의 건에 대한 것에 질의를 더 드려야 하는데. 엄덕은 증인, 본인 고발당한 것 알고 계세요?

연락이 왔던가요?

그러면 언제 조사받으시러 가세요?

그 날짜 정할 때 조사받으라고 오라고 한 날 무조건 가실 거예요, 아니면 오전에 보니까 킨텍스의 굉장히 중요한 일정 피해서 가신다는데 날짜 조절해서 가실 거예요?

어제 전화를 받으셨어요?

본인 때문에 특위가 열리는데 우리가 고발한 내용을 모르셨다는 거네요, 그러면 조사를 받기 전에는?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안건을 올리는 것은 알고 계셨을 거고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를 저희한테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엄덕은 증인 고발의 건은 지금 우리 법무담당관실이랑 이승재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집행부에 안 보내고 우리가 그냥 고발해도 되는 건이라 고발도 진행하고 양쪽으로 진행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어제 전화를 받을 때까지 모르셨다는 얘기이고. 혹시 법무담당관님은 언제 아셨어요, 고발 접수가 된 것?

1월 12일에 재의 요구 보내실 때 이미 알고 계셨고. 우리 킨텍스 관리 부서인,

오케이. 그러니까 10일에 결재라인이 있으니까 늦어도 13일에는 의회에 왔을 거고, 13일에 보냈더니 했다고 했을 거고. 김수오 국장님, 언제 아셨어요, 우리가 고발한 것?

그러면 김문식 과장님은 이걸 킨텍스에 전달하셨어요? 의회에서 고발 조치 들어갔다는 것 전달하셨어요?

그러면 대표이사님은 언제 아셨어요? 감사님이 의회에서 고발당하신 것.

제가 왜 다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특위가 6개월 넘어 이제 1년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진행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특히 엄덕은 증인은 본인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생하고 본인 때문에 고발당하고, 우리도 고발장 접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모르시고, 관리부서도 모르시고, 재의 요구한 것 들었지만 들은 걸로 끝내시고. 이거 고양시 이래서 되겠습니까? 무슨 일 처리가 이렇게 정리가 안 돼요? 지금처럼 집행부하고 의회가 소통이 안 돼서 그런다, 그건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해서 날짜 아셨다는데 그러면 관리부서랑 대책을 하시든지 아니면 킨텍스에 전달하셔서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셔야 되는데 전혀 모르시고, 정작 고발당한 증인은 경찰서에서 전화 받고 겨우 알고. 이게 현실이에요. 고양시의 현실이 이겁니다. 제가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전에도 클린아이 계속 얘기했는데 클린아이에 제대로 기록을 안 해서 경영평가에서 페널티를 먹으면 고양시가 손해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킨텍스가 제3전시장 지어서 아시아의 최대다, 세계 몇 위다, 도약을 하려고 하는데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클린아이 등록을 못 해서 페널티를 먹었다. 그런데 지금 올라가 있는 내용도 맞지 않다. 저는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은 사람입니다. 행안부에 클린아이에 있는 것, 상임연구원 이거 허위라고 지금 고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도. 여기 우리 다 아시잖아요, 상임연구원 아닌 것. 그냥 직책이 상임연구원이지 상임연구원 아닌 것 다 아시잖아요. 단체등록증도 없고 지원사업 200, 300 받으려고 만든 1인 단체에 무슨 상임연구원입니까? 그런 걸 클린아이에 올려놨는데 제가 고양시와 킨텍스 위상 때문에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돼서 권익위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수정이나 그런 게 내려오면 고양시 위상이 뭐가 됩니까? 그런데 관리부서에서 그걸 안 하세요. 우리 의회에서 찾아낼 때까지 관리부서에서 모르셨어. 또 킨텍스는 임원들이 “같은 임원이 임원을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임원으로서의 규정이에요, 의무. 의무가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여러분? 공직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시면서 의무가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의무인데, 안 했는데 그걸 누가 서로 얘기합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 누가 다느냐, 이러고 있어요? 그 의무를 안 지키셔서 페널티 먹고 고양시가, 킨텍스가 위상이 떨어지게 생겼다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 경기도 행감에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느긋하세요, 여러분? 제가 독한 마음을 먹고 그거 상임연구원 아니고, 실제 아니고, 단체증 갖다주고, 이거 단체증도 없는 고유번호증만 있는 기관, 기관도 아니지요. 동아리입니다.

그렇기는 한데요, 단체등록증이 아니고 고유번호증이 있는 건 단체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거 올려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런데 직무태만이고 뭘 재의 요구를 하세요? 부서에서 그냥 두셨어야지요, 재의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과태료, 우리 직원 보호 차원에서 의회에서, 재의 요구가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심도 있게 한 번 더 고민해 주세요.”라고 지금 답변해 주시니까 오케이, 그건 백번 양보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킨텍스의 엄덕은 감사는 직무태만에, 허위에, 처음에 클린아이에 올라간 것 다 수정하고,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시에서 재의 요구를 하세요? 시에서 할 것이 아니라, 김수오 국장님, 관리부서에서 킨텍스에 문제 제기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부서장으로서 킨텍스가 이렇게 임원의 의무를 못 하고 있어서 페널티 먹으면 우리 제3전시장 어떻게 합니까? 의회가 아니라 담당부서 과장님, 국장님이 안달 나셔서 빨리빨리 정리하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정보라고 안 된답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이고, 임원의 의무예요. 지금 의무하고 권리를 구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속였다고. 상임연구원이 보면 상식적인 단어잖아요. 요즘 TV나 이런 데 보면 단어 줄여서 써요. 그게 무슨 사전에 나와서 씁니까? 아니에요. 언어의 사회성입니다. 언어의 사회성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요. 옛날에는 아기 돌을 어떻게 써요? ‘돐’로 받침을 썼는데 요즘은 ‘돌’이라고 리을 받침만 써요. 언어의 사회성이에요. 상임연구원, 언어의 사회성이 어떻습니까? 연구하시는 분들이 모인 데서 최고 책임자이면서 상근을 하시는 분이 상임연구원이에요. 이분은 고유번호증 하나 있고 그냥 본인들끼리, 아까 말씀드렸어요. 단체도 아니고 뭐도 아니니까 회원도 아니고 우리끼리 연구원이라고 부르자. 초등학교 1학년 동아리 모임 합니까? “우리끼리 아이돌이라고 부르자.” 그러고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애들 반 자랑하러 왔을 때 아이돌이라고 소개하면 우리가 그 친구들을 아이돌이라고 인정합니까? 그 친구들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서류를 내고 이렇게 했는데 부서에서 관리를 안 하세요. 관리를 안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의회에서 문제 있다고 얘기하고 페널티 먹을까 봐 우리가 애써서 “클린아이 수정하세요.”, 우리 의회에서 마음이 애달파서 페널티 안 먹게 하려고 조절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느긋하게 계시고 거꾸로 이걸 재의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의회는 “좋습니다. 옳고 그른 것 따져봅시다.”하고 클린아이에 문제 있다고 클린아이 관리부서에 우리가 또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상임연구원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파주가족센터에서 진짜 자기가 총괄이었는지 따져서 다 해야 돼요. 왜 그런 어려운 걸 우리한테 시키세요? 인사위원회에 들어가고 선정하신 것은 여러분이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발 조용히 정리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점점 시끄럽게 만드세요? 제가 단언하는데 엄덕은 증인 경찰에 조사받으러 가면 제가 언론에 다 내보낼 겁니다, 조사받고 왔다고. 도저히 더 이상 고양시를 위해서 좋게 좋게 해결하려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하시는 걸 보니까. 그래서 아까 최성원 위원님이 실익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과태료만 재의 요구하시면 제가 백번 양보한다니까요. ‘시장님이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그렇구나. 그렇지만 시장 건은 빼고 했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엄덕은 증인이 우리한테 낸 자료, 아니, 낸 자료가 아니지. 처음에는 주지도 않았지. 주지도 않았어요. 이 자료 다 저희가 찾아냈잖아요. 피아노 원장도 우리가 찾아냈잖아요. 여러분이 주신 자료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안 줬지. 그러면서 우리가 다 찾아내서 마지막 정리를 하라고 기회를 드리는데 거꾸로 저희한테 재의 요구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찾아내지요. 더 하고 고발도 우리 의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아까 분명히 그렇셨어요. 안건처럼 생각 안 하고 우리 특위에서 결과 나온 것을 우리끼리 한다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아까 답변 그렇게 하셨으니까, 심사숙고하라고 하셨으니까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다시 고발하고요. 더 크게 해보지요, 뭐.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라서 재의 요구를 하시고 재의 요구를 하신 게 이득이 될지 돌멩이가 돼서 돌아올지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고양시를 위하는 우리 의원들의 마음을 이렇게 헤집어 놓으시면, 출석 절대 안 해, 답변 안 해, 나오시는 분은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인정보, 우리 의원들이 개인정보라고 핸드폰 번호 안 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의원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밖에 없어요. 법령으로 공개하라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다 개인정보라고, 임원이 되셔서 개인정보라고 자료를 안 주는데. 그래서 제가 오전에 하던 면책에 대한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끝내고 할까요?

이게 오전에 제가 한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임원복무요령인데 임원 중에 징계나 뭐 하는 걸 감사실에서 해야 되는데 감사님이 잘못했을 때 누가 할 건지에 대한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재의 요구가 다른 안건 같으면 법무담당관에서 하는 게 맞다니까요. 그런데 아닐 때 어떻게 하는지 근거를 만들고 재의 요구를 하셔야지 근거도 없는데 그냥 안건이 올라왔으니까 법무담당관이 맞나 보다, 이렇게 하시고 진행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절차를 맞추셨으면 오늘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김미수입니다. 임원복무요령에 대한 질의를 오전에 하던 걸 이어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7조 문책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킨텍스의 임원복무요령을 지키지 않은 것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어디에서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대표이사님, 부사장님, 감사님이 아무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을 내는,

없지요?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러한 임원복무요령을 뭐 하러 만들어 놨나. 그리고 자료를 보면 네 차례 개정을 했단 말입니다. 제정을 하고 세 차례 개정을 한 것이지요. 쓰지도 못할 걸 이걸 뭐 하러 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이화영 사장님을 사례로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주기관 3개 기관에서 제안하셔서 주주에 의해서 해촉시킨 건가, 제명을 시키신 건가? 아무튼 모르겠지만. 해촉이에요, 제명이에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해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덕은 증인이 감사로서의 역할을 계속 못 하고 있어서 의회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데 주주기관이 아무도 안 움직여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관리 부서의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계속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데 안 하세요. 김문식 과장님, 김수오 소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이런 건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할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저도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이기는 한데 두 분 중에 잘 보이시는 분이 7조 문책에 2번 항을 읽어주세요.

예. 오전에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이 계속 얘기하셨어요. 클린아이에 3년을 빠짐없이 해야 되는 건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태만하셨는데 킨텍스는 지금 아무리 여쭤봐도 뭐를 하실 수 있는 근거가 없대요. 관리 부서에서 저걸 안 했는데 뭐 하셨어요?

경영의 자율성이 있으면 이화영 사장님을 해임시키지 말았어야지요. 주주기관들이 모여서, 전례가 있잖아요. 아니 왜 그때그때 다릅니까? 그때는 주주기관들이 모여서 해임시키셨고 지금은 「상법」이라고 또 못 건드린다고 얘기하시면 그러면 주주가 어떨 때는 행사를 하고 어떨 때는 행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임원이 문제가 있었어요. 질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주주기관이 문책을 했어요. 다시 돌아와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의무를 위반했어요. 그러면 주주기관이 행사를 왜 안 하셨냐고요? 그러면 이화영 사장 때도 그거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때는 했는데 지금은 주주기관이 안 한다는 게? 국장님, 우리 주주기관이 하셔서 그거 해임시킬 때 열심히 가셔서 회의에 참석하시고, 이런 문제 생겼을 때는 참석 안 하고 회의 안 하세요? 의회에서 이렇게 큰 지적을 하는데 회의 안 하세요, 문책 회의?

그런데 국장님, 그게 두 개를 나눠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엄덕은 증인이 우리한테 정보를 안 주고 이런 문제는 고발하고 거기에 허위가 들어가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허위인지 사실인지는 당연히 우리가 조사를 받으니까 조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질문드리는 건 그게 아닙니다. 클린아이에 임원은 올려야 되는 게 의무인데 임원이, 직접 읽으셨잖아요? 직무상 의무, 임원이 됐기 때문에, 임원이 아니면 안 해도 돼요. 제가 말씀드려요. 의원이 아니면 내 핸드폰 번호 공개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직무상 의무, 임원이 됐기 때문에 클린아이에 최근 3년간 빠짐없이 등재하여야 된다를 위반하셨어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건 고소 고발 건하고 별개라니까요. 관리 부서에서, 우리 임원복무규정 7조를 위반한 거예요. 이건 법으로 갈 일이 아니에요. 이걸 왜 법으로 갑니까, 규정 위반인데? 그러니까 나눠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과태료도 재의 요구도 자꾸 섞어서 얘기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나눠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킨텍스 임원이 임원복무요령에 나와 있는 의무를 위반하면 문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관리 부서에서 문책을 왜 안 하셨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잘못한 것 다 수정하면 징계받을 게 하나도 없네요? 공무원들 왜 감사해서 지적하고 징계를 줍니까, 다음부터 잘 하면 되지? 지금 감사관님은 바쁘니까 제가 얘기 안 하는데 엄덕은 증인!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잘못되면 잘못했다고 지적해서 수정하면 징계 안 줘도 된대요. 감사를 그렇게 하십니까? 감사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가 의회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 말라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좀 전에 이화영 사장 얘기 안 들으셨어요? 상황에 따르지 말고 원칙 지키시라고요. 본인은 감사 하실 때 아이고 이거 지적 당했는데 그 직원이 와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오케이, 잘하겠다고 했으니까 없는 일로 갑시다.”라고 그렇게 감사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 됐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감사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분도 감사시잖아요. 그런데 왜 부서는 그것을 안 하셨느냐고요.

과장님,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세요. 클린아이에서 하라고 한 게 있습니다. 본인이 한 역할을 3년간 빠짐없이 기재하라고 되어 있는데 명확한 건데 그게 왜 명확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난다니까요. 우리 조사특위가 안 열렸으면 엄덕은 증인이 클린아이에 파주센터 그거 달랑 하나만 올리셔 가지고 페널티 먹을 뻔한 거예요. 우리 의회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의회가 지적한 것을 겸허히 받아서 문책을 주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 문책을 안 주시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까지 올리면서 기다려라, 기다려라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얘기하시면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다 고쳤으니까 이제 괜찮습니다.” 이런 답변이 왜 필요해? 그러면 저희가 조사특위 안 열어가지고 계속 있었으면 킨텍스가 페널티 받을 때까지 놔두실래요? 그래서 페널티를 받아서 킨텍스하고 고양시가 손해 받으면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6조까지 합쳐서 문책과 책임까지 다 물어내게 하실 거예요? 아니, 책임은 킨텍스가 지잖아요. 엄덕은 증인이 아무리 잘못하고 위반을 해도 엄덕은한테 안 가요. 킨텍스가 책임져야 돼요. 킨텍스가 평가절하 되면 고양시가 또 책임져야 됩니다. 경기도 얘기하시지만 솔직히 킨텍스는 훨씬 더, 위상에 대한 거는 고양시가 다 100%잖아요. 경기도야 출자기관으로서 감사만 하는 거지. 그런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전 되게 단순한 걸 질문드렸어요. 여기 복무요령에 있는 걸 안 지켰는데 안 지킨 걸 감사관실에서 못 찾아냈어. 감사관이 모르셨으니까. 뭐 모르니까 안 한다고 버틴 거지. 그런데 그거를 임원이라고 아무도 못 해. 그럼 누가 해야 돼? 주주기관이나 관리 부서에서 해야 돼, 주주나 관리 부서에서는 또 안 해. 의회에서 알려드렸어, 그런데도 안 해. 그래서 나중에 하다가 이게 안 되겠구나 싶으니까 수정을 했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본 것처럼 문책을 주시라는 얘기예요. 왜 문책을 안 주시냐고요. 안 지켰으니 문책을 줘야지. 감사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엄덕은 증인께서 감사 하시면서 잘못된 건 지적하시고 문책 줘야 된다고 얘기를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만인이 다 평등해야지 본인도 잘못했으면 문책을 받아야지. 그런데 왜 부서는 그걸 안 하면서 자꾸 딴 얘기를 하세요?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적해서 문책을 해서 뭐 하셨어요? 문책 관련 뭐 하셨어요? 우리가 지적을 했어. 여기에 ‘클린아이 위반이라 우리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놓친 걸 의회에서 찾아서 고양시와 킨텍스 평가가, 페널티 받을까 봐 우리가 미리 알려드렸으니 이 절차에서 문책하셨어야지 왜 안 하셨냐고 하는데 그거를 상시 감사를 자꾸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민원 제보가 들어오면 ‘예, 상시 감사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세요? 아니잖아요? 우선 감사 하시잖아요. 왜 자꾸 상시 감사를 얘기하세요? 우선 감사 하시라고 특위 열고 조사하잖아요. 지금 뭐 19건 찾아내고, 그건 상시 감사고 그건 특위가 안 열렸을 때 상시 감사고. 우리 실장님도 근무를 오래 하셨으니까 실장님,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한테 ‘우리가 1년에 한 번 감사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온 걸 우선 감사하세요? 절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게 맞아요. 들어오면 빨리 적절하게 판단해 주고 문제가 되는 것은 빨리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지금까지 고양시 공무원분들이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되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어디에서 지적하면 그거를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하셨던 게 우리 고양시 공무원 여러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민원도 아니고 이거는 특별히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지적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문책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자꾸 상시 감사 얘기를 하세요? 특별위원회면 특별 조사를 하셨어야지. 이 시점에서는 우리 감사관님한테 질문드려야 되는데 아직도 저게 정리가 안 되셨나 봅니다. 최소한 김문식 과장님하고 김수오 국장님이 감사관님을 찾아가셔서, 이게 임원복무요령의 의무가 있습니다. 직무상 의무, 여기는 임원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꼭 해야 되는 걸 의무라고 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의무가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건데 엄덕은 증인이 이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 집행부한테 계속 질책을 가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한번 봐 주세요라고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들으신 적 있으세요?

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문책 관리 부서에서 못 하지. 감사관실로 넘기는 거지요. 그걸 왜 안 하셨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문책하는 거예요. 되어 있는 걸 왜 안 하시냐고요. 그때도 계속 그랬어요. 개인정보라고 최소한의 본인 보장이라고. 왜 본인만 하고 직무상 의무는 모르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임원의 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임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킨텍스 것에 버젓이 있잖아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한 때, 두 개 다 했잖아요. 위반하고 태만했잖아요. 그런데 왜 문책을 안 주냐고. 그러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사특위 뭐 하러 엽니까? 열심히 얘기해도 ‘상시 감사해서 그때 찾아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하러 매일 여기 출근해서 이 일을 합니까? 하나하나씩 빨리 개선하려고 하는 거지. 클린아이에 개선해서 이제 킨텍스가 경영평가에서 페널티를 안 받게 된 거는 100% 의회 덕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누구 덕으로 돌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 킨텍스가 경영평가가 좋게 나와서 위상이 올라가는 것만으로 저는 만족해요. 하지만 잘못한 사람은 문책을 줘야지요. 그게 시의 감사 역할이고 집행부서 역할이잖아요. 잘못한 것은 당연히 페널티를 주잖아요. 감사관님, 저거 7조를 위반해서 문책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클린아이 잘못된 건 인정은 하셨어요. 내용이 맞고 안 맞고는 우리가 나중에 따질 일이지만 거기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 위법인 건 인정하셨어요. 임원복무요령, 제가 오전에 짧게 말씀드려서 다시 길게 말씀드려요. 킨텍스도 임원복무요령을 지키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에서 이화영 씨처럼 주주기관이 제안해서, 누군가가 제안해야 기조실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안건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안 올라오면 주주회의에 올라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감사관님이랑 우리 국·과장님이 정리하셔서 주주기관에, 회의에 안건을 올려서 문책 절차 밟아주세요. 본인이 본인 것 못 하잖아요, 회피해야지. 내가 내 거를 어떻게 하겠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는데 ‘나는 아니다.’ 혼자 생각하겠지요. 왜? 몰랐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도 아니라고 우기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명 실장님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올려야 되는데 하나만 올린다고 그래갖고 얼마나 명 실장님이 힘드셨어. 임원이 직무상 의무를 모르니까 벌어지는 일인데 그러면 명 실장님이 임원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마음대로 안건을 올립니까? 결국은 킨텍스 임원복무요령을 못 지키면 누가 해야 된다? 관리 부서에서 하고 고양시에서 해야 된다. 제발 부탁인데 지난번처럼 고양시에서 막아주지 말고요, 잘못된 것 좀 체크하세요. 그다음에 제가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모르니까 제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미수입니다. 제가 오늘 면책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했는데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면 또 두리뭉실하게 하실 것 같아서, 우리 임원복무요령에 보면 9조하고 10조가 있어요. 그래서 10조에 문책양정 해서, 이거는 우리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이 감사님한테 징계를 줬을 때 기준이 무엇이냐 물어보는데 자꾸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겸사겸사해서, 질문 겸 알려드리는 겸 드리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0조에 보면 문책양정이 있습니다. 임원의 문책양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은 뒤에 보시면 가로, 세로가 맞아야 징계가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이면, 가로, 세로가 맞으면 해임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답변을 감사님이 자꾸 안 하시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해임이 되는 건데 평가를 했는데 비위의 도가 좀 중한데 경과실은 좀 약하다. 그러면 세 번째가 되니까 직무태만이지만 경고다, 이렇게 점수를 주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고 절차입니다. 제발 답변 좀 그렇게 명확하게 해 주세요, 답답해 죽겠으니까.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채용 비리는 상벌 관리 요령 별표 2-1을 준용한다. 별표 2-2, 페이지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특위가 6개월이 넘도록 얘기를 계속 진행하는 것 중에 핵심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응시 자격 요건 미확인,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채용되지 않았으면 경과실이나 주의로 끝나지만 채용되셨잖아요, 지금 감사님이. 그러면 중징계를 줘야 된답니다. 그런데 응시자격 요건 미확인이 밑에 내려가서 1번 보시면, 박사님들 논문 쓰셨던 분들 다 아실 거고, 1번 응시자격 요건 미확인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학위, 자격증, 경력, 연령을 검증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검증 안 하셨어요. 이게 한 10월 때쯤 우리 특위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후보자들이 서류 냈을 때 검증했냐? 상임연구원인데 진짜 상임연구원 맞냐? 했냐, 안 했냐? 안 하셨지요? 이러면 징계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징계 요건까지 우리가 읽어드려야 됩니까? 자, 그다음에 밑에 전형 단계별 점수 부적정 그다음에 채용 공고 응시자격 요건 임의 변경 그래서 밑에 보시면 3번 채용 공고 서류·면접전형 위원 구성, 임원의 제척, 회피, 규정의 준수 그다음에 전형 단계별 합격 인원의 결정 등 그래서 몇 명 결정할 건지 그다음에 3배수로 할 건지 2배수로 할 건지, 제일 핵심이 나왔어요.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채용 절차’ 면접 점수는 1, 2, 3등이 나왔는데 갑자기 여성이라고 막 1등으로 바꿔주고 이런 게 징계된다는 겁니다. 제가 7조 문책만 얘기해 드렸는데 오늘 질문하고 답변하는 걸 보니까 이 표에 맞춰서 문책을 하셔야 되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문제는 관련자가 채용되셨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시 위로 올려주세요. 채용되셨습니다. 채용되셨으면 다 중징계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우리 부시장님은 킨텍스 직원이 아닌데 어떻게 중징계를 주지? 감사님, 고민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직원만 해당되나 했더니 아까 보신 것처럼 임원도 이거에 해당돼서 뽑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회의에 가서 평점을 흔들어서 등수를 바뀌게 한 사람을 중징계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제2부시장님이 중징계를 받아야 되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좀 제가, 다시 말씀드려, 제가 찾아드려. 클린아이도 우리가 찾아, 직원 아닌데 잘못 쓴 것도 우리가 찾아, 괴산의 연구소도 우리가 찾아. 도대체 부서에서는 뭘 관리하겠다고 월급을 받으시면서 일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새로 오신 대표이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킨텍스 홈페이지에 윤리경영 있습니다. 윤리경영에 들어가시면요, 하나, 둘, 셋, 넷 쭉 뭐라고 쓰여 있어요. 밑에 신고 대상, 윤리 위반 행위, 부정·비위 행위, 직권남용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신고 대상이에요. 그래서 밑에 내려오면 e-클린센터라고 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월급 받으시는 감사관님들이 그 역할을 못 하시면 다른 사람이 해요. 저희가 이 신고센터에 가서 하지 않도록 의회를 존중해 주세요. 의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할 때 조용히 처리해야 고양시가 조용하게 정리됩니다. 이게 내부 신고가 들어가서, 이거 신고 관리하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윤리경영 이거 관리하고 신고하고? 외부 신고에다, 국민권익위에다 신고하시고 그러신대요. 이러면 또 보통 시끄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제발 우리 고양시는 조용히, 아름다운, 좋은 이야기로 갔으면 좋겠어요. 면책이랑 징계하는 과정 가로, 세로 맞춰서 중징계인지 해임인지 이거 맞춰서 하셔야 되니까 그거 잘 맞춰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때 결과를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