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이승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1월 30일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이승재 법무담당관 박천재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감사관 임경호 킨텍스대표이사 이민우 킨텍스경영부사장 김환근 킨텍스감사 엄덕은 킨텍스기획조정실장 명수진 킨텍스경영지원팀장 송병종

신인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해를 넘겼습니다. 또 임원진도 이민우 사장님으로 바뀌시고 우리가 이렇게 오래 끌 일인가 싶은데 해를 넘겨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감입니다. 제가 엄덕은 증인에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엄덕은 증인!

엄덕은 예,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 연차 휴가서를 많이 내셨더라고요. 연차를 언제 쓰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엄덕은 연차는 사전에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엄덕은 사전에 씁니다.

사전에?

엄덕은 예. 그러니까 제가 연차를 만약 내일 한다 그러면 오늘이나 전에 올리는 겁니다.

아니, 제 질문은 보통 직장인들이 연차를 언제 쓰냐고요?

엄덕은 아,

연차의 목적이 뭘까요? 감사를 보셔야 하니까, 직원들이 연차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엄덕은 보통은 휴가 때 제일 많이 쓰고요.

예?

엄덕은 휴가를 갈 때 많이 씁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이랬을 경우 연차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연차의 목적이 뭡니까?

엄덕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근무를 할 때 필요할 경우, 또 자신이 그 업무를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휴식이 필요할 경우,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경우 연차를 쓰는 것입니다.

노동을 하시는 분들의 유급 휴가에 해당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월급을 받으시면서 그동안의 어떤 노동에 의한 피로도 풀고 자신을 개발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엄덕은 증인은 2025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여덟 번의 연차를 쓰셨더라고요.

엄덕은 예, 맞습니다.

보통 연차는 방금 증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휴에 이어서 쓰거나 명절날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날짜가 기입돼 있지 않고, 아, 날짜는 있네요. 그런데 0.5일, 0.25일, 반차, 반반차, 이렇게 쓰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엄덕은 저희 임원들은 연차를 올릴 때 사장님의 결재를 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할 때, 임원들은 업무를 보러 나갈 때는 연차를 올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시간이 0.5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업무를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업무면 그냥 나갔다 오면 되는데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현재 감사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하게 제가 복무를, 저 스스로 자율성이 있지만 관리하고자 하여서 제가 그렇게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볼일을 보러 가시는데 굳이 반차, 반반차를 쓰시면서 나갔다는 얘기시군요. 그렇지요?

엄덕은 예. 저는 제가 감사로서 투명하게 일을 해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업무랑 관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랑 관련된 거면 하지 않았을 것인데 업무가 아니고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개인적인 부분인데 제가 이것을 “업무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연차 휴가 신청서는 보통 언제 씁니까? 지금 사장님한테 그런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엄덕은 예, 결재를 득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보통 쓰나요?

엄덕은 보통은 2~3일 전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하루 전날 올리는 경우도 있고, 또 일주일 전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사전에 올리고 있습니다.

사전에 올리는 것 치고는, 자료를 보면 당일에 올린 것도 꽤 있어요. 혹시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2월 26일에 쓰시는데 25일에 올리셨고,

엄덕은 며칠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위원님?

지금 보니까 2025년 10월 30일에 시작하는데 2025년 10월 30일에 제출을 했어요. 연가를 30일부터 시작하는데 30일에 제출을 했더라고요.

엄덕은 그 부분은 제가 출근을 했는데 코로나로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병가 처리되어서 그렇게 올려진 것입니다.

병가 처리도 휴가서를 내는 건가요?

엄덕은 공가나 병가나 이런 부분은 다 어쨌든 연차 안에 들어가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8월 22일에도 4시간을 쓰는데 바로 그날 신청서를 내시고 그날 연차를 쓰셨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엄덕은 이렇게 됐었던 부분은 제가 몸이 많이 아파서, 오전에 일을 계속하다가 도저히 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병원엘 갔다 와야 되겠다라고 하여서 썼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8월 11일은요? 2시간.

엄덕은 제가 말씀드리는 2시간이나 4시간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병원을 아마 갔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가느라고 반반차나 이런 연차 휴가서를 쓰셨다는 거지요?

엄덕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민우 예, 이민우입니다.

킨텍스는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다 오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연차를 냅니까?

이민우 제가 부임한 지 한 3주 돼서 그것까지는 좀 그런데, 사실 잠깐 병원에 갔다 오는 것은 우리 감사님이 답변하신 대로 감사님의 입장에서는 일을 좀 더 공정하게 하시고자 아마 내고 가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써야 되는 것은 아마 그런 걸 내고 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직원들한테도 다 그렇게 해당되는 겁니까, 연차는?

이민우 저희 전 직원에 대해 복무규정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당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통 연차를 쓸 때는 뭔가 직장인들이라면, 엄덕은 증인이 먼저 얘기했던 것처럼 근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휴가를 좀 늘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내용만 봐서는 2시간짜리 연차가 있고 해서 좀 궁금했어요. 킨텍스는 이렇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킨텍스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이민우 킨텍스도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차라는 것은 대개 내가 휴가를 갈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휴를 껴서 간다든지 이렇게 미리 계획을 잡아서 갈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감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서 잠깐 병원에, 도저히 내근할 수가 없어서 반차를 내신 경우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각자 개인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후에 내거나 이런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지요, 연차 휴가서를?

이민우 글쎄, 제가 없다고 하면 사후 결재를 할 수 있겠지만 있으면 제가 결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사후 결재 부분을 제가 본 것 같은데 지금 못 찾아서 질문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바로 옆에 계신 김환근 부사장님!

김환근 예, 경영부사장 김환근입니다.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태로 몸도 안 좋으신데 계속 킨텍스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지금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킨텍스는 원래 이렇게 연차 휴가를 쓰는 게 정례화되어 있는 겁니까?

김환근 통상적으로 병가 같은 경우는 연차에 포함이 안 되고요. 그것은 진단서가 첨부돼야 되는 거니까. 킨텍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회사들이 2시간, 4시간 이런 연차들이 있기는 합니다, 자기 연차를 쓰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병원에 갈 때 진단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정확하게 본인이 병가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연차 보고서를 쓰고 나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게 진단서가 첨부되는 질병일 경우에는 다시 상쇄가 되는 거니까요. 일단 사전 보고는 나갈 때 바로 사전 보고를 하고 가고, 결재는 당시에 결재권자가 바로 있으면 결재를 하겠지만 결재권자가 바로 없으면 결재를 신청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는 사후에 결재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 결재권이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결재권이 있고, 그러니까 팀장들은 보통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사장 전결로 하고요. 그리고 일반 직원들은 팀장이 결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중에 사후 문제들은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보통 저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회사들이 2시간, 4시간 단위로 끊어서 연차를 쓸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잘 알았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엄덕은 감사님에 대한 약간의, 죄송해요. 불신임, 이런 것들이 있어서 딱 봤었을 때 ‘왜 이렇게 쓰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신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엄덕은 증인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사 연차 휴가 신청서를 보니까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거의 다 휴가를 내셨더라고요. 월요병이 있으신가 봐요?

엄덕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십시오. 연차를 쓸 때 직장에서 금요일과 월요일에 쓸 때는 어떤 사유에서 쓰는 거지요? 만약 월요일에 연차를 쓰실 때는 금요일에 올리시는 것 맞지요?

엄덕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월요일에 연차를 쓰려면 신청서를 쓸 때 언제 쓰시나요? 금요일 날 하시지요?

엄덕은 예,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요?

엄덕은 예.

본인이 쓰신 자료를 제가 다 봤어요. 8월 1일, 8월 4일, 8월 8일, 8월 8일은 금요일이에요. 8월 1일, 8월 4일, 금, 월요일입니다. 그럼 휴가가 되겠네요, 금, 토, 일, 월. 그다음에 7월 21일 월요일이에요. 그러면 토, 일, 월요일이 됩니다. 8월 11일, 월요일이에요. 대체적으로 보면 월요일 날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10월 2일, 10월 3일이 개천절인 거 아시지요?

엄덕은 예.

그러면 그 전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연차를 금요일 아니면 월요일에 쓰셨더라고요. 아니면 금, 월을 통으로 쓰시게 되면 4일을 쓰시게 되고요. 다른 직원들도 그렇게 쓰시나요?

엄덕은 그것은 직원들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님은 특별한 경우이신가요?

엄덕은 아니, 제가 특별해서,

제가 지금 봤을 때 대부분의 연차가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속해 있습니다. 본인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픈 게 다 월요일하고 금요일만 아프십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병가나 그러실 때 쓰신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월요병이 있으시냐고 물어본 겁니다. 감사면 직원들의 본보기가 되셔야지요. 지금 상황을 보세요. 이 짧은 기간에도 금요일과 월요일만 지금 쓰고 계십니다. 어떤 직원이 이렇게 많이 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엄덕은 연차는 본인에게 주어진 연수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금요일하고 월요일만 쓰신다?

엄덕은 그렇게 제가 답변드리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제가 그때 상황에 맞게,

그렇게 답변드린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보십시오. 쓰신 날짜를 보세요.

엄덕은 저는 제가,

어쩌면 금요일하고 월요일만 있습니까? 대부분 날짜가 금요일하고 월요일이에요. 감사라는 분이 모범이 돼야 되는데,

엄덕은 저는 연차를 사용하는데 모범이 안 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엄덕은 모범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럼 모든 직원들이 금요일하고 월요일에 대부분 쓰십니까?

엄덕은 상황에 따라서 직원들도,

공직자분들은 그 정도로 쓰지 않고 일반 사원들도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연차를 쓸 때 눈치를 봅니다. 감사라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대부분의 날짜를 월요일과 금요일, 본인이 지금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엄덕은 제가 날짜를 조정할 때는 저희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있는 부분은 다 빼고요. 그리고,

그러면 중요한 날이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없어서 그날에 다 연차를 쓰신다는 겁니까?

엄덕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업무를 볼 때 중요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리 약속이 잡혀진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날짜는 다 빼야 하고 또 저희 부서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빼고 그러다 보면 남는 부분이,

그러면 모든 직원들이 지금 엄덕은 감사님처럼 월요일과 금요일에 행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 다 휴가를 내셔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엄덕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지금 자리에 계신 만큼 본인이 모범이 돼서 직원들을 통솔하고 감사를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본인도 한번 보세요. 올라온 걸 보시면 월요일과 금요일입니다. 어느 직원이 이렇게 월요일과 금요일에 연차를 씁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월요일과 금요일에 쓰실 수 있습니까?

엄덕은 각 부서별로,

오신 날짜만 봐도 별로 되지도 않는 날짜에 월요일과 금요일입니다.

엄덕은 그러니까 월요일하고 금요일이라는 것만 딱 찍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앞뒤 정황과 상황을 봐서 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일지만 봐도,

엄덕은 그거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몰고 가시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지금 금요일하고 월요일만 냈는데 하지 않은 게 그러면 다른 날도,

엄덕은 아니, 부서나 회사의 중요한 부분은 다 빼고 남는 날짜를 가지고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 다른 날짜로 남는 날짜가 감사님은 화요일부터 목요일만 바쁩니까?

엄덕은 그게 달마다 다릅니다, 위원님.

직원들의 본보기가 되십시오.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엄덕은 저는 본보기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본보기가 되는 게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연차를 잡는 게 본보기입니까?

엄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날짜를 피해서 남는 날짜에서 연차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직원들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직원들 것을 한번 청구해 볼까요? 연차를 다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쓰는지. 행사가 지금 다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빠져 있습니까? 행사가 없기 때문에 업무상 아무런 해가 안 가기 때문에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잡는다고 합니다. 사장님, 맞습니까?

엄덕은 부서별로,

이제 빠지십시오. 사장님, 맞습니까? 모든 직원이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만약 행사가 없을 땐 그렇게 연차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까? 조직사회에선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구나 봐도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쓰는 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휴가를 가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만약 월요일에 아프다면 ‘이분은 월요병이 있구나, 월요일마다 아프니까.’ 사장님, 다른 데서 많이 근무해 보셨을 텐데, 직원들이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우 예, 무슨 말씀인지 우리,

그런데 보시면 대부분의 연차가 월요일하고 금요일이에요. 직원들이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연차를 쓰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우 글쎄, 권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대표이사라고 해서 직원들이 월요일, 금요일에 쓰는 것을 강제해서 쓰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지요. 하지만 다른 직원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직원들이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많이 씁니까?

이민우 글쎄, 그거는 다 다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위원님이 저희 킨텍스를 위해서 말씀해 주신 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행사가 금요일에 많고, 저희가 보면 그래요. 킨텍스에서 대부분의 행사는 일요일하고 토요일에 많습니다. 특히 금요일도 많고요.

이민우 예.

그런데 감사님은 그날 행사도 없고 자기한테 아무런 업무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금요일이나 월요일도 쉬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윗사람으로서 일하는 자세일까요?

이민우 글쎄, 그거는 감사님이 개인적인 일이 있으셔서 쓴 것으로 그렇게,

개인적인 일이 항상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있군요. 8월 4일은 금요일하고 월요일입니다. 그러면 금, 토, 일, 찾아보십시오.

이민우 예, 알겠습니다.

휴가 따로, 연차 따로, 그럼 8월에는 근무하신 날이 며칠입니까, 도대체?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김미수입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새로 오셔서. 또 우리 킨텍스 제3전시장도 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계시는데,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오셔서 인수인계 받으시느라고 힘드셨지요?

이민우 예.

오자마자 좋은 자리에서 봬야 되는데 이런 자리로 뵙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사실은 내가 죄송한 게 아니라 킨텍스와 우리 집행부가 잘못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마이크를 잡아서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감사합니다. 자료를 주셨어요. 위원님들 책상에 킨텍스사장님 프로필을 주셨어요. 엄덕은 감사님이 이렇게 시작하셨으면 우리 조사 이렇게 길게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승재 실장님, 킨텍스감사, 부사장, 사장님 오시면 이렇게 프로필을 주는 게 지금까지 관례지요?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승재 기획조정실장 이승재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파악을 못 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2018년부터 해서 지금 8년 차에 접어들어서는데요. 출자·출연기관장들 바뀌시면 다 주십니다. 그런데 유난히 안 주신 분이 계셔서 이 자리가 생겼지요. 엄덕은 감사님은 절대 비밀이라서 안 주셔서 이 자리가 생겼습니다. 자, 두 번째, 명 실장님!

명수진 킨텍스기획조정실장 명수진입니다.

우리 이민우 사장님 오신 것, 클린아이에 등록하셨어요?

명수진 예, 등록되었습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왜 엄덕은 감사 때는 클린아이에 등록을 안 하셨어요?

명수진 저희가 등록을 할 때는 항상 여러 경력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임원분들께 상의드리고 그 시점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상의드리셨는데 왜 그걸 안 하셨냐고요. 당연히 상의하고 해야지요.

명수진 상의드리는 시점에서 저희가 최근 3개년간 이런 세부 부분은 저희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는데 고지의무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상의드린 후에 올리려고 노력을 해서 그때 그 시점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게 아니지요. 클린아이에 너무 어설프게 하셨다가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규정을 찾아내서 빠짐없이 해야 된다고 해서 수정하신 거잖아요.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명수진 상의드린 후에 올리시고자 하는 그 내역은 올렸는데요. 말씀 주신 것, 저희가 그때 반영해서 나중에 올린 건 맞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사장님, 답변 들으셨지요?

이민우 예.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은 클린아이에 공시를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엄덕은 감사님이 그걸 안 하셔 가지고 경력을 숨기셔서 이 자리가 이렇게 왔어요. 그랬으면 작년에 끝나서, 지금 우리 의회도 위원님들 굉장히 힘듭니다. 이 일정을 하느라 여러분도 힘들지만, 제가 보니까 ‘이 자리에 왜 왔나?’ 싶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걸 왜 이렇게 길게 하나?’ 싶은 분도 계실 건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사장님 여기 오시면서 무슨 생각하시면서 오셨어요?

이민우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고 저희가 부족한 게 있으면 또 개선해야 된다는 마음만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혹시 인수인계 받으시면서 어떤 어떤 문제점이 지적됐는지는 알고 오셨어요?

이민우 예,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적된 것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기억에 남으시는 것.

이민우 글쎄,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좀 부족했다, 안 했다, 그런 내용이고요. 또 의회와 우리 감사님 간에 의견이 불합치하다라는 얘기를 알고 왔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대충 뭉뚱그려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6개월 넘게 팩트체크 다 해서 얘기한 것을 다음에 오실 때는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뭐, 뭐가 문제 있어서 오셨는지. 왜 그러냐면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질문드리는 게 저희도 불편해요. 먼저 계시던 이재율 사장님하고 계속 진행해야 그다음으로 나가는데 바뀌시니까 이게 예전에 드린 질문을 다시 드려야 되나, 새로운 걸 가야 되나를 여쭤보려고 얼마큼 파악하셨는지 질문을 드린 건데 너무 뭉뚱그려서 답을 하시네요. 제일 큰 팩트가 뭐였냐 하면 킨텍스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이신 감사님께서 본인의 경력을 개인정보라고 안 가르쳐 주신 게 문제랍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대표님이 되시고, 감사님 임원이 되셨는데 개인정보라고 안 가르쳐 주는 게 이해가 되세요?

이민우 그거는 말씀을 같이 좀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 앞에 속기록이랑 보시고 오신 다음에 얘기를 해 주셔야 제가 질문을 이어서 갈지 새롭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할지 할 것 아니에요.

이민우 제가 아직 내부 업무 파악이 못 돼서 아직 의회 속기록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예. 오늘은 처음이니까 제가 이 정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님이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감사님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사님, 우리 킨텍스에 임원 규정이 있어요, 임원복무규정, 복무요령. 사실은 사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장님이 이제 오셔서 아직 확인이 안 되시니까 부사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받은 임원복무요령에 보면 7조에 문책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제7조(문책)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책한다. 1. 법령, 정관 또는 회사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할 때”, 자, 문책 누가 줍니까, 감사관님? 이 규정에 따라서 문책을. 일단 킨텍스 거니까 혹시 부사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시면…….

김환근 임원에 대한 문책은 주총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김환근 주주총회에서요.

주주총회에서?

김환근 예.

오케이. 그럼 주주총회에 안건을 누가 올려요?

김환근 정리는 저희 기조실에서 하는데요.

오케이, 기조실에서 올리시고. 그러면 기조실에서 정리할 때 이게 문책 건이다, 아니다라는 누가 결정해요? 일단 결정을 해 주셔야 자료를 작성할 것 아니에요.

김환근 어쨌든 본인이 본인 것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감사라고 지적 안 했는데요. 그냥 임원 얘기를 했는데.

김환근 그러니까 임원이요. 어떤 임원이든지 간에 본인이 본인 것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주체는 사실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경영위원회에서 이 얘기를 논의할 수도 없고, 저희 절차가 대표이사, 경영위원회 그리고 이사회, 주총으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는 기조실에서 어쨌든 대표이사를 거쳐서 이사회에 송부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아직 한 번도 그런 사태가 없어가지고,

사태가 없으신 게 아니라 안 하시니까 지금 우리가 특위를 하는 거고요. 보통 복무규정에 문제가 되는 것은 감사님이 진행을 하지요, 직원들에 대해선. 그런데 임원은 임원복무요령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원에 대해서 지금 문책을 줘야 되는데 법령, 정관 또는 회사의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확정할 수 있는 게 누구일까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야, 이 정관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감사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감사님이 고양시 감사를 하면 직원 복무규정은 당연히 감사님이 하시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감사님이, 예를 드는 겁니다. 감사님이 저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건 누가 해야 돼요?

임경호 감사관입니다. 일단 저는 회피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오케이, 거기까지. 제가 회피라는 답변을 들으려고 질문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의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 출석을 안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을 안 하신 시장님, 부시장님, 전 구청장님한테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그랬는데 시장님이 이거를 재의 요구를 하셨어요. 시장님이 본인 과태료를 본인이 재의 요구하셨어요. 자, 이것은 회피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님이 답변해 주세요. 본인 거예요. 본인 거를 본인이 회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임경호 그건 아마 이해충돌 방지법상 넘어왔을 때 회피 여부를 논의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의회에 불출석한 분들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희 고양시의회도 고양시의회 규칙, 조례에 따라서 여기처럼 출석을 안 하시면 부과할 수 있어요. 우리가 TV에서 국정감사 때 보면 출석 안 하면 과태료 부과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절차에 따라서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하시라고 하면 시장님이 보셨을 때 이분은 출석을 못 할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재의 요구한다, 그 정도는 제가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본인 거를 본인이 재의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은 무슨 행동을 해도 재의 요구해서 과태료를 안 받으실 거고 의회는 또 열심히 6개월 동안 조사해서 보내도 아무 소용도 없는 이런 회의 규칙이 돼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지요.

임경호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 좀 어렵고요. 제 생각은 이게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넘어왔을 경우 시장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느냐를 따지고 봐야 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이해충돌 방지법상 위반한 건지 권익위에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게 어떤 문헌으로 딱 유권해석이 나온 게 현재까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쟁점이 된다면 고양시의회와 주무 부서에서 의견을 주면 즉시 답변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문위원님, 들으셨지요?

예.

정확하게 해서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당연히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는 출석에 불응할 때는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는데 시장님은 과태료를 받을 일이 1도 없어요. 왜? ‘본인 것은 본인이 안 해도 된다잖아요.’라고 얘기하시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이해하기는, 답변은 건건이 다르다고 감사관님은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우리는 저 회의 규칙이 쓸모없는 회의 규칙이 돼버리는 거라서 의회의 역할이 없어지는 거지요. 특위를 할 필요도 없어요, 안 나와도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회의를 해서 저 조항을 없애버리든지, 강제 조항이 안 되면.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특위를 하면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서 출석요구하면 대부분 다 오세요. 하긴 뭐 고양시장님은 시정질문에도 안 나타나시는 분이니까 여기에 오실 일이 없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특위에서 정리를 해 놔야 다음부터 의회의 회의 규칙에 의해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출석 안 하신 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해야 다음부터는 과장님들, 국장님들, 특별히 또 참관인으로 오시는 분들이 오시겠지요. 지금 이렇게 돼 가지고 ‘출석 안 해도 과태료 안 받더라’가 선례로 남으면 앞으로 누가 나옵니까? 우리 이승재 실장님, 박천재 담당관님, 김수오 국장님, 다 안 나오셔도 돼요. 과태료 안 물리거든. 시장님이 다 재의 요구해서 안 받게 해 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거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저는 잘 됐다. 시장님이 재의 요구하셨으니까 원칙을 만들고 특별히 지금 감사관님이 얘기하신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걸 다시 확인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박천재 법무담당관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실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엄덕은 감사님이 고양시 직원입니까?

박천재 법무담당관 답변드립니다. 아닙니다.

아니지요?

박천재 예.

그런데 엄덕은 감사 건을 왜 시장님이 재의 요구하십니까?

박천재 엄덕은 감사 건이라서 재의 요구를 한 건 아니고요. 안건이 어쨌든 본회의를 통과해서 넘어왔기에 저희가 검토를 해 봤고 그게 「지방자치법」이든 관련 법규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서 재의를 요구한 것이지 꼭 엄덕은 감사 건이라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근거가 의회하고 지금 그것은 상충되는 의견이니까 그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고, 엄덕은 감사는 킨텍스감사예요. 고양시 공무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해서 제척, 회피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되는데,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아니, 왜 킨텍스감사를 시장하고 아무 관계도 없다면서 왜 재의 요구를 하세요? 그 건은 놔두고 재의 요구를 해야지 “이것은 킨텍스가 알아서 할 일이고 의회에서 알아서 하세요.”, 왜? “제 직원이 아니니까”, 시장님 직원이 아닌데 왜 그거를, 의회에서 결정난 거를 시장님이 감놔라 대추놔라 합니까?

박천재 저희는 본회의를 통과해서 안건으로 저희한테 이송이 왔기 때문에 그 안건을 저희 고양시 내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킨텍스 엄덕은 감사라서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직원이 아니라면 고양시에 이송을 할 이유도 없었던 거고, 이송을 했으면 기존의 조례나 이런 안건들처럼 똑같이 판단해서 그냥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안건이 통과되면 이송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고발 조치하고 우리끼리 하면 되는 거지요? 고양시 직원도 아니고?

박천재 저희가 재의를 하고 나서,

아니, 지금 말씀은 안건이 넘어왔으니 재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특위에서 한 건 고양시의회 이름으로 그냥 쭉쭉 나가면 되는 거지요, 집행부로 안 보내고?

박천재 저희한테 이송이 안 오면,

오케이, 그러니까 이송을 안 보낸다고요.

박천재 재의를 할 수조차 없었겠지요.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들으셨지요? 앞으로는 굳이 집행부하고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끼리 그냥 진행을 하면 되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끼리 하면 되지요.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님이 우리 3,500 공무원을 대표하시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셨다, 의회 입장에서는 아니지만 ‘아휴, 그래, 시장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백번 양보할 수 있다. 수장이니까 내 직원 보호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직원도 아닌, 엄덕은 감사는 아무 관련도 없고 출자·출연기관 감사인데 이분은 킨텍스에서 뽑으신 분이란 말입니다. 시장님 답변에 의하면 시장님은 관여를 전혀 안 했고, 물론 부시장님이 1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성을 주자고 해서 감사가 되셨지요. 이사로서의 결정권을 갖고 계시긴 하지만 시장님은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끝까지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왜 마지막에 재의 요구를 하셔서 의혹에 의혹을 더 증폭시키냔 말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결국은 이동환 시장님이 엄덕은 감사는 친하신 의원님 동생분이라 해 준 거고 그러니까 또 이것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해서 “내가 잘 추천해서 한 사람이니까 건들지 마.”라고 오해를 받게 만드셨다는 거야, 오해를. 누가 봐도 그런 오해를 하잖아요.

박천재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말 안 들을래요. 관련 없다면서요? 앞으로 그쪽으로 안 보낼 거니까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박천재 저희가,

아니요, 답변 안 들어도 된다고요. 아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내용을 떠나서 집행부에 올 안건이 아닌데 왔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안건은 집행부하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후에 다시 확인을 할 건데, 사장님, 임원복무규정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 봐 주세요. 임원들이 잘못하면 누가 할 것인가? 이재율 사장님이 지난번에 클린아이에 엄덕은 감사님 것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엄덕은 감사님은 계속 개인정보라고 내지 않으셔서 나중에 제가 화면 띄워서 보냈어요. 클린아이에 안 했을 때는 페널티를 먹게 되어 있어요, 경영평가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했는데 그 과정에 이재율 사장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 ‘같은 임원이 임원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본인이 인정하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사장이라도 뭘 할 수 없다.’고 답변하신 게 속기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부탁드리는 건데, 같은 임원이라서 임원이 잘못한 것을 말 못 하면, 그러면 우리 복무요령도 그렇고 임원들은 절대 징계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장님이 출석을 안 해도 징계를 안 받듯이 이 복무요령을 따라가면 임원이 정관, 법령 등을 위반했는데 감사님이나 대표이사님께서 임원들끼리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하냐? 이번엔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해버리면 임원복무요령이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이 복무요령 잘 정리해 주셔서, 이것은 임원에 관한 거예요, 임원에 관한 것. 직원이 아니라 임원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문책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이 복무요령을 정리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우리 고양시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벌어지면 감사님이 정리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고양시 임경호 감사님한테 여쭤본 거잖아요. 본인이 그랬을 때는 누가 하느냐? 마찬가지인 거예요. 고양시도 그렇고, 킨텍스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정리해 주시고요. 확정된 건 아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사회랑 다 거쳐야 확정되니까. 다음에 오실 때는 감사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가 어떤 과정을 밟아서 할 건지, 그래서 이게 문책 사유가 된다, 안 된다가 결정이 돼야 기조실에서 자료 정리를 할 거잖아요. 그 과정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감사님도 감사님이 문제가 됐을 때는 누가 그 과정을 할 건지에 대해서, 혹시 고양시는 있나요? 그건 경기도에 올리는 거지요, 고양시 감사님이 문제가 되면? (증인 임경호, 고개를 끄덕임) 그래서 그런 규정을 감사님도 주시고 킨텍스대표이사님도 정리해서 다음 회의 때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선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못 찾았었는데, 엄덕은 증인, 지난번에, 아, 우리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이 오셨네요. 그때 지난번에 최성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내부 감사보고서를 가지고 질의·응답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엄덕은 예.

그때 무단결근하고 사무처리 절차 위반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못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그 차이점을 말씀하실 수 있나요?

엄덕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무단결근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연차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를 저희가 보통은 무단결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었을 때, 7월 24일에 2시간 연차를 내고 가셨어요. 가셨는데 보니까 이 결재가 7월 28일에 났더라고요. 이것은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행정 사무 절차 위반입니까, 아니면 무단조퇴입니까?

엄덕은 지금 어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작은 자료 7쪽.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세요. 7월 24일에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연차를 내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장님이 허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무단조퇴입니까, 아니면 사무처리 절차 위반입니까, 아니면 정당한 겁니까? 문제가 없는 겁니까?

엄덕은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복무를 할 때 있어서 연차나 이런 부분은 사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엄덕은 감사는 사전에 이 보고를 드렸다고요? 그런데 사장님은 결재를 왜 28일에 하셨을까요? 득하지 않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연차를 사장님에게 득하지 않고 결근했을 때는 사무처리 위반이라면서요.

엄덕은 저희가 결재를 미리, 그러니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결재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 사장님께서 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당시까지 승인이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것과 그리고 이 결재를 올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덕은 증인은 사전에 신청서를 냈다는 것 때문에 본인은 사장님의 결재와 상관없이 그냥 정상적으로 한 거고, 아까 내부 감사보고서에서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아예 보고서도 안 내고 결근했다는 것, 거기에 지금 방점을 두는 겁니까? 그때는 첨부서류 같은 것을 내는 것,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지? 무슨 병원 진단서나 이런 게 다 필요하다고 그때 그런 얘기도 막 하셨는데.

엄덕은 병원 진단서 부분이나,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제 연차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 지노위에,

이렇게 보고서로 올라오면 이거는 본인 자신에 대한 감사지만 괜찮냐고요?

엄덕은 저한테만 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직원들이 자기가 연차를 쓰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임원이라서 그것을 사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연차를 미리 올립니다. 보고를 드린 후에 또 연차를 올립니다.

그러면 본인은 이렇게 연차 신청서를 내고 그냥 가버리고 나중에 득해도 되고 직원들은 그러면 안 되고, 그런 상황인가요?

엄덕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임원이라서 되고 직원이라서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임원이나 직원이나 다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런 것을 만약에 부서라고 하면 부서원이 부서장에게 ‘내가 이렇게 해서 휴가를 갑니다.’ 이렇게 사전에 보고하면 부서장이 ‘그래, 오케이’ 했으면 그게 사전에 구두로 승인이 되는 거지요. 저도 마찬가지로 사장님에게 “연차를 쓰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장님이 “예, 알겠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사전에 저희가 구두보고 한 거고 그다음에 그 구두보고한 거를 승인하신 거지요. 만약에 사장님께서 “그날 행사가 있거나 다른 문제가 있어서 연차하시기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연차 결재 상신을 아마 못 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사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부분에 있어서 ‘아, 알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구두로 승인을 받은 것이라 그것을 절차대로 진행했을 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본인은 지금 이 날짜로 봐서는 사장님은 나중에 알아서 결재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전에 구두보고를 하셨다는 말씀인 거지요?

엄덕은 제가 했던 그런 모든 부분은 다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왜 28일에 결재를 하셨을까요?

엄덕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사장님의 결재를 득해도, 허가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엄덕은 일단은 저희가 사전에 구두보고하는 게 먼저이고요, 순서는. 그래서 사전에 구두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구두보고한 것에 대해서 승인이 나면 결재를 상신하고 있습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첫 번째, 구두보고, 그다음에 구두보고한 것에 대해서 OK라는 승인이 나면 그다음에 저희가 ‘아, 내가 이제는 결재를 올려도 되겠구나.’ 해서 결재를 올립니다.

그러면 지난번 내부 감사보고서에 무단결근과 사무처리 절차 위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덕은 제가 지난번에도 거듭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지노위에서 기각결정이 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감사 결과보고서에 이렇게 했던 판단이 타당하다라는 부분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지요. 그렇지만 현재 이 부분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실은 말씀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소송의 결과는 언제 나오는 건가요?

엄덕은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것만 알고 있고요.

그러면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언제 어떻게 소송을 했고 지금은 어떻게 진행 중이라는 것,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엄덕은 그 자료는 확인을 해 보고, 드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야 하니까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소송 내용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소송까지 가게 된 절차의 내용을 전부 정리해서 여기 위원회에다 보고를 해 주십시오.

엄덕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하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소송을 걸었다면서요?

엄덕은 예.

그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엄덕은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그 사안을,

아니, 아니요. 지금 소송을 걸게 되면 이게 나올 때까지 본인이 답을 못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엄덕은 예.

그런데 그 내용까지,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를 하시라고요.

엄덕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련 위원입니다. 일단 킨텍스대표님,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오셨는지 물어보셨는데, 제가 답변을 들었을 때는 충분히 파악하고 오시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요.

이민우 예, 죄송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저희가 속기록을 다 남기고 있는데, 아마 부서에도 관련 내용이 있을 거예요. 저희 회의가 지금 10차에 달하고 있고 그 이전에 각 회차마다, 회의 때마다 어떤 문제들이 쟁점으로 있었고 그에 대한 킨텍스의 입장이나 답변 혹은 엄덕은 증인의 답변은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민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 제가 파악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내부 업무 먼저 이렇게, 의회 업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당장 현안 사항을 하고 오다 보니까 아직 파악을 미처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잘 파악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제가 장황하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쟁점이 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물어볼 텐데,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희 클린아이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킨텍스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맞나요?

이민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법률에 근거해서 경영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민우 예.

그리고 그 경영공시가 클린아이에 공시를 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이민우 예.

그래서 지금 임원 현황을 보면 우리 이민우 대표님의 프로필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한 서너 개 쓰는데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경력을. 그렇지요?

이민우 예. 어디까지 쓰는 게 좋겠냐고 해서 그 정도만 쓰자고 제가 얘기를 기조실에다 해서 저렇게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수진 실장님, 이 공시는 언제쯤 올라갔습니까?

명수진 킨텍스기획조정실장 명수진입니다. 취임하시고 나서, 제가 시점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올리려고 상의드리고 올렸습니다. 시점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취임 시점은 언제인가요?

명수진 원래 1월 1일 부이신데, 1월 1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1월 2일에 출근하셨습니다.

26년 1월 2일?

명수진 예.

그러면 지금이 1월 말이니까 최소 1월 15일 경에는 올리셨겠네요?

명수진 일자 시점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진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감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희 지방 출자·출연법 32조를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32조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이게 클린아이지요. “공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1항 3호,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에 대해서 경영공시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은 5개의 경력을 클린아이에 기재를 하셨잖아요?

이민우 예.

대표가 되시자마자 한 달 이내에 게시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엄덕은 증인은 감사가 되고 나서 25년 4월 1일부터 감사가 되셨지만 공시를 한 가지만 가지고, 한 가지 경력, 그게 뭐였습니까, 명수진 실장님?

명수진 킨텍스기획조정실장 명수진입니다. 파주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였습니다, 사업팀.

들으셨지요, 대표님?

이민우 예, 들었습니다.

클린아이에는 3년 전, 그러니까 대표 혹은 감사로 선임되기 3년 전 경력을 다 쓰도록 되어 있어요, 이력을 누락 없이. 그게 클린아이 경영공시의 기재 요건입니다. 그런 걸 무시하고 엄덕은 증인은 파주 상담지원센터라고만 적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추가 이력을 요구하는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에 개인정보라는 사유로 본인의 이력을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고양시도 개인정보법의 사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나중에 개인정보 관련한 위원회까지 갔었고 거기에서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여러 가지 엄덕은 증인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위가 쓸데없이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킨텍스와 고양시가 행정사무조사특위에 제대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은 것, 그게 이 특위가 길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였다라는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고, 결국 저희가 출자·출연법의 경영공시 그리고 클린아이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클린아이를 다시 보여주세요. 아래로 쭉 내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쭉 내려보면 맨 아래 임원현황 작성기준이 나와 있지요. 거기에 보면 “주요 경력은 현재 직책 및 최근 경력부터 역순으로 기입하며, 특히 당해 보직 전 3년간의 경력 사항은 누락 없이 기재”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저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했고 그 이후에 위에 보시면 엄덕은 증인의 경력 사항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최근 3년간의 이력을 기준으로 처음에 파주시 가족센터라고만 되어 있었던 것이 실질적으로 파주 가족지원센터 사업팀의 팀원이었다는 것을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밝혀냈고 그래서 팀원으로 수정을 하신 것이고 한민고등학교 전문상담사와 안녕연구소 상임연구원은 겸직이었던 거예요. 기간이 겹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행정사무조사특위의 지적이 있고 나서야 경력을 이렇게 기재하신 거예요. 자, 감사님께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방 출자·출연법 32조에 근거해서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현황은 경영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요?

임경호 감사관입니다. 일단은 한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허위로,

‘하여야 한다’는 해야 하는 거지요. 의무가 생기는 거지요. 그렇지요?

임경호 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해야 하는데 안 했을 경우, 해야 하는데 안 했어요. 경영공시에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관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지요?

임경호 처벌 부분까지는…….

모르세요?

임경호 하지 않은 부분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지 않는 부분에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가 사후에 정리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정리된 게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취소까지 가능하고 저는 그렇게…….

취소가 가능하다는 건 어떤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지요?

임경호 경영공시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 거고 그게 어찌 됐든 그 사유가 밝혀져서,

그 이유가 개인정보법을 근거로 나의 개인 이력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싶지 않다라는 사유로 안 하셨다면? 그랬을 때 경영공시를 안 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되나요?

임경호 전제가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임경호 ‘해야 된다’라는 건데 하지 않으면,

법에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경영공시)입니다. 1항 “출자·출연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인터넷 홈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클린아이를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4호, 5호, 6호, 7호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년도 임원, 킨텍스의 임원은 대표 그리고 부사장, 이사, 감사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임경호 예.

그러면 감사는 임원이기 때문에 경영공시를 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임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법의 이유로 아까 클린아이의 기재요건, 작성기준, 제가 말씀드렸지요. 3년간의 이력은 누락 없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가 개인정보법의 사유로 ‘나의 이력은 나의 개인정보이니 나는 이것을 기재하고 싶지 않소’라는 사유로 기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기재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되나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혹은 문책받지 않을 사유가 됩니까?

임경호 일단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부실 공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벌점이 부과되는 게 맞고요. 그런 벌점이 부과되고,

기관에 벌점이 부과되나요?

임경호 예, 그렇습니다. 킨텍스에 벌점이 부과되고 그게 연간 20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킨텍스에서 개선계획서도 제출을 해야 되고 그런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법을 이유로 하지 않은 것은 「형법」상 법적인 책임은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지금 나지 않습니다.

「형법」상으로는 문제가 없고. 저희 자족도시실현국장님,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경영공시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도 출자·출연기관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기조실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아, 기조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셨으니까. 우리 고양시도 출자·출연기관이 있지요, 실장님?

이승재 기획조정실장 이승재입니다. 예.

산하기관 어디 어디가 출자·출연기관이지요?

이승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양문화재단, 지금 기억나는 것은 거기입니다.

문화재단밖에 없나요? 청소년재단은 출자·출연기관이 아니에요?

이승재 아, 예, 거기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경영공시를 해야 하나요? 저희가 안 하나요?

이승재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럼 자족도시실현국장님, 킨텍스 관할이시니까, 어떻게 되나요?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입니다. 우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같이 부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행안부의 지침에 보면 경영공시를 하게끔 돼 있고 경영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엄격하게 페널티를 주게끔 돼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혹시 페널티의 어떤 기준이나 아까 우리 감사관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벌점?

김수오 예.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김수오 지방 출자·출연기관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제14조 별표 3에 벌점 부과에 대한 기준이 있고요. 그 별표 3에 보면 공시 불이행 시에 벌점이 기재돼 있고 허위 공시 또 공시 오류, 공시 변경 등에 대해서 낱낱이 적시돼 있습니다.

저희가 법으로 경영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경영공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출자·출연기관이 시민들의 혹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결산과 혹은 임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경영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인의 개인정보라는 사유로, 개인정보 보호의 사유로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사유로 안 하는 걸 막기 위해서 벌점을 부과하거나 페널티를 부과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감사님?

임경호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민우 대표님!

이민우 예, 이민우입니다.

감사님께서 우리 엄덕은 증인이 경영공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임원의 현황에 대해서, 본인의 이력을 적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사유로 적시를 안 하셨거든요. 저희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의 사유로 본인은 자기의 권한이다, 이걸 적시 안 하는 것이 본인의 권한이다라고 천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3개월을 끌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민우 우리 김해련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인지를 하겠습니다. 저희 출자·출연기관이 시나 시의회에 같이 잘 협조해서 이런 부분이 없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감사님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공시를 한 가지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제가 감사님 개인의 사유라 저희 기관이 공시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표로서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감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공시를 못 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대표이사로서 강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개인정보를 위해서. 그래서 시의회와 저희 킨텍스 간에 이렇게 오래 특위가 구성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아마 공시가 다시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

이민우 예.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앞에 왜 이런 일이 있었고, 행정사무조사특위의 지적 이후에 경영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민우 예.

그런데 이것은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킨텍스가 안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알권리를 킨텍스가 직무유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개인의 사유를 인정해 주시면 킨텍스가 벌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대표님,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민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클린아이에 공시해야 되는 부분을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한 가지만 하셔서 특별위원회에서 얘기를 하셔서 다시 공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표이사로서 직책을 맡고 있으니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님이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못 하시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전임 대표이사도 아마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고 저도 어쨌든, 지금 다시 정정해서 공시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면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표이사로 왔으니 제가 맡아서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으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왜 안 했냐고 지적하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 수수방관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감사관님, 혹시 킨텍스 임원복무요령을 가지고 계세요?

임경호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준비를 못 했는데요.

혹시 있으시면 감사관님께 좀 제공해 주십시오. (증인 임경호,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임원복무요령 7조 문책에 대한 부분 질의하셨는데, 저는 6조에 대한 부분을 물어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회사에 대한 책임”, “임원이 법령, 정관 및 회사의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킨텍스의 임원복무요령이에요. 6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아까 32조에 경영공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엄덕은 증인이, 당시 킨텍스감사가 본인의 개인정보 보호의 사유로 경영공시를 안 했을 경우 킨텍스가 페널티를 물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법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임경호 예.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의 사유로 끝까지 본인의 이력을 하나만 했을 경우에는 이게 결국 페널티를 물 수도 있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임경호 예.

그러면 킨텍스에 손해가 생기겠지요? 그렇지요?

임경호 …….

손해가 안 생깁니까?

임경호 법적인 손해라는 거는 현실적인,

그러니까 페널티가 생긴다고 아까 저희가 확인했잖아요.

임경호 예, 페널티가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페널티가 생기면 킨텍스에는 손해지요?

이민우 페널티가 생기면 킨텍스는 당연히 손해가 나겠지요.

그러면 임원복무요령 6조에 해당하겠지요?

이민우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아직 페널티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했으면 받았을 거예요. 저희가 고발했을 거니까.

이민우 그래서 저희가 벌점이 20점이 돼야 페널티를 먹는데, 어쨌든 페널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벌점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위원님들의 그런 궁금 사항이나 우리가 공시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심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주장이나 개인의 판단보다 킨텍스의 임원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공익적인 일입니다. 공무의 연장에 있는 거예요. 선출직 공무원인 저희 의원들도 그런 공익의 연장에 있기 때문에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해마다 하는 것이고 선거에 나올 때마다 부동산 보유 현황이나 저희 재산 신고를 누락 없이 소상하게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킨텍스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력에 대해서 소상하게 경영공시에 적는 것이 맞고, 그걸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 그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 단순하고 간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무려 4개월, 5개월이 걸린 것이 지금의 킨텍스와 고양시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계신 증인 모두가 겸허히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다. 특히 엄덕은 증인, 우리가 왜 큰소리 높여 그렇게 증인에게 재촉하고 독촉했는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엄덕은 증인?

엄덕은 예, 위원님,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엄덕은 증인이 자료 제공만 빨리 해 주셨어도, 그리고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빨리 인정하고 수정만 하셨어도 이 일이 여기까지 올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개인정보를 내세워서 본인의 책임을 계속 회피하셨잖아요. 그때마다 고양시도 개인정보라는 사유로 계속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자료 제공을 거부해 왔어요. 그 일이 지금 이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고양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형해화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발언을 너무 길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다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지는 않습니다.

최성원입니다. 고양시 기획조정실장님, 오후에 시간이 안 되신다고 하셔서 지금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재의 요구, 정확히 집어서 ‘킨텍스 감사 엄덕은 위증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고발의 건’ 재의 요구를 하셨어요. 재의 요구로 얻으신 실익이 뭡니까?

이승재 기획조정실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익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의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고발했지요?

이승재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가 재의 요구하는 날 아마 고발을 했다는 건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재의 요구할 건이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의회가 고발 주체거든요. 우리가 고발을 제안하는 게 아닙니다. 의회가 고발을 하는 겁니다. 자, 짧게 말씀드릴게요, 정리해야 되니까. 존경하는 우리 김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킨텍스특위가 정말 엄청나게 긴 시간 끌어져 왔어요. 왜요? 너무나 당연하고도 지극히 정상적인 자료 제출부터 거부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대체 이거를 누가 이렇게 거부하나?’, 이 자료 제출을 극심하게 거절하고 개인정보법을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하면서 시간을 끄는 이유가 뭔지 대체 누군지, 이번 재의 요구를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고양시장이 우리 의회가 킨텍스감사를 고발하는데 재의 요구를 한다고요? 대체 무슨 관계이시길래요? 물론 객관적인 증거는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정황상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킨텍스특위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온 이유 그리고 시간을 끌어온 주체는 이동환 고양시장이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는 이번 재의 요구로 인해서 그런 합리적인 의심들이 더 증폭되고 있다는 점만 알고 오늘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결해서…….

김해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재의 요구 건에 대한 내용을 좀 확인하려고요. 우리 김미수 위원님과 최성원 위원님이 이동환 시장의 고발 건과 그리고 과태료, 직무유기에 대한 건에 대해서 본인이 대상자인데 본인의 어떤 일에 대해서 지금 재의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집행부로 이것을 이송할 건인가 아닌가는 둘째 치고 일단 왔으니 우리는 검토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우리 박천재 법무담당관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전히 같은 생각이십니까?

이승재 기획조정실장 이승재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가지고 있고, 킨텍스감사가 아무리 봐도 저희가 납득할 만한 경력과 학력, 이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킨텍스감사에 선임이 되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들춰보려고 하니 제대로 자료 제공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 특위가 구성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고양시 공무원이 아님에도 엄덕은 증인에 대한 재의가 왔고 이동환 시장과 이정화 부시장, 그러니까 이정화 부시장은 이동환 시장을 대신해서 저희 킨텍스감사 선임 과정에 표를 행사하신 분이지요, 시장을 대신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정화 부시장을 저희가 특위에서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했던 것이고 관련한 임원추천위원회에 엄덕은 증인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면접점수를 거의 만점에 가까운 99점을 주신 것으로 추측되는 전 자족도시실현국장이자 전 일산서구청장이었던 최영수 청장에 대해서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왜 그런 높은, 아무런 이력도 없고 경력도 없고 학력도 없는 분에게 그렇게 높은 면접점수를 줬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로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시민들을 대신해서 여쭤보려고 증인 출석요구를 했는데 계속 신병의 사유로 나오지 않았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 저희가 「지방자치법」 49조 4항,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4항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법」 49조 4항에 근거해서 출석요구를 했던 것이고, 5항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감사님의 말씀대로 본인의 과태료 건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해서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연루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판단을 해볼 거예요. 자, 기조실장님, 저희가 통상적으로 재의를 할 때, 부서에서 재의를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재의를 합니까?

이승재 기준이라기보다는 일단 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이 이송되었을 때 부서에서 적절하게 법리라든지 여러 가지 공익적 측면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부서에서 재의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담당관님,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법리, 재의를 요구하신 근거가 되는 법리는 무엇입니까?

박천재 과태료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재의 요구 건에 대해서요.

박천재 이번에 엄덕은 감사 것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 킨텍스특위에서 안건으로 올려서 의회에서 의결한 4건에 대해서 다 재의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박천재 예.

그 4건에 대한 재의 근거, 재의를 하신 사유와 그 근거가 되는 법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천재 「지방자치법」 120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있고, 각 건마다 저희가 생각한 건데 예를 들어서 시장이 불출석한 사유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번 불출석할 때마다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그런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물론 한 번도 참석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큰 불만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정당하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는데 그것이 업무태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고 과태료 부과 건,

그러면 하나하나 좀 확인해 볼게요. 지금 정당한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한 건데 그걸 직무태만으로 고발한 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부서의 입장인 거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지방자치법」 120조를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자치법」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때’ 재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불출석 사유, “우리가 정당한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는데 이것을 직무태만으로 하는 거는 너무 한 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월권입니까? 의회의 월권이에요? 저희가 직무태만으로 고발한 게 의회의 월권입니까?

박천재 이거는 의회의 월권 여부를 떠나서,

월권은 아니지요?

박천재 그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이거는 좀,

그러니까 월권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박천재 그거는 의회에서 절차를 밟아서 한 거니까 그걸 월권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법령에 위반됩니까? 의회가 직무태만으로 고발한 게, 저희는 「지방자치법」 49조 4항, 5항에 근거해서 고발을 한 건데 법령에 위반됩니까?

박천재 아직 고발된 사항은 아니고, 고발이 아직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고발을 하겠다고 결의를 하신 것이고 그것을 저희한테 이송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하겠다고 하면 그게 법령에 위반됩니까?

박천재 절차에 따라서 밟아서 하신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렇지요? 위반되지 않지요?

박천재 예.

그러면 공익을 현저히 해칩니까? 시장이 불출석한 것을 의회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공익을 현저히 해칩니까?

박천재 의회에 시장님이 참석하지 못한 것을 의회가 고발한 것이 공익을 해치냐?

그러니까 참석하지 않아서 의회가 직무태만으로 고발한 것이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거냐고요? 지금 재의하신 거잖아요?

박천재 예.

“우리는 정당한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는데 의회가 고발하는 거는 너무 한 거 아니야?”라고 재의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재의를 할 때는 의회의 의결 사항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의회의 월권이거나 혹은 공익을 현저히 해치거나 이런 경우에만 재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의결이 월권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법령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거예요?

박천재 그러니까 고발 결의안을 한 거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일단은 이렇게 수 차례 반복되는 이런 특조가,

제가 질문하는 것에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박천재 한 번이나 두 번 불출석 사유서는 괜찮고 만약에 그 모든 특조에 정당한 불출석 사유를 내는 것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냐, 아니냐는 부서와 의회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박천재 그렇지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방자치법」 120조에 근거해서 지자체장이 재의할 수 있는 건에 대한 요건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방자치법」 120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거나 이럴 경우에 재의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천재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잖아요. 의회가 계속, 지속적인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직무태만으로 고발한 게 말씀하신 대로 의회 월권이 아니고, 그렇지요? 법령 위반 아니고, 그럼 남은 거는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것밖에 없는데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박천재 고발을 결의한 것에 대해서는 위반이 아니나 시장이 정당하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 말고.

박천재 아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서 그 부분은 위반이 있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한 거는 알겠고, 제가 여쭤보는 건 저희 의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한 것이 공익을 현저히 해치냐는 거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척 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공익을 현저히 해쳤냐고 여쭤보잖아요. 의회 의결 사항이 공익을 현저히 해쳤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박천재 아니, 그러니까 법령 위반 사항도 우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회가 의결한 사항이 엄밀하게 법령 위반도 아니고,

박천재 그리고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해했다니까요. 부서 입장이잖아요. 집행부 입장은 “우리는 정당한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라고 알겠다니까.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 질문을 이해 못 하신 거예요?

박천재 아니, 의회가 여기 나와 있는,

담당관님, 제 질문을 이해 못 하신 거예요?

박천재 공익을 현저히 위반한다고 저희가 하지 않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 말고, 아, 왜 이래? 자, 다시 여쭤볼게요. 저희가 고발한 내용이, 의회가 보낸 안은 의회가 월권을 한 겁니까?

박천재 아닙니다.

법령을 위반했나요?

박천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요, 지금.

아까 답변하고 왜 다르세요?

박천재 아니, 그러니까 절차를 위반,

저희가 보낸 거는 명확하게 「지방자치법」 49조 4항, 5항에 근거해서 보낸 거고, 실제로 불출석하신 것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정당한 사유서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는 집행부의 입장이고, ‘이건 다투어볼 만하다.’라고 집행부 입장은 이해한다니까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간 안건에 대해서 재의를 하려면, 자,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공익을 현저히 해쳤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가 안을 보낸 것, 직무태만으로 안을 보낸 것, 그것이 공익을 해쳤습니까?

박천재 아니, 저희가 공익을 해쳤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부분을 자꾸,

공익을 해쳤다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건 공익을 해쳤다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박천재 아니, 그러니까 법령 위반 부분에 대해서 불출석 사유서하고 과태료 부분,

기조실장님! 실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이승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우리 법무담당관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은 의회에서 의결하신 사항이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다만 제가 지금 정확히 확인은 안 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조치 사항이 과태료만 부과하게끔 규정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나 어떻게 보면 「형법」에 관련된 사항으로 고발한 부분이 법령에 좀, 여기서 말하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의회에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재의 요구를 하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부서의 의견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120조에 근거한 지자체장의 의회 의결권에 대한 과도한 재의 요구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법이 정하고 있는 취지 안에서 의회가 월권을 했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혹은 주민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치단체장이 본인의 건에 대한 사유로 재의 요구권을 남발하는 거는 굉장히 무리한 일이다. 그리고 적절치 않은 행동이고 때로는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고양시가 최근에 너무 과도한, 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120조 취지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의회 의결권을 침해하는 듯한 재의가 남발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면서, 아울러 저희 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깊이 고민하고 의회 차원에서 심각하게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모두 재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천재 담당관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할 게 있어서 발언 요청드립니다.

짧은 거예요.

우리 박천재 담당관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안타까운 게 있어서 제가 가시기 전에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고양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한 번도 감정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클린아이도 계속 올리라고 했는데 안 올려서 법령을 저희가 찾았어요, 우리가 조사 아니고 수사 수준으로. 파주 센터의 직책도 허위로 하신 것 저희가 찾아냈고, 이것을 우리 감정이라고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우리 특위가 감정적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박천재 아니, 전혀 그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시면 수정해 주세요.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한 번도 출석을 안 하셔서 불만은 있을 수 있지’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불만입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안 지키는,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런 단어를 쓰시니까 의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근거 없이 얘기한 게 한 개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과태료도 다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표현을 어떻게 여기 상임위실에서 씁니까, 담당관님이? 답변하세요.

박천재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단어를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감정적인 그런 것을 표현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당연히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안 나오면 그것에 대한, 그런 걸 표현하려고 사용한 단어였는데 그게 개인적인 불만이 있다는 식으로 제가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상임위실에서 그런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우리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까? 이런 단어 하나 때문에 굉장히 ‘아, 이분들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지금 의회에서 특위를 길게 가는 게 감정이 있어서 길게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왜? 앞에서 우리 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말씀드렸지요. 길어진 이유를 저하고 김해련 위원이 누차 얘기했어요. 오시자마자 한 달 이내에 클린아이에 올렸으면 3개월 줄었고요. 임원으로서의 책임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다음에 이력서에 나와 있는 개인 이력을 달라는데 그걸 안 줘서 두 달이 또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걸 불만이라는 표현을 합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시장님 출석요구를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많은 시간 동안 한 번도 안 돼. 그러면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시장님 되는 시간에 우리가 맞추겠다, 협조 안 하셨지요? 시장님 되는 시간이 없어요, 1년 365일 하루도? 그렇게 원칙을 안 지키시면서 담당관님이 오셔서 불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되게 원칙적이지 못하고 감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발 부탁인데 상임위실에 오셔서 적절한 표현을 써주세요. 아시지요? 저 개인적인 자리에서 아주 편하게 아름답지 못한 단어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최소한 상임위실에 와서는 원칙과 절차를 지켜주세요. 지금 증인으로 와 있는 거잖아요.

이승재 기획조정실장 이승재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제가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법무담당관이 말하는 과정에 있었던 부분은 저도 좀 부적절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을 수정이나 삭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우리 위원회라든지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정제된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다음에는 답변하실 때 좀 절제된 언어를 쓰실 거라는 이해를 하고요. 여기 와 있는 사람 다 힘들어요. 우리 위원들도 우리는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특위를 해 갖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얼마나 바쁜 시기인지 아시지요? 그런데 여기 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서두에 시작했잖아요. 킨텍스대표이사님 지금 3전시장 때문에 정신 하나도 없으시고요. 3전시장이 잘 돼야 고양시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구조예요. 우리 다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도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엄덕은 감사님이 자료를 안 줘서. 그런데 그것을 신기하게 시 집행부가 또 다 막아줘. 이 다음 이야기는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최대한 참석하려고,

김미수입니다. 박천재 담당관님, 오전에 이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재의 요구하신 것, 킨텍스 인사(감사) 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재의 요구안 자료 갖고 계시지요?

박천재 예.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 보면 재의 요구 이유 1번,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사유서 제출의 적법성, 증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외부 공식 일정 수행, 질병 등 정당한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절차를 준수한 적법한 행위임.”이에요. 본인들은 적법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세 가지 사유가 다 묶여서 나오니까 그다음에서 얘기할게요. 오전에 불만이라고 표현하셨던 것이 이거인 것 같아요. 2번, ‘고의적인 불출석이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고의적으로 불출석한다는 전제를 갖고 시작해서 너희가 불만인 거지.’라고 생각하시니까 오전에 그런 답변을 하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절대 우리 고의적인 불출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승재 실장님, 실장님은 제가 알기로 시장님하고 행사 제일 많이 다니세요. 그렇지요? 오늘 행사가 뭐가 있지요?

이승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업 방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요?

이승재 오전에 농협 총회 신년 인사에 가셨다가 오후 2시부터인가 1시부터인가 아마 계속 기업을 방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실장님, 시장님이 행사에 가시면 몇 분 앉아계세요?

이승재 행사 성격마다 다른데 보통 30분에서 길게 잡으시는 것은 한 2시간 정도 계십니다.

그런데 2시간은 토론회 말고는 안 계세요. 우리 여기 시의원들이 시장님하고 행사 다 다닙니다. 시장님은 항상 내빈 소개 받으시고 시장님이 축사 제일 먼저 하셔서 국회의원들이나 의장님 인사하기 전에 떠나시는 경우, 짧게는 10분, 길어야 30~40분. 오전에 농협 행사 몇 시예요, 정확한 시간이?

이승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시에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1시간 하셔도 11시에 오셔서 앉아서 답변 30분 하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걸 지금 몇 차례, 전문위원님, 시장님이 몇 차례 안 나오신 거지요?

7차례.

7차례를 우리는 아침 10시부터 내내 하고 있는데 시장님은 행사 건으로 한 번을 안 나오세요. 이걸 어떻게 고의적이지 않다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 모두 시장님이랑 행사 다 다니시잖아요. 최대로 2시간 하는 행사 거의 없습니다, 시장님. 있어야 2시간 가는 것, 워크숍 가시거나 본인이 발제하시는 것 말고는 안 가세요. 길어야 1시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짧으면 10분, 보통은 30분, 길어야 1시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10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있는데, 실장님, 죄송한데 시장님 방에서 여기 몇 분 걸려요?

이승재 5분 안쪽으로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행사에 갔다 들어오시면 5분인데 우리 방에, 여기 특별조사 상임위 방에 30분만 오셨다 가셔도 돼요. 안 오시잖아요, 7차례를. 어떻게 7차례를,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영 안 되시면 시장님 되시는 시간에 우리가 바꿔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님 되시는 날로 바꿔드리면 출석하실 수 있으세요?

이승재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장님 일정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잡히는 일정도 있으시지만 중간중간에 불규칙하게 잡히는 일정들이 있어서 그건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불규칙하게 잡혀서 우리가 3일 전에 보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유서를 보낼 때 「지방자치법 시행령」 46조에 보면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한다.” 그러니까 3일 전에 보내드린다는 말입니다. 시장님 당연히 바쁘신 일 많지요. 그런데 어떻게 7번을 한 번도 바쁘시다고 안 오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재의 요구가 집행부가 얘기한 것처럼 고의적인 불출석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과태료 부과 요구의 부당성이라는 것을 반박하시려면 몇 월 며칠에 오라고 했는데 “그날은 정말 빠질 수 없는 일정이니까 다음 이틀 후로 잡아주세요.”라는 요구가 왔으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가 드릴 적마다, 저희는 거꾸로 생각해요. 일정 없다가도 우리가 3일 전에 보내면 일정을 만드는 것 같아요. 기업 탐방, 저 지금 연락해서 열 군데도 갈 수 있습니다. 시장님은 백 군데도 갈 수 있겠지요. 부서 직원이 연락하면 어느 기업이 오지 말라고 하겠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쓸데없는 오해를 받으시느냐는 말이에요. 기업 탐방이 의회에 출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요? 기업에 오늘 오전에 가기로 하고 오후에 가도 상관없고요. 무슨 MOU를 체결하러 가시는 것도 아니고 기업 탐방인데, 거꾸로 잡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고의적인 불출석이라는 전제를 깔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새로 오신 킨텍스 사장님부터 다 한가하셔서 오라고 하면 아무 때나 오시는 거예요? 열 일 제치고 오시는 거잖아요. 저도 의원 지역 활동 많이 해야 합니다. 저도 문화복지위원장으로 축사하러 오라는 곳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특위가 더 중요해서 거기 안 가고 여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지역구의 통장회의, 주민자치회의 다 가야 합니다. 저 거기에서 욕먹으면서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고양시가 시민들한테 욕먹지 않았으면, 특히 킨텍스는 고양시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곳이라 우리가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킨텍스가 잘 자리매김해서 정당하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경영평가도 좋은 점수 나오게 해 주고 그래서 킨텍스를 통해서 고양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싶어서 정말 지역구 시의원이 지역 행사 안 가고 여기 와서 앉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농협 가시라고요. 30분 가셔서 다른 행사처럼 축사하고 오시면 되잖아요. 기업 탐방이 2시면 “제가 2시부터 3시까지 기업 탐방할 테니 그거 하고 3시 반에 오겠습니다.”하고 오시면 됩니다. 실장님, 시장님 일정 그렇게 짜지 않으세요? 무슨 일정이 있으니까 일정이 겹치면 1시간 가야 될 것 30분으로 줄이고 30분이었지만 오늘 여유 있으니까 간담회를 좀 길게 하겠습니다. 이게 시장님 일정 아니에요? 우리 정치인들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장님은 그걸 조절 못 하세요? 비서실에서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조절이 안 될까요?

이승재 출장 나가셔서 그 현장에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최대한 하는 거고 불투명한 시간 조정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조절을 할 생각이 없으신 것을 6개월 넘게 봤기 때문에 고의적인 불출석이라는 전제하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의적인 불출석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 문구는 여러분이 우리한테 보낸 거야, 신기하게. 여러분이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고의적인 불출석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과태료 부과라서 부당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의적인 불출석이라고 생각 안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3일 전에 보내면 시장님이 일정을 조절해서 와야 하는 게 의회에, 우리 특별위원회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얘기하는 증인으로서의 의무이다라고 생각한 거지 고의적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집행부가 고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전에는 감정적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 보니까 원칙과 절차를 안 지킨다는 전제를 집행부가 하신 것 같아요. 고의적이란 표현도 집행부가 하셨어요. 저 문구 누가 쓰셨어요? ‘고의적인 불출석이라는 전제하에’ 이거 누가 작성하셨어요?

박천재 법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결국은 시장님이 고의적으로 출석 안 하신다는 걸 암묵적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행사가 별로 없어도, 30분만 가도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두 시간 앉아 있고 그냥 의회 가기 싫으니까 기업도 한 번 가기로 했는데 그 옆에 두 군데, 세 군데 더 가고 그래서 일정 꽉 차서 못 가고, 계속 그러고 계신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시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러면서 재의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시정 운영 효율성을 저해하여’, 오전에 김해련 위원님하고 계속 얘기하신 것이 그거예요. 저는 시장님이 여기 빨리 출석하셔서 답변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출석 안 하고 특위가 빨리 끝나서 그거야말로 공공성의 이익을 담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심사 들어가셨던 최영수 님, 이정화 부시장님, 이동환 시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안 하시니까 여러분이 맨날 대신 답변하느라고, 그리고 대신 답변할 때 뭐라고 하세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런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만 듣다 보니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특위가 계속 길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얘기한 “시정 운영 효율성을 저해하여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다.”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시장님이 안 오셔서 이 회의를 계속하면 킨텍스도 일 못 하고 맨날 여기 불려 와야 하고, 감사님도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오셔야 되고, 김수오 국장님도 얼마나 할 일이 많으세요, 지금. 다 여기 불려 와 있어요, 시장님이 안 나타나는 바람에. 우리는 거꾸로 얘기하고 싶어요. “시장님이 출석을 안 하셔서 시정 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됩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답변을 거꾸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거꾸로 된 이유로 저희한테 재의를 요구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박천재 담당관님, 아까 시정 운영 효율성을 김해련 위원님하고 계속 얘기하셨는데 제 생각하고 담당관님하고 생각이 좀 거꾸로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이 계속 안 나와서 여러분이 매일 출석하는 것이 시정 운영 효율성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박천재 법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효율성은 저희하고 시장님하고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지금은 시장님의 불출석을 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시장님을 가지고 탓해야지 지금 특조에 나와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너희 행정이 비효율적으로 돌아간다고 그걸 매치시키면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까 봐 내가 이 문구 누가 작성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누가 작성하셨어요? 법무담당관에서 작성하셨다면서요. 시장님 것을 그러면 왜 법무담당관에서 작성했어요? 시장님이 직접 작성하라고 하지. 본인들이 작성해서 우리한테 보내주시고서는 별개로 얘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누가 작성했느냐고. 시장님이 작성하셨으면 지금 그 답변이 맞아요. “시장님 것은 시장님한테 물어보고 우리 것은 우리한테 물어보세요.”가 맞는데 법무담당관실에서 작성하셨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이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그냥 컴퓨터 작업만 법무담당관실에서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 봐요, 아니잖아요.

박천재 저희 많은 일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예요. 결국은 서류도 만들고 법령에 맞나, 안 맞나 다 살펴보는 것이 법무담당관 일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 와서 답변하실 때는 시장님하고 우리하고 별개로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안 되지. 시장님의 의견을 받아서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저희 의회로 보내주신 거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도 시장님이 와계시면 담당관님이 이런 이상한 답변 안 하셔도 되잖아요.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오전에 말실수해서 또 문제가 됐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재의 요구서의 1항, 2항, 3항이 다 안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천재 과태료 부과 요구를 의회에서 했을 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만약에 부주의하게 과실로 시장님이 불출석했다면 의회가 절대 과태료 부과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됐고,

박천재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 향후 절차가 진행될 때 만약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받거나 할 때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가정적으로 증명하게 되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여쭤보신다면 그건 현재로서는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지요.

박천재 죄송합니다. 잘 기억이,

박천재 예.

임경호 예, 감사관입니다.

임경호 그렇습니다.

임경호 결재를 맡는 것이 원칙이지요.

박천재 저희는 서류 같은 것을 관련부서에서 접수를 받아서 의회에다 제출하거나 그러는데 저건 제2부시장실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저 내용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박천재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천재 말씀드릴까요?

박천재 저도 30년 근무하고 부시장님도 서울시에서 꽤 오랜 시간 근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연가나 병가 결재를 올리는 것이 아파서 못 나오거나 하면 간혹 직원들한테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유로 아침에 전화해서 연가를 낸 사람이 고양시에도 하루에 꽤 많을 거고요. 그런 것에 비춰서 보면 그런 사례가 아닐까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 정확한 내용은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하고,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전날 회의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골절은 손 다치신 날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상임위 방에서 손 다쳤는데 왜 여기에 참석을 못 하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유서가 맞냐, 안 맞냐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논의를 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옆으로 조금만, 병가 신청 시간 좀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7월 18일 몇 시부터 신청하셨어요? 9시부터 신청하셨는데 늦게 내셨어요. 그러면 담당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당연히 속 아파서 중간에 나가실 수도 있고 체할 수도 있고 중간에 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밑에 보시면 사유가 뭐예요? 골절입니다. 그 전부터 붕대하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다른 회의는 다 참석하셨는데 우리 회의만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상기시켜 드리고 저는 그만 발언하겠습니다.

이승재 글쎄요. 제가 고의적이다, 고의적이지 않다라고 개인에 대한 병가 사유를 가지고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승재 기획조정실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장 과태료 부과 건 재의 요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인가요?

이승재 그 부분은 본회의에서 안건이 저희 집행부로 이송이 되면 20일 이내에 재의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통상적인 말씀을 드리면 관련 부서에서 안건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 이번 같은 과태료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의 조항에 맞는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조항에 저촉이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서 부서에서 판단해서 안건에 대해 의회에 요구하는 것이 실·국·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국·소장이 의회에다가 재의 요구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승재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기조실장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건 법무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재의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천재 법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재 기조실장은 그 당시에는,

박천재 이번 과태료 건은,

박천재 우리한테 이송돼 왔을 때는 윤경진 실장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재의 요구서를 보낼 때는 이승재 실장께서 계셨습니다. 과태료 건은 아닙니다. 윤경진 실장 때 있었습니다.

이승재 그다음에는 그 부서에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서 월권이냐, 법령 위반이나 공익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의회에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재의 요구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재 20일 이내에,

박천재 법무담당관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송이 온 건에 대한 이후의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천재 그런데 조례나 이런 건들은 해당 부서에서 결재라인을 밟아서 검토해서 최종 재의 여부를 결정해서 재의를 하겠다고 하면 재의 요구서를 우리한테 보내서 우리 실장님 전결로 의회에다 재의 요구서를 보내는데 이 안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해서 그 당시에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통과될 때 시장님이 다 알고 계셨었잖아요, 그 현장에 계셨고. 그래서 나오시면서 저런 것이 있으니까 처리하라고 해서 바로 우리가 그냥 받고서 검토해서 재의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박천재 아니요, 적법하게 처리하라고,

박천재 적법하게 처리하라고 하신 거지 그게 재의냐, 재의를 하지 말라느냐 그런 가능성은 여러 가지 가능성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적법하게 처리하라가 재의하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승재 기획조정실장 이승재입니다. 제가 좀 추가 답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안건이 저희한테 이송이 되면 해당 부서에서 이 건에 대해서 법리검토라든지 재의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재의를 만약에 요구할 안건이면 법무담당관실로 하고 법무담당관실에서 모든 걸 취합해서 저희가 의회로 안건을 재의 요구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본회의에서도 재의 요구의 건 안건이 상정되면 해당 실·국장들이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천재 일단 법령에 명백하게 거짓 증언 같은 경우에만 고발할 수 있는데 업무태만이나 이런 걸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 법에 명백하게,

박천재 지금 재의 요구서에 나와 있는 그런 일련의 사항들을 우리가 검토해서 이런 정도면 의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다시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그걸 가지고 재의 요구서를 만들고 실장님 결재를 받아서 재의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박천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주의하게 불출석했다는 사유로 의회에서 과태료 부과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했고 당연히 그러면 과실이 아니면 고의인데 그러면 고의적이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송된 요구 건에서 거기 문구가 행정사무조사의 중요성과 정당성을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는 문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임경호 예, 감사관입니다.

임경호 법률적인 관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담당팀에서 일단 검토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임경호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제 집행하는 부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경호 글쎄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역시 법무담당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임경호 그건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임경호 바로 서면으로,

임경호 확인을 하려면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경호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 질문의 요지는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른 안건 같으면 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이게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하는 건 징계의 수준이잖아요. 징계를 해야 하는 부서는 우리가 감사관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위원장님께서 부서에 대한 명확성을 짚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담당관인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단순히 안건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처리해야지, 우리 부서에서 논의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지금 우리 조사특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당연히 부서에서 검토해야 되는데 과태료 부과가 왜 법무담당관실입니까? ‘과태료 부과는 징계의 수준이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이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그 명확한 근거를 주세요. 거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태료 말고 다른 안건에 대한,

김미수입니다. 과태료 말고 지금 엄덕은 감사 고발의 건에 대한 것에 질의를 더 드려야 하는데. 엄덕은 증인, 본인 고발당한 것 알고 계세요?

엄덕은 예, 알고 있습니다.

연락이 왔던가요?

엄덕은 예,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언제 조사받으시러 가세요?

엄덕은 아직 그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날짜 정할 때 조사받으라고 오라고 한 날 무조건 가실 거예요, 아니면 오전에 보니까 킨텍스의 굉장히 중요한 일정 피해서 가신다는데 날짜 조절해서 가실 거예요?

엄덕은 아직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어제 처음 받았기 때문에 오늘 특위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아직 그 부분에 관해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어제 전화를 받으셨어요?

엄덕은 예, 어제 받았습니다.

본인 때문에 특위가 열리는데 우리가 고발한 내용을 모르셨다는 거네요, 그러면 조사를 받기 전에는?

엄덕은 아니요, 저는 속기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회에서 하는 것을 봐서 알고는 있었는데 연락이 온 게 어제였다는 말씀입니다.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안건을 올리는 것은 알고 계셨을 거고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를 저희한테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엄덕은 증인 고발의 건은 지금 우리 법무담당관실이랑 이승재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집행부에 안 보내고 우리가 그냥 고발해도 되는 건이라 고발도 진행하고 양쪽으로 진행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어제 전화를 받을 때까지 모르셨다는 얘기이고. 혹시 법무담당관님은 언제 아셨어요, 고발 접수가 된 것?

박천재 1월 12일에 저희가 재의를 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1월 12일에 재의 요구 보내실 때 이미 알고 계셨고. 우리 킨텍스 관리 부서인,

박천재 아니,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결재를 해서 보냈는데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10일에 결재라인이 있으니까 늦어도 13일에는 의회에 왔을 거고, 13일에 보냈더니 했다고 했을 거고. 김수오 국장님, 언제 아셨어요, 우리가 고발한 것?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입니다. 고발을 했다는 그 사항은 제가 인지를 했고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김문식 과장님은 이걸 킨텍스에 전달하셨어요? 의회에서 고발 조치 들어갔다는 것 전달하셨어요?

김문식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답변드리겠습니다. 킨텍스에 따로 고발했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은 언제 아셨어요? 감사님이 의회에서 고발당하신 것.

이민우 저는 그 내용은 몰랐습니다.

제가 왜 다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특위가 6개월 넘어 이제 1년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진행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특히 엄덕은 증인은 본인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생하고 본인 때문에 고발당하고, 우리도 고발장 접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모르시고, 관리부서도 모르시고, 재의 요구한 것 들었지만 들은 걸로 끝내시고. 이거 고양시 이래서 되겠습니까? 무슨 일 처리가 이렇게 정리가 안 돼요? 지금처럼 집행부하고 의회가 소통이 안 돼서 그런다, 그건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해서 날짜 아셨다는데 그러면 관리부서랑 대책을 하시든지 아니면 킨텍스에 전달하셔서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셔야 되는데 전혀 모르시고, 정작 고발당한 증인은 경찰서에서 전화 받고 겨우 알고. 이게 현실이에요. 고양시의 현실이 이겁니다. 제가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전에도 클린아이 계속 얘기했는데 클린아이에 제대로 기록을 안 해서 경영평가에서 페널티를 먹으면 고양시가 손해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킨텍스가 제3전시장 지어서 아시아의 최대다, 세계 몇 위다, 도약을 하려고 하는데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클린아이 등록을 못 해서 페널티를 먹었다. 그런데 지금 올라가 있는 내용도 맞지 않다. 저는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은 사람입니다. 행안부에 클린아이에 있는 것, 상임연구원 이거 허위라고 지금 고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도. 여기 우리 다 아시잖아요, 상임연구원 아닌 것. 그냥 직책이 상임연구원이지 상임연구원 아닌 것 다 아시잖아요. 단체등록증도 없고 지원사업 200, 300 받으려고 만든 1인 단체에 무슨 상임연구원입니까? 그런 걸 클린아이에 올려놨는데 제가 고양시와 킨텍스 위상 때문에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돼서 권익위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수정이나 그런 게 내려오면 고양시 위상이 뭐가 됩니까? 그런데 관리부서에서 그걸 안 하세요. 우리 의회에서 찾아낼 때까지 관리부서에서 모르셨어. 또 킨텍스는 임원들이 “같은 임원이 임원을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임원으로서의 규정이에요, 의무. 의무가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여러분? 공직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시면서 의무가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의무인데, 안 했는데 그걸 누가 서로 얘기합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 누가 다느냐, 이러고 있어요? 그 의무를 안 지키셔서 페널티 먹고 고양시가, 킨텍스가 위상이 떨어지게 생겼다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 경기도 행감에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느긋하세요, 여러분? 제가 독한 마음을 먹고 그거 상임연구원 아니고, 실제 아니고, 단체증 갖다주고, 이거 단체증도 없는 고유번호증만 있는 기관, 기관도 아니지요. 동아리입니다.

1인 단체.

그렇기는 한데요, 단체등록증이 아니고 고유번호증이 있는 건 단체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거 올려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런데 직무태만이고 뭘 재의 요구를 하세요? 부서에서 그냥 두셨어야지요, 재의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과태료, 우리 직원 보호 차원에서 의회에서, 재의 요구가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심도 있게 한 번 더 고민해 주세요.”라고 지금 답변해 주시니까 오케이, 그건 백번 양보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킨텍스의 엄덕은 감사는 직무태만에, 허위에, 처음에 클린아이에 올라간 것 다 수정하고,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시에서 재의 요구를 하세요? 시에서 할 것이 아니라, 김수오 국장님, 관리부서에서 킨텍스에 문제 제기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부서장으로서 킨텍스가 이렇게 임원의 의무를 못 하고 있어서 페널티 먹으면 우리 제3전시장 어떻게 합니까? 의회가 아니라 담당부서 과장님, 국장님이 안달 나셔서 빨리빨리 정리하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정보라고 안 된답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이고, 임원의 의무예요. 지금 의무하고 권리를 구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속였다고. 상임연구원이 보면 상식적인 단어잖아요. 요즘 TV나 이런 데 보면 단어 줄여서 써요. 그게 무슨 사전에 나와서 씁니까? 아니에요. 언어의 사회성입니다. 언어의 사회성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요. 옛날에는 아기 돌을 어떻게 써요? ‘돐’로 받침을 썼는데 요즘은 ‘돌’이라고 리을 받침만 써요. 언어의 사회성이에요. 상임연구원, 언어의 사회성이 어떻습니까? 연구하시는 분들이 모인 데서 최고 책임자이면서 상근을 하시는 분이 상임연구원이에요. 이분은 고유번호증 하나 있고 그냥 본인들끼리, 아까 말씀드렸어요. 단체도 아니고 뭐도 아니니까 회원도 아니고 우리끼리 연구원이라고 부르자. 초등학교 1학년 동아리 모임 합니까? “우리끼리 아이돌이라고 부르자.” 그러고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애들 반 자랑하러 왔을 때 아이돌이라고 소개하면 우리가 그 친구들을 아이돌이라고 인정합니까? 그 친구들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서류를 내고 이렇게 했는데 부서에서 관리를 안 하세요. 관리를 안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의회에서 문제 있다고 얘기하고 페널티 먹을까 봐 우리가 애써서 “클린아이 수정하세요.”, 우리 의회에서 마음이 애달파서 페널티 안 먹게 하려고 조절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느긋하게 계시고 거꾸로 이걸 재의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의회는 “좋습니다. 옳고 그른 것 따져봅시다.”하고 클린아이에 문제 있다고 클린아이 관리부서에 우리가 또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상임연구원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파주가족센터에서 진짜 자기가 총괄이었는지 따져서 다 해야 돼요. 왜 그런 어려운 걸 우리한테 시키세요? 인사위원회에 들어가고 선정하신 것은 여러분이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발 조용히 정리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점점 시끄럽게 만드세요? 제가 단언하는데 엄덕은 증인 경찰에 조사받으러 가면 제가 언론에 다 내보낼 겁니다, 조사받고 왔다고. 도저히 더 이상 고양시를 위해서 좋게 좋게 해결하려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하시는 걸 보니까. 그래서 아까 최성원 위원님이 실익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과태료만 재의 요구하시면 제가 백번 양보한다니까요. ‘시장님이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그렇구나. 그렇지만 시장 건은 빼고 했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엄덕은 증인이 우리한테 낸 자료, 아니, 낸 자료가 아니지. 처음에는 주지도 않았지. 주지도 않았어요. 이 자료 다 저희가 찾아냈잖아요. 피아노 원장도 우리가 찾아냈잖아요. 여러분이 주신 자료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안 줬지. 그러면서 우리가 다 찾아내서 마지막 정리를 하라고 기회를 드리는데 거꾸로 저희한테 재의 요구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찾아내지요. 더 하고 고발도 우리 의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아까 분명히 그렇셨어요. 안건처럼 생각 안 하고 우리 특위에서 결과 나온 것을 우리끼리 한다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아까 답변 그렇게 하셨으니까, 심사숙고하라고 하셨으니까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다시 고발하고요. 더 크게 해보지요, 뭐.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라서 재의 요구를 하시고 재의 요구를 하신 게 이득이 될지 돌멩이가 돼서 돌아올지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고양시를 위하는 우리 의원들의 마음을 이렇게 헤집어 놓으시면, 출석 절대 안 해, 답변 안 해, 나오시는 분은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인정보, 우리 의원들이 개인정보라고 핸드폰 번호 안 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의원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밖에 없어요. 법령으로 공개하라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다 개인정보라고, 임원이 되셔서 개인정보라고 자료를 안 주는데. 그래서 제가 오전에 하던 면책에 대한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끝내고 할까요?

임경호 지금 두 명이 나갔는데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전에 제가 한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임원복무요령인데 임원 중에 징계나 뭐 하는 걸 감사실에서 해야 되는데 감사님이 잘못했을 때 누가 할 건지에 대한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재의 요구가 다른 안건 같으면 법무담당관에서 하는 게 맞다니까요. 그런데 아닐 때 어떻게 하는지 근거를 만들고 재의 요구를 하셔야지 근거도 없는데 그냥 안건이 올라왔으니까 법무담당관이 맞나 보다, 이렇게 하시고 진행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절차를 맞추셨으면 오늘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승재 기획조정실장 이승재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 과태료 부분에 대한 건은 증인 출석에 관한 것이고 그게 불출석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라 불출석 사유는 소속된 기관에서, 그 부서에서 제출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시장님 건은 행정지원과 그다음에 제2부시장 이정화 부시장 불출석 사유는 도시계획정책관인가 거기서 하고 최영수 전 청장은 인적자원담당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서가 산재돼 있어서 통합이 안 되고 과태료가 각각 해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제가 유추해석하기에 법무담당관실이 재의 요구에 대해서 총괄해서 안건을 상정하고 또 의회하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처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경호 감사관입니다.

임경호 좀 있으면 확인되겠지만 과태료가 그런 절차를 통해서 확정된다면,

임경호 확정된다면 그에 따른 부수적인 징계나 이런 부분은 그때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 직전 절차까지는 우리 실장님이 얘기했듯이 각 부서에서 대응하고 그게 결국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정돼서 특정인한테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제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에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전례가 없어 가지고 지금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겠는데요, 일단 한번 조금 더 기다려 보시지요.

이승재 그게 아까 우리 감사관께서도 말씀했듯이 이런 상황이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이번에 이렇게 처리하지 않았나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차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게 저도 적절하다고 판단되고요. 향후에 이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도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수입니다. 임원복무요령에 대한 질의를 오전에 하던 걸 이어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7조 문책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킨텍스의 임원복무요령을 지키지 않은 것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어디에서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대표이사님, 부사장님, 감사님이 아무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김환근 실제적으로 임원과 관련돼서 저희가 오기 전에 이화영 사장과 관련해서 그 건이 하나 있었지요. 있었는데 그때는 주주기관에서 의뢰해서 주총을 소집해 가지고 주총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현재 저희 규정이나 아니면 직제상으로는 임원이 복무 위반을 했을 때 어떤 부서로 특정을 해야 된다는 것, 굳이 따지자면 주총을 관할하고 있는, 주총 실무를 지원하고 있는 기조실이 맞기는 합니다. 기조실이 맞기는 한데 그건 실무를 하는 단위이고 문제는,

안건을 내는,

김환근 안건을 내는 주체는 현재는…….

없지요?

김환근 예.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러한 임원복무요령을 뭐 하러 만들어 놨나. 그리고 자료를 보면 네 차례 개정을 했단 말입니다. 제정을 하고 세 차례 개정을 한 것이지요. 쓰지도 못할 걸 이걸 뭐 하러 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이화영 사장님을 사례로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주기관 3개 기관에서 제안하셔서 주주에 의해서 해촉시킨 건가, 제명을 시키신 건가? 아무튼 모르겠지만. 해촉이에요, 제명이에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김환근 해임입니다.

예, 해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덕은 증인이 감사로서의 역할을 계속 못 하고 있어서 의회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데 주주기관이 아무도 안 움직여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관리 부서의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계속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데 안 하세요. 김문식 과장님, 김수오 소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이런 건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할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저도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이기는 한데 두 분 중에 잘 보이시는 분이 7조 문책에 2번 항을 읽어주세요.

김문식 전략산업과장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한 때”

예. 오전에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이 계속 얘기하셨어요. 클린아이에 3년을 빠짐없이 해야 되는 건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태만하셨는데 킨텍스는 지금 아무리 여쭤봐도 뭐를 하실 수 있는 근거가 없대요. 관리 부서에서 저걸 안 했는데 뭐 하셨어요?

김문식 저희가 출자기관으로서 특위 이후에, 아까 특위가 개최된 지 지금 6개월이 넘어가고 하는데 관리 부서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특위를 시작한 이후에 지적해 주신 이러한 사항을 따끔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한 대여섯 가지 이상을 저희가 시정했고 그렇게 해 와서 그리고 고발 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그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또 특위 이후에 우리가 주주총회라든지 이사회라든지 주주기관으로서의 목소리를 과거보다 훨씬 더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킨텍스 임원님에 대한 어떤 주주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사실 1차적으로 우리 지출법상에도 킨텍스는 경영의 자율성이 있는 기관입니다. 또 임원복무요령이나,

경영의 자율성이 있으면 이화영 사장님을 해임시키지 말았어야지요. 주주기관들이 모여서, 전례가 있잖아요. 아니 왜 그때그때 다릅니까? 그때는 주주기관들이 모여서 해임시키셨고 지금은 「상법」이라고 또 못 건드린다고 얘기하시면 그러면 주주가 어떨 때는 행사를 하고 어떨 때는 행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임원이 문제가 있었어요. 질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주주기관이 문책을 했어요. 다시 돌아와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의무를 위반했어요. 그러면 주주기관이 행사를 왜 안 하셨냐고요? 그러면 이화영 사장 때도 그거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때는 했는데 지금은 주주기관이 안 한다는 게? 국장님, 우리 주주기관이 하셔서 그거 해임시킬 때 열심히 가셔서 회의에 참석하시고, 이런 문제 생겼을 때는 참석 안 하고 회의 안 하세요? 의회에서 이렇게 큰 지적을 하는데 회의 안 하세요, 문책 회의?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입니다. 우선 사안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익히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명백하게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비위 사실 여부가 지금 팩트이고, 어떤 위반 또는 행위가 명확하게 판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우선 이 문제는 고양시의회에서 발의하고 지적했던 부분이라서 당연히 수사기관에 지금 의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 기소까지지요. 기소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는 3개 기관의 주주로서 당연히 의견을 피력할 겁니다. 여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게 두 개를 나눠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엄덕은 증인이 우리한테 정보를 안 주고 이런 문제는 고발하고 거기에 허위가 들어가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허위인지 사실인지는 당연히 우리가 조사를 받으니까 조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질문드리는 건 그게 아닙니다. 클린아이에 임원은 올려야 되는 게 의무인데 임원이, 직접 읽으셨잖아요? 직무상 의무, 임원이 됐기 때문에, 임원이 아니면 안 해도 돼요. 제가 말씀드려요. 의원이 아니면 내 핸드폰 번호 공개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직무상 의무, 임원이 됐기 때문에 클린아이에 최근 3년간 빠짐없이 등재하여야 된다를 위반하셨어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건 고소 고발 건하고 별개라니까요. 관리 부서에서, 우리 임원복무규정 7조를 위반한 거예요. 이건 법으로 갈 일이 아니에요. 이걸 왜 법으로 갑니까, 규정 위반인데? 그러니까 나눠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과태료도 재의 요구도 자꾸 섞어서 얘기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나눠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킨텍스 임원이 임원복무요령에 나와 있는 의무를 위반하면 문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관리 부서에서 문책을 왜 안 하셨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김문식 제가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아이 경력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이후에 그 규정대로 해서 다시 경력을 추가해서 또 공개를 하셨고요,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잘못한 것 다 수정하면 징계받을 게 하나도 없네요? 공무원들 왜 감사해서 지적하고 징계를 줍니까, 다음부터 잘 하면 되지? 지금 감사관님은 바쁘니까 제가 얘기 안 하는데 엄덕은 증인!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잘못되면 잘못했다고 지적해서 수정하면 징계 안 줘도 된대요. 감사를 그렇게 하십니까? 감사 그렇게 하셨어요?

엄덕은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회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 말라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좀 전에 이화영 사장 얘기 안 들으셨어요? 상황에 따르지 말고 원칙 지키시라고요. 본인은 감사 하실 때 아이고 이거 지적 당했는데 그 직원이 와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오케이, 잘하겠다고 했으니까 없는 일로 갑시다.”라고 그렇게 감사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엄덕은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 거기까지 됐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감사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분도 감사시잖아요. 그런데 왜 부서는 그것을 안 하셨느냐고요.

김문식 제가 말씀을 끝까지 드리지 않아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경기도 감사관이, 지도 감독권이 작년 1월 1일부로 경기도로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여기에 참석하기 전에 경기도하고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또 이 특위가 열리면서 경기도에서 담당 소관 과에서 킨텍스에 출장을 나와서 특위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조사, 점검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 특위에서 지적된 그 모든 사항에 대해서 현재 지도 감독권이 있는 경기도하고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화영 사장님 건하고는 사안이 다릅니다. 아무리 우리 공무원 징계를 하더라도 그게 명백하지 않으면 소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

과장님,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세요. 클린아이에서 하라고 한 게 있습니다. 본인이 한 역할을 3년간 빠짐없이 기재하라고 되어 있는데 명확한 건데 그게 왜 명확하지 않다고,

김문식 아니, 제가 그말이 아니고요, 클린아이의 사항은 저희가 지도 감독 권한이 있을 때, 부서에서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지도 감독 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또 조금 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정기 감사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의 지도 감독 그 조사에 또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 시에 다 적발해내서 시정조치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난다니까요. 우리 조사특위가 안 열렸으면 엄덕은 증인이 클린아이에 파주센터 그거 달랑 하나만 올리셔 가지고 페널티 먹을 뻔한 거예요. 우리 의회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의회가 지적한 것을 겸허히 받아서 문책을 주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 문책을 안 주시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까지 올리면서 기다려라, 기다려라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얘기하시면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다 고쳤으니까 이제 괜찮습니다.” 이런 답변이 왜 필요해? 그러면 저희가 조사특위 안 열어가지고 계속 있었으면 킨텍스가 페널티 받을 때까지 놔두실래요? 그래서 페널티를 받아서 킨텍스하고 고양시가 손해 받으면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6조까지 합쳐서 문책과 책임까지 다 물어내게 하실 거예요? 아니, 책임은 킨텍스가 지잖아요. 엄덕은 증인이 아무리 잘못하고 위반을 해도 엄덕은한테 안 가요. 킨텍스가 책임져야 돼요. 킨텍스가 평가절하 되면 고양시가 또 책임져야 됩니다. 경기도 얘기하시지만 솔직히 킨텍스는 훨씬 더, 위상에 대한 거는 고양시가 다 100%잖아요. 경기도야 출자기관으로서 감사만 하는 거지. 그런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전 되게 단순한 걸 질문드렸어요. 여기 복무요령에 있는 걸 안 지켰는데 안 지킨 걸 감사관실에서 못 찾아냈어. 감사관이 모르셨으니까. 뭐 모르니까 안 한다고 버틴 거지. 그런데 그거를 임원이라고 아무도 못 해. 그럼 누가 해야 돼? 주주기관이나 관리 부서에서 해야 돼, 주주나 관리 부서에서는 또 안 해. 의회에서 알려드렸어, 그런데도 안 해. 그래서 나중에 하다가 이게 안 되겠구나 싶으니까 수정을 했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본 것처럼 문책을 주시라는 얘기예요. 왜 문책을 안 주시냐고요. 안 지켰으니 문책을 줘야지. 감사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엄덕은 증인께서 감사 하시면서 잘못된 건 지적하시고 문책 줘야 된다고 얘기를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만인이 다 평등해야지 본인도 잘못했으면 문책을 받아야지. 그런데 왜 부서는 그걸 안 하면서 자꾸 딴 얘기를 하세요?

김문식 위원님, 지도 감독을 통해서 지적합니다. 저희가 22년부터 25년까지 열아홉,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적해서 문책을 해서 뭐 하셨어요? 문책 관련 뭐 하셨어요? 우리가 지적을 했어. 여기에 ‘클린아이 위반이라 우리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뭐 하셨어요?

김문식 저희가 지도 감독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되는 그 기간 내에 가서, 과거에도 보면 19건의 지적사항을,

엄덕은 증인과 관련된 것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김문식 클린아이 것은 저희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놓친 걸 의회에서 찾아서 고양시와 킨텍스 평가가, 페널티 받을까 봐 우리가 미리 알려드렸으니 이 절차에서 문책하셨어야지 왜 안 하셨냐고 하는데 그거를 상시 감사를 자꾸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민원 제보가 들어오면 ‘예, 상시 감사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세요? 아니잖아요? 우선 감사 하시잖아요. 왜 자꾸 상시 감사를 얘기하세요? 우선 감사 하시라고 특위 열고 조사하잖아요. 지금 뭐 19건 찾아내고, 그건 상시 감사고 그건 특위가 안 열렸을 때 상시 감사고. 우리 실장님도 근무를 오래 하셨으니까 실장님,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한테 ‘우리가 1년에 한 번 감사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온 걸 우선 감사하세요? 절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승재 여태까지 제 경험으로는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에 대해서 적법, 적절한 것인가를 판단해서 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맞아요. 들어오면 빨리 적절하게 판단해 주고 문제가 되는 것은 빨리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지금까지 고양시 공무원분들이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되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어디에서 지적하면 그거를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하셨던 게 우리 고양시 공무원 여러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민원도 아니고 이거는 특별히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지적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문책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자꾸 상시 감사 얘기를 하세요? 특별위원회면 특별 조사를 하셨어야지. 이 시점에서는 우리 감사관님한테 질문드려야 되는데 아직도 저게 정리가 안 되셨나 봅니다. 최소한 김문식 과장님하고 김수오 국장님이 감사관님을 찾아가셔서, 이게 임원복무요령의 의무가 있습니다. 직무상 의무, 여기는 임원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꼭 해야 되는 걸 의무라고 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의무가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건데 엄덕은 증인이 이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 집행부한테 계속 질책을 가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한번 봐 주세요라고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들으신 적 있으세요?

임경호 없습니다.

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문책 관리 부서에서 못 하지. 감사관실로 넘기는 거지요. 그걸 왜 안 하셨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문책하는 거예요. 되어 있는 걸 왜 안 하시냐고요. 그때도 계속 그랬어요. 개인정보라고 최소한의 본인 보장이라고. 왜 본인만 하고 직무상 의무는 모르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임원의 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임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킨텍스 것에 버젓이 있잖아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한 때, 두 개 다 했잖아요. 위반하고 태만했잖아요. 그런데 왜 문책을 안 주냐고. 그러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사특위 뭐 하러 엽니까? 열심히 얘기해도 ‘상시 감사해서 그때 찾아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하러 매일 여기 출근해서 이 일을 합니까? 하나하나씩 빨리 개선하려고 하는 거지. 클린아이에 개선해서 이제 킨텍스가 경영평가에서 페널티를 안 받게 된 거는 100% 의회 덕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누구 덕으로 돌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 킨텍스가 경영평가가 좋게 나와서 위상이 올라가는 것만으로 저는 만족해요. 하지만 잘못한 사람은 문책을 줘야지요. 그게 시의 감사 역할이고 집행부서 역할이잖아요. 잘못한 것은 당연히 페널티를 주잖아요. 감사관님, 저거 7조를 위반해서 문책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클린아이 잘못된 건 인정은 하셨어요. 내용이 맞고 안 맞고는 우리가 나중에 따질 일이지만 거기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 위법인 건 인정하셨어요. 임원복무요령, 제가 오전에 짧게 말씀드려서 다시 길게 말씀드려요. 킨텍스도 임원복무요령을 지키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에서 이화영 씨처럼 주주기관이 제안해서, 누군가가 제안해야 기조실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안건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안 올라오면 주주회의에 올라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감사관님이랑 우리 국·과장님이 정리하셔서 주주기관에, 회의에 안건을 올려서 문책 절차 밟아주세요. 본인이 본인 것 못 하잖아요, 회피해야지. 내가 내 거를 어떻게 하겠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는데 ‘나는 아니다.’ 혼자 생각하겠지요. 왜? 몰랐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도 아니라고 우기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명 실장님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올려야 되는데 하나만 올린다고 그래갖고 얼마나 명 실장님이 힘드셨어. 임원이 직무상 의무를 모르니까 벌어지는 일인데 그러면 명 실장님이 임원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마음대로 안건을 올립니까? 결국은 킨텍스 임원복무요령을 못 지키면 누가 해야 된다? 관리 부서에서 하고 고양시에서 해야 된다. 제발 부탁인데 지난번처럼 고양시에서 막아주지 말고요, 잘못된 것 좀 체크하세요. 그다음에 제가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모르니까 제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경호 예.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과태료 부과를 어느 부서에서 처리하느냐에 대해 우리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다 찾아봤는데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요. 다만 법무팀 사무분장에 보면 11번째에 시의회 운영 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접한 게 그래도 지금 시의회 운영 협력으로 사무분장이 돼 있는 법무담당관실이 아닌가 보고요. 아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일반 공무원들이 형사상 문제나 이런 외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외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입건되거나 기소됐을 경우에 판결이 났을 경우에 우리한테 연락이 오면 그 사안을 가지고 그때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사람에 대한 징계 양형에 착수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인된 거는 이렇습니다.

임경호 규정이 없습니다.

임경호 예. 없지만 그래도 제일 가까운 게 법무담당관실 사무분장 11번째 보면 시의회에서 협조하고 이러는 것을 협력하는,

임경호 그 11번째가 시의회 운영 협력이고요, 그다음에 13번째가 그밖에 국회, 도의회와 관련된 종합적인 것까지도 법무담당관실 사무분장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과태료 관련해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검토하고 이런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임경호 이것을 제가 한번 더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장님한테…….

임경호 아니,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것은 이것인데 조금 더 제가 폭넓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경호 같이 하겠습니다.

임경호 그것은 기획정책팀에서 하는데 제가 기획정책관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임경호 예?

임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호 이번에 고발 건에 대한 재의 요구도 법무담당관실에서…….

김문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처리되는 모든 사무를 제가 과거에 조직팀장을 해서 사무를 관장했었습니다. 모든 사무를 다 조례와 규정에, 행정기구 정원에 관한 조례, 하단에 규칙 또 전결 규칙 이런 부분에 모든 사무를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없어지는 사무가 수시로 생기고 또 새로운 사무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모호할 때 또 이럴 때는 우리 법무담당관이 의회를 상대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협력팀도 있고? 그래서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서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게 찾아서 처리하고 또 조직팀에 이런 사무를 분장하는 기능도 있어서 기획정책관실의 도움도 받아서 업무를 나누기도 하고 또 모호한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를 합리적으로 정합니다. 모두가 다 우리는 보조기관으로서 또 시장님 이름으로 일을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100% 이렇게 규정상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과태료 부분도 누구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부서에서 그것을 소관 부서에서 해야 된다기보다도 모호할 때 의회를 담당하는 법무담당관실은 법무 업무, 법령을 검토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서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 피감 부서입니다. 피감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재의에 관한 검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담된다, 이렇게 법무담당관실하고 저희는 업무를 수시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협의를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법무담당관실로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식 이관,

김문식 저희가 계속 조사를 10번째 또 업무보고를 하고 현장감사, 조사를 포함하면 제가 기억상 지금 13번째인데 그것도 6월까지 또 연장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부담된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업무의 소관 부서를 정해서 하는 것은 우리 보조기관 각 부서들끼리 원활하게 협의해서 그렇게 정해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경호 알겠습니다.

최성원입니다. 제 질의가 결국에는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 질의랑 맞닿을 것 같은데 우리 엄덕은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최규진 위원장, 신인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료를 싹 제출해 주셨어요. 그 중에 상벌 관리 요령하고 직원 복무 관리 요령이 있습니다. 이 자료 제출하실 때 살펴는 보셨지요, 이 요령을 한 번 더?

엄덕은 예.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셨고,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엄덕은 증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그것을 작성할 때 작성하기 전에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조사를 직접 들어가셨습니까?

엄덕은 조사는 저희 감사팀장하고 과장하고 두 분이서 실질 감사를 하였고요, 제가 참여한 부분은 보고를 받은 후에 저희가 문답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답 과정에서 제가 배석해서 참석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시면 최종 보고를 다 받으셨을 것이고 그 징계사항들과 여기에 나와 있는 상벌 관리 요령 그리고 직원 복무 관리 요령에 기준을 맞춰보셨어요?

엄덕은 예. 기준 그러니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기준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의미로 해석해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덕은 그래서 맞춰서,

증인,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것은 명확합니다. 저는 짧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질의 응답 중에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규정이 없어서 임의적으로 판단했다,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이 말은 하지 말아주시고 규정만 놓고 봅시다. 규정에 의해서, 여쭤볼 것이 참 많은데 제가 지금 계속 여쭤보는 것.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PPT 한번 띄워주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무단결근하고 사무처리절차 위반의 기준, 이 규정에 의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태까지 대답을 못 하셨어요.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저 기준을 좀 알려주십시오.

엄덕은 일단 무단결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핵심 사항은 여기는 사전 승인이 핵심이고요. 그래서 사전에 연차나 휴가를 신청했을 때 그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를 무단결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리절차 위반이라는 것은, 저희가 사무처리라는 것은 이런 정해진 업무에 매뉴얼이나 절차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위반한 것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을 사무처리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짧게짧게 갈게요. 그러면 애초 사후에 연차를,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려요. 제가 그 대상자가 잘못 안 했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기준이 맞냐는 건데 그 직원은 연차를 사후에 신청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연차를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써야 되는데 사후에 와서 올렸단 말이야, 결재를. 잘못된 행위지요?

엄덕은 말씀하십시오.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잘못된 행위지요?

엄덕은 그러니까 저희가 연차를 올리는 게 그때도 말씀을,

잘못이 있는지 아닌지만 대답해 주세요.

엄덕은 그러니까 사전 보고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사후에 올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니요, 증인! 잠시만요, 감사보고서에 적시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만큼은 잘못했다, 안 했다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보고서에 들어갔잖아요.

엄덕은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감사,

그래서 오케이, 증인! 그래서 여기 이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잘못된 거지요? 저 대상자가 잘못한 거지요? 감사보고서에 적시하셨잖아요, 잘못하셨다고?

엄덕은 잘못했다가 아니고요, 무단결근을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단결근이 잘못한 거잖아요?

엄덕은 그러니까 무단결근을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차가 어떻게 됐어요? 승인했네요? 그 부서는요? 거기에서 막았어야지요. “너 이것 안 돼. 연차를 왜 나중에 써.”라고 했어야지요. 그 부서는 어디 갔어요?

엄덕은 연차를 상신할 때 그것을 승인해 주는 것은 해당 부서장이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해당 부서장의 복무, 킨텍스의 전체적인 복무는 왜 안 건드려요?

엄덕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위원님,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게 지노위에서 기각 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기각 결정이 됐다는 게 어떤 의미고 어떤 뜻인지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엄덕은 그래서 중노위에 지금,

알겠습니다. 그 지노위, 중노위 얘기는 그만하시고. 감사보고서에 있는 내용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엄덕은 제가 여기에서 세부사항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중노위나 지노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고양시 기조실장님, 아주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감사보고서에 적시가 됐습니다. 이 적시된 내용을 우리가 물어봅니다. 감사보고서에 적시된 것이 기준이 뭐냐, 이게 답변을 못 할 사항입니까?

이승재 …….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보고서에 적시된 내용만 여쭤봅니다. 그 기준을 물어보고 있고요.

이승재 기획조정실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는 여기에 감사관님도 계시지만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관련 법이라든지 위법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적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되겠지요? 우리 고양시 감사관님.

임경호 예.

감사관님께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십니다. 그래 가지고 그 감사보고서에 의한 것을 저희가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직원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고 우리 감사관이 감사보고서에 작성했어요. 우리가 그 기준을 여쭤봅니다. 그 기준을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임경호 처분 결과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감사보고서에 적시된 잘못된 내용들이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처분이 나오려면 그 앞에 잘못된 사항들이, 지적사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당연히 근거도 있어야 되겠지요?

임경호 당연히 근거가 있지요.

이런 대답들을 통해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킨텍스는 감사보고서의 기준 답변을 못 하시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엄덕은 아닙니다. 기준이 명확하게 있고요.

답변해 주세요.

엄덕은 그 명확한 것을 감사결과 보고서에 적시했고 그러나 이게 지금 중노위 재판 중인 것입니다. 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의 발언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왜요?

엄덕은 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미칠 수 있었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린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고양시 감사관님, 제가 지금 감사보고서에 적시된 내용들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들이 조사에 영향을 미칩니까? 제가 이 외에 것들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기재된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 판단 기준이 뭐냐, 법령이 뭐냐, 규정이 뭐냐고 여쭤보는 건데 조사에 영향을 미칩니까?

임경호 …….

여기에 적시된 것들은 미칠 수 없어요. 기존에 적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기준을 물어보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엄덕은 기준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6가지 저희가 드렸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 복무관리 요령, 여기에서 기본적인 근무 태도나 이런 게 나와 있고 상벌요령,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단 그것만 읽어봤으면, 제가 이거 몇 번 읽어봤습니다. 무단결근하고 사무처리절차 위반을 도저히 구분할 수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 조사중이라고 답변을 못 하시면 넘어가고. (신인선 부위원장, 최규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우리 상벌 관리 요령 138페이지예요. 주신 자료 상벌 관리 요령 제10조입니다. 엄덕은 증인, 제가 지금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이 감사보고서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최종 처분이 뭐였습니까? 최종 처분이요, 이 감사보고서에 의한 최종 처분이 뭐였어요?

엄덕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니요, 최종 처분이 뭐였냐고요? 최종적으로 무슨 징계를 내렸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엄덕은 개선을 요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경영부사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이 감사보고서에 결론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 결론에 대해서,

김환근 인사위원회는 중징계 처분을,

어떤 중징계를 내렸나요?

김환근 그리고…….

아니, 시간이 없습니다.

김환근 정직 3개월.

정직 3개월을 내리셨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밑으로 내려주시지요, 2항으로. 중징계란 면직, 강등, 정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보고서가 감사가 중징계 처분을 요청했고 그래서 정직 3개월이 떨어집니다. 그런데요, 별표 2호입니다, 145페이지. 이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감사를 당한 사람은 1번 가번에 해당이 안 되고요, 나번, 해당 안 돼요. 다, 직무 태만 해당되네요. 그렇지요? 라, 비위사실 은폐는 해당 안 되지요. 부정청탁 해당 안 되고요. 그리고 2번, 근무지 이탈 금지 위반은 해당돼요. 그렇지요? 이 별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저것들만 해당되는데 정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직무 태만과 근무지 이탈 금지 위반에 정직이 어디 있어요? 정직뿐만입니까? 중징계는 강등 하나밖에 없고요, 다 저기 중징계가 아니에요. 경징계 처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중징계 처분을 내리신 겁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답변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건 의미 없습니다.

엄덕은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저희가 감사 부서는 그 감사에 대한 실제 감사를 해서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그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보고서에,

엄덕은 증인,

엄덕은 이러이러한 사항을 적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한데 그런 건 당연한 말씀이에요. 당연히,

엄덕은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열어서 저희가 감사팀에서, 감사 부서에서 징계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요소가 강등밖에 없다고요, 저 사항에는.

엄덕은 복무 관리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1번과 2번, 복무 관리 준수 의무에 성실 위반과 근무지 이탈 금지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형평성을 고려하여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인사위원분들한테 다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자료를 드린 것을 바탕으로 당사자에게 질의 응답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그 인사위원회에서 다섯 분이 내린 결론입니다. 저희가 내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왜 중징계라고, 중징계 요구는 감사가 하셨잖아요.

엄덕은 저희가 중징계라고 해서 다 중징계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결정은 당연히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을 내렸어요. 그것도 잘못됐다고 보는데 저 사항에 지금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은 강등밖에 없다고요. 8가지 징계 중에 6가지는 경징계인데 어떤 기준으로 중징계를 내렸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중징계를 요구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엄덕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 4번의 항목에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인 경우가 1번이고 2번에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인 경우가 있고 이렇게 1, 2, 3번으로 나눠졌을 때 그 사이에 면직과 강등 사이에서 할 수가 있다, 이번 사항은 강등과 감봉 사이에서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저희가 고려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감사결과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자기 거는 자기만 보고 타인의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이나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런 게 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린다고 말씀드리는데 왜 자꾸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고양시 기조실장님, 이거 감사보고서예요.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언급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승재 …….

제가 여기 바깥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보고서에 있는 내용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안 됩니까?

이승재 말씀하시고 안 하시고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킨텍스감사께서도 재판 중인 사항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는 그 자체가 조금…….

그러니까요. 실장님, 제가 아까도 여쭤봤지만 그 기준을 제가 물어볼 수 없느냐고요. 시간관계상 짧게 할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자리를 통해서 오늘까지 결국에 우리 엄덕은 증인은 조사중이라고 하지만 뭐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이렇게 내렸는지에 대해서 답변이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킨텍스 정관에, 정관부터 볼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PPT 좀 띄워주세요. 다음 장이요. 이것은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대표님 잘 들으세요. 킨텍스대표님!

이민우 예.

제가 질의드릴 건 아니고 잘 들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감사보고서에 저렇게 외근 내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6시 이후 시간도 참 많습니다. 그게 외근인지 판단해 보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킨텍스 정관이요. 그 다음 장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킨텍스는 주주총회 결의나 「상법」, 기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들은, 「상법」 382조의3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아침에 계속 얘기했던 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이 감사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상법」 제382조는 「민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대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고요,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수임받은 이사들은요,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임사무를 다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에 따라서 이 판결문은 뭐냐면요, 주식회사 감사의 권한과 의무 그리고 책임이 뭐냐라는 그 주제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감사는 권한과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 아까 「상법」과 「민법」에서 얘기한 것처럼 법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규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회사가 손해를 입었어요.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보면 사외이사와 비상근 이사도 과연 이런 의무들을 부담해야 되는지? 마찬가지로 사외이사, 비상근 이사까지도 법령에 따라서 의무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이요. 이거 넘겨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요? 출자·출연법 9조 4항은 아까 계속 나온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장이요. 15조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임원에 대해서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기관의 장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위행위가 뭐냐? 5번이요. 법령이나 정관, 내규 등을 위반하여 채용, 승진 등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거냐면 우리 감사관님도 그렇고 자족도시실현국장님도 그렇고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계속 이 감사보고서를 얘기하는데 기준에 대한 답변을 하나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이 자리에서 엄덕은 증인의 말대로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답변을 못 하시겠으면 저한테 별도로 이 감사보고서 지적사항들 있지요? 기준들을 다 적어 오십시오. 예를 들어서 몇 날 며칠에 뭐는 무단결근이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무단결근인지? 몇 날 며칠에 사무처리 절차 위반이다, 왜 사무처리 절차 위반인지? 대표님, 킨텍스에 규정이 있겠지요? 없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없으면 없는 규정을 가지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단결근들 그리고 감사보고서의 두 번째 지적사항 외근도 마찬가지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감사 사항으로 지적했는지 저한테 별도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둘러서 준비해 주세요. 제가 지금 벌써 세 번째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문장이 정말 와닿아요. 감사가 작성한 보고서에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 감사보고서의 신뢰성도 확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대상자를 감사할 때 여기 감사보고서에 문장이 써 있어요. 그 대상자가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거든요. 저한테 이 감사보고서 자체의 신뢰성도 확보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법령하고 규정, 기준이 당연히 다 나와야 되니까 제출을 좀 해 주시고.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정말 궁금한 것이 연차 건 있잖아요. 우리 부사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김환근 경영부사장 김환근입니다.

연차 건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의문이 가는 것이 뭐냐 하면 원칙적으로 연차는 사전에 요청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김환근 예.

사전에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서 연차를 사용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연차를 사후에 신청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사후에 승인을 해 줬어요. 이 프로세스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연차를 사후에 승인해 줬는데 감사보고서에는 또 지적되고요. 이 프로세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김환근 임원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직원이요.

김환근 직원 문제요?

예.

김환근 임원분들은 일단 연차가 없으니까요. 실질적으로 해당사항이 없어서 말씀을,

그러니까요. 시간관계상 그것도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이게 딜레마예요. 뭐냐면 연차를 다음 날 승인한 게 잘못이라면 그 당시에 해당 부서는 그거를 승인해 줬으면 안 돼요. 그렇지요?

김환근 예,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리고 연차를 사후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담당부서가 사후에 승인을 해 줬다면 감사보고서에 지적되면 안 돼요. 그렇지요?

김환근 예.

이게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이 딜레마에 대해서도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김환근 제가 지금 답변할 건 없는 거고,

예.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이것도 서면으로 부탁드려요.

이민우 예.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래서 마지막 장 하나만 넘겨주시지요. 결국 우리 임원들은 누구를 위해 판단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판단하고 집행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를’은 당연하지요. 회사를 위해서 했냐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법령과 규정에 의해서 했냐고요. 이것이 안 지켜져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정지를 요구해야지요. 고양시 기조실장님, 맞지요?

이승재 …….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정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혹시 기조실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오, 이 질의에 대해서.

이승재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저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원입니다. 이어서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우리 전략산업과장님, 제가 계속해서 이 감사보고서의 규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사안입니다. 클린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 판단했는지, 회사에 손실이 안 갔는지 그리고 규정에 의해서 판단했는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방 출자·출연법에 이런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에 지자체장이 직무정지를 요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략산업과에 요청드립니다. 아까 감사보고서의 기준 있잖아요, 세부적인 기준들. 전략산업과에서 파악해서 저한테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김문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에 요청드리는 이유는 소관 자치단체가 알아야 법에 의해서 직무정지를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략산업과에서 파악해 주셔서 저한테 다음 주 금요일까지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김문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우 대표이사님, 오시자마자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참가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사안이 중대합니까?

이민우 예. 사안이 중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위원회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위원님들의 말씀을 저희가 좀 더 담아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진한 규정이 있으면 보완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해를 넘기면서까지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엄덕은 증인이, 벌써 작년이지요. 3월 말에 입사를 함으로써 ‘어, 이게 뭐지?’ 이런 의구심이 시민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행정사무조사를 했을 때부터 그냥 간단하게 엄덕은 증인이 본인의 자료를 요청했을 때 다 오픈하고 킨텍스 측에서도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것을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검은색으로 블라인드 되어 있는 자료들만 받았고 저희가 그러면 방문을 하면 열람을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다고 해서 갔는데 킨텍스에 방문해서 봤던 그 자료들도 역시 블라인드가 돼 있고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저희가 킨텍스라 그러면 굉장히 크고 멋진 곳인 줄 알고 있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보니까 좀 부족한 점도 많았고 그중에 킨텍스 감사에 대한 기본적인, 뭐라 그러지요? 기본적인 자질에 대해 규정해 놓은 게 거의 없더라고요. ‘고양시 감사에 비하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어.’ 정도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수정해 달라고 처음부터 요청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수정이 되어 있나요?

이민우 제가 와서 보니까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나 임원의 자격 요건을 말씀하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민우 제가 이 특별위원회가 끝나면, 저도 전 직장에 있을 때 그런 게 있었고 위원님들이 아까도 말씀하셔서 우리도 최소한의 그런 거라도 만들어 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민들이나 전 국민들이 생각하는 킨텍스가 고양시 또는 경기도 또는 대한민국의 아주 대표적인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인데 그 기구의 감사 자격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게 있었으면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가 문제로 삼고 있는 이 공정성, 여기 보면 공정성 강화를 위한다고 해서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킨텍스에 대해서 저희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일들을 밝혀내고자 행정사무조사를 한 건데 킨텍스나 아니면 본인에 해당하는, 현재 감사직을 갖고 있는 증인은 자료를 다 거부하고 피해가기만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다 파주나 안녕연구소를 찾아간다든가 수고스럽게 탐정처럼 다 파내는 겁니다. 그래서 반면교사해서 이런 사태가 킨텍스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지금 엄덕은 증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입사할 때, 사장님, 보십시오. ‘나는 뭐야.’라고 했어요. ‘나는 무슨 경력을 가지고 있어.’라고 입사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 그게 아니네?’라고 하면 입사했을 때 그런 것들이 다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보통은? 그렇지요?

이민우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민우 우리 엄덕은 감사님이 취임을 하신 게 올해가 아니고 전에 취임을 하셔서 그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구성돼서 전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에서 임명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입장은, 제가 이번에 취임을 해서,

보편적인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민우 그건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다음에 할 때는 규정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특위나 이런 게 안 되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법률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클린아이에 공시하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이 킨텍스에 입사 서류를 내는 정도에 있어서의 경력증명서를 현재 증인처럼 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낸 서류를 가지고 방금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임원추천위원회 6명이 심사를 했는데 심사 과정에서도 공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이민우 그 얘기는 들었는데 임추위 구성이 3개 기관에서 추출해서 구성하는 건데 저희 직원이나 대표이사는 거기 구성원들이 점수를 낸 것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이민우 그것은 3개 기관에서 추천하는 임추위 위원들이 정확하게 결정하고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민우 어쨌든 그런 기준을 잘 준수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양시와 경기도와 코트라에서 임추위를 구성해서 킨텍스의 임원을 선출하고 있는 과정인데 정작 킨텍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킨텍스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피해를 보는 킨텍스의 주주들이 나서서, 킨텍스에 이런 말들이 많다고 하면 주주들이 모여서 이 상황에 대해서 주주총회를 열어서 이런저런 일들이 고양시의회 킨텍스 행정사무조사에서 나왔으니 토론하고 논의해서 어떤 결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답답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민우 특별위원회가 종료돼서 정리되고 나면 3개 출자기관에 얘기를 해서 그동안에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여기서 모든 게 결정이 난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출자기관들과 협의해서 거기에 맞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킨텍스가 당사자이고 고양시나 경기도나 코트라에 있는 총회에 이런 상황을 자세히 다 보고를 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되는데 행정사무조사가 끝난 다음에 한다고 하시니까 좀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 이재율 사장님이 계셨을 때도 가시기 전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증인도 시장님이나 부시장이나 계속 요청을 했던 거였는데 지금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계속 이것을 끌고 가면 갈수록 킨텍스에는 손해잖아요. 그렇지요?

이민우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세 기관 자체도 사실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거 보은 인사 아니야?”, “낙하산 인사 아니야?”라고 하는 것에 대해 아니라는 것을 밝히시든지 아니면 우리 행정사무조사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것들을 빨리빨리 수습을 하셔서 총회를 열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과를 내시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이민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오셨으면 가장 깨끗하고 좋았을 텐데 시장님이 계속 불출석하고 재의 요구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저희도 너무 답답합니다. 하지만 여기 다 관계해 있는 분들이 오셨고 해당 당사자인 엄덕은 증인까지 오셨으니까 더 이상 킨텍스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불신임하지 않고 바라보는, 입장이 다를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총회를 빨리 여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그렇지요?

이민우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님이 저희 킨텍스에 신경 많이 써 주시고 또 위원장님, 위원님들 다 신경 써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좀 더 유연하게 잘했으면 고양시의회와 고양시와 킨텍스가 이런 불편한 자리가 없었을 텐데 어쨌든 저도 취임을 했으니까 제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임자가 어떻게 했고 이런 것은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제가 취임을 했으니까 어떻게든 해서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수오 국장님, 지금 킨텍스사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김수오 같이 협업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 처음부터 하셨던 것 같은데, 협업해서 빨리 하겠다고. 도대체 언제까지?

김수오 우선 이번 특위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에 킨텍스 전반에 대해서 점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주 언제요?

김수오 2월 5일인가요, 6일인가,

2월 5일이요?

김수오 일단 총체적으로 잡혀 있고요.

그러면 그때는 누구, 누구가 만나게 됩니까?

김수오 전반적으로 시설부터 일반적인 것을 다 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적된 사항 중에서 경영공시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경영공시가 조금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중을 좀 따져서 저희가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주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관련 법에 의해서 상응한 만큼 하는 거고 경영공시 내용에 대한 팩트가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차피 의회 특위로 인해서 지적당했고 수사기관에 의뢰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양시가 불공정에 공범이에요. 고양시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한 두 분 중의 한 분이 무려 99점이라는 최고점을 줌으로써 4명의 후보들이, 보통 2명이 면접을 보게 되는데 2등, 3등이 99점 때문에 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이 면접을 보게 됐고 또 거기에 시장을 대신해서, 여기서는 끝까지는 안 밝히더니만 본회의장에서는 부시장님이 잘도 밝히시더라고요. “여성으로 해야 한다.”라고 해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1등으로 내가 킨텍스감사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분은 참 억울할 것 같아요. “여성으로 하시지요.” 그 한마디에, 회의록을 저희가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엄덕은 증인이 감사가 된 이 케이스를 불공정하지 않다고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는 거지요. 이거는 불공정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김수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통상적으로 인사 체계, 평가 체계 그다음에 채용의 체계를 보게 되면,

시장님이 엄덕은 감사님을 채용하는 걸로, 임명하는 걸로 했다면서요. 본회의 기록에 있잖아요.

김수오 그래서 임추위에서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사항이 아닌 걸로 보고요.

그래서 지금 웬만한 고양시민들은 엄덕은이라는 이름을 거의 다 압니다. 적어도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압니다. 그리고 킨텍스를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킨텍스에 대해서 품위를 아주 심각하게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본인이 만들 수도 있고 고양시가 만들 수도 있고 킨텍스 스스로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지요? 이화영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하여튼 해임을 당하셨잖아요. 그게 그런 거 아니에요? 품위 손상을 했다. 맞지요,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김수오 이화영 전 사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품위를 손상시키고 있는 임원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사실이 아니라고 밝힐 수 있어야 인사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까지 킨텍스가 이렇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시간 끌기 해서 계속 저렇게,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저희도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우리가 증인으로 부르신 분 빨리 오셔서 얘기 다 하시고, 아니라는 거 얘기하세요. 그러면 우리 조사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김수오 국장님, 2월 5일에 만날 때 꼭 얘기하시고 결론내어 주십시오. 저희도 바쁩니다.

김수오 2월 5일 점검은 저희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시설물이라든지, 시설의 노화라든지 전반적인 사항 중에서 오늘 지적하신 클린아이 공시하는 부분도 조금 더 따져볼 계획이고요. 근본적인 것은 킨텍스 1, 2, 3전시장 그리고 주변 기반시설 이런 부분들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쯤에서 저희가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총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클린아이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신다고요?

김수오 클린아이는 어차피 의회에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소관 부서 업무이기 때문에 명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클린아이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셔야 되겠지만 사안이 엄중하다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킨텍스 제3전시장도 지어야 되고 시민들의 킨텍스 부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이 상황에서 왜 일들을 처리하지 않고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 말씀하세요, 시간 끌기가 아니라고. 시장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국장님? 증인으로 빨리 나오시라고.

김수오 …….

말씀하세요. 말씀은 드릴 수 있잖아요. 얘기도 못 합니까?

김수오 …….

말씀드린다는 것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수입니다. 제가 오늘 면책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했는데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면 또 두리뭉실하게 하실 것 같아서, 우리 임원복무요령에 보면 9조하고 10조가 있어요. 그래서 10조에 문책양정 해서, 이거는 우리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이 감사님한테 징계를 줬을 때 기준이 무엇이냐 물어보는데 자꾸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겸사겸사해서, 질문 겸 알려드리는 겸 드리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0조에 보면 문책양정이 있습니다. 임원의 문책양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은 뒤에 보시면 가로, 세로가 맞아야 징계가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이면, 가로, 세로가 맞으면 해임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답변을 감사님이 자꾸 안 하시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해임이 되는 건데 평가를 했는데 비위의 도가 좀 중한데 경과실은 좀 약하다. 그러면 세 번째가 되니까 직무태만이지만 경고다, 이렇게 점수를 주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고 절차입니다. 제발 답변 좀 그렇게 명확하게 해 주세요, 답답해 죽겠으니까.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채용 비리는 상벌 관리 요령 별표 2-1을 준용한다. 별표 2-2, 페이지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특위가 6개월이 넘도록 얘기를 계속 진행하는 것 중에 핵심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응시 자격 요건 미확인,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채용되지 않았으면 경과실이나 주의로 끝나지만 채용되셨잖아요, 지금 감사님이. 그러면 중징계를 줘야 된답니다. 그런데 응시자격 요건 미확인이 밑에 내려가서 1번 보시면, 박사님들 논문 쓰셨던 분들 다 아실 거고, 1번 응시자격 요건 미확인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학위, 자격증, 경력, 연령을 검증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검증 안 하셨어요. 이게 한 10월 때쯤 우리 특위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후보자들이 서류 냈을 때 검증했냐? 상임연구원인데 진짜 상임연구원 맞냐? 했냐, 안 했냐? 안 하셨지요? 이러면 징계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징계 요건까지 우리가 읽어드려야 됩니까? 자, 그다음에 밑에 전형 단계별 점수 부적정 그다음에 채용 공고 응시자격 요건 임의 변경 그래서 밑에 보시면 3번 채용 공고 서류·면접전형 위원 구성, 임원의 제척, 회피, 규정의 준수 그다음에 전형 단계별 합격 인원의 결정 등 그래서 몇 명 결정할 건지 그다음에 3배수로 할 건지 2배수로 할 건지, 제일 핵심이 나왔어요.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채용 절차’ 면접 점수는 1, 2, 3등이 나왔는데 갑자기 여성이라고 막 1등으로 바꿔주고 이런 게 징계된다는 겁니다. 제가 7조 문책만 얘기해 드렸는데 오늘 질문하고 답변하는 걸 보니까 이 표에 맞춰서 문책을 하셔야 되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문제는 관련자가 채용되셨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시 위로 올려주세요. 채용되셨습니다. 채용되셨으면 다 중징계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우리 부시장님은 킨텍스 직원이 아닌데 어떻게 중징계를 주지? 감사님, 고민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직원만 해당되나 했더니 아까 보신 것처럼 임원도 이거에 해당돼서 뽑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회의에 가서 평점을 흔들어서 등수를 바뀌게 한 사람을 중징계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제2부시장님이 중징계를 받아야 되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좀 제가, 다시 말씀드려, 제가 찾아드려. 클린아이도 우리가 찾아, 직원 아닌데 잘못 쓴 것도 우리가 찾아, 괴산의 연구소도 우리가 찾아. 도대체 부서에서는 뭘 관리하겠다고 월급을 받으시면서 일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새로 오신 대표이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킨텍스 홈페이지에 윤리경영 있습니다. 윤리경영에 들어가시면요, 하나, 둘, 셋, 넷 쭉 뭐라고 쓰여 있어요. 밑에 신고 대상, 윤리 위반 행위, 부정·비위 행위, 직권남용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신고 대상이에요. 그래서 밑에 내려오면 e-클린센터라고 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월급 받으시는 감사관님들이 그 역할을 못 하시면 다른 사람이 해요. 저희가 이 신고센터에 가서 하지 않도록 의회를 존중해 주세요. 의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할 때 조용히 처리해야 고양시가 조용하게 정리됩니다. 이게 내부 신고가 들어가서, 이거 신고 관리하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윤리경영 이거 관리하고 신고하고? 외부 신고에다, 국민권익위에다 신고하시고 그러신대요. 이러면 또 보통 시끄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제발 우리 고양시는 조용히, 아름다운, 좋은 이야기로 갔으면 좋겠어요. 면책이랑 징계하는 과정 가로, 세로 맞춰서 중징계인지 해임인지 이거 맞춰서 하셔야 되니까 그거 잘 맞춰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때 결과를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민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