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임관만 의원 발언
유경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사항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조대흥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병오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부터 제6항 2026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까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 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계획, 2026년 핵심 사업과 신규 사업 중심으로 간단 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흥 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조대흥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조대흥입니다. 항상 인천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열을 다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시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산하 전 직원이 합심해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복지 실현을 위해 복지 정책을 제안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문화복지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보고에 앞서 사회서비스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배동환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효숙 시설사업부장입니다. 정길령 돌봄사업부장입니다. 김지영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는 3실 2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6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3쪽부터 9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입니다. 총 9건의 지시 사항 중 9건 모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사항 중 주요 사항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역량 강화 교육을 조기 시행하고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직원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상시 상담 및 예방 중심 대응 체계를 운영하여 조직 신뢰를 회복하고 이미지 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연중 예산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책임성을 제공하여 연말 집중 집행 방지 및 불용 가능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수의 장애인 시설 운영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 법인 내에 상호 조사 배제 원칙을 준수하고 거주시설의 학대 예방 교육 및 모니터링에 따른 컨설팅 지원 등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퇴원 환자 신속 지원 서비스 등 특화 서비스 개발로 신규 서비스를 추진하고 카카오 채널 및 당근마켓 리플렛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민간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사업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시설 유형별 특성에 맞춘 수요 조사와 직능 단체별 간담회를 통해 사업 참여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오류나 누락이 없도록 서식 준수 및 내용 충실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사회서비스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현장 기반 정책 개발을 통해 정책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연구 분야의 독립성 운영 및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 수요에 기반한 연구 과제 개발을 하고 지역 맞춤형 복지 정책을 개발하며 연구 성과 평가 체제의 고도화를 통해 연구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25쪽입니다. 인천형 복지 모델 구현입니다. 올해 사회서비스원의 연구는 총 14개 과제로 인천 복지 발전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5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 정책 연구 4건, 지역 기관 협업 연구 3건,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해 복지 동향 리포트 및 성과 공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는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와 현황 파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복지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장애인 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로 통합 돌봄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장벽 없는 환경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존엄성 보전과 사회 통합을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실태조사 활성화 방안 연구들을 통해 공공사회서비스 강화 및 돌봄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정책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 지속적인 경영 혁신입니다. 경영 시스템 고도화 및 안전한 디지털 행정 환경 실현으로 업무 수행에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기관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직원 교육 훈련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환경 변화에 따른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변화와 혁신 중심의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SNS 운영 활성화 및 언론 홍보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적극적 홍보로 기관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복지 정보 전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사회 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퇴원 환자 지역사회 복지 지원, 공감 돌봄 서비스 등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개발과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 지원 서비스 추진으로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통합 돌봄 전문 교육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선진지 연수 지원 등으로 통합 돌봄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돌봄 통합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등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통합 돌봄 시행 기반 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민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컨설팅 및 돌봄 통합 서비스 성과 관리 컨설팅 등 종합 품질 관리 컨설팅을 통해 민간 사회복지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전문성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 산업안전 보건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시설 운영의 안정성 확보와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여 사회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9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먼저 49쪽입니다.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종합센터 운영과 51쪽 이하에 있는 모든 수탁시설과 수탁 대행 기관에 관련된 업무는 시간 관계상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업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과 ’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복지를 실현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경희위원장
조대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 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잘 들었고요. 그런데 간단하게 하나 지적한다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계획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상황들을 지금 파악하고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다 ‘진행’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보면 뭐 복지 서비스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 홍보 및 꼼꼼한 서비스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면 이런 것들은 진행이 아니라 완료가 됐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런데 보면 좀 적극적이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방대하게 예산 집행한다든지 방만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철저하게 운영해 줘라 그런 것들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거고 또 이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지적 사항 자체가 훨씬 전에 이루어졌던 거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완료됐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겠다 해서 종결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계속 진행 중이고 1년 연중 진행할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대흥
조대흥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아마 이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딱 떨어지는 그러한 질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의 내용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산 집행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지적 사항은 저희들이 이제 분기별 성과 리뷰 제도화를 도입하겠는데요. 그게 아마 이제 올 3월 달에 새로운 2026년도 예산 실천에 있어서 그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분기 성과 브리핑을 도입한다든지 예산 집행 편차를 조정해서 성과 부진 사업을 즉시 개입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그냥 지속 가능하게 이어져와서 아마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지속 가능하다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 처리번호 4번 보면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과 다수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함께 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마련을 해야 되고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사업 자체가 종료되고 방향이 딱 잡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흥
조대흥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협조와 도움을 좀 부탁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서 조례라든지 위임사무라든지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장애인 권익옹호와 생활 시설이 함께 하는 부분들을 만약에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시행 규칙에 있어서 약간의 좀 규칙들을 바꿔야 저희들이 분리해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좀 되거든요.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례로 하다 보면 일의 근거가 되는 그런 상황은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런 우리가 질의 시간에도 지금 같이 적극적으로 독립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요구는 아니지만 건의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어느 정도는 이게 좀 파악이 끝났고 저희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지적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면 진행이 된 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완료가 된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성을 띠여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흥
조대흥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유경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판순
박판순위원
우리 원장님 이제 업무보고 만들면서 과거가 많이 생각나시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올해 어떤 각오로 사회서비스원 이끌어 나가실 건가요? 한 말씀 들어보죠.
대흥
조대흥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제가 임명된 지 한 3개월 조금 안 됐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업무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가장 저희들이 시급하게 해야 될 게 사실에 근거한 그 실행 업무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 중심의 지표들을 좀 많이 개선해서 업무 분장이라든지 업무 성과를 낼 때 뭐 KPI 중심을 도입해서 성과 중심으로 예산 지표를 짠다든지 성과 중심의 좀 높은 부서 중심으로 예산을 짠다든지 하는 그런 우선 과제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조직 문화의 활성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판순
박판순위원
작년 대비 예산이 18.1% 늘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대흥
조대흥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네.
판순
박판순위원
그리고 늘어진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사용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제가 사회서비스원에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마 과거에 우리가 복지재단 출범할 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복지재단 출범이 실제적으로 사회서비스원에 흡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연구 기능이 많이 축소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독립기관으로 좀 만들어 달라 그다음에 또 여기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직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원장의 직속기관으로 해 달라 그래 갖고 직제표에는 직속기관으로 돼 있더라고요. 표시만큼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사회서비스원에 여러 가지 수탁 과제라든가 연구 과제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원장님이 좀 고려를 하셔서 이 연구가 기능이 제대로 활성화가 돼야 나머지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게 되는 거지 실적 위주의 과제 평가라든가 성과 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건 기본적인 연구의 틀이 잡혀서 그 결과치에 의해서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인천시 전체 사회복지 전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정책 연구실의 인원을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업무 분장을 제가 쭉 봤어요. 봤는데 작년 대비해서 또 연구 실적을 외로움 돌봄국도 생겼으니까 여러 가지 개편을 해서 제가 그 지적 사항을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다 진행 과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상당히 앞으로 과제로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연구의 기능을 살리려면 아무튼 연구회 정책실의 인원 보강이 조금 더 돼 줘야 되고 그다음에 독립성이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그거는 어떤 누가 들어오더라도 가장 보호받아야 될 연구의 기능 역할은 제대로 수행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좀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개선이 됐어요. 공동 연구도 좀 해달라 했을 때 공동 연구도 많이 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연구 실적이 좀 줄어들었어요. 올해가 14건으로 돼 있더라고요, 작년 대비. 작년에는 15건 하시겠다고 했는데 1건이 좀 더 줄었습니다. 이 연구의 기능을 좀 확대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건수를 늘리게 되면 과중한 업무 비중이 가기 때문에 연구원들한테 또 많은 스트레스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도 중요하고 과제 수도 중요하지만 기능에 대한 보강을 18.1% 늘었으니 그쪽에 인원 보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그런 부분 사회서비스원의 고유 업무, 당초의 고유 업무가 이 연구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앞으로 원장님이 연구 정책이 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대흥
조대흥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순
박판순위원
철저하게 해서 기능이 좀 활성화되도록 그때 그 사회서비스원 전에 복지재단 만들 때도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취지를 살리세요.
대흥
조대흥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알겠습니다.
판순
박판순위원
이상입니다.
유경희위원장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옥 위원님.
선옥
이선옥위원
원장님 행정사무감사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여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노숙인 실태 조사 있잖아요. 자문회의도 있고 대면 설문조사도 있는데 이 설문조사가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대면 설문 조사를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1회 했는데 6명 정도 인터뷰 하셨어요. 근데 지금 날씨도 굉장히 추운데 여름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도 노숙인들이 있나요? 걱정이 돼서, 있어요?
대흥
조대흥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아마 이제 노숙인에 관련된 실태 현황을 정책 수립을 위하기 위해서 기초 조사를 하는 모양 같습니다. 그런데 서천재단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생활시설이 있고 아마 우리 연구는 일반 노숙인 현장에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거니까 아마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연구원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선옥
이선옥위원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려 본 거예요.
대흥
조대흥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위험성을 좀 각오하시고 있다고는 제가 들었습니다.
선옥
이선옥위원
그래서 현장에 가서 하시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또 요즘같이 진짜 날씨가 매섭잖아요. 옷을 입고 다녀도 저희는 추운데 혹시라도 노숙인들이 노출돼 가지고 혹시 위험한 일이나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게 조금 걱정되니까 그쪽 면으로도 조금 살펴보시면.
대흥
조대흥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네, 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선옥
이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유경희위원장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장성숙위원
원장님 돌봄에 대한 게 통합 돌봄 이제 시행되니까 거기에 많은 내용을 계약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기 적절하고 잘하시고 계시다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거버넌스 회의를 했었잖아요. 구축을 위한 간담회 했었는데 그때 돌봄 영역에 계신 분들은 많이 오셨는데 이게 결국은 통합 돌봄이 되려면 의료가 좀 활성화가 많이 돼야 되잖아요. 커뮤니티 케어로 하다가 이제 전환된 게 그 부분이잖아요. 그게 커뮤니티 케어가 영국이나 이런 모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국은 의료 환경이 우리랑 다르잖아요. 거기는 주치의 제도가 있고 이렇게 마을에 다 나를 담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또 공공 의료처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의사들도 공무원식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랑 너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먼저랑 다른 점이 의료 부분을 많이 이렇게 하게 하자. 그래서 저도 의사회랑 간호사회 모임을 또 따로 해요. 했었어요. 지난번에도 간담회 하고 토론회도 같이 하기도 하고 서로 보완해야 될 거 준비해야 될 거 어떤 점 우리가 해야 된다. 지역사회 또 방문 간호사들이 경험이 많잖아요. 물론 방문 진료보다는 방문 간호사들이 좀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서로 좀 소통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음부터는 그런 분들도 좀 더 많이 아마 낮 시간이라서 못 오셨을 것 같아요.
대흥
조대흥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그런 것 같습니다.
장성숙위원
그러면 진료 시간을 피해서 이렇게 좀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대흥
조대흥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네, 알겠습니다.
장성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여기 종사자 전문 교육 41페이지 보면 통합 돌봄 특화 선진지 지역 선정하고 연수 운영을 하겠다. 41페이지에 보니까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의료기관 방문 진료 참여 의원, 한의원 간호사 약사회 등 다 같이 포함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세종병원하고 의사회랑 또 가천대랑 이렇게 해 가지고 일본도 갔다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연구 과정의 일환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같이 의견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경로라든지 어디가 좋은지 이런 것도 의견 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흥
조대흥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많은 자문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의료 쪽이나 보건 쪽은 커뮤니티가 좀 약해서 위원님이나 또 관련되신 분들 많이 좀 도움 주시면 저희들이 자문 받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성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표현을 자꾸 의료라고 해서 그런데 아프면 어쩔 수 없이 의료기관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게 이렇게 나이가 들면 어디든 아프게 되는데 집에서도 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건강 상태가 되도록 그거는 결국은 큰 질병이 더 악화되지 않게 또 만성 질환이 악화되지 않고 만성 질환은 몇 개씩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한 개나, 저도 이제 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의료기관 역할하고 이 통합 돌봄의 역할은 조금 좀 차이가 있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대흥
조대흥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말씀 잘 반영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숙위원
교육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위원장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관만 위원님.
관만
임관만위원
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임관만 위원입니다. 조대흥 우리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날씨가 오늘 춥죠?
대흥
조대흥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아마 추웠을 거예요. 감기 조심하시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그동안 말 그대로 서비스원이잖아요. 우리 인천 시민에게 그래서 제가 늘 보면 여러 가지 서비스원에서 하는 일이 많으셔요. 그래서 여러 위원들이 아까 이제 질의도 하셨지만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타 지역에 모범되는 사례를 좀 어떻게 원장님께서는 강구하고 계신지 거기 답변 좀 주실래요?
대흥
조대흥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2019년도에 사회서비스원법이 발의가 돼서 아마 전국 시ㆍ도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천의 사회서비스원의 어떠한 비교 우위 전략을 갖고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보면 인천만의 장점이 있는 부분을 좀 반영해서 타시ㆍ도의 것을 벤치마킹하는 거나 흉내 내는 게 아니라 우리들만의 어떤 장점을 가지고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천은 다른 시ㆍ도와 달리 항만과 공항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만과 공항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다문화 이민자들도 많이 또 거주를 하고 있고요. 또 24시간 근무 형태의 구조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근무 형태 속에서 나타나는 돌봄 이런 문제들도 다른 시ㆍ도와는 달리 상존하고 있는 것이 인천의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은 다른 시ㆍ도와 달리 섬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섬에 관련된 도심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도서 지역의 취약 지역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발굴해서 그쪽에 있는 모델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시ㆍ도를 우리가 이끌고 가는 그런 전략적인 모델을 우리가 발굴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송도하고 중구, 신도심, 원도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도심에 송도 쪽에는 바이오도 있고 여러 가지 AI 스마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AI를 반영한 촘촘한 돌봄의 적용 채택이라든지 도서 지역을 우리가 방문했을 때 순회 이동하는 서비스를 좀 개발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도서지역에 있는 분들도 똑같은 인천 시민인데 신도심에 있는 사람하고 차별을 받는다면 그것도 안 되니까 균형 맞춘 사회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거 그다음에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그들을 도우면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우리가 선도적인 모델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아마 인천이 크게 각광받는 사회서비스원이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시행 규칙이 현대에 맞게 좀 재개정해야 될 일들도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원장님 제가 보니까 뭐 많은 공부하셨고 연구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 지역, 다른 지역에 우리 아까 말씀대로 벤치마킹 하셔서 우리 사회 서비스 그런 할 수 있는 시민에게 해 주시고 이 사업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대흥
조대흥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우리가 아까 말씀했듯이 인천은 해안과 항만이 있고요. 문화가 공존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또 섬 지역 있잖아요. 옹진, 강화 이 부분도 꼭 참여해서 이 사업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흥
조대흥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네, 최선을 다해서…….
관만
임관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위원장
임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 내용과 같이 제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조대흥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어르신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지원 촉구 결의안(김종배 의원 발의)(김종배ㆍ이단비ㆍ박창호ㆍ임지훈ㆍ이용창ㆍ박판순ㆍ김명주ㆍ장성숙ㆍ유승분ㆍ정해권ㆍ나상길ㆍ조현영ㆍ이강구ㆍ이인교ㆍ김대중ㆍ조성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어르신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어르신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은 OECD 최고 수준인 80% 이상이지만 매년 겨울철 독감 유행과 고령층 감염 사례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자의 경우 표준 용량 백신으로는 충분한 항체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방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다 높은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지원이 필요합니다. 고령층의 인플루엔자 감염은 폐렴 등 중증 합병증과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만큼 국가가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에 포함하고 특히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우선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재정 개혁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본 결의안에 담았습니다. 결의문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가능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희위원장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순
임조순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쪽 주요 검토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층 인플루엔자 질병 부담 구조적 문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는 단일 급성 감염 질환 중 질병 부담이 큰 질환으로 평가되며 고령자의 경우 감염 후 입원 및 사망 위험이 집중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특히 고령층은 면역 기능 저하로 인해 백신 접종 이후에도 충분한 방어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표준 예방접종 체계만으로는 질병 부담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의 개념과 정책적 의미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이란 고령자의 면역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표준 백신보다 강화된 면역 반응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백신을 의미하며 항원 함량을 증가시킨 고용량 백신과 면역증강제를 활용한 면역 증강 백신 등을 포함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본 결의안에서의 고용량 용어 해석 관련입니다. 본 결의안에서 사용된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은 고령자에게 보다 효과적인 예방효과를 제공하기 위한 대표적인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의 한 유형을 지칭한 것으로 면역 증강 백신 등 유사한 목적과 효과를 갖는 백신을 배제하는 의미로 해석되기보다는 고령층 대상 예방접종 효과 강화를 촉구하는 정책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국가예방접종 도입 논의와의 정합성 관련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수행한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설정 및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에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 도입 방안에 대해 비용 분석을 포함한 정책적 검토를 진행한 바 있으며 단계적 도입의 타당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본 결의안의 취지가 국가 차원의 중장기 예방 접종 정책 방향과도 일정 부분 부합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다음 단계적 도입 및 재정부담 고려 필요성 관련입니다.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을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포함할 경우 상당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시범사업을 통한 효과 검증, 고위험 저소득층 우선 지원, 중장기재정계획 수립 등 단계적 접근이 병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어르신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지원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경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해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국장님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교육위원회 김종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어르신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인플루엔자의 면역 강화를 위한 것으로 취지에 공감합니다. 결의안 내용과 같이 본 접종이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포함된다면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조사와 피해 보상이 가능하시고 보다 안전한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국에서는 본 결의안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희위원장
신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ㆍ답변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장성숙위원
장성숙 위원입니다. 어르신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지원 촉구 결의안은 국가가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을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포함하고 체계적인 재정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경희위원장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어르신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어르신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지원 촉구 결의안 3. 인천광역시 간호인력 지원 및 간호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이선옥ㆍ조성환ㆍ박판순ㆍ임관만ㆍ임지훈ㆍ이봉락ㆍ이단비ㆍ박종혁ㆍ나상길ㆍ이강구ㆍ신성영ㆍ박창호ㆍ유승분ㆍ신영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간호인력 지원 및 간호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성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간호인력 지원 및 간호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초고령화 사회진입으로 보건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간호인력의 이직과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고자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의 양성과 처우개선을 통해 의료현장의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근무환경개선, 교대근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간호인력의 근무 여건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인천의 보건의료 시민경쟁력 강화와 시민 중심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인천광역시 간호정책협의회의 설치와 간호인력의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협력체계의 구축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그리고 관련 사무의 위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희위원장
장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순
임조순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7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령화의 심화, 만성질환 증가, 감염병 대응 등 의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인력은 의료현장의 핵심인력으로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업무강도와 열악한 근무환경, 인력이탈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간호인력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역 공공의료기관 및 중소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지역보건의료 체계 전반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은 간호인력 지원 및 간호서비스 향상에 관한 정책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협의회 설치, 교육 훈련 및 지원사업 추진,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점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향후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와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간호법을 근거로 제정된 사항인 만큼 조례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는 용어 정의에 있어서도 상위법의 체계와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례 전반의 해석 및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용어는 상위 법령에서 정한 개념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향후 조례 시행의 안정성과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입니다. 그리고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 재정 지원의 지속 가능성, 기존 보건의료 관련 위원회 및 사업과의 기능 중복 여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조례 시행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합리적인 운영이 병행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간호인력 지원 및 간호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경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장성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간호인력 지원 및 간호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하여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간호인력의 양성 및 근무환경을 개선한 지원, 협력체계 구축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간호인력의 전문성 강화, 근무환경 개선 등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장성숙 의원님 조례제정안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희위원장
신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판순
박판순위원
박판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간호인력 지원 및 간호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법 체제의 정합성 확보 및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정의 내용을 수정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경희위원장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인천광역시 간호인력 지원 및 간호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판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간호인력 지원 및 간호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박판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간호인력 지원 및 간호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 4. 제5기(’23∼’26)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기(’23∼’26)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신병철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시민 복지여건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23년부터 ’26년까지 4년 주기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근거로 ’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실행력을 제고하고 시민의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도시 인천’을 목표로 총 9대 추진전략, 66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 ’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초저출산, 초고령 사회가 동시에 심화되는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천형 출산 정책, 공립요양시설 확충 및 치매 관리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여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사회적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확대하여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인천형 장애인 복지시설 스마트플랫폼 구축으로 장애인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소외되지 않고 이동성과 접근성 제약을 극복한 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인프라를 조성하여 지역복지 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 주요변경사항입니다. ’26년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마지막 시행 연도로 중장기계획의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변화하는 환경과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신규ㆍ폐지 등 변경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천형 장애인복지시설 스마트플랫폼 구축, 마음지구대 운영,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개원 3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하였고 사업목적 달성 또는 변경된 사업 등을 폐지하거나 변경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도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은 예산 투입계획입니다. ’26년은 지난해보다 22.1%가 증가한 1675억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제5기(’23∼’26)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경희위원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관만
임관만위원
임관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답변만 주시면 되고요. 지난해에 제가 질의 좀 한 게 있어요, 우리 인천 300만 시민의 감염병 병원 유치에 대해서. 예산이 왜 이렇게 확보가 안 되는지 답변 좀 주실래요?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감염병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가 국비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질병청도 수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세 번이나 국회를 방문하셔서 우리 시의 국비보조 확보 제1순위로 놓고 그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셨겠지만 1월 23일 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저희 시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시장님께서 감염병에 대해서 질병청과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해서 우리 인천이 관문 아니냐, 대한민국에. 그래서 ‘반드시 감염병 병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시고 또 복지부 장관님께서도 ‘질병청과 논의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래서 국장님,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제가 지난해에도 신문보도도 냈고 그런 것이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천에 항만과 관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에 아주 노출되기 쉬운 우리 시다.’ 이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인천시민의, 중구 우리 지역입니다. 번번이 민원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 하면 인하대하고 길병원이 권역권 병원이 되다 보니까 이게 119가 중증환자가 갔을 적에 빨리 유치가 안 되나 봐요, 밀려서 인하대에. 그래서 그 주변 지역에 보면 미추홀, 동구, 중구 그렇죠? 영종까지도 포함됩니다. 이 부분도 그 지역에 특정 병원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갖춰져 있으면 좀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그게?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인천 아이맵이라고 해서 병원 간의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저희가 정비를 했고 그날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1월 23일에 오신 이유도 인천이 전국적으로 이런 응급환자, 한마디로 뺑뺑이 환자 이런 부분들은 인천이 제일 적다 그래서 어떻게 모범적으로 하는지를 우리 얘기를 듣고 전국에 전파를 좀 하시겠다 하는 취지로 사실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응급의료지원단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각 병원들하고 지금 난상 토론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지역 내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 하면 우리 지역에 자꾸만, ‘자기 지역은 자기가 좀 책임을 지자.’, ‘우리 병원, 우리 지역에 부천이나 경기도나 이런 데서 환자가 너무 많이 넘어온다.’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그날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역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지역과 형평성 아니, 형평성보다도 전체적인 환자들에 대한 안전성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안전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국장님, 많은 지역을 아마 조사하신 것 같아요. 제 지역의 구민들의 민원이 뭐냐 하면 일부 병원에 갔는데 ‘대기를 너무 오래 한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권역이 있는데 여기만 특정으로 하냐.’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서 국장님이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응급의료지원단하고도 다시 논의를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네, 조사해서 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유경희위원장
임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5.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신병철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사업에 위탁기간이 ’26년 5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보고 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인천 식품산업 육성 및 국내외 판로 개척 등 식품산업 및 위생업소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23년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위탁 기간은 ’26년 6월 1일부터 ’29년 5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과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경희위원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유경희 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신병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6년은 더 행복하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6. 2026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6년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철 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시민의 복지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순심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함교춘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명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박미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지영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총 18건의 지적사항 중 1건을 종결 처리하였고 17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결 처리된 건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 추가 발굴 및 지정을 연중 시행하고 공공 심야 약국을 확대하여 심야 시간 의료서비스 이용 및 의약품 구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자살 취약계층 유관 부서와 협업을 통해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여 시민의 마음건강 돌봄, 생명존중 의식 함양 및 자살률 감소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위원회 총괄 부서와 사전협의를 철저히 하여 중복 선임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각종 시설의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표기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식 개선 및 성범죄 학대 예방 지도점검 체계를 강화하여 신뢰받는 거주시설 환경 조성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해외 현지 설명회 개최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팀메디컬 인천 운영을 통하여 유치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 운영 및 정신건강 선별검사 실시로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장애인 정신건강 사회참여지원을 통하여 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장기기증의 날ㆍ생명나눔주간 기념행사 추진으로 생명나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CRE 감염증 강화 대응체계 구축과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관리로 예방ㆍ관리 체계를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대시민 홍보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확대로 인플루엔자 감염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인천의료원 채용 절차 관련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하였고 채용 절차 전반에 대해 점검을 통하여 출연기관 인사 운영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지역 계층 간 의료격차 완화 및 필요한 공공 의료서비스 적시 제공으로 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건강국 신설 관련 조직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인천제2의료원 설립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의료원 공공의대 수련병원 지정 요건 마련을 위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인천 보훈병원 응급실 운영 재개를 위하여 국가보훈부 재정확보 지원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의 이전 추진을 위하여 남동구의회 등 동의안 재상정 요청 등 절차 이행을 조속히 추진하여 닥터헬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 수요를 수시 모니터링하여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6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37쪽입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인천사회서비스원 및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인천사회복지회관 이전 건립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하위직 종사자 처우 개선을 확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생계급여 등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보장 지원과 긴급복지 등 긴급 위기 가구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및 취약계층 자립을 위해 자활 근로 일자리 및 노숙인 시설 운영 등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45쪽입니다.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의료장비 지원 1섬 1주치병원 무료 지원 사업 22개소 지원 강화와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 진료센터 지원 책임 의료기관 중심 공공의료 보건 의료 협력 체계 구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공공심야 약국을 35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비 등을 지속 지원하고 장기 기증 날 기념 행사를 신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의료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 및 달빛 어린이 병원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외 설명회 개최 및 인천 메디컬 지원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57쪽입니다. 복지 일자리 등 7개 유형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사회 변화에 따른 인천형 장애인 복지시설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고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장애인 연금 및 수당 등 지급과 장애인 거주시설 66개소 운영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국ㆍ시비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및 인천형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과 함께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69쪽입니다. 신종 감염병 대비 전담 치료 병상을 6개소 96병상을 운영하는 등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노력하고 감염병 관리 체계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결핵에 대한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고 선제적 감염병 관리 감시 체계 운영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을 지속 추진하고 고면역성 인플루엔자 접종 및 지역 거점 뎅기열 예방관리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 증진과 소관 업무입니다. 77쪽입니다. 제2차 건강도시 인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모바일 걷기 플랫폼 사업 등 다양한 시민 체감형 건강증진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24시간 정신 건강 위기 상담 전화 운영, 응급 출동, 정신 질환자 자립 지원 주택 8채 운영 등 시민의 정신 건강 회복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맞춤형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지속 제공과 휴머니튜드를 확대하고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준공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취약계층 국가암 검진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등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87쪽입니다. 외식 서비스 맞춤형 컨설팅, 식품 영업 위생 개선, 시설 개선 융자 지원 사업 지속 추진과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 조성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과 함께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식품 위해성 저감화 사업 추진으로 식품 위생 및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기획 점검 및 제25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 행사 등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공중 위생 업소 지도 점검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건설입니다. 월례근린공원을 계류장 후보지로 추진 중에 ’25년 7월 남동구의회의 공유재산 매각안 및 연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인근 주민과의 사전 소통을 충분히 안 했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인근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남동구와 연수구 의회 그리고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주민협의체를 통해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의 합의점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소통과 홍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26년 남동구 의회에 관련 안건을 재상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등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전 직원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경희위원장
신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판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순
박판순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 또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네요. 쭉 제가 몇 가지만 좀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자료 안 봐도 됩니다. 닥터 헬기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지금 아까 보고는 받았는데 도루묵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일시정지됐다 그러면 백지에서 다시 그리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하는 겁니까?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백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대통령실까지도 갔다 왔습니다. 대통령실 갔다 왔고 그래서 요구안들이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의논을 하자라는 의견을 저희한테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두 차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주민들하고 또 남동구의회 또 저희하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판순
박판순위원
하여튼 추진을 좀 잘해 주시고.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판순
박판순위원
이번에 장관님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건의 좀 해 보셨습니까? 국비 좀 달라고 했어요?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했습니다.
판순
박판순위원
국비가 반영이 돼 버리면 추진이 더 빠를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던가요?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장관님 입장에서는 닥터 헬기는 당연히 인천이 제일 먼저 시작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
판순
박판순위원
그러면 푸싱하세요. 계속 푸싱해서 국비를 받아내세요.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순
박판순위원
그래서 국비가 뒷받침되면 여야가 다 함께 만들어 가는 거니까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위생정책과 얘기인데 외식업에서 상당히 지금 현재 음식 문화 축제가 예산이 삭감돼 갖고 상당히, 삭감이 아닙니다. 아예 올리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 하실 요량이십니까?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이제 위원님도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기금이 너무 고갈되고 이런 부분들 있어서 일반 예산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매년보다는 그래도 재정 부서하고 협의한 거는 격년제로 좀 해보자 뭐 이런…….
판순
박판순위원
그거는 많은 외식 단체가 소상공인들로서 그분들이 세금도 많이 내시고 실제적으로 많이 시에 기여하는 바가 많아요. 그런데 단 한 번 축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격년제로 한다는 거는 외식 단체하고 서로 협의도 했어야 되고 많은 위생단체들의 의견도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예산이 편성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협의를 하셔 갖고 예산 편성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일단 지적하신 대로 이제 외식업체 대표분들하고 한번 의견을 다 한번 물어보고 그다음에 어떤 또 이게 단순한 행사성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판순
박판순위원
그럼요. 그거는 뭐…….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면 한번 다시 의논해서 재정…….
판순
박판순위원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국장님 그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일반 예산화 하세요.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판순
박판순위원
그걸 다 바라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외국인 환자 유치 그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주도보다 떨어져 있는 거 아시죠?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한 0.1% 정도 떨어졌습니다.
판순
박판순위원
그러니까 수치적으로는 좀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더 푸싱을 해서 과에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에서. 그러니까 서로 격려해가면서 꼭지 잘 잡으셔 가지고 순위가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외국인 환자 유치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이 있습니다. 간담회를 한번 실시를 하든가 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좀 반영을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제가 마지막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장애인 정책과죠. 활동지원사 교육 기관을 좀 증설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일단은 지금 현재 2개 기관에 대해서 이제 현재 운영되는 상황을 좀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고 그다음에 또 인천 지역으로 교육받는 분들이 한 340~350명 분이 또 인천에 와서 교육받는 타 지역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역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저쪽 북쪽에 하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지역을 좀 안배를 해서 만들자 하는 걸 지금 갖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판순
박판순위원
증설을 할 거죠?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네.
판순
박판순위원
상반기 중에 하세요. 하시려면 빨리 서둘러서…….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판순
박판순위원
왜냐하면 이게 시비가 1원도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교육기관 선정하는 거고 또 하나 요구는 뭐냐하면 기존에 되어 있던 교육기관 자체가 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국장님 모든 부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뭐 교육기관이라는 게 그 상대방 운영하는 사람들의 적자를 우리가 고민할 건 아니고.
판순
박판순위원
당연하죠.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사실은 어떤 경쟁력을 갖고 하느냐 어떤 커리큘럼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를 이제 우리 시민들이 찾아가는 거거든요.
판순
박판순위원
그리고 교육기관도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판순
박판순위원
그 교육기관에 기간 명시 없이 어떻게 이렇게 영원무궁하게 그냥 할 수 있게끔 러프하게 만들어놨는지 그것도 좀 모순이 있다고 봐요.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처음에 아마 시작할 때는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못 하고 보건복지부도 이렇게 좀 추진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판순
박판순위원
그것도 바로 잡으세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유경희위원장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옥 위원님.
선옥
이선옥위원
국장님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제 저소득층 이런 취약계층 이런 예산이 소폭 올랐어요.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네, 많이 올랐습니다.
선옥
이선옥위원
이게 시비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일단 생계비 자체가 6.51% 정도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린 1인 생계비가 76만원에서 82만원.
선옥
이선옥위원
많이 올랐네요.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선옥
이선옥위원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많이 증가해서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열심히 해 주시고 좀 궁금해서 제가 이거 하나 좀 물어, 제2의료원 설립에 대해서 지금 인천에서 저기 의료원이 지금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잖아요.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역할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선옥
이선옥위원
열심히 하는데 그게 왜 발전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제2인천의료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이제 예비 타당성을 세 차례 올린 거는 아마 보고 드려서 아실 거고요. 저희가 했을 때는 지역 보건 확충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는 것 그다음에 재정이 계속 적자인데 재정을 어떻게 인천시가 할 것이냐 하는 내용들이 보건복지부의 지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확충 계획에 기본계획에 우리가 인천시 제2의료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선옥
이선옥위원
저는 의료원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는 이유가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아요, 거기가. 환자들이 이동해서 병원까지 가야지 진료를 받고…….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네, 위치가 그렇습니다.
선옥
이선옥위원
뭐 대중교통도 별로 없고 전철, 지하철 같은 건 아예 없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인데 이거 제2의료원을 설립을 빨리 해서 1하고 2하고 그냥 합병을 하고 그 장소는 다른 용도로 좀 썼으면 좋겠어요.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이전해서 통합으로 해서 하시는 게 어떠냐 얘기신 거죠?
선옥
이선옥위원
통합을 하고 지금 현재 있는 의료원은 외지에서 또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주택가나 이런 데서는 안 되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거기서 하고 이걸 통합을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해서.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그것도 큰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선옥
이선옥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은 가보면 의료원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천만큼은 의료원이 너무 그냥 진짜 힘들어 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빨리 좀 잘 추진해 가지고…….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이선옥위원
그것도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유경희위원장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
장성숙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새해 좋은 일만 많길 바라겠습니다.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장성숙위원
그리고 보건복지도 인천 시민을 위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제2의료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까 조금 아까 질문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이제 ’25년 8월 18일 날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서까지 제출을 했고요. 그런데 그게 기재부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6년부터 30년 간에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일단 우선적으로 그걸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인천 제2의료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성숙위원
그러면 안 된 이유에 대한 거는 보완이 되고 있나요? 어떤 분석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지금 뭐 재정 부분은 당연히 적자 부분이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 인천시가 당연히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재정적으로 뭘 자료를 내라고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립이 되면 당연히 인천시가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복지부를 설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성숙위원
강력한 의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할 때 그 지자체에서도 역할이 정부에도 물론 역할이 있지만 지자체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강력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저희 담당 과장님, 팀장님 실무자들이 수시로 가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 지금 어필을 하고 읍소도 하고 공공의대가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필요하다는 주장들을 늘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성숙위원
공공의대랑 같이 해 가지고 또 다른 지역은 지금 이미 많이 진척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시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인천시의 의지가 굉장히 더 중요한 것 같다.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장성숙위원
많이 나서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혁신위원회하고 같이 이렇게 토론회도 저희가 열었고 우리는 의지를 계속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숙위원
아무튼 공공의대 같은 경우는 혼자 하실 수는 없잖아요.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장성숙위원
교육협력담당관하고 같이 협업을, 관련 기관하고 공공의료기관이라든지 대학교하고 같이해 가지고 힘을 합쳐서 정말 좀 해내야 될 거 같아요.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장성숙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지역 의사제 때문에 좀 민원이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제 송도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 그냥 핸드폰을 열기가 무섭게 굉장히 많이 민원이 오는데 그 민원이 들어보면 아주 저기한 게 아니에요. 좀 이유가 있고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정하게 된 거는 어떤 경위로 된 건가요?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지정이 법률에 의해서 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응급의료 취약지구라고 해서 지정이 된 건데…….
장성숙위원
응급의료 취약지랑 분만 취약지.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네, 분만 취약지, 응급의료 취약지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옹진이 있는 중구, 동구, 미추홀구가 이제 포함이 된 거고 저희가 4개 권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화가 또 취약 지역이다 보니까 또 서구가 취약 지역으로 돼서 지금 아침에 저도 신문에 봤습니다. 신문에 뭐 청라 쪽에서는 이쪽이 저기 한다고 해서 학원가가 들썩인다 소리까지 나오고 이런다는데 근데 이게 법령에 의한 거기 때문에 아마 시행 규칙 시행령 상에서 이제 할 때 의견을 청취한다라는 멘트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이 법에 의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시가 나서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거든요.
장성숙위원
그러면 사전 의견 개진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인천시에?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한다라고만 했지 이런 식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도 사실은 잘 좀…….
장성숙위원
같이 지정할 때…….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장성숙위원
인천시가 참여해서 의견을 낸다든지 의견 수렴하거나 이런 과정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장성숙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권역으로 나눠서…….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장성숙위원
그때 옹진하고 강화가…….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나눠서 이제 쪼갠 겁니다.
장성숙위원
취약지니까 거기 권역에 속한 지역이 포함이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네.
장성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선정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납득을 시민들이 못 하고 있어요.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그러면 집을 또 이사를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분도 있고 중구 또 인천의 고등학교들이 이제 지금 지구되는 우리 강화 서구 옹진 중구 동구 미추홀구에 상당수가 고등학교가 많습니다. 상당수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있던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중구의 대표적인 제물포고등학교부터 해서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경쟁이 아마 좀 심해지지 않을까 유학생까지 온다는 이런 소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숙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지역에 이렇게 포함이 안 된 지역에서는 남동구에서도 제가 의료인 출신이다 보니까 민원인, 송도 지역은 말할 것도 없지만 연수구에서도 많이 오고 또 남동구에서도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는 인천 아니냐, 인천이 다 어느 부분적으로 아무튼 의료 취약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일할 수 있는 대상이면 인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다 해당이 돼야지 이렇게 나눠서 하는…….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이게 아마 중구, 동구…….
장성숙위원
해당됐던 지역은 또 병원이 많대요. 그런 것까지 막 조사가 다 됐더라고요.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병원이야 우리…….
장성숙위원
병원 수가 훨씬 더 많고.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남동 연수도 공급은, 이제 병상 수는 많죠. 그런데 일단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법령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의견을 내겠지만 법령이 개정이 안 된다면 우리 인천시가 특별히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좀 부족한 현실입니다.
장성숙위원
법령에 이렇게 그렇게 딱 지정이 돼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네.
장성숙위원
그래도 아무튼 이런 의견도 법령이라는 것도 또 현실에 적용할 때 의견 개진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게 또 시민의 의견이니까 의견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아마 전국이 9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시ㆍ도들도 그런 의견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접한 군ㆍ구끼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중구, 동구, 옹진, 강화만 이렇게 됐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서구가 딱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남동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반발을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장성숙위원
아무튼 그런 의견을 좀 잘 생각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장성숙위원
의견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 건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행감에서도 자살률 특히 이제 노인층 자살률에 대한 거를 좀 낮추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작년에 저희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네, 좀 올라갔습니다.
장성숙위원
’25년 좀 낮아지다가 작년에 31…….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31.2까지 올라갔습니다.
장성숙위원
올라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중장년층이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지요?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일단은 자살예방센터나 이런 부분은 지금 외로움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금도 계속 센터하고도 의논을 해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최근에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 지금 아직 통계 발표는 안 했지만 그렇게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장성숙위원
’26년부터는 외로움국에서…….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네, 1월 9일부터는 외로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성숙위원
그러면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자살에 대한 부분.
장성숙위원
자살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성숙위원
그러면 이게 유관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같이 협력, 우리 복지 3국이 같이 협력해서 지금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센터도 아시겠지만 위아래로 같이 있고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분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성숙위원
그러니까 메인 업무는 그쪽에서 하시고 또 협력은 하시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장성숙위원
그 부분도 그러면 외로움국하고 뭐 꼭 외로워서만은 아니지만 또 많은 부분 또 그런 부분도 원인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간 것 같아요, 업무가.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좀 같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위원장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성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거주시설 성범죄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도 점검 강화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강화에 지금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 색동원이라고 했나, 색동원에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서 지금 굉장히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강화군에서도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또 그분이 보니까 장애인 복지시설 회장이더라고요. 그런 분이면 어떻게 보면 더 선도적으로 다른 분한테 모범이 돼야 될 상황에서 자기가 범죄자가 됐던 그런 상황인데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교육이나 이렇게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나중에는 어떤 쪽으로 지도 점검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사실 이제 그 범죄가 있다더라, 성폭력이 있었다더라거든요. 아직은 성범죄가 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작년 3월부터 인지를 해서 9월에 압수수색을 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 성범죄 같은 경우는 사실 1회만 발생을 해도 시설을 폐쇄하게 돼 있습니다. 폐쇄하게 돼 있는데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9월 달에 압수수색을 하고도 일단 소환 조사를 1차밖에 하지 않은 상태고 그런데 장애인 단체 쪽에서는 성범죄니까 폐쇄하라, 허가 취소하라 이런 얘기를 지금 주장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언론이 보도되고 나서 국무총리께서도 빨리 조속하게 이 문제를 조사해서 해야 된다라는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시고 국무조정실에서도 저희 인천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무총리실에다 건의드린 거는 일단 서울경찰청에서 수사가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 그 수사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화군 입장도 수사를 진행을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면 검찰에서 기소하면 허가 취소하겠다, 1심 나오기 전도 이렇게까지 지금…….
성환
조성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장애인 단체 쪽에서 이렇게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면 어쨌든 강화군이나, 강화군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했잖아요. 조사를 했는데…….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1차 했고 우리 인천광역…….
성환
조성환위원
그런데 그거를 수사 중이라고 해서 이렇게 공개나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전혀 공개 자체를 않고 무조건 수사 중이다 하다 보니까 장애인 단체나 시민단체 쪽에서도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무작정 공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법률에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서 못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과 이게 명백하게 나타난 게 지금 없다 보니까 그런데 아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가 기소가 되든가 해야지 이게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행정 행위를 먼저 하라고 하는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감독 기관에서 행정적으로는 할 수 없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화군도 그 처분을 못 하는 것뿐이지 그거를 피해자 중심의 저희가 지금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도 안타까운데 빨리 수사 결과가 좀 나왔으면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뭐 2월 4일 경에 조사를 제2차로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조정실에도 빨리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해서 발표를 해줘야 저희도 좀 그다음 후속 조치를 할 수 있지 않나.
성환
조성환위원
그런데 그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시설장이 지금 가해자로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분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업무 배제되어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업무 배제는 된 상태…….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근무 안 하고 있습니다. 배제는 시켜놓았고요…….
성환
조성환위원
그 배제 자체는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배제된 지 조금 됐습니다. 한참 됐고요…….
성환
조성환위원
그게 시점이 언제였어요? 9월 달에 문제가 제기됐고…….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9월 달에 문제가 제기됐고 그다음에 이사회가 소집을 하고 강화군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사회 소집을 요구해서 그러고 나서 바로 업무 배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12월까지 3개월을 연장해 놨다가 또 추가로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업무 배제하는 걸로 다시 또 2차 업무 배제가 돼 있어서 지금은 업무를 안 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시설장 아까 협회장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다 사임을 하셨고 그다음에 중앙회 당연직 이사도 사임을 하셨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어쨌든 그러면 행정적인 그런 사항들은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가 됐을 때…….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만약에 된다면 저희가 바로 조치할 겁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조치를 취할 것이다?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네.
성환
조성환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중증장애인들이 이렇게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노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점검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문제점을 제기하는 분들을 보면 정기적인 점검과 외부 감시체계를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외부 감시나 정기 점검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연 1회의 정기 점검은 의무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저희도 걱정이 돼서 올 2월 12일에 전 시설장들, 관계자, 사무국장, 간부들을 저희가 특별 정신교육을 시에서 시킬 예정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시설마다 인권지킴이단이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라든가 법조인들로 구성돼 있는 분들이 구성이 돼서도 실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음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천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교육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당연히 그것은 선행돼야 될 사항이고 더 중요한 것은 외부적으로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이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언제든 누군가가 나를 감시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지금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언제든지 적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분들이 마음 편하게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그런 감시체계를 구축을 해야될 것 같아요.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하여튼 저희가 CCTV를 좀 더 확충해서 설치를 한다든가…….
성환
조성환위원
그런 부분도 적극적인 것 같아요.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인권지킴이, 외부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법조인들. 그분들의 인력을, 좀 더 위원회를 늘린다든가 하는 그런 활동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날 시민단체도 오셨지만 저도 인천에 사는 인천시민으로서 ‘정말 창피하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의견들을 잘 저기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런 감시체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충식 위원님.
신충식위원
신충식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드릴 질문을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다 하셔 가지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하나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색동원이죠, 여기가?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충식위원
제가 색동원 사건이 터지기 일주일 전, 보름 전에 민원을 받았습니다. 색동원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강화의 어느 뭐 단체인데, 비슷한 기관인데 거기에서 종사자가 성추행을 당한 그런…….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종사자…….
신충식위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마침 제가 거기에 대한 조사를 좀 시키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지금 계속 당부하신 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것은 하지 않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신충식위원
그러니까 일이 터지고 나니까,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그때서 교육시키고 조사하고 이런 것보다는 전에 우리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예방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보니까 지금 매스컴이나 이렇게 나는 것을 보면 설사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됐을 때도 와서 CCTV 다시 보기를 요청을 하면 본인이 없다는 이유로 CCTV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런 기사가 난 것도 있어요. 이게 보시면 있어요. 그렇게 너무 황당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그것은 거짓말인 것 같고요.
신충식위원
아니, 기사가 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기사가 잘못 난 것 같습니다.
신충식위원
아니, 당사자가 휴직을 내고 없다고 하는 이유는, 왜 CCTV가 개인보호법 때문에 상대방이 있지 않으면 안 보여주잖아요. 우리 아파트 CCTV도 그렇고 사고 났을 때도 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수적인 조사가 좀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의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천시민으로서 이게 무슨 ‘제2의 도가니 사건이 터졌다.’ 이런 불명예를 얻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신충식위원
그러니까 잘 알고 준비하셨겠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물론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들은 민원으로 봤을 때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세심하게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염려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저희가 하여튼 간 이런 CCTV의 보존, 보관 기간이라든가 기타 등등 하여튼 광범위하게 이렇게 예방적인 측면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충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위원장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선옥
이선옥위원
국장님, 제가 계류장에 대해서 아까 드리려고 했는데 박판순 위원이 다 하고 갔기 때문에, 계류장이 진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왜 남동구에서 이것을 상정을 안 해줬냐.’ 이러고 자꾸 문의가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잘해서 상정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저희도 닥터헬기가 집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이선옥위원
이것 진짜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되면 길병원에 내리는 계류장도 흘러갈 거죠?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아니죠, 거기에 보관하고…….
선옥
이선옥위원
또, 따로?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길병원에는 환자, 의료진을 태우러 왔다가 태우고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요. 항상 길병원은 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선옥
이선옥위원
그런데 길병원은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 제가 그 주변에 아파트 놀러 갔더니 갑자기 무슨 집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대책을 좀 세워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쪽으로.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사실은 닥터헬기보다 소방헬기가 오는 횟수가 더 많습니다.
선옥
이선옥위원
거기는, 길병원은? 섬에서…….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네, 왜냐하면 닥터헬기는 해 뜨고 해지기 전까지만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특히 운영 시간이 짧죠, 짧습니다.
선옥
이선옥위원
소방헬기는 여기는 못 내리는 거예요?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네, 거기는 24시간 도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옥
이선옥위원
하여튼 이번에 잘 상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선옥
이선옥위원
저는 남동구 출신으로서 참 창피한 일이 많아요.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저도…….
선옥
이선옥위원
왜 이렇게 꼭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은 부모가 없냐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선옥
이선옥위원
좀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번에 꼭 상정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이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유경희위원장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닥터헬기가 꼭 집이 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병철
신병철보건복지국장
네, 저도 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유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신병철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보건복지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광역시의료원과 인천시설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