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이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심사는 발의의원의 제안설명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564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김영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제5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열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배재열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주거 형태를 반영하여 층간소음 방지시책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자 현행 공동주택을 공동주거시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에 따라 기존 공동주택 용도 외에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도 추가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참고사항으로 ’25년 추진실적은 총 27세대로 자부담 포함 27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올해 소요예산은 자부담 포함 9000만 원으로 한 세대당 최대 200만 원, 세대수는 45세대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25년 시범 추진한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운영 결과를 반영한 제도 개선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 더 많은 세대에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층간소음에 따른 이웃간 갈등 해소와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과장님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층간소음 방지 부분은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민원이 많아서 관심을 가졌는데, 공동주거 시설로 확대되는 거는 좋은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전년도에 2700만 원 예산이 소요됐다고 했죠?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전년도에는 9000만 원인데 실적이 적었습니다. 원래 90몇 세대까지 할 수 있었는데 27세대까지밖에 못한 이유는 자녀수가 두 명 이상이고 자부담이 많이 드니까, 보통 자녀우대가 최대 70만 원까지 해줬는데 사례를 보니까 보통 3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부담이 200만 원, 자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실적이 적은 것 같습니다.
박기홍위원
여기에 재원조달 방법을 보니까 시비가 50%이고 군비 20%, 자부담 30% 되어 있는데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울산광역시에서 다하는 사업이고 자부담 사업은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박기홍위원
자부담을 30%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시비를 주면서.
박기홍위원
아, 시비를 주면서 규정을 줬다?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대상이 확대되는 것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지금 예산이 남았잖아요. 2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새해 들어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박기홍 동료위원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원 관계에서 과장님이 지원율이 ’25년도 기준해서 낮다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범위를 보면 자부담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급 조건,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지급 조건을 집행률,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에 준해서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우리 실정에 맞는 쪽으로 기준을 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검토 안 해봤습니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시에서 일괄 추진하고요, 저희들이 ’25년도에 추진실적을 시에 건의서를 냈습니다. 울주군 말고도 구군별로 다 냈거든요. 그래서 반영된 게 자녀수가, 요즘 아시다시피 자녀를 많이 안 낳는, 두 자녀가 없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자녀로 낮췄고,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요즘은 생활의 여유가 있으니까 질 낮은 매트는 신청을 안 하니까, 금액도 보니까 300만 원, 보통 250만 원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신청은 46개 했는데 27가구밖에 지원이 안 됐거든요.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지원 개수가 적다 많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원해 주는 근거 조례에 애가 한 명이 있어도 층간소음이 일어날 수 있고 두 명이 있으면 층간소음이 안 일어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층간소음이 일어나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이미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방지조례가 개정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다면 한 명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 조건을 우리 울주군 환경에 맞춰달라는 이야기죠.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울주군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저희들은 건의를 할 수 있지만 규정을 만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울주군 돈 없습니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아니요, 돈 있지요, 모든 사업의 주체가…….
성환
한성환위원
어쨌든 상위법에 준하겠지만 상위법에서 울주군 현실에 맞는 조건도부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2025년도는……
성환
한성환위원
그게 가능 안 합니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2025년도에 우리가 건의했고요, 2026년도에도 다시 건의해서……
성환
한성환위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울주군 현황에 대해서 시에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25년도에.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건의해서 다자녀수도 줄어들었고, 지금 건의내용 못 찾고 있는데.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네요?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인식을 하고 있으면 다행이고요. 제가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층간소음에 대한 매트지원 사업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서 하다가 실효성이 없어서 조례에 준해서 지원을 안 해주는 타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언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는 내용이 뭐냐면 층간소음은 건축을 처음 시공할 때부터 방지를 해야지 건축을 해놓고 난 뒤에 덧방식으로 층간소음 방지매트를 지원해준다고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현행 건축법상에 어렵겠지만 주택과가 관련 부서니까 상급기관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걸 계속 건의해주면 좋지 않겠나 제가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아까 박기홍 위원님과 한성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작년에 예산 대비해서 몇 가구까지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90가구라고 했습니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금액이 9000만 원이었고 최대는…….
이상우위원
9000만 원에 200만 원이면 45가구 할 수 있네요. 그런데 27가구를 했다는 뜻이죠?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작년에 실적이 낮았습니다.
이상우위원
실적이 낮은 사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크게 두 개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신청하니까 매트가 300만 원, 250만 원 이상이었거든요. 자부담이 많으니까……
이상우위원
실제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27가구를 분석해 보니까 100만 원짜리도 있긴 한데 그거는 한 개밖에 없고요. 보통 250만 원 이상입니다. 최대 많은 거는 300만 원까지, 우리가 70만 원까지 할 수 있게 줬으니까 230만 원 자부담 한 거죠. 요즘은 사람들이 좋은 것을 원하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는 많은 것을 원했지만 요즘은 질적으로 높은 걸 원하니까 매트비용이 많이 들었고, 두 번째는 자녀수가 두 자녀 이상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조례가 일부개정안이죠?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 예산이 그렇게 책정됐는데도 분석했을 때 자부담 비용이 높다보니까 덜 했다는 취지잖아요? 일부개정할 때 무조건 시 규정이라고 하는데, 시 규정은 일부개정할 필요도 없죠. 시에서 내려오는 대로 하거나 말거나 따라가지. 고쳐서 뭐 합니까? 안에 보면 자녀도 2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범위를 확대해서 최대한, 올해 예산은 줄었죠?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예산은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총 9700만 원이고 올해는 자부담 포함해서 9000만 원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세대수가 작년에 총 27세대를 지원했고 올해는 45세대까지 지원이 가능……
이상우위원
예산이 줄은 이유가 시비가 줄어서 줄은 거죠?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그렇죠. 매칭사업이니까.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줄어서 준거죠, 그러면 우리 주관은 없다는 거예요. 시비 줄면 줄고 시에서 안 하면 우리도 안 한다는 뜻밖에 안 되잖아요. 시에서 이 사업을 내년부터는 의미가 없어서 안 하겠다면 군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시비 줄면 돈 줄여야 되는 거고, 작년에 예산은 편성됐는데 신청이 작았다면 원인분석을 했다면 아까처럼 자부담이 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자부담이 30만 원이 아니고 현 금액을 봤을 때에는 40%, 50%가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200만 원보다 높으니까, 300만 원 하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금액은 층간소음매트 제품을 파악해서 실지 전체 금액을 세대당 설치비를 20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을 한다든지해서 자부담을 30% 한다든지 이것도 고쳐줘야 되는 거고, 아까 한성환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데 요새 자녀가 두 명 있는 집이 많아요, 한 명 있는 집이 많아요?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줄었죠.
이상우위원
한 사람의 자녀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폭을 넓힐 생각을 해야지, 김영철 의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범위도 넓히지만 이 안에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자녀수라든지 전체 금액에서 자부담이 30%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200만 원에 30%를 해주는 거지 제품에 30%를 해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제품은 300만 원 하는데 200만 원 책정해 놓고 30% 해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검토해서 300만 원이면 300만 원으로 올려줘야 돼요. 그리고 30%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걸 세부적으로 일부개정안 조례를 바꿀 수는 없어요?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그거는 조례안에 없습니다. 그거는 자체규정으로. 시에서 온 공문으로 금액을 몇% 하라는 거지 조례에는 예산을 나눌 때 몇 대 몇으로, 5대3대2로 하라는 거는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개당 200만 원 이상은 못 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개당 200만 원 이상하면 자부담이 많아지는 거죠.
이상우위원
이 책정을 우리 군에서 올릴 수가 없잖아요. 아까 설치비가 300만 원 든다고 해서 우리가 300만 원을 책정할 수 없잖아요?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놔도 할 사람이 없는데 물건이 안 팔리니까 팔 수 있는 확대만 해서, 아파트에서 다가구주택 자꾸 넓히는 것뿐인데, 안에 세부적인 규정을 넓혀주면, 그것도 넓혀주면 좋겠지만 다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왜 검토를 안 하느냐는 말이에요.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울산광역시에서 2025년도에 추진해서 문제점을 반영해서……
이상우위원
시에서 한다면, 제가 알기로 7대째 박기홍 동료의원이 보궐선거로 들어올 때 공약으로 한 거예요. 시에서 다 하는 거지 본인 공약도 아닌 거잖아요. 시에서 다 하고 시에서 안 하면 없어지는데 우리가 개정하면 뭐하노,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돈으로 하더라도 폭을 넓혀주든지 해서 차라리, 시 돈 얼마 받아요? 시비가 5년 동안 2억 2500만 원 받네요? 맞아요? 시비 지원받는 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5년 동안요?
이상걸위원장
비용추계 해 놓은 걸 보면 그렇게 해놨습니다.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거 안 받고 우리 군 돈으로 해서 폭을 넓혀서 현실적으로 해주든지 그게 맞지, 시에 안 받고 우리 돈으로는 못 해요? 시 돈 안 받는다고 하면 안 돼요?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안 되는 법은 없는데 추진해보고 더 확대 가능하면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생색내기 사업으로 하지 말고 한다면 주민들한테 도움 되고 필요한 사업을 해야 돼요. 군에서 이런 걸 해준다는 생색만 내고 실질적으로 수요가 없잖아요, 생색만 내다보니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해보고 정말 위원님처럼 문제점이 포함된다면 예산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폭넓게 검토해 주십시오.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층간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미디어에도 많이 보도가 되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영철 의원님께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이렇게 확대되는 게 오피스텔과 다가구 주택이 되면 시비가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이렇게 확대를 하면 적용이 가능하냐는 이야기지.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옛날에는…….
이상걸위원장
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보면 아파트만 하도록 되어 있는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다가구주택이나 오피스텔을 확대해놨지 않습니까?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치느냐는 이야기지.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조례를 수정하는 내용이 옛날에는 공동주택이었는데 내용을 공동주거시설로 해서 아파트 말고도 더 할 수 있도록.
이상걸위원장
할 수 있게끔 시에서 해놨습니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시에는 작년 말에 통과됐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아, 개정됐네요.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울산광역시 5개 구군이 비슷하게 조례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운영이 되니까.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25년도 당초예산에 9000만 원 편성해서 집행이 2700만 원밖에 안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분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두 자녀 이상인데 실질적으로 한 자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자격을 완화시킨다든지, 박기홍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홍보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조례가 개정되면 이런 게 확대된다는 것까지 함으로 해서 군민들한테 이런 부분이 충분히 어필이 돼야 되고, 신청을 통해서, 너무 많아서 걸러낼 정도로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이 예산을 불용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격요건과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더 분석하셔서 제대로 된 예산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다가구나 오피스텔도 확대됐고 자녀도 두 자녀에서 한 자녀로, 한 자녀만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상걸위원장
그런 걸 충분히 홍보하시라고요. 몰라서 못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마지막으로 정말로 예산이 있는데 군민들한테 지원을 못한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올해에는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께서 추계를 해놓은 걸 보니까 200만 원 기준으로 해놨다고요, 과장님이 이야기를 보니까 3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준해서 상향해야지요. 현실화시켜줘야지요. 왜 200만 원만 합니까? 그리고 이 통게목은 주택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하면 통계목을 별도로 군비로 해서 편성하면 되잖아요. 보조금 상한선에도 저촉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데. 시비 매칭은 그대로 가고 별도로 통계목을 해서 군비를 더 편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재열
배재열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뒤에 팀장님 제 이야기 틀렸습니까?
민철
권민철주택관리지원팀장
예, 그거는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런 좋은 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끔 팀장님께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권민철주택관리지원팀장
예.
이상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회의중지
10시3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65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지영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지영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6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제565호 울산개의 울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새해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용추계에 보면 ’26년도 예산액에 이동식천막 90개×30만 원해서 27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임시시장을 개장해야 될 주요요인이 있습니까? 울주군에.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임시시장을 개설해야 될 주요 요인이 그동안에 종합상가시장이 안전등급이 E등급으로 나오고 언양 공설시장……
성환
한성환위원
종합상가가 언양입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언양 알프스 시장 중앙에 있습니다. E등급으로 나오고 공설시장 앞에 도로 개설이 되면서 일부 점포 상인분들이 영업중단이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알프스시장 상인회에서 임시시장이라도 개설을 해주십사 요청을 해와서 저희가 검토해서, 당초에는 올해 1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승인을 해드렸는데 제가 부서에 발령받고 상인회장님 인사도 드릴 겸 시장도 돌아볼 겸해서 1월 2일 첫날에 오후 늦게 뵈러 갔는데 그날 엄청 날씨가 추웠습니다. 얘기를 하시던 중에 “상인분들이 절반도 안 나왔다. 날씨가 추워서 1월 12일은 안 되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언제 가능하실까요?” 하니까 대목장 끝나고 3월 7일이면 날씨도 따뜻해지고 좋지 않겠나 하셔서 지금은 3월 7일로 연기되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요. 지금 90개 하면 전체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철거된 노점과 안에 있는 D등급 되어 있는 일반 전입되어 있는 점포 개수가 90개소 설치면 충분합니다.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충분합니다. 처음에 신청을 85개로 했는데 저희가 여유있게 해서 90개로 편성을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현재 90개가 울주군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울주군민이 몇 명, 울주군에 거주하는 분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85명이 전부 다 울주군 거주자입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거주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환
한성환위원
예.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노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울주군 거주자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정확하게 한 번 보고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문제가 됐으니 임시시장을 개장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차후에 업무보고 할 때 지역경제과에 질의할 내용들이 있겠지만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임시시장을 개장해줄 때 될 수 있으면 울주군민들이, 울주군 예산으로 투입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울주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을 봤을 때 최대한 85개의 입점주에 대한 주소 파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울주군민이면 어려운 상황에서 임시시장을 개장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면 울주군민이기 때문에 대폭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제도도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임시시장 개장이라든가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임시시장을 개장했을 때 지원의 폭을 넓게 해달라는 의미로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도 울주군민과 상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나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울주군 예산을 들여서 임시시장을 개장했을 때, 표현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만 장돌뱅이 라고 하나,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타지에 있으면서 장마다 돌아다니는 상인들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남창시장에도. 그런 걸 봤을 때 임시시장 개장할 때 최소한 울주군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관심있게 봐주시길 재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라고 하죠, 노점상 장세를 현재 언양공설시장에 보면 얼마 정도 받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노점 같은 경우에 장세를 직접 받지 않고…….
이상걸위원장
하루 하는데 얼마 받고 있습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하루는 조례상에 장옥은 1㎡당……
이상걸위원장
장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노점상에, 반티장사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하루하면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일 징수를 하고 있는데 3000원 내지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얼마 받습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3000원 정도.
이상걸위원장
뒤에 문지수 팀장님 얼마 받고 있습니까?
지수
문지수지역경제팀장
3000원∼5000원 받는 걸로.
이상걸위원장
3000원∼5000원? 3000원이면 3000원이지 왜 5000원까지 범위가 넓어집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한 면을 사용하시면 3000원이지만 파실 거리가 많거나 물건이 많아서 두 면을 쓰시게 되면……
이상걸위원장
아, 면적에 따라서.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면적대로.
이상걸위원장
한 면에 얼마입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한 면에 3000원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추계를 보니까 2026년도에 6500만 원 해놨네요, 맞습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이렇게 지원했을 때 1일 받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3000원 기준으로 한다면.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임시시장 말씀입니까?
이상걸위원장
예.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임시시장에는 공유재산으로 해가지고 추계를 했기 때문에 3000원 하고는 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니까 얼마 받느냐고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들어오시는 분들에 따라 다른데 상인회 회장님과 계산해보니까 60집을 가정했을 때 회장님 말씀으로는 13만 원 정도.
이상걸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루 기준을 3000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6500만 원을 지원했을 때에 노점상들에 대해서, 한 코너에 한 면적에 얼마 받느냐는 이야기죠. 그런 것도 추계를 안 한다 말입니까? 국장님, 아십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현재는 거기 노점의 개수에 따라서 단위 점포당 금액은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공설시장 조례에 준해서 사용료를 받는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을 가지고 가액을 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입점하는 업체가 많으면 N분의 1로 해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낮아질 것이고, 인원이 적다면 한 개인 업소당에 납부금액은 많아지는 거죠. 전체 임시시장 상인회에서 이걸 요청했고 사용면적 구획을 정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구획에 대해서는 총괄 부과하고 각 개별로 사용료를 받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개인별은 누가 받습니까? 상인회에서 받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상인회에서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행정지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요. 그런 게 추계가 돼야지요.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국장님도 계셨지 않습니까, 1만 몇천 원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있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걸 3000원 수준으로 맞춘다든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줘야 되는데, 노점상들 촌에서 배추, 무 가져와서 하루에 1만 얼마씩 받으면 노점상들이 활성화되겠어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전체 금액을 부과하기에는 1인당 부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우리 군 공유재산 조례안에 있는 80% 한도 안에서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체 사용료를 계산해서 80%를 감면하겠다고 해서……
이상걸위원장
그랬을 때 얼마 정도 나오냐는 이야기지, 이 추계를 해봤느냐는 이야기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2년에 1억 1500만 원이니까 역으로 계산하면 1년에 6000만 원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이상걸위원장
그렇게 잡으면 된다고 하지 말고 얼마 정도 되는지 계산해보세요. 한 노점상이 한 코너에 기존에는 3000원 줬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지원했을 때에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거는 공유재산조례 제31조에 보면 사용료나 대부료는 100분의 80으로 해서 감경률을 한다고 못 박아놨기 때문에……
이상걸위원장
100분의 80은 좋은데, 제 이야기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입점하는 걸 얼마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상걸위원장
지금 85개라면서요? 90개라면서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맨 처음에는 85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공설시장 대로개설에 의해서 그쪽에서 들어와야 되는 상인수를 50명 정도로 잡았고 그 다음에 종합상가시장 쪽에서 들어오는 인력해서 85개 정도로 잡아왔는데, 실제적으로 동절기나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또 울산시 종건에서 강제집행 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오면 상인회 입점 상인수는 많이 내려갈 겁니다. 많이 내려간다면 저희가 부과하는 총액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개인별로 부담되는 금액은 더 많이 부과될 수 있죠.
이상걸위원장
85개를 기준해서 얼마 정도 받는지 뒤에 담당 팀장님 계산해 보세요. 85개 기준으로 얼마입니까?
지수
문지수지역경제팀장
1만 4000원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니까 1만 4000원 받아서, 노점상에 무, 배추 팔아서 1만 4000원 주면 그게 되겠어요? 이런 예산이 발생될 줄 알았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삽입해가지고 지원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지수
문지수지역경제팀장
1만 4000원인데 저희가 80% 지원해주면 거기에서…….
이상걸위원장
1만 4000원에서 80% 지원해 줄 수 있는교?
지수
문지수지역경제팀장
예, 이번에 조례를……
이상걸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얼마냐고요.
지수
문지수지역경제팀장
한 3500원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비슷하네요. 그렇게 이야기해주셔야지, 아까 1만 4000원 이야기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3500원이네요?
지수
문지수지역경제팀장
85명 기준으로 하면, 면적에 따라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 게 최종 면적은 이때와 다르거든요.
이상걸위원장
부연설명하지 마시고 3500원이라고 보면 되네요?
지수
문지수지역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비슷하네요. 아까 1만 4000원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수
문지수지역경제팀장
지원 안 해주면 전체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3500원이나 3000원으로 유사하게 가네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지금 비용추계와 조례가 새로 올라오는데, 상인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발언하기가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의원의 역할로 안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여기에 상인회에서 요청할 때 어떤 분들이 E등급을 받고 공설시장 쪽에서 도로가 개설되려면 철거를 해야 되니, 어떤 부분에서 몇 개가 되고 건의가 들어온 게 세부적으로 없습니까? 그냥 해달라고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알기에는 공설시장에는 현재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집 수는 열 집 미만이에요. 공설시장에. 전체 스물일곱 집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집은 몇 집이 안 돼요.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상실시장 쪽에 장날만 장사하시는 분 말고는 이미 점포를 얻어서 밖으로 다 나갔어요. 예를 들어 횟집이나 기타 이런 분들은, 횟집은 나갈 수 없잖아요. 하루 나가서 회를 팔수도 없고, 다 나갔고, 그 안에 점포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텐트를 쳐서 영업을 한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상인회에서 무작정 90점포 된다고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근거를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회장님께서 조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개인별로 의사를 조사해보니 총 85명이 됐고 그중에 종합상가가 서른네 분, 공설시장에서 51명, 공설시장 안에는 노점이 열아홉 분, 장옥이 서른두 분해서 조사를 다 하신 것 같아요. 의사를 당초에는.
이상우위원
공설시장과 장옥이 얼마라고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장옥이 열아홉 명. 노점이 서른두 명.
이상우위원
공설이 51명, 그러면 85가구가 훨 넘는데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아니죠, 34+51하면 됩니다.
이상걸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처음에 임시시장 개설 신고를 받게 되어 있고 개설신고서 안에 딸려와야 하는 부속서류가 있습니다. 부속서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영 계획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리운영계획안에 보면 상인회에서 85개 점포를 넣겠다. 그래서 종합상가에서 서른네 개, 공설에서 51개인데 이중에 장옥이 열아홉 개고 노점이 서른두 개로 해서 85개를 입점시켜서 운영하겠다.
이상우위원
아, 공설시장 51개 안에 장옥과 노점이 서른두 개 포함되어 있다, 그 안에 들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상인회에 요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임시시장을 하는데 종합상가라든지 공설시장이 철거되면서 자기들이 장사할 데가 없다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만큼 철거가 됨으로써 공설에 51개 점포 정도가 장사를 못 하고 있어요? 자기가 올렸다고 해서 지금 이것과 관계없는 다른 사람이 장사할 사람을 모집해서 들어온다는 거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것도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임시잖아요. 나중에 2년 후에 우리가 197억의 돈을 주고 사서,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200억에 연간 이자로 친다면 어마어마한 돈, 1년에 10억씩 올라가요. 그렇게 올라가는 걸 2년, 3년 후에 다른 용도로 쓴다고 봤을 때 이분들 또 뭔가 대책을 안 주면 안 돼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몰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그 위에 개인사유지는 전부 다 강제 매수해서 집 다 뜯어서 다 쫓아냈잖아요. 나라 땅은 못 쫓아내고 있잖아요, 개인이니까 혼자라고 쫓아내고 여기는 단체라고 못 쫓아내잖아요. 내 집이라도 못 쫓아내잖아요. 여기에 정말 해당되는 사람만 정확하게 파악해서 행정에서 이 자리를 입점해 줘야 되지 자기들이 원한다고 해서 90집, 100집을 다 넣어놓으면 나중에 애물덩어리가 되고, 그 사람들 어떻게 다 처리할 거예요, 숫자가 또 늘어나는데.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추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상인회 쪽에서 이번에 임시시장 개설 신청을 하시고 그 이후에 언양 아케이드 쪽으로 있는 시장이 언양시장인데 거기에 있는 상가주라든지 상인들께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황당했습니다. 우리는 상인회 자체에서 전체가 협의 완료돼서 우리한테 임시시장 개설 요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분들 입장은 언양 옆에 있는 가온산업개발의 부지가 주차장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상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1일 이용자도 1800명 가까이 넘기 때문에 그것 전체를 임시시장 용도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저희 쪽에 제출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 건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 85개 상점가가 들어왔을 때에는 언양종합상가시장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는 밖에 나가서 자가 점포를 얻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어르신들이라든지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일부분들, 아마 옷이라든지 공산품만 우리 쪽에 들어올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더해서 본 건물 자체가 종합상가 옆에 가설건축물 25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설건축물의 사용허가 기간이 올해 6월 말이면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기 때문에 알프스시장 측에서는 그분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그분들도 여기에 일부 들어오고 있다는 분이 계셔서 그 인원까지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는 사용승인을 내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을 3월 7일로하면서 9월 말까지 내줬습니다. 나중에 저희 대전제 조건이 이거는 같은 시장 안에 있는 상인끼리 단합된 의견이 와야 다시 사용승인을 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알프스시장 상인회와 지금 민원을 제기하시는 측과 충분한 의견을 교류하셔야 되고 우리한테도 그 명단이 들어오면 이분이 현재 노점이든 뭐든 상행위를 어디에서 하시는지 보고 이분이 정말 임시시장에 들어올 자격을 갖췄는지를 저희도 따져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노점이 서른두 곳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있는 노점을, 현재 노점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노점이 서른두 개라면 상인들이 와서 장날에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님이 물으시는 노점은 공설시장 쪽에 서른두 개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상우위원
어느 건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공설입장에 보면 최경호 회장님집에서부터 해서 파출소 부지까지 공설이 있었고 다시 거기에서 안에 소로를 통해서 노점이 들어가는 진입로가 3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점을 통해서 쭉 연결돼서 들어가는 노점들이 생선가게부터 해서 야채도 있고 그 안에도 노점이 많습니다. 그분들도 대로가 뜯김으로 인해서 생계대책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같이 해줘야 됐기 때문에 그거는 광로 개설로 인해서 공설시장에 장옥에 덧붙여서 확장해서 나간 노점입니다.
이상우위원
예를 들면 길이 반대편에 인도를 점령해가지고 노점이 많잖아요. 그거는 포함이 안 되네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알기로 언양공설시장, 최경호 회장님 쪽에 종전에 노점으로 해서 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인정해 줄 생각이고 길 건너편에 유실수나 이런 걸 파는 분부터해서 노점이 많은 부분 거기까지 다 넣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도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다 넣으라는 것도 아니고, 이쪽은 포함이 안 되네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 명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이 사람들이 임시시장으로 가잖아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무조건 못 들어와야 돼요. 새로운 상인들이 또 들어오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우리가 집을 철거시키면 거기에 또 들어와서, 누가 살까 싶어서 주인집 이불보따리 가지고 나오면 포크레인으로 눌러서 얼개버리는 거 알죠? 여기에 자리 비워놓으면 장사 또 펴고 또 합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그거 대책 없어요. 대책 세워야 됩니다.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상인회장님을 뵙고 리스트를 달라고 몇 차례 이야기했고, 한 분 한 분 실태 조사를 해서 진짜 들어올 건지 그걸 확인할 예정입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이 사업 시행자가 울주군이 아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시설공사를 하고 보상은 시 본청 도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철거 지역에 대해서 신규 노점을 개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도 공문을 보내서 이걸 보상을 해주고 다른 구역까지 이동시켰는데 신규 들어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철저하게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거는 철저하게 차단해 주셔야 되고, 하나만 건의를 드리자면 거기에 노점이든 여기에 있으신 분들, 울주군민이 아닌 사람은 배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0억씩 주고 사서 임시방편으로 이 사람의 생계를 위해서 다 옮겨서 이동천막 90개, 사용료, 돈을 다 들여서 생계를 위해서 보장하는데 울주군민이 아닌, 예를 들어 양산, 밀양, 타 구군에서 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분들 생계까지 우리 돈을 투자해서 그만큼 비싸게 입점을 시켜서 책임져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아까 한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군민하고 상인분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아래께 김영철 위원님과 언양에 신년인사라고 해서 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데에 갔어요. 여기에 이장님들과 당장 임시시장하는 데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어요. “당장 주차대란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 말해라.” 사람이 있던 게 없어지면 무조건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 반대 의견도 들어왔다는 사람들은 임시 말고 점포를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들은 주차장으로 이용함으로써 수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은 수치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할 때 늘어난 만큼 사용을 못 하게 되면 줄어든다고 단순 논리로 계산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과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이장님이 건의했어요. 지금도 죽을 판인데 이것까지 폐쇄를 시켜서 시장으로 바꾸면 골목에 차 대는 거는 누가 책임질 거냐고, 이걸 열어놓고도 복잡해서 못 다닐 판국인데 이걸 당장 해결하고 해라. 아래께 바로 그 자리에서 건의했어요. 이런 거는 전혀 검토한 부분은 없죠?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반대 민원주신 회장님과 알프스시장 상인회장님한테 당부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일단 연기는 해놨지만 어떻게 이걸 할 건지 계속 협의해서 민원은 해결해 주십사 수차례 말씀드렸고, 주차 대책으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까지 새로운 주차 대책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마무리 말씀할게요. 부탁을 몇 가지만 드릴게요. 국장님 말씀에 가설물이잖아요. 이게 잘못되고 있는 게 E등급을 받았으면 건물이 무너지면 건물 옆에 붙어있는 건물은 안 무너지는교? 안에 상인들은 사실적으로 자기 점포잖아요.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안전을 위해서 쫓아냈잖아요. 가에 붙어있는 가설물은 그대로 장사하도록 놔뒀잖아요. 1층 무너지면 2층은 안 무너지는교? 2층은 장사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행정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는교? 1층은 무너진다고 다 쫓아내고 2층은 장사하고 사람 살아도 괜찮고 옆에 붙은 가설물은 안 무너지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야기해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2층 같은 경우에도 ’24년도 연말에 안전등급 E등급을 받고 이거는 위험시설이라는 노란색 현수막을 다 붙였습니다. 2층 상가 같은 경우에도 좀 영업을 자제하라고 했고 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이나 관리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주가 아닌데 업종에 대해서 강제로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하라고 했고……
이상우위원
그러면 국장님, 1층에도 자기 건물에 자기가 장사해도 되네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아니 근데 지금은 영업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정밀 안전 구조진단을 하면서 바닥이라든지 보라든지를 다 뜯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 가서 영업행위 자체가 불가능하죠. 불가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이상우위원
그거는 자기들이 하려면 새로 메우면 되는 거고, 1층에 기둥이 무너지면 2층은 저절로 무너지는 거잖아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주민들은 행정에서 강제 행정권을 발동해서 퇴거 조치를 한다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건물과 관련 있는 안전책임이라든지 관리권이 전부 다 건물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독촉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이걸 빨리 입주자끼리 회의를 하셔가지고 상가도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빼라고……
이상우위원
그러면 1층에도 자기가 그 밑을 시멘트를 하든지 해서 개인 것이니까 장사해도 되네요, 그죠? 행정에서 못 쫓아내네요, 개인 것이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저희 부서에서 검토할 때에는 그거는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쫓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분들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이 아니고 공익사업식으로 뭔가의 보상 행위를 주면서 그런 행위는 할 수 있지만 그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위험하니까 나가라고 하는 거는 건물주 스스로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우위원
현재 종합상가 1층에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처음에 영업을 못하게 할 때 우리가 강제로 쫓아낼 수는 없다. 죽거나 말거나 너희가 하고 싶으면, 그 이야기를 전달했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공문으로 전달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게 전달했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이상우위원
장사하고 싶은 사람은 해도 된다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아니요, 할 수 있다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고 E등급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E등급 판정이 나올 때는 이 시설을 폐쇄하거나 못 쓰는 게 정답이니까 일단은 건축주끼리 협의하셔서 사용중지를 하라고 공고문을 보내 드렸죠.
이상우위원
중지를 하라고 받은 사람은 행정에서 왔기 때문에 중지를 해야 된다, 중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보냈냐고요, 그런 식으로 안 보냈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행정에서 ‘E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면 일반시민들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공문이 오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안 받아들이겠는교?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그렇게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움직이는 분이 2층 상가입니다. 미용실이라든지 크게 고깃집을 하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언양시장이 요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돼서 1층은 다 비우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건물이 오늘이라도 붕괴가 됐다. 2층에 거주하고 상행위를 하다가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행정에서는 우리는 E등급이라고 해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아무 책임이 없네요? 붕괴가 돼서 거기에서 인명 사고가 나도?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아무 책임이 없는 거는 아니죠, 위원님. 위원님 항상 질문이 이거 아니면 저거냐라고 하시는데 아무 책임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행사 같은 경우에도 주최, 주관이 민간인 경우에도 행정에서, 예전에 서울에 압사사태 때문에 다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신경을 쓰면서 토지주를 등기부 열람하고 추적해서 계속 그 사람을, 사실 등기부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서 다 공문을 보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이 상가 자체가 자기가 영업을 계속 고집하면서 거기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세요.” 라고 저희 군에서 가서 출입문을 봉쇄하는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 상인회 자체가 이런 데에도 협조를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미 등기를 보낸 지가 한참 됐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은 그런 내용으로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영업행위를 안 하는 거겠죠.
이상우위원
책임은 있는데 우리가 내보낼 수는 없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상우위원
한계가 있는데, 안 나가서 결국에 일이 있을 때에는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씀이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어쨌거나 사회적재난도 떠안아야 되는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도 바뀌었고 하니까 상가주와 만나 뵙겠습니다. 만나 뵙고 적절하게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아까 가설물은 지금은 연장해 줬는데 임시가 되면 연장 안 해준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6월 말까지.
이상우위원
거기에도 또 못하게 무조건 해야 돼요. 또 들어가서 여기에 했는데, 또 하는데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임시시장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아까 노점에, 공설시장 뒤쪽에 하시는 분이 서른두 집이라고 했는데, 바로 안 뜯으면, 이전한다면 포크레인으로 뜯을지 놔두고 계획해서 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할머니들 보면 길에 3분의 1정도 공간에서 팔거든요. 거기에 공간 비워두면 다 와서 앉습니다. 조치할 때는 그냥 아침에, 말로 해서는 안 돼요. 할 때 저걸 해줘야 돼요. 안그러면 그 자리에 다 들어섭니다. 특히 봄 되면 여러 가지 야채나 채소나 기타 등등 나오잖아요. 들고와서 다 앉아 버립니다.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무조건 조치를 검토하셔야 되고, 아까 2층 부분도 충분히 행정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해야 돼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1층에는 폐쇄를 해서 위험하다고 언양시장에서 사람들이 다 나갔고 그런데 2층에는 버젓이 살고 장사하고 있고 옆에 붙은 가설물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행정의 법을 떠나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현재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 조치를 안 취한 것 같은데……
이상우위원
아까 들어온 부분도 언양상인회에서 요청한 것도 중요하지만 상인회에는 장세를 받아요. 자기들이 수입을 올리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군민이 아닌 사람이 옮길 때에는 개인적으로 보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많은 땅을 사서 돈을 이렇게 들여서, 군민이기 때문에 생계를 책임지려고 어렵게 민원을 받아서 하는데, 왜 다른 시민과 군민을, 그 사람 생계를 그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되지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상인회와 명확하게 해서 구분을 해내야 됩니다.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권고사항 부분에 대해서 메모를 단디 하세요. 그런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클리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임시시장 노점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하세요. 상인회에 맡겨놓지 마시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기준을 명확히 해서 그 기준에 준해서 입점시킬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아까 장세, 코너에 하루 3500원 이것도 상인회에 일임하지 마시고, 3500원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지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공배달앱 활성화 사업 위탁관리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69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공공배달앱 활성화 사업 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지영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69호 공공배달앱 활성화 사업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제569호 공공배달앱 활성화 사업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위탁사무가 몇 건 정도 됩니까? 1년에. 현재 위탁사무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안건으로 올려드린 것까지 포함해서 공공위탁이 3건이고 민간이 1건해서 총 4건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위탁이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잘 하고 있는 걸로.
이상걸위원장
위탁사무 조례에 보면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죠?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관리·감독은 수시로 서류라든지도 보고 정산서류도 보고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 현장 점검도 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위탁사무 조례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평가를 하고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3건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나요?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제대로 하고 있는지 위탁부분이 자꾸 늘어나는데, 정책이 개발됨으로 해서,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전반적으로 경제산업국이 많은 것 같아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좀 많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걸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검토해 보십시오. 제대로 하고 있는지, 위탁사무에 대해서.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산은 예산대로 하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는지, 1년에 한 번씩 감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국장님한테 보고가 됩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전결규정상에 지난연도 추진실적이나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감사결과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울산시가 만든 공법인에 위탁주고 있기 때문에, 공법인들도 시에 관리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에는 민간 업체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려면 볼 수 있지만 시간적 여유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리고 감사부서에서 우리가 부분감사를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보조사업을 주는 군비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팀에서 특정감사를 하고 있고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감사팀 자체에서도 2년에 한 번씩은 위탁사무 전반에 대해서 전부 다 감사를 합니다. 실무부서가 보는 것도 있고 감사전문부서에서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걸러진다고 봐지고, 특히 공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은 신보라든지 소상공인 드림센터라든지 경제일자리진흥원이나 이런 데에는 합리적으로 잘 쓰고 있다고 봐집니다.
이상걸위원장
배달앱 부분에 대해서 공공부분입니까, 민간부분에 위탁합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공공기관에 합니까?
이상걸위원장
사무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샘플을 해서 보겠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취지에 맞게끔 집행이 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소요예산을 보니까 배달비 쿠폰은 3000원해서 5만 건 되어 있고 할인쿠폰은 2000원해서 1만 9000건 되어 있는데, 배달비가 지원될 때 할인하고 이중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중이 가능합니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이중도 됩니다. 배달비도 3000원 할인 혜택을 받으시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할인쿠폰은 축제기간이나 학생들 여름방학, 휴가철 이럴 때에 많이 시켜드시니까……
이상우위원
한 사람이 5000원까지 상인이든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 아닌교?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가맹률과 가입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개별로 할 게 아니고 4월에 오픈을 시작하면 4월에 집중적으로 할인쿠폰을 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5만 건이, 사업기간이 4월부터 12월인데 8월이나 9월에 대폭적으로 홍보가 돼서 많이 주문이 들어가서 5만 건이 넘으면 그다음부터는 지원이 없는 거예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현재로는 5만 건에 대한 예산으로만 책정이 돼 있고요.
이상우위원
그러면 5만 건만 해서 이게 1년이 가면 괜찮은데,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어서 7, 8일에 끝이 난다고 보면은, 또 안 해버리면 다시 예를 들어 배민이나 다른 쪽으로, 소비자는 나한테 덕이 없으면 지금도 배민 쪽에 가는 게 상품이 다양하니까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2억 4000만 원이나 들여서 홍보를 하고 뭐를 다 해서 4개월, 5개월은 다른 데 다 가버리면 내년에 또 돈 이만큼 들여서 또 몇 개월 하고 이렇게 계속 하시는교?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장
예.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방금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요. 재원이 무한정이 아니고 현재 계획상에는 추경에 재정상황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4월에서 11월까지 인건비를 주면서 쓸 때에는 월별로 이거를 하는 목적이 결국은 우리 군이 추진하는 먹깨비라는 공공배달앱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입률을 높이고자 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월별로 일정 부분을 할당을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5만 건을 가지고 7개월을 나누기한다면 월평균 7000건이라든지 선착순을 먼저 떨고 그다음 달에 이용하실 분은 하시라고 해서 홍보를 그렇게 하는 게 맞고, 무조건 3000원 주고 2000원 음식값 할인해줘서는 굉장한 소요재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도에는 월별로 해서 일정 물량을 나누기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라면 과장님이 나와서 집행부 설명이 있을 때 설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나와서 읽는 것보다, 그 내용은 여기에 없잖아요.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추진인데 다 준다고 느끼지 떨어지면 안 준다는 게 어디에도 없잖아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5만 건을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아까 걱정하시는 부분을 고민하다보니 저희가……
이상우위원
소비자들한테도 그렇지만 심의를 하는 위원들은 이 내막을 누구든 하면 우리도 심의했지만 그냥 넘어가면 12월까지 된다고 설명할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심의를 하더라도, 국장님이 그렇게 했으면 한 7000건씩 해서, 한 달로 선착순으로 끝나면 없지만 다음 달에는 선착순 7000명 정도 되는 쪽으로 해서 총 5만 건으로 간다.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산이 빨리 소진될 거를 걱정해서 저희가 또 다른 안을 낸 부분입니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안분 배분해서 달별로 하는 것도 좋지만 통닭 같은 경우는 휴가철이나 7, 8월에 집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이 배분하는 것보다도 7, 8, 9월이라든지 두 달이라든지 이 부분에 더 배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주세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성수기를 고민해 보고, 특히 성수기 때는 음식값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2000원 금액을 물량을 더 늘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융통성 있게 사업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공배달앱 활성화 사업 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회의중지
13시0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66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호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호입니다. 연일 복리증진과 농업분야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6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친환경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배송) 지원사업 위탁관리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70호)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0분
의사일정 제5항 친환경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지원사업 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호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농업정책과장
의안번호 제570호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지원사업 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친환경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지원사업 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3분회의중지
13시1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67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득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6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우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됩니까? 이 문구를 질의라고 하기는 그런데 여기에 신설되는 6항에 보면 ‘반려동물놀이터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과 반려동물’이 안 맞습니까? 반려인과 반려동물, 개가 우리 보고 반려인이라고 지칭하는교? 문구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2조에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우위원
2조 신설에 ‘3·4·5는 현행과 같고’ 6항에 보면 반려동물놀이터란 해놓고 ‘반려인과 반려동물’이라고 해놨거든요. 반려인이라는 말이, 사람과 반려동물이라는 게 말이 안 맞는교? 반려인이라는 것은 개가 우리를 부를 때 반려인이라고 지칭하는 거 아닌교? 개가 봤을 때 반려인, 반려동물은 사람이 봤을 때 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보는데 반려인이라고 하면 개가 우리를 봤을 때 반려인으로 지칭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게 맞나 싶어서 같이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보니까 반려인에 대한 표현을 얘기는 해놨던데, 통상적으로 반려인이라는 표현을 우리 조례 말고도 실제적으로 반려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만, 동물보호법에서의 표현은 반려인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없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반려인, 반려문화, 반려동물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반려견의 입장에서 자기들을 데리고 가는 사람이 반려인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반려견을 키우거나 사육하거나 같이 생활하는 사람을 넓은 의미에서, 사회에서 쓰기를 반려인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상우위원
뒤쪽에 보면, ‘3조3·4항은 현행과 같고, 군수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과’ 여기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인과’ 여기는 사람인데, 여기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과 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놨거든요.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인과 기르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는 사람이고 이 밑에는 반려인이고, 뜻은 같은데 한글의 문구가 맞나 싶어서, 통일이 돼야 되고, 질문이라기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통일성을 기할 필요는 있는데, 아까 2조6호 같은 경우에는 조문을 신설하면서 반려인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3조3항과 관련해서는 종전에 키운다는 표현은 기른다는 표현으로 바꾸다보니까 문맥상에 통일감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거는 다음에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개정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국장님, 이 조례가 늦었지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시설 조성이 다 된 상황이라서.
성환
한성환위원
관련 부서에 이야기할 때 1월에 준공해서 2월부터 오픈한다고 했는데, 그걸 오픈하려고 하니까 반려동물놀이터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가 없다보니까 위탁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딜레이 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간절곶 반려동물놀이터는 언제쯤 오픈?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거의 준공이 다 됐습니다. 시설물 조성에 있어서 큰 개하고 중소형 견하고 거의 완성이 됐고, 잔디라든지 옆에 울타리 펜스가 다 됐기 때문에 1월 말, 시설은 거의 다 됐고 준공서류 처리가 아래께 알아봤을 때는 안 들어왔더라고요. 아마 2월 초되면 행정적인 준공 절차까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쯤 시설은 다 완료됐고 준공 절차 과정에서 위수탁 계약에 대한 조례에 준해서 위수탁 업체가 지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통과해서 언제 위수탁에 대해서 계약하고 언제 오픈하겠습니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시기와 타이밍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는 2, 3개월 전에, 아니면 6개월 전에 조례가 제정돼서 이 조례 근거에 준해서 현재 준공 예정일인 간절곶 반려놀이터에 대한 대비가 돼 있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네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시설 준공을 하는 데에 있어서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BF인증 부분의 문제도 있었고 실제로 제조업체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속하게 컨테이너 이동식으로 해서 사무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딜레이가 한 달 정도 된 것도 있고, 인근 지역주민들께서 주민 의견수렴을 한다고 주민설명회도 했었고 간담회도 했는데 인근 주민의 반발 민원도 있었고, 전체 조성기간이 계획 기간보다 딜레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빨리 위탁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단에 빠른 시간 안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 심의나 기타 조례를 하다보면 사전에 준비돼서 예산 편성이 돼야 될 과정도 있는데 조례와 동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례가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국장님, 한성환 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런 거는 행정에서 미리 예견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빨리 준비하셔가지고 처리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봉계 다목적 구장 위탁관리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71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3분
의사일정 제7항 봉계 다목적 구장 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득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의안번호 제571호 봉계 다목적 구장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우위원
국장님, 계약을 5년 한다고 했잖아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이상우위원
소요예산 산출근거가 5년치입니까, 1년치입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5년까지는 안 됐을 겁니다. 잠깐만요.
이상우위원
계약은 5년 하는데 산출근거 나와있는 게 1년치인지 5년치인지 싶어서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4000만 원이면 1년치입니다.
이상우위원
산출근거를 보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인조잔디를 관리한다고 해서 2100㎡×8000원해서 1680만 원 해놨는데 인조잔디를 깎는교? 어떻게 관리해서 이 돈이 들어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인조잔디를 장시간 쓰다보면 눕힘현상이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인조잔디 누운 걸 세우는 기계가 있고, 그 사업비를 말하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이거 외에 전체적으로 축구장이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인조잔디 관리비가 똑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거의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매년마다 하지 않고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주군체육회가 교육체육과에서 연간운영비조로 2억을 받고 있거든요.
이상우위원
거의 들어간다고 하면 안 되고 울주군에 인조잔디 운동장이 ㎡로 치면 엄청 넓은데, 총 몇 ㎡가 되는지 그것까지는 계산 못하겠고, 시설관리공단에도 ㎡당 8000원씩 주고 있나 싶어서.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시설관리공단도 그 사업비 예산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당 똑같이 넘어가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단가에 있어서는 공사 업체를 선정해 놓고 포괄적으로 하면서 몇 번 분기에 나눠서 주는 식이 될 수 있고 우리처럼 넓은 면적이 아닐 때에는 단일 이 건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단가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 단가를 다 맞춰보고 한 거는 아니고 우리가 소요예산을 산출할 때에는 관련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2000㎡×8000원이라는 단가를 산정했습니다.
이상우위원
단가는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 건물을 치면 노후된 건물이 있고 얼마 되지 않은 건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유지보수 관리비가 다 다르게 들어가는데, 작년에 했으면 다시 세우는 거라고 하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브러싱 작업이라면 몇 년 지나야 한다든가 하지 첫 해부터 계속 하는 거는 아닐 건데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첫 해에는 사업비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1680만 원되어 있고 또 조경 및 시설 관리해서, 조경은 이해를 하겠어요, 시설관리에 6196㎡×8000원해서 시설관리하는 데에 2100만 원이 되어 있고, 시설관리는 뭐고 수선은 뭔교?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일반 소규모 수선은 지난번에도 개장식 할 때 가보셨지만 문이 뒤틀린다든지 현재는 체육회에 위탁을 하면 체육회는 번호키로 교체할 겁니다. 현재는 번호키가 아니고 열쇠가 있는 잠금장치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에 펜스를 친 부분에 있어서 소규모 수선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쪽에도 소규모 수선할 일이 있으면 그거는 수선비이고 전반적으로 국도옆에 법면부라든지 조경이나 시설관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예산을 1년에 두 번 편성을 잡아서 2100만 원 정도 잡은 거거든요.
이상우위원
여기에 시설관리는 옆에 풀 베고 이런 거네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풀을 벤다든지 조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시설물에 대한 소규모 수선비, 손잡이 고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210만 원 정도 잡은 거고요.
이상우위원
이거는 체육회에 위탁해서 주면 나중에 연간 정산해서 받습니까? 다 끝나는 겁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사업비를 줘서 집행을 하고 남는 게 있다면 이 돈을 저희가 다시 반납 받을 겁니다. 공단에 체육시설을 줄 때에도 예산을 주고 남는 돈에서는 연도 안에 반납을 받아서 전체 불용처리를, 반납을 본청에서 감을 하거든요. 계속해서 이월해서 사용하는 돈은 아닙니다. 올해에 쓰고 남는 거는 반납을 다시 받고 내년도는 내년에 맞는 합당한 예산을 편성하고요.
이상우위원
저는 보고, 아무리 행정 돈이 눈먼 돈이라고 하지만 이제 막 지어서, 여기에는 다른 지역보다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잔디관리에 이만큼 들고 조경시설물이나 풀 베고 하는, 풀은 자라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소규모 수선유지가 펜스 쳐놓고 잔디 관리 따로 있고 이거 따로 있는데 거기에 얼마나 부러져야 1년에 2000만 원씩 고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 수선은 200만 원입니다.
이상우위원
아, 200만 원입니까? 착각했네요, 213만 4000원이네요. 관리하는 게 인조잔디는 이대로 책정되어 있으면 업자 불러서 브러싱해서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체육회가 공적법인단체이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 주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상우위원
민간에 주지만 체육회에서 기계를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업체 불러서 하는 거잖아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체육회에서 업체 불러서 2000만 원 주고 한 바퀴 돌라고 해서,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기계로 도는 건지 세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돌고나면 작업했으면 2000만 원 주면 끝이고, 내 돈도 아닌데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브러싱을 해야 될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맞죠. 그렇다고 해서 브러싱 했다고 하는데 왜 했냐고 따질 겁니까? 돈 주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아직 예산을 지급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급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면부 정비라든지 소규모 수선비는 교부하고 나머지 이 분야에 있어서 잔디 관리하는 1600만 원에 대해서는 선교부를 안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써보고 추경에, 예산재원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납의 필요성이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것뿐 아니더라도 면밀히 검토해서, 준 돈은 다 쓴다고 보거든요. 잘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국장님, 이게 체육회에서 관리한다는 거는 안 맞습니다. 체육회에서는 체육회 본연의 업무를 해야지 체육회 관련된 구장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됩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볼 때에는 공단보다 체육회가 더 우선적으로 괜찮다고 봤는데…….
이상걸위원장
체육회에서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상에도 보면 지방체육회가 지역에 있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더 해서 33조3에 보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분들이 무상사용도 가능하고 우리 기관과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체육회 상근직원이 여섯 분이 있습니다. 국장, 차장, 과장 빼고도 시설물 유지하는 주임이 두 분 있고 우리 안에 45개 시설을 체육회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구와 풋살을 우리 관내에 11개인데 그것 역시도 맡아서 운영하고 있고, 울주군 체육회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이상걸위원장
국장님, 제가 단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청량읍에 게이트볼장 관리를 체육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어요. 위탁받아 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거기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시니어일자리로 계속 이용하고 자기들은 위탁한 걸 받아먹고, 그걸 조치를 취하라고 하니까 청량읍에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을 그런 식으로. 봉계도 마찬가지로 화장실이 크게 잘 지어져 있더라고요. 이걸 위탁을 하면 자기네들이 다 해야 돼요. 체육회에서 돈 들여서. 다른 데에 그걸 하는 식으로 하고, 그래서 화장실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다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너지를 하려면 시설관리공단이 맞다는 이야기지. 체육회에 이야기하면 체육회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해요. 브러싱 이것도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지, 한 번 하면 5년을 쓸 수 있어요, 브러싱 작업을. 뭘 이걸 몇 년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국장님이 검토해 보세요. 이 조례에는 체육회가 반드시 한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조례안이 아니고 동의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에 위탁을 주겠다는 안이고 방금 말씀하신 화장실 문제는 저희도 시니어클럽과 협업을 했습니다. 시니어클럽에 두 명을 배정받아 놨습니다. 10개월짜리를 받았고 이분들이 하루에 3시간씩 근무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회는 전체적으로 45개 시설을 하면서 두 명이서 거의 매일마다 자기들이 관리하는 위탁받은 시설을 다 점검한다는 걸 확답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게 2년 격년제로 행사장 불고기축제하는 것 외에는 주된 기능이 체육시설인데 그 체육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운영의 효과를 높이려면 홈페이지라든지를 통해서 이용 접수 예약을 받아야 되는데 울주군체육회는 별도의 홈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별도로 공단이나 여기에 준다면 유지 관리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1차로 시설관리공단과 협업을 했습니다. 회의를 하니까 공단에서는 못 하겠다. 수익시설도 아니고, 경영수지 개선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해서 결국은 체육 종목 주 단체인 체육회 쪽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홈페이지에도 우리 시설을 같이 넣어서 예약제도 하고 시니어클럽 노인들을 해서 일자리도 두 명을 확보했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운영해 보고 정말 걱정하시는 일들이 발생한다면 또 다른 차선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봉계 다목적 구장 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7분회의중지
13시3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르신 등 시내버스 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68호)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르신 등 시내버스 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훈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상훈입니다. 군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교통정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6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르신 등 시내버스 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제56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르신등 시내버스 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조례 바뀌기 전에 74세로 했습니까, 75세로 했습니까?
상훈
이상훈교통정책과장
74세 이하였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때 75세까지 지원해준다고 안 했는교?
이상걸위원장
75세 이상은 울산시에서, 74세까지.
이상우위원
바뀌어도 74세까지만 되네요?
지연
안지연안전주택국장
69세까지.
이상우위원
69세까지. 그러면 70세부터는 울산시에서 해주네요?
상훈
이상훈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월 지원 한도가 16회로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이상훈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런데 울산시는 70세 이상이 60회 한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16회로 지원합니까?
상훈
이상훈교통정책과장
저희가 16회를 산정할 때 데이터에 근거해서 한 거는 아니고 조례 제정할 때 통상적으로 어르신께서 왕복해서 주 4회 정도, 그렇게 산출한 내용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런 취지라면 울산시에서도 그런 취지를 따라야지, 자기들은 왜 60회를 해줍니까?
상훈
이상훈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언밸런스가 생기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최소한 30회 정도는, 울산시 정책의 반이라도 돼야 될 것 같은데 16회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생색내는 그런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이상훈교통정책과장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봐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 9월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작년 마지막 월 통계치를 살펴봤습니다. 월평균 8회 정도 이용하시는 분이 많고 16회까지 이용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은 수치를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울산시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60회 한도를 했을 건데, 울주군과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상훈
이상훈교통정책과장
울산시 꺼는 제대로 살펴보지 못해서 그거는 살펴보고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거는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75세에서 70세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65세에서 74세까지 예산을 편성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0세로 함으로 해서 69세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예산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았으면 그걸 삭감을 합니까? 삭감하지 말고 횟수를 울산시 반 정도는 될 수 있게끔, 30회 정도로 할 수 없나요?
상훈
이상훈교통정책과장
비용추계할 때 28억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만……
이상걸위원장
28억이라는 거는 65세에서 74세까지?
상훈
이상훈교통정책과장
예. 올해 당초예산 편성·심의하는 과정에서 군 자체적으로 11억 5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재정 형편 때문에. 작년에 분기별로 나간 게 3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은 수치로 따지면 11억 5000만 원에서 올해 홍보가 더 된다고 판단하면 금액은 크게 잔여예산은 많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만약에 잔여예산이 있으면 다른 정책발굴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국장님, 이걸 검토하셔가지고 16회는 너무 적습니다. 최소한 30회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연
안지연안전주택국장
인근에 거제시가 월 20회 정도로 산정해서 하고 있던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하고 울산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누가 봐도 이런 거는 안 맞다. 눈에 띄잖아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저도 깜빡했네요, 위원장님 질의한 내용에 참고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하고 있죠?
상훈
이상훈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대중 언론에 보면 고령운전자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다보니까 직접적인 사망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내용을 볼 때마다 뒤에 앵커들의 부가적인 멘트가 면허증 반납하는데 일시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다보니까 고령운전자 예방에 대한 면허증을 반납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가 고령운전자 교통 예방에 대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에 대해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횟수를 늘려주는 하나의 장려방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심도있게 연계해서 검토해 주면 좋지 않겠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좋은 생각인데 면허증 반납하면 교통수단이 버스죠? 버스니까 꼭 그것과 연계해서 횟수를 조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르신 등 시내버스 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2월 9일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