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상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안전교통국장으로 승진하신 최진희 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최진희입니다. 먼저 새해를 맞아 허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올 한 해도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 덕분에 부족하지만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더 나은 안전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희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를 대표해서 승진을 축하드리며 안전하고 쾌적한 부평구를 위해서 더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혜형입니다. 일상이 안전한 부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정미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1월 12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변동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익환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금진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사) 박희옥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이며 추진 계획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다목적 지능형 CCTV 설치 및 활용 강화입니다. 다목적 지능형 CCTV 설치 및 성능 개선 등을 통해 범죄와 각종 불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구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매년 300대 이상의 다목적 지능형 CCTV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해 매년 약 9000여 건의 실시간 사건·사고 신고, 영상 정보 제공 등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132쪽 추진 계획입니다. 특교세와 시 배정 예산 9억 원을 확보하여 다목적 지능형 CCTV 90대를 신규 설치하고 특교세 5억 원을 확보하여 타 부서 등에서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설치되어 성능이 저하된 CCTV 95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하단 스마트 상황 전파 시스템은 신규 사업으로 재난 상황 발생 시 상황실에서 유관 기관 등에 문자 링크를 송부하여 실시간 영상과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특교세 1억 원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초기 대응 속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133쪽 다양한 구민 안전 시책 추진입니다. 주민의 안전 의식 제고와 취약 지역 안전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구민 안전 시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추진 실적입니다. 지역 사회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부평구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지역 축제와 옥외 행사는 민간 전문가와 유관 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였으며 교량이나 대규모 공사장, 다중 이용 시설 등의 집중 안전 점검을 통해 구조적 안전성과 관리 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134쪽 중간 아동, 노인 등 안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교통 안전 등 찾아가는 생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안관 및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안전 취약 계층에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용구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135쪽 추진 계획입니다. 한파와 폭염, 다중 운집 인파 등 43개 재난 유형별 행동 매뉴얼을 정비하여 재난 대응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지역 축제 등 행사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심의 대상을 행사 특성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확대하며 집중 안전 점검 등을 강화하여 지역 기반 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생활 안전 교육을 통해 디지털 범죄나 약물 오남용 등 새로운 위험 요인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안전보안관 및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과 안전 취약 계층 이용 시설 소화용구 지원을 지속 추진하여 생활 속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철저한 재난 예방 및 한 단계 빠른 재난 관리 활동입니다.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자연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중간 부분 추진 실적입니다. 여름철 풍수해와 폭염, 겨울철 대설과 한파 등 계절적 재난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관련해서는 부평대로 등 침수 우려 도로와 지하차도, 하천 등 인명 피해 우려 지역을 지정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더위 한파 쉼터, 안심 숙소 등을 운영하여 폭염과 한파에 대처하고 시장 비 가림과 노후 주택 등 적설 취약 구조물과 이면도로 및 인도 등 제설 취약 구간을 지정하고 소형 제설 장비를 구입하여 동에 배부하는 등 대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37쪽 지난 8월 국지성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172건 13억 44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난 상황 보고 훈련, 재난 안전 통신망 정기 교신 등 숙달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138쪽 상단 네이버 ‘제보톡’을 활용하여 주민 참여 재난 신고를 확대하고 기상 특보, 재난 상황 수시 전파를 통해 구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촘촘한 재난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네이버 ‘제보톡’은 주민 누구나 알게 된 침수 등 위험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제보톡’에 게시하면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구민 참여형 시스템입니다. 중간 부분 풍수해·지진 재해 보험 활성화를 위해 큐알코드를 활용한 보험 선물하기를 홍보하여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의 사각지대를 줄이겠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집중 호우로 침수가 발생한 갈산동, 청천동을 대상으로 침수흔적도를 제작,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에 현행화함으로 침수 이력과 위험 지역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침수흔적도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침수 피해가 발생한 자치단체는 필수 제작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39쪽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및 예방 활동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 보건 의무 이행과 산재 예방 활동을 통해 주민과 종사자들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25년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인 ISO45001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관리감독자를 현업 부서 팀장에서 부서장과 동장으로 확대하여 추가 지정하고 전 부서 전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작업 환경 측정과 특수 건강 검진 등을 통해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140쪽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과의 합동 캠페인, 중대 재해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추진 계획입니다. ISO45001 인증 사후 심사에 대비하여 부서별 안전 보건 목표와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폭염, 한파 등 계절별 재해 위험에 대응하고 현업 근로자와 도급 사업장의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맨홀 등 밀폐 공간 질식 사고와 추락, 감전, 화재 등 고위험 작업은 작업 전 위험 요인과 안전 조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안전점검허가제를 도급뿐만 아니라 현업 작업에도 확대 적용하여 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쪽 민방위 시설 장비 및 교육 운영입니다. 민방위 사태를 대비한 시설 장비와 민방위대 인력 관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항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과 대피 시설, 민방위 장비 등을 점검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교육장과 부평안전체험관으로 사용 중인 삼산복합건물은 특교금 2억 3900만 원을 투입하여 외부 치장벽돌 지지력 보강, 지붕층 방수 재시공 등 보수·보강을 완료하고 1월 2일 운영을 재개하였습니다. 142쪽 부평안전체험관은 2025년 2만 1308명이 방문해 해상 풍수해와 심폐소생술 등 재난에 따른 다양한 체험 교육을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방위 기반 시설의 정기 점검을 통해 재난 상황 즉시 활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부평안전체험관은 기존 프로그램에 더해 생활 속 안전 수요를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 2종과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꼬마 히어로 안전 학교’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방위 집합 교육 전자 고지 및 전자 출결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민방위 교육 통지 열람률을 높이고 전자 시스템을 활용한 민방위 집합 교육의 출결, 수료증 발급으로 교육 수료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혜형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명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신종명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도로 관련 세외 수입 관리 강화 등 총 6건이며 주요 사업 및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4쪽에서 146쪽까지 일반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관련 세외 수입 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7쪽입니다. 지자체의 주요 재원 중 하나로 도로 사용 관련 세외 수입은 도로 사용료, 국공유지 사용료, 변상금 등 6개 과목으로 2025년 12월 31일 기준 42억 4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8.4%입니다. 보고서 148쪽입니다. 2026년도 세외 수입 징수 목표액은 40억 6000만 원입니다. 3월에 정기분 사용료 부과 등 체계적인 세외 수입 부과 징수와 지속적인 체납 관리를 통해 세외 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 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9쪽부터 150쪽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총 사업비 39억 3600만 원입니다. 권역별 도로 재포장 공사와 도로 굴착 복구 공사를 시행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도로 재포장 및 구조물 정비 공사는 총 1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늘막 설치, 도로 시설물 안전 점검, 각종 단위 공사 등 주민 생활 편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로 정비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단위 사업으로 시행하는 노후 도로 정비 공사는 총 19억 8600만 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도로 건설 관리 계획 수립 용역 시행으로 도로망 체계 정비 등 도로 건설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5년 단위의 법정 계획을 이행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시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1쪽부터 152쪽입니다. 이 사업은 녹색 교통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사업으로 2026년도 총 사업비는 2억 6900만 원입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 자전거 거치대 설치, 구민 대상 자전거 안전 교실 운영, 부평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 사업에 따른 도로 개설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3쪽부터 154쪽입니다. 도로 개설 사업은 보상 등 행정 절차가 장기간 추진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2026년 총 사업비는 산곡동 부흥로 111번길 도로 개설 공사를 포함한 총 11건의 사업에 대하여 258억 400만 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토지 매입 보상 등 13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산곡동 화랑지구 소3-1호선 도로 개설 사업과 청천동 세월천로 114번길 도로 개설 사업 총 2건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현재 착공한 십정동 소2-2호선 도로 개설 사업과 부평동 경원대로 1184번길 보도 확장 공사를 2026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곡동 부흥로 111번길 도로 개설 사업을 금년 3월에 착공하여 2026년도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곡동 현대아파트에서 원적산공원 간 도로 개설 사업을 포함한 8개 사업을 2026년에서 2027년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곡동 현대아파트와 원적산 공원 간 도로 개설 사업 그리고 부평동 767-1번지 도로 개설 사업 등 미확보 예산이 있는 사업은 국·시비 등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해서 주민 숙원 사업 해소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 예방 사업 및 지하수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5쪽부터 157쪽입니다. 본 사업은 구도심 노후된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침수 피해 등 구민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 총 사업비는 68억 73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연간 단가로 시행하는 각 권역별 하수도 구조물 정비 공사 및 준설 공사,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여 부평구 관내의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및 지하수 수질측정망 수질 검사를 실시해서 관내 지하수 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조명 시설 유지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8쪽부터 160쪽입니다. 본 사업은 야간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존의 저효율 등기구를 친환경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 절감과 밝은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6년 추진 계획은 전기 시설물 정비, 도로 조명 유지 관리 등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9억 64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보수에 대하여 연간 단가 보수 방식으로 시행하고 부평대로 구간에 노후된 가로등 20개소 교체 공사와 이규보로 등 21개 구간에 대해서 기존의 저효율 도로 조명 등기구를 친환경 고효율 등기구인 LED 등기구로 교체하는 사업 등을 적기에 추진하여 밝은 도로 환경에서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명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준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2일 자 인사 발령으로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용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 및 선진 교통 문화 정착 건 등 총 5건이며 주요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에서 165쪽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 및 선진 교통 문화 정착입니다. 교통 약자와 보행자 보호, 교통안전 의식 확립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민간 단체 참여 활성화 등 교통사고 감축 활동에 대한 사업입니다. 165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교통 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추진으로 삼산동에 위치한 꿈나무교통나라 교육장 운영을 통해 교통안전 지식과 현장감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릴 때부터 교통안전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어르신 맞춤 교통안전 교육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와 관내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 전문 강사를 파견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바로 위에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에 기재하였듯이 홍보담당관의 협조를 구해 구에서 자체적으로 어르신 교통사고 유형을 반영한 영상을 제작하여 교육과 홍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중단 운전면허 자진 반납 어르신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운전면허 반납 시 10만 원 충전 인천이음카드를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2025년 우리 구 반납자는 총 1608명으로 2024년 1232명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고 인천시 10개 군·구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작년에 새롭게 교통안전 교육 현장에 홍보 및 접수 부스를 설치하여 자진 반납을 홍보하고 유도한 효과가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되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 제5차 교통안전 기본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으로 4월에 용역 발주하여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교통안전법」에 따른 의무 사항이며 2027년부터 2031년까지의 5개년에 대한 5차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이며 우리 구 교통안전 관리 정책 목표와 연차별 세부 추진 계획 등을 담게 됩니다. 다음은 166쪽에서 168쪽 교통안전 시설 개설을 통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교통 약자 보호 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통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도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167쪽 중단입니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 두 번째 보행자 우선 도로 조성 사업은 우리 구에서는 처음으로 부평 테마의 거리 내 2개소를 지정하여 지난해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68쪽으로 넘어가서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표에 첫 번째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에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으로 그동안은 주로 미끄럼 방지 포장이나 방호 울타리 등의 도로 안전 시설물을 설치해왔다면 올해는 시설물 설치와 함께 주민들과 학교에 호응이 큰 바닥 신호등, 적색 신호 잔여 표시등이 포함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노인 보행자 등 교통사고 예방 사업 중 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에는 1월 말 현재 49개의 노인 보호 구역이 있으며 작년 7월 우리 구에서는 처음으로 인천광명원 2개소에 대해 장애인 보호 구역 지정을 인천시로 신청하여 지난해 10월 2일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올해는 해당 지역에 노면 표시 표지판 정비, 미끄럼 방지 포장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하단 신규 사업인 역전 광장 정비 사업입니다. 동암역 북광장 정비를 위해 지난 7월 인천시에 2026년 역전 광장 정비 사업 수요 조사에 3억 원 규모의 정비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시 재정 상황 등을 반영하여 2억 원이 배정되어 예산 규모에 맞추어 동암역 북광장 환경 개선을 위해 바닥 재포장, 노후 시설물 등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설명드렸던 3가지 사업 모두 시 재배정 예산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169쪽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 정착입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체 지도 점검, 불법 차량 단속 및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처리, 차량 의무 보험 가입 촉구 등을 통해 자동차 사고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70쪽 중단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으로 모범 운행이나 무단 방치 차량 행위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으로 수사를 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그동안 경찰에 형사 고발해오던 무등록 정비 업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여 직접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자동차 관리 업체를 검사장비조합의 전문가와 함께 컨설팅을 병행한 지도 점검과 자동차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임의 구조 변경 등 불법 차량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무보험 운행 및 무단 방치 차량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자동차 의무 보험 미가입자 대상 가입 촉구 등으로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입니다. 교통 불편 신고,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 정류소 편의 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한 대중교통의 질적 서비스를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버스 정류소는 총 682개소이며 택시 승차대는 13개소입니다. 버스 정류소 쉘터, 조명, 냉온열의자 등의 시설물 설치와 관리를 통해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해오고 있습니다. 173쪽으로 넘어가서 상단에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으로 올 상반기 중으로 버스 정류소 편의 시설물 설치와 함께 냉온열의자 등 전체 전기 사용 편의 시설물에 대한 전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정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단 추진 계획입니다. 교통 불편 신고 처리 및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 등을 지속 추진하고 폭염 및 한파를 대비한 버스 쉘터 16개소, 냉온열의자 4개소, 바람막이 5개소 등을 확대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설물 설치와 함께 기존 시설물 유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74쪽 자동차 등록 고객 만족 실천입니다. 우리 구 차량 등록 대수는 1월 1일 기준 25만 7075대로 인천시 등록 차량에 14.6%를 차지하며 세대당 1.1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75쪽 중단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으로 올해부터는 자동차와 함께 이륜차에 대하여도 검사 명령 후 1년 이상 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 정지 명령을 실시하여 그 검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중단 추진 계획으로 차량 등록 통합민원창구 운영을 통한 신속한 민원 처리와 자동차 종합 정보 제공 등의 편의 제공은 물론 자동차 검사 이행 사전 안내와 이행 촉구 등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차량 관련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이동으로 업무 파악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쭤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136페이지 상황 전파 시스템 도입이라는 걸 특교세로 진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어떤 과정에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특교세가 아직 신청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특교세 신청 기간에 특교세를 신청할 사항인 거고 이 스마트 상황 전파 시스템이 현재는 경찰서나 이런 부분에 전화라든지 무전기로 통신되고 있는 부분을 경찰서나 소방서 부분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지역을 상황실에서 CCTV로 확인을 하고 위치하고 영상을 경찰이나 소방서 쪽으로 담당자한테 문자를 보내서 확인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부평은 지금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 2곳이 있잖아요. 그렇게 연계해서 갈 수 있게끔 하겠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고자가 112나 119에 전화를 하면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저희가 상황 전파 시스템이라고 해서 상황실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119 신고가 되거나 112 신고가 되면 재난상황실로 상황 전파가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상황실에서 그 해당 지역에 CCTV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지역에 CCTV가 있다고 하면 거기를 줌으로 확인하거나 해서 그 상황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확인을 하고, 위치라든지 그런 걸 확인해서 112나 119 현장에 나가 있는 분 핸드폰이나 이런 쪽으로 링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그 위치에 확인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타 구도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2021년에 서구가 도입한 상태입니다.

서구가 도입했어요! AI 기능이라고 해서 CCTV 자체가 잡으면 경찰서로 바로 이송이 되고 소방서로 이송이 되는 이런 기능까지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걸 진행을 해버리면 AI 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안 가지고 갈 건지, 앞으로?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기능을 아직 도입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인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상황 판단을 해보고 그 부분을 바로 업그레이드시키거나 그럴 수 있다면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AI 기능들이 보편화됐을 때 우리는 중복 예산 투여가 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보다 재난 상황 전파하는 데 있어서 얼마큼의 단축이 되나요, 그러면?

단축은 시간 단축이라기보다는 이건 정확한 상황을 전달하는 데.

얼마큼 빨리 전달되는지 그 정확도와 시간과 이런 게 다 필요한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재난이라 함은 잠깐 몇 분 사이에,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제가 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34페이지로 넘어가서 자율방범대 관련해서요. 각 동에 지금 자율방범대 사무실 비용 저희 지원하고 있죠, 조례에 의해서?

운영비.

운영비라고 하죠?

네. 30만 원.

그 운영비를 사무실로 운영하시든지 활동비로 운영하시든지 각 동에서 알아서 하는데 지금 자율방범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동이 몇 개나 있나요? 이분들 굉장히 지역 주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파악되셨어요?

지금 초소 관련한 방범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이 삼산1동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전기도 없어요, 전기가 끊어져서. 컨테이너 박스 하나 놓고 하시다가 전기도 끊어진 상태인데 이대로 방치를 하는 게 맞는 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해야 될 업무 중의 하나를 자율방범대원들이 자발적으로 봉사 차원에서 순찰과 안전을 위해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좀 미흡하다. 이 부분은 어제도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속기록에 남기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떤 구두상에 그게 아니라 현장을 나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상황을. 그리고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은 설득을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다라면, 지금 이 추위에 얼마나 전기 없이, 난로 없이 어떻게 저녁 시간에 순찰을 하시겠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곤욕이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138페이지 침수흔적도 제작을 하신다고 했어요. 작년에 비 피해로 인해서 침수된 지역들이 있었죠? 특히 저의 지역구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건 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해서 작성하는 거예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필수로 제작하게 되어 있고 제작할 때 재해지도 작성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해서 전문 인력에 의해서 위탁을 줘서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작 후에 정보 제공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건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라는 곳에 업데이트를 시키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게 저희는 침수 발생 2022년 침수흔적도가 그 안에 올려져 있고요. 저희가 제작해서 현행화를 하게 되면 그 침수흔적도가 이번에 제작하는 침수흔적도로 변경이 됩니다.

그럼 이게 되고 나면 ‘생활안전지도’에 업데이트시키겠다?

네. 맞습니다.

저는 반대로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봤어요. 사적 재산, 이게 오픈됐을 때 집값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은 없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도 고민은 해봤는데요 이게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필수로 제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하는 부분이라고 그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을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침수흔적도가 링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그런 재산권 침해나 이런 부분이 너무나 공개가 될까봐, 저희가 홈페이지에는 연계가 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지자체 몇몇 단체는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재산 침해라든지, 이게 공개하면 그분들의 피해가 너무 있을까봐 링크는 현재 하지 않고 있고 저희가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는 부분으로 해서 행안부 ‘생활안전지도’에만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점차 보편적으로 구마다 진행이 되다 보면 거의 다 아시게 되는 부분이에요. ‘생활안전지도’에 들어가면 그 링크가 있다는 걸 알 텐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컴퓨터 다루는 것 전문가들이세요. 저희들보다 더 잘 하잖아. 이게 언제까지 저희가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공개가 안 될까? 저는 이런 걱정도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업데이트는 얼마만큼에 한 번씩 시키실 생각이에요?

침수가 발생하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집중 호우로 인해 침수가 발생했을 때 그때 제작하게 됩니다.

이 제작도를 2018년도에 대구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대구가 이거를 했는데 기상 이변이 이루어진 게 7년 후에 침수 피해를 굉장히 크게 봤습니다. 침수지도 자체를 딱 오픈하고 보니 7년 전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기상 이변에 의해서 바뀌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피해는 누가 가지고 갈까요? 예산을 22억인가 20억인가를 들여서 만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면 업그레이드를 항상 해마다 할 것인지? 해마다 예산 투여해서 그만큼 진행을 하실 건지?

이건 해마다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거에 대한 생각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당장 침수됐기 때문에 침수에 대한 지도를 만들어서 하는 건 좋은데 주민의 재산권도 관련돼 있고 어떤 개발에 의해서 지형이 바뀌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라면 한 2년, 3년 사이에 지형이 바뀌었을 때 침수 피해가 있던 지역이 반대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에 따른 생각들 그리고 대안들 이런 것들도 같이 갖고 갔으면 좋겠다, 좀 더 깊이 있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도로과장님!

네. 도로과장입니다.

작년이었죠? 보도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보도 정비 개선 계획표라는 걸 만들어내셨어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내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에는 안 들어 있는데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훌륭하게 잘 만드셨다!

네. 감사합니다.

예산 절감을 정말 하시겠다라는 의지가 여기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갈산1동도 마찬가지로 보도블록에 대한 민원이 엄청났었는데 팀장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왔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는 게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말씀을 안 하시면 위원님들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내신 거는 훌륭하신 거예요. 예산 절감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산1동 경인고속도로 옆에 있는 산책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가 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지입니다. 불법 경작으로 인해서 민원이 엄청났습니다. 그동안 방치돼 있었고 저층 아파트들은 악취와 벌레 이런 걸로 인해서 고통이 심각했고요. 작년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두 번 치웠습니다, 자원순환과랑 해서. 그래서 제가 결론은 이걸 언제까지 청소만 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관리 주체라면 이 땅에 대한 부분을 우리한테 활용도를 줘라, 부평구에. 그래서 오늘 제가 최종 그쪽 시 상수도사업본부 팀장하고 통화한 내용은 2월 중에 다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경작지. 그래서 3월 파종하기 전에, 아마 시에서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더라고요. 인천대공원 통해서 관목 자재를 식재하든 부평구가 산책로로 이용할 수, 일부는 도로과에서 깔아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야자 매트를 깔아서라도 경작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여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산책로를 만들 수 있는 이 현안들을 같이 좀 의논해주셔라. 시가 앞장서서 해주신다고 하시니 자원순환과랑 도로과랑 같이 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현황 파악을 해서 접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옥 위원님!

안전재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136페이지 보면 항상 한파 쉼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번에 제가 자료를 한번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업무 보고 책자 136페이지 하단에 자연 재난 방재 업무 추진입니다. 최근 몇 주간 한파로 인해서 휴대폰에 계속 안전안내문자 알림이 울립니다. 우리 구에 한파 쉼터가 67개소 운영 중이고 안심숙소가 6개소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파쉼터 행정복지센터 운영 관련 부서에서 보내준 한파쉼터 지정 관리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행정복지센터 중 산곡1동만 빠졌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가 지금 청사가 임시 청사여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부평3동 그 앞쪽으로 가시나요?

산곡1동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쪽도 쉼터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한파쉼터 운영의 실효성 문제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한파를 겪는 시간은 저녁 시간부터 해 뜨기 전까지 가장 춥습니다. 그런데 한파쉼터 중에 공공시설은 26개소이고 경로당은 34개소, 민간 시설은 7개소인데 이중 야간에 운영하는 곳은 없더라고요.

네.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재난 취약 계층이 거주하는 지역 인근에 한시적이라도 24시간 운영하는 한파쉼터가 있었으면 한다고 생각되는데 부서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현실상 24시간 운영하는 쉼터는 운영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녁 시간에는 저희가 특보 발효 때 안심숙소를 이용하시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24시간 운영하는 곳은 현실상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24시간 운영이 왜 안 되는 거죠? 이유가?

보통 한파쉼터 같은 경우에는 난방 시설도 되어 있고 주민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야 하는데 통상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한파쉼터로 지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밤에는 저희가 취약 계층 안심숙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은 주로 오픈 시간부터 경로당 닫으실 때까지는 사람이 없으시더라도 개방을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늦은 시간에 우리 경로당 지정했던 데 몇 군데를 다녀봤어요. 문이 다 닫혀 있습니다. 철저하게 잠궈놨습니다. 이게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는 지정을 해놨는데 그리고 그 어르신들도 만나 뵙는데 모르고 계세요. 안심숙소인지를 모르고, 한파쉼터인지도 모르고 계세요. 그만큼 홍보가 안 돼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각 동이나 이런 데 한파쉼터나 이런 곳을 한파쉼터라고 게시물이 있는데요 숙소라는 안내문도 부착하고 또 회장님이라든지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께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점검도 하긴 하는데 아마 저희가 한다고는 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각 동이나 이런 데 신경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파 현황 관리 확인을 위해서 네이버 지도를 한번 ‘부평구 한파쉼터’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장소 확인이 잘 되어 있는데 궁금해서 한번 눌러봤더니 운영 시간과 정확한 위치, 내부 구성 같은 것은 하나도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어차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하는 것은 맞겠지만 요일별 운영 시간과 내부 위치 같은 부분까지 포함시켜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검토해서 업데이트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분들이 쉼터나 숙소를 이용하기 위해 찾아왔을 때 따뜻하게 맞이해주셔서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건 저의 지역하고는 아무런 저기는 없는데 지금 교통행정과 정준희 과장님과 우리 부서 직원 분들 백운역 GTX-B 노선 환풍구 때문에 지역과 여러 가지 마음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힘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역 구민들이 어디를 기대겠어요? 그래도 우리 구청과 직원 여러분들을 믿고 하시는 거니까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 준비 많이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간단하게 도로과에만 몇 개 이야기하고 말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부서들이 주민 생활 편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서이기도 하고 그중에 우리 도로과에서도 정말 주민 바로 옆에 이런 민원들을 굉장히 많이 처리를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정말 너무 감사하고 민망하더라고요, 민원을 드리기도 너무 많이 드려가지고. 몇 가지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저의 대안이랄까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진 좀. (화면에 사진 자료 보며) 지난번에도 지역 주민들께서, 여기가 갈산근린공원 앞에 주차장 보도 쪽이거든요, 주차장 있는 쪽. 저기가 풀이 굉장히 무성하게 자라있더라고요. 여름에는 더 심했는데 지금 겨울이어서 그래도 이파리가 없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드렸는데 부서에서 지금 이 시기에는 어떤 인력을 쓰기가 어려워서 부서에서 직접 뽑으신다고 하시더라고, 뽑아야 된다고 인력을 써서. 그래서 제가 이것 그럼 날 풀리고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방금 전에 문자가 왔는데 이 사진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싹 정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다니다 보면 이런 곳들이 좀 있거든요. 보도블록 위로 풀들이 자라서 보행에 불편함을 느끼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왜 인력으로 이렇게 직접 뽑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면.

작년 같은 경우는 도로 재포장 공사라고 해가지고 소규모로 해서 제초를 했고요, 아니, 재작년 2024년도.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도로과에서 공공 근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제초 작업한 곳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시기가 정해지지는 않고 도로 상에 풀이 나 있는 부분은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께서 민원 제기하시면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 근로 분들께서 근무하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분들이 하시는데 그 외에 혹시 그래서 도로과에서 직접 제초를 하신 건지 그것 궁금해서 여쭤본 거여서.

방금 말씀하신 것 제가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면.

제가 도로과에 민원을 넣었을 때 지금 시기에는 일자리에 계신 분이 안 계셔서, 예, 대신 답해주신다고 하셔서, 팀장님께서!

네. 말씀하시면 처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로 처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문자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집수받이에 대해서 거의 임기 내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침수 때 빗물 집수받이 때문에 물이 뚫리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언론이나 이런 곳들에서 많이 접하기도 하고 실제 부평구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집수받이 현황을 받아봤더니 거의 2만 개가 있더라고요.

예. 2만 3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2만 3개가 부평 관내에 있어서 이걸 관리하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어떻게 관리하는지 받아봤는데 우기 전 6월 즈음에, 6월 말까지 침수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빗물받이를 사전 점검하고 준설을 하신다고, 평균 1회 정도 이상 청소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럴 때 그 구역을 어떻게 나눠서 하시는지요?

자료에 드린 우려 지역은 우리 구에 10개소가 설정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3, 4, 5월에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먼저 말씀드렸듯이 2만 3개가 있는데 권역별로 3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하수도 준설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준설 공사를 하면 빗물받이도 같이 겸해서 준설을 하고 청소를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 근로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투입이 되고 또 준설원들이 계십니다, 4명. 그 4분들도 민원이라든가 준설 부분을 같이 처리해가고 있습니다.

준설원 4분하고 보니까 공공 근로 일자리 사업은 5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침수가 됐던 곳들이 많아서 이분들이 하시기가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청소하는 사람들을 만났었는데 그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담배꽁초가 너무 많이 쌓여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드러내서 치우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부평구 집수받이가 유독 안 들린다고 그래서 이물질이 많이 껴있는 것 같아서 평소에도 주기적으로 관리를, 우기 전에는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어쨌든 빗물받이 스티커도.

1000개, 2025년도에 1000개 했고 올해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작년에 제작하고 부착을 했는데 잘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스티커 제작을 했던 게 좋았던 것 같아서 이런 것 예산에 허락을 한다면 이런 스티커들도 아직 안 붙여진 데도 있으니까 보셔서 침수 우려 지역에도 부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빗물받이 청소 많이 좀 더 좀……, 아, 그런데 너무 인력이 얼마 안 돼서 그래도 좀,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도 갈산동 부평구청역에서 갈산역 가는 사이 거기에는 빗물받이 뜯어내서 물이 10분 만에 빠졌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라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더 잘해주셔서 민간인도 들어올릴 수 있게 평소에 이물질 관리나 이런 것들 잘 부탁드릭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부평구의 안전한 보행과 그런 도로를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훈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은 안전과 직결되는 부서인만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요구 사항도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아 주무관님, 첫 번째 ppt 하나 띄워줄 수 있을까요? (화면에 사진 자료 보며) 저게 동암역 광장에 있는 공영 주차장입니다, 시 시설. 2025년 11월 18일 저기에서 직진하면서, 저렇게 직진해서 사고 난 현장 사진입니다. 아마 언론 보도로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공영 주차장이 각도가, 시스템에 요금을 정산하기 위해서 각도가 나오지 않아요. 이 각도에서 나올 때 출구가 두 군데 있는데 나오는 쪽이 첫 번째에서 꺾어질 때 각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사고 난 게 주차장 카드기에 요금 하는데 있어서 거리가 좁혀진 거예요,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대 분이 거기에 카드를 꽂으려다 브레이크에서 엑셀로 이동하면서 거기에서 직진한 사고가 발생돼서 그때 당시 30대 엄마하고 2살 정도 되는 아기하고 둘이 걷다가 인도로 돌진해서 사고 나서 심정지 상태에서 이송했는데 그 이후는 모르겠고, 아무튼 그래서 우리 도로과에서 요청했는데, 그다음 사진 보세요. 저렇게 안전 펜스를 쳐줬어요. 교통행정과에서 발 빠르게, 내가 도로과에 요청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인도에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돼서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카드단말기 결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이 지금은 좋아져서 단말기가 손을 내밀 때 30센티 정도 튀어나온데요. 그런 기능이 있데요. 그런 설치도 해서, 알아보셔서 부서에서 저기에는 각별하게 시 시설이기 때문에 시하고 공조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 시스템이 30센티 카드단말기 꽂을 수 있는, 그게 나올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그런 기능을 접해서, 시에 요청해서 혹시라도 사고가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여건이에요, 저게. 각도가 나오지 않아요, 꺾을 때. 그래서 한 번 후진했다가 다시 한번 단말기에 접근하는 그런 장소이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써서 혹시라도 또 다시 한번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백운공원 아시죠?

네.

환기구 설치에 대해서 논란이 참 많습니다. 이게 국책 사업이고 국토부 사업이다 보니 그동안에 GTX-B노선 주식회사에서 서울하고 청량리 지나서까지 설치하는 사업인데 2031년이 개통인가요, 예정이?

네. 준공 목표 2031년입니다.

그래서 인천 연수구에서 부평까지 환기구 설치를 4곳 정도 하는 거잖아요?

인천 구간에는 총 6개입니다.

인천 구간만 6개입니까?

네.

그래서 백운공원이 지금 환기구 설치, 환기구도 배기가 있고 급기?

그렇습니다.

환기는 안에 있는 공기를 외부로 빼는 거고.

배기, 배기!

아, 배기! 급기는 공기를 주입해주는 시설인데 그나마 우리 백운공원은 급기 시설로 선정이 돼서 불행 중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주민들이 그런 시설, 지하 300미터에, 50미터 지하에 설치하는 기반 시설을 설치를 하다보니 반경 4, 500미터를 훼손해서 작업하려고 펜스 친 상태잖아요, 벌목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서 설명회를 했죠?

네.

1월 20일 아트센터에서 했는데 주민들 한 200여 명이 오셨죠?

네.

오셨는데 두산에서 설명하려고 했죠, 두산건설에서 설명할 때?

대우입니다.

아, 대우! 대우건설에서 아마 설명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듣지 않고 무조건 원상 복귀해라, 철회하라, 설명을 듣지 않겠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 또 거기에서 설명을 해서 일단은 조금 잠재워졌는데 요구 사항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식으로 요구를 한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 1월 27일 중회의실에서 청장님,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 번 했었죠, 간담회?

네. 했습니다.

한 6분인가 7분 정도 오셔가지고.

8분 오셨습니다.

여덟 분이었나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ppt 한번 띄워주세요. 확대 좀 해보세요. ( 화면에 사진 자료 보며) 지금 백운공원 측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국토부 부평구 공사 중단하라. 환기구 설치 반대!’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자료를 받은 건데 인천시 철도과에서 “국토교통부에서 GTX-B노선 설치 계획 착수에 따라 주 협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자치구 특히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입니다. “등과 실무 협의를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실시하였으며 협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계 기관 의견을 요청하니 2024년 3월 20일까지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시에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하고 부평구면 산하 기관이죠? 맞죠?

네.

일단은 국토부에서 GTX-B노선을 지금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GTX-B노선 주식회사에서 인천시에 요청해서 우리 부평구에 요청한 사항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협의한……, 뭐죠? 실시 설계 협의한 내용이 있나요, 혹시 사전에?

네. 2023년에 실시 설계 협의를 위해서 시 철도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찾아와서 거기에 해당되는 GTX사업단의 설계사하고 회의를 한사항이 있습니다. 회의를 먼저 했고요. 그런 다음에 2024년에는 또 한 번 우리 관계 기관, 우리 부평구의 부서에서 협의 의견을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린이 물놀이장 백운공원 출입구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격 거리를 둘 수 있도록 위치 조정을 요청한다. 그 내용도 나왔던 게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2024년 7월에 국토부에서 최종 민간 투자 사업 실시 설계 승인 알림을 했는데 저희가 제출했던 의견은 미반영되었습니다. 이유는 이미 어린이 물놀이장과 환기구 사이에 거리가 18미터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확보가 돼 있는 상태라서?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격 리를 두지는 않아도 된다 해서 그 안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국토부에서 고시를 했고요.

그때 당시 8월 17일 2023년 실시 설계 회의 기록에 보면 우리 담당 공원녹지과에서 발언한 내용인가요?

네.

공원녹지과에서 대체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대체지에 대한 환기구 이동 검토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죠?

네.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거잖요, 국토부에서?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어차피 GTX-B노선을 환기하고 배기는 어딘가에 설치는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공원 부지 일부를 쓰는 게 사업비라든가 전반적인 주민들하고 민간에 갈등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원 부지 일부를 선택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저렇게 뭐랄까? 마치 부평구가 잘못해서, 모든 것을 다 국토부하고 부평구가 잘못한 것처럼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서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저렇게 표명하지 않았나, 나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화면을 줘보세요. (화면에 사진 자료 보며) 우리 지역 현 시의원이 지금 반대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평구가 잘못된 것처럼 시는 빠지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요청해서 구가 협의체 구성, 실시 설계하고 해서 올려서 우리 부평구는 향후 대체지에 대한 환기구 이동 검토까지 필요했는데 국토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때 당시, 그런데 지금 반대 서명으로 인해서 구민을 볼모로 삼아 정치적인 이런 행위 자체가 과연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확대시키고……, 제가 그 설명회도 듣고 주민들도 해서 구청장하고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혐오 시설이라고 지금 하면서 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자체가 과연 온당한지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이 대안에 대해서 주민과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논란이 될 문제지만 이것을 통해서 혹시라도 준공이 늦어질 경우에 하루에 이자가 250억이라고 했습니다. GTX-B노선 과연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치닫는 게 맞는지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갈등 요소를 서로 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일단은 주민들하고 많은 얘기를 통해서 풀어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을 상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들도 그렇고 앞으로 시도 그렇고 모든 부서들 아마 그것 감당하셔야 될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주민들의 갈등이 갈수록 불거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부서, 여러 기관 다 감내해서 풀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안전총괄과장님께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132페이지 보면 다목적 지능형 CCTV 성능 개선 사업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3년하고 2015년에 설치돼 있던 것 성능 개선 사업하는데 이것 통합관제센터에서 육안으로 확인하는 모니터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확인됐었나요?

좀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을 계속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고 올해는 예산을 세워서 교체할 생각인 겁니다. 이게 200만 화소였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렌즈의 열화라든지 이런 화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올해는 400만 화소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200만 화소를 400만 화소로?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자료 받아 보니까 관제 시스템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직원 분들이 너무 고생 많았었다고 생각하고 95대 지금 개선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95대만 개선하면 되나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개선해야 될 게 있나요?

일단은 지금 현재 2015년까지 상태 안 좋은 게 95대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걸 보수하고 그 이후에 또 순차적으로 화질이 안 좋거나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그때 다시 교체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CTV를 설치한 이유가 육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안전을 대비한 거잖아요. 사건 사고가 났을 때 분명히 판단해야 되는데 자료를 보면서 빨리 사업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마트 상황 전파 시스템 도입 앞서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업비 1억 2000만 원 들여서. 그 사업 관련 업무 흐름도를 보니까 CCTV 영상 정보하고 관제센터나 신고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재난안전상황실로 전파하는 거잖아요?

신고가 되면 112나 그쪽에서 저희한테 상황 전파 시스템으로 신고됐다고, 어디에 화재가 났다거나 이런 걸로 저희한테 상황 전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구 담당자하고 유관 기관에만 전파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소방서나 경찰서 이런 쪽으로.

그러고 나서 SMS에서 발송한다고 그랬는데 거기까지 진행되는 건가요?

네. 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이 예산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재난이나 안전 관련해가지고 SMS 발생하고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상황이 발생하면 이 NDMS라는 시스템으로 해서 상황이 인지가 되고요. 그리고 무슨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 출동 나간 분들하고 무전기라든지 정보안전통신망이라고 해서 무전기가 배부된 게 있습니다, 유관 기관끼리. 그걸로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핸드폰이나 현장에 나가 계신 분들 이렇게 전화로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주민들한테 전파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했으면? 그러면서 저희가 재난 관리 정보 통신 관리하고 있잖아요?

문자 발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문자 발송! 기상 특보라든지 그런 유형별 사전 행동 안내를 체계적으로 해서 재난 안전 앱이나 SNS, 다양한 매체를 알림 시스템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올해 주민들에게 얼마 정도 알렸죠?

올해 8건 정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작년에!

올해 한파하고 폭설도 내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한 건도 안 한 건가요? (모니터에 서면 자료 보며)

올해는 전국적인 사항이어서 행안부나 이런 데서 같이 발송을 했고요. 만일 이게 2개 시도가 연관되면 행안부에서 발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개 구가 연관되어 있으면 시에서 발송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발송한 건은 없습니다.

인근 지자체는 31건 재난 문자를 발송을 했어요, 비교를 굳이 한다고 하니까 찾아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한 달에 화재 발생이 어느 정도 되죠?

요 근래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열기 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화재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1월 16일 청천1동에서 주택 화재 발생했잖아요?

네.

그때 ‘현재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여 소방에서 조치한다.’, 저희는 확인됐는데 주민들은 몰랐었단 말이에요, 저녁 늦은 시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재민 2명 발생하고 주택 1개가 소실할 정도로 큰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이런 화재라든지 그런 안전 사항에 대해서 재난 문자를 발송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런 재난 문자를 너무 발송 안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해에 구정질의에도 재난 관리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운영 좀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를 했었는데 1월에는 3회에 걸친 한파도 발생하고 1월 19일까지 영하 17도까지 도달하고, 그렇게 있음에도 저희는 재난 문자 그리고 큰 화재가 났음에도 재난 문자 발송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자연 재난이 사회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문자라든지, 주민들이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또 스마트 상황 전파 시스템 도입도 하잖아요. 거기에다 업무 흐름도를 보니까 이렇게 확인하고 공유도 지정하고 SMS 발송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1억 1000만 원 들여서 사업 진행도 하면서 주민들에게 재난 안전에 대해서 알렸으면 했다는 바람 좀 있습니다.

만일 재난이 발생하고 주민들의 피해라든지 재난 사항을 알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저희가 재난 문자 발송 기준, 운영 규정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난 문자 기준 및 운영 규정을 행안부 예규 제325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9조 보니까 몇 번 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입니다. 적극 활용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2페이지 보면 민방위 교육 전자 고지, 전자 출결 시스템 도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액 저희 구비 2200만 원 비용 들여서 하는데 기존 직접 인력으로 업무했을 때하고 이렇게 전자 고지, 전자 출결을 했을 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이익이라고 해야 되나? 출석률 향상이나 그런 게 도움이 될까요?

이 시스템은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긴 하지만 민방위 교육 대상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전자 고지 시스템이 그동안 저희는 KT 문자로 발송이 되다 보니 열람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교육 일정이라든지 이걸 확인하는 데 열람률이 낮다 보니 출석률이 낮을 수도 있고요. 타 구의 이 전자 고지 시스템 도입한 구를 가장 많은 데는 45% 열람률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대부분 평균 4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 고지 시스템을 하다 보면 열람률도 높아서 교육률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민방위 교육 참석을 하게 되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교육 참석증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걸 그동안은 저희가 수기로 본인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수기로 발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이 시스템 안에서 본인이 인증을 하고 본인이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민방위 교육 대상자들에게 편의를 더 제공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2200만 원 우리 구에서 투자해서 민방위 교육 받은 대상자의 편의성이랑 그리고 우리 부평구청 업무도 수월해지고 출석률도 많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또 보니까 7개 구는, 타 인천광역시 거의 다 실시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부평도 2월부터 교육 전자 시스템 고지를 할 계획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만전을 해줘가지고, 이것 좋은 업무 수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도로과장입니다.

지금 동암굴다리 정비 공사하고 서초보도육교 정비 공사 계획 중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기 안전 점검 결과 C등급으로 안전상에 우려가 있어서 보수 보강 추진하고 있는 거죠?

안전상의 우려, C등급은 안전상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서 하는 것보다는 단면 보수라든가, 사용성에는 큰 문제는 없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육교라든지 보도에 등급 안전 검사를 어느 정도 하고 있죠?

정기 안전 검사는 상반기, 하반기, A·B등급이라면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C……,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등급 이하도 결과가 도출된 것 있나요?

C등급 이하로 결정된 건 없습니다.

부개여고 고가는 무슨 등급이었죠?

C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등급으로! 그런데 안전상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보수, 보강 추진한다고.

시각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제가 자료 받아 보니까 비둘기 대변도 있고 좀 지저분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예산 3억 5000 들여서 동암역 정비하고 1억 8000 들여서 서초보도육교 정비 공사 진행 계획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육안으로, 여기는 안전에 큰 이상이 없어 다행이지만 육안으로 봐도 너무 지저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 좀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육안으로 볼 때 깨끗한 부평을 느끼시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앞서 박영훈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 좀 하겠는데요. GTX-B노선 관련해서 환기구가 부평에는 1곳이잖아요?

네.

그리고 인근에 또 1곳이 설치 계획이잖아요? 설치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어디죠?

인근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인근이라면.

호수공원, 부천호수공원 공영 주차장.

부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제 설치가 시작될 겁니다, 거기도.

거기도 2곳이 GTX-B노선 공사를 하다 보면 2곳에 환기구 설치하는데 그 2곳에 차이점이 있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환기구 다 급기용으로 알고 있고요. 차이점에 대해서는…….

급기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기구의 기능이 급기, 공기를 주입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공기가 들어가면 공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의 표현을 배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 백운공원에 설치되는 환기구는 아까 박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급기입니다.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냥 자연 급기 정도만 되는 거고 비상시에만 활용이 되지 그냥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작동이 되는 환기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환기구 기능이 제가 시공사 쪽하고도 얘기를 해봤을 때 인천대하고 저희하고, 저기가 부평구에 있지 않습니까? 일단 환기구라는 게 소방법상 2, 3㎞ 안에는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GTX-B노선이 법적 의무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주민들이 불안에 떠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벌목을 하고 지금의 상태는 제가 어제, 공사 현장에도 수시로 나가지만 어제도 나갔다 왔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 900평 정도를 일단 족구장 부분하고 이 환기구 설치를 위해서 다 벌목도 하고 공사를 진행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주민들이 보시게 될 때는 ‘그 많은 양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옆에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어린이 물놀이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안전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보시게 되면 환기구가 대규모로 해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확인을 했을 때 환기 덕트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급기의 기능을 하는 환기 덕트가 약 17평 정도이고요. 옆에 또 불이 나거나 했을 때는 피난 계단이 있습니다. 그게 13평 정도로 사실 지상 돌출 면적은 30평입니다, 바깥으로 나오는 거는. 그런데 그 밑에 들어가는 환기구의 규모가 좀 있기 때문에 전체 작업을 위해서는 지금 그렇게 터를 닦고 시작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은 아마 우려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회를 참여는 안 했지만 언론 보도라든지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3가지에 대해서 우려를 하더라고요. 앞서 2가지 벌목해서 공원 훼손됐다. 어린이 물놀이장이 인근에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지 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 그 부분은 어떻게 부지가 변경된 거죠?

처음에 부지는 이 백운공원이 아니었고 같은 십정동 구간인데 십정3구역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주택 개발 정비 사업 일부인 소공원에 설치를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게 2019년도에 용도 변경이 됩니다. 그 소공원이 일반 주택 구역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다른 대체지를 인근에서 찾는 과정에서 몇 가지 안들이 검토가 됐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 철도과에서도 다른 대체 부지에 대한 협의 진행을 죽 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부분이 백운공원 지금 현재 위치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날 설명회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만족하지, 해소되지 못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협의체 구성을 하고 그러고 나서 논의한 다음에 공사를 하자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다음 날 공사가 재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 공사에.

그래서 지금 정치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지역 시의원이 농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협의체를, 구청장님하고도 미팅하고 협의체를 빨리 구성을 해서 원만하게, 꼭 필요한 환기구 시스템이고 이런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라든지 GTX-B노선 사업 시행자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아까는 대우건설이잖아요. 빨리 주민들한테 더 알려서 합의를 해야 되지 않냐, 협의를 해야 되지 않냐? 협의체 빨리 구성해서 그분들 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서 원만하게 빨리 끝내야지 지금 농성이 오늘 7일 차 서로서로 고생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업무를 저는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더 노력해주시고 그리고 저의 지역구 부개3동 맞은편에 원래 거기서 GTX 변전소가 들어서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가 인천시에서는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지 않았잖아요?

인천시에서요?

아니, 부천시, 부천시에서!

그때는 사업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전소 관련해가지고 변전소 공사를 하려면 호수공원에다 점용 허가 신청을 해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허가를 안 내준 걸로 알고 있어요.

변전소 그때 논란이 됐을 때는 아직 공사 개시 전이기 때문에 도로 점용 허가는 신청을 안 했을 거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안 했다는 말은 변전소 공사를 못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공사를 앞둔 단계에서 도로 점용 허가는 신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저는 진행이 안 됐을 것으로 봅니다.

GTX-B노선 호수공원, 왜 그러냐 하면 부개3동 한신아파트 바로 맞은편이잖아요, 학교도 여러 개 있고. 그런데 변전소에 대해서 되게 논란이 많았었는데 부천시에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는 호수공원에 도로 점용 허가도 안 내주고 그걸로 봐서는 GTX-B노선 변전소가 들어오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대신에 환기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난 6월, 7월에 설명회를 개최했잖아요?

네.

부평 부개동 분도 많이 가셔가지고 얘기 좀 듣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 2곳이 환기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부서, 교통행정과에서 모니터링 좀 해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백운도 있지만 그쪽 호수공원도 주민 분들 얘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변전소하고 환기구, 변전소는 힘들다고 보여지고 환기구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모니터링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포함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GTX-B노선 관련해서는 박선원 의원님께서 작년에 4월 2일 부천시장도 만나고 그전에도 일찍 주민들이 같이 협의체를 해서, 구성을 해서 굉장히 많은 소통이 이루어졌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이 설치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우리 부개3동이나, 사실은 이때도 마찬가지 환기구도 같이 박선원 의원님하고 설명회를 해서 충분하게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또 서로 오해하지 않도록 이게 어떤 것인지를, 유해하다라는 것까지 다 얘기를 하셨어요, 과장님께서도. 이런 게 아마 백운공원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진상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진희 과장님이셨을 때 이 일들이 굉장히 많이, 부천에도 저랑 같이 가시기도 하셨고 굉장히 많이 뛰어다니셨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정말 많은 노력도 했고 지역 사무실에서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주민들도 많이 노력을 했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백운공원도 이러한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소통, 지금 노종면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활약을 하고 계신다라는 걸 제가 또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때 설명회에 들어가셨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백운공원, 그렇죠?

예.

그래서 죽 이게 지켜왔던 과정이었던 거예요. GTX-B노선에 관계돼서 부개3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아마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부천 상동 호수공원에는 변전소 설치로 해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과정에서 주민 분들이 인지하시고 반대를 하시느라고 그 설명회 때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상황하고 지금 백운공원 내 환기구는 좀 내용이 다른데요. 제가 설명회 갔을 때 주민 분들이 백운공원 내에 급기가 설치된다는 내용은 사실 전혀 모르셨던, 그러니까 급기에 대한 기능이나 그 영향에 대해서는 좀 모르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 설명회에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희 구청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또 그 부서에서도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상세히 설명드렸고 이제 조만간 협의체 구성되면 또 거기에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정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잘 몰라서 오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풀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한 것처럼 부천시 홈페이지에 있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GTX-B노선 건설 사업 환기구 7공사 관련 주민 설명회 개최, 작성한 게 2025년 10월 27일이에요. 그 담당 부서는 부천시에 교통정책과. “부천시는 지난 6월 17일, 6월 30일 GTX-B노선 환기구 7번 공사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 설명회에서는 시공사는 상동호수공원 점용 허가 신청 시 변전소는 제외됐다고 밝히며 안전한 공사 진행을 약속했다. 부천시는 앞으로도 진행에 상시 모니터링하여 변전소 입지 철회 시까지 국토부 및 사업 시행자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이게 철회된 건 아니에요. 상동호수공원 점용 허가 신청에 변전소가 제외됐다는 거고 이건 부천 홈페이지에 다 들어와 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박선원 의원님도 열심히 했지만 여야 다 함께 하고 부천에서 시의원하고도 연락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다들 걱정 많이 하고 여야가 함께 해서 이루어졌다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백운의 환기구도 부천 사례처럼 잘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명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