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은 의원 발언

환경자원국장 윤상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자원국 소관 2026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도 의정부 관내에 건설공사를 계속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일부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건설공사 현장의 환경 소음에 대해서 많이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올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죠, 과장님?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시죠.

건설 현장하고 생활민원하고 1년에 1800건에서 2000건 정도의 민원이 접수되는데 그중 건설 민원이 70〜80%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환경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북을 제작해서 협의 단계에서부터 사업자하고 주민들 사이에 사전 협의를 이행하도록 강화해서 그런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소규모 공사장 이동 방음벽인가요?

그 부분도 저희가 원래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조금 아쉽게 반영은 안 됐지만 추경에 반영해서 소규모 영세사업장 시설 같은 게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아서 방음벽을 구매해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거기 임대형 방식으로 쓰는 건가요? 임대식으로, 무상임대.

무상임대해 주려고요.

가격 단가가 한 400만 원 정도 되고요.

예.

제가 이 환경 소음에 관련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지속적으로 3〜4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야간 소음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 장암동 지역 일전에 과장님과도 소통을 했는데 거기가 일부 폭주족들의 집결지였다는 말이에요, 그 카페가. 그런데 거기를 어느 정도 관내 경찰서랑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타격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과장님. 현수막 게첨에 대한 이런 행정들은 정말 잘한 행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정부 관내에도 이런 소음 피해에 관련된 현수막 게첨 및 지속적인 단속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기후에너지과 과장님 올해 도봉차량기지 연료전지 사업이 준공이 되죠. 준공이 올해 2026년 5월인가요?

5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준공이 되고 사전보고를 받았지만 주민지원 혜택으로 장암동과 호원동 그렇게 나눠서 주민분들에게 일부 지원이 되죠.

예.

각각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죠?

장암동 같은 경우는 1100만 원이고 호원1동은 500만 원입니다.

그 용도는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호원1동에서는 500만 원 정도를 경로당에 물품 지원으로 예정하고 있고 장암동은 16통 지역에 환경개선비 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매년 주민지원에 대한 남는 잉여금들이 아마 그렇게 지출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전에 과장님과도 이야기했는데 일부 환경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연료전지 사업이 과연 친환경에 맞냐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연료를 어떻게 보면 전기를 다시 전기로 만드는 시스템인데 그리고 나오는 발생에너지가 발생하는 게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기후에너지과 같은 경우는 친환경 탄소중립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 그리고 수소가 발생할 때 수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레이수소랑 그린수소가 있어요. 그런데 연료전지 내에서 발생하는 수소는 우리가 말하는 그레이수소거든요, 그렇게 좋지 않은 수소.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연료전지 사업이 친환경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과연 의정부 관내에서 계속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탄소포집 시설 같은 것을 수소 충전소나 이런 데서 수소를 만들면서 그런 시설을 시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시설을 많이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나 개선방안을 찾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의정부시가 현재 전력자립률이 1%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평균이 60%인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이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기업 유치 차원에서나 나중에 시민들이 부담하게 될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이「분산에너지법」과 관련해서 나중에 저희한테 불이익으로 다가올 확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연료전지를 이용해서라도 전력자립률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력 수급이 우리가 지금 모자란 건 아니잖아요.

수급은 아니지만 자체 지역 내에서 쓰는 전기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공급을 하라는 게 분산에너지 활성화법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그거를.

그런데 우리가, 과장님 잠깐만요. 좋은 취지이기는 한데 의정부 관내에서 자립적으로 자생 전기발생률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면적이 좁고 좁은 면적 대비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태양광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제한된다는 말이에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서울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31개 시·군만 비교할 게 아니라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과 비교하면 서울에서도 자생 전기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금 의정부의 좁은 면적 대비했을 때 미군캠프가 8개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기 때문에 의정부는 인구 밀집지역이에요. 과밀로 묶여있는 지역이고 밀도가 굉장히 높은 도시인데 여기서 어디에다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근원을 만들겠냐고요. 그러니까 태생부터 의정부가 전기에너지를 자생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제한된 도시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된 법의 취지는 너무 좋죠. 그런데 그 법의 취지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는 한계도 있다는 것을 중앙부처나 경기도에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과장님의 좋은 말씀은 좋지만, 연료전지 사업을 우후죽순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환경전문가들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현재 과도기적 에너지사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탄소중립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거는 모순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업체에 대한 이해관계만 따지고 들어올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업체는 어떻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익이 창출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업체의 이익을 우리가 따라갈 문제가 아니라 과연 미래세대, 다음 세대에 정말 좋은 환경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차후에 또 연료전지 사업들이 아마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텐데 향후에는 연료전지 사업이 과연 친환경사업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의 자체 전기발생률 떨어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어디에 둬서 에너지를 만드냐고요. 그래서 그런 한계점에 대한 부분도 숨기지 말고 중앙부처나 경기도에 얘기해야 한다는 부분인 거예요. 어디에 갖다대요, 그렇다고 집에 각 아파트나 각 주택에 다 태양광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 그리고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사업 사업비가 5700만 원이에요. 올해도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올여름도 상당히 날씨가 이제 혹서기가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비 5700만 원을 올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고효율의 냉방기기인 에어컨을 설치할 예정인데요. 1대 당 115만 원 정도 해서 50가구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사전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잘 받았는데 지금 의정부 관내에 연탄을 때고 있는 가구 수가 총 97가구죠. 그런데 그게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됐죠. 97가구 중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는 가구 수가 몇 세대인지는 확인이 아직 안 됐죠.

먼저 말씀주셔서 지금 각 동에서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파악해서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미설치된 세대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어떻든 굉장히 일산화탄소에 취약한 부분이 있고 이게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나중에 산소부족으로 인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니까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는 점 하나랑, 그다음에 이게 모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건전지형이랑 전기코드형. 그런데 대부분 어르신분들이 많기 때문에 배터리로 쓰는 경우에는 이게 배터리가 다 방전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전기코드형으로 하는 것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타 과는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타이머콕이라고 하죠, 가스가 나오는 밸브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잠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화재 발생의 위험성들 그래서 지금 혼자 사시는 어르신분들이라든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 올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까?

그게 경기도 도비 100% 지원되는 사업으로 작년에 255가구 정도에 지원이 되는 등 타이머콕과 도시가스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전설명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처럼 정확하게 취약계층에서 혹시나 누출될 가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가 필요한 세대까지 다 전파가 됐는지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수요 파악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최대한 동별 취약계층 그러니까 전체 세대 수를 우리가 다 전수조사할 수는 없겠지만 특별히 취약계층이나 독거노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수조사하고 미설치된 곳들은 타이머콕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도비 예산 지원이 나오는 거죠?

예.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이 이제 가닥을 잡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일동 주민들도 우려는 하는데 어떻든 기중기가 위로 올라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지하 시스템이 될 것 같은데 총사업비가 2023억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시비 예산이 830억 분담금 빠진 금액이죠, 과장님?

맞습니다.

그러면 830억 재원조달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저희가 순차별로 올해부터 시작해서 5년 정도 잡고 있는데요. 그거는 순차적으로 저희가 예산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추상적인 계획만 이렇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내년 국비가 일부 와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어떤 용역비라든지 그런 개념이고 실질적으로 돈이 투입되는 건 2028년부터 됩니다. 거기 공사가 이 돈이 한꺼번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오고 저희도 시비를 그거에 맞춰서 추진하고 그런 쪽으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자료 요청할게요. 이 830억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이랑 앞으로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의회에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트병 무인회수기가 의정부 관내에 32개인데 올해부터 관리업체로부터 저희가 경비를 지원해 주죠.

맞습니다.

운영경비, 얼마죠?

대당 30만 원 정도 됩니다.

대당 30만 원이면 1년에 연간 얼마가 되는 거죠?

1억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1500만 원. 그런데 당초에는 경비 없이 업체가 들어온 거죠. 본인들이 시설 설치하고 페트병 회수하는 것까지 본인들이 하겠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약이 지금 저희가 그 업체랑 몇 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해마다 1년씩 유지관리.

그래서 지금 일부 시민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업체가 그냥 무상으로 가져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시에서 1억 정도를 1년 연간 운영 관리 비용을 준다는 점.

예.

그러면 결론은 그 업체도 운영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벌써부터 지역주민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페트병이 찼는데도 회수를 하지 않는다는 불편한 문제점들을 계속 호소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업체랑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많이 쌓이고 시간별로 며칠 있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한테 계약하면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쌓이면 바로바로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야 하는데 그냥 마냥 넣어뒀다가 나중에 그러면 주민들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인회수기라는 좋은 취지는 생겼지만 이렇게 본인들이 업체의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 이익만 따져서 움직인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밖에 없는 겁니다, 시작은 좋지만. 그래서 철저한 관리·감독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당부드리겠고요. 도시농업과 과장님 지금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권역별로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송산지역인가요, 그쪽은 반려견 놀이터가 설치됐지만 이후에 신곡권역이나 호원권역, 흥선권역 이런 권역에는 반려견 놀이터가 아직 미진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반려 인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작년에 송산 반려견 놀이터를 개장했고 올해는 호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실내 배드민턴장 뒤쪽 부지 1000 제곱미터 정도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인데,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용역이 완수되면 3월경에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4월경 착공해서 6월경 준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곡권역은 저희가 설치한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에서 북부청사 평화의 광장에 290미터.

그거는 경기도에서 하는 거고요.

예.

경기도 북부청사 앞 광장에 두고 있는 건데.

예, 광장에 반려견 놀이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세요. 경기도에서 운영은 하지만 시에서도 홍보를 좀 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경기도 기관이랑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점 하나랑 마지막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어느 정도 매듭을 지어야 할 것 같아요. 작년 저희가 평가해 볼 때 상반기에 거의 590두가 중성화 수술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중성화 수술이 안 돼서 이미 하반기에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포태가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미 새끼를 낳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문제점들인데 그 문제점은 뭐냐, 결국은 사업이 반쪽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3회 때 추경 예산을 잡아서라도 진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물론 예산 부족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올해는 적극적으로, 국장님 길고양이에 대한 사업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확산되어도 문제지만 이후에 어느 정도 개체수가 또 유지되는 것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점에 대한 부분들은 전·하반기에 균형감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컷과 암컷 길고양이에 대한 수술과 시술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 대비해서 암컷 수술 이후에 후처치에 대한 비용들이 현실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그것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할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떻든 올해 할 일이 많으실 텐데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도시농업과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동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지 국장님 이제 고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민락2지구 부지가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돈도 아마 농협이랑 상의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아니면 수요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향이 무엇인지 또 라과디아 쪽에도 한다고 얘기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건 반대의 입장을 드립니다. 그 안에 농업기술과가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분명히 농촌이 살아야 의정부가 다 지금 개발이 되는데 그래도 남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혜택을 좀 받으려면 그 부지가 최상의 조건이 아닌가, 어디인지 알죠? 민락TG 뒤에 농협 건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아마 지금부터 서두르셔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는 아무튼 제가 잘 보고 있는데요. 아파트 벽면에 다 붙이셨더라고요, 4월 1일 인하되는 거. 그래서 그거뿐만 아니라 실제 모니터, 엘리베이터 모니터까지 좀 얘기를 하셔서 3월부터는 좀 돌리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 정도 돌리면 주민들이 좀 더 알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게시판들은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한테 찍어서 보내주시고 하거든요, 저희 동네도 그렇고 다. 그런데 못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잘 안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영상으로도 하나 해 주시고 그다음에 3월 중순부터 방송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주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그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있을 시간대가 밤이잖아요. 뭐 토요일은 캠핑간다고 하면 일요일 저녁에는 다 있잖아요. 그러면 방송으로라도 한 번씩 다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민하셔야 할 부분은 자꾸 저희가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을 내린다고 해서 쓰레기가 배출이 많이 된다고 하는 환경단체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낮춘 이유가 저도 분명히 있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정적으로 저희가 이거는 환경개선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드리겠지만 지금 재개발되지 않고 재건축되지 않는 지역들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뭐 저희도 다 해 보셨잖아요, 지금. 갖다 놔도 보고 리사이클링도 놔보고 했는데 어차피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재와 당근을 주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매번 주민설명회를 하든 아니면 매번 통장협의회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매번 그런 것들을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면서 단속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생길까 봐 계속 쓰레기를 그냥 치워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그 사람들이 계속 놓게 됐을 때 우리가 이거는 가격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늘어나는 건.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드리고요. 아무튼 제가 이 가격을 낮추기는 했지만,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셔서 낮추기는 했지만 집행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췄는데 지역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또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길거리에서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모든 작업에서 하는데 저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주로 쓰임새가 안전장구류, 의류, 의생약품비, 예방접종비, 안전보건교육비, 컨설팅 비용 그런 비용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가계산을 하면서 환경부 고시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한 계산에 원가계산 작성 규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복리후생비에 그게 계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중복이 되어서 규정에 맞춰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뺀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상이 안 된 게 아니고 복리후생비에 계상이 됐는데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맑은물운영과 과장님 작년에 연체됐던 채무상환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퍼센티지가요. 상·하수도 공공요금.

체납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체납액은 13억 정도 체납액 중에서 10억 정도를 저희가 징수해서 징수율은 76%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장기적으로 연체되는 곳이 있죠, 요양원. 요양원이라고 했나요, 병원이라고 했나요?

요양병원이 조금.

어떻게 계속 상환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일시 상환은 상당히 금액이 커서 분납 방향으로 유도해서 매달 5000만 원 내지는 1억 가까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채무액이 얼마 정도 되죠?

지금 남아있는 건 명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두 군데가 1억씩 남아있습니다.

1억, 가장 많이 있는 곳이죠? 요양병원은 채무액이 얼마예요?

요양병원 두 군데가 1억 2000만 원, 1억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가장 많이 체납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환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특별회계 계약 현황을 봤더니 수의계약이 총 227건이에요. 공사, 용역, 물품 현재 수의계약을 어떤 형태로 체결하고 있죠?

지금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해서 저희가 관내업체에 수의계약할 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비율을 높인 상태이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보다 7% 정도 관내업체가 더 수의계약이 될 수 있게끔 노력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5분 발언하시면서 말씀하셨던 3회 이상의 수의계약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가급적이면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최대한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맑은물운영과 같은 경우는 운영과에서 추진 목표로 받았던 게 경제성·공정성·투명성 확보로 신뢰받는 계약관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을 관리하려면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들 2000만 원 이하에 대한 수의계약, 공개입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나라장터에서 입찰하기 때문에 뭐 장난칠 수 있는 부분이 없지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특정 업체에다 일감 몰아주기식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저는 1년에 횟수를 제한하는 부분들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한 가지 더 시스템을 말씀드리자면 단수계약이 아니라 복수계약 입찰방식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이미 이전에도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입찰단가를 낮출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냥 한 개의 업체만 가지고 수의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하는 것보다는 같이 이 사업에 끼어들려고 하는 업체에 대해서 계획안을 받아보고 난 다음에 그 안에 가장 금액 단가가 입찰이 낮은 금액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한 업체에서만 받는 게 아니고 견적을 받아서 그 내용 가지고 진행하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회계 부서랑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올해 계속사업이 경제성,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담보하고 확보하냐의 문제인데 단순히 말로만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을 관내업체로만 한다는, 중심으로 한다는 내용도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얘기이기는 한데 조금 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맑은물운영과에서 전반적인 운영 관리를 할 때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그리고 만약에 업체가 관내업체가 없으면 공격적으로 관외업체로 빼세요. 너무 지속적으로 한 곳, 한 지역의 업체에 너무 편중된다고 보여지면 관외업체로 빼도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에 대한 질을 높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계속 일감을 몰아주다 보면 결국 공사에 대한, 계약에 대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퀄리티가 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과 과장님 오셔서 업무 파악을 아마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수도과의 올해 상수도관 정비사업 어떤 사업으로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저희가 누수방지팀에서는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으로 불량관 정비공사 18억을 들여서 3개소 뒤에 보시면 도면이 있습니다. 신한대 쪽 근처하고 다락원 캠프잭슨 근처하고 또 경기북부경찰청 그렇게 3개소 불량관 정비공사를 18억을 들여서 하고요. 또 큰 공사로 배수관로 개선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265억인데 올해 124억을 들여서 배수관로 신설 교체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배수관로 사업하는 위치가 어디죠?

거기가 3개 구간으로 나뉘는데 1구간은 경의교차로에서 송산로타리, 용현배수지까지 가는 거고 2구간은 가재울로타리부터 경의교차로 그리고 3구간은 가금교부터 가재울교차로인데요.

알겠습니다. 올해 상수도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꼼꼼한 사업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꼼꼼하게 현장관리, 관리·감독 철저하게 하셔서 의정부시민들 정화된 물이 가정까지 들어올 때 오염되지 않고 들어올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당부드리겠고요. 우리 하수과 과장님 이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한 부분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민락 증설 말씀하시는 거죠? 민락 증설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에 적격자 선정이 끝난 이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고요. 올해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그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또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재원협의랄지 아니면 상급기관과의 협의를 또 계속 진행해야 해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올 9월 정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증설하면 수용량이 얼마나 돼요?

현재 기존 시설은 1만 6000톤이고 추가 증설하는 부분은 3만 4000톤입니다.

3만 4000톤. 그래서 이것도 공사하는데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부실공사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진행할 수 있도록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리고 하수처리과 과장님 이번에 아마 새로 오셨죠? 하수과에서 전에 근무를 하셨나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자 교육을 가셨고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저는 팀장님이 진급하신 줄 알았어요. 의정부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투사업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저희가 작년 2025년 7월에 실시협약안을 체결하였고 지금 현재로는 실시설계를 50% 정도 착수하고 있고요. 올해 9월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9월에 착공이라고요, 착공을 한다고요? 올해 9월에 착공한다는 얘기죠.

올 9월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착공 예정이 있고 지금 시민들이 우려하는 점 중 하나가 이게 재정사업이 아니라 민투사업이다 보니까 일전에 저도 이 문제점을 지적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수료에 대한 어떤 업체의 운영에 따라서 요금이 인상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안책이라든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2024년도에 본협상을 완료했거든요. 그때부터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현재 수준 하수도 요금보다 낮게 체결이 됐고요.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공사비에 대한 부분도 환경공단하고 해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낮추는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관련된 요금에 대해서도?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협약 내용 중 요금에 관련된 부분도 들어가 있냐고요.

예.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실시협약 상에는 총사업비라든가 민간투자비에 대해서 사용료 가지고 조정하는 부분이어서 현재 실시협약상 단가는 531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가상승률 대비할 때 20년 계약이죠, 그 업체랑.

30년 되겠습니다.

현재 단가 531원에서 매년 인상하는 계획이 있죠, 그 계획이.

저희가 2%로 계상하였고 총 5년 시점으로 보면 1277원 정도로 사용료가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의정부의 공공요금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 저희가 2024년 결산자료로 보면 하수도 처리비용에 대한 게 677원 정도 되고 원가로 보면 1227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용료로 보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사용료가 체결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 시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민간투자하는 업체와도 꼼꼼하게 이것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이거 민투사업 들어왔지만 결국은 우리가 또 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짜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재정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투사업에 가장 불안한 요소가 이 점이거든요. 개인 업체에 대해 임의적으로 운영의 재정이 어려울 때 시민들한테 공공요금을 인상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불신이 없도록 시민들한테도 소통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