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보고 사항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동호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1월 29일 양구군수로부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제3차년도 시행 결과 및 제4차년도 시행 계획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제2차 본회의의 출석 대상자인 세무회계과장은 2026년 지방 세정 분야 주요 시책 설명회 참석 사유로, 환경과장은 연가 사유로, 민원서 비스과장, 농업지원과장, 유통축산과장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입교 사유로 불출 석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미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김정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315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 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26년 1 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양구군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양구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양구군 농업재해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경계선지 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양구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버드나무 예술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수입천 주 변마을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조례 등 의 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 보고, 질의 답변 등을 통 해 원안 가결 12건으로 심사 완료하였고 심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 니다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양구군의회 회 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 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제설단 지 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농업재해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경계선지능 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농업안정경 영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구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구군 버드나무 예술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2항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구군 수입천 주 변마을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제3차년도 시행 결과 및 제4차년도 시행 계획 보고 의 건(양구군수 제출)

보건정책과장 김경희입니다. 지금부터 제8기 양구군 지 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 결과 및 4차년도 시행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 시행 계획은 지역 주민 건강권 보장 및 보 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비전으로 3개의 추진 전략과 7개의 추진 과제, 17개의 세 부 과제로 나누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 전략과 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 습니다. 첫 번째 전략에는 건강 수준 향상 및 평생 건강 관리 체계 구축으로 건 강 실천의 생활화 정착을 지원하고 ICT 기반의 건강 관리 효율성 제고 등 양구군 주민의 건강지표 개선 방안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두 번째 전략에는 취약 및 소외 계층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임신 출산 지원 사업 확대와 초고령 사회를 위한 의료 및 건강 관리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략에 는 지역 사회 협력을 통한 보건의료 안전 체계를 구축으로 감염병 감시 및 예방 대응 관리 강화와 재난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 대 비 훈련 등 역량 강화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3차년도 시행 결과와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기 양 구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 결과 및 4차년도 시행 계획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계시고요. 다음은 질의 답 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이 없으시므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제3차년도 시행 결과 및 제4차년도 시행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오늘 바쁘신데 의회에 출석하여서 배 석해 주신 우리 서흥원 군수님 감사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지희입 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연 기획팀장입니 다. 장수정 예산팀장입니다. 류미라 감사법무팀장입니다. 서정혁 군정홍보팀장입 니다. 이득구 미래전략팀장입니다. 기획예산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 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6년 목표 및 추진 방향, 2026년 주 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일반 현황, 2026년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대신 하고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군정의 종합 기획 및 체계적 정책 관리입니다. 2026년도 시정연설 역점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해서는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북부 내륙권 행정협의회 등 각종 행정 협의회 참여와 상급 기관 방문 등을 통해 정책을 건의하도록 하겠 습니다. 10쪽, 군민이 신뢰하는 적극 행정 및 규제 개혁입니다. 적극 행정과 규제 개혁 업무는 정부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올린 만큼 2026년에도 계획 단계부터 착 실히 추진하는 한편,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과 찾아가는 규제 신고 센터 운 영으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적극 행정 성과에 대한 포상은 직원, 팀에 게 부여하던 것을 부서 포상으로 확대하여 조직 내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하겠습 니다. 11쪽, 변화를 선도하는 창의적 군정 혁신입니다.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정 부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청춘 양구 아이디어 캠프 운영, 저연차 공무원 소 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AI 기술 군정 업무에 접목할 수 있도록 챗 GPT 활용 교육 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정부 합동 평가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대응입니다. 2024년도 정부 합동 평가 결과 도내 전체 6위, 군 단위 2위 로 정부 합동 평가 목표 상향 달성을 위해 지표별로 분석 추진하고 우수 사례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13쪽, 성과 중심의 공정한 보상 제도 운영입니다. 기 관 평가, 공모 사업, 군종 주요업무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부서, 팀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참여 중심의 시책 발굴입니다. 2026년에는 청춘 양구 아이디어 캠프를 전 직원 대상 공모 방식으로 운영하여 군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벤치마 킹과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우수 아이디어는 관련 부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브레인스토밍, 톡톡 아이디어 창고방, 군정 톡톡 지식 마일리지 운영 등 시책 발굴을 위한 다양한 창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5 쪽, 지속 가능한 국제 교류 협력 실현입니다. 2026년에는 일본 치즈정과 직원 단 기 파견, 청소년 교류, 스포츠 교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 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우리 군과 협력 가능한 우호 교류 도시를 신규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전 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신속 집행은 월별 점검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 대상 사 업을 발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예산 학교를 운영하여 군민이 원하고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공직 기강 확립 등 신뢰받는 공직 문화 조성입니다. 공직 기 강 확립을 위해 공직자 부패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극 행정 내실화를 위한 사 전 컨설팅 감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설, 추석 명절, 인사 시기, 휴가철 등 부패 취약 시기에 행동 강령 위반 행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19쪽, 다양한 홍보 매체의 활용을 통한 군정 홍보입니다. 군정 주요 현안 등 보도 자료를 적기 에 배포하고 2026년에는 직원 대상 숏폼 공모전을 추진하여 향후 우리 군을 홍보 하는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이외에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양구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미래의 지역 가치 제고 및 국도비 확보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과 접견권 발전 지원 개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신규 사업을 발굴토록 하고 추진 중인 사업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부서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 도비 확보를 위해 신규 시책, 공모 사업 등을 발굴하겠습니다. 2027년 2차 지정 신청을 대비하여 양구군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월에 실시하고 파 로호 친수 공간 지정 조성 관련해서는 강원연구원에 검토 요청 중으로 지역 발전 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군 미활용 부지 사업 구상 및 부지 확보입니다. 현재 토양 오염 정화 공사가 완료된 군 유휴 부지에 대해서 는 매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중앙 부처에 협의 및 건의토록 하 고 군 유휴 부지 활용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4쪽, 국 토정중앙 양구 알리기입니다. 국토정중앙 가치 제고 및 활용 방안을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 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에 지 속 가능한 국제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여 러 국가와 협정을 맺고 있으나 보고된 금년도 계획은 일본 치즈정 교류에 국한되 어 있어 다소 아쉬움이 큽니다. 다른 협정국들과의 교류가 중단된 것인지 계획이 없는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우호 교류 협정국은 5개국이 지금 협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만 사실상 교류가 지속적으로 되고 그 나머지 4개 도시에 대해서는 지금 교류가 마지막으로 된 게 19년 코로나 이후로 지속이 중단이 됐던 부분이고 또 교류가 돼 있었어도 실질적으로 교류가 원만하게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도 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호 교류 협정국에 대해서는 일본만 저희 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앞으로 신규 도시를 발굴하는 거에 있어서는 지 금 저희가 영어권이 없기 때문에 영어권 도시를 지금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촌의 인력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신규로 지금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등과의 신뢰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의 시행착오를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국제 교류 부서 차원에서도 이들 국가와의 협력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혹 이 부분이 간과된 배경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 나라를 정해서 하는 거는 사실상 저희가 받는 쪽만 있기 때문에 서로 양쪽이 양방이 교류가 될 수 있는 부 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는 일단은 MOU 라든가 이런 거를 체결을 해서 하고 거기에서 양쪽이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 는 분야를 찾아서 그다음에 우호 교류를 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볼 생각이 있습 니다.

국제 교류의 방향이 단순 우호를 넘어 계절 근로자 도입이나 어 학연수처럼 주민 소득과 교육에 직결되는 실리적 교류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계절 근로자 도입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 교류 차원의 보완 대책이 혹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센터에서 국제 교류에 대한 거를 체결을 원하는 나라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규 도시 국제 교류하는 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부서와 국제 교류 부서가 원팀이 되어 움직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관행적인 교류보다는 철저한 양구군의 실이익을 위 한 국제 교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에 군 미활용 부지 사업 구상 및 부지 확보의 관련성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에 명시된 동면 21사단 63-3대대의 부지와 국토정중앙면 2사단 정비대대 부지를 매입하여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본 사업의 핵심적인 조성 목적과 기대 효과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부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미활용 부지 동면의 21사단 63-3대대 부지 팔랑리에 그리고 국 토정중앙면 2사단 정비대대 부지 지금 매입을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 부지 활용 도 파크골프장을 하기로 했었는데 조성 목적과 기대 효과가 무엇인지.

지금 21사단 63연대 3대대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프리뷰 양구살이를 하고 경제체육과에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지 금 양구에서 귀농이나 귀촌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살 수 있게끔 주거라든가 농지 를 조금 마련해서 하는 사업을 해서 양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 하면서 그 부지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파크골프장이 지금 요새 대세이다 보니까 읍면별로 파크골프장을 해서 파크골프장을 이용을 해서 생활 인구라든가 그다음 에 정주 인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사단 정비대대에서는 국토정중앙 파크골프장을 지 금 경제체육과에서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 심사를 도에 의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역별 로 파크골프장에 대한 거를 이번에 읍면 순방 때도 국토정중앙면에서 파크골프장 에 대한 거를 정비대대에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다가도 파크골 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주 인구라든가 생활 인구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인근 화천군의 경우 파크골프를 단순 한 생활 체육을 넘어 하나의 전략 산업으로 육성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한 해에 만 화천 인구의 20배가 넘는 외지인이 유입되었고 약 한 100억 원 규모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계획처럼 부 지를 분산하여 소규모로 조성하는 것은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하거나 체류형 골퍼들을 끌어들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군도 스포츠의 메카인 만큼 전 국에서 파크골프 마니아들이 찾아올 수 있는 메가급 파크골프 타운을 조성할 용 의는 있으신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체육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 유휴 부지 부지 매입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토지 정화 작업은 토양 오염 정화 작업은 다 완료 된 상태인데 정부에서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는 지시가 내리면서 답보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군유지 미활용 부 지에 대한 거를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2월에 접경지 역 시장군수 협의회가 양구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공동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중앙 부처라든가 관계 기관, 국회를 방문해서 조속히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이 힘들다는 얘기도...

지금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가 재산이 정부 재산 이 헐값으로 매각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을 했어 요. 그러면서 현재 진행 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고 시행 여 부를 재결정한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고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금 지시를 내려놨어요. 그래서 관계 부처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부 자 산에 대한 거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 스톱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 입하기 문턱 바로 앞에서 지금 이 전면 중단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 해서 저희가 정부를 상대로 이거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조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큰일 났군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태껏 한 몇 년을 지금 그 유휴 부지만 기다리고 있다가 양구군이 이게 지금 답보 상태에 있다니 또 몇 년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것 같군요. 여하튼 간 국방부와의 부지 매입 협의 또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양구군이 파크골프의 새로운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 회 때 저희 안건은 국유재산에 대한 거를 빨리 조속히 처리해 달라, 그다음에 국 무총리 사전 재가에 하는 거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외해 달라, 이렇게 요 청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돈준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9페이지 군정 주요 현안 과제 조정 및 건의 에 보면 군정 주요 현안 조정 군정 이슈 정부 정책 조기 대응 이렇게 되어 있습 니다. 사실 이 말의 모든 우리 군정에 대한 함축적으로 예산이나 앞으로 국비나 또한 군청의 여러 가지 지금 외국 근로자 문제가 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기획실에서 이게 소통을 잘해서 지금 우리 군에 일어나는 이슈나 민원 같은 거를 빨리빨리 이렇게 흡수를 해서 모든 어려운 그런 군정 이슈들이 조기에 이렇게 진화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외국인 근로자 문제도 사실 군에서 조금 빨리 대응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번지지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 런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우리 군정에 있는 군 정 이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해야 되 는 부분이긴 하지만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기는 하는데 지금 그 부분들에서 앞으로 저희가 올해는 15억 이상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거는 사업 추진에 대한 거를 수시로 점검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실과소에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추진 상황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지금 사업 추진 현황 경과라든가 이 런 것들을 조금 저희가 다 공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안 회의를 자주 개최 를 해서 서로 공유를 하면서 부족한 점이 어떤 것인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각 부서에서 협력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무슨 것이 있 는지에 대한 거를 조금 공동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해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자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안 좋은 이슈,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이슈의 대응은 사실은 보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홍보비를 들여서 좋은, 현안 사업이라든가 이게 양구군 관광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안 좋은 사건 하나로 인해서 양구군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저희 가 적극적으로 해명할 부분이 있으면 해명을 하고 그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군정에 앞으로 사실 이게 이슈라는 게 어디서 어떻게 터져 나올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10억 이상의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기획해서 다 알고 있는 사 항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지만 우리 군정에 대한 이런저런 이슈, 좋은 거, 나쁜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이 군정이 양구군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정부 정책 조기 대응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 정책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가고 이제 이재명 우리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것이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진짜 각 과별로 이 정부 가 사업을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그걸 잘 확인을 해서 우리 국비나 도비를 이렇 게 확보하는 데도 주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변화를 선도하는 창의적 군정 혁신이 있습니 다. 여기 보면 AI 기술 접목을 통한 디지털 기술 기반 혁신 행정 추진이 있습니 다. 여기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도 보니까 세계 최고의 AI 의 민주 정부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 3년 전만 해도 AI 에 대해서는 ‘ 그냥 우리 곁에 있나 보다. 식당에 그냥 로봇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AI 인가? ’ 그렇게 생 각했지만 지금은 그런 AI 는 지나가고 이제는 디지털 완전 혁신을 이루는 ‘ 나의 비 서가 1명 생긴 그런 AI 가 아닌가. ’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양구군에서는 AI 기술을 어떻게 접목을 해서 할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AI 관련해서 챗 GPT 활용 직원 교육을 하고 있는 데 지금 올해 마스터즈 3기를 운영을 할 계획에 있고 지금 기존에 활용을 했던 직원들은 이 자료, 챗 GPT 를 활용해서 업무에 필요한 국내외 자료 조사라든가 핵 심 정보에 대한 거를 조금 빠르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프롬프트 작성 방 법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를 제공받아서 업무에 연계해 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방대한 양의 정책 문서라든가 자료를 분 석해서 요약해 주는 부분이 조금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업무 수행을 하면서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접목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은 챗 GPT 3 기 운영을 멘토하고 멘티를 정해서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멘토가 좀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게끔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직원 교육을 먼저 챗 GPT 교육을 시키겠다, 그 말씀 이시죠?

네.

여기 보면 서울시는 AI 민원 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구군에서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AI 에 대한 투자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있으시나요, 그냥 직원 교육 말고?

교육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는 평생교육과하고 한번 지금 올해 평생교육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다면 하반기에라 도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전반적인 우리 양구군에도 우리 업무에 대 해서 제가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긴 있 지만 AI 기반해서 내가 하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하고 있는 접촉, 우리 AI 에 다 담아놓으면 이제 우리 직원들끼리 일을 할 때 그 AI 한테 우리 양구군의 AI 랑 같 이 하다 보면 일하는, 내가 처음 담당했을 때 그걸 참고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 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우리 양구군의 AI 를 어떻게 접목할 생각이 없으신지, 양구군에 대한.

챗 GPT 를 검색을 하면 양구군에 대한 자료가 사실은 그 렇게 많지 않아서 정보 양구군에 대한 자료를 지금 확보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잘, 저희 거를 계속 자료 입력을 해서 양구군을 검색을 하면 제대로 된 양구군에 대한 자료가 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용역도 추진할 계 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챗 GPT 를 부서별로 다 지원을 할 계획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도 지금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좀 더 심화된 그런 단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AI 가 우리 조례나 양구군 법규나 우리 헌법 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다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걱정 되는 거는 우리 기밀이나 개인 정보나 이런 게 AI 에 올리는 순간에 다 이제는 모 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니까 그것도 우리가 한 번은 생각을 해서 AI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AI 를 지금 앞 으로는 해야 되겠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 민원 상담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우리 법과 행정에 이 렇게 어긋나지 않도록 잘 설명하여 AI 가 우리 생활 속에서 접속될 수 있도록 하 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공무원을 위한 챗 GPT 활용 방법 및 주의 사항 안내서가 지금 배포가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은 챗 GPT 를 활용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보안과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서 가장 유념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내서를 직원들한테 숙지를 해서 올바 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같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좋은데 우리가 또 너무 많은 정보 를 탑재를 하면 또 우리의 개인 정보가 많이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유 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 만 군 미활용 유휴 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민선 8기 들어와 서 사업 추진을 지금 미활용 부지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행정력을 소비했지만 아 직까지 이렇다 할 사업이 지금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산지유통센터 는 우리가 민선 8기 우리 의회 9기 들어와서 이게 최대 사업이었는데 아직까지 첫 삽을 못 뜨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 중앙 정 부나 국회나 아니면 우리 국방위원회나 한번 방문을 해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 을 해라. ” 했는데 담당자분께서는 다행히 “ 우리 관끼리 토지를 매입하는 거는 법 적으로 문제가 없다. ”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도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아직까지 그게 지금 국유재산 헐값 매각 사례 때문에 지금 다 중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12월이었는데 지금 1월 말인데 어떻게 중앙 부처 방 문 계획이 없으시나요?

지금 저희가 2월에 방문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때 안건 상정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군 미활용 부지는 우리 양구군이나 지금 접경지역이 급한 거지 다른 시군은 아마 이 미활용 부지에 대한 매입 의사가 그 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 전국적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양구군 만 마음이 급한 거지 실제적으로 이게 전국적인 이슈가 된다면 이게 금방 해결되 겠지만 우리 접경지역이나 철원, 화천, 양구나 이런 데서 원하기 때문에 ‘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 중앙 정부에 잘 먹히겠냐. ’ 하는 게 저의,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중앙 부처를 2월, 내일모레 2월이니까 진짜 중앙 부처 가시면 국회도 방문하시고 국방위원장도 만나시고 우리 한기호 의원님도 만나시고 또 허영 국회 의원도 만나시고 해서 이거를 잘 풀 수 있는, 하루라도 빨리 풀어야 이 사업을 하지 안 그러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 이게 장소만 좋으면 뭐 하냐, 우리 땅 이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내일모레 기다리지 마시고 진짜 중앙 부처 다 다니면서 진짜 이 유휴 부지를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길 바라 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 획과 2026년도 추진계획을 보니 소제목이라고 할까요? 대제목이라고 할까요? 지 난해보다 3개가 줄었네요?

네.

그중에 백두과학화 전투훈련장 이전과 또 본 의원이 가장 관심 을 갖고 있는 한반도섬 주변 지역 개발 용역 연구 용역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섬, 꽃섬 주위에 친수 구역 활용을 위한 그런 성토를 그렇게 강조해 왔 는데 이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제가 뒤져봤더니 이게 어딥니까? 환경과 에 한반도 습지 호수 환경 조사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 이게 수질 환경으로 접 근하시고자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과학화 전투는 사실 지금 현재 더 이상 진전 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초 업무보고에서는 지금 담지를 않았고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파로호 친수 공간 조성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21쪽에 미래 지역 가치 제고, 국도비 확보 추진에 여기 조금 담았는데 강원연구원에다가 지금 의원님께서 건의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강원연구원에 있는 박사님한 테 그 건의문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거를 일차적으로 조금 검토를 요청 중에 있 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파로호 친수 공간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파로호 친수 공간뿐이 아니라 한반도섬이라든가 꽃섬 그다음에 저희 가 역사권이 되면 역사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지만 추진을 못 했던 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담아서 이거에 대한 거를 종합적인 계획을 조금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과거에 나라와 나라의 분 쟁, 종교적인 문제도 있지만 영토의 문제 때문에 또 이웃과 이웃 간의 분쟁도 역 시 땅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 꽃섬 상류는 하천으로, 없는 땅 이에요. 없는 땅을 만들어서 그 가치를 활용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의미 있고 뜻 깊은 것인가. 한반도섬도 우리가 없던 걸 만든 겁니다. 그거보다 더 어려웠을 겁 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당부의 말씀드리겠습 니다. 양구군에서는 적극 행정으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죠, 3년 연속?

네.

2025년도에는 창리 양돈단지 문제 그리고 공영버스 완전화 도입 이 문제로 적극 행정으로 선정된 것 같은데 사실 이거 이 사업들은 다 예산이 투 입됐던 사업입니다. 아주 많은 예산이 투입됐죠. 하지만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적극 행정도 있을 것입니다. 일부 주민들께서는 “3 년 연속 양구군에서 적극 행정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다. 어떻게 적극 행정 을 했다고 볼 수 있는가. ”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 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적극 행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10대 뉴스 선정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합니까?

네, 기획예산실에서.

올해 10대 뉴스를 검색을 해봤는데 지난해 가장 양구의 이슈가 됐던 두 가지의 문제, 뉴스, 21사단 무장 군병력 양구 청사 진입 사태 사건 그리 고 외국인 근로자 임금 체불 문제 이런 문제들이 10대 뉴스에 선정이 안 된 이유 가 뭘까. 이것은 양구군 행정에 맞는 그런 10대 뉴스를 선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 는 생각이 듭니다. 객관적인 그런 10대 뉴스를 선정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우리 양구군은 우호 교류 협정국과 체결국으로 나뉘어 있죠? 여러 나라가 있는데 체결 국이 3개국인가요?

2개국입니다.

2개국?

네.

그러면 협정국이 5개국인?

네, 5개국.

이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돗토리현 치즈정만 있고. 그 럼 나머지 6개 교류국은 이제 결연을 취소할 예정인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건 아니라면 내용은 들어가 있어야죠, 보고서에.

다음 보고서에는 이 내용을 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 우호 교류 도시를 발굴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신규 우호 교류 역시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지금 체결돼 있는 국가와 의 교류 이것이 중요합니다. 시작할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유불리 이익을 떠 나서 서로 아마 도움이 되는 그런 교류가 왕성하게 되길 바랍니다.

참고로 우호 교류 협정을 할 때 조금 저희가 필요에 의 해서 그 나라를 정해서 우호 교류를 한 나라에 대해서는 교류가 잘 되는 부분인 데 저희가 우호 교류 협정국이 개인 친분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시작이 됐던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개인 친분이 조금 단절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교류가 조금 중단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 지금 앞으로 우호 교류 협정국이 유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교류를 할 의사가 있는지를 한번 저 희가 의견을 다시 한번 그 나라에 의견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신규로 저희가 발굴을 할 때도 개인 친분이 아니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 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맞는 교류를 할 수 있는, 저희가 필요 로 해서 교류 분야에 적합한 분야를 조금 발굴을 해서 향후 추진할 계획에 있습 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이런 국제 교류는 사람과의 교류가 아 닙니다. 그렇죠?

네.

지역과 지역과의 교류입니다. 그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양구읍장 김형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읍면 총무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양구읍 장차진 총무팀장입니다. 국토정중앙면 박소영 총무민원 팀장입니다. 동면 정용섭 총무민원팀장입니다. 방산면 윤도상 총무민원팀장입니 다. 정민수 해안면 총무민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양구읍 2026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2026년 목표와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갈 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주민 감동 따뜻한 친절 서비스 제공입니다. 친절 교육을 매월 실시하여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 적극적 인 자세로 민원을 응대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페 이지, 찾아가는 현장 민원 처리제 운영입니다. 양구읍사무소 5개 팀별로 담당 마 을을 지정해서 마을 출장 시 지역별 현안 사항, 주민 불편 사항을 수렴해서 민원 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추진입니 다.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민군 화합 행정 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인구 증가 시책 및 민원 업무 추진입 니다. 양구읍 인구는 전년 말 대비 48명이 감소한 1만 3,127명입니다. 관내 유관 기관 단체 임직원과 군 간부 및 가족 전입 유도를 적극 추진하여 인구가 감소하 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 연계 원스톱 창 구 운영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로 읍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이 1회 방문으로 민원팀, 총무팀, 맞춤형 복지팀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토록 하여 편의를 도모하 겠습니다. 15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사회복지 업무로는 기초 및 차상위 계층 지원과 장애인 복지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기초연금 지원, 어 르신 봉양수당 지원 등 노인 복지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가정 위탁 아동 지원, 보육료 지원 등 아동 복지 사업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 한 복지 지원으로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재가 노인 식사 배달 등 사회복 지 단체와 연계한 복지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에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계속해 나가고 재가 돌봄 가구 영양식 지원과 거동 불편 대상자 욕실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페이 지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 조성입니다. 시가지 환경 정비 및 주민 편의 시 설 관리, 마을별 소규모 주민 건의 사업 등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을 통하 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재난 안전 체계 구축으로 봄, 가을철 산불 방지 상황실을 운영 하여 단 1건의 산불도 없도록 노력하고 여름철 수해 방지와 동절기 마을 제설단 운영 등으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양구읍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에서 22 페이지 농업 분야는 농업인들이 적기에 보조 사업을 신청하고 누락되는 일이 없 도록 홍보에 철저를 가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등유 바우처 지원 등 복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행복 일자리 및 지역 공동체 일자리 지원 사업 등 지역 일자리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양구읍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토정중앙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정중앙면장 이광영입니다. 국토정중앙면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 현황, 5쪽 2026년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신 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곰신거리 명소 육성, 지역 경기 활성화 추진입니다. 신병교육대에 입소하는 군 장병의 가족들에게 곰신거리를 활성화하 여 양구군의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입소 시 버스킹 공연, 소비 영수증 추첨 농산 물 제공, 문학 있는 거리 및 양구 9경 포토존을 조성하여 볼거리 제공과 함께 지 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10쪽, 국토정중앙면 민군관 화합 행사 추진입니 다. 각종 행사를 통한 민군관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더욱 돈독한 정을 나누 는 화합의 장을 마련을 위해 상하반기에 민군관 족구대회, 스크린 야구대회를 개 최하고 면민 화합 음악회 및 양록제의 참여를 높이고 군부대 독신자를 위한 주민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책을 열고 음악을 듣다 북 콘서트 추진입니다. 주제 독서와 관련하여 음악 분야 외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창의적 사고 발전을 위해 관내 도촌초등학교, 죽리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추 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5년도에는 용하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였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12쪽, 스크린 야구장 내 만화책방에 스며든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국토정중앙 면 작은도서관은 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매주 월 요일에 휴무로 운영 중인 스크린 야구장 내로 이관하여 주민들의 이용률 및 접근 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소요 사업비는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작은도서 관은 주민과 내방객들을 위한 주민 정보방으로 개편 운영하겠습니다. 13쪽, 재가 노인 및 장애인 반찬 배달 디자인 쇼핑백 지원입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전달 하는 식사 배달 서비스 반찬 포장재가 현재 검은 비닐을 포장하여 배달하다 보니 미관상 좋지 않아 쇼핑백으로 개선하여 서비스 질 향상 및 만족감을 높이고자 합 니다. 소요 사업비는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쪽, 사랑의 온기 나눔 저소득층 따뜻한 겨울 나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대상으로 겨울 철 방한용품 및 난방비, 보일러 수리 교체 등을 지원하여 안부 및 안전을 확인하 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350만 원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K-water 소양강지 사 지원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제초 작업 추진단 운영입니다. 국토정중앙 면 준도시 지역 및 공원 관리를 봄부터 가을까지 제초 작업을 실시하여 공원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초 작업 추진단은 1팀 5명으로 구성 운영하였으며 사업비는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쪽, 동절 기 제설 용역입니다. 군 사업 부서에서 준공 후 면허를 관리, 이관하는 시설 및 구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작업에 한계가 있어 제설 용역을 발주하여 신 속하고 효율적인 제설 효과 및 안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장비비에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쪽, 회전 교차로 나무 식재 및 조경 정비입니다. 야촌 리 회전 교차로에 나무 식재 및 조경 정비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면 이미 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쪽부터는 매 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21쪽,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국토정중앙면 지난해 12월 인구 현황 전년 대비 48명이 감소하 여 3,200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자연 감소 사망 44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광치자연휴양림, 봉화산 등산객, 신교대 입소식 가족 방문 등 역도 전 지훈련 등 생활 인구 확대를 통한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이광영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장 유재희입니다. 2026년도 동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 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2026년 새롭게 추진할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 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과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인구 현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20일 기준으로 세대수는 1,026세대 에 인구수는 1,805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5년 1월 대비 세대수가 24가구 감 소하였고 인구수는 6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변경된 인구 증가 지원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군부대 주임원사 간담회를 장려하여 전입을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9쪽 입니다. 일상 속 편의 제공을 위한 생활 공구 대여 사업 운영입니다. 주민들이 일 상에서 필요하지만 구매가 부담스러운 공구를 주민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 공구를 구비하여 무료 대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 니다. 동면사무소 기록물 보존 서고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기록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보관 공간이 포화되고 영구 보존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온습도 관리 등 보존 환경이 미흡한 실정으로 모빌렉과 항온항습기를 설치해 기 록물 보관 공간을 효율화하고 보존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11쪽입니 다. 동면생활문화센터 보강 공사 추진입니다. 25년 10월 실시한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 평가 결과 계단실 연결 통로 및 외부 담장에서 구조적 결함이 확인되었고 이에 보강 공사를 통해 주민 이용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현재 면사무소 앞 야외광장은 작은 음악회 및 각종 주민 화합 행사 등 주민 참여 형 행사가 열리는 공간으로 행사 추진 시 전력 배선 문제로 전기 공급 장애가 반 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둥 경광등 교체 등 전기 공사를 실시하여 안정적 인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행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3쪽입니 다. 동면생활문화센터 체력 단련실은 러닝머신 노후 고장과 2층의 수압 부족, 벽 체 노후로 인한 이용 불편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구 교체, 벽체 도색 및 급수 설비 개선 공사를 추진하여 주민 이용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비워서 채우는 안심 공간 지원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취약계층 가구의 경우 신체적,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 공간 정리와 위생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취약계층 가구를 선정하 여 주거 공간 정리 및 청소, 유지 교육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 농림 사업 미 신청자 맞춤형 안내 서비스 추진과 기본형 공익 직불 사업 찾아가는 의무 교육 추진입니다. 농림 사업 미신청 농가에 대한 맞춤형 안내와 고령농업인을 대상으 로 한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사업 누락을 예방하여 농업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 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주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위한 동면 밴드 개설 및 운영입니다. 주민과 행정 간 실시간 소통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동면 사랑방 밴 드를 개설하여 2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장과 사회단체장, 면민, 향우까지 참여 유도해 행정 공지와 각종 지원 사업, 복지 정보, 마을 행사와 미담 소식 등 을 실시간으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 주요업무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 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희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희 방산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산면장 정영희입니다. 일반 현황 2026년 목표 및 추진 방 향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방산면 주요업무 추진계 획 중 역점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방산면 직연폭포 내 인공 폭포 운영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직연폭포 내 있는 인공 폭포가 고장으로 지금 운영 중단 중인 상태인데 이 인공 폭포를 정비를 해서 관광객 유치 및 지역 명소 만들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한 2억 정도가 예상이 되 고 현재 시공 업체하고 현장 답사를 해서 날이 3월경에 보완을 해서 6월부터 10 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 동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세대수는 12세대가 감소한 678세대에 인구는 44명이 감소한 1,109명이 되겠습니다.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홍보에 적극 추진을 해서 주민등록 이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 이지 민군관 협력을 위한 행정 지원입니다. 현재 저희 방산면 지역은 65여단 관 할 부대들하고 마을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이장 회의나 주임원사 간담회 때 서로 참여 참여해서 군부대와 마을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체육 행사나 문 화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 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 방산면 지역에 작년에 파크골프장이 준공이 돼서 현재 방산면사무소로 관리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이 원 활하게 운영이 되고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의원님들하고 군민께 인사는 하 고 들어가세요. 나오실 때도 그렇고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다음은 해안면장님 발 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해안면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2026년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업무는 생략하고 주요업무, 신 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펀치볼종합복지센터 활성화 방 안입니다. 지난달 24일 종합복지센터 준공에 따라 농악, 당구, 헬스 등은 관내의 강사를 통한 인문 프로그램을 통해 기본기를 습득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내실 있 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와 함께하는 우리 마을 재발견입니다. 양구 9경 중 해안면 전 지역이 6경인 펀치볼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요소요소에 의미 있 는 곳이 많은 지역으로 우리 마을을 바로 알고 바로 알리자는 뜻으로 분기별로 테마가 있는 탐방을 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해안면과 삼성2동 자매결연 추진 입니다. 상호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친목 도모와 협력 체계를 도모하고자 합니 다. 지난해 해안면에서는 삼성2동 축제에 참여하여 해안면의 우수한 농산물을 홍 보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삼성2동에서는 통합 협의회 안보 관광 투어, 펀 치볼 시래기사과축제를 방문해서 서로 자매결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4월 정식 자매결연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 동 집중 추진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전년 대비 4명이 증가한 1,176명입 니다. 이, 반장과도 잘 공유하여 전입자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전입 시책 및 보 조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학교 등 기관 방문 시 미전입자에 대한 주민등록 이전 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알아두면 든든한 금융사기 예방 교 육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고령자, 취약계층에게 경찰청 웹 설 치를 도와주고 예방교육 안내 책자 제작 배포 등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안면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소관 읍면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 조돈준 의원입니다. 읍면장님들 일선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읍면장님들 공통 사항인데요. 한 가지만 그냥 말씀드리고. 먼저 군정 의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시는 읍 면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 어린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해는 예년보다 유독 강설량이 많고 한파가 매섭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의 주요 간선 도로는 군의 체계적인 제설 시스템 덕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 니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마을안길이나 이면 도로는 행정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것이 또 현실이며 그 공백을 메워주고 계신 분들이 바로 읍 면의 마을 제설단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마을 제설단의 헌신에 걸맞은 현실적 인 처우 개선과 실질적인 사기 진작 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현재 운영 중인 마을 제설 단의 인력을 보강하거나 장비를 추가로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읍면장님들 은 생각하고 계신지 해안면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죠.

저희는 지난해에는 제설단을 10개의 제설단을 운영하다가 올해 이제 3개 제설단이 더 늘어나서 13개의 제설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리고 사실 저희 해안면 같은 경우에는 중턱부터 해서 제설, 마을안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차나 이런 걸로 제설을 하기 에는 상당히 벅찬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한 500만 원 정도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그거 갖고 최소한의 트랙터 해서 미는 거라도 하나씩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도 구입했고 작년에도 구입해서 마을에서 가용한 그런 트랙터를 이용해서 제설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차원에서 한 500만 원씩 추인을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1년에 1대 정도씩 더 보강을 한다는 얘기죠?

네.

제가 해안면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다른 읍면도 물론 이 면 도로가 많지만 해안이 특별히 많은 것 같고요. 또 위험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 씀을 드렸는데 저 이런 생각을, 이런 민원도 받았습니다. 혹시 임대은행에 트랙터 가 몇 대씩 있으니까 큰 트랙터들이 몇 대씩 있으니까 그런 행정이 보유한 임대 은행 장비들 운영도 방법이라고 하면 방법이 아닌가. 유관 기관과 협의해서 협조 해서 같이, 해안은 특히 또 눈이 많이 오는 지역 아닙니까? 해안에 국한하지 마 시고 다른 읍면도 임대은행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제 시합니다. 이건 유관 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강추위 속에서 고생하시는 제설 단원들께서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유류비 지원 현실화나 상해보험 가입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더 필요 한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남면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국정면, 국정, 잠깐만, 국토정중앙면장님, 죄송합니다.

남면국정면은 아니고요. 국토정중앙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도 해안면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미비한 부분은 저희도 행정 차나 그다음에 저희가 용역 발주한 업체에다 가 추가를 해서 지금 제설 작업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희가 읍면장님들하고 겨울철 지난 다음에 회의를 통해서 안전총괄과랑 실질적으 로 소통을 해서 그 부분은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장님들께서도 공감하시다시피 제설 단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예우는 여전히 행정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읍면장님들께 서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펴서 이분들이 더 안전하고 보람차게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처우 개선과 따뜻한 격려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열 심히 일하며 봉사하는 분들이 대우받는 양구군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5개 읍면 업무보고를 보니까 우리 읍장님이나 면장님들이 새로운 사업을 많이 구상하여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이 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면에서 이 렇게 선제적으로 먼저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국토정중앙면장님 곰신거리 이거 만들어 놓고 사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성화할 까 작년에 고민도 많이 하였는데 입소식 버스킹 공연을 16회를 지금 하신다고 하 셨는데 지금 이런 상가번영회랑 공동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가 작년에 입소식하고 퇴소식 때 시범적으로 관 내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 버스킹 공연을 총 4회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 으로 입소식 때는 호응이 좋았고요. 또 퇴소식 때는 가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 퇴 소식은 조금 호응이 적어서 입소식 때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양구문학회에다가 협조를 구해서 시야를 펜스에다가 한 20개 정도 걸어놨더니 입소하시면서 가족들 이 그거 보고 좋은 시 글귀를 사진 찍어서 담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가 포토존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열쇠고리 포토존이 지금 열쇠가 꽉 찼습니다. 그래서 민군협력팀장하고도 소통을 해서 관광과랑 해서 거기 포토 존을 다양하게 해서 그쪽으로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가번영회에서 도 겨울에는 팝콘도 지금 제공을 하고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번영회랑 같이 곰신거리를 활성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오시는 분들은 거기 차를 세워놓고 다 어차피 그 길로 지금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입장을. 알겠습니다. 곰신거리를 물론 이거 하기는 다른 과에서 했지만 우리 국토중앙면에서 이 명소를 만들어서 우리 신병교육대 오시는 분들이 금방 왔다 가지만 그래도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 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산면장님, 이 사업도 사실은 이게 추진하기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다들 왜 폭포를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하지 않느냐고 그러니 까 “ 돈이 많이 든다. 예산이 많이 든다. ” 라는 소리를 해서 지금 계속 중단됐는데 그래도 우리 어떻게 면장님이 이걸 또 추진하셨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월 기본 전기 요금이 23만 원 정도 소요되다 보 니까 연간 지금 사용하지 않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연 한 270만 원 정도가 지금 전기 요금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본요금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 마력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데 사용 가동을 하게 되면 월 200만 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현재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운영을 못 했던 부분도 있고 그 리고 펌프가 낙엽이나 이런 부유물에 의해서 가동이 이게 과부하가 걸려서 중단 이 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현재 기술로 시공한 업체하고 현장을 보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고 운영하는 데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고 3월 중에 해토가 되면 그 부분을 더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조명까지도 더 추가 설치를 해서 지금 시범 사용 기간 저희가 6월부터 10월까지로 봤는데 타이 머로 시간 설정을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시간대는 더, 저희가 기본적으로 10시까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백자박물관 쪽에 많이 오시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이후까지도, 11시나 12시까지도 탄력적으로 운영 시간을 조정을 해서 지금 이런 전기, 지금 보면 당초에 또 한 가지 부분이 모터가 사용할 수 있 는 전력 소비량을 지금 65 kW 로 설정이 돼 있었는데 업체하고 이 모터를 개선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는 반으로 30 kW 정도면 가동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검토가 돼서 그러면 전기 사용료도 반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럼 지금 옛날에 직연폭포 모터를 설치했던 업체가 아직까지 다행히,

네, 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러면 65 kW 에서 반을 줄어들면 그만큼 전기 기본료 도 줄어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돼면.

그게 기본 전력 소비량이 지금 23만 원이었던 게 반으로 들 면...

반으로 줄어들겠죠.

12만 원 정도로 다운이 되는 거니까 기본요금 자체가 다운 이 되는 겁니다. 30 kW 로 다운됩니다.

사실 이게 다들 하려고 하니까 진짜 이거 돈 들인 만큼 효과가 있냐, 그게 제일 딜레마였는데 우선 우리 면장님이 추진하셨으니 하여튼 올해 이 제 직연폭포하고 백자박물관하고 지금 이 인공 폭포가 진짜 잘 돼서 우리 방산면 이 활기가 도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게 쉽지 않은 사업 같습니다. 이게 사실 kW 수를 줄이는 것도 이게 아직까지 확실히 된다 는 보장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 면장님께서 이 인공 폭포에 관심이 있으니까 한번 성공시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의원입니다. 이게 자료를 이렇게 쫙 5개 읍면으로 봤을 때 너무나 정말로 획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국토정중앙면에 곰신거리 버스킹 공연이 16회 잡혀 있는데 이거를 군과 협의를 해서 사병이나 간 부들이나 또 그런 재능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건데 민군관 협의에 대해서 거기 괜 찮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작년에 음악회 하면서 관내 부대에 서 재능 있는 분들도 저희가 할 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상가번영회에서 사 회단체 보조금으로 버스킹 공연을 진행할 건데요. 일단은 저희 관내에 있는 동아 리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군부대 주임원사 간담회 할 때도 이 부분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조금, 왜냐하면 일부 동아리 하는 부분도 공연도 좋겠지만 실제로 군인이 나와서 같이 하다 보면 좀 더 친근감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보기도 좋고 또 환영하는 의미로 또 그렇게 그러면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전체적으로 5개 읍면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제초 작업 이 읍에도 필요하고, 그렇죠? 지금 양구군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초롱이테니스장 아닌가. 그 옆으로 선수들 많이 걸어 다니거든요. 그런데 제초가 길거리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것도 같이 접목을 시 켰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동면에 보면 이거 생활을 공구 대여 사업, 정말 로 너무 깜찍하고 너무 좋은 사업 같아요. 예산 얼마 들어가지 않는 300만 원 가 지고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다. 정말로 너무 좋은 사업 같고요. 지 금 5개 읍면이 이런 좋은 사업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각자의 면이나 읍에 접목시 킬 수 있는 사업들은 다 접목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업무 추진계획 정원 현황을 보니까 우리 국 토정중앙면을 제외한 읍면 모두가 현원이 많이 부족하네요. 많게는 2명, 1명, 그 규모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2명이라는 결손 인원이 행정 민원 응대에 차질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력해서 충원시켜서 민원의 응대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양구읍장님 우리 이장님 들의 임면은 읍면장이 하게끔 되어 있죠?

네.

우리 읍장님이 최근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장님의 임기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조례상에는 2년의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마을 자체 내에서 파악해 보면 12개 마을은 3년을 하고 있고요. 2년이, 4년을 하는 곳 이 1곳 있고 나머지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조례로 돼 있 지만 이게 마을 규약으로 돼 있던 거를 저희가 작년에 아마 개정이 되면서 계속 2년으로 돼 있었지만 이게 저희가 강제성을 띠는 게 행정에서 마을 자율성으로 하던 거를 저희가 강제로 2년으로 하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힘든 감이 있습니다.

마을 자율에 맡기는 것이 낫다?

저는 지금 이거 18개 시군에 지금 이장 임면 2년 임기에 대 해서 또 파악을 해 보니까 한 6, 7개 마을은 마을 자율적으로 파악해서 임기를 정하는 데가 있고 2년으로 정한 데도 한 6, 7개 정도 그리고 3년 이렇게 제각각 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마을에서 지금 저희는 이장 임면 규칙에도 세대수 30%가 나와야지 선거를 해서 할 수 있는 ㄹ규정도 이거는 현실적으로 지 금 우리 농촌 마을 같은 경우나 어디서 세대수 30%가 나와서 투표를ㄹ 할 수 있 는 것도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마을 총회에서 결정된 거를 저희한테 보내면 어떻게든 정한 거를 갖고 저희가 임면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맞는 거라고 보고 이거를 개정하는 거를 자치행정과에 건의를 하고 이장님들과 협의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그걸 한번 개선을 해볼 필요가 있습 니다.

이장님들의 임기에 관련된 것은 조례가 아니라 규칙으로 있죠?

네, 규칙에 있습니다.

물론 마을 이장님들이 지역에서 신망이 두터운 분 그리고 봉사 정신 투철하신 분들, 사명감이 또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대개 이장이 됩니다. 그런데 총회를 통해서 연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연임됐을 경우는 아마 개 발위원들의 동의를 받고 연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의가 아니라 확인이죠, 확인. 이제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못한 경우. 개발위원이 구성이 안 돼 있는 마을도 있을 테고 그럴 경우 연임됐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것도 좀 그런데요. 개발위원이라는 게 개발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개발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강제성은 아닙니다. 개발위원회 를 둬야 된다는 규정이 아니라 둘 수 있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그 마을은 개발 위원회가 없던 거로 알고 있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장이 연임이 되는 경우에는 보통 마을 총회나 누가 연임됐다고 전화로 알려주거나 저희가 구두상으로 알려줘 서 그렇게 파악하고 신규 변동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서류를 받거나 그런 경우 를 갖고 있었지만 그게 문제가 됐던 것은 당연히 연임이 된 줄 알고 저희도 그거 를 연임을 한 거로 알고서는 했던 사항인데 그렇다고 그 이장님이 이장 업무를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입장에는 이장 업무를 했지만 마을에서 어 떻게 보면 조금 불만이 있어서 얘기를 하신 사항을 갖고 저희한테 해임을 하라고 하는 찾아오기도 하셨지만 그러면 저희는 과반수 이상을 받아서 오시면 해임 검 토를 하겠다고 실질적인 저희 읍면장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는 거는 형사 사건 으로 확정이 될 경우에만, 해임을 직권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마을 전체가 지금 해임을 원하는 건지 그거는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에 과반수 이상을 동의 서를 받아 오시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그건 아니고 주민 총회로 선거를 해서 아마 지금 현재 이장님, 그전 이장님이 낙선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왜 발생이 됐느냐, 사전에 물론 주민들의 자치 행위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의 역할도 필요하다. 개발위원이 없으면 최소한의 회의록이라든가 날인이 돼 있는 회의록을 첨부한다면 그런 문제는 안 생겼을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읍면장님도 모 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자율에 맡길 것은 맡기지만 행정에서 어떤 기준은 필 요하다. 그래서 임기가 끝난 이장님에 대한 마을 총회에서 그분이 연임이 됐든 다른 분이 또 새로 선출됐든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 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야지만 작금의 상황이 이제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공감을 하시는지요?

네, 문제가 생겨서 지금 저희가 연임에 대한 것도 서류를 만들어 놨고 확인서나 이런 거로 저희 별도로 서식을 만들었고요. 지금 이장 임 기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총회를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마을이. 아무리 자율적으로 맡긴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불만은 또 어떤 주민들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회만큼은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지침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읍면장님들을 그 역할을 많이 우리 의원 님들께서 격려를 해 주시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영희 면장님, 방산면장님, 아주 역점적으로 사장되었던 인공 폭포 시설을 활용할 계획 을 해 주셨는데 그게 예산이 2억이 들어가요, 그게?

지금 작년에 거기 인공 폭포의 견적 받은 거로는 수리에 대 한 부분은 모터나 이런 부분은 한 6,000만 원 정도가 됐었고요. 주변에 아까 말 씀드렸다시피 조명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백자박물관하고 관련 있는 나무가 쇠나 무라고 있는데 그거를 인공 폭포 주변으로 지금 식재까지 감안을 해서 그렇게 예 산을 2억 정도로 지금 잡아놓은, 추정치입니다.

수리 관련 시설이나 장비는 설치나 가동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저희와 같이 사계절이 있는 지역에서는 자칫 관리 시스템 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시설물을 가동하다 보면 예산만 이렇게 낭비하 는 그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잘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리 인공 경관이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자연 경관, 천연 경관의 가치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 다. 그런 면에서 인공 폭포 자리 그 아래에 있는 직연폭포는 과거 양구군의 1경 으로 회자될 만큼 아주 경관이 우수한 양구군의 특별한 자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활용을 고민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내려다보는 것보다 그 아래 하천 쪽에서 정면에서 폭포를 조명을 할 때는 그 가치가 엄청난 차이가 있 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활용을 안 하는지, 이건 정말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 고요. 약간의 안전시설, 특히 거기는 수생태계가 양호해서 사계절 수달이 또 목격 이 되는 지역입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하천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방산 주민들은 수입천으로 활용한 겨울 축제라든지 각종 이벤트를 우리 행정에서 추진해 줄 것을 저희 의회에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타연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그게 개방이 안 되고 있죠?

두타연 지역은 겨울에 군사 관련해서 그런 안전 때문에 동 계에는 운영을 일시적으로 안 하는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타연 지역을 가다 보면 겨울철에 겨울철뿐만이 아니라 여름철 에는 인공 폭포로 활용하고 겨울철에는 아주 장엄한 빙벽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천연자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 음에 그쪽이 민통선 개방이 되더라도 그렇게 상시, 야간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제한적인 요소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타연 광장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여름철이라도 옛 날에 과거에 저희가 강변가요제라든지 이런 어떤 젊음의 축제 이런 것들이 상당 히 호응을 많이 얻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지금 희석이 되고 가치가 없거든요. 그 런데 그쪽에서 그러한 우리 수입천이라는 소재, 두타연이라는 소재, 생태라는 소 재, 통일이라는 소재를 활용해서 권위 있는 그런 두타연 수입천 가요제 같은 것 도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농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그 걸 연차적으로 하다 보면 굉장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유일한 분 단국가의 통일 기원 축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산이나 특히 동면이나 해안에는 그런 미래적 가치가 있는 그런 축제의 발굴이라든지 자연 자원의 활용 이런 게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이 자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회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의회에 출석해서 업무보고에 충실해 주신 우리 읍면장님들과 총무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 고요. 우리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이 없으시므로 읍면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월 2 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315회 양구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