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4조제3항의규정에따라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을비롯하여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임업관계자및산림관련단체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9건으로총14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존경하는송진욱위원님을추천합니다.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진욱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진욱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송진욱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윤순옥,송진욱위원장과자리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진욱위원장
윤순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다음,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존경하는윤순옥위원님을추천합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윤순옥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윤순옥위원님께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양평군임업관계자및산림관련단체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3호양평군임업관계자및산림관련단체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6년1월13일지민희의원외4인으로부터제출되어1월30일제31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청년임업인에대한육성및지원계획을규정하여양평군의임업발전과소득증대및산촌의발전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대표발의지민희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지민희의원님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도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대표발의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임업관계자및산림관련단체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양평군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4호양평군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6년1월13일윤순옥의원외4인으로부터제출되어1월30일제31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와상위법개정에따라학교밖청소년과학생들의자율성,다양성을존중하는새로운형태의대안교육기관에대한지원을구체화하기위하여조례명을변경하고교육비로인한학부모들의경제적부담을줄여주며기존공교육의한계를벗어나안정적이고체계적인교육기회를확대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대표발의윤순옥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대표발의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5항양평군동물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5호양평군동물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6년1월13일여현정의원외4인으로부터제출되어1월30일제31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동물학대방지와동물복지를강화하기위하여동물보호법규정에따라미비했던내용을보완하고동물보호센터설치및지정에대한근거와지원내용을구체화하여동물의생명보호에대한양평군민의정서함양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대표발의여현정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축산반려동물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대표발의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동물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6항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6호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6년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월30일제31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사전검토절차를명확히하고,군의회의사전동의권을강화하여위탁의적정성,필요성,투명성을높이고민간위탁을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이번보고체계강화하기위해서이렇게하신건바람직한부분입니다. 그런데민간위탁에대한조례는있지만우리가공공위탁이나대행에대한조례는없잖아요.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렇죠,타지자체에보면또조례도있더라고요. 아니면이조례에또담아서같이통합해서사용하고있는데,우리양평군은어떤계획을가지고계십니까?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김진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대행에관한법률은현재지방공기업법에서관련하고있고이거관련해서는이제기획예산담당관에서관리를하고있는데요. 저희는세부적으로하는부분이기때문에민간위탁은저희가그다음에대행은기획예산담당관부서에서검토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부서가다르긴하지만같이통합해서할수있는방안들을부서하고협의해서찾아주셔야될것같습니다.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과장님,한가지더. 18조에보면“감사”있습니다. 이감사가연1회감사한다고했는데자체감사를말하는겁니까,아니면어떤방법으로감사를하시죠?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연1회이제정기감사를말씀드리는겁니다.
윤순옥위원
자체감사하시는거예요?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예,자체감사입니다.
윤순옥위원
자체감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부칙3조4항에양평군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및일부빠진게있어서수정동의요청드립니다. 페이지20쪽입니다. 부칙제3조제4항에“제37조제2항중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를“「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띄고“조례」”로한다.”,제52조중“「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를“「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띄고“조례」”로한다.”를추가하는것으로수정하고,제7항을신설하여“「양평군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1항후단중”「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를“「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띄고“조례」”로한다.”를규정하는것으로수정동의요청합니다.
송진욱위원장
지민희위원님으로부터의사일정제6항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요청이있었습니다. 지민희위원님의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지민희위원님이외의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지민희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지민희위원님의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지민희위원님이발의하신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지민희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7항양평군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7호양평군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6년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월30일제31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령입법취지와지역실정에맞는조례개정을통해긴급복지지원의실효성을높이고,위기상황에처한군민들을신속하게지원함으로써이들이위기상황을벗어나안전하고건강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일단페이지67페이지에보면3조11호에이전에는“월세등주택임차료를3개월이상체납하여생계가어려운경우”에서그후에는“월세차감후보전되어있는보증금이주거지원금융재산기준이하인경우”로구체화되었는데,보증금이주거지원금융재산기준이하가얼마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은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저희가공제하는금액은1,036만원정도됩니다.
지민희위원
1,036만원이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아,1,056만4,000원입니다.
지민희위원
이게금융재산이하...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예.
지민희위원
기준이라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1인가구기준인경우에.
지민희위원
1인가구?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리고지금현재...잠시만요. 저희가현재긴급복지지원대상자에서법2조8호에따라서위기상황대상자를조례로선별해서지원이가능하잖아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런데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9호에보면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사유도위기상황의대상자로이제볼수가있다고되어있는데현재고시를보면자살고위험군등다양한추가내용이있어요. 그래서조례에그부분을반영할생각이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고시는3년에한번씩바뀌고있어서고시내용은지침으로반영이되기때문에그고시되는내용은굳이조례에담지않더라도저희가적용해서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조례에담지않더라도지침으로확대된위기상황대상자를추가해서지원토록하겠다는말씀이신거죠?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저는개정내용에대해서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보면이게3조7호보장법상부적합가구로결정된날로부터3개월이내에는지원이되고있는거죠?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부적합판결이나도?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판결이나도생활이어려우면저희가선별을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그기준은어떻게되나요? 부적합...어쨌든법적으로는부적합판결이났는데이제생계가어렵다라는그판단기준이있어야되잖아요. 그런기준이정해진것들이있는지.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기준은이제앞에있는그런내용들을반영을해서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그정도의기준인데도부적합으로판결되는경우가많이있나요? 얼마나되나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부양의무자기준이라든지어쨌든그재산기준이라든지이게소득인정액으로적용이되다보니까부적합이판정이되기도하지만실제로저희가조사를하다보면조금어려운부분이있는경우에는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거쳐서일시적으로한3개월정도는지원을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다른지역도다이렇게하고있는건가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면법이이거를보완해서보장해줘야되는거아닌가요? 부적합인데지원이된다라는것자체가사실은필요한데그기준에따라서는부적합판정이나는사례가많다는거잖아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그렇게많지는않고요.
여현정위원
그렇게많지는않아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리고이번에추가된게결정전후로,결정되기전에도지원을할수있게된거잖아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결정하기까지얼마나기간이걸리나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한3개월정도걸립니다.
여현정위원
3개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면결정하기까지3개월,결정후에3개월해서이제부적합경우에는6개월까지받는거네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그렇긴한데만약에부적합했을경우에는저희가이제환수조치를하기도하는데이런어려운경우에는연장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법에서이사각지대에놓이는사람들을잘챙겨야되는데그렇지못한경우가발생할수있지않을까라는우려가돼서얘기를드린거예요. 지원이필요한데이제부적합판결이나는사례가어느정도인가확인이필요할것같고요. 96페이지보면“월세차감후보전되어있는보증금이주거지원금융재산기준이하인경우”는추가된거예요,그렇죠? 그러면그전에는생계가어려운경우에는지원이됐던거예요. 그러니까보증금금융재산기준여부에관계없이,맞죠?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그거는이제금융재산기준이라는거는1인당한600만원정도는저희가인정을해주고있거든요. 그런데추가가되는부분이많지는않았지만간혹있는경우에는불합리한부분이있다고생각되어서추가를하게된부분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어쨌든여기이개정된조례로인해서규정이강화된거니까어쨌든,그렇죠?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면이로인해서또여기에서필요한데생계지원을못받는경우가발생할수있겠네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그럴수도있긴하겠지만...
여현정위원
어느정도되는지판단해보셨어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숫자까지는판단을하지는못했었고대부분은어려운분들이신청하는경우에는이기준이하에들어와있어서...
여현정위원
기준에해당한다?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예,지원을해주고있는부분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굳이넣는이유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지침에이게변경이돼서저희도이번에반영을하게되는내용입니다.
여현정위원
어쨌든잘알겠습니다. 그러니까조례가개정이되거나제정됨으로인해서기존에혜택을받거나기준이됐었다가안되는사례가발생하게되잖아요,어쨌든. 그게미미한숫자라도.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그런데이11호같은경우에는기존에도지침에서반영을하고있던내용인데...
여현정위원
지침에서반영을하고있다가조례에다포함한거예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예,이번에명확하게조례에다가넣는부분입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런사례들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꼼꼼히확인이됐는지여쭤보는거고요. 혹여라도이렇게이제저희가신중하게조례개정,제정을하지만그런일로인해서피해를보거나또소외되는경우가없을지를잘살펴달라라는부탁입니다.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8항양평군전세사기예방및안전전세관리단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8호양평군전세사기예방및안전전세관리단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6년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월30일제31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안전전세프로젝트를체계적으로추진하여전세사기등부동산거래관련불법행위를사전예방함으로써부동산거래의안전성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여야하나이안건에대하여윤순옥의원님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어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겠습니다. 대표발의윤순옥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의원
존경하는동료위원님여러분! 공동발의윤순옥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6-8-1호양평군전세사기예방및안전전세관리단운영조례안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관리단원임기에연임제한을명시하고,경기안전전세프로젝트통합운영표준지침에따라사용하는용어를통일함으로써명확성과편의성을확보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원안제8조제1항“안전전세관리단”을“관리단”으로약칭하고,원안제8조제4항관리단원임기에연임제한을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제안설명드린수정안이심사,의결될수있도록위원님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송진욱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윤순옥의원님께서는계속자리해주시고관계관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전세사기예방및안전전세관리단운영조례만들어주시느라애쓰셨고요. 한가지궁금한건지금안제8조안전전세관리단구성·운영이있어요. 거기에제3항제2호에다목에보면관리단구성에있어서부동산관련상담업무에5년이상종사한사람이라고되어있는데부동산관련상담업무에종사한사람을어떤직종을말씀하시는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권용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련상담업무라하면담당공무원도포함이될것같습니다.
지민희위원
일단은상담업무종사가5년이라고되어있는데그밑에라목에보면개업공인중개사가10년이상으로되어있어요. 전세사기에있어서는더전문적지식이아무래도개업공인중개사가있을것같은데개업공인중개사는10년이고부동산상담업무종사자는5년으로되어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추후에살펴보시고알려주시면고맙겠습니다.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의원님과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윤순옥의원님께서발의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전세사기예방및안전전세관리단운영조례안은윤순옥의원님이발의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9항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9호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6년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월30일제31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폐지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11월14일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해제에따라조례의필요성이없어져폐지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159페이지에보면해제지역이있어요. 거기에혹시청운면이빠진건아닌지질문드리고싶은데요. 양평군청홈페이지에보면2024년에청운면자연휴식지기간근로자채용공고가있었는데청운면자연휴식지는이미지정이해제된상태인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2012년도에지정된자연휴식지가지금여섯군데가있는데요. 거기청운면휴식지는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이조례에해당되는지역이2012년...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12월31일날...
지민희위원
지정된자연휴식지라는말씀이신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해제사유에보면이용료미징수및생태교육미활용등지정목적이상실됐다고되어있는데그러면이6개지역에대해서는이용료를징수한적이없는건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작년에는징수한적이없고요. 2024년도에광탄휴식지한군데징수한적이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지금이자연휴식지중에서마을이운영한다든가지금운영주체가있는곳이있나요,현재?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현재는없습니다.
지민희위원
광탄유원지도없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광탄도작년에는운영을안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앞으로마을에서운영할여지는전혀없다고보이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광탄리같은경우는이장님께서하고싶다는의사표시는하셨는데그런데자연휴식지가이지정목적이자연탐방생태교육으로활용하기위해서자연휴식지가지정됐고생태교육장소로또활용되는예는2012년지정이후로한번도없어서지정목적에부합되지않고또전국적으로자연휴식지가지금운영되는곳이없습니다. 전부비슷한사항이라서요. 그리고또2007년도에국립공원입장료가폐지가되면서우리용문산관광휴양지도입장료가폐지가된이후에그이후2011년에두군데가운영하면서입장료갖고입장객이랑관리주체랑마찰이일어나면서그이후에운영을안하다가또광탄에서는운영을하면서입장료갖고계속분쟁이일어났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지금광탄유원지에는이용자가없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현재는...원래이게6월부터9월까지운영을하거든요,식재할때. 그런데이제...
지민희위원
작년에는이용자가있었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사실은...작년에운영을안했고요. 그런데자연휴식지가휴식지개념으로운영된다기보다는여름철에피서객들이피서이용장소로주로이용을하고있는편입니다.
지민희위원
앞으로도피서객들이이용을하게끔하시는거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그거는제한은없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관리,운영은잘안될것같아요. 그래서관리를어떻게할것인지는생각을하고계신건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저희가이용객들이휴식지든아니면피서객이든오시면쓰레기가발생이되기때문에쓰레기수거처리관리를위해서저희가기간제근로자들배치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마을에서운영을하다가안하기때문에혼란방지대책도필요해보이는데어쨌든이용객이기존자연휴식지광탄유원지이용을한다고하면어쨌든관리부분에있어서잘신경을써줘야될것같습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자연휴식지지정해제하시는거잖아요,전체에대한부분은아니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윤순옥위원
해제이유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자연환경보전법에의해서자연휴식지가지정되는데지정목적은자연탐방과생태교육으로활용하기적정한장소를휴식지로지정할수있게돼있고요. 그래서저희가여섯군데를지정해서2012년12월31일날지정을했는데자연탐방과생태교육의장소로활용된적이없고요. 그다음에또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국립공원입장료가무료로되면서또용문산관광지도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휴식지운영하는데서입장료를징수할때입장객하고관리주체입장료를징수하는관리원하고마찰이계속일어나는점이있었고요.
윤순옥위원
과장님,이번에소통한마당때도얘기가나왔었죠? 주민들의견이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광탄리에서의견이있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렇죠? 어떻게답변하셨어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거는저희가여러번이장님도만나뵙고또상인회분들은혹시이게해제되면아예사람들이못오는거아닌가싶어서또이제상가에영향을미칠까봐서우려하는점이있었고요. 그래서그런점은저희가해제된다그래서거기이용객들이활용못하는건아니고그런거는염려안하셔도된다는거를말씀드려서이해를시켰고요. 그런데광탄리거기이장님께서는마을에어떤운영기금이필요해서운영을하고싶어하는그런입장이세요. 그래서2024년도에도운영을하면서어떤문제점이있었습니다. 그래서입장료를조례상에2,000원징수로돼있는사항에서5,000원씩징수를하시면서민원이또많이발생이됐고앞으로도그렇게2,000원을받는다는확약이나어떤의사표시이런것도저희가신뢰하기어려운점이있고그래서일단은지정목적이상실된게가장큰이유입니다.
윤순옥위원
위탁은할수있잖아요,위탁관리는,그렇죠? 마을이나개인에게시설의일부또는전부를위탁할수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현조례상으로는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가능합니다. 만약에이쓰레기에대한부분도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만약에해제가된이후에굉장히그런부분들이많이발생할수있을것같아요. 그렇다그러면위탁에대한부분도고민해서만약에지금금액에대한부분얘기하셨는데위탁하실때금액에대한부분을지정을해서하시면충분하지않을까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금액,입장료는조례로규정이돼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리고이제지금현재7개시군에서조례에는남아있습니다. 그런데운영되는곳은2011년이후에운영되는곳은없고,광탄외에는. 그리고다른시군에입장료도2,000원인데가다섯군데가있고,1,500원인데가한군데,1,000원인데가한군데이렇게조례상엔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입장료올려서지금용문산관광지나국립공원이런예로봤을때무료로입장하는그런데에서이걸올린다는거는맞지않는다고보고,저희가또나머지휴식지도기간제근로자그지역에있는분을활용해서또쓰레기문제는다해소하고있기때문에그렇게광탄도또이용했으면...또면장님의견도저희의견도그래서그런얘기를계속나누고있습니다. 그래서또직접방문해서설명도드렸고...
윤순옥위원
주민들하고얘기를어느정도나누셨다는말씀이시죠? 하지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여러번...
윤순옥위원
이런부분들이저희의원들한테도얘기도있었고하기때문에이조례해제하면서말씀드리는부분이니까요. 쓰레기처리에대한부분들신중하게잘하셔서준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악취방지및저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10호양평군악취방지및저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6년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월30일제31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관내에서발생하는악취방지및저감을위하여주기적인실태조사와체계적인관리및맞춤형저감방안을마련함으로써군민이건강하고쾌적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악취관련민원은되게고질적이고굉장히갈등이많기때문에힘드시죠? 그래서이조례가만들어지는것같은데환영합니다. 지금조례제정이전까지는악취실태조사나계획이수립된적이없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별도로...
여현정위원
없었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없었습니다.
여현정위원
굉장히오랜기간동안악취로인한민원이나이런것들이많았다고알고있는데그게없었다는건그러네요. 그러면악취관리지역으로지정할수있도록되었습니다,이제,그렇죠? 그러면악취관리지역으로지정된적도없겠네요,한군데도,지금까지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현재는없습니다.
여현정위원
현재는없고지금이제실태조사나계획수립그리고방지대책,시책으로만들어내게되겠죠. 그러면악취관리지역으로지정될곳들이있을텐데,그렇죠? 지금예상되는곳들이몇군데있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악취관리구역지정은현재악취방지법에도규정은되어있거든요. 그래서거기에부합되면지정을하게되는데거기부합하는기준에해당되는지역이없어서지금까지는...
여현정위원
부합하는지역이?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그래서지정이된적이없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그악취관리지역을지정할수있는기준은상위법에따라서하는건가요? 그러면지금까지는없었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상위법에는악취실태조사나계획수립을하도록되어있지는않았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여현정위원
없었어요,그런내용이?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여현정위원
제가주민들을만나거나민원을받아본바에의하면...제가법을봤더니악취에해당하는그런기준들이있는데사실은주민들이체감하는거나느끼는악취의수준은굉장히극심한데그정도가돼도기준에해당하지않는다는건가요,지금법적으로?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랬다라고보는건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위원님말씀하시는것충분히이해하고있고요. 그런데저희가악취를복합악취로보건환경연구원에의뢰해서나온결과를저희가가지고적용하고있어서악취측정결과로봐서는법의기준은넘지는않는상태로나옵니다. 실제현장에서는악취가저도느껴지는거는느끼지만법적기준적용할때측정결과는기준치는넘지않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죠. 그런데과장님이생각할때도문제가있다고생각하지않습니까? 주민들이생활속에서느끼는그수준은굉장히극심한데이게법적기준이그것을따라가지못한다고하면주민들이보호받을수있는장치가너무부족하다,열악하다라는생각이저는많이들고요. 어쨌든이조례가만들어짐으로인해서악취실태조사나계획이수립되고악취를방지하기위한노력들은좀더많아질거다라는기대는합니다. 그런데악취관리지역으로지금의상황에서지정되지않았으면앞으로도지정될가능성은없는거네요,법기준에의해서,그렇죠? 저는그렇게느껴지네요. 보완이필요할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민관협의회관련해서질문드릴게요. 민관협의회는악취발생지역군민이있고또악취발생사업장및시설관계자도포함되어있습니다. 굉장히많은갈등이있을협의회같아보이는데요. 악취발생지역군민이최소한반수이상되어야된다라고하거나이게해당악취발생지역별로하는게아니라그냥군에서하나의민관협의회구성되는거잖아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악취발생지역별로또다양한지역주민들이참여해야되는거고요,민원인이라고해도. 하나의예를들면옥천에비료공장악취민원심한데거기있는주민들이모두참여하는게아니라또각지역에서발생하는,각읍면별,리별로발생하는악취민원인들이참여하는거잖아요. 그러면발생지역군민들의수가최소한반수이상은돼야된다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민관협의회기때문에. 그리고위원장같은경우는부군수와민간,민간위원중에서공동으로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민관협의회에대한거는구체화하고기준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라고저는보입니다. 여기민관협의회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개최가가능합니다. 그렇기때문에민간이포함되어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거는검토를더하셔가지고협의회구성에대한거는기준을분명히하고구체화할필요가있어보입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민관협의회는여기(안)나와있듯이전문가포함해서또그해당지역어떤관련된군민포함해서구성이되고아까의원님말씀하신대로이건특정지역에한정해서운영되는건아니고양평군관내악취관련해서운영되는거고요. 지금신애2리말씀하시는데사실은저희가이조례를제정하게된이유도신애2리문제도굉장히영향을끼쳤다고보는데저희가조례이전에지금민관협의회를구성을주민들이참여하는구성해서현재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여현정위원
그래서어쨌든이조례는환영합니다. 그리고민관협의회구성도바람직하다라고봅니다. 그런데이민관협의회의구성이군민들의피해와군민들의간절한민원해결의요구를잘담아내는장치가될까라는의문이들어서얘기를드리는거고요. 그렇게되도록만들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협의회에대한거는좀더구체화해야될필요가있고주민들,악취발생지역군민들이최대한이걸로보호받을수있는장치가될수있을만큼협의회구성이되어야된다라고저는생각합니다. 왜냐하면법에서담보해주지못하는많은지역사정들이있는것같아요. 그래서제생각에는악취관리지역기준에도양평군에서조례로따로둘수있는부분이있다면포함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런데이악취저감조례안이결국은위원님말씀하시는것처럼주민들이어떤악취로인해서불편함이최소화되도록하기위한목적으로운영돼야되고그렇게또제정이유가있는거기때문에충분히위원님말씀하시는내용위원회에서도그렇고또이조례에서도그렇게그런목적으로운영이될거라고생각합니다.
여현정위원
그러기위해서세부장치가필요하다라는말씀을드린거고요. 그건고민을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여현정위원님께서좋은말씀많이해주셨는데요. 양평군악취방지및저감조례안늦었지만잘준비해주셔서수고하셨다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저는9조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민관협의회구성중에4항있습니다. “양평군의회에서추천하는군의원2명”이라고지금이렇게명시되어있는데꼭이게군의원으로들어가야할이유가혹시있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꼭있진않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렇죠? 당연직으로들어가는부분은꼭있지않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윤순옥위원
저희가조례들을보면,이번에도또민간위탁기본조례에도올라온거보면군의회에서추천하는사람으로지금하고있거든요. 그래서저는이번에도“양평군의회에서추천하는사람”으로바꿨으면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좋습니다. 타당할것같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렇게해서문구를통일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한가지만간단하게질의드릴게요. 악취관리지역문제로인해서이거조례에도만들게되신것같은데지금이제악취관련해가지고는양평읍에한라비발디까지도민원이상당히들어오고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해결해야될문제이긴한데지금말씀하신대로양평군에저희가민원을나가보면악취가상당한데가여러군데가있거든요. 그렇지만결국에는지금현재도이제악취관리지역으로지정된곳은없고지금저희가느끼는바에그런시설들도악취관리지역으로지정될가능성이없다는말씀하시는거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관련법규를말씀드리면악취관리구역은이제별도로지정하게돼있는데그거는조건이우리군에는아마안맞는걸로제가파악을하고있고요. 대신그런외지역에서악취관련시설로지정할수있게이렇게돼있는규정이있습니다. 그래서그규정이해당이되려면어떤조건이냐면이제1년동안그지역주민의민원이지속해서발생이되고또악취측정한결과가3회이상초과된결과가나올때악취배출시설로지정할수있다이렇게돼있습니다. 그래서지금악취가대부분이제축사관련된악취들이우리군에는많이발생이되거든요. 그래서축산농가에서도나름대로는노력은하지만하절기에특히이제기압이낮거나이럴때는유독심한그런측면이있어서그때마다저희가가능한측정을해보는데현재악취방지법에정해진기준에는초과되는사례는잘나오지는않고있습니다. 신애리마찬가지고요.
최영보위원
민원이발생해서이제연락이오거나그랬을때즉각가서측정을하시나요,혹시?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저희가가능한악취측정은이제그날들어와서그날바로하지는못하고요. 보통그다음날정도주로이제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면예를들어...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수원,이제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까지가져가야되기때문에,시료를.
최영보위원
그럼민원발생시에는측정이어려운사항이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런데악취가사실축산농가이런데는그순간만이렇게나지는않고요. 어떤시기에는꾸준히이렇게나는편이기때문에오늘이랑내일이랑차이가약간은있을수있지만큰차이는나지않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면혹시악취관리지역으로지정이됐을때이제군에서행정적절차나조치이런내용도계획하고계신게있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악취방지시설로해당이돼서지정이되게되면그사업주가악취배출시설신고를하게되고요. 신고할때악취를저감할수있는어떤시설을갖추겠다는그런내용이포함돼서신고가되게됩니다.
최영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저는간단하게...이제앞으로이조례를양평군전체대상으로운영을하실텐데아까도여현정위원과또윤순옥위원께서말씀을해주셨는데민관협의회구성에보면발생지역군민,사업장,관계자등이있잖아요. 그러면앞으로악취발생이돼서해결이되는지역도있을것이고또새롭게악취가발생하는지역도있을건데그렇게된다하더라도2년의임기를채워야하는지아니면해촉이나위촉이가능한건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거는이제해당지역위원님께서해소가돼서그런이유도있고본인개인사정으로그만두시겠다는의사표시가있으면다시새로운위원으로추천해서하시면될것같습니다.
지민희위원
어쨌든이문제해결에있어서위원님들이잘운영될수있도록잘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조례안에대한수정사항이있어수정동의요청드립니다. 페이지172쪽입니다. 제9조제4항제1호중“군의원2명”을“사람”으로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송진욱위원장
윤순옥위원님으로부터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악취방지및저감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요청이있었습니다. 윤순옥위원님의...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수정동의취소합니다.
송진욱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악취방지및저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작은축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11호양평군작은축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6년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월30일제31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주민화합,전통계승,향토자원특화등을위해군민주도로개최되는지역자원을활용한작은축제를육성및지원하여주민화합의장을마련하고경쟁력있는지역축제를발굴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조례안만들어주셔서수고많으셨고요. 224페이지에지원계획수립에대한내용이있어요. 그래서몇가지궁금해서질문을드려보겠습니다. 먼저일단예산규모나개최기관,주관단체등정량적기준에대해서명확하게기준이정해져있는지그리고동일단체에서반복적으로지원받는거에대해서담보장치가되어있는지그리고1개의축제당상한선예산액이정해져있는지,혹시답변이가능하실까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관광과장서홍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지민희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내용들은저희가지금조례가일단제정이된후에...아직예산확보가되지않았습니다. 예산확보는저희가2회추경에다시한번예산을요구할거고요. 그때다시저희가그런지원계획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저희가면밀하게검토해서짜야되는입장이고지금잠시말씀하셨던그런예산규모라든지그런것들은저희가지금생각하고있는건단체당500만원그런상한선에서10개단체정도해서5,000만원정도예산을요구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같은항목에서중복되거나지금문화체육과나총무담당관지역공동체쪽에서그걸같이행사하고이런것들은저희가제도장치를건다기보다그런지원계획에다른과에서보조금을받는그런단체들은제외한다,중복배제한다는그런것들은계획에담을예정입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지원대상선정시에지역읍면간형평성을고려해야될거같은데이부분하고그리고양평군의정체성이나차별화전략,다양한참여를위해서청년농업그리고문화,환경,관광등정책연계형축제에대해서가산점부여하는방안도고려해야될거같은데어쨌든이부분을고려해서진행하실여지가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민희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그런사항들을저희가지원계획에다담을예정이고요. 그지원계획담으면서그런것들...지금작은축제가저희가개최하는목적이지역의생활문화,자원,공동체를기반으로해서주민이주체가되어참여하고즐기는것이핵심이기때문에그런내용들을다담도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맞아요. 다양한주민이주체가돼서어쨌든12개읍면에골고루활기를넣어주는의미가있을것같은데누구에게나참여할수있는기회를주고그리고지난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몰라서못하는경우가경기도관광공사에서하는것은많았어요. 그래서홍보부분에많은신경을써주시고마지막으로제8조에보면평가단운영이있어요. 그래서이평가단운영도앞으로이작은축제가더욱더활성화될수있도록반영이돼야되는데잘반영이될수있게운영할수있겠죠?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예,평가단운영시에그런것들을감안해서평가단구성을하고평가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잘운영해서지역에활기를넣어주세요.
홍래
서홍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작은축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2항양평군목욕탕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12호양평군목욕탕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6년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월30일제31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목욕탕운영위원회의공정한운영과개군면목욕탕신설에따른관리운영대상목록을추가하고관내공공목욕시설의효율적관리를통해군민의편의를증진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위원회해촉에대해서신설을하셨네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회계과장방미현입니다. 맞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우리지금위원회가읍면별로있습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현재읍면별로위원회가구성되어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금어떻게활동하고계시는지는알고계십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원래위원회의역할이목욕탕의관리및정비에관한사항과목욕탕의운영시간등에관한사항등을주로역할을하게되는데사실목욕탕운영과관련해서회의를소집할일이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그래서필요에따라서,저희가원칙상은정기회의를연1회개최하게는되어있지만필요시임시회의를진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제가목욕탕운영위원회읍면별로자료를받아봤어요. 개군면은이번에이제조례가제정되면서목욕탕운영위원을구성을하셨더라고요. 그런데다른지역같은경우는이미임기가다지난상태예요. 25년3월,25년4월,임기가다지난상태인데그다음도위원회구성도안돼있고전혀움직임...회의나이런부분들이전혀돼있지않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이읍면에위임을,조례에사무의위임해가지고면장한테위임을했다고하지만총괄부서는우리회계과잖아요. 회계과에서총괄관리를해야되지않을까. 이런부분들이지금전혀안되고있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이제그위원회가사실읍면에있는이유는읍면의상황에따라운영하는기준이달라지고의견을반영할수있는방법은그래도읍면에서파악을해야되지않을까싶어서운영위원회를두긴했는데현재회의를자주안하다보니위원의임기가2년이지켜지지않은부분도사실인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는연도중에공문을발송해서그규정을준수할수있도록그렇게앞으로조치를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렇죠. 그렇게하셔야죠. 시설유지보수,관리이런부분들은면에서하고위원회도면별로해야된다는부분들이있다그러면...면에서지금이렇게운영위원회가구성돼있지만전혀움직이지않고있고요. 그다음에이미면장님들이바뀌었는데도불구하고그대로위원이지금구성돼있는부분들이있어서이걸다시점검하셔서이번에이거조례하시면서준비해주십시오,제대로정말운영할수있도록.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양평군목욕탕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3항양평군건강생활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13호양평군건강생활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6년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월30일제31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역주민의만성질환예방및건강한생활습관형성을지원하기위해지역보건법제14조에따라건강생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양평군건강생활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4항개발제한구역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14호개발제한구역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2026년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월30일제31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7조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으로양평군서종면,양서면일원에대하여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2조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해제의기준에따라경계선관통토지38필지,2,432.9㎡와단절토지1필지,31㎡총39필지,2,463.9㎡에대하여소규모개발제한구역을해제함으로써지역주민들의사유재산권침해를해소하고해당지역의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주민들의삶의질을높이며주거복지증진에도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본위원장이의견제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송진욱위원입니다. 본건은개발제한구역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으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7조에따라개발제한구역의해제에관하여양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는안건입니다. 본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논의한결과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2조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해제의기준에따라양평군양서면,서종면일원의소규모개발제한구역경계선관통대지38필지,2,432.9㎡및단절토지1필지,31㎡로총39필지,2,463.9㎡에대해개발제한구역을해제함으로써지역주민의생활불편해소와재산권침해를최소화하고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의견제시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본위원장이제시한의견을주문으로하고채택하고자하는데,다른의견있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개발제한구역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은주문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순옥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2026년2월9일에개의하는제6차본회의에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