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백지원입니다. 제31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3항에 따라 최재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가 요구되어 2026년 1월 27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2월 2일부터 2월 1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1월 22일 고경윤 의원님과 최재기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정읍시 농업인 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과 1월 23일 서향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정읍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기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정읍시 민속소 힘겨루기 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상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정읍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월 20일부터 1월 23일까지 정읍시장께서 제출한 정읍시립요양병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1월 22일 한선미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 황혜숙 의원님, 1월 23일 김석환 의원님, 1월 27일 김승범 의원님, 1월 28일 이복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이대로 괜찮은가.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박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한선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사회의 농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정읍의 한 면 지역 돼지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네팔 국적 노동자로 농장 내에서 반복적인 폭언과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현재 해당 농장주는 경찰에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사법적 판단은 나오지 않았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폭행을 호소하며 수사로 이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지역 노동 현장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정읍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5년 2월 전남 영암의 한 돼지농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장기간 폭행과 괴롭힘을 겪다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후 수사와 재판을 거쳐 해당 농장주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농축산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얼마나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사례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정읍시의 외국인 주민 수는 약 6,400명으로 전체 인구의 6%를 넘었습니다. 이 중 외국인 근로자는 1,000명 이상이며, 농업 분야에서는 수년 수백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는 정읍의 농업을 떠받치는 핵심 인력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하반기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점검 결과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안전조치 미이행 등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전국적으로 수백 건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농축산업 분야에서는 분뇨가스와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중대재해 위험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쉽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사업장 이동 제한, 체류 자격에 대한 불안, 언어 장벽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겹쳐 폭행과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침묵하게 만드는 구조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정읍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개인의 일탈이나 중앙정부의 과제로만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외국인 노동자와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근로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실제 숙소와 작업 현장을 전수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통역이 가능한 전담 상담·신고 창구를 마련해 폭행, 임금체불,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 개입하여 신고 접수, 조사기관 연계, 사후관리까지 일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농가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법·인권·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형식적 차원에서 그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은 특정 집단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읍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일이자, 우리 지역사회가 최소한의 인권 기준을 지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읍시가 책임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험이 된 이동, 보행자의 안전은 어디에 있는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정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일상에서 이미 위험이 되어버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심각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0월, 평화로운 오후 인천 송도에서 발생했던 일입니다. 솜사탕을 손에 든 두 살 아이, 그 옆에서 걸음을 맞추며 걷던 엄마, 순간 중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탄 채 인도를 그대로 파고들었습니다. 딸을 지키려던 엄마는 반사적으로 아이를 품었고,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엄마는 머리를 크게 다쳐 중태에 빠졌고 엿새 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뇌 손상으로 기억과 감정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남겨진 건 트라우마에 떨며 엄마를 찾는 두 아이와 생업을 내려놓고 병실을 지키는 아빠의 눈물뿐입니다.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되었을까요? 바로 제도와 현실 사이의 틈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가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책임자까지 입건하였습니다. 면허 확인 없이 킥보드를 대여하여 무면허운전을 방조했다는 이유입니다. 이는 무분별한 대여 시스템에 대해 사법당국이 처음으로 분명한 경고를 울린 사례이기도 합니다.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여사업자에게 면허 확인 의무가 없습니다. 앱만 설치하면 누구나 즉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무면허운전의 반복, 그리고 사고의 일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4년 2,232건으로 5배 가까이 급증하였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 역시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고의 중심에는 10대와 20대가 가장 많았고, 사고의 약 3분의 1이 무면허운전이었습니다. 금지가 비현실적이라면 인증과 책임의 인프라를 상식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당장 바꿔야 할 다섯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면허 확인 의무화입니다. 대여·구독형 서비스에 본인·연령·면허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법적 인증 시스템을 강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1인 탑승과 헬멧 착용 의무를 형식이 아닌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앱 시동 전 헬멧 착용 인증, 2인 탑승 감지 시스템 도입 등으로 위반 즉시 운행이 차단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무면허·동승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입니다. 과태료를 상향하고, 위반 시 기기 원격 잠금과 장기 이용 제한을 즉시 적용해야 합니다. 넷째, 학교와 학원가 등 보행자 우선 구간을 ‘레드존’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걷는 길만큼은 속도가 아닌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섯째, 보험과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를 제대로 보상할 수 있도록 대여사업자의 의무 보험 가입을 조례로 명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빠른 이동’을 얻는 대신 ‘느린 책임’을 방치해 온 건 아닐까요? ‘면허를 확인하지 않는 서비스’, ‘2인 탑승을 못 본 체하는 거리’, ‘보행자가 물러나야 하는 인도’, 딸을 감싸안던 엄마의 두 팔이 다시 사랑하는 아이를 끌어안을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꿔야 합니다. 거리를 활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위험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4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칠보 물놀이장, 여름의 즐거움을 겨울에도」라는 주제로 칠보 물놀이장의 사계절 활용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칠보물테마유원지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시설을 새롭게 탈바꿈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0년 우리 시는 총사업비 9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 칠보물테마유원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 그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여름철 한 달 운영되는 야외 물놀이장을 제외하면 물테마 체험전시관과 동진강 생태공원, 다목적구장 등 넓은 부지와 시설들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채 적막감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1년 중 무려 11개월 동안 90억 원짜리 시설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외면받는 것은 명백한 행정 낭비입니다. 이제는 유원지 전체 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재구조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축된 자산을 100% 재활용하여 가치를 높이는 기존 시설 재창조 행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하드웨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관람객이 전무한 「물테마 체험전시관」을 「민물고기 생태전시관」으로 전면 재단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단순히 물의 원리를 설명하는 평면적인 전시에서 벗어나 동진강에 서식하는 다양한 물고기와 수중 생태계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생동감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바다가 없는 내륙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민물고기 콘텐츠로 연간 수십만 명을 불러 모으는 「단양 다누리아쿠아리움」처럼 우리도 동진강의 생태 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전시관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기상 조건에 상관없이 365일 가족들이 찾는 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극심한 밀집 현상을 보이는 물놀이 시설의 전문화와 공간적 확장이 시급합니다. 지난해 개장한 인근 순창군의 「썬웨이 어드벤처 워터파크」 사례를 주목해야 합니다. 순창군은 기존 시설에 안주하지 않고 전문적인 물놀이 시설을 기존 공간에 전략적으로 재배치함으로써, 대도시 가족 단위 관광객까지 끌어들이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유원지 내 야외 물놀이장 역시 협소하고 밀집된 공간을 넘어 이미 조성된 동진강 생태공원과 다목적구장 부지까지 활용하여 전문 물놀이 시설을 대폭 확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여름철 밀집도 문제를 해결하고, 비수기에는 확장된 공간을 생태 탐방로와 자연 학습장으로 활용하는 사계절 복합 생태공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실내의 민물고기 생태전시관과 실외의 확장된 물놀이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칠보물테마유원지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생태교육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기존 시설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신규 시설을 짓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진정한 행정의 실력은 새로운 건물을 올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가진 자산을 얼마나 자유롭게 재활용하여 가치를 극대화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민물고기 생태전시관과 물놀이 시설 확장을 통해 칠보물테마유원지가 사계절 활기가 넘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과감한 실행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군 통합,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부·영원·덕천·이평이 지역구인 이복형 의원입니다. 우리 정읍시는 과거 1995년 1월 1일, 당시 정주시와 정읍군이 통합되어 도농복합형태의 도시로 새로이 출범하였습니다. 이 통합은 「경기도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국가 차원의 행정구역 개편이었으며, 아울러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 이후 행정과 재정 운영 전반에 걸친 특례가 부여되었습니다. 당시 시군 통합이 제시했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행정조직과 시설의 중복을 해소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운영비를 절감해 재정을 건전화하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도농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이 아니라, 재정 운용과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당시 정읍군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배포한 안내자료에 따르면, 시군 통합 이후 행정조직 통합, 청사와 시설의 정비, 운영체계 일원화 등을 통해 연간 11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이는 통합의 성과를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이 절감된 재정이 과연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통합 당시 시민과 약속했던 방향대로 진행되고 있었는지에 대해 지금까지 충분한 설명과 체계적인 점검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합 당시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절감된 재정을 군 지역, 읍면 지역에 우선적으로 재투자하여 마을 진입로와 안길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주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연간 110억 원을 군 지역 15개 읍면에 나누어 투입할 경우 읍면당 연간 7억의 수준의 투자 금액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농촌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정주 여건과 생활 불편 문제를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시민들께서는 여전히 “통합은 했지만,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이는 통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의 성과를 시민의 삶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부분은 예산 배분의 방식입니다. 읍면 간 예산을 단순히 인구 기준으로만 배분하는 것은 실질적인 형평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면적이 넓고 산간 지역이 많으며,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더 많은 재정적 배려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분명히 묻고 답해야 할 시점입니다. 시군 통합으로 절감된 재정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재정은 통합의 목적과 약속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시군 통합은 이미 끝난 과거의 행정이 아닙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계속 이행되어야 할 현재진행형의 행정적 책무입니다. 통합의 성과가 숫자 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읍면과 농촌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이제는 분명한 점검과 정책적 방향 정립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검토와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