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제265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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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행정안전국(총무과·자치행정과·재난안전과·자산관리과·민원여권과), 경제국(일자리정책과·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투자유치과·식품안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행정안전국, 경제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경희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경희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덕헌 총무팀장입니다. 이영하 후생노무팀장입니다. 현계자 인사팀장입니다. 문선애 인재성장팀장입니다. 총무과 일반현황과 2025년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37쪽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경희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의 역할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직원들과 관련돼 있는…. 현재 김포시의 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정원 기준으로 한 1800명 정도 됩니다.

오강현위원

1800명. 이번 조례안에도 추가적으로 30여 명 정도 더 채용하게 되는 거죠, 올해?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올해 안에. 그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정원은 말씀하신 대로고요. 채용은 지금 공채하고 경채 전문경력관 해서 245명 채용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200?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45명입니다.

오강현위원

45명. 포함해서 1800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자료 확인) 현원 말씀하시는 거죠? 현원 1618명입니다.

오강현위원

1600?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18명.

오강현위원

18명. 거기에 245명이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은 확인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채용이 되더라도…. 인근 파주시의 인구가 우리보다 조금 더 많잖아요. 그래도 공무원 숫자는 좀 적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유사한 시흥시나 그런 지자체…. 우리보다 물론 조금 거기가 더 많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어쨌든 인구 비례해서 직원들은 더 적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226개 지자체가 있는데 우리랑 유사한 직계로 돼 있는, 조직으로 돼 있는 데가 어디예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경기도 내에서는 파주, 시흥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전체적으로 조직이 우리랑 유사한 그런 직계로 돼 있나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조직이라 하면 국 체계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강현위원

네, 맞아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그것은 워낙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우리랑 비슷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갖는 기준은 인구 기준으로 해서 50만 이상 시군이 어디인가 하는 걸 가지고서 비슷한 유사 시군을 보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여러 가지 중에서 저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 현재 뽑혀 있는 분들도 그렇고 각각의 업무 보직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제2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행정에 대한 업무, 더군다나 지금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AI도 그렇고. 이런 직계라든가 조직에 걸맞게 계속 보직이 수시로 바뀌게 되는데 거기에 걸맞은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교육들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들 전공자이긴 하지만 또 다른 복수 또 다양한 행정적 역할들을 충실하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재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혹시 직원들이 전공을 더 하기 위해서 우리랑 대학과 MOU가 체결되어 있거나 또 다른 복수 전공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들을, 재입학하거나 재전공을 하기 위해서 대학과 연계되어 있는 게 있어요, 혹시?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현재 대학하고 연계되어 있는, 체결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료 확인) 사이버 대학교 중심으로 해서 MOU가 체결되어 있고요. 한 10여 개소가 됩니다. 거기에 입학하게 되면 입학 등록금의 30~50% 정도 할인받으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MOU가 체결돼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대부분 다 사이버대학인가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네.

오강현위원

저도 모 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 해당되는 과에도 공무원들이 꽤 많아요. 여기 현직으로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알게 됐는데 재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권장과 이 부분에 대해 아까 30~50% 정도 할인해 준다고 했잖아요. 이런 적극적인 교육에 대한 예전에는 대학을 못 나오신 분들이 대학을 입학하는 데 있어서나 대학원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나 굉장히 혜택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더 많은. 그런데 요즘 대학은 기본적으로 다 나오시니까. 어쨌든 지금도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있는 분위기인가요, 시에서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1800명 공무원들이 다양하게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평생 교육이에요, 평생 교육. 계속 배우고 공부해서 행정적으로 또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능률적인 대응을 해나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각고의 신경을 써서 우리 1800명 공무원들이 다른 지자체보다 더 배우고 적용하는 일들을 좀 더 권장해 주는 문화가 또 권장해 주는 지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시민 서비스가 조금 더 능률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내용들이 이거 말고는 다른 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재교육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학교 가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교육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금년도에도 48개 과정을 통해서 2758명, 물론 이게 최소 기준이긴 하지만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직무 역량이라든가 자기개발, 개인역량 개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48개 과정?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네.

오강현위원

이게 뭐죠? 어떤 거죠?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예를 들면 조직역량 리더십이라고 해서 새내기를 대상으로 한 것들도 있고요. 개인역량이라고 해서 개인 성장 프로젝트라든가 브런치 트렌드 특강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개발 학습을 통해서 인생 책 마주하기라고 해서 책 읽고 발표하는 거.

오강현위원

시 자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게 48개 과정이 진행됩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네.

오강현위원

시간은요? 언제 진행돼요, 이게?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시간은 각 과정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일 단위로도 되어 있고 시간 단위로 되어 있고 횟수도 주 1회에서 2회 정도 이렇게 다양하게 과정의 특성에 맞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동영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동영상으로 하는 과정도 있고요. 아니면 강사 초빙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단체로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업무 시간과는 관련 없이 그렇게 진행하는 거겠죠?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네, 맞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사이버 대학교 10여 개 정도 그다음에 47개의 자체 과정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해나가는 것 바람직하다고 봐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프로그램도 그렇고 시간대도 그렇고 다양한 지원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직원들에 대한 복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역량강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조금 더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이 내용은 여기에 없어서, 많이. 물론 뒤에 보면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도 인재 양성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거 가지고는 제가 구체적인 것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더 다양하게 또 체계적으로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지 이걸 조금 더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세요, 올해 안에.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희망보직제가 있는데요. 이 희망보직제를 신청해서 반영된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반영됐을까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보직을 받을 때 저희가 가고 싶은 곳 세 곳하고 가기 싫은 곳 세 곳을 봤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곳 반영 비율은 한…. 이게 인사할 때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요. 최근에 1월 1일 자 인사 기준으로 보면 가고 싶은 곳 반영한 비율이 61%고 가고 싶지 않은 곳에 배치된 게 한 35% 정도 됩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간 게 한 35%?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가고 싶지 않다고 쓴 곳을 제외한 곳에 배치된 게 35% 정도 됩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을 정리하자면 가고 싶은 곳으로 간 게 61%라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고 싶지 않은 곳, 가고 싶지 않은 곳을 반영한 것이 83명 해서 32% 이렇게.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한 39% 정도는 본인들이 원하지 못한 곳으로 간 거네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그러니까 본인이 기피했음에도 불구하고 간 비율은 한 7% 정도가 됩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7%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7%. 그러면 공무원분들은 다 똑같겠지만 어쨌든 기피 부서라는 거는 분명히 존재할 거 같아요. 민원 전화가 굉장히 많다거나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여기는 기피 부서야라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이 있을 건데 7%에 해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추가적인 인센티브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장기근속을 하게 되면 추후 인사할 때, 전보할 때 우선적으로 희망 보직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저도 어떤 공무원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저희는 기피 부서라서 여기서 거의 변동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직렬의 특성이 있습니다. 특정 직렬, 소수 직렬 같은 경우는 사실 갈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기피 부서에 장기 근무하는 경우가 있고요. 장기 근무 배제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승진자라든가 부서장의 업무 요청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기피 부서에 배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소수 직렬, 불가피하게 기피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쪽에 근속으로 근무하게 되면 승진에 대한 가산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어지나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격무 부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에 대한 가점도 부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수당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모두 다 같은 급여를 받으면서 다 같이 고생을 하시는데 분명한 것은 기피 부서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선호 부서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800명의 공무원분들이 모두가 골고루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감사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총무과에서 이번에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공고를 내셨더라고요, 1월 28일에. 그렇죠?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네.

정영혜위원

거기 임기제 공무원 보면 민원 소통관 2명을 다시 뽑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지금 일단 민원 소통관이 김병수 현 시장 체제에서 공약 사항으로 임명이 된 거잖아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한 분은 지난번 12월 말에 임기가 종료됐고 본인의 선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재계약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시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앞둔 시점에서 결원을 지금 막 급하게 채우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그 경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관제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아니면 민원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갈등 조정과 관리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2022년도 처음 도입 할 당시에 정원 5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1월에 저희가 채용을 했을 때 3명 정도가 채용이 됐었고요. 그때 다 채우기보다는 일단 한번 1년 정도 운영되는 성과를 지켜보고 추후 채용을 하자라고 판단을 하고 1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마침 1년 지난 시점에서 한 분의 결원이 생겨서 2024년도인가요? 2024년도에 다시 또 공고를 냈습니다. 3명에서 1명 그만두신 거 감안해서 세 분을 추가로 공고를 냈고요. 거기서 세 분이 다 채용이 안 되고 한 분밖에 채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다시 한번 공고를 해서 역시 1명밖에 채용이 안 됐고 그래서 일단 4명으로 운영을 해 오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연말에 한 분이 의원면직이 되면서 이번에 추가로 다시 2명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초기에도 3명으로 진행을 하셨었고 현재도 소통관들이 구도심, 신도시, 5개 읍면 이렇게 나눠서, 지역 구역을 재편해서 업무 수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 선거를 얼마 앞두고…. 앞으로 어떤 분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임기가 내년 2027년 6월 30일까지잖아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어느 분 임기가….

정영혜위원

소통관.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소통관 임기요?

정영혜위원

네, 채용 계약 기간이.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계약 기간은 지금 기존에 계신 분들이 한 분은 올해 연말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두 분은 내년도 3월 초하고 3월 말입니다.

정영혜위원

새로 뽑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지금 새로 뽑는 분은 1년 계약 기간으로 해서요. 채용 시점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한 3월 초 예상을 한다면 내년 3월 초 정도면 1년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계약 기간이 임용시험 공고에 채용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라고 여기 써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냥 3월에 되면 3월에 한다는 게 맞는 거예요? 공고를 이렇게 내시고 지금 과장님 임의로 1년 하니까 3월에 했으니까 3월에 한다고 그러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보통 통상적으로 1년 채용 기간을 잡았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 공고상에는 2027년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렇게 수시로 진행되는 임기제 임기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끊어서 운영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통관 임기제 채용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조금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나,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차기에 누가 오든 전임 행정부에서 있었던 제도를 이어받아야 하는 거고 그리고 기간도 그때까지 쭉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과연 운영 방식이 맞는 건가. 임시라든가 어떤 단기 계약이라든가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1년 이렇게 하는 거는 일단은 임기를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현 시장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신 건가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정무적인 판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채용을 추진한 거는 그동안 소통관제 운영을 해오면서 아시는 것처럼 김포가 각종 도시 개발이나 아니면 주택 분양이라든가 공사 이런 것들로 민원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런 소통관들이 현장에서 민원인들과 초기 단계에서 상담을 하면서 이런 민원들이 크게 더 확대되지 않게끔 조정을 해 왔다라고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2명을 채용 공고하게 되었습니다.

정영혜위원

일단은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행감이 아니지만 어떻게 이게 된 건지…. 앞으로 이게 업무가 이어져 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말씀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의회에서는 업무 일지 같은 거 자료를 제공해도 보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는 지난번 말씀, 제가 발언한 이후에 그다음부터는 그런 걸 쓰지 않고 그냥 구두 보고를 한다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했는지, 꼭 필요한지 그런 거에 대한 검증은 사실상 시의회에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공고를 이렇게 왜 서둘러 냈을까 그런 의문이 먼저 들고. 물론 민원 소통관이라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그거를 다 폄훼하는 건 아니고요. 있지만 지적됐던 부분이 있었던 소통관은 거의 어떤 행사를 주로 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지금 1년의 계약 기간을 두고, 내년 6월 30일까지 이걸 두고 저희랑 꼭 논의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민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냥 이렇게 시행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다시 한번 뭔가 검토를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김병수 시장님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하실 수도 있고 다른 분이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다음에 오시는 분들의 인사권에 대한 것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조금 오해 소지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업무를 하시면서.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어떤 정무적인 판단보다는 실무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돼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하셨단 말씀이시네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업무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일단은 이렇게 알겠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라든가 여러 언론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정무적 판단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국면이 있는데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어떤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균형이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에서 소통관 재공고 1년을 했다라는 거, 이게 조금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일단은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신 거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정영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앞서 오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주시나 인근 우리와 같은 인구에 비유해서 공무원이 현저히 적은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대신해서 민원 소통관이, 그분들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지역 내에서는 민원 소통관제가 참 잘 사용되고 있고 잘 운영되고 있고 또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작년에 12월 말일 자로 그만두신 분이 계시잖아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왜, 만약에 그만뒀다 그러면 의사 표명을 하고 빨리 진행을 해서 민원 소통관에 공백이 없어야 하지 않냐라고 지역에서는 말하시는 분도 왕왕 있습니다. 많이 있으시고요. 본 위원이 그 지역에 다닐 때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공백이 없도록 먼저 행정을 하셔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채용하고 나서 5년 안에서는 재연장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성과 평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 5년 동안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게 그만두셔서 불가피하게 지금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채용을 마무리를 하실 건가요? 지역에서도 계속 있었던 분들 분이 안 계시다 보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민원이나 이런 거를 계속 행정의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민원 소통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 어디 적절한 부서에 연결을 해 주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 마무리가 다 되나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절차가 있습니다. 채용 공고 나가고 그다음에 원서 접수하고 원서 접수에 대한 심사하고 그다음에 면접시험 절차를 거치는데요. 지금 일정상으로는 면접이 2월 말로 예상이 되어 있어서 빠르면 한 3월 초쯤으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3월 초면 지역에서 민원인과 행정을 연결해 주는 민원 소통관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이 시간이 2026년도 시정 계획 보고잖아요. 그런데 일개 채용 공고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얘기한다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너무 정무적으로 보지 마시고 행정하시는 분들이랑 대화를 하는 거니까 정무는 정치인들끼리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 인사 관련해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볼멘소리들이 나오는 게 인사 발표 시기, 자리 이동 시기가 늦어져서 공무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보다는 작년 연말에 좀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올해에는 그런 시기들이 적절하게 빨리 선행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재난·안전 업무 등 전담 공무원의 처우 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올해부터 시작된 건가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아닙니다. 재난·안전 업무 담당하는 쪽이 격무 부서이다 보니까 격무 부서 격무팀에 상응하는 인사 가점이라든지 아니면 수당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런 수당들이 행안부의 지침이 바뀌고 하면서 좀 더 확대가 되어서 운영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저도 공무원분들이랑 대화하다 보니까 재난안전과 소속 공무원들이 노고가 많으시잖아요, 특별히.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확대된다고 하니까 되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상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마무리 발언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뭔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민원 소통관이 지난 예전 것을 들춰내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1월 28일에 임용 공고를 내시면 이분들은 2026년에 일을 하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와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지 그냥 임용시험 공고를 말씀드린 게 아니니까요.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이런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요구 사항이 있는 것과 현 시장님의 민원 소통관 제도 취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소통관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업무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시기와 방식에 있어서는 좀 신중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업무보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단기에 했든가 임시라든가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지 이걸 가지고 괜히 그렇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충분히 짚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2026년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지금 업무보고의 선이 조금 변질되는 것 같아서 총무과는 그만하도록 하겠고요. 항상 인사는 상당히 고민을 했고 총무과에서 여러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올해도 그런 위원님들의 우려가 더 확대되지 않게 과장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익입니다.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선영 행정팀장입니다. 김수희 자치지원팀장입니다. 박지연 대외협력팀장입니다. 배선숙 민간협력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상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올해는 다 잘 아시다시피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장님, 통장님, 이장님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하시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중립 교육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 중립과 관련해서는 매 정기회의라든지 아니면 모임, 행사 이때 저희가 중립 의무는 그분들이 더 이상 듣기 싫을 정도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벌써 선거일 전 180일이 도래하면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각 단체에다가 선거 중립의 의무를 엄격히 준수해달라고 공문으로 정식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도 거기에 해당이 되나?’라고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말 2월이고 이번 달 20일부터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직도 사실 시의원들의 가 번, 나 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교육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우리 동장님, 통장님, 이장님들도 피해 없도록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전반적인 컨트롤 하는 부서니까 선거 중립을 잘 지키 시면서 컨트롤 타워로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감사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시민의 일상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소통 행정 추진, 이걸 질의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구호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좀 보시면 소통 플랫폼 해서 주민과의 대화, 현장 행정, 지역별 간담회 아파트 대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다 하신다는 의미이신 거죠? 오픈 김포 토크 이런 것들이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네, 연초에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1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소통 플랫폼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년 행사를 비롯해서 읍면동 순회 소통행정이라든지 통·리장 협의체 정담회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표현된 것처럼 지역별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 작년에도 다 추진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정영혜위원

여기 오픈 김포 토크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거 정말 청년들이랑 라운드 테이블를 갖고 이렇게 하신다, 원탁회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해서 상반기 중에 부족하면 하반기라도 추진을 해 볼 생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것은 예산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지난번 본예산 때 이런 게 있었나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예산은 기본적으로 저희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있고 특별한 큰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간단히 간담회 정도면 다과류 정도 준비하는, 이렇고. 그다음에 간담회라는 게 30명, 50명 이 정도 개념이 아니고 작게는 여섯 분, 많게는 열두 분 이 정도 해서 충분히 간담회를 함께할 수 있는 그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 간담회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밑에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통한 오픈 김포 토크, 이걸 해놓으셨잖아요. 다양한 주제의 타운홀 미팅 방식이다. 그러면 예전에 생각했을 때 원탁회의, 예를 들어놓으셨던 청년 라운드 테이블 이걸 하시면서 청년이나 시니어나 다문화의 목소리를 드리면서 다섯 분 놓고 하실 건 아니잖아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예전 원탁회의 개념의 그러한 회의로 저희가 구성한 사항은 아닙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 다섯, 여섯 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다섯 분은 좀 그렇지만 여섯 분에서 열두 분, 열다섯 분 이 정도 사이에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구상을 하였습니다.

정영혜위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그렇게 처음 말씀하셨듯이 다섯, 여섯 분, 열몇 명까지 넘어가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 그러면 이게 지난번 예산에 이런 게 있었나 봤더니 예산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그냥 사무행정비 가지고 계신 걸로 그냥 작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네, 일단 저희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준비는 그렇게 하시지만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에 없는 사항인데요. 중요한 사항이라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김포본동어울림센터가 제 임기 초에 확인했을 때 원래 작년 12월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었죠?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상익입니다. 어울림센터 관련해서는 제가 착공이라든가 준공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김기남위원

제가 자료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임기 초에 2025년 12월 준공으로 적시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어떤 점이 나왔냐 하면 작년 12월에 문화재 시굴을 들어갔어요, 관아터에. 도시디자인과로 보고를 받은 사항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문화재가 시굴이 되고 문화재청에서 관아터에 대한 문화재 보존 계획이 수립되면 어울림센터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부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한테 와서 보고할 당시에 이거 이렇게 되면 아시겠지만 김포본도은 행정적으로 그리고 주차장면도 너무 협소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북변3·4가 공사에 들어갔고 북변5지구가 관리처분계획 이주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착공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걸포4지구 주관사가 저번 주에 정해진 것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감정4지구도 보상계획 수립할 거고요. 그러면 추후에 어울림센터가 준공되는 게 몇 년이 지났는데 이것을 관아터가 문화재청의 보존계획 수립이 되면 또 수년의 시간이 흘러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을 지금 수립해도 늦다고 생각했고 도시디자인과에도 그렇게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당시 과장님이 자치행정과 과장님과 이것 관련해서 협의를 통해서 플랜 B을 계획할 예정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시고 간 게 지지난 주였습니다. 그 협의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추후에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상익입니다. 어울림센터와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신년 이사회를 통해서 각종 자료를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관아터가 발굴이 되면서 거기서 우물 터가 발굴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문화재 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3월 정도면 시굴 조사가 끝날 수 있다라는 계획보고서를 봤습니다. 봤고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 해서 준공 시기는 2029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김포본동의 인구가 아주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가 현재 개발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 해서 저희가 2022년도에 본동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을 가지고 용역을 추진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김포본동이 분동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말씀 주셨지만 분동의 동사무소 공공 청사 부지가 어느 정도의 위치여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원래부터 정식으로 김포본동 주민분들과 함께 주민 의견을 들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서 저희가 그렇게 준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예전에 과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각 시행사들과의 협의 사항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사실 그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분동 계획은 저번에도 제 방에서 말씀드렸었지만 48번 국도에서 나누면 아주 뭐, 더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어울림센터를 기다리시는 주민분들과 그리고 공직자분들의 이런 애로사항들 이것들이 수년째 늦어졌고 또다시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면 이것의 계획을 미리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랑 해서 과장님이 한번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구체적 사항이 아니더라도 좀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희성 의원입니다. 152페이지를 보면요. 여기 해남군, 상주시, 울릉군, 원주시, 가평군, 동작구 이렇게 우리가 MOU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국내 친선결연도시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여기가 이제까지 작년으로 하자면 우리가 농산품을 판매를 한다든지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쪽 MOU 된 기업들과 어떤 팔로우라든지 그런 것들이 실적들이 있었을까요? 데이터 기반으로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실적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상호 교류 정도는 저희가 추진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동작구라든지 이쪽에 김장 배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료 확인) 저희 김포 시민의 날 정책 홍보 부스 울릉군, 원주시 있었고 그다음에 가평군에 저희가 호우 피해 지원해 준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건 기본적으로 저희 교류하면서 상호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난번에 동작하고 가평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2026년에 들어갔으니까 물론 여기 올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들이, 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아니면 기업지원과들과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서 대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기업들 용인이라든지 다른 지자체들과 한번 MOU, 자매 결연을 맺으면 소상공인들이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김포가 도농 복합 지역이다 보니 농산품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포도라든지 그리고 배 이런 것도 굉장히 맛있고 좋은데 이런 게 김포에서만 많이 소비가 되고 물론 밖에까지 잘 못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너무 맛있어서 여기 김포에서 소비하는 걸로 다 끝난다는 말이 많이 나오던데 이런 것들도 다른 지역까지 다 될 수 있도록 자매 결연 도시로 많이 해서 좀 유통 과정, 판로 개척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도 소상공인과 연계되는 도시라든지 아니면 저희 농산품이 충분히 잘 판로를 개척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시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친선 결연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앞서 이희성 위원님께서 질문했었던 것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있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명 선거 추진과 관련된 겁니다. 일단은 밑에 주요 선거 사무 추진 일정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여기 149페이지 공명 공정 이런 말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선거에 개입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중립적인 입장이 유지가 돼야 하고요. 다만 이거 기사를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총선 때의 상황 같습니다. 총선 때의 상황인데 지금 지난번에 현수막과 관련돼 있는 그 고소·고발 건이 있었는데 그 내용과 진행 상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경찰서를 통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상세한 답변은 좀 곤란합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진행 중인가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뭐…. 그러시면 올해 똑같은 일은 좀,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조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직 수사 진행 중이긴 하지만 뭐 그거에 대한 가부, 옳고 그름, 또 결과에 대한 것들은 아직 안 나왔지만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건 차제에 조금 더 개입하지 않는, 오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좀 진행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상익입니다. 저희가 공명선거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공명선거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엄격하게 선거 중립 의무를 잘 지켜서 선거가 원활히, 원만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의중은 투표 독려 현수막 명의 문제, 그렇죠? 명의였죠?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명의.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관련 사항도 있고 명의 도용 문제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위원님, 지금 조사 중이고요. 또 아까 이희성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강현위원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재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취지와 의도와는 다르게 그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고소·고발을 한 거니까요. 어쨌든 올해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겼다, 안 생겼으면 좋겠다, 클린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공명, 공정 이것에 부합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고소·고발 건이 없었죠?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금번 선거와 관련해서 공명정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쨌든 없도록 조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류규형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류규형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태수 재난대응팀장입니다. 권충안 재난상황팀장입니다. 최종호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이상원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이승묵 민방위팀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일반 현황과 2025년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26년도 재난안전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류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안전과가 우리 상임위로 옮겨져서 처음으로 상임위가 진행되나요?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올 한 해도 우리 김포시민들의 재난 재해와 관련돼 있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우리 시에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는 159페이지에 있는 시민안전보험 제도 수혜율 향상 및 보장 확대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잠깐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제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 수혜를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보장성 보험으로서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 쭉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의 지급 건수가 있습니다. 격차가 굉장히 큰데 2022년, 2023년 격차 또 2024년, 2025년 격차 숫자가 굉장히 큰데 혹시 수혜를 받지 못한…. 이걸 요구는 했지만, 적용되기를 바라서 시민들이 보험이 있다는 걸 알고 적용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수혜를 받지 못한 건수는 혹시 얼마나 되나요, 이게?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류규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대다수 시민들이 보험사에다 직접 신청하고 접수하고 수혜를 받기 때문에요. 2025년도 594건이라는 실적 건수는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실제 신청했는데 수혜를 못 받은 사례는 보험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오강현위원

확인을 해 보셔야 해요. 뭐냐 하면 지금 이게 주제가 뭐예요? 수혜율 향상 및 보장 확대죠? 그런데 수혜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정확한, 적용을 받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받지 못한 분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에 대해서 당연히 부서에서는 확인해야 하는 게 더 핵심이에요, 사실은. 수혜를 받았다가 아니라 수혜를 받고 싶은데 못 받았다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주제거든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그 건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저는 수혜를 받지 못한 건수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런 민원들이 저한테도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해들 하시고? 못 받게 되면. 왜냐하면 누구나 다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는 선전 문구 내지는 그런 대상인데 나는 왜 못 받을까에 대해서는 금액을 떠나서 이게 상처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왜 나는 안 되나라고 했을 때는, 그 누구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받는 상처는 더 크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좋은 것 같지만 민원이 다수 발생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들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것들 중에서 지금 상황이 제가 우려·걱정되는 사각지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나요, 기본적으로? 보험 자동가입 요건이 주민등록이에요?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김포시민입니다.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합니다.

오강현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혹시 외국인들은 어떻게 돼요?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김포 거주 외국인도 대상이 됩니다.

오강현위원

거주하면?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등록된 외국인을 말하는 겁니다.

오강현위원

등록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외국인들 같은 경우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드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외국인 단기 거주자, 미등록 시민들, 보장되는 것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 그분들이 더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김포에 지금 51만 1000명 정도의 시민들이 현재 시점으로 있는데 외국인들이 대략 3만 명 정도가 되고 내국인들은 48만 명 정도니까 그런 사각지대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들은 없을까 이런 고민들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 그래야지 시민안전보험 제도 수혜율이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올해 추진하면서 조금 더 고려할 부분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잘 적용되어서 많은 분들이 수혜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앞에서 시민안전보험 말씀을 주셔서 이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2026년 보험사 협의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2026년 1월에 계약 용역 체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체결하신 건가요?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류규형입니다. 지금 내부 결재를 내서 공고 중입니다. 그래서 입찰에 들어온 업체가 있으면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정영혜위원

아직 계약이 체결된 건 아니세요?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정영혜위원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이런 보장 내용 같은 것들…. 사실 제가 이런 걸 질의드리는 게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을 잘 모르는 거 같아요. 잘 몰라서 저희가 “이거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라고 말해 줘도 “그게 뭐예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디서 미끄러졌다, 넘어졌다 했는데. 그래서 이게 좀 더 활성화가 되려면 시민안전보험이라는 말은 있지만 시민을 위해서 시가 대신 들어준 보험이 있다라는 것들을 인식을 많이 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장 내용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 그런 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류규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2024년도 대비해서 실손보험 가입자는 상해의료비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2025년도에는 혜택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 2026년도에는 진단위로금을 대폭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주 이상 진단이 나오는 경우 또는 6주 이상 진단이 나오는 경우, 8주 이상 진단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차등해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까지 상향해서 주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전거 상해진단금도 항목 신설을 해서 새롭게 반영할 계획입니다. 말씀해 주신 아까 홍보 관련된 것은 저희 김포시 SNS라든지 반상회 자료 또는 우리 전자 현수막 그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홍보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다양하게 강구해서 시민들이 홍보가 안 돼서 시민보험을 신청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준비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진단위로금을 올린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신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자전거 상해도 그렇고요. 우리 김포만의 생활이나 김포만의 지형이나 인구 특성에 맞게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보장 설계가 먼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등굣길…. 그러니까 어느 범위가 적용되는지도 시민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되는 거야? 자전거는 지금 말씀을 딱 짚어서 하시니까 자전거는 되는구나 알겠지만 아이들이 학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다, 어르신들이 낙상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대중교통을 타고 가다 사고 났을 때의 어떤지 그리고 요즘 우리 김포가 재해 재난이 많잖아요. 폭우라든가 침수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항목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설계들이 다 반영된 보장,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지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을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게 어떻게 되는지 지금 다 설명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홍보도 이거를 잘해야 한다 싶으면, 자동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류규형입니다. 작년에도 홍보에 대해서 고민은 많이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소외계층 외국인이라든지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외국어 홍보 자료도 만들고 올해는 읍면동에 찾아가는 시민보험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해서 더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홍보가 잘돼야 사실 많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뭔가 안내문구가 딱 박혀서 나간다든가 김포시에서 보내는 SNS가 있는 거기에도 이런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문구가 딱 자동으로 노출이 된다든가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이게 뭐지? 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찾아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떤가 싶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보장을 받으려고 해요. 수혜받으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제 말은 이게 너무 어렵지 않나. 이거를 받기 위해서 시민들이 뭐 때문에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금액을 다시 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보험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라든지 정확한 걸 모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문의가 오면 유선으로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방문을 하시면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필요한 증빙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다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상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혜위원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아까 전에 지급 건수에 대해서 보험사를 통해서 받으신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확인이 됐다 하시는데 서류도 조금 최소화됐으면 좋겠고. 청구죠, 청구. 제가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홈페이지에도 시민안전보험, 제가 홈페이지에 보면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걸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딱 어디 나와 있나요? 어떤 단일 문구가.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홈페이지에 배너로 만들어 놨는데요. 저희가 각 부서에서 홍보하는 사항이 많다 보니까 아마 노출이 잘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노출이 잘 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그런 메뉴가 딱 눈에 띄어서 들어가서 할 수도 있으면 좋겠고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분들 이런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업무는 많으시지만 어떻게 보면 대행하는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봤는데 어쨌든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조금 더 해 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좋은 제도니까요. 지금 제가 말했던 내용을 자료로 정리를 해서 주시면 저도 시민들한테 얘기하기도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보장에 대한 것들, 계약 체결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시민들을 위한 보장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시민안전보험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라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시행된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학교에서 다치면 거의 다 상해보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요. 단지, 학교는 그렇습니다. 개인 실비보험이 들어 있으면 그거를 제외한 의료비가 더 많이 나간다 할 때는 피해 보상 정도만 넘겼을 경우에만 해주고요. 중복 금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실손이 있으면 어떻게 공제해서 받는 게 낫나 아니면 내가 실손에서 받는 게 낫나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굉장히 오래 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각 학교에 학기 초나 아니면 공지 사항이나 안내 사항에도 이 내용을 항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새 학년이 되고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 김포시에는 한 7만여 명 내외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와 한번 소통을 하셔서 학교안전공제회에 나갈 때 우리도 김포시민 보험이 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면 어떻게 보면 7만여 명 안팎이지만 학부모나 아니면 보호자분들이 알아서 가시는 것도 굉장히 2배 이상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항상 상시 부착을 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다른 걸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북한 대남소음방송 피해주민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소음 영향도를 제작하고 용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1종부터 3종까지 피해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대상이 있는데 하성면과 월곶면 12개 리, 그리고 1900여 명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김포시에서 미리 파악이 된 인원인가요?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류규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월곶면, 하성면의 각 6개 리씩 12개 리가 해당된다고 한 이유는 그 지역에 있는 군부대에서 2024년도 9월부터 2025년도 6월까지 소음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음 측정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 12개 리를 대상으로 해서 거주하는 주민 수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궁금한 게 1900여 명이 예상이 되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일정 용역이 끝난 다음에 피해 지원금 선정 접수를 받고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수혜가 가구 수 기준인가요? 아니면 개인 1인당 기준인가요?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1인당 개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가족이 4인 기준이면 4명 다….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나이에 상관없이요?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가요?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아무튼 이게 고통받으신 거에 비해서는 늦게 예산이 내려와서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원금 예산의 금액을 보면 국비 70%, 도비 9%, 시비 21%입니다. 그런데 한참 이 소음 피해가 심각했을 때 경기도지사가 피해 지역을 다 다니면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 도비가 9%밖에는 안 될까. 지금 김포시 전체 예산은 도비가 지원되는 금액이 올해 들어 현저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율은 나라에서 정해져서 내시를 받을 때 아예 그게 내시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행안부에서? 비율제는.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류규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50% 그리고 나머지 도비는 9%로 자체 조례에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시비 부담이 많았어야 했는데 국비가 이번에 70%로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 부담이 조금 줄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그 도비 9%라는 거는 조례나 아니면 법령에 9%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목에서는 그렇게 나와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앞서 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저도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그냥 제안만 드리는 건데요. 앞에 다 동일한 것들인데요.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119라든지 112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다치거나 그러면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낙상이라든지 이럴 때 보통 119, 112를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같이 연계해서 우리 김포시에서 알림톡으로 이런 보험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 사고 수습 이후에 한 번 클릭으로 인해서 보험을 접수하고 자연스럽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병원에도 한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시의회에도 포스터가 있고 홍보 문구가 있는데 읍면동에도 있나요, 지금?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있죠. 병원에도 우리가 병원과 얘기를 해서…. 보통 우리가 다치면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기를 하고 있을 때 ‘시민안전보험 이런 게 있네’ 하는 걸 병원과 얘기를 하면 수급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홍보를 우리가 굳이 더 많이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이런 걸 더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전동 킥보드는 보험 혜택에서 빠지지 않나요?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류규형입니다. 김포시 공유 자전거라든지 전부 자전거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는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제가 알기로도 공유 자전거에서 전기 자전거는 약간 예외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일반적인 전기 자전거는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동력하고 전기를 같이 쓰는 경우에는 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건 가능한가요? 저도 기본적으로 킥보드는 전동 킥보드도 보험 혜택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을 했었는데 이 전동 킥보드는 보험 혜택이 안 되더라고요, 전반적인 보험 회사들이. 그래서 저한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민안전보험은 김포시에서 들어주는 거고 그리고 공유 자전거는 김포시에서 허가를 해준 건데 이걸로 인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통 대부분이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성인들보다 중고등학생의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물론 계도도 많이 중요하고 하지만 두 명씩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타더라고요, 저도 교통안전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나가다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면 굉장히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타던 아이들도 크게 다치고 그걸로 인해서 받히는 사람도 굉장히 크게 다치는데 이게 보험 혜택이 안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 보험을 알아보고 있는 단계라고 하면 이게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동 킥보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요. 자전거 상해보험에도 저희는 공유형 자전거, PM이 다 포함이 됩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전동 킥보드는 이번에 됩니까?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감사합니다. 작년까지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피해 받는 분들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 사항으로는 재난 현장에 실시간 관제 시스템 드론 구축을 한다라고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드론이 악천후 상황에서 가동이 가능한 드론인가요?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류규형입니다. 올해 예산을 세워서 5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일단 경기도에서 구축이 돼야지 거기에 있는 서버를 활용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상황실 운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상반기 중에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고 악천후 문제는 통상적으로 아마 비가 오면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면 드론을 못 띄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보통 재난 현장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화재가 있을 수도 있고 홍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산 5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라서 그런 상황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기체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혹시 기체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은 있습니까?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류규형입니다. 운용할 수 있는 자격 소지자가 지금 있습니다. 2명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것도 기체에 따라서 이렇게 등급을 운용할 수 있는….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최고 등급까지 운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최고 등급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운요일하는 드론을 쓸 수 있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그냥 기본 드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악천후까지 운용할 수 있는 거면 등급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보통은 아마 드론의 무게로 기준이 나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악천후에도 드론을 띄워서 재난 사항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아직 그러면 드론이 어떤 드론인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거죠?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어떤 드론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우리 두 분이 계시다고 하면 좀 더 교육을 통해서 상급 드론도 운용할 수 있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교육을 해서 준비를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감사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순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산관리과장 김순애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한종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산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혜경 경리팀장입니다. 김준세 계약1팀장입니다. 최성일 계약2팀장입니다. 최미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황원범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산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산관리과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순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민원동에 지나갈 일이 있어서 민원동에 갔었는데 민원동 옆쪽에도 문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동 옆쪽에는 자동문이 아니라 여닫이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직원분이 휠체어를 타신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 직원분이 나가시려고 하는데 제가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나가실 때 문을 여는데 들어올 때는 어떻게 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여기도 자동문이 필요할 것 같다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불편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70페이지거든요. 170페이지에 여기 보니까 동일업체 수의계약 연간 3회 제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이 연간 단가, 연간 3회로 제한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인 거죠?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자산관리과장 김순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부서별로 수의계약을 연간 3회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혹시 페이퍼 컴퍼니라든지 아니면 대표자를 명의만 바꾼다라든지 그렇게 약간 편법을 이용했을 때는 걸러지는 장치가 있을까요?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은 저희가 건설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 결과 수의계약에서는 아마 그런 업체에 대한 부분들을 다 검증을 하고 진행을 하지만 저희가 그런 페이퍼 컴퍼니 같은 부분들은 입찰에 의해서 선정되었을 때 걸러지는 게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에 확인 요청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아마 사실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다 검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관내의 여성 기업 그리고 장애인 기업 그리고 관내 신생 기업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수의계약을 더 원하시고 필요로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그렇게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그걸 계속해 오신, 관례적으로 해 오신 분들에 비해서 처음 정말 스타트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장애인분들, 여성 기업 이런 분들에게도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수의계약 총량제를 해서 골고루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은 2200만 원까지 부가세 포함해서 진행이 가능하고요. 장애인 기업이나 여성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500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방계약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5000만 원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영세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민원동 옆에 휴게건물이 새롭게 공간이 만들어졌죠? 그거 이용되고 있죠, 지금?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네, 지금 민원동 쉼터로.

오강현위원

민원동 쉼터?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거기 안의 운영에 대한 내용을 잠깐 소개해 주세요.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민원동 쉼터는 작년에 건축을 해서 올 1월 초에 개소 운영을 시작했고요. 지금 전체 면적은 190㎡로 1층과 2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편의 증대를 위해서 1층에 멀티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또 혹시라도 부족한 회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10명까지도 수용 가능한 칸막이를 이용해서 회의실을 이용할 수 있는 2층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시청에 방문하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그 공간을 소통과 만남과 그리고 정보 공유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저는 그곳을 가보지는 않았어요, 안에. 들어가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2층 정도의 공간으로 회의 공간과, 2층은. 1층은 멀티 자판기를 통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이용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직원들과 일반 시민들 민원인들이 오시거나 일 때문에 오셔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 멀티 자판기는 유료죠, 유료? 유료로 진행되는 거죠? 이용할 때.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현금과 신용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여기의 수익금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저희가 자판기 관련된 법률에 공공시설에 그런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장애인이나 아니면 한부모가정이나에 우선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두 번이나 입찰을 했을 때 참여하는…. 이게 계속 유찰이 돼서 저희가 일반 입찰로 돌려서 지금 입찰되신 분이 저희 공유재산시설을 대부 받아서, 공간을 대부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 자판기를 구입해서 설치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위탁 운영해서 어쨌든 수익에 대한 것은 개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 전액이?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최종적으로 입찰하셔서 되신 분의 상황이 장애인이십니까?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장애인이나 그런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돼서 입찰자가 없어서….

오강현위원

일반인이에요, 그러면?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네, 일반으로 돌렸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거 몇 번이나 유찰이 됐습니까?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두 번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것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시는 거죠?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그 데이터가 한 달이든 좀 기간이 지나면 그 내용들도 알려주시고 일단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에 요즘 멀티 자판기도 굉장히 잘 나와서 이게 일반적인 카페의 수요를 이쪽으로 유도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하는 우려, 걱정들도 있어요, 사실은. 주변에, 인근 카페에 계신 분들의. 이 내용들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상황들을. 이게 유찰된 거다, 또 멀티 자판기가 있다는 것도 다 아셔요, 이상하게 저는 모르는 내용을.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추가로 말씀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들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장애인이 되시면 제일 좋잖아요, 사실. 그리고 또 어려운 분들께서 이게 운영이 되면 좋은 건데 계약 기간 두 번 정도를 하고서 이렇게 다른 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일반인으로. 이게 조금은 더…. 두 번 유찰될 때 기간이 얼마나 됐었어요?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저희가 보통 한 열흘 정도 공고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10일이요?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네.

오강현위원

두 번, 20일 정도 지나서 안 된 거예요?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저희가 11월 20일경에 공고를 해서 12월 중순까지 입찰을 진행했고 유찰되니까 아무래도 멀티 자판기가 있기는 하지만 멀티 자판기가 워낙에 잘 나오기 때문에 2022년도, 2023년도 최근 기계를 설치할 것을 저희가 조건으로 걸었고 그랬기 때문에 기계값이라든지 임대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임대료도 사실은 저희가 1년에 12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입찰에 응찰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강현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장애인이 되지 않고 일반인이 유찰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게. 어쨌든 이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어떻게 수익 구조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데이터들이 나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김순애자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순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흔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지

한흔지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한흔지입니다. 평소 민원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한종우 위원장님과 정영혜 부위원장님을 포함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미진 민원팀장입니다. 조세영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주세자 여권팀장입니다. 김현정 여권센터팀장입니다. 배병윤 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한흔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민원실 업무가 제일 많고 그리고 또 김포시민들을 가장 밀접하게 많이 만나시는 부서라서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6년에도 잘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권민원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강신도시 이거 보니까 민원업무 처리 건수가 한 1만 건, 1만 700건 정도 되고 그리고 김포시에서 한 게 3만 1000건 정도 돼서 분산도가 25.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김포시로 온 분들 중에 신도시에 거주하시는데 김포시에서 우리 본청으로 와서 발급받으신 분들이 혹시 파악이 될까요? 신도시 구래동으로 안 가시고.

흔지

한흔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한흔지입니다. 주소지로 파악을 한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시간이 꽤 요하는 그런 데이터 분석이 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아직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흔지

한흔지민원여권과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홍보가 많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흔지

한흔지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조금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재 수치상으로 보면 김포시에서 2025년도 한 해에 발급한 여권이 8만 10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개원한 7월부터 본청하고 거기 여권민원실하고 비교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5.3%를 센터, 여권민원실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낮은 수치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대다수의 그쪽 구래동 이하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보고 있고 저희는 현재 25%니까 75%는 아직도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여권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는 더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물론 반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요즘에는 아파트에도 엘리베이터에 홍보 게시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홍보 같은 것도 많이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맘카페, 특히 김포신도시 어머니들은 맘카페 같은 것도 많이 이용하시니까 맘카페라든지 이런 것도 적극 활용하셔서, 왜냐하면 신도시에 거주를 하시는데 김포시청까지 오셔서 알고 보니까 ‘어, 구래동에서도 이게 있었네. 우리 집 바로 앞에 있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이리로 갈걸.’ 막상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하셨는데 한 번 여권 발급하면 5년, 10년 후에나 또 여권을 발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사전에 미리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지

한흔지민원여권과장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더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감사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민원후견인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시가 된 게 2024년부터인가요? 언제부터 실시했죠?

흔지

한흔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정영혜위원

2024년부터요. 그러면 지금까지 민원후견인제를 통해서 원스톱 민원처리라고 하셨는데 원스톱 민원처리를 한 시민들에 대한 몇 분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신지 이런 통계가 있나요?

흔지

한흔지민원여권과장

지금 저희가 9개 부서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나 그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구두상으로는 만족도는 꽤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정영혜위원

만족도 조사가 없나요?

흔지

한흔지민원여권과장

네.

정영혜위원

사실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검증을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민원후견인제가 굉장히 잘하면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이고 잘하시겠지만 만약에 조금 만족도가 좋지 않았다 그러면 불만 사항이 생길 수도 있는 제도인 것 같아서 그런 만족도 조사는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흔지

한흔지민원여권과장

꼭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 얼마나 이용했는지에 대해서는 통계가 없으시겠네요?

흔지

한흔지민원여권과장

통계는 있습니다. 2024년도에 3건이 있고요. 이분들은 외국인 자녀를 둔 외국인 아빠가 자녀의 여권을 만드는 거랑 그리고 유형을 보면 고령인 배우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갖다가 도움을 줘서 입원 단계를 도움을 줬던 것하고 그리고 하나는 허가 문제인데요, 건축 허가. 이 건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곶면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서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섞여 있는 복합 민원 같은 경우는 가끔 저희들한테도 시민들이 말씀을 하세요. 어느 부서에 갔는데 저쪽 부서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 또 거기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 가서 힘들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런 후견인 제도를 연령이 있으셔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 민원인 후견인 제도 같은 걸 잘 아시게 된다면 오히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많이 이용하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흔지

한흔지민원여권과장

자체적으로 필요를 요하시는 분들이 적어서요.

정영혜위원

그러면 많이들 알고는 계신가요, 시민들께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흔지

한흔지민원여권과장

이것도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야 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정영혜위원

이것도 홍보가 잘 되면 우리 김포시 행정 신뢰를 많이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도 보완해야 할 것들이 후견인으로 예를 들어서 좀 많아졌다, 그러면 후견인으로 한 분을 지정하게 되는 거죠?

흔지

한흔지민원여권과장

네, 6급 담당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후견인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이 미리 몇 분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흔지

한흔지민원여권과장

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 부서 그리고 복지 쪽 그리고 주로 그쪽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움이 필요한 민원인이 있으면 그쪽 6급 팀장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후견인을 지정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만약에 많이 시민들께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싶다고 하셨을 때 또 어떤 분들한테 후견인을 하시는 공직자분한테 업무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세 분 이 정도만 하는지는 몰랐어요. 사실 조금 더 많은 수가 이것을 이용하셔서 다른 업무 부담이 생기고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있느냐라고까지는 사실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오지 않은 것 같네요, 그렇죠?

흔지

한흔지민원여권과장

네. 그리고 업무적인 부담이 가는 것도 사실이고요.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와 방법 같은 것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정영혜위원

이걸 하면서 시민들과 이걸 하시는 공직자분이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기피를 할 업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경 써주시고 제도는 있지만 몰라서 사용하지 않거나 운영이 유명무실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민들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흔지

한흔지민원여권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흔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창우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입니다. 계속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옥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이은화 일자리사업팀장입니다. 임지숙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정하 외국인고용지원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일반 현황과 2025년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김포시에 청년 인턴사업이 있죠? 김포 청년 내일 인턴사업이라고 있나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턴사업이라고 따로는 없고요. 이번 예산에 선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성

이희성위원

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청년 서포터즈, 그거는 저희가 청년지원센터 운영 시 권역별 거점형으로 작년에 3개 지역을 하고 올해 확대할 예정인데요. 주로 청년들이 야간과 주말에 많이 이용하는 현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한계가 있고 그 부분을 직원들이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청년들을 저희가 활용해서 프로그램 운영 시 같이 활용하려고 이번에 모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공공기업이나 이런 데 인턴 사원들이 취업할 때 인턴 사원을 연계하거나 이런 것들은 일자리정책과에서 따로 하는 건 없습니까?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없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 시 일부 청년들을 모집해서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가까이 있는 프로그램 이수자라든지 청년들을 모집해서 프로그램 운영 시 강사라든지 아니면 시건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부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기업의 인턴이나 이런 부분은 저번에 일자리사업팀과 청년정책팀, 청년지원센터가 같이 협업을 해서 청년의 취업을 필요로 하는 조사를 진행해서 그 부분을 청년지원센터에서 기업과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업의 일자리를 청년지원센터 방문하는 청년들한테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구성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구성만 하고 있고 이제까지 그런 실행했던 적은 없었던 거죠?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여태까지 실행은 안 했고 청년지원센터에서 단순 청년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만 했고 일자리사업팀이나 일자리센터나 이런 부분에서는 각자 자기 역할만 했는데 올해는 한번 일자리센터와 청년지원센터의 운영 방식을 같이 결합해서 청년들한테도 그냥 프로그램의 이수만이 아니라 김포에도 청년을 요구하는 기업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기업에서도 청년들이 혹시라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런 걸 맞춤형으로 한번 해볼까 하고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제가 현장에서 기업인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약간 상반되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업, 그러니까 우리 김포는 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사람이 없다, 내국인 만나기가 정말 어렵다, 대부분이 다 외국인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가 너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물론 눈높이가 맞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어떻게 보면 경기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그냥 교육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런 일자리를 어떤 기업에서 원하고 있다, 그래서 매칭까지도 같이 연결해 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냥 프로그램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매칭까지도 같이 선제적으로 올해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게 딱 맞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기업은 사람이 없고 청년들은 갈 기업이 없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김포시에 있는 기업을 조사하겠지만 그렇게 청년들이 요구하는, 청년들이 바라보는 많은 기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그런 부분을 찾고 청년들에게 알려주고 혹여라도 청년들이 그런 기업에 갈 수 있는 여부를 지금 말씀하시는 매칭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올해 안에 정착할 수 있는 노력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감사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영란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란입니다. 평소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낌 없는 관심과 제언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화숙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원선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이영임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 2026년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영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경기 지역화폐 발행 지원 건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 지역화폐 발행 지원이요, 사업 규모가 상시 8% 10개월, 명절 10% 2개월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달은 8%를 지원하고 있고요. 명절, 설하고 추석에는 10%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우리 본예산 할 때, 그때는 지역화폐 일반 발행 평시 7%라고 하지 않으셨었나요?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7%는 작년 2025년도에는 6%부터 7% 이렇게 변동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도비 지원이 없어지면서 국비 지원으로 8%로 조정이 됐고요. 명절에는 저희 시비로 2%를 더 부담해서 10%를 지원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정영혜위원

어쨌든 2026년이 8%란 말씀이시네요?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평월에는 8%, 명절에는 10%.

정영혜위원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 때 주셨던 자료가 조금 오류가 있었던 거겠네요. 그때는 2026년 예산을 요구한 게 7%라고 돼 있어서 저희는 그걸 보고서 했던 건데, 그렇죠?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예산이 국비가 아직 확정이 돼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금액은 같은데, 사업비는 같은데 그렇네요. 그러면 8%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죠?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왜 이렇게 다른지 조금 의문은 갑니다. 그리고 착한 가게 그게 올해 80개를 목표로 잡으셨어요. 지난번까지가 71개 정도 됐었나요?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71개.

정영혜위원

71개죠. 한 군데, 한 군데 착한 가격 업소를 발굴해내고 또 지정이 되는 데 어려움은 없나요?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일단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신청을 많이 하시냐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신청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정영혜위원

하고 계시나요.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네, 게시판에도 올라오고 있고요.

정영혜위원

그러면 80군데 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겠네요?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렵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리고 그 80군데 된 데에 한해서 경영 안정 지원으로 상하수도 요금, 공공요금을 또 해드리는 거죠?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80군데에 한해서?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네, 지원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목표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셔서, 그전에 비해 또 많이 늘리고, 늘리고 계속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80개 목표가 어렵지 않다고 하시면 그래도 홍보가 많이 되고 있나 봅니다.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하시는 분들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나, 정부에서 보통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이 집중되어 있긴 한데요.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도시 지역에는 공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골목 상권에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이런 계획이 혹시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저희가 전통시장하고 골목형 상점가에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골목형 상권이라고 하면 아직은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골목형 상점가를 저희가 지정할 건데 거기에 합당한 기준이 되면 되는데 골목형 상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직은 지원하는 기준이 없어서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사실 그 기준법이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신도시에도 공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소공인 분들도 저한테 민원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도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도 좀 더 원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 많이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감사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214페이지에 물가 관리 및 소비자 권익 증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물가 안정 관리 대책반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요새 설·추석 명절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 개인 서비스 업체나 이런 곳도 다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제가 식품위생과에 문의를 해봐야 할지 아니면…. 소비자 권익 증진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대형마트 등 소규모 마트에서 원산지 표기 인증제가 폐지됐는데 시민들은 되게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산지 표기제는, 표시는 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기에서 지금 활동을 같이 겸하고 있는 건가요?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식품위생과 소관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가격 표시제라든가 이런 물가 조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물가 조사만 하고 있고요?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요. 소비자 단체 육성 지원으로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린이 경제 교육 등 3개 사업으로 총 2375만 3000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소비자시민모임이라고 해서 현재 시민회관 내에 저희가 임차를 해서 사무실에 상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 사업비를 줘서 거기서 어린이 경제 교육도 하고 소비자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신고 전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 상담하시는 분들이 피해자에 대한 구제 상담도 해주고 조금 이렇게 심각한 사항은 법률적으로도 연결해 주시는 그런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린이 경제 교육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홍보를 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궁금합니다. 이것은 특정 어린이들만 있는 건지 아니면 학교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저는 약간…. 제가 본 적이 없어서요. 어린이 경제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홍보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요?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이건 저희가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학교에서 수요를 받으면 저희가 학교에 가서 아이들 교육을 시민모임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현주위원

직접 가는 거죠?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네, 찾아가서 하는 교육입니다.

김현주위원

조금 전에 시민회관에 와서 교육을 한다고 저는 잘못 들었나 봅니다.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네, 거기서도 할 수는 있는데 아이들이 다 올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 실적도 한번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거 하고 저는 착한 경제, 착한 가격 업소 확대 추진에서 이어서 질의를 드려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신규 지원은 34개소가 늘어났고 그리고 16개의 업소가 취소됐더라고요. 그 취소되는 이유가 뭘까요?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규정에 맞지 않는 건지.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착한 가격 업체를 지정하지만 1년에 정비하는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정이 됐다 해도 인근에 가격을 내려서 비교를 저희가 했을 때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 그 가게는 취소가 되는 거고요. 새로운 착한 가게가 또 선정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 착한 가격 업소라는 거는 그 업소 권역이나 지역마다의 가격을 같이 경쟁하는 건가요? 아니면 김포시 전역에 있는 가격을 경쟁해서 이렇게 착한 가격 업소를 지정하는 건가요? 기준이 뭔지 몰라서요.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별로 인근에 2km 반경 이렇게 정해서 지정을 하고 있고요. 착한 가격 업소를 저희가 신청도 받지만 신청이 안 돼서, 지금 통진이나 대곶 같은 경우는 지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김현주위원

아, 그래요?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이거는 지역별로 인근 상가의 평균 가격을 보고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그쪽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통진 같은 경우는 지역에 가서 어떻게, 신청을 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해보지 않은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신청을 안 하신 거고요. 주변에 계신 시민들도 저희한테 추천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신청과 추천란 지금 있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는 보면 기존에 전기 요금이나 아니면 맞춤형 물품 구입만 했다면 올해는 상하수도 요금이 있고 공공요금도 80개소면 그냥 한 60만 원 정도씩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라 가급적이면 적극적인 홍보도 해 주시고 또 부서에서 발굴도 해서 주변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포시 전체가 있는데 어느 한 지역, 두 지역 정도는 전혀 없다고 하면 그것도 형평성이 어긋나 보입니다.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지역경제과가 올해 정말로 우리 과장님 통해서 지역의 경제가 잘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들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소공인들, 등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에게 효과적인 지원들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중에 아까 우리 이희성 위원님의 공실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청년에 대한 얘기도 잠깐 있었는데 공실이 계속 증가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혹시 시에서는 있나요?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도 보면 공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음식점 같은 경우 개업하는 음식점도 있지만 폐업하는 음식점들도 계속 늘고 있고 공실에 대한 거는 부동산에 관계된, 임차·임대인에 대한 그런 것들까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임차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공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지금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관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현장 상황들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과 노력이 있어야만 대책안을 크든 작든, 거시적으로 하든 조금 더 미시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들,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로컬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하거든요. 그 기본이 분석이고 또 그 기본이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이에요. 분석과 진단이 없이 대안들이 나오지 않고 누군가가 해 줄 거다라고 그냥 좌시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몇몇 군데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지역경제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청년의 일자리, 청년의 창업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공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는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공실들을 싸게 시에서 임대해서 청년 창업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효과가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아주 저렴해요, 이럴 경우. 그러니까 공실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야 해요. 이게 오랫동안 방치된 공간들이 많아요. 운양동 운양역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거기 보면 환승센터 옆에 블록이 딱 한 블록 살짝 떨어졌는데 완전히 차이가 나요. 그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역에 가까운 곳은 1층이 잘 되는데 그 한 블록 옆에 있는 건물은 또 다 공실이에요.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공간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아마 싸게 거의 무상으로 우리가 빌릴 수 있는 여건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중개인과 토지정보과에서 부동산 중개인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하시는데 그쪽과도 협력 관계를 구축하셔서 이 공실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들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단기, 장기적인 공실이 되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 이걸 우리가 싸게 청년들 창업 공간으로 우리가 재임대를 해 주거나 또 중간에서 역할을 해 줄 수 있어요 실제 그렇게 되고 있는 지자체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중간자적 역할만 해 주는데도 큰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여러 가지들을 손놓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지자체의 두 마리 토끼를 청년 창업과 실업의 문제 플러스 공실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과에 해당되는 지역경제과에서 굉장히 꼭 필요한 사업 중 하나인데 이런 것들을 올해 한번 구상을 해 보셔서 진행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자료를 정영혜 위원님과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자료가 부실해요. 자료가 부실해서 제가 이거 갖고서 지금 무슨 질문을 할까, 우리가 첫날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시민들이 이걸 보면 저희가 볼 때도 그렇지만 시민들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이 자료를 보고서 무슨 질문을 하고 이게 올해 시민들의 어떤 와닿는 행정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이런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 거예요. 지역경제과는 지금 시민들은 하루가 다르게 경제가 안 좋아지고 해서 먹고살기 힘들어서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이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 특히 김포시의회에서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대비가 됩니다. 대비가 되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올해 다시 뭔가 2026년도에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논의하는 업무 보고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특별하게 여기서 보이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어쨌든 그런 방법들을 좀 더 많이 우리 부서에서 올해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문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조문순입니다. 지역 경제 발전과 시정 발전에 노고가 크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성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지연 기업SOS팀장입니다. 김종원 공장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 시정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조문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해외시장 개척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해외시장 개척단 같이 나갔었죠?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작년에는 어느 지역이랑 같이 MOU 체결했었죠?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하반기에는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를 갔다 왔고요. 상반기에는 상담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잠시만요. (자료 확인) 베트남에 갔다 왔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저희가 MOU 체결하고 실제로 수출이라든지 계약이 성사되고 입금까지 완료된 기업이 있습니까?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MOU라기보다는 상담을 하고요. 1차 때는 상담 건수가 한 66건에 164억 정도고요. 계약 추진이 53건에 75억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상담이 66건에 119억인데 계약 추진이 66건에 31억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31억. 31억 정도의 우리 김포시의 기업이 수익을 올리게 된 건가요?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디 지역으로 계획이 되고 있나요?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상반기에 싱가포르하고 태국에 가서 할 예정이고 상담회는 하판기에 인도네시아에서 할 계획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보통 그런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김포시에 있는 기업에서 요청으로 인해서 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해외에서 요청으로 인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김포에서 선택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김포상공회의소에 위탁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업들을 공고를 해서 모집합니다. 거기서 선정된 기업을 통해서 주로 아시아권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계약 실절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31억 정도 됐다고 하는데 보통 다른 지자체는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보통 우리가 31억이라고 한다면 다른 지자체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죄송한데요. 제가 다른 지자체하고는 비교를 아직 안 해 봐서 그것은 나중에 한번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네,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31억이라는 수치가 많은 수치인지 적은 수치인지가 판단이 안 서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금액이 실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나라마다 차이가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보면 2023년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거의 130억으로, 그때는 우즈베키스탄하고 카자흐스탄 같은 데를 가기도 했거든요. 그때는 138억까지도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조금 나라별로 해서 약간은 계약 상담하고 실제 계약 추진 건수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작년에 계약이 됐던 것은 주로 어떤 상품이 주로 많이 됐었습니까?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9개 사 정도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요. 어느 특정한 사업이 계약 추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반적으로 다 고르게 계약 추진이 이루어졌고요. 미리 해외에 가기 전에 사전에 다 그 전에는 상담장에서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을 나가는 시스템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리 상담장에서도 물론 상담을 하지만 기업에 실질적으로 가서 매칭을 해서 실질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작년에는 다르게 변화를 해서 추진을 해서 기업들하고 나라 사이에서도 서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만 하고 갔을 때는 상담은 다수의 기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기업들이 가서 실제로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지원을 할 때 후속 매칭할 때 통번역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지원이 되고 있을까요?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이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비로는 안 되어 있고 저희가 별도 예산으로 해서 해외시장 개척 관련해서 예산 비용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기는 합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이 영어권은 그냥 다 영어로 할 수 있겠지만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이런 비영어권 같은 경우는 통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 해외시장 개척단 추진할 때 경기FTA하고는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거기서 현지 통역사들하고 매칭을 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통역 때문에 업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 당시에 갔을 때는 아마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갔다 와서 상담을 통해서 관심을 갖는 현지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대한민국 김포시에 있는 기업들에게 뭔가 관심을 가지고 연락 왔을 때 우리가 대응을 하려고 하면 우리 김포시에서 선제적으로 또 답변을 할 때 부서에서도 통역을 후속 대책으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 사후 조치까지도 저희가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예산이 실은 많이 저희 기업지원과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경기FTA하고 저희가 협업해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그분들이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2026년도 올해에도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감사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 이희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제가 맞게 들었는지, 과장님이 설명한 게. 1차 계약에서는 75억. 1차, 1차 진행했을 때 75억 정도가 계약이 됐고 2차 진행했을 때가 31억 정도가 계약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이 해외 판로로 해서 나가서 계약한 것은 106억이네요, 31억이 아니라? 전체.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상반기, 하반기 합치면….

김현주위원

맞죠? 상반기, 하반기 합치면. 마이크가 켜져 있으신가요?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김현주위원

상반기하고 하반기 합치면 106억이 맞는 거죠, 31억이 아니라?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106억입니다. 네.

김현주위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제가 들었을 때는 상반기가 75억그리고 하반기가 31억인데 계속 전년도에 했던 계약은 31억으로 계속 질의답변을 하셔서 궁금해서 그리고 정정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228쪽에 개별입지 공장 사후관리 강화 내용이 있는데요. 공장 현황은 김포가 많아서 거의 경기도 내 1만 2000개 업소로 2위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사업 내용은 공장이 폐업되었으나 말소 신청하지 않은 업체 그리고 공장 설립 승인 또는 변경 승인 후 법정 기한 내 완료 신고 미이행 업체를 이렇게 관리해서 법정 기한 내 완료 신고가 미이행돼서 공장이 행정조치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공장이 폐업되었으나 말소 신청하지 않은 업체가 전년도에 몇 개나 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해소를 해 준 게 몇 개 업체인지 그리고 또 설립 승인된 곳도 몇 개 업체이고 변경승인 후 법정 기한 내 완료 신고를 미이행한 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나요?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작년도에 90개소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등록지수가 폐업했는데 말소하지 않은 업체가 38개소입니다. 그다음에 승인 취소 대상 중에 자진 취소한 게 12건, 그다음에 저희가 직권으로 취소한 게 20건, 그다음에 완료 신고한 것은 9건, 그냥 변경 승인한 건 1건, 취소 유예한 게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0개소를 추진했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진신고를 먼저 독려를 하고,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미이행 업체가 발생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만약에 이거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과태료나 이런 게 벌금이 있나요?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공장 등록 완료 신고 이행 촉구 안내문을 먼저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사후 관리 대상 공장 같은 경우는 현장 실사도 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도 안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사이에 조치가 이루어지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행정처분 전 사전 통지하고 공시 송달을 하고 취소 대상 공장 같은 경우는 청문을 실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청문 결과에 따라서 검토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말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김현주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어 이것도 굉장히 그 뭐 폐업이 됐으나 말소하지 않는 그 업체의 마음도 참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설립을 했는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법정 기한 내에 되지 않으면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거 90개 업체 중에 폐업이 있고요. 그리고 자진신고 있고 직권이 있고 직권해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거 잘하고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몰라서 못 한 이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꾸준하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작년에 질의드렸던 거 그냥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김포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그때 정원은 13명이고 현재 현원은 아직도 6명인가요? 아직도 6명인가요?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때 말씀하실 때 위원들이 얘기도 많이 하시고 저도 계속 이 부분을 집고는 있는데 과장님께서 내년에 채용이 잘 돼서 잘 운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그때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좀 기대를 하고는 있었습니다. 지금 벌써 2월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럼 올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산업지원센터에 대한 기획 운영을 어떻게 하는 계획이?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저희 과의 역할이 실은 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론 관리 감독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은 이런 인력 채용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저희가 실은 협조자로서의 기능 정도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업무 계획은 산업지원센터에서 진행을 할 거고 올해 같은 경우 추진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언제,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말씀을 하실 때 협조자로서의 기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예산을 시에서 편성하는 거고 산업지원센터장께서 그럼 알아서 지금이라도 당장 그러면 인원 보충하겠습니다 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제가 할 수 있다, 없다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영혜위원

산업지원센터에서도 알아서 하겠지만 또 우리 협조자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사실은 시장님과 국장님과 과장님과 다 함께 논의해야 하는 사항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얼마나 많이 시간을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아무런 의지가 없으신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되는 건지, 아까 참 총무과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소통관 채용에 있어서는 그냥 득달같이 임용 공고를 내시면서 어찌하여 우리 김포시 이런 기업들을 좀 도움 줄 수 있는 이런 산업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묵묵부답이신지 도저히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어느 정도 그래도 올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거예요?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누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산업지원센터에서요?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산업지원센터에서 일단은 계획을 해서 인력 채용이라든지 전반적인 거는 센터장님한테 출자·출연 기관을 저희가 세웠을 때는 거기 센터장님이나 대표이사님한테 어느 정도 위임권을 드린 거잖아요. 거기서 올해 인력 차원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산업지원센터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센터장님께서 그걸 추진을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질의를 다시 드릴 거고요. 그냥 협조자로서의 기능이라고 조금 약간 물러나 계시지만 이게 부서와 다 같이 협의가 되고 또 시장님한테도 어떤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계속 어필을 해 주셔야 하는 역할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의지가 없으면 없다고 딱 얘기를 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계속 시간은 가는데 인원은 계속 6명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산업진흥원으로 다시 좀 만들려고 좀 더 유능하고 그거에 맞는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뭐 지금 당장 뽑을 수 없다 그것도 사실은 말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 나와야죠. 멀쩡히 있는 산업진흥원을 없앤다고 했다가 산업진흥센터로 했다가 다시 산업진흥원으로 가겠다고 지금 하는데 그것마저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떠한 액션이 전혀 없는 거는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국장님도 계시고 김병수 시장님한테 좀 여쭤봐 주세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지원센터에도 다시 지금 하신 말씀을 토대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저도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혁신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강화라고 돼 있는데 사실 제가 많은 기업들을 다니고 기업 모임들을 다니면서 간담회를 자주 해요. 자주 하면서 제가 많이 저 나름대로 정리해서 홍보를 많이 해요, 기업지원과를. 홍보의 내용 중에는 이거예요. 맞춤형 지원사업 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를 거꾸로 제가 홍보하고 다니는데 자금 지원, 판로 지원, 기술 지원, 인프라 개선 이 네 가지를 아주 세부적으로 제가 많이 자료를 받아서 그 내용을 갖고서 말씀들을 드려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기업지원과가 열심히 사업들을 하고 있다.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하나의 지원금들이, 지원들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니까 빠르게 신청하시고 연초에 빨리 지원하시라는 얘기까지 드립니다. 연말 되면 안 되니까, 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스스로가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이건 일회성 영양제 같다, 이게 뭔가 체질 개선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 일회성 영양제일 뿐이지 체질을 개선하는 지원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체질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또 지원으로 잘 전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하는데 아까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다른 부서에다가. 김포에 있는 청년들의 고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더 지원해 줄 수 있게 하거나 자금 지원에 있어서 차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김포 시민들이나 김포 청년들을 채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아니라, 김포 바깥에 있는 인천이라든가 일산이라든가 서울에 있는 분들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내에서의 청년들을 채용할 경우는 조금 더 가산점을 줘서…. 여기 보면 다 조건이 있거든요. 하나하나씩 그냥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원들이. 그렇죠?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 지원들 속에 우리가 하나를 통해서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법들로 가면 조금 더 효과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순 지원이 아니라 조금 더 조건을 지역 선순환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자. 지역 선순환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일자리가 없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그 해당되는 지원해 주는 기업에 조건을 제시해서, 그런 분들을 채용할 경우 더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조건을 만들어서 제안하면 이게 선순환이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지역 경제로 돌아온다, 다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일회성 영양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본질적인 경제 선순환으로 작동이 된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제가 그런 설명을 하면서 떠오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보셔야 해요. 단순 지원이 아니라 우리 성과 달성했다, 해당되는 1억이 있다, 1억을 우리는 올해 다 지원해 드렸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예산 쓴 거죠. 이게 외부로 날아가는 돈이 됐든 어디로 날아가는 돈이 됐든 그냥 쓴 거로 우린 100% 일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올해는 좀 있어야 한다, 이게. 제가 8년째 시의원을 하면서 이게 다 100%예요. 성과 지표를 보면 다 100%인데 이게 실제로 돈이 올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고민들이 그때그때마다 더 되면 조금 더 이게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그 당해 연도에 대한 사업이 제대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청년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준다든지 이자 지원을 할 때 조금 우대 금리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정책은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인력을 고용했을 때 기업에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까지는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면밀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요. 청년 기업뿐만 아니라 저희도 여러 기업인들을 만나보지만 근로자에서 청년 기업뿐만 아니라 중장년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오강현위원

맞아요.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여러 가지 청년 기업뿐만 아니라 여성 기업, 중장년층, 어떻게 따지면 전 연령에 걸쳐서 이게 다 고용을…. 고용을 저희가 하는 건 아니지만 기업을 관리하는 과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개선 사항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보시기는 하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참고해서 면밀히 사업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감사합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쪽에 대해 조금 더 제도의 실시에 있어서 기존과는 좀 다르게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에 좀 더 긍정적으로 낙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문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효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효순입니다. 평소 성공적인 투자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업무에 아낌 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지은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김정일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이지연 산업단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효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작년에 질의했던 거 연계해서 이번에도 김포시 산업입지 기본계획 수립 건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산업단지 물량 받는 과정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했던 것만은 사실이죠. 그때 질의를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가물량 먼저 배정받고 그다음에 준비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들어보니까 가물량 배정을 받으셨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풀어나가시려고 하시는지 그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지난번에 질문 주셨던 신한강 일반 산업단지의 경우에 작년 10월에 가물량을 받았습니다. 가물량 상태이기 때문에 올 1월에…. 올 1월은 정확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산업입지심의회 개최 시기를 저희가 경기도에서 통보를 받으면 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가물량을 확정받아서 물량으로 확정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산업 입지 산단…. 산업단지 선정을 위한 산업단지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이런 이후에 행정 절차를 추진해야 하고요. 또 신한강 같은 경우에 농지 협의 부분이 농림식품부랑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농림부하고의 접촉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시하고 시행사하고 용역사하고 같이 농림부 가서 찾아가서 협의를 했고요. 구역계를 조정해서 농림부에 농지 전용 협의를 저희가 잘 해서 잘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영혜위원

구역계를 조정하신다고요?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네, 구역계 조정이라는 것이 지금 농림부 입장에서는 우량 농지를 산업단지에 잠식당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요구하는 농지 축을 살려서 어느 쪽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또 저희가 농지뿐만이 아니라 신항강 위쪽으로 보면 개별 공장들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개별 공장들도 편입해서 구역을 조금 조정하는 그런 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전에 시에서 내부 문건에 구역계 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으셨었나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인위적으로 구역계 조정을 하면 그걸로 다시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요?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구역계 조정을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 시행자가, 지금 농림부 쪽에서 이 농지는 우량 농지이기 때문에 산단 편입에 절대 반대한다라고 하는 의견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배제하고 받은 공급 물량에 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장 그 부분을 좀 더 편입해서 위치를 조금 뭐랄까, 라인을 조금 바꾸는 그런 상황이고요. 김포시가 구역계를 변경하는 거는 아니고 그거는 사업 시행자와 농림부 간 협의를 통해서 변경한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 이게 잘 해결이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이런 산업입지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시는데 매번 할 때마다 입지 문제, 특히 농림부의 그런 문제가 걸리지만 농지 쪽을 훼손하지 않는 자투리 농지로 하든가 그런 것들이 계속 요구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쪽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나 다른 쪽 입장에서 보면 그냥 그걸 무시한 채로 우리가 진행을 한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정하실 때는 먼저 조정이 선행돼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산업 입지 기본 계획 용역을 어쨌든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용역을 해서 걸러낼 수 있는 것들은 걸러내고 제대로 입지를 해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을 굳이 되지 않는 땅을 가지고 일단 가물량 먼저 받아서 그다음에 될 때까지 농림부를 공략하는 방법을 계속 우리가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반복이 돼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하면 우리 김포시가 경기도라든가 농림부에 안 좋은 이미지로 계속 낙인이 찍힐 수 있는 문제 지역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영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부시장님 주재로 농지 관련해서 개발 관련 부서들이 협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 산업 입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사전에 농업정책과랑 협의해서 농업정책과에서 민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저희가 산업단지 기본 계획에 어떤 위치, 절대적으로 이 농지는 훼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 우량 농지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받아서 산업 입지 기본계획 수립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논의를 한 바 있고요. 올해는 그런 의견들을 다 반영해서 입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 다시 한번 믿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물량의 반납이 반복되거나 또 여기에 더해서 업체 선정에서 불공정 시비가 괜히 생긴다거나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안 그래도 산업단지 물량 확보전이 힘들잖아요. 자꾸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번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근차근 잘 밟아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김포가 콤팩트시티라든지 대곶 E-City라든지 대개발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단순 베드타운으로 남으면 안 됩니다. 자족 도시가 돼야 하고 그러려면 중견기업의 이상 대기업이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대기업 및 앵커기업이 들어와야 할 것 같은데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는 그런 대기업이나 아니면 중견기업 이상의 앵커 기업이 들어오기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그런 혹시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이라든가 앵커 기업 유치를 위해서 시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유치를 하면 정말 좋은데요. 실질적으로는 아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특혜 시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주로 유치 활동을 할 때는 개발 사업하고 연계해서 그 개발 사업자가 본인의 이익도 창출하면서, 그러니까 투자 유치를 통해서 본인의 이익도 창출하면서 유치를 저희와 같이 도모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일단 그래서 개발 사업 대상지 위주로 기업 유치를 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랑…. 저희가 사업 부서가 아니고 저희는 투자유치과고 개발 사업 부서가 따로 있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부서하고 간담회라든가 협의회 같은 것도 자주 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그리고 저희가 전시회에 수시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국외 전시회뿐만 아니라 국내 전시회도 참가를 해서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있고 하니까 최대한 이런 기업들이 저희 시에 올 수 있도록 김포시의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저도 보다 보니까 법인세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은 광역 단위에서나 국가 단위에서나 가능할 것 같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 가능하지 않은 얘기더라고요. 그렇다고 지방세 인하 그건 대기업에서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대기업에서는 사실 그런 금액적인 것보다는 여기에 기업이 들어왔을 때 행정적 지원이 빨리 될 수 있느냐, 설립이 빨리 될 수 있느냐 이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T/F팀을 같이 공동으로 설립해서 빨리 행정 지원을 같이 추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실질적인 업무 협의를 같이 해 주겠다, 그런 게 좀 더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을까 싶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투자 유치 종합 계획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투자 유치 종합 계획이라고 하면 종합 계획인 것이 연초에 저희 투자유치팀에서 연간 투자 유치 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기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적이 있는데요. 매년 종합 계획, 연간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래서 우리 김포시가 어떻게 해서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연간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건가요?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나중에 혹시 서류, 문서화가 되면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실질적인 실적이 있어서 김포의 여러 가지 경제적 활성화 또 산업의 활성화가 투자유치과에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쭉 설명한 것들을 들으면서 235페이지, 그다음에 우리 정영혜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것들 내용을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게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 내용들을, 계획들을 쭉 보고 제가 평상시 때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여기에 우리 김포 학운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만, 계속 추가적으로. 의문이 드는 것 중에서 이게 활성화가 되고 입주들이 많이 되어서 좋은 양질의 강소 기업들, 더 크게는 대기업들도 들어오시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지식산업센터가 있잖아요. 이게 조금 해당되는 부서에서 관련성이 벗어나면 국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지식산업센터도 입주가 거의 안 돼 있는 데가 많아요. 전체적으로 지산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양촌 산단 안에 있는 ‘이젠’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이고요. 장기동이라든가 마산동이라든가 구래동이라든가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이 아니기도 해서 정확한 개수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투자 유치 관련해서 각종 박람회, 전시에 참여해서 기업 미팅을 할 때 간혹 지식산업센터 정도 규모의 입주를 원하시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않고 미팅할 때는 원하시면 저희가 충분히 연결해서 저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유치 활동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쉽게 얘기하면 공급 과잉인 거죠, 공급 과잉.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닌 것이 돼버리고 산단과 지산의 입지 전략들이 또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전략들이 혼선이 있거나 또 아까 뭐는 해당되고 뭐는 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들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은 과잉이 되고 있어서 산단도 지산도 다 안 돼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산단과 지산이 다 지금 계속 2026년도 추진 계획이 나오는데 공급 과잉과 악성 공실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전략들이 있는 가운데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이 돼야 하는데 해당되는 부서는 산단에 대한 활성화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거고, 그렇죠? 지산에 대한 거는 계속 공실을 만들어내고 또 많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에 대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략적 과잉에 대한 악성 공실들이 양산되는 것에 대한 해결책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이런 컨트롤 타워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고민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제가 다니면서도 그렇고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산과 산단의 산업단지 활성화도 되고 지식산업센터도 공실이 없는 가운데서 충실하게 하나하나씩 채워지고 다 활성화가 되면 좋은데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관련 부서 내지는 우리 국장님이나 해당되는 부서에서 일부는 해당되고 일부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각자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잘 상생할 수 있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전략적 접근…. 혹시 두 마리 토끼를 못 잡는다면 무엇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일정하게 단기·중장기 계획으로 나눠서 접근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강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많은 공실이 있어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분양 실적이 저조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다 지금 분양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하나만 더. 해당되는 부서가 아닐 수 있는데 지금 산단이 입주가 잘 되고 정상적으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들의 조건 중에 출퇴근 버스가 없어요. 지금 중단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해당되는 부서는 아니죠?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공모하는 통근버스 운영 지원 사업에 공모를 저희가 1월 23일에 신청했습니다.

오강현위원

부서에서?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신청을 했고요. 저희 국장님께서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계셔서 시 자체 예산으로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희 재정 상태가 열악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더 검토를 다시….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통근버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해서 검토하고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통근버스에 대한 거는 해당되는 부서가 주 부서예요? 주무 부서예요?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사실 이것이요. 산업단지 관리 측면에서 보느냐 기업 지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기업 지원 부서에서도 할 수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공모 사업을 신청했고 예산도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그거는 잘 갈무리하셔서 주무 부서가 어딘지 정확하게 하고 협력적 관계로 진행할 수도 있고, 성과가 나타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건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성과가 일단 있어야 한다고 보고 직접 제가 산단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은 민원이에요. 이게 진행됐다가 중지된 것 그리고 거기까지 일을 하러 오는 데 있어서 상당히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나왔던 민원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들, 방안들…. 경제 상황이 안 좋아도, 세입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빈약하더라도 빈약하다, 좋지 않다, 안 좋다.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없는 살림에서 우선순위로 투자해야 할 게 어떤 건가를 잘 생각해야 해요. 그걸 명분 있게, 당위성 있게 해당되는 예산 부서에다 얘기를 잘 하셔야 해요. 그래서 그 기본이 저는 이 부서예요. 오늘 해당되는 부서가 경제국인데 경제국이 살아야지 김포 경제가 살아나고 세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서는 돈을 쓸 명분과 당위가 있는 거예요. 떳떳하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야지 김포 경제가 살아나지 않느냐, 그래야지 선순환되지 않느냐, 세입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쓸 수 있는 명분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요구하실 수 있다, 아무리 긴축 재정이라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조금 성과를 올해 만들어내면 좋겠다. 응원하겠습니다.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산업단지 내 통근버스 운영 현황을 한번 체크 해 봤는데요.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간 5억, 그리고 지금 저희가 경기도 공모 사업으로 신청한 게 연 1억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비랑 도비를 신청해서 지원을 받았을 때는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부담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 예산으로 5억을 확보하기에는 너무 큰 예산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경기도 공모사업에 신청한 부분이 있고요. 또 운영 현황을 봤더니 이걸 인천하고 김포를 편가르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래역에서 탑승하시는 게 40%고 인천 쪽 검단역이나 완정역에서 탑승하시는 게 60%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지역에서 탑승하냐보다는 저희 산업단지 안에 출퇴근하시는 근로자들을 위한 통근 편익 개념에서는 5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지원을 하는 게 맞지만 약간 저희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예산의 규모라든가 이용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좀 더 고민해 보고 또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제가 아까 그래서 앞에 부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김포 관내에 있는 청년들, 또 경력단절 여성들 이분들이 채용되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내에서. 그래야지 지원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우리 내에서 돈이 돌기 때문에. 인천에서 오는 노동자들이 많다, 그런 생각도 많이 있는데,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들이 없어요. 22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김포에 있는데 김포 내에서 22만 개 정도가 지금….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분석들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김포분들인지 아니면 인천에서 오는 분들인지 그래서 지금 얘기 아주 되게 중요한 얘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런 거 잘 검토해서 어쨌든 통근버스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효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최근수식품안전과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지연 공중위생팀 팀장입니다. 함문선 식품산업팀 팀장입니다. 주일국 음식문화팀 팀장입니다. 식품안전과 일반 현황과 2025년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최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식품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요즘에 많은 분들이 배달음식을 시켜먹고 있습니다. 배달음식앱을 보면 별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막상 가보면 배달전문점으로 하는 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심지어 상점은 하나인데 두 군데, 뭐랄까 어떤 곳은 예를 들어서 중국집을 하고 어떤 곳은 한식을 팔고 예를 든 겁니다. 음식을 따로따로 해서 파는 곳도 있더라고요, 공동키친 형식으로 해서. 그런데 데는 혹시 위생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점검을 잘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근수

최근수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최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달음식점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생 등급제를 별도로 적용하지 않고 위생 등급제를 적용하려면 어떤 기본 식당 조리장이라든가 객석 이런 것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배달음식점은 주로 조리장을 갖추고서 배달만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등급제 대장에는 적용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달음식점은 위생등급제에 속해 있는 업소는 없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위생 상태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을식까요?

근수

최근수식품안전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별이라든가 테마별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행락철에는 많이 움직이는 데를 간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배달 업소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배달업소를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아무래도 요즘에는 1인 가구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배달을 시켜서 먹으시는 분들이 좀 더 경제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음식을 사서 이걸 냉장고에 넣고 하다 보면 제때제때 음식을 못하다 보면 버려지는 음식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게 더 경제적이다 이런 분들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1인 배달 이런 것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배달음식이 많이 배달사업이 많이 커지기도 했던 것도 사실인데 그럴수록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우리 김포시의 배달 산업은 안전하다. 안전하게 위생 점검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모든 김포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게 위생 관리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최근수식품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감사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김포산업지원센터, 김포FC, 김포시청소년재단,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