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영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수도행정팀장입니다. 나원택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이기성 급수관리팀장입니다. 강남수 수도요금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 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과장님보다는 본부장님께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맑은물사업본부 일반 현황…. 제가 2025년도 그리고 그 전에 도환위 위원장일 때도 전체적인 모든 부서의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한 말씀씩 쭉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역시나 지금 맑은물사업본부도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합니다. 다른 부서보다 대규모 사업들이라든지 대규모 공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여기는 시설직 비중이 상당히 높은 부서고 그렇기 때문에 결원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현장 대응 능력이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시민들의 만족도가 확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원 대비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원 외 그리고 채용할 수 없는 부분도 이해는 하나 이런 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본부장님?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재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원 대비 2명이 부족한데요. 수도과하고 하수과에 1명씩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도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직원들 간에 업무가 집중된다든가 피로도가 높아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도 인사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인원이 조기에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시설직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공업직이라든지 이런 직렬별로 인원이 행정직처럼 많은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별로 정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충원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맑은물사업본부가 되면서 각 조직별로 많이 개편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그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도 조직개편에 대한 것을 많이 건의하고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원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조직개편을 통해서 각 팀별로 분할해서 조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노력해 주시는 부분이 말이 아니라 현장의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여쭐게요. 수도정비계획 변경 수립, 수도법 제5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변경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저희 수도정비기본계획이 2013년도에 승인이 났고 2020년도에 승인이 났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승인 난 부분을 2029년도에 증설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6년도, 올해 추진계획을 보면 용역이 완료돼요. 2026년도 안에 콤팩트시티라든지 대규모 개발계획 등등이 보수적으로가 아니라 대략적으로 보면 짧은 기간에 변경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개발계획에 의거한 그런 것들이 보수적으로 포함됐을까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반영된 계획일까요?

수도과장 김영운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콤팩트시티나 이런 것은 지금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수도정비기본계획이 5년하고 10년 단위로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콤팩트시티나 대곶 E-City나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간 상황이고요. 환경부나 이런 데서는 실시계획 승인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 계획했을 때 물량이 2만 2000t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추진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수장이 하나 만들어지려고 하면 계획수립과 보상과 전체적인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5~6년, 7년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3차 정수장 만들 때 제가 2014년도에 수도시설팀장으로 갔을 때부터 준비했던 게 2021년도에 준공이 됐거든요. 그 예로 보더라도 거의 6년, 7년씩 걸리는 사항이라 장기적으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해 주셨듯이 이게 승인되는 것도 그렇고 증설까지, 완공하는 것까지 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변경의 재변경에 대한 사유가 계속 많아지고 있잖아요, 저희 김포는.

그렇습니다. 민간개발사업도 있고 2035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73만 8000명의 인구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시개발공사 사업을 하고 있지만 민간개발 사업도 계속 꾸준히 진행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저희 콤팩트시티 관련 부서에서 몇 년도 분양과 몇 년도 입주로 혹시…. 정보 공유하고 있나요?

당초에는 2033년 준공 계획이 됐다가 5년이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에게 보고한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콤팩트시티하고 민간에서 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도정비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또 재변경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승인받으면서 콤팩트시티라든가 E-City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코멘트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큰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필요시에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그때 코멘트를 다 넣고 수량이나 이런 것들도 대략적으로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승인 나서 포함은 되지 않지만 필요시에 그런 것들을 변경 신청했을 때 시간을 단축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멘트는 달려 있지만 그게 확정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재변경하는 사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마 비슷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상수도, 수도과 사업도 그렇고 하수과 사업도 그렇고 예산이 엄청납니다. 제2정수장 신설 사업도 그렇고 올해 예산도 보면 지방채 발행을 시켰던 가장 주요한 원인이 하수도 요금이기도 했고 제2정수장 신설사업만 해도 총사업비가 2400억에 육박합니다. 그것 말고도 모담2배수지에서 사업 비용들이 기본적으로 몇백억씩 거의 1000억에 가깝게 가고 있는 건데 예산 마련에 대해서 방안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수도과장 김영운입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이런 쪽에 기금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모자라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1순위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충당이 안 된다고 하면 일부분은 민간자금을 차입해서 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또 현실화율을 계속 올리고 계세요. 올리고 있고 그게 결국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가중되고 하는데도 메울 수 없는 구멍이 있는 건데. 그리고 지금 제가 원인을 파악했을 때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만큼 우리 시청에서 사실 현실화율을 보전해 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한 부분이 계속 쌓여서 그렇게 펑크가 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방채 발행도 공짜가 아니잖아요. 지방채 발행하는 만큼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서가 적극적으로 더 예산 부서랑 얘기를 해서 최소한의 그런 보전들은 유지를 시켜야 그나마 펑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본부장님도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 현실화율이 단계가 조금 달라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나요?

현재는 크게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계순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도시계획에 맞춰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잘 종합계획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모담배수지 신설사업하고 고촌 배수지 신설사업하고 추진계획의 준공 예정이라든지 등등에 있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입주시기나 등등을 고려했을 때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을 준수할 수 있는 거죠?

네,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모담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체류 시간의 부족인 부분이잖아요, 12시간. 이 부분에 있어서 입주하는 운양동 인구밀도에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공기에 대한 부분 잘하셔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운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이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권이철입니다. 평소 정수과 행정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유매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시정계획 제안설명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환민 정수행정팀장입니다. 이용준 정수운영팀장입니다. 변상경 정수시설팀장입니다. 장영진 수질검사팀장입니다. 정수과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선 사업 추진 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 시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498페이지에 무정전전원장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추진 배경에 보면 진단 결과가 상태감시 미비 판정을 받았어요. 이 진단 결과를 언제 받은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권이철입니다. 이것은 2024년도에 건설안전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서 지적된 사항을 지금 우리가 예산으로 반영해서….

2024년도에 진단 판정을 미비를 받았는데….

2025년도.

2025년도에 미비 상태 판정을 받았고 그래서 2026년도 4월에 준공하겠다는 거죠?

네.

미비 판정이라는 것은 만약 정전 시에 정수 공급 중단될 수 있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미비한 사항을 그렇지 않도록 쉽게 무정전 사항에 대해서 시스템 구축으로 미비한 사항을 조치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전 시에 저희가 공급 중단이라는 치명적인 사고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비 판정을 2025년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게 시급하게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2026년 4월 이 기간 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이것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나요?

지금 보시면 사실은 지금 일부분이, 부분적으로는 지금 계속 보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 보수를 지금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완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 올 4월에는 진단 결과 상태 감시 미비 판정이 완전히 해결되는 건가요?

적합 판정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게 해결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치명적인 사고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다 잘 챙기시겠지만 그런 사고에 대한 것은 제로화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499페이지에 스마트 수돗물 음수기 운영이 있어요. 여기 목표를 보면 “수돗물 인식개선 및 음용률 제고를 위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밑에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2025년, 2026년까지는 10개소 13대가 되어 있고 2027년도에는 4개소 4대로 되어 있는데 줄어든다는 얘기인가요?

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정수기를 임대, 렌털로 하는 기간 설정이 지금 2026년 9월에 종료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종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료를 마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료하고. 이게 일반 정수기랑은 다른 거잖아요, 이 기계가. 수돗물을 그대로 음용하는 그런 건데 사실 보면서 인식률 제고는 이해하겠는데 굳이 이것을 추가해서 계속 이것을 음용할 필요가 있나, 확인 점검 차원이면 모를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는데 마침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저희가 체크하는 정도로만 먹으면 되지 이것을 막 지속적으로 늘리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잘 조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이철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섭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정영섭입니다. 평소 하수 행정에 많은 관심과 하수도 기반 시설 확충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신준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최영문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금석 하수운영팀장입니다. 신소라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하수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504페이지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은 김포시가 선정됐나요? 선정된 건가요?

하수과장 정영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선정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요?

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선정이 아직 안 됐나 생각했는데 선정이 됐고. 그러면 이번에 몇 개 시군이 된 건가요? 2025년은 8개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부터 사실은 사업은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금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기본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때만 해도 제가 11개 시군에서 같이 이미 발주했던 시군이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시군까지 해서 저희가 11개인가 12개로 알고 있습니다.

11개, 12개 정도 됩니까?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장소가 아직 결정되지 않고 그냥 시설용역에 따라서 위치가 정해진다고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하는 게 장소나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 부분,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것들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용역이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왜일까요?

계양-강화 간 고속도로하고 제2 수도권 순환도로 만나는 교차로가 있는데 거기 교차로 부분에 대한 고시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그게 확정돼야 저희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미뤄지고 있는데 한 3월 말이나 4월 정도에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일단은 도로공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인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관련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148t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슬러지 나오는 곳이 몇 군데가 될 텐데 그것을 다 모아서 하나요, 아니면 통진에 있는 것만 지금 이렇게 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정영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에 명시되어 있는 148t은 통진에서 현재 있는 시설 그다음에 2단계, 3단계까지 해서 나오는 슬러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얘기를 들어보니 하수슬러지랑 음식물이 같이 들어가서 가스를 생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음식물 악취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나요?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주민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려가 많이 있는 부분인데요.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음식물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간에 양질의 가스를 마련하려면 사실은 저희가 하수슬러지만 가지고는 양질의 메탄가스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되는 부분이 음식물 한 97t 정도 되는 거고요. 냄새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용역에 반영하고자 굉장히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차폐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악취 배출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많이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통진읍 수참리에, 통진 레코파크 근처에 이렇게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주민분들이 우려가 많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냄새 악취도 있고 또 이 음식물쓰레기를 오고 가는 차량 통행량이나 먼지 같은 것들도 우려, 그리고 길에 대한 진입로 부분도 아까도 도로계획 얘기하고 하셨지만 신경 써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가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가스를 어떻게 이용하게 되는 건가요?

가스를 저희가 생성해서는 가스에 대한 것은 두 가지 정도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가스를 실질적으로 공급할 수도 있고요, 압축해서. 그다음에 가스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가스를 누구한테 공급한다는 거죠?

가스는 이것은 일정 부분 품질이 요구되는데 사실은 그럴 정도가 되면 이것은 위탁한다든가 해서, 사실은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일반 가스로 활용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가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지난번 조례 심의했을 때 자원순환과에서는 마산동 자원화시설이 노후화되니까 그 시설을 교체하는,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 시설을 또 염두에 두고 있더라고요. 아직은 수면 위에 제대로 올라오지 않아서 동네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정보가 없습니다만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 주민들과 해야 하는 협의들, 그리고 특히 통진분들이 레코파크 시설 설치할 때도 그렇고 동네에 전혀 이득되는 게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다가 지금 또 음식물 시설까지 온다고 하니까 우려가 크시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입장을 잘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아까 앞에 부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지금 상하수도 관련해서 시설비가 굉장히 큰 비용들이 예상되고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지방채 발행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많은 이자를 부담하면서 김포시 재정에 과연 어떻게 영향을 끼치게 될지 지금 맑은물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좀 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시기들 잘 맞추셔서 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잘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면서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국 본부장님, 정영섭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정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포시 환경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진복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윤석 수질총량팀장입니다. 성은영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최영식 환경인허가팀장입니다. 이관호 환경기술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정책과 2026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2페이지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보조금 받은 사물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운영을 유지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정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영세한 사업장이라든지 폐업하는 사업장들은 설치한 이후에 혹시 폐업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폐업한 시점을 따져서 환수하고 있습니다.

환수조치.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설치액하고 지원시설은 확인되거든요, 데이터가. 그러면 단순 설치지원으로 끝나는 건지 관리시스템에서 모니터링해서 실제로 가동률까지 다 확인하고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사후 관리하고 있고요. 사물인터넷을 설치하게 되면 수시로 통신으로 확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지원 수에 2024년도는 126이고 2025년도는 397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폐업하는 데는 바로.

환수조치 하고 있습니다.

환수조치 하고 이 유지되고 있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의무적으로 저희가 사후관리 실제 가동하는 데이터가 반영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한강수계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저희가 사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총량제 지금 다 김포가 과부하 상태잖아요. 어디는 이미 해서 더 증액하는 용역도 하고 있는데 수질 문제점하고 대책 보면 저희가 한강2·환경재생 복합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에 개발부하량 확보를 위해 추가 삭감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문서화되어 있는 부분 말고 실제로 삭감,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하수처리장 방류수 새로 현재 진행 중인 것은 4ppm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향후 신설되는 것은 방류수 기준을 4ppm에서 3ppm으로 강화해서 배출되도록 협의하고 있고요.

그러면 방류수에 대한 수질 법적 기준보다 강화한다?

네, 그렇습니다.

강화해서 더 관리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류수에 대한 관리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가 충분히 될 거라고 판단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기준보다는 많이 강화돼서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 외에도 저희가 개발할 때 공원부지나 녹지지대를 20% 확보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자연형 저영향개발(LID) 등 물리 순환될 수 있는 구조로 해서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협의하셔서 실질적으로 삭감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질 법적 기준을 강화해서, 이미 하시겠지만 이 사업이 개발 부하량 확보가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 개발사업 인허가 안에서도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수질오염의 총량이 넘었다, 부족하기 때문에 용량을 늘려야 된다 이런 모니터링 용역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향후 개발사업 인허가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과와 국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이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일전에 도시환경위원회 오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정책과입니다. 그런데 108쪽에 주요 업무가 쭉 나열되어 있고요. 111쪽에 보면 위원회 현황도 있는데 환경정책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을 보면 환경보전 정책의 수립 및 환경오염대책 그리고 환경의 전반적인 사항 심의·자문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환경정책과가 어떤 업무를 맡는 게 맞는 걸까. 지금 연속된 사업들의 진행밖에 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지금 저희 김포시에서 환경 정책을 세워야 되는지 앞으로 향후에 어떤 방향성으로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것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업 내용들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경정책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생태계가 한강하구다 보니까 한강하구는 기수역에다가 생태계가 활발하게 살아있는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 생태 보전을 위한 한강하구 일대 주민들하고 계속해서 협의하면서 생태계 지불제 등 해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김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강 수계 수질개선을 위해서 어떤 개발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할 때 협의해서 한강 수계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목표 수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서 김포시가 좀 더 자연이 살아 있고 생태계가 살아있는 김포시 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어린이 활동 공간이라든가 수경시설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 외에 기업하기 좋은 김포를 만들기 위해서 SOS 상담반을 통해서 업체 교육이라든가 간담회 등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발전해서 시민교육까지도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정책과에서는 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환경이 너무 중요한 시대잖아요. 종합적으로 고민을 더 다각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미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혜영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채예영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우철 기후정책팀장입니다. 박유선 에너지산업팀장입니다. 김중훈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김명회 공사환경팀장입니다. 김필섭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2026년도 주요 시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자료에 의거해서 체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친환경 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서류상으로 보면 사업 기간이 2032년 5월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소각을 민간위탁 했잖아요. 민간위탁 2년으로 계약한 거죠?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저희가 생활폐기물은 당초에 소각으로 계획했다가 재활용업체에서도 가능하다고 해서 현재 민간 소각으로 안 가고 민간재활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민간 재활용으로?

네. 계약기간도 지금 1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6년으로 볼 때 2032년 5월까지 하면 공백이 약 6년이거든요. 6년 동안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처리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수도권매립지, 김포 자원화센터, 파주 광역소각장, 민간위탁 이렇게 되어 있지만 2030년 보면 부족량 364t인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자료 확인 중) 과장님, 맨 밑에. 183페이지.

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6년 동안 공백에 대한 처리 이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과 파주환경관리센터 203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처리현황 내용이 비어있어요. 그렇다면 파주환경관리센터하고 저희가 광역 처리하는 협약이 이때까지 연장해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현재?

파주 소각장은 저희가 계속 종료될 때까지 같이 쓰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왜 비어있을까요?

여기만 지금 빈칸으로 작성되어있는 거고요, 파주 소각장하고는 시설이 종료, 운행될 때까지는….

그러면 파주 소각장은 광역 처리에 저희 하고 있는 부분은 파주 소각장이 운영될 때까지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 시군이 아직 40% 잡혀 있기 때문에 40%는 계속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 2032년 파주 소각장에 대해서는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걱정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확인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상에 그 부분이 작성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193페이지인데요. 지도점검 실적에 보면 지금 점검 대상은 2024년, 2025년 월등히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점검률에 보면 6.56%가 2.91%로 확연하게 줄었어요. 이 부분은 원인이 뭘까요?

가장 큰 것은 점검 대상이 늘어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점검 인원이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대응하다 보니까 점검은 조금 소홀했었던 게 사실이지만 점검 대상 사업장들이 이런 폐기물처리업체뿐만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하는 업체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이 다 되다 보니까 단발성으로 배출되는 사업장이나 이런 데도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점검의 손길은 현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를 먼저 점검하다 보니까 점검률이 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결론적으로는 업무에 다양성도 생겼으나 인력 부족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주가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력 부족. 그러면 국장님, 이 인력 부족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지금 지도점검이나 점검률이 확연하게 1년 사이에 이렇게 팍팍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어떻게 보충해야 될까요?

환경국장 박정애입니다. 저희가 환경국 같은 경우에 현재 정원이 157명인데 현원이 126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명이 결원이기는 하나 저희 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질병 휴직이라든지 육아휴직 그다음에 장기 교육 등으로 휴직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 과중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력 부족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요. 저희가 감시원이라든지 클린기동대 이런 인원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환경지도과부터 쭉 자료를 보면 점검률이나 데이터가 낮춰지는 데에서는 가장 큰 원인이 인력 부족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인력 부족이 민선 8기 지금 마무리 단계거든요. 마무리 단계에서도 똑같은 답변이 나온다는 쓸쓸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앞 부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으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부서와 협의하셔서 업무 과중이 안 되도록. 정원 대비 현원이 딱 맞는 모든 과가 없더라고요.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김포시가. 그런데도 현원도 부족한데 정원 외에 대한 부분을 검토한다든지 해서 업무 과중이 안 되면서 점검률이라든지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동집하시설(크린넷) 운영이 있는데 제가 전 상임위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구래동 3개 아파트가 고장이 나 있잖아요. 더 이상 사실 민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이것은 해결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굳혀져서 그 아파트 3개는 제외하고 가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마산동 지역 3개 아파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LH공사한테 얘기해서 마송 지역 자동집하시설 설치할 때 그쪽에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한 것을 반영해 줘서 그쪽 지역과 같이 이번에 공사 입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이 들어가서 업체가 선정되면 제일 우선적으로 먼저 그쪽 부분부터 공사를 해 준다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때 되면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가동된다고 지금 딱 시기가 나오나요?

아직 시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요. 지금 LH에서 입찰했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게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왔습니다, 그게. 그래서 업체가 선정되면 우선적으로 해 준다고 그전에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되면 진행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 아직 모릅니까?

정확한 타임라인은 아직 확인된 것은 없는데 최대한 빨리 될 수 있으면.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할 수 있게끔 저희도 계속….

이게 지금 크린넷도 연식이 좀 되어 가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노후화는 저희가 지금 우려할 상황인가요, 아니면 지금 좀 괜찮나요? 상황이 어떤가요?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크린넷이 물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노후화되고 있는데 그 노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부분들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나 사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관련해서도 RFID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신도시 크린넷이 자꾸 고장 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음식물쓰레기 염분으로 인한 거고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실제로 구래동이나 신도시 일부에서는 이것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크린넷에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빼서 별도 분리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것과 이런 논의가 실제로 거론되고 있어요. 그래서 RFID 올해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구체적인 것들 확인하고 했습니다만 아직 장기계획은 구체적으로 서 있지 않은 상태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하셔서 우리 김포시의 쓰레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과에서 장기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역소각장 같은 경우에 계속 농림부와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올해 안에 확정이 날까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부하고는 지난 1월에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최종적으로 컨펌을 받고 마지막으로 보전계획수립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단계인데 빠르면 이달 중으로 제출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제출되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되면 바로 저희가 그다음 단계인 입지 결정 고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 진행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안에 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해도 되는 상황일까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