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성은 의원 발언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 의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버텨오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해에는 지나간 부담은 내려놓고,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각자의 일상과 계획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며, 올 한 해가 새로운 희망을 그릴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업무계획 보고에 있어 형식적인 보고나 관행적인 설명에 그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쌓아온 논의와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의 방향과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계획과 집행 사이에 간극은 없는지를 중심으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위원장으로서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들이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점검하며 위원회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영백입니다. 평소 나주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재 기획팀장입니다. 유성범 예산팀장입니다. 김선형 데이터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경순 청년인구팀장입니다. 임희순 의회협력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 주민과의 대화 진행하시느라고 힘드셨죠?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네, 박성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일단은 그 청년정책. 이제 자료는 좀 다 받아봤고요. 우리 팀장님하고도 얘기는 나눴어요, 청년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나주시 청년정책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쭉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 또 저도 이렇게 좀 많이 당부했던 것들을 계속했는데 이제 그런게 조금씩 노력은 하시지만 사업적으로는 뭔가 확장시키려고 노력은 하시지만. 근본적인 것들은 좀 되고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팀장님하고 다시 얘기하지만, 청년들의 사업들이 다 파편적으로 이렇게 부서마다 막 다 있는 것들을 기획계산실의 청년활력팀이 어떤 역할을 할거냐. 청년층이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직에서 이 청년층을 보완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팀의 팀으로서 그냥. 하나의 팀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플랫폼 역할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청년센터는 있는데, 그러면 청년센터가 어떤 그 정도의 어떤 서브적인 역할을 해 주냐? 그런데 사실은 여태까지도 그것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획을 봤더니 매년 다 비슷한 계획이에요, 청년센터는. 그리고 일하는 인원도 2명. 그래서 지속하기 되게 힘들고, 뭔가를 차고 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매번 얘기했던 게 이제 그 청년층이 우리가 다양하다 보니까 20대, 30대, 40대까지 있다 보니까. 조금 디테일한 청년들의 맞춤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나 그리고 그럼 청년활력팀이 어디를 위해서 조금 더 활동, 활성화해서 일을 하고 모든 청년들을 위해서 일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년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고 보전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 그 뭐지, 공모사업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쭉 차고 가는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청년활력지원금. 왜 말씀드렸어도 활력지원금을 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청년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뭘 하자는데 현금성 지원이 너무 아쉽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계획 26년 계획도 약간 그런 것들을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하는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실장님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업무나 인구 업무가 참 어려운 업무인 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활력팀, 청년활력팀이 이제 청년팀하고 인구이민팀이 올해 이번에 통합이 돼서 청년인구팀으로 한 팀으로 됐는데요. 저희들이 청년센터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청년센터가 지금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 역할을 이제 하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그런 의원님 말씀도 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작년에는 노계원에서 일자리센터 그쪽을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좀 청년센터에서 올해 치 공모를 저희들이 지금 해놨는데요. 그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지금 청년센터 활성화 같은 어 그런 취지로 좀 할려고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네트워크 강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사실은 청년협의체가 있는데 다른 어 거기에 좀 저희들이 올해 그 위원들을 모집해 보니까 다양한 계층에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고 있구요. 청년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청년센터 활성화. 올해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 나가려고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청년센터 문제점은 저희 의원 되자마자도 계속 두 번이나 찾아갔었고. 그런데 사실은 제 자리예요. 청년센터가. 혹시 저희가 청년 사업들,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주거도 지원하지만, 우리 정장, 옷도 빌려주는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이 사업들에 참여한 청년들 네트워크 관리하십니까?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이제 각종 사업 홍보나 이런 건 우리 시 누리집에도 홍보를 하지만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그 우리 청년 공동체 지원 사업하고 또 그 취업 청년 임대주택 그다음에 그 청년활력소득,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만족도 조사를 작년 연말에 좀 했고요.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만족도 말고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네.
박성은위원
네트워킹,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람 관리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청년협의체 얘기를 하셨는데, 매번 공식적으로 그렇게 뿌리면 그런 사람들만 와요. 그리고 이제 단체에 있던 사람들. 어떤 단체의 이익이나 뭔가를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년들을 만나보면 그런데 아무것도 가입해 있지 않고 정보도 부족하고, 그 사람들은 계속 그 상태로 놓여지는 거예요. 그러는데 시의 사업들을 홍보해서 이런 걸 모르고 이제 아무 데 소속돼 있지 않지만 이 사업을 하나를 혜택을 수혜를 받았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 하나하나를 청년 사업할 때 어렵잖아요, 정책을 누가 내놓으라 해도 뻔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 소통을 하면서 니즈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일이 다 할 수 없으니 그 사람들하고 소통을 자주 해야 하는데, 팀에서 그렇게 굴러들어오신 진짜로 그런 분들의 관리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어떤 정책적인 그런 것들을 좀 자리가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 다 문자를 보낼 수 있고. 사업들을 수혜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적정의 뭐 만족도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인 동의를 받아서 앞으로의 청년정책 수립에 이렇게 참여하실 계획이 의사가 있으시냐 그거 하나만 받으면 끝이잖아요. 아니 그래서 계속해서 사업에서 조금 하면 좋은데. 그거 몇 년째 지금 말씀을 옛날에도 드린 것 같은데 안 하시죠?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의원님 말씀에 이제 공감합니다. 그런데 청년층이 워낙 다양하고 많아서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은 사실은 있습니다. 전체 청년층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저희들이 네트워크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청년단체들이 사실은 각 지역 읍면동별로 자생 단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행정에서 대표적인 거기의 대표 기구로 사실은 청년협의체를 운영을 하는데, 이제 각 기존에 있는 자생 단체들의 활동하고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는 아직까지는 좀 그런, 맞춰가는 그런 구성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성은위원
네, 좀, 바로 할 수 있는데 맞춰가는 단계가 좀 깁니다. 하여튼 올해는 좀 그 부분을. 때만, 때때만 청년층에 집중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데이터분석팀 이번에 데이터 분석 지원 3건이에요. 작년보다도 한 건 줄었어요. 데이터 분석이 이제 조금 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3건이 어떤 내용인가요? 계획이?
선형
김선형데이터성과관리팀장
아직 수요조사를 나가서.
박성은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팀장님 말씀하세요.
선형
김선형데이터성과관리팀장
보통 수요조사를 나가서, 아직은 지금은 공문을 시행을 안 했거든요. 받아서.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이제 올해 목표라서 부서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문을 보내면 부서에서 필요한 뭐 민원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행정을 하기 위한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의뢰를 저희들이 받아서 올해 목표로.
박성은위원
목표가.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목표가 3건인가요?
선형
김선형데이터성과관리팀장
3건 이상입니다.
박성은위원
여기는 3건으로 되어 있어서.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이제 부서에서 저희들이 이제 최소치로 이제, 그 최소 3건 이상 이렇게만 이제 한 거고. 부서에서 뭐 5건이든 6건이든 이렇게 좀 최대한 저희들이 발굴해서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할려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생각하는 데이터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조금 정리해 보신 건 없으세요? 부서에서 받는 거 말고.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분야에 이런 분야로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거기에 덧붙여서 같이 지금 청년 통계도 좀 올해 좀 할려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부분에 대한 부분에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나주사랑 상품권이나 이런 부분들 일차적으로 전에 한 번 했는데, 그걸 좀 고도화할 건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일단은 저희들이 공무원들 수요조사를 해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중에 좀 선정을 해서 좀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 청년 통계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사업화, 사업으로 뭔가 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그들의 삶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지표들을 좀 넣어가지고.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박성은위원
일반적인 그런 통계 말고. 우리 시에 좀 맞는 통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박성은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여쭤보는 게 이제 법제 행정 구축해 가지고 저희 자치법규 정비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특별하게 자치법규 정비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생각은 좀 잘 안 들더라고요. 여기에 취지가 법적 적합성을 확보를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기존의 자치법규 정비는 조금 약간 그냥 어차피 사장되는 자치법규들. 그리고 법적으로 너무 오래된 거. 이제 그런 것도 쓰임이 다한 법규들을 이제 다들 일몰하고 이런 걸로만 한 거 같애요. 근데 저는 자치법규를 보시잖아요? 분명히 그 법규를 만들 때는 의원 발의를 했던, 뭐 부서에서 발의하신 거는 일을 사업을 하려고 하신 거니까 있겠죠. 그런데 특히 의원 발의가 많아지면서 의원 발의를 하는데, 분명히 발의를 할 때는 합의를 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을 하자. 물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한 부서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체적으로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했는데. 사업이 전혀 안 되는 자치법규들이 있어요. 법에는 자치조례에는 이런 걸 해야 한다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위원회를 둬야 된다 이런 수립계획을 해야 된다. 근데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아.. 그게 이제 사실은 좀 실무 부서에서 좀 고충이랄까 그런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자치법규가 지금 갈수록 사실은 재정이나 개정이 엄청나게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해서 집행부에 역할이 거기에 다 이제 명시가 되는데, 그걸 100% 이제 대부분 또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 뭐 위원회나 어떤 재정 지원이나 예산 집행이나 이런 항목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서 의원님들 발의나 이제 아니면 대부분 이제 의원님 발의들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웬만하면 다 거의 집행부 검토 의견이 아마 동의로 거의 다 넘어가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어차피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이제 뭐 바로 그 해부터 그 조례에 의해서 행정들이 집행되면 좋지만, 또 집행, 행정이라는 것은 조례에는 그 집행이나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라든지 그런 실행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준비하는 단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그런 또 여건이나 이런 또 준비기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시간이 조례 제정하는 시기하고, 시행하는 시기는 조금 약간 차이가.. 시간적인, 기간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급히 바로 시행해야 될 조례들도 조례에 의한 정책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마는.
박성은위원
네, 아니 부서에서 필요한 거를 바로 해가지고 막 급하게 저희 원포인트까지 시켜가면서 하시는데.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네.
박성은위원
의원 발의의 조례들은 어쨌든 그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건데.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박성은위원
차라리 그 조례를 발의하는 당시에 조금 더 심도 있게 토론을 하시고, 의견을 피력을 분명하게 하셔서 그것들에 대해서 보완하시거나 조정하시든지 아니면 조례를 하기로 했으면 예 아예 못 하게 하든가 그러면 뭘 어떻게 해서든 못 하겠다고 하시든가 아니면 그렇게 합의해서 했으면 그래도 그 조례에 맞게 조례를 해 놨는데 저희도 이걸 필요하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도 다시 한번 또 심사숙고하지 않겠습니까? 좀 활발한 숙고의 시간들이 좀 서로서로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집행부에서 사실 현실적으로 의원님들, 의원님들 발의가 들어왔을 때 어.. 충분한 토론하고 이런 물론 내부적인 검토를 해서 이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이러면 이제 저희들이 거의 동의를 이렇게 해서 집행부 의견을 이렇게 내는데. 현실적으로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이 했을 때 이건 아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이렇게 의견을 드리지만. 당장 이건 의원님들 의견대로 또 이것은 당장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의견도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조례의 특성상 의원 발의 특성상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요즘에 행정통합 얘기 나오잖아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박성은위원
뭐 기초 지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사실은. 법이 정해지고 이제 광역에서, 광주시하고 이제 합의하는 것들이 있는데.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박성은위원
저희는 이제 어떤 준비들을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어쨌든 간에 행정 통합이 됐을 때 공공기관 이전 문제 부분은 이제 다른 뭐 기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긴 해요. 저도 SRF라든지 뭐 교육 분야라든지 관심이 개인적으로는 있는데.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공공기관 이전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정부 쪽하고 행정통합을 하는 광역 쪽하고의 대답이나 기조들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생각을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전남 지금 1월 30일에 전남 광주 특별시로 해서 그런 특별법이 지금 발의는 됐고, 6월 말 안에 처리될 걸로 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원님들께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광주하고 전남하고 이제 광역 단위에서 하다 보니까 기초의 역할은 현재는 많이 없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준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뭐 말씀하신 교육 분야라든지 공공기관 물론 2차 이전은 대통령께서 두 배 이상 특별한 혜택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재정 지원도 어 20조의 재정 지원을 하고, 또 불이익은 없도록 하겠다 통합 전보다는. 이런 기본적인 원칙은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광역, 저희 나주에서 광역 선도 사업 분야하고 광역권 협력 사업,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취약한 취약 보완 분야 이렇게 3개 분야로 좀 나눠서 좀 각 부서에 그런 건의 사업이나 제도 개선 사항을 좀 저희들이 발굴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에 음.. 만약에 예정대로 특별법이 통과되면 아마 6월 3일 통합 시장이 선출되고 7월 1일부터 일단 출범이 될 걸로까지는 진행 로드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교육 분야라든지 또 우리 예를 들어서 광주나주 광역철도 분야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 그 건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자체 부담이 있는데 국가에서 해달라고 좀 그런 건의도 할려고하고 있고. 만약에 인공 태양이나 이런 부분들도 국가 지원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게. 그다음에 뭐 광역 교통 체계라든지 뭐 교육 분야 같은 국제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좀 다양하게 물론 그런 것들이 나주만, 나주 건의만 다 반영되리라고 생각지 않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건의는 좀 최대한 발굴해서 하려고 그런 준비는 좀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사실은 그냥 특별법도 그렇지마는 이게 빨리 지금 속도를 내려다보니까 최대한 많이 안 담고 가볍게 해야 속도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은 이제 떨어지고 있어서 그런 우려들이 점점 이제 목소리들이 들리는데. 나주시는 큰 틀에서 우리가 그 방향의 방향을 바꿔버릴 수는 없지만, 그 가는 속도 안에서 우리가 챙겨야 될 것들은 좀 준비를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데 공공기관 이전이 실질적으로 김영록 도지사님이 말씀하시고 하시는 그런 거나 광주시가 요구하는 거나 또 같은 우리 전남 내에서도 지자체 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광주하고의 우리 문제는 광주 전남 애당초 공동 혁신도시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통합을 했을 때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꼭 좀 챙겨야 되는 기관 이전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겠다 하는데 그건 해석하기 다 나름이거든요, 나중에 대해서는. 20조 원도 우리한테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행정도시가 운영되는데, 4년 동안에 20조 원 갖고 돌리는 건 만무해요. 그거는 진짜 기본 지원금이고. 그 이후에 그래서 각자의 자기네 살길들을 다 강구를 해야 되는데. 나주시가 사실은 이번에 인공 태양이고 뭐하고 도약하는 시기에 뭔가 이렇게 통합되는 게 우리한테 플러스마이너스인지는 잘 계산을 해 봐야 돼서. 그것 들을 우리가 꼭 갖고 가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시가 구체적으로 어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박성은위원
그 말씀 드립니다.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 그래서 지금 사실 통합한다고만 했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온 건 없어서 나름 능동적으로 좀 대처하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 그런 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 같은 경우도 시행 단계에서 보면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는 혁신도시, 혁신도시법의 혁신도시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는 건 조항은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달라고 지속적으로 계속 그 이전부터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우리 지역의 파급 효과가 큰 그런 좀 중앙 공공기관들이 2차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뭐 시장님, 부시장님, 저희들 각 전체 직원들이 다 그런 부분들은 또 하나가 돼서 지속적으로 좀 그런 건의하고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네,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그 12페이지에 보면요. 2026년 정부 예산 5,403억 원 규모 국보 확보했다고. 여기에 역대 최고 국고 확보라는 성과를 냈지 않았습니까? 그 5,403억 원 규모 국보 확보 내용이 큰 틀로써 어떻게 되는 건지.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지금 그 여기에는 이제 저희들이 읍면동 대화 때도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그중에 SOC 사업도 사실은 여기에 일부 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가장 좀 그 두드러지게 좀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영산교 재가설 이런 사업비도 들어가 있고, 또 에너지 과학관, 국립 에너지 과학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SOC 부분은 이 5,403억 원이라는 전체적인 SOC 부분까지 해서 이러는데. 그 인공 태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부 이제 설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들어가 있구요. 그래서 올해 지금 막바지 그 2020, 그, 마지막에 국회 예산 증액 과정에서도 사실은 시장님, 부시장님, 또 간부들, 각자 각 부서장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다른 해 보다 좀 예산 확보가 많이 됐습니다.
이상만위원
보통 그 정부 예산을 할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맞는 특수한 사업을 잘 발굴을 해 가지고 국정과제 정확하게 반영을 시켜내는 거지 않습니까?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이상만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연초에 많이 이루어지죠? 연말에 그냥 많이 반영을 시켜서 하는 겁니까? 그럼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아~ 지금 이제 연초, 상반기에도, 상반기에 많이 이제.
이상만위원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기본적인 것은 하고요.
이상만위원
예산 반영이 아니라, 연말에 하는 건데.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네.
이상만위원
이제 그런 그 지역의 특화사업들을 잘 발굴해야 되잖아요, 국정과제하고 맞춰가지고.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네.
이상만위원
그것을 연초에 기획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이상만위원
작년에도 그런 성과를 잘 냈기에 그런 게 있지 않았냐 싶기도 해서.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금 2월 초에 국고에서 미리 2020, 내년도 분 국고예산 발굴 보고회를 좀 하려고 좀 발굴을 하고 있고요. 2월 초에 시장님 주재 국고예산 발굴을 미리 좀 시작을 해서 좀 그런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국고예산을 좀 발굴하려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이제 아까 박성은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게 급박하니 상황이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는 것 같고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이상만위원
시군 통합이라는 문제, 시도 통합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핵심이 보면 지방 주도를 해서 지역이 주도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이 지방이 주도를 한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기획예산실에 연초에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내년에 해야 될 국정 과제하고 잘 매칭시켜서 나주 지역의 특색있는 지역 특화 사업들 같은 것들을 잘 발굴해 내는 게 내가 보기에는 핵심일 것 같아서 우리 저 실장님한테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저도 좀 갑자기 이렇게 그, 어, 시도 통합이라는 큰 이슈가 이렇게 갑자기 나와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좀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좀 책임감과 또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부분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상만위원
실장님 어깨가 무지 무거워졌다는 사실이. 그래서 잘 만들어보게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잘 대처하도록 저희들이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진짜 완전히 우리나라가 이제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의 시기가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전남 광주 특별시가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나왔던 것이 가장 많은 정치인들이나 뉴스에서 나온 것이 5극 3특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기존에 있던 그 사업들에 대한 그 이루는 것보다도 이때 우리 나주가 어떤 방향을 잘 잡을 것인가, 어떤 것들에 대한 특화로 갈 것인가를 확실하게 정해놔야만이 그 방향으로 갈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또 예산이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 또 한 가지만 소개해주세요. 작년에 어떤 예산 절감을 했던 부분을 어떤 곳에다가 그것을 절감한 것을 썼는지 확실하게 한 가지만 소개해준다면 뭐 있을까요? 우리 그 저기 시정, 그때 이제 우리 본예산 할 때 보니까 미리 깎아갖고 막 왔던데.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 기준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준으로 정하고, 삭감을 했고, 그것이 삭감인지 아니면은 전략인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이제 그 일반적으로는 경상비 같은 경우는 10%~20% 정도 절감 유보액을 설정을 해서 그 연말에 그 잔, 유보액은 저희들이 예산팀에서 그 부서에서 예산 편성은 됐더라도 사용 자체는 할 수 있는 권한을 못 하게 좀 묶어두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1,000만 원이다 하면 20%면 200만 원 정도를 절감액으로 저희들이 설정을 해 놓으면 부서에서는 800만 원밖에 못 쓰는 그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이제 의무적으로 그 절감을 경상비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연말에 다 모아놓으면 그게 좀 꽤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그 연말에도 그 농어민들 농작물 재해보험료 같은 경우 1년에 몇십억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매칭을 못 하고 있다가 연말에 좀 그런 부분들 모아서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사업 같은 경우에 연말에 부득이하게 이제 절차상이라든가 이런 행정 절차가 좀 늦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토지 매입 보상 협의가 좀 늦어져서 그런 부분들은 일부 이월하는 사업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 삭감해서 이렇게 다시 재투자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제 그 우회도로를 우리가 직진하는 도로와 도로 교통에서 우회할 때 우회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것을 비용으로 계산한다면은 어떤 용역이니 어떤 절차니 그걸 밟다가 돈이 과하게 들어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과에서 실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그 시간을 당기는 것은 비용을 절감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의,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전략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예산안이 다 써야 되잖아요. 그 예산을 어떤 곳에 적절하게 그것을 다시 이용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간상으로는 조금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소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에서도 다른 곳에 가서 이런 사례들을 우리 시는 이렇게 절약하고 그 절약한 비용을 어떤 것으로 더 효율적으로 이용했다라는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결과지, 어떤 사업에서 조금씩 조금씩 부스러기같이 쪽지같이 그렇게 남은 예산을 쓸어다가 어디에 썼다라는 것은 하나의 사례 적인 그런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아, 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리고 이제 청년, 제가 이제 청년 그 결혼 비용 있잖아요. 그 결혼 지원. 몇 페이지인가요? 나만의 특별한 결혼식. 그래서 여기에 이제 5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잖아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500만 원 지원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결혼식을 하게 되면 웨딩 플래너의 역할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나주시에서는 이 500만 원으로 무엇을 해 주는 거예요? 그냥 돈만 지급하는가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그 예비 신혼부부의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직접 지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목사내아라든지, 산림자원 그 연구원 뭐 이런 데라든지, 빛가람 호수공원이라든지, 몇몇 공공장소에서 그 예비 신혼부부가 원하는 장소에서 저희들이 이제 예식 지원을 해 주는 비용을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아, 그러면은 결혼식을 하게 되면 이제 주변의 어떤 경관들을, 말하자면 결혼식에 맞게끔 어떤 거.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그게 세팅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세팅을 하는데.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나주시에서 특별한 결혼식을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500만 원씩을 지원해준다더라. 이 비용으로 다른 그것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비용이 가능할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 남는, 다른 외부의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안 남는다라고 하는 그 비용을 나주시에서는 500만 원을 지원해주면 누가 이것을 추진하고 실행할까라는 의문이 나오더라구요. 그랬을 때, 그러잖아요. 세팅을 하는데 누가 해요, 그 세팅을?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까지는 가족아동센터에서 그 가족아동과에서 가족센터에 위탁을 해서 가족센터에서 이제 일괄 관련 아마 업체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장단점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실제로 했던 그 3쌍? 이렇게 그분들한테 직접 저희들이 좀 설문을 해서 불편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올해부터 이제 저희들이 좀 더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작년에 보니까 이제 어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이 500만 원 범위에서 하는데, 결혼식을 대행하는 전문업체를 올해는 좀 그쪽 업체를 저희들이 그 섭외해서 지금 할려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적인 그 업체에서 이 결혼식 세팅을 하고 하면 500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좀 판단이 되고요.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아니, 그런데 결혼식을 하게 되면.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식사랄지.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아.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런 것들이 준비랄지 그런 것이 연결이랄지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플래너의 역할을 충분히 해 줘야 되잖아요. 신부를 꾸미고, 신랑을 꾸미고, 웨딩 손님들이 오게 되고 이런 비용들을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비용으로 가능한가? 그리고 그것을 한번 해봤던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이 비용으로는 아 도저히.. 그러잖아요. 어떤 용역이 됐든 위탁이 됐든 남는 게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 비용이 적절하게 뽑혀져, 뽑아져 있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시장님이 이 500만 원과 200만 원이 더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옆에.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결혼축하금.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을.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준다라는 그거죠?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네, 맞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래서 이런 비용을 내가 그래서 700만 원으로 만족할만한, 말하자면 결혼식을 추진할 수도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의 불편 사항까지도 전부 할 수 있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플래너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이 500만 원 비용으로 사실 그 신랑, 신부 하객들의 식비까지는 할 수는 없고요.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들은 당사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그 현장에 결혼식을 검소하게 어 광주에서나 예식장에 이렇게 하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나주에서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결혼식의 현장을 할 수 있는.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런데 현장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그거래요. 본인들의 결혼식은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것은 감당할 수 있다 그랬는데 하객들이 왔을 때 적절한 식당과의 연결 부분과 좌석 수와 이런 부분들 비용에 관한 것들이 정보를 요구했을 때 그것을 추진하는 분들이 충분하게 그 부분까지도 연결을 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궁금해하면서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또 웨딩은 사진이잖아요. 사진에 대해서 그 어떤 그 준비가 찍을 수 있게끔 잘 되어 있는가 이런 것까지 계속 세밀하게 파고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 사항으로 나와버리는데, 이왕에 이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한 사람이라도 이것의 어떤 전문적으로 플래너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안내자가 분명히 필요하고, 나주시에서 어느 정도까지가 가능하고 신혼부부들이 어떤 요구를 해 왔을 때 거기에가 연결해주고 안내해줄 수도 있는가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돈만 지원하고, 500만 원 지원해준다가 아니라 이 500만 원 속에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니 설계해서 안내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불편이 최소한, 최소화되고 예비 신랑 신부, 예비 청년 신혼부부의 요구사항들이 가능하면 그 500만 원 범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요구사항들을 저희들이 좀 사전에, 좀 더 면밀히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리고 청년정책에서 가장 이제 제가 보는 것이 굉장히 이제 뭐 지원이에요. 돈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우리가 요구했던 것들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어떤가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보통 사업 파트에 어떤 성과를 위한 모임이나 어떤 행사나 이런 것에 많이 치중돼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나주시 전체가 그런 행사를 위한 지원이지 어떤 것들을 창의적으로 역량을 키우고 그것을 활용하고 하는 것들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우리 청년들한테는 실패해도 괜찮아, 니들이 한번 해 봐, 이거 한번 해 보지 않을래? 이런 그 사업이 한 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번 생각이 들었구요. 또 그 요새 새로운 단어가 갭이어(Gap year)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 갭이어 한번 설명해줘 볼래요? 경험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런, 그런 것들을 경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 보는 사업도 괜찮을 거다. 저는 이제 어떤 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것에서 내가 전공이 아니어도 내가 이것을 경험이 하는 그 전문성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는 기회를 주는 그런 청년들에게 주는 사업들이 굉장히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사업적인 부분으로 한번 들여서 청년들이 재밌게 그것들을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을 한번 확장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공분야의 행정에서 하는 그 사업들이 이제 그런 한계는 조금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패와 실패와 경험을 해도 거기에 아낌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고,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 예산 투입할 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보면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제 청년들이 예산을 투입한 것이 아직까지는 보니까 그런 자격 기준이라든가 어떤 예산을 투입했을 때 성과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거의 성과 중심으로 가고.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그런 부분에는.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지금 다 있잖아요, 센터들이 다 있잖아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센터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 청년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거기에 이렇게 이런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우리 방향성이 정확하니 어떻게 이행됐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다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네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항상 행정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떤 그 방향성 정도는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하고 또 이렇게 이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또 개별로 과로 연락해서 한번 의견을 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백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범란 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범란입니다. 평소 저희 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조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의미있는 일들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자리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모성민 감사팀장입니다. 오승필 조사팀장입니다. 이정원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김승희 법률담당관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성과 및 2026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 실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성과 및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네, 박성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네, 이제 우리 신규 이 업무계획 대충 보면은요. 이게 감사실 업무가 청렴하고요, 그다음에 계약 심사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감사.
박성은위원
우리 소송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감사는 계속 돌아가는 거 말고, 하는 거 말고. 역점시책이라고 나오신 제목들이 이제 거의 그런 쪽이에요. 이번에 저희 청렴도, 우리 시. 얘기할 줄 아셨죠? 이제 4등급이잖아요. 여기에 향상만 돼 있는데 목표가 몇 등급인지.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박성은위원
청렴도 목표요.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목표요?
박성은위원
네, 몇 등급인지.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저희가 작년에 이제 4등급으로 1등급이 좀 하향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하향이 아니고 2등급까지는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2등급이요?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네. 저희가 이제 작년에 노력도 부분이 1단계가 하향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번 계기로 그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기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아, 4등급으로 떨어진 이유가 노력도에서.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네네,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저희가 뭐가 모자랐을까요? 모든 사업이.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기존의 추진 상황을 보면, 그 작년 재작년하고 올해 추진 사항에 대해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패 리스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미숙하게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성은위원
그 부분만 떨어졌나요?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네.
박성은위원
노력도만?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래서 4등급인가요?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네.
박성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건설공사 이 부분 관리점검반 운영하신다는데, 원래도 점검은 했었죠?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이게 새로 신규는 아니죠? 사업이?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네, 신규, 신규는 아닌데.
박성은위원
매년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네네.
박성은위원
25년에 그 소규모 공사들 건설공사 계획 중에 완공률이 몇 프로예요?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소규모 공사 중에 완공률이요?
박성은위원
아, 네.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부실 점검에 대해 우리가 소규모 점검은 1천만 원 미만에 대한 공사를 하거든요.
박성은위원
네네.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공사에 대한 점검을 하는 거라서요.
박성은위원
네. 소규모는?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네.
박성은위원
1억 미만.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네, 아, 1억 미만.
박성은위원
네.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저희가 선택을 해서 그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양은 이제 많은데, 이제 그중의 일부만 저희가 공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어떤 걸로만 지금 그럼 점검하세요? 그 점검 대상 사업들이 따로 있어요?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네, 저희가 검토 대상이 지금 9개 부서거든요?
박성은위원
네.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교통행정과, 일자리경제과, 관광과.
박성은위원
요 부서에서 하는 거 모두?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그렇게 하고요.
박성은위원
네.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저희가 작년에 468건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금액보다 검토 금액을 저희가 했구요. 이제 한 증감액이 한 1억 4,7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점검을 해서 또 뭐 거기에 맞는 뭐 그 작업량 뭐 조정이라든지 또 레미콘 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감액하는 부분도 있구요.
박성은위원
네, 여기에서는 지금 점검 내용이 안전, 품질 등 관리 실태 현장 검사만.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맞습니다.
박성은위원
하는 거잖아요.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네, 맞아요.
박성은위원
이것들에 대해서 끝까지 완공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여기는 아니고 회계과겠군요? 전체적으로.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저희가 그래서.
박성은위원
변경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이제 작년에 했던 저희가 뭐 점검이라든지 또 개선해라 하는 부분을 저희가 신규시책으로 해서 작년에 그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제 그걸 신규시책으로 냈습니다, 저희가.
박성은위원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요?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네네.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공사, 대규모 공사 다 떠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지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설계 변경이 되게 많아요, 회계과에 보면은.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맞습니다.
박성은위원
특히 1억 이상 되는 과들은 더 많고요. 작은 것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애당초 준비 단계에서부터 뭔가 부족했다고 많이 느껴지거든요. 설계 변경의 사유가 설계, 미집행의 사유가 설계 변경이 되게 많은데, 그게 주민들하고의 소통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저는 이런 이제 공사 내부의 문제, 설계 도면의 문제 뭐래서 뭐죠, 실시 설계 변경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날짜가 쫓기면 사실은 안전이나 관리가 부실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다 악순환인데. 이거에 대한 관리가 부서마다 저는 찢어져 보이는 거예요. 회계과는 이것들을 다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 여기는 안전 관리를 따로 보고, 각 부서에서는 진행 상태를 보고, 이게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를 빨리 진행해서 돌아가게끔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 프로세서들이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더라고요.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맞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원인들이 다 다르고 이유도 다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소규모다 보니까 이걸 어떤 걸 보시는지 좀 궁금했는데 이걸 부서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명확하게 조치를 여기 완료를 60건 했어요, 이게 대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많은가요?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저희가 그 현장 지도 점검을 하거든요.
박성은위원
네.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그래서 그 뭐 예를 들면 뭐 건설과에서 하는 배수로 정비사업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뭐 이제 저희가 점검을 하러 나갔을 때 어떤 뭐 시설이 조금 부족하다 뭐 이랬을 때는 저희가 뭐 보완을 하고요. 또 그 안전 분야, 뭐 토공 분야, 배수로 분야 이런 부분들도 뭐 안전 간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그런 거 설치하도록 하는 거고. 또 포장 분야라든지 폐기물 분야라든지 뭐 현장 내 폐기물 적치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네, 이상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가만 있어 보자,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뭐 선거라는 국면이 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공사 같은 경우가 조기 집행될 확률이 많잖아요, 그죠?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네.
이상만위원
이제 1월달에 또 당겨가지고 주민과의 대화도 했던 이유 중의 하나도 어떻게 보면은 지역의 현안적 민원들을 조기에 발굴해가지고 상반기에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그 계약 심사 기간을 법정 기한이 10일에서 5일로 좀 당긴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이제 왜 그런 거죠?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이제 기존에 저희가 신규시책으로 저희가 10일에서 5일로 당겼고요. 그 기존에 이제 저희가 계약 심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늦어지면 부서에서도 그만큼 늦어지는 이유가 되서 저희가 좀 빨리 계약 심사를 해서 우리 부서하고 또 이렇게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시책을 냈습니다.
이상만위원
잘하신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심사가 늦어져가지고 실제 발주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뭐 시골에 가서 보면 옛날에 보면 농번기 전에 일을 끝내야 되는데.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네.
이상만위원
이제 그렇지 못해가지고 애로사항도 많이 있겠다 싶기도 하는데. 또 한 가지 우려 지점은 그 원래면은 그 계약 심사 단계에서 올라온 서류 문제들에서 문제점들을 발굴해가지고 애초에 발주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사전에.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네.
이상만위원
방지하는 또 큰 역할도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좀 걱정이 돼요. 계약심사자문단 정도는 한 몇 분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지금 154명 정도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걸로 지금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건가요?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이제.
이상만위원
점검이.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이 점검은 자문단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직원 3명, 우리 팀장까지 포함해서 4명이 그 소규모 공사를 점검을 하는 거고. 자문단은 저희가 특허공법 있었을 때.
이상만위원
특별공법 있을 때만요?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네, 정성평가 자문단입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 계약심사 팀장님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조기 집행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할라면 잘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부탁 좀 드릴려고 합니다.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의원님 말씀대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리고 그 41페이지 보면 협업을 통한 쟁송 대응력 강화 있잖아요.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네.
이상만위원
올해 성과 목표가 소송 승소율 83%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네.
이상만위원
이제 작년에도 제가 예산을 보니까.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네.
이상만위원
추경에, 소송 승소 예상했던 것보다 더 승소를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변호사비 사례비를 추가로 지출할 상황이 벌어져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예산이야 뭐 나주시가 승소한다면야 잘 했던 거니까 언제든지 예산을, 이런 예산은 세워줄 수 있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 소송, 이게 승률도 높, 83% 승률도 있는데. 제가 부분 중의 하나는 액수가 있잖아요, 액수가.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네네.
이상만위원
네, 승률이야 뭐 여러 개인 액수도 있겠지마는 근데 소송 승률의 비율도 높이는 건데 좀 규모 있고 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승소해야 예산 절감이 실질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맞습니다.
이상만위원
올해 꼭 이겨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있는 큰 규모의 그런 소송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그 부분은 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이상만위원
제가 좀 우려되는 문제는 SRF 관련된 문제가.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네.
이상만위원
지금 이제 상당히 나주에서 보면은 규모 있게 역대 없던 그런 가장 큰 규모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거에요, 승소율도 있는데. 그 부분을 잘 대응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차적으로 뭐 거의 저 액수를 최소화 시켜야 되잖아요.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네.
이상만위원
아예 아니라면 좋겠지만, 나주에 부담되는 액수를 최소화시켜, 내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의원님.
이상만위원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과장님하고 해서 이렇게 잘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승소율보다도 이렇게 액수에 관련된 문제를 좀 잘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SRF 그 소송에 대해서 좀 관심이 은근히 많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누가 잘못했고 누구가 이제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송을 당해서 소송비용을 감당해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 또 나주 시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소규모 관리 점검 이제 여기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데 고충 민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각 지역마다.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래서 그 소규모 예산의 범위에서 조금 벗어나거나 근접해 있거나 그랬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소규모 예산은 거의 2, 3천 이하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작 한 곳에 5, 6천이 나온다면 그것을 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그런 그 시공이 돼서, 말하자면 그 연결점이나 어떤 것들이 매끄럽지 못하는 그 완성도를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구요. 이것을 소규모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쪼개기보다는 한 구간은 완벽하게 그 연결해서 마무리까지를 잘할 수 있고, 애초에 그 설계부터 거기에 민원인과 그리고 이제 해당 감사하는 부분과 설계자, 이런 예산 부분, 그분들이 같이 가서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것을 해야 될지를 같이 봐줘서 거기서부터 적용이 되고 마무리까지도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민원 들어와서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보면 조금 미심치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게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돼서 다시 재시공하는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건지 결국에는 그 목적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업들도 굉장히 많으니 이 부분에 감사 부분에서, 좀 감사실에서 먼저 지적을 하고 들어가 주는 것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고충 만약에 한 지역에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 사항들 여러모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가 그 기간이 감사실에서 들여다보는 기간인가요? 한 몇 년 정도? 그게 계속 민원으로 올라오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되고 예산이 조금 벗어나서 자꾸 이렇게 누락되는 것들은?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있으시죠? 그거 한번 살펴봤는가요?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저희는 이제 계약이 들어오게 되면 심사를 먼저 하거든요. 제가 계약 심사는 기존에 지금 설계가 잘 되어 있는지, 또 설계 단계에서 어떤 뭐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제 민원하고 연결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는 사실은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심사 단계에서 어떤 걸 요구를 했을 때 그게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 여기서 안전 품질 관리 실태를 본다고 하는데 가장 먼저 보는 항목이 안전인가요?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네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어, 그런 부분들. 요즘에는 이제 우리도 이렇게 시골길 다니다 보면 예전에 도로가 우리 차로 들어갈 수가 없는 길들이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진짜 안전에 많이 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설계에서부터 조금은 여유 있게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차량이 한 이 정도인데, 딱 요만큼이어가지고. 진짜 우리가 가면은 우리가 진짜 간이 덜렁덜렁해요.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이런 길들을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네, 아무튼 감사실에서 수고 많으시고 또 우리 점검하고 예방하고 또 그런 추진하고 하는 것들이 올해는 아주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범란
김범란감사실장
네, 고맙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란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덕 시민공감홍보실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공감홍보실장 이재덕입니다. 평소 시민공감홍보실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시민공감홍보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시민공감소통팀 김남신 팀장입니다. 정책지원팀 노주형 팀장입니다. 홍보팀 염선지 팀장입니다. 뉴미디어팀 홍세창 팀장입니다. 고향사랑팀 최병래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민공감홍보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 실음) 이상으로 시민공감홍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에 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네, 박성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네,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읍면 지역 승강장 설치를 원래 하기로 돼 있었나요? 지난번에 이거가 들어갔었나요?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이제 올해, 올해 하는 사업으로.
박성은위원
새로?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네, 새로. 작년에는 빨래방 사업만 했었는데.
박성은위원
올해 하는 사업으로 지금 경로당 경사로하고 읍면 지역 승강장 설치 이거 두 개 들어간 건가요?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네. 그래서 세 가지 사업을 올해는 기금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박성은위원
네, 이제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을 생활밀착형으로 해서 발굴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좀 생각하기 나름이기는 해요.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겠다 싶거든요.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네.
박성은위원
이제 왜냐하면 교통행정과의 승강장 설치는 사실은 시민의 교통 편의와 안정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담으면 끝이 없겠다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말씀하시는 건 그래서 고향사랑기금이 생활 밀착형으로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그렇게 하기로 했느냐. 그것도 참.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고향사랑기부금이.
박성은위원
네네.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취약계층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박성은위원
그쵸.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또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성은위원
네네.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승강장도 그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고.
박성은위원
네네, 그렇습니다.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사업을 추진합니다.
박성은위원
그니깐요,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이게 틀렸다, 사업이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네.
박성은위원
자칫하면 그렇게 흐르겠다.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네.
박성은위원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들인데, 여기에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담기 시작하면 끝이 없겠다. 귀걸이, 코걸이 되겠다 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요 중심을, 이제 어차피 사업은 하기로 했으니까. 요 중심을 좀 잘 잡고, 선정을 잘하셔야겠다. 그리고 승강장이 지금 이게 한 개소당 1,200만 원짜리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네.
박성은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냉난방 안 되고 그냥 이렇게 가림막 정도?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그렇죠. 지붕이 있는 승강장 정도가 한 개 설치 비용이 1,2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박성은위원
네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교통행정과 과장님하고도 그 얘기는 했어요. 이 얘기를 한 적은 있는데, 승강장에 30개소를 하는데 읍면, 우리 동까지 하면 여러 개 승강장 우리 바꿔야 되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네.
박성은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우선순위, 그리고 거기에 이용자들의 수하고 차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이런 빈도수하고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서 어떤 모양에 어떤 기능이 있는 승강장을 넣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검토는 교통행정과에서 잘하시라고 했거든요.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네네.
박성은위원
거기서 요청한 것들을 넣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따로 받아서 설치를 하시나요?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아니, 고향사랑기금이지만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박성은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이제 수요량을 먼저 파악을 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통행량, 거기 교통량 또 거기 승강장을 이용하는 사람 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30개를 선정해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헷갈린 게 그런 거예요. 고향사랑기금으로 어디어디를 보니까 어디 면에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굴하는 거잖아요, 취약계층과. 그러면 대상자와 어디어디 면 이런 것들이 좀 더 디테일할 거란 말이에요.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네.
박성은위원
그렇잖아요. 여기에 너무 불편하다더라, 여기를 해 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원래 좀 필요해서 읍면동으로 뿌려야지 했던 그 사업을 교통행정과에다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면 단위로. 여기면, 여기면.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이제 그걸 선정을 할 때 기왕이면 좀 승강장을 이용함으로써 취약 계층에게 수혜가 더 가고, 어려운 분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해야죠.
박성은위원
그 방향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을 위한 것들을 위한 것들을 좀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그리고 새로운 걸 발굴하고 뭐 이런다고 하면 굉장히 디테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면적으로 막 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 어떤 지역들 이런 것들을 원한다 그래서 여기 자체적으로 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찾아내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네네.
박성은위원
왜냐하면 이 부서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의견이 들어왔을 때는. 이런 취약계층이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여기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그걸 디테일하게 관심 갖고 세부적으로 딱 찝어내서 여기들을 지원해줘야 되는 게 그럼 본래 취지에 맞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저는 지금 생각인 거예요. 근데 이런 둥그스름하게 이런 게 있더라, 이런 걸 전부 다 하자 이러면 시가 원래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 원래 교통행정과에서 읍면동에 이렇게 주기로 했거든요? 이런 거 하고 뭐가 다를까. 그러면 저는 그 디테일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느냐. 오히려 이 기금의 사용의 목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제가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아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이해도 했고요. 실제로 추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지만 원래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취지가 원래 있지 않습니까?
박성은위원
네.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그걸 저희가 다 잘 조율을 해 가지고 그 취지에 맞도록 기금이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이해는 충분히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네네.
박성은위원
시 사업에 이 돈이 쓰여지지 않도록.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네.
박성은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면 단위를 읍면지에 30개소로 1,200만 원을 하는데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시고 하셔서 이 1,200만 원짜리의 그 승강장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은 교통행정과하고 좀 면밀하게 살피고 지역민들의 원래 이걸 하려고 했던 취지의 지역민들의 의견까지도 잘 수렴하셔서 필요한 승강장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네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성은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홍보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네네.
박성은위원
원래 그 우리 시민공감홍보실에서 하는 그 홍보가 부서에 전부 다 할 수 없으니 부서에서 여러 가지를 주면 우리가 컨택해서 홍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이 부분은 보도 자료가 들어오면 그거를 다 저희가 배포를 해 가지고.
박성은위원
네, 여기를 거쳐서 가기도 하고.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네네, 보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1박 2득. 네, 이제 이 홍보 부분을 우리 소통실에서 하셨나요? 기획홍보실에서?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아니, 그건 이제 관광과에서.
박성은위원
관광과에서 직접 하셨나요?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된 것인지.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이제.
박성은위원
왜 문제가 됐는지.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보도도 보셨겠지만, 이제 1박 2득이라는 이제 나주 방문의 해를 맞아가지고, 이제 관광과에서 나주시에 오셔서 외지인이 숙박을 하고 관광지 한 군데를 방문을 하면 혜택을 드리는 그런 제도인데, 처음에는 현수막 자체에 걸린 거 하고 실제 내용하고 다르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혜택을 드리는 데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좀 더 간소화해 가지고 만든 것이 지금 현재 1박 2득의 원래 취지입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뭐가 현수막하고 실제하고 다르죠?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이제 그때는 3월 1일부터 시작하는 시책인데, 그런 기준이 없었고, 무조건 이제 15만 원이라는 그것이 나와 있었는데, 그걸 좀 더 구체화한 거죠. 1박 2득이라는 그 제도를. 1인당 15만 원, 최대 15만 원인데, 그걸 이제 현수막 자체에는 전체가 15만 원 주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박성은위원
네네.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인원수에 따라서 2~3인, 4인, 6인 이상 이걸 차등화해 가지고.
박성은위원
네네, 그렇죠.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수혜를 보는 사람한테 조금 더 이롭게 하기 위해서 변경된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수혜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구체적인 틀이 없다 보니까 전에는 다들 이제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했다는 소리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그냥 문자만 보고. 그래서 다 받을 수 있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의 생각의 입장은 오히려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혜택이 준다, 그니까 이제 이걸 더 축소화시켰다, 명시함으로써 이렇게 느껴져서 문제가 되고요, 일차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애당초 우리는 계획이 이렇게 주려고 했던 건데, 이게 홍보가 잘못 나간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거 이제 홍보로 2번, 오만데다가 다 게시를 했잖아요. 저희가 다 걸고. 이제 이거에 대한 홍보의 문제. 비용이 두 번, 이중 처리된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앞으로 이제 올해 나주 방문의 해를 맞아가지고 또 더 많은 홍보들이 될 텐데, 그 직접 업무를 추진하는 관광과하고 홍보를 담당하는 저희 홍보실이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이뤄가지고 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민공감 저기 우리 홍보실에서 소통실에서 이렇게 부서마다 각자 하고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이제 거기서 컨택을 해서 전부 다는 못 하니까 컨택해서 같이 홍보를 해 주시는데, 그렇죠? 해주는 거 맞죠?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네.
박성은위원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이거는 홍보실에서 이걸 홍보를 해 주신 겁니까? 아니면 관광과에서 직접 한 겁니까?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관광과에서 한 거죠. 저희가 하는 거는 언론 및 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하는 거고요.
박성은위원
네, 그러면 언론하고 미디어는 제대로 나갔어요, 내용이?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그랬죠.
박성은위원
처음부터?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처음부터?
박성은위원
지금 말고.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처음 막 나왔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은위원
네, 처음 했을 때부터. 제대로 나갔어요? 언론은 제대로 나가는데, 현수막만 잘못 나가서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음, 그런 건.
주형
노주형정책지원팀장
순서가 현수막이 먼저 나와버렸습니다. 언론플레이를 하기 전에.
박성은위원
언론보도 하기 전에.
주형
노주형정책지원팀장
네, 그러다 보니까.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연말에 게첨이 되다 보니까.
박성은위원
네네.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현수막 자체가 먼저 게첨이 되고 그다음 이제 홍보하는 보도 자료나 이런 것들은 그 뒤에 이제 나왔죠.
박성은위원
네, 뭐 관광과에서 어쨌든 실수라고 해야겠죠?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올해는 좀 더 이렇게.
박성은위원
그런 부분들.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협의를 잘 해가지고.
박성은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설명을 그러면 보도 자료를 통해서 지금도 좀 나오고는 있는데.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네.
박성은위원
그래도 워낙 현수막이 깔려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이미지가 이미 고정이 된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변경하는 보도 자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네네. 저희가 한 번 더 이렇게 지난주에인가 나갔었는데요, 저희가 관광과와 협의해 가지고 또 한 번의 홍보가 필요하다면 보도 자료를 또 배포해서 그 정확하게 인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좀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소통실에서 하는 거면. 그러면 그런 게 부서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가 돼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뭔가를 짠 다음에 어떤 식으로 나갈 건지 이거를 계획을 협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네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성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네.
이상만위원
그 신규사업이 한번 볼까요? 59페이지요.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네.
이상만위원
어떻게 신규사업으로 우리 시민공감홍보실에서 야심차게 기획하는 사업 같아요.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네.
이상만위원
이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한번 해 주실래요?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50..
이상만위원
59페이지요, 59페이지.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사계 아리랑 말씀하신가요?
이상만위원
네.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네, 사계아리랑은 저희 이제 나주시 관광지를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는데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 영상을 찍어 가지고 할 건데, 이제 새로운 관광지가 또 추가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넣어 가지고 저희가 영상을 제작해서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도 보셨겠지만, 이런 영상들이 어떤 행사장 전에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고, 저희 또 전광판이나 이런 곳에 또 유튜브에도 올리고 해서 나주시의 이런 관광지를 홍보하는 그런 계획으로 올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보통 홍보실 같은 경우에는 시책이나 시정, 이런 걸 어떻게 시민들한테 잘 소통하고 홍보할 것인가 이런데 좀 주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보는 건데, 이번에는 그냥 나주를 좀 알리는.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저희 팀이.
이상만위원
그런.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팀 중에 뉴미디어팀이 있어요. 거기서 또 우리 그 직원들이 영상을 촬영하고 제작하는 것도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할려고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아 저는 이제 그래서 좀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나주를 알리려고, 나주의 그 가치를 뭐 시장님도 연설할 때도 나주의 가치를 높이자 이런 이야기들을 주민과의 대화 때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게 나주라는 이름 브랜드를 가치를 좀 높일 수 있으려면 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네.
이상만위원
일반적으로는 뭐 시정이니 시책이니 이런 관련된 문제를 시민들한테 또 어떻게 잘 홍보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도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데, 이걸 좀 더 강조해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네.
이상만위원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주 지역에 있는 이런 걸 뭐 또 막 콘텐츠를 생산하고 막 이런 데 같은 게 좀 파악이 좀 그런데도 있고 그런가요?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어떤?
이상만위원
뭐 이런걸.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제작하는 데가 있느냐는 말씀이신 거에요?
이상만위원
나주가 앞으로는 내가 보면 이런 콘텐츠들을 그 뭐 지역의 청년들이 됐든가 창업 차원에서 많이 만들고 뭐 그럴 거란 생각이 드는데. 나주라는 이미지를 갖고, 이런 나주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런 것도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네.
이상만위원
지역사회에서.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저희가 지금 특별히 파악하고 있는 건 없는데,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런데 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제가 말하는 것은 나주라는 그런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 그것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알리자는 거잖아요?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네.
이상만위원
그런데 행정이 하는 것도 좋은데, 한계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런 좋은 취지이니까.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네.
이상만위원
좀 그런 부분까지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강구해 보면 좋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네, 좋은,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만위원
아니, 좋은 기획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네.
이상만위원
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 저도 이거 사계. 아리랑 제작하신다 하길래 사계절 영상 네 편, 종합 영상 한 편해서 5편을 제작한다고도 하는데, 소요 예산이 2,000만 원?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 우리 보통 안무비만 해도 이 정도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봉사인가요?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실제로는 이렇게 멋진 영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지만, 저희가 올해 잡혀진 예산이 2,000만 원이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분들의 또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형으로 해가지고 제작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재능기부, 좋은데.. 좋은 콘텐츠는 제대로 기획해서, 제대로 된 작품으로 기부받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거기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고. 물론 이제 홍보 영상이 몇 초, 몇 분, 그런 관계로 예산이 세워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연하게 딱 써서 2,000만 원, 네 편, 다섯 편. 이런 것들은 조금 전달력이. 그러면 그것을 적당히 아는 사람한테 이거 얼마나 싸구려야, 이게 얼마 정도 퀄리티가 나올까? 이런 것들이 한눈에 또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 기획을 너무 재능기부로만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 내가 물어보는 것은 이 기대치가 나올 수 있을까? 나주 전체를 홍보하고 나주를 소개하는 그것에 우리가 영산강 축제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그 예산의 투여량과 이것은 사계절을 촬영하면서 1년 내내 털어야 될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 퀄리티 부분에 조금 더 정성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네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리고 이제 고향사랑기부금이 보니까 이제 쓰이는 곳이 빨래방 이런 것으로 뭐 교통, 그 진짜 좋아요. 저도 이제 혁신도시에 있는 승강장 보면서 아 우리 면 단위도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참 어르신들이 참 좋겠다, 이제 그러고 지나고 한 밤 10시 정도에 지나가면서 어떤 분이 거기에 누워 계시더라고 또. 아늑했는가. 이제 동네 사람인가는 모르겠는데, 누워 있어서 이렇게 안락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되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봤는데. 이게 고향사랑기부금이 말하자면 생활밀착형 그런 사업으로 둔갑하지 않을까. 아니 복지과에서 해야 될 것, 교통과에서 해야 될 것을 갖다가 거기에 넣는 것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으로 하면은 기부자들에게 어떤 내가 기부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뭔가 금액하고는 상관없이 확 바뀌었네 라는 느낌은 안 줄 것 같다 라는 느낌. 그리고 고액 기부자들은 또 있잖아요.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고장에 내가 기부로 인해서 어떤 우리 나주시가 바라는 숙원사업이랄지 어떤. 우리 그랬잖아요, 미술관도 지금 몇 년째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기부로 인해서 그런 만들었네라는 어떤 그 도시에 브랜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업들 그런 것이 우리는 처음에 그랬잖아요. 도시 이게 말하자면 이런 고향사랑기부금이 처음에 들었을 때, 이 기부금으로 인해서 우리 그 일본에 우리가 방문했던 지점같이 숙원이었던, 100년 전부터 숙원했던 그런 것들이 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하나 세워졌네? 이런 것들이 기대를 은연중에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생활 밀착형으로 그게 우리 기부금이 쓰여지는 걸 보고 물론 당장의 불편 사항은 사라지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고액 기부자들이 별로 하지 않을 것 같은, 이제 말하자면 생활밀착형으로 가면 저변 확대를 해서 조금, 조금의 기부금 많이 할 수 있으나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 그, 확 커지지는 않겠다 이게 고민의 지점이 아닐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해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네, 위원장님 말씀 아까 우리 박성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고향사랑기금의 취지가 취약계층이나 또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하는 데 쓰이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은 이렇게 정해졌는데,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또 해당 실과하고 협의를 잘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좋은 사업이 있는지 발굴을 또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기부자하고 계속 접촉하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이루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그 취지에 맞지 않을까. 물론 취약계층을 위한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나주시가 바라는 그런 브랜드형 그런 것들을 하나를 세울 수 있다라면 같이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재덕
이재덕시민공감홍보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공감홍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덕 시민공감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