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해원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과별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동율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농업건설위원회 김해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김윤명 과장입니다. 안전재난과 임창호 과장입니다. 도시과 나숙희 과장입니다. 제27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부서별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제가 간략히 부서별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도시건설국은 6개과 29팀 132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으며 예산현황으로 본예산 기준이 일반회계 1,197억 특별회계 589억으로 총 1,786억 원입니다. 시민이 안전한 도시 건설, 영산강을 품은 친환경 도시 나주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시민의 일상속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정주 인프라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SOC 사업으로 문평IC간 고막원 간 지방도 825호선은 지난 1월 착공하여 토지보상 진행 중이고 공산 신곡에서 다시 공산간 지방도 801호선은 영산강 횡단 교량 500m 설치 등 공사를 금년 1월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광주-강진간 고속도로는 현재 공정률 88%로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아울러 영산대교는 금년부터 관리청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교량 재가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 건의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설계 용역비 10억 원이 국토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광주-송정-순천 간 경전선 개량 사업은 나주시 구간 등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실시설계 등이 완료되고 호남선 연결 삼각선은 작년 10월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타당성 검증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철도 5차만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도 및 농어촌 도로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업기반 및 수리시설 정비, 도로 및 교량유지관리, 가로등 정비 등 주민 일상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소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시민 안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안전도시 나주를 실현시키겠습니다. 우리시는 2년 연속 재난 관리 평가 및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 부분에서 우수등급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능력, 재난 관리 조직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안전재난과를 중심으로 관계부서간 긴밀한 협업의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나주천의 생태 복원과 2026년 나주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나주천 생태물길 조성사업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7월 기록적인 호우로 우리 시는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총 533억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그에 따른 호우 피해 재해 복구 사업은 총 162건 중 39건을 완료하였고 123건도 모두 착공하여 개선 사업과 소하천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연재해 예방 사업은 총 7개소가 추진 중이며 장산지구는 금년 3월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중이며 호장지구의 5개소 재해 예방사업도 계획된 준공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과 소관입니다. 계획적인 도시 관리와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균형발전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혁신도시 점포주택 용지 가구수 및 층수 완화, 상업용지 내 허용 용도 확대 등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차질없이 완료하여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나주호 둘레길, 영산강 에코 트레일 등 주요 지역개발 사업을 준공하여 관광객 유치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올해 주요 계획으로 남평 제2강변도시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남평읍 수원리, 풍림리 일원 약 29만 평 규모의 부지에 주거 상업 공공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나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시 여건 변화와 각종 개발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체계적인 도시 공간 구조를 마련하겠습니다. 금년 주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전라남도 심의를 거쳐 재정비 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주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사항으로 현재 기본 구상과 타당성 검토 진행중이며 완료 이후 개발계획 수립과 도시계획 변경 등 후속 행정절차에 신속히 착수하겠습니다. 관내 소규모 도시 개발 사업 개발 계획으로 3월 중 기본 구상 용역 완료 이후 우선순위 선정, 예산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나주시의 지속적인 도시 발전을 위해 KTX 나주역 일대를 교통, 산업, 문화, 숙박, 컨벤션 등 다기능이 융합된 복합도시 개발과 나주 동부권의 새로운 성장 축인 남평 제2강변도시 조성에 대해서도 시민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필요한 사업에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반영 통과되어 적정한 시기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율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후 과별 보고를 진행하는 동안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세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명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윤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에 한결같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해원 농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이현남 팀장입니다. 토목팀 원성수 팀장입니다. 농업기반팀 김의정 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 옥성관 팀장입니다. 조명관리팀 전해서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6년 업무 보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답변은 저희 안전도시건설국장인 이동율 국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 건설과 소관 26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네, 황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광주-나주 광역철도

예.

어쨌든 올해 상반기에 이제 확정이 예정된다고 보시는데 지금 어때요 추이가? 실제 뭐 국토부라들지 광주·전남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봤었을 때

그 광주·전남 행정 통합 하였습니다 전남·광주.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일부분 그 부분에 가지고 특별법을 해가지고 이 광주광역철도를 조기에 5차 계획이 반영해서 국비로 전액해 주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예예.

그 내용 중에 하나로

예예.

요청을 했단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 상반기 때 확정될 확률이 높은 건가요?

지정 끝나고 확정됩니다,

아 지정 끝나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앞자리에 가서 1월달에 확인해 본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네, 아직 공고는 안 돼 있습니다.

저번에 어쨌든 효천역을 경유하면서

예, 경유합니다.

실제 뭐 어쨌든 아쉬움이 있었는데

예.

노선상으로는 변경된 게 없는데

예.

어쨌든 통합 과정에서 좀 정치적으로 봐야될까요 아무튼 어쨌든 긍정적인 기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주민과의 대화 진행하시면서 현안 사업 어느 정도 좀 취합됐던가요?

지금 현재 123건 취합됐습니다. 취합은 많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라든가 많아 가지고 빼고 해서 총 이제 서면이라든가 총 해서 대면이라고 해가지고 한 410건인가요?

아 총 해서 410건 정도?

예예. 많이 너무 많이 막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그거 지금 뭐 정리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중인 건가요?

정리는 다 했었습니다. 사유지라든가 끝나고 이제

아 그러면 그것이 이번 추경에 이제 반영이

예,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좀 됐던 과정이고요?

예, 아주 시급성 위험한데 그 구간만 해가지고 123건 건의했습니다. 꼭 반영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23건 정도

예.

이게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영산대교가 이제 올해부터 주관도 넘어가고 10억 예산 확보했다고 현수막도 걸어놨던데 그럼 이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 중 저희들이 지금 그 실시설계를 국비 10억 가지고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익산청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번 가가지고 여기 주민과의 대화 저희 1월 1일자인데 못가 가지고 2월 그 설 전에 한번 익산지역청 방문해 가지고 추진 과정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곳 아예 철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재가설을 하기 때문에 철거 부분은

재가설로?

예예.

그러면 아직 공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예예 그렇습니다.

확정은 안 됐고요?

예.

그러면 한번 확인해 주셔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거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예예.

그래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저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저기 황광민 위원께서 나주-광주 저기 광역철도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네.

뭐 나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게 나주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하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좀 그렇습니까?

네, 저는 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광역철도가 이렇게 그 혁신도시도 경유하고 하고 있고 그 저희한테 나주로 봤을 때는 지역균형발전 이런 측면에서는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지역 균형 발전 제일 빠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광주·전남 통합됐을 때도 저희 나주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가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철도는 분명히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분명히 구체적으로 100% 반영돼서 한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역세권만 활성화되고 나머지는 나머지 지역들은 좀 이렇게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예.

또 나중에 향후에 그런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향후에 우리가 더 부담되지 않겠어요?

예, 유지관리비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국비 부분에 대해서 100%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특례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세한 세부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토부라든가 이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전략적으로

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예 지방도 절감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지방도 822호선 그 문평IC에서 고막원 간까지

예.

여기 계신 임성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노력하시고 또 관계 공무원께 여러 가지 노력하셔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한 20년 된 오래된 묵은 민원이지 않습니까?

예.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825호선 남평 지석천과는 지금 영산강 어디입니까? 도곡 간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죠?

825호선 말씀하시죠? 팔백이십

예, 822호선.

아 남평 거기 지금 현재 도로 결정 구역 고시해 가지고 지금 26년 2월달에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기 주민들께서 행정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지속적으로 지금 일을 하신다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밀려왔잖아요.

네.

이유가 뭔가요?

아 그 부분은 이제 전남도에서 그 추진하고 있는데 약간 민원 사항이 좀 있고 해서 조금 딜레이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또 국장님한테 그 부분 말씀드려 가지고 설 명절 이전에 한번 그 전남도에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도 입장은 민원이 발생하면 진행할까요?

그 부분을 최대한 대로 도의회에서 추진되고 저희 나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돼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꼭.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예.

지금 중요한 모든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한 사람 민원 때문에 일을 못 한다는 건 이게 그 도 주민들은 도저히 입장이 이런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한다 라고만 말했지 민원 때문에 이거 추진을 못하니 행정에 대한 신뢰도 완전히 땅에 떨어졌단 말이죠.

예.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알고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전남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또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원 제기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 도에서하고 보장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하천부지에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쪽 해가지고 안전재난과하고 해가지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사내 게시 공고하고 강제 집행이나 이런 부분도 강제 찾아보겠습니다.

예예.

위원장님

예.

방송탄가 지금?

예 나갑니다. 저기 어떻게 됐든 간에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천천히 준비하시고 도와 긴급하게 해서 해서라도 또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서 이렇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28페이지 한번 봐보시겠어요?

예.

지금 저기 마을 내 안길에 지금 그 갈수록 민원이 좀 심해질 것 같아요.

예.

가면 갈수록. 그럼 현재 지금 밀려 있는 것들이 지금 접수된 것들이 몇 건이나 되죠, 나주시에?

미보장 그 22년도 지금까지 171필지입니다.

171필지이니까 약간스러운 마을별로 보면 얼마나 되죠, 마을별로 보면은?

마을별로요?

예를 들어서 한 100건 넘죠?

예.

100개가 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2억 예산 세우는 거 2억 예산 세워 가지고 언제 이걸 처리하실 거예요?

연차적으로요

연차적으로 하신다고는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좀 더

더 세우란 말씀이시죠. 더 세워서 순차적으로 하시긴 하시되 좀 이렇게 저기 가면 갈수록 민원이 많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이것도 주민들이 나중에 진짜 불편합니다, 나중에.

예.

그랬을 때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예, 임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지금 822호선 지금 민원 때문에 진행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822호선을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민원이 계속 18년 동안 못했어요. 아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소수 민원 때문에 도에서는 민원이 있으면 일을 진행을 안하거든요?

예.

그런데 의지가 또 특히 이제 이 앞번에 우리 건설국장님 지역 출신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거 안 하면 평생 못한다, 그래서 민원 받지 말아라, 민원 있는 거 무시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평도 특히 이제 원하는 우리 주민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장님들 통해서라도 그 진정서를 받든가 또 보완을 해서 도에다가 올려서

그러겠습니다.

도에서 민원을 소수 민원 한 분이잖아요, 거기는 또

예.

소수 민원은 좀 받지 말고 진행할 수 있도록

예.

우리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윤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세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임창호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임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해원 농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창규 안전행정팀장입니다. 임미영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준호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박성용 하천정비팀장입니다. 박홍영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조장훈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네, 황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작년에 연말에도 업무 보고 들을 때도 좀 드린 말씀이긴 한데

네.

그 어쨌든 그나저나 과장님 처음으로 오셔서 환영합니다. 인사가 늦었는데 그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 재해가 이제 뭐 상시적이라는 상시적인 상수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네.

어쨌든 각 부서별로 대응 계획이나 대응 시스템들이 마련되기는 할 텐데 연초에 뭐 안전재난과 주관으로 해서라도 폭염 폭우 냉해 피해 질병 피해 각종 피해들이 예측이 되는 과정에서

네.

각 부서별로 예방책이라든지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좀 했으면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재해가 발생됐을 때 대응하는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는데

네네.

사전에 연초에 우리가 어떻게 예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부서별로 어떻게 올해 자연재해를 계획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재난과에서 총괄적으로 협의하고 내용을 좀 파악하고 있으면 좋겠다 좀 의견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사전에 그러면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전에 협의 거쳐가지고 각 부서의 의견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듣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청 드리는 거고요.

예.

나주천 생태물길 사업 올해 마무리 예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으로 보면 차질 없이 올해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그 지금 시설별로 저희가 가림막 시설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못 보는 시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교량도 교량을 저희가 상반기 중에 교동 1교 제일 위쪽 교량을 저희가 2월 중에 철거를 시작하면서 금성교까지 저희가 상반기 7-8월까지는 저희가 우기 전에 그렇게 완료시키면서 신속하게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당초 계획하고 좀 설계가 변경이 됐어요. 특히

네 그렇습니다.

교량 재가설 문제는.

네네.

몇 개 그러면 교량이 지금 철거하지 않는 거죠?

저희가 가운데 남고문에서 가는 학교 교량은 저희가 그대로 유지를 시키는 거고요.

예.

다른 교량은 저희가 다 저희가 그럽니다.

그러면 당시에 교량별로 거기에 맞는 뭐 디자인 이런 것도 다 설계가 돼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다리는 보존하는데 그 인근에 그런 뭐 리모델링을 해야 되나 그런 거는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튼 그 교량만 제외하고는

네 그렇습니다.

모두 재가설 전제 마무리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뭐시장님도 원체 이 사업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광고도 많이 하시고 홍보도 많이 하셔 가지고 다들 기대가 기대가 큰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마무리 일단 잘해주시고 아무튼 중간 정도에 최종 뭐 확정되기 전에 주민들한테

네.

좀 진행됐던 과정이라든지 3개동 원도심 3개동, 통장이 됐든 주민자치를 일상적으로 보고를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섭 위원 거수) 네, 홍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 홍영섭 위원님이 여쭤보신 김에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아무튼 뭐 오랜 기간 걸려서 이제 도시재생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예.

참 주민들과의 소통 과정, 그리고 좀 쉽지 않은 사업이었는데 좀 관련 부서에서 장기 프로젝트를 좀 마무리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남는 거는 실제 사업 과정에서 진행됐던 각종 건축물들, 시설물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운영을 해야될 주체들이 필요하게 될 텐데 올해 도시재생사업 마무리되면 실제 이 사업 관련해서 도시과에서 더 지원 주체로서 활동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사업이 그냥 종료가 돼서 그냥 업무 자체가 이관 혹은 이 종료가 되는 건지

위원님, 여기 보고서에는 올해 해야될 저희 업무량에 대해서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거고 솔직히 이제 국비 사업은 국비를 최대한 많이 썼고 시비 매칭을 해야지 준공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보조금 정산을 해야 되니까 시비 부분이 좀 더 이제 들어가야 되고 지금 죽림동 부분은 시비가 많이 확보 안 돼서 남고문 경관 조성이랑 좀 누락이 됐거든요 이 부분도? 여기 부분은 계획은 지금 올해 연말까지 하고자 하는 건 제 의지입니다. 우리과 의지인데 방금 의지됐다고 해서 준공이 됐다고 해서 사업에서 손 떼는 건 아니고 앞으로 해줘야될 일들도 계속 많이 있습니다, 유지 관리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이게 국토부 사업으로 진행된 예산이다 보니까 담당이 도시과가 됐는데 실제 이제 사업이 준공하게 되면 이 시설을 어떻게 이제 운영하고 유지할 건가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문화재단 또 우리가 설립이 됐고 또 각 지역별로 마을 협동조합이 있는데 이건 이제 도시과에서 지원하는 게 어울리는지 이런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예, 저번에도 이제 저희가 업무보고 때 시정 업무보고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정말로 다 완료된 나주 읍성권 정미소 같은 경우는 거의 문화재 문체부에서 좀 예산을 받은 것도 좀 일부 있습니다. 해서 문화재단이 없었으면 문화예술과로 저희가 이관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2월 중에는 업무 이관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에서 받아서 문화예술과가 이제 재단을 관리하니까 재단 쪽에서 일단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죽림동이나 영산 부분 좀 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미소 쪽은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문화재단 쪽으로 이걸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때

네, 그래서 어쨌든 시설 운영 지원 관련해서는 한 군데에서 일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사업이 종료되니까 실제 사업 이관 문제를 잘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네네.

그 역세권 개발 계획 추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투자선도지구 관련된 궁금증이 따라오죠.

네.

이제 올해 1년 국토부 협의 통해서 연장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된가요?

작년 말에 1년 연장은 됐고요. 저희가 SPC 방법이 아닌 전문 전문 건설업과도 할 수 있냐는 의견을 국토부에서 이제 회신을 받아서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투자선도지구 업자하고 해동건설이라는 전문 건설업과 MOU 체결한 공문을 저희 받아서 저희가 2월 중에 입안서가 다시 들어오기로 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도와 국토부에 가서 일단 상의를 하고 저희가 국토정책심의회가 1년에 두 번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6월이나 7월에 심의회가 토지 이용객이 30% 이상이 지금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를 통과해서 하반기쯤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2월달에 입안서는 확실히 들어와요?

입안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입안

이거 만약에 안 맞춰지면 어떻게 그러면 2월에 심의회에 올리지도 못하는 거네요.

일단 도하고 국토부 가서 그 심의안, 입안을 가지고 상의를 해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2월 달에 만약에 입안서가 예정대로 안 들어오면 실제 7월, 6월·7월 예상하셨는데 그때 심의위원회 안건으로도 못 올리는 거잖아요.

올리게끔 저희가 해야죠. 작년에도 지금 어려운 것 국토부가 사정해서 1년 연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실제 그 심의회에 이게 다뤄지는지 여부가 실제 투자선도지구 사업에

네, 그렇죠.

심의회 존폐를 다루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예.

아무튼 뭐 앞에 건설과도 뭐 광역철도 관련된 올해 상반기에 확정 예정 확정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추진 중에 계시고 앞선 역세권 개발 계획도 있어서 이 투자선도지구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으나 만약에 안 된다고 했었을 경우에도 좀 대책을 마련해놔야 될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주민들 재산권 침해라든지 이러저러한 후속 민원들이 불보듯 뻔히

예예.

나올 예정이니까

예예.

아무튼 입안서 최대한 2월 맞춰서 꼭 일정이 차질 없게끔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숙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을 적극 검토·반영하여 주시고 향후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축허가과, 상하수도과, 영산강르네상스과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