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하중환 의원 발언
박창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청년여성교육국 등 3개 부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집행부의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일균·권기훈·김재우·류종우·박소영·박우근·윤권근·이동욱·이성오·이재숙·임인환·조경구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일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일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열한 분의 동료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교제폭력 검거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는 교제폭력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피해 예방과 보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교제폭력을 예방 및 보호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에 교제폭력을 명시하여 본 조례가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교제폭력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의 본칙에 교제폭력을 시행계획 수립 및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교제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예방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정일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명주입니다. 대구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일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분 회의중지
10시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윤희 청년여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박윤희입니다. 평소 대구시의 발전과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는 3월,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는 아동복지시설 퇴소나 위탁보호 종료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자립을 위해 자립 준비, 자립 체험, 주거, 교육, 취업, 사례 관리 등을 종합 지원하는 기관으로 2015년 11월에 개소하여 2018년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대구YWCA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호종료예정 아동을 위한 자립 준비 및 자립 체험 지원,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지원과 더불어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맞춤형 사례 관리와 진로취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호종료아동들의 성공적 사회 정착을 돕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운영을 맡기기 위해 재위탁하는 것으로 이후 수탁기관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전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대구시는 선정된 전문기관과 함께 지역에 자립한 보호종료아동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업무보고의 건 가.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윤희 청년여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창석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년여성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권건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심신희 성평등가족과장입니다. 김태진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정선애 출산보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정책 동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박창석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32쪽 한번 볼게요. 다문화어울림 엑스포 개최 이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 행사가 이번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 맞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우리 시에서 추진하게 된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성평등가족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결혼 이민자나 이주 배경 가족, 이주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 구성원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이런 다문화 엑스포를 추진하게 되었는데 우리 대구시에서 엑스코에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렇게 결정돼, 안 그래도 대구시에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잖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러면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행사인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 국비 5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이재숙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5억 원 확보돼 있고 그러면 국비 5억 원으로 하면 행사는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별도로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조금 반영할 예정도 있고요.
이재숙위원
아, 추경에.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홍보사업을 이때 같이 개최하는 걸로 정리를 해서 규모를 조금 키울 예정입니다.
이재숙위원
키우려고, 그러면 규모를 키우면 전체 한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타 홍보 사업까지 포함하면 한 10억 원 규모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먼저 국비로 받아서 나머지 진행한다. 그러면 올해 9월 중 개최 예정으로 여기 있는데, 청년국에서 그간 패밀리페스타도 있고 여성업포럼도 있잖아요. 이것도 9월에 다양한 행사를 우리가 계속 개최하고 있는데 이 엑스포의 행사기간도 9월이긴 한데 기존 행사들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인지 아니면 별도로 운영할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패밀리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주관 기관인 YTN과 시기를 조율 중이고요. 여성업포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여기 다문화 축제 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를 여기에서 할 예정이고 전국 타 지자체의 그 성평등 관련된 그런 부서에서도 같이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별도로 이용한다. 그럼 날짜는 어느 정도, 행사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3일에서 4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3일에서 4일 정도. 그런데 이게 우리 500개 규모의 부스 운영이잖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거는 상당히 큰 규모의 행사로 생각되는데 사실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타 지역 관람객을 유입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런 걸 다 해서 한 500개 규모라지만 그래도 관람객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그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정부 주최로 개최하는 첫 행사인 만큼 지금 타 지자체에서 방문하는 그런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셔틀버스 운행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저희가 방문객을 5만 명 이상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재숙위원
5만 명. 그러면 사실 상당히 큰 규모다. 그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사실 다문화 축제가 정부 주체로 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이재숙위원
다문화 행사는 사실 조그만 행사는 많은데 큰 규모는 그렇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식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또 필요할 거라고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대규모 행사인 만큼 우리가 내실 있는 콘텐츠를 좀 준비하시고 특히 안전대책 마련 그런 것 좀 당부드리고 이번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대구시가 다문화 포용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중환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33쪽, 34쪽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대구시에서 청소년 쉼터 6개 이용하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한 해 몇 명 정도 되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상담까지 다 이렇게 포함을 하면 한 7,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었습니다.
하중환위원
우리 쉼터 6군데에 7,000명 정도 이용했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상담이 한 6,075건으로 상담이 조금 많고요. 입소는 한 84명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84명, 89명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 입소한 친구들이고요. 중장기적으로 입소한 친구들이 한 14명 정도가 됩니다.
하중환위원
혹시 퇴소 후에 자립수당 지원받는 청소년은 몇 명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5명 정도가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지금 아동복지시설의 퇴소자는 자립정착금을 1,000만 원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 쉼터 같은 청소년 복지시설은 퇴소할 때 이게 돈이 없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별도로 자립 지원 수당을 그렇게 일시금으로 주는 건 없고요.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50만 원 정도로 그렇게 매월.
하중환위원
아니, 그건 수당이고, 50만 원 주는 건 수당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복지시설의 퇴소자는 자립정착금 1,000만 원을 주거든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게 있는데 이게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청소년 쉼터 복지시설 퇴소 시에는 이게 돈이 하나도 없어요. 차이가 있는 이유는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호시설에서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퇴소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1,000만 원을 받지만 여기는 대부분 가정 밖 청소년이다 보니까 그렇게 별도로 일시금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런데 그 답변보다는 제 답변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동복지시설은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청소년 복지시설은.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여기는 대부분 가정 밖 청소년이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별도로 일시금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런데 그 답변보다는 제 답변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동복지시설은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청소년복지시설은 이게 성평등가족부인가 거기서 하기 때문에 이게 컨트롤이 좀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시설에서 나와가지고 홀로 살아가는 애들에게 정착금 1,0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죠? 똑같이 집에서 나와서 그 시설에서 보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설에 머무느냐에 따라 1,000만 원 받기도 하고 1,000만 원 못 받기도 하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혹시 고민은 한번, 알고는 계시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가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건 별도로 주거 지원이나 생활 지원이 나가는 관계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부처가 달라서 이렇게 지원금이 일시금이 나가고 안 나가고 그런 건 저희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이 그랬는데 국장님 답변이 맞다 하면 제 말 뜻은 이해 가시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하중환위원
똑같이 집에서 나와서, 똑같이 쉼터에서 생활하다가 퇴소할 때 어느 애는 1,000만 원 받고 어느 애는 1,000만 원 못 받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의 인식이 있다. 제가 이 점을 또 말씀드리고 최근에 정부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했거든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하중환위원
그런데 경기도,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청소년에게 자립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1,000만 원, 부산은 1,200만 원, 울산은 500만 원, 제주도는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왜 우리 대구시에는 이런 어떤 그걸 고민을 한번 안 해보고 계시는지 일단 제가 한번 여쭤봐 드리고, 우리 특광역시 중에 이런 사례가 없다 하면 이건 또 별도의 부분인데 다른 시·도 자체도 이런 어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주고 있거든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차이라든지 해서 저희도 예산 부분 다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 인식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그한 것은 똑같은 이야기지만 애들한테 1,000만 원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똑같이 집에서 나왔는데 내가 여기 있다가 나갈 때는 1,000만 원 받고,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무슨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들어가서 나올 때는 돈 하나 못 받고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가정 밖 청소년 정착금에 대한 지원 계획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산도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박윤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보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하신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황보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과 이재숙 부위원장님, 하중환 위원님, 하병문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김주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경제활동 속에서도 시민들과 함께 글로벌 문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혜안과 애정 어린 관심으로 많은 정책적 제언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민규 문화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이현미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김신영 문화유산과장입니다. 나채운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선애 관광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병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 자기가 해놔 놓고는 지정하니까, 제가 사회자지 거기가 사회자입니까?
하병문위원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화나셨네. 그래 할게요.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또 국장님이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 오셨는데 지난번에는 정책과장으로 계셨어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정말 진흥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려운 과제가 많을 건데 이번에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추진계획이라든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최근에 사실 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해서 많은 그런 문제점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또 문화예술진흥원의 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데요. 앞으로 다방면에 걸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규정도 개정을 해서 조속하게 안정화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이쪽 과장을 하시면서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안을 좀 새롭게 구성해서 다음에 차기 시장이 왔을 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 연결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아마 그 진행 과정, 대구시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그걸 염두에 두고 현실에 맞게 현시점의 문제점을 꼭 보고해서 시장께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이현미 문화콘텐츠과장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도청 후적지 문화예술허브, 근대미술관하고 뮤지컬 컴플렉스. 그런데 이게 아마 1년 6개월 정도 전 시장께서 달성군 쪽, 화원교도소 쪽에 하다가 예산도 하나도 수립된 것도 전혀 없고 오리무중식으로 하다가, 떠돌다가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진행이 어디쯤 가 있나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난 1월 23일 자로 이제 문체부에서.
하병문위원
1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1월 23일입니다. 1월 23일에 문체부에서 지금 기획예산처로 예타 대상 재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하병문위원
아, 예산처로.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예타한다고 해서 그게 앞으로 가능성이 있나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노력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병문위원
아니,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기를 놓쳤잖아요. 그죠? 놓쳐서, 이번에도 얘기 들어보면 국회 쪽에서 김승수 의원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모레인가 뮤지컬 20주년 기념 국회의원회관에서 하는 것도, 거기 가시나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전시회도 개최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가는데 이게 그쪽 국회 쪽하고 손발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의원님은 좀 뭔가 해보려고, 지역을 떠나서 대구시를 위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손발이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예타를 한다고 해가지고 사업 자체가 전부 개편된 거 아니에요? 국비 지원이나 이런 거.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렇게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일단은 기획예산처에 저희가 예타를 신청한 상태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재부에서 지금까지는 국비 100% 사업으로 저희가 국립시설로 추진을 했었는데 조금 시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한번 고려해 달라는 요청은 있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국회 쪽에서도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게 상당한 우려가 되는 거고 전부 국비사업으로 우리가 계속 추진해 왔는데 정말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지금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고, 그동안 뮤지컬 쪽, 문화예술 쪽에 대구시가 쌓아놓은 우리 시민들하고 함께 명성을 해놓은 것들 하루아침에 다 이게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러면 근대미술관도 아직 특별한 계획도 없으시겠네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근대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올해 문체부에서 국립미술관을 유치하고자 하는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국립미술관 타당성 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근대미술관이 그 용역에서 최우선 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하병문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차기 시장한테 과제가 넘어가는데 중앙정부하고 이렇게 큰 틀에서 국회의원들하고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 대구시 공무원들이 좀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셔갖고 계속 정보를 입수하셔서 그 개입을 좀 줄여야 돼요. 억수로 중요한 시기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하여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교류를 좀 할 수 있는 기반, 틀을 좀 만들어주고 전자에 얘기했던 부분을 잘 명심하셔갖고 부탁을 좀 드리고 다음에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예술허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대구의 굉장한 숙원사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에도 반영된 사업이니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지난번 윤석열 정부 때 완전 다 공약에 들어가 있었는데 진행도 못 하고 시장께서 엉뚱한 쪽으로 가다가 결국은 예산 다 놓쳐버리고 시민 입장으로 봐서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국장님, 우리 작년에 이게, 빙상장 지금 두 개 다 하고 있는데 대구실내빙상장은 다시 재오픈이 언제예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대구실내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월부터 내부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10월은 되어야지.
정일균위원
10월이 되어야 되고.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개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제2빙상장은 개관이 정상적으로 되나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월 개관을 목표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늦어지지 않게 좀 신경 써주시고, 며칠 전에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작년에 이용료 조례 하면서 이게 전용 사용료 시간당 31만 원 돼 있는 거 알죠?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우리가 이거 7만 원 하다가 31만 원으로 올리니까 지금 각 빙상 종목마다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아이스하키, 쇼트트랙부터 이거 잘못됐다고 우리한테 “이거 이 조례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항의가 엄청 들어오는데. 그래서 과장님 말로는 지금 할인도 많이 받고 하면 괜찮다 하는데 이게 20년 만에 올린다고 이렇게 올렸다는데 그런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좀 너무 많잖아요. 과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좀 조정하든지 아니면 그 종목별로 해서 담당자들 불러서 간담회를 하든지 좀 설명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거 내가 볼 때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물론 다 타 시·도하고 맞췄다고 하지만 7만 원 하다가 31만 원 하면 사람들이 느끼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게 단계적으로 좀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20년 동안 안 올린 것도 시 책임이지 갑자기 그래 20년 동안 안 올렸다고 이렇게 7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올린 거는 좀 과한 것 같아. 이게 사람들이 지금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사실 아무래도 2003년도에 한번 요금을 개정한 이래로 진짜 거의 20년 만에 저희가 개정을 하다 보니까 좀 절대적으로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상대적인 금액만 보자 하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광역시 공공빙상장의 평균 요금인 상태입니다. 게다가 지금 아시다시피 실내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연 14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아울러서 제2빙상장 같은 경우에도 변경된 요금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연간 15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그런 재정건전성을 감안한다면 요금 조정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체육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는 만큼 이 요금을 관장하는 저희 시설관리부와 함께 이 요금을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봐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전용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할인이 되지만 일반인들, 할인 안 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31만 원은 굉장히 과하지. 그런데 이게 우리는 나름대로 수익성이나 이런 걸 따져서 했겠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은 ‘시에서 무슨 이런 거 가지고 장사하노.’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좀 설득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거를 좀 단계적으로 하시든지 한번 검토를 좀 해봐 주십시오.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빙상연맹이나 아니면 저희 도시관리본부 분들과 한번 회의를 열어서 요금을 낮추는 방안 혹은 할인 대상을 좀 넓히는 방안 등을 다채롭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그래가지고 쇼트트랙이나 아이스하키의 종목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설득을 한번 해보시고 좀 설명도 해주시고 이래 해주십시오.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다각도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하실.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범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한 이상화 생가터에 관련된 얘기는 보고받은 게 있으신가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간략하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주범위원
그때 당시에 앞서 국장님께서 제가 제안한 생가터 매입에 대한 문제를 기본용역을 좀 주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하자고 했는데 지금 국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대경연에 저희가 이상화 생가터의 보존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겨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한 7월경에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그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위원
그러면 용역 들어갈 때 저한테 보고를 좀 넣어주시고 용역에 대한 기본 방향 같은 것도 보고를 좀 넣어주시지 그냥 툭 던져놓고 나중에 결과만 받으라는 얘기인가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고서라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위원
기본용역의 계획 같은 거를 좀 한번 줘보세요. 그게 아시지만 용역이라는 게 저희가 용역을 맡길 때 어떤 방향을 좀 잡아줘야지만 이게 결과가 도출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됐는지도 모르고 용역을, 저는 지금 질의를 했는데 지금 답변을 받은 상황이에요. 얘기를 좀, 바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저희 대구마라톤 참가 인원이 총 몇 명이죠?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구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참가 인원이 4만 1,104명입니다.
김주범위원
4만 1,000명 정도. 지금 매번 얘기도 나오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공지사항에도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배번 양도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신고 창구도 있더라고요. 지금 배번 양도에 대해서 신고됐거나 적발된 게 몇 건이죠?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아직까지 신고가 들어오거나 적발된 건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또 현장에서도 혹시 배번을 훼손하거나 없이 뛰시는 분들을 적발해서.
김주범위원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대구마라톤 기간 내에서 배번을 양도했거나 그랬던, 적발된 사례들이 있나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중고나라에도 검색해 보시면 나오고 당근 마켓에도 검색해 보면 나와요, 양도한다는 게. 그런데 이게 배번이라는 게 본인의 신분도 중요하지만 신청을 하는 분들이 그 보험이라든지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들을 처리하는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제일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신청을 해놓고 다른 사람이 달리기를 하다가 심장마비나 부상을 당하면 보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시죠?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주범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도 공지사항 부분에 그냥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어떤 강제 조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 마라톤이나 다른 데 어떤 규정을 보면 양도 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영구 자격 박탈이나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는 기한을 두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되게 느슨한 부분으로 돼 있는데 이걸 명확하게 좀 규정을 잡을 방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최근에 중고나라라든지 여러 가지 중고사이트에서 배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지하고 난 1월 15일부터 저희가 홈페이지 내에서 참가자 정보 수정을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배번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주범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 보면 환불 처리 문제도 있겠지만 내가 올해는 신청을 했지만 못 뛰었을 경우에는 이거를 내년도로 이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좀 더 기간을 최대한 대회 전까지 양도를 할 수 있는 개념도 좀 만드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진짜 내가 뛰고 싶었던 상황인데 못 뛰는 상황이 되면 또 반대로 참가를 하고 싶은 사람이 지금 상황이 안 된 경우에는 어떤 양도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사실은 다른 마라톤의 경우를 봤을 때 혹시나 취소표가 있을 경우에 추가로 신청 접수를 받는 경우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참가권 자체를 뒤로 미루거나 이러한 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타깝게도 이번 올해 대회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저희가 심도 깊게 검토를 해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주범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랬지만 대회는 어쨌거나 마감이 됐고 뛰는 거는 확정이 됐으니까 내년도 사업 계획에서 조직위원회에서 이 문제도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서 방안,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마라톤 동호인들이 1~2명도 아니고 4만 명 이상 뛰는 분들 중에 분명히 참여를 못 하거나 양도를 원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들도 한번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대구마스터즈경기대회 같은 경우 양도는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불가능합니다.
김주범위원
그거는 신분 확인이 돼야 되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괜찮다고 나는 보는데 대구마라톤 관련에 대해서 배번 양도 문제는 방향을 다시 한번 좀 잡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본계획 단계 시부터 고려해서 저희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김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박창석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34쪽에 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가지가 좀 돼서 간단히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대구 팔공산 동화사에 비로암 거기에 석조 비로자나불좌상 국보 승격안 이번에 대구시 문화유산위원회에 심의 통과했죠?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진행 상황하고 심의결과 좀 말씀해 주세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 9월에 그 좌상을 소유하고 있는 동화사 측에서 국보지정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정조사를 실시했고 그를 바탕으로 지난 1월에 저희 대구시 문화유산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원안의결되어서 현재는 국가유산청에 지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우리 북지장사에 아미타삼존불좌상과 지장보살도 보물 승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국가유산청 심의 대상인 거예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 2개가 또 마찬가지로 국가지정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국가유산청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재숙위원
대상은 맞다.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위원회 심의와 시 검토결과 국가유산청 심의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상한다는 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사실 국가유산청의 심의결과를 예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렇죠.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하지만 저희가 시 문화유산위원회를 개최했었을 때 위원님들은 이 3개의 문화유산 모두 국보나 보물로 지정하기에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이재숙위원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보물 승격안으로 심의된 다른 문화유산들도 향후 국보 승격 지정 계획이 있어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국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대라든지 아니면 특정 분야에서 그 대표적인 유물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물보다는 훨씬 높은 상징성이라든지 희귀성이라든지 학술적인 중요성을 조금 이렇게 증명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사 이 두 개의 유산들이 이번에 보물로 지정되더라도 바로 신청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학술적인 연구결과가 축적이 되었을 때 그때 신청하는 것이 조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숙위원
어떤 연구 결과나 토대를 봐서 정리 좀 해서 신청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다고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사실 이번에 국보 시 지정 신청한 좌상 같은 경우에도 보물로 신청된 것이 1963년이었는데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관련된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발굴이 되었고 그에 대한 연구결과 끝에 저희가 이번에 또 국보로 지정 신청했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숙위원
맞아요. 보물이라는 게 그냥 잠깐 나타난다고 해서 바로바로 신청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어떤 체계를 갖춰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알고요. 우리 최근에 경주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금관 경주 기안을 비롯하여 김천의 갈항사지석탑 이전 등 문화유산 환수 요구가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구의 경우에 경상감영의 측우기가 일제강점기에 걸쳐서 분실됐고 측우대만 현존해 있죠?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국보 제330호인 측우대 어디 있는지 아시죠?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사실 지금 경상감영에 있는 거는 모형이고.
이재숙위원
그렇죠.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진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립기상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렇죠. 서울에 국립기상박물관에 있잖아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사실 지금 경상감영에 있는 거는 모형이고.
이재숙위원
그렇죠.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진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립기상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렇죠. 서울의 국립기상박물관에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경상감영공원의 복원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거하고 발맞춰가지고 측우대 대구 환수를 혹시 진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은 이제 문화재 환수 같은 경우에는 뭐 약탈되거나 아니면 도난됐는 이런 불법성이 명확한 경우에 보통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측우대 같은 경우에는 이 학술서 같은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1970년도에 제작이 돼서 원래는 선화당 앞마당에 있었다가 한 관찰사가 이거를 인천관측소 소장한테 선물로 준 걸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환수를 추진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재숙위원
어렵다. 그러면 원래 소유지 반환이 어렵다면 장기 대여를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전시하거나 공동 소장이나 복제품 제작 등에 대한 그런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없을까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측우대는 지금 국립기상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유재산인 만큼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해야지 예를 들어서 대여 같은 것들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형 측우대 같은 경우가 원형과 비교해 봤을 때 그 모양이라든지 거기 써 있는 글자체가 굉장히 조금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상감영 복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약간 이 모형을 좀 더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는 방안을 지금 한번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래요. 그렇게도 한번 보시고 또 관련 부처와 협의할 수 있는 것도 협의 좀 해주시고, 왜냐하면 이 문화유산이 지닌 가치가 본래의 장소에서 사실 그 빛을 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소성이 가지는 의미가 저는 또 매우 크다고 보고 본래의 자리로 환수하거나 아니면 지역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우리 문화유산이 담고 있는 지식하고 그 가치를 시민들에게 좀 더 향유할 수 있고 같이 공감대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립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이 저는 대구 미래 먹거리의 제일 핵심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이 문화관광이 없는 선진국이 없습니다. 문화관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관광 종합발전 전략 수립 데이터 이게 보니까 2025년에서 2027년까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죠?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박창석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21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지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2억 원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아, 2억 원밖에 안 된다. 그지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이 2억 원밖에 안 되는 걸로 우리 대구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용역이 나올까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이 용역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저희가 계획을 했었던 7차, 6차 계획에 준해서 이제 수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용역을 통해서 모든 그런 개발 사업이라든지 관광 사업을 계획하는 것은 아니고 이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예를 들어서 구·군의 관광과라든지 아니면 시의 각 부서라든지 아니면 일반 시민의 의견 같은 것들을 종합해서 수립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도 충분하게 잘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박창석위원장
국장님, 말씀 중에 “충분하게 그게 된다.” 저는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구·군하고 다 하더라도 2억 원 가지고 대구 전체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작년에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외래 관광객이 1,850만 명, 12월 23일에 왔다는 보고 내용 아시죠?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들었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작년에 대구에 몇 명 왔나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외래 관광객이 한 40만 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박창석위원장
40만 명, 몇 프로인지 아세요? 몇 프로나 되나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한 2~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석위원장
3%, 대구가 대한민국 3대 도시를 꿈꾸고 4대 도시 정도 되는데 3% 와가지고 이걸 관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도 준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한 관광에 대한 개념, 물론 다 잘하시겠지만 안타깝다. 좀 과감하게 대구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 특화, 의료, MICE, 도심 체류, 지역 특화, 지역 특화에서는 어떤 게 올라오고 있습니까?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역 특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문화예술 인프라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축제 같은 이벤트도 많이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여러 가지 관광 프로그램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관광에 대한, 문화에 대한 향유는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좀 감당을 하고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미래 먹거리에 대한 산업적인 부분에 접근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여기 결국은 스포츠관광과 문화관광이 합쳐져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이거 가지고는, 예를 들면 마스터즈 경기 할 때 숙박업소를 몇 개 해야 될까? 이런 것보다는, 그것보다 더 차원 높은,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여기서 충분히 즐기고 가서 그게 다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대구가 정말 관광하기에 좋다. 편하더라, 좋더라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이제 웹툰센터가 올해 완성이 되지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웹툰센터 같은 경우에는.
박창석위원장
글로벌웹툰센터.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 12월에 저희가 착공에 들어갔고요.
박창석위원장
아니,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아니에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완공할 예정입니다.
박창석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업체가 몇 개나 들어가나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입주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20개 정도 마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위원장
20개 정도. 지금 웹툰의 졸업생들, 웹툰 관련 졸업생들이 1년에 몇 명 정도 나오나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그 대학이나 여러 가지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년 한 1,600명 정도가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석위원장
그러니까 1,600명 정도 웹툰 인재들이 나오는데 이 인재들이 사실 여기에 취직을 다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미래 산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산업적인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접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또 며칠 전에 용산에서,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주간 점프샵에서 일본 굿즈하고 판매를, 팝업 시장을 열었는데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많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는 걸 들으면서 우리가 사실 일본보다는 애니메이션 부분에서 부족하지만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좀 더 개발했으면 좋겠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 같은 부분들도 이제 빛을 내고 하는데 우리 대구에서 글로벌센터, 웹툰에 대한 이런 인재들이 나올 때 그들을 좀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대표적인 정책이 있나요? 어떻나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웹툰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체로 활동하기보다는 개별로 활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웹툰센터를 통해서 그분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웹툰의 생태계가 거의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큰 그런 사이트를 중심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진출하도록 돕거나 아니면 아예 우회를 해서, 예를 들어서 태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다른 해외의 만화 사이트를 통해서 본인의 그런 웹툰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도 저희가 전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대구에 없어도 가능하다. 그지요? 그 사람들은 카카오나 네이버나 그런 외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만화를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대구에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데.
박창석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시장이 있어도 대구에서만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앞으로는 대구에 더 많은 웹툰 작가나 지망생들이 일부러 대구에 와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이 들도록 지역 특화적인 사업도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그래 좀 해주시고, 작년에 제가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는데 부산에 국제영화제가 있다면 대구에 삼국유사 세계 애니메이션 영화제를 예산까지 준비했다가 예결위에서 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내가 뭐라 하니까 뭔지도 모르고 미안하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런 걸 혹시 들으셨나요?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삼국유사 콘텐츠를 활용하는 애니메이션 영화제를 한번 제안하셨던 적이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 단계까지 갔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창석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삼국유사 콘텐츠 관련해서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제는 사실 요즘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워낙 인기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가 대구 단편영화제를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 애니메이션 장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영화제와 애니메이션 영화제의 그런 역할 정립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석위원장
저는 대구의 대표 문화행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여기에 있는 많은 이런 정책들이 정말 안 하면 안 될 정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 말고 대구의 대표적인 그런 정책들을 국장님이 오셨을 때 하나 만들어 내십시오. 그래야 그 대구의 문화관광이 좀 활성화되고 관광이 3%가 아닌, 3대 도시 아니면 뭐 4대 도시라도 거기에 걸맞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게 결국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각별히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보란
황보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콘텐츠만 케이컬처 강조하지 않고 정책에 있어서도 대구 문화정책, 관광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황보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보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원장 직무대행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하신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란
황보란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직무대행
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 직무대행 황보란입니다. 먼저, 진흥원의 발전을 위하여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재숙 부위원장님, 하중환 위원님, 하병문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김주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화예술진흥원은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문화예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흥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백 기획경영본부장 직무대리입니다. 방성택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강성길 관광본부장입니다. 정갑균 대구오페라하우스 관장입니다. 강효연 대구미술관장 직무대리입니다. 김희철 대구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박창근 대구콘서트하우스 관장입니다. 신형석 박물관운영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박창석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37쪽에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복지 지원 강화 부분인데요. 우리 기초예술 분야 지원 사업이 매년 사업 예산이 감액됐잖아요. 그러면서 선정 사업당 지원 금액을 조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왔는데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이 편성돼 있어요. 신규 편성 사유 및 사업 내용이 어떤 거죠?
보란
황보란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직무대행
예.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예술인의 열악한 그런 창작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문체부에서 올해 신규로 도입한 사업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활용해서 청년창작자 한 200명을 선발해서 매달 100만 원씩 9개월간 그런 창작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청년예술인들이 조금 더 참여할 수 있고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100만 원도 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에요?
보란
황보란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직무대행
예. 올해 문체부에서 전국의 청년창작자 3,000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명에 대한 그런 예산이 좀 배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재숙위원
200명이면 서울에는 1,000명으로 많고 중간쯤 되는, 조금 앞쪽인가?
보란
황보란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직무대행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7대 광역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과 부산 다음으로 많은 숫자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나머지는 조금 더 적고, 그러면 우리 2020년부터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하고 권리 증진을 위해서 우리 범어역 아트웨이 내에 예술인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다른 민원 때문에 한번 갔다 오고 그다음에는 또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땐 처음에 할 때는 공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공실 없이 다 해가지고 또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좀 임대가 다 됐는 것 같더라고요. 그 운영하는데, 우리 옛날에 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이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변화된 점은 어떤 게 있어요?
보란
황보란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직무대행
예. 그 복지지원센터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8,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2개 정도 사업의 변동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지역 예술인을 위한 복지사업으로서 창작, 문화예술 그런 공간을 대여하는 사업비와 그리고 예술인에 대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공간 대여비 같은 경우에는 한 30건 정도 지원할 예정이고요. 또 건강검진비 같은 경우에는 한 50명 정도의 예술인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50명 정도 지원하면 건강검진을 다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게 선착순인가 아니면 어떤 제약이 있는 거예요?
보란
황보란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직무대행
사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에게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은 분에게 가산점을 줄지 아니면 선착순으로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런 제도도 또 활용하고 있다. 그런 제도 잘 활용하시고요. 우리 순수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 사실 열악하잖아요. 뭐든지 다 그 분야에 대해서, 대구시 재정도 그렇고 각자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건 다 열악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예술인들한테 다양한 창작활동 기회가 또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 좀 부탁드릴게요.
보란
황보란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직무대행
예. 안 그래도 올해 또 새롭게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예술인 실태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저희가 예술인들의 소득은 어떠한지 또 창작공간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근로 형태는 어떠한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예술인의 실태나 환경이나 또 눈높이에 맞는 그런 복지라든지 창작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나중에 실태조사 하게 되면 그것도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보란
황보란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범위원
먼저, 문화예술회관 명칭 변경 추진 얘기가 지금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유가 뭐죠? 작년에 행감 때도 얘기가 없다가 지금 갑자기 그냥 명칭 변경 추진으로 나오는데.
보란
황보란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직무대행
예. 이게 작년에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을 실시했었는데요. 그 용역 결과에 따르면 사실 지금까지는 문화예술회관이 예술단체나 아니면 예술인들의 그런 대관공연 위주로 이루어졌었는데 앞으로는 시민들에게 더 좋은 그런 품격 있는 공연이나 전시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연 제작이라든지 기획전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좀 이동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대관보다는 그러한 문화예술을 창작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파를 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이미지를 좀 쇄신하기 위해서 명칭 변경까지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주범위원
이게 저번에 문화예술회관이 진흥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또 문제가 생긴 그런 거에 영향이 간 건가요? 아니면.
보란
황보란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직무대행
사실 문화예술회관이 개관을 한 지가 한 1990년도에 개관됐기 때문에 35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그런 검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그 과정에서 이 용역을 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립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주범위원
그러면 이거는 관련해서 수립하고 계획이 지금 나온 게 좀 있나요?
보란
황보란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직무대행
사실 원래는 조금 속도를 내서 저희가 명칭을 변경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 시에서 진흥원에 대한 조직진단 용역도 지금 수립할 계획이고 또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구·경북 행정통합 이슈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약간 명칭 변경에 대한 이슈는 속도를 좀 낮춰서 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범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가 2024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문화예술인 절반 이상, 한 54.8% 정도가 예술계의 갑질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다고 하거든요. 우리 여기 다들 관장님들급이시니까, 그렇지만 각 관내에 갑질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게 있나요? 아니면 실태조사를 한 게 있나요? 따로.
보란
황보란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직무대행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장님들께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주범위원
예. 따로 관장님들, 예술인들 관련해서 갑질조사나 갑질된 사항들을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그런 걸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우리.
박창석위원장
위원님, 누구를 지정해가지고 답변을 하도록 하고.
김주범위원
제가 관장님들 중에 있다, 없다 그쯤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본부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박창석위원장
발언권은 저한테 얻어서 하셔야 되고.
김주범위원
예.
박창석위원장
본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택
방성택문화예술본부장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저희들 문화예술본부 같은 경우에는 주 업무가 예술인 지원 사업이 주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 보통 1년에 한 2번 정도 예술인들, 특히 예총이나 민예총의 임원님들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라운드 테이블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저희들 지원 사업에 있어서 그런 갑질로 저희들이 받은 건 없지만 그래도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 작년에는 그런 라운드 테이블을 분기마다 이렇게 해서 예술인 지원 사업 관련해서 어떤 그런 갑질 관련, 심사 관련된 부분들은 그런 민원들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주범위원
따로 없어요.
성택
방성택문화예술본부장
예.
김주범위원
국장님, 우리 대구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가 있는 거 아시죠?
보란
황보란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직무대행
예. 조례 제목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김주범위원
그 조례에 보면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가 있어요. 지금 여기 오신 우리 관장님들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문화예술계가 어떻게든 인맥이나 아니면 서로 간에 밀접한 관계가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테이블 위에 올린다고 해서 이게 드러나는 사항들은 아니에요. 그러려면 문화예술계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 우리 대구시 산하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도에 대해서 누구보다 좀 인식을 하고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알려줘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 같은 경우를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자칫 잘못 갑질신고를 하게 되면 허위신고라든지 아니면 또 잘못된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간에 피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변호사를 통해서 내가 당한 사항들이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라든지 아니면 갑질이 맞다는 게 되면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우리 대구시 산하 문화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갑질 문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확산이 돼가지고 좀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많이 좀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란
황보란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직무대행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갑질 방지 조례와 또 안심변호사제도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서 다른 관장님, 본부장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위원
예. 제가 공유 잘되고 있는지 산하기관의 우리 예술인들한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런 얘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한번 좀 더 홍보해서 이런 문화예술계의 갑질 문제가 좀 없어질 수 있도록, 좀 근절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란
황보란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직무대행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주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조직진단은 지금 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란
황보란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직무대행
지금 조직진단의 용역사를 선정하기 위한 그런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한 2월 말에서 3월 초경에 용역사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아, 그래요? 명칭 변경이나 제작, 창작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고 정치적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조직진단하고 다함께 차기 시장이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란
황보란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직무대행
사실 저희가 조직진단을 이 시기에 하는 목적 자체가 여러 가지 안과 대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6월에 있을 시장 선거의 당선인에게 보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잘 그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왜냐하면 일단은 예산도 여러 가지 예산 편성이나, 창작, 제작을 지원하려고 하면 예산이 충분히 필요할 텐데 그런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누가 될지 몰라도 새로운 시장 되시는 분이 복안이 서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황보란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상희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하신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상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322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희 식의약연구부장입니다. 장은숙 질병연구부장입니다. 윤현숙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선영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조유정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임충식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신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