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국연호입니다. 1월 2일 자로 산업건설국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를 책임 있게 이끌고 나가면서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군민이 행복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린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장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산업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건설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차섭 농업축산과장입니다. 황선희 농촌활력과장입니다. 양미경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장진규 건설과장입니다. 김은배 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현식 상하수도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주요성과, 2026년 중점 주요업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팀별로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것이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과정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인데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부분입니다. 지금 논콩, 지금 농협 창구에 대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타 지역에서 수매량을 확보해서 지급한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중간에 듣기로 78%를 지금 확보했다고 그래요. 그 부분에 지급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아, 농협에서요?

예.

차액으로 선수매하고 나중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잔여물량 200t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금 농협에서는 그 자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수매자금이. 그래서 행정에서 좀 지원방법이 없는지 그걸 좀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는 혹시 안 들어보셨나요?

들었는데 제가 농촌활력과에 있을 때도 관련 건에 대한 검토가 있었거든요. 그때 확정을 못 짓고 나왔는데 그건 농촌활력과와 연대해서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농협하고 한번 협의하셔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8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반 부분입니다. 지금 벼 재배면적 자율 감축은 128%로 오히려 목표 달성을 확실하게 했어요. 그 성과 하게 된 그 원인을 뭐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타작물 재배 말씀하시는가요?

예, 쌀 생산 조정 면적.

농가들이 사안의 시급성을 알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콩 재배면적으로 많이 이동을 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조사료 부분도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조사료 생산 단지화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 거 혹시 있나요?

이 사항은 제가 미리 준비를 못해서요. 별도로 한번.

그 부분은 제가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매번 이야기한 부분이거든요. 조사료 단지화하는 부분이 축산분뇨 처리하고, 논 타작물 전환하고,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하고 다 연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지화하는 부분은 굉장히 이익이 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꼭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50 대 50으로 보조비율을 상향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은 항상 말씀이고 실행 여부에 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실행 의지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주변에서나 밖에서나 1차 농산물 시급성을 알고요. 그런 사회단체, 농협 단체 만났거든요. 하여튼 제가 12월까지인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농업축산과에서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농업인 단체 활성화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농민단체협의회 출범을 정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법인단체 등록도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농업인의 날 한 5년 정도 끊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그 계획이 있습니까?

예, 하여튼 계획서 들어오는 대로, 추경이 좀 늦는다고 하는데 하여튼 추경 때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 의원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양주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 중에 두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임실이 농도죠?

예, 맞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농민들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에 있죠,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매스컴 보도도 있어요. 34페이지에 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도 얘기했지만 우리 농업보조금 50% 상향 조정에 대한 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 약속도 있고 또 과장님이 우리 농도에서 제일 중요한 포지션을 지금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합니다. 지금 자꾸 농촌을 떠나고 농업인들이 줄어드는데 여기에 대한 그래도 미봉책으로나마 보조금 상향은 필수적이지 않은가.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도와줘야 농촌을 안 떠날 거 아니에요. 이 보조금 비율을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논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아무 대책 없이 재배면적 줄여라. 또 쌀 과잉 생산이 되면 가축사료로 써라. 이런 식의 정책을 써 왔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농민들을, 전국에 있는 농민들을 두 번 죽이는 처사예요, 이게.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거를 타작물을 심으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심었을 때 이것을 전량 수매 대책을 세워놓고 정책을 세워야지 농민들이 뭔 자기네들 하수인입니까? 왜 심으라고 해 놓고 수매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과장님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자꾸 저 위에 상부에다 어필을 해야 합니다. 얼마 퇴직도 안 남았잖아요. 과감하게 들이댈 건 들이대세요. 이런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 그 두 가지만 내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주영 의원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차섭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흠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황선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황선희입니다. 평소 농촌활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장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6년도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활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정현 농촌정책팀장입니다. 한균섭 먹거리정책팀장입니다. 송윤희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이도수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박혜숙 귀농귀촌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6년도 주요업무계획, 2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계획 및 결과,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시 계속사업 중 일상업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 행복 및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 고유의 자원을 활용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3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행복마을 만들기 3개 사업과 5개소, 생생마을 만들기 2개 사업과 8개 소, 농촌 왕진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행복마을 만들기 중 도약마을로 선정된 봉산마을에 마을회관 정비와 쉼터 조성 등 지역 경관 개선과 봉산 풍물단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왕진버스 사업과 생생마을 기초 플러스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육성입니다.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30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임실군 마을가꾸기협의회이며,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시군 역량 강화사업, 도비 사업인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을 만들기 중간조직 육성 구축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쪽부터 14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특화품목 6차 산업화 사업입니다. 관내 향토자원을 활용한 가공상품을 개발하여 지역 특화품목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원이며, 26년도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참여주체 역량 강화, 개발 상품 홍보 마케팅,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에 1월 중에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6월에 주류 제조면허를 취득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제과제빵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6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해서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7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에 32개 학교, 1500여명 학생들의 학교급식을 위해서 5월에는 임실교육지원청 영양교사들과 함께 지역산 가공품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추진하여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17쪽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8쪽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조성 및 지원입니다. 벼 자체수매 차액과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 하락 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6년까지 12년간 총 117억 8000만 원을 조성했고, 농산물 차액 지원 등에 109억 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6년 1월 기준으로 약 8억 85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2월 25년산 벼 자체수매 차액 지원으로 가마당 2000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9쪽부터 20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1쪽 임실군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임실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임실조공의 협력, 농협 협력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임실군 조합공동사업법인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에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선지급할 예정이며,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2쪽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3쪽 임실군 우수 농특산물 판촉 홍보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군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6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네이버 광고, LED 전광판, TV 방송, 택시· 버스, 대중매체 등을 통한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LED 광고 등 5개 홍보매체를 통해서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월별 실적에 따라 광고비를 지급하여 우리 군 우수 농특산물 판촉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24쪽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 활성화 지원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추 생산을 위해서 임실고추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8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로 임실홍실 브랜드 포장재와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설 유지보수와 기계장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6월에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선지급하여 홍고추 수매 전 노후화된 기계설비 등을 개보수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생산환경 구축으로 고춧가루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6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농촌 협약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수요맞춤형 생활 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억 원이며, 26년도 사업비는 11억 4000만 원입니다. 운암면 운암리 하운암 출장소를 26년까지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지역경관 개선, 지역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노후화된 하운암 출장소 및 보건진료소의 시설 복합화는, 하운암 기초생활 시설복합화는 산림녹지과 생활 밀착형 숲 조성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운암 기초생활거점은 지난해 12월 말 공사 착공하였고, 올 12월이면 전체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습니다. 28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농촌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0억 4700만 원이며, 26년도 사업비는 34억 9100만 원입니다. 사업지구는 관촌면 슬치지구를 포함한 6개 지구이며, 23년부터 28년까지 4년에 걸쳐 지구별로 주택 정비와 생활· 위생 안정, 기반시설 정비 등을 추진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추진 중인 슬치·백련지구는 추진계획에 맞춰 금년도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시행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는 주천·관기지구는 공사를 발주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에서 직접 수행하는 청웅 양지와 신덕 내량지구는 연초 기본계획 승인을 득한 후 시행계획 등의 향후 행정절차를 지속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공동 체험활동을 위해 추진하는 역량 강화사업은 6개 지구 모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부터 30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1쪽 태평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 내 유해시설과 환경 관리 시설을 정비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6억 2000만 원이며, 26년도 사업비는 6억 1500만 원입니다. 대상마을은 성수면 태평리 양암마을로 농식품부에 선매입 승인에 따라서 25년도에 돈사와 관리사를 매입하였으며, 향후 보상 완료된 토지 및 지장물을 바탕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6년 7월까지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을 거쳐서 8월에는 공사 발주과 함께 본격적으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은 27년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32쪽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3쪽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4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귀농인 정착지원금을 포함한 4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6년도 2월까지 대상자를 신청 접수받아 선정, 심의를 통해서 대상자를 확정하겠습니다. 정착 기반 형성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5쪽 구 오수 봉천초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들에게 주거시설 및 실습농장 등 복합공간을 제공하여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1억 3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봉천초 폐교부지에 단독주택 10가구, 시설하우스,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5년도 3월에 착공해서 26년도 1월에 건축공사를 준공하였으며, 현재 주변부지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준공식 이후 공고를 통해서 입주자를 모집 선정하고, 임시거주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구 임실서초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 원이며, 26년도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임실초교 폐교부지에 다가구주택, 스마트 온실, 창고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폐교부지를 상반기 중에 매입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임시거주시설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공모 신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공모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5년도 선정된 공모사업 농촌공간 정비사업과 전북형 이동장터 시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국비 15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0억 원 규모로 농식품부에서 사업대상지에 대한 선매입 승인을 받아서 지난 11월 17억 5000만 원 보상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전북형 이동장터 시범사업은 총사업비 1억 4000만 원 규모로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26년도 7월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완료하고, 8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27년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북형 이동장터 시범사업은 26년도 4월 차량 구입 및 구조 변경을 완료하여 5월에 운영주체인 시니어클럽과 노선 등을 협의해서 기존 추진 중인 가가호호 이동장터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군 전역의 교통 취약 주민들에게 생필품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2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먼저 임실 기능성식품지원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 12월 3차 입찰공고를 진행하여 2개 업체가 접수하였으며, 사업장 현지방문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주 에이지엣랩스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1월 중 선정업체와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진행 중에 있으며, 2월 임실 기능성식품지원센터 공장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업체의 공장 운영 현황을 고려한 국도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시설 점검을 통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추진상황 및 운영방안 모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거주시설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마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악취 배출시설은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사 감독 관련하여 건설과 건축팀과 긴밀하게 협조해 공정별 시공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임시거주시설 운영방안 수립 시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거주기간을 검토하겠으며 공용공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입주자 자격요건을 취지에 부합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선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거 안정과 영농경험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이므로 거주시설과 스마트팜을 연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25년도 논콩 수매 지연에 따른 농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장려금 지급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으로 논콩 생산량 증가에 따른 정부 수매 배정량이 부족한 상황으로 타 지자체 배정량 추가 확보를 위해 논콩 수매일정을 조정하는 등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26년도 2월 중 논콩 수매 완료 후 장려금 킬로그램당 600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수매 지연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농협과 협의하여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수 봉천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제도적 조정 모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 봉천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제도적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농업축산과 원예특작팀과 시설하우스 신축 관련하여 협의하고 있으며, 하우스 신축에 따른 재배작물 시기와 입주시기를 고려하여 모집공고 기간 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농촌공간 정비사업 시 주민 의견 적극 수렴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 시 중간조직 등을 활용한 주민의견 수렴방안과 사업 진행과정 공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주민참여 기반을 강화했으며 중간조직을 활용해 체계적인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내용에 추진일정 사전 공유를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착수보고회와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였습니다. 사업 진행상황 공유는 면사무소와 협치를 통해서 수시로 공유하고 있으며, 주민 문의 및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주요 현안이었던 돈사 소유자와의 협의도 원만히 추진하여 사업대상지 보상을 25년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방안 등 정비 검토입니다. 먼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조직 정비와 임실산 농산물 비중 확대를 위해서 운영계획 마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기획·생산계획 수립으로 지역산 농산물 비중을 확대하고 이를 우선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생산자의 품목과 재배·수확시기를 파악하고, 생산자별 월별 생산과 작부계획을 수립해서 공급에 참여하는 생산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법인화에 앞서 인력 조직 정비 등 선결과제 해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행 중인 업무를 점검하여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기능이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 인력 규모를 산정해 업무 분장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사업 확대에 대비해서 필요시 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을 위해 행정과 농협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조합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은 2012년 3월 농협이 함께 설립한 공동 운영하는 원예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으로 농산물 선별부터 유통·판매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농가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으로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협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로컬푸드 기반 가공·유통시설 운영 개선입니다. 임실 기능성식품지원센터의 조속한 가동과 임실N과수가공사업장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실 기능성지원센터의 사용수익 허가 3차 입찰을 통해서 적격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이들 중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 중에 있으며 2월 가동할 예정입니다. 임실N과수가공사업장에 대한 예산 지원은 25년도 포장재 제작, 품질검사 수수료 등을 지원하였으며, 급속냉동창고 구축비용은 26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되었으나 추후 국도비 공모사업 추진을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및 마을 공동체 운영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크리에이투어 사업 추진 시 임실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 발굴을 위해서 마을별 관광자원 조사와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과 임실군의 관광자원,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한 특화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콘텐츠 개발 및 운영과정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및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서 농촌관광의 자생력을 높이고 임실군에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 25년도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결과를 바탕, 관련 체험마을에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체험마을과 연계한 임실만의 특화상품을 발굴하여 26년도 3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 근무기강 확립입니다. 고추가공센터 직원에 대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교육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 근무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여 부정확하거나 근거 없는 사실이 유포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독을 강화하여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임실고추 직거래 활성화 방안입니다. 과거에는 고추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세절고추 및 고춧가루 생산시설을 견학하는 홍보행사를 추진하여 소비자가 안전한 먹거리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TV, 라디오 등을 통해서 임실고추의 우수성을 알리고 고추가공센터의 철저한 품질 관리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소비자와 농가가 신선한 고추가공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임실 관촌 고추직거래장터 및 고추가공센터 직영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추가공센터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임실고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 운영 관련 지원방안입니다. 고추가공센터의 생산설비 노후화에 따른 시설 보강이 필요한 상황으로 시설 예산을 2억 원 확보하였으며, 안정적인 고추 수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홍보비용 분담은 군 재정 여건과 기존 지원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사 부담 경감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고 회사 경영의 안정성과 장기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고, 시설 예산 2억 원을 지원하여 가공설비를 통한 제품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농촌활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장종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황선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에 대한 반응이 좀 구체적으로 잘 나열되어 있어서 좋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실고추 부분입니다. 저는 농업유산이라고 있어요. 농업유산에 등재된 1호가 지금 저쪽 완주에 생강이거든요. 역사성을 근거로 해서 상당히 브랜드화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임실고추는 뭐 전국적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가격의 차별이 되는 어떤 지역, 기온, 기후, 역사성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농업유산에 등재하는 컨설팅을 한번 받아서 등재가 되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과의 갈등이 전에는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원주민들에게 의견을 들어 보면 확실히 귀농귀촌인들이 정보 속도가 빠르고 공모사업에 응하는 내용들도 빠르고 그렇다. 그래서 이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에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전에 비해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이 보다 더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과의 소통의 장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 발전에 하나의 새로운 동력으로 우리가 귀농귀촌인들을 좀 생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37페이지 임실서초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 귀농귀촌 거주시설도 필요하기는 한데 요즘에 뜨는 부분이 청년 유입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소멸기금으로 우수상을 받았던 지역들을 보면 청년을 유입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대거 최고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이 시설, 임실서초 같은 경우 청년 유입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정책을 좀 구현할 수 있는, 뭐 청년 창고가 됐든 아니면 청년 한달살이가 됐든 청년 학교가 됐든 청년 크리에이터 사업이 됐든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청년이 유입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건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흠 의원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의원이에요. 페이지 31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완공이 되기까지는 좀 남았잖아요. 그 마을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증폭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진행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마을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가서 설명도 해 주고 앞으로의 진행방향을 좀 제시를 해서 그분들이 안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세심하게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어요.

예,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일정 등을 공유해서 그런 상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분들이 안심을 할 수 있도록 가서 교육을 좀 자꾸 시키고 소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추가질의 있습니까? 황선희 과장님, 김정흠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양미경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양미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종진 민생경제팀장입니다. 송기준 기업에너지팀장입니다. 책자에는 없지만 2월 2일 자로 신설된 이홍관 햇빛소득TF팀장입니다. 오영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지영 교통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주요성과, 2026년도 정책방향,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현황, 주요성과 및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도우미 운영, 와글와글 시장 가요제,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등 5개 사업에 1억 4000여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초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및 화재 공제 사업 등 보조금을 지급하고, 문화행사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상인 지원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쪽 임실사랑상품권 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1억 300만 원이며, 2026년도 발행액은 카드·모바일·전자상품권 170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매월 할인 보상액 및 판매·환전 수수료를 적기에 지급하고, 상품권 수요 파악 및 발행 등 상품권 관리 운영에 힘써 지역 내 소비 확대로 지역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경기침체 및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례 보증, 대출이자 지원, 카드 수수료 지원 등 경영 안정 도모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특례 보증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신용보증재단에 지급하고 분기별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며,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금 지급 등 순차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 회복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0쪽 지속 가능한 일자리 사업 지원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하여 청년 및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 로컬잡센터 운영사업 등 6개 사업에 12억 400만 원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로컬잡센터 운영사업으로 채용 연계 및 농가 일자리를 지원하여 농가 인력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도 공모사업인 로컬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5개 기업에 시제품 제작, 동영상 및 브로슈어 등 홍보비를 지원하여 성공적인 기업 성장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타 부서와 협력하여 구직 중인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청년 및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선발 추진해서 관내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1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마을기업에게 홍보, 제품 개선, 인력, 시설비 지원으로 성공모델 발굴과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10개 업체에 3억 2600만 원을 지원하고, 중간지원조직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행정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연계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2개소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도 고도화사업 공모에 대응하여 7개소에 사무장 인건비 지원 및 중간지원조직 구축을 통해 마을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오수 제2농공단지 분양입니다. 5만 평 규모로 조성된 오수 제2농공단지는 반려동물 특화산업 5700평, 일반산업 2만 7000평으로 건실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7개 업체이며 분양률은 23%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투자 희망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투자 상담을 진행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투자 유치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확보하여 분양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 융자 지원 2차 보전금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2억 2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을 위해 2차 보전금을 지원하고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근로자의 복지 편익 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14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융복합 지원사업은 에너지 자립 확대 및 군민의 에너지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원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 2800만 원이며, 255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고, 연초에 설치 대상자 계약 및 설치현장을 최종 확인하여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연내 사업이 완료토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임실역 KTX 정차 개량사업입니다. 임실역 KTX 정차를 위해 승강장 연장, 홈지붕 정비 등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6억 5000만 원입니다. 개량사업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및 경제성 분석 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국가철도공단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였습니다. 추후 검증 결과에 따라 국가철도공단 주관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실역에 KTX를 정차시켜 방문객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교통안전시설 지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1900만 원입니다. 관내 교통취약지역 및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사고 감소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17쪽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된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주차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주차공간 부족 및 주차민원 해소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2억 원입니다. 임실군 내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과 불법주정차 위반을 해결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농어촌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임실군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4억 9100만 원입니다. 적자노선 및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금과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운송 수입 감소분을 지원하고,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실차조사 결과에 따라 운수업체에 재정 지원을 통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농어촌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총사업비 9억 2100만 원으로 교통 소외 지역주민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행복콜버스 및 행복콜택시를 운영하고, 관내 거주 학생들의 통학환경 개선을 위하여 통학택시를 지원하는 농어촌 맞춤형 교통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6년도 행복콜버스 및 택시, 통학택시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통 소외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해 지역 교통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지원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임실군 장애인연합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6년 1월부터 특별교통수단 1대를 증차하여 8대를 운행할 계획이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임금 인상, 유류세 조정 등으로 운수업계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물차, 버스, 택시 등 379대에 대한 총사업비 11억 원입니다. 연중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 수급 방지와 유가보조금 적기 지원으로 운수업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여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1200만 원입니다. 1인당 1회에 한하여 20만 원의 임실사랑상품권을 60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령화사회에 발 맞춰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공모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다음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0번 청년 맛잇길사업 실효성 있는 운영입니다. 청년 맛잇길사업이 본래 취지와 달리 청년 참여가 저조하므로 사후 모니터링과 환류체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6개 점포 정상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맛잇길 상가 운영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빈 점포 발생 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2번 임실시장 환경 개선 및 시설 설치 이행입니다. 시장 내 통행로 물건 적치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지도를 통한 정비가 필요하며 이전에 약속된 비가림시설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소방경계선을 확보하여 상인들이 물건 적치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화재 점검 시 임실소방서와 단속 중입니다. 앞으로도 임실소방서와 협조하여 단속을 철저히 하겠으며, 비가림시설의 경우 군비 부담이 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 확보로 추진하겠습니다. 93번 농공단지 사업에 대한 명확한 행정 대응 필요 건입니다. 임실 제2농공단지 관련 일진제강 측에 2026년 1월 말까지 투자계획서 제출 요청 불이행 시 분양계약 해지 예정 공문을 발송하였고, 지난주 금요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접수하였습니다. 오수 제3농공단지는 오수 제2농공단지 분양률이 저조하여 산업입지 지정계획 반영이 불확실한 상황이며, 제3농공단지 추진이 어려울 경우 매입한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오수 제2농공단지는 계단식 조성으로 인해 사면이 존재하고, 토질에 따른 붕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 정비사업은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하자보수사업은 아니며 입주업체 우선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94번 에너지 복지 지원 방안 검토 건입니다. 오수 중규모 LPG 배관망 사업에 주민참여율 향상을 위해 기존 자부담 금액 약 14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금액을 65만 원으로 대폭 완화하여 주민의 사업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업 신청 기간 동안 지속적인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싸고 안전한 연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5번, 96번, 97번 지적사항은 일진제강 사업계획서 제출과 연계되어 있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진제강이 2026년 1월 30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단계로 691억 원을 투자하여 8700평 규모로 4월에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10월에 착공, 2028년 9월 말 공장을 준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자 협의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의회와 공유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경제교통과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모두가 행복한 임실 건설에 총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까? 양주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집요하게 요청했던 일진제강 2공장 협약서가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저희 생각에는 좀 미치지 못한 그런 계획서가 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군수님께서 읍면별 간담회 때 자꾸 거기는 태양 햇빛소득사업을 해야지 않겠냐는 그런 공약을 자꾸 하고 다니셨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예.

그래서 저 본 의원의 생각인데 이게 집행부에서 엇박자를 놓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 의원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군수님 말씀은 그 제2농공단지, 임실 제2농공단지 부분에 햇빛소득, 소득을 전적으로 하시는 판단의 말씀이 아니고 도지사님께도 건의한 사항인데요. 일진제강 1농공단지와 2농공단지의 지붕을 활용을 해서 RE100 사업을 소규모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더 정확하게 본 의원도 파악을 해 볼 것이고, 이 일진이 제2농공단지 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그 금싸라기 같은 땅을 그렇게 놓아두면 안 되니까, 조금 내가 봤을 때는 일부 면적만 지금 계획서를 올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공장의, 지금 가동되고 있는 공장의 부설시설밖에 안 된다,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식의 사업계획서는 제가 봤을 때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면밀히 모니터링을 해 주시고 저희 의회하고도 상시적으로 소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실 제2농공단지 이제 계획서가 들어왔다라고 하는데요. 그 계획서 의원님들에게 좀 다들 바쁘시겠지만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도 해 봐서 실행 가능한 건지, 형식적인 내용인지 이것도 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법적대응으로 가는 이런 모양새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단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1월 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없을 경우에 그 해지 절차도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셨고, 지금 1월 30일 자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가 필요할 것 같고 분석도 좀 필요하고요. 미진하다 싶으면 대응을 저는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민단체, 주민들에게도 같이 좀 공유해서 연대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좀 공유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정흠 의원님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습니까?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정흠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좀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새로 만들어진 햇빛소득TF팀 있지 않습니까? 이 TF팀에 대해 하는 역할에 대해서 공유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작년 12월 16일 자로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서 언론보도가 먼저 나왔고요, 행안부에서. 그런데 현재 상황은 지난달에 농림식품부에서 설명회 1차를 거쳤는데 뚜렷한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 현재 방향 설정은 2월 초에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추진단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세부지침을 마련을 해서 내려와 봐야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세부적인 건 알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주민들 간에는 혼란이 좀 많이 있어요. 굉장히 시끄럽기도 하고 저한테도 전화가 몇 번 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좀 설명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주민들에게.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단이 됐든 지역에 다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좀 모이는 시간대에 지금 현재 일반업체들이 와서 설명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사전에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송전선로와 관련해서 이야기인데요. 지금 송전선로와 관련해서 한전에서 면 단위의 거부가 많으니까 지금 마을 단위로 쪼개서 들어가서 또 주민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입장을 이제는 분명히 밝히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역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이 송전선로 계획을 계속 묵인하는 것은 오히려 좀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지 않나 싶어서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그 한전이 설명회 하는 그 자리를 가능하면 좀 만들지 않아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한테도 항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의회 특위는 뭐하냐, 당신들이 행정을 감시해서 이 설명회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지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제기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 지역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아예 수장이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임실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전화 많이 받으셨죠? 노년층들이 지폐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 이거 지폐를 다시 좀 복원하는 게 어떤지 이런 이야기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서 각 과별로 정책 발행하는 상품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책 발행에 대해서, 정책 발행 상품권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실사랑상품권은 기본적으로 사용처 제한이 있습니다. 30억 이상 매출이 있는 그 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데 정책 발행 상품권이라 함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사행성이 아닌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정책 발행 상품권입니다.

그 경우에 소비처에서 그걸 한번 더 자기들 간에 돌릴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바로 농협으로 환전해야 합니까?

당연히 바로 환전을 하셔야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정책 발행 빨간 글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짜 상품권인지 이런 문제 제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바로 환금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하시고 또 유사 소비처로 돌리는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도가 있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예, 발행 부서에 안내를 하도록 저희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농어촌버스인데요. 지금 우리도 양주영 의원님이 대표해서 연구회도 가동시키고 그랬었는데요. 이번 무상버스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었을 거예요, 전에 팀장님이. 그래서 이 부분도 전국적으로 무상버스 추세에 올라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임실이 오히려 더 먼저 차고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걸 좀 검토를 해 보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하나입니다. 임실시장에 주차장 요금 차단기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게 1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갈등이 좀 많이 커져 있어요. 그래서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의견 수렴을 해서 집행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들어본 의견이 있습니까?

지난달에 임실 상인회에서 저희 부서에 방문을 했었고요. 상인회에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하고 공유를 해서 그 부분을 시행을 하기는 할 겁니다. 시기가 문제이기는 한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상품권에서 카드로 발행하니까 차상위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위층을 위한 것이다. 왜? 잡상인들은 받을 수가 없대요, 카드를. 그래서 그 카드 끊을 수 있는 리더기 1대씩을 다 배분해 달래요.

그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노점상이잖아요.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온누리상품권 지류는 계속해서 발행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홍보하고 안내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오늘 보니까 저희는 20만 원 주죠?

예.

완주는 40만 원 지급하니까 그 반납률이 아주 높다고 전화 왔어요. 맞죠?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어차피 1억 2000 다 쓰려면 못 쓰니까.

1200입니다.

아, 1200만 원. 참고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웅 수풍마을 버스 다녀야 하는데 계속해서 전화 들어옵니다.

행복콜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재 의원 거수)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2페이지 가로등에 대한 질문을 하나 해야겠어요.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우선 12개 읍면에 10개씩을 우선 배정을 해 주겠다 그 말씀하셨죠?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고요. 대부분, 한 150등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읍면당 한 10개꼴, 또 적은 데는 그것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미리미리 사업 발주를 통해서, 예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요조사를 하고 한 6월 말이나 돼야 가로등 신설사업 발주를 했더라고요. 그것보다는 미리 발주를 좀 해 놓고 수요가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정말 신설이 필요한 곳이라면 업체에다 연락을 해서 바로 신설될 수 있도록 하면 주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방안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신속행정에 대한 칭찬을 먼저 드리고, 임실읍은 10개를 배정을 해 주면 걱정이 돼서 그래요. 아까 초등학교 쪽에 지중화시설이 완료됐는데 거기에 10개 등을 싹 몰입을 시킬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해 봤어요.

그 부분은 별도의 사업으로, 지중화사업에 별도의 가로등 설치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과장님! 습답 개선사업이 이제까지 쭉 해 왔는데 이 수요가 지금 없죠?

수요가 지금 저희가 1억 원의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요. 수요조사를 했을 때 이미 1억 원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 완료되었어요?

단지 지금 신청을 하려고 할 때 막상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자부담이 50% 정도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좀.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 마지기 농사 지으면 쌀 몇 가마 나와요? 제가 알기로 다섯 가마 나오는데 다섯 가마 해 봤자 그거 30만 원씩 잡고 150만 원인데, 이거 공사하는 데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공짜로 놀아야 된대요. 그래서 습답사업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좀 낮췄으면 좋겠다. 한 7 대 3이나 8 대 2는 가야죠. 그래야 누가 습답사업 신청을 하지, 누가 하겠습니까? 한번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규 과장님, 이성재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 과장 김은배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관리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이 많으신 장종민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경호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종근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서동덕 재해예방팀장입니다. 강석훈 재해복구팀장입니다. 장상윤 통합관제팀장입니다. 박영태 재난상황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5년 주요성과, 2026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이행입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중점관리대상인 현업업무부서 52개 팀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임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임실읍 소재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369억 원으로 하천 정비 1.7㎞, 우수관로 6.6㎞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금년까지입니다. 지난해 12월에 3차분을 준공하였으며, 현재 4차분을 발주 추진 중이며, 9월에 4차분 준공 등 차질 없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오수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오수면 소재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480억 원으로 하천 1㎞, 우수관로 2.6㎞, 교량 2개소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현재 행정절차 중에 있으며 1월에 건설사업 관리계획 용역을 발주하겠으며, 2월에 공사 발주 및 착공하여 계획 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금암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오수면 금암리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34억 원으로 하천 정비 1㎞, 우수관로 2㎞, 교량 1개소, 펌프장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8년까지입니다. 24년 9월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해 3월에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6년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하여 계획 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관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관촌면 관촌리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사업비는 372억 원으로 하천 정비 0.34㎞, 배수펌프장 2개소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8년까지입니다. 23년도 9월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4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행안부 사전설계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에 착수하여 계획 연도에 차질 없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신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강진면 신기마을 내 하천의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8억 원이며 하천 0.7㎞, 교량 4개소를 23년부터 26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교량 3개소 및 호안 정비 0.6㎞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9월 중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수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신덕면 수천마을 내 침수를 예방하고 항구적인 방재 대책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8억 원으로 하천 1㎞, 교량 12개소를 25년부터 28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에 행안부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있으며, 26년도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하여 계획 연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이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임실읍 이도리 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정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4억 원이며 급경사지 140m를 24년부터 27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5년 11월에 착공하였으며, 5월 중 1차분을 준공하고, 10월 중 2차분을 준공하여 계획 연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집중호우 시 사면 유실 및 붕괴위험이 있는 소하천을 정비하여 농경지 침수와 주택을 보호하며 주민들의 생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6개 사업이며 각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기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신덕면 신기마을로 총사업비는 50억 원으로 하천 1㎞, 교량 3개소 등을 정비하며,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6년까지입니다. 현재 3차분 착수하여서 사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막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임실읍 성가리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14억 원으로 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하천 430m, 교량 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바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덕치면 가곡리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기간은 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천 670m, 교량 2개소 정비로 현재 1차분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에 맞추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목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신덕면 오궁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하천 정비 1.31㎞, 교량 4개소 등입니다. 현재 2차분까지 준공하였고, 3차분은 동절기 해제 시 3월 중에 착공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골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운암면 쌍암리이며, 22년부터 26년까지 총사업비 약 42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하천 정비 580m, 교량 5개소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차분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 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길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신덕면 삼길리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43억 원으로 기간은 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천 900m, 교량 3개소 등을 정비하며, 현재 사전설계심의 등 행정절차 중으로 2월 1차분 발주 및 착공하여 계획에 맞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이윤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선제적인 하천 정비로 집중호우 시 주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50억 원으로 강진면 학석리 일원 하천 6㎞, 교량 8개소 등을 20년도부터 28년까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4년 4월에 1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지난해 12월에 1차분인 축제 및 호안 0.36㎞, 교량 3개소에 대해 준공을 하였습니다. 26년 1월에 2차분 계약을 완료하고, 우기 전 중요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계획 연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백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20억 원이며, 청웅면 향교리 일원 하천 2.7㎞, 교량 7개소 등을 21년부터 29년까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1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으로 올해 6월 우기 전까지 호안 정비 0.2㎞, 교량 2개소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속집행을 위해서 3월 중 2차분 계약을 추진하여 선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CCTV를 연중 24시간 관제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 대응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14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CCTV 182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년 10월까지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6년 6월까지 범죄취약지역에 CCTV 40대를 설치 및 교체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먼저 재난 대응 재원 확보 및 지방채 삭감에 따른 사업 영향 점검 건에 대해서는 26년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전출하여 기금 예산을 일부 확충하도록 하겠으며, 지방채 삭감 예산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군인 가족 처우 개선 및 지원 체계 구축 검토 건에 대해서는 군인 가족 지원센터 설치의 주요 업무가 취업 상담, 취업 지원, 귀농귀촌 정착 지원 등으로 일자리잡센터 및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통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군인가족만을 위한 전담 센터를 운영할 경우에는 기존 지원 체계와의 기능 중복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성 및 예산 분산 우려가 있으며, 전담센터 운영 인력,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성수면 삼청리 유실 피해 복구 대책 마련 건에 대해서는 성수면 삼청리 24번지, 568-3번지, 584번지 일원에 대하여 수해 복구 정비사업을 25년 하반기에 준공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안전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은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현식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현식입니다. 평소 군민 생활의 기반이 되는 상하수도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군정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옥희 운영팀장입니다. 최재영 상수도팀장입니다. 문상웅 하수도팀장입니다. 김영주 정수장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주요성과, 2026년도 정책방향,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3쪽 2025년도 주요성과, 4쪽 2026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5쪽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요금 관리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의 투명하고 정확한 부과 관리와 체납요금 징수율 제고에 목적이 있으며, 관내 상하수도 수용가는 현재 1만 3374가구이고,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은 708가구입니다. 2025년 11월 말 기준 상하수도요금은 37억 9500만 원을 부과하여 36억 6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7.1%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매월 상하수도요금을 부과 징수하고,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을 상반기와 하반기 총 2회 운영하여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공급 정지 및 예고문을 발송하고 실질적 단수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임실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상수관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율 증가에 따라 1단계 현대화사업 시행 외 구역인 임실, 성수, 강진 지역 노후관에 대하여 노후 관로 정비를 통해 유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89억 8000만 원입니다. 지난 2025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는 대상지역 상수도관의 노후 및 성능평가를 추진 중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9월까지 설계 경제성 검토 및 기술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총괄 발주하여 2029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강진·임실·운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강진·임실·운암 지역의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상수도 보급을 위해 강진 정수장을 2000t에서 3000t으로 1일 1000t을 증설하고, 배수지, 관로 매설 및 가압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이며, 총사업비는 387억 3700만 원입니다. 지난 2025년 10월 설계 용역 완료 후 재원 협의 및 기술 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수도사업 인가 신청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2월까지 수도사업 인가를 득하여 3월 원가 심사 및 조달청 발주를 완료하고, 6월 사업 착공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조속히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관촌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임실 농공단지 및 일원에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수장 증설 및 배수지, 상수관로 등 수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9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20년부터 착공하여 관로 정비는 완료하였으며, 정수장 시설 확충 및 통합운영실 건축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5월까지 정수장 증설 개통의 시운전 및 보정을 통해 전체 공사를 완료하여 생활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에는 27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이 있으며, 2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운영 및 보수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수질 관리 및 보수공사 등 유지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수도 확장공사에 편입된 지역에 대하여는 급수시설을 폐지하는 등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상수도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량 감시 및 적정 수압 관리로 누수를 예방하여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사업으로 임실군 전체 급수지역에 대해 21억 69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관 교체, 관로 파손 복구, 노후 계량기 교체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상수도관 파손 복구 및 노후 계량기 교체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추진하겠으며 또한 현대화사업 추진구역의 사후 관리 일환 상수도관망 관리 용역을 추진하여 전문관리인력 상주를 통해 관로, 유량계 및 밸브실 등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상시 감시를 실시하고 누수를 응급 복구하여 현대화사업으로 확보된 유수율 85% 이상이 유지되도록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마을에 확장사업을 추진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덕치면 물우마을 일원에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로 1.2㎞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오는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4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덕치면 물우마을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운정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운정지구 소규모 하수처리구역 내 생활하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16억 원의 사업비로 하수처리시설을 90t에서 180t으로 1일 90t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9월 실시설계 용역 준공 및 1차분인 토목 기초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10월 준공하였고, 12월 2차분을 발주하여 구조물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6년 3월에서 12월까지 차수분 공사를 준공하고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옥정호 수질 개선 및 주민의 위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운종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운암면 운종리 에코누리 캠퍼스 사업과 연계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으로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27억 원의 사업비로 하수처리시설을 110t에서 230t으로 1일 120t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5년 10월 처리공법 선정한 후 실시설계 중이며, 추진계획으로 2026년 3월에서 5월까지 사업 인가 및 원가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공사를 차수분 착공하여 오는 2027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황두마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관촌면 황두·회봉마을 발생 하수를 임실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15억 원의 사업비로 하수관로 2.8㎞, 배수 설비 20개소, 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5년 12월 1차분인 오수관로 등을 준공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 2026년 1월 2차분인 압송관로 2.8㎞, 펌프장 1개소, 배수 설비 20개소의 설치를 발주하여 오는 12월까지 전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하촌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신덕면 오궁리 하촌·중촌마을 생활오수를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40억 원의 사업비로 하수처리시설 35t, 하수관로 2.4㎞, 배수설비 6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5년 7월 1차분인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 설치를 준공하였고, 현재 2차분인 하수처리시설을 완료하고, 하수처리 공법 변경에 따라 실시설계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2월 2차분인 하수처리시설 공법 실시설계 변경 용역을 완료하고 6월까지 공법 설비인 기계 정비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전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원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처리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지사면 영천마을 생활오수를 원산 소규모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20억 93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수관로 1.5㎞, 배수설비 39개소, 중계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2월 준공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 올해 1월 1차분인 배수관로 및 펌프장을 착공하고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차수분을 착공하여 전체 사업이 기한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오수 공공하수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오수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오수면 오수리, 금암리 일원에 2020년부터 2027년까지 8년간 120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굴착 교체 5.3㎞, 전체 보수 1.5㎞, 배수 설비 1701개소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3월 3차분을 착공하고 4월에는 2차분을 준공하였으며, 금년도 3월부터 5월까지 3차분 준공 및 4차분을 착공하여 2027년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임실 공공하수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임실 공공하수 처리구역 내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임실읍·관촌면·신평면 일원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54억 3600만 원의 사업비로 굴착 교체 7.48㎞, 전체 보수 0.3㎞, 배수 설비 6484개소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환경부와 재원 협의를 거쳐 2025년 12월에 용역 1차분을 준공하였으며, 올해 3월까지 도로 점용, 원가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4월에 공사 전체분 및 1차분 착공을 시작으로 2027년도까지 잔여 업무를 추진하여 전체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오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 보급률 증가 및 개발사업에 의한 오수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오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을 증설 및 개량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207억 800만 원의 사업비로 오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1700t에서 3400t으로 1일 1700t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26년 1월 설계 용역 전체분을 준공하였고, 2월 공사 전체분 및 1차분을 착공하여 증설 부지의 기존 시설물 철거 및 수로 이설작업 등 토공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연차별 차수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2028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입니다. 임실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오수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191억 9400만 원의 사업비로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5500t에서 7300t으로 1일 1800t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공법 선정 후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환경부와 재원 협의 및 기술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여 12월 공사 전체분 및 1차분 착공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입니다. 임실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하천유지용수로 재이용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67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압송관로 5.3㎞, 5000t의 가압펌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올해 1월부터 2027년 2월까지 환경부와 재원 협의 및 기술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여 2027년 3월 공사 전체분 및 1차분 착공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학당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처리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성수면 오봉리 효촌마을 외 5개 마을의 생활오수를 학당 소규모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107억 36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수관로 10.3㎞, 배수 설비 173개소, 중계펌프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7년 2월까지 재원 협의 및 기술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설계 용역을 준공하여 2027년 3월 공사 전체 분 및 1차분 착공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정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정수시설을 안전하게 운영 관리하고 군민에게 맑은 물 공급과 수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임실·강진 정수장에 17억 1700만 원의 사업비로 정수처리시설 및 전기·소방시설의 유지관리와 원수·정수 등의 수질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정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읍면별 수질 검사를 추진하고, 7월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수도시설의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막여과시설 세정을 추진하여 보다 안전한 수질을 확보하는 등 정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9쪽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공정 단축 검토입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공사기간을 앞당겨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연계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1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설계 용역 완료 후 공정별 병행 추진을 통해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미집행 사업 예산 집행 관리입니다. 지적사항은 미집행 사업이 다수 발생한 상황에서 이월예산을 우선 소진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은 사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이월예산 소진 및 신속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마을하수도 누락 가구 사업 추진 및 상수도요금 체납 관리 철저입니다. 첫째 오수·하운암 지역 5개 마을하수도 정비과정에 누락된 가구 현황 조사 및 조치 관련이고, 둘째 상수도요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발생 원인 파악 및 징수율 제고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누락된 가구 현장점검을 진행하겠으며, 군비 확보를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체납은 경제적 납부 능력 부족, 소유 사용 관계의 복잡성, 사망, 장기입원, 행방불명 등의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 등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하고, 유재산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처리상황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 예고서 발송 및 압류 촉탁을 시행하고, 상하수도요금 특별징수기간 동안 2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상하수도 보급 확대 및 기반시설 개선 검토입니다. 첫째 상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시 미보급 지역 반영 및 사업재원 마련 검토와 둘째 운정지구 증설사업 진입로 폭이 좁아 대형차량 통행 불편에 따른 개선 검토, 셋째 하수처리시설 미보급 지역에 대한 영업점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시 미보급 지역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두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지구 진입로 관련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였으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연계하여 개선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옥정호에 방문객이 많아요. 그래서 녹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운정지구하고 운종지구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방문객이 많은 데가 요산공원 일원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하수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반영시기가 아직 도래, 미도래로 해서 도래가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도 거점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그곳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 폭우 때 구 신안주유소, 상봉마을회관 앞에 넘쳤지 않습니까? 우수관인지 하수관인지 그 연결부위가 잘못돼서 넘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복구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2개 읍면 대상으로 해서 우수관 및 오수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설작업을 통해서 관로상의 어떤 미비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서 그런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관촌지구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취수원이 포동마을 앞에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취수원을 이쪽 밑으로 옮겼죠?

예, 방동보로 옮겼습니다.

옮긴 이유는 물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옮겼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기존에 방동보 같은 경우는 수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염 측면이라든지 비교했을 때 막동보가 기존에, 방동보를 기존에 전주시 상수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쪽 수질 확보라든지 수량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쪽이 양호하다는 판단 하에서 기존 전주시 상수원이 방동보 상수원으로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하는 것은 취수원을 내려버리니까 좌측에 황두마을이나 회봉리 마을에서 물난리가 났을 때 한마디로 처리가 안 된 물들이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물에 유입돼서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빨리 해야 한다 했더니 황두마을에 지금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는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회봉리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차후?

이번 사업에 황두하고 회봉마을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식 과장님, 김정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