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돈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동호입니다. 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오늘 실시하는 제3차 본회의에 출석 대상자인 양구군수는 2026년 봄철 산불 근로자 발대식 사유로, 부군수는 특별 휴가 사유로, 민원서비스과장은 5급승진리 더과정 교육 입교 사유로 불출석함에 따라 양구군수는 안건 관련 국 ‧ 과장이 부군 수는 경제건설국장이, 민원서비스과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대리 참석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자치행정과, 민원서비스과, 평생교육과

행정복지국장 김상훈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목표 및 추진 방향,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9 쪽,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및 지역발전 서비스 제공입니다. 각계각층 주민과 소통을 통한 군정 발전 방향 설정, 인적 자원 데이터베이스 현행화, 출향단체 지 원, 명예군민 발굴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10쪽입니다. 이 ‧ 반장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사기 진작 시책도 지속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1쪽, 금년도 사회단체 지원은 14개 단체에 1억 1,800만 원을 확정, 2월까지 보 조금을 교부 예정이며 4개 법정 민간단체에 대한 운영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 니다. 자원봉사센터 금년 운영비는 3억 6,400만 원으로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차 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읍면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활성화에도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일과 삶이 함께하는 직 원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등 11개 부분에 대한 직원 복지 시책 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후생 복지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 니다. 분야별 세부 내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3쪽부터 15쪽까지는 계획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법정 사무 수행입니다. 제9 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6월 3일 실시됨에 따라 공정한 선거 문화 조성 및 유관 기관 간 협조, 관리 체제 구축을 통한 차질 없는 법정 선거 사무 추진에 만 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5월 14일에서 5월 15일, 선거인 명부 확정은 5월 22일, 선거기간 개시는 5월 21일부터이며 사전 투표는 5월 29일에서 5월 30일, 본 선거는 6월 3일이 되겠습니다. 17쪽, 효율적인 인사 조직 운영 및 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군 조직은 2국, 1실, 12과, 2직속기관, 1사업소, 1읍, 4면이며 공무원 정원은 526명, 현원은 499명, 공무직 정원은 240명, 현원은 228명입니다. 투명한 근무 성적 평정, 적시적인 순환 전보를 통한 효율적인 조직 관리, 인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직급별, 직위별 맞춤형 교육,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공직자로서의 직무 능력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8쪽부터 23쪽까지 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4쪽 민 ‧ 군 ‧ 관 협력 강화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 다. 모범 준 ‧ 부사관 현장 연수,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제대군인 정착 지원을 통 한 민 ‧ 군 ‧ 관 협력 강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민방위대 교육 훈련 자원 관리를 통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 활성화,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지급 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행정시스템 고도화 및 정 보 보안 역량 강화입니다. 시도 광역 시스템과 시군구 행정 시스템을 통합 개편, 지방행정 서비스를 간편화하고 고도화하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 은 금년 4월부터 29년 5월까지 단계별로 추진 예정이며 27쪽 개인정보 보호 PC 필터를 도입, 개인정보 및 기밀 유출 위험을 차단하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AI 서비스 개발을 통한 광역형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은 연말까지 추진 하겠습니다. 28쪽, 개인 휴대전화에서 행정 전화번호로 수 ‧ 발신이 가능한 FMX 시 스템 구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및 행정 신뢰도 제고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29쪽 지역 행정정보화 기반 강화입니다. 각종 행정정보 제공 자료 현행화를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 온나라 시스템, 공통 기반 시스템 등 행정정보 시스템 기반 강화,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접속 기록 관리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 에 노력하고 30쪽, 국가정보통신망 행정정보통신 인프라 점검, 보조매체 통제를 통한 통신 보안 강화 정보통신 민원 및 음향설비 운영을 통한 시스템 설비 장비 관리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관 팀장님들을 의원님들께 소개해 주신 후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자치행정과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남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아름 인사조직팀장입니다. 최보경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김석환 민군협력팀장입니다. 이상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 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24페이지 민 ‧ 군 ‧ 관 협력 강화 중에서 지금 마지막에 보면 VR 게임장 용도폐지 및 일반재산 전환이 있습니다. 이 문제 많은 VR 게임장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용 방법에 대 한 의견도 듣고 있고 일반 재산으로 전환한다고 말씀드린 거는 조금 더 용도를 더 폭넓게 생각하고자 해서 그렇게 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어떻게 할 방법은 아직 없고?

네.

지금 앞으로 찾아보시겠다?

네, 지금 추가로 건물이라든지 필요로 하는 부서나 아 니면 저희 그거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에서 계속 저기 운영권을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서는 아직까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마을에다가 바로 위탁하기에는 검토할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결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진짜 VR 게임장은 진짜 양구시내의 중앙통에 진짜 우 리 양구시 전체를 참 어둡게 만드는 그런 존재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반재산 전환을 통해서 진짜 마을에 주는 게 좋은지 아니면 군에서 다른 용 도로 사용할 것인지를 이거 심도 있게 아니면 여기 양구 주민들 택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중앙시장, 아무래도 중앙시장 사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주요 업무보고는 없는 내용인데 사실 요즘 또 유튜브에 보면 양구에 대해서 조회 수를 가장하여 너무 양구를 안 좋게 생산하는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이런 걸 우리가 군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는지 과 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하는 유튜브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본 적은 없는데 한번 제재하는 방법이 있는지는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정박사경제교실, 이거 AI 로 생성해서 양구가 금방 망하게 되는 것처럼 너무 심하게 이거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유튜브 운영하는 사람은, 그런 것만 보는 사람들은 더 좋겠죠, 좋은 것보다. 그러니까 너무 조회 수를 가장해서 이거 양구를 비하하고 하는 그런 유튜브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이게 변호사를 통해서 이 제재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재 방안이 있는지 그거는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하도 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과 질의한 내용과 같은 중 복된 게 있는데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 다. 이게 많은 양구에 살던 분들이 아니면 또 외지에 사시는 분들이 고향사랑기 부제가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이번 기회에 할 수 있게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을 살리는 하나의 일환으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양구에 예를 들어서 주소를 양구에 두신 분은 기부가 불가하지만 그 외에 주소를 두신 분이 양구에 고향사랑기부금을 하시면 개인에게 도 혜택이 되고 기부금을 모금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걸 가지고 별도의 사업,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예를 들어 10 만 원 기부하시면 답례품 3만 원과 그리고 연말정산 시에 10만 원 전액을 세액 공제받을 수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외에 추가로 20만 원, 10만 원 추가됐을 때 작년까지는 16.5%만 세액 공제를 했었는데 올해 44%까지 인상이 되 면서 고향사랑기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기부를 하면서 소득 공제도 되고 또 답례품도 받고 그 렇죠?

네.

답례품 발굴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여러 답례품을 하시 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답례품을 보내게 되면 정산이 되는데 정산이 상당 히 늦어진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신경 쓰시고 답례품도 바로바로 결제가 될 수 있게끔 이런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정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산 받을 때 저희가 서류를 받다 보니까 바로바로 주시는 분도 있고 조금 그게 지연 이 되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빨리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인사가 있어서 담당자가 타 부서로 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늦어지나 보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 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원 시책 및 인구감소지역대응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 는데요. 우리 양구군에서 각종 사무소에서 위탁 사업을 하는 게 있죠?

네.

각 부서마다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은 여기서 하고 있는 데 위탁 사업자가 타 지역에서 위탁을 받아서 양구에 들어와서 아파트를 임대를 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많죠?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한 15명 이상이 외지에서 전체가 인력을 쓴다 고 합니다. 인력 쓰는 건 좋아요. 우리 지역에 거기에 전문 기술이 없거나 하게 되면 사업체가 위탁받은 사업체에서 전문인력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사업하는 건 좋은데 주소지가 여기로 안 돼 있는 게 문제입니다. 생활은 여기서 하고 양구군 에서 예산을 주고 사업을 하는데 주소지는 외지에 가 있다. 다음에는 위탁 사업 을 주되, 여기 와서 살게 되면 여기서 6개월, 3개월 살게 되면 여기다 주소지를 두게끔 거기에 대한 무슨 조항이라든가 거기 계약에다 넣든가 해야지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소를 저희 양구군으로 옮길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또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거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 다.

6개월 이상 여기서 살고 있으면 주소지를 여기다 둬야지 여기다 안 두고 외지에다 주소지 두고 사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주소지를 옮겨야 되고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면 주소 를 옮겨야 되는데 또 거주하는 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개인적인 여 러 가지 여건들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위탁 업체 나 계약할 때 최대한 양구로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그거는 관련되는 부서랑 또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거 둬야 돼요. 우리가 양구에서 예산 들여서 사업을 주 는데 몇억씩이나 주는데 그 사업자들이 외지로 주소지를 두고서 생활을 한다? 그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두 달 두는 것도 아니고 1, 2년 이상 계약 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라 고요.

네.

우리 조돈준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프리뷰 양구 살아보기 조 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지금 국장님이 자치행정과장 계실 때 본 의원이 우리 사업을 제대로 하자, 그런 뜻에서 제가 얘기했었는데 그때 양구 프 리뷰 살아보기 사업을 시행해서 팔랑리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 거 맞죠?

네.

맞죠?

네.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 잘하시고 계시고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이 양구 프리뷰 살아보기 사업 이걸 하게 되 면 이게 28년도에 시작을 하잖아요.

네.

주민들이 외지 분들이 와서 석 달이고 여섯 달이고 1년이고 살 아보겠죠. 그다음에 아까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양구에서 살다가 양구 미 리 살아보기 3개월, 6개월 살아보다가 양구로 살고 싶어서 땅을 얻어서 집을 짓 고 하는데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생기고 있는 문 제?

지역 주민들과의 그런 의견 차이들이 있는 걸로 들었습 니다.

의견 차이도 있고 또 땅 사는 문제, 진입로 문제, 여기에 대해 서 또 사기를 당했니, 양구에 대한 인상이 많이 안 좋은 이런 게 보이고 있습니 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본 의원이 프리뷰 살아보기가 끝난 시점에 대 해서 방산에 수입천댐 같은 게 경관도 좋고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런 쪽에다가 미 니전원마을 같은 거, 동면이나 남면이나 이런 쪽으로 서천 쪽으로 해서 그분들이 좋아하는 환경 속에서 살 수 있게끔 미니전원마을을 한 10채에서 20채씩 점차적 으로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습니 까?

지금 건설과에서도 미니전원마을 지금 구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지금 거기 학조리 그 밑에 거기 보급대인가 그 자 리에서 지금 하고 있죠?

네.

구상을 하고 있죠?

네.

아직은 안 됐지만. 저는 양구군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 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구 시내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마케팅 이런 쪽 분야로 전 문적으로 가는 건 좋지마는 나머지는 남면, 동면, 방산, 해안면 쪽에 소외받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또 자치행정과 과장님하고 기획예산실 쪽이 많이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미니전원마을 얘기가 나왔지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 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과 부서 간의 사업을 하는데 근방에서 사 업을 하면서 서로 상생이 되고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사업 이 같이 돼야 됩니다. 맞죠?

네.

그런데 이게 사업이 어느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서로 이관된 사 업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면 양쪽 사업마다 이게 성공할 확률이 굉장 히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과나 기획예산실에서 ***(00:25:24) 타워 같은 각 부서가 서로 연결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 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기획예산실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이 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혹시?

저희가 별도로 그거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 기획팀이라든지 미래전략팀이라든지 거기에서 같이 저희랑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 되고 나서 22년도에 후반기에 예를 들면서 포장을 하 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뜯어내서 그 자리가 다시 다 망가졌다. 이런 얘기를 했었 죠?

네.

오미리에 보면 오미리 이장님이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작년 에 말씀을 하시는데 오미리도 또 포장을 하고 내년도에 또 상하수가 그 자리에 또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시 커팅을 한대요. 이거 어느 부서가 어느 집행부에서 그거를 정리할 수 있는 부서가 전담 부서가 있어야지 각 과마다 이게 사업이 다 틀리면 이거 군 예산만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서 월례조회나 월간업무보고 하면서 각 부 서의 사업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 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더 주의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가지고는 안 돼요. 업무보고 하는 거 압니다. 알지만 실질 적으로 각 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일을 할 때 이게 공유가 안 되면 안 돼요. 그 래서 뭔가를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이거 쳐나갈 수 있는 그런 부서가 필요합니 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그거를 추진하셔서 앞으로는 군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 부서 특히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 질의드 리겠습니다. 군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12월 2일에 채용 공고를 했고 그다음에 11 월 12일에 입법 예고를 해서 사무국장님의 임기를 2년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사무국장 1 명 공석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현재 어떤 상황인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공모를 했었고 한 분이 신청을 하셔서 면접이랑 저희가 결격사유 조회까지 완료는 다 됐었는데 그분이 또 등록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시 공석이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규 칙을 개정해서 조금 더 그 직업에 대한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 시 또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석 기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지난해 여름부터 계속 공석입니다.

그러면 한 6개월 이상 지금 되고 있네요?

네.

빠른 채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채용을 독려를 부 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전 페이지 10페이지에 내용을 보면 이 ‧ 반장 사기진작을 통한 군정참여 역할 증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개 군 한마음대회 참가가 예 산이 돼 있는데 매년 4개 군 한마음체육대회나 아니면 이장님들의 어떠한 공익적 인 활동이 있는데 작년에 철원에서 개최됐었나요? 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 습니다. 제가 사진 자료는 미리 준비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그 현장에서는 이장님 들이 주인공이고 이장님들이 보필을 하기 위해서, 보조하기 위해서 공무원들께서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이장님들은 더운 날씨에 현수막, 차양막 밑에 앉아 있는데 공무원들께서는 그늘막도 없는 그런 공간에서 고기를 굽고 계시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만 더 행정에서 신경을 쓴다 하면 어쨌든 봉사하시는 부분은 맞지만 그분들이 봉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 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어제, 그제 춘천 MBC 뉴스를 보니까 이벤트 10만 원 이상 300명에게 답례품에 네이버포인트 1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어느 공무원의 아이디어신지 적극적으로 격려와 칭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이런 좋 은 사업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고향사 랑기부제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칭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 좀 전에 의원 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성과를 많이 올렸는데 올해는 조금 더 전년도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추진을 열심히 하고 제안하고 추진하는 직원에 대해서 말씀하 신 칭찬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추진계획에 고향사랑기금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라고 돼 있고 그 밑에는 접경지역 아동 청소년 악기수업 지원사업이라고 되 어 있습니다. 이 접경지역 아동 청소년 악기수업 지원사업은 추진계획에 있는 건 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지정기부 사업으로 확정을 지었고 올 해 공모된 거에 대해서 모금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지원을 해 주실 계획인지.

악기를 배우는 거에 대해서 거기 강사료나 이런 내용들 을 지원할 겁니다.

이거와 별도로 그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를 해서 그 공모는 계속 추진이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지정 사업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일반 사 업 추진할 거에 대해서 저희가 5년, 이 기금이 5억 정도 넘어가면서 저희가 이거 가지고 계속 모으는 것보다는 이제는 여기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일반 기부 사업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네, 2025년도에도 본 의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금을 모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5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이 돼 있다 하면 양구군에서 어 떠한 독특한 아이디어로 이 기금 사업이, 기부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게 적극 적으로 아이디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지역소멸대응기금 설치 및 운영입니다. 이 내용이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20페이지에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은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소멸대응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해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 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소멸대응기 금 전출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거에 앞서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하고 거 기에 따른 예산 기금 전출에 따른 운영 계획도 심의를 받아야 되고 사업도 선정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돼야지만 우선 어떠한 기금이 얼마큼 조성할 수 있는지 그런 데이터 같은 게 나오겠네요?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현재로는 2억 정도 먼저 전출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하 는지에 따라서 사업 금액은 향후에 조정을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 다.

네, 의회에서 적극 추진한 지역소멸대응기금 설치 조례는 지방 소멸대응기금하고는 차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지방은 양구군을 전체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역은 양구군의 각 마을이나 각 학교에 대 한 그러한 목적이 있는 별도의 전혀 다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서 의회에서 준비한 지역 소멸 대응 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바탕으로 양구군의 각 마을, 작은 학교 살릴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서 기금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입니다. 군장병 휴게 여가시설 운 영입니다. VR 게임장은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스크린야구장은 지금 국토정중앙 면에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을 해서 앞으로 활성화가 될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 습니다. 양구군에 군장병 휴게 쉼터가 몇 곳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장병 휴가 복귀 장소가 2개소 있고 복합문화쉼 터가 2개소 있습니다.

상리아파트 거기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종합운동장에도 있고 그 다음에 휴게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외버스터미널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리아파트에 있는 휴게 쉼터는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 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서 거의 머무르는 것보다는 차량 운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활용은 부진한 상황입니다.

지나갈 때마다 보면 항상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이런 공간도 이미 조성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 목적이 틀리다 하면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지난 30일 양구읍사무소 업무보고 시에 제 가 질의를 드리고 개선점을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우리 이장 임면에 대한 규칙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읍에서 할 수 없는 이것들은 자치행정과하고 같 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고 개선을 또 요구하겠습니다. 최근에 모 마을에서 주민들이 현재 이장님은 임기가 끝난 상태로 1년 동안을 그 직을 유 지했다고 해서 이장에 대한 자격에 관련돼서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총회를 통 해서 새로운 이장이 선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임기가 끝난 이장님이 연임이 된 것을 우리 의회에서 읍면장들이 임명장을 수여하게 돼 있는데 그건 뭘 근거로 할까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알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개발위원회에서 입증을 해 주게끔 돼 있는데 또 개발위원 회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마을총회에서 위임을 받은 30% 인원, 30% 주민들이 마을총회를 통해서 이장을 선출하게끔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맞지가 않아요. 힘듭니다. 그리고 또 임기 또한 마찬가지. 어느 마을은 2년, 어 느 마을은 3년, 이렇게 돼 있는데 뭔가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자치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상태에서 이것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임된 이장님에 대해서는 본인이 “ 나 연임됐습니다. ” 이것이 아니라 최소한 마을총회 회의록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연임된 것을 입 증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리고 또 하나, 임기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총 회 때 이장 선발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넘어가는 경우.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었는데 이것은 반드시 임기가 끝난 마을 이장님은 마을총 회 때 연임이 되더라도 그 절차를 준수해 달라. 이것을 읍면에서 꼭 확인해 달라 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지금 규칙에 있는 내용하고 실제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절차에 대해서 준 용토록 문서 시행을 기획예산실에서 했었습니다. 저희도 아울러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읍면과 협의해서 규칙을 개정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양구군의회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자유게시판란이 있는데 말 그대로 자유게시판에는 네티즌이 자유 롭게 어떤 뜻을 올리고 자기네 생각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독 과거에는 단체장의 글을 올리면, 단체장에 관련된 글을 올리면 블라 인드 처리가 됩니다. 이것이 어떤 비방의 글인지, 모욕의 글인지 알 권리를 충족 시키고자 하는 글인지 몰라도 블라인드 처리하는 목적이 왜인지, 필요하다면 작 성자와 당사자 간의 그런 법적인 절차도 있습니다. 굳이 과도하게 블라인드 처리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여유를 남겨둘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 니다. 그렇게 과도하게 우리 양구군 홈페이지에 관련된 내용 보면 자유게시판 내 용 보면 현재도 블라인드 처리 될 그런 글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상업적인 그런 글은. 그러면 그냥 다 넘어가잖아요. 규칙대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단체장에 관련된 글이라면 그렇게 블라인드 처리하는 이유, 그렇게 과도하 게 그렇게 하지 말라. 주민들이 알 권리도 있다. 그거를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저희가 지금은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모욕이라 든지 그런 법적인 사항에 위배되지 않으면 현재는 블라인드 처리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 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2026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상훈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서비스과 소 관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서비스과 팀장 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윤주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노나라 토지관리팀장입니 다. 성용진 건축팀장입니다. 정수지 주택팀장입니다. 임선욱 지적재조사팀장입니 다. 보고는 일반 현황 목표 및 추진 방향 순으로 하겠으나 보고서로 대신하고 주 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민원행정 서비스 업무 역량 강화입니 다. 친절서비스 교육,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 친절서비스 향상 14쪽 입니다. 민원 안내 도우미, 취약계층 배려 민원 창구 민원 조정 기능 강화를 통 한 고객 중심 민원서비스로 대주민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민원인 제증명 수수료 면제입니다.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 개정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수 수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였고, 금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IC 칩 비용 면제 시책 과 함께 민원인 부담 완화 및 편의성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6쪽, 주민 생활불 편 민원 접수 처리, 취약계층 불편민원 긴급 처리 지원을 위한 생활민원 기동처 리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 용하는 비법정 도로 편입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억 원이며 연중 신청 접수 및 매입을 통해 주민통행 불편해소 및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부터 21쪽까지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 개발 부담금 부과 ‧ 징수입니다. 각종 개발 행위, 건축 등 인 ‧ 허가 사업 중 일정 면적 이 상 사업에 시행자 토지 소유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부동산 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노력하고, 23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 및 부동 산 중개업 관리를 통해 투명한 거래 제도 정착 및 불법 중개 예방을 통한 주민재 산권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24쪽 비무장지대 미복구토지 지적공부등록 사업입 니다. 방산면 내리, 암리, 문등리, 석사리, 동면 사태리 등 2개 면, 5개 리의 지 적을 복구하는 것으로 면적은 1,263만 평입니다. 지난 25년 1차 연도 사업에 이 어 진행하는 2차 연도 사업으로 대상 면적은 309만 평이며 국토부와 협의하여 복 구 지침 마련 후 일괄 지적복구 추진 예정입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입니다. 개별지적도의 오류 정비 및 정비지적도 기반 세계측지계 연속지적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동면, 방산 면, 해안면을 시작으로 27년 국토정중앙면, 28년 양구읍을 정비하고 30쪽, 신축 건축물 번호 부여, 노후 건축 건물번호판 정비를 통한 도로명주소 활성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31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향상 시설 사업이며 사업비는 63억 원입니다. 사업 대상 시설은 양구 청소년수련관, 방산면 청소년문화의집, 해안면 복지회관, 양구 통일관입니다. 32쪽, 33쪽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34쪽 고령자 복 지주택 건립 추진입니다. 양구 하리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내 고령자 복지주택 100호 및 사회복지시설 1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73억 원이 되겠습니 다. 2월까지 국토교통부, LH 와 공급 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금년 하반기 주택건설 사업승인, 내년 하반기 공사 착공, 29년 하반기 공사 준공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 습니다. 35쪽, 36쪽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37쪽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계획입니 다. 양구읍 상리 일원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공공임대주택 공모 신청, 내년까지 사업계획 승인, 28년 공사 착공, 29년 공사 준공 예정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38쪽, 서민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지원입니다. 오는 6월 분양 전환 되는 석미 2차 아파트 입주 세대 중 저소득층 70세대를 대상으로 임대 보증금의 50% 범위 내 무이자 지원, 소득 수준에 따른 20% 범위 내 추가 지원, 보증금 증 액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39쪽부터 45쪽까지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46쪽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양구읍 3개 지구 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정비 및 공부를 디 지털화하는 사업으로 4월까지 지구지정 신청 및 고시, 10월까지 측량 및 현황조 사, 27년 10월까지 경계결정 및 조정금 정산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민 원서비스과 소관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은 행정복지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국장님을 보좌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3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 린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사업을 하시는 건지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 겠습니다.

건축물 준공 후에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서 내장재나 외장재, 또 보온이나 단열 기타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보강하는 목 적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로 단열이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옆에 계신 팀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양구 청소년수련관도 대상지에 돼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수영장 시설이 다른 용도로 변경하든지, 폐쇄하든지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평생교육과하고 협의가 되신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은 수영장 과 지하에 있는 기계 설비 시설 등이 전반적으로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영 장을 현재 상황에서 존치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 다. 그래서 수영장을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청소년 여가 활동 공간으로 지금 평생교육과에서는 준비하고 있고 관련 지하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는 다시 전반적으로 개선이나 대수선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평생교육과에서 수영장을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의 원이나 아니면 주민들께서는 수영장이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 는데 어쨌든 아까 김선묵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 공사가 이렇 게 진행이 되면 혹시라도 평생교육과에서 시설 개선이나 리모델링하는 그런 부분 이 있을 겁니다. 혹시 사업이 중복되거나 중첩되지 않게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하 셔서 사업을 진행할 때 함께 잘 진행될 수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관 부서 간 착오 없이 잘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 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내용에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기획실에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행복주택, 소방서 뒤에 있는 행복주택에 대한 어떠한 민원 이 있었습니다. 혹시 민원 내용 알고 계시나요?

이동 동선에 대한 통행로 개설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아마 알고 계실 내용이지만 민 원인께서 민원서비스과, 양구읍사무소, 생태산림과, 현재까지 세 곳의 관련 부서 를 방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어떠한 부분에서 어떠한 관련 부서가 담당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민원서비스과에 민원인께서 찾았을 때는 어려움을 호소하 기 위해 찾아왔는데 민원인께서 이렇게 동선을 계속 이동을 하면서 또 차후에는 도시교통과, 안전총괄과, 이런 부서도 또 관련이 있으면 또 그런 부서를 또 찾아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서비스과 쪽 에서 개선이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초 민원서비스과에 민원이 접수되었고 확인 과정에서 여러 부서에 확인을 하면서 적절한 답변 시기가 약간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민원서비스과에서 각 유관 부서의 전체적인 의견이나 상황을 종합해서 답변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은 저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께 서 이러한 불편한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게 어쨌든 민원인께서는 양구읍 사무소 아니면 각 면사무소나 민원서비스과를 최우선으로 방문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지만 방문을 하시는 민원인께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군청을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연속 지적도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하 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사업에도 조정금이 발생하나요?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이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을 하면서 이 토지 소유주들이 많이 내 땅이 들어가면 서로 보상해 주는 그런 조정금이 발생하는지요, 지적 측량을 하면 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처럼 향후에,

그렇죠, 조정금이.

청산이나 이렇게 필요한 사업과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연속지적도는 예전 일제 시대 때 관리되었던 자료를 대상으로 관리되던 것을 지금은 세계측지계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 다. 저희도 기존의 종이지적도를 수치 지도화하고 이것을 세계측지계 연속지적도 와 우리나라 지적도 맞추는 작업입니다. 일부에서 겹침이나 또 도면상 약간 오류 가 있지만 그것을 수치적으로 전산화해서 연속으로 관리하는 작업이라 아까 말씀 드린 지적재조사 시 청산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류 사항이 있어도 전산만 정비를 하고 저기 서로 땅을 교환하거나 그런 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지적재조사하면서 조정금 때문에 보 면 구암리나 상5리 지역 주민들이 이게 부동산 매매도 안 되고 어차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땅인데 이게 너무 과하게 부담을 시켰다고 민원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민이 과도하게 부담이 됐을 때 이 행정 차원에서 지원한 방안이 있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시의 불일치 부분 에 대한 청산 과정에서 아마 다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 내부에서 다시 산정을 하고 조정을 하는 절 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민들이 지금 이게 조정금을 지금 하시는 분 들이 다 나이가 많으신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금액을 떠나서 이제까지 잘 살았는데 또 돈을 더 납부를 하라 하니까 이분들이 그런 저기 불평불만이 많 은 것 같습니다. 이런 주민이 앞으로도 아마 없다고 얘기 못 할 것 같습니다. 불 복했을 경우 혹시 재측량을 요구하는 사람 있나요, 혹시? 나는 이거 못 믿겠다.

이의 신청을 하면 다시 정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재 측량도 수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측량비는 어떻게, 군에서 하나요? 아니면 그거를 원하시는.

저희 행정에서 다 진행합니다.

행정에서? 그러면 측량비를 행정에서 다 부담을 해주면 그러면 군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지적재조사나 여러 가지 토지를 정리하는 가운데 아마 이 조정금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토지 돈을 받는 사람 은 더 많이 받고 싶어 할 것이고 내가 돈을 낼 사람은 적게 내려고 하시는 것 같 습니다. 하여튼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초기에 우리 군민들하고 많이 협조를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서민임대아파트입니다. 사실 서민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사업이 지금 2026년 6월이면 임대 기간이 만료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자녀 세대에 중요한 거는 거기 지금 사시는 분들 은 상관없지마는 거기 임대나 저소득 세대 지금 70세대로 지금 돼 있는데 지금 몇 분은 지금 행복마을로 가고 아직은 지금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들의 생각이 6월 되면 우리가 다 이 집을 비워줘야 되냐, 나가야 되냐. 그렇게 많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저소득 계신 분들은 여기 이 집을 사지 않으면 다 집을 비워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 임대 기간은 8년이고 올 6월에 도래가 됩니다. 석미 2차 아파트에서는 의무 임대 기간 이후에는 분양을 할 수 있는 거는 회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아마 매매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 습니다.

지금 저소득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아파트를 살 처 지가 아니니까 지금 그 아파트에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이게 한두 세대가 아니고 지금 이 많은 세대인데.

현재 거주 중인 저소득층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 중 인 게 그 거주자분들의 자녀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현재 회사와 협의 중 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네, 현재 거주자의 자녀들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나요?

회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이 아직 까지 회사에서는 이래라저래라 말은 없는데 비워줄 때가 되니까 사실 아파트 살 다 보니까 짐도 많아졌고 한데 양구에 또 전세를 갈 만한, 그런 주택이 지금 없 으니까 그분들이 걱정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이거는 이분 들이 비워줘야 된다면 양구군에서도 실태를 파악해서 이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를, 아니면 다행히 자녀들이 아파트를 사면 서로 좋은 거죠. 지금 거주하시는 분 도 좋고 자녀도 좋고 지금 아파트 자리도 괜찮아서 앞으로도 괜찮은 아파트가 분 양이 된다면 더 좋은 아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분들이 진짜로 다시 이 사 가시는 분들이 좋은 데로 다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군에서 신경을 많 이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 선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입니다. 과장님 41쪽, 청년월세 지원사업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업 대상자를 보면 19 ~34 세, 그다음에 원가구 기준 중위소 득 100% 이하, 청년 본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 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월 최대 200만 원인데 24개월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금액을 보니까 사업비가 480만 원인 것 같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에 13건으로 시작해서 25년에는 신청이 20건, 그러나 저희가 최종 적합 판정받은 것은 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기 존 예년 대비해서 소요 예산은 현재 480만 원으로만 책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 신청이 3월에서 5월이고 확정이 올 9월에 확 정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거는 국가 계획에 따라서 확정 추진한다고 돼 있는 데 만약에 여기에서 신청한 사람이 많거나 거기에 대상자가 인원이 많게 되면 여 기에 대해서 예산을 더 늘릴 생각이나, 차후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선 신청 접수가 5월까지이고 최종 결정은 9월이기 때 문에 신청 접수와 적합 판정 추이를 보고 필요시에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 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중위 소득하고 중위 소 득에 대해서 이거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관심이 많이 있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2026년 당초 업무보고 때 별도의 추진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 데 충실하게 이렇게 갖춰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 이 많냐 하면 사실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 다. 우리가 정책, 재정, 주민 체감 관점에서 보면요. 공동주택의 공공성 보완 그 리고 주거 안전 환경 개선, 이것은 지역 가치 상승 선순환으로 이게 효과가 있습 니다. 예를 들자면 마을 안길 500 m 한 5세대에 있는 사업을 진행하자면 수억 원 의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주택 아파트 내에 50 m, 100m 포장을 하 면 10분의 1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 효과는 수십 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 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은 개인 입주자의 재산 증식에 관한 사업이다, 이렇게 부정 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 서 지난해 조례도 개정이 됐고 또 이번 사업도 기존 50%에서 80%까지 금액도 예 산 금액도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이렇게 또 인상이 됐네요. 그런데 예 산이 당초 예산이 4,000만 원만 편성이 돼 있나요?

네, 금년도 당초 예산은 4,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 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계획 사업비는 8,000만 원이지만 현 재 당초 예산은 4,000만 원을 우선 반영을 하였고 조기 집행 관련 등등 사유로 잔여 사업비는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 이렇게 완화하고 폭을 넓히면 예산이 부 족할 거 같은데. 이거 신청 상황을 봐서 예산 확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로등 하나도 지원해 주지 못하는 공동주택 이건 의식 개혁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 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2026년 민원서비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상훈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보 고서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추진입니다. 2025년부터 30년까지 5년 차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억 5,200만 원이며 학습 기록 시스템 및 특화 프로그램을 통한 평생교육 생태 계 구축, 기초학력 프로그램 및 학습 멘토링 운영을 통한 맞춤형 교육 케어 사업 으로 추진계획입니다. 10쪽,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11 쪽, 청소년 진로 진학 로드맵 박람회입니다. 도내외 대학과 연계한 전공 체험 프 로그램 운영, 진학 설명회 특강, 진로 진학 컨설팅 등을 통한 학생 맞춤형 진학 설계로 진로 선택권 보장 및 교육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장학회 운영입니다. 양록장학회 기금 총액은 147억 2,600만 원이며 2월까지 대상자 선발 후 3월 중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13쪽, 글로벌 인재 양성 장학회 기금 총 액은 78억 5,200만 원이며 학기별로 장학생을 선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쪽부 터 17쪽까지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8쪽, 관내 학생 대상 인재육성 프로그 램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고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금융, 경제, 법률 등 수요를 반영한 청소년 전인적 역량 아카데미는 2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운영 하겠습니다. 19쪽, 초중고 대상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 초등 3, 4학년 대상 방학 중 과학 캠프, 중학생 대상 양구비전 학습 운영은 일정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 다. 20쪽, 양구군립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양구읍 상리 일원 지상 4층 규모 건 립 예정인 군립도서관은 오는 3월 실시설계 완료 후 금년 6월에 착공, 내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일상이 학습이 되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강좌는 89개 프로그램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 23쪽, 5060세대의 인생 이모작 프로그램은 부동산, 재테크 기초, 조경 기능사 자격증 취득 교육으로 생애전환기 중장년층 경제 ‧ 직업 역량 강화에 기여하 고 24쪽,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달 강좌는 2월까지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11월까 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5쪽, 평생학습관 연결통로 공사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26쪽,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 선포식 및 포럼입니다. 지난해 12월 우리 군이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 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세 부 계획을 마련하고 7월부터 11월 기간 중 학습도시 선포식 및 포럼을 개최할 예 정으로 있습니다. 27쪽, 미래를 여는 양구, AI 미래평생학교입니다. 도농 간 디 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생성형 AI 로 인생 작가 대비하기, 디지털 능력 향상을 위 한 AI 기초 디지털 리터러시 운영으로 주민 디지털 문화 학습 능력 향상에 기여 토록 하겠습니다. 28쪽부터 33쪽까지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청춘양 구 배꼽 물노리터 조성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주변 조성 계획인 배꼽 물노리 터는 오는 3월까지 부지 매입 및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심의 후 6월부터 실시설계 에 착수, 내년 상반기 공정별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5쪽부터 38쪽까지 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39쪽 청소년수련관 실내 수영장 기능 전환 사업입니다. 청 소년수련관 내 실내 수영장 노후에 따라 수영장을 철거하고 청소년 시설로 리모 델링 기능 전환하여 시설물 안전 관리 및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에 기여코자 합 니다. 40쪽 가족센터 통합 서비스 제공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42쪽, 드림스 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취학아동 사례관리, 가족관계향상 치료 프로그램 등 취약 계층 아동 보호 및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43쪽, 춘천교육대학교와 협업 진행 하는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통합교육 및 방학 캠프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 지 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44쪽,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역 통합 중심 돌봄 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평생교육과 소관 26년 주요업무 추 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 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에 앞서 평생교육과 소관 팀장님들 을 의원님들께 소개해 주신 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 순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조혜경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안경자 드림스타트팀장입니 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묵 의원입니다. 과장님 10페이지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양록장학금도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이 각종 지원금을 제외한 실납부 전액이라고 그랬는데 각종 지원금, 그 내 용이 뭡니까?

학교 장학금과 타 중복 지원 방지가 되는 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학교 장학금하고 국가 장학금이 포함돼 있는 거죠?

네, 돼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 등록금은 양구군 순 군비로 진행하는 사업이죠?

네.

올해 14억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500여 명 정도 예상 해서요. 맞죠?

네.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국가장학금, 학교 장학금 열심히 해서 장학금 많이 타봐야 대학 등록금 다 주는데 그거 열심 히 타라고 할 필요성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충족이 되는 사람은 장학금에 더 추가로 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현재?

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러 열심히 교수님한테 잘 보이고 학점 잘 받고 해서 장학금 더 타봐야 뭔 이익이 있냐, 장학금 다 대주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록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 지원 식으로 해서 고등학생은 50만 원, 대학생은 200만 원 선에서 지원을 해주죠?

네.

그게 장학금이나 생활비 지원 식으로 해준다 그래요. 그건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등록금을 100% 충족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대학생들은 그 만큼 군비가 많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순수 군비가?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녀들, 대학생들 100% 충족하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인텐시브 차원에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조금 뭔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학생은 학생의 본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대학생 등록금 지원은 부 모님의 경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고요. 학생은 학생의 본분 을 지키면서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해 서 학교 장학금을 받아서 등록금을 못 받는다는 그런 매치는 조금...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자녀를 둬 봤고 대학도 다녀 봤는데 생활비가 의외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한 공기업과 사기업이 있 는데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하고 생활비만 해도 2,000만 원 넘게 이상 1년 에 들어가요. 그런데 애가 하나나 둘 이렇게 돼 있으면 한 4,000만 원 저도 농협 대학교 다니면서 애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셋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에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처갓집에서 돈도 꾸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대학 부모님들, 부모님들이 다 가정이 넉넉한 건 아니 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열심히 일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 너네 잘한다, 고 맙다, 더 열심히 해라. ” 하는 차원에서 뭔가 대학 장학금의 동기부여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정 금액을 군에서 더 지원해 주는 방법, 그러면 애들이 더 나머지 애들도 조금만 노력하면 학교 장학금이라든가 기타 장학금을 더 탈 수 있는 여력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비가 더, 예산이 더 절감될 차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 등록금 지원 제도를 시행한 지 3년이 됐고 지금 4년 차가 햇수로 돼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착을 해서 학부모님이나 학생들 이 인식을 잘하시고 이 대학생 등록금 실거주, 실 지원금 외에 저희가 양록장학 금이라는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록장학금은 전 대학생 거의 다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주 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100% 등록금을 충족하든, 안 하든 그건 다 주는 거 고 100% 다 장학금으로 기타 장학금이나 국가 장학금으로 다 충족하는 사람들 이 런 사람들은 순수하게 군비 10원도 안 들어가고도 등록금, 대학 등록금을 안 대 주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한 200만 원, 300만 원씩 대주는데 이 사람들은 10원도 안 대줘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만 얼마라도 조금 할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인텐 시브 차원에서 방법을 강구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저희가 이거를 추이를 지켜보고 단계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덜 지원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 검토에 대해서는 조금 단 계적으로 검토를 해보겠고요. 저희가 최대 상한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실 지원금만, 실 지원금 전액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별이 생겨났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등록금 지원 제도에 안착이 되고 할 경우 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14억 정도 지금 예산을 잡고 있지만 500명이 한 700 만 원 평균 잡아서 공립하고 국립하고 해서 한 7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한 35억이 되잖아요. 그렇죠? 35억 정도의 등록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 그만큼 받기 때문에 14억 원밖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 표시, 잘하는 사람한테 “ 너네 잘한다. 좀 더 잘해라. ” 그러면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게 되면 그만큼 아 까도 말씀드렸지만 양구군 예산이 줄 수도 있고 또 대학생들이 양구 미래 아닙니 까? 바로 또 3년, 4년 후에는 취업을 하고 또 각종 단체나 기업이나 들어가고 이 러다 보면 또 양구를 생각하는 마음 이런 애향심이 또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동 기부여 차원에서 관심 갖고 계획을 한번 잘 한번 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평균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맞춰서 평균 등록금 지원이 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한 250 되더라고요, 1인당. 그거에 맞춰서 세부 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평균치는 250이면 100% 다 타는 사람은 250만 원을 군비를 절감 시켜 주는 효과가 있고 또 우리 양구군 같은 경우에는 교육으로 따지게 되면 또 화천하고 또 비교가 되고 또 농업에 따지게 되면 또 이거 가까운 인제에 또 비교 가 되다 보니까 교육은 화천하고 맞춰서 해 달라, 농업은 인제에 맞춰서 해 달라 고 했는데 또 우리 양구군 재정자립도가 한 8, 9%밖에 안 되잖아요. 어려운 여건 이 되다 보니까 최대한의 역량을 이렇게 잘하는 건 저는 이해합니다. 양구 지금 현 재정으로 열심히 농업으로 그다음에 교육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 이거는 제가 칭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드려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 피 100% 충족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안 주니까 부모들이나 학생들이 “ 우리 100% 장학금 더 탈 필요성이 없어, 해 봐야 양구군에서 다 똑같이 해주는 데 뭔 상관이 있어. ”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달라는 말씀입 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철 의 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대학생 등록금은 진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진로, 진학 로드맵 박람회 입니다. 기대 효과를 보면 지역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선택권 보장 및 진학 역량 강화, 학생별 진로 진학 로드맵 지원이라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기대 효 과를 바탕으로 어떠한 사업이 양구군에서 추진되고 추진될 수 있을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 사항으로는 이 박람회를 개최하 기 위해서 학교 교육지원청하고 학교의 수요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수요를 다 받아서 계획 수립을 하고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진학, 각 대학 도내외 대 학을 초청을 해서 진학 상담을 할 계획이고요. 일대일로 맞춤형 컨설팅이라든가 입시 설명회라든가 학생 수요에 맞춰서 일대일 컨설팅을 할 예정이고요. 진로에 대해서는 육군이라든가, 해군 이런 다양한 계층의 직업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양한 계층의 직업군과 연관되는 기관을 초청해서 학생들이 직접 이런 진로에 대 한 상담을 받는 그런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이 잘 추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할 때나 대학교 진학 할 때에는 꼭 공부,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 이외에 예 체능으로 진학을 꿈꾸고 예체능으로 진로를 정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양구군에서는 피아노로 전공을 하여 양구군 최초로 한국 종합예술대학교를 들어간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집안이 보통 우리네 집안하 고 비슷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한 양구군의 지 원 정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양구군에서 최초로 예술 쪽으로 음악 쪽으로 진로를 선택을 했고 그에 따라서 양구군에 최초로 아주 우수한 대학교 음악계의 서울대학교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구군에서도 이 학생이, 또 다른 학생이 고등학교 때 대학 교 때 좀 더 지역 사회에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러한 제도적인 해 결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인근 시군에 비해서 대학 생 등록금을 지원하는 거는 저희가 인근 시군에 비해서 제일 많이 주고 있고요. 양록장학금 지원 제도도 학생들의 생활비에 많은 보탬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 고요. 저희가 양록장학금 안에 예체능특기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수상 했을 때 도 단위라든가 전국 단위 수상했을 때 지원금을 주는 제도이고요. 특별 하게 특수한 재능을 통해서 대학에 입학하거나 이런 학생에 대한 지원 제도는 저 희가 조금 그거는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양록장학금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학력우수장 학금은 입학생,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입학 성적의 30% 이내에 평균 득점 80점 이상,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 이러한 학력우수장학금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 다. 예체능특기장학금을 좀 봤습니다. 고등학교, 대학생 때 도 단위 공인 대회 1 위 입상, 전국 단위, 국제 단위 공인대회 3위 입상, 비교 분석하는 게 제가 올바 른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제도 아래에서 학력우수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더 유리한지, 예체능특기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더 유리한지 한번 고민을 해보셨나요?

모든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있고 예체능을 잘하 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비교라기보다도 그 학생에 맞는 지원을 하는 거라 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의도는 예체능특기장학금에 대한 이런 운 신의 폭 확대를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 단위 공인대회 1위 입상, 전국 단위 3위 입상 어마어마하거든요. 반면에 학력우수장학금 고등학교, 대학생, 대학생은 3점 이상 4.5점 만점에 3점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게 더 가능성이 높고 어느 게 더 학생들한테 유리한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예 체능특기장학금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신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꼭 학생들이 공부만 잘해서 진학을 하는 것도 있지만 예 체능에 대해서 진로를 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양 구군의 좀 더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학생의 경우 도 있고 미술 같은 경우에도 미술계에 서울대라는 어떠한 모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양구군에서 특별한 경우입니다. 정말 양구군의 공부로 인해서 서울 대를 가는 그 정도의 우수한 학생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학생들의 가능성 을 보고 지원하기는 어려울 부분이 있지만 이 학생이 진로를 선택을 해서 진학을 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비나 아니면 어떠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 제가 어제 한 30분을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학교는 진 학을 해서 등록금은 문제가 없지만 학교 연습실이 사용이 어려워서 따로 연습실 을 마련을 해서 연습실에서 자기 돈으로 월세를 내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방을 얻고 거기에 또 연습실까지 얻으려고 하면 너무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이런 부 분에 대해서 특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혜택이 양구군에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 다.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교육 복지 를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 다. 다자녀 같은 경우에 학원비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 검토하신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자녀.

먼저 말씀하신 바우처 관련 지원사업으로 이해가 됩니 다.

네.

저희가 지금 아직 검토 중이라서 검토가 다 되면 의원 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 같은 경우에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다자녀에게 학원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태백시 아동 ‧ 청소년 꿈탄탄 바우처 지원 조례, 횡성군의 청소년 희망체험 바우처 지원 조례, 이런 조 례를 바탕으로 입시 학원이 아니라 정규 과목에 있는 학원까지도 지원이 되고 있 습니다. 그리고 다자녀만 우선 혜택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 이상으로 여력이 된다 하면 양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많은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 다. 최근에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자녀키움수당 지원 조례가 발의가 됐습니다. 8 세에서 18세 이하의 사람들에게 자녀키움수당으로 자녀 1인당 매월 5만 원을 지 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상황으로 양구군에서는 입학 장학금을, 입학 축 하금을 주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의 여력이 된다 하면 우선은 다자녀, 그 이상으로 된다 하면 양구군에 있는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밀히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충분히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부 분이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9페이지입니다.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실 내 수영장 철거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실내 수영장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 분이 연로하시고 그다음에 고령자이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스포츠센터가 생겼지만 이용하기가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거에 대해서 또 도시교 통과에서는 순환버스 노선을 만들었더라고요. 하지만 이런저런 상황을 따져봤을 때도 이분들은 가능하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고 싶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 어쨌든 군에서 이렇게 시설 사용이 어려우니 이런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아 까 민원서비스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서비스과에 공공리모델링 사업이 있 더라고요. 사업 기간도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민원서비스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서로 조율을 하신 게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내에 실내 수영장은 의원님도 아 시다시피 그게 엄청 오래됐습니다. 21년 가까이 됐고요. 저희 기계실도 너무 노 후가 되고 배관이 단차가 생기고 그걸 매번 수시로 보강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 어서 운영비 측면에서도 재정이 조금 재정 낭비 재정을 더 소모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게 판단이 됐고요. 안전 등급 차원에서도 수영장만 봤을 때는 D 등급이 나온 다고 합니다. 수련시설 전체 평가했을 때는 C 등급 정도 되는데 수영장만 봤을 때 는 D 등급의 평가를 받다 보니 그게 시설의 안전이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이 안전해야 주민이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수영장 내 에 그 밑에 타일이 들고일어나서 계속 수영을 하는 와중에도 타일을 건져냅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래서 그건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안전상의 위험이 너무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종합스포츠타운 실내 수영장도 개장이 되고 레인도 5개 레인 해 서 똑같이 저희하고 운영되는 바가 있는데 안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종합스 포츠타운 내 실내 수영장을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게 더 낫고 접근성 측면에서 셔 틀이라든가 이런 걸 자주 운영해서 편리를 도모하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 각이 되고 수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 전용 복합 공간으로 꾸 며도 저는 더 청소년들의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는 측면에서 저는 더 좋다고 판단 이 되고 있고요.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1 층에 창호가 조금 불량입니다. 그래서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방산 청 소년 문화의 집도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창호 때문에 난방비가 꽤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창호 교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저희가 신청하려고 합니다, 민원서 비스과 통해서.

어쨌든 사업 기간이 비슷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민원서 비스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중복되거나 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시설을 보완을 했는데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 시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런 실내 수영장을 폐쇄를 하면 어떠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신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그것 때문에 다음 주에 진접 남양주시에 진 접에 펀그라운드라고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습니다. 거기가 잘 돼 있고 기관 평가 에서도 잘 받았다고 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청소년 복합 문화 공간, 말하자면 체육시설 탁구대라든가 당구대, 농구대 체육시설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작은 도서 관, 이런 휴식의 개념도 있고 그런 다양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구성하려고 구상 하고 있습니다.

네, 구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면 단위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것도 많은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어떠한 독특한 아이디어 나 독특한 정책이 있어야지만 공간이 잘 활용될 것 같습니다. 벤치마킹 잘하셔서 요, 청소년들이 잘 이용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 까? 김정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우리 김기철 의원님이 질의하였지만 지금 청소년수련관 실내 수영장 기능 전환 사업에 보면 본 의원은 이렇게 큰돈을 7억 원 들여서 시설을 이렇게 빨리 개보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 있 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청소년에듀센터가 있어서 거기 웬만한 공연장이나 프로그 램실 모든 게 준비가 돼 있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보면 수영장, 왼쪽에는 사무 실 그리고 지하는 식당, 그다음에 거기 수영에 필요한 밑에 시설이 돼 있는데 지 금 이렇게 그냥 청소년을 위한 복합 공간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청소년들 이 거기까지 갈 저기 겨울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뭘 타고 가야 되는데 애들 이 추운데 지금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사업을 사실 수영장 그만둔 다고 해서 바로 이거를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할 것인지 확실하게 정한 다음에 이 리모델링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은 그럼 이거 6월에 이사를 가면 바로 이거 리모델링할 생각인지요?

저희가 6월까지 시설 철거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리모 델링하려면 시간은 걸릴, 설계도 하고 하다 보면 연말까지는 돼야 될 것 같습니 다.

너무 이게 빨리해서 뭘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 요한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중요한 시설에 지금 읍면동에 청소년 시설이 다 돼 있고 옆에 또 에듀센터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 큰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할 것 같으면 좀 더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잘 구성을 해서 리모델링했으면 좋 겠습니다.

네, 세심하게 계획 수립을 해서 운영하기 전에 의원님 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미래를 여는 양구, AI 미래평 생학교입니다. 요즘 자나 깨나 다 AI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상을 어 떻게 어떤 분은, 이게 스토리는 좋은데 어떻게 어떤 분 대상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실 예정입니까?

특정 주민 대상은 아니고요. 전체 주민 대상으로 하려 고 합니다.

평생학습처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게?

네.

그러면 이게 지금 1,200만 원에 그러면 책도 여기서 만드는 이 과정이 다 여기 포함돼 있는 거예요?

네, 신청하는 주민들 대상으로 AI 를 활용해서 자기의 인생 스토리를 AI 접목을 통해서 AI 도 접목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자 신의 인생 스토리를 책으로 만들어서 연말에는 북 콘서트를 개최 예정에 있고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또 북 콘서트 하고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했 으면 좋겠는데 어르신들이 또 핸드폰이 또 폴더폰 그런 게 기능이 안 되는 사람 이 많아서 어떤 분이 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사업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한 마을에 국한하지 말고 양구군민 중에서 이 스토리를 할 만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이 12월에 북 콘서트도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대학생 등록금의 보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검토 를 해 주시고요. 지금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지자체가 몇 곳 정도 되나요?

네?

몇 곳 정도가 됩니까? 대학생들 등록금 전액 지원해 주는 지자 체가?

지자체요? 도내에서는 인제, 화천, 홍천, 춘천, 그 정 도 되는.

춘천도 해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주비를 지원해 주는, 대학생들 거주비를 지원해 주는 지 자체.

거주비는 화천이 50에서 60으로 올해부터 올랐더라고 요. 월 60만 원씩 10개월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곳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완벽한 교육 지원이 되려면 거주비까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건데 이것도 우리 조례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가 있어요. 이것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쪽에 양구군 군립도서관 건립 사 업에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스마트 어린이 시설 실내 놀이터하고 같은 위치에 조성이 되는 거죠?

옆의 부지에 조성이 됩니다.

옆의 부지에?

네.

정면에서 봤을 때, 도로 쪽에서 정면을 봤을 때 우측입니까?

우측입니다.

우측이요?

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양구고등학교 정문 앞 삼거리, 지금 양 구 거기가 행복마을 진입로 그다음에 백두회관 진입로 삼거리가 있죠? 그리고 260m, 300m 가 채 안 되는 곳에 소방서가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그 중앙에 바로 이 군립도서관과 스마트 어린이 놀이 시설이 있는데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 다. 거기서 또 좌회전을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한 안전 문제, 우리가 심각하게 생 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요, 진입로를?

진입로는 소방서에서 봤을 때 우회전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저희가 진입로 부분은 일단 소방서, 우리 도서관 쪽에서는 바로 진입하 는 걸로 돼 있고 다른 반대 차선에서는 아마...

차선을 끊을 겁니까, 좌회전으로? 좌회전 가능하게끔?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했지만 끊어서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마을로 들어가는 백두회관으로 들어가는 진입 로 뒤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차선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는. 안전을 확보해야 됩 니다. 거기서 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도 하고 또 이쪽 큰 도로 쪽에서도 진출 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차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도 안전을 고려한 문제,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는 차선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는 관련 부서하 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4쪽에 이것도 역시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데

본 의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콩코드 현상이라는. 여 객기 항공 회사 중에 큰 콩코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콩코드사가 망했습니 다. 왜냐, 이미 들어간 투자 금액이 아까워서 현실 가능성 없는 사업들을 계속 진행한 겁니다. 빨리 손을 끊었어야 되는데 투자된 금액이 아깝더라도 사장시키 고 그만뒀어야 되는데 본전 생각이 나서 계속 사업비를 투자해서 결국은 망했습 니다. 그것이 콩코드 현상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2029년도에 퇴직하시죠? 이전에?

네.

과연 이 청춘양구 배꼽 물노리터 이 사업이 동료 의원께서 질의 하신 대로,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될까 참 걱정입니다. 대충 계산을 해봐도 연간 18억에서 감가까지 한다면 더 되겠지만 10억 이상 손실되는 건 자명한 거예요. 우리 중앙투자심사회 때도 조건부 승인이었잖아요. 그 조건부 승인 내용이 뭐였 습니까?

재정수지와 재정수지 적자에 따른 운영 상황 파악을 하 고.

그렇죠? 그래서 매번 본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효과에 비 해서 손실되는 금액, 예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 달라 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즉흥적인 답변이 아니라 객관적인 용역을 통해서 그 자료를 우리한테 달라, 그래야지 우리도 이 예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 떤 확신이 서지 않겠냐. 그런데 아직까지 없어요. 이거 그냥 듣고 집행부에서 하 는 사업이니까 잘 되겠지 하고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 피 지금 건축기획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얼추 한 80, 90% 정도 진행이 되며 의원님들께 보고드린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2월 중에 의 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에 용역의 타당성도 들어가 있죠?

있습니다.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이 인근 지역 관 광객 유입, 이용자 유입 문제 그리고 또 동서고속전철 개통 시기에 맞춰서 이용 자 극대화, 그리고 부대시설 이용과 임대로 인한 수익 창출 이런 말씀을 하셨는 데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게?

저희가 객관적인 수치를 의원님들께 관광객과 지역 주 민과 인근 시군과 스포츠 마케팅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정량적인 방문객 수치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초기 타당성 조사 때는 230억이랑 224억이라는 초기 자본이 지출에 포함이 돼서 그렇게 적자 폭이 크게 나타난 걸로 보이고요. 저희가 지금 건축기획 용역 중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주민과 인근 주민 스포츠 마 케팅 관광객을 수치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에는 연간 지금까지 진행된 걸로 봤을 때는 한 연간 4억 7,000 정도의 적자의 폭이 그렇게 나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기획 용역 보고서가 되면 의원님들께 제 출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수익만 보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공익적인 차원, 또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이런 환경 개선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손실이 있다 면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 안했던 현재 물놀이 시설 기능 보강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드렸 던 거고요. 어쨌든 그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판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 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2026년 평생교육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 니다. 2월 3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315 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