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동호입니다. 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오늘 실시하는 제3차 본회의에 출석 대상자인 양구군수는 2026년 봄철 산불 근로자 발대식 사유로, 부군수는 특별 휴가 사유로, 민원서비스과장은 5급승진리 더과정 교육 입교 사유로 불출석함에 따라 양구군수는 안건 관련 국 ‧ 과장이 부군 수는 경제건설국장이, 민원서비스과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대리 참석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자치행정과, 민원서비스과, 평생교육과

행정복지국장 김상훈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목표 및 추진 방향,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9 쪽,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및 지역발전 서비스 제공입니다. 각계각층 주민과 소통을 통한 군정 발전 방향 설정, 인적 자원 데이터베이스 현행화, 출향단체 지 원, 명예군민 발굴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10쪽입니다. 이 ‧ 반장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사기 진작 시책도 지속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1쪽, 금년도 사회단체 지원은 14개 단체에 1억 1,800만 원을 확정, 2월까지 보 조금을 교부 예정이며 4개 법정 민간단체에 대한 운영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 니다. 자원봉사센터 금년 운영비는 3억 6,400만 원으로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차 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읍면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활성화에도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일과 삶이 함께하는 직 원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등 11개 부분에 대한 직원 복지 시책 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후생 복지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 니다. 분야별 세부 내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3쪽부터 15쪽까지는 계획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법정 사무 수행입니다. 제9 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6월 3일 실시됨에 따라 공정한 선거 문화 조성 및 유관 기관 간 협조, 관리 체제 구축을 통한 차질 없는 법정 선거 사무 추진에 만 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5월 14일에서 5월 15일, 선거인 명부 확정은 5월 22일, 선거기간 개시는 5월 21일부터이며 사전 투표는 5월 29일에서 5월 30일, 본 선거는 6월 3일이 되겠습니다. 17쪽, 효율적인 인사 조직 운영 및 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군 조직은 2국, 1실, 12과, 2직속기관, 1사업소, 1읍, 4면이며 공무원 정원은 526명, 현원은 499명, 공무직 정원은 240명, 현원은 228명입니다. 투명한 근무 성적 평정, 적시적인 순환 전보를 통한 효율적인 조직 관리, 인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직급별, 직위별 맞춤형 교육,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공직자로서의 직무 능력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8쪽부터 23쪽까지 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4쪽 민 ‧ 군 ‧ 관 협력 강화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 다. 모범 준 ‧ 부사관 현장 연수,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제대군인 정착 지원을 통 한 민 ‧ 군 ‧ 관 협력 강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민방위대 교육 훈련 자원 관리를 통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 활성화,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지급 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행정시스템 고도화 및 정 보 보안 역량 강화입니다. 시도 광역 시스템과 시군구 행정 시스템을 통합 개편, 지방행정 서비스를 간편화하고 고도화하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 은 금년 4월부터 29년 5월까지 단계별로 추진 예정이며 27쪽 개인정보 보호 PC 필터를 도입, 개인정보 및 기밀 유출 위험을 차단하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AI 서비스 개발을 통한 광역형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은 연말까지 추진 하겠습니다. 28쪽, 개인 휴대전화에서 행정 전화번호로 수 ‧ 발신이 가능한 FMX 시 스템 구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및 행정 신뢰도 제고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29쪽 지역 행정정보화 기반 강화입니다. 각종 행정정보 제공 자료 현행화를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 온나라 시스템, 공통 기반 시스템 등 행정정보 시스템 기반 강화,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접속 기록 관리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 에 노력하고 30쪽, 국가정보통신망 행정정보통신 인프라 점검, 보조매체 통제를 통한 통신 보안 강화 정보통신 민원 및 음향설비 운영을 통한 시스템 설비 장비 관리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관 팀장님들을 의원님들께 소개해 주신 후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자치행정과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남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아름 인사조직팀장입니다. 최보경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김석환 민군협력팀장입니다. 이상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 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 제 실적을 보면 2024년도에 1억 2,000만 원이었던 기부금이 지난해에는 3억 원을 돌파하여 전년 대비 155%라는 아주 놀라운 성장을 기록했고 특히 2024년에는 전 무했던 민간 플랫폼 실적이 지난해에만 1억 4,500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에 고향사랑기부제 실적 급증의 가장 큰 요인은 기부자의 접근성을 높인 민간 플 랫폼의 도입과 활성화로 판단됩니다. 향후 기부자들이 더욱 쉽고 간편하게 우리 지역에 기부할 수 있도록 채널을 다변화할 확대 방안이 또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기부할 수 있는 통로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고향사랑 e 음과 저희 민간 기부 관련하는 위기브 2개의 채널 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찾아가는 이벤트 행사라든지 네이버페이를 추가로 지급하는 이벤트 행사도 저희가 설 명절을 맞아서 추가할 계획이고요. 시 기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의 성과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재기부로 이 어지기 위해서는 기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차 별화된 전략이 또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답례품도 지난해에도 추가를 하긴 했지만 올해 도 질 높은 답례품을 추가 선정할 계획에 있고 찾아가는 이벤트도 좀 더 적극적 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활력을 되찾 을 수 있는 소중한 마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의 성과를 발판 삼아 우리 지역에 애정을 가진 기부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에 프 리뷰 양구살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은퇴자나 귀농 ‧ 귀촌 희망자에게 중장기 거주 공간을 제공하여 양구군에, 우리 군에 정착할 기회 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의 실효성을 높 이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한 달 살기나 귀농의 집 등 유사한 주거 지원사업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86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모듈러하우스 30동을 건립할 계획인데 단순한 주 거 공간 제공을 넘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양구군만의 특화 프로그램이나 별도 의 입주자 지원책은 있는지 있으면 또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단은 텃밭을 조성해서 여기 양구 실정에 맞는 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울러서 양구에 와서 각종 문화생활이라든 지 체육이나 이런 즐길 수 있는 거리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한 가지만 더 당부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시적인 체류가 아니라 우리 군으로의 인구 유입입니다. 본 사 업 입주자들이 임시 거주 단계를 지나 우리 군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는 완전 정 착이라는, 완전 정착으로 이어지게 할 구체적인 후속 시책이나 대응 전략이 있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단은 프리뷰 양구살이 시작하면서 운영에 따 른 성과라든지 결과 보면서 또 앞으로 어떤 더 나은 시책을 찾아갈 수 있는지 기 본 기초가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해 나가겠다, 해 나가겠다고 그러는데 설계 이전부터 설계 시에 꼭 시책을 발굴하셔서 설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예산실한테도 한번 짚고 넘어갔던 이야기인데 팔랑리 지금 이 부지가, 장소가 63-3대대 자리잖아요. 유휴 부지가 지금 우리가 한 2, 3년을 여지껏 기다렸는데 지금 또 답보 상태에 있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이 게 마냥 그 유휴 부지가 언제 넘어온다는 또 그런 대책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1안, 2안, 3안에서 다른 부지를 또 찾아보든지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아닌가. 이거 마냥 기다리다가 다른 지자체에 계속 뒤처지게 되고 이거 하여간 우리도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 서도 이건 심사숙고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리뷰 양구살이 조성사업이 단순한 주택 건립 사업에 머물지 않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실질적이고 성공적 인 인구 정책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운영 내실 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양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면밀한 점 검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24페이지 민 ‧ 군 ‧ 관 협력 강화 중에서 지금 마지막에 보면 VR 게임장 용도폐지 및 일반재산 전환이 있습니다. 이 문제 많은 VR 게임장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용 방법에 대 한 의견도 듣고 있고 일반 재산으로 전환한다고 말씀드린 거는 조금 더 용도를 더 폭넓게 생각하고자 해서 그렇게 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어떻게 할 방법은 아직 없고?

네.

지금 앞으로 찾아보시겠다?

네, 지금 추가로 건물이라든지 필요로 하는 부서나 아 니면 저희 그거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에서 계속 저기 운영권을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서는 아직까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마을에다가 바로 위탁하기에는 검토할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결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진짜 VR 게임장은 진짜 양구시내의 중앙통에 진짜 우 리 양구시 전체를 참 어둡게 만드는 그런 존재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반재산 전환을 통해서 진짜 마을에 주는 게 좋은지 아니면 군에서 다른 용 도로 사용할 것인지를 이거 심도 있게 아니면 여기 양구 주민들 택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중앙시장, 아무래도 중앙시장 사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주요 업무보고는 없는 내용인데 사실 요즘 또 유튜브에 보면 양구에 대해서 조회 수를 가장하여 너무 양구를 안 좋게 생산하는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이런 걸 우리가 군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는지 과 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하는 유튜브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본 적은 없는데 한번 제재하는 방법이 있는지는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정박사경제교실, 이거 AI 로 생성해서 양구가 금방 망하게 되는 것처럼 너무 심하게 이거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유튜브 운영하는 사람은, 그런 것만 보는 사람들은 더 좋겠죠, 좋은 것보다. 그러니까 너무 조회 수를 가장해서 이거 양구를 비하하고 하는 그런 유튜브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이게 변호사를 통해서 이 제재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재 방안이 있는지 그거는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하도 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과 질의한 내용과 같은 중 복된 게 있는데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 다. 이게 많은 양구에 살던 분들이 아니면 또 외지에 사시는 분들이 고향사랑기 부제가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이번 기회에 할 수 있게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을 살리는 하나의 일환으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양구에 예를 들어서 주소를 양구에 두신 분은 기부가 불가하지만 그 외에 주소를 두신 분이 양구에 고향사랑기부금을 하시면 개인에게 도 혜택이 되고 기부금을 모금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걸 가지고 별도의 사업,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예를 들어 10 만 원 기부하시면 답례품 3만 원과 그리고 연말정산 시에 10만 원 전액을 세액 공제받을 수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외에 추가로 20만 원, 10만 원 추가됐을 때 작년까지는 16.5%만 세액 공제를 했었는데 올해 44%까지 인상이 되 면서 고향사랑기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기부를 하면서 소득 공제도 되고 또 답례품도 받고 그 렇죠?

네.

답례품 발굴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여러 답례품을 하시 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답례품을 보내게 되면 정산이 되는데 정산이 상당 히 늦어진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신경 쓰시고 답례품도 바로바로 결제가 될 수 있게끔 이런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정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산 받을 때 저희가 서류를 받다 보니까 바로바로 주시는 분도 있고 조금 그게 지연 이 되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빨리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인사가 있어서 담당자가 타 부서로 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늦어지나 보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 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원 시책 및 인구감소지역대응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 는데요. 우리 양구군에서 각종 사무소에서 위탁 사업을 하는 게 있죠?

네.

각 부서마다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은 여기서 하고 있는 데 위탁 사업자가 타 지역에서 위탁을 받아서 양구에 들어와서 아파트를 임대를 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많죠?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한 15명 이상이 외지에서 전체가 인력을 쓴다 고 합니다. 인력 쓰는 건 좋아요. 우리 지역에 거기에 전문 기술이 없거나 하게 되면 사업체가 위탁받은 사업체에서 전문인력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사업하는 건 좋은데 주소지가 여기로 안 돼 있는 게 문제입니다. 생활은 여기서 하고 양구군 에서 예산을 주고 사업을 하는데 주소지는 외지에 가 있다. 다음에는 위탁 사업 을 주되, 여기 와서 살게 되면 여기서 6개월, 3개월 살게 되면 여기다 주소지를 두게끔 거기에 대한 무슨 조항이라든가 거기 계약에다 넣든가 해야지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소를 저희 양구군으로 옮길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또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거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 다.

6개월 이상 여기서 살고 있으면 주소지를 여기다 둬야지 여기다 안 두고 외지에다 주소지 두고 사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주소지를 옮겨야 되고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면 주소 를 옮겨야 되는데 또 거주하는 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개인적인 여 러 가지 여건들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위탁 업체 나 계약할 때 최대한 양구로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그거는 관련되는 부서랑 또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거 둬야 돼요. 우리가 양구에서 예산 들여서 사업을 주 는데 몇억씩이나 주는데 그 사업자들이 외지로 주소지를 두고서 생활을 한다? 그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두 달 두는 것도 아니고 1, 2년 이상 계약 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라 고요.

네.

우리 조돈준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프리뷰 양구 살아보기 조 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지금 국장님이 자치행정과장 계실 때 본 의원이 우리 사업을 제대로 하자, 그런 뜻에서 제가 얘기했었는데 그때 양구 프 리뷰 살아보기 사업을 시행해서 팔랑리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 거 맞죠?

네.

맞죠?

네.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 잘하시고 계시고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이 양구 프리뷰 살아보기 사업 이걸 하게 되 면 이게 28년도에 시작을 하잖아요.

네.

주민들이 외지 분들이 와서 석 달이고 여섯 달이고 1년이고 살 아보겠죠. 그다음에 아까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양구에서 살다가 양구 미 리 살아보기 3개월, 6개월 살아보다가 양구로 살고 싶어서 땅을 얻어서 집을 짓 고 하는데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생기고 있는 문 제?

지역 주민들과의 그런 의견 차이들이 있는 걸로 들었습 니다.

의견 차이도 있고 또 땅 사는 문제, 진입로 문제, 여기에 대해 서 또 사기를 당했니, 양구에 대한 인상이 많이 안 좋은 이런 게 보이고 있습니 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본 의원이 프리뷰 살아보기가 끝난 시점에 대 해서 방산에 수입천댐 같은 게 경관도 좋고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런 쪽에다가 미 니전원마을 같은 거, 동면이나 남면이나 이런 쪽으로 서천 쪽으로 해서 그분들이 좋아하는 환경 속에서 살 수 있게끔 미니전원마을을 한 10채에서 20채씩 점차적 으로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습니 까?

지금 건설과에서도 미니전원마을 지금 구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지금 거기 학조리 그 밑에 거기 보급대인가 그 자 리에서 지금 하고 있죠?

네.

구상을 하고 있죠?

네.

아직은 안 됐지만. 저는 양구군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 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구 시내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마케팅 이런 쪽 분야로 전 문적으로 가는 건 좋지마는 나머지는 남면, 동면, 방산, 해안면 쪽에 소외받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또 자치행정과 과장님하고 기획예산실 쪽이 많이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미니전원마을 얘기가 나왔지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 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과 부서 간의 사업을 하는데 근방에서 사 업을 하면서 서로 상생이 되고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사업 이 같이 돼야 됩니다. 맞죠?

네.

그런데 이게 사업이 어느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서로 이관된 사 업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면 양쪽 사업마다 이게 성공할 확률이 굉장 히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과나 기획예산실에서 ***(00:25:24) 타워 같은 각 부서가 서로 연결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 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기획예산실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이 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혹시?

저희가 별도로 그거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 기획팀이라든지 미래전략팀이라든지 거기에서 같이 저희랑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 되고 나서 22년도에 후반기에 예를 들면서 포장을 하 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뜯어내서 그 자리가 다시 다 망가졌다. 이런 얘기를 했었 죠?

네.

오미리에 보면 오미리 이장님이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작년 에 말씀을 하시는데 오미리도 또 포장을 하고 내년도에 또 상하수가 그 자리에 또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시 커팅을 한대요. 이거 어느 부서가 어느 집행부에서 그거를 정리할 수 있는 부서가 전담 부서가 있어야지 각 과마다 이게 사업이 다 틀리면 이거 군 예산만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서 월례조회나 월간업무보고 하면서 각 부 서의 사업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 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더 주의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가지고는 안 돼요. 업무보고 하는 거 압니다. 알지만 실질 적으로 각 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일을 할 때 이게 공유가 안 되면 안 돼요. 그 래서 뭔가를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이거 쳐나갈 수 있는 그런 부서가 필요합니 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그거를 추진하셔서 앞으로는 군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 부서 특히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지난 30일 양구읍사무소 업무보고 시에 제 가 질의를 드리고 개선점을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우리 이장 임면에 대한 규칙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읍에서 할 수 없는 이것들은 자치행정과하고 같 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고 개선을 또 요구하겠습니다. 최근에 모 마을에서 주민들이 현재 이장님은 임기가 끝난 상태로 1년 동안을 그 직을 유 지했다고 해서 이장에 대한 자격에 관련돼서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총회를 통 해서 새로운 이장이 선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임기가 끝난 이장님이 연임이 된 것을 우리 의회에서 읍면장들이 임명장을 수여하게 돼 있는데 그건 뭘 근거로 할까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알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개발위원회에서 입증을 해 주게끔 돼 있는데 또 개발위원 회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마을총회에서 위임을 받은 30% 인원, 30% 주민들이 마을총회를 통해서 이장을 선출하게끔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맞지가 않아요. 힘듭니다. 그리고 또 임기 또한 마찬가지. 어느 마을은 2년, 어 느 마을은 3년, 이렇게 돼 있는데 뭔가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자치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상태에서 이것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임된 이장님에 대해서는 본인이 “ 나 연임됐습니다. ” 이것이 아니라 최소한 마을총회 회의록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연임된 것을 입 증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리고 또 하나, 임기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총 회 때 이장 선발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넘어가는 경우.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었는데 이것은 반드시 임기가 끝난 마을 이장님은 마을총 회 때 연임이 되더라도 그 절차를 준수해 달라. 이것을 읍면에서 꼭 확인해 달라 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지금 규칙에 있는 내용하고 실제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절차에 대해서 준 용토록 문서 시행을 기획예산실에서 했었습니다. 저희도 아울러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읍면과 협의해서 규칙을 개정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양구군의회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자유게시판란이 있는데 말 그대로 자유게시판에는 네티즌이 자유 롭게 어떤 뜻을 올리고 자기네 생각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독 과거에는 단체장의 글을 올리면, 단체장에 관련된 글을 올리면 블라 인드 처리가 됩니다. 이것이 어떤 비방의 글인지, 모욕의 글인지 알 권리를 충족 시키고자 하는 글인지 몰라도 블라인드 처리하는 목적이 왜인지, 필요하다면 작 성자와 당사자 간의 그런 법적인 절차도 있습니다. 굳이 과도하게 블라인드 처리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여유를 남겨둘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 니다. 그렇게 과도하게 우리 양구군 홈페이지에 관련된 내용 보면 자유게시판 내 용 보면 현재도 블라인드 처리 될 그런 글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상업적인 그런 글은. 그러면 그냥 다 넘어가잖아요. 규칙대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단체장에 관련된 글이라면 그렇게 블라인드 처리하는 이유, 그렇게 과도하 게 그렇게 하지 말라. 주민들이 알 권리도 있다. 그거를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저희가 지금은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모욕이라 든지 그런 법적인 사항에 위배되지 않으면 현재는 블라인드 처리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 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2026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상훈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서비스과 소 관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서비스과 팀장 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윤주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노나라 토지관리팀장입니 다. 성용진 건축팀장입니다. 정수지 주택팀장입니다. 임선욱 지적재조사팀장입니 다. 보고는 일반 현황 목표 및 추진 방향 순으로 하겠으나 보고서로 대신하고 주 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민원행정 서비스 업무 역량 강화입니 다. 친절서비스 교육,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 친절서비스 향상 14쪽 입니다. 민원 안내 도우미, 취약계층 배려 민원 창구 민원 조정 기능 강화를 통 한 고객 중심 민원서비스로 대주민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민원인 제증명 수수료 면제입니다.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 개정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수 수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였고, 금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IC 칩 비용 면제 시책 과 함께 민원인 부담 완화 및 편의성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6쪽, 주민 생활불 편 민원 접수 처리, 취약계층 불편민원 긴급 처리 지원을 위한 생활민원 기동처 리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 용하는 비법정 도로 편입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억 원이며 연중 신청 접수 및 매입을 통해 주민통행 불편해소 및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부터 21쪽까지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 개발 부담금 부과 ‧ 징수입니다. 각종 개발 행위, 건축 등 인 ‧ 허가 사업 중 일정 면적 이 상 사업에 시행자 토지 소유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부동산 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노력하고, 23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 및 부동 산 중개업 관리를 통해 투명한 거래 제도 정착 및 불법 중개 예방을 통한 주민재 산권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24쪽 비무장지대 미복구토지 지적공부등록 사업입 니다. 방산면 내리, 암리, 문등리, 석사리, 동면 사태리 등 2개 면, 5개 리의 지 적을 복구하는 것으로 면적은 1,263만 평입니다. 지난 25년 1차 연도 사업에 이 어 진행하는 2차 연도 사업으로 대상 면적은 309만 평이며 국토부와 협의하여 복 구 지침 마련 후 일괄 지적복구 추진 예정입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입니다. 개별지적도의 오류 정비 및 정비지적도 기반 세계측지계 연속지적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동면, 방산 면, 해안면을 시작으로 27년 국토정중앙면, 28년 양구읍을 정비하고 30쪽, 신축 건축물 번호 부여, 노후 건축 건물번호판 정비를 통한 도로명주소 활성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31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향상 시설 사업이며 사업비는 63억 원입니다. 사업 대상 시설은 양구 청소년수련관, 방산면 청소년문화의집, 해안면 복지회관, 양구 통일관입니다. 32쪽, 33쪽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34쪽 고령자 복 지주택 건립 추진입니다. 양구 하리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내 고령자 복지주택 100호 및 사회복지시설 1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73억 원이 되겠습니 다. 2월까지 국토교통부, LH 와 공급 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금년 하반기 주택건설 사업승인, 내년 하반기 공사 착공, 29년 하반기 공사 준공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 습니다. 35쪽, 36쪽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37쪽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계획입니 다. 양구읍 상리 일원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공공임대주택 공모 신청, 내년까지 사업계획 승인, 28년 공사 착공, 29년 공사 준공 예정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38쪽, 서민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지원입니다. 오는 6월 분양 전환 되는 석미 2차 아파트 입주 세대 중 저소득층 70세대를 대상으로 임대 보증금의 50% 범위 내 무이자 지원, 소득 수준에 따른 20% 범위 내 추가 지원, 보증금 증 액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39쪽부터 45쪽까지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46쪽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양구읍 3개 지구 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정비 및 공부를 디 지털화하는 사업으로 4월까지 지구지정 신청 및 고시, 10월까지 측량 및 현황조 사, 27년 10월까지 경계결정 및 조정금 정산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민 원서비스과 소관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은 행정복지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국장님을 보좌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 쪽에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환수하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개발부담금 징수 실적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는구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 업에 대한 조사 결과 총 350건 중에서 50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50건 대상 사업 중에서 부과 ‧ 징수를 진행한 건은 1건이 있습니다. 아직 준공되지 않은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은 진행하지 않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50건 중에 서는 개발 행위, 농지 전용, 건축 신고 분류별로 3개 종류가 있었습니다. 현재까 지 부가 징수된 사안은 1건이고 나머지는 아직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요즘 우리 지역은 전반적인 토지 가격 하락 과 매매 실정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매우 침체된 실정입니다. 대도시의 개발 행위가 부동산 가치 상승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면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지목 변경이나 건축 등은 대부분 군민들의 생업과 직결된 실생활 밀착 형 민원이 대다수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 려하여 법적 테두리 안에서 군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 지 원 방안을 검토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본 시책의 근거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나 공익적 목적에 따라 감면해 주는 사례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군민의 삶의 현장을 살 피는 행정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되 지 않도록 세심하고 전향적인 검토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뭐,

알겠습니다.

건수가 많지 않으니까. 이상 이건 질의를 마치겠고요. 37쪽에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주택 상황을 보면 아파트나 주택 가격은 비정상적으로 급등했고 그마저도 매물이 없어 군민들 이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택 공급 부족 은 결국 우리 군 주택 행정의 실패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적으로 묻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양구읍 서희스타힐 스 아파트의 실거래가나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33평을 기준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약 3억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3억 3,000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르고 내리는 값은 있겠 지만 33평 기준 3억 3,000이 넘는다고 합니다. 가격 급등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살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보고를 보면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60호에서 80호 규 모로 건립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현재의 극심한 주택난을 해소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60%에서 80%라는 공급량은 구 체적으로 어떠한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책정된 것인지 주택 수요량 조사는 실시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공공임대주택은 층 수가 8층에서 15층, 그다음에 규모가 60호에서 80호 규모이지만 아직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우리 군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계획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연 구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연구 용역에서 저희 지역 실정과 필요한 수 요, 또 주택의 형식이나 여러 부분을 반영한 연구 결과를 갖고 저희가 차후에 공 공임대주택이나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상 이렇게 60호, 80호를 잡아놓고 지금 연구 용역을 주겠다는 거죠? 줬어요, 지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올해?

지금 공공임대주택 80호 말씀드린 것은 소방서 뒤 행복 주택 뒤쪽 여유 부지에 다시 저희가 계획을 준비 중인 거고 또 하나 말씀드린 연 구 용역은 앞으로의 저희 양구군의 주택 공급이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주택 공급 향후에 계획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마련코자 연구 용역을 금년도에 실시코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입주 기준을 정해 지역 맞춤형으로 건립 하겠다고 하셨는데 1인 가구부터 다자녀 가구, 고령층 가구까지 주거 형태가 다 양합니다. 지난번 임대주택은 15평 미만만 건립하셨는데 이번 건립 계획은 수요 자의 생애 주기와 가구 구성원을 고려하여 주택 면적을 평형별로 다양화할 계획 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대주택 준비 중인 지역은 주 입주 대상이 고령 자나 신혼부부,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평형 수나 세부 내역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군 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주거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인구 유입은커녕 기존 인구 유출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 한 바와 같이 현재 계획된 공급 규모가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전 면 재검토해 주시고 이즈음에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집행부에 제안을 하나 하 겠습니다. 우리 지금 고속전철 짓고 있는 앞에 종합운동장을, 이건 제 제안입니 다. 종합운동장과 옆 A 구장, B 구장을 종합운동장을 스포츠타운으로 옮기고 그 부지를 대형 아파트 단지로 건립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 니까 우리 스포츠타운이 지금 저쪽으로 옮겼으니까 정현아카데미도 지금 우리가 땅을 다시 환수받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으로 넓게 다시 조성하는 것하고 땅값의 차이가 있으니까 분명히 이거는 승산이 있는, 양구군의 존립을 위해서 승산이 있는 게임 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용역 주신다고, 올해 2, 3년 후를 봐서 용역을 주신다 하니 그거 포함해서 같이 큰 틀에서 용역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관 부서와 필요한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 습니다.

네. 군민들이 살 곳이 없어 양구를 떠난다는 말이 더 이상 나오 지 않도록 보다 공격적이고 실효성 있는 주택 수급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별도 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연속 지적도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하 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사업에도 조정금이 발생하나요?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이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을 하면서 이 토지 소유주들이 많이 내 땅이 들어가면 서로 보상해 주는 그런 조정금이 발생하는지요, 지적 측량을 하면 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처럼 향후에,

그렇죠, 조정금이.

청산이나 이렇게 필요한 사업과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연속지적도는 예전 일제 시대 때 관리되었던 자료를 대상으로 관리되던 것을 지금은 세계측지계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 다. 저희도 기존의 종이지적도를 수치 지도화하고 이것을 세계측지계 연속지적도 와 우리나라 지적도 맞추는 작업입니다. 일부에서 겹침이나 또 도면상 약간 오류 가 있지만 그것을 수치적으로 전산화해서 연속으로 관리하는 작업이라 아까 말씀 드린 지적재조사 시 청산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류 사항이 있어도 전산만 정비를 하고 저기 서로 땅을 교환하거나 그런 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지적재조사하면서 조정금 때문에 보 면 구암리나 상5리 지역 주민들이 이게 부동산 매매도 안 되고 어차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땅인데 이게 너무 과하게 부담을 시켰다고 민원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민이 과도하게 부담이 됐을 때 이 행정 차원에서 지원한 방안이 있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시의 불일치 부분 에 대한 청산 과정에서 아마 다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 내부에서 다시 산정을 하고 조정을 하는 절 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민들이 지금 이게 조정금을 지금 하시는 분 들이 다 나이가 많으신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금액을 떠나서 이제까지 잘 살았는데 또 돈을 더 납부를 하라 하니까 이분들이 그런 저기 불평불만이 많 은 것 같습니다. 이런 주민이 앞으로도 아마 없다고 얘기 못 할 것 같습니다. 불 복했을 경우 혹시 재측량을 요구하는 사람 있나요, 혹시? 나는 이거 못 믿겠다.

이의 신청을 하면 다시 정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재 측량도 수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측량비는 어떻게, 군에서 하나요? 아니면 그거를 원하시는.

저희 행정에서 다 진행합니다.

행정에서? 그러면 측량비를 행정에서 다 부담을 해주면 그러면 군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지적재조사나 여러 가지 토지를 정리하는 가운데 아마 이 조정금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토지 돈을 받는 사람 은 더 많이 받고 싶어 할 것이고 내가 돈을 낼 사람은 적게 내려고 하시는 것 같 습니다. 하여튼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초기에 우리 군민들하고 많이 협조를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서민임대아파트입니다. 사실 서민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사업이 지금 2026년 6월이면 임대 기간이 만료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자녀 세대에 중요한 거는 거기 지금 사시는 분들 은 상관없지마는 거기 임대나 저소득 세대 지금 70세대로 지금 돼 있는데 지금 몇 분은 지금 행복마을로 가고 아직은 지금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들의 생각이 6월 되면 우리가 다 이 집을 비워줘야 되냐, 나가야 되냐. 그렇게 많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저소득 계신 분들은 여기 이 집을 사지 않으면 다 집을 비워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 임대 기간은 8년이고 올 6월에 도래가 됩니다. 석미 2차 아파트에서는 의무 임대 기간 이후에는 분양을 할 수 있는 거는 회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아마 매매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 습니다.

지금 저소득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아파트를 살 처 지가 아니니까 지금 그 아파트에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이게 한두 세대가 아니고 지금 이 많은 세대인데.

현재 거주 중인 저소득층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 중 인 게 그 거주자분들의 자녀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현재 회사와 협의 중 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네, 현재 거주자의 자녀들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나요?

회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이 아직 까지 회사에서는 이래라저래라 말은 없는데 비워줄 때가 되니까 사실 아파트 살 다 보니까 짐도 많아졌고 한데 양구에 또 전세를 갈 만한, 그런 주택이 지금 없 으니까 그분들이 걱정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이거는 이분 들이 비워줘야 된다면 양구군에서도 실태를 파악해서 이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를, 아니면 다행히 자녀들이 아파트를 사면 서로 좋은 거죠. 지금 거주하시는 분 도 좋고 자녀도 좋고 지금 아파트 자리도 괜찮아서 앞으로도 괜찮은 아파트가 분 양이 된다면 더 좋은 아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분들이 진짜로 다시 이 사 가시는 분들이 좋은 데로 다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군에서 신경을 많 이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 선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입니다. 과장님 41쪽, 청년월세 지원사업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업 대상자를 보면 19 ~34 세, 그다음에 원가구 기준 중위소 득 100% 이하, 청년 본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 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월 최대 200만 원인데 24개월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금액을 보니까 사업비가 480만 원인 것 같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에 13건으로 시작해서 25년에는 신청이 20건, 그러나 저희가 최종 적합 판정받은 것은 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기 존 예년 대비해서 소요 예산은 현재 480만 원으로만 책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 신청이 3월에서 5월이고 확정이 올 9월에 확 정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거는 국가 계획에 따라서 확정 추진한다고 돼 있는 데 만약에 여기에서 신청한 사람이 많거나 거기에 대상자가 인원이 많게 되면 여 기에 대해서 예산을 더 늘릴 생각이나, 차후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선 신청 접수가 5월까지이고 최종 결정은 9월이기 때 문에 신청 접수와 적합 판정 추이를 보고 필요시에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 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중위 소득하고 중위 소 득에 대해서 이거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관심이 많이 있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2026년 당초 업무보고 때 별도의 추진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 데 충실하게 이렇게 갖춰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 이 많냐 하면 사실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 다. 우리가 정책, 재정, 주민 체감 관점에서 보면요. 공동주택의 공공성 보완 그 리고 주거 안전 환경 개선, 이것은 지역 가치 상승 선순환으로 이게 효과가 있습 니다. 예를 들자면 마을 안길 500 m 한 5세대에 있는 사업을 진행하자면 수억 원 의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주택 아파트 내에 50 m, 100m 포장을 하 면 10분의 1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 효과는 수십 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 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은 개인 입주자의 재산 증식에 관한 사업이다, 이렇게 부정 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 서 지난해 조례도 개정이 됐고 또 이번 사업도 기존 50%에서 80%까지 금액도 예 산 금액도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이렇게 또 인상이 됐네요. 그런데 예 산이 당초 예산이 4,000만 원만 편성이 돼 있나요?

네, 금년도 당초 예산은 4,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 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계획 사업비는 8,000만 원이지만 현 재 당초 예산은 4,000만 원을 우선 반영을 하였고 조기 집행 관련 등등 사유로 잔여 사업비는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 이렇게 완화하고 폭을 넓히면 예산이 부 족할 거 같은데. 이거 신청 상황을 봐서 예산 확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로등 하나도 지원해 주지 못하는 공동주택 이건 의식 개혁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 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2026년 민원서비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상훈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보 고서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추진입니다. 2025년부터 30년까지 5년 차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억 5,200만 원이며 학습 기록 시스템 및 특화 프로그램을 통한 평생교육 생태 계 구축, 기초학력 프로그램 및 학습 멘토링 운영을 통한 맞춤형 교육 케어 사업 으로 추진계획입니다. 10쪽,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11 쪽, 청소년 진로 진학 로드맵 박람회입니다. 도내외 대학과 연계한 전공 체험 프 로그램 운영, 진학 설명회 특강, 진로 진학 컨설팅 등을 통한 학생 맞춤형 진학 설계로 진로 선택권 보장 및 교육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장학회 운영입니다. 양록장학회 기금 총액은 147억 2,600만 원이며 2월까지 대상자 선발 후 3월 중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13쪽, 글로벌 인재 양성 장학회 기금 총 액은 78억 5,200만 원이며 학기별로 장학생을 선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쪽부 터 17쪽까지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8쪽, 관내 학생 대상 인재육성 프로그 램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고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금융, 경제, 법률 등 수요를 반영한 청소년 전인적 역량 아카데미는 2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운영 하겠습니다. 19쪽, 초중고 대상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 초등 3, 4학년 대상 방학 중 과학 캠프, 중학생 대상 양구비전 학습 운영은 일정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 다. 20쪽, 양구군립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양구읍 상리 일원 지상 4층 규모 건 립 예정인 군립도서관은 오는 3월 실시설계 완료 후 금년 6월에 착공, 내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일상이 학습이 되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강좌는 89개 프로그램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 23쪽, 5060세대의 인생 이모작 프로그램은 부동산, 재테크 기초, 조경 기능사 자격증 취득 교육으로 생애전환기 중장년층 경제 ‧ 직업 역량 강화에 기여하 고 24쪽,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달 강좌는 2월까지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11월까 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5쪽, 평생학습관 연결통로 공사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26쪽,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 선포식 및 포럼입니다. 지난해 12월 우리 군이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 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세 부 계획을 마련하고 7월부터 11월 기간 중 학습도시 선포식 및 포럼을 개최할 예 정으로 있습니다. 27쪽, 미래를 여는 양구, AI 미래평생학교입니다. 도농 간 디 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생성형 AI 로 인생 작가 대비하기, 디지털 능력 향상을 위 한 AI 기초 디지털 리터러시 운영으로 주민 디지털 문화 학습 능력 향상에 기여 토록 하겠습니다. 28쪽부터 33쪽까지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청춘양 구 배꼽 물노리터 조성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주변 조성 계획인 배꼽 물노리 터는 오는 3월까지 부지 매입 및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심의 후 6월부터 실시설계 에 착수, 내년 상반기 공정별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5쪽부터 38쪽까지 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39쪽 청소년수련관 실내 수영장 기능 전환 사업입니다. 청 소년수련관 내 실내 수영장 노후에 따라 수영장을 철거하고 청소년 시설로 리모 델링 기능 전환하여 시설물 안전 관리 및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에 기여코자 합 니다. 40쪽 가족센터 통합 서비스 제공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42쪽, 드림스 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취학아동 사례관리, 가족관계향상 치료 프로그램 등 취약 계층 아동 보호 및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43쪽, 춘천교육대학교와 협업 진행 하는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통합교육 및 방학 캠프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 지 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44쪽,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역 통합 중심 돌봄 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평생교육과 소관 26년 주요업무 추 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 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에 앞서 평생교육과 소관 팀장님들 을 의원님들께 소개해 주신 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 순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조혜경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안경자 드림스타트팀장입니 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학력 향상부터 환경 개선까지 매년 17억 4,6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집행에 비해 학생들의 실제 학력 신장이나 진로 결정에 어떤 실질적 인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이를 증명할 정량적, 정성적 성과 데이터가 있 는지 그리고 이러한 백화점식 지원이 아니라 사업의 집중도를 저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희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사업비 책정은 조례에 의해서 지방세 수입의 10% 범위 내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방세 수입 대비 책정을 해서 예산액 을 책정해서 지원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의원님이 말씀하 신 대로 학력 향상, 진로 현장 학생 복지 및 여건 개선, 예체능 육성, 교육 시설 개선사업, 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별로 수요를 받아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지난해 교육경비 지원사업 주요 성과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주된 한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서 한전초 풍물놀이라 든가 피아노 연주회, 주민들을 위한 피아노 연주회, 그다음에 방산중학교에 지역 주민화합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관현악, 합주 및 피아노 등 예체능을 통 해서 지역 주민과 화합하는 그런 재능 기부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제곱 어울림 한마당이라 그래서 대암중 작은 학교 3개 중학교가 전교생 음악 발 표회를 한 바가 있고요. 체육부 운영비 지원으로 대표적인 학교의 양구고에 테니 스부 지원을, 육성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구고가 전국 체전 테니스 단체전에 4연패를 달성한 성과를 이뤘고요. 그다음에 용하중은 양궁을 대표로 해 서 양궁을 육성하는 사업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양구초에는 양구중학 교와 테니스 지원을 한 바 있어서 테니스가 2024년에 이어 단체전을 우승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양구고등학교가 학력 향상으로 봤을 때는 2025년도 학생이 수 도권 대학 진학률이 우수하다. 그래서 수도권 소재 대학이 지금 현재 파악한 바 로는 17명과 강원도 내에는 21명이 이렇게 진학한 바가 있고요. 24년에 비해서 수도권 소재 대학도 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사업 은 학교 회계 연도가 2월 말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정산을 2개월 이내에 받는데 저희가 3월에 교육지원청과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 서 성과를 측정을 해서 내년도 사업비에 이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17억 4,600만 원 가지고 아주 관내에 있는 학교들을 골고루 나눠주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잘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군요. 교육청 본연의 사무인 시설 개선이나 보편적 복지에 우리 군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 정작 우리 지역만의 특화된 미래 인재 양성은 좀 소홀해진 느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단 순히 교육청 사업의 예산을 보태주는 식에서 벗어나 우리 군민의 교육 경쟁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단순히 교육청 사업의 예산을 지난 성과 분석을 바탕으 로 향후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2025년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저희가 받습 니다. 받아서 3월 예정인 3월 12일에 교육청과 우리 교육정책팀과 협의를 통해서 우수한 성과는 더 인센티브를 주고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통해서 감을 하는 그런 추진을 하도록 지금 검토 예정 중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러나 관 행적인 재정 보조에 머물러서는 본 의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된 예산이 우리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을 철저히 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9쪽, 원어민 화상영어학습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간단 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초등학생 100명, 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온라인 학습을 시행할 계획인데 우리 군 전체 학생 수 대비 해당 인원을 정원으로 규정한 특별한 근거가 무엇인지, 또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어떤 객관적 인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발할 것인지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에는 원어민 화상 학습을 일대일로 하기에는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지도라든가 이 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주로 했고요. 작년에도 지원을 해 보니까 이런 수요가 거의 적정선이 한 100명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됐고 이 학생들 을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선발 테스트를 저희가 거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 발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장소의 제약이 적음에도 불구하 고 사업 기간을 8개월로 설정한 이유와 학업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8개월이라는 기간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학기 시작이 3월이다 보니까 3월하고 10월 까지 책정한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 수립이라든가 업체 선정이라든가 학생들 선정 하는 과정이 있고요. 이게 8개월이라는 기준은 길지는 않죠, 사실은. 그런데 작 년이나 매년 지원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계속적인, 지속적인 학생들 영어 학습을 지원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학생도 있고 신규 학생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관과 선발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온라인 학습의 최대 장점은 시공간에 제약이 없는 것 인데 8개월이라는 기간 설정과 제한된 인원은 행정 편의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 니다. 우리 군의 학생들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업 기간 연장과 대상자 확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쪽 청춘양구 배꼽 물노리터 조성사업과 관련하 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비 70억 원을 포함해 총 23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과거 청소년수련 관 인근에 고래 및 배 모형 건축물을 조성했다가 활용도 못 한 채 철거하거나 방 치했던 뼈아픈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사업이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고 투 입된 예산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확실한 차별화 전략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돈준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양구 배꼽 물노리터 조성사업은 저희가 사계절 기후 변화에 관계없이 가족 단위 지역 주민이 사계절 내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 가능한 공공 여가 시설로 서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양구군의 차별화된 전략이라고 하면 2029년 동서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수도권과의 접근성 확보가 됨에 따라 1박 2일 관광권으로 저희 양구군은 편입시키고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이용 편의를 증진하 고 양구가 스포츠 마케팅으로 인해서 많은 선수들이 외지에서 옵니다. 그래서 전 지훈련과 스포츠 대회, 이런 팀 대상 패키지 상품을 운영하여 연계토록 할 것이 고요. 그다음에 물노리터 이용객 대상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영이라든가 아쿠아로 빅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서 추가 수입을 확보토록 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에게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을 하고 타 지역 방문객에는 성수기 등 정상 요 금을 적용하여 외부 수입을 극대화하는 차별화 전략 도입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주변 상권 그다음에 관광 시설과의 연계 패키지 상품 개발을 통해서 잠재적 수입 원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음료와 부대시설로 하는 식음료 등 기념 품 판매 시설을 유치해서 임대 수익 및 부대사업 매출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 습니다.

올해 기본설계,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다고 보고 하셨는데 최근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물놀이 시설을 앞다투어 조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군의 시설이 관광객을 유인할 만한 독보적 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단순히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방문객의 소비 유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운영 방안은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축 기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0% 다 완료된 사항은 아니고 일단 현재 진행으로 그 내용 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저희가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차별화된 전략이라면 저희 양구군의 스포츠 마케팅, 그다음에 동서고속화 철도의 맞는 개통 시기, 물놀이 시설 개통, 개관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과요. 그다음에 인근 시군 인제라든가 화천, 춘천은 이런 소규모 물놀이 시설이 없기 때문에 홍천이나 이런 데는 대규 모 기업에서 운영하는 워터파크가 있긴 하지만 그런 소규모 물놀이 시설을 개관 함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 인제, 화천, 춘천 지역 주민들이 유입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유도해서 잘 운영하는 기획을 잘 세워보도록 하 겠습니다.

인근 화천, 춘천, 인제, 홍천 이쪽에서 양구군으로 물놀이 시설 을 체험하러 올까요?

올 것 같습니다.

네. 본 의원 생각에 230억 원은 우리 군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 는 아주 소중한 예산입니다. 이 사업이 예산 낭비냐, 또 개관해 놓고 매년 관리 유지비가 20억 원씩 들어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또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지역 경제의 효자가 되느냐는 이번 설계 단계부터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차별화된 콘 텐츠를 통해 실질적인 관광 자원이자 여가 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 선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묵 의원입니다. 과장님 10페이지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양록장학금도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이 각종 지원금을 제외한 실납부 전액이라고 그랬는데 각종 지원금, 그 내 용이 뭡니까?

학교 장학금과 타 중복 지원 방지가 되는 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학교 장학금하고 국가 장학금이 포함돼 있는 거죠?

네, 돼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 등록금은 양구군 순 군비로 진행하는 사업이죠?

네.

올해 14억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500여 명 정도 예상 해서요. 맞죠?

네.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국가장학금, 학교 장학금 열심히 해서 장학금 많이 타봐야 대학 등록금 다 주는데 그거 열심 히 타라고 할 필요성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충족이 되는 사람은 장학금에 더 추가로 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현재?

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러 열심히 교수님한테 잘 보이고 학점 잘 받고 해서 장학금 더 타봐야 뭔 이익이 있냐, 장학금 다 대주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록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 지원 식으로 해서 고등학생은 50만 원, 대학생은 200만 원 선에서 지원을 해주죠?

네.

그게 장학금이나 생활비 지원 식으로 해준다 그래요. 그건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등록금을 100% 충족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대학생들은 그 만큼 군비가 많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순수 군비가?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녀들, 대학생들 100% 충족하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인텐시브 차원에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조금 뭔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학생은 학생의 본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대학생 등록금 지원은 부 모님의 경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고요. 학생은 학생의 본분 을 지키면서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해 서 학교 장학금을 받아서 등록금을 못 받는다는 그런 매치는 조금...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자녀를 둬 봤고 대학도 다녀 봤는데 생활비가 의외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한 공기업과 사기업이 있 는데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하고 생활비만 해도 2,000만 원 넘게 이상 1년 에 들어가요. 그런데 애가 하나나 둘 이렇게 돼 있으면 한 4,000만 원 저도 농협 대학교 다니면서 애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셋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에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처갓집에서 돈도 꾸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대학 부모님들, 부모님들이 다 가정이 넉넉한 건 아니 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열심히 일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 너네 잘한다, 고 맙다, 더 열심히 해라. ” 하는 차원에서 뭔가 대학 장학금의 동기부여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정 금액을 군에서 더 지원해 주는 방법, 그러면 애들이 더 나머지 애들도 조금만 노력하면 학교 장학금이라든가 기타 장학금을 더 탈 수 있는 여력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비가 더, 예산이 더 절감될 차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 등록금 지원 제도를 시행한 지 3년이 됐고 지금 4년 차가 햇수로 돼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착을 해서 학부모님이나 학생들 이 인식을 잘하시고 이 대학생 등록금 실거주, 실 지원금 외에 저희가 양록장학 금이라는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록장학금은 전 대학생 거의 다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주 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100% 등록금을 충족하든, 안 하든 그건 다 주는 거 고 100% 다 장학금으로 기타 장학금이나 국가 장학금으로 다 충족하는 사람들 이 런 사람들은 순수하게 군비 10원도 안 들어가고도 등록금, 대학 등록금을 안 대 주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한 200만 원, 300만 원씩 대주는데 이 사람들은 10원도 안 대줘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만 얼마라도 조금 할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인텐 시브 차원에서 방법을 강구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저희가 이거를 추이를 지켜보고 단계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덜 지원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 검토에 대해서는 조금 단 계적으로 검토를 해보겠고요. 저희가 최대 상한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실 지원금만, 실 지원금 전액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별이 생겨났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등록금 지원 제도에 안착이 되고 할 경우 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14억 정도 지금 예산을 잡고 있지만 500명이 한 700 만 원 평균 잡아서 공립하고 국립하고 해서 한 7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한 35억이 되잖아요. 그렇죠? 35억 정도의 등록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 그만큼 받기 때문에 14억 원밖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 표시, 잘하는 사람한테 “ 너네 잘한다. 좀 더 잘해라. ” 그러면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게 되면 그만큼 아 까도 말씀드렸지만 양구군 예산이 줄 수도 있고 또 대학생들이 양구 미래 아닙니 까? 바로 또 3년, 4년 후에는 취업을 하고 또 각종 단체나 기업이나 들어가고 이 러다 보면 또 양구를 생각하는 마음 이런 애향심이 또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동 기부여 차원에서 관심 갖고 계획을 한번 잘 한번 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평균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맞춰서 평균 등록금 지원이 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한 250 되더라고요, 1인당. 그거에 맞춰서 세부 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평균치는 250이면 100% 다 타는 사람은 250만 원을 군비를 절감 시켜 주는 효과가 있고 또 우리 양구군 같은 경우에는 교육으로 따지게 되면 또 화천하고 또 비교가 되고 또 농업에 따지게 되면 또 이거 가까운 인제에 또 비교 가 되다 보니까 교육은 화천하고 맞춰서 해 달라, 농업은 인제에 맞춰서 해 달라 고 했는데 또 우리 양구군 재정자립도가 한 8, 9%밖에 안 되잖아요. 어려운 여건 이 되다 보니까 최대한의 역량을 이렇게 잘하는 건 저는 이해합니다. 양구 지금 현 재정으로 열심히 농업으로 그다음에 교육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 이거는 제가 칭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드려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 피 100% 충족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안 주니까 부모들이나 학생들이 “ 우리 100% 장학금 더 탈 필요성이 없어, 해 봐야 양구군에서 다 똑같이 해주는 데 뭔 상관이 있어. ”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달라는 말씀입 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철 의 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우리 김기철 의원님이 질의하였지만 지금 청소년수련관 실내 수영장 기능 전환 사업에 보면 본 의원은 이렇게 큰돈을 7억 원 들여서 시설을 이렇게 빨리 개보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 있 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청소년에듀센터가 있어서 거기 웬만한 공연장이나 프로그 램실 모든 게 준비가 돼 있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보면 수영장, 왼쪽에는 사무 실 그리고 지하는 식당, 그다음에 거기 수영에 필요한 밑에 시설이 돼 있는데 지 금 이렇게 그냥 청소년을 위한 복합 공간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청소년들 이 거기까지 갈 저기 겨울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뭘 타고 가야 되는데 애들 이 추운데 지금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사업을 사실 수영장 그만둔 다고 해서 바로 이거를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할 것인지 확실하게 정한 다음에 이 리모델링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은 그럼 이거 6월에 이사를 가면 바로 이거 리모델링할 생각인지요?

저희가 6월까지 시설 철거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리모 델링하려면 시간은 걸릴, 설계도 하고 하다 보면 연말까지는 돼야 될 것 같습니 다.

너무 이게 빨리해서 뭘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 요한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중요한 시설에 지금 읍면동에 청소년 시설이 다 돼 있고 옆에 또 에듀센터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 큰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할 것 같으면 좀 더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잘 구성을 해서 리모델링했으면 좋 겠습니다.

네, 세심하게 계획 수립을 해서 운영하기 전에 의원님 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미래를 여는 양구, AI 미래평 생학교입니다. 요즘 자나 깨나 다 AI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상을 어 떻게 어떤 분은, 이게 스토리는 좋은데 어떻게 어떤 분 대상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실 예정입니까?

특정 주민 대상은 아니고요. 전체 주민 대상으로 하려 고 합니다.

평생학습처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게?

네.

그러면 이게 지금 1,200만 원에 그러면 책도 여기서 만드는 이 과정이 다 여기 포함돼 있는 거예요?

네, 신청하는 주민들 대상으로 AI 를 활용해서 자기의 인생 스토리를 AI 접목을 통해서 AI 도 접목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자 신의 인생 스토리를 책으로 만들어서 연말에는 북 콘서트를 개최 예정에 있고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또 북 콘서트 하고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했 으면 좋겠는데 어르신들이 또 핸드폰이 또 폴더폰 그런 게 기능이 안 되는 사람 이 많아서 어떤 분이 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사업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한 마을에 국한하지 말고 양구군민 중에서 이 스토리를 할 만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이 12월에 북 콘서트도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대학생 등록금의 보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검토 를 해 주시고요. 지금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지자체가 몇 곳 정도 되나요?

네?

몇 곳 정도가 됩니까? 대학생들 등록금 전액 지원해 주는 지자 체가?

지자체요? 도내에서는 인제, 화천, 홍천, 춘천, 그 정 도 되는.

춘천도 해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주비를 지원해 주는, 대학생들 거주비를 지원해 주는 지 자체.

거주비는 화천이 50에서 60으로 올해부터 올랐더라고 요. 월 60만 원씩 10개월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곳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완벽한 교육 지원이 되려면 거주비까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건데 이것도 우리 조례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가 있어요. 이것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쪽에 양구군 군립도서관 건립 사 업에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스마트 어린이 시설 실내 놀이터하고 같은 위치에 조성이 되는 거죠?

옆의 부지에 조성이 됩니다.

옆의 부지에?

네.

정면에서 봤을 때, 도로 쪽에서 정면을 봤을 때 우측입니까?

우측입니다.

우측이요?

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양구고등학교 정문 앞 삼거리, 지금 양 구 거기가 행복마을 진입로 그다음에 백두회관 진입로 삼거리가 있죠? 그리고 260m, 300m 가 채 안 되는 곳에 소방서가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그 중앙에 바로 이 군립도서관과 스마트 어린이 놀이 시설이 있는데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 다. 거기서 또 좌회전을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한 안전 문제, 우리가 심각하게 생 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요, 진입로를?

진입로는 소방서에서 봤을 때 우회전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저희가 진입로 부분은 일단 소방서, 우리 도서관 쪽에서는 바로 진입하 는 걸로 돼 있고 다른 반대 차선에서는 아마...

차선을 끊을 겁니까, 좌회전으로? 좌회전 가능하게끔?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했지만 끊어서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마을로 들어가는 백두회관으로 들어가는 진입 로 뒤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차선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는. 안전을 확보해야 됩 니다. 거기서 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도 하고 또 이쪽 큰 도로 쪽에서도 진출 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차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도 안전을 고려한 문제,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는 차선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는 관련 부서하 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4쪽에 이것도 역시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데

본 의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콩코드 현상이라는. 여 객기 항공 회사 중에 큰 콩코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콩코드사가 망했습니 다. 왜냐, 이미 들어간 투자 금액이 아까워서 현실 가능성 없는 사업들을 계속 진행한 겁니다. 빨리 손을 끊었어야 되는데 투자된 금액이 아깝더라도 사장시키 고 그만뒀어야 되는데 본전 생각이 나서 계속 사업비를 투자해서 결국은 망했습 니다. 그것이 콩코드 현상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2029년도에 퇴직하시죠? 이전에?

네.

과연 이 청춘양구 배꼽 물노리터 이 사업이 동료 의원께서 질의 하신 대로,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될까 참 걱정입니다. 대충 계산을 해봐도 연간 18억에서 감가까지 한다면 더 되겠지만 10억 이상 손실되는 건 자명한 거예요. 우리 중앙투자심사회 때도 조건부 승인이었잖아요. 그 조건부 승인 내용이 뭐였 습니까?

재정수지와 재정수지 적자에 따른 운영 상황 파악을 하 고.

그렇죠? 그래서 매번 본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효과에 비 해서 손실되는 금액, 예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 달라 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즉흥적인 답변이 아니라 객관적인 용역을 통해서 그 자료를 우리한테 달라, 그래야지 우리도 이 예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 떤 확신이 서지 않겠냐. 그런데 아직까지 없어요. 이거 그냥 듣고 집행부에서 하 는 사업이니까 잘 되겠지 하고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 피 지금 건축기획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얼추 한 80, 90% 정도 진행이 되며 의원님들께 보고드린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2월 중에 의 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에 용역의 타당성도 들어가 있죠?

있습니다.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이 인근 지역 관 광객 유입, 이용자 유입 문제 그리고 또 동서고속전철 개통 시기에 맞춰서 이용 자 극대화, 그리고 부대시설 이용과 임대로 인한 수익 창출 이런 말씀을 하셨는 데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게?

저희가 객관적인 수치를 의원님들께 관광객과 지역 주 민과 인근 시군과 스포츠 마케팅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정량적인 방문객 수치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초기 타당성 조사 때는 230억이랑 224억이라는 초기 자본이 지출에 포함이 돼서 그렇게 적자 폭이 크게 나타난 걸로 보이고요. 저희가 지금 건축기획 용역 중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주민과 인근 주민 스포츠 마 케팅 관광객을 수치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에는 연간 지금까지 진행된 걸로 봤을 때는 한 연간 4억 7,000 정도의 적자의 폭이 그렇게 나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기획 용역 보고서가 되면 의원님들께 제 출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수익만 보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공익적인 차원, 또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이런 환경 개선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손실이 있다 면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 안했던 현재 물놀이 시설 기능 보강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드렸 던 거고요. 어쨌든 그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판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 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2026년 평생교육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 니다. 2월 3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315 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