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 산업경제과장 김차영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1페이지 직제 및 정원 현황과 2페이지 팀별 업무 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3페이지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 무주읍 상권 활성화 사업과 반딧불 시장 공영주차장 개장, 반대포 시장 현대화 사업 공모 선정 등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경제 기반 구축에 힘썼습니다.무주사랑 상품권의 발행 판매액은 464억 원 달성과 할인율 및 구매 한도 상향으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민생 회복 소비 추진율 시군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해서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도 확보한 바 있습니다.4페이지 1기업 1공무원 전담대 추진과 농공단지 입주기업 간담회 개최로 기업 경영 간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예정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환경 조성 사업에 사업비 16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추진으로 도 평가 우수 시군에 선정되어 3년 연속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5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무료 환승 시스템 시행과 안내 방송 및 전면 led 안내기 구축으로 운영 체제를 고도화하였습니다.친환경 전기버스를 도입하였고, 행복 콜버스를 7대에서 9대로 증차하여 이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유지보수, 공용주차장 신규 조성,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시설 개선으로 생활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였습니다.6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 26억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과 60억 원의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이 공모 선정되었고,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안전 개선 사업을 지원하여 가스시설 안전사고 예방 등 에너지 복지 확대로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에도 노력한 바 있습니다.다음은 7페이지 2026년도 예산 및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금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68,600만 원, 특별회계 60억 7100만 원으로 총 267억 5700만 원입니다.2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총 29건으로 자세한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계속해서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16페이지 문화와 관광이 공존하는 전통시장 명소화입니다.전북도 공모 사업에 선정된 반지불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정상 추진과 그리고 전통시장과 관광을 연계하는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굴 추진으로 전통시장을 사람들이 모여드는 체류형 관광 거점 명소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면히 분담하던 전통시장 업무를 일원화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한 유지 관리로 상인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17페이지 민생 경제 핵심 기반인 소상공인의 안정에 주력하겠습니다.금년도 예산은 8억 3900만 원입니다. 정부 정책 기조에 맞게 소상공인 기금을 적극 집행하겠습니다.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과 전기요금을 지원을 포함해서 7개 분야의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이러한 지원 사업들은 소상공인들이 제때 인지에서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수시로 소통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체감도와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18페이지 무주사랑 상품권 유통 네트워크 및 시스템 강화입니다.총 사업비는 21억 5600만 원입니다. 무주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상품권 한도액 10만 원, 100만 원에 할인율은 15%를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 한국조폐공사가 관리 용역 대응함에 따라서 모바일 QR 결제와 삼성 페이가 가능해져 상품권 사용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작년 판매액은 464억으로 금년 1년 동안 현재 기준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52억 정도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앞으로 국비 지원 규모와 무지 기본소득 추진을 고려해서 한도액 할인율 조정 등 재정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19페이지. 3년 차 무주읍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본 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0억 원에 금년도 예산은 12억 6천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반딧불 축제, 야밤 도주 행사, 반딧불시장 야시장, 농수산물 판매 행사, 노간판 정비 등 87개 전략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무주읍 상권 활성화와 점포 환경 개선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금년에도 무주읍 상권에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20페이지 안성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설치입니다.안성 농공단지에 1700톤의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사업 위치는 안성면 장길리 1929번지 현 안성 농구단이 관리사무소이며 농공단지 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입주 여건 개선과 기업의 생산성 증가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여건 마련에 기대가 많은 사업입니다.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7년까지 5개년입니다.총 사업비는 146억 5400만 원으로 국비 129억 3900만 원, 군비 17억 15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으로는 11억 3100만 원으로 명시 2월 8억 6천만 원, 본 예산 1억 12억 7100만 원입니다.2025년 12월 건설 공사를 착공하였고 2027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입주 업체 폐수 처리비 절감 및 다양한 업종 유치로 지역 경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21페이지 산업단지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편의 복지, 주거 환경 개선으로 청년 친화형 공간 확충 및 농공단지 입주 여건 혁신을 위한 사업입니다.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국비 80억, 도비 10억 3천, 군비 24억, 총 사업비 114억 3천만 원으로 무주읍 당산관별로 643번지 일원에 청년 문화센터 건립과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청년 문화센터 건립 설계 공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서 청년과 근로자가 머물고 싶은 농공단지로 탈바꿈시키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중소기업 및 농공 단지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과 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자격 환경 개선과 경영 안정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활용해 운전자금 융자 및 대출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노후 작업장 환경 개선 및 기숙사 임차비 지원을 통해 쾌적한 근로 여건을 조성하고 전북형 스마트 공장 시스템 도입으로 제조 현장의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농공단지의 경우도 기반시설 정비 및 입주업체의 물류비, 폐수 처리비를 지원해서 실질적인 운영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기업들이 필요한 혜택을 적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부조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23페이지 무주 IC 만남의 광장 운영입니다. 무주의 관문 역할을 하는 무주 IC 만남의 광장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본 예산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시설물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누수 보수, 옥상 방수 공사 등 전반적인 시설물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또한 입점 시설에 대한 신속한 입찰 절차 추진으로 행정 재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무주 IC 만남의 광장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해서 방문객에게 다시 찾고 싶은 무주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24페이지 버스 성과 연동제 재정 지원제 도입입니다.기존 적자 보존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용객 만족도와 서비스 개선 노력 등을 평가해서 성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상반기에는 평가 지표를 확정하고 하반기에는 본 평가를 실시해서 인센티브 또는 감액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이를 통해 재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25페이지 지간선 체제 기반 대중교통 개편입니다. 수요가 많은 구간은 간선 노선으로 운영하고, 수요가 적은 지역은 지선 노선과 행복 콜버스를 연계해서 운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2026년에는 전환 계획 수립과 시범 운행을 추진하고 2027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26페이지 농촌형 이동 지원 체제 강화입니다. 행복 코크로스는 지선 역할로 재정비를 하도록 하고, 행복 콜택시는 이용 횟수, 차도 차종제를 도입해서 교통 취약 계층 중심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제3자 명단 정비와 부정 사용 방지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장애인 토크레시티는 서비스의 품질 개선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28페이지 교통안전 주차 인프라 고도화입니다.노후 교통안전 시설을 우선 정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합동 점검 체제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공영주차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서 주민 체감형 교통 환경을 조성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무조건 교통 복지 노력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역 사업입니다.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적상 안성 분안면 3개 지역 28세대에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6억 4천만 원입니다.무주군 신재생 에너지 보급 현황으로는 2021년부터 25년까지 6개 면에 1095개소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추진 계획으로는 26년 2월에 한국에너지공단과 컨설트 협약을 체결 후 사업을 시행해서 10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모 사업의 군비 지원 규모가 줄어서 주민 수요 대비 예산이 부족한 상황으로 2020년 1회 추경에 군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추가 지원으로 전기 및 난방비 비용을 줄여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30페이지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안성면 시장, 신촌마을 총 320세대의 LPG 배관망을 구축해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2개년 동안 총 사업비는 43억 7600만 원입니다.추진 현황으로는 24년 12월에 사업 재장 시 주민 대표들에게 사업 설명회를 완료하였고 25년 2월에 한국엘피지 관리원과 협약 체결 후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추진 계획으로는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의 인허가 및 착공으로 11월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번 LPG 배관망 구축으로 공급 가격 인하와 안전성 확보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난방비 절감 및 사용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31페이지 무주군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입니다.무주군 수소충전소는 무주 가옥리 300번지 무주 IC 만남의 광장에 올해부터 27년까지 2개년 동안 특수 수소 청송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그간 추진 상황으로는 2025년 2월 공모 신청해서 선정 후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2026년 한국가스기술공단과 수소충전소 설치 업무 사무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이번 사업을 통해서 친환경 차량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우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32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 설치 지원과 2개 사업으로 취약계층 309가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추진 계획으로는 4월 내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에너지 취약계층이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2026년도 신규 사업 현황입니다.무주구 공용 버스 차고지 조성 사업과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수소 충전소 설치 사업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산업경제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선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잘 들었습니다.그 보고서 16페이지 전통시장 명소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현대화 사업 추진하려고 하시잖아요.예 맞습니다. 이거 뭐 사실 전체적으로 지금 현대화 사업 하는 건 아니고 일부 지금 천변 쪽에 일반 음식점 식당 부분을 하고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식당동 쪽만 철거를 하고 그 위에서 2층 규모로 신축할

이게 이제 그러면 단계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왜냐하면 이제 일부 또 나머지 구간도 이게 많이 노후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 현대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 효과가 크겠지만은 일부만 한다고 하면 또 일부 상인분들의 어떤 반발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지금 저희 부주 시장 상인회장과 저희 군수님과 그리고 또 우리 과에서 지금 현재는 지금 식당 등을 철거해서 거기다 신축하는 계획을 좀 가지고 있고요.그 기회가 되면 저희가 이제 중기청 공모 사업 그것도 한번 검토하고 사업비를 발굴할 수 있는 이런 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잘 되면 나머지 부분도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지만 최종 목표는 실제적으로 상설화시키는 거거든요.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어 이거 이제 새 정부가 바뀐 만큼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 가지고 한번 공모 사업 추가를 한번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식당 코너가 아니고 어떤 자파 코너가 많기 때문에 배수로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큰 어떤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축으로 하기보다는 일부 리모델링이라든지 하여튼 전체 아까 말씀대로 이제 상설화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한번 이왕 시작할 때 다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하여튼 그 부분도 다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현대화 사업하고 추후에 나머지 부분도 리모델링을 하든 하여튼 좀 노후 시설을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그리고 그 커피숍이 지금 하나가 있잖아요. 거기가 그게 그것도 지금 군 시설인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커피숍을 자주 이용을 하지만 그 항상 아쉬운 게 이제 그 부분도 사실 좀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왜냐하면 그 시장 안 원형 경기장에서 봤을 때야 커피숍으로 보이지만 그 밖에서 봤을 때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장부터 막 쓰레기 분리수거가 그 벽면 쪽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실 커피숍으로서의 기능이 크게 좀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추후에 이 부분도 한번 리모델링 한 거기가 아마 한 지가 꽤 됐을 거예요.그 시설한 지가 그리고 일부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누수도 생기고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수 공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천장하고 그래서 거기도 한번 리모델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저희한테 이제 제안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이제 시장 주차장이 이제 그 앞에 지금 현재 여기 비어 있는

예예 플랫폼

그쪽에서 이제 많은 이제 뭘 하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제안이 들어오는 상태라고만 말씀드리고 있고요.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아직 마련된 바는 없어

아무래도 지금 현재 거기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그쪽에서는 시장이 더 어떻게 보면 이제 매출 증대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지금의 위치가 더 좋을 것 같다고 본인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했는데 그 대표하고 만나보고 얘기를 들어봐도 비용이 좀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있는 곳을 좀 그냥 활용하고 싶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 어떤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 사업 계획에 의해서 어떤 비어 있는 공간을 좀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고요.여러 제안들이 키즈 카페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말고 한번 저희가 이제 적당히 시간이 되면 그런 부분을 이제 공고를 해서 입주업체를 모집할 때 그때 한번 선정해서 하는 것도 한번 방안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행복놀이 플랫폼도 사실 빨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하여튼 그 시장 안에 있는 커피숍도 우리 군의 군 시설이라고 하면 어쨌거나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정상적으로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그 역할이라고 보거든요.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서 한번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읍사무소 주차장 문제 지금 연초 방문 때도 이제 제기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적상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토지 매입을 해서 지금 그 주차 공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인근 주변이 그 토지 실거래가가 좀 사실 많이 비싼 편이잖아요.예 많이 비쌉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외곽으로 빼서는 그 어떤 주차장의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그 문제는 청사를 새로 지어서 1층에 주차장 확보를 한다고 해도 이 시간이 사실 1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 부분 그쪽이 이장님들 회의라든지 다양한 행사가 있을 때는 항상 주차 문제라든지 교통 혼잡이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인근 토지 매입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저는 일단 주차장 확보는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사실 이 부분은 좀 시급한 것 같긴 한데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모색을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쪽 부분이 실제로 풀마트 앞부분 읍사무소 구간 그쪽이 제일 많이 좀 교통 혼잡 지역이고요.제일 많이 차량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무주 읍사무소가 이 건물 등급이 오래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철거를 하고 거기다 이제 신축하는 계획으로 있었던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그 부분을 좀 앞부 부분과 그 식당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조금 토지 매입을 그 건물을 매수를 해서 그 부분까지 확대해서 좀 이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걸로 당초는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게 조금 이제 좀 조금 지연되는 것 같고요.신축한다면 만약에 1층을 또 지하화시키면 그 부분도 주차장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것도 검토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 부분도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만약에 급사물을 신축을 한다면 저희가 이제 또 주차장 지원 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포함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데 이렇게 좀 노력하는 방법이 있으면 좀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모색도록 하도록

시설도 시설이고 하여튼 시설 시설은 이제 재산 관리팀이나 이제 재무과나 어디 다른 데서 하겠지만은 하여튼 교통 주차 문제는 어 사실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민원이라든지 또 제안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자료집 18쪽 무주사랑 상품권 유통 네트워크 및 시스템 강화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지금 올해 발행액이 450억 원이고 이 발행 운영하고 발행하고 하는 어떤 사업비가 지금 21억 5600만 원이에요.예 지금 이게 도비하고 군비인데 지금 국비가 미정으로

예 아직 지금 국비가 아직 4시가 안 돼 있고 지금 지금 새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지원을 할 걸로 이렇게 좀 저희가 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래 갖고 많이 좀 얘기를 들어보는데 국비 지원이 조금 더 많이 좀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 얘기거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지역 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안 내려왔는데 언제 정도 지금 내려올 계획인가요?혹시

저희가 그것을 한번 저도 궁금해서 언젠가 한번 그 정도 되가 한번 도 차원에서 도에다 한번 질의를 하고 이렇게 좀 전화를 해서 한번 좀 알아봤는데 아직까지는 아직 구정이나 진압 계획은 없죠.아직까지는 지금 시달된 바 없습니다.

하여튼 전체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군비가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사업이라서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 추진하는데 결국에는 두 군비로 충당할 수밖에는 없잖아요.

예 만약에 한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국비가 군비보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좀 내려고 작년에도 조금 지원이 많이 된 편이거든요.국비가 그래서 올해도 좀 많이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이

지금 그 추진 계획에 보면은 할인율이 15%로 지금 하고 있고 한도가 지금 100만 원 으로 지금 합니다.지금 이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이렇게 15% 한도 100만 원

작년 제가 알기로는 작년 10월달인가 그때부터 9월인가 10월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한도액만 높인다고 해서 이 할인율이 물론 뭐 굉장히 좀 높고 뭐 한도액이 지금 굉장히 좀 높인다고 해서 저는 이 상품권 무주산 상품권을 전체 국민들이 다 쓰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그렇죠 혹시 분석은 해봤나요?

거의 상품권은 이제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카드형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계속 쓰는 거고 이제 지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 기간도 있고 또 하나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그런데 그 양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젊은 층에서는 대부분 다 100만 원 한도를 거의 다 쓰고도 부족한 편인데 우리 무주군이 좀 고령화가 지금 돼 있어서 아마 이 노인층에서는 이 100만 원 한도를 우리가 이렇게 올려놔도 다 쓰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실질적으로 지리원 같은 경우는 30만 원 한도고요.예 카드는 100만 원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들도 지금 사용 추이를 보니까 많이 카드를 지금 많이 좀 전환하는 경우가

이제 카드로 많이 전환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무작정 이 한도만 높인다고 해서 우리가 할인율을 크게 높인다고 해서 이게 노인층에서는 다 쓰지 못할 것 같다.그래서 산업경제과에서는 각 금액별로 전체 인구가 얼마 정도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걸 좀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혹시 해본 적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고 난 다음에는 안 해봤죠. 안 해본 걸로 알고 있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금액별로 100만 원 한도니까 100만 원 다 쓰는 사람도 있겠고 한 70만 원 쓰는 사람도 있겠고 50만 원 쓰는 사람도 있겠고 이렇게 아마 다 다를 거예요.그래서 이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된다 이게 필요하다.그래서 무작정 금액만 높여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지원하는 어떤 이런 시스템도 필요하겠지만 이게 정작 젊은 층에서는 부족한 편이고 노인층에서는 또 과다 소비를 부추길 수도 있는 상황인데 쓰지도 못하는 상황이 좀 불거지잖아요.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 몇 달 동안 이 전체 국민들이 각 금액별로 얼마씩 쓰는가 이걸 한번 좀 분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총괄적인 것은 이렇게 전체 집계는 나와 있는데 연령층과 상층에서의 구체적인 것은 제가 저도 궁금하긴 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한번 시스템을 한번 회사에다가 얘기해서 그 층별로 한번 그쪽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그 관련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연령별로 이런 쓰는 금액이 다르다고 하면은 무작정 똑같이 준다고 해서 노인층에서는 다 못 쓰잖아요.그럼 이걸 융통성 있게 젊은 층이 좀 더 쓸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제도적인 어떤 변화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것 좀 분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무조상 상품권 카드가 지금 우리 무조는 삼성 페이 결제가 지금 안 되죠.

올해 이제 이번에 이제 조폐공사하고 이제 계약을 하면서 이제 그전에는 이제 굉장히 좀 나이스 정보통신이라고 좀 영세업체였거든요.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제일 이제 체제가 잘 돼 있다는 조폐 공사하고 저희도 이번에 이제 협약을 체결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그래갖고 이제 이걸로 하면 이제 QR 모바일 결제까지도 가능하고 삼성 페이까지도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지금 QR 모바일 결제는 지금 되잖아요. 혹시 안 되나요?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도입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되는 것 같던데 한번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상품권을 가지고 다니는 어떤 그런 국민들은 별로 없잖아요.다 카드로 대부분 다 하니까

카드 사용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삼성 페이로 결제할 수 있도록 다른 자치단체는 인근 예를 들어서 금산이라든지 영동 전라북도 대부분 다 되는데 지금 무주만 안 된다고 주민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합니다.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삼성 페이 결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해서 상품이 결제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자료집 29쪽 30조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올해가 지금 적상 안성 분함이네요.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군비 지원 규모가 줄어가지고 수요 대비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이게 지금 기금하고 군비하고 지금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그런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1회 추경에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얼마 정도 부족한 겁니까?지금 사업 예산은 2640 26억이네요. 26억 4천만 원인데

지금 50% 정도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예요. 그러면은 정말 이 어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이나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이나 주민들의 어떤 삶의 어떤 질 이거 굉장히 밀접하고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이 2개 사업이 거의 50% 정도 지금 반영이 된 거죠.

50%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지금 하지 못한다. 저희들 군에 아직도 한 안정화 기금도 상당히 지금 있고 이런데 이 추경이 지금 얼마를 지금 확보를 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추경에

100% 다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죠.

예 군비 추경에 12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될 상황이

지금 50% 들어갔고 12억이면 이제 100%가 되는 거네요.이게 지금 분명히 지금 들어가야 되는 사업 같고 그래서 이걸 확실히 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은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이것도 보니까 당초에 당초에 보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하고 대상지 선정 2023년도 7월달에 했는데 안성면 시장 신촌 이거 하산마을까지 다 들어갔던 거죠.

당초에는 화산마을까지 다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하산마을까지 주민 설명회를 다 했을 것이고 습니다.그렇죠 또 협약 체결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하산마을까지 들어가는 걸로 해서 협약 체결 안 했습니까?

협약 체결은

작년 2월달에 했던데

당초에는 하산마을까지 전부 다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추후로 이 사업비가 이제 부족을 해서 하산마을 주민 간담회를 실시해서 이번에 이제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좀 하산마을이 그 규모가 그래도 좀 적기 때문에 사업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사마을을 좀 배제시킬 수밖에 없었고요.이제 동시에 저희가 이제 하산마을은 이제 우리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좀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드렸어요. 예예예. 그리고 이걸 좀 반영할 계획입니다.지금 그래서 이번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마 뭐 실시 설계까지 지금 작년에 완료가 됐으면 하산마을까지 다 되었을 텐데 그렇죠 이것도 지금 예산이 지금 군비가 50% 정도밖에는 반영이 안 된 거죠.

이 사업비는

지금 중요한 사업들이 지난번에 본예산 반영할 때 거의 반절씩 반영된 사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거 사업은 구민은 100% 다 반영이 됐습니다.다 했습니까? LPG 배공항 사업은

총액은 그런데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이게 대상지가 선정이 되고 주민 설명까지 마쳤고 협약까지 체결을 하산마을까지 한다고 지금 되어 있고 아마 실시설계도 대부분 다 들어갔을 텐데 지금 여기 보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 대비 단가 변동으로 사업비가 증가했다 그러면 당연히 군비를 투입을 해서 이걸 좀 구축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구축 사업비를 이제 당초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줄 모르고 총액으로 해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단가 변동이 좀 차이가 좀 커서 그 부분을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내년도 지금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산 마을만 별도로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혹시

한 하산마을 정도 하면 한 7억 정도 한번 저희가 판단해 본 바 있습니다.7억 정도요 예예 하산마을인 경우 포함시키면 한 7억 정도가 더 추가 부담이 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지금 올해 통합 안정 재정 안정화 기금에 지금 들어가 있는 돈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만약에 우리가 기본소득 관련해서 지출하고 나면 지금까지 이래서 50% 반영된 본 예산에서 50% 반영된 사업 이런 사업들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그래서 이번에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어차피 다 지금 실시 설계까지 다 되었다고 하면은 한 7억 정도면은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해서 함께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판단하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한번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 번 기획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

검토를 해 보시고 만약에 우리가 기본 소득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3월달부터 집행부에서는 3월달부터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예산대로 지금 집행을 하게 되면은 거의 우리가 지금 각종 공모사업 군비 매칭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네 이것도 매칭을 못하는 올해 말까지 매칭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더군다나 지금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 지금 쌓아놓고 있는 예산이나 예비비를 그쪽으로 다 쓰고 나면 내년도 예산은 각종 사업에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사업비 반영이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그래서 이 한 7억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되도록이면 올해 안에 다 한꺼번에 왜 그러냐면 같이 붙어 있는 인접 구역이잖아요.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산계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6년도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시장 쪽에 그 어린이집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에 사실은 이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그 아이들 이제 내려주고 학부모들이 태우고 이러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많았는데 그 5분 승하차 존을 제가 이제 제안을 해서 그걸 설치를 해 주셨더라고요.그래서 5분 승하차 존을 이제 설치를 해 주셔서 학부모들이 좀 편안하게 아이들을 내려주고 이제 태우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거기 지금 우주에서는 5분 승합차존을 거기 한 곳에만 설치를 하신 거죠.

예 그게 한 곳에만 설치해서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좀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지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지정을 해 놓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또 그 잠깐 아이를 내리는 순간에 사진을 찍어서 이제 뭐 주정차 위반 신고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 생기잖아요.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5분 승하차 존을 이제 좀 해 주면 어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안전하게 아이들을 내리고 태우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런 부분들 다른 곳에도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권 활성화 사업이 지금 보고서 19쪽이네요.네 올해 3년 차 들어가고 이제 또 3년 차까지 평가해서 나머지 2년 차가 지원되는 거잖아요.그런 거죠. 올해 3년 차인 거죠

예 올해 3년 차입니다.

총 그러면 60억이라는 예산은 총 5년 예산

5개년 예산을

5개년 예산이고

단위로 한 12억 정도를 해서

그런데 이 사업은 5년 동안 진행되면서 지금 3년 차인데 이 사업의 목적이 5년간 상권 활성화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아니면은 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5년 동안 만들어서 그 이후에 상권 활성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에요.

이 이자 전체적인 것은 이제 그 파운더리 내에 있는 이제 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추진했지만 그 상권이 많이 침체돼 있기 때문에 침체된 상권을 조금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5년 동안만 활성화가 되면 끝이에요. 아닌 거잖아요.그렇죠 그 이후에 지속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그렇죠 우리 노후 간판 정비가 또 올해도 계획이 되어 있네요.

올해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3차 들어가는 건가요? 1차 이제

올해까지 작년까지

1차가 이제 브라운색으로 우리가 간판을 했고 2차는 파란색으로 했고 3차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

3차도 저희가 이제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

비슷한 톤으로 이제 컬러를 좀 바꾼다는 건가요?

이제 이제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의견을 많이 들으셨나요? 좀 많이 듣고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이 사실 간판에 대해서 물론 일부에서는 깔끔해졌다 이런 이제 의견도 있는데 그 이외에는 대부분 그 간판의 모습이 이게 우리 무주군의 시내를 보여주는 거잖아요.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게 좀 정말 이쁘게 좀 멋지게 우리 무주 상가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좀 어쨌든 여론들이 많습니다.그렇죠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듣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이제 이제 긍정적인 요인도 있고 부정적인 요인도 있는데 한 가지로 이렇게 이제 지원의 노후 간판을 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이제 올 때마다 제가 이제 한 번씩 체크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거든요.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제 무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만족도는 좀 있는 편이고요.그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제 상가의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있을 것 같아요.근데 이렇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부족한 점들이 또 많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얘기 듣고 있어 제가 저번에 질의했을 때는 부정적인 의견은 없었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얘기를 또 2차 하고 나서 많이 들었죠.

가끔 들은 바 있습니다.

3차를 지금 진행하면 간판 정비는 마지막인 거잖아요.아니요. 아니 계속하는

이 상권 활성화 추진 사업비는 3차까지가 마지막이고요.저희가 이제 행안부 이제 공모 사업을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그래 그 공모 사업을 통해서

상권 활성화 사업에서는 이제

마지막 3차가 마지막이잖아요. 예 3차가 마지막입니다.

좀 1차 2차 간판 사업 정비한 것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3차를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우리 그 버스 공영제는 갑자기 이게 이제 좀 이렇게 흐지부지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우려가 생기는데 어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업무 보고서에도 없고

예 버스 공영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공영제는 좀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공영제까지 가려면 이자 노선 확장이라든지 이런 뭐 지금 민간 업체하고 마음이 맞아가지고 서로 협의가 잘 소통이 잘 돼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견 충돌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좀 그동안 너무 쉽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24년에 시작하겠다 25년에 하겠다 이러다가 지금 약간 이제 26년도에도 지금 업무 보고 계획도 없고 버스 공영제 지금 그 용어를 쓰지 않고 계십니다.그렇죠

취소는 아니고요. 이제

중단된 건 아니죠

예 형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무주형 교통 체제를 이제 재정비 지금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일단은 1차적으로 이제 민간 업체를 조금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서 무지한 교통을 정비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을 두고요.그것이 이제 좀 잘 되면 다음 단계로 해서 공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

총 우리가 무진장력에게 연간 나가는 예산이

한 20억여 원 가까

23억인가요? 25억 정도 23억

아니 실질적인 것은 19억 5천이고요. 20억 원은 넘지 않는 걸로 지금 제가

제가 저번에 뽑았을 때 23억인가 25억 그 정도 됐었는데

전체적인 걸 한번 파악해 봤더니 19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연간 그러니까 계속 똑같이 하면서 뭐 변화를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그래서 초기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뭔가 문제 해결을 하자는 게 버스 공영제고 또 버스 공영제뿐만 아니라 버스 공영제를 하면서 우리가 노선을 가져와서 우리가 편리한 대로 조정을 하면서 행복 콜택시 또 일반 택시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우리 무주에 맞는 교통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죠.20년 30년 전에 하던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 이제 읍면 각 면에 이제 어르신들은 취약계층들은 무주 한 번 볼일 보러 나오는데 하루 종일 왔다 가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그렇죠 그게 거의 교통 사막화 현상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뭐 올해는 버스 공영제를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없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교통 체제 참 개편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소통의 부재도 있지만 또 협조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진정한 직접적인 이 버스 공유제로 가기 위해서는 노선권 문제도 있지만 고용 승계 문제라든지 뭐 이런 뭐 착오지 문제 뭐 해서 아니 착오지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만이 다 있는데 어 그

차고지는 지금 오산에 준비한다고 저희가 현장도 갔다 왔어

그래갖고 좀 일단은 지금

방향을 좀 정해서 가야 되는데

그걸 지금 저희가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이제 말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무진형 교토텔이 이제 지관 센서를 활용하는 이제 교통 체제를 정립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중복돼서 운행하는 데도 여러 군데 있거든요.그런 걸 좀 배제시키고 간선제는 대형 버스 위주로 가고 지선제는 이제 소형 버스 위주로 가고

이제 인구도 많이 마을마다 줄었는데 그 대형 버스가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다 정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그래갖고 실질적으로 이제 행복 콜 택시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구역은 또 콜섹시만 이렇게 들어가는 체제로 이렇게 좀 콜버스와 콜택시가 이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추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형 버스나 이런 중형 버스 또 우리 택시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좀 잘 검토를 하면서 우리 그 대중교통이 대중교통이 원활해야 고령자 면허증 반납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그 고령자 면허증 반납이 저는 왜 안 되냐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사실은 교통이 대중교통이 내가 면허를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뭔가 대중교통이 원활해야지 그걸 반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가 연초에 마을 방문이나 이런 거 해보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교통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셔요.

예 맞습니다. 저기 제일 중요한 게 이동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네 고령 운전자 쪽 75세 이상 좀 어르신들이 좀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면허 반납이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좀 우리 무주 군민들이나 또 무주로 여행을 오는 여행자들이 대중교통도 이용해서 또 여행을 할 수 있는 구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그 무주형 교통 시스템에 들어가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그런 부분들을 혹시 이제 중단하고 그냥 이렇게 보완책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우려가 아닌 거죠.확실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주 공용 터미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터미널 터미널은 개인 사업자가 운영을 하는 거지만 우리가 공적인 의미가 강한 곳이에요.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터미널에 이제 병원들이 많아요.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내과 치과 안과 이렇게 병원이 좀 밀집되어 있어요.그 터미널 내부에 있는 병원들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거기가 2층으로 되어 있어요.병원이 2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병원을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 2층 계단을 올라가기가 많이 힘들다는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같이 모시고 올라가는데도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터미널 우리 현대화 사업 이런 부분에 좀 공모를 해서 국토부 사업이나 그래서 좀 엘리베이터 설치 같은 이런 부분들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또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터미널 쪽하고 좀 협의도 해가면서 엘리베이터뿐만이 아니라 좀 터미널을 좀 밝게 좀 여러 가지 노후화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좀 우리 산업경제과 교통팀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부분은 한번 실질적으로 이제 터미널 정비 사업은 이제 도비에 좀 의존을 하는 편인데 그 부분도 한번 더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이 다른 방향으로 좀

터미널이 사실은 이제 무주의 첫 이미지잖아요. 좀 더 화사하고 밝은 이제 터미널이 되면 좋겠고 내부적으로 엘리베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데 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터미널에서 내리면 건너편에 상상 반디숲 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그런 부분들하고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터미널 조명 사업은 제가 좀 저희 사업비로 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조금 조명을 이렇게 좀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어르신들이 하는 거 그 부분은 한번 사업비가 사용할 수 있는가

터미널을 한번 점검을 하시고 그 터미널 쪽 측과 좀 협의도 하시고 또 우리가 공모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좀 잘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서 한번 사업이 추진될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터미널이 다 복합 뭐 이런 어 형태로 복합 문화 공간 이런 형태로도 많이 가잖아요.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건너편에 있는 무주 여러 가지 시설들 또 그런 부분들이 문화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물가가 비싼 무주 이런 이제 그런 개념이 우리 무주 군민들한테도 있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도 있어요.그렇죠 아시고 계시죠? 우리가 앞으로 또 기본 소득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품권 확대 이런 정책들 그동안 또 이미용 지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지원에 그 물가가 인상되니까 그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반인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보게 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또 상품권 확대되고 15% 인하 15% 혜택을 주니 여러 가지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요인도 있고 제가 볼 때 기본 소득을 시행하면 그런 부분들이 더 생길 수 있거든요.그래서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는 그런 부분들 무주의 물가 관리 이런 부분을 좀 이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무주의 물가가 비싼 무주라는 그런 이미지를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지적해 주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참 이게 실질적으로 참 군 단위 이에서 시행하기가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물가 관리 이렇게 정책들 아니 조례나 이런 걸 봤더니 뭐 이렇게 그게 일반적인 상가들의 물가 관리는 전혀 개입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국가 정책적으로도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도 물가 관리에 신경을 쓰듯이 우리 무주군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래서

좀 선순환이 되도록 무주에서 기름 넣고 나가고 또 비면은 다 무주에 와서 기름 넣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지 여기에서 기름 다 비워서 나가서 기름 차에 기름 넣고 들어오고 이런 구조잖아요.지금 그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소할지 주민들하고 뭐 개인 영업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는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모든 정책들이 소상공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가고 있고 그렇잖아요.그렇죠 부족하지만

비건한 예로 주유소만 놓고 보더라도 설천에 있는 1개 주유소는 매출도 30억 원 이상이 돼

거기는

거기는 기름값을 상대적으로 기름이 좀 저렴하고 매출이 높아지잖아요.또 다른 데는 또 상대적으로 또 기름값이 높은 편이고

그게 딱 나타나고 있죠

그런 괴리감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차적으로 계획 수립을 해서 충분히 현장을 방문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리얼렛도 제공해 드리면서 좀 이제 개도 홍보를 하고 있는

기름 대표적으로 유류비예요. 제일 이제 그 유류비는 우리가 도로가에 금액이 명시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예 무주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보면 누가 무주에서 기름을 넣고 가겠어요?그렇죠

그런 부분 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할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행정에서 또 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무주에서 어 기름 넣고 가게 캠페인 같은 거 해 줄 테니 좀 이렇게 유리비를 좀 낮춰서 뉴스에는 그 유류비가 인하된다고 하는데 무주에는 인하가 안 돼요.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부서에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보다 이렇게 군수님이나 이런 부분 이렇게 좀 사업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러면서 충분히 설득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군사 간담회도 여러 번 했었고요. 했는데 참 그게 참 잘 지켜지지 않아가지고

간담회를 하셨어요.

옛날에 구천동권 할 때도 했었고 군수님도 여러모로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지금 뭐 사실 우리가 15% 상품권 혜택을 줘도 유류비를 생각하면 별 다른 데와 비교 다른 도시와 비교를 하면 혜택이 없는 편이에요.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기보다 우리가 우리 행정에서는 무주 주유소를 많이 활용하게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또 캠페인도 하고 그러면서 또 금액도 조금 또 국민들한테 좀 이렇게 혜택이 가게 해 주고 이런 구조를 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필요 그래서 생각합니다.무주의 이미지 물가가 비싼 무주 이런 이미지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분의

제가 예를 든 이제 유류비 말고도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도 물가가 다 그래요.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거나 또 우리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또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체감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비슷할 거 아니에요?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좀 무주 상품을 사용해주고 차용해 주고 또 금액은 조금 우리가 또 좀 혜택을 받고 이런 쪽으로 가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거를 이제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설득하고 협의하는 이런 과정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이제 그 연차 계획을 계속 수립하고 있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또 나가서 홍보 활동도 하고 또 아까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궤도하고 좀 홍보하는 데 좀 많은 역량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호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덕유산 산림욕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지금 이게 26억 원을 들여서 작년도에 산림욕장을 구축을 했어요.지금 이제 올해 보니까 사업 내용을 보면은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그다음에 방문객의 어떤 편의 증진을 위해서 게이트 그물 쉼터 오감 쉼터 등 이런 것을 좀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그러죠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듯이 이 산림 욕장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게 진입로예요.그렇죠 당초 설계는 수랑마을 앞쪽에서 수락마을 앞 덕곡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산이 있는 쪽에서 이 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그곳은 어떻게 추진됩니까? 혹시

그 앞쪽으로 진입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예산이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건설과에서 하는 지역 개발 사업에 해가지고 그쪽으로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게 좀 추진돼야 될 거 제가 당시에 그때 질문할 때 인도에서 접근로를 구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맞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올해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그거는 오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하여튼 이 산림욕장이 조성 지금 뭐 조성이 되고 이게 제대로 이제 활용이 되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접근로도 중요하고 더군다나 이제 그것보다도 또 중요한 것은 그 산림욕장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예 지금 산림욕장 그 뒤편에 그 소나무 숲에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게 게이트 그물 쉼터 오감 쉼터 이걸 그쪽에 지금 하려고 하나요?예

그거 맞습니다. 덕유산 산림 협정 보안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3억 원을 들여가지고 올해 26년도에 도비 50% 군비 50%로 해가지고 그 숲길을 정비하고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어떤 평상이 됐든 뭐 어떤 배치가 됐든 또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또 아이들을 위한 어떤 그런 아이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런 게 전체적으로 좀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산림욕장이 제대로 활성화되려고 하면은 활성화되려고 하면 결국에는 임도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렇죠 인도하고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가장 많이 활용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덕유산 둘레길이 그쪽하고도 좀 관련이 있죠.예 그렇습니다. 그 둘레길을 오시는 분들 관광객들이 그 산림욕장을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보니까 도시 숲 조성 사업이 그 부분이 지금 소나무 숲에 지금 조성되는 거잖아요.

소나무 숲 옆쪽으로 해가지고 센터 방문자 센터 앞쪽으로 앞쪽이

하여튼 이 부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이 산림 욕장이 최대한 활용성 있게 되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지금 산림녹지과에서 단위 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이 단위 사업이 이제는 총괄적으로 어떤 그림이 좀 그려져야 된다는 이야기죠.그래서 이 산림욕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성 있게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이것을 과장님께서 좀 고민을 해서 그 그림을 좀 그리셔야 된다는 거 각 팀에서는 다 각각의 어떤 단위 사업밖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지금 그 그림을 과장님이 고민해서 전체 팀이 다 엮여서 이 산림욕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그림을 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0쪽 다목적 임도 개설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지금 여러 가지 산림녹지과에서는 임도를 개설을 하고 있어요.물론 어떤 산불 예방을 위해서 그다음에 뭐 어떤 레포츠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개설도 하고 있고 관리도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안성면의 그 임도를 놓고 보면 쭉 타보니까 한 60kg 정도 되는데 해발이 보통 한 600에서 700대예요.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좋은 인도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무주군의 82%가 산림인데 가장 앞으로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저는 산림녹지과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지금 이 임도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산림욕장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어 더 이상 그 둘레길 그다음에 도시 숲 조성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인도하고 연계돼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가 구축이 됐지만은 지금 예를 들어서 레포츠 관련 임도로 지정이 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그냥 일반 임대로 지금 구축이 된 것도 있고 지금 사업이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서 이렇게 임도가 만들어졌는데 지정된 구간 구간이 지금 다 좀 많이 다르잖아요.그것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엮어내서 이 안성면의 임도를 어떻게 앞으로 활용을 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냥 안성면의 임도가 아니라 안성면의 어떤 임도 명칭이 아니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명칭이 하나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인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단위 단위를 묶어서 이제 크게 이 안성면에 무슨 도로 이걸 좀 명칭을 하나 만들어내야 돼요.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임도를 보고 그냥 임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안성면에 무슨 도로다 사람들도 안내를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임대로 다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안성면 임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특화시키고 또 앞으로 어떻게 경쟁력을 만들어 낼 것이냐 이 그림을 새로 한번 좀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좀 그려서 이걸 통합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임도 명칭부터 전체를 전체 큰 그 임도 전체를 명명할 수 있는 그런 임도 명칭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을 듯 싶어요.주민들이 저한테 이 이야기가 이제 들어오는 것도 저 도로를 뭐라고 좀 불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100번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전체 안성면 임대를 놓고 아까 레포츠 그다음에 뭐 그냥 일반 작업 도로 또 그다음에 산불 진화 도로 이렇게 쭉 있지만 이 전체를 통합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인도를 그 명칭을 하나 좀 만들어 주시고 전체 이 임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고민해서 어떤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고 하면 용역이라도 해서 이 임도 어떤 최대한 인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구상 이런 것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역할이 지금까지 그냥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걸 통합해서 진짜 앞으로 특화시킬 수 있는 이 부분을 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임도를 조성하다가 국립공원 지역에 한 30m 제가 어제 그제도 가봤는데 한 30m 부분이 지금 원상복구돼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잖아요.예 이걸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거기를 걷다 보니까 딱 그 부분에서 끊기기 때문에 이쪽에서 걸어서 끝까지 끝까지 가봤고 이쪽에서 걸어서 끝까지 가봤는데 딱 그 중간 부분에서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이게 올해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최근에 1월에 저기 국립공원에 다시 한 번 그 사용 협의 국기 지역 사용 협의를 얘기하고 이제 전화 통화하고 이제 방문을 하기로 했거든요.한번 저희가 한번 방문한 다음에 협의를 하고 그 이후에 진행 상황을 한번 공유하고 어떻게 추진할 건가 다시 한 번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게 그냥 현지를 가보지 않으면은 이걸 빨리 연결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아마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행정만 좀 답답해할 것 같습니다. 덕구산 국립공원관리소하고 지금 협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가서 협의를 하시고 국립공원 관리 소장님 계시잖아요.소장님하고 함께 그 자리를 가셔가지고 정말 이 부분은 꼭 연결을 해야 된다.그래서 빨리 연결될 수 있도록 그분이 그 시급성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현지를 함께 좀 가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임도 부분에 대해서는 임도 부분에서는 무분별하게 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앞으로 임도를 개설함에 있어서 무조건의 어떤 특화 임도가 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미래의 어떤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임도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집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임도가 제대로 운영이 되면 안성 경제를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빨리 제대로 임도가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고 이 임도에 걸맞은 아주 특별한 어떤 이름이 붙여지고 또 이 임도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 또 타지에서 오는 어떤 관광객들이 진짜 감탄할 수 있는 이런 임도 이걸 시급하게 조성해서 무주군의 가장 경쟁력 있는 그런 상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26년도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먼저 우리 산림 분야에 일자리가 많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여기 성과에 보면 175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한 19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늘어났나요? 예 조금

어떤 부분에서 늘어났죠?

뭐 거의 비슷한데요. 뭐 공공산림 가꾸기하고 뭐 공공산림 가꾸기 산불 진화대를 포함해 갖고 산사태 산림 병해충을 포함한 산림 재난 대응단 가로수 관리단 등산로 관리단 임도 관리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이렇게

11개 분야에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한 190명 올해 산림 일자리가 투입되는 거네요.그러면은 작년에 예산 문제로 왜 상반기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해서 갈라서 들어가기도 했잖아요. 올해도 그렇게 하나요?

올해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렇게 합쳐서 연 인원이 190명 된다는 거죠. 산림 추경에 또 산림 일자리가 늘어나고 뭐 그런 건 없어요.

작년에도 없었는데요. 올해도 특별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연간 사업량을 정해서 일자리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산림 일자리는 또 여러 가지 안전 교육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하시고 수시로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 발대식은 안 하신 거죠?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3월 초부터 시작이 될 것

3월 초부터 일자리가 시작되는데 그 안전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없도록 안전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또 산불 우리 또 예방 지금 날씨가 건조해지고 전국적으로 또 산불 또는 여러 가지 불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무주군에서도 작년에 또 부암에 큰 불이 있었고 음 계몽리에서도 있었는데 올해 산불 예방 대책으로 특별한 뭔가 준비하는 게 있나요?

특별하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산불과 산사태 인력 그다음에 병해충 인력을 묶어 가지고 산림 재난대응단이라는 명칭 하에 산림 재난 대응단 효과적으로 이제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같이 진화 눈지 예방 산불 예방 그런 것도 같이

산림 재난 대응센터 거기서 아니 아니 저기 대응센터는 산림 재난 전체가 아니죠 그죠

예 산불 산불

하는 거 우리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행정에서 이제 산불 산사태 등 산림 재난 어떤 대응 센터나 이런 걸 좀 모니터링하고 구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거는

재난 상황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산림 산불만 아니라 산사태나 이런 산림 재난

상황실

상황실 상황실 예

이거는 이제

그가 지금 행정의 산림녹지과가 협소하고 그런 모니터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랬잖아

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올해는 준비해서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올해 1억 2천 정도 세워 갖고 산불 감시 그 뭐냐 CCTV를 교체할 예정이거든요. 그래 갖고 그 교체하면서 기존에 있던 우리가 산림 재난 상황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이제 협의해가지고 뭐 소회의실이든지 한번 재난 상황실을 유치하려고 그쪽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제 협의해 가지고

어디에다가 하실 거예요

이 밑에 1층

저기 회의실에 그래서 어 우리 또 재난에 산림 재난에 어 충분히 대비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상황실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할 계획인 거잖아요.지금 그리고 산불 예방 진화대나 감시원은 언제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나요?

산불 기간이 오늘 어제부터

2월 1일부터 어제부터 예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그렇게 하면 모니터링이 되고 그러잖아요. 활동하는 게 그럼 지금은 아예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뭐 저기 그 상황실 자체가 꾸며져 있기 때문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꾸려서 우리가 또 예방하는 게 우선이고 또 일이 일어났을 때는 또 조기 대응이 또 저기 관건이잖아요.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향로산 산악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있더라고 이거는 의회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고요.신규 사업에도 빠져 있고 2천만 원 이상 그 예산에도 빠져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2024년도에 선도 지역으로 선정돼 가지고 이제 올해 예산에 처음 들어갔거든요.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가 들어갔거든요. 그거 수립하면서 개발 계획 용역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의회에도 보고하고 관계기관 협의하고

이미 발 담그기 계산을 해놓고 나중에 보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 친환경 산악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처음 접하는 사업이에요.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올해부터 해가지고 26년도부터 해갖고 30년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있어

이게 지금 작은 규모 사업도 아니고 대형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한 것도 없고 보고도 없고 이런 사업입니다.일단은 왜 주요 업무 보고에도 올해 계획이 지금 제가 이거 군청 홈페이지에서 출력을 한 거예요.올해 추진 계획이 산업 관광진흥지구 개발 계획 수립 산지법 환경영향평가법 협의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신청 이런 업무를 지금 추진하겠다라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거 의회에는 업무 보고에 뭐 일부러 뺀 거예요 뭐예요?

일부러 뺀 건 아니고요.

근데 어떻게 여기 1억 천만 원 예산이 기본계획 수립이 잡혀 있는 예산이 여기 주요 사업 2천만 원 이상 사업에도 없고 일부러 빼지 않았으면 이렇게 이거 다 몽땅 없지를 않을 텐데 한 개라도 그럼 맨 뒤편에 26년도 신규 사업 현황에도 안 들어가 있고 이거는 뭐 일부러 뺀 것 같은데요.이거 빼고 그냥 뭐 행정에서 그냥 막 추진을 하시려고 하셨나 왜 이런 대형 사업을 왜 협의와 보고도 없이 추진을 하실까요?

저희가 바로 그 회의 끝나면요. 바로 주례 보고든지 해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의를 안 하면 그럼 계속 보고도 안 하고 있을 거잖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끝나면

아니 업무 보고에서 군청 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고 의회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일일이 제가 그 업무 보고를 보고서를 대조하면서 찾아야 되나요?

그렇진 않고요.

이것도 자잘한 사업도 아니고 대형 사업인데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우리한테는 처음 듣는 사업이다 그런 겁니다. 그렇죠? 260억 사업에 지금 어디에다가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향로산 산 산림 산악관광진흥지구라고 해가지고 향로산 일원에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려고

향농사에

괜찮아요. 예.

향로산에 지금 산림복지단지가 아직 사업이 완료가 되기 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게 이제 산림 복지 단지 그 사업이 영역이 개발하는 지역이 겹치는 건 아니고 그거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추가로 레포츠나 모험이나 잔도나 카페나 여러 가지 그것을 추가로 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어제인가요? 관광진흥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림이 전체 그림이 있고 1차 분 사업 2차 분 사업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1차분 사업을 해놓고 뭔가가 부족하고 또 2차 분수 사업을 추가로 또 확보해서 또 이렇게 들어가고 지금 이러고 있는 실정이에요.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산림 분야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어요.그렇죠 이런 주먹구구식의 이제 추가 추가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좀 계획 하에 진행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산림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근데 이미 이렇게 큰 사업들이 다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지금 산림복지단지가 27년 이제 2년 남았어요.그렇죠 완료되기

올해하고 내년 6월 예

2년 지금 20년부터 시작해서 172억 4억 그리고 휴양림 조성이 300억이에요. 그렇죠?

4...

그리고 또 여기 업무보고서 31쪽 보면 휴양림 자연 휴양림에 또 보완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18억 숙박동 추가하는 게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지금

숙박동 추가는 뭐 지금 그 워케이션 그 거점 공간 조성 사업 해 가지고 그 뭐냐 그

워케이션으로 들어가서 이거 휴양림 운영 보안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아니 워커넥션 거점 공간 조성 사업이라고 그것도 별도예요. 예 그건 별도 그거는 얼마 도비 군비 합쳐갖고 15억입니다. 올해 올해에서 내년까지

올해에서 내년까지 숙박동 몇 개를 추가하는 거

일단은 숙박 거의 이제 로케이션이라는 게 숙박 시설 리모델링하고 세미나실 공용 오피스 공간 그런 걸 조성하는 걸로 해갖고 카라반 시설 카라반 시설을 집어넣으려고 하거든요.

예. 여기 뒤에 왜 업무 보고서 31쪽에 있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로케이션이 로케이션이라고 추진 계획상에

예예예. 여기 있는 거죠.

예. 자연영 님 오케이션 거점 공간 조성 기본 및 실

보안사 오케이션 이게 총 얼마예요?

15억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 합쳐서 18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휴양림에 지금 들어가는 게 휴양림 예산이 복지단지나 산악관광 단지 새롭게 할 사업하고 거의 800억 막 이렇게 돼요. 평소에 운영 관리 빼고요.

일부 이제 민자가 좀 있고요. 저기 어떤 민 관광진흥지구에 일부 260억 중에 이제 민자가 한 90억 정도로

민자가 90억이에요. 민자는 뭐가 어떤 것들로 되는 거예요 이런 이런 것들을 사업 설명을 안 해주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죠. 민제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런데 그 산림복지단지가 일단 좀 완료가 되고 또 이렇게 진행하면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될 텐데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지금은 그렇죠 완료하고 완성도를 높여야 될 시점인데 이게 또 260억짜리 대형 사업이 또 플러스가 되고 이게 지금 올해는 눈에 보이는 사업은 올해 진행되는 부분은 눈에 보이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기본 계획하고 이러는 건데

지구 지정 신청하는 거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이게 너무 지금 일을 벌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그 향로산 자연유양림 관광 자원화 개념으로 해가지고 기존 시설들하고 연계성을 높여 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 자원화 개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산림을 관광 자원화하는 거는 방향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완성도를 높이고 완료를 해서 평가도 하면서 또 뭐가 부족하고 이랬을 때 또 이제 새로운 사업들이 또 플러스가 되고 원래는 뭐 전체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일단 그게 없었고요. 그러면 하나의 사업을 완료하고 난 뒤에 또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 평가를 하면서 이제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대규모 사업이 또 플러스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산림복지단지가 올해부터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그 복지단지를 추진하면서 친환경 산업 관광진흥지구도 같은 파운드 아인에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 처럼 이제 종합적인 계획 하에 이 부분부분 이렇게 예산 투입하고 사업을 하면 좋겠는데

마스터 플랜이 없었던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난감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림복지단지에 이제 올해는 올해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완료 완성도를 높여서 완료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사업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산림 복지 단지 사업에 좀 역량을 모아서 사업 완료를 하는데 완성도를 좀 높여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 산악관광 단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어떤 어떤 형태의 사업인지 보고 저희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어요. 보고를 따로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 업무 보고에 우리 의회 업무보고에는 안 넣으셨나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특별하게 뭐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단순하게 이제 하다 보니까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하다가 단순한 실수라고 보면 어디 한 군데 빠져 있어야 되는데 예산에도 예산에도 빠져 있고 신규 사업에도 빠져 있고 업무 보고 내용에도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은영 의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하고 조금 같은 방향인데요. 그 산림욕장 앞쪽에서 보면은 정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벌목한데 여기 소나무 숲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소나무 숲이 베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항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임도를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은 벌목 한 데가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작년 재작년에도 좀 벌목한 데가 좀 있고 물론 안성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좀 이렇게 벌목을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만은 그 임도를 주변으로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인도의 어떤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숲에 있는 나무들 특히 이제 소나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커왔는데 이 소나무들이 지금 베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개인 사유지라 하더라도 이 벌목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분들을 좀 살림 녹조에서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앞으로 모주군에 또 이 안성면 인도를 어떤 관광 상품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재원이니까 벌목을 좀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 탄소 배출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지원이 또 예산이 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방법까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좀 찾아서 되도록이면 그분들이 이 인도 주변에 있는 그 좋은 나무들을 벌목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유도 좀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허가가 들어오더라도 이것은 충분히 설득해서 허가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방향을 그렇게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도록 하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그저께도 그 임도를 쭉 돌면서 보니까 그 부분 지금 벌목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임도 주변으로 보면은 나무를 베고 그 뿌리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지금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어요.이게 임도를 걸으면서 보면 굉장히 흉물이란 말이죠.지난번 과장께서는 그것을 올해 다 예산을 세워서 다 채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너무나 보기가 좀 흉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그 좋은 환경에 그렇게 나무 뿌리 같은 게 이런 게 막 적재되어 있으니까 이게 좀 좋지 않으니까 지금 예산이 안 서 있잖아요.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잘 만들어놓은 임도가 그 길을 걷는 주민들이라든지 또 앞으로 이제 관광객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올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그 나무 뿌리 같은 거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인상을 찌푸리지 않도록 그렇게 최대한 빨리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건설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건설과장 이무상입니다. 건설과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 현원과 2페이지 팀별 업무 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5년도 성과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및 가로등 관리를 통해 25년도 전라북도 도로 분야 평가 결과 우수 기관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그린 뉴딜 시중화 사업으로 국비 확보와 함께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를 매입하여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바퀴 반 정리 및 감염 대미 농업용수 개발을 완료하여 영농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SOC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기금과 도비를 확보하여 사문로 선형 개선 사업 초석을 다졌습니다.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26년도 예산 및 주요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건설행정팀 업무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관리하겠습니다. 도로 유지 보수를 위해 7억 6400만 원의 예산으로 위임 국도와 지방도, 군도 등 18개 노선 236km에 대하여 관리 인력 39명과 굴삭기 등 장비를 투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로 관리팀을 상시 운영하고 위험 요인을 긴급 복구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사례 대책 기간 제설 차량 27대를 동원하여 블랙아이스 및 폭설 등 상황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12페이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로등을 관리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총 5975 등의 가로등 및 보안 등이 있으며 3억 2900만 원 예산으로 취약 지역 신규 가로등 설치와 함께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신규 가로 등은 상반기 중 설치 완료하고 고장 민원 접수 시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타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도 지속적으로 건설과로 이관하여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재산 관리 대상은 국토교통부 및 무주군 소관 국공유 재산으로 약 2만여 필지입니다.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국공유 재산을 점용 허가를 득하거나 매입 후 사용토록 독려하고 행정 목적에 맞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 및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효율적인 재산 관리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팀 업무로 2035 무주군 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무주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용도지역 및 군 계획시설 성장 관리 계획 등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2023년 10월부터 용역을 착수하여 은매안 주민 설명회와 주민 공람 공고, 환경영향 평가 관련 기관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군 의회 의견 청취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에 전라북도에 결정 신청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계획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심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안성초등학교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25년 정부 지원 그린 뉴딜 지중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학교 주변에 지장, 전주 통신주 등을 지중화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50억 5500만 원의 예산으로 약 600m 구간을 지중화할 예정입니다.2월까지 도로 굴착 심의 후 착공하여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시개발팀 업무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무주읍과 설천면 4개 노선을 8억 1700만 원의 예산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노선별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편입 토지 협의 보상과 함께 하반기에 착공하여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역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3억 9500만 원으로 무주군의 중장기 지역 개발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지역 개발 사업 공모 대행과 함께 태권도 고등학교 기반시설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개발 계획은 2037년까지 10년 단위 목표로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지역 개발 사업 예비 조사와 공모 사업을 발굴하겠으며, 국제 태권도 고등학교 토지 매입은 1월 중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 매입비를 추경에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토지 매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8페이지 시특법 교량 유지 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당산대교회 3개 교량에 대하여 보수 보강과 함께 정밀 안전 점검 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8천만 원입니다. 당산대교와 구름다리교는 4월까지 정밀 점검을 완료하고 남대천교는 상반기 중 보수 완료하겠습니다. 19페이지 기반조성팀 업무로 농로 및 수리시설 주민 편익 지원 사업입니다. 농로 및 수리시설 등의 주민 편익 지원 사업은 2월 사업 포함 총 74건에 27억 4200만 원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와 자체 설계를 완료하고 토지 승낙과 관련법 협의를 거쳐 3월부터 착공하여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천면 길산회, 세계 지구에 노후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무주 오산 1개소에 관정 및 송수관로 등을 설치하는 바퀴 반 정비 사업, 농업 기반 시설 및 저수지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현장 확인과 시설 관계자 면담 등 실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3월까지 원가 심사 및 인허가 등 행정 절차 후 사업을 발주하여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체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사기점골 암거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소교량 15메를 가설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실시 설계와 3월까지 하천 조명 협의 및 행정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도로팀 업무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건설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4억 94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재포장 인도 보수와 낙석 방지책 설치, 미불용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도로시설 긴급 복구와 피해 발생 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통행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무주 안성 고랭지 스마트팜 연계 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입니다. 군도 11호인 사은선은 급경사로 인하여 잦은 교통사고와 동절기 교통 통제로 2.36km 구간을 선형을 개량하고 교량 및 열선 설치 등 지방 소멸 기금으로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자하여 20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방 건설 기술 심의와 행정 절차를 거쳐 25년 2월 착공하여 교량 기초 및 상부 거더 제작 등 약 2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예정 공기 내에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장기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안성면 하이목 마을에 40년 이상된 노후 교량을 도비 6억 원 포함 총 2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교량 38m와 접속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교량공 및 포장공을 완료하였으며 약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과 서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산림과 업무 보고 때 산림욕장 진입로를 건설과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시 얼마 어떻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나요?

지금 지역 개발 사업 용역이 10년 단위로 지금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지역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그런 진입도로도 그 사업을 포함해서 각 실과에 지금 이제 용역이 추진되면 그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부 받아서 이제 장내에 이 지역 개발 사업 공모할 때 그때 우선순위에 의해서 공모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은 공모가 언제 정도인

공무원은 매년 있거든요. 그리고 중장기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 군 계획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사항들은 좀 공사는 완료됐는데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수선 순위를 좀 당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산림욕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입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건설과 26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저기 부안면 고창 마을 그 선형 개선 사업 도비 사업이 있거든요. 예 50억 확실히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 연초에 그 마을에 갔다가 또 그 우리 무주의 상하수도과에 있다가 가신 그 팀장님이 담당하셨는데 인사가 돼서 바뀌었더라고요. 담당이

예 예 거기 예 바뀌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작년도에 다 보상하고 끝나고 올해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아직 보상 관계나 이런 게 정리가 조금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설계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설계는 끝났고 보상이나 이런

지금 올해부터 지금 올해 5억 원 예산으로 5억입니다. 지금 지금 총 사업비가 5억 원으로 알고 있고요. 고창 앞에 선양을 약간 잡는 그 공사

5억인가요? 예 50억이 아니고

5억입니다. 5억 예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추진해서 올해 안에 완료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그래서 작년까지 계획되어 있던 게 조금 늦어진 게 있는 것 같아요.보상이나 이런 게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상은 저희들한테 지금 현재 통보된 건 없는데 만약에 보상을 한다면 저희가 이제 보상을 할 수도 있거든

올해 그래요

이제 도에서 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보상을 대리해 주기도 하고 있고 직접 할 수도 있지만은 한번 챙겨가지고 그게 올해 안에 저는 완료가 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올해 또 연초에 가니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진행되냐고 그래서 이제 통화를 했더니 담당이 바뀌셨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챙겨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을을 다니다 보면 어 우리 과장님께서도 상하수도 과장님도 하셨는데 마을에 포장이 이제 아스콘 포장이나 되어 있었는데 상하수도 공사 때문에 걷어내고 이렇게 복구를 할 때 그게 말끔하게 정리가 안 돼서 다시 아스콘 포장 제2의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보통 상하수도과에서는 상하수도 공사를 하고 나면 원래 원형대로 이렇게 복구가 되는 거 아닌가요?

주로 의원님 이게 지방도나 군도 도시계획도로 이런 데는 반폭을 포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동네 안길은 조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형편입니다. 사실은 동네 안길까지는 그래서 이번에 주로 나오는 말씀 나오는 데가 지금 가스 LPG 배관망 하면서 네 더 이제 저희가 하는 데도 있지만 네 옆에다가 또 다시 톱박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도로 전체가 다 이제 그런 상황이라

터파기 하고 다시 묶고 이제 상하수도 공사든 가스 공사든 이게 도로가 다 막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상수도도 담당을 해보고 또 지금 건설과도 하고

그래서 그럼 아스콘 포장을 다시 또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데 이것을 좀 한 번만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나요?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마무리 단계에서 다 할 수 없나요?

그 상수도 하수도는 마을은 그냥 원상복구 개념으로

원상복구면 원상복구대로 원상대로 해줘야죠. 근데 더 도로를 다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다짐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고 대충 덮어주는 그런 상황이면 또다시 다른 건설과에서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되는 이런 민원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럼 예산이 거의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와 부서 간에 좀 어떤 원스톱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이상 도로는 이중굴착 방지하기 위해서 최초의 굴착 협의할 때 어떤 사업이 있냐 저희들 확인해 가지고 상수도랑 건설과랑 해서 다시 뜨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 주신 그런 안길은 조금 그런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런 부분이 좀 저희도 좀 한 번에 상수도가 들어가면 전체를 그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할 수 있게끔 한번 협의를 해보고 어차피 상수도 예산으로 들어가든

근데 원상복구라고 하면서 덮을 때 이렇게 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 주면 또 투자 재 또 추가해서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올 연초에도 마을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상하수도과나 협의를 해서 가급적 이중 굴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좀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수지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시죠?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천 저수지 지금 제가 계속 해당 부서 관련 부서에 지금 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농어촌 공사에서 와서 어 일정 부분 올해 농수 확보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잖아요. 그 뒤에 혹시 뭐 변경되거나 됐다든지 바뀐 사항이 있나요?

아직 아직 농림부 농림식품부하고 사업비 관계 때문에 지금 전체를 다 해야 되느냐 지금 새는 한 반절 정도 되는 걸 해야 되느냐 해서 사업비가 약 반절 정도 했을 때가 약 한 250억 거기서 만약에 제체를 다 드러낸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좀 상이하기 때문에 그거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3년은 불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수 확보가 중요한데 당초의 계획도 그 저수지 현재 그 앞에다가 약 한 4m 정도의 둑을 쏴서 그렇게 하면 약 48만 톤 정도 45만 톤 정도가 이제 저장이 돼서 4 5월에 모내기 하는 정도는 되는데 그것 갖고 이제 가물었을 때가 좀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덕곡제에서 내려오는 물을 중산 앞에서 이제 가물막이 해서 거기서 펌핑하는 것까지 원래는 가물면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예방을 해야 된다. 진짜 가물수가 있으니까 3년 공사니까 그래서 그거는 가뭄과 관계없이 매설을 해라 해 가지고 거기까지 지금 협의되고 있고 그 뒤에는 지금 현재 상황은 똑같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제 그 둑에서 지금 누수가 돼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계속 가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둑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3년 공사이기 때문에 이게 3년 동안에 가뭄이 오지 않으리라고는 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잖아요. 항상 만일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저수지 저수지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상하수도과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뭐 어차피 전체 부서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지금 봐야 되니까 이 해당 부서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 또 사업 추진 관계 이런 걸 좀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좀 가물어 가지고 봄철에 물을 대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원활하게 지금 물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물론 농어촌 공사가 저수지를 관리를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원망은 행정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당 부서하고 해서 과장님께서도 혹시 출장 가실 일 있으면 그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하시고 해서 이 농민들이 나중에 봄철에 이 농업용수 공급받는데 어 이걸로 인해서 행정이 욕을 먹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하여튼 대책을 좀 마련하고 농어촌 공사에다가 요구를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장 회의할 때 지난번에 설명회 한번 드렸고요. 지금 마을별로 찾아다니면서 마을 회관에서 해당되는 마을들은 또 별도로 설명회를 또 하고 반딧불 소식지에도 이런 우리 공사하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홍보하고 기회가 되면 계속적으로 저희도 나가면서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강미경입니다. 지금부터 안전한 일상, 행복 도시 무주 구현을 위한 안전 재난과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1쪽에서 8쪽까지 직제 및 채용, 현원, 팀별 업무 분장 2025년 주요 성과 및 반성, 2026년 예산 및 주요 사업 27쪽 2026년 신규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0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안전한 일상을 보장받는 국민입니다. 생활 속 안전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재난 및 각종 사고 등 31개 유형 관리 대책을 담은 안전 관리 계획 수립과 지역 안전지수 개선 계획 및 대책 수립, 축제 행사 안전관리 계획 심의 및 현장 안전 점검, 안전신문고 운영, 안전문화 운동 추진 국민 안전교육 실시, 승강기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 등 철저한 시행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11조 국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국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사고나 재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2025년에는 최종 285건 4억 57,000여만 원의 보험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특정 사고 34개 항목, 손해보험사는 상해 사고 3개의 항목에 대하여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으며, 보험에 대한 홍보와 청구 절차 안내를 연중 실시하여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국민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12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물놀이 관리 3개 지역과 위험 지역 12개소에 대하여 안전 요원 19명을 배치하고, 물놀이 스마트 안전 감시 시스템을 통한 위험 지역 상시 모니터링과 관리, 위험 지역 및 안전 장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물놀이 안전 계획,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물놀이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13쪽입니다. 민방위 역량 강화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을 연차별로 실시하고 민방위 훈련을 상반기에는 민방공 대피 훈련으로, 하반기에는 화재 대피 훈련으로 실시하겠으며, 비상 급수 시설 6개소와 6개소에 대하여 분기별로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비상대피시설 10개소에 10개소와 경보 시설 6개소를 지속 관리하겠으며, 8월 실시 예정인 을지 연습도 철저히 준비하여 유관 기관과의 합동 훈련으로 안보 방위 분야 통합 대응력을 강화하고 안보 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14쪽 자연 재난 단계별 대응 체계 마련입니다.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집중 관리 대책 기관으로 한파 쉼터 16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보 발령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5월 15일까지 사전 준비하도록 하겠으며, 10월 15일까지 집중 관리 대책 기간에는 무더위 쉼터 177개소, 폭염 저감 시설 25개소, 양산 대여소 10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5일부터 겨울철 자연재난에 사전 대비하고 대응하는 등 선제적인 대비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 재산 피해 시 재난 지수에 따라 재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15쪽 민간 협업을 통한 자율적인 방제 기능 강화입니다.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과 함께 사전 예찰 활동과 재난 구호 등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장 및 지역 중심의 방제 활동 계획을 3월까지 수립하고 자율방재단원들이 자발적인 활동을 펼치도록 지원하여 안전한 무주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16쪽입니다. 왕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집중 호우 시 하천 범람이 잦은 왕정마을의 하천 정비 사업은 본 예산에 6억 원을 반영하였고, 추경에 10억을 추가 확보하여 연말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으며,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17쪽입니다. 소규모 급경사지 공공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무풍면, 설천면, 적상면 등 6개 지역에 노후화되고 재해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과 급경사지를 정비하고자 2월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재해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18쪽입니다. 철저한 재난 상황 관리로 사회 재난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재난 상황 관리와 사회 재난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자 교육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10월 실시 예정입니다.상반기에는 재난 관리 자원의 구입 및 비축, 정기 재물조사와 화재 안전 취약계층에게 소방 안전물품을 배부하고 전기 재해 예방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19쪽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CCTV는 925대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CCTV를 이관시켜 통합 관리하고 노후된 보안 장비 교체 및 영상 저장 장치를 구입 설치하겠으며, 제설 및 물놀이 안전관리 기관에는 영상이 필요한 부서에 제공하고 재난 상황 시에는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활용하여 경찰서와 소방서에 영상을 제공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생활 안정 사각지대 5개소에 방범용 CCTV를 신규 설치하는 등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전한 무주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20쪽입니다. 군민과 종사자 안전을 위한 중대 재해 예방입니다.유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 및 대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대 재해 예방 추진 계획을 1월 수립하였고, 중대 재해 배상보험 배상 책임 공제에 가입하여 죄송합니다. 만약의 사태에 종사자나 이용자들이 보장을 받도록 하겠으며,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이행 사항 점검을 반기 1회 실시하고 중대 재해 발생 현황 공유와 예방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21쪽 선제적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안전 점검 추진입니다.재난 사고가 다양화, 대형화, 복잡화되고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3월까지 집중 안전 점검 대상을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로 점검 대상 시설을 민간 합동 점검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으며, 추진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으며, 점검 결과에 대하여 조속한 후속 조치와 관리로 중대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22쪽 무주군 음식점 위생등급 특화구역 조성입니다. 무주 덕유산 리조트 내 식품 적객업소 중 30개소 이상을 선정하여 위생등급 특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스키 시즌 이후 본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 리조트와 특화 구역 지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9월까지 위생 등급 기술 지원과 영업장 환경위생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10월 위생등급 지정 평가를 실시하고 11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특화 구역 지정 기념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24쪽 모두에게 안전한 식품 공중위생업소 위생 관리입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는 1206개소로 시설 청결과 안전 관리를 위하여 안전 관리 지도 점검과 합동 단속을 시기별로 실시하고, 반기별로 유통 농식품 수거 검사와 식중독 취약업소 대상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과 무인 식품 판매점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상반기에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확대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2027년 모험 업소 지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겠으며, 10월에는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및 최우수 업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위생적인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겠고, 어린이 식품 보호 구역 내 조리식품 등 지도 점검 및 수거 검사를 시기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26쪽 음식점 시설 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청결하고 쾌적한 음식점 위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 음식점 2개소를 3월까지 선정하여 입식 전원 및 노후시설 개보수 등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하여 다시 찾고 싶은 무주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재단과 소관에 대하여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영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26년도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먼저 우리 국민안전보험 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이게 지금 국민안전보험하고 도민안전보험하고 합쳐서 하는 거죠

아니요. 저희 따로예요. 저희 무주만 이렇게 가입을 따로 하는 것입니다.

이 도비가 아주 일부 같이 보태져 있거든

예 도비는 포함이 돼 있는데

도민안전보험하고 같은 같이 항목 추가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지는 않는데 이건

별도인가요? 네 그 범인 안전보험은 따로 있어요.

도민안전보험은 이제 그 시군에 예산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각 시군마다 다 그러니까 보험이 따로 돼

이게 이게 도에서 아주 우리가 지금 2억 6200이고 도에서 300만 원이 오나요?이러면서 도민 안전보험을 홍보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국민안전보험에 다 포함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그렇죠 도민안전보험이 그런 거죠. 맞는 거죠. 예예예.그래서 또 주민들은 도민 안전보험이 따로 있느냐고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다 합쳐진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네네. 그럼 지난해 242건에 3억 4964만 7천 원 저기 보상을 받은 거네요.그렇죠

최종적으로는 12월 말로 더 많아지나요? 이번에 통보 온 거 보니까 285건에 4억 5748만 3천 원

우리가 2억 6500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4억 5700 4억 5천 보상을 받은 거네요.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민안전보험은 좀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그래서 국민들이 안전 보험이 있다고는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보험하고 국민 안전보험하고 연결하는 부분들은 또 기억을 못할 수도 있으니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요.또 제가 그 조례 발의에서 진행하고 있는 입영 지원금 예 그 부분도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잖아요.예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건데 사실은 군대에 입대를 하는 것은 상반기가 많아요.대부분 상반기에 학교를 2학기를 마무리하고 연초에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국민안전보험이나 입영 지원금은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연초에 바로 좀 홍보 좀 해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등단)

환경과장 최성용입니다. 2026년 환경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직제 및 정 현원과 팀별 업무 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3페이지 2025년도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주요 성과로 환경정책팀 업무로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전기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였고, 지속 가능 생태 환경 조성을 위한 탄소 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있으며, 생태관광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관리로 국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환경지도팀 소관으로 깨끗한 물 환경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배출시설 지도 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자원순환팀 소관으로 폐기물 특성에 맞는 분리 배출 및 안정적 수거 체계 구축과 생활 속 쓰레기 재료 및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천팀 소관으로 국민 공감을 위한 다기능 하천 정비와 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 및 정비로 쾌적한 생태 하천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7페이지 2026년도 예산 및 주요 사업입니다.예산 규모는 일반 회계 302억 8400만 원이며, 수질 개선 특별회계 9억 천만 원입니다.2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외 31개 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17페이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 자동차 저공해 사업 추진입니다.사업 현황은 승용 화물 버스 등 저공해 자동차 구매 지원 127대 15억 5760만 원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 185대 4억 8520만 원입니다.사업 추진 계획으로 3월까지 사업 계획 수립 및 공고를 하고 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19페이지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 중립 도시입니다.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무주군 여건에 맞는 탄소중립 실천으로 무주군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 시행 계획 수립에 대한 이행 점검 그리고 탄소 중립 포인트제 운영과 찾아가는 환경 교육 추진입니다.기후위기 등 환경 변화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으로 국민 모두의 안전한 삶을 위한 지속적인 환경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20페이지 진안 무주 국가지질공원 운영입니다.무주 지역의 우수한 지질 유산 자원을 보존하고 이를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 예산 현액은 12억 2천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지질공원 안내소 운영, 지오 프랜드 탐사, 일주 여행 프로젝트 사업 추진으로 무주만의 특색 있는 관광 명소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21페이지 생태 힐링 삼천리길 조성입니다. 기존 금강변, 마실길, 덕유산 둘레길 등 자연 경관 관광 자원을 이용한 생태 탐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금년 예산은 2억 3500만 원으로 부남 도서 마을에서 안성 마암마을 구간에 대하여 안내판 이정표 정비, 노선 정비 등을 통해 탐방객들의 불편 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무주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활용한 체류형 생태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22페이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질 환경 보존입니다.관내 하천의 수질 모니터링 및 수질 오염 총량 이행 평가를 통해 맑고 깨끗한 수질 환경 보전과 건강한 수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관내 하천 26개소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과 수질 오염 총량 관리로 연중 주요 하천에 대한 수질 데이터 기록 보존과 수생태계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23페이지 안전한 생활환경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석면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어린이 활동 공간, 악취 배출 시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한 환경 관리를 통한 국민의 피해 예방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 건축물에 대한 안전 관리인 교육 및 실내 공기질 자가 측정 및 오염도 관리,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환경 안전 관리 지도 점검 그리고 토양 오염 실태 조사 등 생활 주변 환경오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24페이지 수변구역 균형 발전을 위한 금강수계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금강수계 상수원 관리를 위한 수변구역 지정으로 행위 제한을 받는 무주읍과 부안면 15개 마을에 대한 주민 지원 사업으로 일반 지원 사업은 기금 3억 6300만 원을 지원하여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특별 지원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26년 신규 사업으로 총 15억의 소인하르 공원 친수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금년 사업비는 7200만 원으로 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반 지원 사업은 물론 공모 사업을 통해 특별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25페이지 가축 분뇨 관리 세부 계획 수립입니다.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무주군은 가축 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계획에 반영될 사항은 가축의 사육 환경과 장내 사육 예정 두수와 이에 따른 가축 분뇨 발생량 및 장래 예상 발생량 그리고 가축 분뇨 자원화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 금년 중에 전북 자치도 기본 계획에 맞춰 세부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26페이지 무주군 광역 소각시설 설치 사업입니다.2030년부터 정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소각시설 설치 사업으로 그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조달청 2차에 걸친 설계 적정성 검토 및 기재부 총사업비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조달청 3차 심의를 심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금후 기재부 총사업비 최종 심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사업이 하반기 중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시설공사는 금년에 착공하면 2028년까지 마무리하여 소각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이후 공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27페이지 폐기물 매립시설 확장 사업 3단계입니다.현재 사용 중인 2단계 매립시설 종료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추가 매립 시설 확보가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6년 신규 국비 사업으로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27년 7월 군비로 설계를 발주하여 금년 6월 중에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하반기에 총 사업비 협의 및 기술 검토를 완료하여 금년 내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8페이지 무주군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사업입니다.무주공 광역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인근 마을 주민 지원을 위해 소각 시설에서 발생되는 예열을 이용한 스마트팜 조성을 통한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8억 3천만 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토지 매입 등 행정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소각시설 운영과 연계해서 시설의 본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29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주택 및 축사 등 지붕 자재로 사용된 노후 슬레이트 발생되는 석면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17억으로 사업량은 주택 365동과 비주택 40동, 지붕 개량 50동이며 2월 중에는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3월부터는 사업 신청을 받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30페이지 하천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지방 하천의 기능과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하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구천동천, 구량천 사전천에 대해 하천 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 500억 1400만 원으로 총 연장 17.17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기 478억 36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는 21억 78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그간 추진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추가로 제기된 주민 요청 등 요청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현장 검토를 거쳐 사후 마무리 과정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31페이지 자연재해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집중호우 시 하천의 범람 등으로 주거지 및 농경지,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재해 위험지구 정비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산지구 및 3류지기 2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마산지구는 적상면 사산리 소태천의 사업비 310억 2천만 원의 7.7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행안부 사전 설계 검토 진행 중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는 설계 및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 하반기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사유지교는 25년 6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편의 투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2027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32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재해에 취약한 소하천의 축제 호안 교량 제방도로 설치로 재해를 예방하고 공원, 쉼터, 조경 등의 친수 공간을 정비하여 경관 하천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부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150개 소하천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통해 재해에 취약한 소하천의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총 사업비 150억 중 금년도에 1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상반기 중에 영업 업체를 선정하여 과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절골 소하천 정비 사업은 24년 착공하여 현재 45%로 금년에 주요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안골천은 설계 및 행정 절차가 완료되어 3월 중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34페이지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등방천의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적인 생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억 호안 1km 구간에 대한 자연석 쌓기, 자연형 여울, 생태둔봉, 생태 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1년 설계 시작 후 상당 기간 소요되었는데 그간 주민들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토록 노력하였으나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특성상 생태 복원 이외의 사업이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아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설계가 확정되고 25년 9월에 공사가 착공된 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35페이지 화상 퇴적토 및 지장수목 제거 사업입니다. 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는 하천 내 수목 및 퇴적토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26년 예산 13억 5600만 원으로 3 하반기 2회로 나누어 현장 조사를 통해 주민 불편이나 재해 위험 제거가 필요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36페이지 26년도 신규 사업 현황은 서면 소이나르 친수 공간 조성 사업에 이 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과 26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금강 수계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환경청에서 진행하는 금강 수계 주민 지원 사업이 있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용담댐 주변 사업이 있고 그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거죠.두 가지는 또 다른 거죠. 그렇죠

용담댐 사업은 이제 별개의 사업으로 지금 따로 할 거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금강청

금강수계 지원 사업 이제 이 부분을 이번에 거의 이제 이 사업은 무주읍과 분남면이 해당이 되죠.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보니까 주민들이 신청한다고 서류를 떼러 많이 나오셨던데 이번에 이제 이게 좀 우리가 그동안 진행하던 거랑 다르게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그동안 간접 지원으로 마을에 지원을 해주다가 지금은 이제 주민 직접 사업으로 직접 지원으로 이제 바꾼 거잖아요.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를 들면 올해 일반 지원 사업이 3억 6300이 있습니다.이제 공모 특별 지원 사업은 이제 공모 사업이니까 3억 3억 6300인데 여기서 절반 정도 1억 8천 정도를 주민들한테 현금성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그러면 한 50% 정도 해서

면적에 따라서 뭐 이렇게 금액이 정해지나요?

이제 이제 금액을 결정할 때 원래 이제 금강청에서 무주군으로 지원할 때 인구하고 그 면적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3억 6300이 결정이 됐는데

6300인데 이

우리도 우리도 이제 주민들한테 직접 지원을 해 줄 때 이제 대상자가 202명이 있습니다.대상자에 대해서는 이제 인구 사람 수는 그대로 정해져 있고 토지에 대해서 토지 토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천 평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그 지침에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할증을 해 가지고 그 차등을 둬서 그렇게

지침이 있을 텐데 지침대로 사실은 뭐 진안이나 다른 지역은 이미 직접 지원으로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올해부터 좀 늦은 건데 특별히 이걸 진행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직접 지원으로

이제 전라북도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진안하고 무주하고 장수가 해당이 되는데 진화는 무주 무주 장수에 비해서 상당한 게 많습니다.수변구역이 용담댐부터 해가지고 그래갖고 진화를 하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장수하고 무주는 금액이 이제 무주가 더 적은데 장수보다 예를 들어서 마을별로 한 2 3천씩 가는데 그 금액을 또 사람으로 다 나누기에는 너무 이렇게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총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은 몇 명이에요? 202명입니다.이번에 무주읍 부안면 주민 설명회를 했잖아요. 이 사업 가지고 그래서 뭐 특별한 의견은 없었나요?직접 지원을 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202명은 실제 전체 마을 사람들에 비해서 몇 명 안 됩니다.거기에 2002년 수변구역 지정할 당시에 거기서부터 그때부터 살았고 그 당시에 토지가 있었어야 대상이 되는데 중간에 이제 다른 데 나갔다 들어왔거나 아니면 토지를 사고 팔거나 하면 대상에서 빠집니다.그래서 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경우는 한 번은 됩니다.가족 자녀들 중에 한 명은 되는데 그래서 실제 대상이 되는 주민들에 비해서 직접 지원 대상은 적습니다.몇 명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금액이 그렇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크지 않고 해서 주민들 마을별로 마을 사업을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진안도 그렇지만 장수 주민들도 무주 산림

간에 이제 이야기가 소통이 되다 보니까 왜 우리는 직접 지원을 안 하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저도 연초에 분함이나 이런 데 들어갔다가 이 원성을 많이 들었어요.왜 왜 우리는 그럼 이제서야 직접 지원을 하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주로 나온 얘기는 이제 마을 이장님들도 직접 지원 대상이 안 되는 분도 계세요.오랫동안 그 마을에 살았는데

그렇죠 안 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또 특정하기는 좀 그런데 큰 마을이 있는데 수변 구역에 큰 마을 가장 큰 마을 중에 하나인데 거기 이장님은 옛날부터 거기 살았었어요.근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토지를 이제 이장님한테 상속을 안 해주고 그냥 큰형한테 상속을 해주다 보니까 대상이 안 된 거예요.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냥 기존처럼 마을 사업으로 해 주기를 바라

의장들의 입장에서는 마을 사업으로 받는 게 좋을 테고 개개인은 직접 지원을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요즘 추세가 이렇고 또 그간 그동안 우리가 이제 간접 지원 사업으로 계속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지역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그래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다들 이해를 하는데 이제 다만 거기서 나오면 문제가 우리가 70%까지 줄 수가 있거든요.그래서

지원의 50%만 직접 지원을 50대 50으로 하는데 왜 50대 50으로 하냐 70으로 올려달라 지금 이런 요구 사항이 있는 거예요.

최대 70%까지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 이제 수용을 하고 간혹 70% 그동안도 참았는데 70%까지 해줘도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그런 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만나서 다 이해를 구했고 추가로 거기 이제 이의를 제기

올해는 일단 50%로 가는데

진안이 50%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다른 다른 인근 진안이나 다른 데 조사해 보니까 50%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50%로 하되 그간에 이제 주민들의 여론을 모아주시면 어느 일정 부분 모아주시면 내년에는 또 거기에 따를 수 있겠다 이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이제 50% 계속 가되

우리가 이제 직접 지원이라는 걸 설문 조사를 해 가지고 직접 지원을 원한다 이렇게 받아서 한 건데 이걸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말이 갑자기 많이 생긴 거죠.그래서 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지금부터 해 주는 것은 당연하고 왜 그동안 안 했냐 직접 지원을 이제 이런 원성이 있는 거예요.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지원이 생겼는데 왜 50대 50이냐 70을 해달라 이제 이런 요구이니까 참고로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또 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늦었지만 올해부터라도 직접 지원으로 갈 수 있게 돼서 주민들이 좋아하면서도 그동안 의원들은 뭐 했냐 뭐 이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을 좀 주민들의 어떤 상황이나 설명이나 아니면 또 여론을 잘 살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럼 이 지원은 지원금은 언제쯤 나가나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제 기존에 3억 6300도 다시 금강청에다 절반으로 다시 이제 마을 공동 사업도 다시 변경해서 신청을 했거든요.그래서 우리가 2월 초부터 한 중순까지 신청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받고 있어서 금강청에다 그놈의 자료를 보내면

서류를 이제 떼서 제출하고 막 그러시는 거죠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서류 민원실에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또 한 가지는 금강 이제 수게 이제 이게 이제 관련되는 분들에 주민협의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그래서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구성이 안 돼 있어요.무주는 그렇죠

저도 그때 무주하고 분함하고 그 이장님들이랑 말씀을 드린 것이 이런 우리가 50% 우리가 임의로 안을 짰지만 70%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마을마다 한 명씩 해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 줘서 그 70%를 하면 우리가 따르기가 쉬운데 맞아요.아직 그런 것이 없으니까 저희가 50%로 정하는 기준도 사실은 우리가 임의로 정했지만 누구 의견을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도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의체가 이루어져야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행정에서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하면 좋을 것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일하기 편하

예 그렇게 좀 이렇게 구성을 해서 행정하고 협의하고 방안을 찾고 또 그 환경청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이런 구조를 좀 가져가면 좋겠습니다.좋은 말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우리 무주군 환경 교육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얼마 전에 보고를 하셨어요.그렇죠 환경 교육 26년에서 2030년까지 우리는 지금 환경 교육 계획을 그동안은 환경 교육을 전북환경교육센터에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셨죠

우리가 자발 우리가 그냥 자체적으로

예 한 거 그냥 교육을 진행했잖아요.

지금 용역 말씀하

아니 용역 말고 환경 환경 교육

어 환경 교육 강사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 환경 교육 센터에서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그래서 저희가 8명이서 그 강사 자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하고

예 강사 과정을 수료하고 활동하시는데 그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이제 요구가 환경 교육을 이렇게 전북 환경교육센터에 의뢰를 해서 하더라도 좀 환경 교육의 내용을 무주군에 좀 맞는 내용들을 요구해서 할 수 들을 수 있었으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이제 환경 교육도 지원해 주는 그쪽 전문 선생님들이 있는데 무주 실정에 맞는 자료를 많이 주고 우리가 교육 마을을 찾아가는 그런 환경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 만들 때도 어 실정 자료를 주고 많이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우주에 맞게

현장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전북환경교육센터에 일임하지 말고

그렇게 안 합니다. 저희가 별도로

우주에 맞는 현실적으로 우주가 또 더 이렇게 지켜가야 되는 환경 요건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주가 환경 환경 그러면서 좀 환경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걸 바로잡아 가야 될 거 아니에요?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 환경 교육을 수료한 강사들이 또 활동하면서 많은 교육을 전파를 해야 되잖아요.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무주 현실에 맞는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그럼 앞으로 저번에 이제 우리 환경 교육 용역 보고할 때 환경교육을 평생학습 쪽에서 우선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는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실 건가요?

지금 참고로 지금 인구 인력과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그쪽에서 지금 그 교육 나름대로 사회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쪽 그런 또 하나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저기는 했는데 상반기에는 조금 어렵고 하반기부터 한번 그렇게 자료도 만들고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반기부터 교육을 올해는 그러면 한

올해 하반기부터 한번 해

하반기에 그럼 뭐 이렇게 몇 명

그러니까 이제 그쪽 이제

평생학습에서

거기서 그쪽 우리가 따로 예산이 확보된 것이 없는데 그쪽 예산 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주는 걸로

평생학습 예산으로

별도 프로그램 하나 넣어가지고

환경과에는 따로 별도 예산이 없는 거네

예예 이제 우리도 예산은 있는데 우리 예산은 지금 현재 해오던 것처럼 해오던 대로 찾아가는 마을 교육 환경 교육 예산을 쓰고 진행하고 그쪽에서는 이제 사회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

누구를 대상으로 해

일반 주민들이나 그런 우리 과에서 예산을 세우기가 좀 저기해서 그쪽에서 있는 가지고 그렇게 같이 협

우리 자체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교육이나 우리 또 평생학습에서 이렇게 환경 관련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을 좀 무주에 정말 맞는 실질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업무 보고서에는 없어요. 없는데 군청 홈페이지에 있는 업무 보고서에는 있더라고요.일회용품 사용 절감 및 자원 재활용 확대 사업이 4억 2900만 원 올해 예산이 편성됐는데 우리 업무 보고에는 주요 사업에 이어 다회용기 사업만 들어가 있어요.그죠? 근데 이 부분은 왜

군수님 업무보고에 그를 보면은 그 예산서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냈어요.개별적으로 하면 1~2천만 원

저희한테도 이걸 딱 해서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그것을 그것을 이번에 처음 넣었었는데 이게 우리 2천만 원 이상 그 사업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근데 그 합쳐서 4억 얼마인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에 편성돼 있는 자원순환팀에 있는 걸 다 합친 거 합친 겁니다.그게 큰 사업이 아니

이렇게 보고서가 작성되니까 보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군수님 업무 보고할 때 말고 우리도 좀 이렇게

그다음에는 빼려고 그랬었거든요. 너무 이렇게 일반적인 일상적인 군수님 업무 보고도 이번에 넣었는데 너무 일상적인 연례 반복적인 사업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하면 이게 이런 일회용품 자원 재활용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보기가 좋은 것 같거든요.그래서 업무 보고 우리 업무 보고에는 일단 없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 부분이 4억 2900만 원 가지고 자원 재활용 확대 일회용품 사용 절감 이렇게 추진을 하실 거잖아요.주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지금 혹시 몇 페이지

아니 저 이거 저기 군청 홈페이지에서 뽑은 자료예요.

잠깐 자리

우리 업무 보고서에는 없죠. 이게 지금

예 재활용품 수거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그 쉽게 얘기하면 그 우유팩 그런 것을 가져오

진행하고 있는 사업

이거 이거 계속 반복돼 재활용품 수거 지원 사업이 천만 원 안전 지원 11만 4천 원 영농 폐기물 수거 지원 1280만 원 이거는 읍면으로 다 재배정해 주는 인건비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은 일상적인

8개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 이제 올해 대대적으로 하는 게 다야 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인가

이거는 예 신규로 저기는 축제 때

축제 때만 할

축제 때 지금 하려고 세운 겁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축제 때 매년 했던

예 이게 계속 해 왔던 건데 이거는 그전에 이제 축제 때 축제 예산으로 했던 거고 이거는 이제 보조 사업으로 우리가 한번 신청을 해 봤던 겁니다.

그건 축제 예산으로 했고

국 예산으로 했는데 보조 사업으로 다시 보조 사업으로 신청 올해 신청을 받는다고 작년 연말에 신청을 받는다 해가지고 한번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된 겁니다.이것은

그럼 이제 축제 예산에서 빠져나와서 별도 예산이 2억이 잡힌 거예요.

그게 아니 이제 쉽게 얘기하면그러면 거기는 이제 반딧불 축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하고 있고 거기서도 우리가 이제 어디 딱 어디 축제라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축제나 어디 행사 같은 데 지금 일회용품을 많이

그저 반딧불 축제뿐만 아니라

무주군에서 행사하는 사업을 공사라든가 이런 데도 한번 해보려고

일회용 없는 행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렇죠 그렇죠 시범적으로 한번 작년에 신청했던 겁니다.

네네네 그럼 이거는 이 사업은 어디서 진행을

우리가 직접 할까

직접요

환경과 보조를 해 주시는데 이제 축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과에서 축제 지원 사업을 해 주면 그 그런 사업에 이런 사업을 넣을 수가 있으면 우리가 협의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한 협의를 한번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네 어쨌든 좀 일회용품 얼마 전에 우리 SNS에도 무조건 SNS에도 일회용품 안 쓰는 홍보물이 올라오기는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다해 용기를 사가지고 빌려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근데 그러기에는 저희가 일이 너무 많아질 것 같고 그리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반딧불 축제 때처럼 그리고 일회용품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이 더 편할 것도 같고 지금 고민 중입니다.

우리가 자활센터 같은 지역 자활센터 같은 공익적 사업을 하는 이런 쪽에서 이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잘 접목해서 한번 협의를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거기 자활 사업으로 자활 사업 예산으로도 할 수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좋은 방안을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아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일회용품에 대한 사용 절감 이것은 좀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하고 지적 드렸지만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 우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부터 실행 계획을 좀 세워서 잘 이렇게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어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이런 이런 자료 같은 걸 넣어가지고 지금 계획을 지금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 뭐 뭐 사실은 지금 뭐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만 무주는 특히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좀 신경을 쓰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상천 진입 취입보 개선 사업은 2월 된 사업인가요?

지금 2024년도에 온 사업인데요. 올해 마무리 단계라

2 언제 사업

2024년도 12월에 내려온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 이제 사업을 해야 되고 사고 2월 된 사업이죠.

올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동안 진행된 거는 어떤

지금 적상천 보 개선 사업은 그 적상면 소재지 앞에 그 취입보가 지금 고정보로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가동보로 바꾸는 겁니다.

가동보로 바꾸는 건가요? 예 예

가동보를 설치 보만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기존

설치하는 거죠

이제 수위를 낮추기 이제 집중호우 때 수위가 기존 고정보는 수위가 좀 높아질

이거는 예산이 얼마예요?

13억 정도 1

13억 예산의 적상천 치입포 개선 사업도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되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인동 의원입니다. 환경과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간단히 좀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안 무주 국가지질공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지금 이 사업 개요를 보면은 그 내용에 지질공원 안내소 운영이라는 그 내용이 있어요.이게 어떻게 보면은 무주의 어떤 특색을 살려서 관광 명소화 하겠다 이런 사업이잖아요.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지질공원 안내소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혹시 지금 현재 관광진흥과에서 운영하는 관광 안내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반딧불 반딧불 저기 어 저기 설천면에 그 안에 관광 안내소 거기서 같이 또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그 안에 반딧불 전시하는데 그 입구 어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보기에는 별도로

같이 활용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 게 맞다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협의가 됐는

협의해가지고 우리 쉽게 얘기하면 지질공원 해설사가 관광 해설사하고 같이 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사무실도 같이 쓰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현재 있는 관광 안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같이 근무를 이런 어떤 교육을 함께 해서 이것을 좀 단일화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그래서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 IC 만남의 광장 거기도 좀 있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국가지질공원 관련해서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함께하는 어떤 방향으로 그렇게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원입니다. 농업지원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간단히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집 32쪽 농촌 체험 및 치유농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지금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혹시 작년에 시행된 거 아닌가요? 혹시

치유농업 지원 사업은 3년 전부터 3년 됐습니까?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5개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민간 보조로 해서 3개 사업 자체 추진위 2개 사업인데 민간 보조는 기조성된 그런 단체 민간인 사업장에 지금 지원하는 건가요?

추진 대상은 그 치유 농장하고 체험 농장이 무주군에 15개소가 있습니다.여기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자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개 대상 대상자 중에서 치유 공간 치유 농장이 그렇다는 건가요?

치유 체험 농장이 고주군에 15개소가 있습니다.여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격 근무형 농촌 공간 조성 기술 시범 사업 이것은 작년에도 했었나요?

아닙니다. 올해 처음

올해 처음이죠. 그리고 소규모 맞춤형 치유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보급 시범 사업은 이건 계속했던 것이고요.

이 사업도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까? 그럼 농촌 자원 활용 치유 농장 육성 사업도 이것도 신규인가요?아니 작년에 했습니다. 이건 작년에 했었죠 예 잘 알겠습니다.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인구 감소 지방 소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시골 농촌 자치단체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체험과 치유 농업이 아마 앞으로 굉장히 좀 많이 활성화되고 육성될 것 같아요.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하여튼 제대로 추진되고 시범 사업 이 같은 경우는 제대로 이 사업이 제대로 조성돼 가지고 앞으로 무주군의 어떤 농업 분야에서 어 이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찾아올 수 있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대행 사업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지금 사업비는 거의 3억 3천만 원 정도 3억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운영 인력이 3명이에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좀 컸었죠.

수확철에 집중적으로 사업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도 그렇고 이제 작년에 좀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지금 사료 작물 외치하는 부분이나 콩 선별기 콩 선별하는 데 농민들이 굉장히 좀 불만이 좀 많았어요.어젠가에 뭐 기후 탓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3명 가지고 이걸 다 해내기가 조금 이 농산물 같은 경우는 그 수확 시기가 있잖아요.예 맞습니다. 그 수확 시기가 집중되다 보니까 비는 계속 오고 계속 늦춰져서 작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콩 선별하는 데는 비도 많이 맞고 하다 보니까 이 콩이 다 버려져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콩이 더 많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그래서 올해는 이 콩 선별기가 6대인데 그 운영 인력 3명으로 하면은 6개 읍면에서 한 사람이 2개 읍면을 지금 맡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콩 재배 면적이 지금 많잖아요.예 그렇습니다. 과연 이 3명으로 이게 그 대행 사업이 가능할 건가

의원님 말씀하신 동작업 대행 지금 3명으로 돼 있는데요.수확철에는 기간제를 채용하고요. 저희가 순회 수리 인력이 2명이 배치가 돼 있는데 수확철 농작업 시기에는 순회 수리 인력을 농작업으로 전환해서 농작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어쨌든 크게 보면은 저희가 지금 농기계 직원이 총원 13명이거든요.예 팀장 1 전문 경력관 1 공무직 11명 해서 임대 인원이 8명, 농작업 인원이 3명, 농기계 순회 수리 인력이 2명인데 수확철 농작업 시기에는 임대 작업 인력하고 순회 수리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해서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그런 민원이 좀 들어왔어요.지금 물론 근로 시간은 되도록이면 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지켜져야 되는데 한 5시 정도 되면은 이렇게 1시간 정도면 할 수 있는데 그냥 간다 그래서 이게 수확 시기라는 것이 있으니까 야간을 좀 하더라도 야간에 조금 늦게까지 하더라도 물론 밤늦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예를 들어서 이 콩 선별기가 예를 들어서 해당 면에 갔을 때 되도록이면 좀 그 수확 시기는 좀 집중할 수 있게 그 작업하는 시간을 조금 좀 늘리고 없을 때는 또 그만큼 또 휴식을 좀 보장하고 이런 어떤 방향으로 조금 검토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

예 알겠습니다.

또 작년에는 이제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여러모로 참 문제가 좀 많았는데 올해는 그 방법을 좀 고민을 해서 수학 시기에 맞게 각 예를 들어서 기종의 따라서 그다음에 품목에 따라서 농작물 품목에 따라서 좀 시간을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대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수학 시기가 지나면 충분히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별도로 주는 쪽으로 이렇게 좀 방향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업을 마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무직 직원들하고 협의하도록

협의해서 그렇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