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배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문일주 주무관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부량면 볏고을 다목적 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롤」제28조에 따라 김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부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선결 절차로서 현재 「농지법」상 규제로 인해 시설 조성이 제한되는 농업진흥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에 공공청사 보건지소와 문화시설 다목적문화센터를 신설하여 기능적 집적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의원간담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살펴보면 사업 추진의 신속성 제고 면에서 농림지역 위주의 지형 특성상 입지 선정 및 용도지역 변경 등을 위한 행정절차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 된 측면이 있으나 금회 결정을 기점으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과 시설 안정성 확보 면에서 백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우수 처리 및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 계획고를 인근 도로보다 높게 설정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주민 편의 대책 면에서 전기차 충전소 및 교통약자 전용 구역 확보 등은 실시설계 전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제언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계획고 확보 및 주차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주민 민원 최소화 및 이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부량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보건․문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행정절차로서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에서도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완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드릴게요. 보건지소 현 부지도 농림지역이라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현재 농림지역에 의료시설은 지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에 문화센터를 같이 하면서 도시관리계획이 집단화, 블록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해서 도하고 협의한 상황입니다.

농림지역에는 보건시설 같은 것은 도시 변경을 안 하고 가능하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제시 기초거점이요. 농림지역 변경안 때문에 2～3년씩 계속 늦춰지는 바람에 제가 보기는 본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점이 거의 마무리 단계는 되지만 이런 시설이 농림지역으로 와서 절차가 복잡하고 계속 늦어질 바에는 시에서도 자제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정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에 하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덜 생길 텐데 부량 지역을 특별히 보니까 소재지 권역 빼고 나머지는 농림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나 사업 선정 전에 사전에 미리 검토해서 문제없게 하겠습니다.

부량뿐만 아니라 진봉도 똑같은 처지잖아요. 진봉은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진봉도 부량하고 비슷한 형국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목 빠지게 기다리기만 하고 되는 것이 없다고 불만들이 많아요. 예산이 성립 안 됐는데 그런 말까지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홍보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농촌활력과에서 누구 오셨나요? 건물이 지어지면 사후관리가 필요해요. 인원 책정이 안 돼서 읍면동에서 애를 먹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오셨으니까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답변 교대)

그렇지 않아도 금산, 금구 중심지나 기초거점 완료지구가 여섯 군데 있는데 사무장이나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농어촌지원센터 중간지원조직에 2,000만원 상당 배정해서 역량강화나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는 확보가 된 상태고요. 동쪽 지역은 거의 완료가 됐고 서쪽 지역 21년 협약지구는 시작 시점인데 완료 시점에는 사무장 제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농촌 협약이 없어지고 농촌재생이라고 해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사무장을 지원하고 운영비 정도 해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 대응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볼라드, 금만사거리에서 김제초로 가는 사이 그리고 롯데리아에서 치매재활센터 가는데 보면 도시재생 금만사거리는 볼라드 때문에 차가 교차가 안 돼요. 사업을 해 놓고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 겪고 이게 뭐 하는 것이냐 그렇게 말 들으면, 볼라드는 도시재생에서 한 거예요? 건설과에서 한 거예요? (답변 교대)

위원장님 말씀 듣고 알아봤더니 블록까지만 깔아놓고요. 그 이후에 항상 불법주차를 시켜놔서 문제 되니까 건설과에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건설과하고,

전달했습니다.

도시재생팀하고 건설과하고 그것 좀 빨리 제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고의로 두세 번 지나가 봤어요. 그랬더니 힘들더라고요. 행정 쪽에서 치워줘야 원활하게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관 위원님.

기초생활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농림부 한 번,

딱 봤을 때 이 기능만 하지 외적인 부분은 크게 못 할 것 같아요. 외적인 기능도 같이 수행할 수 있게끔 하지 않을까, 말 그대로 기초생활인데 이쪽이 교통의 거점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데가 거점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차피 순차적으로 교통체계가 바뀌면 예산도 편성될 건데 그 부분을 확인해서,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부량면 볏고을 다목적 문화센터 조성사업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승경, 양운엽, 황배연, 전수관) 3.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농지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및 시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완화 규정들을 명문화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안 제25조 및 〔별표 2〕와 관련하여 농촌체류형 쉼터는 상위 법령인 「농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농막 제한 면적의 한계를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옥상 비가림 시설은 고질적인 누수 민원을 가설건축물 신고 체계 내로 수용하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높이 제한과 전문가의 구조안전 확인을 전제 조건으로 명시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의 주거 편익 증진과 건축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41조에 따른 전통시장 내 시장 정비사업 높이 제한 특례는 「전통시장법」 제53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의 높이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주거지역은 창문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대지경계선까지 거리의 3배 이하, 준주거․준공업 지역은 창문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대지경계선까지 거리의 4배 이하로 신설하였으며 이는 청년몰 등 다양한 상업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근 지자체 관련 규제 현황 비교는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표에서 보듯 본 조례안은 인근 지자체와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미 검증된 규제 완화 사례를 적극 수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규제 완화가 난개발이나 자연재해 시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인 사후관리 대책을 병행하여 시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검토 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드릴게요. 농촌체류형 쉼터가 농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농막은 20㎡로 운영하고 있고요. 농촌체류형 쉼터는 33㎡로 이번 조례에 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농막 컨테이너도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고 면적을 33㎡하고 여기에는 도로가 인접된 지역에 설치할 수 있고 상하수도나 전기, 정화조도 신청자가 신청하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임시거주를 하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가설건축물이요?

예, 농막 개념은 순수하게 창고 보관이나 이런 용도로 썼던 건데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에는 임시거주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옥상 비가림은 기존에 하신 분들은 별 지장 없이 5년 이상의 노후주택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불법건축물로 단속되고 있는데 현행 기준에 하단부가 1.5m, 중앙 상부가 1.8m로 해서 단독주택이나 마을회관, 경로당에 한해서 가설건축물로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번지가 들어갈 수 있나요? 주거 집 번지 부착할 수 있냐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가설건축물하고 임시거주만 하는 겁니다. 일반건축물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도 앞으로 준비한다는 거예요?

예, 하고 있어요.

법령으로 바뀐 게,

예, 농림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이쪽으로 잘되어있는 데가 있어요?

잘 되어있는 것은 없고 농식품부 지침 내에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 다 일괄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될 건데,

이것은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예, 농막에서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 양성화하기 위해서,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승경, 양운엽, 황배연, 전수관) 4.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사업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의 건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사업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김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사업 설치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당초 재정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최근 공사비 급등과 시설 고도화 요구에 대응하여 시의 직접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향후 운영 시 성능보증 및 하자 대응이 용이한 민간투자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사안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 단계 및 이행 현황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전문기관의 적격성 검토를 통해 재정사업 대비 민간투자 방식의 효율성을 검증받은 후 이행되는 법적 필수 단계로서 이번 동의안 가결 시 향후 제3자 공고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1월 의원간담회에서 민간투자사업 전환 및 사업비 증액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원확보 면에서 사업비 증액분에 대해 환경부 국비 지원 확대를 통한 시비 부담 최소화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실효성 검증 면에서 민자 전환 시 약 163억원의 시비 절감이 예상되나 향후 운영비 및 사용료 관리 등 공공성 확보를 통한 실질적인 시민 부담 경감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대의회 소통 강화 면에서 사업방식 변경 과정의 사전 설명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고 향후 단계별 보고 체계 강화를 주문하였습니다. 다만 간담회에서도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본 사업의 추진 체계 전환을 검토하고 사업비가 대폭 증액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대의회 소통 노력이 미흡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공유재산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사업 기반 마련을 위해 의회와 수차례 논의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방식의 근본적 변화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하여 1월 간담회 전까지 사전 협의가 없었던 부분은 향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사업방식 및 변경된 사업 내용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주민간담회 등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 지원 방안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함은 물론 악취 등 민원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안건은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사업 설치사업의 방식을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서 상기 언급된 소통 절차 보완 및 주민 수용성 확보를 전제로 할 때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영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다음에 보고하러 오면 지금 나왔던 것도 그렇지만 다른 데도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으면 그런 데랑 비교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 돌아다녀서 의원님들 찾아뵙고 가는 거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필요하고 일단은 사업 기간이 늘어져 버렸어요. 그런 것도 문제점으로도, 이게 그 정도 되는지도 저희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기술적인 부분이 안 되면 진짜로 어디 맡길 데 있으면 자문하게요. 적어도 집행부는 전문적이어야 여기에서 토의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은 된다고 하는 데 이후에 또 바뀌면 저희는 새로예요. 그런 걸 감안해서 미리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보완한다고 치더라도 그쪽을 담당하는 지역구 의원님이 안 오셨어요. 이 부분을 지금,

설명은 전문위원실에서도 한 번,

무슨 일이 있어서 안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안 오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안 오신 거예요? 그전에도 계속 참석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전에 의회 계속 나오셨잖아요. 그때는 말 안 했었고 만요?

저희가 성원이 안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는 안 맞을 거 같아요.

성원이 됐으니까, 안 됐으면 연기를 해도 되는데 성원이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정족수는 된다고 치더라도 지역에서 민감한 부분을 갖다가 지역구 의원이 안 나오시면 나중에도 저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유보 시키면 임시회 기간에 할 수 있다고, 정회 시켜놓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법무팀은 그런 거 한 번 보세요. 와서 지역민 의사를 자기가 대신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