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원욱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제35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31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5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제35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제35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을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염하나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소셜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지역 돌봄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총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염하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소셜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함께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외에서는 사회성과 혁신 성장성을 갖춘 소셜벤처기업이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셜벤처기업은 환경, 복지 등 사회 문제를 혁신 기술로 해결하고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과 벤처기업의 성격을 함께 지닌 기업 형태입니다. 정부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소셜벤처기업 개념을 도입하고 창업·투자 지원 체계를 확장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정책 대응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속초시 역시 인구 감소, 청년 유출, 계절 산업의 한계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혁신 주체가 필요하며,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역 공공의 문제 해결과 민간기업의 성장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양한 혁신 주체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소셜벤처기업의 발굴 육성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소셜벤처기업 기본 계획과 실태조사를,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지원사업과 위원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청취 결과 수정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 1월 13일부터 1월 19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소설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정아입니다. 속초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6년 3월 26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속초형 지역 돌봄 통합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시장의 책무, 지역 계획 수립 및 시행은 안 제3조에서 제4조, 통합지원 사업 추진,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은 안 제5조에서 제6조, 통합지원 제공 등 통합지원 회의는 안 제7조에서 제8조,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창구 설치, 협력체계 구축은 안 제9조에서 제11조, 통합지원협의체, 협의체 구성 및 임기, 회의는 안 제12조에서 제14조, 교육 및 홍보, 개인정보 등의 보호,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안 제15조에서 제17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복지법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김명주입니다. 속초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에 설치 근거가 없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 임산부의 이동 편의 보장을 위해 이용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의 임산부 추가를 안 제10조에, 임산부의 이용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안 제11조에 추가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 결과는 해당 사항 없으며, 법제심사 결과 또한 해당 사항 없습니다. 2025년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속초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상순입니다. 속초시 예비·신혼부부 등 난임 검진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난임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에 목적 및 정의에 대한 규정을, 안 제3·4조에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 항목에 대한 규정을, 안 제5조에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검진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모자보건법과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법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