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성도 의원 발언

제429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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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소방본부 그리고 경남개발공사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동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병오년 새해를 맞아 경남소방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소방은 올해에도 대형 복합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중심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도민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오성배 재난대응과장입니다. 백운성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이진황 소방예산장비과장입니다. 박승제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김환수 소방감사과장입니다. 김한준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윤영찬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윤진희 안전체험관장입니다. 박길용 소방인재개발원장입니다. 서석기 진주서장입니다. 박길상 통영서장입니다. 김재수 사천서장입니다. 조형용 김해동부서장입니다. 한중민 김해서부서장입니다. 조보욱 밀양서장입니다. 이정률 거제서장입니다. 최경범 양산서장입니다. 강두훈 의령서장입니다. 김종찬 함안서장입니다. 임순재 창녕서장입니다. 전수진 고성서장입니다. 정동철 남해서장입니다. 이견근 하동서장입니다. 이현룡 산청서장입니다. 박해성 함양서장입니다. 강호봉 거창서장입니다. 박유진 합천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 주요 성과 및 정책 목표, 소방본부 주요 업무계획, 직속기관 주요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3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2026년도 소방본부 기본 현황과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업무계획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가 되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그렇게 하시죠?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이동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과·실·단·소방서별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서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김상철입니다. 소방행정과 주요 업무계획 중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3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서희봉위원장

김상철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오성배입니다. 재난대응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4건 중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3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서희봉위원장

오성배 재난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성

백운성구조구급과장

구조구급과장 백운성입니다. 1월 2일 자 조직 개편으로 구조구급 과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구조구급 업무를 더욱 전문화시키고 도민들께 더 나은 구조구급 활동을 제공하겠다는 다짐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조구급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4건 중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3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서희봉위원장

백운성 구조구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방예산장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입니다.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3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서희봉위원장

이진황 소방예산장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박승제예방안전과장

예방안전과장 박승제입니다. 2026년 예방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3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서희봉위원장

박승제 예방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감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김환수소방감사과장

반갑습니다. 소방감사과장 김환수입니다. 소방감사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3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소방감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김환수 소방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소관 주요업무 세 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3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고치겠습니다.

김한준 119종합상황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특수대응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입니다. 119특수대응단 소관 주요업무 두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3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특수대응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찬 119특수대응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윤진희안전체험관장

안전체험관장 윤진희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3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윤진희 안전체험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방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박길용소방인재개발원장

존경하는 건설소방위 서희봉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소방교육·훈련에 대한 관심과 격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승격된 소방인재개발원 원장 박길용입니다. 82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3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박길용 소방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군 소방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각 소방서별 중점 현안 사항 위주로 한두 건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서 진주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서석기진주소방서장

반갑습니다. 진주소방서장 서석기입니다. 진주소방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3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진주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서석기 진주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영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박길상통영소방서장

안녕하십니까? 통영소방서장 박길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6년 희망찬 새해를 맞아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통영소방서의 핵심 과제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서 102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3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고맙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박길상 통영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사천소방서장

사천소방서장 김재수입니다. 사천소방서 주요업무계획 한 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3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사천소방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김재수 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동부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용

조형용김해동부소방서장

반갑습니다. 김해동부소방서장 조형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22쪽 도시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3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조형용 김해동부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서부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민

한중민김해서부소방서장

안녕하십니까? 김해서부소방서장 한중민입니다. 보고서 135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3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김해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한중민 김해서부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욱

조보욱밀양소방서장

반갑습니다. 밀양소방서장 조보욱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보고 중 144페이지 1번 의용소방대를 활용한 산불의 예방과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3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조보욱 밀양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률

이정률거제소방서장

거제소방서장 이정률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54페이지 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3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거제소방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정률 거제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산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최경범양산소방서장

양산소방서장 최경범입니다. 주요업무를 추진하면서 양산지역 이영수 부위원장님과 소통과 협력으로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66페이지 다수 인명 피해 우려시설 소방안전대책 추진 한 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3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양산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최경범 양산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훈

강두훈의령소방서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1월 2일 자 의령소방서장의 중임을 맡은 강두훈입니다. 우리 의령소방서에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령소방이 더욱 강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 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3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서희봉위원장

강두훈 의령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안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함안소방서장

반갑습니다. 함안소방서장 김종찬입니다. 함안소방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3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서희봉위원장

김종찬 함안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창녕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재

임순재창녕소방서장

반갑습니다. 창녕소방서장 임순재입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 1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3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서희봉위원장

임순재 창녕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전수진고성소방서장

고성소방서장 전수진입니다. 저희 고성소방서 주요 업무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3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서희봉위원장

전수진 고성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정동철남해소방서장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남해소방서장 정동철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3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서희봉위원장

정동철 남해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동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근

이견근하동소방서장

안녕하십니까? 하동소방서장 이견근입니다. 하동소방서 주요 업무 2건 중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3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서희봉위원장

이견근 하동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룡

이현룡산청소방서장

산청소방서장 이현룡입니다. 산청소방서 주요 업무계획 2건 중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3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서희봉위원장

이현룡 산청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양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박해성함양소방서장

함양소방서장 박해성입니다. 함양소방서에서는 253페이지 산악지역 맞춤형 소방안전 대책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3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서희봉위원장

박해성 함양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거창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봉

강호봉거창소방서장

반갑습니다. 거창소방서장 강호봉입니다. 거창소방서는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 263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3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서희봉위원장

강호봉 거창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합천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박유진합천소방서장

반갑습니다. 합천소방서장 박유진입니다. 2026년 합천소방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3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서희봉위원장

박유진 합천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순서를 일선 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고 이어서 소방본부에 대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 요구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군 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소방서에 대한 질의는 순서 없이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고, 시군 소방서장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목하시면 소방서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화재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경남소방본부 이동원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수고하시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특히 지난 1월 29일 저녁 7시쯤에 김해시 생림면 한 공장에서 큰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소방본부가 신속하게 진압을 잘해 주셔서 덕분에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드리며, 춥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서 산불 위험이 큰데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서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위원

이동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통영서에 관해서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할 건 아니고 통영서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길상

박길상통영소방서장

반갑습니다.

김태규위원

지금 우리 행정과에서 올해 새로 추진하는 업무 중에 재난 발생이 많은 시 5개 지역에 재난대응과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통영, 사천, 거제, 양산, 김해서부에서 하는데, 여기에 관계되는 통영에서는 지금 통영 사량도 섬에 지역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길상

박길상통영소방서장

사량섬에는 의용소방대 전담대가 운영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지금 서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지 않습니까?

길상

박길상통영소방서장

아직은 안 나가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아직 안 나가고 있습니까?

길상

박길상통영소방서장

예.

김태규위원

올해 행정과에 계획을 보니까 통영 사량도에 지역대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그죠?

길상

박길상통영소방서장

예,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에서는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길상

박길상통영소방서장

현재 시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청사 리모델링을 완료했고요. 그 청사는 의용소방대 전담대가 사용을 하면서 출동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에서는 올해 사량지역대 기구 정원 승인 요청을 할 예정이고요. 소방청에 먼저 올해 한 8월경에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기구 승인 이후에 저희들은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태규위원

통영 사량지역대하고 또 거제 일운지역대하고 사천 곤명지역대에 새롭게 지역대가 신설된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길상

박길상통영소방서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다른 지역은 다 육지 쪽에 있다고 보는데 우리 사량은 관광객이 특히나 많이 들어오는 사량도 섬의 지역대가, 제가 누차 강조를 했는데 올해 들어서 조금 결실을 맺는 것 같아서 우리 서에 서장님께서 준비를 잘하시는가 싶어서 점검차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길상

박길상통영소방서장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준비 잘해 주시고, 지역대가 신설되면 우리 지역민들하고 잘 소통해서 운영이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상

박길상통영소방서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희봉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남해 정동철 서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화재 초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 도착이 가장 중요하죠?

동철

정동철남해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아까 우리 서장님께서 소방차가 진입하기 곤란한 마을에 여러 가지 출동 환경개선을 통한 신속 대응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동철

정동철남해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아주 잘했다고 봐지고,

동철

정동철남해소방서장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

특히 농촌마을은 진입도로가 좁다든지 마을 안길이 좁다든지 해서 소방차가 진입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동철

정동철남해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남해는 다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마을마다?

동철

정동철남해소방서장

확인을 했고, 지금 30개 마을이 진입 불가 또는 곤란 지역입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그게 인사이동도 하고 이러면 잘 모를 건데 후임자들이 오면. 그런 게 소방차 진입 불가 팻말을 붙여놓고 그랬습니까?

동철

정동철남해소방서장

지금 올해 계획으로 팻말을 붙일 예정입니다. 올해 계획입니다.

박성도위원

팻말을 아직 안 붙였다?

동철

정동철남해소방서장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지방도나 국도를 지나가고 마을이 좌우측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 터널 박스로 해서 소방차가 진입 못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철

정동철남해소방서장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저 위에 우회해서 내려온다든지 이런 것은 파악하는 데 아주 중점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철

정동철남해소방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도시에도 소방차가 진입 못 하는 소방도로가 개설 안 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렇죠?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구도심 쪽에 특히 주택이 따닥따닥 붙어있으면서 소방도로가 그어져 있지만 개설이 안 되어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지역이 많다. 특히 농촌 지역은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곳이 많이 있는데 전 소방서에 이런 것은 한번 현장에 파악을 해서 소방차 불가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미리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화재 발생 시에 그것을 바로 보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 소방서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이미 그것은 오래전부터 하고 있고요.

박성도위원

하고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보유 소방차 폭별로 어느 차가 어디까지 들어가고 그런 것을 다 파악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서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방도나 국도, 터널로 들어가는 곳은, 박스로 향해서 들어가는 곳은 대형차가 진입하기 불가한 지역이 많거든요. 특히 그런 경우에 유의를 해서 잘 관철하셔서 푯말을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급한 일을 당하면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 없이 먼저 마을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게 작용하지 않도록 전 소방서에 그것을 전파를 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남해서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동철

정동철남해소방서장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

작년에 남해소방서 관내에 화재가 몇 건 발생했습니까?

동철

정동철남해소방서장

작년에 연평균 80건 정도로, 80~90건 정도 발생을,

박성도위원

80~90건 화재가 발생했는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까?

동철

정동철남해소방서장

인명 피해는 부상자 2명 있었습니다.

박성도위원

부상자 2명. 어떤 화재였습니까?

동철

정동철남해소방서장

주택 화재였습니다.

박성도위원

주택 화재.

동철

정동철남해소방서장

시골마을 주택 화재였습니다.

박성도위원

시골마을 보통 보면 거리가 조금 떨어진 곳은 30분 이상 출동이 안 걸립니까?

동철

정동철남해소방서장

최장 25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걸리고,

박성도위원

그렇게 걸리죠?

동철

정동철남해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농촌 주택 30분이면 다 타버리고 없는데?

동철

정동철남해소방서장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의용소방대는 조직이 잘되어 있습니까?

동철

정동철남해소방서장

예, 의용소방대는 전담대와 의용소방대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의용소방대 그분들의 역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현장에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의소대가 먼저 도착해서 초기에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있죠?

동철

정동철남해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역할 잘하고 있습니까?

동철

정동철남해소방서장

예, 지금 충분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의소대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동철

정동철남해소방서장

총 430명 정도 됩니다.

박성도위원

여소대, 남소대 다 합해서?

동철

정동철남해소방서장

예,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정동철남해소방서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위원

거제소방서장님.

정률

이정률거제소방서장

거제소방서장 이정률입니다.

정수만위원

소방서장님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본부장님께 감사 말씀 조금 올리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우리 거제에는 청사 이전의 문제, 신축의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정말로 합당하신 분을 서장님으로 모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정말 소방서장님 오시고 보니까 의욕도 넘치시고 충분히 우리 거제의 현안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서장님을 거제소방서장님으로 오시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정수만위원

계속 관심 좀 가져 주세요, 거제에.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아울러 지금 질의하는 내용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서장님께도 부탁드리는 말씀이니까 같이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님, 지금 상임위에 오셔서 마이크 처음 잡으시죠?

정률

이정률거제소방서장

예, 업무보고 빼고는 처음입니다.

정수만위원

울렁증은 없습니까?

정률

이정률거제소방서장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만위원

조금 지나고 보면 괜찮습니다.

정률

이정률거제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제가 드릴 내용은 지금 현재 있는 이 자료에는 구체화되어 있는 작업이 없는데, 거제에 제일 큰 현안이 소방서 청사 이전 그다음 신축에 관한 것이 제일 큰 현안입니다. 거기에 대한 복안을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은 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을 해 주시죠.

정률

이정률거제소방서장

거제소방서 청사 관련해서 보고를 세 건 정도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제소방서는 현재 옥포에 있습니다. 거제 옥포에 있는데, 본서가 옥포에 있습니다. 현재 이런저런 여건으로 본서가 이동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라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현장대응단은, 본서는 그대로 남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소방서 1층에 있는 옥포119안전센터는 1.4㎞ 정도 떨어진 옥포조각공원에 부지를, 그 부지의 10분의 1 정도 되는 2,000㎡ 정도를 거제시와 협의를 해서 옥포119안전센터를 옥포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이고 그다음에 연초119안전센터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비좁습니다. 그래서 연초119안전센터는 1.6㎞ 정도 되는 곳에 거제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협조를 구해서, 그 부분이 건폐율이 작아서 일부 부지를 조금 더 매입을 해서 크게 지어서 대형 특수차량들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거점119안전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그 내용을 초안 작성해서 거제시와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이 사항은 본부장님께 보고를 드린 사항인가요?

정률

이정률거제소방서장

본부장님께서 한번 방문하셔서 보고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소방서가 현실적으로 그 자리에서 아예 통째로 이동하기에는 곤란하니까 거기에는 행정의 본부를 두고, 현재의 자리는. 그리고 옥포119센터는 옥포에 있는 조각공원이라는 곳으로 옮기고 그리고 연초119센터는 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는 규모를 크게 하면 조금 분산이 되는 면이 있고, 아울러 옥포119센터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느낄 때는 ‘소방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는구나.’라는 느낌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괜찮은 안으로 봐지는데 이 안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도 각별히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률

이정률거제소방서장

그다음에 서장님한테 소화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릴까 해요. 최근에 사등 청곡마을 해안가에 산불이 났을 때, 불이 났을 때 진압을 하기 위해서는 소화전이 있는 위치하고 현장하고까지 물이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소화전이 있는 위치가 너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지역 내에 많아요. 지금 제가 지적은 거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상남도 전역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소화전에 있는 물을 뽑아서 소방차가 오기 전에 임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살펴보니까 어떻던가요? 거제 소화전에 대하여.

일부 마을들은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먼 곳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는 비상소화전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수만위원

아울러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황 조사를 하셔서 이것은 행정하고 협조를 얻어서 소화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률

이정률거제소방서장

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리고 여러 차례 앞에 전수진 서장님 계실 때도 제가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제면에 거제119안전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곧장 4차선으로 확보되면, 4차선으로 길이 확장이 되고 나면 119안전센터가 차량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득이 119안전센터를 옮겨야 돼요. 그런데 마침 그 옆에 지금 거제면청사를 이전하기로 한 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청사를 이전하고 난 뒤에 소방서가, 119안전센터가 이동하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면청사의 추진과정하고 발을 맞춰서 바로 그 옆에 119안전센터도 함께 마련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 땅은 지금 현재 농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역시 거제소방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자세를 가져주시고 아울러 소방본부에도 깊은 관심을 늘 가져주셔야 이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부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계신가요?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시기와 관련해서는 우리 도내에 다른 센터들이 아주 노후되고 50년 가까이 된 그런 센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가능하다면 그 시기를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현재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냥 방치만 해 둬서는 나중에 되면 이게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거제소방서장님도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나중에 가서 이 문제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걱정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률

이정률거제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거제면사무소 인근에 공공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고맙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최경범 양산서장님.

경범

최경범양산소방서장

양산서장입니다.

이영수위원

먼저 양산서장으로 부임하신 부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양산 지역구 출신 여섯 분의 도의원님을 모시고 간담회도 가지고 소방 현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신다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장님, 물금읍사무소 옆에 119안전센터 그게 지금 행안부로부터 정상적으로 승인을 받은 안전센터입니까?

경범

최경범양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조직개편 다 되어서, 그렇죠?

경범

최경범양산소방서장

예.

이영수위원

그리고 소방서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만 본부에 구조구급과라든지 예방안전과 과장님들도 참고를 했으면 싶습니다. 제가 올 초에 지역에 목욕탕을 갔는데 구급 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저는 남탕이니까, 그런데 구급구조사라고 하죠? 그분이 여성분입니다, 여성분. 남탕에 들어왔는데 여성분이 들어오니까 탕 안에 계신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남성 손님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한 상황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제가 상황들을 정리하고, 또 그 목욕탕 여탕에서도 구조구급 관련 내용이 있었는데 남자 구조사들이 들어가서 구조구급을 하는 과정들인데 그것을 이해 못 하는 시민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분이 나가시면서 자기가 황당한 일이 벌어져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대원들한테 불이익당하고 이런 것은 없죠?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영수위원

없습니까? 이해 못 하시는 시민들도 계신다는 것을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때 제가 나오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게 탕 안에 들어갈 때 무슨 환자 있지 않습니까? 피부병 환자, 주취자 이런 분들은 한증막이나 온탕에 들어가는 것을 자제해 주기 바랍니다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제가 느끼는 바로는 한증막이나 샤워시설 안에, 탈의하는 쪽에 그 문구들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소방본부 차원에서 도내에 있는 목욕탕에 그런 홍보 스티커 이런 게 많이 부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서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그것은 시군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그게 많이 부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에 각 소방서장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불이 많이 나는 철이고 해서 소방대원, 그리고 자율방범대원, 또 전담대를 통해서 예찰이나 예방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각 서장님들은 기관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씩 하죠?

경범

최경범양산소방서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간담회 하실 때 노인 일자리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갑자기 의용소방대를 500명이 있는데 1,000명으로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려면 예산들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각 시군에 보면 노인 일자리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이동하기보다는 각 마을에 다 거주하시기 때문에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그분들을 활용한 예찰활동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경범

최경범양산소방서장

그 사항은 시군 공공 일자리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각 서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 예찰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서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위원

서석기 진주소방서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석기

서석기진주소방서장

진주소방서장 서석기입니다.

이재두위원

그전에 산청에 계셨죠?

석기

서석기진주소방서장

하동에 있었습니다.

이재두위원

하동에?

석기

서석기진주소방서장

예.

이재두위원

그때 불난리하고 물난리하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았습니다. 물론 이동원 본부장님도 수고하셨고 여러 서장님들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진주소방서 말입니다. 현재 부지 확보 관계하고 여러 가지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석기

서석기진주소방서장

지금 현재 진주소방서 부지 확보 관련해서는 전에 현지확인하실 때 바로 옆에 고물상 있지 않습니까?

이재두위원

그렇죠, 고물상.

석기

서석기진주소방서장

그 부분은 진주시에서 작년 6월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고물상 주인과 오는 5월 말까지 고물상 부지를 다 철수,

이재두위원

철거하기로 했습니까?

석기

서석기진주소방서장

예, 철거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그러면 거기 진주시에서 편입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나 등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기

서석기진주소방서장

그것도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완료됐습니까?

석기

서석기진주소방서장

예.

이재두위원

현재는 고철 현물만 옮겨주면 된다 이것이죠?

석기

서석기진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아마 건축기획용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재두위원

그리고 손실보상금 문제, 2억3,000 정도인데 그것이 다 지급됐습니까?

석기

서석기진주소방서장

예, 시에서 다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그것 보상하면서 민원이 없었습니까?

석기

서석기진주소방서장

지급한 데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그리고 부지를 확보할 때 제가 알기로는 고철장 주변에 민원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석기

서석기진주소방서장

그런 민원이 있다고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한 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전화 연락이 와서 민원이 오면, 그것 확인이 되면 부지 확보되는 주위에 이상 없게 해 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아직까지 서장님께는 민원이 도착 안 한 모양이죠?

석기

서석기진주소방서장

예, 아직까지는 들어왔다 그런 보고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재두위원

그것을 앞으로 추진할 때 면밀히 살펴 가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서석기진주소방서장

예, 주변 지주들하고 원만히 협의해서 잘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계속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석기

서석기진주소방서장

감사합니다.

이재두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연락 오거든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님한테 연락하라 하세요.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위원

반갑습니다. 함양 출신 이춘덕 위원입니다. 저는 박해성 함양소방서장님께 간단하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해성

박해성함양소방서장

박해성 소방서장입니다.

이춘덕위원

서장님, 업무보고 차 이렇게 먼 길 오셔서 감사합니다. 일선 소방서장님께서 각 지역마다 아주 특색있게 업무 준비를, 신년 소방 안전 예방 준비를 굉장히 잘해 오셨어요, 보니까. 다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함양소방서는 특이하게 특수 시책으로 오르GO 함양 그게 있어서 지리산, 1,000m 이상 되는 열다섯 군데를 전국에서 많은 산악인들이 함양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산을 통해서 심신 단련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함양에, 관광 함양 거기에 대한 많은 관심도 가져주고 있는데 오르GO 함양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해성

박해성함양소방서장

저희 함양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남쪽으로는 지리산이 있고 북쪽으로는 남덕유산이 있는 산악지형입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산 15개를 완등하면 기념품을 주는 사업을 작년에 시행을 했는데 총 도전 인원이 4만1,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 산행 인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소방서에서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사계절을 불문하고 봄, 가을, 겨울, 여름 다 이렇게 올 것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겨울철 산악인이 오르GO 함양을 방문했을 때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낙상사고라든지 또 추위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겨울철 산악인들에 대한 보호 대책.

해성

박해성함양소방서장

겨울철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몰시간이 다른 데 비해서 아주 짧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지 않으면 하산 시에 날이 어두워서 하산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산행하시는 분들이 보온이나 일몰시간 대에 유의하셔서 산행을 할 수 있도록 등산로 입구에서 저희들이 캠페인 등을 통해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오르GO 함양 이외에도 제가 1월 10일 자에 함양소방서를 방문해서 박해성 서장님을 비롯한 박상태 행정과장님, 기타 간부 공무원들하고 함양에 대한 소방 정책 소통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또 많이 준비해 주시고 잘 응대해 주셔서, 환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오르GO 함양을 비롯해서 안전한 함양, 행복한 함양 건설에 서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해성

박해성함양소방서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일선 서장님들, 위원님들께서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오전에 마무리하는 것은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서장님들에 대한 배려고 또 한편으로는 겨울철 일선 소방서 지휘체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전에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알아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장님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이치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통합재난관리센터 구축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 완공 목표로 총사업비 470억이 투입되는 사업이죠?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통합재난관리센터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구체적인 연차별 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게 불투명하면 사업의 지연이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특례시 체제인 창원소방본부의 시스템 연계 및 인력 파견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게 사업이 반쪽짜리 사업이 될 우려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죠?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총사업비는 470억, 공사비 349억하고 설계비 29억 그렇게 투입되는 거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2026년 하반기에는 건축설계비 예산 편성 및 설계 공모가 예정되어 있죠?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2026년 설계 착수 이후에 2027년부터 본격화되는 공사비가 연도별 예산 투입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실제로 올해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하고 설계가 14개월 정도가 진행됩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매년 한 140억씩 해서 2027년도 말 착공을 시작해서 2027, 2028 이렇게 해서 2030년도에 완공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2030년도 완공 계획을 잡고 있으면 지금이 2026년도잖아요. 지금 보면 경제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470억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가상승률을 따지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에 대한 예비비 확보 방안이나 증액 대책은 서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실제로 470억 안에는 예비비가 10% 포함돼 있습니다. 물가상승이나 공사 진행 중에 필요한 사항들은 추경을 반영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대비책은 서 있다 이 말이죠?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예.

이치우위원

예비비가 어느 정도 책정돼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10%입니다.

이치우위원

10% 같으면... 좋습니다. 통합재난관리센터라고 하지만 독립적인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창원소방본부가 있잖아요. 상황실까지 포함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실제로 저희가 창원이 통합에 대한 필요성은 창원소방서도 의견을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리된 상태에서 한계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우리가 통합관리센터를 만들고 나면 센터 내에 우리 창원소방이 실제로 수보를 받을 수 있는 예비 수보대를 12대 데스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은 서로 인지하고 있다 그죠?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예.

이치우위원

우리가 470억원을 들여서 짓는 컨트롤타워가 창원소방본부가, 경남의 인구가 3분의 1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여기에 창원소방본부가 같이 포함되지 못하면 반쪽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지적이 얼마 전에 경향신문 8월 17일에 보도된 적이 있죠?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보도된 지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그동안 창원시하고 이런 시스템 연계나 상황 요원 파견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실제로 저희가 간담회 때 실시는 하지만 연계성이나 실제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논하지는 않았습니다.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창원소방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시스템이 창원소방본부와 같이 연계되지 못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쪽 사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사를 짓는 자체가 백년지대계 사업이잖아요?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자칫 잘못하면 예산을 잡아먹는 하마 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창원소방본부하고 연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치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하고 대동소이한 질문입니다. 요구자료 22페이지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내용 및 빅데이터 활용 시 외부 오픈 API 활용 데이터 연계 방안 도출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질의 배경은 경상남도는 통합적인 재난대응관리를 위해 경남 통합재난관리센터를 구축하고 있고 이와 함께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있죠?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위원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질의 내용은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은 통합재난관리센터 안에 상황을 전파하고 공유하고 안내하기 위한 정보처리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까?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위원

재난 관련 5개 상황실시스템을 총괄해서 운영하는 고도화를 하겠다고 계획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인지요?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119 상황전파 시스템이 있고요. 119 출동알림 시스템 2개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고도화하자는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10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먼저 통합관리관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19 상황전파 시스템인데 내부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19 상황 소방서하고 시군에 있는 상황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이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소방차가 출동하는 상황을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그 상황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고도화해야 될 부분은 시군 상황실에 있는 직원들도 실제로 재난에 관련된 정보를 업로드할 수 있고 양방향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도화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지난해에는 60억 정도를 들여서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는데 계획이 일부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은 어떻습니까?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실제로 계획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0억을 계획을 짰지만 예산이 한정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통합재난관리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는 통합관제 부분이나 도민 공유 이 부분 2개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재두위원

재난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만큼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할 텐데 그런 차원에서 빅데이터를 생산, 수집, 분석도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빅데이터 분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우리 소방은 최근 10년간 250만 건의 데이터가 수집이 됩니다. 그 수집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온열 질환 분석을 해서 온열 질환자의 환자 발생 부위나 이런 부분을 빅데이터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런 분석에 최대한 차질 없도록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새로운 통합재난관리센터가 실제 운영될 때 그 효용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두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보고서 21페이지에 조직 성과 향상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절차 좀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소방 조직 진단 TF를 운영한 뒤에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 하는데, 이번 조직 진단은 지금의 재난대응하고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을 중심으로 진단할 계획입니까?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실제로 출동 분대에 대한 소방 조직 진단을 하게 됩니다. 화재 부분이 있고 구조 부분, 구급 부분이 있습니다. 21개 지표를 가지고 화재 업무 하중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업무 하중에 따라서 정원을 늘릴지 줄일지 그 부분을 실제로 조직 개편에 반영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재난 발생이 많은, 아까 제가 통영서장님한테도 잠시 언급했는데 통영, 사천, 김해서부, 거제, 양산 이쪽 5개 소방서에 재난대응과를 새롭게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럼 기존 체계와 비교를 한다면 어떻게 분담이 되겠습니까?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실제로 저희가 현장대응단이라고 해서 거기에 일근을 근무하고 있는 인원도 그렇고 진주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보면 현장대응단에서 행정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업무가 실제로 의용소방대 업무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김태규위원

업무가 과다하다는 말씀입니까?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실제로 집중을 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재난대응과와 현장대응단을 분리시키는 게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김태규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인사제도가 반영되는 게 채용이 이번에 좀 확대되더라고요. 채용 확대가 몇 년 만입니까?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실제로 작년에 100명,

김태규위원

매년 확대 안 돼 있거든.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올해는 225명을 채용하게 됩니다.

김태규위원

얼마 만에 250명 채용이 늘었습니까?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최근 3년간은, 작년에는 100명을 채용했었습니다.

김태규위원

2025년도에 100명, 2024년도에는?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

김태규위원

자료 없습니까?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잠시만요. 2024년도에는 85명을 채용했습니다.

김태규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2024년도, 2025년도에도 제가 통영에 사량도 지역대를 신설하자고 꾸준히 강조를 해 왔는데 그때는 사실은 채용 인원이 많이 부족하고 또 기존 인원을 섬 쪽으로 배치를 하려니까 본부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한 3년 중에 최고 많은 225명의 인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에 올해 보고가, 지역대가 3개 신설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거제 일운하고 사천 곤명하고 지역대가 생기는데 배치 인원이 몇 명씩 됩니까, 지역대가 신설되면?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지역대는 기준이 9명입니다.

김태규위원

3명씩 3교대다, 그죠?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통영 사량도는 섬이고 사천 곤명이나 거제 일운은 육지에 있죠?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근무조건이 좀 다를 텐데. 지금 사량 애들은 섬에서 출퇴근이 안 되니까 근무 조건을, 시간 조정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조정할 계획입니까? 매일 출퇴근이 안 되니까.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근무는 한산하고 동일하게 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김태규위원

한산하고 욕지겠죠?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예.

김태규위원

한산에는 지금 소방정대가 있을 거고, 그럼 2일 근무하고 4일 쉬고, 그죠?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예.

김태규위원

사량도 그렇게 배치를 한다?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실제로 사량이나 지역대의 운영은 소방관서장이 자율적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럼 욕지가 하고 있으니까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예.

김태규위원

본부장님! 이건 거의 결정났다고 보면 됩니까? 지역대 세 군데가 신설되는 것은?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인원도 배치되고 모든 조건은 다 갖춰져 있네요?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실제적으로 몇 월부터는 운영이 되겠습니까?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내년도 돼야 됩니다.

김태규위원

채용은 올해하고.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김태규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려고 하면 2027년도가 돼야 된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것도 시간이 꽤 걸리네요, 지역대 신설돼도. 금방 운영하기가 쉽지 않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게 행안부 기준인건비가 올해 말에 내려오니까 그게 반영이 돼야 됩니다.

김태규위원

인건비 때문에 올해는 쉽지 않다, 결론은 그렇네요?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번에 조직 진단하고 또 조직 개편 결과가 그냥 계획에 그치지 않고 올해 또 내년에 지역대가 신설되고 또 재난대응과도 신설됨으로 해서 각 지역에서는 좀 더 우리 도민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안전서비스가 확실하게 되겠다는 어떤 느낌을 저도 받습니다. 하여튼 본부장 이하 우리 과장님 좀 더 각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조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희봉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정희성위원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 질의에 조금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2021년도,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채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 이유가 있습니까? 퇴직자가 그때 더 많았다든지. 그러다가 2023년도에는 훅 떨어져서,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장 부족 인력을 충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지금은 그러면 이번에 확대되면서 충원이 거의 다 되는 부분인 건가요?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그 이후에 신설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충원하는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력직에 보니까 항해사 두 분 뽑으시고 이것은 8월에 있을 고성능 소방정이나 구조정 배치 때문에 아마 뽑는 것 같고.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정희성위원

정보통신도 수요에 맞춰서 AI 기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한 것 같고. 심리 상담을 1명 뽑더라고요. 1명 뽑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심리 상담의 경우에는 자격증이나 이런 게 필요 없이 해당 관련 기관에 대한 3년 이상의 경력만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던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어찌 보면 심리 상담도 국가자격증이 있고 나름의 자격증이 있는데 자격증 없이 그냥 기관 근로의 경력만으로 채용하는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실제로 작년에 저희가 심리 지원 채용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지원하는 대상이 없어서, 실제로 채용하는 방법에는 대상 폭을 넓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실제로 채용 1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희성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채용 공고가 있었는데 아무도 응시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실제로 채용 등록을 하고 근무조건이 안 좋아서 또 후보 등록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희성위원

조건이 안 맞아서. 심리 상담직은 그럼 어디로 배치가 되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심리 상담은 실제로 소방심리지원센터가 지금 건립 계획입니다.

정희성위원

그렇죠.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그전에 행정직이 우리 소방공무원들 심리 상담 업무를 할 거고요. 본부에서 하고 있다가 실제로,

정희성위원

하다가 센터로,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거기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성위원

원래는 기존에는 자격증이 있었습니까, 자격 요건에?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작년에는 제가 정확하게...

정희성위원

일단 그것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소방본부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특히나 우리 대원들의 이런 심리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사실상 자격증이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경력까지 있으면 더 좋다는, 그런데 폭넓은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아무튼 검증을 잘하셔서 좋은 분이 오셔서 우리 대원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희성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도 큰 틀에서 조직 관련이기 때문에 일단은 소방행정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경남에 남부권 산불방지센터가 유치된 거 알죠?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예, 함양에 유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함양 봉전초등학교 폐교를 활용해서 산불방지센터를 만든 거 알고 계시죠?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그 기능과 역할은 뭐죠?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실제로 저희 조직하고는 별도로 있는, 산림청에서 설치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이게 중심 주체는 산림청인데 나중에 결국 거기에 인적 구성을 보면 소방청, 기상청 이렇게, 또 일반 자치단체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 파악이나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네?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실제로 소방청에서는 1명이 파견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1명? 전체 인원이 한 30명이 넘는데 소방청에서 1명이 파견된다, 그렇습니까? 아직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는 모양인데.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춘덕위원

산림청이 주체는 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소방서가, 소방본부나 이런 쪽에서 관여를 좀 많이 할 걸로, 구성 비율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조직 안에는 1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산림청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소통이라든지 업무 협력체계는 아직 잘 모르네요?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실제로 연락관 개념으로 아마 파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춘덕위원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그런 조직이 경북하고 강원도 두 군데 있습니다. 강원도는 산림청이 중심이 돼서 자치단체를 끌어들여서 만들었고 경북은 도청이 중심이 돼서 산림청을 끌어들였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산림청 업무하고 지자체 산불 관련 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이지, 애당초 소방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춘덕위원

전혀 소방하고는 관계 없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물론 산불이라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소방관도 파견이 가 있고 하지만 주로 산림 화재 예방, 예방은 소방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고, 진압 문제도 산림청 진압대나 시군 진압대가 있지만 그것은 그쪽에서 관할하고 현재로서는 별도 조직입니다.

이춘덕위원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는, 남부권 국립소방방지센터가 막 설립 단계다 보니까 아직까지 업무 협조라든지 협력 체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산림청이 주체가 되되 소방청 그다음에 기상청, 자치단체 이렇게 협력 체계로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 박대출 국회의원님께서 국회에서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다 나온 겁니다. 아직까지 초기 단계니까 이게 아직 정착이 안 돼서 그런데, 앞으로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가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혹시 우리 소방본부에서 할 역할이 있다면 그 협력 체계를 유관기관과 잘 소통해서 소방본부의 역할은 좀 차질 없이 해 주십시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김상철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 현장 중심 조직기능 강화로 재난대응 체계를 고도화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재난대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현장 중심의 전문적인 인력 배치가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동의하시죠?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금년도에 소방본부 인재 채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금년도에 채용 계획 말씀이십니까?

박성도위원

예.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실제로 저희가 225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일반 채용이 115명이고 나머지가 경력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실제로 구급대원을 45명을 채용할 계획이고 구조대원을 20명. 세부적으로... 20명이고 실제로 구조 부문 20명, 소방정 2명, 심리 상담 1명, 정보통신 2명, 공개 채용을 155명을 해서 총 225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박성도위원

언제, 몇 월에 합니까?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실제로 저희가 공고를 하고 시험은 3월에 할 예정입니다.

박성도위원

그것은 도 소방본부에서 다 선출합니까?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실제로 문제나 출제는 소방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나머지 인력 배치에 대해서는 전부 다 소방본부에서 하실 거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도지사 직속 특수산불진화대, 도지사 직속이죠?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이번에 신설될 거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이춘덕 위원님 말씀하신 산림청이 주체하는 국가산불방지센터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그죠?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별개입니다.

박성도위원

거기에 인재 채용 계획은 어찌 됩니까?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실제로 기준인건비가 50명이 내려왔습니다. 50명이 내려온 그 인원 기준을 반영해서 조직 개편을 할 계획인데요. 배치 인원은 53명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현재 산불특수대응단 독립적으로 조직이 구성돼 있습니까, 구성될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인력 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산불특수대응단?

박성도위원

예.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도지사 직속기관으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조직 개편을 하고 난 이후에는 현장 도착 시간 단축이나 지휘, 효율성 증대 구체적인 성과 관리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더 좋아지겠습니까?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실제로 산불특수대응단 조직이 구성되면 산불에 대한 기동성이 확보됩니다. 실제로 산불로 대형 화재가 이어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산불이 없는 시기에는 산악 구조든 다른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특수구조대처럼 다른 소방력이 더 강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리고 아까 산림청에 국가산불방지센터하고 그다음에 도지사 직속의 특수산불진화대, 지금 함양에 국가산불방지센터가 사실은 설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역에, 우리 도에 분산해서 특수산불진화대는 다른 데로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겠죠?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실제로 저희가 2월부터는 조직 TF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단이 어디에 갈지 부지 선정이든 임시청사든 조직 운영에 대한 부분은 TF팀에서 실제로 거기서 결정하고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성도위원

여러 가지 출동 신속성 이런 것도 보장돼야 되고, 지역적으로 위치도 선정돼야 하고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겠죠?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필요한 위치에 잘 설치될 수 있도록,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행정과 업무가 아니고 구조구급과장한테 여쭤봐야 될 건지 모르겠는데, 생각이 나서 한번 여쭤봅니다. 소방차나 앰블런스나 긴급 차량이 출동해서 움직일 때 협조 안 하는 차량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죠? 그런 게 없습니까? 비협조 차량, 막고 안 비켜주고 이런 차에 대해서. 어느 과에서 담당합니까? 구조구급과에서 합니까?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그것은 재난대응과에서 하는데,

서희봉위원장

재난대응과, 그럼 나중에 제가 여쭤볼게요. 참고해서 제가 질문 나중에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반갑습니다.

정수만위원

보고자료 29페이지에 최고수위 총력대응체계 상시 가동의 현장 작동성에 대하여 확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의하면 대형재난 대비를 위해서 최고수위 총력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올해에 긴급대응담당을 신설하겠다. 주요재난 발생 시 본부 긴급대응팀을 즉각 출동하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죠. 2026년 1월 신설된 긴급대응담당은 어떤 상황을 대형재난 예측 단계로 판단하고 대응에 착수하게 됩니까?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현재 대형 화재가 나게 되면 일선 소방서의 소방력으로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가 일단 발령이 되고, 두 번째는 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대응 2단계가 발령이 되고, 좀 더 확대가 되면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는 대응 3단계가 발령하게 됩니다. 현재 체제에서는 대응 1단계에서는 소방서의 인원을 총동원하고 인근 서에서 지원을 했는데, 향후에는 소방본부 차원에서 1단계에서도 챙겨 보겠다 이런 측면에서 긴급대응담당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소방서 차원의 대응 1단계 차원에서도 소방본부에서 직접 모니터링을 해서 개입 여부를 예의주시하겠다 그런 얘기네요?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예, 일상적인 화재에서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대응 1단계가 발령이 되는 즉시 현장으로 투입되어서 현장의 여러 가지 안전관리라든지 자원관리, 통신관리 등 할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부에서 챙겨 보겠다 그런 측면입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대응 1단계, 2단계, 3단계를 구분할 때 기상특보나 재난 징후, 유관 기관과의 정보 등을 봐서 가동 기준, 또는 판단 절차 이런 것은 어떻게 하죠?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대응 1단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출동한 선착대장, 즉 안전센터장이라든지 아니면 소방서장이 판단을 해서 대응 1단계를 발령을 하고, 좀 더 확대가 되면 본부에 긴급대응팀과 소방서장이 협의를 해서 일반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을 하면 저희 본부장님도 현장 나가시고 본부에서 긴급구조지휘대라고 13명이 상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대원들이 출동합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일선 센터장의 판단을 가지고 본부에서도 또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근거로 삼는다는 것이죠?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예, 일선 센터장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정수만위원

그 외에 기상특보라든지 재난 징후라든지 이런 것은 기준으로 삼지 않나요?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당연히 현장에서 바람이 많이 불거나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 되면, 연소 확대 우려가 크다라고 판단하면 현장에서 대응 1단계, 2단계를 가동하게 됩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일단 현장에서의 지휘체계에서 하는 판단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데서 출발되는 거네요?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예, 현장에서 발령을 하고 저희가 본부에서 모니터링을 하다가 대응 2단계를 발령하라고 요청을 하면, 현장에서 역으로 발령을 하면 저희가 출동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주요 재난 발생 시에 본부 긴급대응팀이 2명 이상 상시 출동한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럴 때 출동 결정은 누가 어떤 시점에 하게 됩니까?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일단은 대응 1단계가 현장에서 발령이 되면 무조건적으로 나가고, 본부에서 모니터링을 하다가 대응 1단계가 발령될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스스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기존에 안 하던 이런 방식을 하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업무의 과중이라든가 또는 인력 배분의 차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현재 저희가 긴급대응담당이 신설되고 두 건 정도 출동을 했습니다. 하니까 현장에서 소방서장 위주로 대응을 하는데 저희가 중간중간에 챙겨볼 게 많다는 것을 느꼈고, 현장에서도 저희가 가니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인력 운용상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원만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긴급구조지휘대가 소방서 상설 운영하고 본부 조기 가동 체계하고 병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러면 대형 재난 시 본부 지휘대가 조기에 개입하는 기준이라고 하면 뭐를 들 수 있을까요?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우선적으로 긴급대응팀이 현장에 가기 때문에 긴급대응팀이 이것은 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긴급구조지휘대가 필요하다라고 요청하면 저희가 즉시 현장으로 갑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시스템은 과거하고 특별히 달라진 점이 뭐죠?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예전에도 그러지 않았나요?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예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 올해부터 바뀐 것은 대응 1단계부터 본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특히 달라진 것은 대응 1단계도 본부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개입한다, 또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그런 의미죠?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그 이전에는 해당 소방서에 맡겨두었던 것입니까?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예, 대응 1단계에서는 해당 소방서에 맡겨두었고 2단계에서 저희 본부장님을 포함해서 본부 출동을 했는데 지금 1단계부터 챙겨 보겠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말씀은 참 그럴싸한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일선 소방서에서 하던 일까지 소방본부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준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이게 예전에 시스템을 조금 부정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강화한다는 의미죠? 부정한다라기보다는.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대형 재난 대응에 중요한 것은 조직이나 제도를 어떻게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난 초기 단계에 누가 언제 어떻게 개입해서 현장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예, 동의합니다.

정수만위원

어쨌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 1단계부터 소방본부에서 재난에 대비하겠다라는 뜻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부작용 없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기를 거듭 바라겠습니다.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잠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하셨기 때문에. 긴급대응 전용 장비 보강의 적시성 및 운용 계획 부분인데요. 재난 신속 대응을 위해서 차량 9대를 보강 배치하고 지휘차 7대 교체하고 운영물품 339점을 교체하는 데 15억2,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죠?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러면 새로 배치되는 긴급대응차량 2대는 단순 이동수단인가, 아니면 현장지휘소 기능을 갖춘 특수차량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현장지휘소 개념을 가진 특수차량이라고 보면 되고,

정쌍학위원

2대가?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1대는 저희가 통제단을, 운영물품이 실리는 트럭 개념이고요. 현장 가면 텐트도 쳐야 되고 책상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CP를 구성할 수 있는 운영물품을 싣는 트럭이라고 보면 되고, 또 1대는 지휘차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서에서 7대가 교체되는 것도 기존에는 서에서 출동하는 차량이 지휘차, 화재조사차 2대가 출동했는데 모든 인원들을 긴급구조지휘대에 포함시켜서 한 차로 현장 출동을 하고 현장을 수습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7대를 교체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쌍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해당 차량과 장비들이 실제 현장에 배치되어서 100% 가동 가능한 시점은 언제인지 한번 묻고 싶고, 그다음에 상반기에 구축, 운용된다는 일정에 차질은 혹시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현재 상반기에 구매 중에 있고 아직 배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상반기 중에 배치하게 되면 각종 운영물품도 싣고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

일정에 차질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되겠습니까? 일정에 차질이 없다고,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5월경에 배치한다고 소방예산장비과에서 그렇게 구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배치되어 100% 가능한 시점이 5월경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희봉위원장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도 위원님 해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오성배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 재난 대응 중심의 신뢰받는 의용소방대 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 계시죠?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예.

박성도위원

현황에 보면 의용소방대 산불진화대 편성 및 운영으로 대형 산불을 초기에 대응하고 특별재난지역 동원 대원 소집수당 및 지역행사 운영 예산의 현실화에 노력하겠다고 나와 있죠?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한마디로 소중하죠?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예, 의용소방대가 위원님 말씀대로 참 소중한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도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산불기동대와 산불지원대, 구체적인 편성 규모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지금 산청 산불을 경험하면서 장비도 중요하지만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산불기동대, 즉 전담의용소방대가 470명 정도 있는데 차량도 다 배치가 되어 있고 한데 그 대원들을 즉각적으로 관할 시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도 배치를 하고, 산불진압대 같은 경우 서별로 20명 정도 인력풀을 구성해서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잔화 정리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구성한다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산불기동대는 현장 진화를 목적으로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산불지원대는 쉽게 말해서 후방 지원이죠?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예, 잔화 정리 위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런데 산불기동대 470명이라고 했습니까?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예, 전담의용소방대 470명가량 됩니다.

박성도위원

그다음에 산불지원대는요?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20명씩 해서 360명 정도 이렇게 구성,

박성도위원

360명이네요?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다음에 이분들이 가장 위험도 높은 현장에 투입되는데 개인보호장비 지원하고 사고 시 처우 개선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지금 전담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는 방화복하고 헬맷, 동일한 장비가 다 지원되어 있어서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대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산불진압장비 세트를 360세트를 구매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를 가지고 현장으로 가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재해보상이 1,000만원가량 편성이 되고 있고,

박성도위원

재해보상이 1,000만원이요?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1,000만원이라면 연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예, 연 예산으로 그런 상황 발생 시에 치료비 목적으로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박성도위원

작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되어 있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런데 올해도 내나 1,000만원입니까?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예, 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실제 의용소방대가 1,000만원을 훨씬 넘는 요양이라든지 장애 이런 등급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 지원이 됩니다.

박성도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특별재난지역 동원할 때 대원 소집수당 어떻게 현실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실제 조례상에는 8시간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올해 1월 2일부터 시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재난지역에 동원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관계없이 전체 동원시간을 포함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박성도위원

시간당 수당이 얼마죠?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1만3,770원 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8시간 이상을 근무해도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해 준다?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예, 24시간 하면 24시간 다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박성도위원

2026년 의용소방대 운영계획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지금 위원님들도 의용소방대에 너무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특별히 작년에 실제 현장활동도 많이 하고 이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출동에 필요한 전용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챙겨보고 장학금도 신경을 써서 많이 올라갔는데 그런 부분도 사기 진작책으로 하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모집이 작년에 한 해 동안 200명 정도 줄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읍 지역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 지역에, 현재 물금 같은 경우에 11만7,000 정도 살고 있고 진영도 5만3,000 정도, 거창도 4만 명 정도 살고 있는데 이런 데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60명으로 정원이 제한되어 있는데 읍대 이외에 여러 가지 전문대라든지 이런 분야를 설치해서 많은 인원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지금 고령화가 되어 있는 추세죠?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예, 현재 평균 나이가 53.2세 정도,

박성도위원

53.2세요?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예, 만으로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60세 이상은 몇 분이나 됩니까? 65세도 많죠?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현재 65세가 정년으로 되어 있어서 65세 이상은 없고요.

박성도위원

청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안 그래도 김해대학교에 전문의용소방대, 김해대학생 위주로 되어 있고 올해는 거창대학교에 전문의용소방대도 한번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홍보전문대라고 해서 젊은 여성들 위주로 해서 거창에 추진 중인데 젊은 인재를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의용소방대는 소방인력의 한계를 보완하는 매우 소중한 민간단체입니다.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두위원

오성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요구자료 27페이지에 보시면 긴급 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실태와 효율적인 긴급 출동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질의 배경은 소방본부는 신속한 출동 환경을 조성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확대 예정이고, 긴급 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설치 현황 및 설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교차로는 15개, 지금 기존 97개에서 112개로 늘어났죠?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올해 설치를 하게 되면 112개로 늘어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올해 할 예정 아닙니까?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예, 15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그리고 관서 앞 양산에, 36개에서 37개로 늘리려고 하죠?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예, 1개.

이재두위원

창원에 교차로가 많은데 혹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창원은 지금 창원본부 예산으로 하고 있어서,

이재두위원

아예 분리되어 있으니까 관여 안 한다 이것이죠?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남소방본부의 소방차 화재 현장 평균 도착시간이 7분 내에 도착을, 도착률은 얼마나 됩니까?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현재 7분 이내 도착률이 67% 정도 해서 도내 3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긴급 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지역별 설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현재 소방에서 설치한 긴급 우선신호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진주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서 현재 총 205개의 긴급 우선신호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205개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소방이 통합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지자체도 물론 있지만.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방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설치한 것은 교통관제센터에서 조정을 하는데 조정할 때 소방차가 지나가면 교통관제센터에서 신호를 조정해서 녹색불로 바뀌어서 저희가,

이재두위원

긴급 차량 지연 방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바랍니다.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현재 긴급 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교차로를 통과할 때 평균 48초 정도 걸렸는데 이게 27초 정도로 단축이 되어서 43% 정도 단축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그렇습니까? 해당 시스템은 지역 여건과 예산 효율성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설치 개수만 늘린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효율적인 운영 방안은 어떻습니까?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경남 같은 경우에는 현장제어시스템이라고 해서 도 예산으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인데 타 시도에서는,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중앙제어시스템이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양산이라든지 거제라든지 진주는 교통관제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협업을 해서 지자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출동 시간도 단축하면서 예산 효율성은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드렸지요?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예.

서희봉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현재 저희가 출동을 함에 있어서 출동로 확보가 중요한데 불법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 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처분을 이용해서 차를 옆으로 치워버리고 출동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그것 말고 차량이 출동을 하는데 비켜줬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진로를 방해하고 이런 경우는 페널티를 안 줍니까?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예, 그런 부분은 도로교통법상에 문제가 될 것, 저희들이 페널티를 주고 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제재 조치가 없어요?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예.

서희봉위원장

그런 행태를 시민들이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일분일초가 급한데 비켜주지도 않고 앞을 막고 있는 이런 경우를 저도 어떤 경우에 한 번씩 보는데 빨리 비켜줘야 위급한 상황에, 한번 뒤에...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소방기본법상에 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이 되는데 저희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아마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서희봉위원장

한 번도요?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예, 제가 다시 한번,

서희봉위원장

제가 전에 유럽에서 한번 보니까 출동하는 데 방해를 주니까 소방차나 앰뷸런스 이쪽에서 창문을 열고 몽둥이로 백미러를 막 부숴버리더라고요, 상대 차를.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렇게 해도 피해 요구를 못 한다 하더라고요. 그것 공분을 많이 사거든요. 급한데 안 비켜주고 턱 막고 있는 이런 경우, 그런 것도 제도를 만들어서 뭔가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입장이 됐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도 고려 한번 해 보십시오.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예, 저희가 입증책임을 소방관서에서 지는데 카메라로 찍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증책임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그렇게 해서 경각심을 주고, 한번 생각이 나서 여쭤봤고요.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그다음에 하나 더, 의용소방대 아까 200명이 줄었다 안 했습니까?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예, 200여 명.

서희봉위원장

이것 지금 장비를 운영하는 것도 광역 형태로 운영하죠? 이번 재난 때문에.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옛날에는 지역만 책임지면 되는데 지금 조금 시스템이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산장비과장한테 물어봐야...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의용소방대원도 자꾸 줄어들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지니 광역 형태로, 아니면 지역별, 몇 개 지역으로 나눠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자기 지역만 챙기지 말고 의용소방대원도 운영을 그런 형태로 바꿔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그렇게 하고 있고,

서희봉위원장

지금도요?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예, 산청 산불 같은 경우에도 10개 시군의 의용소방대원들이 다 동원이 됐거든요. 산청 수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광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배

오성배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대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조구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찰 쪽에서 저한테 한번 연락이 왔었는데요. 도내 주취자 관련 사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취자를 보호하고 주취자로 인해서 도민들의 피해가 많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남보호조치센터를 신설하겠다라고 연락이 왔었는데, 지금 이 센터가 설립이 되면 소방인력도 대원이 한 3명 정도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했다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요?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얼마 전에 의견조회가 와서 현재로서는 곤란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이유는 3명으로 될지 9명이 필요할지 그것은 투입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그 인원이 지금 소방센터에서 데려와야 하는 인원이거든요. 그러면 센터에서도 지금 인원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은데 그것을 빼 와버리면 화재 진압하는 데 소방력이 그만큼 손실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곤란하고 만약에 별도의 인원을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 준다 그래서 정원이 된다면 그것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이고, 실제로 부산이나 다른 시도 몇 군데에서 경찰, 소방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그렇게 평가하시네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야간에 119센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주취자 때문에 출동 양도 많고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출동을 같이 하고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경남경찰청에서 보호조치센터를 신설하겠다라고 이렇게 의지를 가지는 것 같은데 하여튼 본부장님, 잘 한번 판단하시고 또 이게 타 시군, 광역단체 있는 데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한번 판단하시고 경찰청에서는 하겠다 그러니까 판단을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조구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위원

이진황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반갑습니다.

김태규위원

제가 대충 어떤 질의를 할 것인지 예상이 되죠? 예상이 안 됩니까? 올해 소방예산장비과 사업 중에 소방정이 2대 교체될 것인데 지금 706호하고 707호, 706호는 50톤 클래스고 707호는 8톤 정도, 7톤 정도 되는 클래스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2대 다 교체합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2대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태규위원

이 두 배가 사이즈가 다르고 아마 업무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배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707호 이 소방정은 말 그대로 소방활동을 하는,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이게 기동성이 더 좋기 때문에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부분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작은 배, 7톤 급은 소방장비는 없고 구급활동을 주로 합니까? 어찌합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구조활동을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이 작은 배는 안에 다른 특별한 시설은 없죠? 7톤 클래스 이 배는.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저희가 706호에는 방수할 수 있는 방수포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냥 순수하게 구조장비만 적재를 해서 구조활동을 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제가 706호에 대해서는 보고를 많이 받았는데 707호 작은 배는 여태까지 별 보고받은 적이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 이 7톤 클래스 707호 이 배는 주로 몇 명이 승선합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9명이 승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9명? (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출동할 때는 2명에서 3명 출동을 하는데 이게 소방정이 출동할 때 구조정하고 같이 출동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김태규위원

그렇지. 따로,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소방정이, 707호가 출동을 하게 되면 구조정은 출동을 못 합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대기 상태로, 다른 데로 이동할 수도 있으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이 작은 배가 300마력짜리, 최대로 달리는 것 보니까 엄청나게 빠른 배인데 거의 날아가는데, 육지에서 따지면 한 80㎞/h 정도 달리는 배인데,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시속이 한 78㎞/h, 최대 시속이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이 배는 주로 구조하러 간다, 그렇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시급한 상황에서 구조활동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런데 새 배가 8월에 진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던 706호, 707호는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706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고, 매각하는 방법도 찾고 있고요. 매각, 공매하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고,

김태규위원

공매로?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707호 구조정도 마찬가지로 공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예전에 배들 공매가 되던가요?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거의 공매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태규위원

안 되죠? 이 배가 아주 특수성이거든. 또 한 가지 단점이 기름을 너무 많이 먹어! 맞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무게가, 중량이 많이 나가서,

김태규위원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기름을 많이 먹으니까 누가 사가지를 않는 거야, 기름을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이런 배들은 예전에 우리가 라오스, 캄보디아에 원조하듯이 이렇게 한 경험이 있는데, 공매가 잘 안 되고 그러면 기름 좀 많이 나는, 우리보다 개도국 이런 데다가 좋은 뜻으로 원조를 하는 방법을 찾아봐도 안 괜찮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그쪽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까지 옮기는 게 비용도 상당할뿐더러 저희도 저희 자체적으로 체험관에 옮기는 부분까지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도저히 비용도 많이 들고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태규위원

합천까지 가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없다, 그죠? 8월 돼 봐야 이게 어떻게 처리될지 고민하는 중이네요?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좋습니다. 지난번에 질의를 했는데 8월에 확실하게 진수가 됩니까? 또 한두 달 늦어져서,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아닙니다. 7월 말에는 건조가 완료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방정 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건조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영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두위원

이진황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원 상남·사파에 이재두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41페이지입니다. 첨단 공기호흡기 등 개인보호장비 보강 계획 및 소방장비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질의 배경은 소방본부 현장 투입 대원의 안전 확보 및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2026년도 장비가 12종에 1만 166점 구입할 예정이고, 구입계획, 장비내역과 활용도 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개인보호장비 교체 및 보강 사업비 61억원을 확보했는데, 올해 개인보호장비 교체 및 보강 계획은 어떻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올해 총예산은 도비 9억원하고 소방특별교부세 53억원 해서 총 62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 40페이지 보면 첨단 공기호흡기, 고성능 특수방화복 등을 보강하겠다고 했는데, 첨단 공기호흡기나 고성능 특수방화복 등의 기능이 기존의 장비와 얼마나 다릅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첨단 공기호흡기는 저희가 면체를 쓰고 있으면 공기잔량이나 통신할 수 있는 방법, 또 열화상 카메라 등이 부착돼서 대원 안전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재두위원

공기호흡기 세트가 346개고 공기호흡기 용기가 115개인데 이 차이가 뭡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공기호흡기 세트는 내용연한이 10년이고 용기는 최대한 15년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갭 때문에 발생하는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매년 소방장비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소방장비관리시스템 현행화 시점은 언제인가요?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는데, 매월 확인해서 입력하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매월?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두위원

소방장비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함안 법수119 지역대를 소방장비관리센터로 리모델링해 활용할 계획인데 공사를 끝내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지?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작년 12월 말에 공사를 준공해서 현재 물품 적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두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보호장비 보강이나 교체는 제때 해 주시고 소방장비관리센터를 잘 운영해서 물품 및 장비 관리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진황 소 예산장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방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승제

박승제예방안전과장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이영수위원장대리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6페이지, 체계적·전문적 화재안전조사로 소방대상물 화재안전성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우리 경남소방본부가 2025년 소방청 주관 도, 시 화재조사보고서 품질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경남 소방의 위상을 높인 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에서는 올해도 조사 요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탁 교육을 계획 중인데, 현재 경남지역 내 화재안전조사자 인력 현황과 그동안 실시해 온 내부 교육 성과는 어떠합니까? 그리고 이번에 협업을 추진하는 전문 위탁 교육기관은 어디이며, 어떤 특화된 교육과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박승제예방안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소방공무원 화재안전조사팀은 각 소방서별로 전문 전담반이 있고 그리고 특수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전체 조사반이 있습니다. 전담반은 시 지역에는 진주부터 시작해서 양산까지는 각 서별로 2개 반이 있고 그리고 군 지역은 1개 반이 있습니다. 27개 반 54명이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겨울철이나 혹은 화재로 이슈화되고 특별수요가 늘어날 때는 각 센터에 있는 조사반까지 총동원하게 됩니다. 그때는 66개 반에 현재 구성된 인원은 148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을 좀 더 고도화되고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위탁 교육은 방재시험연구원 그리고 소방산업기술원에 대해서 소방기술과 관련해서, 산업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장대리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소방뿐만 아니라 건축, 전기, 가스 등 전문 분야에 대한 협업이 필수적인데 현재 경남소방본부에서 운영 중인 화재안전조사단의 전체적인 인력 구성 현황과 실제 현장 조사 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식 및 빈도 등 구체적인 운영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박승제예방안전과장

외부 전문가가 동원될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 특별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소방공무원뿐만이 아니고 각급 유관기관 즉 전기안전공사 그리고 시청, 그리고 가스안전공사 등이 총동원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인력도 저희가 300여 명 따로 편성해서 필요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인원을 요청해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장대리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재안전조사는 단순한 점검을 넘어서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예방 수단입니다. 지난해 화재조사품질평가 전국 1위라는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올해도 외부 전문가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서 단 한 건의 안전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 교육 위탁을 통해서 양성한 인력들이 시군 현장에서 실질적인 화재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이 우리 경남소방본부가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고도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박승제예방안전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도민에게 믿음을 주고 도움이 되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장대리

예방안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예방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감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과장님!

환수

김환수소방감사과장

소방감사과장 김환수입니다.

정수만위원

보고자료 53페이지 소통·공감 중심 감사 전환 이후 엄정성 유지 방안 마련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예전의 지적 위주 감사에서 소통·공감 중심 감사로 전환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소통·공감 중심 감사는 기존 감사 방식하고 어떻게 다르죠?

환수

김환수소방감사과장

저희 소방 내부의 사정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번 1월 감사로 해서 내근하고 외근하고, 내근에 교체된 인원이 한 40%쯤 됩니다. 40% 되고, 내근 내에서 교체된 인원까지 하면 내근 인원이 한 50% 정도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내근에서 근무 경력이 좀 쌓여야 어느 정도 기술 향상도가 올라가는데 근무 기간이 짧다 보니까 충분한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감사팀하고 일선에 있는 직원들하고 충분하게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을 해야 이 직원들이 빠른 시간 안에 업무에 적응할 수도 있고 기술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너무 내근들이 자주 교체되다 보니까 충분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근 직원들한테 빨리 적응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감사팀과 소통을 자주 해서 기술을 빨리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소통을 위주로 해서 엄정한 법 처분이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더욱더 소통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그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그 사람들이 소통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소통을 했기 때문에 엄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말씀은 좋은데 우리가 ‘소통한다’, ‘공감한다’ 하는 말이 어떤 단체, 어떤 조직이든 간에 참 중요한 말이잖아요, 언어 자체가. 그런데 이것은 감사과라는 업무를 볼 때 뭔가 엄정 처리해야 된다라는 점이 또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조화가 좀 잘 이루어지겠나요?

환수

김환수소방감사과장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고의적이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리 소통과 공감을 했더라도 엄정하게 처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통·공감하는 감사하고 또 하나는 엄정 처리하는 감사 이것은 서로 대립되는 관계지 이게 화합되어지는 관계라고 인식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정말로 잘된다면 오히려 더 사회적으로 지금 소방조직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에도 참 필요한 좋은 그런 제도로 안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그 염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잘못하면 이게 온정주의로 흐르지 않을까. 또는 봐주기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것도 이해를 하시죠?

환수

김환수소방감사과장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생각이에요?

환수

김환수소방감사과장

감사나 감찰을 통하게 되면 감사반들이 현장에 갔을 때 감사반들이 그걸 다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결정짓지는 않고, 중요한 사항들은 본부로 들고 와서 본부의 각 업무에, 본부에 있는 각 담당별 관계인들을 불러서 함께 심의회를 하게 됩니다. 함께 심의를 해서 경중을 따지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엄격한 처분을 하게 되고요. 기존에 처분해 왔던 그 처분들과 형평성을 이루게 할 예정입니다.

정수만위원

모토가 사실은 감사를 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늘 해왔던 것처럼 엄정 처리하겠다 하는 것이 일단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우선이고, 다만 억울한 감사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소통이나 공감은 거기에 부대적으로 따라가는 것이지 소통과 공감이 우선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동의하시죠?

환수

김환수소방감사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염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누구나 그렇게 똑같은 생각을, 저만 아니라 하시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소통·공감하는 감사가 되는 것이 직원들 간의 융화도 꾀하고 출동 등에 대해서도 적응력도 높이고 그러자는 의미로 하는 것인만큼 감사하는 시스템이 엄정 처리를 기본적인 처리 기준으로 삼되 소통과 그다음에 공감은 거기에 부대되어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환수

김환수소방감사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수위원장대리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감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반갑습니다.

AI 기반 신고접수시스템이 언제부터 도입이 되었습니까, 소방에서?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202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세부 계획에 보니까 전산개발비로 1억9,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소방청에서 일단 하는 건가요, 아니면,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체 소방본부에서.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단일 AI모델을 만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단일 AI모델이라기보다는 저희 상황실 근무자들이 신고자의 신고 내용을 분석하고 빨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AI를 활용해서 재난 정보에 관한 내용을 요약 제공하는 게 핵심 기능이고요. 올해는 추가적으로 영어,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4개 국어에 대해서 실시간 번역 기능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그러면 어떤 언어까지만 지원을, 영어까지만 지원을 한 건가요?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기존에는 채팅 방식의 번역 서비스를 했고 올해는 실시간 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이제 실시를 한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예, 그렇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 아마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300시간 전사 학습을 통했다 하는데 인식률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인식률은 현재 한 91% 정도 됩니다.

91%요?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예.

우리 한국 사람만 해도 다양한 사투리가 있고 억양이 좀 다르고 이런데, 외국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을 해서 인식률이 91%라는 말씀입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아니, 저희 한국 사람만. 경상도 사투리 등에 대해서 인식률 91%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 4개의 언어에 대한 전사 학습에 대한 건 없고 오직 한국,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그렇습니다.

외국어에 대한 부분도 어쨌든 나중에는 실시간 통역이 되어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식률을 높여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전사 학습은 올해 1,500시간 완료하고 일단은 이걸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외국어에 대해서는 일단 실시간 번역 서비스기 때문에 그런 전사 학습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분이 되는 거네요?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이구나! 같은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시스템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존하지 마시고 사람이 먼저 기반이 돼야 되는 거니까. 옆에서 참고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연계 출동알림서비스 구축. 이거 상당히 소요 예산이 없이 아주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소방차량 전체가 아니라 긴급 출동차량에 대한 부분이죠?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저희 출동차량에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는 길에,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출동차량 전방 1㎞ 차량까지 다 안내서비스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그 안에 위치한 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이나 카카오모빌리티 이용 내비게이션 차량에는 다 그 정보가 제공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현대·기아 이것은 당연히 자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내비고.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예.

주로 또 많이 사용하는 게 티맵도 있고,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티맵이나 그게 현재 협의 중인데 아마 그쪽에서 지금까지는 아직 특별한 반응은 없는데 아마 긍정적인 반응을 해서 내년 중에는 서비스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접촉을 했는데 반응이 없었던 겁니까? 이게 왜냐면 카카오도 하고 현대·기아도 했는데 티맵에서 안 한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아직까지는 그쪽에서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여서.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티맵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좀 같이 해야 될 거고.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서비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차량이 출동을 해서 어쨌든 소방에 있는 데이터를 도로교통공단에다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예.

그냥 실시간 위치만 데이터 제공을 하는 거고,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출동 상황을 알리고,

그 외에 어떠한 소방에 관한 데이터는 제공하는 게 없는 거죠?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예,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다 보니까, 그런 보안 측면이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 서희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희봉위원장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규 위원입니다. 119종합상황실에는 아주 긴박하고 또 특이한 119 신고들이 많이 들어올 건데, 오늘 제가 한 가지 질의할 것은 최근에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식장 상주한테 들었던 현실 딱 그대로 제가 좀 전달하겠는데, 그분의 모친께서 여탕 목욕탕에서 일어난 일인데, 신고가 돼서 119구급대가 출동을 했는데 문제는 공간 자체가 여자들만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남자 구급대들이 급하게, 신속하게 대응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상황실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 구조가 조금 신속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3인 1조로 출동하죠? 여기서 3인 1조는 여 대원들만 가는 게 아니고 보통 섞여 가지 않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물론 지금 전문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있지만 현장에 투입될 때는 여자들이 더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남 대원들은 보조를 하겠지만. 이런 데에 대해서 상황실에서 고민을 하고 구조구급과에서도 고민을, 이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구조과와 협의해서 특수한 상황 출동에 대비해서 협업해서 나름대로의 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주가 아쉽게 생각하는 게, 자기 모친이 몸 상태가 그렇게 안 좋은 분은 아닌데 충분히 빨리 구조구급이 됐으면 살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다 보니까 아쉽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전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상황도 있다. 그런 걸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현장에 있는 직원들도 인식을 새롭게 해서 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자 대원들을 4개조로 상황에 맞춰서 출동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정이 될 수 있으면 그런 상황에서는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김한준 상황실장님 반갑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2페이지에 재난안전통신망 보강 및 119영상신고시스템 증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급한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진주입니다. 그러면 ‘055-119 해야 됩니까?’ 그냥 ‘119’ 해야 됩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그냥 119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그냥 119 하면.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진주에 하시면 저희 상황실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진주는요?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진주도 바로 연결됩니다.

같이 바로 연결이 됩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예.

저도 조금 애매한 적이 있어서. 우리가 119에 신고할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번호를 누르고 119를 해야 되는지,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바로 하시면 됩니다.

바로 119 해야 되는지 그걸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119종합상황실이 아주 중요하죠?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그렇습니다.

시민의 위법한 사항을 우리 상황실에서 접수를 받아서 관련 기관으로 하달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그렇죠?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그렇습니다.

119상황실이 먹통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대응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탈 거 다 타고 없어지겠죠.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그렇습니다.

현황에 보면 재난안전통신망 보강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은 뭐냐면 노후 단말기 교체 있죠? 기지국 음영지역 해소하고.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예, 그렇습니다.

119영상신고시스템 증설을 해서 서버 용량을 확충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네요.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그렇습니다.

올해 6월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상반기 내에 완료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상반기 내로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여름에 우기라든지 이런 때 대처할 수 있으니까 올여름에 해야 되겠다, 그죠?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그렇습니다.

확실히 올여름에 되는 거죠?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예.

그다음에 재난안전통신 단말기 보강과 관련해서 현재 도내 소방관서에 보급된 단말기 노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현재 총 1,50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1,508대.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그렇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내용연수가 경과한 단말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용연수가 도래하는 단말기가 659대가 있는데, 재난안전통신단말기가 휴대폰처럼 맨날 24시간 사용하는 그런 장비는 아니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4년이 지나더라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방관서별로 소방장비불용심의회가 있습니다. 소방장비불용심의회에서 사용 가능할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내용연수가 도래하더라도,

내용연수가 도래하는 게 올해 659대가 있는데 659대 중에서 평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년씩, 1년씩 연장해서 4년까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은 안 하고?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예.

단말기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고, 2026년 올해 이후에 종합적으로 관리계획은 서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내용연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년이고요.

4년,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4년밖에 안 됩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저희 소방장비관리기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4년 쓰고 나면 노후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고장도 나고 그렇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특별한 고장은 없고 4년 지나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소방장비불용심의회를 통해서,

1년에 한해서는 연장 가능 가능하다. 단말기 한 대 얼마입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현재 100만원가량 합니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요?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예.

그다음에 영상신고시스템 있죠?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그렇습니다.

이게 증설이 되면 상황요원들이 확인해야 할 정보량이 방대해집니다, 그죠?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그렇습니다.

정보량이 늘어나겠죠?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예.

이를 운용할 상황실 인력의 추가 배치 계획은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현재까지 추가 인력 배치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 상황실 수보대에서 신고할 때 기존에 음성으로 신고받는 것을 영상으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 직원들이 그걸 수용해 내는 데 크게 상관없습니다.

추가 배치는 필요하지가 않다 이 말씀이죠?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훈련을 해서 실제 재난 시에 단 한 건의 신고도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재두 위원님, 간단하게 합시다.

이재두위원

김한준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재두 위원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반갑습니다.

요구자료 61페이지 내비게이션 연계 출동알림서비스 구축 및 운영 방안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배경은 경상남도소방본부는 전국 최초로 내비게이션 연계 출동알림서비스를 구축한다고 밝혔는데 시스템 현황과 운영 방안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긴급 차량 출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내비게이션과 연계하는 알림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내용은 저희들이 긴급 출동 중인 도내 소방차량의 실시간 위치를 도로교통공단으로 전송하고 공단이 내비게이션에 긴급 차량의 접근 정보를 공간 형태로 응용됩니다.

거기에 혹시 주관 기관이 어디입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주관 기관은 저희 경남소방본부랑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협업 기업은?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협업 기업은 현대·기아 자동차 순정 내비게이션이랑 카카오모빌리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예산이 없는데 가능합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저희는 도로교통공단에 데이터만 제공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다시 협업 기관들의 내비게이션에 송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카카오나 통신 요금은 내야 되지 않나요?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일단 요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타 소방본부는 하고 있는 곳이 없나요?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예, 현재는 저희가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향이고 언제쯤 도입이 가능한가요?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저희들이 2월 중에 다시 도로교통공단과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협의할 예정인데 예상으로 4~5월경으로 일단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4~5월에?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예, 그렇습니다.

출동시간이 얼마나 단축될 것이라고 기대합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출동시간 단축을 구체적으로 시간을 측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직은 데이터가 없으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그것보다는 기존 도로에 일반 차량들의 피양을 유도하고 저희들이 안전을 확보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소방차 등의 긴급 차량 출동시간 단축을 위한 우선신호시스템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지역별로 효율성에도 차이가 있는 반면 민관 협업으로 출동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특수대응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특수대응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체험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김태규 위원입니다.

진희

윤진희안전체험관장

반갑습니다.

김태규위원

보고서 73페이지 보니까 동계 전지훈련 축구팀을 연계해서 체험형으로 안전교육을 올해부터 새로 사업을 하네요?

진희

윤진희안전체험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쭉 보면서 조금 늦었지만 아주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 경남에는, 여기는 지금 합천인데, 그렇죠?

진희

윤진희안전체험관장

예.

김태규위원

합천인데 우리 경남에 겨울은 그래도 전국에서 날씨가 온화한 관계로 창원부터 해서 그다음에 고성, 통영, 남해 이쪽으로 전국에 있는 스포츠클럽이라든지 또 학교 체육, 유소년들부터 해서 프로선수들까지 전지훈련을 많이 오는데 이런 사업을 보니까 이것은 합천에 있는 체험관만 할 일이 아니고 각 서에서 이 사업을 연계를 해서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내가 딱 드는데, 저희 통영만 해도 겨울에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3개월 정도는 전지훈련을 엄청나게 오거든요. 지금도 많이 내려와 있고 한데 중간중간 짬을 내서 서에서 이런 활동을 했으면 싶은데, 주로 활동하는 게 CPR 이런 것 많이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희

윤진희안전체험관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응급처치하는 이런 것은 조금 본부장님, 확대를 했으면 싶은데, 물론 다들 바쁘지만, 쉽지 않은 일인데. 서에서는 항상 구조구급 활동을 우선으로 해야 되기는 한데 이런 교육도 합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대원들이 시간을 내어서 실시하는 것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제 생각 어떻습니까? 꼭 합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 이런 것을 했으면 싶은데,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하고 가치를 비교해서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소방이 국민들한테 보이는 것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장님,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진희

윤진희안전체험관장

김태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소방서와 적극 협의해서 많이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체험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참고해서 한번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진희

윤진희안전체험관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영수위원

추가 질의,

서희봉위원장

예, 간단하게,

이영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저번주에 경남교통문화연수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안에 포함을 시켜서 좋은 호응을 얻었다라고 연수원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합천에서 안전체험관 외에 교육하고 관련된 부분도 거기서 합니까?

진희

윤진희안전체험관장

각 소방서에서도 교육 담당 부서가 있어서 소방서는 또,

이영수위원

그러면 교통문화연수원하고 심폐소생술 관련된 것은 어디 부서입니까?

진희

윤진희안전체험관장

본부 예방안전과,

이영수위원

예방안전과?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승제

박승제예방안전과장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이영수위원

거기서 말씀하시는 중에 완강기 있지 않습니까? 심폐소생술 부분들은 도민들한테 많이 보급이 됐는데 완강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서로 교환을 했어요. 거기는 완강기는 설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전체험관처럼.

승제

박승제예방안전과장

예.

이영수위원

그래서 제품을 전시 또는 동영상으로 교육 영상을 만들어서 교통문화연수원 외에 특히 숙박업, 요식업 이쪽에도 행정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서 분기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급 확대를 할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합니다.

승제

박승제예방안전과장

각 직능단체에서 시군 관련 부서, 즉 직능단체 소관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실무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실무교육 시에 저희와 협업해서 아무래도 동영상보다는 직접 대면교육하고 체험해 보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CPR 교육 및 완강기의 구조, 그리고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승제

박승제예방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성 위원님.

정희성위원

보니까 이것도 예방안전과장님이 같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께서 본 질문을 할 것이라 저는 예상을 했었고, 추가적으로 이것은 지금 전지훈련 오는 축구팀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적어도, 저희 관내에서도 새벽에 공을 차러 가셨다가 아침에 심정지로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 일이 드문드문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조기회라고 해서 아침 일찍 추운 날 나가셔서 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은데 그렇다고 조기회에 다 갈 수는 없는 것인데 저희가 보면 경남은행장배라든지 기관배, 각 지자체별로 이런 축구대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같이 나가셔서 심폐소생술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이런 것, 그리고 자체적으로 운동을 하다가 다치시는, 골절도 많고 이렇습니다. 응급처치 체험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제

박승제예방안전과장

그럴 경우에도 체험부스를 설치하는 등 체험 기회를 넓히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희 본부, 각 서별 구급대 여력이 된다면 현장에 근접 배치해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희성위원

김태규 위원님 말씀대로 소방에 대한 인식도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승제

박승제예방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희봉위원장

정희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춘덕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

서희봉위원장

다시 행정과로 갑니다.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위원

저는 소방행정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1월 10일에 제가 함양소방서를 방문해 보니까 구내식당에 식품위생법상 50명 기준으로 해서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그렇게 배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런데 함양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점심, 저녁을 주는데 60명 이상이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조리사 1명, 영양사 1명은 부족하다. 그렇다고 공무직을 또 1명 더 추가할 수는,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직을 하나 더 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러면 시간제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을 마련해서, 지금 함양소방서뿐만 아니라 다른 소방서에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렇다고 공무직은 못 뽑지만 시간제, 시간 타임을 써서라도 영양사와 조리사의 격무를 덜어달라 그런 여론이 현장에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소방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담당 계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의견 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애로 사항이 있는 그런 부분을 수렴해서 장기적으로 기간제 채용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잘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체험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또는 건의한 사항은 올해 도정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남개발공사 소관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한홍준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 한홍준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2026년도 병오년 새해에도 행운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지역 발전과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공사의 업무보고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전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제안은 업무 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 경남도의 균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형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표상호 청렴감사실장입니다. 최병렬 인사총무부장입니다. 김태욱 재무고객부장입니다. 이흥우 분양관리부장입니다. 이경석 미래사업부장입니다. 김철 토목사업부장입니다. 차정기 건축사업부장입니다. 이재국 보상사업부장입니다. 최주근 골프장운영사업부장 직무대리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3차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개발공사)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한홍준 사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동지구 골프장 운영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오션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오션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답변 아무나 하셔도 됩니다.

경석

이경석미래사업부장

미래사업부장 이경석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 시행자 재지정을 받고 정상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 웅동1지구를 경남개발공사에서 사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분들의 많은 도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상화하는 데 많은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현재 진해오션에서는 저희들한테 소송 이런 부분에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치우위원

없다?

경석

이경석미래사업부장

예.

이치우위원

그러면 그쪽 가능성은 어떻게 봅니까?

경석

이경석미래사업부장

저희들 예측은 하고 있는데 지금 만반의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물론 민감한 부분은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하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볼 때도 오션 쪽에서의 명분은 사실상 없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자기들이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그런 방식을 보면 자기들이 제시한 그게 나중에 법정 다툼에 가면 거기에서 해결이 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서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죠?

경석

이경석미래사업부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가 골프장을 직접 운영을 할 것인데 그러면 그쪽에 종업원들 고용 승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도 따로 또 누가 답변하실 것입니까?

경석

이경석미래사업부장

지금 웅동 인허가라든지 민원 대응은 저희 미래사업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더 치밀하게 하기 위해서 운영사업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운영사업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근

최주근골프장운영사업부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골프장운영사업부장 최주근입니다.

이치우위원

조금 전에 질의드린 고용 승계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근

최주근골프장운영사업부장직무대리

고용 승계 관계는 저희들이 자산양수도 방식의 인수인계 합의서를 체결해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자산만 인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용 승계 자체는 저희들이 의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없다?

주근

최주근골프장운영사업부장직무대리

예.

이치우위원

지금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계획은 있으십니까?

주근

최주근골프장운영사업부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인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용 문제에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나름대로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골프장 종사 유경험자들을 신규 채용할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공개채용을 하면 현행 근로자들을 일부 많이 흡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탁 사업자도 선정을 하게 되면 기존 위탁 근로자 고용 방안도 같이 업체와 협의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치우위원

일단 우리가 필요 근로자를 채용하면 계약직으로 할 것이죠?

주근

최주근골프장운영사업부장직무대리

예, 기간 계약직입니다.

이치우위원

그것은 우리가 직접 2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근

최주근골프장운영사업부장직무대리

예, 2년간 되어 있고 저희들이 준비기간 4개월 빼고 나면 1년 9개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9개월 동안 저희들이 골프장을 운영한 후에 앞으로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계속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9개월로 기간 계약직을 채용,

이치우위원

직접 해 보고 나중에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로 채용한다든지 그때 방법이 나올 것이다, 그렇죠?

주근

최주근골프장운영사업부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치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에 관해서 누가 답변할 것입니까? 농업기술원.

형만

신형만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신형만입니다.

박성도위원

현재 토목 공정률이 32.1% 되어 있죠?

형만

신형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올해 목표가 50%다.

형만

신형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만

신형만기획조정실장

토목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농수산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건축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의 자금 관계 때문에 조금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도위원

유보라니?

형만

신형만기획조정실장

건축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성도위원

계획은 언제였습니까?

형만

신형만기획조정실장

계획은 원래 2025년 하반기에 건축공사를 저희들이 건설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발주할 예정이었습니다만 2024년 말에 행안부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으면서 경영진단에서 농기원 부분에 우리 공사가 직접 1,361억원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경남도와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한 다음에 추진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경남도와 농기원하고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올해 내로 착공되겠습니까?

형만

신형만기획조정실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같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토목공사가 올해 50% 목표인데 저번에 이전지에 성토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왈가왈부했다, 그렇죠? 기존 높이에서 얼마나 올라가죠?

형만

신형만기획조정실장

레벨 부분은 죄송합니다. 토목사업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토목사업부장 김철입니다. 저희가 전체 성토 확보되는 물량은 높이는 위치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박성도위원

전체,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양으로 보면 85만 입방미터가 지금 성토가 되어야 되는,

박성도위원

전체 평균으로 치면 높이가 어느 정도, 한 2m 정도 됩니까?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3~4m 정도 올라,

박성도위원

3~4m?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예.

박성도위원

그러면 도로하고 기준은 어찌 됩니까? 도로 높이만큼 올라옵니까?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지금 현재 국도보다는 낮습니다. 제방 높이만큼,

박성도위원

제방 높이만큼?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제방하고 국도하고의 높이는 한 1m 차이 납니까?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제가 알기로 한 2m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거기에 제방이 하천하고 물이 넘치면 문제가 없습니까?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예, 홍수위선까지는 저희가 성토를 계획했기 때문에 현재 그것 감안해서 성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홍수가 오더라도 하천 쪽으로 빠지지, 지반이 침수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들어옵니까?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지장 없습니까?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총 85만 중에 아직 확보가 안 된 게 37만 정도는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해하고 창원하고 아파트 현장에서 지금 협의를 해서 계속 끊기지 않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충분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진해, 창원에서 가면 거리가 얼마입니까?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40㎞ 정도 됩니다. 40㎞ 되는데 저희가 설계에는 20㎞가 반영이 되어 있고 반출하는 데서 20㎞ 부담하고 저희가 20㎞ 부담하고 그래서 공사비는 반반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래도 어쨌든 공사비는 늘어난 것이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20㎞ 잡은 금액 안에서, 총공사비 안에서 오버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고 성토비로는 그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장 직무대행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장 공석이 언제부터였습니까?

홍준

한홍준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2025년도 7월 10일부터였습니다. 한 7개월,

박성도위원

조직관리나 사업에 대해서 사장이 안 계셔서 차질은 없었습니까?

홍준

한홍준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왔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도와주신 덕분에 현동도 임대는 분양이 다 됐고 일반 분양 아파트 350세대도 256세대 남았고, 현재 그렇게 과거처럼 분양이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채씩 그래도 분양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도위원

사장이 없어도 크게 아쉬운 건 없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홍준

한홍준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렇지는 않습니다. 웅동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박성도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11페이지 초전신도심 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토목사업부장 김철입니다.

박성도위원

토목사업부장님이시죠?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2026년도 올해 사업 마무리가 돼야 되죠?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1단계가 전부 몇만 평?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2만 평 정도 됩니다.

박성도위원

2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2단계는 평수가 더 넓죠?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2단계는 사실은 지금 농업기술원이 있는 현재 부지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이 이전돼야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라서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박성도위원

올 12월에 완전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진행 상황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예, 아무 차질 없이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고, 공사는 9월에 완료를 해서 사업 준공 12월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총사업비 645억원 중에 2026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지금 현재 총공사비는 53억입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금융 비용이라든지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공사율로 보시면 예산상으로 도급공사비 기준으로 보면 53억에 작년까지 45%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 정도, 한 28억 정도 그렇게 공사비가 투입이 되면 됩니다.

박성도위원

비용 부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시하고 도하고 관계.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이것은 저희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재원 조달,

박성도위원

시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다?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전혀 없습니다. 재원 조달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박성도위원

현재 파악된 인근 주민들 사업 만족도라든지 불평이라든지 그런 게 조사된 게 있습니까?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현재까지 주변에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고, 현재 저희 사업 관련해서 기대는 많이 하고 있으나 업무시설 용지가 주된 용도다 보니까 분양성이 조금,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여러 가지 어렵죠?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예.

박성도위원

경기도 그렇고, 지금 시내 전역에 공실률도 많고 해서 여러 가지 분양은 굉장히 저조할 거라고 보여지고, 결국 분양이 저조하면 우리 공사에도 타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걱정이 되죠?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예.

박성도위원

부지, 예를 들어서 건축이나 돼 있는 이런 곳에 상업용지도 있을 거고. 분양가는 인근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저희는 상업용지는 없고 전부 100% 업무시설 용지만 돼 있는데, 업무시설 용지는 진주시 평균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진주시 평균 분양과 같다?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예.

박성도위원

하여튼 1단계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2단계도 사업을 해야 되죠?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예, 농업기술원 이전을 하고 나면 저희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박성도위원

2단계는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신경이 더 많이 쓰일 텐데 아무튼 차질 없이 단계적으로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위원

반갑습니다. 마산 출신 정쌍학 위원입니다. 창원한마음병원 암 병원 신축 이전 예정부지와 관련해 질의 좀 드릴 텐데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흥우

이흥우분양관리부장

분양관리부장 이흥우입니다.

정쌍학위원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2025년 6월에 창원중앙역세권 내 주차장 부지를 한마음병원 측에 매각하였습니다. 해당 부지는 주차장 용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주변 상업용지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매입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암센터 건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창원시에 용도 변경을 입안 제안하였습니다. 현재 한마음병원 옆 주차장 부지에 걸려 있는 현수막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암 병원 신축 예정부지라고 당당하게 적어 놓았고, 심지어 조감도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땅은 아직 주차장 용지입니다. 창원시로부터 용도 변경 허가는커녕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도 현재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병원 측은 무슨 근거로 벌써부터 신축 예정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시나요?

흥우

이흥우분양관리부장

언론을 통해서 그 내용은,

정쌍학위원

현수막 이렇게, 본 위원이 보여준 대로 예정부지라고 걸어놓고 조감도까지 걸어놓은 걸 보셨습니까?

흥우

이흥우분양관리부장

위원님이 보여주신 현수막은 못 봤고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정쌍학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시기와 절차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남개발공사는 불과 작년 2025년 6월에 이 땅을 주차장 용지로 한마음병원 측에 매각했습니다, 맞죠?

흥우

이흥우분양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공공의 목적인 주차장으로 쓰라고 주변 상업용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 약 153억원에 공급했습니다, 맞죠?

흥우

이흥우분양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이 153억은 어디까지나 주차장으로 쓸 때의 가격입니다. 만약 의료시설이나 또 상업시설로 바뀐다면 이 땅의 가치는 최소 2배 내지 3배 이상 뛸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공사가 이 차익을 병원에 통째로 넘겨주는 꼴이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런데 땅을 산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병원은 암센터 건립이라는 명분으로 용도를 바꿔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허용된다면 싼값에 땅을 사서 막대한 시세 차익 을 챙기는 명백한 부동산 투기이자 특혜가 된다고 본 위원은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에 대해서 토지공급 주체인 경남개발공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과 8개월 전에 계약 당시에 병원 측이 이 땅에 암센터를 짓겠다는 의사를 공사에 내비친 적이 혹시 있나요?

흥우

이흥우분양관리부장

없습니다.

정쌍학위원

없죠?

흥우

이흥우분양관리부장

예.

정쌍학위원

만약 공사가 이를 알고도 묵인하에 주차장 용지로 팔았다고,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명백한 배임 행위고 몰랐다면 병원 측이 공공 기관을 기만한 것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현수막 보여드렸는데요. 저런 자신감은 공사와의 사전 교감이 없이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몰랐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듣고 그러면 현재 개발공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흥우

이흥우분양관리부장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쌍학위원

예.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잠깐만! 그건 제가 답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쌍학위원

김복곤 도시정책과장님 말씀하십시오.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 부지가 주차장에서 다른 용도로 가게 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지를 사실 매입하기 전에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한마음병원에서 양성자 암 치료하는 그 기기를 5,000억에서 한 6,000억 정도 투자하겠다고 의향을 비쳐 왔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과에서 창원시, 그다음에 우리 도, 그다음에 한마음병원해서 도에서 회의를 거친 적도 있습니다. 용도 변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작년 6월에 국토부에서 공공 기업 표준 가이드라인을 우리한테 내려줬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용도 변경하기 전, 당초 용도 그때 감정가로 하고 용도 변경을 하게 됐을 때 예를 들면 병원이 들어가는 용도로 변경하게 됐을 때의 감정가로 해서 그게 100이라고 봤을 때 70%까지를, 최대 70%까지를 돈으로 받든지 안 그러면 다른 시설을 설치해서 그걸 받든지 하도록 국토부에서 표준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아마 창원시가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창원시가 진행할 부분은 차치하고 현재 개발공사 입장을 묻는 겁니다. 개발공사 입장을 묻는 거고, 답변해 보십시오.

흥우

이흥우분양관리부장

일단은 이게 분양되는 과정 중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한마음병원과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고 이 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거기에서 입찰에 응한 게 한마음병원이고, 그래서 법률상으로 저희들은 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절차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저희들도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절차대로 했기 때문에 계약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을 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그렇겠지만 저희들은 공개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쌍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서상 안전장치 존재 여부를 한번 물어볼게요. 통상 공공용지 분양 계약에는 투기 방지를 위해서 지정용도 준수 의무 기간이나 또 목적 외 사용금지 특약이 들어가죠?

흥우

이흥우분양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러면 이번 한마음병원과의 계약서에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특약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

흥우

이흥우분양관리부장

없습니다. 용도 변경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정쌍학위원

만약 용도 변경 시 시세 차익을 환수하거나 그다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환수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흥우

이흥우분양관리부장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용도 변경에 관한 권한은 저희 공사에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땅 주인이고 토지의 주인일 뿐이지 용도나 계획을 변경할 자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어진 대로 이 계획된 주차장 용지로 매각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도를 바꿔주고 변경해 주고 하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정쌍학위원

방금 김복곤 도시정책과장님이 창원시 잠시 언급하셨는데, 창원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 토지 공급자인 경남개발공사에 협의를 요청해 올 거 아닙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일단 매각되고 나면 사실 개발공사는 거기서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매각 조건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행정관청에서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건이기 때문에 창원시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창원시한테 모든 게 달려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쌍학위원

창원시는 관계없다고?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아니, 창원시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쌍학위원

그것은 그럼 개발공사하고는 관계없다는 말씀이네요?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정쌍학위원

개발공사하고는?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아마 지금 창원시도 한마음병원하고 주차장 부지가 용도 변경되기 때문에 그 주차장 부지에 당초에 주차될 수 있는 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다른 데다 요구를 하고 한마음병원도 그쪽에 부지를, 지금 교회 옆에 부지 사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아마 주차 타워를 만들어서 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시설을 지어서 주는 공공기여 쪽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지금 현재 매각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 우리 경남개발공사에 협의를 요청해 올 사항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 범위 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정쌍학위원

상임이사님 말씀하십시오.

홍준

한홍준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제가 잠시만... 소유권 이전이 사인 간이든 우리 공공하고 하든 법인 간에 하든 이전되고 나면 우리는 일체 토지 소유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고요.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김복곤 과장님 말씀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든 창원시장 권한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남개발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쌍학위원

경남개발공사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홍준

한홍준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소유권 이전이,

정쌍학위원

넘어갔기 때문에.

홍준

한홍준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의료법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정쌍학위원

좋습니다. 암센터 건립이라는 공익적 취지는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목적의 정당성이 절차의 불공정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제값을 주고 땅을 사는데 또 누군가는 공익을 핑계로 싼 땅을 사서 그 용도를 바꾼다면 앞으로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분양하는 땅을,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본 위원이 우려스러움을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은 이 사안을 단순 민원이 아닌 공공자산인 도시계획시설의 편법적 사유화 시도로 규정한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고, 우리 경남개발공사는 그때 당시 일단은 땅을 이미 매각했습니다만 계약 당사자로서 저 현수막 철거를 포함한 강력한 시정 요구와 함께 용도 변경 시도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을 해 주기를 바라는 질의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준

한홍준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인에게, 의료법인에 소유권이 이전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그런 사소한 플래카드라든지 도시계획 변경 관계를 일체 관여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쌍학위원

땅을 매각했기 때문에 우리 개발공사는 거기에 대해서 현수막을 달든지 조감도를 붙이든지 아무런 그게,

홍준

한홍준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의료법인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쌍학위원

대응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홍준

한홍준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소유 관계가 분명해졌기 때문에.

서희봉위원장

잠깐만요. 상임이사님은 개발공사의 현재 직무 대행자니까 일단 계시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께서 원래의 목적에 맞는 용도로서 그 땅이 계속 공익 목적으로 안 갔을 경우에 부당한 특별한 어떤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허가권자는 창원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서희봉위원장

그럼 좋습니다. 권한은 용도 변경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하는 건 창원시의 권한으로 보고, 그러면 우리 도가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내용이 있으면 감사하라 이런 걸 할 수도 없습니까, 별도의 그거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매각하기 전에도 그런 부분이 약간의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때 당시에,

서희봉위원장

어떤 부분이 논란이 있다고요?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부지 용도가 만일에 변경된다는, 변경 신청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투자유치 측면에서도 고려를 했었고요. 그러면 그 용도로 개발공사 소유권을 가지면서 용도를 변경해서, 이게 공식적으로는 아닙니다. 용도를 변경해서 매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부분 하나 하고, 이게 창원시가 권한권자이지 않습니까, 용도 변경에 대한. 권한권자이기 때문에 창원시가 예산 편성을 해서 그 부지 매입을 해서 자기들이 용도 변경을 해서 매각하는 방법, 방금 말씀하신 부동산 투기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방법을 다 고려했었습니다. 했는데, 개발공사의 입장에서는 그걸 용도 변경을 하면 그 후속 조치에 대한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차장을 하면 공익적인, 주차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를 다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받은 만큼. 그리고 또 이익이 난다고 해서 이익을 개발공사가 다 가지는 게 아니고 협약상에 창원시와 50 대 50으로 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익에 대해서. 그러면 개발공사는 이익은 반 나누고 거기에 대한 불이익은 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는 그걸 포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창원시 같은 경우도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자기들이 공익, 주차장이 없어짐으로 해서 그 위험 부담 때문에 자기들도 그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개 매각 형태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아니, 지금 내용이 자꾸 다른 형태로 가는데, 결국은! 정쌍학 위원님, 저도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죠?

정쌍학위원

예.

서희봉위원장

그런 사례가 우리 김해에서도 있었거든요. 뭐냐면 LH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땅에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상업지역이 있고 주거지가 있고 터미널처럼 정류장 부지 등등이 있거든. 이 용도에 따라서 땅 가격이 다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서야 용도 변경을 해서 땅 지주가 그 땅을 매입해서 엄청난 큰 이익을 가져간 사례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제가 질타를 했는데. 그 사업자는 이득을 가져간 건 차치하고 그 인근에 많은 주민들이 전체 판을 놓고 주거지는 얼마, 사업 분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게 용도 자체가 다른 용도로 바뀌어 버리면 그러면 인근 주민들은 피해자라.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한 몇백 억이라는 차익을 가져간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개발공사는 일단 차치하고 창원시가 그렇게 용도 변경을 해서 아까 말씀처럼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계획을 함에 있어서 다른 용도로 바뀌면 또 인근의 주민들은 피해자라, 어찌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필요한 어떤 공익 목적의 건물이 들어서게 된 것이 바뀌어 버리면.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경남도는 감사를 한다든지 부당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는 없냐, 이 얘기만 듣고 싶거든요.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용도 변경 자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서희봉위원장

아직 일어나지 않았네요?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감사의 대상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서희봉위원장

일어나면 감사는 할 수 있습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그것은 한번 들여다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주차장 부지로 돼 있는 지역이 용도지구 내나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라서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은 수반되지 않고요. 단지 그 위에 건축물 용도를 뭐로 쓸 수 있을 것이냐의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본래 주차장으로 쓰도록 돼 있는데 그게 병원으로 건축 용도가 바뀌게 되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주차장 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어디선가 기능을 대체해 주는 걸 창원시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 부지에 주차장 타워를 건설해서 그걸 기부채납을 하든 아니면 운영권을 가지되 무료로 사용하든, 그다음에 당초에는 주차장만 하던 것이 만약에 병원 부지로 되면 교통 수요 유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에 대한 확장 부분이라든지 이걸 아마 창원시가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잠깐만! 정쌍학 위원님 계속 질의... 질의를 마쳤습니까?

정쌍학위원

위원장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서희봉위원장

예.

정쌍학위원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개발공사는 이 부지를 매각했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아무런 그게 없다 그런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불과 2025년 6월에 이 땅을 주차장 용지로 한마음병원 측에 매각했습니다. 다른 용도로 매각한 게 아니고 주차장 용지로 매각했는데. 그러면 주차장으로 쓰라고 매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용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153억원에 공급했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이 153억은 어디까지나 주차장 용지로 쓸 때의 가격이다. 이게 의료시설이나 상업시설로 바뀐다면 이 땅의 가치가 2배 내지 3배 뛸 것이다. 그러면 우리 공사가 이 차익을 병원에 통째로 넘겨주는 꼴이 된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종우

신종우도시주택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용도를 상향 변경해서 그에 따른 지가의 차이에 의한 개발 이익이 생겼을 때 그것을 누가 가져가느냐. 지금 이 건의 경우에는 한마음병원에서 가져가면 그건 특혜지 않느냐 이 말씀인데, 이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공공기여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가가 상향됐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공공시설을 지어서 창원시에 기부채납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고, 그 외에 또 원래 주차 용지였기 때문에 주차 용지를 병원으로 지으면 그 일대의 주차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그에 대한 보완 요청도 창원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지적해 주신 게, 이게 모든 게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마치 병원 내일 지을 것처럼 플래카드를 하는 것은 절차상 좀 문제가 있다. 그 지적은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창원시하고 한마음병원하고 의논해서 절차의 속도를 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붙인 이유는 거기도 투자유치 이런 것도 좀 해야 되니까. 병원 시설을 지으려면 건물뿐만 아니고 안에 장비나 이런 걸 고가를, 일부 자원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투자유치 홍보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분명한 지적이시기 때문에 병원하고 창원시에도 거기에 대한 어떤 속도 조절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김태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이 한마음병원 앞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 관련돼서 거의 토론이 되다시피 하는데, 제가 100%는 아니겠지만 과장님한테, 그 주차장 부지가 한마음병원에서 전체로 다 확보가 돼 있습니까, 일부만 확보돼 있습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전체 다 이번에 매각했습니다. 주차장 부지 두 군데를 이번에 매각했는데,

김태규위원

두 군데지요? 지금 두 군데 쪼개져 있죠? 두 군데 다 수용됐습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는 한 군데입니다. 지금 뒤에 쓰고 있는 것은 아마 문화시설 부지인가, 복지시설 부지인가 다른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다른 모 협회에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위쪽에, 중앙역 쪽 가까운 부위에 주차 용도 부지 좀 작은 거 이번에 매각했습니다.

김태규위원

의회 뒤쪽이 아니고,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위쪽으로.

김태규위원

모 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종합건설협회에서 했던 거고.

김태규위원

여기는 전체 주차장 부지가 매각된 거네요? 한 필지로 보면 되죠?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한 필지입니다.

김태규위원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같은 부지가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저도 상임이사님께 간단하게 이 건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경남개발공사에서 153억이라는 그 돈에 현 주차장 부지를 팔게 된 사유는 뭡니까? 공공의 목적으로 주차장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 팔게 된 사유가 적극적으로 매입 요청이 한마음병원에서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경남개발공사의 경영상 채무라든지 이런 걸 조정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팔게 된 것인지, 어떤 이유입니까?

홍준

한홍준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방금 이춘덕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 우리가 경영 적자로서 자금 유동성 확보가 좀 긴급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태규 위원님 지적대로 밑에 주차장 부지 1필지 하고 위에 한마음병원 부지 한 필지하고 그걸 총 공개경쟁 입찰을 시켰습니다, 누구든지 응찰할 수 있도록. 그 두 필지를 215억원에 매각하게 됐습니다. 경영 적자고 자금 유동성 관계 때문에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러면 특정 매입하고자 하는 업자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전혀 아니고,

홍준

한홍준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아닙니다.

이춘덕위원

경남개발공사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경영안정, 채무 변제, 유동성 확보 이런 측면에서 매각이 불가피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홍준

한홍준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춘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매각을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매각 건의 실적이 여전히 낮거든요.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2026년도 올해 매각 계획이 2,296억원으로 지금 계획을 잡아놨는데 작년 것을 보니까 1,743억을 매각 계획을 잡았다가 488억 정도 매각되었는데 여전히 이렇게 28%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홍준

한홍준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김태규위원

2024년도도 마찬가지고, 목표가 2,073억인데 매각 실적이 964억원 정도. 매년 이게 계획을 이렇게 2,000억 이상 잡았다가 작년에는 28% 수준에 그치고 2024년도에는 1,000억도 안 되는 사십몇% 이렇게 그쳤는데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매각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흥우

이흥우분양관리부장

기본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사업, 함안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공급하기로 했던 게 700억 정도 되는데 그게 사업기간이, 공급시기가 조금 연장이 됨으로써 아예 그것은 분양 대상 공고 자체를 안 했습니다.

김태규위원

왜 그렇게 됐습니까?

흥우

이흥우분양관리부장

그것은 주민들 보상 민원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면서 토지 공급시기가 약 2년 정도 지연이 되는 바람에, 토지 공급이 2년 지연되는데 분양을, 공급하지도 못하면서 매각하는 것은 신뢰적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김태규위원

그게 한 700억 된다?

흥우

이흥우분양관리부장

예, 그리고 그것을 빼고 나머지 양산이 제일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양산 같은 경우에는 건소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용도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변경을 한 이후로 7월부터는 실질적으로 올해까지 해서 243억 정도를 신규로 분양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덕분에 용도변경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양산이 한 300억 정도 그렇게 지금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이후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태규위원

제가 이렇게 쭉 자료를 보니까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매각 실적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어야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하는데, 경남개발공사가 도민들한테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한 개거든요, 이런 것들이.

흥우

이흥우분양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팔아서 자산을 어느 정도 충족하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좋은 소리 안 나오고 우리 도민들도 좋은 시선으로 안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데 우리 도민들한테 개발공사가 신뢰도를 높이려면 이런 자산 매각도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랬으면 해서 오늘 제가 이 발언을 합니다. 하고 싶은 말씀은 한홍준 직무대행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저희하고 볼 날도 안 남았는데 이런 일들도 직원들한테 말씀하셔서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한홍준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제가 근무하는 기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부장님들하고, 가장 문제가 김태규 위원님 지적대로 분양성입니다. 저희들이 경영 적자나 자금 유동성의 큰 역할을 하고 버팀목이 되는 것이 분양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사적으로 전 직원이 매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규위원

수고 많았고 여하튼 올해 가지고 있는 자산들 적극적으로 매각되어서 경남개발공사가 인정받는 그런 공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흥우

이흥우분양관리부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또는 개선, 건의한 사항은 올해 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