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영춘입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253회 임시회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에 근거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19건으로 의장 제의 4건, 의원 발의 7건, 시장 제출 8건입니다. 이중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7건은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여수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등 2건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폐회 중 주요동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여수시 상반기 정기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주재현 위원장입니다. 여수는 석유화학 산업 침체로 생산·고용·수출 감소와 인구 유출, 상권 붕괴가 겹치며 지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의 6개월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위기 극복에 턱없이 부족하며 지원 종료 시 정책 공백으로 위기 심화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여수 실정에 맞는 산업전환·고용 회복 종합대책과 함께 고용 회복 시까지 지정의 지속·확대 및 기준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여수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여수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생산거점이자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도시로 지역 경제와 고용 구조가 석유화학 산업에 구조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 공급 과잉, 수출 급전직하, 산업용 전기요금 폭등, 탄소중립 정책의 급격한 압박 등 복합적 충격으로 석유화학 산업의 생산과 고용이 급속히 붕괴되고 있으며 그 파급력이 지역경제 전반을 심각하게 잠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구조적 붕괴이다. 여수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여수산단 생산액은 전년 대비 11.6%, 수출액은 7.7% 감소했고 고용인원은 16.3% 급감했다. 2026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도 49.3으로 기준치를 크게 하회해 산업 침체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여수시는 대체 산업과 내수 기반이 취약한 구조 속에서 가동률 저하와 구조조정 장기화로 협력업체·플랜트·일용직 일감이 급감했고, 한때 1만 명 규모였던 지역 일용직 노동자는 현재 약 1천 명으로 무려 90%가 사라졌다. 현재 여수에서 터전을 일궜던 노동자들은 홀로 또는 가족이 울산과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으며, 숙련 기술인력의 대규모 이탈은 단순한 실업을 넘어 지역 산업 재건 능력 자체를 영구히 상실하는 치명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고용 붕괴는 즉시 소비 위축으로 전이되고 있다. 여수 전역에서 빈 상가가 빠르게 증가하며 고용 붕괴, 인구 유출, 소비 절벽, 상권 소멸로 이어지는 지역경제의 악순환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정부는 2025년 8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여수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석유화학 구조조정의 속도와 깊이, 이미 가시화된 고용 이탈과 상권 붕괴를 고려할 때 이는 극히 미흡한 응급조치에 불과하다. 지정 종료로 고용·훈련·소상공인·협력업체·중소기업 등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 정책 공백은 인력 유출과 지역 붕괴를 더욱 가속할 우려가 크다. 특히 수소·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은 중장기 과제로 전환 완료 이전까지 지역을 지탱할 정책적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산업 전환 자체가 실패로 귀결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 처방이 아닌 산업 전환이 완결되는 시점까지 지역을 지켜낼 지속적이고 강력한 국가 개입이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여수시의 고용위기가 단기 경기 침체가 아닌 구조조정 장기화로 인한 구조적 위기임을 엄중히 인식하고「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에 따라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석유화학 구조조정으로 인한 지역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여수 맞춤형 산업 전환 전략과 고용·소상공인·협력업체·중소기업 등의 생존 지원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실질적인 고용 회복과 인력 유출 완화가 확인될 때까지 여수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속·추가 지정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단기 고용 지표 중심의 현행 지정 기준을 장기 구조조정·지역경제 붕괴·상권 소멸의 현실을 반영하도록 전면 개선하라. 2026년 2월 2일 여수시의회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관련 3청사 기능분산 및 동부권 균형통합 특별법 반영 촉구 건의안(민덕희 의원 발의 외 25인 찬성)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노고가 많으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림동·여서동·문수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민덕희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53회 임시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발의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관련 3청사 기능분산 및 동부권 균형통합 특별법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주철현 국회의원님께서 소신 발언 등을 통해 동부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최근 지역의 가장 큰 화두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은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전략과 맞물리며 통합특별시 명칭, 3청사 운영 방향, 특별법 발의 등 핵심 쟁점들이 연이어 공개된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권역별 역할과 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특히 국가산단·항만·해양 등 핵심 기능을 가진 동부권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또한 통합은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남의 농어촌‧도서 지역 전체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에 더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와 요구를 반영하여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특별법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대한민국 미래의 씨앗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자 오늘 촉구 건의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관련 3청사 기능분산 및 동부권 균형통합 특별법 반영 촉구 건의안 지방소멸 위기와 수도권 일극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구상은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약칭 그리고 광주시청, 전남도청, 동부청사의 3청사 분산 운영 등 대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며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단순히 3청사 체제를 두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지역균형이 확보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만약 인사·예산·조직의 핵심결정 구조가 한곳에 집중된다면 통합 이후 행정과 산업, 인구의 쏠림 현상은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 특히 동부권은 국가산단, 항만‧물류, 해양관광·섬 정책 등 광역적 핵심 기능이 밀집된 지역으로 이 지역의 역할이 형식화되거나 예산이 축소될 경우 지역경제와 주민 생활 전반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아울러 통합특별시의 성패는 도시 성장만이 아니라 전남의 농어촌·어촌·도서 지역이 통합의 과정과 결과에서 배척되지 않고 삶의 기반이 유지·강화되는가에 달려 있다. 통합 이후 재정·정책이 대도시와 거점지역에 우선 배분되고 생활 SOC·농수산 기반·교통·의료·돌봄·교육 등 농어촌 필수서비스가 후순위로 밀릴 경우 통합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도농 격차의 제도화로 귀결될 수 있다. 해외 사례에서도 균형발전은 상징이 아니라 제도에 의해 작동한다. 독일은 연방 각 주가 책임과 권한을 분담하는 다극 체계로 국가 운영을 설계하여 중앙 집중이 아닌 지역 책임 운영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통합이 흡수가 아닌 연합이 되도록 3청사 분산 운영이 실제 권한 분산으로 이어지도록 그리고 균형발전이 말이 아닌 제도로 작동하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3청사 기능분담 원칙을 명확히 하되 권역 행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능별 본부제 기본방향을 특별법 또는 하위법령에 반영하라. 하나. 본부제가 실효성을 갖도록 권역본부의 책임행정을 뒷받침할 권한·재원 운영기준을 제도화하라. 하나. 통합 초기의 지역 간 불균형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동부권 균형발전 재원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산하기관 재편·대규모 투자 등 중대한 사안은 권역 간 균형과 참여가 보장되도록 분산원칙과 협의장치를 제도화하라. 하나.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전남 농어촌·도서 지역이 배척되지 않도록 특별법에 도농상생의 최소 보장장치를 명문화하라. 2026년 2월 2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평·만덕·삼일·묘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구민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이라는 중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여수 지역사회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미래 전략과 그 핵심 과제로서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의 발전 방향과 여수 지역 의대 부속병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수대학교가 전남대학교와 통합된 지 어느덧 2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여수캠퍼스는 통합의 성과를 확장하기보다는 통합 당시 약 5,000명에 달하던 학생 수가 현재 2,000여 명 수준으로 감소하며 교육 기능이 위축되었고 이에 따라 대학 인근의 상권과 지역 공동체의 공동화까지 초래되는 등 지역 전반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지역대학을 단순히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여수 발전의 핵심 축으로 재설계할 것인지입니다. 저는 여수의 지역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여수의 산업 현장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실행형·실증형 특화대학으로의 전환입니다. 우리 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관광 도시이자 산업도시입니다. 수산업과 해양산업, 국가산단과 항만, 에너지 산업과 관광 산업이 동시에 집적된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환경은 대학이 방향만 제대로 잡는다면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견인할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는 블루 푸드 산업 거점 대학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AI 스마트양식, 해양바이오, 고부가 수산식품 산업을 아우르는 미래 수산산업의 중심 대학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둘째, 스마트수산과 데이터 기반 생산체계의 전국 실증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교육을 넘어 연구와 실험, 산업 현장 적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장형 대학 모델입니다. 셋째, 여수국가산단의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피지컬 AI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연구가 대학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산업 안전과 공정 혁신, 탄소중립 대응은 이제 대학 연구 없이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대학은 더 이상 강의실에 머물 수 없습니다. 산업 현장이 곧 강의실이 되고 기업의 문제가 곧 대학의 연구 과제가 되는 산업 연계형 필드 캠퍼스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를 단순한 지방 캠퍼스가 아닌 여수국가산단의 기술 파트너이자 동부권 산업 전환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입니다. 나아가 여수캠퍼스는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이 여수에서 취업하고 정착하는 지·산·학 선순환 구조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공의료 체계입니다.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 입지 또한 권역별 의료 수요와 기능 분담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와 함께 반드시 되짚어야 할 것은 여수대학교와 전남대학교 통합 당시 이미 의료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통합 당시 이삼노 여수대학교총장과 강정채 전남대학교총장이 서명한 통합양해각서 제4항 한방병원을 포함한 한의대 설립을 인가받아 여수캠퍼스에 둔다, 제9항 전문병원 등 의료기관을 통합 완성 전까지 국동 여수캠퍼스에 설치 운영한다는 내용과 김진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날인한 통·폐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행협약서를 보듯이 국가에서 책임질 지역사회와의 공식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그동안 미뤄져 왔던 약속을 이제는 지역사회 앞에 책임 있게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섬 지역과 대규모 산업단지, 고령 인구가 밀집한 동부권 특성을 고려할 때 부속병원의 입지는 여수 지역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율촌산단과 여수국가산단은 산업재해와 중증 응급수요가 상시 발생하는 지역이며 향후 미래 국가산단 조성과 연계될 동부권 핵심 산업 거점이기도 합니다. 의대 부속병원 설립은 단순한 의료시설 유치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권을 지키고 산업과 정주, 인재 유입을 함께 떠받치는 지역 존립의 기반 시설입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의 결합이 아니라 여수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발의된 특별법안에는 전라남도에 국립의과대학 설치에 대한 내용이 제외됐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했습니다.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의 전략적 육성과 여수 지역 국립의대 부속병원 설립 논의가 통합 과정 속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 역시 여수의 산업과 대학, 의료와 청년이 함께 살아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사전 검토 없는 관행행정,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양면과 쌍봉·주삼동을 지역구로 두고 여수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박영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여수가 직면한 도·농복합도시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소멸의 위기를 제도 전환의 기회로 바꾸기 위한 근본적 해법으로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에 실효성 있는 규제 완화 특례를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달 22일, 전라남도 동부청사에서 열린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위촉식에 참석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 그리고 우리 농어촌 지역이 겪고 있는 정책 사각지대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도농복합시 체제를 도입한 지 약 30년이 지났지만 읍·면 지역은 여전히 통합의 성과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재정, 공공서비스, 산업 정책이 도시 중심으로 설계되고 집행되는 구조 속에서 농어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여수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시 단위 통계상으로는 비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읍·면 지역의 인구소멸위험지수가 0.04~0.12 수준에 불과해 이미 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현실은 시 전체 인구와 합산된 통계 속에 가려져 정작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이 국가 지원과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구만이 아닙니다. 여수의 농어촌과 섬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 특정도서 지정 등 중첩된 중앙 규제로 인해 주민 생활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자 할 때마다 많은 제약과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생활 편의와 정주 여건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며 삶의 질 저하와 인구 이탈로 이어지고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의 소멸 위험을 더욱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사례를 제도적 관점에서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적용해 오던 각종 규제에 대해 규제 완화와 권한 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협의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이 특별법은 도지사에게 모든 규제의 해제권을 자동으로 부여한 것은 아니지만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농업진흥지역 등 토지 이용 규제 완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강원 지역에서는 그동안 규제로 인해 추진이 어려웠던 주민 체육시설, 생활 밀착형 여가 공간, 파크골프장과 같은 지역 맞춤형 시설 조성이 현실적인 정책 선택지로 논의되고 추진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특별법이 무엇을 당장 해제했느냐가 아니라 지역이 중앙 규제에 대해 합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다음 세 가지 방향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농업진흥지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토지 이용 규제에 대해 지역 실정을 반영한 조정과 완화를 요청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특별법에 담아야 합니다. 둘째, 국립공원과 특정도서 등 보전 지역에 대해서도 획일적인 규제가 아니라 주민 생활과 공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중앙부처와 지방 간 협의 구조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셋째,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각종 재정 지원 체계를 시 단위 평균이 아니라 읍·면 단위의 실질적인 위기 수준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규제 때문에 안 된다는 말로는 지방소멸을 막을 수 없습니다. 법을 바꾸고 제도를 전환하는 것이 정치와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통합 특별법의 방향이 여수의 농어촌과 섬 지역에 새로운 선택지를 열어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도농이 함께 살아나는 여수, 규제의 틀을 넘어 미래를 설계하는 여수를 위해 본 의원도 끝까지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채경 의원님 나오셔서 접근성의 격차가 기회의 격차가 되지 않도록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추가 운영 제안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채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결은 빠르게! 민원은 끝까지!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김채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수시가 오랜 시간 정성껏 키워온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지원사업의 성과를 지키면서 아이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클래식 음악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자존감과 행복감을 높이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3년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지원으로 추진되었다가 2019년부터는 여수시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를 포함하여 연간 3200만원이 책정된 사업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아동과 학부모의 성취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고 정기연주회를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무대에 서며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여수시의 대표적인 문화복지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선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가 소라면에 위치한 소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탁·운영되고 있어 지리적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접근성으로 인해 미평동, 문수동, 만덕동, 둔덕동 등 원도심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10km 이상을 이동해야 하며 대중교통으로는 왕복 1시간 이상을 오가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동 시간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저소득층 아동들의 참여 포기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결국 하고 싶고 할 수는 있지만 갈 수 없어서 못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이의 재능이 아니라 거리와 교통 여건이 기회를 제한하는 구조,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둘째, 오케스트라는 꾸준한 연습만큼이나 연주실력을 선보일 공연무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역행사나 축제에서 연주할 기회가 있음에도 학교 수업 등의 사유로 참여하지 못해 연 1회 정기연주회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이미 검증된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1개 단을 추가로 지원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추가로 운영할 오케스트라는 원도심 지역 저소득층 아동의 모집과 접근성이 높은 문수 또는 미평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탁·운영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나아가 아이들이 정기연주회뿐만 아니라 지역축제와 문화행사 무대에도 설 수 있도록 학교수업 등은 교육지원청과 협조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예산도 함께 확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입증되고 시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을 여수의 지리적 특성에 맞게 확장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악기를 한 가지라도 다뤄 본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는 먼 훗날 전혀 다른 삶의 장면을 마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악기를 배운 아이는 소리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합주를 통해 기다림과 배려를 배우며 무대에 서는 경험을 통해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결정하는 이 한 걸음이 어떤 아이에게는 평생 마음속에 남을 첫 악기가 되고 자신을 믿게 만드는 첫 무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꿈이 거리와 교통편 때문에 멈추지 않도록 이미 검증된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가 원도심에서도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여수시의 따뜻한 결단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바꾸는 선택에 행정이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정필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무상보육 전면 실현을 위한 제안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신기·웅천·둔덕·화정면이 지역구인 일하는 성실한 젊은 정치인, 최정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수의 미래를 묻는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보다 키울 걱정이 먼저 드는 도시여야 하겠습니까? 2025년 12월 말 기준 여수시 인구는 263,284명으로 불과 1년 사이 4,532명이 감소했습니다. 도시의 활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현재 여수시 영유아 수는 8,938명, 전체 인구 대비 3.39%에 불과합니다. 순천 4.10%, 광양 4.56%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이는 도시의 미래 인구 구조가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주거비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비용 역시 여전히 가정의 몫입니다. 그 부담의 핵심은 부모부담 경비입니다.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교재교구비, 행사비 등 아이 한 명당 매달 반복되는 비용입니다. 한편 정부는 2026년 유아교육·보육 지원 예산 2조 8000억원 규모로 만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부모부담 경비가 지원 항목에 포함되며 무상보육 체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는 2026년부터 어린이집 만3~5세 전면 무상보육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관련 언론보도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부산은 보육료가 아니라 부모가 실제 부담하던 월 13만 7000 원 수준의 필요경비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아 급간식비 인상, 외국국적 유아 지원까지 포함했습니다. 부산은 선언했습니다. “부모 부담 제로.” 이제 묻고 싶습니다. 여수시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수시도 정부 정책 흐름에 맞춰 2027년까지 만3세 아동의 부모부담 경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일정에만 맞춰가는 방식으로는 결코 선도 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앞서 본 의원은 무상보육 전면 시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시정부의 정책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무상보육 선제적 전면 시행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미래 전략입니다. 보육비 경감은 곧 생활비 부담 완화이며 젊은 세대의 정주 의지로 이어집니다. 도시 경쟁력은 기업 유치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신뢰도 중요합니다. 부산이 먼저 길을 열고 경기도 포천시도 움직였습니다. 이제 전남도 최초로 여수가 결단할 차례입니다. 이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여수형 무상보육 전면 시행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보육료뿐 아니라 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 전반을 단계적으로 흡수하는 실질적 무상보육 체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국가 정책 확대 일정과 연계한 여수형 실행계획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만5세에서 만3~5세로 확대하는 일정에 맞춰 여수시는 시비를 우선 투입해 필요경비부터 선제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재원·행정·현장 협력체계를 투명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예산 구성, 집행계획, 어린이집 유형별 지원 체계를 시민과 의회에 공개해야 합니다. 정기명 시장님 정부의 출생지원 확대 기조는 이미 현실입니다. 이 도시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여수의 아이는 여수가 함께 키웁니다. 이 말이 구호로 끝나지 않도록 지금 무상보육 전면 시행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형 플리마켓, 지역균형과 다계층 참여로 살리는 새로운 상생의 길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미 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돌산, 남면, 삼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성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수시가 플리마켓을 단순한 행사로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설계하는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수의 플리마켓은 특정 관광지와 일부 행사에 집중돼서 운영되어 왔습니다.지정된 장소나 정기적인 운영 구조 없이 부정기적 행사 형태로 이어지다 보니 지속성과 확장성에 분명한 한계를 보여 왔습니다. 그 결과 플리마켓은 행사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이게 되었으며 현장에서는 매번 비슷한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원 사용 제한으로 인한 장소 확보의 제약 그리고 상설 운영 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플리마켓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생활경제 활동으로 정착하기 어렵습니다. 플리마켓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노점이나 임시 장터가 아닙니다. 청년 창업가와 귀농·귀촌·귀어 경력단절 여성, 예술인과 창작자들이 자신의 상품을 시험하고 소비자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며 성장해 나가는 작은 무대이자 창업 이전의 실전 훈련장이기도 합니다. 소비자는 상품의 배경과 이야기를 직접 듣고 생산자는 현장의 반응을 바탕으로 상품을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여수에서 생산되는 상품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시민과 소비자의 반응을 축적할 때 경쟁력을 갖춘 상품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플리마켓은 그 출발점이자 연결 고리입니다.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이 플리마켓에서 처음 접한 상품을 이후 상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다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플리마켓이 기존 상권과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지역 소비를 확장하고 유통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여수시의 제도는 플리마켓 활성화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특히 플리마켓 운영에 적합한 대표적 공간인 도시공원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행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공원에서의 플리마켓 운영은 제도 밖에서 불안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는 해당 조항과 관련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공원의 장소적 범위뿐 아니라 상행위의 구체적인 허용 기준까지 정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국토교통부의 질의에 대해 법제처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공원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면 도시공원 내에서도 조례로 상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일정한 조건과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지자체가 재량을 갖고 공원 내 상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서울특별시, 김해시, 나주시, 춘천시, 계룡시, 서산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러한 해석을 반영해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보조금이 지원되는 문화행사, 공익 목적의 플리마켓 등에 대해서는 허용 규정을 명문화해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도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공원 내 플리마켓을 조건부로 허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지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공경제의 장으로 키워야 합니다. 나아가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여수가 보유한 문화·창작 콘텐츠를 국내외에 소개할 수 있는 여수형 플리마켓 모델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부대행사가 아니라 여수의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역의 콘텐츠 자산을 축적해 나가는 중장기 전략이 될 것입니다. 작은 장터 하나가 시민들의 자립을 돕고 지역 경제의 다양성과 회복력을 키울 때 여수의 골목과 광장을 문화와 공감의 무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는 플리마켓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제한이 아니라 지원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정기명 시장님과 집행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끝으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 밖, 시의회 로비에서 한때 플리마켓에서 꿈을 키웠던 분들이 동백가치 여수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에서 다시 시민을 만나고 있습니다. 작은 장터에서 시작된 도전의 지역이 가치가 되고 있으며 이는 지금 여수형 플리마켓이 사람을 키우고 도시 온기를 키우는 정책으로 함께 성장하기를 응원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하진 의원님 나오셔서 수소·소부장 산업육성 관련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하진 의원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평‧만덕‧삼일‧묘도 지역구 무소속 송하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를 여수의 현실, 특히 여수국가산단이 처한 구조적 위기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통합 논의가 시작되면 행정 효율성이나 규모의 경제, 초광역 경쟁력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이 통합이 여수 시민의 삶과 위기에 놓인 여수국가산단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부터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수와 광양은 전남 산업의 중심축으로서 여수국가산단과 광양제철소는 수십 년 동안 전남의 일자리와 세수, 지역 소비를 떠받쳐 온 핵심 산업기지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산업 기반은 분명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공장 가동률 하락과 협력업체 경영난, 고용 불안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최근 여수산단에서 5,000명이 넘는 노동력이 이탈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산단의 위기는 상권과 지역경제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의 위기를 충분히 다루지 않은 채 행정통합 논의만 앞세우는 것은 정책의 순서가 뒤바뀐 접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동부권 산업 뉴딜, 특히 여수국가산단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이 행정통합 논의의 전제 조건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수국가산단의 위기는 특정 기업이나 집단의 책임이 아니라 노후화된 인프라와 비효율적인 물류 구조, 안전 문제, 환경 규제 변화에 대한 대비 부족이 누적된 구조적 문제의 결과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와 행정, 기업 모두 충분한 전환 준비를 하지 못했고 그 부담은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산업을 축소하거나 버티는 접근이 아니라 전환과 재편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핵심 축 중 하나가 수소와 소부장 산업입니다. 여수국가산단은 정유·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활용해 온 경험과 기반을 갖춘 지역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부생수소 활용 고도화와 인프라 정비를, 중기적으로는 CCUS 기반 블루수소, 장기에는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를 단계적으로 결합해 생산-저장-운송-활용이 연결되는 수소 밸류체인 거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수시는 수소기업 유치와 수요처 확보까지 포함한 패키지 전략으로 전사적으로 뛰어야 합니다. 다만, 산단의 기반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수소 산업만 앞세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노후화된 공동 파이프라인과 항만·물류 체계, 안전과 환경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는 산단 구조 개편이 선행돼야 하며 그 토대 위에서 수소 산업의 확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소부장 산업 역시 여수산단과 광양제철이 축적해 온 공정 기술과 산업 경험 위에서 성장할 때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동부권 3개 시의 미래 산업 전략은 이미 서로 다른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순천은 RE100 기반 반도체 국가산단을, 광양은 이차전지 특화산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수는 석유화학 산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전기요금·세제 감면 등 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요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한계가 분명해진 석유화학 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제 여수국가산단은 기존의 석유화학 정제 중심 구조만으로는 지속 가능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수 역시 석유화학 산업의 단순한 유지가 아니라 수소를 비롯한 차세대 에너지 산업과 소부장 산업으로 전환의 방향을 빠르게 결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AI 기반 산업 고도화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생산 공정과 안전, 에너지와 환경 관리에서 AI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이 과제는 개별 기업이 아니라 국가와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수시와 지역 정치권이 분명한 전략을 갖고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번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행정구역을 넓히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소멸과 산업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담아야 합니다. 거대 도시만 성장하고 동부권 산업 도시들이 소외되는 통합이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통합에 앞서 지역의 산업 토대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의장 제의)

끝으로 각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월 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5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